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국장님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온 평택항 발전 특위 활동 관련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타 지역 선진 항만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 함께 특위 활동을 해 오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 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업무현황 청취 후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평택항 발전 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우리 시 핵심 성장 동력인 평택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추진성과입니다. 그동안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심의가 통과됐고 12월 중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도 저희 평택항 주변 항만배수로지구 사업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만 친수시설 조성, 협력체계 구축,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목적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 태국 항로 개설에 이어서 올해는 동남아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항로를 추가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전자상거래, LNG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서 평택호까지 7.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지 손실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심사결과 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대로 재검토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12월 중에 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그동안 해수부 사업과 연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시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는데 11월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 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투자심사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통과된 이후에 2021년도 통과 후 2022년도에는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응모에 선정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했고, 기본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10월 26일 날 심의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주요 이유는 사업별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재검토, 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 또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 추진 여러 가지 사유로 반려가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난 11월 달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있고, 여기서 승인이 되게 되면 내년 3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이용을 종료하고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現)국제여객터미널과 신(新)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평택함은 저희가 금년 4월에 예인을 해 와서 현재 PNCT 부두 내에 임시거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해양안전협회로부터 평택함 활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제안 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 현재 이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민 간사 업시행자를 금년 안에 공모를 해서 내년 중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현(現)국제여객터미널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이 돼야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新)국제여객터미널 조성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이 조성계획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같이 최적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자상거래화물 유치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 간담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항은 전자상거래 화물이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천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100만 건 이상이 통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특송업체 설립지원금이나 특송업체 지원금 예산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업체 7개사, 해외직구업체 1개사를 평택에 유치를 했고, 또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 전국 단위의 기구인데 이 기구와도 MOU를 체결해서 평택시에 해운사를 이전한다든지,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관련해서 평택세관에서는 전자상거래 화물을 조속히 통관하기 위한 해상특송장 확장을 추진 중에 있고, 인력 보강이라든지 엑스레이 등 관련 설비도 증설하는 사업을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우리 시가 아닌 유관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新)국제여객부두 터미널 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新)국제여객터미널은 2023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두 관련해서는 공사가 2022년 11월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정률은 40%입니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준공이 돼서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3년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약지반 계량을 위한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건립하기로 되어있던 부분이 시비 부담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국비로 우선 복지관을 설립했고, 그 후에 의원님들께서 다목적관 설립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관 부분은 올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16쪽, 항만배후단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배후지가 현재 178만 평됩니다. 그중에 1단계는 운영 중에 있고, 2-1단계는 현재 경기평택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2단계는 아직 민간이나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3단계, 그중에 1종 부지 6만 9,000평에 대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단계 2종 부지, 이것은 55만 6,000평입니다. 이 부분은 민 간사 업자가 그동안 3회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제안 서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유자격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사업계획서의 공공성 부분에 대한 평가가 기준 점수 미달로 인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민 간사 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금년 12월 중에 해양수산부에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항만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3자 공고 면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연육교’로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왕복 2차로로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협의 중이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30.4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공구 평택역에서 K-6까지는 공사가 준공됐고, 2공구 오성~안중까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현재 공정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공구 평택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중~평택간까지 7.5km 구간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확정하고 평택항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사업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있던 것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꾼바 있습니다. 첫 번째, 포승 BIX 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62만 평 규모로 경기도시공사가 80%, 평택도시공사가 20%로 지분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가 됐고, 현재 분양률은 면적 기준으로는 9.3%, 필지 기준으로는 41%가 분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중국성개발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기도로부터 사업자지정 취소를 받고,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다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돼서 경기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지분을 50%+1, 나머지 민 간사 업자가 50%-1 해서 민 간사 업자가 SPC를 구성하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쪽,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평택항 미세먼지 대책, 필리핀 반송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신생매립지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판단 이유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신생매립지 관할은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해상경계선에 따른 공유수면의 경계 기준을 신생매립지까지 적용할 수 없다.”입니다. 세 번째로 “당진 시 등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하며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송은 2019년 3월에 한 차례 변론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11일 날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6개 지점에서 우리 시 의견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2차 변론은 12월 10일 14시 30분에 대법원 2호 대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3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은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2017년까지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을 종료하고 2017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광단지 전체 면적 83만 평 중 권관리 지역 20만 평은 자체 개발하고, 대안 ·신왕리 지역 63만 평은 관광단지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도 4월 경기도에 관광단지 변경 및 조성계획을 제출하였고, 2019년도 2월 최종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2019년도 9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0년 1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토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동년 2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하반기 개별인허가를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하반기 전면 개장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내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안과 경기남부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환경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중에 가장 높은 평택항은 그간 2016년도 75μppm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46으로 국가 기준 이내로 들어갔으나 아직도 경기도 평균 10μg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는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그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평택항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황함유율 기존에 3.5%짜리 연료에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0.5로 바뀌었다가 9월 1일 다시 배출 규제 해제지역으로 지정됨에 의해 지금 현재는 0.1%짜리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은 하역장비에 의한 오염원이 심해서 하역장비에 의한 청정연료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크레인 전체 24기중 17기가 전기로 전환이 됐고요. 또 호퍼도 곡물 하역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에코호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항만을 출입하는 차량이 1일 약 3,000대 이상 다니고 있는데 공해차운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감시카메라로 단속을 하면서 공해 5등급 이상 차량은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감조치와 더불어 평택항 주변의 서부화력발전소가 연료를 LNG로 바꿔서 약 84%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고 있고, 또한 평택항 주변 현대제철이 1기, 2기, 3기 소결로를 개선했습니다. 약 4,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소결로 개선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약 56%를 나타냄과 동시에 최근 저희 평택항 초미세먼지저감 실적은 경기도가 24%였는데 평택항은 33%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저감 효과가 높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간 평택시가 최하위권에서 초미세먼지는 중위권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국무총리 주재 하에 미세먼지 특위 회의가 있었는데 충남도지사하고 평택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사항과 더불어 평택항 매립지 6만 평에 친수공간이 2만 평 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최소 10%, 50만 평을 공원이나 녹지로 만들어줄 것을 말씀드렸고, 해수부 장관도 평택시의 의견에 적극 동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평택항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필리핀 반송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방치폐기물량은 약 5,895톤으로 우리 시 폐기물이 4,179톤, 제주시가 1,716톤이며 금년 2월~9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반입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5차분까지 컨테이너 174대 분을 처리하였고, 6차분 남은 물량이 1,034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기물 처리 과정 중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민다나오 섬에서 완전한 상태로 톤백에 담아 와야 되는데 벌크형태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상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작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전량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필리핀 반송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항만경제국장님과 환경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평택항 특위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환경국 김진성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1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 해주셨고요. 아까 내용 본 것 중에 한두 가지, 재검토 건이 나온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못 들은 건이라.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에서 심사한 결과가 재검토 나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항만배수로 재검토하고, 권관리 노을힐링도 재검토가 들어왔어요. 그 건하고. 우리 전자상거래 늘어나면서 통관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요청을 했었는데요. 반려된 사유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금년 6월 달에 승인 고시가 돼서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건데, 그 사업이 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도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예산을 책정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균특회계 요청했는데 반영된 게 한 5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그것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저와 같이 가기로 했던 건데, 저희 담당 계장이 도 기술실장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도의원님들하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도 11월, 12월 달에 다시 올려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12)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과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항만 배수로 공사기간은 연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가요?

항만 배수로 정비공사가 당초에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고요. 거기 포락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계속 행정절차를 해가는 중입니다. 그 해가는 중에 도 투자심사 재검토가 떨어진 건데요. 도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재검토된 것을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2022년도부터 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재원 때문에 그런 거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반영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해수부의 심사가 늦다 보니까 늦어져서 국비 반영할 시기를 놓쳤고, 그러면서 이것이 경기도 이양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서로 시기가 안 맞았던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충분히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저희가 국비로 사업하는 줄 알고 진행했었잖아요.

늦어진 게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기본계획 고시를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3월 달 이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국비 반영만 됐으면 큰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저희가 준비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국비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균특회계 예산 요청한 것의 도로 배정된 게 5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당분간은 예산을 배정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심사도 반려시킨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냥 있었으면 고시가 늦어졌어도 국가에서 반영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것이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라 도로 넘긴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로 편성해서 시로 넘겨주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비 사업처럼 된 거죠.

예,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예측이 안 됐던 상태에서 됐고, 거기에 대한 서류들이 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안정비기본계획 고시가 제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절차상 고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같이 맞물려간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쉽게 국비로 할 때 예산하고 도비로 넘어올 때 100% 예산을 줬어야 되는데 50% 밖에 안 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킨 상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쉽게 100%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 사업이 내년 초에 도 투자심사 통과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도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2024년까지 사업할 계획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100% 다 도비를 반영 안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만 있으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는 어디에 받는 거예요?

경기도...

저희가 해수부에는 한번 투자심사를 받았었나요?

도에서 투자심사 반려한 게 사실 타당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정리를 해보면 연안정비기본계획이 3월 달에 있었으면 정상적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 넘기면서 계획이 늦어진 거잖아요. 우리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연안정비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도로 넘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고시도 늦어지고 이 사업이 균특 국비사업에서 경기도 이양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공사가 여기 날짜대로 추진되느냐... 2022년 8월로부터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에는 공사 추진이 몇 월 달이었어요? 몇 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많이 늦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도 내년도 본예산 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2022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가 반려가 되는 바람에 본예산 에 설계비 반영했던 것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투자심사 완료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늦어지면 6개월 정도...

공사 내용이 캠핑장, 전망언덕 이런 것들인데 잘못되면 내년도에도 공사가 안 들어가면 후년까지 늘어질 수가 있어서...

캠핑장하고 권관 수변 친수 공간 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일부 되어있는 게 추진되는 것이 있고. 이거 전체가 아니고요?

배수로 정비사업은 6.5km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노력은 하셨는데 결국은 연안정비기본계획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권관항 노을힐링. 이것도 아까 재검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거네요?

저희가 10월 26일 날 기본계획심의를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전체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했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교육 관련, 축제 관련 그거하고, 평택항 관광단지의 조성계획하고 연계성하고 해서 도면을 첨부시켜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고요. 저희가 11월 25일 날 다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요. 25일 날이 되면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노을힐링 사업이 한 번에 통과된 경우는 극히 없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은 재검토해서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고 국비가 배정이 된 내용인데 재검토라는 게 좀 저기해서... 바로 기본설계계획 들어가서 승인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그 당시에 10월 26일 날 심의할 때 “이것을 보완요청을 할 거냐, 아니면 반려를 할 거냐” 했었는데, 저희가 반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완이나 반려나 마찬가지인데, 반려를 해달라고 해서 반려를 받은 거고요. 재신청해서 11월 25일 날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요. 그때는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진행은 큰 문제없는 거죠?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모사업에 기본계획이 타당하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 다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요청한 것이지 근본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게 아까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하는 저기도 있었지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출렁다리나 이런 것도 계획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왜 없어졌나 했더니 도시공사가 그 옆에 다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돈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복되잖아요. 평택호 하고 관광단지 하고 노을하고. 그래서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도시공사하고...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 꾸며지는 것은 누가 하든 간에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님께서 그 전에 심의과정이나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 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 협의체도 도시공사에서 참여도 하고 해서 같이 해서 그 지역이 나름대로 잘 꾸며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우리 통관장이 작년인가 올해 개장된 거잖아요. 개장을 했는데 물동량이 늘어나고 인천항도 물량 초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직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통관장이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개수도 부족하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은...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따라서 지금 평택세관이나 우리 시나 평택항을 전자상거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원도 많이 세관에서 했는데 아직도 주말, 공휴일 날 통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과 중앙부처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항 같은 경우 자가통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자가통관장이 없어서 자가통관장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자가통관장을 허용해 달라는 승인신청서도 세관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관 입장은 아직까지는 민간 자가통관장이 없어도 자체 수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는 한 3,000평 정도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관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평택항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인천으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관장이나 이런 것들이 인천항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인천광역시가 해줘요? 거기는 인천항만공사잖아요. 항만공사가 직접 해요, 어떤 방식이에요? 해상 특송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인천시가 해줘요? 아니면 운영하는 인천항만공사가 해줘요?

시에서도 하고요. 해수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가지고서 해수부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해수부보다는 세관 쪽에서 더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항만에 직접적인 지원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한다 그러면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데가 광양이나 이런 데 외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평택항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에 대한 인식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항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회의 때 경기도 2부지사님도 오셨는데요. “이런 전자상거래라든지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다른 항만공사의 역할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도 입장에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외에도 선사나 포워딩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돼야만 초기에 왔던 업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평택항 특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나, 경기항만공사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는 가짜 항만공사지 뭐예요. 다른 데들은 직접적으로 해수부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경기도에서 쉽게 홍보관 운영하고 간접적인 역할밖에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만 관련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우리 항만수산과를 통해서 받아서 직접적으로 경기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제일 필요한 것들은 평택항만수산청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경기항만공사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다른 항만공사 같이 거기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부터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가짜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항만수산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평택항만수산청이잖아요. 거기서 다 운영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참고적으로 항만별로 인센티브 예산 뽑아본 게 있는데요.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150억, 지자체 부산시에서 10억,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18억 5,000만 원, 시에서는 1억 3,000만 원, 그리고 광양항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100억, 지자체에서 13억, 울산항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은 없고 항만공사에서 4억 2,000만 원, 그리고 대산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만 11억, 군산항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36억, 포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20억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