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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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관리번호 2번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 부분에 보시면요. 2번에 2020년8월19일 날 화해 권고 결정이 났는데, 이거 받아들였어요, 주민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저희 과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아, 그걸 했구나, 내가. 잠시만요, 관리번호 7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현황. 관리번호 7번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거기에 보시면 추진전략에서 6개 사업, 6개 사업, 4개, 6개, 3개해서 나왔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하나도 들어와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코로나19로 자체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목표 달성률이 낮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행사개념 말고는 다른 쪽으로는 사업을 안 했던, 안 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계획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직원…

강건우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지역보장협의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협의체와 연관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직원,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이나 사례회의, 행사 이런 걸로 구성이 돼있으니까, 지역주민을 좀 같이 해야 되니까 행사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이 행사를 보면 거의 보면 지역 각 동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해서 낮다는 거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개월째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8, 10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와중에라도 사실은 조금씩 쪼개서라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평가결과입니다, 결과이고. 하반기에는 각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표를 좀 변경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70, 80%는 달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한 80%까지는 가실 것 같다는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아직 지역보장, 동네에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행사한다고 크게 날라 오는 게 없던데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마을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조금 나아져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이번 달부터 회의하고 들어갔다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번 달까지만 해도 잡혔었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게 한 80%까지 가집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계획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사실은 목적이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사업에 보면 돌봄, 보호, 안전, 건강,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범위가 들어가는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실제 돌봄 쪽이나 보호, 안전 쪽으로는 하고 일자리 쪽으로는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부서하고 최대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기왕이면은 취지에 맞게끔 사회보장사업이 골고루 들어가게 만들면은 흔히 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과 계획들이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거 보면 너무 매번 하던 거 위주로 하셔서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운영현황에 보시면 이번에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3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명씩 나눠서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100% 전부 다 서면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던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심의를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심의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대상자 등 적정성 여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매월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서면심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

강건우위원

아, 과반 참석을 꼭 해야 된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우리 대강, 5층에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넓어서 과반 참석해도 괜찮지 않아요? 거리도…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가능은 합니다.

강건우위원

너무 비대면이라고, 너무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 공간도 둘 수 있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충분히 회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너무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그 11월, 12월 중에 내년도 지역사회, 지역계획 수립할 때 그때 회의심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서면으로 하다가 보면 사실은 좀 깊이 안 봐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담인력 채용했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1명 채용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적혀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부산시 전체 전담인력 채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총 예산이 약 한 7,000만원 되는데, 시비와 구비가 7 대 3 정도 그렇게 됩니다.

강건우위원

아, 이 기간제 예산이 거의 7,000만원이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고, 사무국 설치비가 또 있고…

강건우위원

아, 설치비가 다 들어가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는 인건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한 2,070만원 정도 됩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문제는 보면은 기간제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기간제로서 이 분이 1년 뒤에 또 어떻게 연장이 가능한지. 그러다보니 그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는지 사실은 좀 걱정스럽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게 채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중이고, 11월13일 날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건의를 하니까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받아서 내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게 기간제를 써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공무, 최소 공무직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전담해서 직무내용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1명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명이서 이 업무를 다 쳐내라는 거는 좀 많이 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은 이 기간제가 맞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성을 높여서 공무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공무직으로 추진해야 되고,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하다가 일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때는 기간제 정도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일의 전문성이 그리고 연속성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관리번호 10번에 보시면요.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지급결과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제가 이거를 쭉 살펴보다가 놀란 게 우리 동네에 학원들이 많이 문을 열고 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또 많이 닫았어요, 2단계 들어가면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학원에서는 딱 하나 나왔어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반 학원보다는 대형학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인 경우에 영업정지…

강건우위원

대형학원이라면 그러면 몇 인 이상이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300인입니다.

강건우위원

300인 이상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규모로 하는 거는 왜 추가가 안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집합금지 기간, 기간 중에 집합금지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운영현황에 들어가겠습니다. 크게는 우리 남구에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있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던 게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액을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수 차이는 많이 나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일 평균 이용 인원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구수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부분 복지관 예산은 한 85%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는 당연히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른 기본적인 강사라도 1명이라도 더 있을 거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인건비 배정 기준이 프로그램 수로 기준을 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하니까 남구복지관과 용호복지관 기본적으로 16명입니다. 16명인데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관이 있고, 지역이 또 고지대이다 보니까 1명이 추가로 시에서 배정을 해 줘가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그러면 이 현황이, 임금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만 듣고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더 훑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일 평균 이용 숫자도 거의 한 3배쯤 많고, 프로그램 숫자도 많은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16명으로 거의 같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인원 배정을 복지관 유형을, 유형을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남구의 용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2형입니다. 가2형인 경우에 16명을 배정을 하고,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으로 해가지고 분관이 있고, 고지대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이 추가 배정이 되니까 인건비가 많아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어차피 지게골 분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분관하고 따로따로 해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분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8,000만원 구비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배정해 주니까, 보조금 저희들 해주는 대로 지원에 따라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게골 분관 예산 포함할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가타부타 말이 계속 많았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지게골 분관이 있어서 용호복지관하고 차이가 한 400명 정도 그렇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문제는 지게골 분관은 예산이 따로 나가서 따로 보잖아요. 저는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만 보자는 거죠, 어차피 따로 나가니까 지게골은. 같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통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강건우위원

아, 여기의 운영비도 남구종합복지관으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1명 더 많다 했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거의 한 2,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구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2,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 단위로 인원 배정을 한다는 거는 어디에 지원 근거가 있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부산시 복지관 예산 보조금이 부산 시비가 9 대, 구비하고 90 대 10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면적에 따라서 된다라는 사실을 내 처음 알았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2,000에서 2,500㎡ 건물 면적이 그 사이에 있을 경우에 가2형이 됩니다.

강건우위원

면적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도 그 면적에 따른 돈을 다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건물 면적이 있으면 그래, 어느 정도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관 운영이 또 자체 후원금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복지관들은 직원보다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정말 많이 하시던데.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일단 제가 원했던 자료만 좀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복지관에 수시가 너무 많아요. 수시, 상시라는 건 어차피 매번 문 열어있다는 건데, 수시라는 거는 그때그때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하겠다라는 거는 문을 한 달에 한 번만 열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프로그램이? 안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 된다는 거고, 수시라는 거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회성 프로그램은 주로 성품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 쪽에…

강건우위원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운영일시 해놓고 수시로 적어놓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안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자료를 받고 수시라고 적혀있으면 이걸 언제 문을 열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 계획이 있고, 연 계획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나왔으면, 했었으면, 했다. 연 계획은 이렇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 9월, 우리가 보통 9월30일 기준으로 잡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9월30 안에 1번 했다, 2번 했다 이거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운영일시라는데 그냥 수시라고 적혀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모든 복지관이 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알아갖고 언제 오픈했는지. 실시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이것도 확인해서 주셔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자리환경국이나 자원순환과처럼 청소용역 대행업체 점검이 잘 안 되듯이, 지금 복지국에서는 그래도 복지관이 우리가 예산을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이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페이지는 억수로 많은데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시, 상시, 여기서 가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문을 작게 여는 게 어딘지는 아십니까, 모든 복지관 중에?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지금 남구복지관에서 좀 프로그램 운영이 좀 재개발 등으로 인해가지고 적게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걸 사실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어느 게 조금 더 많은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수시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으면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장 제일 없는 게 복지관이라서 그래서 그런가, 아동하고 어르신 거는 많아요. 청소년 거는 딱 1개 있습니다. 딱 1개. 왜 그럴까요? 청소년은 복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엔 다른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청소년 다른 데도 거의 없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거랑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랑 또 다른 경우도 좀 많고, 흔히 말해서 애들은 케이팝(K-POP)이라든가 가수를 꿈꾸고 있는 애들은 발성연습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업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대학 교육 때문에 자꾸 좀 고급적인 거 쪽으로 가거나, 꼭 대학을 위해서 가려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어느 게 조금 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서 복지관에도 최소한 한 복지관에 2,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르신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 거는 전체에 거의 1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케이팝(K-POP)댄스인가 잠깐 하는 거 하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관에도 청소년이 가게 되면, 거기는 어차피 아동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아동과 청소년과 어르신이 전부 다 연계돼서 좋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은 어르신을 본다는 게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정도 수준까지 못 봐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보면은 복지관에 많이 있는 어르신들과도 자꾸 응대가 되고, 그러다보면은 자연스럽게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주민조직화 사업 내용이 뭐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주민조직화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좀 조직화하여 가지고 지역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공동텃밭 가꾸기를 한다거나 이런 종류를, 예.

강건우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사업 내주고 거기에 따른, 그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해서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한 번씩 힘들어요. 자료 볼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도 자료를 계속 새로 받아야 돼서 이게 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후원금 내역하고 보시면은 18년도, 19년도, 20년 3개 연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2020년은 9월30일 기준이에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9월30일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18년, 19년도는 1년 치 기준이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딱 보고 있다 보면 ‘아, 후원금이 많이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후원금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11월,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월동준비 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돈이 과연 작은 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오겠노?" 그러는데,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9월30일 기준으로 앞으로는 그냥 같이 빼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야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앞으로 향후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올지, 이거는 후원금뿐만 아니고요, 모든 예산 내역이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한 두 달, 9월30일 기준으로 잡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3개월이 잡힙니다. 3개월이 비어버리니까 흔히 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이에는 80%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료라는 건 1년 단위씩으로 끊어주셔야지, 왜 모든 자료가 3개 연도, 5개 연도를 받아보면 다른 건 다 연도로 하는데, 꼭 그 해만 9월30일 기준. 이건 아니죠. 바꿔 주십시오.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실제 일이용자 현황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지게골복지관에 일평균 이용자 수는 82명. 급식단가는 2,500원. 지원액은 4,200만원.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와 비슷한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일평균 이용자 수 85명, 급식단가 똑같은 2,500원. 지원액은 사람이 더 많은데도 3,675만원. 이거 이해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급식비를 지급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종합사회복지, 지게골 분관 같은 경우는 56명 정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지급을 했고, 감만 같은 경우는 49명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데,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차이가 납니다.

강건우위원

아니요, 일반인이 참여를 하든, 기초수급자를 주든 뭐든, 자, 일평균 이용자 수를 토탈(total)을 냈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지게골은 82명인데, 급식단가가 똑같은데 왜 85명을 쓰고 있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나가냐는 거예요, 제 말은?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산배정 기준은 취약계층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인이 더 많이 참여할 때는 아마 후원금이나 다른 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후원금이나 다른 걸로 충당한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지원액에는 후원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일 사용자 해가지고 지원 금액에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오해를 좀 풀 수가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도 같이…

강건우위원

내역을 다 주셔야죠. 이렇게 주고 나면 과장님만 힘드시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더 작게 썼는데, 돈을 이래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일 작은 여기 지금 있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교해 봐도 제일 사람 작게 쓰는 지게골복지관이 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사람 오해는 없게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돼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 지원금 나갔던 현황 다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정말 재밌는 거는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11월 점검예정인데, 항상 우리가 3일 동안만 점검하세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3일 동안 남구, 용호, 감만복지관을 1개, 1개, 1개 해서 3일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를 3일 동안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세 곳 중에서 매일, 1개당 1일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사전점검표를 다 자체 점검표하고 자료하고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하루 보고 어느 정도 거의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복지관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봤던 모든 복지관이 프로그램이 거의 뭐 100개씩 다 들어갑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프로그램 현황 점검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떠나서,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내역 없습니까, 안 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직원관리라든지 예산회계, 물품, 프로그램, 후원자라든지 시설안전관리, 전반적으로 점검표에 다…

강건우위원

제가 그래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좀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주민들이 쓰는 곳들은 하루에 점검 다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금 고쳐주셔야 돼요. 하루 만에 가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냥 다 쳐다보고 점검을 한다고요? 사전점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점검을 사실은 몇 번을 쪼개나가도 시원찮을 판이고, 나갈 때마다 최소한 2, 3일은 해야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굴러가는 걸 아는 거지, 사전점검을 한다는 건 결국은 복지관에서 “느그 미리 체크 다 해 놔라.”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려면 걔들이 체크해 놓은 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소리인데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꼭 체크라기보다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스템도 관리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역이 나오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강건우위원

그 내역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저기서 쓴 거를 내역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점검에도 사실은 최소한 못해도 한 군데에서 3일씩 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실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치내역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18, 19년도, 18년도 이때는 점검 없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점검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점검결과는 어때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시정인가요? 주의인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주의 1건, 시정 4건입니다.

강건우위원

주의가 4건이나 돼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하루에 가가지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주의 1건, 시정 4건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주의 1건, 시정 4건입니다.

강건우위원

주의 1건. 하루에 가서도 이렇게 뽑아지면은 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조금 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루씩 계획되어 있는데, 하면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연장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자꾸 이제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많이 가야 되고, 정말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도 놀랐던 게 지도점검을 간 후에, 자원순환과도 하루에요, 하루. 하루 만에 우리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을 지도점검하고 다 감사하고 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서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복지관도 사실은 그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세 군데를 하루에 1개씩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점검지도 결과 전에 점검하는 항목 있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항목 그 라인,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어떤 걸 지도점검 하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8년, 19년도에 조치결과,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조치결과에는 그냥 주의 1건, 시정 4건 이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사유로 시정 하나, 이런 이런 사유로 주의 하나. 이것까지 해서 안에 세부내역까지 해서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3번에 집행내역에 보면 똑같죠. 9월30일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9월30일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거 12월까지 하면 또 집행액이 거의 한 90%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한 13억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13억5,000 정도.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리고 제공기관 관리감독, 다음 장예요. 강화 지도점검 실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22개 기관이라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을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강건우위원

기관명 없잖아요. 이것도 기관명하고 하나 주시고요. 점검결과가 행정처분 하나, 지도 29건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좀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4번에 재해구호품 보유현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응급구호세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가 우리 7월에 지급하고 난 다음에 개수입니까, 안 그러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급하고 난 후의 개수고, 지금 함양에서 가져와가지고 보충을 해놨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층 창고에 재난창고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강건우위원

관리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숫자를 센다. 안 그러면은 연 분기별로 센다.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시로 한 번씩 내려가서 상태를 보고, 제습상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습기도 사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청이니까 그렇게 직원이 한다 치고, 함양군에 있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함양은 시에서 위탁 줘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위탁 창고, 공동 창고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관리를 하고…

강건우위원

알아서 관리하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그 사람들도 월에 한 번씩 숫자를 세서 우리한테 준다든가, 분기별로 숫자를 해서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예 안 한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시에서 그냥 다 맡긴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니, 우리 재산인데 다 맡기는 것도 좀… 뭔가 틀린 거 아닌가요?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창고를 계약해서 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물건은 일단 우리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저기다가?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위탁업체에서 우리한테 지금 최소한 우리 물건인데, 우리 재산이고 우리 구청 물건인데, 월이든 분기든 무슨 지금 상태가 어떻다, 개수가 그대로 있다 없다,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시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걸 제가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강건우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보유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1년에 최소한 2번은 받읍시다, 부산시에.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창고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 확인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그 현장을 가보지를 못하니까. 오로지 시에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이상 없음’ 끝이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우리 구호물자 같은 경우에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 물건이라고 이렇게 돼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예 총괄이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예 총괄이면 그러면 아예 그냥 위탁이란 것도 빼고, 함양군이라는 것도 빼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여비로 이렇게 받아 놨다 해서, 차라리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맞지. 우리 것처럼 적어져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것처럼 적어져 있는데, 부산시에서 관리하니까, 내 재산 남한테 줘놓고, “난 모르겠소.” 그 사람한테 말만 믿는다는 게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시에서 우리 구로 물품 배정을 해주는데, 실제는 싣고 오지 않고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이 부분도 부산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우리 물건 잘 있나. 뭐든지 물건을 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배정해서 우리 남구가 받았잖아요? 그런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지자체를 조금 더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다음 17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시간관계상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성부위원장

쉬었다가…

강건우위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이거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해본 적 있으세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10월, 11월 중에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18년도, 19년도는 또 어떻는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했을 경우에 이용 횟수를 월 1회인데, 횟수를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1회 지급품목이 2만원 상당 지급을 하는데,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 2개가 제일 많았습니다.

강건우위원

좀 더 부족하단 이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줘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여성아동과 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관리번호 5번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남구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쭉 보니까 급식아동 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3년 동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줄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1일, 아동 1인당 급식 단가가 오르지 않았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이 감소한 거는 저희들도 살펴본 결과는요. 아동감소율하고 같이 비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 그 자연감소율하고 결식감소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동감소율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저희 잠깐만요, 아동감소율하고 그 자동감소율하고 거의 일치해서 아동, 결식아동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아동감소율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일뿐이다, 그 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0월에 지금 언론자료를 보면 33만에 이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1인당 급식지원 단가가 보니까 지역별로, 지방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산에 16개 군에 보니까, 최대 1,000원이 격차가 나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아동 급식 금액도 그렇지만은 질적인 부분도 달라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2018년부터는 어떤 가게가 여기에 하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2020년 신규업체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밥을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4, 5,000원은 기본인 거 같은데, 그런 이거 때문에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라면사건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 단가가 보니까 해운대는 5,500원인가, 해운대는 5,000원 중구랑 기장군은 6,000원이더라고요. 우리 구군에서는 올릴 수가 없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결식아동 동결은 2018년은 주민대비 아동비율이 2.6이였고, 2019년대 2.5, 2020년대 2.5이니까, 이 숫자상은 아동에 급식아동 숫자는 적어 졌지만 비율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저희들도 2019년대 1식에 4,500원 했다가, 2020년 1식에 5,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식에 7,000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동의 문제가, 급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7,000원으로 편성시켜 두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질 좋은 음식도 제공하고 지정업체도 저희가 조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9월 비교해서 2020년9월에 숫자상은 10개소가 증가했는데, 실제로 10개소 더 증가한 거거든요, 폐업을 한 업소가 있으니까. 20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원이라는 거 사실상 그 가게에서 자기의 해당 판매값보다 떨어지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업을 구비로 편성해서, 사실상 저희가 10개소 업체를 신청을 받아갖고 계속 5,000원이라도 아이들 주고 싶다는데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그거 좀 홍보를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보니까 아름다운 가게를 할 경우에 동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던데 급식 아동에 한 해서는 조금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관리나 아니면 위생 상태나 이런 거 조금 관리를 하시는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 점검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결 나가고 있고 지정식당, 지정으로 신규지정 식당도 저희가 그냥 뭐 일반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업체 분들이 저희한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아동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업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가기도 조금 그런데 아니면 요즘도 포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포장은 가능한데 포장비는 이게 참…

선화

고선화위원

따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동, 그 부분이 좀 많이 아픕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가지고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카드니까, 7,000원으로 됐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정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보니까 행정조치가 12건이에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사랑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 한 군데서 1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구에서 한부모가정, 가족복지시설, 이름은 안 적혀있네요? 어디서 뭐가 됐는지 안 나와 있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페이지를 찾아보고…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 페이지에 없습니다, 여기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미혼모 그 공동생활가정은 한 군데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소통감사관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전략실에서 이 자료가 있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이번에 점검은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서 12건이나 이렇게 나왔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12건이 그 회계서류 미흡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혼모시설이 있는 데는 노유자 시설이라 있는데 용도 변경을 잘못해서 사무실하고 옮겼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12건이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과장님. 후원금, 후원물품, 관련 업무 처리 부적격 그다음에 시간내 근무수당 지급 부적격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대연동에 소재한 사랑샘이라고 미혼모들 공동생활공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랑샘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이랑 같이 갔던 곳 맞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옛날에,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시 특정감사라 해갖고 3년치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3년전부터 이게 있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론 2003년부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서는 이게 매년, 그러면 이번에 된 거네요? 4일 동안 감사기간을 하셨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시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그 전에 3년치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상세한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금 20명 정원인데 현 인원이 9명이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은 현 인원에 차이가 없는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게 저희들도 다함께돌봄센터 처음에 작년에 발족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원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양육이 많아지면서 굳이 돌봄센터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없고, 또한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그 홍보작업들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 입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여기 현재 인원도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9명이었던 거 같은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처음 시작을 그렇게 2008년에 입소를 하고 저희가 좀 지나고 나서…

선화

고선화위원

줄고 늘고 이런 게 아예 없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러고 나서…

선화

고선화위원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근데 기존에 아동들이 그대로 아니고요. 퇴소하고는 계속 변동은 있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 3단계였을 때 저희가 경로당도 폐쇄했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떻게 운영을 했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때 학교가 등원을 못할 때는 저희도 일시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됐던 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폐쇄하면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여기는 돌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는 했는데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득이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가정 양육을 권고하면서도 긴급돌봄이 있는 경우는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나갔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방역이 아이들이 조금 취약하잖아요. 방역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자체 방역은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

선화

고선화위원

한 번씩 가보시긴 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가봅니다. 가보면 환기가 좀 잘 되고 있는 구조라서, 다행히 그리고 거기 운영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청결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다행히 상태는 채광이고 뭐고 좋은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프로그램이 방학 중이나, 학기 중이나 별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방학 중하고 일반 아닐 때 시간이 운영시간은 다른데 그나마 좀 다른 아동센터와 다르게 숲체험이라든가, 공동체 활동, 요리교실 등은 있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방학 중에는 오전까지, 오전부터 하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4군데가 지어질 계획이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좋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면은 인원수가 여기는 솔직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조금, 아이들이 조금 줄은 지역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좋은 시설은 해놓고, 조금 좁긴 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쾌적하고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까지 했는데 인원수가 너무 작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향후에 이렇게 4군데가 생기면은 홍보도 중요하고 이제 엄마들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달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건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서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제출해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계획이 남구청 별관,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용당동복합센터 그리고 용호2동복합센터 총 4군데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만큼 위탁업체가 지금 4군데가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당장 생기진 않겠죠. 건물이 저희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대부분이 2022년, 2023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업체를 당장 선정할 건 아니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일반 업체에서 그냥 선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자격증이 요양보호시설처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증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업체가 준비를 해야 되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단체, 비영리단체에서 그 직영 운영 신청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자하고 여기 있는 돌봄선생님들, 사회복지사 2급에서나, 보육자격의 2급의 소지자가 취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나 혹은 이런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시설 혹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리행위가 되기는 힘든 구조예요. 어떤 단체의 부수입으로 가는 경우로 볼 순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업체의 위탁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데에 대한 걸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제대로 구청에서 만드는 저희가 지금 다 관의 건물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별도 건물이 임차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설 투자를 했는데 건물주의 사정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 오는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구청 건물에 지금 다 들어갈 건데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죠. 지금 저희가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돌봄사업에 달려들 사람들이 선뜻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건물 올라가고 바로 입찰 들어가면 제대로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부산시에 14개 구에서 2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운영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다양하게는 되어있고, 큰 법인에서 운영하는 구도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그 공동망을 통해서 모든 법인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은 염려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저희가 찾아가서 법인들한테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개 위수탁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박구슬위원

예, 같은 단체에서도 여러 개로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각각의 센터가 다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개 업체가 두 개 정도하는 방법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저희가 다양한 표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라해서 일괄화되는 게 아니고 용호동, 용호2동사에 있는, 2동복합센터에 들어가 있는 돌봄센터랑 저희 대연5동에 꿈나무 종합,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이름이 참 기네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각각 센터마다 차이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별 차이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다양한 이런 종사자들과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보육종사자들 있는 자리라든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이용자 여건이 다르고 거기에 공원이나 이런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 저희가 으랏차차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교실이죠? 여기를 운영을 용당초 앞에서 저기가 지금 얼마나 하셨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1년을 했는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제대로 운영 못한 기간이 또 10개월이 될 건데요. 그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정원이 20명인데 실제로 거기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한 15명 정도가 운영되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사실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적당한 공간을 못 구한 것도 있는데 사실 용당초 같은 경우에 지금 혁신학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과후 돌봄 수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돌봄센터에 아이들이 9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알아본 결과 조금 왔다갔다해요. 10명이 되기도 하고, 12명이 되기도 하고. 변동은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게, 용당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초등학교 관련된 건이라고 과장님이 다 아실 순 없어요. 근데 그 학교가 특이하게 발달장애 아이들반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돌봄이, 으랏차차에 와서 돌봄을 케어를 받는 애가, 2명이 발달장애 등급은 안 받았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다른 아이들한테 오롯이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한테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지금 센터가 아이들이 20명 정원인데 거의 9명에서 많아야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발달장애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2명이나 3명이 와버리면 실제로 교사 2명이 케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큰 재원을 투입을 하지 않아요. 부모의 부담금도 있고 최소한 운영 경비로 아이들 프로그램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지금 짜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인력 확보나 혹은 보충인력으로 그 집중된 시간에라도 조금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형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남구에서는 특이하게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저희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인력 추가 증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고려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인구절벽 얘기를 어제부터 서성부 위원장님도 하셨고, 강건우 부의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저희가 인구절벽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은 남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에서 구로 치지만 다른 지역에 가버리면 저희가 하나의 도시에요. 도시 규모인데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고,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어째보면 아이를 강제로 낳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거든요. 애 키우기 좋은 도시 남구로 아마 그래서 포커스가 그 쪽으로 더 맞춰져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이 출산에도 조금 더 공평하게 예산 지원을 통하고 어린이집 보완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저희가 남구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모델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희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하고 잘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산투입은 하는데 위탁을 주면 저희는 관리감독만하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1년에 한번 정도 감사만 하시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하셨고요.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바쁘신 거 압니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특히 팀장님들 다 케어하시기 힘드시기도 하실 거고, 주무님들, 저의 이런 말 들으면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눈물 나시게 바쁘실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시 감독을,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주 방문하시고, 체크하는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개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우선 그런 노력부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감사만 하는 게, 조금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 때 아니더라도 시정하려면 조금 더 일찍이라도 시정하실 수 있게 하는 모습은 저희가 복지교육국에서는 특히나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연장형 어린이집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36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중에서 연장형 어린이집이 몇 개 운영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한 36개 정도.

박구슬위원

36개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36개 중에서 저희, 그럼 권역별로 좀 나눠져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구슬위원

맞벌이 부모가 어느 권역에 많이 산다, 이런 분류는 저희가 좀 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을 사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쭉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4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작은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다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대기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국공립…

박구슬위원

엄마들이 국공립에 보내는 이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최근에 언론보도도 각 지역에서 국공립이 한 50% 정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게 아마 그런 어머님들의 욕구가 반영된 거 같은데, 어머니들 국공립은 아무래도 그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그 인건비를 저희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단순한 걸 벗어나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투명성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있는 선생님들이 이직이 잦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어떤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그 재정에 투명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그 국공립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으십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유치원을 저희 아들을 올해부터 보내고 있어요. 저는 5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냈었어요. 근데 6살 되어서 유치원을 보내니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뭐 유치원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저희 아들은 34만원을 내고 다녀요. 근데 어떤 어린이집은 거기에 어학원이 붙어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에 어학원까지 하면 10만원이 더 들어요. 40만원 이상이 비용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런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금전적인 부분이 요즘은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교육강화에 대해서도 더 얘길하고 있는데요. 연장형 어린이집을 찾는 이유가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장형 어린이집이 지금 관내에 100, 몇 개 어린이집이 있다 하셨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총 136개 어린이집이…

박구슬위원

136개 중에서 연장형이 36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가정형이 좀 많이 합니다.

박구슬위원

가정형이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이 많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엄마아빠가 퇴근하면서 애들 픽업해서 갈 수 있고,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장형이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많은데 연장형 어린이집이 어찌보면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소규모로 있는 어린이집의 생존 수단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 모델이 되어가는 건데요. 그 중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두 군데 정도?

박구슬위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14군데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4군데입니다.

박구슬위원

14군데 중에서 2군데만 연장형을 하고 있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연장보육을…

박구슬위원

연장보육을 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생각을 지금 달리할 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혜택이 커요. 선생님들도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만큼 관리감독은 있습니다. 원장님은 사실은 5년 계약, 연장이 되면 10년 계약으로 끝나서 자기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이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정형어린이집이죠,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은 생존을 위해서 혹은 진짜 보육이 뭔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연장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가 줄을 서잖아요. 시설이 좋든, 안 좋든 솔직히 낡은 어린이집이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강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런 데 비해서에 연장보육은 안 하시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중에 맞벌이 부모 실태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건 아직 제가 아마 자료를 뽑으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엄마 직업들이 다 있으니까.

박구슬위원

자료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안에서 퇴근시간 조율이 쉬운 부모도 있지만 자영업에 종사하신다든지 하셔서 힘든 상황에서 아이보육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봄을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 한 시간당 얼마의 페이 정도 지불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연장보육요? 아니면 기본?

박구슬위원

아니 그거 말고. 만약에 엄마가 연장보육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퇴근을 일찍 못해서 베이비시터를 채용을 한다면 시간 당 얼마 드는지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연장보육 단가만 알고요.

박구슬위원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비를 얘기를 하지만, YMCA나 이쪽으로는 연계를 하게 되면, YWCA나 이쪽을 통해서 하면 시간당 만원을 드려요.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시간당 1만5,000원을 드려요. 거기다가 엄마들이 더 늦게 되고, 야근하게 되고 하는 경우에는 차비도 드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돌봄해 주시는 분들이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엄마들이 많이 부탁하고 있죠, 애기 못 보는 죄인으로. 그러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다 물론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치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 밑에 있고, 끝에 있고 그런데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받는 혜택도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박구슬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건 내 아이가 안전하게 사랑받고 다니는 어린이집, 이왕이면 아이가 왔다갔다하지 않고 엄마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접근성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요즘 부모들이 또 연장 어린이, 연장형을 할 경우에는 차량으로 본인들이 직접 아이를 픽업하러 가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차량보행에 힘든 곳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는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경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는 채널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장형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인건비 연장보육 인건비하고 다른 비용들이 좀 나가거든요.

박구슬위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신청을 한다하면 이용하는 아이 수가 한 두명이라도 한 번은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혜택이 늘었다가 줄어들면 힘들다보니 조금 조심스러우신 거 알겠습니다. 예,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어서 과장님 제가 아이돌봄관련 되어가지고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결산을 보니까 아이돌봄관련 되어가지고 예산이 5억4,000, 7,000 이렇게 5억4,700이 남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게 21억 사업에 그거 아이돌봄, 아마 그게 바우처처럼 저희가 예탁금에 넣었다보니까 이용이 떨어지면 아마 잔액인 거 같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김근우부위원장

그 전년도에는 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8년도 예산잔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3개년도 대충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18년, 19년, 20년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홍보가 덜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띄었습니다. 아이돌봄관련해서 사업이 시도별 내용입니다. 2019년, 2020년, 4월 기준인데요. 좌측에 있는 게 부산, 부산십니다. 우측에도 부산신데 지자체별로도 쭉 나눴습니다. 빨간색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텐데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아이돌봄관련 사업 시도별 전체 집행률입니다.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되어 있는 거 4번입니다. 부산이고요. 해운대구가 지금 4위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14일 기장군, 28위 연제구, 강서, 동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그리고 남구네요. 등수가 137위입니다. 저희 그만큼 제대로 활용도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돌봄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시군별로 쭉 나눈 거거든요. 저희 뒤에 진구랑 영도구, 사하구, 서구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만큼 남구에서 아동에 관련된 것들은 집행이 낮다는 거죠, 늦기도 하고. 홍보가 그만큼 덜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의 예산에 인구까지 다 합친 사안을 가지고 비율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쓴 거에 대한 집행률이 인구랑 차이가 다 없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또 저희 민간어린이집에 공공형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형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검증을 해서 평가인증 받아서 3단계 최고 점수를 받은 데만 공공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누가 나와서 실사를 하고 기준을 채점을 매깁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 중앙에서 저희가 모든 점수를 올리고 그쪽에서 실사를 나오셔서 평가를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부산에는 저희 남구에는 몇 군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남구가 23군데 있을 겁니다, 공공형이.

김근우부위원장

몇 군데 중 몇 군데죠, 그래 되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36개 중에서…

김근우부위원장

23군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국공립까지 합치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국공립이 합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민간 어린이집만 몇 프로입니까?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갈수록 국공립 공공관련되어 가지고 어린이보육, 집행 그니까 실행률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국공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올해 국공립이,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생겨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 있게 그리고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과 윤달현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앞서서 2년 동안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뵀는데 또 이렇게 상임위를 바꿨는데 또 만나게 되어서 참 좋네요, 윤달현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

부담스러워 하실 건 없고요. 저희 지금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2018년도 5월에 이제 개소하면서 사실은 한 2년 동안은 준비의 기간이라고 보고요.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차에 거의 접어들었는데 또 코로나19로 올해는 사업에 조금 지장이 있었을 건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남구청 예산과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1억씩 됐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웃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금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설치가 되어있고, 아까 말했지만 예산은 지금 현재 3년 동안의 쭉 늘어나면서 지금 예산이 2억8,000입니다. 2억8,000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000만원 특별사업, 박람회 경비라 이래가지고 2억9,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최근 3년 기간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진로교육센터가 내년 2월달에 이렇게 3년이 되어가지고 이번 다시 재계약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향후 2년부터 다시 3년간, 2월달부터 3년간 이렇게 또 재위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됐네요? 예.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분들이 잘하셔서 아마 재위탁을 해드리는 거겠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심의위원은 지금 당일날 이렇게 비공개로 8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 교육청관련 분, 변호사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당일 날 평가를 근 한 시간 반 이렇게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분이 다 찬성을, 찬성, 100% 찬성이었습니다. 점수는 거의 85점대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센터장님이 교육청 출신이시잖아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가점에 이득을 보신 거 없어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날 대부분 오신 분들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어차피 해산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물론 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말은 그랬지만 이 분도 사실은 퇴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기관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고, 8분이 다들 만족했으니까, 프로그램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이 보신 저희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대부분 지금 각 구마다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 KNN에서 지금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3년 동안에 저희 지켜본 이상은 우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해보지마는, 프로그램을 지금 정말 잘 하고 있는 거 같고, 실제 저희보다도 시교육청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할 때 대부분 프로그램보다도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분야에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들 잘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우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시교육청 혹은 남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감사를 같이 하세요? 아니면 따로 해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같이 합니다. 우리 이제 직원 한 사람하고 시교육청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두 분에 점검하시고 저희 평가위원회 검증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이 됐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8분이시네요. 홀수로 운영 안 하시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9명입니다, 9명인데.

박구슬위원

9명인데 한 분이 못 오시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교육박람회의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도 들어가는데 저희 남구청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만 1억3,500씩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3년 동안 거의 한 52%를 차지하더라고요. 인건비가 모든 사업에 저희가 인건비가 대부분의 부담이 크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운영이 되면 이제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편하게 앉아서 일하고 가는 자리예요. 그 분들 성과를 오늘 뭐 했는지 일일이 체크할 순 없습니다. 사람 만나고 다니고, 사례 발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느라고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두 달의 시간이 들어가는 건 예사일거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그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거나 혹은 이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건데 이쪽 사업이 그런 게 진짜 내기가 힘들어요. 성과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진로진학상담이랑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그에 대한 만족도 피드백 같은 거 저희가 받아본 게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매달, 매해 이렇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사전에 끝나면 결산 내용을 또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도 같이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저희들이 각자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건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 새롭게 이제 재계약이 되면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물론 점검을 떠나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저부터 해가지고 한번 월별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프로그램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향후에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진로진학센터가 하는 일이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해보거나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 기회를 조금 쉽게 접하게 해주는 게 많은데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업체, 저희가 이제 발굴한 기관 중에 이름이 재밌어요. 키자니아 부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에 있는데요. 여기가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주된 대상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저희 그런데 이 진로진학센터에 모델이 대부분 중학교1학년 이상이잖아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가면 의사 체험한다고 가운 입어보고 해보고, 소방관 체험한다고 옷 입어보고 이런 게 다예요. 이게 무슨 저희 제휴가 되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진로 진학에 대해서 기회를 주겠습니까? 이런 직업이 있다하고 한번 기억을 떠올릴 순 있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체험 모델 아니라고 봐요.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아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중학생들이 관련된 진로진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중학생쯤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지금 미리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대화를 나눠서 해보든지 아니면 제빵이라든지 미용 쪽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여기는, 그냥 유치원에서 애들 하루 오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체험해보고, 식사하고, 체험프로그램인데 아이들 수준이 낮은 곳이에요. 이런 데를 제휴를 했다고 너무 당당하게 올려두신 거예요. 감사지적 사항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취지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지난번에 저희 남구청과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일례예요, 저희가 이 업체들을 하나하나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제휴만 맺어있고 아이들 체험이랑 어떤 교류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던 단체도 허다할 거라는 거죠. 많은 채널하고 교류를 맺어두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널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쪽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들어가봤어요. 자주 올리시긴 하세요. 코로나시대에도 여름에도 올리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시는데, 중요한 건 진로 진학에 대한 아이들과의 피드백도 중요한데 부모들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소수로 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중으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러면 구민들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진로진학센터가 학부모들이 있는지 몰라요. 학교측에서만 이게 있고, 자율학기를 이용해서만 하지, 2, 3학년이 되면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에는 1억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각 초등학교에 저희가 다행복지구로 선택이 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저희가 준비한다면은 초, 중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게 3억이에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효과가 떨어지는데 인건비를 시교육청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에 3억이면 그중에 50%가 인건비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연 건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아이들 진로진학을 위한 건데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조금 리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방향이에요, 이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학부모하고 지금 연계사업은, 물론 진로진학의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학생들 위주입니다. 보시면은 또 학부모하는 거는 지금 개별보다도 보통 콘서트라든지, 이런 진학콘서트, 이런 거 할 때는 학부모 대상은 보통 학생도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하고, 하여튼 또 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과정과 개별적인 과정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거까지도 같이 한 번, 개별 체험 프로그램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내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앞으로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게 뻔하고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희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7월1일부터 업무 봤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제가 남구꿈나무지원복합센터를 지금 질의할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남구에서는 박재범 구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좋은 사업으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 문정애 국장님도 굉장히 이 사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국장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은경과장님도 전임 과장님도 굉장히 이 사업이 제일 복잡한 시기에 어찌 보면 많이 희생을 했어요. 어려운 공간에 주민의 입장 그리고 구청의 입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그리고 수요자 입장, 입장에서 사업이 탄생됐는데, 지금 완료가 언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굉장히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2022년이 굉장히 기점인데, 이 사업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싶은 게 어찌 보면 구청장님의 굉장히 혼신을 다했던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기로는 이 땅을 다 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진행 준비, 예비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지 하나 하고,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늦어졌다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전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사업을 어쨌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나 그다음에 하나금융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금 받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박수영 국회의원님실을 저희도 방문을 해서 국비 28억에 대한 예산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이쪽 국비가 2014년부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 확보하고 하나금융에서 협약으로 받을 수 있는 23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하나 이야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지금 협약 상태에서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죠? 30 몇 억이라 알았는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23억을…

조상진위원

23억이에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23억의 부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2018년도에는 그냥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시 11월쯤 되면 하나금융센터에서 공고를 내면 저희가 그 사업에 응모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피드백 해 보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좀 확실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과 남은 예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가 지금 하나하나 문제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 28억하고 하나협약의 관계를, 지금 공모를 했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됐을 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진행이 돼야…

조상진위원

아니, 아니. 그래도 가설은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안 됐을 때의 어떤 대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또 그러지 않으면 보세요, 이 사업이 거의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전한다 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이리 가는 과정에 준비과정이 오래된, 사업비가 그래도 그나마 구비가 많이 확보된 사업이었어요. 그런 과정이고, 또 하필이면 거기 우리 설계비, 그냥 정말로 우리 주민 세금을 그냥 막 공중으로 날렸어요. 버린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사업인데 안됐을 때 그러면 또 2024년, 이렇게 간다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치열한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냥 똑딱똑딱된다라고 본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안 됐을 때 하는 게 일이고, 과장님 역량이고 그리고 또 실력이고 그런 부분들이지, 그냥 맹하게 있다가 "아이고, 안 됐네." 그러면 또 남 탓 내지 앞에 선배 탓, 아니면 전임자 탓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됐을 때 어떤 대응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금융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 말은 아니고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하나의 지원금을 안 받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똑바로 아시고, 지금, 지금 또 28억도 이야기들이 보면, 어찌 보면 또 최초 계획 잡은 데서 틀에서 조금 흐트러져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지금 하나에서 꿈나무지원복합센터의 어떤 골격을 갖춰졌던 최초의 모티브였어요. 그 자금이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은 시작한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안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차후 그러면 11월 언제 공모를 시작, 11월에 해가지고 언제 결과가 나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내년 한 2월, 3월쯤 돼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조상진위원

2월, 3월 정도 돼야 된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2월, 3월 정도에서 그러면 아까 23억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 결과는 일단 당연히 됐을 때 지금 2023년이라 그러고. 지금 설계 들어가는 시점도 늦어요, 지금 보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설계가 언제라 돼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실시설계는 21년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벌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그죠, 아닌가? 언제 됐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올해 6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가결됐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아, 올해 6월에 돼가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나서 추경에 저희가 5,900, 500만원을 편성을 시켰고, SOC사업 결정이 9월달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국비확보 방안이.

조상진위원

그래 나가지고 났는데, 지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은 공공건축물 사전심사 준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사전심사 준비를 이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늦어지면 지금 용역비 확보가 되었고, 2020년9월, 9월, 설계착수가 2021년 설계착수 및 완료라 해놨는데, 구체성이 없네요, 그죠? 2021년11월이에요, 그러면? 설계 및 착수가 그러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완료는 연말까지를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기준을 하고 있다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게 너무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준비가 오랫동안 우리가 그려왔던 그림을, 이걸 1년을 꼭 해야 돼요?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잡아놨거든요.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기간도 좀 삽입을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 지금 준비형태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다소 중요 중점사업들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죠. 하나은행하고 국비 28억, 그죠? 일단 제가 보니까 그날 과장님 오셨던데, 사실 그런 자리들은 사업의 중요도로 따진다면 우리 국장님도 같이 오셔야 돼요, 문정애 국장님도. 예산 때문에 자리하시는 거 보고는 받으셨어요, 문정애 국장님? 예, 국장님이 물론 저희들이 국장님들이 예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국장님들의 역할은 돈 따오는 거예요, 시에 가서, 또 중앙정부 가서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 쪽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장님의 어떻게 보면 큰,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 과장님만 덜렁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만 옆에 한번, 국장님!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언제쯤 참여해야 되는지, 그 부서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박재호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큰 사업들의 경과속도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임 국장님들 중에 보면 모 국장은 거의 뭐 브리핑 준비를 딱 해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예스(yes), 노(no)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집중력 있던데, 제가 보기론 지금 현재 과장님들 오시던데, 전임 국장님들은 많이 다닌 걸로 제가 7대 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좋은 부분들은 우리 주민이 조금 더 편리하고 빨리 편의시설을 누리게 한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의 발걸음 한 번 더 뛴다 해가지고, 몸이 상할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전향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적극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많이 좀 뛰어다니면서 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좀 독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동향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선 과장님,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안에 콘텐츠 부분에서 한번 김은경과장님하고는 굉장히 내용물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거하고 나면 그냥 러프(rough)하게 지나가는데, 특히 이런 꿈나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아이들 육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뭐 전문가들하고 김은경과장님은 굉장히 싸움 비슷하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모양이 좋더라고요. 기초설계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격한 토론도 하면서 그 내용이 좀 잘 만들어져가지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거 하나, 좀 인수인계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주차장 면적에 그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인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때 지금 계획은 정원은 50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안에 설계했고 그다음에 했던 부분들은 전임 김은경과장님 내용의 부분을 잘 알 것이라 보고, 하나 이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 앞당기는 데 부분에 제가 계속 같이 한번 경주를 해 봤으면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설계만 좀 빨리 이루어지면 2022년? 지금 2023년 준공해 놨는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국장님, 앉아가지고 아니, 아니. 그 주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제일 많이 우리 국장님이 트레이닝이 많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당길 수 있는 만약에 국장님으로서 2023년 돼있는데, 설계착공 시기나?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꿈나무지원복합센터는 일단 시작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고, 예산 확보가 내년도 복합화, 2021년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 복합화사업의 결정이 되면서, 올 9월에 결정이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데, 전 국민체육센터를 보시면은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설계공모에만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설계공모 그 과정만. 그렇게 되면 공공건축, 그 앞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설계공모에 응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그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 설계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은 내년에 저희들이 꿈나무지원센터 설계공모를 하면은 한 6월 안에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은 거의 설계하는데 1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 정도에 134억에 이런 4층, 연면적 4,000 정도의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짓는 데는 한 2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일정은 잡아서…

조상진위원

저희들이 공사를 이래 보면 계획 잡은 거보다 항상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다잡아가지고 하는 소리고. 이게 우리 계획 잡은 거보다 항상 보면 사고가 문제가 생기던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하나 이쪽 지금 지원받는 부분에 지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저는 지금 하나은행과 접촉중이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조금 더 다방면으로 움직이셔가지고 마지막 가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이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브리핑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게 또 지연되고, 그거로 인해서 만약 그게 안 되면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지원한다하니까, 그렇게 이 계획을 설계를 잡은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하여튼 모든 우리 구, 시,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이 사업이 일정대로 꼭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하나은행, 하나은행하면서 사업의 어떤 우리가 틀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그때는 면피용 비슷하게 자꾸 하는데,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래 하니 국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조상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공유재산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아동과로 업무분장이 전환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용도와 면적, 돈 아닙니까. 그지요? 공유재산계획이 용도, 면적, 돈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때 인가정원하고 영유아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야가 좀 찬반이, 찬반대립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다가 계속 이러다가 어쨌든 의결이 되었어요. 제가 그 부분도 그 당시 동료의원님한테도 "공유재산은 용도, 면적, 돈이다." 나머지 부분은 또 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하면 되고, 그래서 그 당시 2021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지요? 한다고 저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계획이라든지 인가정원은, 이런 건 의회하고 소통 다 해갖고 하겠다. 그렇게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갖고 가결이 됐던 부분이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요즘에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건축은 촘촘하게, 세밀하게 잘 건립될 거라 보고. 안에 요 내용물, 내용물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가정원이라든지 영유아놀이터 이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잠시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고, 9페이지, 25페이지 연달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살균소독기를 2대를 구입했다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본청에 부산은행 한 대, 그 행정복지센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대연3동.

서성부위원장

저도 그 당시 참석을 해달라는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슨 예산입니까? 이 2개가, 예산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양성평등에서 저희가 행사성 사업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돈을 전용을 해서 그 유모차살균기로 소독을 했고, 또 다른 행사진행비를 다문화가정과 문화체험이 있는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지출하지 않은 것들을 이 살균소독기 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이게 기금에서 전용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일부는 기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거는 구비 1,200만원은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구비가 1,200만원 투입됐습니다, 행사비용 갖고.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일반회계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일반회계도 했고, 기금도 했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래갖고 사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다 미리 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말씀을 드렸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기억이 없는데…

장내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제가 일일이 방을 찾아다니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원래 그래 예산은 편성할라면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기금이면 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그 당시 기억은 잘 안 나고, 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비를 했고,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렇게 했더라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기금에서 600만원, 일반회계에서 600만원 해서 1,200이 구비로.

서성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기금은 기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표시해서…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예? 분리 해가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잠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다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전용 부분이라 미리 말씀을 다 드리고, 허락을 받고 사용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다음에 전용이 되는 부분 한 번 더 이야기해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기금이면 기금, 이렇게 분리 해가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좀 질의를 드리고, 잠시만 그 부분이 지금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기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반응 등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구청 1층 부산은행 앞에 설치한 거는 저희가 사용 횟수를 다 점검을 매일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코로나,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한 거는 용호1동에 행정현장민원실이라고 LG메트로 안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확보를 했고, 동장님한테도 허락을 좀 얻어서 그 장소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구청 거를?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구청에, 남구청에 1층 부산은행 앞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부산은행 말고 롯데에서 이용하기 쉽게 외부에 설치를 하고 싶었으나, 그 강사, 경사 각도하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거는 알겠고, 그거는 됐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 보니까 저번에 제가 시연회 개최할 때 이게 향후 계획에 추경 때 편성한다고 돼있더라고, 평화공원에. (자료를 보이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평화공원은 외부에 설치하는 걸로.

서성부위원장

외부에는 설치하면 외부에는 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 칸막이 하고 다.

서성부위원장

칸막이 해가 그렇게 설치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1,000만원,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본청은 많이 이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검사 때문에 못해서 이전을 할…

서성부위원장

3동은 반응이 좋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용호1동에.

서성부위원장

아니, 지금 3동. 대연3동…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3동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뭐, 과장님! 하여튼 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기금은 기금,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복지정책과 관리번호 2번인데, 이게 행정심판이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행정심판 건이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2019년12월4일 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청구.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어떻게 된 상황인 겁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감만동에 소재한 모 어린이집이 저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인건비를 한 원장님이 다른 타 구에 있는 시설에 같이 가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서류는 겸직이 아닌데, 실제 상근근무를 안 하고 계신 거랑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거를 임명을 해서,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걸 발견해서 과태료,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어린이집을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가 원장님하고 그 보육교사한테도 8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부적법, 각하가 난 상황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각하 났습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하고 과태료하고 보조금은 저희가 환수를 다 받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아예 완전히 폐쇄된 상황…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 남구 쪽에선 폐지를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원래 있던 원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전원은 다 조치시켰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 조치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이행이 없어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돼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률이 적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꿈나무지원센터 관련돼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은행이라는 데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저희 남구청이랑 어느 정도 MOU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MOU를 맺으면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의 주 금고가 결정하는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주 은행을 선택하는 그때 그 기간이 안에 포함이 돼있었어요, MOU 체결하는 그 기간에도. 그러면 은행은 사익이나 이런 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지적할 게 아니라 이 사안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구청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셔가지고 각각 분분한 일도 있었고, 더군다나 원장선생님들이 1인 시위부터 참 큰, 주변에 있는 어린애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인기업과 구청간의 관계에서 저희가 불리한 위치에서 계속 몰려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MOU을 한다 해도 이 돈을 이만큼 줄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장담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는 학생 인원수를, 유아 아동수를 100명이면 100명, 80명이면 80명,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줄이는 상태였어요. 원래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주변에 있는 어린애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안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과 그리고 주변에 외부적 힘을 통해가지고 축소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은 늦어졌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기업은, 하나은행이라는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 못했지 않을까. 사회 환원이라는 좋은 말도 있지만 그거는 기업입니다, 개인 사기업입니다, 어찌 보면. 구청이 그거 하는 이유는 다양한 방법이,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저는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역구에 있는 박수영의원님이나 박재호님한테 계속 찾아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청도 드렸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각 기관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다양한 기관들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복지기관이 프로그램말고도 외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돼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설 외부라 하면…

김근우부위원장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적합한 부분?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건물 같은…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 하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사진 좀 띄어 주세요. 사진 좀 주세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

김근우부위원장

아니요. 노인복지관인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아, 노인복지관은 저희 과 아닙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에서 SK가는 길목입니다. 뒤에.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노인복지, 주민복지과장님이 하셔야…

김근우부위원장

아, 주민복지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렇게만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사진 보이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길모퉁이에 또 불법건축물이 쌓여있더라고요.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우선은 치워달라는 식으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본위원이 본 바로는 그런 것까지 다 복지관에서 감안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검하실 때도 여기서, 이게 원래 우리 건물이 아닌데,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에 대부분은 시설 운영과 보조금 관련,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었고, 주변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운영이나 전체적인 시설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찾아보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부지는 구청 땅은 아니던데, 그래도 국가기관의 땅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가건물이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어긋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거기서 담배 피는 행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행위를 한다 합니다, 밤에, 밤마다. 또 복지관에서는 분명히 청소를 해야 될 거고, 그래 또 사람 나와서 치워주고 막 그렇게 많이 한다 하시거든요. 하나하나 때문에 저쪽이 우범지역, 더군다나 노인복지관인 상황에서 우범지역 형태로 발전할까 싶어, 우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확인을 해서 저 불법건축물이 조만간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혹시 장애인…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김근우부위원장

남구에 혹시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인구 수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지금 1만3,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만3,000명… 예, 1만3,000명.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개인한테 어느 정도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금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개인별로 가고 있는 건 저희가…

김근우부위원장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각 개인, 장애인 한 명당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도 결국엔 일반인들 같이 저소득층이 있고, 또 일반장애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쪽으로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예, 평균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평균은 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데이터가 없으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지금 행감 자료에 30페이지에 있는 그 정도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PPT 한번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지역별이거든요. 등록 장애 1인당 2020년 지출액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부산을 저희가 좀 보시면 1인당 416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1인당으로 봤을 때. 저희 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실듯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정책을 많이 펼치고 하시는데, 속속들이 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하시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든 걸 포괄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개인당, 장애인 개인당 받은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자료는 시군구가 아니라, 구가 아니라 시단위의 형태지만, 구의 단위도 아마 찾으면 나올 거라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저도 지금 아까 데이터까지 확실히 분석해서 제시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저희 구의 내에서는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복지혜택이라든지 혜택을 냈을 때, '이만큼의 우리가 개인당 돈 돌아가는 게 이 정도 있구나.'라는 걸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또 다양한 정책, 다양한 지원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잠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면 후원금에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은 지정이고, 그 외에는 비지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용도를 가진다는, 용도가 뭔데 그러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행사를 위해서 쓰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정이고, 용도를 지정 안 하고 복지관에서…

서성부위원장

그냥 개인이 그냥 뭐 후원금을 내준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아서 운영비로 쓰라.

서성부위원장

하면은 그거는 비지정이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비지정이 많았다가, 지정이 많았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지정후원금은 어디다가 또 집행을 하고, 비지정은 또 어디다가 이렇게 돈을 집행을 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용도에 사용을 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서류가 이래 되면 안 되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자료를, 행감 자료를 파악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예? 후원금 어디 이렇게 해서 왔다, 또 어디 어디에 집행했다, 지정금은 어디 어디에 들어오며 어디 어디에 썼다. 이렇게 좀 보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료를 잘 보고 받고 있습니까? 후원금은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관리가 될 것 같고, 비지정 같은 경우는, 비지정은 그냥 개인이 내가 복지관에다가 서성부면 예를 들어서 서성부 해갖고 100만원, 100만원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비지정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관리를…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대장에 기록을 하고…

서성부위원장

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대장을 기록을 해서 관리를 다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런 걸 지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서성부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거 우리 남구, 잠시만 우리 남구에는 이럴 일이 없지만, 이게 언론보도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마음대로 쓴다고 언론에 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런 거, 국장님! 국장님 업무파트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런 부분 세밀하게 체크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장

혹시나 괜히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알겠지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가?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 할 때 후원금에 대해서라도…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 이상한 거 이런 거 막 넣지 말고. 팩트되는 것만 이런 걸 잘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사용내역에 대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들었고, 하여튼 과장님 다른 걸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거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95페이지 이것만 내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에 7,192명, 14억 이렇게 지원을 돼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인원을 배분해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이거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동과 구에서…

서성부위원장

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동과 구에서 이웃돕기 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동하고 어디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동하고 구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동하고 구하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세대는요? 동하고 구 해봐야 어차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구는 어디로 이거 배분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구에서는 시설이나 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서성부위원장

시설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시설.

서성부위원장

아, 복지시설. 복지시설에는 나머지 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들어오면 또 구청에서 동에 어려운 세대를 추천받아서…

서성부위원장

아니, 복지관에는 아까처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영아소아, 그런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데도 엄청나게 후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복지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복지센터에 잘 내려갖고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 갈 수 있도록, 복지관 이런 데는 빼고.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 또 엄청나던데, 금액이. 그리고 그분도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나머지 후원금을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엔 내년도 예산에 편입해가 예산서를 구청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월하는 거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월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지정은 당연히 이월하는 거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정도 남으면 지정으로 기록을 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월이 아까, 집행도 못하더라고. 몇 십억씩 남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그거는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들어온 거는 동으로 돌려줘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걸 구에서 또 복지관으로 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구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더블(double)되니까, 여기도 자기들이 후원금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뭐 또 이런 부분까지고, 14억 이런 부분도 기부된 거를 갖다가 또 복지관으로 돌리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세대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동에, 통장님들이나 할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동으로 보냈을 때는? 제가 볼 때 얼핏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나누기 이래 해 보니까, 1인당 2만원되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복지관으로 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구청에서, 동에서 지원하는 거, 구청에서 동을 지원하는 거 이외의 곳은 주로 복지시설이고 구청에서도 어려운 세대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서성부위원장

그거나 동에서 관리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후원금 접수가 구청으로 되면은 구청에서…

서성부위원장

구청으로 접수해갖고 예를 들어 대연3동이면 대연3동으로 그 명단을 내려가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면 되지, 뭐 하러 또 구에서 그걸 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아,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구에서 하는데, 그 명단을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서 일단 하고 힘들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걸 받아갖고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집행은 동에서 할 수 없고, 구청에서 해야…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통장님이 또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거의 무일푼이겠지만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학교나 경찰서, 한전, 이런 곳하고 연계해가지고 발굴해서 지금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하루 평균 414명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용자 말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하루 평균 이 인원을 조사하신 거 맞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 산출 기준이 뭔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하루에 왔다갔다하신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근데 여기는 재개발지역이기도 하고, 하루에 3, 40명 정도 인근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라 2020년 들어와서 그렇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조금 줄은…

선화

고선화위원

조금 줄은 게 아니라 30명하고 400명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지적장애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이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하고 하면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개발지역이라서 지금 인근에 거주하는 분도 별로 없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는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이거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3년치를 주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근데 제가 한참을 보다가 숫자를 못 보겠더라고요. 연도를 보니까, 2018년이 요 앞에 있었어요. 이제 좀 18년이면은 18년 것만, 19년은 19년, 이렇게 보기가 편해야지 우리가 2018년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빠지고 이렇게 된 거를 조금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연결되는데 왜 똑같은 게 두 개의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찾은 거예요.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이렇게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일시에 주 5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기재해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을,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수시라고 적혀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시도 있는 거 같은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수시, 상시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거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원래 우리가 코로나 전에,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프로그램을 원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단계였다가 또 격상이 되면은 휴관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맞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는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좀 그 자료를 세심하게 상세히 다음부터 적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우리는 모른 상태에서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도 조금 불편함 점이 있으니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보면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던데 11번하고 13번에는 남수영구가 거주하는 분들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몇, 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41페이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41페이지입니다. 11번하고 13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도 다른 구에 가서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타 구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거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민감해져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다른 구에 나타났는데 우리 구에 오면은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네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쪽 복지관에서 타 구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우리도 이렇게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같이 할 수 프로그램이 이 두 개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용호어린이집이랑 법인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아, 법인은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법인은 같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설이 다릅니다, 시설장이.

선화

고선화위원

법인이 같으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을 지금 용호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용호복지관은 차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어린이집 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차량은…

선화

고선화위원

따로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차를 어린이집에서 이용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2번 5페이지. 여기보면은 집행내역을 보면은 예산액이 8억9,000중에 집행액이 3억2,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하여 6월 말까지 지급을 한 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보조금 운영 및 불법 정산 부분에 대하여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부산시에서도 2019년11월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추진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전액 반납하여 부정의 소지가 없애겠다는 보도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하고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 경로당에 폐쇄를 했는데 운영비는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6월까지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에 시설 존립을 위한 기본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까지 나갔고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고, 이제 11월에 이번에 개소하면서 나갔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렇게 매달 운영비는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이 아니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매달 나갑니다.

서성부위원장

근데 운영비 지회비도 나간다던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회비, 예, 예. 나가는…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회비가 7월부터 12월에는 안 나간 지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회비는 안 받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기 힘든데 아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고 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회비를 받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운영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안 나갔는데 운영비가 지회비가 지출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부분은 7, 8, 9, 10 어떻게 되는 거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6월까지 운영을 안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서성부위원장

운영비는 아니 매달마다 쓰여지는 부분이잖아, 근데 뭐 부족 관계가 없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6월까지 저희가 미리, 미리 지급을 해드린…

서성부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지회비가, 지회비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매달 나갈 수도 있겠죠.

서성부위원장

매달 나가겠죠. 그러니까 경로당이 내가 운영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한테 공공요금이 모자란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시고 했는데 6월까지 밥을 해 드시거나, 다른 이런 잡비가 안 들으셨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하니까, 100만원까지 남아있고요. 일반경로당은 50만원까지 남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운영비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남아있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남아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7, 8, 9, 10 안 나가도 그부분에서 지회비를 나간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2020년 1, 4분기 2, 4분기 경로당보조금 정산결과 운영비 중단 및 환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현재까지 조치한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조치한 상황?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말을 해달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이게 지금 저희가 식사를 못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일반 공공요금만 지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도를 많이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음식과 관련되는 물건들을 사시거나 또 간이영수증 붙이시는 부분들이 조금 간혹 발견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보니까, 저도 민원들이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보조금은 지금까지 보면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해 왔고, 제대로 정산자료도 없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맞다 아닙니까? 반납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노력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경로당이 보다 세계적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가지고, 아무리 어르신 관리감독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면 안될 거 같고, 잘 해가지고 경로당 보조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까 그부분은 조치내용 아니면 서류도 한번 주시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지회비는 같이 나가고, 매달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네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죠, 경성어린이집? 그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셔틀버스를 기증 받아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그 학생들 통학할 때 같이 좀 통근할 때 쓰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일단 구청에서 운영비를…

선화

고선화위원

그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증을 받았더라도?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복지관으로 되어 있죠? 이 법인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법인은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법인은 같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설이 시설장이 다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다른 건데 그러면 사업장이 2개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그러면 이거 기름비나 이거는 어떻게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그 시에서 5만원씩, 기름값을 보조를…

선화

고선화위원

5만원가지고 이렇게 돼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을 해주고 있는데 한 달에 5만원씩, 기름값을 넣어주고 있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걸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을 한번 검토를…

선화

고선화위원

연료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거는 사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증을 받은 건데 복지관에서는 차량은 이용 안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기증을 받을 때 그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증을 받고.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일지를 3년치를 봤는데요. 과장님 더하기 빼기 잘 되어 있어요. 복지관에서 썼다면 중간에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게,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만큼 기름을 채워 넣는다하더라도 그만큼 채워 넣을 수 없어요, 맞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법인카드를 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카드가 아니라요. 과장님 제가 막 운행을 하다가 그 운행만큼 만원치를 썼다고 사람이 인지를 못 한다고요. 만원치 넣어도 조금 더 오바할 수도 있다고요,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 진짜 잘 되어 있어요. 3년치가 전부 다. 그럼 복지관에서 이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 운행 자체를 운행을 복지관에서 하면서 차량일지도 복지관에서 쓰고 관리를 다 하는데 기름값만 그냥 한 달에 5만원씩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행할 때는 그냥 맞춰가지고 기록을 하고, 기름값은 준 것은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인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5만원을 받으니까, 그 5만원을…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거는 기록은 형식적인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기록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린이집이…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중간에 복지관 차량, 복지관도 운행했다 말씀이시죠, 이 3년 동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총 하루에 13번을 운행하는데 아침 3번을 어린이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뒤에는 아이들이 하원할 때는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하원할 때도 타는데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모든 사람이 그걸 이용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원한 아이들도 있을 거 같은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전체는 아닙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하원할 때도…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어른들이랑 같이 사용한다 말입니까, 아이들이랑?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복지관이, 복지관 그러면 차량운행 일지도 따로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시는 그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복지관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랑 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어린이가 그 시간대에 타고 간다고…

선화

고선화위원

같이 탄다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린이 몇 명 타는데요, 여기에?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한 70에서 8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70에서 80명이 이 차를 탄다고요, 차량이 몇 인승인데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35인승, 예, 35인승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35인승인데 몇 명 타신다 하셨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7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하루에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등원할 때 몇 명 타는데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은 어린이가 7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70에서 80명인데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35인승이라면서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입니다, 세 번.

선화

고선화위원

세 번에 나누어서 차를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탄다는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등원할 때 세 번 타임으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과장님 세 번에 몇 명씩 타는지 그걸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몇 명씩 타는지 좀 알아봐주세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두 개 다 이용한다고 하니까, 기름비도 어린이집에서 5만원이 이게 충족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부족한데 이거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요 복지관에 기증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이용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근저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차량을 기증받을 때 복지관하고 어린이집 같이 받았으니까, 이용은 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이 차량 소유가 어딘데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어린이집 사용해도 돼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갖다 달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사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감시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맞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장학회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이긴 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정관 개정이 됐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3일 날 제12차 이사회 개최하면서 정관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정관은 그 이사 인원을 10명에서 5명을 더해가 15명으로 정관이 먼저 바뀌었고, 그다음에 자녀재산귀속에 대한 지금 현재 조례상에 해산시에 지금 자녀 재산은 부산시 교육청에 귀속되어 있는 거를 정관해가지고, 귀속은 부산시 남구에 귀속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정관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또 홈페이지 개설을 모금회 활동 실적을 이렇게 다음 년도 3월까지 공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기 이사회는 반드시 1회 한다, 4가지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장학금관련 되어가지고 사용 출처나 이런 것들은 정관은 없습니까, 개정된 거?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장학금이라는 게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시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목적은 장학금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긴 한데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주로 주 내용들이 학비 위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도 그렇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하고 그다음에 가정형편 그다음에 우수, 재능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학원비나 아니면 밥을 사먹거나 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장학금 나간 금액은 말 그대로 우수, 성적 우수하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비용을 받은 수상하신 분들이 그 비용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2월달에, 내년 2월달부터 보통 상반기 때 전달을 하면은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 거는 대부분 학부모에 대한…

김근우부위원장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 맞으시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다른 인해서 가정형편 말고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수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다르게 썼다해서 그걸로 또 저희가 환수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지출하면은 사후관리는 사실은 안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작년쯤인가? 민원은 한번 받았는데 장학금 관련되어 가지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거나 학업에 있어서 학비가 아니라 지금의 무상교육이 계속 전환,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학교에 보면 학비가 한 2, 30만원씩 중, 고등학교에는 대학교에는 몇 백만원씩 얘기하는데, 그 돈을 다 안내고 나머지 돈들은 막 다른 데로 사용했다 해서 환수하는 이런 말까지도 들리더라고요. 정관에 그런 것들이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거 같아서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중복되는 지원되는 그 금액만큼 환수를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정관 개정하셨는데 작년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 다른 상임위에서? 그때 그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달라고 해드렸는데, 지금도 법률적 검토는 다 끝나신 거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학교 교육청 쪽에서도 다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 상황은 지금 정관은 또 전체 우리 임원들하고도 확인을 받아가지고, 최종 승인은 또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직 완료는 안 됐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운영 안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협의를 좀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머지 나중에 해산 되더라도 그 돈은 저희한테 구청으로 귀속되는 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상위법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센터관련 되어가지고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처음 이 운영하시는 분 업체가, 운영하시는 분이 들어왔을 때 개인 혼자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경쟁을 해서 들어온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2018년도에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4개 업체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물론 케이엠글로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 교육문화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콘텐츠개발 이렇게 4개 업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그때 상위 1번이 된 게 케이엠글로벌이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또 아니면 그냥 승인하는 절차, 영입하는 절차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영입하는 절차였습니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분이 이렇게 교수, 변호사 그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 점수가 70점 이상이 됐을 때 비공개를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8분이 다 100% 동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또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 평가를 작년하고 올해 다 대부분 90점 정도 이렇게 다른 데 비해가 상당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데에 비한 거면 주변에 다른 구에서 진로학습센터가 있다는 거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각 구별로 센터는 다 있습니다. 진로교육센터 다 있는데 매 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하면은 저희가 90점 정도 우수했으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를 올랐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근데 그거는 저도 물어봤는데 공개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90점 정도 같으면은 중상위 아마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가끔씩 이상한 데, 제가 저도 가끔씩은 블로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진로관련 되어가지고 다양하게 하던데, 청소년들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라든지 초등학교 올라가는, 마지막 6학년이라든지 고학년들이 다음 진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요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다 수용을 못하는 거 같긴 하던데, 거기에 대해 다른 민원 사항은 발생 안 하시는 거예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따로 최근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토론을 해봤는데 올해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활사업담당이 생활보장과이시죠. 문영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자활센터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자활사업이 전체적인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예산 지원이 얼마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사업비 쪽으로 해갖고 34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조금 고정적인 가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증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최근 2년 들어서 사업장을 조금 더 많이 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활사업 대상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파일은 제출해주신 내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남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따로 있고 자활지원센터가 따로 있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자활센터 한 개입니다.

박구슬위원

자활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거기서 14개 사업장 관리를 하고.

박구슬위원

14개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구에서 직영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 직영이 어디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구 직영은 이제 동사무소에 환경정비라든가 구청에 그 현수막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에 그 청소하시고, 정리하시는 분 이런 데도 파견하고, 그런 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자활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관여나 간섭을 할 수 있나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사업비를 쓰게 되더라도 저희들한테 항상 승인을 받고, 승인 해줘야지만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무슨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 계속 중재를 하고, 사업장을 또 늘리기 위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들어오면, 그것도 검토해서 거기에 승인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역자활센터가 일을 잘하는 편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채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탁 업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공동작업사업단, 우리 동네 호두과자, 우리 동네 빨래방, 용역파견사업단, 청소사업단, 그리고 오륙도 휴카페 1호점, 2호점이 있는데요. 2호점은 어디에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대동골 문화센터에 그 휴카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조금 협소하고 공간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오륙도 휴카페 1호점 같은 경우도 역시 무상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익 구조는 어떤지 들어보셨습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수익은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는 따로 사업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나오는 총 매출액은 매출액에서 30%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앙자산펀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박구슬위원

기금처럼 들어가나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중앙 기금으로 생각하시면, 이름은 펀드인데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액에 30%가 가고, 나머지 70% 중에 그다음에 거기서 또 40%는 참여자들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고요. 30%는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다음 분기나 아니면 내년에 그 자활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자활사업이라 하시는 말씀은 해당 사업체의 매출을 이용 한 그 사업체에 대한 자활사업을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만약에?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전체 다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박구슬위원

전체의. 예, 그러면 전체 매출의 40%가 본인들의 인센티브로 돌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성취도도 조금 높으실 거고, 약간 업무하시면서 약간 희망도 보이시게 기분 좋게 하는 인센티븐데, 저희 대연6동에는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자활센터의 근무자가 몇 명인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희가 테이블도 다 없는 상황에서 10분이 있는 건 저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긴 해요, 사실은. 임차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그분들이 한 번 일하시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기준은 60개월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년입니다.

박구슬위원

5년이네요. 예, 5년 하시고 나시면 그분은 이제 떠나셔야 되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기간이 이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데로 떠나셔야 되고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조건부라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근무를 하십니다.

박구슬위원

자활근로사업 자체의 목적이 저희가 뭐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이제 근로 기회를 근로의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가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꼭 여기를 나와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자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근로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직장처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수급자들이 아무런 근로를 하지 않고 받는 거하고, 근로를 함으로 해서 받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면은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시잖아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분들이 계속하려고 하세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근데 이제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근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만약에 30% 소득공제를 해준 거고, 이 말이 뭐냐면 100만원을 받으면은 100만원으로 다 소득으로 잡지 않고, 30만원은 빼줍니다. 왜냐하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제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근로에 참여 안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중지될까봐. 근데 그 청장년들이 만약에 근로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을 또 추가로 공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가구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근로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활사업 자체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에 지원 하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적, 독립생활을 할 수 있게 격려하는 취지도 있는데요. 이게 자활사업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대부분 있는 게 거기서 그냥 안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륙도 휴카페 같은 경우에 10분이 계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고 계속 계시면 그분들로만 운영이 되겠죠. 결국에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5년간은 근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자리 그대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근로 강도가 높아진다던가 아니면 종류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조건이 어떻게 되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근로소득, 소득이나 재산은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런 식으로 조건부 수급자해주고 그다음에 차상위 자활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소득은 차상위 계층이지만 이분들은 직업이 없어서, 그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이라서 그런 분들 차상위 자활로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분들의 노동력을 그냥 삭히시지 않으시고 그 노동력을 잘 활용하셔서 향후에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자활센터인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자활센터 채널이 조금 많이 확대되지 않다가 최근에 좀 확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빨래방이라든지, 호두가게라든지.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용역사업단.

박구슬위원

예, 용역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용역사업에 주로 이루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용역사업은 지금 우체국택배를 받아가지고요. 그 지금 아파트, 오륙도SK하고, 남천, 수영구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에 택배물량을 하고 있는 쪽이라서 그쪽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업무랑 비슷한데요. 그쪽이 노동 강도가 없지는 않은데, 움직임이 계속 있으신 일이라서 조금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채널이 조금 다양해져야 되는 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요. 잘 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고요. 누군가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눈에서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조금 채널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연5동에 오륙도, SK뷰 힐스 아파트 앞에 있는 그 호두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구하셨는데 노출이 좀 잘 안되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가격이라든지 또 권리금이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워낙 월세가 비싸가지고요.

박구슬위원

예, 근데 거기가 월세가 얼마짜리예요, 보증금하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월세가 125만원짜립니다.

박구슬위원

보증금은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3,000만원에 125만원.

박구슬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거기가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다른 거 일정을 하면서 거기 물품을 산 적이 있어요. 일부 행사를 제가 진행할 게 있어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그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오륙도SK, 아, 대연SK뷰힐스 상가에 있다는데 그 상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수영로길을 찾거든요. 그런데 3,000에 125만원짜리 가게잖아요. 근데 가게 안이 대개 넓지 않은데 가게 제품 상태는 참 좋아요. 맛도 있고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박스도 운영을 해가지고 선물 포장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 상냥하게 그런 분들은 아니셨어요, 사실은 저도 가서 문의를 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거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원래 계획했던 거랑 다른 아이디어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가게가 노출이 안 되어서 누가 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대연6동에 계시는 모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호두과자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엄마들끼리 모임을 해서 좀 팔아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선뜻 했을 때 아무도 거기 그런 게 있었어라고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차라리 못골시장쪽에라든지 이 안으로 차라리 파고드시는 것도 괜찮았을 건데, 그 아파트 상가에 있어서 퀄리티를 높이고 노출도를 높이려는 취지가 약간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못골시장이나 이래 노출된 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권리금이 큰 거예요. 이 비용으로는 권리금을 지불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박구슬위원

시장도 시장 주 상가가 아니고 조금만 골목 바로 벗어나면 요즘은 사람들이 차 많이 다니거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권리금 다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근저당이 너무 잡혀있거나 그래서 예산으로나 활동, 활성화 지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장을 두 군데 찾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빨리 안 찾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금하고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구하기가 너무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문제가 근저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권리금은 저희가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권리금이 향후에 회수가 되는 돈이 아니고, 관에서 또 주도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권리금을 누군가에게 주고, 향후에 누군가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 자리를 빼기보다는 최대한 유지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권리금 부분이 항상 걸리시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이렇게 질문을 끌어왔어요. 권리금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활사업으로 괜찮은 곳에서 수익도 구조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 동네 호두과자 사업이 체인을 많이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로를 내려면 이 사업이 우선 1차 모델이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들 사실 유지는 제대로 하시나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적자는 면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흑자를 낼만한 구조는 아닌 거 같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팔아주려고 노력을 엄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자활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그 틀안에서만 만족하고 살게 만들지, 아니면 이 분들이 정말 잭팟을 터트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드리려면, 사실은 조금 권리금 부분에 대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서 못 하시는 건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 이런 거 우리가 마련 못해”라고 포기하신 게 더 많다고 봐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금액분야보다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권리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위에서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해왔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 범위 안에 권리금은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저희가 이 규정에서 못하고 있는 묘안이라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위 부서 부처에 저희가…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건의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질의를 조금 해보셔서 질의 응답을 하고 이런 의견이 많이 와야지 상위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장 의견이 올라오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돈으로 잘하고 있는 줄밖에 몰라요, 그분들은 현장 안 오시니까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지적만 하잖아요. 과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탁하시는 업체도, 위탁하는 나눔 재단이네요. 나눔재단도 애 많이 쓰실 거예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시고 이분들 위로해가면서 또 안에서 싸우는 거 조율해가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조금 노출되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장이 노출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홍보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자료 띄워 주세요. 여성아동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앞에 언제였죠? 한 달 전쯤인가, 전포보람어린이집에서 남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번 했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건이 있기 전에 또 모 환경단체에서 석면 관련된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찾아 봤었어요. 우선 어린이집이 재개발사업 관련돼서 석면 철거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건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서울의 용산에 홍익어린이집이었나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런 건에 대해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엔 특히나 석면노출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었고요. 신고를 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요. 건축물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조사를 추진하게 됐고요.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도 지금 다들 의무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9년5월22일부터 이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2020년까지 지금 완료가 다 됐나요,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완료는 다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조사결과를 다 받으셨을 건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환경청에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들어가면 되게 쉽게 정보가 다 노출이 돼있어요. 굳이 남구청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석면건축물 찾기에 들어가서 남구를 누르고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건축물명에 어린이집만 넣어도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 관내에 지금 14개 어린이집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어린이집 중에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나 대형 평수로 보이는 규모의 시설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6개의 블랭크가 되어 있는 곳은 다들 300㎡ 이상의 시설이에요. 석면 함유 면적만 그만큼이라는 거죠. 조사대상결과에 따르면. 이 앞에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보이는 자료는 석면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석면에 대한 건물의 석면 지도를 제출하게 돼있거든요. 이 건물의 어느 면적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 같은 경우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어린이집 6개소가 300㎡ 이상의 면적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고, 그 중의 한 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소화영아재활원 같은 경우엔 2,898㎡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시설에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특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는 남구청에 제가 앞전에 일찍이 자료요청을 담당부서에 드려서 피드백을 주신 내용인데요. 한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런 환경부의 자료에도 노출이 되어 있긴 한데요. 오래된 건물입니다. 1983년도에 올라온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 대한 조사결과 검출기준은 매우 낮다고 되어 있어요. 위해성이 낮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조사대상에 보면 1층 보육실, 2층 보육실, 화장실이 다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1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신축, 최근에 생긴 건들은 제외고요. 석면이라는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을 넣었는데, 그 석면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1급 발암물질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철거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 화면에 조금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비고 부분만 조금 크게 보이게 해 주세요. 아, 예, 그냥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석면철거를 이뤘고요. 그리고 한빚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9년도에 1층, 2층 공사를 따로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용당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석면철거 공사를 했고 그리고 한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아직도 1층은 공사를 15년도에 했는데 여전히 석면에 노출된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누리어린이집 빼고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들 처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용호어린이집 아직 남아있죠, 1층 입구 벽면에. 석면건축물 여부에는 미해당으로 되어 있는데, 벽면에 외벽이라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개선할 거면 빨리 개선을 해야죠. 겉에 있다고 해서, 겉에 페인트칠 하거나 내부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벽지를 바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한누리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한누리어린이집 정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7명인가? 거기 좀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더 많은데요, 거기는. 100명 단위의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누리어린이집이. 그런데 한누리어린이집 바로 옆에는 마마빌라라는 빌라와 중앙아파트랑 소형아파트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는 롯데캐슬레전드 3,0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중앙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캐슬레전드아파트 끝 쪽인데, 바로 한누리어린이집 맞은편에 250명 정원의 롯데캐슬레전드 유치원도 있어요. 물론 벽면, 석면노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담당자가 누구죠, 석면관리담당자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 박현정 씨라고 담당보육팀장…

박구슬위원

예, 보육팀장님이 담당을 하시지만, 실제로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실제 관리인으로 등록을 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6개월에 한 번 신고하게 돼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6개월에 한 번 신고내역 받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 석면관리는 저희가 신고 받고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파악은 다 되셨는데, 어린이집에 석면이 지금 노출이 돼있어요,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한누리어린이집이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설개보수가 필요하긴 한데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언제 개보수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은 석면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야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저희 해마다 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올리는데, 저희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석면이 면적이 적다보니까 그 기능보강 성적에서 저희가 제외를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 그 부분에 선정되는 게 조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이 석면 피해가 심각한 이유가 석면은 저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1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분도, 뭐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은 10년에서 40년 사이에 그 증상이 나오신데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석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노출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그 증상이 빨리 나오기도 한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더 노출된 아이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페인트랑 벽지로 잘 덮어서 노출도가 적을 수는 있지만,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노후 될수록 흔들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옆에 건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먼지가 하나하나 떨어졌을 건데. 만약에 과장님, 이거는 만약이라는 전제하인데요. 만약에 그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10년에서 20년, 30년, 40년 뒤에 집단 발발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남구청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저희 담당자와 석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애기들 안 낳는다고만 뭐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애들 키울 수 있는 환경, 안전하게 제공해야 되는 게 우리 남구청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물론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미 이거를, 이 조사를 부산시에서 2015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예산 내려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특정어린이집 한 군데만 다 빨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분공사, 부분공사 선정될 때까지 기다려서요. 이거 엄마들 모르실거예요, 자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옆에 이렇게 석면이 크게 노출되어 있었는지도. 저 같으면 이러면 어린이집 못 보낼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 바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남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철저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당장 대안 제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한누리어린이집에 공사, 석면 철거공사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 과거에 한누리가 공사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이번 남은 부분이 얼마 될지는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가지고 계시는 2020년9월21일 기준으로 본다면 1층 보육실과 교사실에 218.62㎡ 고요. 2층에 보육실과 화장실이 195.72㎡입니다, 합하면 400㎡예요. 이거 공사비용 얼마가 드는지 빨리 조금 파악을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 반영하셔서 저희 구비로라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는 정말 엄마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을 같이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앞서서 저희가 천사어린이집이라고 대연3동에 아파트의 소유로 있던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전환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전환을,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앞서서 했는데, 그것도 참 힘들게 하셨었어요. 그때는 리모델링할 때 석면 노출은 없으셨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다행이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제가 차주무님! 앞으로 잠깐만 돌려주시겠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남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집들 중에서, 잠시만요. 지금 14개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군데거든요. 나머지 13개 어린이집도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석면 함유면적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계명어린이집, 아기사랑어린이집, 메트로미래어린이집, 하얀나라, 지혜샘, 해오른, 문일, 해누리, 새부산, 한솔어린이집, 양문, 행복한어린이, 킨더벨트어린이집. 이거 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 최소 나이별로 본다면 2개 반에서 1개 반 운영하는 규모가 꽤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이 시설들, 시설장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시설장들은 그냥 전수조사하고 나서 계속 피드백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에 내부적으로 벽이 어떻게 뜯어져 있는지,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향후 운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소송이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잘못을 알았는데 저희가 시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향후에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 할지 방향성 제시는 반드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 김은경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 우수선정이 됐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부분에 우수선정이 되셨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있는데, 공익형, 시장형, 여러 가지 분야별 해서 시니어클럽이 시니어클럽기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500만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다들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지원사업이라고 있던데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몇 대 지원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박구슬위원

그럼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새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별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저희 행감자료에 주셨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관리번호 10번인데,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서 모든 시설에 하나같이 다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뭔지 기억하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카드 포인트 관리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강사수당 소득공제 부분…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에 대해선 앞서서 남구청에서 지적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지도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마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봤을 때는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통장이라든지 공공예금통장에 카드에서 들어오는 포인트 같은 것들은 세외수입으로 전환하도록, 1년에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번 지적받으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해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다 또 시정을 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시비 100% 지원받는 시설이 대부분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지급에 따른 감사는 우리 남구청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감사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몇 분이 함께 감사를 진행하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결원이 장애팀에 1명이 있는데, 지금 분야별로 저희가 재활시설 쪽에 직원이 하나, 또 어쨌든 지금 시설로는 3명이 분업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감독기간, 감독을 하는 기간은 며칠 동안 진행을 하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다른 복지관도 비슷한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는 한 시설에 대해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보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에는 하루에 몇 군데씩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바쁜 업무에 그렇게 짧은 시간을 감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유난히 단점이 바로 눈에 띄어서 현장에서 바로 지적도 많이 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국시비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에 지급되는 규모에 비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현장감사를 하는 부분이 참 미흡하다면 미흡하고, 쉽게 형식에 그치게 지나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우선 드립니다. 담당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에 쫓겨서 사실은 힘드신 부분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늘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감사지적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혹은 그냥 한번 눈감아 드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지 않냐라고 답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이 기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법」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업무가이드들이 있어서 그 책을 보고 점검을 나가면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또 복지직도 많다보니 회계 관련에 대한 부분들은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경리팀장 출신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점검 나가기 전에 7, 8차례 함께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을 배운 바대로 또 점검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직원들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본인들의 업무는 또 힘들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회계 분야, 이런 부분들은 또 본인들이 또 많이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 대한 부분도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가이드들이 있으니까 가이드를 보고 자기들이 업무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네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든솔직업재활센터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가 미지정이 돼있어요. 직업 관련된 재활센터는 특히나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필수의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늘 시정으로 끝나네요. 사실 벌금 대상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벌금 대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 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지금 소방시설 같은 경우 소방담당자처럼 그런 담당자 지정이 우선 법적으로 필수인 사항인 것도 있고요. 그런 사소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향후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안전에 대한 지침을 한 번 더 구청에서 강조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 재발되지 않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 구청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 혹시 과에서는 몇 명 정도 하기로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희망일자리가 저희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아, 일자리가 하나 있고, 저기 시설 쪽에 지금 노인복지관 쪽에 한 열두 분, 그다음에 장애인 계도 쪽에 여덟, 아홉 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한 스무 분 정도 채용을 해서 하시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대부분 어떤 업무를 맡으시죠? 보통 보니까 내부에서는 보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내부에서는 저희가 어르신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는 발열체크 같은 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팀에서 주정차단속 계도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매월, 또 주간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한 120여 건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새올로.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이 되어서 부과가 되다보니 여러 가지 저항 부분들이 있어서 계도 차원에서 그분들을 내보내서 계도장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감소하는 어떤 역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2019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복지관마다 주차면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너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주로 복지관 관련해서는 직원들도 많이 일을 하시지만,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를, 자차를 좀 많이 이용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쭉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못 찾으신 듯 보여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장애인복지관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관장님하고도 현장도 보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마땅하게 주변에서 협조가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 오신 간단한 방안으로는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단기적인 방안밖에 없고 현재로써는 관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많이 애를 쓰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있는 거 아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없어져서 더 그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현재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쪽. 벽 쪽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학교 쪽에도 있는데, 거기도 사용을 지금 허락을 하지 않아서 간혹 저희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 협조를 좀 구해서 단시간 1, 2시간 정도는 빌려 달라해서 몇 대 정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노인복지관도 똑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도 그렇고요.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방법은 아예 못 찾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 주차라는 게…

김근우부위원장

이게 진짜 오랫동안 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8대가 되고 나서도, 그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차라는 게 너무 멀리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못골시장을 떠나서 그 주변도 그렇고, 지금 대안은 학교밖에 없는데 학교가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많이 힘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답답한 게 주차문제가 도심 내에서는 주차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좀 할 수 있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일자리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시던데, 아까 행감을 하시면서 아니면 감시감독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때 각 세 분이 나누셔가지고 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혼자서 확인이 다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많이 어렵죠.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기간에 있어서 이 문제 사안은 기준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항목들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셋이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사항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선임도 있고,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팀 내에서 팀워크(teamwork)이 너무 좋아가지고 담당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있지만, 시설에 나갈 때는 2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나서 선임자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간단한 체크리스트 사항들은 옆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 민간인에게 저희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맡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김근우부위원장

간단한 건 안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안에서 사무 일도 데이터를 다 받아서 입력하는 것도 안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한정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조차도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경우 그런 부분에도 개인정보가 연결돼있고 이러면 제한적인 업무분담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시설을 있다 없다, 체크만 하는데도 개인정보가 들어갑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있다 없다를 어떤 부분에서 시설입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점검에 있어서 소방 관련되어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체크할 텐데. 뭐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 안 한다는 것도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사용이 힘드네요. 같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고 생각은, 검토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런 진짜 기초적인 거라면.

김근우부위원장

답답한 게 너무 계속 선임 후임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확인 다 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다보면 계속 지적사항을 놓치실 때도 많으시던데. 그러면 저희도 또 한 번 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저희가 질의를 하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확인 다 하셔야 되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좀 안타까워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후원금 모금 관련돼가지고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지적이 돼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계좌이체를 그냥 정기적으로 출금하게끔 되어져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지정후원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누구에게서 지금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김근우부위원장

아니요, 직원이. 직원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원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 그 부분 얘기가 있어서 아마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김근우부위원장

시정이 된 것보다 완결되긴 했는데, 남구종합복지관 16명 중에 9명, 용호복지관 6명 중에 0명, 감만종합복지관 14명 중에 14명, 남구노인복지관 14명 중에 12명, 남구장애인복지관 20명 중에 20명, 나사함 25명 중에 20명,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기관에, 일하는 곳에. 내용이 복지관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있으나, 자발적인 후원으로 강제성은 없는 걸로 확인됨이란 멘트가 돼있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형태, 아니면 맨 처음 입사할 때서 약간 모르는 상황에서나 아니면 강제적이나 무의식적으로 하게끔 유도한다면 그 사회분위기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처음 들어온 입장에서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강제성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포인트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까지, 그것도 직원한테 후원을 받는 겁니다, 만원, 2만원씩이라도. 이분들 생계, 기본급이 많이 높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 2만원은 자기생활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소득공제로 다시 따로 받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는 지정기부금이 돼 버리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느 정도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소득공제를 받게 돼있습니다. 후원금…

김근우부위원장

보전이 되니까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근우부위원장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시니어클럽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말고 2019년도 올해, 작년 말까지 그리고 올해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을 보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나 받았는데요. 노인택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남구 내에…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설치하는 공간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떤 설치 공간…

김근우부위원장

택배 공간, 택배를 만드는 공간, 잘 모르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김근우부위원장

대부분이 아파트 안에 하거든요. 그런데 저 한 곳에서는 아파트 안에서 협의를 했는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불법으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변경에 있어서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입대위에서 그냥 같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서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일자리가 또 줄어들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마련해야 될 텐데, 이게 시장성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며칠 전에 저희 부서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실버택배는 사업을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택배 우체국 쪽에서 이 사업을 지역 단위로 업체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위로 하는 거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사업을 지금 또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저희 또 노인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지금 4,000개 일자리인데, 내년에는 4,300개 일자리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정, 아니,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일자리 수를 배정을 받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그 일자리를 확보합니다. 저희 시니어클럽과 다른 노인일자리기관에서.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또 수익성사업에 시장성사업이나 공익성사업을 또 하시겠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공익형,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시니어클럽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다양한 다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또 사람을 고용할 때 있어서 청년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신 분도 그렇고. 체온, 발열체크를 주로 많이 하시던데, 너무 단순업무이기도 하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발열기 하나 설치하면 될 사항이랑 아니면 휴대폰으로 저희는 요즘에 QR코드 찍고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안 하시고 그냥 인력으로만 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인력이 1명이 아니고, 4, 5명씩 막 같이 있다가 4시간, 5시간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또 다음 팀이 와가지고 있으시던데. 인력낭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복지 관련되거나 여성아동 관련돼서도 나중에 제가 할 거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면이 일 대 일로는, 일 대 다수는 힘들어도 일 대 일로는 가능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자료데이터를 그런 인력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의 전제는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조금 저희 쪽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용돈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노동의 대가를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들이 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에 대한 질이라든지 전체적인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설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할 건데, 일부러 저희 노인복지관이든 어디든 어르신들 2, 3명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기계 설치를 아예 자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양면성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참 아이러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아이러니하고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주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그 정도 받고 일을 하지만 그 노동이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진행해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당하다는 느낌 받…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길거리에 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좀 보기가 그렇다고 늘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그걸 유엔묘지 앞에서 보고 당장 시니어에 전화를 해서 이 분들을 장애인 계도 쪽으로 일자리를 돌려달라 해서 한 열두 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시니어에서 그 부분을 100명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주정차 관계되는, 장애인 주정차 관계되는 건수들이 어떤 특정인들이 여러 건을 올리시고 모 아파트, 특정아파트…

김근우부위원장

예, 압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게 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사업이나 일자리에 효과 있는, 공익성이라도 효과 있는 부분을 전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많이 발굴 부탁드리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제가 궁금해서. 듣고 있다가 제가 궁금해서. 시니어클럽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많이 내려오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자체 관리는 전체 3억2,7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영위원

전체 이게 어디 입니까, 시비 구비 다 포함된, 매칭으로 쓰는 예산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매칭입니다. 구비가 15% 정도입니다.

이강영위원

구비는 15%, 나머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이강영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우리 요 남구의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갖다가 지금 아까 4,000 몇 개랬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전체가 4,000이고요.

이강영위원

우리 남구 전체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는 1,700입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수탁 받은 그 관장 내지 직원들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몇 개 되냐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남구 시니어는 1,700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000은 다른 기관 다, 6개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일자리 기관이.

이강영위원

남구 시니어클럽…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외에 5개 기관이…

이강영위원

3년 전인가 그 분들, 4년 전인가 수탁 받은 분들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아, 지금 또 새롭게 수탁이 됐습니다.

이강영위원

수탁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올 여름에.

이강영위원

내나 앞전 그 분인 것 같은데, 관장 이름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관장님은 그대로시고. 다시 공개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또 되셨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에서 예를 들어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들이 4,000개란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700개입니다.

이강영위원

1,700개라고요? 어떤 거죠, 남구에 그래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많아요?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게 1,700개라고요?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에서 일자리를 배정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시 전체에서 배정을 받…

이강영위원

아니, 그 시에서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 나사를 조립을 한다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몇 개를 만들어 내고 있냐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 11개 사업에 500명 정도 계시고요.

이강영위원

그렇죠? 11개 정도. 11개 어떤, 어떤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스팀세차, 청소용역, 택배, 공동작업장, 스쿨존에 교통지원사업들 하시고 계시고요. 취업알선형이라 해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경비로 나가시는 인력파견사업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이라 해가지고 235명이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에 파견 나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방역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요.

이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장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으로써는 공장하고 연결돼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예전에는 타 구에 공장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사라진…

이강영위원

지금 내가 봐도 타 구의 시니어클럽 보면 다양하게 많이 하는 걸로 저도 보고, 듣고도 있고,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택배도 보면은 사실은 남구가 늦었었어요,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아파트대단지가 확 들어와서 그렇지, 아파트대단지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도 뭐 우체국으로 넘어간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그리고 현 시니어클럽이 다시 재위탁을 했는데, 얼마큼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정쩡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남구에 혹시나 이동식 목욕차량은 있습니까? 이동식 목욕차량, 모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동식 목욕차량이라 함은, 제가 잘…

서성부위원장

목욕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이런 분들, 어르신들 이용해가지고 목욕차량 같은 걸 우리가 한 대든, 두 대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차량이 있으면 운전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있으면, 또 목욕 시킬라면 어르신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서는 못할 거고 한 2, 3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가 알기론 차량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동식 목욕차량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1개, 국장님 하고 상의해가지고 1개 구입해가지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있는데 가갖고 목욕시키고, 일자리창출 되고, 1석2조가 된다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앉아만 계시지 말고. 해가지고, 국장님, 메모 잘 하셨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성과물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좌고우면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한 번 더 불러야 될 거 같은데요. 김은경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시에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장애인 바우처 관련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어떤 사업의?

김근우부위원장

물리치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상담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잘 모르시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주간활동 서비스하는 방과후고요. 전체적인 바우처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추가 활동이나 방과후 이런 쪽에, 이런 쪽은 바우처.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혹시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바우처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물리치료만 하는 사업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장애인 복지관사업들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바우처로 받고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지금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장애인관련 되어 가지고 물리치료부터 정신 상담 다양한 바우처들이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는 제대로 하려고 못하기도 하고, 저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사업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로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장애인 관련 되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청에 요청한 거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에 요청도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저희 개선사업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길을 가다보면 장애인 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보도블록 정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그리고 아니면 아예 새로 가는 보도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미관을 해친다 식으로 해서. 다 돌아다니다 보면 휠체어부터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메인도로 자체에서 없어요. 도로가 넓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것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과가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는데 그 신경을 담당하는 과에서 조금 써주셔야 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어딘지 모르시겠죠, 삐뚤어가지고? 확대 조금만 해주실래요? 좌측, 위로, 여기가 경성대 입구입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이시는 경찰관 보이시죠? 그쪽 앞에 시각장애인이나 분들이 건널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나, 눌릴 수 있는 장치가 또 되어있어요. 그런데요. 저기 앞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앞에 뭐냐면 그늘막입니다. 남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입니다, 참 이런 인식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잘 살펴 주셔가지고, 남구청이 조금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선사업들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일반 분들한테도 많이 인식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에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써 저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잘 살펴서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들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민원 사항들을 한번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김은경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주변에 교통지도를 해주시고 사고가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데려다 주고 이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관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기도 하고 저희가 안전한 통학로에서 안심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신호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조금 있고, 수신호해서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보인 부분 사각지대 경우는 수신호를 해서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민원인이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경찰도 아니면서 수신호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다.”, “내가 사고날 뻔 했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시니까, 이걸 좀 주의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일자리 기관에 말을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리고 2020년 사업에 4개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더라고요. 16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시니어 안심 생활방역단? 이거는 무거운 방역기를 어깨에 메고 하시는 거 맞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손, 가벼운 겁니다. 분무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계속 이걸 분무해 봤자 한 시간도 안 되는 거 같은 데 이걸 하고 다니네, 제가 해보니까, 동에 들어와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보통 이거할 때 이번에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경로당이 저희가 전 174개소를 두 번이나 했었는데 거점지역을 동 복지센터로 잡아서요. 거기서 이제 그 물품 약을 약품을 비치하고 모자란 경우에는 거기서 직원들과 협조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안 그래도 동에서 메고 가시는 거 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시면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이니까, 그것도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 해서 조금 다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나 산재 이런 거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실 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다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입원도 하셨는데 저희가 상해보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사업단이고 제가 이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은 몇 시부터 하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밤에 순찰하시는 걸 본 거 같아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밤에 순찰하고 그다음에 저기 노후된 집수리를 조금 수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순찰하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도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간은 17시부터 22시로 되어 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8시까지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몇 분이 같이 조를 짜서 다니시는 거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명, 3명이 2인1조로 해서 다니시고 있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직 경찰이 이제 한 분씩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다니시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8시 정도에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 취지랑 조금 맞나 그런 것도 약간 의아해 했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약간 높다는 생각 좀 했거든요. 조금 골목이나 이렇게 취약한 시설 그 지역에 가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조금 됐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지방경찰청 간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새롭게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영입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신 방범순찰 같은 경우에는 전 구역은 아니고요. 용호지구대, 문현지구대 대연지구대, 못골파출소와 협업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방범순찰을 요구하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계셔요.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복지관에 이제 장애인 아이들 지금 방과후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방과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다른 저희 나사함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내에 계신 분들은 어느 복지관을 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자기 주거지 근처로 가시는 게 대부분이시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유형이라든지 서비스에 본인에게 맞는 부분으로 멀리 동구, 연제구, 동래구까지 가시는데 저희 방과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구에서 8분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제 복지관이 폐관이 되고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은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을 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얼마전에 저희 남구 전체에 복지관이 노인복지관하고 3개 중복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이렇게 6군데가 협업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그 시설이 폐쇄될 때 서로 간의 협업을 해서 일정부분을 분업해서, 그 복지관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여러 가지 불편한 걸 지금 마스크는 일상생활이 되었고 지금 내년에도 계속 될 거니까, 우리가 언제 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에 2020년도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카드 포인드 관리 부적정이에요. 이게 14군 데 전체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우리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본 거 같아요.

선화

고선화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또 다르게 2021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겠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겠죠.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대응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현황을 보니까, 7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한 명이 지원 했습니까, 그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한 명, 한 명이고 8월 이후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몇 명을 더 채용했습니까, 8월 이후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에서는 8분인가? 9분 가셨고요. 지금 청년, 희망일자리로는요. 그리고 저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조금 전 답변 중에 있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12분이 가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2명, 그러면 21명, 그렇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앞에 한 명, 22명, 그래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0년1월부터 9월까지 이 채용되기 전까지는 불법신고 건수가 432건, 그다음에 2020년10월, 10월에는 신고 건수가 396건 그리고 채용 11월, 현재는 신고 건수가 36건, 8월 이후부터 21명이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민원신고 건수가 과장님 눈에 띄게 판이하게 줄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라서 저도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사실 주정차 단속, 일반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도 민원들의 저항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장애인 주정차는 인지하시고 잠시 대겠다고 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힘들셔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관에서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에서 투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월 120, 그니까 주 120건이 우리 담당자가 매주 그렇게 새올 신고 들어오는 단속 건은, 지금 말은 120건이지만 일일이 자료를 뽑고, 그 소유자 확인하고, 민원 항의전화 받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50건이었고, 지난 주 36건으로 확연하게 줄어서 업무에 부담도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향후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계도요원을 더 많이 배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시니어클럽이 100명 정도로 저희가 이제 대형아파트 그리고 마트 이런 쪽으로 보내드려서 민원들께서 주민들께서 이런 주차 신고 안 받으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의 그 능력으로 아무튼 일자리는 늘어나고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작아지고, 남구가 훈훈한 정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우리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다 아닙니까? 7월 집중호우 때 소상공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소상공인 피해상가 피해접수 건수가 지금 몇 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예, 보겠습니다. 7월, 7월10일…

서성부위원장

541군데 같은데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7월10일 143건, 7월23일 398건에 541건입니다.

서성부위원장

541건이지요? 맞지요, 그죠? 직원 건수 금액은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차, 2차 총 합해가지고 201건에 3억1,7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직원 제외,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외대상은 몇 건입니까, 몇 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340건 정도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접수를 541건 되어가지고 직원들 제외는 340건 그죠? 그래 보니까 제외된 이분들은 어떤 피해상황, 소상공인들 뿐입니까? 이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지원되었고, 200건, 한 200건 정도가 201건이 지금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원예

김종원예복지정책과장

, 예. 받았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분들은 보통 뭐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제외된 부분은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경미한 피해, 무동력 사업장 등 충족하지 못한 지원 제외된 상인들에게 우리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지원이 수해를 이렇게, 지원이 된 거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면은 제외된 부분은 뭐 어떻게 기부로 된 겁니까? 제외된 이분들 중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성금 후원금 들어온 걸로 모아서 이번에 20만원내지 40만원으로 해가지고 180명에게 4,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지원 방법이 어려웠을 거 같은데 하여튼 관계공무원 과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180명 건수 이렇게 전혀 피해를 받지 못할 건데 성금으로 요즘에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정말 적극 행정을 펼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조직개편을 확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때에 따른 효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있으면은 지금 조직개편 전후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조직을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여론수렴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저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일자리 환경국입니다. 그런 경우도 집중적으로 일자리 분야에 국장 책임 하에 그 일자리와 경제 환경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 같고,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도 교육과 복지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가는 이런 수레바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업도 잘 되고 관련 업무를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좀 조직이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늘 변형을 가하지만 그때 대규모로 개편해서 어느 정도 조직에 체계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지금 국장님, 그 당시 실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 지금 노력으로 아마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김종원과장님,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사실은 준비를 바로 다 해오셨더라고요. 바로 바로 주셨으면 좀 나았을 건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구나, 자료 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저 분이 정말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답변한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료를 바로 주시는 거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강건우위원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하면서 15년, 17년, 19년도에서 보면 강좌하고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3페이지입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3페이지 찾았습니다.

강건우위원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에서 제일 마지막에 선정현황을 보시면 2015년, 17년, 19년해서 21개 강좌 3,000명에서 15개 강좌 920명으로 줄어드는데 사유가 뭐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은 중앙위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015, 그러니까 2017,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에 하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2월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2020년 자료하고 2019년 자료도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급격하게 줄어 들어가잖아요, 급격하게. 그 사유가 뭔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3페이지.

강건우위원

예,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제일 마지막에 운영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21개 강좌에 3,160명.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그다음에 17년, 19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대로 지금 강좌 숫자는 지금 아, 강좌를 보니 그렇네. 지금 숫자가 사실은 강좌는 거의 20개 강좌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많은 거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한 20명 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좌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강건우위원

2015년부터 강좌, 사람도 3,000명에서 지금 92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 안 해주시면 우짜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 강좌는 따로, 따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입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고요. 남구시민대학 운영현황, 운영결과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시민대학이 나와 있는데 20년도에는 시민대학만 나와있고 대학원은 없어요, 왜 그렇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금 상반기에는 시민대학이고 하반기는 시민대학원입니다. 상반기는…

강건우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운영 개소를 보면 장소가 관내 대학교로 나와요. 관내 대학교라는 거는 대학마다 개소를 계속 옮긴다는 말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부경대학이고, 올해는 동명대학이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동명대, 지금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은 구에서?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동명대학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사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구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장소도 그런 걸로 사실은 세세하게 적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관내 대학교에서 안하고 있는데 왜 관내 대학교로 적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게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동명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강건우위원

상반기까지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집행액은 3,100만원 정도해서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9월30일 기준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남구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목표가 40억이에요. 조성액이 24억?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이 기금목표 언제 채우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기금 모금, 사실은 저는 4년 이내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이사님 말고는 일반인들한테 이게 지금 기부하기가 기부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기부할 수 없고 법적인 사항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기금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처음에 대부분 보면 각 구마다 원래 민간인 기금이 좀 많습니다. 근데 구 출연보다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자, 내년도 한번 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올라오는가, 현실 가능하게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장학금지급 세부내역에 보면 희망 장학생은 어떤 거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희망 장학은 성적 말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주는 게 희망장학금입니다.

강건우위원

오로지 생활만 됩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비율을 희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적장학금은 성적을 80대, 희망은 20주고 이거는 조금 더 비율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진짜 기초생활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조금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능합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올해에도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성적보다도 예.

강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리번호 8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묻던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게 목적이 뭐죠?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근거가 이 센터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 목적은 지금 진로교육센터는 말대로 중1 대상입니다. 중1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와 그다음에 취업 특히 이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겁니다.

강건우위원

중1이 가장 큰 대상이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보통 중학생 위주로 많았습니다.

강건우위원

2, 3학년은 조금 비중이 낮다 이 말씀이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2, 3학년은 대부분 학습을, 학습을 치중하다보니까 조금 낮은 편입니다. 진로와 직업 이 관련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답변을 계속 애매하게 나오셨구나, 이거 목표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AI시대가 되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젊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로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중1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가고, 오히려 2, 3학년들 특히 중3들을 위해서 결정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1학년은 사실은 국민학교에서 이제, 아,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중학교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직 약합니다. 최소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얘들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 이것도 역시 교육청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1이 주고 사실은 중학교 학부모하고 1, 2까지 다 해당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강건우위원

중3쯤 되면 벌써 학부모들이 얘를 무조건 무슨 대학, 무슨 대학갈 거라고 부모들이 벌써 그 꿈을 다 선정해 놓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래 되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도 포함시켜서 부모들한테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다양한 변화가 와서 지금하고 바라고 있는 진로가 애들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진로가 취업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과장님은. 청소년 발급현황, 청소년증, 저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관리번호 11번이고요, 페이지는 47번입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인데 대부분 학교에 안 다니는 학교 밖 학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학교에 안 다니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원래 학교, 학생들은 학생증이 나오기 전에 보통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인데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부라면 차라리 발급대상을 좀 바꿔주셔야지, 저희 딸이 중3이거든요. “이거 아나?” 물어봤죠.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하는 사람 있나?” 하니까, 거의 대부분 안 한대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건수가 자꾸자꾸 줄어 들어가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한 번쯤 방안을, 방법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처음의 목적대로, 학교를 안가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애들은 청소년증이 괜찮으니까, 이 방안을 조금 바꿔서 될 수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을 보시면 매번 비슷하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근데 이거 어디서 그걸 하세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혜성학교하고 해남학교에 2개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장소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어떤 팀이 와서 한다든가, 재능기부를 해서 한다든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여기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에서 들어가서 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업체 선정하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업체 선정했던 업체들 3개년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과인데, 제가 이래저래 보다가 보니까, 이번 경로당에 숨수건이라 해갖고 그거 하나 설치했더라고요. 그거 보고도 사실은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나 해서 좀 고마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화재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불로 죽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전부 다 연기에 숨이 막혀 죽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가스로,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디테일하시구나,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픈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경로당을 오픈했는데 문제는, 문제점도 다 지금 적혀있고요, 대책도 적혀있는데. 사실은 이 대책에서 지금 우리가 10명 정도 나누고 마스크 꼭 쓰고, 밥 먹지 않게 하고 하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식사 같은 경우에 식판으로 해서 먹으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어쨌든 방역수칙에 의해서 경로당은 식사 먹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오전에도 나오시고요. 여자 어르신들은 이제 식사를 다 하신 오후에 나오셔서 이제 놀다 가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음료를 이렇게…

강건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그거예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이 겨울에 감기를 잘 걸리시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머니들 감기 걸리시면 바로 선별 검사해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게 나오게 해서 안심하고, 감기 걸린 분도 사실은 일반 감기라면은 경로당을 또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눈치 안 보고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아마 저희 남구에서 그런 독감과 코로나를 비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그걸 했는데,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계를 해서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감기가 걸려, 코로나가 아니어도 감기에 걸리시면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경로당 이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우울증하고 이것 때문에 내 죽겠다 이러면은? 그리고 사람이 아플 때 더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은 선별검사를, 선별을 미리 검사를 하면 본인도 안심하고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같이 안심하잖아요?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어르신들에게도 보건소 쪽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가보시라고 교육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협조를 해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부분은…

강건우위원

아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쉽게 가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쉽게쉽게 해서, 서로 서로 걱정 안 되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도 자꾸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해버리면 걱정이 좀 많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저기 바로 뒤, 옆 페이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예산지원 세부내역에 보면 기구축세대 관리가 186세대예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2021년도에는 551대 설치되어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은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119하고 연결이 된 상황이고, 생활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지해서 이상 기운이 있을 때 전화도 해가지고 확인도 하고.

강건우위원

어떻게 센서를 달아서 감지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센서 자체가 이제 활동이 감지가 오랫동안 안 되면 혹시나 또 쓰러지셨나? 이런 부분이 있고, 화재 관계 그런 부분 있고, 그렇게 해서 감지를 하고.

강건우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들? 센서가 몇 분, 몇 시간 동안 작동 안 했을 때 이게 넘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강건우위원

그런 것 좀 저한테 넣어주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 다는 위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주방 쪽이죠, 센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 달았으면 제가 다른 데는 좀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맞다 했으니까, 됐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석면어린이집 이야기했을 때 부산시에서 면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석면이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사실은 제가 조금 열이 받았어요. 면적이 넓다는 거, 넓고 안에 인원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 대형이라는 소리고, 대형이라는 소리는 조금 더 많은, 살기 괜찮은 분들이 가는 어린이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석면의 면적이 넓은데.

강건우위원

석면의 면적이 넓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어린이 보육과 직접…

강건우위원

아니요. 석면의 면적이 넓은 거 자체가 거의 대형 아닙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랑, 아니요. 어린이집 중에서도 시설이 적어도 보육시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타 구역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보육현황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조금 아까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각 구에 균등하게 줘,”, “너희 무조건 그렇게만 어떻게 하노”,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아 되는 거 아닙니까? 각 구에 균등하게 달라고 그 정도는 건의는 부산시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 것도 강하게 좀 해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추진 상황입니다. 보면은 국가별 현황이 이게 2018년도에 나오는 게 인구 통계를 늦게 해서 그렇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중국하고 보면 베트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이민 여성 일자리 지원에 보면 참여가 결혼 이민 여성 단계별 1명 고용되어 있는데 단계별 1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년에 한 개로 돌아가면서 공공근로로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공공근로로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하고 대만 쪽에 사람이 굉장히 그 두 군데가 다다보니까, 최소한 이쪽에서 두 명은 써야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소통이 좀 될 거 같은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근데 저희가 아직은 한 명만, 지금 중국인 다문화가정 여성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몇 년째 이 사업하고 있는 거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 사업이 조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정도?

강건우위원

그럼 그 중에서 그럼 중국…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식으로.

강건우위원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기왕이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쪽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깔고 왔다리갔다리, 중국 한 번할 때 다른 사람 대만 하나, 베트남 하나할 때 일본 하나, 중국 하나, 필리핀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남구여성단체가 멘토 결연했어요, 멘토 결연했는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멘토과 추억 만들기. 멘토 결연.

강건우위원

멘토 결연 딱 하고 끝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사실 저희들은 한번 행사로 끝나는데 이 분들 관계가, 관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처럼 우리 며느리 왔다고, 계속 관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거 사후관리해서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해가지고, 좋은 케이스, 나쁜 케이스해서 그걸 또 관리하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보셔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유모차소독 살균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남구청 1층하고 대연3동 센터에 들어가 있죠? 대당 600만원해서, 지금 현재 2대해서 1,200만원 들었고요. 이거 사용현황 파악합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얼마만큼 사용하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사용은, 잠시만요. 그 남구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이 좀 그거해서, 용호1동 LG메트로에 있는 현장 민원실로 옮길 겁니다. 대연3동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60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많이 썼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도 그걸 하려고 했어요. 1층에 부산은행은 사람들 거의 안 씁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동에는 써요. 동으로 가면 그리고 동으로 가면 아파트단지에는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이 쓰겠지만, 사실은 용호2동이나 우암, 감만동 쪽에도 놓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다녀요, 지팡이 대신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동사무소에 왔을 때 “어머니 이거하고 가이소.” 이래버리면 본인들이 얼마나 가뜩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홍보했었습니다, 어머니들 쓰시라고.

강건우위원

그거 조금해서 진짜 좀 호응이나 반응이 괜찮으면 저는 우리 동네에도 한 대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대신에 놓기 위해서 진짜 진정한 사용실적이나 만족도, 이 데이터 조사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예산이 올라올 때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하면 안 해줍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인데요. 결식아동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 그냥 집중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어떤?

강건우위원

결식아동을 그냥 지원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계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식아동을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럴 때 결국은 부모가 직업군이 힘들어서 결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결식아동과 이 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과 협업을 통해야 되지 않나, 이게 부속, 부속끼리만 놀다보면은 그냥 생색 내기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에 나온 숫자밖에 안 되고요. 서로서로 연관된 거는 협업을 하셔서 진정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바꿔줘야지, 얘들이 결식이 제대로 좀 줄어들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 부모나 애들이 어떤 고마움을 느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문영희입니다.

강건우위원

관리번호 6번에 보시면 2020년도 세외수입부가 및 징수현황있습니다. 10페이지에?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기금.

강건우위원

예, 이 징수율 5.12%, 이런 이유가 매번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주로 금액들이 보면은 수급자들, 부당수급으로 걸려가지고 의료급여기금도, 의료급여 금액도 같이 넘어가는 바람에 되어있는 건이기 때문에 다 어려운 건은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이걸 보면 참 희한하게 징수되는 걸 보면, 건수가 금액이 작은 거는 징수가 잘 돼요, 그죠? 그런데 체납되는 거 보면 몇 건 안 되는데 단위수가 훌쩍 올라가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설사 이분들이 조금 소액으로 내기는 하는데 100만원 부가 받았는데 내는 거는 2, 3만원씩 내면은 사실은 세월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의성이냐, 고의성이 아니냐 이게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든지, 본인이 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해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강건우위원

현수막 많이 붙어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주 완료가 10명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10가구 이주를 했고요. 지금 45가구는…

강건우위원

발굴됐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계속 집도 찾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이주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LH에서 분가가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택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은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미리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들어가나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순차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다음에 여기 위탁해 있는 기관에서 같이 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전세임대가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강건우위원

많이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국토부에서만 나오는 거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역시 상급기관이라서 돈이 많아서, 아, 우리 이런 지자제도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씩 진짜 그 생각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문영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안 그래도 이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강건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한 번 더 질의 드립니다. 저희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한 눈에 들어오게 자료를 잘 첨부해주셨어요. 이 사업이 사실은 설명을 길게 하면 참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인숙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긴 시간 동안 체류하시는 분들 생각이 참 딱한 게요. 그분들이 대부분 냉장고도 없이 한여름에 나시고, 에어컨도 없이 한여름에 나시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특히 또 폭우가 오면은 비 내리고, 비 새고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계시기도 하고요.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사업을 저희가 용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1억원짜리 사업이었나요, 이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올해 1억원이고, 지금 2년 더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마 3년동안 3억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사례 발굴자가 45명이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주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역들은…

박구슬위원

현재 거주하시는 곳들이, 지금 남구 관내에서?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안 옮기신 분들은 계속 각 용호동하고 대연동 쪽이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이게 위탁사업으로 용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동에서 분명히 골고루 고시원이나 이런 쪽방촌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골고루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용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혹시나 집중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우선 질의 드린 겁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추진현황에도 나와있다시피 그 7월달까지 비주택거주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 동에 고시원이나 여인숙을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비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분들에 대한 각 동에서 진행하는 반찬이나 식사지원 사업도 골고루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골고루 사업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이 보금자리를 좀 잘 찾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문제가 크잖아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일단은 문제가 공가가 집이 많이 나와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LH에서 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은 지금 조금 대외적으로는 평가는 조금 호평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같이 생활하시니까, 이웃집하고 눈치 안 보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많더라고요. 원룸 안 가시고,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신다는 거랑.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지금 LH에서 원룸도 지금 매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준비 대연동 인근에도 LH쪽에서 예산지원하고 향후에 일정기간 임대하고 나서 LH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나가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마을에 이런 분들의 하나의 마을공동체로 묶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밥상 공유하는 사업비 참 괜찮더라고요. 예산은 2,000만원인데 사실 그분들 식대를 다 대드릴 순 없고, 대신에 텃밭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텃밭으로 해서 같은 연립 안에 사시는 분들끼리 공유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해가지고 일단 그분들, 사실은 염려되는 게 그분들을 모아놓으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 이렇게 공동밥상을 함으로해서 많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참여하시는 분도 너무 만족해하십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음을 열고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연립주택이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쪽에 매입했던 단체들이, 매입한 시설이?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세대가 1세대에 한 10세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많아요.

박구슬위원

10세에서 12세대 미만의 소형 연립으로 많이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전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마음을 달래주는 사업 같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쪽방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식의 사업이 저희가 연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비가 2,000만원이던데 당분간 이렇게 유지하실 생각이시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는 한 동 더 추가해서 6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수급자 탈락되신 분들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주신 게 자료가 살짝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안타까운데, 또 수급자는 안 되시고, 각종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로 혜택을 모르고 계시다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동에서나 사회복지사 쌤을 통해서나 저희 구청을 통해서 좀 사업 연계가 좀 됐던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의료 관련되어 가지고 의료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 의료급여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많이 어려지신 분들을 의료비, 의료급여 혜택을 줌으로 해서 조금 삶이 많이 나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못 했는데 병원에 가는 것만 해도, 의료혜택만 조금 보는 것만 해도 숨통이 트이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이거 챙기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본인이 예전에는 대상자가 안 되서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구청을 통한 홍보 덕분에 또 새로 신청하셔서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많이 완화가 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전에 보다는 수급 혜택 받으신 분이 많으십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소한 차이 같은데 채널이 많이 열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과장님께서 동에 계실 때도 그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저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나 혹은 의수나 의족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시더라도 중간에 조율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조금 더 예산적인 지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자체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사업으로 해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한테 혹시나 이 사업을 몰라서 그 보조기기를 사용 못하실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신규로 등록되시면 다 안내문 보내서 연락도 다하고 해서 꼭 필요한 거 지금 구입하시라고 이거 지원이 된다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도 “나는 보청기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약간 걱정하는 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할까봐.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걱정하는데 그래도 지금 연말이면 연말까지 쓰고 조금 그런 말, 조금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많이 늘어나면 조금 시간을 늦춰서 또 내년도 예산에.

박구슬위원

내년도 예산에.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하고, 그렇게 해소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행감이 지금 어차피 11월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의료비 지원이나 장애인 보조 행동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저도 다니면서 많이 답답함을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에 수급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한 번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중복 지원이 안될 거라고 이제 미리 겁먹고 계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중복 지원을 많이 안 해왔던 건 사실이고,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급할 때는 꼭 우리에게 연락해서 찾게끔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좀 계속 열려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저 추가 질의…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번호 1번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보장 중지 현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군대 입대한 분들은 중지가 되는 거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군대 생활하다가 아니면 끝날 때쯤에 다치셔가지고 나왔을 때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그 근로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소득이 만약에 안 좋거나 재산이 하다면, 똑같이 다시 돌아와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군에서 다쳐갖고는 제가 아직 못 들어본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데 우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똑같은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게 다른 어떤 지자체들은 군대에서 다친 상황에 수술이 이제 외부로 나왔을 때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상황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문을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에 희망키움통장 운영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5억 정도 예산을 우선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전체 다.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저희 청년들이 참 많고 1인가구도 많은데다가 그런 것이 남구이긴 하거든요. 지금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이 사업들을 보면은요.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니고 탈수급을 하거나 소득이 일어남으로 해서 또 이게 자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참여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유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끌어 들이려고는 하는데, 이게 탈수급 되어 버리게 되면 당장 제일 큰 부분이 의료혜택이나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꺼리거나 소득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체 다 채우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는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이런 거 있다는 거 연계해가지고, 그 근로활동을 하셔가 소득이 생겨도 그 부분이 많은 공제가 들어가고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또 목돈을 모아서 탈수급하고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창업 연계해 가지고 그 좀 많이 하시라고, 구상사업으로 새롭게 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게까지 구성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음은 보다는 그냥 수급 받고 계속 있겠다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나 구청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려면 좀 어렵긴 한데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안내문 보내서 적극 홍보를 해보려고요.

김근우부위원장

고생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륙도휴카페 관련 되어가지고 자활 참여자들 보면 지금 13분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13년도 자료입니까? 아니 2000년도 자료입니까? 아니면 19년도 자료입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2000년도 2000, 올해 자료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올해에 발급은 한 거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이 발급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맞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18년, 17, 18, 19 같은 경우에 이런 자료가 또 있겠네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보건증 말씀이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보건증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의 명단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그때 했던 사람들 다 일하셨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일부 개인정보를 가리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김은경과장님, 나와주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질의드리려다가 약간 진행이 안됐던 건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지원사업관련된 거 자료만 저 제출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관련 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이 차상위,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대상이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냈을 때 당시는 297명이었는데 지금은 또 330 몇 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

박구슬위원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줄어들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형편이 조금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가정아이들도 조금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대상아동들이 남구에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자료 저희 38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대연6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편이고 지금 많은 쪽은 저희가 감만동, 우암동 쪽에, 문현동 쪽에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이 되거나 축소됐을 경향이 조금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월달에 저희 코로나 이제 시작했을 때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면 중지를 했고요. 5월달에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운영을 제기했고, 다시 또 815이후에 또 1 대 1 프로그램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안 되겠다해서 저희가 몇 개 일부 프로그램은 9월부터 비대면으로 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밴드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체크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데 있어서 문화적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그냥 조금 더 생활 소득이 다르다보니까, 차이점이 생기는 거에 대한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 공백을 채워주려고 어떻게든 수업을 연계해 나가게 된 건데요. 기존에 체육활동 수업이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유아발레나 축구나 혹은 개인 PT 레슨하신 분도 같이 조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 만족도가 그런 쪽에 높았다고 들었었는데요. 늘 그런 쪽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 PT관련 되어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사실 저희랑 계약이 되어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계약제라기보다는 아동이 몇 명이…

박구슬위원

가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가면 그 수업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박구슬위원

애들 밥 사먹이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번 하시면서 애착이 생기셔서 본인 업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 애정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금액을 떠나서 조금 더 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후원받는 대상이 기분 나쁘지 않게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된 거 자체가 또 구청에서 잘 연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이 좋게 얘기해 주시고, 그 옆에 다른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PT 같은 수업은 지금 성인들도 한 번 지원하려면 많이 들잖아요. 5만원씩, 6만원씩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아이들이 키가 잘 클 수 있게 스스로 몸을 가꿀 수 있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신 거 구청에서 너무 잘해주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1, 2년 해오던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탐방을 참 애들이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못 가셨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셨는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저희가 첫 사업이 지난 달 말에 CGV에 영화관람으로 처음 시작을 야외 수업을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키자니아 가서 좀 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W스퀘어에 놀이체험 교실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과가 바뀌셨는데 여전히 애들 키우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체험 위주의 사업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큰 경험인 거 같아요. 경제적인 수준 차이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모님의 부담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일종에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돌봄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도 워낙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복지, 과 이름이? 죄송해요. 주민복지과, 과 이름이 자꾸 이것 저것 섞여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돌봄이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협의 잘 하셔서 서로 도움주시면서 진행이 꾸준히 잘 됐으면 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물품 지급을 또 기다리시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이런 체험 위주의 활동을 또 기다리는 가정도 있을 건데 물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대라서 더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초창기에는 저희가 마스크 대란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지원이 없었으면 아마 드림스타트 가정 아이들, 특히 마스크가 아이들 사이즈를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 라면형제 사건 이후에는 또 아이들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소화기까지 배부를 해준 상황이고요.

박구슬위원

저희가 올해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라면아동 사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대면수업을 하면서, 그 학습에 대한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드림스타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 혹은 다른 보호자가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다행인데, 지역아동센터 측이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보육, 긴급보육 채널에서 도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간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케어가 힘들어서 안 그래도 학습지 지원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대면을 완벽하게 자를 순 없고, 아이들 학습에 공백이 안 생기려면 특히나 저희 학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드림스타트 측에서만 아니라도 그런 사업은 조금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좋은 사업 잘 유지해주시고요. 애들 관련된 체험사업 부족함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제 국장님 나와주세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정애 국장님과 이렇게 행감을 하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소관 위원회의 미운영 및 운영 횟수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복지정책과 자료 중에 관리번호 4번이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자료로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국장님과 얘기할 부분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청소년, 평생교육과에 보시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학교폭력이 저희 남구에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아니면 이런 대응도 필요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과에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안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9월30일 기준이라서 지금 운영을 하셨으면은 하셨다고 나중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남구 돌봄협의체 아예 위원회 열지도 않았어요. 1년에 어차피 한 번에서 두 번 여는 건인데, 지금 특히 저희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긴급 돌봄만 진행이 되는 시국이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저희가 이런 돌봄에 대한 위원회가 더 열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주로 연말에 열리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 청소년 육성 위원회나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이 부분은 계속 연속적으로 3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아마 위원들의 임기도 아마 만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계속 그대로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 걸로 알고,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겨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뒤 페이지에는 중복운영 현황도 있긴 한데요 저는 위원이 중복이 되는 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10건씩 이렇게 중복이신 것도 아니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중복선임은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위원회가, 저희가 위원회가 참 많잖아요. 불필요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사업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똑같은 위원회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운영을 하기 보다는 그래도 위원이 약간 겹치지만 다르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은 담당부서 담당과나 국에서 약간 정리를 하실 게 있으면 조례 재개정이나 약간 정리를 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저희가 위원회는 많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고, 수당 지급을 해서라도 어떻게든간에 활동을 좀 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끌어오면 좋겠는데, 사실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의결이 아니면 위원회를 열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위원인지 잊고 계시는 분들도 허다하실 거 같습니다. 예, 국에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