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20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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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향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박순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별첨으로 첨부하셨던 관내 건설현장 민원접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소음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케이스가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소음 관련해서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가면 토목공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조금 초과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얼핏 봐도 과태료 처분된 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동삼동에 있는 2019년도 2월 15일자 이 건 한 개 행정처분 조치한 게 있고요. 그 밑에 표에 보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보면 2019년 2월 20일 날 69db 측정된 거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701페이지 보면 장○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소음 민원은 소음 측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음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규제 기준 이내로 나오거나 하면, 측정 부분까지 명시를 안 한 거지, 거의 대부분은 하고요. 보통 작업을 안 하고 있다든지 소음 발생…….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701페이지 보면 장○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주민 피해 저감토록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과태료 처분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지금 소음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 민원인 집에 가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보통 5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5분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데이터는 5분의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가 나오면, 보통 주거지역 같으면 70db, 65db이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기준치가 65db이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65db이고, 상업지역이면 70db인데 그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일단…….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을 때 4회째 공사 중지를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할 때 처음이라도 일단 배경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초과가 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배경소음을 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db이 3db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기준 초과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단 1회 나가서 5분 동안만 측정을 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여기 701페이지에 보면 서른다섯 명 민원이 제기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서른다섯 명이 민원을 제기했을 정도면 소음의 체감되는 정도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속이 됐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 한 번 나가서 측정을 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집단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1회에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저희가 민원인 대표하고 이야기해서 서른다섯 명 집 중에서 가장 소음이 초과될 만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서른다섯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 서른다섯 명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집단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 한 번 나가 가지고 측정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 현황은 단체하고 집단민원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개별로 들어온 것들은 별첨 뒤쪽에 개별, 개별 들어온 것들은 현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한꺼번에 단체로 서른다섯 명이 연명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낮 시간대에 측정하죠, 몇 db인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시간대는 어느 정도, 오전에 나가서 측정하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민원이 “지금 시끄럽다. 와 달라.” 이런 경우이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서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겠다고 해서 연락 오면 바로 나갑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이전에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공사장 같은 경우는 보면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보통 되게 아침 시간대에 소음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찍, 민원인과 이야기해서 일찍 와서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소음 측정하는 장비가 해당 부서에 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소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행정지도에 그쳤고,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타 기관 단체 제기 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 중에 뒤페이지에 중복까지 하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가 밸류호텔 관련의 민원입니다. 물론 저도 민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최근에 투자형 호텔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영도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관광지에도 많이 있는데, 아마 법이 미진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밸류호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느 선까지 밸류호텔 관련해서 관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밸류호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발령을 받아왔을 때 1월 달쯤에 처음에 컴포트인이라고 하는 운영사가 이호창 대표가 있는 월드와이드부산으로부터 자기들이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면서 백열아홉 객실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일단 영업신고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갖고 왔었는데 그때 당연히 기존에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영업권하고 변경신고 건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이 이 서류가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있는 참에 기존 운영사인 월드와이드 이호창 대표께서 변경신고 서류를, 내 서류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공중위생법상에 단일건물에 사실 복수영업이라는 게 허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해운대에 대해서는 복수영업이 가능…… 그러니까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업을 내줬고, 관련 법령은 복수영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이게 보건복지부에 물어도 단일건물에는 한 개의 영업권이 타당하다고 답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처리 상황에서 다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면 백열아홉 개가 아닌 전체 객실에 대한 그런 자료도 필요하고, 만약에 해운대구처럼 그렇게 가려고 하면 두 개의 영업사가 가지고 있는 접객대라든지 구분된 게 또 명료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 영업신고가 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검토해 달라고 서류를 넣기 전에 자기들 했던 사항의 한 상황에서 서류를 다시 들고 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존의 구분소유자들하고 백열아홉 객실이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억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관계가 서로 문제가 생기면서 갈라서고, 백열아홉 객실이 컴포트인한테 “나는 너와 계약할 의사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통보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컴포트인은 “무슨 소리고, 나는 지금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 영업허가를 받으면 5억의 보증금을 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내용증명을 띄워서 자기는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비지비라는 다른 운영사를 데리고 와서 넘기면서 그 사이에 「공중위생법」이 8월 28일 개정되면서 복수영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비가 자기들이 영업신고를…… 저희들이 10월 6일 날 서른 객실에 대해서 나갔는데, 그때 들어올 때 119객실이 나도 비지비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컴포트인 자기들은, 여기 민원사항에 보시면 “나는 정당한 계약을 했고 계약 해지 의사가 없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영업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일부 119객실은 “나는 해지 의사를 밝혔고, 니는 보증금을 안 냈고, 니가 가지고 있는 건 계약서 사본이니까 나는 그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비지비로 가고 싶은데 지금 못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중계약과 관계없는 서른 객실에 대해서는 지금 영업허가를 내줬고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컴포트인이 권리 주장은 하는데 사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업신고를 안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영업권 주장만 국민신문고라든지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으면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119객실 당초에 컴포트인하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은 비지비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걸려서 지금 신고를 못하는 사람은 “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 계약은 무효다.”하면서 “나는 비지비에다가 영업신고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달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들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고문 변호사 한 분하고, 한 분만 받기 뭐해서 다른 변호사께도 자문을 받았거든요. 사실 영업허가를 받을 때 굳이 꼭 (계약서가) 원본이어야 한다는 건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사본을 가지고 오더라도 사본도 그 계약으로는 유효하다, 왜?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본을 갖고 있고, 원래는 계약서라는 건 계약 당사자가 한 부,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여기서 두 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민법상으로 보면 컴포트인이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건, 그러면 원본이 없어도 영업허가 신고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놨는데, 답이 안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원본은 필요하다, 원본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답을 주기가 어려운 게 8월 28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총체적인 그런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일괄 지침식으로 답을 한 번, 일괄 주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구두로, 유선으로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컴포트인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119객실 소유자는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갖춰서 갖고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할 상황이지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평효

백평효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 관계다, 그렇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리고 우리 영도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 중의 하나였는데, 상당히 인지도도 좋았는데, 지금 운영은 100% 되고 있습니까? 객실이 300실이라고 하면 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기존 비지비가 30객실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와이드부산이 310객실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 잠깐 휴업을 했다가 추석 이후로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객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일단은 주체 측하고 처음에 계약을 못 지켜서 백 몇 객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보면 투자자지만 우리 관내 영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몇 %인지는 아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영도 주민들이 조금 있는 건 아시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챙겨서, 우리가 민사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법이 아직 미진해서 그런데 꼼꼼하게 좀 신경 써서 민원인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영업권에 대한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 법의 미진한 부분을 잘 이해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는, 물론 높은 수익률을 갖고 모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안내 같은 건 잘 할 수 있도록 응대도 해주시고, 이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지만 우리가 진짜 문화관광도시로 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면,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서비스에 불편을 느낀다면 결론은 우리 영도구에 오는 인상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컴포트인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때도 좀 의논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백평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밸류호텔에서는 서로의 감정적 대립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 걸 돌다리를 짚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양쪽에서 손을 잡아야지만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현 운영사 변경신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컴포트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할 건 안 하고 상대방 거 내놔라, 또 상대방 측에서는 상대방이 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계약 해지다, 이렇게 해서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있는데, 둘 다 약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19객실, 150객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등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주민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실은 개인 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기업 대 기업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소유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을 때 이게 계약의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또 필요하지만 불완전하게 계약이 완료된 상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만 이야기해 가지고는 지금 괜히 잘 만들어진 호텔 하나가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게 구에서의 어떤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만 가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떠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호텔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도 구에서는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또 바라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양쪽 압박을 하도록 하셔야지, 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컴포트인에서 지금 해줘야 될 서류가 있으면 빨리 가져오도록 하고, 신고를 하려고만 했지 신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접수 취소됐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접수가 없었죠, 운영 신고에 대해서?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1월 말, 2월 초쯤인가 해 가지고 서류를 갖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이제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해운대 사례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허가 신고를 좀 받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보통 민원서류를 하면 보통서류를 완벽하게 자기가 갖췄다 싶으면 민원실에 가서 먼저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분이 서류 검토를 한번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사전검토를 한 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신고를 내기 위한 정식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전검토라는 거는 그거는 정식 접수라고 볼 수 없고요. 접수번호도 없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게 없고요. 얼마든지 민원인이 검토 받으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돼 가지고가 사전접수가 아니라, 정식 접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컴포트인하고 구분소유자들 간에 계약서 보셨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사본 내용에 그 안에 보시면 계약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 쓰여 있는 거 보셨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언제로 되어 있던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영업신고를 받고 보증금을 이렇게 입금을 시켰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렇죠. 효력 발생이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완료된 게 아니라 계약서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영업신고를 했을 때 그 계약서가 완료가 되는 거지, 완성되지 않는 계약서 가지고 권리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권리 주장을 할 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쌍방 간에 어떤 손해를 서로 간에 끼쳤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컴포트인이 그럼 어떤 투자를 했는가도 보셔야 해요. 계약금이라도 걸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걸 봤을 때 컴포트인 여기다 재정 투입한 거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일부 행정력 투입한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유형은 아니고 무형의 것으로 자기들이 추정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멈춰있는데 컴포트인이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구분소유자들하고 어떤 접촉을 했느냐는 거죠. 전화 연락도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컴포트인은 제가 중재하려고 연락을 해 봤지만 저하고도 한 번 연락이 되고 제가 어떤 자초지종 설명하고 만나자고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구분소유자 쪽에 대해서도 내용증명만 보내지, 그러면은 자기가 계약서 작성한 지가 지금 8, 9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의지가 있다고 한다는 것과 별개의 것, 그러면은 행동이 있었을 때 그게 확인이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구분소유자들 편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소유자들은 어떻게든 지금 현재는 자기들 재산에 손해가 있으니까 재산적 손해를 막고자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구 입장에서는 호텔이 운영이 돼야 영도구 세입에도 도움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호텔이 들어섬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낙수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컴포트인은 그러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컴포트인도 봐줘야 되고, 구분소유자도 봐줘야겠는데, 컴포트인이 마치 약자인 것처럼 현재는 처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컴포트인이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인데, 자기들이 영업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분소유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밸류호텔 운영사하고 컴포트인 둘 간에서의 문제였던 거지, 둘 사이의 문제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준모

양준모위원장

저기 보세요, 구분소유자하고 해서 무슨 서류를 갖다가 회수해 간 데가 어디입니까? 벨류호텔이라는 운영사잖아요. 월드와이드 무슨 호텔인가 거기서 서류를 빼간 거지, 구분소유자가 그거에 대해서 행사한 내용이 없잖아요. 서류를 빼간 거는 그쪽에 밸류호텔 그쪽의 운영사에서 서류를 빼간 거고, 구분소유자는 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정리하든 손해배상하고 서로 치고받고 소송하든 간에 관계없이, 현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5억이라는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그리고 운영 허가를 득해 왔어야지만 되는데, 당시 법률로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 저도 법 다 봐서 알지만은 ― 이거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그때 컴포트인 계약했을 때는요, 그걸로 안 됩니다. 300객실 다 가져와야지만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전 층에 다 깔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를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컴포트인이 그렇게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권리관계가 있을까 봐 그거 기다려 주고 있다는 말은 이거 너무 과한 거예요. 컴포트인에게 이만큼 한 5%, 1%라도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는 나머지 9십 몇 %의 나머지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계신 거예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문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또 전체 의견으로 제대로 다 이거를, 그대로 해도 되려나 싶어서 사실 또 다른 관련 변호사를 찾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전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자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사인만 한다고 그게 성립을 합니까? 그게 저도 궁금한 게 자문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문을 받으셨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고 먼저 구두로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상황 설명 전체를 하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그럼 계약서는 다 보여 주시고? 계약사항 다 보여 주시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본을 가져왔고 내용에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또 한 분만의 의견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또 진행하기가 뭐 해 가지고 또 다른 분 의견도 받고 해서 받은 자료도 있긴 하고요. 또 구두로도 저희가…… 이게 전화라는 게, 또 전화로 하다 안 돼 가지고 직접 가서 몇 분을 찾아가서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지금 컴포트인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받으려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자꾸 너희가 방해를 해서 내가 지금 영업신고를 못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5억 보증금을 입금시키기 싫어서 안 시키는 게 아니다. 너희가 방해를 해서 내가 지금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못 넣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너희’는 구분소유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구분소유자들이 방해했냐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죠. 서류를 누가 빼갔는데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준모

양준모위원장

컴포트인에서 검토해 달라고 보내준 서류랑 이런 것들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컴포트인 현재까지 그럼 영업신고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오히려 그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영업신고를 왜 안 했습니까, 컴포트인이?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한 이유?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사본도 있는데.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준모

양준모위원장

모르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지금 몇 달을 해왔는데.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로는 월드와이드에서 자기들 변경신고 서류를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와 이런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상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사실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 사실 우리가…….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대답을 해 주시고요.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파악 안 되신 거죠? 컴포트인에서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갈등이 있다고가 아니고, 본인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운영을 하는 게 해소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컴포트인에 해도 되고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저렇게 큰 건물 하나를 저렇게 엉망으로 놔두고 있는 자체가 흉물스러워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컴포트인이라는 곳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오라고까지 해서 제가 상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고, 본인이 노력하려면 얼마든지 뭘 했어야 돼요. 근데 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주장 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회수해 간 데는 월드와이드 밸류 거긴가? 거기서 회수해 간 겁니다, 기존의 운영사에서. 기존의 운영사에서 자기들이 회수해 간 거고, 그 구분소유자들이 회수해 간 것을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여기가 원래 운영사가 있고, 신규로 하고 싶은 운영사가 들어와 있고,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구분소유자는 여기랑 계약했었는데 여기로 옮겨갈 거니까 여기랑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여기 컴포트인 쪽에다가 서류를 줘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줘야 되는 서류를 여기서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안 되고 있으면? 근데 컴포트인 보세요. 어떤 법적인 아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까지 운영 못 했으니까, 월드와이드 너희들이 서류를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하면서 무슨 소송을 걸든지, 그리고 이쪽에 구분소유자들한테도 내용증명만 보내 가지고, 내용증명 저도 보낼 수 있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내용증명 보내가지고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변호사님들의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오래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19명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월드와이드 쪽에서 무슨 운영을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당연히 구청 논리면 이쪽이 불법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컴포트인 쪽에서 계약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넘겨 받기로 했는데…….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월드와이드에 권리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보니까 11월 초에 컴포트인에서 지금 영업신고 관련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아마 문의를 했던 것 같으니까 조만간에 갖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제대로 좀 정확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든지 간에 그냥 호텔 저게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거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잘 되길 바라고 이제 영도구 발전에 기여가 되겠다, 저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을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영도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단순히 그냥 민간 사이에 민사로써만 해결하라, 이렇게만 넋 놓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해 오면 너희들 이거를 취소할 거야,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어요. 구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미팅을 시켜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서로 감정 상해 있던 거 잘 알고 계시는데 알아서 해결해 오라고 하면 감정 상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청이 중재할 때는 중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싸움하고 있는데 둘 싸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708페이지 그리고 709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 보면 709페이지 보면 아홉 개소는 ‘자가측정 예정, ’20년도 11월, 12월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럼 이 아홉 개소는 어떤 시설들인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자가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소리가 좀 잘 안 들립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제 대상이 전체가 스물여섯 개인데 그중에 유지 기준은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이 한 데고, 11월, 12월에 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홉 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전에 대상이 스물여섯 개소라고 말씀하셨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2020년도 보면 16개소 그리고 밑에는 당구장 표시 있고 아홉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스물다섯 개소인데, 그럼 한 개소는 뭐 어떤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옆에 보면은 열여섯 개소하고 한 개소가 오염도 감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측정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열일곱 개에 아홉 개 하면 스물여섯 개가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스물여섯 개라고 하면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스물여섯 개밖에 안 되나요? 가령 PC방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도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대상이 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게 별도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상당히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보면 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이거 관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그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이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3000㎡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이거나 병상이 100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이거든요. 이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3조제1항에 보면은 각 호에 그 대상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나름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규모에 해당이 되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아홉 개소의 명단이 정확하게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우리 거기 상으로 보면 규모가 그보다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 보면은 아니네요, 3호가 아니라 7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그「도서관법」제2조의제1호를 보면은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립,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육,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디에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법은 실내공기질법에 보면은 관리 대상을 해서 법령에 3000㎡ 이상의 도서관만 해당이 되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규모에 부합하는 도서관이 영도에 없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실내공기질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PC방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게 없던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한 개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한 개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인터넷 게임방이 한 개 있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그거는 여기 당구장 표시 아홉 개소에 그 안에 해당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유지 기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병원도 709페이지에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뭐 규모가 큰 병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병원 말고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영도에?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11월, 12월까지 해서 올해 안에는 한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 내역 보면 709페이지에요. ‘위반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어떤 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몇 월 달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간의 제약이 존재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11월에 했다 이러면은 보통 해마다 11월에 하거든요. 그렇게 기간을 맞추고 보통 이제 신축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하고 난 뒤에 검사해서 한 달 안에 고시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보면 어느 업체든 딱 1년 맞춰서 보통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따로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몇 월 달이라든지 이런 그게 없네요? 제한이 없네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은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연계돼서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게시를 하지만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공동입구, 출입구 게시판 같은 데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게 지금 게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알립니다.’ 이 메뉴에 ‘공지 사항’ 그리고 ‘고시공고’ 그럼 이쪽에 게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고시공고란에다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고시공고란에요. 고시공고란에 어떻게 타이핑을 하면 검색이, 저도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던데, 그럼 공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걸까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하고 계속 놔 놓지는 않으니까, 보통 필요한 시점까지 하고, 보통 우리 게시할 때 보면 언제까지 게시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한 시점으로 보통, 그걸 계속 놔두면 그거 되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 자가측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가측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이제 기기를 이렇게 세워 놓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서관 같으면 열람실이나 이런 한쪽에다가 세워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높이 정도로 기계 측정을 해 가지고 보통 하루 정도 놔놓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하루 정도 놔두면 그 장비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전문업체에다가 이제 그거를 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전문업체가 이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자가측정을 하는 게 이게 조금 정확할까 하는 의문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셀프 측정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할 때 업체에도 결국은 이용시설의 주인이 돈을 주고 시키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 부분 측정할 때 조금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100% 없다고는 사실상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는 이제 측정을 하면은 결과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을 전문 업체가 몇 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그래서 이런 관리 업체는 저희가 구청이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시 단위에서 지도점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내공기질이 아니라 하면 최근 2, 3년 전에 이런 업체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언론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가측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보통 보면은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또 그래서 요즘은 업체들이 사실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업체에서 그거를 가지고 장난을 잘 치지는…… 요즘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면은 공기가 조금 나쁘다, 어떻다 하면 자기들이 그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업체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어떤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요즘 같으면, 요 앞서 문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더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자가측정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상 오염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개소를 많이 할 수 없어서 보통 이렇게 표준으로 해서 1년에 한두 개씩은 이렇게 저희가 점검식으로 오염도 검사를 하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자가측정은 평상시에 그래 하고 또 점검을 이렇게 하면 한 번씩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거를 나가서 측정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거는 의뢰를 해서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측정 방법이나 이래하면 지금 소음 측정하듯이 할 수는 있는데, 몇 개 아닌 걸 가지고 사실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기에는 효율성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번에 저희 노인정이나 이런 데 돈이 내려와서 실내공기청정기를 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래 공기청정기 들어가면서 실내공기질 환경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관리가 솔직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실내공기청정기 넣고 나면 그 실내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 측정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관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장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실내공기질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실내공기청정기를 넣어주면 뭐합니까? 그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이게 실내공기질이 괜찮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근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는, 예산만 투입해 놓고 결과는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도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강구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좀, 지금 실제 밖에 보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상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실내공기질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 자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내공기질을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구비해서 그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도 고가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한다면 아까 말한 자가측정하듯이 이런 전문기관은 장비와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래하는 거라서 예산 확보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제 측정을 하거나 할 때는 동행을 꼭 하셔서 그러면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꼭 거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좀 연계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김기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구에서도 마치 할 수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게 맞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이 전문업체가, 장비도 사실은 고가고, 이게 어떤 대상이 많아 가지고 또 더 자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장비를 구입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대상이 많지도 않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 1항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 규정만 봤을 때는 스스로 측정하는 게 가능한 걸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돼서 시기적인 제한 같은 게 있느냐, 기간적인 제한이나 어떤 특정한 시기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제한 같은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까 전에?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1년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리고 제4항에 보면은 각 호에 1호, 2호, 3호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에 보면 ‘법 제3조제1항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1월 11부터 6월 30일까지.’ 그 바로 밑에 있는 제2호 보면은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과장님은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이제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처분 내역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무신고 휴게음식점부터 일반음식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무신고, 이건 무허가 하고 같은 말이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무허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거는 못 하는 그런 부분이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냥 단지 고발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보니까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16번에 ‘거인왕돈까스’도 흰여울문화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데 그 위치까지는 잘 모르시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름만 들어도 아는 19번에 ‘백설대학’, 그다음에 20번에 ‘무명일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무명일기’는 저희들도 몇 번이나 가고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허가로 신고도 안 하고 영업을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내용까지 혹시 아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는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대부분이 사실 무신고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보통 현장을 나가게 되고요. 백설이나 무명일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역사항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무명일기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이런 무신고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지금 무명일기는 제가 알기로는 중공업지의 창고 건물로 공장 이렇게 해 가지고 쓰여서 건축물 용도도 안 맞고, 그러면 용도를 바꾸면 안 되나 했더니 이게 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서, 저희가 또 나가서 무신고를 확인한 이상 저희도 적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특별한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순 있겠죠.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전혀 의외의 뜻밖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시에 이첩을 하면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나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일단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제 고발을 하면 경찰이나 지금 시 특사경에서 조사를 해서 사건송치를 검찰로 하게 되면 지금은 보통 벌금이 나옵니다, 보통 몇 차례까지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벌금을 받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흰여울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떤 특별히 민원만 없으면, 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찬훈

최찬훈위원

특별한 민원만 없으면 묵인을 좀 해 주고 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없으면은 저희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관광지에 손님 또 많이 오는데 너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고요.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위생적인 걸 준수해 가면서 허가는 못 받더라도 준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어떤 식품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의 어떤 법적인 게 맞다면 최대한 이제 횟수를 적게 고발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온 이상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해결을 하고 어떤 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가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벌금의 기준은 크기입니까? 가게 크기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은 매출액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매출액으로 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무명일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매출이 높다 하면 벌금이 상당히 높을 부분인데, 사실 우리 여기서 행사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딴 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명일기는 저희도 몇 번 가 봤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벌금을 받고 영업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당분간은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고발이 누진이 되면 여러 번 횟수가 거듭하면 벌금 액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중과가 되니까…… 처음 한두 번은 보통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제 보통 횟수가 여러 번 되면 이제 금액이 많아져서 본인이 영업을 해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형편상 어느 정도 좀 그거를 이해를 하는 그런,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벌금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우리 또…….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어렵지만 건축물 그거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고…….

찬훈

최찬훈위원

흰여울문화마을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얼마든지 허가가 안 나면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흰여울문화마을은 예전부터 우리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백설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엄청 많이 알려졌습니다. 유명한데,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울 필요성은 있다, 또 우리 과의 입장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시는 게 맞겠죠. 한번 두루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19페이지를 보시면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작년부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사항이 720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720페이지가 올해 한 거는 아니죠, 작년?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 한 거고 그러면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열두 개소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열두 개, 올해 열아홉 개 그러면은 서른한 개 했습니다,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맞춰 하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800만 원 받아 가지고 열두 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신청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예산 받을 때는 좀 더 많이 달라고 많이 시에다가 저희가 찾아가서 졸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3800만 원? 3600만 원 지급 받았고요. 지금 올해 못하신 분들도 있고, 못 기다려 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자비를 들여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또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당분간 지속적으로 계속될 사업인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하는 분위기여서 그리고 호응이 좋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문화관광도시 부산의 어떤 그거로 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좌식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여기 보니까 선정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이 배점을 매겨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고,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한 업소당 3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고 300만 원까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테이블하고 의자 말씀하시는 거겠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시설과 관계없이 오로지 테이블과 입식으로만 바꾼다 할 때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제도가 참 활용의 가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예산을 시에서 많이 가져와서 우리 영도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신고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전에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있고, 이 업체들이 결국에는 무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사항들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렇게 무신고업소들 중에서 영도구에서 좀 이름을 알만 하다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조금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무신고업소를?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무신고업소들은 위생관리 잘 하고 지킬 거 준수 사항 잘 지키면 보통 민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사실 대부분 무신고를 보면은 크게 영업 잘 되는 데도 간혹 그렇게 있지만, 민원이 있어서 갔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 영도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진짜 뭐 이렇게 건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여기에 미신고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속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점검을 나갑니까, 미신고업소도?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안 나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 업체 같으면 위생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점검도 필요하고 점검하게 되면서 계도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이 미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지도점검 자체를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고업체들을 발굴해 내서 계도를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셔서 그것도 위생 관리를 하셔야지, 이 부분들이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계속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그냥 놓아두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혜미김치는 이거는 아예 시장에 있는 겁니다, 청학시장 안에. 청학시장 안에 있는 거고, 시장 안에 있는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미신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때문에 신고가 들어 와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미신고업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봉래동 물양장에 포장마차 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그것도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 점검 나가십니까? 안 하시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도시안전과하고 교통과 그게 주차시설 안에 있어서 그쪽에서 주 그거고요. 한 번씩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나갈 수는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의 애로 사항은 뭐냐면 사실 위생관리를 지도점검, 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무허가인 줄 알기 때문에 적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봉래동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포장마차도 어떤 위생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잘 하고 민원이 없으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잘 하도록 그러니까 식품, 우리가 먹고 탈이 나지 않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하면 무허가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맞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위생적으로 그렇게 안 맞다 하면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안 꼈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적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실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려고 나가지만 무신고인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영업,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 그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배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다면 그런 위생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저희가 단속할 방법은 민원접수가 안 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 되면 결국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 영도에서 뭘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은 영도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봉래동 물양장 관련해서 거기 있는 포장마차들에 대한 민원들도 엄청 상당히 많고, 도시안전과에서 그 부분 지금 컨트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영업 허가가 나와 있거나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그냥 계도하는 수준으로는 “제대로 이 부분 좀 하십시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보셔서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다른 이제 미신고업소들도 계도 정도 그러니까 “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라는 이런 부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챙기셔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한 말씀드리자면 봉래동 물양장이라든지 우리가 집단으로 이렇게 조금 형성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직접 이제 이렇게는 못해도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가지고 도시안전과나 이런 해당되는 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인허가 받은 데서 또 좀 민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그 준수 사항이라든지 지켜야 될 것들을 도시안전과라든지 해당 과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보고 얘기를 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잘 지키면은 너희가 어떤 고발 안 당하고 영업을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지켜라.”고 해서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7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1차 부적합, 우리 약수터가 상당히 좀 많네요. 오십여섯 군데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이런 약수터는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부적합을 받게 되면…… 저희 약수터가 열 개입니다, 관내에. 열 개인데 저희들 이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보통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안내표지를 먼저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 해서 당분간 이용을 못하게끔 자제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어떤 시설상에…… 보통 미륵암 한 군데를 빼고는 다 자외선 살균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초과 항목이 대부분 보시다시피 다 총대장균, 균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살균기를 통해서 오면 보통은 균이 다 사멸을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제 보면은 어떤 살균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비가 왔다든지,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수정 안이 많이 불결하다든지,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 후에 다시 재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다시 적합 나오는 걸 갖다가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과장님 약수터가 열 몇 개라고 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열 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열 개인데 지금 우리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 하셨는데 방금 살균기 설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715페이지 보시면 살균기 설치와 그러면 수질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균기를 설치했는데 부적합을 받고 살균기를 설치했는데도 다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보수 내역에 보시면 이런 식의 부품이 문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보통 부적합이 나는데, 이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뭐 이렇게 고장이 나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금방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세 개에 대해서? 열 개라 했지요? 열 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한 군데 안 그래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 부품이 한 3,4일 걸린다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정비가, 고쳐지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 지금 열 개는 전부 저희 구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고, 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 점검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고,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미륵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적합이 많이 떴죠? 지금 현재 검사가 총 5회 있었는데 2019년도에 1회, 그다음에 2020년도 들어가 가지고는 4회에 걸쳐 가지고 이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머리도 4차에 걸쳐 나왔고, 복어도 4차에 걸쳐, 복천사도 등등등 해서 생각보다 올해 수질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터고, 음용수로써의 약수터를 지금 운영하는 건데 1년 상당 기간을 이렇게 음용 부적절한 거라고 하면 이게 약수터가 맞는가라는 물음표는 좀 생기거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륵암은 자외선살균기가 설치가 지금 안 된 곳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름 때까지 2.4분기까지 해서 굉장히 장마가, 강우량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장마기간이 길 때는 저희가 분기에 물을 떠 가지고 부적합이 나면 다시 청소를 하고 아까 말한 정비를 하고 다시 물을 뜨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부적합 나온 걸 빨리 손을 보고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2.4분기 할 때 좀 부적합이 많이 났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게 미륵암이 2020년에 들어 가지고 부적합이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해서 두 번씩 두 번씩 나왔고, 복어는 전기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외선살균램프까지 설치되어 있는데도 2020년도에 네 번 똑같습니다, 미륵암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부적합, 부적합 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7월 22일 날 적합 겨우 떴어요. 그런데 9월 16일자 검사에서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9월 16일부터 10월 13일 적합이 나올 때까지 또 운영 중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원인을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그래도 주변 청소, 시설 정비 이런 게 있는데 물이 흘러나오는 게 그냥 여기 물탱크에서만 나오는 게 물이 아니고 실은 좀 더 복합적인데, 예를 들어 불법 매립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물에 오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만 해도 이렇게 생긴 데들이 복어도 그랬고, 복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만 네 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검사해서 기다, 아니다, 그런데 확인해봤더니 아, 더 이상 음용수로써는 위험하다라든지 뭐,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 들어 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나 혹은 단기적으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 지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적합하다, 아니다로만 얘기하기에는 불안한 거죠. 언제든지 이게 검사 안 한 시기에도 분명히 부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안 그래도 먹는 물이라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외선살균기도 설치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자꾸 부품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뭐 하나가 탈나도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보면 조금 유지 관리비도 사실 저희가 보통 봄 되면 또 청소를 한번 일제 해야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으니까 있다가 봄 되면 일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장마기간 지나고 나면 탱크 안이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보통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 살균기라든지 주변 시설물들이 설치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유지 관리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3차 추경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구요. 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려고 손을 또 여러 가지…… 먹는 물인데 안내판이 너무 혐오스럽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바꾸고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질문 안 한 항목들이 있으시면 주로 그쪽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했었던 내용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질의가 되겠는데요. 720페이지 보면 연번 19번에 도원참치물회가 있고요. 20번에 마린한식뷔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선정여부(점수)에서 점수는 70점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그지요? 그런데 그 위에 19번은 ‘여’고 20번은 ‘부’가 됐습니다. 이것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동점인 경우에는 연매출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좀 보고요. 연매출이 작을 경우에 더 작으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창업 기간, 더 오래 영업을 한 경우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주고,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조금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719페이지 보면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 사업이 시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요 배점은 시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19페이지에 보면 연번 15번에서 20번까지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이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고발 건은 경찰에 고발을 하는데, 경찰에서 자기들도 바쁘고 저거 하니까 못해주겠다, 고발을 자기들한테 서류를 이첩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라, 지금 특사경 지정받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희가 직접 해라 요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이게 조서를 꾸미려고 하면 드라마 같은 데도 보시면 왜, 수사나 경찰서에서 방 이래 되어있어 가지고 컴퓨터도 있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시설이 우리 청사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특사경에다가 조금 부탁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 했고, 저희가 최대한 청사 안에 이렇게 할 만한 장소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서를 지금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여기 718페이지, 719페이지 보면 무신고, 무허가 음식점 영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업체들을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좀 연구를 하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용도가 안 맞다든지, 그런데 그 용도가 아까 무명일기처럼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흰여울 같은 경우에도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건축적인 부분입니다.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없는 그런 건물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지,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하고도 관련 과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지금 간혹 한 번씩 정부에서 특별법 이래 가지고 양성화시켜주는 요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양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 말고는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흰여울마을 쪽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식품접객업 업체들이 있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중에서 무허가인 그런 업체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허가받은 곳보다 허가 안 받은 곳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대략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무허가 업체들이?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서른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한 여덟 개 정도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정상적인 게 있고, 서른세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여덟 개가 허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무허가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거기도 좀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안 그래도 그게 관광지로 문제가 되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 저촉 사항이 더 많아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그리고 다른 과하고도 고민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70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요 체납액 납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 고지 나가고 나면 한 달 뒤에 독촉장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보통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세와 달리 후불적 성격이라 가지고 차량을 보통 쓰고 난 뒤에 차를 내가 이전을 하거나 말소를 했는데 이게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좀 반발이 많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아, 나 안 낼란다, 차도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납부 거부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전하거나 하면 대체 차량, 자기가 보통 헌 차 팔면 또 새 차 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체를 해서 보통 압류를 잡고요. 또 체납액이 그래도 물건이 없고, 대체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누진이 돼서 금액이 많아지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조금 많아지면,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고,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많아지면. 그렇게 하고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저희들이 일제 전체 체납액에 대한 체납고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요거가 결국에는 체납액이 1년 지나면 또 이관되지 않습니까, 세무과로? 세무과로 이관되기 전에 이 부분은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16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9년도에도 단속이 되고, 2000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단속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처분 내용 보면 개선명령 내렸는데 이렇게 계속 단속이 돼도 개선명령만 내린다면 단속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개선명령 내리고 그 이행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행 계획서 받고, 또 그 이행 계획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현장 확인까지 다 해 가지고 일단락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보통 하는데…… 보통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뭐라 해야 됩니까, 여기 같으면 ‘유증기 회수율 검사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시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데, 또 다른 기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요렇게 해서 다시 또 적발이 되기도 하고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여기 3번, 4번, 5번 부분 보시면 병원인데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6월 4일 날 개선명령을 하고, 6월 20일 날 개선명령을 또 하고, 7월 10일 날 개선명령을 또 했습니다. 연달아서 세 번을 계속 쭉 했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말이 계속되는 건데 그냥 개선명령만 내려가지고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영도병원은 병원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총 대장균 균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지금 계속 초과한 사례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만 시설들이 다 모여서 처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수치는 사실상 이게 잘 했다 해도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항목 자체가.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태종대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뭐 ’19년도 10월 11일 날도 유증기 회수율 검사 부적합이 떴었고, 2020년 9월 14일 해 가지고 10월 12일 날도 똑같은 내용으로 부적합이 떴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기계가 주유기나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계 한 대에서 문제가 돼서 조치를 해서 개선을 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교체를 했고, 그 옆에 기계에 또 뭐…….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어떤 노후가 되다 보면 문제는 요게 먼저 생겼지만 다음에 또 요게 문제가 생기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점검해 갖고 점검할 때만 이 부분이 표시가 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관리를 하는데도 그러면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유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여러 군데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유독 이 주유소만 그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유소는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주유소들 똑같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 거지, 이 업체는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연달아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다가 페널티를 주던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개선명령만 떡 내려갖고 놔두면…….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 개선명령이 나가면 시설 쪽으로 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고치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들여서 새로 하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은 당연히 업주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가적으로, 원래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이 관리를 안 해서 2년 동안 연달아서 이 부분을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업체는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뭐라든지 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해서 좀 개선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통 자기들이 요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아까 뭐 실내공기들도 자가측정하듯이 요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위반이 많아지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도 점검을 없는 데보다는, 없는 데가 만약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세 번, 요런 식으로 해서 점검 횟수도 달라지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서 개선명령이 여러 번 떨어져도 계속 그 부분만, 개선명령만 하면 끝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래 하면 인제 시설을 계속 자기는 고쳐야 되니까 비용이 들고, 그래 되면 점검도 더 자주 받아야 되고, 이런 페널티는 있지요. 그래 되면 저희도 이렇게 자주 위반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서 점검도 좀 강화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몇 번의 개선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누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은 지금 누진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영업정지 1개월 했다가 2개월 가고, 3개월 가듯이 대부분의 그것은 조금 이렇게 강화가 되지요, 처분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계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여기서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기계 갈아야 되는 것 그냥 개선명령 왔으니까 기계 갈고 나면 그냥 그대로 또 가는 거잖습니까? 벌금을 문다거나 영업정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업체는 그냥 어차피 갈아야 될 거 가는 거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신성환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지적 조치내용에서 보면 실은 사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2018년도, ’19년도 사업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행사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사기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반딧불이 입장에서는 번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 우리가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반딧불이 군체가 계속 줄어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마당에 채집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나 충분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이 사업을 좀 홀드를 해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단 생태계 보존에 우선적으로 원래 그 목적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행산데 조금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서식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과거보다도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도 저도 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 거의 매년 갔는데,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면 우리 관할 구역은 아닐 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소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생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보면 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시는 내용들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위생업소라든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는 가급적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관리감독도 있지만 또 다른 해소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물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적극 행정이라는 측면을 발휘하셔서 관리와 계도 등을 넘어서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도 있어서 양성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 바꾸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입니다. 박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원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손미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사실 뭐 저희 구의원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외부 활동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남항동 호안 옹벽 균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났습니다. 다른 건 제외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사에 보면 우리 영도구 관계자하고 남항동 관리사업소 관계자하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와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나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은 2019년부터, 작년부터 호안이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몇 번을 했었고, 저희들이 남항관리사업소 측에도 이 사항은 호안 파손 관계이니까 남항관리사업소 측에서 직접적인 조사 내지는 시공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보낸 적이 있고, 남항관리사업소 측에서는 지목상 도로다, 도로 밑에 있는 하수관거로 인해서 그 밑에 자갈이 유실이 되었다, 그래서 세굴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건 영도구청에서 보수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는 공사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저기는 분명히 호안입니다.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으로 형성된 호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차 그런 사항을 강조해서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드린 적이 있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1,2천 되는 것도 아니고 1,2억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소한 5,6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나 항만관리사업소나 또 시청이나 똑같은 행정청이라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우선은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 개 청에서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인 의견은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먼저 공사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우리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내지는 구민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공사는 저희 구에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에 보면 특교금이 있을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럼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특교금을 일부 지원할 의향은 있다, 하지만 확정적인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확정적인 답을 조만간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게 우리의 일처리에 참 제가 문제점을 느끼는 게 뭐냐하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부분이 예견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니가 해라.”, “내가 해라.”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구민이 볼 때는 어차피 영도구 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쪽으로만 자꾸 미루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서로 조율해서 어차피 어느 한 쪽이 맡게 되는 부분인데, 부산시에 미리 협조를 요청했다든지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뭐 일말의 죄송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실태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까지 다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게 위험하니까 자기들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틀어져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누가 어떤 그거에서 정리하겠다 이런 게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구민의 안전이라고 봤을 때 저희 구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공사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미리 예견되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니가 해라.”, “내가 해라.”가 아니고 우리 영도구의 입장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아, 김기탁 위원님. 아,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좀 심하고 도시안전과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지점 바로 앞에 보면 ‘제이에스토탈’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사실 문제의 그 지점은 최근 한두 달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예전부터 길이 갈라지고 그래서 위험성이 예측됐던 부분입니다. 아주 최근에 도로 균열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법 예전부터 도로 균열이 있었습니다. 저도 9월 달 초에, 9월 8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미 파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갑바 같은 걸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법 적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상태로 방치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애초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사까지 나오고 이 지경이 되니까 부랴부랴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길을 통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또 그 균열이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그 균열 때문에 인근 건물에 영향을 미치면 또 그러면 영도에 살고, 영도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위험도 발생할 여지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도시안전과에 담당 부서에 문의도 몇 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균열 현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 조금 죄송합니다. 소홀했다면 소홀한 사항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 제가 보건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방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애시당초에 하기로 약속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그래서 그 중간에도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빨리 응급 공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당초에는 제가 왔을 때 공문을 쭉 훑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반조사라든지 사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을 했다는 의미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이걸 너무 끌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1차적으로는 너거가 하는 게 맞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항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남항이 필요하나, 우리가 필요하나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 봤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기관에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 보면 도로 균열되어 있는데, 포장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 균열된 지점에 도로 포장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거기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뭐라고 그러죠? 실리콘 압착, 소위 말하는 단순하게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콘크리트가 더 이상 안 갈라지게 그것까지 자기들이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그 상단에, 그 길 위에 포장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비 오고 할 때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응급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초에는 남항관리사업소 측에서 자기들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거기 보면 호안에도 위원님 물론 가보셨겠지만, 지금도 배가 정박 내지는 계류를 해서 호안을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호안 파손 사유가 그 밑에 보면 800m 정도 되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있는데, 그것의 영향에 의해서 세굴이 되었다고 자꾸 주장만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세굴이 되었다고 하면 호안 전체가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수관거의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계류되고 정박된 배들의 충돌이 더 크지 않을까, 위원님 나가보셨겠지만 지금도 계속 배들이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업무에 대한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 조속히 답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상급기관에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와서 해수청, 그다음에 시 도로과, 그다음에 항만과, 또 그다음에 시 재난총괄과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이런 사항이다, 어쨌든지 구민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견을 개진해 달라, 사실은 의견들도 없었습니다. 의견들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일단 돈부터 도. 그러면 우리가 할게.” 현재 입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조속하게 안전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오. 관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하시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임기 초반 딱 되었을 때도 청학동 지역에 씽크홀이 발생되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해수청에서 하느냐, 영도구에서 하느냐, 제일 처음에 영도구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도 도시안전과 맞냐, 건설과가 맞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서로 어디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을 엄청 끌어서 최초 발생하고 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구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선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어떻겠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번 호안에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남항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기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문 다 발송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서 미팅해서 이야기하고 했던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현장에서도 수시로 만났고요. 쭉 사람들이…… 지금 와서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일단 영도구청의 도로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이루는 과정들, 이런 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거쳤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워낙 의견이 첨예하다 보니까 유선상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이런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우리 구를 저쪽 사람들이 방문한다든지 우리가 그쪽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해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면 아쉬운 건 영도구청이어야 됩니다. 왜? 구민의 안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에서 이 부분 관리사업소 간 아니면 시청, 영도구 삼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한 번은 마련이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세 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너네 잘못이니, 우리 잘못이니 하는 부분들 이야기가 오갔을 거고, 오가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중재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기까지 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한번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발생을 한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문으로 그냥 보내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증거자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남항관리사업소하고 부산시하고 영도구 삼자가 만나서 이 부분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항관리사업소에는 방문은 못했지만 상급기관인 부산시청에는 몇 번 가서 이런 사항을 건의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들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737페이지에 보시면…….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 보시면 맨 위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8년 6월 26일 날 용역 준공이 됐네요. 신도브래뉴 아파트 앞 상습 침수 도로 개선 관련해서, 올해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신도브래뉴 아파트 앞에 있는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매해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 올해도 사실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침수가 심해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 과연 내가 이 차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침수가 너무 심해서 자동차가 물 위에 뜨지는 않을지 그게 참 걱정이 될 정도로 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이 침수가 몇 mm 정도 됐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수공사가 작년 6월 20일에 공사 준공이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침수된 사례가 그때 7월 23일인가 장마가 왔을 때 저녁 10시쯤에 만조시간대하고 일치가 되다 보니까 만조 수위가 육지로 올라와서 그 일대가 침수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 공사 이후에는 따로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신도브래뉴 앞에 만조 때와 상관없이 비가 많이 와서, 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정말 위험을 많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침수가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마 만조시간대일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낮이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겠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만조시간이 12시간 만에 한 번씩인데, 낮일 수도 있고, 올 7월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위원님 말씀따나 침수된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도 반 정도 침수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량 네 군데에 CCTV 아홉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더 감시할 수 있도록 카메라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조 때랑 상관없이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빗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했습니다. 상당히 불안했고,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있었던 걸로 제 귀에는 들려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신도브래뉴아파트 앞에 도로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 공사는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해소는 되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별로 체감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침수가 있을 경우에는 침수기록을 남겨두시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준모

양준모위원장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침수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과거와 현재의 공사 이후로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쌓아나가고 계신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766페이지 봉래동 물양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래동 물양장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습니까? 물양장 포장마차말이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도로 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이 도시안전과 소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가 지금 시유지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시유지이고, 낮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현상이고, 오후에는 포장마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은 입찰로 어떤 업체가 있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그 포장마차는 입찰을 받으신 분이 다시 임대를 줘서 포장마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공영주차장 자체가 몇 시까지 하기로 하고 따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보통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20시까지인데, 봉래동 물양장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만 하기로 하고 되어 있고, 원래 공영주차장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가 아주 오래 전부터 점유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90년도 도시환경 정비 목적으로 잠정허용구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시라고 허용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금 관계도 전혀 납부하시는 게 없으시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대부료를 준다든지, 임대료를 준다는 그런 부분도 없겠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포장마차의 주인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팔고 하시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90년도 초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사회정화 차원에서 우리 영도구 관내, 특히 부산시 전체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각 구에서 흩어져 있던 포장마차를 한 군데 집결시켜서 영업행위를 하게 하자, 그러면 도시환경도 좋아질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었고, 부산시에서도 전체 각 구에 다 흩어져 있던 포장마차를 한 지역에 집결을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승인해준 사항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 관내 전체 흩어져 있던 포장마차를 봉래동 물양장 쪽에 집결해서 영업을 해라…….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저희도 조금 아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포장마차가 불법이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 근래에 포장마차를 구청장님 지시로 한 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전과는 많이 정비가 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모양새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바로 맞은편에 로얄타워? 90세대 정도 되는 단독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입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파트가 여름에 입주해서 보니까 음식 냄새 때문에, 모기, 냄새,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한 30년 전에 잠정 허용해주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그렇고, 또 우리 입주민들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와 맞물려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할 때 마스크를 써라, 불도 어느 집적된 장소에서 불을 피워라, 고성방가 하지 마라, 노상방뇨하지 마라, 흡연하지 마라,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한 부분은 여기 나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장마차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탁자라든지 이런 거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포장마차 규격 통일화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정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요 근래는 위생지도…….

찬훈

최찬훈위원

요 근래는 한 1년 이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위생지도, 마스크 써라, 앞치마 해라,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했다,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잠정허용구역이라서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아니면 적용을 받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참 딜레마에 빠지는 사항인데, 지금 영업 행위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의 문제고, 거기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은 생활권의 문제가 있고 양쪽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은 포장마차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또 다른 면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는 앉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젊은 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가봤을 때 전에 비해서 정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 행정지도를…….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아까 위생 관련되어서 잘못됐다고 신고했을 때 여기는 무허가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이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무허가로 벌금을 받습니까, 거기도?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잠정허용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시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저희들 승인을 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찬훈

최찬훈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서 나가야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생점검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데…….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무허가에서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문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나가게 되면 무허가로써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방금 무허가로 단속 안 된다면서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식품위생업상에서는 단속에 해당 되는 시설이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근래에 그 포장마차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포장마차촌을 임시 허용해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물론 민원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끼리 조직도 있겠죠,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좀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좀 하고, 나는 앞으로 이 포장마차를 정말 영도구의 명물로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불법과 합법의 이 경계선상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계획을 한 번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 대표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너무 상충되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봉래동 물양장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서 저런 풍광을 가진 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는 저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기 싫고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또 그런 시설들을 찾아오는 청춘남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어떤 음성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끌어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서로 상호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거 한 번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저히 오전에 못 끝낼 것 같아서 관계 질문만 하고 더 없으시면 중지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영도 포장마차가 엄청 핫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만 찾아봐도 블로그에 뜨는 게 수백 건이 될 정도로 엄청 많은 블로그가 활성화되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면서 사람들끼리 입소문이 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이랑 맞물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에 야외에서 먹는 부분, 거기는 숙박시설들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잔 먹고 바로 숙박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면 옆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금 걸어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걸어서 가는 부분이 귀찮다고 그 뒤에서 바로 소변보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봤던 내용 중에 거기 저녁시간대가 되면 주차 부분은 18시로 정리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포장마차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래 주차되어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주차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업이 끝나더라도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다면? 그런데 그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왜? 장사한다고. 그에 대한 불편한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위치를 이동시키든지 하는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라도 조금 위치를 이동시켜서, 화장실 좀 가까이 있는 부분도 주차구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아예 차라리 이동시켜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장마차 관련해서 저게 좀 개량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좀. 예를 들어서 정비된 모습으로 보이면서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일목요연하게 배치가 되고, 구간도 구분이 되어서, 거기 계신 분들끼리 알아서 구간을 정하시겠지만 그런 정비가 잘 됨으로 해서 진짜 영도의 명물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영도에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주변 상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친구들이 술만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거기 와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내지는 숙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물 한 개를 사먹어도 옆에 슈퍼를 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로 인해서 주변에 술장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킨다는 게 결국에는 그겁니다. 잘 정비하고, 잘 관리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기존에 자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포장마차 구역을 화장실 쪽으로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옮기면 또 다른 민원이, 그 앞에 호텔이라든지 공장들 앞에 또 그 뒤에 가면 일반 주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장마차 정비 관계는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워낙 아파트 측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비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어쨌든 봉래동 물양장이 핫한 장소로 떴다고 하면 영도에서 함부로 없앨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민원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때 한 번 더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포장마차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이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또 화장실도 안내해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화장실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모범적인 자세를 취해야 그 근처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일하시는 포장마차협의회에서 열심히 최고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만약에 계시면 오후에 한번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우리 푸드트럭이라는 게 있고, 영업허가와 사업자 신고 및 영업신고증까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트럭과 동일한 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서울 같은 데도 가보면 종로구라든지 아니면 사당 근처에 가보면 노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 강남에도 있고요. ― 노점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 정비를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 불법입니다. 냉정하게 다 불법이고요, 원래는 다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옛날 치면 난전 개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안 나오고, 위생법상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음식을 쓰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아니면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가면 그거 안 봅니다. 그냥 무허가 이걸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정비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물양장 정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분들과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고 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렇게 푸드트럭존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식으로 누구나 와서 허가 내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과거 ’90년대에 만들어진 현황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 법상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합법적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답변을…….

준모

양준모위원장

답변이 있으시면…….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관내에 푸드트럭이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거쳐서 지금 남항방파제 밑에 푸드트럭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되고 있는 게 푸드트럭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봉래동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영업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업체들이 또 다른 문제가, 새로운 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새로운 제3의 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감지해변도 전부 입찰로 해서 돌려서 다 올렸습니다. 아시죠? 감지해변에 있던 기존의 조개구이촌들 전부 올려서 주차장에 올린 다음에…….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감지해변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자갈마당에서 하던 업주들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렇죠. 불법으로 하던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그 위에 주차장을 개조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마찰은 감당을 하셔야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일단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7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무허가인 포장마차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잠정허용구역 지정으로 지금 잠재적으로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터치를 안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궁금증이 사실 많이 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무허가 포장마차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인근에 유사한 내지는 동종업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포장마차를 이대로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과연 이룰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인,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전의 연장선상인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지금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 자체가 제가 보건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시각 자체가 두 가지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영업행위로 바라볼 건지, 아니면 ’90년도 초부터 어떤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계수단 이용으로써 바라봐야 될 건지, 또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단속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건지, 또 아니면 양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의논이 되고, 또 논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폐쇄를 하겠다, 양성화를 하겠다, 이 말씀드리기는…… 오전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한 번 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저는 드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일단 당분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이 상태에서 나중에 향후에 이러한 어떤 포장마차 거리가 된다든지, 포장마차로 이제 영도를 조금 더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바라고서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무엇인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도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사실은 흰여울문화마을하고 봉래동 물양장 저 건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당장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영도를 찾아올 수 있는 트렌드가 뭘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제가 느껴지기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들이 제가 별다른 계획보다도 한 번 더 우리…….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당장에 일단은 그들의 생존권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당장 이 생활에 맞는 미봉책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 자리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됐죠? 예, 꽤 오랜 기간이 됐는데, 이제는 과연 저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목표 내지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아래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요청 내역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 검토보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구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뭐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는…… 지금 현재 1심이죠? 이게 1심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아래 전에 우리 소송 그건…… 예.

찬훈

최찬훈위원

소송 1심이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2심.

찬훈

최찬훈위원

2심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보면 청구금액 5500만 원 지급을 하고 월임료로 또 70만 원을 구조물 원상 복구 때까지 지급을 하라,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선2지구 건?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영선 우리 절영해안산책로 보면 산지가 이래 있습니다. 산지 길이가 한 1km 정도가 됩니다. 1km 정도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행정행위가 그랬습니다. 위험하면 그날 그냥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하고, 저게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차례 슬라이딩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면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소유자들 동의 없이, 우선은 우리 구민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안전공사를, 임시 공사를 시작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 와 가지고 소유주가 바뀌면서 당초의 소유자에서 지금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왜 우리 땅에 주인의 동의 없이 재난대응 공사를 했느냐, 예방공사를 했느냐.”는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손을 들어준 게 그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준 이유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 관의 입장은 사유재산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론도 하고, 변호도 했지만 결국은 소송은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요 부분은 지금 이분들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고 그랬는데, 소유주가 된 게 언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요 건은 개별, 건 건별로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건건별로. 그러면은 소유주가 바뀌면 소유주가 바뀐 시점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까지 다 들어갑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소송은 행위 자체를 자기들은 언급을 해놨지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게 이제 붕괴위험방지를 위한 격자블록 및 보행계단 설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구는 정말 이거 억울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1심에서 한번 볼게요. 공·폐가 손해 부담의 관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감액 ― 우리가 감액을 했었는데 이거는 인정도 안 됐더라고요. 감액도 인정이 안 되고 다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영도구에 해당하는 곳이 나는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 관계도 이러한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강구를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상고할 겁니까? 당연히 저는 상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 종결 상태로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상고 안 할 마음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저희가 항상 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70만 916원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거를 계속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근데 저게 지금 우리 영선2지구가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재해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공사 끝나게 되면 그거는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여기 나온 내용에서 보면은 지구 지정이나 등 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설치해서 위법하니 지불하라,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새로운 행위가 되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지구 지정이 다 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해지가 될 때까지, 제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은 이 건은 이 건이라 하더라도, 우리 일부 포장공사하는 부분들,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지금 이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포장은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는 포장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건과 별개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 여러 사람의 개인소유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경우 때문에 전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이미 그 앞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포장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또다시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못한다 (하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아예 처음부터 포장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저는 소유주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이 포장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래된 상황에서 낡고 파손된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소유주 전체,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찾을 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우리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또 내지는 편리를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들면 광명고등학교하고 고신대학교 그 앞에도 사유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포장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고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 사람들도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래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교회 앞에 말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교회 말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말고 말이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제 오히려 하도 오래된 땅이라서 주인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포장이 안 되어 있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기이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다시 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인정을 하고, 또 예전에 저희가 포장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유주를 다시 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굳이 포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소유자까지 다 공개, 찾아가지고 이게 문제 시 될 수, 오히려 문제 시 되게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포장이 몇 년 전에 되어 가지고 낡은 상황에서는 저는 그대로 포장을 해도…… 옆에 건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거를 해 버리시면…… 지금 우리 이거 소송 들어온 이 건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고 봅니다. 이 건은 애당초부터 안 되어 있던 부분의 어떤 거라고 보고,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차도 다니고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포장을 벌써 몇 번이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포장이 다 되어 있던 걸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나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좀 그래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상황을 너무 법률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상황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상고 안 하고……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에 월 지급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729페이지 보시면 ’19년도 부산시 정기감사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를 통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공사발주 냈던 것들 내역을 쭉 봤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봤을 때 조금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 맨홀 유지 보수 공사가 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졌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단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금액 자체가 ’18년도에는 계약금이 3940만 원, ’19년도에는 3920만 원, ’20년도에는 352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얼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8년도에는 이게 1인 수의견적 받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게 제한경쟁으로 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거는 또 수의 2인 이상 견적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계약방법이 다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고 계약적인 문제인데, 같은 하수공사라도 어떤 전문업이 필요한 공사도 있고, 또 아니면 일반 하수공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좀 봤는데, 여기 보면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말고 그다음에 전문 공사 이런 거 아니고서는 제한계약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여기서 제한이라는 거는 지역 제한도 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지역 제한으로만 넣은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부산 시내 또 아니면 영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지역 제한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산시 지역 제한, 이게 근데 지역 제한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계약했던 성덕건설이라든지, ’19년도에 계약했던 동보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지역의 업체들이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거기서 지역 제한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을 가진, 특허공법을 가진 그런,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 맨홀 유지 보수 공사하는데 단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맨홀 보수 공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특수한 기술이 있고, 특허가 있는 기술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수의 1인 견적 넣었다가 제한경쟁 넣었다가, 수의 2인 이상 견적 넣었다가, 이게 계속 변경이 됩니다. 다른 데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갑니다, 계약 부분이 사업명대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 파트는 이번에 사실 처음 이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하수 관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 조사를 하더라도 CCTV로 조사가 가능한 게 있고, 육안으로 가능한 게 있고, 실제 굴착을 해서 가능한 게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비굴착으로 하는 공사가 있고, 굴착을 하는 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에 따라서 특허기술이 필요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세 개의 사업이 공법이 다 달랐습니까, 해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공법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에게 ― 소속 밝히고 이름하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석형

장석형하수관리팀장

아니 맨홀 정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맨홀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맨홀 공사하고 바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재라든지 시공 방법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예…… 대상 업자에 제한을 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한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제한 기준 방법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두 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일 실적, 기술 보유 상황, 시공능력 평가액 제한, 지역 제한 이런 한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두 가지 중에서 이게 딱 한 가지만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한 가지 기술 능력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제한경쟁을 한 겁니까?

석형

장석형하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한 건데…….

석형

장석형하수관리팀장

특허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제한을, 부산 지역업체의 사무실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하고 아까 기술 특허하고 두 개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요, 제한에서.

석형

장석형하수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그거는 계약방법에 의하면 지역 제한을 하면서 기술 제한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한 기준과 방법’이라고 해서 행안부 지침입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니, 지침을 제가…….

기탁

김기탁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3절에 1. 제한의 기본원칙 해서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단 팀장님 답변하시는데, 성함하고 소속 알려 주십시오.

석형

장석형하수관리팀장

아예,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장석형하수관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중복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 또 아니면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한번 다른 과도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못한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아니면 제한경쟁 안에서는 조건을 앤드로 몇 개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있는지, 어쨌든 발주할 때 그게 되니까 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그 규칙을…….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앤드’인지 ‘또는’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이 계약 부분도 보시면 잘라서 계약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당했던 게 결국에는 그거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을 수의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으면 전체적인 금액을 공개 입찰로 하게 됐을 때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지적이 되고 난 뒤에도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 주시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사용하는 거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한경쟁을 걸어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사업들도 이제 합쳐 가지고 나누기 해서 이렇게 주는 1인 수의계약으로 만들어서 하시지 마시고, 경쟁입찰하면 그 부분들 원가 절감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근처에 있어서 질문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726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관련해서 2018년도 우리 행감 때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특히 여기 청학동, 동삼3동 쪽에 거기 붕괴위험지구 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기가 지금 보면 이제 그라우팅 같이 이렇게 뿌려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녹화사업이든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보면 사면녹화공법 같은 이런 것들은 토심이 얕기 때문에 그 위에도 즉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하기로 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미반영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건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청학지구에 네 개를 했었습니다. 네 개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회색빛으로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녹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을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공사부터는 도시 녹화에도 신경을 쓰고 우리 초록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당장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업하기 힘들더라도 이게 미화사업 쪽으로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것도 이제 오래 가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보수나 이런 것들 필요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거는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현재 구의 나가는 방향에 맞다, 관광 자원화 시키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아래 재난상황전파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2020년 3월 31일 자로 ‘영도구민 전체 5만 원 긴급 지원 검토’ 이런 걸 갖다가 안전문자로 발송한 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기억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게 여기 관련해서 매뉴얼이나 발송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사항따나 그때는 워낙 이래 그거를 하다 보니까 검토를 소홀한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 필요하면 준다거나 이런, 부산시에서 지침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시에 어떤 의견도 구하고 우리 상황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발송은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규제는 시에서 할지 몰라도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구에서 그 기준을 시를 따른다면 그것 자체도 기준이고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공공재인데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 게 맞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는 매뉴얼이 되면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Safe-Road 도로민원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3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Safe-Road 도로민원방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이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740페이지에 보시면 총 처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건수가 스물일곱 건이에요. 2019년도 8월 달부터 운영이 됐는데 근데 총 건수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홍보가 잘 됐을까? 홍보가 잘 됐으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수치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습니까, 이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동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동에 각종 주민대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시 기회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 수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보건데,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 점을 신고하는 방법들이 지금 워낙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SNS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구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 Safe-Road 이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는 그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다양성을 제공을 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신고하자.”는 의미에서 이 방을 개설했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애초에 Safe-Road 도로민원방을 이렇게 만든 취지 자체가 결국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Safe-Road 도로민원방 신고 대상을 보면은 도로상 씽크홀 및 요철 도로 패임(노면불량) 등 위험 발생 사항 각종 도로시설물 불량, 기타 도로 관련 불편사항, 그러니까 사실 제법 포괄적인, 그야말로 도로와 관련된 거는 아주 포괄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 753페이지에 봐도 나와 있듯이 가령 뭐 소파 보수 공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이 Safe-Road 도로민원방이 만약에 홍보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이런 거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령 이런 소파 보수 공사 어떤 대상이 되는 그 지역을 사실 막상 발굴해 내려고 하면은 막상 발굴하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좋은 창구를 잘 활용한다면 또 얼마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올 1월 1일 자로 도시안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의 기능이 도로, 하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들을 불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 들어오기 전에 순찰을 잘 하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표현을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세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구석구석 다니면서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단가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좋은 측면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제 의견을 제시를 해 보고요.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또 업무영역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도로 관련해서 또 업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홍보를 하면은, 사실 이거 영도 주민들 중에 Safe-Road 도로민원방 이런 게 있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계속 홍보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게 단일한 창구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75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번 문항에 보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수해는 사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데로부터 저희가 보험을 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건별 우리 가입 실적을 보면 합계가 우리가 1년 동안 125건이 가입이 됐습니다. 이 가입의 의미는 단위가 1년 정도의 단위이죠? 1년, 2년 계약하기 나름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1년 단위라고 봤을 때 지금 125건이라는 것은 우리 영도구에 125건이 가입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물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기존에 2019년 11월 이전에 가입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0월 달에 한 분들은 2019년도 10월 달에 가입을 하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갱신의 문제이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1년이 도래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있어도 조금 더 많지 탁월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125건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52.5%에서 92%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소상공인까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59%까지.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여기 지원을 해 주면, 제가 이거를 한번 알아봤어요. 주택 소유자가 이제 최대 7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들 수 있는데, 본인 부담이 2만 원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상가 소유자가 1억 원 했을 때 자부담은 한 8만 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일은 아니다, 물론 매년 또는 1, 2년 만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구민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까지 되니까 이거를 지원사항도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한 번씩 고시 공고란에 이거를 띄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도 자주 내려오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가입률은 너무 낮다, 지원이 많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766쪽에 보시면 재난보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7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이 재난보험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를 말입니까? 이 재난보험은 어떤 재난보험을 말합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풍수해보험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둘 다죠?

찬훈

최찬훈위원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대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들듯이, 이거 지금 재난보험이라는 게 그 보험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풍수해보험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여기 76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미흡지표 해서 재난보험 가입 실적, 하부 세부지표에 보면 풍수해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표현한 게 5-2의 2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95건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데…….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생각을 했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규정 이상이 된 재난취약시설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 다 해당되는 지역은 이거는 지원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가입 목표 95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난보험 가입 실적은 풍수해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상품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풍수해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풍수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풍수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가입목표가 2020년에 95건이라는 의미는 그것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풍수해보험은 벌써 125건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가입목표액을 초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초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고 혜택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많이 장려를 해 주시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홍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다시 한번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 다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실 몇 년을 우리가 거쳐 오면서 이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760페이지 보시면 관내 포트홀·싱크홀에 관련돼서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2020년도 발생 건수를 보면은 사실 매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혹시 발생하는 많은 경우 중에서 어떤 특정 동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점에 유독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발생 빈도수를 보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주 원인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싱크홀,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차량 통행으로요? 그렇습니까? 그럼 특별하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따로 없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싱크홀 같으면 청학동 쪽에 조금 자주 일어나는 편이었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757페이지 보면 노후 하수관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포트홀, 싱크홀이 차량 운행 관련돼서 차량이 좀 운행량이 많아지고 차가 많이 다닐수록 좀 무리가 많이 간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물론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노후하수관로 때문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원인관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영도구 관내 매설된 하수관로를 보게 되면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20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25만 121m, 상당하네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759페이지 보면 나와 있듯이 2020년도에 하수관로 정비한 것을 보면 정비량이 3980m,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를 정비를 한 건데 그 전에 연도는 오히려 더 적었네요. 전에 연도는 1300m 정비를 했고요, 그죠? 근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25만 121m고 그럼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정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상당한 양인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좀 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돈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지금 또 하수관로 정책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지금 있는 사업이 2030년도까지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이 지금 시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은 우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하수 같은 것은 도로하고 또 조금 다른 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신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통해서 주로 찾아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관로들이 많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주로 민원인들한테서 바로 연락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동을 통해서 동에서 이제 파악을 한 거를 동에서 알려주던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결국은 동에 간다는 것 자체도 민원인이 동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수라는 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없이는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 하수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포트홀,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좀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포트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땅이 꺼지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수관로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본질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압축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정말 좀 와닿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홍보가 잘됐으면 하는데, 지금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어쨌든지 들어야 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 영도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노라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항목들 중에서 지금 스물세 개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선택해서 특약을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특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특약까지 좀 챙겨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드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진행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든 의원 발의로 인해서 이게 시행이 됐지만 결국에 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영도구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각 동으로도 그 부분들 전달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전파할 수 있게끔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도의 취지도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754페이지 보시면 건설상근인력(도로보수원) 선발 현황(선발기준 포함)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선발방법이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체력시험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도시안전과 관련된 상근인력 채용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채용기준 선발방법 한번 말씀을…….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보면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평효

백평효위원

다른 구도 비슷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별도 우리가 뭐 따로 조건 달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또 나름의 특이성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특이성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여러 가지 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특이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평효

백평효위원

큰 틀은 같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큰 틀은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서류 40점, 체력 40점은 같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큰 틀은…….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상근인력이 항상 어디 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까, 상근에 대해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열세 명이 있습니다. 열세 명이 있는데 적정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우리 영도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유지 보수 특히, 원도심에 있는 우리 도시안전과는 신도시하고 다르기에 오래됐기 때문에 축대부터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재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큰 사고 없이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한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태풍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모든 사후적 관리, 사후적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써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왕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과정이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748페이지 부서별 공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점용 또는 임대 현황에 보시면 계속 점용허가 이 부분은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맞죠 과장님? 제일 밑에 부분이죠, 748페이지에?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계속 점용허가는 징수액,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윗줄에 무단점용 변상금을 지금 저희가…… 점용임대료가 2억 8천 정도 되고 징수액이 2억 1천이고 징수율이 77%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인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나오면 우리가 이게…….

찬훈

최찬훈위원

어느 게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까, 무단점용의 비중이? 주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관련된 건 도로니까, 도로에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 조금씩 내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무단으로 점용한다는 것은 원래 거기에 점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구역도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하는 구역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오히려 금액상으로 이제 좀 유리하게 칠 텐데 지금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속, 지금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대충 일시 점용, 그래 퍼뜩 점용을 했다가 우리가 나와 가지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철거를 했다가 좀 그런 식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속하면 뺐다가 또 왔다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이 77.6%가 저는 사실 낮다고 보지를 않는 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단으로 점용을 하신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납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높다고 보아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지속적으로 쓰실 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좀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보면 2020년 건설상근인력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상근인력을 열세 명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인가요? 작년에도 열세 명, 올해도 열세 명 그렇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신 건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정년퇴직요?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정년이 몇 세인데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60살까지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60살까지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 한 자리가 나오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TO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퇴직을 하셔야지 또 신규 채용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퇴직이 됐을 때 알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으실 것 같고 이 TO가 나는 게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채용 관련해 가지고 홍보가 정말로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아, 이런 직군도 있구나, 이런 직업도 있구나 알고서 공개모집할 때 응모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여기 영도구청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정보공개’ ‘알립니다’ 여기 보면 공지사항 내지는 고시공고에 다양한 형태의 채용 공고를 게시를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게시 기한을 정하지 않고서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게시된 게시물도 있고, 또 기한이 있어 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 게시물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런 ‘2020년 건설상근인력 신규 채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기한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시공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이거 삭제 됐지요? 맞지요? 아마 기한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당연하게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사항이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기한이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게시되는 그런 채용공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기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냥 오랫동안 게시를 해 가지고 아, 뭐 이런 것이,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적인 채용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고시공고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14일간, 2주일 동안은 고시공고를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 새로 신규 채용할 때 경쟁률은 27 대 1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2주간 그렇게 공고를 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까? 더 게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니, 14일 이상은 가능합니다. 더 가능한데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길게 해 가지고 행정공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법적인 공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지요. 한 14일 이상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공고기간도 물론 지금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고했다는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TO는 정말 잘 안 나오는 TO니까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간을 좀 넉넉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한 내용을 좀 보고를 해주시죠. 여기서는 토론을 하면 안 되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경민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자주 뽑지도 못하고 TO가 열세 명인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것도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도구 동삼동 지역에 보면 군부대랑 좀 연결되어 있는 민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부지랑 경계지점에 있는 집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들이 약간 산악지형이랑 조금 연결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붕괴나 요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경계선상에 있는 부지들은 그것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 땅이 있고, 또 군부대 땅이 있고, 그런데 군부대 땅 같으면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배상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 슬라이딩 된 부분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수리를 한 상태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뭐 전파가 됐다든지, 반파가 됐다는지 이상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침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집을 덮쳤거나 이렇게 사항이 됐을 때, 그게 군부대에서 바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우리 봉사요원들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하고 비용 청구는 이제 군부대로 청구를 하시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좀 약간 기존에 먼저 이 부분을 예비를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 대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군부대 땅인데 관리 실제 안 되고 있는 그런 군부대 땅들, 그 땅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토사가 내려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나 이런 거랑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이제 지반이 약한 지역이라든지 토사가 자주 쓸려 내려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먼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보시면 2020년 5월 26일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관한 건인데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중선은 지중화 할 때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전선은 한전에서 하고 통신선은 KT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요?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가요, 지중화 사업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KT 또, 각종 통신사, 이 사업 주관은 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실적을 보면 2018년도 신선동 쪽에 저희들이 했었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중화 사업을 하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공중케이블 정비입니다. 지중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지중화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선 정비는 항상 한계가 많습니다. 공중선 정비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게 아니고 늘어진 선 정도만 자기들이 갹출해 가지고, 갹출한 금액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게 너무 정비가 제대로 안돼요. 그냥 둘둘 말아놓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쓰지 않는 케이블 선들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 것들이 현재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지중화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통신케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도시행정에 있어 사실 특히나 영도구도 도시행정의 한계인데 워낙 옛날부터 형성된 도시 지형이라 지금 지중화 사업이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우리 건설과라든지 여러 군데서 신규 사업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지중화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좀…….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무 부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협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존에 기왕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비의 일환으로써 지중화 사업 검토를 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다음에 737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었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반년도 사업으로 끝난 건가요? 단일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연속사업인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650세대 지원을 해줬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올해도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계시네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참.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소방서에서 관련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당 많이 공급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용 기한이 예전에는 사용연한이 없었습니다만, 소방 기구들에 대한 사용연한이 10년으로 현재로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양의 거의 절반 정도는 폐기하고 신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연속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에서도 예산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큰돈이 아니더라도 지속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 사업과 더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는 구에서도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 규모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765페이지 보시면 2-2-1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등 추진실적’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사항 등 홈페이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혹시 공지를 하신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2018년도까지 한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을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문제는 우리 공공건축물들은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은, 이 건축물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진의 심각성을 안다 그러면 내진보강사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민간건축물이라고 모든 민간건축물 대상은 아니잖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정 층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지금 6층이고, 5층이고, 하여튼 저층에다가 3층 이하, 이 당시 2018년도 기준으로는 내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데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층 이하도 다 내진보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지방세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 미흡지표라 해서 2020년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을 올리라고 하니 제가 볼 때 이게 맞는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인지? 그러니까 현재 지방세 감면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래,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이 기준이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2018년도만 공고가 되어 있고, 2020년도 기준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하는 거라면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이 평가 규정 자체가 저희들하고 어떤 이율배반적인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현재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는 걸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물론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기왕에 있는 거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구성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권구성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우리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존홍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숙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박영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용역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학2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축공사’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방수공법 변경과 현장 여건에 맞는 자재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5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계 변경했기 때문에 53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권구성교통행정과장

청학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건축’공사가 아니고 아마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오탑니다. ‘증축’공산데 안에 내역은…… (자료 검토 후) 좀 많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올해 2월 14일 날 ‘실전 보고사항’ 해 가지고 옥상 2층 바닥 전면 방수공법 교체에 따른 변경사항이 하나 있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구체 방수제 뭐 이렇게 면적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방수공사 비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 또 하나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가설 울타리 추가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부식방지를 위하여 선흠통 교체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옹벽 마감부 방수판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었고요. 쭉 이래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구성

권구성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장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증액 자체가 5300이면 엄청 많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방수공법 변경했다는데, 단순히 공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그 자재 변경했고, 폐기물 처리량 추가 됐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구성

권구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최초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면 예산 책정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마지못해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공법 변경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처음부터 잘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증액되면서 사용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결국에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업무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최대한 금액에 맞게끔, 금액이 좀 낮게 책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 정도는 맞춰야, 아니면 뭐, 단가를 절감하는 부분으로 원래 생각을 해야지, 이 부분은 또 증액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 증액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설계할 적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사유를…… 앞으로는 잘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릴 것도 아마 과장님 전의 이야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 승인 부분에 보시면 15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의 시 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마 미리 예고되어 있었던 사항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 미리 편성돼서 사용해야지, 예비비에서 빼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잘 확인하셔서, 이 내용들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내용들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요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현재 대교타운 부근에 보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관련해 가지고 아마 동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관련돼서 민원이 좀 있지요? 없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이경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것 조금 본다고, 대교타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대교타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부분 보면 대교타운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불법주차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 지금 불법 주정차하는 차가 많아 가지고 차들이 거의 반대편 차선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차들이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불법 주정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구간 중의 한 군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도 단속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 하는데 인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청학2동 동사무소 옆에 CU 올라가는데, 거기도 사실 내려오는 데도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이 많겠죠. 곳곳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제 지역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은 지역의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쪽 부분은 정말로 불법 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차들이 자기 차선으로 가기가 힘들 그런 지경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속을 좀 너무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걸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에게 인제 요청한 자료에 아마 811페이지인가에 불법 주정차 동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 지역만 찍어 가지고 자료를 쫙 뽑아서 기존에 앞전 달보다 이번 달이 증가됐다, 전년도보다 이번 달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무슨 과 업무죠?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그 불법 주정차가 대단히 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알고 계신 건가요, 모르시는 겁니까? 대교타운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잘 압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계속 보니까……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웃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그 구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단속만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 부분은 아예 자기 차선으로 가기가 힘들 그 정도 지경이니까 사실 중앙분리대, 어떤 구조물을 좀 설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너무 좀 관리를 등한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곳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군데에 더 많은 또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단속을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거기 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인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대교타운 관련해서? 대교타운 앞에 있는 도로 관련해서.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대교타운 앞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비유를 든 게 왜 그러냐 하면 CU 청학2동 그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천성아동재활원 올라가는 데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 일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리 해서 그쪽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중앙분리대를…….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 교통 통행량에 있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교타운 관련해 가지고 별다른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CCTV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중앙선을 못 넘어가도록 하는 게 나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769페이지와 7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는데 1번 타 기관·단체 제기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이 두 건이 있었네요. 대동대교맨션에 정문 쪽에 주차단속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답변이 현수막이라든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유도봉 이런 게 설치가 불가하다고, 화분 및 이런 것 놔두기도 힘들다고 그래 이야기하셨고, 또 ’20년도에도 5월 달, 6월, 앞에도 말씀하신 5월 달, 6월, 집중적으로 아마 내용이 된 것 같은데요. 정문이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건 아시죠, 정문이?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계속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앞에 또 아파트가 하나 생겨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쪽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것은 너무 봐 가지고…… 민원이 나와 있길래 혹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아까 이경민 위원님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동대교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게 차선이 중앙선이 있는 곳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거기에 CCTV를 다 설치하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어찌 보면 단속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인들이 또 많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이쪽이 너무 심해서 단속을 저희들도 집단민원도 자꾸 발생하고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여기도, 그 전에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단속됐는데 다섯 대 이렇게 단속을, 집단민원 생기고 나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 다섯 대 정도 단속이 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겠죠, 가고 나면 또 대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거기는 아파트 입구가 되다 보니까 입구 자체가 좁은 길이 돼 가지고 접촉사고가 간간이 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운신의 폭은 없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이동형 단속차량이 수시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 그 지역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있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 부분은 보통 1년씩 입찰을 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1년씩이 아니고요. 1년 입찰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회입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그지요? 입찰이 낙찰이 되면.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분들에 대한 기본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입찰을 받았다 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입찰을 받으면 저희 과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 안에 그런 사항이 쫙 있습니다. 준수사항하고 3회 이상 불친절 위반 시 정지되고, 계약이 취소되고, 이런 내용을 담당자와 팀장이 앉아서 제 자리 옆에서 바로 한 개씩 계약서 작성하면서 한 개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건 우리 관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 받은 분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주차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자하고 그다음에 고객,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런 준수사항 같은 건 있습니까? 주차장 안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게 계약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 간단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공영주차장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의무사항 이런 건 없어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다른 데 가보면 그렇게 붙여 놓은 곳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운영자와 관계에서 이해충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용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내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는 지금 그게 교통 관련 법규에 강제사항은 없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게 주차표지판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적힌 내용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할인하는 거하고, 운영시간하고 이 정도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할인조건이나 그런 건 알겠는데, 사실은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거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교통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운영자와 관계에서 싸움이라든지 말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언제 긁힌 건가 이야기해서…… 그러면 입찰을 받았을 때 기준 조건에 주차장 안에 CCTV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에 CCTV를 일정 부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 관에서?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만들 적에 관에서 사각지대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입찰 받았을 때 카메라가 예를 들어 두 대라든지 세 대라든지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법규는 없는 모양이네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걸로 일부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건 이용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우리나라 교통법으로 해서 주차장관리법이나 해서 이쪽으로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입찰을 볼 경우에 아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하듯이, 계약조건도 있듯이 의무적으로…… 지금은 그런 민원 소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카메라 그건 고객이 다는 부분이고, 그게 있으니까 정리가 되겠지 하는 건 뭐 다른 문제지만 주차장관리법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달고, 우리가 해주는 것 말고 없는 데는 낙찰자가 그걸 달아야 되는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낙찰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하는데, 수입을 창출하기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CCTV 설치를 부과하는 건, 민간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런 건 무리지 싶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게 법적으로 없다면 과장님, 좀 반대적인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 교통과로 해서 주차에서 잠깐 입차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 안에서 일어난…….

평효

백평효위원

주차장 내에서 업주하고 이용객하고 그다음 주차장 관리인하고 문제가 되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보통은 요금,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내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뭐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민원은 들어온 건 없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CCTV가 있는 건 명확하게 나와서 아마 민사상으로 처리를 하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고를) 낸 사람들끼리 쌍방이 합의를 하는 편이고, 그걸 우리 관에다가 대고 확인을 해달라고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말씀을 잘 하시고 충분히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문에서 저는 그걸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면, 법에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입찰 받은 분한테 그런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용객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안내판이라든지 간단한 건 저렇게 윤리강령 하듯이 판으로 비치할 수 있는 건 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객들이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분도 사실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부서져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부서졌다고 이렇게 자기도 당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알아서 다 하실 분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기 싫은 낙찰자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계몽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돈이기 때문에 억지로 달라는 소리는 당연히 못 할 겁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낙찰을 받고 하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계몽 차원에서 민원 소지의 리스크를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계몽 차원에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구에 교통 관련해서 공사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좀 괜찮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8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도구에 81개소에 752면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거지 주차장은 크게 전일, 야간, 주간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일이 열네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해놓은 것은 주간에는 아무나 무료로 쓰고 야간에는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정된 곳, 주·야·전은 전부 나눠져 있네요. 주간 따로, 야간 따로 전일 따로 받은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나요? 같을 수도 있겠죠, 주·야간·전일?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주·야간·전일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간만 쓸 수도 있고, 야간만 쓸 수도 있고, 전일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전일로 쳐지고, 여기에 주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간은 돈을 받고 야간은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일에 예를 들어 내 지역인데 다른 분이 차를 대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뒤페이지 보면 주거지 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견인 내역이 2019년도에 네 건, 2020년도에 두 건이 있지만 민원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에 다른 차가 있음으로 해서 배정자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의견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 부분이 사실 우리 민원으로써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정주차 방지 시설물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차가 대면 못 나가게 하는, 올라가고 하는 그런?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차가 없을 때 그게 솟아오르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겁니다. 지금 이게 서구에서 하고 있어요. 200만 원 들여서 한 100면을 커버를 한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거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너무 괜찮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물론 운전자가 자기 구역에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열쇠로 여는 순간에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버려요, 솟아오른 게. 그러면 자기 차를 댑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차를 빼고 하면 이게 탁 솟아올라서 다른 차가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 운전자만 자기 키를 가지고 있겠죠. 제가 번호 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 구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 이게 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들어앉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에 전화가 오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은 우리가 다 관리를, 위탁 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마 민원이 뚝 떨어질 거다, 물론 주간, 야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간, 야간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우리 담당자는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민원 전화를 덜 받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거 하나에 설치비가 한 200만 원…….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요. 하나가 아니죠. 한 8십 몇 면에 200만 원 든 거예요. 이게 하나에 2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죠. 거진 100면을 하는데 200만 원 들었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100면에 200만 원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100면은 안 되지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서구에서 이걸 하고 민원이 엄청 줄었답니다. 그런 건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저희들이 서구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건 빨리 배워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건 정말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마 민원이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보시면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관련 질문을 먼저 하고 할까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 질문 먼저 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전일이 있습니다. 야간에 이 부분을 등록하시고 주간은 아무나 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간에도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갖다놓는 행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담당자 한 명이 752개소를 관리를 하니까 전화받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런 민원 중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적치물을 갖다놓고 못 대게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우리 담당자가 되게 적극적이어서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적치물도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치우고, 배정받은 사람한테 안내해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하면 주거지 주차장 대기 명단에서 제외시킨다는 조금 으름장도 놓고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 그때그때 해소를 해주는데 요즘 담당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가 한 명이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또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되게 많으면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는 우리가 치우기도 하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기본적으로 원래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면에 대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차하는 사람이 치우게끔 되어 있는데 안 치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관리하는 단체를 따로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전용 주차장 세입 들어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 금액을 할애해서 지역의 유관단체라든지 일부 단체를 이용해서, 이번에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를 이용해서 환경 정비라든지 그 부분들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주거지 주차장하고 노상 공영주차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주거지 전용은 타 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관리단체나 관변단체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수수료를 줘야 하니까 수수료 나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어서 불편사항들이 야기되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데 걸리고, 그런 비용들을 따지면 저희가 그 비용을 주고 관리를 맡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들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단체로 하면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이나 지역의 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금액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으로 뿜어져 나오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지역에 좀 더 돌아가는, 배정할 수 있는 예산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단체들한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거지 주차장 우리 주무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함은 김민수 주무관이시고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김기탁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번 하셨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사실은 유관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부산시내 모 구에서 다 회수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유관단체에 맡겨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이게 조금 부정적인 여파로 이번에 거둬들인 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사업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차를 뺐을 때 앱을 이용해서 가까운 데 주차할 때 사용시간 10분에 100원인가 해서 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막상 가니까 다른 차가 대져 있고, 이러한 주차 관계 때문에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관단체 문제도 김기탁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진다, 앱 사용도 좀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본 결과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04페이지 스쿨존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초등학교 열네 개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개발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불러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안전표지판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도로반사경,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CCTV, 또 거기 옐로카펫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 요 근래에 나오는 게 사실 바닥신호등, 노란신호등,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런 건 부서에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편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속시설물들을 한번 설치하는 게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노란신호등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라기보다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호등은 전부 다 검정색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운전자가 그걸 봄으로 해서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하는 부분이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 이야기하면 항상 예산,예산 문제를 하시지만 이러한 눈에 띄는 작업들이 우리 영도구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우리 구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노란신호등, 그다음에 좀 상황만 된다고 하면, 투광기는 지금 설치하고 있죠?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매년 1천만 원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투광기가 사실 청학2동 쪽은 잘 안 보이던데 그렇죠?

웃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투광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도 나는 너무 좋다, 운전자의 시각이 완전히 보입니다.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아시죠?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바닥을 보면 그 신호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 음성 안내 보조장치는 학생이 건널목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그건 가격이 조금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근래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한번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특히 노란 신호등 제도는 정말 운전자로서, 나머지는 보행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노란신호등 부분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자고 우리 부서에서 한번 관심을 탁 가져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오늘 질문이 최찬훈 위원님이랑 겹치는 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 사업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옐로카펫 사업은 실제 우리 영도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초록우산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도 가능하고요. 인천은 인천공항이나 공기업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면 영도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옐로카펫 이런 것들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초등학교 앞에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이렇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보면 옐로카펫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영도초등학교 앞에 있고, 봉학초등학교 앞에 있고, 몇 군데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 단속카메라 두 군데 더 설치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 태종대초등학교 앞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모텔 쪽에 과속카메라입니다. 속도 제한, 50km 이상 하지 마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거기가 실제 유동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저는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영도초등학교 앞에 얼마 전에 생겼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남항초등학교 앞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실제 차량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은 남항초등학교 앞이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단속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태종대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에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 유동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 놔두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남항초등학교라든지 다른 초등학교 앞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시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종대초등학교 앞에는 특히,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과속카메라, 그게 과속카메라거든요. 그건 경찰청에서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지점을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태종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입구라서 하는갑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쪽 길이 막다른 길이거든요, 실제 초등학교 끝에 딱 들어가면.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 끝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끝에 들어가면 막다른 길이라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차도 별로 없고요. 차량이 이동한다고 해봐야 그 옆에 있는 빌라 몇 군데, 가정집 거기 말고는 차량이 없습니다. 주거하시는 분들 차량 다 해봐야 한 삼사십 대 되겠나? 그 정도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현재 태종로에 설치하시는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그 위치가 새마을금고 있지요. 태종대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새마을금고 있다 아닙니까? 지나서 모텔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 앞에 설치하는 목적은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가 태종로 주간선도로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기탁

김기탁위원

큰 도로에 지금 설치한다는 겁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큰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쪽에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위치를 위원님께서 아마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고, 이게 큰 대로변이라면 결국 태종대 들어가는 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유동 차량이 엄청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놓으면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왔다가 거기서 단속 당하는 것도 엄청 많아질 겁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50km 제한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30km 아닙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런데 그쪽 지역은 50km짜리로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카메라를 다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50km로 설치하는 거 같으면 결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정확한 위치, 거기가 설치하는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맞습니다. 맞는데, 태종로가 큰 도로 아닙니까? 우리 영도구의 주간선도로인데, 태종로 거기에 30km로 제한했을 경우에 또 버스가 다니고, 인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평초등학교 앞에도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30km잖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50km인가 30km인가, 제가 알기로는 50km인 것 같은데 아마 다시 한번 확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번 확인을 보십시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30km짜리 카메라 같으면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50km짜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단속을 하기 위한,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차량 단속부터 시작해서 안내표지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부분도 검은색으로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들도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모두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차피 아스팔트 공사해서 깔 때 빨간색으로 깔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건설과하고 혹시나 그쪽 지역에 공사할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앞쪽 지역들 공사하실 때는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서 이쪽 지역 들어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명확히 표시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제 사유는 당해 시설이 폐업을 하거나 할 때는 해제 사유가 되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집들 폐업이 있고 이런 사유로 해서 정비가 필요한데 정비가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삼동에 조아라유치원이 폐업한 지가 벌써 작년 말인가 했으니까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동삼동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뜹니다, 주요 도로들이. 어떤 면에서는 보호구역 설정 많이 되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제를 안 하는 사유는 또 다른 민원의 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능동적으로 한번 담당과와 협조를 받아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해제된 지역이 있다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뭐 도로에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는 것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영도에 도로 중에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끄럼 방지하는 기능이 있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미끄럼 방지 시설도 있고, 미끄럼 방지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전체를 쫙 다 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띄워서 1m마다 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된 게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쭉 다 그 색깔로 표시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 그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내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는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구간이 오히려 더 미끄럽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별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내구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과연 그것이 바닥에 설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실은 미끄럼 방지 목적이 아니라 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한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위험구역이라든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인성 확보 차원도 있고, 또 미끄럼 방지 효과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규정을 준수해서 30km 이하로 달리는 차도 있을 것이고, 조금 빨리 달리는 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급정거를 했을 때 설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을 좀 확실히 해주세요. 그게 미끄럼 방지 기능입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와 시인성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미끄럼 방지 부분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걸 사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그 효과가 반감되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구가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그때 뭔가 새롭게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걸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내구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설계품셈에 의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데, 우리 공사감독이 감독을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거는 제가 지금 5년 기간이 간다, 10년 기간이 간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저기 영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상당히 고지대에 있어요. 상당히 경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빨간색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비가 조금이라도 오는 날은 차가 굉장히 미끌려요. 타이어가 헛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접지력을 잃었다가 또 순간적으로 접지력이 회복하는 순간 차가 앞으로 확 튀어나가요. 그런데 어린이집 앞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위험하다고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내구도가 어떤지는 그건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역을 돌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789페이지 6번 항목 좀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단체가 이 단체 하나입니다, 과장님. 그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 그 밑에 보조금 세부집행이 나가는 게 이분들이 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그렇죠? 그래서 550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교통과에서 유일하게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별첨으로 보내주신 실적 및 정산보고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만드신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료를 받아서 구청에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3500만 원이고요. 보조금이 550만 원 16%입니다. 또 운전자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2950만 원 84%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침부터 해서 또 휴일 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 성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제가 조금 전에 189명인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 평가가 나옵니다. 자체 평가에 보면 잘된 점과 아쉬운 점,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잘된 점은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수능일에 특별 무료수송도 하고, 휴가철 명절 연휴 때 교통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을, 이건 아마 영도구에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별첨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파일로 받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영도구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상당히 많은 18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원 대비 보조지원금이 적어 거의 모든 사업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건 그분들이 한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아마 이걸 적은 것 같아요, 개선, 건의사항을. ‘또한 전국 최초로 야간 교통 근무도 실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마지막에 ‘회원 인원 및 활동사항 등과 부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증액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그분들의 건의인가 아니면 우리 구의 의견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읽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침에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분들의 보조금은 언제 한번 지급 정리가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550만 원 나가신 겁니까? 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아마 쭉 그 앞전에는 언제부터 지급 시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은 550만 원에서 거의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교통안전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일도 보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액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따로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고, 활동 영역도 많고, 또 경찰에 협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걸 지급하는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적정선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찬훈

최찬훈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인가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과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평등성만 강조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이거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실 수 있겠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이건 일단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781페이지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확대 설치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표를 보시면 2018년 다섯 개, ’19년 다섯 개, ’20년 다섯 개 이런데 아직 두 달이 남았겠지만, 올해까지 계획이 몇 개가 설치될 계획이 있으신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올해는 다섯 개로 끝난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다섯 개로? 이 데이터로 지금 안내된 걸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수요조사는 부산시에서 한다, 그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근데 이제 ‘구·군별 균등 설치하고 있다.’ 이런 데서 충분히 이해는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영도구 관내에서는 59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과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 ‘영도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도시철도가 없고, 노인 인구 비율이 다소 높아 버스 이용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강조하여 좀 더 많은 장소에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은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 대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16개 구·군에 똑같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우리 같이 지하철 혜택도 없는 이런 구에는 좀 더 특별한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과 상관없이, 불편한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불공정한 거는 참으면 안 되잖습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신선스카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었는데, 운영 중에 있습니까? 유찰이…….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유찰돼 가지고…….

평효

백평효위원

유찰됐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10여 차례 유찰돼 가지고 다시 예가를 낮추고 해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어찌 됐나 싶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단속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평효

백평효위원

페이지는 크게 의미가…… 81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들인데 모든 욕은 다 들어 먹으시고, 그죠? 또 도로 형편은 좋지 않은 과정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은 이런 분들은 주차단속 걸렸을 때 전화 받거나 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단속할 때 처음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한다고 하고 있죠? 하고 있고, 10분인가, 몇 분 뒤에 다시 와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10분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10분. 예, 근데 단속에 걸린 사람은 10분 전에 안내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잊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보다는 이제 단속요원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단속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내 방송을 그게 소음의 적용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최대한 안내 방송 소리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사실은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단속 걸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분이 단속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동단속차량 안내 방송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단속만 하고 간다.” 이런 표현이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지만 실컷 고생하시고 그런 얘기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송을 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지나가실 때 뒤에 단속하기 위해서 안내 방송 소리를 조금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단속에 대해서는 …….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최대한 민원이…… 요즘은 민원이 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도요원들이 단속을 잘 해 가지고…….

평효

백평효위원

단속요원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소음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소음이 뭐 시끄럽다 이래 가지고 소리를 줄인다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속의 순기능이 중요하고 역기능은 그다음 부분이니까 일단은 단속할 수 있는 볼륨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은 안 들렸다고 불만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법 규정에 맞춰 가지고 안내 방송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단속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시고, 뭐 확인할 방법은 다 있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은 단속이 사실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속이 능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은 제일 편한 게 무조건 단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마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또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주로, 그래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면 굳이 단속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어려운 형편에. 요즘같이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계도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불편한 지역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안내 방송에 제가 중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질의를 가급적 압축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자료 76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남항시장 관련해 가지고 나름 집단, 어우, 집단민원이었네요, 보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62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항시장에 점심시간에 단속유예를 하고 있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 민원인들이 건의하시는 부분은 저녁시간에도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날 익일 6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불가하다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5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힘들겠지만 그걸 좀 최소화 해 가지고 시간대를, 시간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든지 그런 시간대에 단속 유예를 하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있는 사항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이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CCTV 단속시간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내부 규정이긴 하지만 규정시간 단속한 다음에 이후에는 단속 인원이 없어서 단속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동 단속은 아니잖아요, CCTV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자동 단속 맞습니다. CCTV는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체크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CCTV 단속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 시간대라든지,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시장을 보려고 방문할 만한 그런 시간대에 단속 유예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런 집단민원이 있을 때 단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힘들다는 취지에서 불가, 불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좀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차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사실은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유예를 해 주고 인근 주민 상가들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불법이니까 차가 쭉 안 대는데, 또 저녁 6시부터 몇 시까지 또 단속이다, 이래 해 버리면 사실상 주민들이 “나 그거 잘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간에 밥 먹으러 오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해 주면 훨씬 더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차랑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이 민원은 아마 앞으로도 또 제기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전차 종점부터 해 가지고 농협 쪽까지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실 그 주변 분들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이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될 소지가 많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도 똑같은 말인데 소통에 지장만 없다면 아까 저녁시간이라도 다른 지역하고 문제만 없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거는 검토하셔서 보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해서 ’18년도에는 연간 1회만 하셨는데 그때 다시 지적해서 ’19년도에는 분기별로 해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 조치 내용에 보니까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계도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절차나?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단속을 하면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거에 있어서 20만 원이 부과되는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큰 화물차량들이 요소, 요소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다니는 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또 많이 다니는 시간대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t 이상에 대한 화물자동차 단속 실적 건수도 많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화물자동차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운전자들이 사실상 대체로 어려운 사람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부터 대지 마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다음부터 한 번 더, 두 번 적발되면 바로 단속을 한다, 또 우리가 계속 분기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럼 이중 적발돼 가지고 처분한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이중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 다른 차들이 지금 대고 있습니다. 돌면 또 다른 차들이 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몫 좋은 자리가 있는 모양이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셔야 하는 거니까 조금 쉽지 않은 시간대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종사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계도해 주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때는 일벌백계 해 주시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782페이지 보시면 노상 공영주차장의 특정업체 독점 문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환경사업소 옆쪽에 있는 주차장을 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이게 오늘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에 거쳐서 계속 나왔던 쪽이 물양장 쪽입니다. 물양장 쪽에 현재 6시 이후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차를 빼라고 합니다. 왜 빼냐 하면 포장마차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교통과에서 봤을 때 주차장 운영 기본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계약할 때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조건이 있으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봉래동 물양장 노상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가 저희 구가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48면인가가 주차면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38면이 이제 노점상이 운영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열 면 그러니까 라발스호텔 쪽으로 그쪽에 열 면은 이제 20시까지, 근데 노상 공영주차장이 본래 0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인수인계 받을 때에…… 저게 포장마차가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인데, 도시안전과에서도 우리 영도구에 포장마차가 중리 쪽에도 있고 다른 쪽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거를 통합, 노상 포장마차를 한 곳으로 몰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환경위생을 준수하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봉래동 물양장으로 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하다 보니까 쭉 오다가 저희들이 이관 받을 때 쭉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8시까지로. 그래서 저희들도 노상주차장을 공고하고 할 때 18시까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일단은 내부에서 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거는 지금 현재 담당 부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하더라도 이제 이 지역을 지금 이게 관광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실제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여섯 시면 차를 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실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특혜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으면 괜찮고요.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몇 번 주차해 보면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불편한 거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해해 주려고 말은 안 하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그 부분 민원 제기가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매뉴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역사테마공원 관련해서 국비는 확보를 하신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균특 예산인데 일단 구두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시의원 두 분도 직접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균특 예산 21억, 15억이고 시비가 6억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보해서 우리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91페이지에서 재작년에 뭐가 문제 됐냐면 시비 보조금 주차장 운영수입금의 시 부담금의 납부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안 해 가지고 예비비로 작년에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는 이거 문제없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항목을 찾아봤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뒤 페이지 보면 이거 조금 풀경비 관련된 내용인데,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원에 대한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이거 이제 풀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풀경비인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동삼시장 교차로 그게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식 교차로냐 뭐 이런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에 저희들 이런 예산이 편성이 없었으니까 기획감사실 풀경비로 사용한 거 그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저는 이게 교통체계 개선 시책 추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혹시 여기서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회의 수당이나 참석 수당은 풀경비를 다른 과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길게 질문드리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짧게 하나만……. 건널목에 요새 보면 장수의자 시범사업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눈에 띄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게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장수의자라고 건널목에 보면 신호등이나 옆에 보면 전봇대에다 붙여놓고 접었다, 폈다 하는 접이식 의자를…….

평효

백평효위원

전봇대에다 붙여놓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누가 설치한 건가요?

평효

백평효위원

영도구에 있어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영도구에 어디 있냐면 저기 동삼동 함지그린 가다 보면 건널목에 두 군데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아마 했다면 도시안전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늘막이나 이런 데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시안전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 한 저희 해양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입니다. 박승창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834페이지 보시면 하리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뉴딜 300 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뉴딜 300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자생능력 키워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촌계의 자생능력 키워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그때 생각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특색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 부분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먹거리가 어떻게든 뒷받침이 돼야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고, 와서 관광도 하고, 어촌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관광객을 유인만 시켜서 그분들이 즐기고만 가버리면 그 지역상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결국에는 자생하는 능력들이 별로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에는 먹거리 사업을 동반해서 그게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자생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투입된 예산의 가치를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어촌뉴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전에도 저희 중간보고회 때 부의장님께서 직접 조언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촌뉴딜 사업,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어항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리항 레시피 개발 컨설트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저희 하리항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개발을 하고 이와 아울러 즐길 거리, 볼거리 등을 지역협의체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은 3개년이거든요. 지금은 기본적인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시설을 바꿔야 될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저희가 11월 11일 날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20일 날 문화재청에서 그 현장에서는 그냥 보류를 하고, 우리가 워낙 노후되고 이러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결론을 내주겠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청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11월 26일 날 해수부 전체 기본 계획 심의과정을 지금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결국에는 그래도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한번 나와서 확인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아예 서면으로만 “안 돼. 무조건 안 돼.”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린 결과 그 부분에서 나와서 한번 실사는 해 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이 솔직히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좀 결실을 맺어서 현장방문 오신다 하니까 준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어항 관련해서 배후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후시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특정 그냥 어촌계만 사용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게 또 취지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랑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서 어촌계가 자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어촌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주시고, 그게 아니고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라도 시스템이라든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대로 된 걸 뭔가 만들고 싶다면 그 부분도 자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득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래서 어촌뉴딜 300 이게 지금 하리항의 존폐에 거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잘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59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 300에서 2020년 3월 달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다가 어촌뉴딜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협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잠시만요. 어촌어항공단에 우리 전체적인 뉴딜사업 업무를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하고요. 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역까지 모두 어촌어항공단이 위탁사업자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위탁하게 되는 근거나 혹은 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어촌어항법」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농어촌공사’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공단에 맡기기를 많이 좀 내부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전문가인 어촌어항공단에게 이 부분을 맡겨서 저희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애매하게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리항에 대해서 운영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항상 보면 애매했습니다,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어촌계가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어촌어항공단이랑 협의를 하게 되면 입·출항이라든지, 관련된 각종 계획이라든지, 혹은 거기다 입항하고 있는 각종 선적에 대해서, 또 어촌뉴딜 300을 하게 되고 또 지방어항지정이라는 등등에 따르면 레저항도 겸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배를 접안시킬 것이고, 사업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등등에 대한 권한을 어촌어항공단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역시 다시 어촌계로 돌아가서 어촌계의 협의를 거쳐야지만 되는 이런 건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우리 어항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도 지방어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방어항으로 고시가 됨으로써 어항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 영도구 권한입니다. 영도구 권한이고, 어촌어항공단에서는 어촌뉴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위탁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시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영도구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여기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까지도 어촌계에서 이 사업의 주체를 어촌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부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단순 어촌계 사업뿐만 아니고 외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고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타 부서 연계사업을 하게 되어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로 사업을 들여오게 될지도 거기 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등등 이런 사업들이 실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내용이 현재로서는 동삼동 주민 입장에서도 이게 동삼동 하리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계획안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실은 저도 이 계획안을 쭉 보면서도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누가 주도를 해서, 강력하게 주도 안 하면 이거 애매하게 또 누구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 그래 구청이 어쨌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제일 위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구청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지금 다음 4번에 어촌마을체험이랑 실은 연계되어 있거든요. 어촌체험마을 조성 계획에서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해상낚시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해조류 비누 만들기 체험이 있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건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최근에도 초등학교 80명이 와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는 어디 어촌계 건물에서 체험을 하고 있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저기 우리 낙후된 어항시설을 보강해서 어촌계의 어업활동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뿐더러 그분들의 수익을 증진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와 기반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함으로써 거기 어촌계와 지역 주민과의 이런 부분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마중길 정비 사업이나 마을 안길 정비 등을 함께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에 있어 제1 수혜자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848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리해변 전망대 설치 공사 실시설계 이거 지금 진행 준비하고 있고 남고 앞에 그쪽 라인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약간 경사길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기존 중요한 거는 전망대 설치가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그 앞에 지금 간이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셨는데 전망대가 되면 주차공간이 몇 대가 빠져야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대신 주차공간이 그 근처에 확보되는 게 몇 면 정도 됩니까? 위치 대강 구두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망대가 설치되는 부분에 입구에 저희가 그쪽이 탄력 주차구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망대하고 접한 8면 정도가 탄력구간에서 해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구간에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남고하고 약간 그 후문 쪽에 불법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고에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 중리 쪽에 들어가면 공영주차장도 있고 또 향후 위에 개인이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걸 보면 인근에 불법 주차는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와 시설물이 구축되면 이야말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계도를 더 많이 하게 되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함지그린아파트 거기서 약간 내려오는 경사길이 심하지 않습니까? 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올 때 표지판이라든지, 과속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써주시고 그다음에 데크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데크에서 차를 마시든지, 아마 전망을 보실 건데 남고 쪽으로 아니면 뭡니까? 테니스장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횡단보도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죠, 아마 신호체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지만 경사길 내려오다 보면 쌩쌩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을 조금 더, 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앞에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댈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도 중리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하셨고, 지금 민원이 앞에 남고하고의 관계는 주차장 문제였네요. 그러면,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남고, 예, 후문 쪽에 테니스장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에 전망대가 설치되면 주차들을 많이 한다, 그러한 문제였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관계는 제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영도 해녀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기탁 위원이나 양준모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사용료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녀시설 및 판매시설을 우리 어촌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서 이제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사용료가 연간 1647만 원으로 2020년도,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그 과정까지는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공시지가가 5배 정도 급상승함에 따라서 사용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들어오셔 가지고 청장님 면담도 거치고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께서 여러 번 중재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해녀님들도 그대로 수산물판매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원되는 사용료 증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으로, 저희들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 일부,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반반씩 부담을 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1647만 원을 납부하고 우리 구에서 처리를 좀 해 주는 방향으로?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차액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으로 보전을 한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수탁자가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그러면 해녀박물관에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어촌계로 납부하고 어촌계가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좀 지원을 해 줍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녀님 스물네 분에다가 남자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용료를 n분의 1 해서 개인의 부담금액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어촌계에 내면 어촌계에서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충 월에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어촌계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촌계에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 많은 협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녀님들이 다 어촌계 소속이고 또 어찌 보면 고령이고 하신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어촌계가 조직 운영 차원에서 그 역할을 조금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한테 의견 피력을 했고, 또 같이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만나셔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계원 조직 내 일이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도만 하고 거기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여기 11조에 계약의 해지에 보면요,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영업이 안 되고 월세 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는 저희 구나 어촌계 입장에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 잘 조율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 지금 장사가 잘 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다가 저희 전시관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SNS 한 번 보셨어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SNS 한 번 보셨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보셨죠? 내용이 어떻든가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해녀들 여기 사이드 메뉴하고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나갈 때마다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강력하게 저희들도 어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우리 SNS를 보고 참 실망스러웠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연 사용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잘못도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코로나의 여파가 상당히 크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 SNS상의 참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해서 너무 양이 작다는 부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월세를 내야 되니까 비싸게 받는다, 저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친절하게,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관광객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런 SNS상의 부정적인 요소가 오르면요, 정말 우리 구로 볼 때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겠다는 하는 부분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뉴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촌계에 해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해녀밥상 연구를 지금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분들 모시고 한번 다른 데 연안이라든지, 좋은 데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연구를 해서 해녀님들이 해녀촌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메뉴를 또 개발을 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방문해서 연안이나 이런 것들 우수사례를 보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부분들 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해녀촌에서 요구하는 게 실제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장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장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 와서 술도 먹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수입의 증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문제는 그거입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또 임대료 상승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영도구가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에 따라서 이 해녀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입이 증대가 된다면, 이 부분에 그다음 연도 차수에 5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도 조금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야간 조명은 이번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야간 조명을 설치를 하고, 그 지역을 조금 저희가 유두리 있게 그 부분 좀 지도를 해서 장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잠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여기 보면은 3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24명입니다. 이게 24명이 총원인가요, 아니면 현재?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총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총원으로 24명.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 관내에 그러면은 나잠어업인이 몇 명이 있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팀장에게 ― 몇 페이지에 있노?) 나잠어업인 지금 신고현황을 보면 총 백이십네 분이 있습니다. 백이십네 분이 있고요. 이 중에 신고 되신 분이 57명, 미신고가 67명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신고 57명만 말하자면 이분들만 합법이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비공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발하면 이분들은 하면 안 되는 분들이고요, 그죠?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57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이분들은 만약에 원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나머지 30명은 그러면 어디서, 그냥 나잠만 하시고 판매는 안 하시는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준모

양준모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옆에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팀장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수산팀장

반갑습니다. 수산팀장 김영화입니다.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일부 분들은 곰피 채취해서 곰피랑 미역 같은 거 납품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별도로 판매를 약간 노점상처럼 하시는 분도 조금 있으시고요. 연로하셔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저희 124명 중에 신고를 하시게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젊어서 비교적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예로부터 관례적으로 나잠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많이 연로하셔서 신고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물일을 거의 못 하시는 상황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57명, 딱 50%네요. 이분들이 나머지 삼십 분 중에서 별도로 이렇게 소매로 안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매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일부 영선동 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영화

김영화수산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중리 쪽에도 보면은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나잠 허가 받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하시는가요, 해변가에서 하고 하시는 분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별도로 허가받지는 않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분들도 허가받은 나잠어업인은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수산팀장

거기에 나잠어업인만 계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고요?

영화

김영화수산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이 사용료를 부담하시면서까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존에도 우리가 없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계속해 왔었지만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시면 이분들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스물네 분이 동시에 영업하시는 게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3조, 4조 이렇게 나눠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밖에서보다도 매출이 적거든요. 본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밖에 장사를 못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제된, 그리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기 위한 좋은 의지의 사업인데, 밖에서 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영선동에 계신 나잠어업인분들 그분들도 보호받아야 될 거고, 그분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추가적인 이런 시설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민원이 뜸 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 초기에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리 쪽은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두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 중리연안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녀문화전시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딱 여기까지라는 부분,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라는 것. 기존에 흰여울문화마을은 우리가 그래도 그전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초기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이 됐고, 몇 가지 아주 좋은 기회들을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리는 해녀문화전시관 설치 외에 그나마 최근에 전망대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은 거의 전무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낚시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거 관련된 것만 있지만, 장사 잘 하고 계시던 음식점들도 폐업하시고 나간 데도 많고요. 도로 낸다고 해서 또 그나마 좀 유명해진 가게도 이제 매각하고 나가시고. 이러면서 그 일대에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왜 거기서 실은 구청 땅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구청 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양수산과에서는 하실 문제는 아니고 타 과와 같이 협업해야 될 거고, 이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또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 나가면 좋겠다, 당장의 어떻게 결과는 낼 수 없을지언정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제2의 흰여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꼭 여기만이어야 한다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기왕에 우리 구에 투자를 많이 한 곳이면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중리 쪽 부분은 저희가 해녀전시관도 건립을 했고요. 해녀전시관과 아울러 거기에 전시관에 유도하는 포인트가 없어 가지고 옹벽 부분에 해녀의 스토리를 담은 이형타일도 설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유인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리전망대하고 아울러서 관광의 스폿이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지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곳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반기에 많이 하고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숙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항만통제구역 내에서 또 낚시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더 권한과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하는 게 누구한테 옳은가, 낚시객 보호가 먼저가 되는가, 아니면 낚시객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부분 이런 걸 복합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사실 우리 영도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분들 중 대부분이 사실 영도 주민이세요. 그래서 하나의 취미로써, 여가생활로써,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게 또 허용이 되면 좀 안전에 있어 가지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좀 나름의 어떤 매뉴얼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 낚시하는 인원들은 자기만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 공간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58억 54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과는 ’21년도 본예산에 300억 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질문 다 하시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30억 원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 대략적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시비는 28억 원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국·시비 28억 원 확보하는 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조성 사업비로 58억 원이 구상이 된 것은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수치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용역비 2억 2000만 원하고요. 또 특별교부세를, 국비 특별교부세를 7억 원 받았습니다. 7억 원 받아 가지고 3추에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다. 9억 2000만 원을 2020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당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30억을 편성 요구했으나 요 부분은 9억 2000만 원이 기이 확보된 상태로 2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됐습니다. 반영해서 심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당·정을 떠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843페이지 민간·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도연안연구센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 나누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리항에 보면 패총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일단은 현장 방문을 한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긍정적이기 전에 타 부서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의원들이 패총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유지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몇 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우리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혹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제를 담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논리로는 분명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리항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에다가, 지방어항이 뭡니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생존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 어촌 뉴딜 300, 뉴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분까지 합쳐 가지고 ― 혹 안 됐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면일 수도 있겠는데 ― 좀 공론화, 공정성 있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자료까지 첨부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내년에라도 노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연안연구센터는 해양과 관련된, 연안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해양대학교하고 관학협정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연안연구센터에서 해양대학에서 요 문화재 파트를 수행해낼 수 있는 교수님들이 있을까 하는 게 조금 저는 지금 현재 의문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총 관련해서 저희 뉴딜사업 말고 요런 부분을 패총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과에서 종합정비계획에서 내년도에 한번 수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떤 주차장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문화사업으로 패총의 역사적인 그런 쪽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패총요? 패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뉴딜사업에 담은 부분은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와 인접되어 있으니, 동삼패총 마중길 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리항 딱 들어오는 데서부터 패총 보호구역, 문화재구역으로 딱 진입하는 곳에 외부 전시물을 한번, 외부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뉴딜사업 동삼패총과 함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리항 어촌뉴딜을 위해서 문화재청 허가를 저희 시설 관련 사업들이 모두 다 1구역, 4구역으로써 문화재청 개별심의구역이다 보니 문화재하고 연결된 어떤 사업 고리를 뉴딜사업에 넣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문화재 동삼패총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829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대책 수립 및’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854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54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2019년 상반기, 하반기, 2020년 상반기, 하반기, 한 세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예산부분도 좀 활용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들의 역할은 어디까집니까? 해변 주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문제 하나 하고, 지금 이 세 분으로 이러한 활동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지금 우리 각 봉사단체에서 하는 이러한 해양쓰레기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기간제는 매년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6개월씩 해서 저희들 중리항, 그리고 하리항, 어항에 있는 해양쓰레기 환경정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치워도 또 오고, 치워도 또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있고, 전반적인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단체들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해양구조협회에서도 지금 봉사활동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들 다른 협회에서도 매년 2회씩……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은 후) 저희가 ‘로얄경기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 낚시인 단체인데 거기서도 상·하반기 2019년도부터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들 해양구조협회, 그리고 수협,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씩 매년 7회에서 8회 정도 정기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네 개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는 부분은 거의 위치적으로는 비슷합니까? 중리항, 하리항, 뭐 위치는 비슷한 위칩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하리항, 중리항, 그리고 감지해변까지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지금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인제 상반기 세 분, 하반기 세 분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인제 이러한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어촌계에서는 좀 도와주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도 그러한 단체들이 올 때 같이, 하리항이나 중리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민들 함께 나와서 정리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촌계는 한 몇 분이나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세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저희 수협하고 해양환경공단에서 올 때는요, 그때 또 상황이 그래서 한 오십 분 정도 나와 가지고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인제 고마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사면이 다 바다잖습니까?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조직을 구성을 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리항 매립지 쪽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 쪽에 보니까 이번에 주신 공유지 관리 현황에 보니까 영도구 소유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그 푸르지오 공사하고 있는 부지 내에도 우리 부지가 대규모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동삼동 1180번지입니다. 호텔 짓고 있는 바로 옆 부지거든요? 이게 왜 우리 걸로 현재 나와 있는가 잘못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요 부분은 제가 와서 사죄를 드리려고, 사과를 드리려고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인데, 1180번지 저희들 공유재산시스템에 푸르지오 복합개발자에 넘기면서 한 필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요 부분은 오류입니다. 하버시티 개발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등기는 그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스템상에서 잘못되어 있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전환하는 걸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 부분 정리하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1180 관련해서 1180-3, 1180-5 등 해서 이 아파트 짓는 땅 주변으로 아주 길게 쭉 잘려 나온 자투리땅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로로 편입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사항하고 달라서 자투리땅이 생긴 거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라마루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라마루에 보시면 크루즈선착장 있는 쪽 인접해 있는 부분에 보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낚시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가시고, 뒷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아라마루 이 지역이 날이 좋을 때는 거기에 텐트를 펴놓고 취사행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앞서 낚시 통제구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행위 자체는 통제를 할 수가 없고요. 낚시하시면서 취사행위 금지, 아니면 주변에 방해되는 주류를 지나치게, 음주를 너무 많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문란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계도를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하고 팀장이 돌아가면서 매주 많을 때는, 행락철일 때는 교대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순번제로 나가고 있고요. 요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낚시객들에게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문란행위, 취사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직원분들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객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도 좀 벌여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인식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낚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뒷정리,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낚시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서 낚시하는 건 좋으나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달라는 이런 안내도 좀 하고, 계도를 좀 하시면 영도구가 낚시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외부사람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지금 방파제 쪽에 가면 저녁 되면 아예 사람들이 거기에는 낚시하면서 캠핑하면서 그렇게 지내거든요. 이제 뒷정리만 잘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잖습니까? 그쪽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영도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입되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계도 부분을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계도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아라마루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데 아라마루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설치한 거죠, 화장실하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뭔가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약간 창고처럼 현재는 되어 있는 거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아라마루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수 시설로써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설치해 두신 거죠?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라마루 시설 이관 받을 때 그 부분을 화장실과 함께 해서 이관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내부에 공간이 전혀 없는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꽉 차있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관리용품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한 명 정도 할 수 있는 책상, 의자가 있고요. 시스템하고 저희 밑에 모뎀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하고 이래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리사무소를 현재로써는,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86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 실적, 최근에 우리 앞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들었는데)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겠지만 아울러 저 남항시장이라든지, 봉래시장 쪽도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산물 같은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은 단속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올 때 이번 기회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한테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한번 지도하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 공간 제가 잠깐 의문 나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5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제가 보니까 금년 12월에 공모한 심사가 있고 당선작 선정이 있네요? 그다음이 인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1년 6월부터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감도를 받은 걸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캠핑 주요 시설, 카라반 캠핑장, 오토캠핑장, 키즈 어드벤처, 인제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짚라인도 그렇고,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부분이 부산항대교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계획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 선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요 부분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부분에 있어서도 캠핑시설만 도입되고 나면 요 부분은 재차 실시설계 안이 나오게 되면 캠핑장만 별도로 해 가지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두 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 설계중입니다. 12월 7일까지 저희 영도구청에 공모안을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2월 14일 날 영도구청 내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영도구 소속 공무원은 배제됐고, 해양토목디자인이라든지 요런 부분 전문가들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6개월간의 실시설계…… 당선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 건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에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도에 관리 운영방안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별도로 저희 의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짧게 제가 아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위탁을 주겠다, 일부는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지금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아마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초에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의원님과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기 제가 관련해서 한번 같이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 최초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을 때, 올해 1분기쯤이었죠? 그때 내용에는 부산시에서 최종 검토 결과로 내려왔던 것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제 이것을 임대를,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익을 고급, 예를 들어서 글램핑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아주 고가의 이런 사업들은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내에서 어떠한 시설물을 구축하는 게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면서 해수청에 시설물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해수청과 연계를 할 때 공유수면이니 과연 저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팀장들과 의논 후) ‘해양 공간 적합성 여부도 한번 따져봐라’ 해서 저희들이 키오스트 이문석 박사님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매립이 아니면 ‘저희들은 이미 매립된 공간에 도로구역 결정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니 별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시설물만 설치하면 우리 항해하고 항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적합성 여부 검토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받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유수면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겠느냐,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비가 들고 하다 보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직영을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사업비 들어가는 만큼 공공재 성격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비용만큼 관리 운영비라도 어느 정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거겠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대신 관리하라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지요.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그 사용료 책정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게 현재로써 우리가 대규모 예산을 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복지사업 같은 개념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을 들이는 게 되는데 저렴한 공간을 제공해준다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함께 누리는 걸 나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그럼 반대로 다시 돌아와서 수익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이 빨리 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시설인 것 같으면서도 계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계속 비용만 쓰게 되는, 민원발생 여지는 많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수요도 지난번에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쓰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쓰레기 버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몰래 버리고 간 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 이게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의 한 예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공익적 사업으로써만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만한 걸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밀하게 좀 계획을 해주시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안을 가져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반영된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지금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용은 빼야 된다, 수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당연히 수익사업은 있어야죠.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안에 설치하는, 매점이 설치되면 매점하는 부분도 저는 당연히 수익사업은 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835페이지 보시면 LNG 우리 관공선 도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월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안 하기로 확정된 사업인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하고 한국도시공사하고 MOU 체결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LNG 선박 실적 관계 저희들이 t수가 낮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불가로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특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2500이 미리 내려와 있어서 시에 특교금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해녀전시관에 들어가는 옹벽 타일 조성한 것 그 부분하고, 중리 쪽에 가로등,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녀문화전시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854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2020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 고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약을 또다시 바로 고용을 내셔서 2020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자로 수정해서 재고용된 걸로 보입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본인이 그만두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시 재고용이 되었잖아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니오. 개인…….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름이 박윤정 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담당자입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웃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4572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어서…… 지금 2층에 해녀박물관에 안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두 명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근로기간이 끝나서 희망일자리로 돌려서 하고 있고, 한 분은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김기탁 최찬훈 출석공무원( 4 명)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