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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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 오늘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 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에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11월 19일에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0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 11월 23일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4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5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한 개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 석 앞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원장 석 앞으로 이동)

위원과 증인 기립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 구민 활동과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개선하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사실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혜안으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에게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부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지정한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과 질책, 또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 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또 지원이 있다고 하면 한층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공단은 저와 함께 모든 직원들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을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행정 처리하시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말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보상 재판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에 보면 민사소송 관련해가지고 정산금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공사비 해서 2017년 3월 6일부터 소가 제기된 사항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박기정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보임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약 두 달 빠지는 2년 가까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2년! 그 2년 보임하시는 동안에 도시기반시설 공사비 정산금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최대 우리가 잘못하면 물어야 할 배상액이 250억에 이른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죠! 소송사무나 이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기조실에서는 그 소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단순히 지원업무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송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송무 업무라고 하면 지극히 제한적인 용어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불변기일이라든지 재판기일 이런 통지 그리고 자료를 수합해서 재판부에 최종 제출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의 해당 부서에서 소송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의 역할은 그냥 송무 업무만 한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변호사 선임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송무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이익성위원

변호사 선임은 기조실에서 해 줍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송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그런 부서의 요청이 오면 그 부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엘에이치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였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선임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마땅히 변호사 선임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금액 기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액 기준도 있고 이건 변호사가 선임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금액 기준이 어떤 금액입니까? 소송비용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정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월 16일 우리가 1심 재판결과가 선고가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분패소라는 결과지만 사실적으로는 지금 패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상금, 정산금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147억을 물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이랬단 말입니다. 이랬는데 그 소송 준비를 과연 기조실에서 잘 뒷받침을 하고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사안의 중대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관계 규정에 소송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라면 마땅히 소송변호사를 대리로 해서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부서의 담당자가 수행을 합니다. 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요.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직접 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이런 중대한 영향,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슈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마땅히 소송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소송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우리 구에 선임돼 있는, 우리 구에서 고문으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고문이 있고 법률자문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모든 소송은 소송고문변호사한테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기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있잖아요. 엘에이치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료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900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자료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심의 경우에 한 5000여만 원 소송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변호사 선임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상대방?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건 우리가 4분의 3만 지불했을 때의 얘기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익성위원

전체 다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엘에이치에서 한……, 9000만 원이라는 건 저희가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9000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보세요! 2020년 9월에 우리한테 보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게.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비 정산금 민사소송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이 자료 6쪽에 보면 죽 비용이 나와요.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고변호사 비용이 9060만 원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종결이 되고 나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한도가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갔다고 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임을 하죠? 선택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소송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고문변호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고문변호사님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유능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어떤 경중에 관계없이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쪽의 소송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경우에는 변호사 한 분당 450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이 소송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응들이 너무 소홀하고 부족했지 않냐? 그냥 고문변호사 의례 우리가 하듯이 지금 이건 정말 우리 구 재정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대 250억에 달하는 소송인데 일반적인 소송으로 대응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변호사님을 두 분을.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는 기조실장님은 하시겠지. 하시겠지만 450만 원 선임료 변호사님과 최대 9000만 원 변호사 선임료를 받는 변호사 선임과 같겠습니까?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업무를 잘해 내겠다 하는 신뢰의 측정치는 대부분은 소송대리인의 선임료, 변호사 선임료, 수임료 그걸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유명한 법무법인, 손가락 안에 드는 모, 모 법무법인 이런 데들은 보통 하면 몇 천 만 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임료가 450만 원이다. 적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 하는 취지로 제가 그게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이 사항의 중대성에 맞게 우리가 소송준비를 했고 대응을 했느냐? 그건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소송 수행의 변호사들의 인지도나 소송 수임가를 수준으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변호사님을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철저하게 수행을 했고 결과 지난 1심 판결이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저희는 항소를 했고 엘에이치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법률가의 다수의 의견은 상당히 재판부에서 우리 구의 소송 수행의 의견을 많이 들어 줬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이 향후에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또 준비를 해서 항소를 저희가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해서 특히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소송 수행을 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에 1심 결과 타 소송과 봐서.

이익성위원

제가,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익성위원

제가 답변하시는 거를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답변이 천편일률적이고 아전인수적이에요. 실장님 쪽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많이 받아들였다. 많이 받아들였는데 4분의 3 패소입니까? 4분의 3 패소가 많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4분의 3 승소를 해야지 많이 받아들여진 거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항소를 제기한 거고요.

이익성위원

항소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소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보다, 지금 1심의 결과보다는 우리 구에 유익하겠다. 보다 나은 판결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항소해 봐야지.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항소하는 데 따르는 추가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이익성위원

항소심에서 4분의 3 1심 결과가 유지가 된다면 한 2억 정도 들어가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1심 결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조실에서 아까 송달 업무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기조실 법무의회팀에서 송사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일은 다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니까, 소송은. 암만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자료 제공이나 보조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업무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률적 해석은 소송대리인의 자문,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준비 못 했던 자료도 꺼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부서장에게 맡긴 듯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소송 1심과 관련된 것이 지급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어? 저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나!’ 147억을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했는데 돈이 없어서 109억 지방채 발행까지 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나?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소송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소송비용 또 상대적인 변호사 선임의 인지도나 그런 거에 소송 수행에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부서에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굉장히 우리 구에 영향을 주는, 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 또 엘에치라는 거대 공기업에 대한 대형 소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응을 했고 수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을 했는데 우리가 4분의 3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1심 판결문을.

이익성위원

아니, 1심에 4분의 3 패소를 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1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 겁니까?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2심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항소는 했지만, 획기적으로 다른 자료가 없어요. 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항소심에 이유서를 저희가 아직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처 심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1심 판결부가 결론을 낸, 저희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항소심 이후, 또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이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2017년 3월 7일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해당 부서 도시개발과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 협조나 이와 관련된 얘기를 기조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직을 맡았을 때 이런 소송이 있다. 엘에이치하고 진행 중이고 지금 감정평가 회계감정 등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시작되면 당연히 그건 기조실에서 알겠죠. 그 전에 2013년부터 계속 정산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되풀이가 돼 온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도시개발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이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없는데 전임 하셨던 보임하셨던 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이게 부평구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가른다 하는 각오로 임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전문가를 정말 2심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승소해야 되겠다 하는 걸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2심 소송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 소송 준비는 변호사 선임부터 시작이 될 텐데 1심과 같은 그런 소송대리인, 그리고 그런 각오, 이것 가지고는 1심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기조실에서 보다 획기적인 그리고 보다 진취적인 소송 수행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147억이나 걸려 있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을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지금도 항소심 결정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문구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약서를 중시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등등, 또 어떤 부분은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이익성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응팀을 하나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간이지만 2심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팀. 우리 법무의회팀도 들어가고 해당 도시개발과의 직원, 해당 담당 누구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기조실장님이 총괄해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그런 대응팀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첫 일성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 혈세가 147억씩 이렇게 행정 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혈세가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일성으로, 첫 번째 감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2심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나 말씀 중에 행정 처리에 잘못으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항소심이라든지, 항소심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성위원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익성위원

실장님, 행정 처리에 잘못이 아니면 무슨 잘못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심 판결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1심 판결의 내용은 그 부분보다는 일상적인 계약의 관계로 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계약행위도 행정처리 아닙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국토부를 대행해서 엘에이치의 주거환경사업을 대행한 기관입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계약이라는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또 있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 계약을 한 것이 행정 처리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행정 처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행정 처리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한 것에 대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런 자세로 행감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147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배상한 겁니까, 변상금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진행 중이고 그거를 결론을.

이익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2심을 잘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1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심 결과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결론을 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최선을 좀 다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1-23쪽 보시면요 2019년 11월 28일 제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심사냐 하면 부평구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법적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7조를 보시면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 밑에 1호에 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이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2019년 11월 28일 이날은 의회가 이미 열려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을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단 얘기죠, 이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은 게, 그 의도가 뭡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통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급한 사항의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또 필요한, 수반이 되어야 비로소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커다란 절차로 보고 보통 선후 관계가 약간 먼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편성과, 그러니까 집행부의 편성하는 것과 사전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런.

이익성위원

실장님, 이게 동네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슨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재정 운용의 투명성하고 또 재정운용의 유연성하고 이게 좀 부분이 있는데 합목적적으로 저희가 유연성 측면에서, 큰 틀에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절차를 준비하고 명백하게 절차가 잘못되지 않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그렇다고 하지 않고서 집행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익성위원

자, 보세요!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것이 2019년 11월 28일만 있었다면 이해해요, 그나마. 그 전에 11월 6일도 있었어. 예? 그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해. 11월 6일과 11월 28일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게 유연성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사업 추진에, 사업 내용에 가장 메모를 할 것이고요. 그 외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혹 조금 누락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또 시급하게 만들어서 또 그걸.

이익성위원

실장님, 지금 얘기하셨죠. 간혹, 또 시급하게 만들다보니, 누락, 유연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서의 의견이 급하게 들어와도 이건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니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안내하고 계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연성이라고 포장해서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 법률까지도 어기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마땅히 전자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최대한 하는데 운영상에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익성위원

이 사업은 말씀하시는 최대한에 빠진 사업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

이익성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돼서 투자심사 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또 마땅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운영상에 어떤 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운영의 묘고 유연성이라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투자심사, 다시 말하면 이 투융자 심사를 하라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큰 대규모 투자사업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작은 사업들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먼저 시행하고 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뭘 작은 걸 구매한다든지 급하게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20억 이상인데 53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40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투자심사 받기도 전에 예산안에 올려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에 집행의 신속성이 또 필요하고 한번 어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회계연도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익성위원

아니, 보시자고요. 지금 아무리 실장님이 답변해도 22일 전에 11월 6일 심사 못 해요, 이것?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당시에 그.

이익성위원

그때는 없었다 이거예요, 이 사업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실시설계용역이 아마 그 달 초에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갑자기 잡히는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기조실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 이것 편성 투융자 심사 안 끝나고 있으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자체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빨리 탈수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시급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보세요, 실장님! 시급히 해야 되는데 왜 22일 전에는 못하냐고? 그 시급히 해야 되는 일을! 왜 11월 6일은 못해요, 그거 심사를? 난 이것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11월 6일 못하고 11월 28일 했는데 그때는 의회 심사가 다 끝나,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고서 계속 무슨 시급하고 무슨 예산의 유연성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달라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치시겠어요, 안 고치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당연히 사전절차가 이행된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유사하게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는 사례가 많고 또 그렇게 사업 추진이 되어야 어떤 목적 달성하는 데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절차에 선행, 후행을 따져서 추진하다보면 사업 자체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수도 있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재정 투입의 그런 사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통해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러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사업들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러 사업들이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구정질문을 하니까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런 사업들을 투융자 심사나 지방재정계획 심의 또는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서에 올라가고 심의를 받았던 사업들이 있는 게 어떤 사업들인지 오전까지 사업명하고 그걸 제출을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13조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총 사업예산 40억 중에 20억을 썼어요. 맞죠? 생각나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여기도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이에요. 기본법에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대행을 시키는 거는 우리 구에서 만든 운영 조례,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아니고 그 상위법이 있습니다. 제가 법명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명에 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금 운용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사항 말씀하십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요. 사회보장과에서 자활기금과 관련된, 의회에 제출 안 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아마 폐지 아니면 연장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러한 규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다른 법령 따져가지고 위임을 시키고, 예? 기금별로 반드시, 자활기금이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사회보장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반법이 되겠고요. 어떤 해당 기금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법을, 법 지위가 있고 기금관리기본법 외에 특별법 지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임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인식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예산의, 어떤 사업의 유연성 이걸로 넘어가고 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금 운영 관련된 심의는 반드시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기금관리기본법도 그냥 다른 법에 통칭해서 위임사무로 포장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반법과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특별법이에요, 그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법에서 기금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해당 개별법령이 기본관리기본법에 조금 우선해서 특별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이 기금관리기본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법이 우선한 게 아니라 해당 규정에 일반법 대비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해석이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자문까지도 받아봤어요. 제가 지금서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는데 그런 담당, 우리 구에 법무행정이나 예산 편성이나 모든 부분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기조실장님의 인식이 나는 조금 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별법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해서 기금관리기본법보다도 사회보장법이나 다른 데서 기금관리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참 문제 의식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유연성이나 적절한 어떤 경우라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법률에 의해서, 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우리 부평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답변 한번 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업무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며 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활센터 삼산동에 40억 지방재정 심의할 때 자활센터가 없어서 거기 불요불급하게 빨리 들어갈 이유도 없던 거예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자활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부평구는 2개가 있는데 현재 삼산동에 자활센터 들어가기 전에 부개동 부평 남부자활센터, 또 한 군데는 부평자활센터 2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거기 예산 들여서 들어갈 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러워요, 그게 빨리 거기에 건립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나기로는 우리 남부자활센터와 부평자활센터가 있고 자활, 탈수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공동의 어떤,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서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추진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도 사실 시급성은 아니에요. 절차상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무리수를 띄웠던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절차상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도 그렇고 또 한 해 동안 부평구를 이끌어가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전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부개지구 엘에이치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익성 위원님 말씀은……,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박기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익성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전력에 대칭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 선임료 있잖아요,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것 말고요. 실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쉽게 따라서 어떤 변호사는 민사소송 1건에 1억이고 어떤 변호사는 300만 원이고 이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변호사 선임료, 수임료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라든지 인지도가 있어서 또 소송 수임을 잘 해결한다든지 또 대형 로펌으로 인해서 다양한 전방위적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동오

구동오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그전에는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사로 임용됐다. 검사로 임용됐다. 그리고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시는 루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막바로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로스쿨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책정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도 택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판사출신이시라든가 이런 경력자들이 사실은 선임료가 높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법원에 와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리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수행하는 이런 변호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경험치상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총 이 부개주공 소송 관련해서 약 250억 정도 되는데, 꼭 비용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피해 자체를 주민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맞춰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수가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부평구청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을 2심을 정말로 우리가 부평구청에 큰 이슈를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에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그런 와중에는, 이게 소송은 법률에 의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법률에 의한 전쟁인데 전력이 우선 차이 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강을 해서 2심에서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된다고, 소송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막말로 개인재산이 내가 250억짜리 소송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 저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구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 아닌 지적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익성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세울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부터, 지금 아직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면밀하게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41페이지 소송 현황 이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서 변호사님을 35시간 시간제 고용을 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승소현황이 지표상 좋아진 게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가깝게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정산금 소송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 민사소송 열도별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욕도 있고 또 나름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고 업무에 잘 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분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 부개주공 엘에이치 소송 등 큰 단위사업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 분 업무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소송 수행을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답변서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추진절차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오면 일차적으로 저희 내부 채용 변호사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

동오

구동오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또 그 변호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드려서 최종 답변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요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대단위 사업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사전검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혁신센터 부지 같은 것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부분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분이 참여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서 추후에 있을 소송을 대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업무가 거기에도 들어가냐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예, 예. 사전 검토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법률 전문가를 구에서 우리가 모시고 계시니까 그분 잘 활용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계속해서 수감자료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행정심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총 58건이 접수됐죠, 결과가 나온 것이. 접수는 66건이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이 58건인데 그 중에 인용이 5건, 각하 15건, 기각 34건, 기타 4건 이렇게 되죠. 이 중에 5건이 인용이 됐어요. 이 5건 인용 중에 주로 인용이 된 행정심판 청구 사유가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그다음에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인용이 됐다는 거죠, 승소가요? 인용이 됐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사업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보공개 결정을 못 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이 많이 오고 또 승소확률이 높은 건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것 구청에서 해 줘도 되는 건데 안 해 줘서 내가 손해 봤잖아’ 이런 불만도가 높아지고 이게 잘못되면 ‘아,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몸 사려서 소극행정을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공개를 해 줘서 올라갔는데 우리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부평구민은 그 정보를 못 봐서 졌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지금 여기 인용된 이 개별사건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사항이고 소극행정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왜 이런 사항이 나냐면 사실은 공무원 업무에 한계성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감사관실 보면 주의 조치 받고 이런 부분이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더 알려줬다가, 너무 공개를 많이 해서 감사에 지적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구민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건수들이 추후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하고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마땅히 인용된 사례 행정심판뿐만이 아니라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복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기다릴 것까지 없이 중간, 중간에 많은 현업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1-35페이지 풀(POOL) 관리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풀 관리비는 정확하게 기존에 잡혀있지 않은 급작스런 조직 변경이라든지 부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 집기비, 그다음에 또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상황에서 그 직원들 격려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그런데 풀 경비 예산이 줄었어요. 2019년도에 5000 정도,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죠. 그래서 올해 풀 경비 사용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용해 보시니까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풀 경비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투입되는 부분하고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 각각 1000만 원씩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서 제가 그 사업 간에 운영비에 있는 부분을 자산취득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런 수요가 예상이 돼서 자산취득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2021년도 예산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마치고요. 우리 감사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직원들 징계사항을 보니까 업무를 하다가 징계 받은 거는 없죠? 정식 징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 이런 것 말고 견책 이상, 감봉.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견책 이상은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없죠!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부평구에 운전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정식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이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운전직 하시다가 왕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임용 취소됩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면허가 취소되면 임용이 취소되는 걸로, 취소가 아니고 해임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공무원의 장점은 일의 연속성이고 신분보장이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이분들 불안해서 운전……, 제가 만약에 운전하는 운전직으로 들어왔으면 일부러 운전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사고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건영

김건영감사관

운전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항이 없다면 그렇게 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음주나 과속이나 본인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본인 과실이 큰 부분을 얘기하는데 교통사고는 돌발이죠.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거죠. 그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런,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망사고 나면 벌점 그냥 바로 취소돼요. 그럼 그분 직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쭤보지만 다음 업무 보고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체육공원 외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공단에서 관리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일단 공원 내 있는 체육시설의 물론 큰 신설물들 설치는 구에서 하되 저희가 설치된 것에 한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부장님과 팀장님과 말씀 한번 나눴는데 보니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구들은 고장이 났을 때 기술자분들이 계셔서 새로 교체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부품을 사서 많이 수리를 해서 쓰고 계시다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예산도 절감하면서 고장났다고 해서 새로 계속 교체하기보다는 기술자분들이 계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기구 밑이 보도블록 바닥인 곳들도 많이 있고요. 운동하고 내려왔을 때 충격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깨진 곳도 있고, 또 철봉이 흔들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손잡이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발판이 미끄러워서 하다가 발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키가 작은 여성들은 할 수 없는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하나를 옆에다 그걸 맞춰서 마련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새로 짓는 곳들은 밑이 우레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푹신푹신하게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동하다 내려왔을 때 부담이 덜 되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이전부터 설치됐던 데들은 보면 보도블록 같은 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운동하고 내려왔을 때 충격이 있거나 철봉하고 내려왔을 때 충격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부터 다 관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공원 관리하면서 공원 내 체육시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구에서도 담당부서가 다르고 또 우리도 보면 공원관리팀이 있고 체육시설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따로 관리기에는 장소는 한 곳인데 인력을 나눠서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로 공원팀이든 시설팀이든 간에, 예전에는 잘못된 것에 대한 민원 처리에 의해서 주로 의존을 많이 하고, 다른 일이 바쁘다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은 민원대로 받되 본인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물론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설물을 한번 또 정비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당장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나 아니면 시설 시공사한테 맡겨서 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예산이라든지 시간 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일단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은 정말 쓸 수 없는 오히려 위험한, 희망공원에 특히 그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없애야, 철거해버려야지 그게 있음으로써 더 위험한 운동기구들도 아예 쓸 수 없는 것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건 철거를 하시고 철봉이 흔들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흔들리는 철봉이 있는 것, 그런 거를 실태조사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의하기에 앞서 저희가 미리 다 조치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저도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우리 구나 우리 공단에서 제일 크게 신경 쓰이는 평가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운동기구에 보면요 이게 고장이 났거나 하다가 다쳤을 경우나 어쨌든 간에 그 공원 안에서 있을 때 그 운동기구에 번호가 없어요. 뭐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번호를 붙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저도 모든 업무가 끝나면 밤에 9시 정도 강아지랑 산책을 많이 나가거든요. 만월공원하고 우리 집 앞에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도 운동시설이 있어서 거기도 가끔씩 이용을 하는데 만월공원은 정말 관리가 잘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운동기구에 봤더니 번호가 1588인가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건 시설관리공단 번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쉼터에는 번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고장이 났을 때 어디다 전화를 해서,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손쉽게 ‘아,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걸 꼭 동사무소를 가든가 아니면 아는 의원 있으면 의원 통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통장님을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번호 정도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주민들이, 거기에 일차적으로 다 번호가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를 요하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만 대면 우리가 위치라든지 원하는 지역을 쉽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등 같은 수준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고.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 앞 쉼터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네다섯 개가 있었는데 어제 밤에 나가보니까 두세 개인가 새 것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싹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번호가. 그럼 이게 고장이 났거나 못 쓸 때는 급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때 어찌됐든 주민과 제일 가까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호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문제는 이게 체육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쉼터하고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체육시설 부분이 지금 체육진흥과랑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나눠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공원 내 공원 관리하는 데서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원관리팀에서 공원 따로 관리, 체육시설 따로 관리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복잡하고 어쨌든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에서는 담당부서가 공원 쪽과 체육 쪽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양쪽 부서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건 우리인데 우리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쪽에서 맡는 게 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 건 지금 업무를 보시는 공단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공단을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이시기도 하니까 우리 체육시설 부분이 체육진흥과랑 공단이랑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체육시설과 또 체육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또 관리 부분에 조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고민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정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나눠야 된다는 일정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해결방안을 잘 찾으셔서 통합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서의 의견이 약간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잘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님께 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팀장님이 9분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팀장님 9분 중에 여성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성팀장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여성관리자도 확대해야 할 과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9개 팀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내용을 봤더니 팀장급 되려면 경험과 일단 들어온 입사연도를 포함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입사기간이라든지 조금 경륜이 지금 남성팀장님들보다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현재로는 한 20년 지나다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게 조금 대등해지면 아마 여성팀장이 없다라고 하면, 여성팀장이 없는 거는 제가 경영평가에 감점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걸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능력 있는 여성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팀장급 보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쩔 수 없이 여성은 육아가 있기 때문에 잠깐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남성들도 군대 갔다 온 기간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셔서, 매우 공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인정하실 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의 상황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민간기업들은 오히려 여성간부 비율이 올라가는 반면에 공기관들이 여성간부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업무 분장표 보니까 팀장님들은요 고유업무가 다 없으세요. 다 총괄업무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구만 봐도 선임팀장님들 몇 분 정도는 총괄업무지만 대부분의 팀장님들도 고유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업무 분장표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 분장이 너무 느슨하게 된 것 아닌가? 오히려 저쪽 기술직이나 기능직 부분은 굉장히 업무가 빡빡한 반면에 사무직에는 굉장히 업무 분장이 느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장님들이 업무 총괄만 맡기보다는 팀장님들에 고유업무를 맡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데는 또 같이 서로 협업해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기획팀만 봐도 일단 대구청 업무와 대의회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어느 분이 업무를 보면 경영평가, 성과관리, 그다음에 고객만족 대구청 업무 세 가지예요,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 게. 그 외 다른 업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업무분장에 이것 세 가지고 그 외에 팀장님은 업무 총괄이에요. 업무 분장이 너무 느슨하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업무 분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구청에 팀장급, 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그 팀에 총괄로 거의 돼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사회도 팀장도 총괄은 총괄이고 본인 본연의 업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요업무를 한두 개씩 맡고 있는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 팀장님들 업무 분장 그 사항이 예전에 공무원 조직하고, 예전에 공무원 조직에서 사용하던 그런 업무 비슷하게 그때부터 적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에서는 벌써 그걸 탈피한 지가 꽤 됐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또 나름대로 저희가 모임을 통해서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건 꼭 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구청 업무랑 대의회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대의회 업무는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주로 의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 제출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청 업무는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의 업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구청 업무는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업무가 보통 보니까 3개에서 4개 정도인데 그것도 구청과 의회 업무를 나눠서 맡은 부분이 조금 업무 분장을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 업무 조정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건 공단 나름대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논의 좀 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팀장님들의 고유업무 부분이나 지금 사무직의 업무 분장표가 굉장히,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한 분의 업무가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가 경영평가, 고객 만족, 대구청 업무 이렇게, 또 다른 분의 업무는 대의회 업무,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이게 경영평가가 나눠졌어요, 정성분야, 정량분야. 이걸 또 업무가 나눠서 그걸 3개씩, 4개씩 이렇게 맡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장님이 취임을 새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제가 저희 기조실에서 어떤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사장님 경영상에 고유권한과 임무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옆에서 잘 보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한상에 고유업무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의 고유업무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은 기조실 하에 있다라고들 다 얘기를 하니까 함께 잘 협업하셔서 이런 조직 구성, 업무 구성이나 여성임원 비율이라든가 팀장님의 고유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소통담당관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소통담당관에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던 게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안하는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을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주로 부서에다 의견을 듣거나 그러면 대부분 수렴이 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국무총리상 받았다고 시정연설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축하드리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만족스러웠던 게 채택률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에 2.5%이었던 게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7.3%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같이 더불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도행정분과 소속이잖아요. 거기 회의를 갔다가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 부분에 지엠이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랄까 이런 것들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게 있었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부서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꼭 경제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각적인 부서들하고의 반영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물론 잘 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성과가 지금 눈에 띄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해서 정하면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문가 토론하면서 내용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했었는데요. 일정부분에 대해서 못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갖고 있고, 차후 검토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과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해가지고요 저희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지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행정에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제안이 바로 행정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셔서 그게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소통담당관에 2020위원회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러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감사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면책심의회가 있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례에 구성과 운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줄 수가 없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하면서 사실은 개인정보가 다수인 회의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해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시간을 못 드려갖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제 회의 시작 전에 10분 간의 시간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위원님 대부분도 또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일단 시작 전에 대면보고를 하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회의 자료를 나중에 검토를 하시도록 드리고 회의시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누구, 누구시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일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우리 감사관 소속에 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감사관님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섰던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분들은 실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심의를 했고, 먼저 사전에 심의를 했고 기안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결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이 옳게 잘 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날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었죠.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단계 감경됐다거나 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 정해져 있는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회의자료를 미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면책심의회도 있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면책심의회도 이게 조례상.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해져 있는 위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위반했다든지, 법으로 부가된 직무사항 의무 태만을 했다든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이런 것 이 외에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 면책을 논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면책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면책사유가 우선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규정을 제정한 이후로 면책심의회를 신청한 건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2020년 8월 31일 시행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이것에 의한 면책심의회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없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 아직까지 면책심의회가 열린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은 어떤 게 해당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에는 있을 것 같은데?

건영

김건영감사관

규정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고의가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가 합동감사 시 건축과의 업무가 허가과정에 면책해 준 건이,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합동감사에서 면책을 해준 사례가 한 번 있었다는 말씀이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위원회 지금 세 가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면책심의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이 위원회들을 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제일 큰 이유라고 하면 어떤 거가 될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 위원회가 거의 다 청렴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직분에 대한 걸 규정하고 비리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 명을 봐서도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건 또 해당되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모든,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면책심의회나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칭으로 보면 어떤 공무원들의 청렴이라든가 방금 비위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찰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면책도 결국은 잘못에 대해서 면책권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도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을 시상하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징계하고만이 아니고 당연히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포상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있으면서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실제로 이번에 위원회 회의를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제출한 자료는 작년 말에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방향 제시라든지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의를 개최해갖고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전 위원을 대상으로 결재로 갈음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역할은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물론 평가도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감사관에서 별도로 아마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만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해갖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부평구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개최가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12월 17일에 지금 자료 주신 거랑 이렇게 두 번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회의 개최는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한 번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마일리지 지표 변경 관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무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지표나 이런 걸 조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갖고 그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라는 게 역할이 단지 평가만, 어떤 지표를 감사관에서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만을 하는 위원회냐?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면 그 평가 자체에 지표가 되는, 평가 자체에 평가 근거가 되는 지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회의자료나 개최계획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그냥 단지 평가계획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받고자 함이거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평가만의 그런 위원회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 운영방향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할 때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평가기준이나 이런 건 언제 수렴을 하세요, 그럼 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영

김건영감사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수집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이게 거의 대부분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지금 실무담당 부서장님들이어서 그래서 그냥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처음에 세우시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평가하는 걸 보니까 세 가지이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청백이(청백-e) 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 그리고 마일리지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거의 전산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 평가점수가 나오는 거죠? 개별적인 점수를 따로 또 심의를 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상으로 점수가 그냥 나오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따로 월별로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매월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월별로 처리율이라든지 승인율 이런 걸 점검해갖고 또 승인이 안 됐으면 통보해 주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상 본인들이 그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기입을 해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걸 개개인이 기입한 것에 대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평가점수가 그냥 산출돼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대부분이 시스템상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기진단제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던데 이 자기진단제도는 점수 배점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0%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진단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자기진단제도 진단업무가 지금 현재 144개 업무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표준으로 7개 분야, 29개 업무는 필수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기진단업무를 발굴해갖고 113개 진단업무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서에서 내지는 개인이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자기진단.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한테 통보하면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게 아예 없는 부서도 있나요? 방금 140 몇 개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44개 업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없는 부서들도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제가 확실하게는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없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의 점수제도인데 그 중에 20점에 해당하는 업무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무에서 지표를 20%로 맞춰놓고 그 실적이 잘 이행이 안 됐을 때 감점을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만점 20점을 주고 감점을 하는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아예 없으면 20점을 부여를 못 받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0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발굴을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제가 앞으로 진단업무가 없는 부서는 다시 확인해갖고 그런 진단업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단업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단업무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점요소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진단업무가 여러 개면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감점될 요소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실 1개고 2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한 요소도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도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주로 각 동들이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 부서들이 점수가 낮아요, 평균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아주 극심하게 점수가 낮은 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 같은 데도 자기진단제도가 없어가지고 0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너무 어떤 징계나 이런 것보다 주로 면책시키고 포상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포상금액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상금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금액이 1100만 원?

건영

김건영감사관

제가……,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지금 우수공무원 평가해가지고 시상하는 인원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로 사기진작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단 첫째는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점수를 많이, 높게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처음부터 있다면 해당 부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렇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정말 1년 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우수한 기관이라든가 우수한 개인에게 포상을 하는데 포상금이 좀 너무 적은 것도, 물론 많다 적다라는 게 그게 제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열시히 하고 5만 원 이렇잖아요. 그리고 수상자도 5명이란 말이에요, 5명 개인. 단체도 3군데.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은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죠,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건영

김건영감사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1300명? 대략 13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5명만 지금 포상을 하는데 포상금도 5만 원 이렇잖아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포상을 받았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명예롭겠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좀 그런 기준이라든지 포상방법이라든지 포상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갖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내년 연초에 이것 다시 계획 수립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러실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운영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운영계획 수립할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고민하셔가지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부평구 위원회 운영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했느냐데 보니까 부평구에 115개 위원회가 있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서면하고 대면회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367회 했는데 그 중에 서면이 152회, 대면이 216회예요. 제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보니까 참석수당도 주게 되어 있고 서면심의수당도 주게 돼 있어요. 심의한 위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얼마인 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참석수당은 7만 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참석수당이 7만 원, 그러니까 대면회의일 경우에 그렇고요. 서면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서면 수당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조례가 3월 9일 개정이 돼서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심의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고 그 이후.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 3월 9일부터 서면 수당이 나간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많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얼마나 많이, 작년에 비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퍼센트로.

애경

안애경위원

작년 거를 안 뽑아봐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면의 경우는……, 대면의 경우가 3분의 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대면이 3분의 2,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보다 그 정도 비율로.

애경

안애경위원

아, 네! 그러면 특히 위원회 특성상 서면으로 많은 위원회가 있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대면보다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서면의 경우도 서면심의수당을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요. 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서면에 요건상 심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심의 수당을 제외를 하고 서면심의라 하더라도 서류에 대한 의결과 검토와 이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 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러면 부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경미한 사항 서면으로, 이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경미한 경우,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런 사유도 있겠지만 경미한 경우 서면을 하는 것까지 서면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보니까 9번 중에 8번을 서면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건 수당이 얼마큼 나간 거예요? 8번이 다 나간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따로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어떤 심의 회의였는지, 서면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서면은 기준이 딱히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노고가 있는 부분을, 노고라고 하기에 말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아주 경미하고 단순한 사항은 심의수당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평성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준 마련과 함께 또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이건 이렇게 서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소통담당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3-42쪽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안 건수가 51건, 부서 채택이 13건 그리고 시상 건수가 44명,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 참가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수상한 것 어떤 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수상 같은 거는 어떤 건이었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우수상요……, 우수상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부평이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우수상으로 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량상에 대한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및 변경신고 안내 첫걸음 그래서 사망 및 귀화 신고 시 자동차 변경신고의무 안내 부분에 대해서 우량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시상 건수가 44명인데 13건이 부서에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구민제안제도 보니까 17명이 시상을 했는데 45건이 부서채택 건수이에요. 시상은 17명 채택을 했는데, 말하자면 시상을 했는데 45건이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 채택된 거는 물론 좋은 거니까 부서에 채택이 된 건데 시상도 안 한 나머지 분들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 그게 보면 시상 건수에 대한 인원 수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참가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참가상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노력상까지밖에.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민께는, 참가하는 인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 직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안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제안을 내지를 그동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성화 차원에서 참가상 부분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에 대한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구민제안제도에서는 참가상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구민께는 참가상 부분에 대한 건 없습니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없고 17명만 시상을 했는데 부서 채택한 거는 45건을 했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거는 부서에 채택하다면서 이분들한테……, 채택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문자상으로 제안을 내주신 분들께는 일단 다 안내해드렸고요. 물론 채택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제안과 관련해서, 참여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메일로 안내를 말씀드렸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요? 채택을 하면서 아무 상이나 이런 걸 안 주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참가상이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되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참가상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애경

안애경위원

채택되시는 분들 것만큼이라도 다 조그마한 시상이 있어야지 채택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 우리 구에서도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고 채택만 한다? 아이디어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채택하는 건에 대한 거는. 그렇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참가상이라도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참가하시는 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애경

안애경위원

아셨죠? 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원래 보면 대부분 노력상 부분으로 해서 많이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채택에 대해서 제안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노력상 부분으로 해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 채택 건수가 45건이고 시상 부분이 17건 부분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서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요! 45건이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 시상 건수와 관련해서 명수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요. 17명은 상을 받고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시상도 안 되고 부서에서 채택은 돼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단순 채택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하고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그건 왜 우리가 이걸 운영하게 됐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 운영에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공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또 총괄부서도 있죠, 지금 현재 기조실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설치가 돼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기조실 안에 있나요, 총괄부서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 이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부평구에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서 우리 부평구가 지금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면서 부평구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죽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게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청실명제라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국민 신청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 대상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채택이 되는 경우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국민 신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있죠?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하고.

김환연위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조금 전 말씀하신 것.

김환연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는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대행을 하고 있죠, 지금?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계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신청실명제 계속 받으실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신청 실명제를 신청해서 반영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구민들이 꼭 필요한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거나 전자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이 제안한 신청을 받아서 기조실에서 같이 부서와 협력해서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조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최근 7월까지 이런 실적들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국민신청제를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국민신청 건이 많지 않게 되면 저희가 정책실명제 선정대상 중에 구청장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완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국민이 제안을 하고 또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하는 것도 좋은 정책실명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사항들을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적절하게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부평구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전통시장 개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평에 크게 세 데 부개동, 십정동, 갈산동 이 정도 한 7, 8개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부평깡시장하고 부개종합시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주차할인카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깡시장 같은 경우하고 부개시장하고 주차할인카드를 가지고 양쪽 시장이 다 쓸 수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할인 혜택을 주는 데가 깡시장, 대정시장, 부평시장 세 군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발행, 우리 공단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주는 데는 부개시장 쪽 여기에서는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할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부평에 이 3개 시장에 대해서 1년에 2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부평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3600만 원 정도 깡시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인권을 지급을 하고 있고 부개종합시장에는 1년에 570만 원 정도 할인권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깡에서 나오는 할인권하고 부개종합시장하고 이렇게 그것 하나면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은 그게 사용하는 시장상인회에서 별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 내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부개행정에서는 부개종합시장 것만, 그다음에 깡시장은 깡시장 것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평 같은 경우는 아마 3개 시장이 같이 공동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급지 주차요금이 30분이 얼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2급지는 30분 당 600원 이기 때문에 시간당 1200원으로.

김환연위원

그렇죠, 시간당 1200원. 종일주차는 얼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종일주차는 일반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종일, 하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하루요? 네,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죄송합니다.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2급지 전일주차가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6000원이죠. 30분에 600원, 1시간이면 1200원이죠. 그러면 만약에 6시간이 됐다. 그러면 얼마 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시간은 저희가 그…….

김환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부개시장 같은 경우에은 이웃상가 주민들이 이런 주차선불카드를 끊어다가 30분에 600원, 1시간이면 1200원인데 종일주차가 5시간 이상이면 종일주차로 해서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일주차요금을 안 냈을 때는 그냥 우리가 30분짜리를 내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시간 이상이면 1200원짜리 6000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걸 6시간, 7시간 이렇게 받아서 이게 문제가 돼갖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주차시설팀에다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주차카드를 인식을 못 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이걸 확인도 했고 그랬을 때 얼마 전에, 며칠 전에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5시간 되면 종일주차요금만,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이 되면 7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6000원으로 받게끔 시스템을 바꾼 것 맞죠,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7시간, 8시간도 5시간까지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6000원이면 그것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서 문제가 됐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30분에 600원을 내고 5시간이 됐으면 그 금액만 받아야 되는데, 6시간이 돼도 종일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200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 구민들한테 그만큼 불편함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보완을 해 주셨으니까 다행이고, 다음에는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선유지비가 공영주차장, 노인여가시설, 부평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원녹지, 북부교육문화센터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선유지비를 2019년도 12월까지 쓴 게 2019년도 예산액이 7534만 원 중 12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4만 4000원인데, 올해 물론 코로나19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에 7370만 4000원에서 지금 현재 2237만 6000원,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쓰시고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건축물주차장 승강기 유지보수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통합주차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연간 단가로 해갖고 매달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일자가 제각기 틀려요. 그러면 관에서, 적어도 부평구에서 위탁을 주고 또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구하고 어쨌든 용역을 맺어서, 그분들은 그 용역대금을 받아서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날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날짜가 전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떤 때는 선납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주차장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매달 33만 원씩 나가는데 10월 30일 나갔다가, 11월 25일 나갔다가, 12월 17일 나갔다가, 1월 28일 나갔다가, 어떤 때는 5월 29일 나갔다가, 9월까지 선납도 했다가,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것 입금자 마음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 날짜는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게 다 집행이 된 후 확인 후에 지출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김환연위원

이건 연간 단가로 계약한 거잖아요, 1년 단위로? 그렇다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단가 계약을 하고 났을 때 그 업체에서, 기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수리를 하고 확인이 되면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마 수리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강기 유지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개인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도시관리공단에서도 수주를 받아서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일한 만큼은 제날짜에 입금을 해 주시고 또 정당하게 유지 보수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 좀 지켜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별 수입액 및 예산 집행현황을 또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우리 수입금액이 4974만 8000원을 불법정차 견인을 해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집행액은 2억 8358만 원이에요. 2억 3383만 2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견인수수료하고 거기 집행액은 주로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상황이 구의 대행사업비를 받아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 부분이 거기에 미칠 수가 없는, 사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견인으로 인해서 대당 견인료 3만 원에다 플러스 시간에 따라서 몇 천원이 추가되는 이런 구조하에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는 힘든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인건비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건 견인수수료로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익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주차장 쪽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용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의 수입도 따져보면 현재 인건비 대비해서 약간에 몇 억 이상의 수입은 있지만 사실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그것도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견인하는 거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불법 주정차된 거를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그 4명의 견인인력으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걸 너무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또 주민의 불만, 불편도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그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거주차우선주차제 요금으로 해서 6507만 4000원을 벌어들였고 집행액으로는 2억 3749만 8000원, 마이너스 1억7242만 4000원인데 우선주차제 요금은 선납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것도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다고 그 요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수입, 1면에.

김환연위원

이사장님,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2만 원! 그 수입인데 그걸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는 그 수입 가지고는 충당을 못 하는.

김환연위원

이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이 안 되면 주차를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그게 미납이 돼서 수입이 안 오르는 게 아니고요. 주차면 자체가,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수 자체가 작다보니까 그 수입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이고!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부평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실내체육관이나 또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수입액에 비해서 집행액도 많았지만 많이 마이너스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수강료 받은 걸 환불하는 가정 중에서 많은 환불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수강생들 전원한테 환불은 다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아마,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난 10월부터 준비해가지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지금 환불 과정 중에 있고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번 11월 말까지 다 환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11월 말까지요.

김환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도 우리가 올 1년 동안에도 두세 달은 수입이 많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4594만 2000원을 걷어서 4000만 원이 임금으로 나갔고 또 이번 2020년 6월에도 4590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1282만 7000원이 나갔고 수입이 3258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 거주자우선주차제 2만 원을 가지고 어떤 수익이 난다, 이것보다도 수입액과 집행액을 비교하다보면 아무리 코로나19가 겹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보면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그렇게 마이너스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거론하는 이유는 물론 이사장님이 우리에 국장님으로도 계셨고 해서 많은 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이 주차장에 관해서는 많은 제안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재위탁 준 것도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그 재위탁 준 데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원래는 4군데가 있었죠. 4군데가 있었는데 삼산1차하고 3차는 민간위탁이 종료돼서 다시 우리 구로 환원이 됐고. 그런데 민간위탁된 데를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어떤 민원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개인은 수익을 내다보니까 처음에 주차시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하는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부적절하거나 지연된다든지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규정 방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데는 그래도 민원이 조금 사소한 것들에 미치는데 이 재위탁 준 민간 현황에 대해서는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주차에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저녁 5시 반 이후로 주차요금 더 받거나 아니면 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사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평시장로터리랑 주부토로 공영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번 5월에 재입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입찰을 해 주신 이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재입찰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1개씩 위탁하기에는 거기 개인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3군데 중에서 청천동 쪽에 세월천로는 별도로 한 분이 하시고 이쪽 보건소 앞쪽하고 부흥로터리 쪽 2개는 한 분이 2개를 같이 하면서 본인들의 경비를 줄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분이 2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입찰에 의해서 본인이 응해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린 거는 민간한테 위탁한 그분들한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 지금은 단말기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 5월부터 단말기로 바뀌어서 현금 안 받고 카드로만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에서 유인공영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부원주차장이라고 아시죠, 모다 아웃렛 앞에 있는 주차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에는 지금 직원이 5명이 있어요, 주차요금징수원이. 그러면 부원주차장에,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봤어요, 여기를. 그런데 그 모다 아울렛 정문에서 후문까지 가는데 주차징수요원이 5명이 있어요. 그런데 모다 아웃렛 진입로에 2명이 그냥 앉아계시고 나머지 3분이 뒤에 후 쪽까지 지키고 계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 부원주차장이 우리 수입액이 2억 7220만 원이고 임금으로 나간 제 2억 3495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5명에서 4명으로 해도 거기는 옛날 같이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그렇게 변화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렛으로 변하면서 조금은 주차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도 한번 이사장님께서 현장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충선로 311번길 있잖아요. 바깥에는 311번길 주차장이고 안에는 해돋이주차장이고. 그런데 그 해돋이주차장이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언제부터 요금을 안 받기 시작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단 제가 그 보고만 들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 준공이 되면 원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돋이주차장을 증축하기 전에 미리 한 두세 달 전부터 아예 징수요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오픈돼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끝까지 시간을 다 채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물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공사가 시행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때는 충분히 일단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하더라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요금 징수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사 전부터 무료였는데 아마 준비가 안 돼가지고 혼란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여기가 2020년 7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아예 요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시작된 거는 10월, 11월 이때 시작이고 그때부터 근무요원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해갖고 주차관리요원의 결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기도 주차요금이 그래도 면수는 작지만 관리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일수를 지켜주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부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다백화점이 아니고 모다아웃렛입니다. (뒤에서 “아웃렛이 아니고요 백화정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백화점! 그러니까 그 부원주차장 그쪽도, 모다백화점 그쪽도 근무인원을 조금 더 한번, 수입 평가를 따져보세요. 하셔갖고 굳이 거기에는, 글쎄 본 위원이 그 5명이 어디까지 근무영역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다백화점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5분이 근무하셨어요. 5인가, 6명? 5명 정도 근무하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2명이 그냥 계시고 나머지 3명이 중간, 중간에 서 있는데 굳이 그렇게 5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차요금 징수나, 또 민간한테 재위탁 준 것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사장님께서 부평구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지금도 간혹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도 조금은 흐름에 따라서 동절기 때는 몇 시까지 하절기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 시간적, 선택적 유동을 가지셔서 해 주시고, 인원들도 그분들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원주차장에서 남을 때는 또 다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해돋이주차장처럼 증축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가 미리 손을 떼서 휴원이 생기고 결원이 생겼다 해서 그쪽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거를 주차관리요원이 없다보니까 그 주차장이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도로과나 청소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충선로 311번길 주차장 시간당 30분에 얼마, 600원. 이렇게 써 있고 언제까지 한다. 저녁 6시 되면 요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된 것들 요금 부당징수하지 않게끔 꼭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세세하게 종목별로 다 뽑아봤지만 그래도 또 이사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고 오늘 또 첫 질문이 공교롭게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걸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지금 후반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직원들,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는 공직자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위원님들한테 불충분한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감사하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부서별 업무 분장표에 이사장님 업무 분장도 없고 본부장도 있는데 본부장 업무 분장표도 없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이사장과 본부장은 공단의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고 하면 직원들 업무 분장이고 이사장과 본부장인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은 정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 분장에 이사장, 본부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에 굳이 표기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에 제일 큰, 구로 말하면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직원들 업무 분장에 표시를 안 해도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 분장만 갖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정관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장세강 이사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답변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부장은 이사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할까? 업무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오셔서 부족한 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인 업무 분장이 의회에 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는 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느라고 사무실에서 기본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 저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건데요.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경희 위원도 그렇고 김환연 위원님로 그렇고 감사 질문하시는데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여러 분야가 업무가, 체육시설은 똑같은데 과가 틀려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만월산터널 위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팔각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원이기 때문에 나도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관계공무원한테 여러 군데 찾아서 물어봤더니 그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는 또 별개더라고. 그래서 그 시설이 제가 민원 받은 내용 보면 팔각정이 지붕 위에 기와가 있는데 날라 갔더라고, 올 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을 책임져야 되는데 페인트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도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서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서,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먼저 공단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공단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내년에 조직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도 용역 과제에 넣어서 같이 연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서 그와 연동된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그런 경우에 업무에 대한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소관이 관리하기에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부서와 각 흩어져, 여러 군데 관계되는 이해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듣고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도 위원이니까 저도 직원들한테 질문해서 하면 금방 담당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진짜 그런 것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시죠,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일원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업무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견인업무, 거주자우선주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11쪽에 보면 경영실적이라고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내가 이사장님한테 지금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이라고 하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더 나아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기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구에는 지금 사실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이라고 하면 평가를 해서 나아졌다든가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 그리고 수입액,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임금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집행액이 시설비인지 뭐가 됐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8년도부터 계속 늘려나가는데 2019년도에는 수입이 많다든가, 아니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돼서 주변의 거주자들이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건 수감자료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여기서 말씀드린 경영실적은 주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다보니까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거의 사업 자체가 적자라고 돼 있는 게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제가 수입을 올리라는 것보다도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주야간을 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했다가, 야간만 했다가, 또 최근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아무나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단이나 구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런데, 지금 제가 그러면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주자주차장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우리 부평구에.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현재 거주자의 주차면수는 1022면으로 확인이 됐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1022면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하는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그 면수에 신청 자체는 거의 다 지금 신청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낮에는 무료로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저녁시간에만 본인들한테 추첨을 하되.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100% 다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는 일단 추첨을 할 정도라는 얘기는 이미 운영이 다 된다는 얘기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야간에, 저녁때 업무적으로 다니다가 아니, 집에 퇴근길이라든가 가면 비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야간에 비어있다는 얘기는 자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직 그 시간대에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꼭 시간 됐다고 해서 주차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확보한 주차면도 그날 일이 있으면 못 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새벽까지 기다리다 안 대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22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 다 가동이 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전부 추첨으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100%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것 수감자료를 보고 있는데 집행액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액이 줄어서 저는 집행액보다, 뭐 내가 수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견인업무도 역시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김환언 위원님은 자료를 다 받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것 수감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2018년도에는 집행액이 5억 8200만 원인데 2019년에는 3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액은 똑같아. 20108년도하고 한 2억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견인업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 견인업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19년도가 수입액이 비슷한 거는 거의 매일.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수입액은 비슷한데 집행액 한 2억 차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모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면 집행액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주로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견인업무에서 집행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고는 다른 쪽에서 많이 줄어들 리가 없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2020년도 것 자료 보시면 수입액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액은 2억 8300만 원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잡비가 들어가서 포함되는 건데, 이런 경영실적에 대한 거라면 인건비 빼고 수입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났다든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이라고 해서 좌표를 만든 건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수정해서 다음에 수감자료 할 때는 구비돼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면 이번 거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다음 수감자료 때 의회 쪽하고 자료 서식이라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인건비 같은 경우 다 예산액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액에, 거의 우리 공단 예산에 60% 이상이 인건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시민게시판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구에는 시민게시판, 제가 5대 때 의원생활하면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부개3동, 부개2동 구석진 데 가면 그 시민게시판이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삭아가지고 진짜 도시미관을 훼손할 정도로, 보기가 흉할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 개선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것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지 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집행액도 3600만 원 2018년도에, 또 2019년도에 2800만 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행액이 들어갔다는 것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공직생활하실 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민게시판 보신 적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시민게시판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7개를 철거해서 35개가 남았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서 이런 게시판이 요새 시대에 맞는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개 게시판에 12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시판을 이용하면 보름씩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35개소에 대해서 붙여야 되고 금액도 보름 붙여봐야 2만 8000원 이 정도 금액으로 거의 수입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미관상으로 볼 때도 지금 시대에는 제가 봐도 맞지도 않고, 명칭 자체부터가 사실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많이 노후가 됐고 계속 철거하는 중이라고 하기에 이번에 다른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 어디가 담당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관련 부서가 도시경관과인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마 도시경관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좀 협의해서, 저도 도시경관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시민게시판이에요.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앞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게시대 같은 경우도 옛날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변하지를 않았어. 지금 시내 보면 엘이디전광판이라든가 진짜 멋있게, 로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도 도시경관과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첨단장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시골이나 무슨, 30년 전 시설인데 지금 이사장님도 보시고 경관과하고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선할 문제가 있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천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시대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매다는 게 아니고 다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쪽으로 많이 안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적었는데 지금 부천이나 타 시도는 아직도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달고 있는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이 발전되고 개선됐다고 보는데 시민게시대만큼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업무 보고나 내년도에 수감할 때는 변화가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경영실적에 보면 주차사업팀, 시설사업팀, 체육사업팀 이게 다 한꺼번에 돼 있는 거죠? 이게 시설관리공단 주 사업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우리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총마라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이사장님, 앞으로 3년 간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도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죠. 그 관리인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용

엄익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인원 몇 분이나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것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된 인원은 견인기사 1명, 수답원 1명, 단속원 2명 해서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넷이요, 4명!

익용

엄익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거주자 사업에 한해서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리인원이 4분이시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거주자 지역에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추첨돼가지고 사용하는 주민들 이외에 그 지역에 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해야 될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신고를 받고 온 견인기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대서는 안 될 지역에 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도 안 될 경우는 일단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서는 안 될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견인해서 가는 직원이 견인기사가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수납원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일종의 과태료식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직원이 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속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본인의 신고 외에도 그 지역에 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구청으로 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익용

엄익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견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별도로 견인하시는 분이, 견인차가 4대인가 있으시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러니까 그분이 견인차는 별도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분리가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견인을 분리해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분리를?

익용

엄익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불법주정차하고 분리해서 견인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다른 거죠.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견인차 4대는 불법주정차만 견인을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건 구청에 단속 권한이 있는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요. 이건 거주자우선주차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견인하는 거고.

익용

엄익용위원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월 평균요……, 그건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제가 이런 감사를 하는가 하면요. 부평구는 아니지만 저도 타 구에 가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인지를 모르고 공사현장이더라고요. 보이지를 않아. 댔는데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제가 전화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가서 견인료하고 다 내고 찾아는 왔는데 과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리고 아까 요금을 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밤에 요금 수납합니까? 낮에는 어차피 무료로 댈 테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저희가.

익용

엄익용위원

바로 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견인을 해가요. 굳이 수납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고, 견인차가 4대가 있는데 별도로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견인차가 별도로 또 있어야 되고. 꼭 업무가 그렇고 돼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업무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작년 1년 내내 아시겠지만 체육센터에 셔틀버스가 2대 운행했어요, 25인승이. 그래서 같은 장소로 같은 시간대에 나가서 그걸 개선해라 해가지고 결국 올해 1대로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예산이 약 6000만 원 정도 아마 절감이 될 거예요. 그 불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개인 차 어차피 4대 있으면 따로 분리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에 대가지고 몇 분이나 견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견인기사를 둘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야간에 수납 누가 합니까? 내지도 않을뿐더러 수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인원도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좀 더 확인해가지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수입, 지출 내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하는 이유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의외로 많더란 얘기예요. 저도 3년 차입니다. 3년 차가 되다보니까 의외로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래야만이 개선이 되지 지금 이 인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연차별로 보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은 줄어드는데 집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는 매년 상향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어차피 이번에 취임하셨으니까 3년 동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가, 나, 다 등급 아닙니까? 등급도 올려주시고 지금 수감자료 보니까 올해는 3위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4위였더라고요, 인천 시·군·구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시면 등급도 많이 올라가실 거고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평가급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급이 어느 팀은 받아가고 어느 팀은 안 받아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익용

엄익용위원

아, 2-9쪽입니다. 평가급 관련해가지고 맨 밑쪽에 보면 주차사업팀이나 교육문화팀 같은 데는 평가급이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0’으로 돼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급에 제로라고 돼 있는 부분이 보시면 자료 자체가 일단 2019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전년도 3개월 것 자료고, 그다음에 이때 성과급은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지급이 안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원들의 성과급은 예산이 배정되지만 셋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대행사업비로 받되 일반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쪽에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문화센터에 교육청에 대한 예산 회계가 있고. 이 세 군데로 나가는데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상반기에 100%는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0%에서 100%, 그런데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9%가 결정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이미 100%는 나갔기 때문에 89%를 금년 안에 배분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평가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급기준은 결론은 구 우리 공단 전체에 직원들의 기준이 189로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89는 평균적인 거고요. 그 189를 9개 팀에 대해서 그 팀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게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배분 중에서 팀별로 직원들의 개인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최종적으로 직원들 간에, 또 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189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평가급 기준표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평가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다 등급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전임 이사장님께서도 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못 올리고 퇴직을 하셨는데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가지고 평가급 지급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드려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로 앞으로는 보여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11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체육센터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2018년, 2019년 보면 집행액하고 차이가 작년 대비,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약 3억 5000이 늘어났어요. 그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고. 그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집행액은 약 3억 5000이 늘어났고, 체육센터 하나만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제가 체육센터는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자주 가보기도 합니다. 가보기도 하고 또 내내 제가 이런 저런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제가 깊이를 좀 알고 있어요,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액 대비 수입액이 좀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아마 개선하시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구청에 계셨다고 하니까,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셨고 하니까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개선 많이 해 주시고 수영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고 더 깊이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예초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초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5년 정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했고 매년 구입을 하면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도대체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되는가 싶어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27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5년이라고 그러면 2016년도에 구입을 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그게 이미 불용처리를 한 겁니까? 2016년도에 구입한 거는 지금 5년이 채 안 됐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2015년도 기준해서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28대였는데 현재도 27대니까 그 정도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35대를 구매한 것 아닙니까? 2016년부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도에 28대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2015년은 넘겨두고 2016년부터 구입한 게 올해까지 해서 35대입니다, 애초에 구입량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량은 27대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구입한 건 이미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기간으로 봐서는 불용대수에 포함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지금 공원에 예초기를 써야 될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평구 전체 공원 중에 예초기를 사용해야 할 부분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공원에.

익용

엄익용위원

예초기 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전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예초기 쓸 데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왜냐하면 큰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잔디 정도 깎기 때문에 예초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아마 굴포천 변에 좀 사용을 하겠죠. 그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굴포천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굴포천 변도? 어떻게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굴포천 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풀이 많으니까. 거기도 예초 작업할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굴포천까지는 저희가.

익용

엄익용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예초작업을 할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저희는 공원하고 녹지인데 지금 굴포천 주변이 어디의 관리가 되는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굴포천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굴포천 변 관리를 한다면 거기는 풀을 깎아야 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원은 잔디 깎을 데가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잔디 저희가 직원들한테 알아봤더니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수시로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금 5년으로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보면 칼날이라든지 기타 수시로.

익용

엄익용위원

아, 칼날 같은 거는 자주 달기 때문에 그 칼날 교체를 해요. 저도 실질적으로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고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소 때문에. 지금 공원 관리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부평구 전체 공원 관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공원 관리는 전체적으로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원 관리인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주로 기능직 직원들 대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약 50명! 거기서 그러면 남성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건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능직 직원들의 남성 비율이, 물론 공원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60% 이상이 남성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약 30명 정도가 남성 직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초기를 여성분들이 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이걸 매본 사람이 매는 겁니다.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건 안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초기를 작년에도 구매를 했고 올해도 또 구매를 했고 해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 시작 전에 오전 끝나고 바로 부탁을 했어요, 예초기 보유량을 보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칼날이라든지 기타 몽치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구입을 했어요. 좀 과도하게 구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6년도에 구입한 예초기는 이미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럼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물론 자주는 안 씁니다마는. 칼날 한 번 가는 거예요, 칼날. 칼날이 달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고장 날 게 없어 그게, 예초기라는 게. 칼날이 돌도 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달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상상외로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자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할 때만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임자께서 구입하신 거니까 현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3년 간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셔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만 쓰시고 모든 구매물품도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세금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잘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2018년도의 수감자료를 보면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차장별로 수입·지출내역이, 수입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수감자료에. 2019년부터는 그걸 쏙 뺐어. 또 올해도 뺐어요. 그런 것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마 위원님들도 그마만큼 질문이 줄어들 겁니다, 질의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도 2018년도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정주차장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지금 여기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이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시면 기록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을 보시기도 편할 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공단 업무 논의를 위한 부평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가 꽤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게 자주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의 이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라든지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거나 또 요구를 한다든지 필요한 거를 개선할 때 이럴 때는 의원님들을 만나서 논의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담회식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꽤 여러 번 이게 집행내역이 나와서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도에 2020년 행사 때 손톱깎이를 구매한 게 나오더라고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바로 또 12월에 다른 부서에서 손톱깎이를 구매했어요.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건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구에서 대행사업비로 내려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거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북부교육문화센터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같은 공단에 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감사하는 거는 창립 2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기념품 손톱깎이 3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게 12월 6일. 그런데 12월 13일 교육문화팀에서 또 구매를 했어요. 총 직원이 약 250명 정도 되시죠? 공단 전체 직원이, 그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300개를 창립기념으로 구매를 했는데 12월 13일, 그 일주일 후에 교육문화팀에서 또 창립 20주년 기념품으로 또 구입을 했더라고, 그게 교육문화팀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구입을 안 했고. 그게 특별하게 교육문화팀에서 구매를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이유 자체는요 물론 그날 행사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한테 우리 공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업무추진비 한 곳에서 해도 되겠지만 업무추진비 자체가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북부교육센터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이쪽 구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추진비. 그래서 업무추진비 한 곳에서 뺀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업무추진비 그 금액 대비해가지고 나눠서 구입을 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 등급에서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평가급, 그것 잘 하면 줘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히 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결과로 말씀해 주시고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한 가지? 예, 질문하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계시죠? 종량제봉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김환연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랑! 이건 지금 어떻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종량제봉투는 일단 판매소에서 저희한테 전화로 요청하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별도의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 또 세 번째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빈도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판매소까지 직접 가서 봉투를 갖다 주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제일 많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시행한 게 2007년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우리 공단 직원이 지정판매소에 배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14년 동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종량제 판매 봉투를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평5동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을 기다렸다 받아야 돼요, 부평5동 지정 판매업소에서. 그러면 지금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고 배송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를 배달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3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3명이 요일별로 월요일에 3개 동, 화요일에 4개 동, 수요일에 3개 동 이렇게 해갖고 22개 동을 그 세 분이 커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2020년도 9월 30일 집행액을 보면 수입액은 99억 3993만 4000원, 집행액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간 게 19억 1570만 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97억 4836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는 종량제봉투값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 봉투값을 전부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여기에는 주차장이나 공원 관리처럼 수많은 인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수입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이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받은 돈에서 그다음날 구에다 납입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제일 수익이 많은 분야가 되겠죠.

김환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게 수입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2007년부터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환연위원

택배비가 더 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는 직접 배달, 두 번째는 앱을 통해서, 아니면 지정판매소 분들이 직접 와서 사가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2020년 지금까지 13년 동안 바뀌지 않고 이걸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은 시대도 퀵서비스도 빨라지고 모든 게 택배화 돼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5동에서 주문하게 되면 일주일 있다가 공단 직원이 이걸 갖다 줘야 돼요. 그게 만약에 불편하다면 지정판매소 주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사가시는 비율은 어떻고, 그 비율을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비율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제 그건 극히 좀……, 전체로 따지면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그 시기, 그 기일을 놓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거는 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김환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 숫자는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소 주민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평5동, 십정2동, 부평4동, 화요일은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청천1동 그러면 이 부평5동, 십정2동, 부평4동에 월요일 배송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공단 직원이 이걸 들고 나가게 된다면 부평5동 한 권역 그 동만 돌아도 반나절은 갑니다. 왜냐하면 차 세우고 갖다 주고 다시 또 옆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지정판매소 주인이 찾아왔을 때는 조금 할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걸 그냥 상관없이 택배로, 지금은 택배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회사랑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당 협약을 맺게 된다면 한 건당 싸게는 2500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2007년부터 이제껏 했던 13년 동안 이것 공단 직원이, 더군다나 이런 대형폐기물 스티커나 종량제봉투를 지정판매소에서 주문을 하면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거는, 본 위원도 종량제봉투를 사러갔는데 떨어졌는데 나한테 오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많은 세월도 가고, 그랬을 때 이런 것 하나만큼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아까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 등급을 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이것도 다 하나의 평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2007년부터 여지껏 고수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게시판에 지정할 수 있는 게 포스터가 12가지 정도 게시가 되는데 그것도 일률적이지 않게 붙여진다거나, 물론 포스터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지난 것들은 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시찰을 갔을 때는, 그 게시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고로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새롭게 오셨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마냥 경영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많이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내심!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라도 아주 작은 거지만 변화되는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아까도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 포부가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말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이, 물론 구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단이나 구에서 볼 때는 경영평가, 그 성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름 전임 이사장님들께서도 한 등급 더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때는 나 등급에서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한 것에 따른 직원들의 성과급을 떠나서 우리 구와 우리 공단에 하나의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우리 직원들의 일, 이걸 전부 합친 결과가 제3기관인 행안부 주관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제삼자가 공정하게 평가하는 거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가능한 쪽으로, 물론 좋은 안을 내주셨으니까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하고 우리 직원들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아시는 것만큼은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그런 관행을 조금은 탈피해서 주차에 대해서도 재위탁 문제도 다시 한번, 이번같이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다시 또 재위탁을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게끔 만드시고, 또 아주 사소한 거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도 하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도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우리 부평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잠깐만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감사받는 전 부서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를 죽 보다 보니까 주요경력란 보고 처음에 위원을 위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력사항이 맞지 않거든.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 몇몇 분이 위원회 명단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위원회 제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것 누구?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대표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위원의 제척사유가 어떤 건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위원 위촉에 대한 제척을 말씀하시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위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규정상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주요경력 죽 봤어요. 누구는 그 경력이 있는데 현재는 그 경력이 아니거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계속 위원회 명단에 있을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해보지는 못 했는데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가로 해서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임기 중에.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분야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직위에서 변경이 된 경우 말씀하시는?

흥수

오흥수위원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각 부서가 공통된 사항 같아요. 제가 몇몇 아는 분이 있는데 주요경력하고 현경력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위원회 명단에 올라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임기가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처음에 임명한 경력사항하고 안 맞는데 계속 위원회 명단에 있으니까. 그런 것 위원회 관리사항에 대해서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기조실장님도 확실히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인 일감은 우선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위촉이 될 때 전문성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촉이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당해 위원회하고 바뀐 직이나, 바뀐 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 그러니까 생업이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또 정리가 돼야 될 걸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것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각 부서 공통이니까 파악해서 위원회 명단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저랑은 7대 때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같이 계셨는데 다시 제9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한 것 축하드리고요. 아까 정회 때 그냥 농담 삼아 ‘오늘 고생 많으세요’ 했더니 신고식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 자체가 체육센터하고 중복되는 수영장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보다도 수영장의 규모가 크더라고요. 50미터 레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2층, 3층 강당을 대여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의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1년에 나가는 돈이 15억 정도 안팎인데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26억 정도, 9억에서 10억 정도가 교육청에서는 자기네가 적자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로 인건비성 겅비가 많이 나갔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체육시설이 휴관되는 관계로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명칭 갖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문화센터라고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해 주는데 왜 ‘인천시’냐?

흥수

오흥수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 주죠, 몇%?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1년에 한 25억 안팎이.

흥수

오흥수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25억 정도!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구 예산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거는 그쪽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죠.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가 25억 받아서 위탁 경영.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실제는 25억을 받는데 수입은 그것도 교육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입은 15억에서 16억 정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9억에서 10억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명칭을 바꿔달라. 명칭을 바꾸는 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문화센터냐? 거기다가 교육청을 더 포함해 달라. 이래서 그건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건 그쪽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명칭이 곧 바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대략 20여 종목이 운영되고 있어요,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면서.

흥수

오흥수위원

공단에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미산초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미산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문제는 그쪽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영에 관한 거는 여기 북부교육지원청이라고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이게 20여 개 프로그램인데 어디서 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하는 부분에서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정하되 예산 지원이 교육청 쪽이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요청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그냥 경영만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니, “하라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같이 보완해달라는 그런 것이 협의가 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일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저한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문의 들어온 게 있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정이 되나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 좋은 안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 갖고 운영하되 거기에서도 추가되는 부분이 좋은 게 있다면 나중에 보완도 해야 되고 또 반영도 해야 되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제가 참여인원 죽 보는데 주로 수영 인원이 많고 나머지는 참석 인원이 미비한 데도 있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반영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25억 지원 받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코로나도 있지만 경영실적을 보니까 너무 적자폭이 심한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코로나 이전인데 2019년 12월에 적자폭이 제일 큰 폭이 많더라고요. 4억 2500만 원 되는데 12월은 왜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지? 나머지 코로나 이후에는, 예? 코로나 이후보다 유독 2019년 12월 적자폭이 최고 커요. 4억원대까지 적자폭인데 이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수입 대비 적자폭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나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내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기준해가지고 다른 때보다 많이 나가는 이유가 12월에는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일반직하고 달리 급여 일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월 3일 나가다보니까 12월에는 11월 것이 12월 3일 나고 인건비가, 그리고 또 12월 건 12월 말에 나가니까 결국은 연말에 두 번 잡히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각종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연말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걸로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급여가 연말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적자폭이 많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흥수

오흥수위원

네,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도 교육청에서 우리 공단한테 위탁할 때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행감 기간에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 하니까 참, 이게 체육시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수입, 지출 갖다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운영상에 적자폭이 너무 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경영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 절감 쪽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활성화가 안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이것도 개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2-21에 보면 신규임용 직원 환영 오찬간담회 내용이 있어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흥수

오흥수위원

신규임용은 공단은 몇 명이나 채용됐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 인원은 제가 지난 번 거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 지금 공고 나간 걸로는 17명 예정으로 돼 있고 이건 작년도에 공고가 돼가지고 올해 아마 채용된 인원인데.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행감 기준으로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는, 이게 신규임용 직원 환영 오찬간담회 몇 명이 참여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게 작년에 공고가 나가가지고 금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신규 직원들이 20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신규 직원이 20명! 이게 다 정규직이에요? 기간제, 계약직 다 포함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는 기능직 이상을 지금 공단에서는, 옛날에는 기간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직도 정규직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 사무기술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포함해서 20명이라는 얘기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지금 계약직은 요새 비정규직이랄까? 계약직은 없애는 분위기이잖아요. 계약직은 안 뽑나요, 지금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계약직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가 만약에 체육관 시설이 계속 운영이 됐을 때 수영강사만으로 모든 분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울 때는 시간제라든지 이런 보조강사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영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시간강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은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흥수

오흥수위원

난 공단 직원 얘기하는 거지. 지금 수영 직원 말하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여기서 말하는 20명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 정규직?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공단 내에는 그럼 계약직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현재는 저희가 240명이 정규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그래서 올해 임용 직원이 몇 분 됐나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계약직이 있나 궁금했는데 각 부서에도 지금, 오늘 행감 받는 부서에서도 계약직이 다 있나요?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아,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직 모집할 때 기준이, 모집요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집요강이 지역을 제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 인천 지역, 지역 제한을 둔다면 인천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인천 지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직 뽑을 때 가능한 한 모집공고란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부평 거주자에 한 한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 최대 ‘인천’까지는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세금으로 인건비 주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계약직 할 때는 공고는 그렇게 나가더라도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 부평 거주자에 관해서는 약간의 가산점을 주든가. 예? 그래서 부평구민들이 좀 더 채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인건비 나가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대표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가능한지, 그렇게까지 지역구분을 구 단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못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아무래도 부평사람이면 거주자는 좀 가산점을 줘서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좀 혜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세금 나가는 건데. 예? 그래서 하니까 그 방향도 가능한지 실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감자료 2-31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봤는데요. 제일 많은 것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제일 많은 게 보안등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다 완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민원이 이렇게, 보안등에 관한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보안등은 결국은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 가로등?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동네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 있죠. 그 설치는 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설치된 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간 합계로 하면 1051건이네요. 이렇게 많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이 보안등이 거의 한 7800개 이상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노후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아마 요새 이게 엘이디등으로 구에 많이 교체.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엘이디등으로 많이 교체 중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러니까 거기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갈아주더라도 그걸로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거는 옛날 등으로 그냥 고쳐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일 불편한 거는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골목길, 이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관리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아주 100% 완결 됐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네요. 100% 완결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바로 처리가 안 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바로 나갑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민원 해결은 참 잘 하셨구나’ 내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공단이 경영실적 면이 이것도 좀 성과 등급을 올리셔서 장세강 이사장님이 최고였다 하는 소리 듣고, 듣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지금 올해 공무원 문책 현황을 봤어요. 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줄 아는데 좀 더, 이게 복무기강이 좀 더 확립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뒤에 보니까 해임, 정직 내용은 봤고요 앞으로 좀, 감사관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왜 이렇게 뒤에가(자료) 이렇게 많은지, 네?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공직 감찰에 대해서 주요 시기별로, 취약 시기별로 연말이나 명절 전후라든지 하절기, 동절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취약 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비위행위가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문책에 훈계가 7건, 징계가 7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나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좀 더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관님 견해를 한번 여쭸는데 아까 답해 주셨고,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부서별 감사내용 보면 각 부서별로 감사내용이 많은데 제가 딱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만 여쭤보면 문화재단 감사 보잖아요. 문화재단 감사를 보면 올해가 총 25건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지적사항이 25건으로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5건인데 이 감사총평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보면 해마다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게 감사내용에 항상 지적이 돼요. 그런데 감사관 재단 총평에 보면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반복하여 지적된 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금번 문화재단 감사해서 7월에 실시했는데요. 2018년도에 지적됐던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유사한 사항으로 3건 정도가 반복돼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주의 주면서도 전에도 그렇고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그렇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니까. 네?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뭐 만날 시정·주의, 시정·주의만 주고 계속 똑같은 반복이에요. 변화가 안 돼, 재단은! 예? 그래서 감사관님 감사를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관님 입장에서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왜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요? 이게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냐?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담당자가 업무 미숙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면 징계가 약해서 그러나? 그것도 징계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똑같은 거에 똑같은 방법이야 계속 보니까. 아무 시정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성과도 높고! 이게 난 뭐가, 모르겠어요. 내가 감사한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단이 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체계가 문제인지? 예? 그래서 감사관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운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조직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담당자가 업무 미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차후 감사 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내년에 또 보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니까 그래요. 재단은 특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감사한 입장에서,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 입장은 상식적인 답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주지시키겠다. 그 말씀밖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감사관에서 이게 진짜 구조상의 문제인지? 이게 관리 체계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계속 똑같은 사업이니까, 이게 한 건도 아니잖아요. 되는지? 하여튼 다음에도 이것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같으면 좀 더 강하게 징계를 주세요! 예? 똑같은 사업에 계속 하는데 뭐. 너 해라 나는 주의 받으면 끝이다. 계속 나오는데 뭐. 아시겠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고해 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 중지

17시 3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 계속 계속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감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중에서 주민의 조례 개정 요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구청장님이 발의를 하거나 의원이 발의를 하거나 주민들이 연서에 의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사무처리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청구 처리대장을 요구를 했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기존에 2001년도 2건, 2005년도 1건인데 그 중에 채택이 된 거는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더니 연서의 기준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50만이 살짝 적기는 하지만 50만이라고 가정을 해서 50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약 2%에서 5%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야 돼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1만 4000명, 1만 5000명 연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용으로 보면 50만 이상의 경우에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에 100분의 1 이상에서 70분의 1 이하의 연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청컨대 한 40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분들도 1만 50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서 발의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 4000명 정도는 비교적 쉽게 발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분은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절차만 문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행이 되지 못했지만 주민들이 제정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고무적으로 봤던 게 2005년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재료 사용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2005년 11월 3일 의회에서 부결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제목은 똑같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제로 우리 부평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아마 구청장님이 제정을 발의를 했거나 의원이 발의를 했거나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5년 전에 주민이 이미 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못 했는지 뭣 때문에 못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서에서는 제정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였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려고 할 때 연서를 받아야 되는 제약은 있지만 실장님의 의견과 본 위원의 의견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4000명 정도 연서를 받아서 주민들이 발의를 한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이 조례가 버려지다시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별첨 자료에도 보면 부서 명칭조차도, 그 해당 업무 분장 부서 명칭조차도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비 가능하겠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과거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설치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부평구에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자료로 요청했던 이유 중에 올해 개최횟가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 매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올해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안 됐느냐. 이게 의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위원회 제가 회의자료까지 봤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 오기로 자료를 막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규제정비 종합계획과,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 중에 규제정비계획서 두 가지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주신 거는 매년 규제개혁추진계획 그리고 하나는 올해 거는 규제혁신 추진계획 이렇게 내용은 좀 바뀌어서,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한 가지씩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제정비종합계획과 규제정비계획서 이 2개가 동일한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규제정비계획서 따로 또 있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덜 주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상에 이게 내용이 아마 흡사할 것 같기는 해요. 제출용으로 만들긴 하겠지만, 급사할 것 같긴 하지만 조례상에 분명히 규제정비종합계획이 별도로 있고 규제정비계획서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 갖추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불필요해서 한 가지로 통일한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심의를 해야 되는 심의, 규제 발굴하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존재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자료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인용 판결을 받은 게 8 5건, 기각 판결을 받은 건 34건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합이 39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포상금이 나간 거는 전체가 7건이에요. 2019년에 4건, 2020년에 3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 39건이 다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대상은 대상인데 실제로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승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있어서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와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지 이 중에 몇 명을 선별해서 준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지만 직접 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직접 해서 2명이 됐든, 조례상으로는 이제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별도로 변호사가 대리로 해서 수행한 경우에는 지급하지를 않고요. 부서에서 직접 공무원이 수행한 경우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내용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 때문에 그냥 다 안 주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5만 원 이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5만 원씩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따로 큰 이유는 없고요. 조례상에 소송수행자, 부서장, 담당자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줄 수 있는 건 한 사건에 3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이내로 돼 있다 보니 일단 5만 원씩으로 저희가 임의로 책정을 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2019년 7월 2일에 지급한 게 위생과가 두 분이에요, 한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3명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의 취지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소송수행자가 복수인 경우에 대해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소송수행자가 복수인 경우에 대한 거가 지금 조례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2조2항에 보시면 “해당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자” 이렇게 되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3명으로 볼 수 있는데……, 본안 소송의 건당 15만 원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5만 원씩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겠네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다 1명씩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직접 재판기일에 참석을 해서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혹시 특별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아직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조금 박한 것 같아요, 포상금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좀 명백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송과 관련한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담당자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론 승소를 해서 잘 구에 보탬이 됐다면 그에 대해 마땅히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엄격하게 그 부분은 또 계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이라는 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아까 최용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사장의 직무, 본부장의 직무에 대한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정관에 나와 있다. 정관에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히 나와 있어야 돼요. 정관에 기입이 돼야 될 사항들이 우리 조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5조 보면 정관에 이러한 사항들은 명기되어야 한다, 부분 중에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관에 있는 내용을,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별도로, 이건 또 인사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 임원에 대한 것은 임원의 직무라고 해서 제12조에 정관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사장의 업무, 본부장의 업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거기에 업무라고 하는 내용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직무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죠, 12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직무로 거기에 같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영

신진영위원

본부장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니, 이사장이 전체!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건 이사장의 직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정관을 살펴보고 나서 이사장은 그냥 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정도로 직무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 분장이 정관에 나와 있다라고 하시니까 업무 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를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지금 이 임원의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에 대한 내용이 아까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하고 직무를 같은 뜻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사장은 그나마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사항은 있지만 본부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본부장은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본부장이 상임이사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본부장은 상임이사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러니까 즉 본부장은 여기 직무에 포함되는 걸로 업무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답변주신 걸로 하면 이사장님의 업무하고 본부장님의 업무가 여기 정관에 나와 있다 하고요. 그런데 그 나와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냥 업무를 분장한다. 업무 분장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하시는 일이.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사장을 보좌한다는 얘기는 이사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총괄하는 범위가 조금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 않을 경우, 거기 힘이 못 미칠 경우에는 본부장이 각 팀의 업무를,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각 팀의 업무를 같이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원래 본 위원은 사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업무가 뭐다라고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업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업무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의 임면은 다시 여기 조례에서는 정관을 따른다고 하고 정관에서는 다시 인사규정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사규정에 다행히 좀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층층이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힘든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세부적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용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죠. 우리 직원의 채용, 그런데 2018년도부터 공개채용을 한 거예요.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기간까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부터 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2018년도에는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사무직 3명, 기능직 7명, 그리고 전문직 수영강사 7명을 뽑으셨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 3명 뽑는데 28명이 지원하고, 기능직 같은 경우 7명 뽑는데 73명이 지원을 해서 10 대 1도 점잖아요,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6.5 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게 2019년도 모집공고에는 14명을 모집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명을 채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에서. 그래서 공고하고 채용인원이 다를 수가 있는지 그건 좀 궁금했어요. 다를 수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공고에 따른 채용인원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내용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조금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저는 14명으로 알고 있어요, 모집공고를. 변경공고까지 봤는데 변경공고도 전체 총 인원수는 14명이고 안에 세부적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 미화원에 대해서 별도로 뺀 것 그것 말고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인원으로는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14명으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는 17명을 모집하셨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계속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관에 보면 공고에 관한 사항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관에 공고에 관한 사항도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5조 정관에 보면. 그래서 정관 내용을 보니까 공고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구 관내에 발간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구·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여기 오타로 있고.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채용공고는 경미한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죠. 일반 채용공고라고 하면 여기 정관 제5조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경미한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발간되는 일간신문, 방송 다른 구·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봤더니 공단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으로 올해 지금 채용공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타 기관 채용공고 그런 난에서 하나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알고 찾아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팝업으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용공고를 아까 우리 오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평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60명 가량 되시잖아요. 그 기능직의 업무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 공고를 보고 아, 채용을 하는구나,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많이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고부분에 대한 걸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그런 공고방법을 택하고 있고 또 구에다는 의뢰를 합니다, 이 건을. 우리가 구 홈페이지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채용공고가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는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것 먼저 뜨는데, 구에서도 직접 채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만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는 구에 관련된 부서에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떨 때는 타 기관 것도 거기에 포함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기관 거는 따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보는 부평구민들은 타 기관보다는 구청의 채용공고를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관계온라인 공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고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 기능직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공고보다 오프라인 공도를 좀 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관 제22조에 보면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2장이 임원 및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고문은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이 사항에서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없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원이나 임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필요할 시를 대비해서 아마 이걸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제가 근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고문이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을 두고 있지 않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관에서 삭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활용을 안 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이게 나중에라도 이분들을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정관 개정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님들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출자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전액 출자기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출자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제6조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작성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 계약서를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의아한 것이 2017년도 자료와 2020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는 없다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이사장 임기 시작하면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때문에 하나로 약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자에 관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마지막 시행이 2018년 4월 18일인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성과계약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사실 매년 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는 시기가 아무래도 1월 1일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제6조2항에 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획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11월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체결을 또 안 해야 되는데 1항에 보면 1개월 내로 반드시 체결하게 끔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겠으나 그래도 매년 체결해야 된다는 거는 조례상에 명기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그 출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보는 과정에 보니까 그 밑에 그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는 가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 조례가 생겼다고 하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영

신진영위원

따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6조제3항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 거는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못 지켜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전에 한 번 했던 게 3년으로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이행을 못 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건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보셨나 봐요. 계약서에 보면 내용이, 계약서 8조 내용에 대행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1회 청장이 집행한다. 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목표이행 실적 평가로 갈음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마 갈음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약서가 잘못됐든지, 조례가 고쳐지든지 분명히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사항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성과평가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에 충실하게 조례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조례를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있는 거니까 이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 관련 부서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비를 결산할 때 일반적으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다 해야 돼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통장잔고 증명서들이 죽 뒤에 보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12월 31일이 되면 정산을 다 해서 반환을 하고 나서 ‘0’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잔액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일반대행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받은 금액에, 말 그대로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제로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통장이 일단 굉장히 여러 개이고요. 통장이 여러 개인데 잔액이 1억 6327만 3973원, 그리고 또 3억 8449만 8591원, 이런 게 있어요.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죠, 이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저희가 대행사업비 반납해서 잔액 제로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는 매년 구에서 온 금액만큼을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여기는 설치 조례에 자본금이 우리가 12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2억 중에서 공단이 출범하면서 자본금 처음 한 번 받은 게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 보면 결산서 본 위원이 여러 페이지에서 발견했는데 자본금이 몇 천, 몇 백, 몇 십 원 없이 딱 4억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잔액이 4억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2개를 합산해도 4억이 넘지 않습니까? 금액이 딱 맞지 않고요.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다 정산해서 마지막에 12월 31일 통장잔고가 ‘0’원이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아까 그 통장잔고가 ‘0’원이 아닌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역시 공기업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냥 일반 개인 기업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이에요. 모든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 다른 기관에 못지않게 정확하게 정산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 세부적인 사항이나 저도 결산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활센터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몇 번 보도된 건 알고 계시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제가 자활센터 매입 관련해가지고 공시지가 22억이었어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시세 탁감을 의뢰했을 때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입은 36억 1000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도요 처음에 리모델링비가 4억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12억으로 뛰었다가 나중에 최종 17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총 53억이 들어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과정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까지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난번 내도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매입부분 해갖고 리모델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당장 내년 초라도 인천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구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현 시세 탁감을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현 시세 탁감이 31억이 나옵니다, 현 시세 탁감이. 불과 석 달 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시에서 감사를 아마 진행할 걸로 저도 생각을 해요,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중복감사 금지, 법률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또 시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당장 내년 연초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 감사 때 그런 쪽으로 시에다 그런 감사를, 매입 부분부터 리모델링 선까지 한번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만약에 구에서 하기가 좀 그러면 시에라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영주차장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근 기업에다 주차권을 판매했던 건 알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기업에다 주차권을요?

익용

엄익용위원

인근 주변 기업에, 공영주차장 주변에 인근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모르시면, 그 부분이 지금은 중단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 주차권을 판매를 하다가.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왜 공단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원들 청렴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부득이 중단이 됐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권을 받아가고 다시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게 발각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 임금도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구정질문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했었어요. 임금도 적지를 않습니다, 주차관리원 임금도. 우리 의원님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인데도 소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청렴교육도 좀 시키시고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부평구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철저하게, 3년 동안 끌어가셔야 되니까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예, 5분만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질문드릴게 있어서 감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2020년 2월 4일 위원회 운영 출석회의 원칙을 알린다 해서 기조실에서 각 부서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서면결의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수당 지급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기획평가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문구 정확하게 내용은 좀.

이익성위원

좀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데 위원회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아까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위원회 관리를 기조실에서 하시니까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115개나 되는 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서면이나 또는 대면이나 이렇게 해서 죽 심사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년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면으로 회의개최를 한, 그래서 의결을 한 부분에 실례로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여기는 올해 9번 개최를 했는데 8번을 서면으로 했고 1번을 대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74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9번 개최했는데 전부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런 차이들이 위원회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표준 어떤 안을 문서로 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구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기급기준과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원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죽 했어요. 그래서 출석회의가 원칙인데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가급적이면 한정해서 해야 한다, 하고 공문을 각 부서에다 전부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여기에 참석수당과 서면심의수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이 참석수당과 서면심의수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서면심의라면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조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각각 9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8번과 9번이 개최가 됐는데, 어디는 7번 지급이 다 됐고 어디에는 1번도 지급이 안 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사전에 보내셨다면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참여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도 지급하고, 이런 차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2월 4일 여비 지급과 관련된 조례 개정 전에 시행된 공문은 서면결의는 서면결의규정이 해당 조례에 존재를 해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하고요. 서면심의를 하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에, 보통에 일반적인 규정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로 보낸 공문으로 사료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를 관리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련된로서 조례를 관리하시는 담당, 우리 기조실 기획평가팀에서에, 기획평가팀이 있는 기조실에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보셨나요? 공문을 보냈으니 그 공문 보낸 거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니 그 사항이 어떻게 1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 코로나19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은 해보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안 했고요.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 좀 서둘러서 전반적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공문을 보낸 취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라 하는 공문이란 말이죠. 그런 공문을 보내신 취지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맞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냥 “네” 그러시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게 이 공문을 처음 기안해서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부서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올해 3월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서면심의도 심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을 중간점검을 해서 이게 물론 조례에 지급 규정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긴 합니다만, 또 부서에서 심의내용이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이렇게까지 경미한 심의내용을 가지고 심의수당을 굳이 또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체크해서 체크된 자료, 수집된 자료를 챙겨봐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이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안애경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하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위원회 관련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실 테니까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사실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게 이제 막 취임을 하셔서, 물론 충분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에서 답변이 충분하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임 이사장님나 역할을 하셨던 부분에 대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직원,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을 때도 이 질문을 드렸고 행복위에 와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특별방역단을 운영을 하셨어요. 특별방역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각이 되신 겁니까?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 업무 파악하기로는 아마 3월 중순경에 발대식을 해서 한 달 간 4월 중순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 조금만, 일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체가 코로나19로 각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휴관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익성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시설물들이 휴관이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북부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휴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업무 자체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개인은 개인과 가정이나 각 단체에서 방역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단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꽤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우선은, 우리 시설물은 우리가 먼저 방역을 하자. 말은 방역이지만 사실은 소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조금 범위가 우리 구에 우리 관리 시설물 외에 타 기관이라든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이런 데까지도 조금 영역을 높혀서 소독을 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지나다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방역을 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또 부평구청에 담당직원의 확진사실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조금 신경이 쓰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을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독, 조금 더 확대돼서 다른 시설물을 요청 받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과 종료가 됐던 겁니다.

이익성위원

유휴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잉여인력이라고, 제가 유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체육센터에서 업무를 봐야 될 직원들이 휴관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를 못 보는 인력이 발생이 된 거죠.

이익성위원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잘 하셨는데오 본 위원이 전임 이사장께 들은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시작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북부교육문화센터라든지 시설이 폐쇄가 된 장소에 근무하던 직원들한테 그냥 휴직을 하고 70%의 임금을 주겠다. 그런 보고도 받으셨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70%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냥 그렇게 받겠다고 한 직원도 있고 우리 70%는 못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저항이 되신 직원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한 자구책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근무를 쉴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어차피 우리 관리하는 시설을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할 때 참여한 걸로.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근무하는 시설을 방역하고 소독하고 하는 건 당연히 그분들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더 나가서 휴직이 권고가 되고 거기에 70%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휴직해라 하는 얘기에 일부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아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출근이 되고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방역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폭넓게 다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방역, 소독 이걸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에서는 다 이해하고 파악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이에요? 아니면 경영기획팀 어디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나? 고인규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경영기획팀장 고인규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개략적인 방역단의 출범 상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들으셨을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황, 그것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특별히 사실과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단지 방역단을 구성할 때 이때 당시에 체육사업팀하고 북부교육문화팀 여기에서 휴직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휴직이 발생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휴관이 됐기 때문에 휴관이 돼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잉여인력들을 코로나가 발생했으니 자체방역뿐만 아니라 외부방역까지 한번 투입해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임금을 70%를 주겠다. 이런 결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그때 당시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익성위원

어떤 분들이 회의하신 거예요?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임원회의를 한 것 아니, 거기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공식 안건으로 해서 회의는 아니고요. 방역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이분들 방역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참여하지 않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그리고 노무사 자문을 받아보니 70%를 지급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7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구두상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고문노무사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휴직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자문을 받아서 70%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7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70%를 지불한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정확하게 그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방역단으로 처음에 한 20명 구성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그때는 일반직원들도 포함이 됐고요. 그 이후에 2차로 노조 주관으로 해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공단 주관으로 하다가.

이익성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면 돼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에서 만든 특별방역단 운영계획입니다. 이게 3월 13일 작성이 돼서 3월 13일 결재를 다 해요. 결재는 협조자가 각 팀장이 전원 다 들어가고 결재는 본부장님과, 상임이사라고 칭하는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이 다 결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법률 검토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 검토를 하셨다고 체킹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방역단을 만들라는 건 안 나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리고 지금 240명이 직원이라고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240명이 직원인데 다 정규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예. 정규직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240명 정규직인데 재난대책본부장은 이사장으로 돼 계시고 방역대책본부장은 상임위원장인 본부장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방역단에 포함이 되는 게 꼭 폐쇄된 국민체육센터나 북부교육문화센터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팀들도 여러 팀이 들어와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1차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차 때, 1차 때! 그리고 3월 16일부터 별도의 어떤 일정까지 지속한다. 이런 계획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고 나서 행정상으로는 기획조정실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이건 당연히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이니까,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방역에 필요한 것은 부평구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방역단 발대식도 개최를 합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이게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사장님하고 그걸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방역단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정식 조직이라고는.

이익성위원

체육센터나 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급여를 주니까. 여기에 나와서 방역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100% 급여를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역단을 만들 때는 처음에 기조실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방역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기조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받아서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방역단이 구성이 되든지, 조직개편이 되든지, 아니면 공단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밑에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받든지, 안건을 상정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분이, 이사장님의 뜻이 그랬는지 이렇게 해서 방역단 만들어서 방역단에 나오시는 분들은 임금 100% 지급하고, 지금 방역단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생존이잖아요, 생존. 내가 방역단을 처음에는 여기 방역단 운영계획에 사회공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 보고 참 기가 찼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급여를 70% 받는데 방역단을 운영하면 10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회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방역단에서 방역단 활동을 하는데 무슨 사회공헌이 되겠어요? 우리가 정규직으로 그런 일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하나 규정이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관련 규칙이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구에 기획조정실과의 사전협의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사장님이 몇 분하고 상의해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해서 이것 그냥 방역단 말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어땠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아, 제가.

이익성위원

그런데, 잠깐 보세요. 얼마나 졸속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월 13일 결재를 해서 3월 16일부터 사업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또 4월 1일 보름이 지나니까 특별방역단 운영 변경계획이 또 나와. 여기도 다 결재를 아까 하신 분들이 다 해요. 이 운영 변경계획에는 갑자기 특별방역단장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장노동조합 위원장이 돼요. 공단 직장노동조합 위원장님이 특별방역단장이 돼! 아니,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주최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역단을 맡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변경안이 생긴 것이 참 기가 차요. 2020년 3월 30일, 그다음에 2020년 4월 1일 이틀에 걸쳐서 두 번, 2회에 걸친 공단 이사장과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구두협의 결과 특별방역단의 효율적이고 단일화 된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단 대표 노동조합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장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역 관련 인원, 작업, 물품을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그냥 졸속도 이런 졸속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상의해가지고 아이, 그럼 니가 해! 장세강 이사장님, 처음 이렇게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바뀌더니 또 보름이 지나니까 4월 16일이야. 4월 16일 코로나19 특별방역단 잠정 운영 중지계획. 아니, 또 공문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는 공단 이사장과 대표 노조 간 협의에 따라 특별방역단의 효율적이고 단일화된 운영 관리를 위해 총괄 운영했으나 4월 16일 특별방역단 잠정 중지에 따라 각 부서로 복귀, 이게 끝이야.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3월, 4월, 5월 초까지 굉장히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 투표할 때 제공할 정도이었으니까. 비닐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시작을 했고 왜 그만뒀고, 어떤 시기가 도래가 돼서, 방역이 그만둘 때가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게 나와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상항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방역단도 구성해서 하다가 변경도 했다가 잠정 중단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역단이 활동한 활동내용,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대표적인 공기업, 유일한 공기업 아닙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240명이나 되고 다 정규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외 직원들도 혹시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단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다. 방역단에 나오면 100% 주고, 방역단에 안 나오면 70%만 주고? 그걸 어디 우리 집행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에 기획조정실하고는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를 매일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방역했고 어떻게 했고 내일은 어떻게 예정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통보를 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조실장님은 이 방역단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방역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그것이, 그 방역단 운영이 법령에 맞는 건지, 규정에 맞도록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검토는 전혀 안 해보셨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난번 회기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원하는 분이 있고 원치 않는 분이 있는데 휴직을 원하는 분들은 관계법상 70%의 급여를 줘야 되는 사항이고 휴직을 원치않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는 근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업무가 다 상당히 짜여져 있으니까 그때의 코로나 상황 이러는 걸 반영을 해서 이런,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방역의 노하우와 장비와 이런 게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교감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왜 중단하게 뒀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중단한 것은 상황이 계속 특별방역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방역 요구에는 방역 수요가 상당히 생기고 그러다보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확산되는 시기적인 문제도 다소 있었고, 그렇다면 전문적인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히 시설 관리차원에 소독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만약에 감염이 혹시라도 방역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은 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중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시작을 할 때나 중지를 할 때나 기조실에서는 전혀 어떤 의견을 낸 적은 없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고 중지를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하다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방역단을 운영해서 어찌 보면 휴직을 해야만 하는 직원들이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의견을 내지를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자구책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 상황, 당시의 주변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그런.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까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답변과 조금 아까 중지를 했을 때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중지하게 됐다라는 말씀과 너무 이게 충돌이 돼요.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단순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원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독은 평소에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주변도 다소 방역을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중지할 때는 방역 몇 주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대한 수요, 여기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수요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요. 또 방역을 하는 와중에 다른 전문적인,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염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공단의 의견에 대해서 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중지하십시오,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교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 기획조정실의 방역단과 관련된 의견이 난 뭔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작도 아, 뭐 그것 괜찮다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아, 그것 중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봤다. 이런 지금 답변이시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공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어떤 조직 측면이나 체계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어떤 항구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긴 시간이 아닐 거라고 판단을 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출자·출연을 한 공기업이, 지금 예산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관리 감독의 범위나 이게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휴직과 관련된 부분도 기획조정실과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이익성위원

권한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휴직에 대한 걸 그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이 규정상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기조실에서 인사권은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인사권은 있지만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감독하는 기조실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적어도 관리 감독을 하는 기조실에서서 이런 사항이 법률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하자가 없는지, 제대로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인사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성위원

인사가 아니고, 누구를 승진하고 누구를 어디 부서로 옮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없는 방역단이 생겼어요, 없는 방역단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체계를 어떤 항구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로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이사회까지 안건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이사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이건 그냥 실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조직이나 기구에 관련된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아, 그럼 이사장이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러니까 이게 정식기구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면 이사회 의결과 또 구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정식기구가 아니라면 구성원이 공단에 직원들이 구성원이 되고 거기에 이사장, 또는 본부장이 거기에 방역 본부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이 되고 그것이 정식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정식기구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구는 규정과 이런 데서 규정을 변경해서 무엇, 무엇을 기구를 종류와 명칭과 개수를 다 규정하고 있는 그게 조직과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방역단 구성과 돼가지고 거기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인 본부장니이나 이분들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또 노조위원장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또 참여했던 직원분들은 딱히 다른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없는 곳에서 조금 더 헌신을 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딱히 일이 업무가 없어져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결사체나 활동에 구성체를 구성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 그건 기조실에서 지금 실장님 같이 우리 본청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실장님 지금 말씀 같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청장님 최종 결재권자가 판단.

이익성위원

판단하겠지만 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 내가 얘기하는 게 이사장님이 판단을 해도 이사회의 의결을, 또는 이사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하는 기조실장님이 직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무하는 근무지가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어떤 분은 70% 급여를 받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휴직을 해. 어떤 분은 그걸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역을 해요. 그분은 100% 다 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70%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이 타의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의 경우라면 일종의 티에프팀, 이 정도의 조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 기구와 관련된 운영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만약에 휴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 또 관계 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 한번 해보자. 그 소독의 업무는.

이익성위원

지금 마치 이런 것 한 번 해보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자꾸 기가 찬 거예요.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이 제가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들 모여서 해보자 했다가 아니, 그만두자! 이것도 그냥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이 결정하면 끝나. 이런 체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조실장님의 인식이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순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들을 그냥 간과해. 그러고나서 그게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년 똑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봤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관리 감독 부서장으로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제가 잘못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이 이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다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마치 처음에 보고될 때는 글자 그대로 사회공헌 사업인 것 같이 보고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휴직 권고나 거기에 저항하는 분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듣고 나서 이런 거라면 절차를 좀 밟고 우리 관리 감독 부서하고 상의하고 이사회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마무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마무리는 전문적인 방역이나 이런 것이 가능치가 않아서 방역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한테 방역을 시킨 꼴밖에 더 돼요, 시작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기조실장님하고는 제가 다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어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의 유연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다만, 기조실장님이 견지해야 하는, 부평구 기조실장이라면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일이 진행되는 쪽에서 편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계속 선호하신다고 할까? 계속 그쪽을 견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입장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한테는 내가 오늘 이 정도만 하겠어요.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든 중요한 건 공단에서 참 사연이 많았어요, 공단에서. 사연이 많았는더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하게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성과평가까지 명확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신임이사장님한테 제가 갖고 있는 기대고요. 그리고 이런 예를 통해서 공단을 경영하시는 데 앞으로 크게 참고하셔서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부분은 그냥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리고 하는데 그 지적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이 되고 이래야 저희들도 보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 성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말씀드렸던 걸 내년에 다시 여기서 지적이 되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총평 때 다시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부평구에 전문방역단이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건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방역단이나 있습니다, 전문가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실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건 방역이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는 건 여름에 지역에 모기, 이런 데 소독하고, 소독이 아니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그것 말고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방역 소독하는 전문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실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일자리 거기에서도 차출해서 방역하고 또 기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방역이라고, 우리 감염병상에 방역이라기보다는 소독 도와주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전문방역단이 있다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따로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실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방역단을 만들어서 방역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절차상 거치지 않고 진짜 사고가 났다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염려에서 하다가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절차상 거쳐서 해야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기조실장님도 참작해서 얘기 좀 잘 하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 취지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누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중에, 전문방역단 용역줬다니까 그것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 수 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짧게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조례 내용 보니까 여기에 임원 구성부터 공동대표에 관한 내용, 임기 등 사업의 모든 세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대표에는 구청장님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 지발협을 지정위탁을 주는 이유는 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 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탁을 주는 데는 부평구와 제주에 한 곳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위탁을 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방재정법 32조의 2항 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 21조에 의하면, 2015년도 12월 1일 개정이 됐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등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위탁할 수 있다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굉장히 규모 크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도 거기도 위탁이 아니에요. 위탁을 안 주고도 지정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그냥 운영해도 되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100여 개가 되는 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어차피 감사 다 받고 똑같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있잖아요. 지정위탁이지만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왜 우리 구만 이 부분을 고집을 하시는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 말고도 타 지자체가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어떠, 어떠한 협의회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좀 있으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갖고 있는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경부라든가 상위에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가까이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지만 계양이나 서구도 있잖아요. 거기 우리 가까운 사례만 봐도 위탁이 아니고 직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소통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면 우리도 발전협의회로 이름 바꾸는 것도 가장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작에 바꿔야, 다들 바꾸고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만 지금 뒤늦게 바꾼 거거든요, 명칭도. 그런데 위탁까지도 여전히 아직 고집을 하고 있는 건 우리 부평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소관 관련 부처에다 법에 대한 어떠한 해석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분리돼서 있는 지자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에스디(SD)지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평구가 지속가능위원회는 전 청장님 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청장님 때는 2020위원회가 또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어느 정도 흡수될 부분은 흡수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위원회 역할이 없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버넌스를 많이 지금, 뭐 민, 관, 학 거버넌스까지 하는 건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같은 주제인 지속가능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위원회와 발전협의회가 또 나눠어 있어요. 그것도 부평구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나눠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협의회에서 두 가지 기능 부분에 대해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냐 하면 위원회 쪽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걸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그간에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와 어떠한 이행계획이라든가 지표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 만드는, 연구하는 위원회의 역할 부분이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장점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실천 부분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실천 부분 외에는 어떤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위원회랑 협의회가 하나로 묶이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더 규모를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주제는 같잖아요. 지속가능이라는 건 같은데 회의하는 위원회와 그다음에 행동하는 협의회를 나눠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은 협업과 협치의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에 우리 부평구는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장기적으로 고민을! 단기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속가능위원회, 2020위원회,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청장님이라든가 다음 청장님은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의 규모만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같이 하나가 돼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타 구도 그러니 우리구도 그러자라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회와 협의회가 나눠진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가 국정시책 우수지표 선정 현황에 따라서 우수지표로 선정된 사업의 담당자와 팀장님이 모두 가산점을 받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가산점이나 포상금이나 그걸 하나로 묶었을 때 뭔가 받는 건 가산점이나 포상금을 받을 때 담당자와 팀장님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의 기여도에 대한 세부적인 직무평가가 없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동일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동일하게 다 받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수지표가 모든 사업에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가산점을 받고 싶은 팀장님도 그 지표가 책정이 안 된 업무를 하는 팀에 있는 팀장님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받으려면 지표.

경희

유경희위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우수지표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우수지표가 있는 데, 그리고 선정이 주로 되는 데로 옮겨가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가산점 부분은 곧 승진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의 기여도를 세세하게 직무평가를 하고 같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업무에 대한 기여도는 계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계량하기가 어려워도 많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맡은 업무의 담당 기간을 기준으로 가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정성평가 다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직무 평가를 해야지! 어렵죠, 당연히 계량하기가 어렵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다라면 계량을 구체적인 계량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될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팀장이 더 많이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무담당자가 더 많이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걸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은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가산점을, 그런 지자체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부분을 못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지자체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우수지표가 모든 사업에 돼 있다면, 그것도 아니고 몇 개 사업에 우수지표를 선정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팀장님과 거기에 속했어도 부평구에서 우수지표로 선정이 잘 되는 세부지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속한 팀장님과의 가산점 부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런 지표의 담당팀장이더라도 많은 기여가 있어야 가산점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는 건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알아보셔야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업무 가중을 해서 계량을 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는 타 지자체 국장님들께 들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그럼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 확인 잘 하시고 우리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산점 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처음 참석하신 장세강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그 이외에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질문하셨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2021년도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 이승원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세강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