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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안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애경

안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도 의회사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위원 및 출석공무원 일동 기립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애경

안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뒷받침하고 열 린 의정 구현하는데 수고하신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올 한 해 마무리하는 행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 마음 같이 마무리도 잘 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생각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옥상에 태양열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열과 관련해서는 파악을 그 후에 해보셨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기초적인 발전량이라든가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근래에 올라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두 번 정도 올라가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상태는 어때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태양광발전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주변에 방송시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노후화된 그런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는 있으셨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현재 의회의 방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사실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양광도 집행부 재무과에서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딱히 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후에 수차례 현장 확인도 하시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신 것 같아서 그 질문은 그 정도 드리고요. 지난주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수감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역사박물관에 본 위원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만 그게 의회 공식적인 스케줄이었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제가 문화원의 사무국장하고 사전에 의원님들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열 분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식적인 행사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회 공식적인 일정인데 의회 직원들이 운전 담당하는 주사 한 분만 동행이 됐어요.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일정이라면 의정활동 아니겠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의정활동의 흔적이라고 그럴까 발자취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전혀 남은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게 전전전날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돼서 사전에 대비가 충분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대응을 촬영기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파견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마 의장님 행사가 중복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갈 수 없었다는 그런 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작에 그것이 의회의 공식일정이었냐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질문을. 공식 일정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공식 일정인데 의장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으신 것은 또 뭐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아시다시피 카메라 촬영기사하고 동영상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보통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예정된 일정대로 움직이게 되는 게 보통 저희가 하는 업무스케줄이 짜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10일에 역사박물관 사항은 일주일 전에 행사일정을 저희가 정리하는데 그때 검토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대비가 못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의 전통시장의 발자취 그것을 고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평 출신인 본 위원도 상당히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고 다녀와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는데 의회 일정이 공식적인 일정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공식 일정에 직원들간에 어떤 대응이 적절하게 되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의 흔적이랄까, 노력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소홀했던 것 인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대책을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의장님의 일정은 뭐가 있었습니까? 공식 일정이.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용역보고회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2시에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용역보고회는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증인선서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역보고회가 그 시간에 있었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의장님 행사와 중복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디테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의 감사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갔다 와서 이런 부분이 일정상 문제가 있었지만 의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의전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셨다, 자체 회의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열 분 의원님 참석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 차원의 뒷받침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의장님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일정 확인은 금방 되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일정 확인하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총무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의원용 의자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의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자 폭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의회에 나오면 소파보다는 책상의자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을 매번 매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구입이 보니까 11개 되어 있네요. 그때 팀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인가요? 않을 때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구입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 보고 앉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주로 의자 활용을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지금 현재.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다시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의자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것은 아닌데 참아야 되나. 오늘 보니까 의자가 있어서.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의자가 너무 불편하고 전에 있던 것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했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헌법 제117조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으로 조례는 일반적으로 법령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지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한 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조사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감사하고 조사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감사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오늘 같은 일반적인 자료, 구분이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사의 경우에는 갑자기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그 사항을 조사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나 조사나 대상기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일치한데.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고 수시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조사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의회사무국이 책임부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조사 대상기관을 살펴봤는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5조1항 그리고 네 번째, 4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법 제104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법 104조4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사무 일부를 위임, 위탁하는 방법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2항부터 3항까지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주목하는 것은 대상사무에 대한 거예요.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단순 보조금 단체들 이런 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가끔 가다가 단순 보조금 단체들에 대한 사무에 대한 것까지 감사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에서 분명히 보조금이 나가지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부원장을 누구로 선임했다 내지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그러면 부서에다 요청을 다 하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요청되면 저희가 기조실에다 평상시에도 그런 자료요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부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의회의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세심하게 검토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제9조부터 중간에 몇 개는 아니기는 한데 16조 여기 내용을 보면, 9조와 16조를 봐야 되겠네요.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증인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관련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사의 대상에 보면 감사의 대상은 부평구청이거나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동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사무 위탁한 것에 대한 기관, 이것도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감사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공무원이나 내지는 공기업 직원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일반인이 대상이 되기에는 거의 극히 드물 것 같은데 일반인이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일반인 와서 증언한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여기서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부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사실 거부했다거나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9조에 보면 9조3에 실비보상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은 제외해야 하고 그리고 제5조1항과 3항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도 제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도 제외, 그다음에 출연법인의 임직원 등 소속단체 또는 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비용을 받는 사람도 제외,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수감대상자 전원이 다 제외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비보상이.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일반 순수한 주민인 경우에 어떤 구청이나 단체로부터 기타 위탁기관으로부터 급여나 여비나 그런 것들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언급된 그런 기관들은 기관에서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일반인들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실비 지급 사례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변천수 전 이사장님 그분이 실제로 현직에 있지 않을 때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실비 지급 대상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분은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사실 행감자료에 리스트에 계획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거든요. 바로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이 조례는 이 정도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이고요. 제19조2 조례안 예고를 봐주시겠어요. 없으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조례안 예고를 보면 1항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구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가 임의규정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 규칙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입법예고는 하고 있으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입법예고는 저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언급된 홈페이지나 게시판이나 그런 쪽에 반드시 입법예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6항에 보면 “그밖에 입법예고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밖에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위에 1항에 입법예고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임의규정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시행은 잘 하고 있지만 그것에 근거가 되는 근거조항들도 살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면밀하게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이 1건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전에 회의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변경할 때 그때 한 번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0일에서 90일로 할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인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심의를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위원회 제안이기 때문에 보통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의안이 있으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에서 일반 조례랑 같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 규칙 제20조4에 보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전에 전례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전례를 따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위원회, 어떤 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에 피해서 도시나 행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안건을 상정한 사람이 안건을 심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라 단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어디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도 혼동이 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80일에서 90일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상의를 해서 안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제출을 해서 아마 본회의에서 심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표현만 해놓고 어디서 협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면밀하게 그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파악을 잘 못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만약에 80일에서 90일 그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다라고 하면 조례를 어긴 게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심의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회 제안으로 처리된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은 역시 우리 부평구의회의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규칙이지요. 여기에 정해진대로 규칙대로 저희가 회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이 애매하고 담당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합해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게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제29조 발언의 장소가 발언을 반드시 등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상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니면 언택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다른 단체랑 저희랑 유사하기 때문에 사례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무튼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희가 내부에서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어떤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사실 단상에 나가서 서서 발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일시적으로 그래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신체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등단을 해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역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더 깊이 있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발언을 어디 나가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14조 준용규정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대로 다 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본회의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위원회도.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위원회는 현재 진행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좌석에서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연대가 위원회는 없잖아요. 본회의랑 똑같이 준용하는 것은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좌석에서 발언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발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발언대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안건을 제출할 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은 발언대에서 하지요. 그리고 또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도 보조연대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질의, 답변 사항이 많잖아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하고는 성격적으로 조금 달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관련된 조례도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조례에는 발언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위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발언을 어디에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준용을 이 규정 14조에 준용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준용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 얘기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정식 안건, 조례안 제안이라든가 정식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질의 응답할 때는 좌석에서 하시잖아요. 그런 구분을 저희가 의회 출범할 때부터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규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제가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표현방법에 있어서 면밀하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발언 장소, 그리고 표결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논의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무국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검토를 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쯤이면 나올까요? 결과가.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시한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사례라든가 앞서가는 단체들을 벤치마킹해서 늦지 않게 연내 정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연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안에 정리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안에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것에 근거해서 행정이 사무가 진행되고 감사나 이런 것들도 이것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있는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가장 근간이 되는 의회만큼이라도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아까 공식적인 일정 확인을 부탁을 드렸어요. 공식적인 일정 확인을 해서 답변이 왔는데 의원님들이 역사박물관을 간 시간이 15시부터 16시까지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의장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님 일정은 14시에 지역복지성과보고회 정책포럼 거기에 인사말씀 하시고 나오신 게 끝이에요. 동일시간대에 다른 일정이 없으세요. 다른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공식 일정,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하는 일정에 의회직원, 특히 의정홍보팀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놓친 게 분명합니다. 이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그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너무 의장님 의전에 너무 치우쳐있어요. 의정홍보팀이 의장님 일정에 너무 치우쳐서 의장님 일정만 챙기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역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게 큰 문제예요. 사실 의정홍보팀, 어느 팀을 얘기하기보다도 의회사무국에서 중요한 것은 18분의 의원님들이 지역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지역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가장 의회사무국의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어느 특정 의원님의 뒷받침을 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참모습이 아니란 말이지요. 공식 일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은 공식 일정이 있으셔서 그렇다 하는 말씀으로 주시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드린 것 중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초과근무, 그런 부분이 너무 한 두 직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나아졌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과 외에 18시 이후에 공식적인 일정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직원들이 시간외로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공식적인 일정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직원들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새벽에 산악회 가는데도 쫓아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게 뭡니까? 새벽에 산악회 출발하는데 출발지에 의회직원들이 왜 나갑니까? 누가 나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본 지역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소통하는 의회 모습이고 열린 의회 모습이고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직원들한테 군림하는 모습 같이 보이고 그렇게 닫힌 의정으로 우리가 지역구민들한테 보여지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저녁에 지역구 무슨 특별한 위원회 이런 것 회의 하는데 직원들 수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직원들은 제한적이지요. 운전기사나 수행 담당직원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맞닥치게 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된 의원님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례는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과 후 이 시간은 직원들 퇴근시킨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외풍은 국장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거든.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어디를 꼭 짚어서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보다도 객관적으로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돼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의원님이 지역에 어떤 민원에 큰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 삼산동에 지하송전선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그런 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봤습니까? 나가서 그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민의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보고 그런 활동은 안 하고, 무슨 말이 됩니까? 새벽에 산악회 출발하는데 거기를 쫓아나가고 특정 동만 나가서 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이 의정지원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뒷받침을 전체적으로 잘 주셔야 된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세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좀 더 편중되지 않고 균형된 지원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식적인 일정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공식적인 일정은.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 일정에 그렇게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 감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감자료 5쪽부터 9쪽에 있는 의정공통경비에 대해 간략하게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통경비 사용한 내역에 보면 기념품 제작한 게 있어요. 국장님.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작년 12월 19일에 저울 겸 보조배터리를 180개 구입했었고 2020년 5월 7일에 나무접시도마 10개, 2020년 5월 21일 손선풍기 25개, 올 9월 15일에 메모패드 50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용처를 보니까 군·구의장협의회 월례회의 때나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기관 방문, 자매교류 기관 방문, 행정복지위원회 이번에 비교시찰 갈 때도 이 품목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 12월 19일에 저울 겸 보조배터리라는 것을 180개를 구입해서 제가 잔량이 몇 개나 남았냐 하니까 120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5월 7일에 나무접시도마 10개는 보니까 인천광역시 군·구협의회장 월례회의, 우리 구에 와서 하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드린 것 같아요, 10개를 구입하셔서.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손선풍기를 25개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군·구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하는 수행직원들한테 이것을 구입해서 줬더라고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그러면 꼭 이것을 직원들까지 손선풍기를 구입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보조배터리 같은 것 120개나 있는데 이것을 왜 또 구입했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구입 시점을 보면요.

유정옥위원

구입 시점이 보조배터리는 작년 12월 19일에 구입했고 손선풍기는 올 5월 21일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념품을 제작해서 잔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손선풍기를 왜 샀어요? 그때 의장님들 선물 사면서 직원들이 생각나니까 그것을 같이 구입한다고 하신건가?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것은 전에 보조배터리 있는 것을 놓친 것 같은데요.

유정옥위원

놓쳤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보통 저희가 다른 의장협의회 참석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강화 같은 데 참석하게 되면 강화 특산물 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이때는 부평구의 특산물을 고민하다가 우리 관내에 상황을 고려해서 손선풍기를 구입을 저랑 전 총무팀장하고 같이 결정한 그런 내용인데요. 전에 보조배터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한두 개 남은 것도 아니고 120개나 남았다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고 나서 9월 15일에 메모패드, 그래서 이 메모패드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메모패드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맞지요? 50개 구입한 것.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것의 일환으로 사서 지급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지급한 것은?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내부 의원님들 요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의원님들한테.

유정옥위원

이 50개 구입이 의원님들한테 지급한 것까지 포함한 수량이냐.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몇몇 의원님들한테, 여기 보면 필리핀 바기오시청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의원님께서 요청해서 10개 정도를 배부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단가가 아까 말한 보조배터리보다 단가가 높은데 방문하는 격에 따라서 저희가 선물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구입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배터리 구입할 때 뭘 그렇게 많이씩 해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서 맞게끔 수량을 구입해야지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제가 자료를 수감자료에 있는 것만 받았는데 그전에도 계속 사용했던 기념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아 있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지금 손선풍기 같은 경우에 저울하고 말씀하시는 보조배터리가 2019년도에 지급했던 선물이에요. 같은 분들한테. 똑같은 것을 줄 수가 없어서.

유정옥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었냐 이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여유있게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방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고소진이 덜 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메모패드 50개 구입해서 이것도 잔량이 21개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21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까지 기념품을 지급한 수불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수불대장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그 전년도 3개년 것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금액이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 심사숙고하게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지만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공감을 하고요. 진행할 때 작지만 아까 말씀드린 같은 물건을 똑같이 주게 되면 선물로서 의미가 퇴색돼서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소식지하고 의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의정백서 발간은 우리가 PDF파일 그것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유정옥위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는 보통 2개 회기를 하나로 묶어서 한 권씩 보통 발간하고 있는데요. 48호 경우에는 229회, 230회, 231회까지 3개 회기를 묶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의회소식지 발간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발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것도 PDF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셔서.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0부 발간하잖아요. 200부 배부처가 사실 저희가 디지털세대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평구에 노령화세대가 거의 14%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200부 정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나 산하기관이라든가 구청에 민원실이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 관내 구립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만.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팀장님께, 국장님 이 말씀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처음에 우리가 8대 때 시작할 때가 7월 1일이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언론보도나 방송보도나 이런 것을 우리 홍보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균형있게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의정소식지라든가 나가는 방송자료라든가 되도록이면 균형되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10월 1일부터 의회에 대해서 홍보실적이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7월 1일부터 3개월간 그런 기록은 없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외 기간은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것만 해서 여기에 기재를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인터뷰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홍보실적에 삼으실 때 기준은 어떤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저희 기준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넣을 수도 없고요. 저희 의회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고요. 그런 활동 위주로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각자의 의원들이 조그만 상을 받아도 홍보가 되겠네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데요 어떤 시상하는 부분도 의정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한 결과로 봐서 보도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다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보다보면 대부분이 임시회 개회, 폐회, 의원 비교시찰,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럼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이런 것도 올려지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어떤 조례가 사회적 이슈를 받거나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보도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많은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안도 많이 제출이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18분의 의원들이 공평하게 의회소식지에 실릴 수 있게끔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최대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18분 모두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홍보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슈가 다 같지가 않으세요. 말 그대로 어떤 의원님들은 조례를 만들면서 과정을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다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부에 언론에 비춰지는 언론의 내용이 18분 의원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사무국에서는 모든 의원님들 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환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일정에서도 국장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18명 의원한테 공평하게 나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급해서 짧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에 삼산동 체육관 옆에 분수공원에서 도시바람길숲 조성 착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도시바람길숲 사업 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날 착공식 시간이 2시 30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 온 시간이 2시 10분에 문자가 와서 착공식에 참석하실 의원님들 15분까지, 딱 5분 주고 15분에 출발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점심을 먹으러 나가도 10분, 15분 시간을 줍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일정을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착공식에 시간을 어떻게 10분 주고 2시 30분에 하는데 2시 10분에 문자가 와서 15분까지 내려오라고 해서 참석을 하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너무 긴급하게 그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사실 요즘 그나마 핸드폰이 있어서 문자로 전달돼서 조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사전에 계획이 된 행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랬다면 저희 사무국에서.
제승

이제승위원

도시바람길숲 착공식은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석범위라든가 어떤 장소 내용이 가끔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통이 조금.
제승

이제승위원

그날 국장님, 의회에 몇 분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한 의회 평일 날이었어요. 그날 아무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에 계셨던 분들이나 어디 다른 현장에 민원을 나가셨던 의원님들이나 그런 상황에 그 시간에 문자를 주셔서 참석하시라는 얘기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결과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난감하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집행부하고의 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행사내용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라고 봐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5분 만에 나오시라고 해서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미리 계획되어 있는 행사였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면밀히 살펴보셔서 최소한 1시간 전이라도 30분 전이라도 이런 예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최대한 미리미리 사전에 의원님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많이 챙겨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유정옥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좌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18명 의원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충분히 저희가 평상시에 얘기를 개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들이나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똑같이 18분을 다 1 대 1 대 1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나름대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균형을 갖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 조금 불균형적으로 보이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의 답변으로만 들으면, 답변만 들으면 그 정도가 경미한데 의원님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를 들어 김환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물론 2019년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월부터 12월 3개월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도자료는 1명의 의원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예. 내용 봤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으로는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는 의장님만 대표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만 가셔야 되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모든 행사에는 초청대상이 있고 미리 공지가 되잖아요. 행사내용에 따릅니다. 그래서 꼭 의장님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원님들 다 가실 수도 있고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초청대상이 물론 외부기관이나 외부단체에서 할 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본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의장님만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대표로 가는 경우가 많이 계시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대표로 가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참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행사를 처음에 기획할 때 참석범위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행사는 의원님들이 적어도 어떤 행사를 참석하시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의장님만 초대했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답변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여겨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 국장님이 과연 공감을 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적어도 앞으로는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그동안에 반복해서 계속 과제로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조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국 차원의 커다란 고민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역사박물관 방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전에 수도사업소 방문, 여러 건이 있었지요, 저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사무국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하셨어야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하시고 그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관심 있게 그리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은 3개 팀으로 팀별 기능이 나눠져 있지만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서는 팀간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간에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50만 부평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적시에 홍보되어 신뢰받는 부평구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오는 26일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결을 통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안애경 신진영 김환연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이익성 이제승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10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