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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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11월 19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와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0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5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관계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씀하면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및 경제환경국장 선서자 위치로 이동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고만

정고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주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저희 경제환경국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종 경제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과 단속, 점검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함께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언택트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니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아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개선해 나가고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걸음으로 삼아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모로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일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인 우리 부서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몸소 실천행정을 독려해 주시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우리 부평구에서 발생되어 구민들에게는 여러 모로 힘든 시기였으며 아직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가 더 지역사회에 확산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원도심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민식이법에 따른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 사업, 학교운동장 개방 사업, 도시경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한 해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지적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에 조속히 처리완료 조치하고 대안과 고견 등 정책적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순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구청의 역점사업인 11번가 사업과 굴포천 복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또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최태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보건소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말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저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에 집중하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건소가 코로나에 집중하면서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공백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여러 지적사항이나 고견을 주시면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실시 대상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1-2쪽을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모두 5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가 많이 힘들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서면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길

나상길위원

보니까 21-2쪽 보면 위원회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했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이 얼마씩인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7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7만 원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서면으로 심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서면심의와 상관없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총 몇 분이에요, 위원들이?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모두 7분이고요 이 중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7분인데 당연직이 3분이 있고 위촉직이 4분 있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촉직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은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 중에 부구청장이나 경제환경국장, 일자리창출과장은 당연직이니까 그렇고 밑에 4분은 우리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인천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원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김도근 위원님이랑 박은영 위원님은 저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인천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마 그럴 거고요. 여성노동자회 대표님은 대상이 되나 서면심의여서 수당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되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서면심의할 때 수당이 지급 안 됐어요, 원래. 원래 안 됐었는데 234회 임시회 때 기조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체를 다 개정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34회니까 2020년 2월 12일에서 21일까지 임시회 했을 때 전부개정을 했었는데 서면심의수당이 그때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입법예고가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그다음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러면 심의 열린 게 2020년 7월에 열렸고 5월에 열렸, 아니 12월이 아니고 2020년 5월 21일, 4월 16일 이때 생겼을 때는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월은 입법예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것부터는 서면심의했을 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서면심의를 의뢰했어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유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것 좀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1-11쪽에 보면 청년공감구축 운영 사업이 있었어요. 명시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을 올해 했는데 잔액이 1억 1,100만 원, 약 공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30%가 남았어요, 30%가. 그러면 이 정도로 남을 정도로 공사를, 사업을 진행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유유기지 부평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운영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 부평만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유유기지 인천시스템이랑 통합을 하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내용이 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했다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꼭 이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맞는데 저희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확인해 보니 제일 큰 부분이 시스템 통합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았고요 공사를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다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낙찰가액이 각각의 사안 별로 남게 되고 이게 토털 예산으로 잡히다보니 금액적으로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대부분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 아니면 절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낙찰차액도 중요하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도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은 내용인데 서면심의했던 곳에서는 여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22-9쪽을 보면. 왜 여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 조례가 바뀐 것을 저는 사실 인지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지금 경제환경국장님, 대부분이 지금 다 서면심의, 내일 것도 모레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서면심의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면 조례에 서면심의 건의 조례안이 전부개정됐다는 사실을 각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인지가. 이게 올해 234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인지가 안 돼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것 지금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까지는, 제가 확실히 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각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심의위원 수당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조례의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이 현재는 안 되니까 “줄 수 있다.”로 돼 있는 건지 반드시 주는 건지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각 부서장님이 지금 들어보니까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오후에 답을 주시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지금 서면심의도 지급하게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분명히 되기는. 그렇다고 하면 조례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 안 했다고 하면,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만일에 반드시 줘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소급해서라도,

상길

나상길위원

소급해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울러 말씀드리면 조금 더 그런 조례개정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물론 전체개정을 했으니까 기조실에다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 전달돼서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마만큼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서간에도 이렇게 융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간판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지원과와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간판을 바꾼다고 오니까 도시경관과에서는 바로 허가를 내주게 되고 그것 하고 나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부서간에 또 국간에 결과적으로는 부평구청 행정 자체에 크게 일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부서간에 소통이 조금 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장이 앞장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어서 자원순환과장한테 22-5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생활폐기물수거업체 월별 수거량 지급금액이에요. 그게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가 행감이니까 그 자료가 월별로 나온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고 22-61쪽 거길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연도별 수거량을 연도별로 합계를 내놓은 거예요, 자료가.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2017년도 5만 6,330톤, 2018년도 5만 8,180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얼마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19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4만 2,093톤이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월부터 9월까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20년도 합계는 얼마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

상길

나상길위원

자, 저를 보세요. 2020년도 합계는 1월부터 월별로 나와 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어요, 앞장에 보면. 그것을 합계내면 되겠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는 합계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연도별로 합계를 냈으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가 합계금액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2020년도 건 1월부터 9월까지 업체별로 합계금액이 다시 나와줘야 이게 업체별, 연도별 비교가 되지,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양식 자체가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연도별,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월별로. 2020년도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그게 행감 기간이니까 월별로 나온 거예요, 올해 한 것을. 그리고 뒷장에 가서 종합장으로 나온 게 연도별로, 거래처별로 비교를 하라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합계금액이 나와 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2019년도치가 합계금액이 거래처별로 나와 줘야 되고 그 밑에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합계금액이 나와 줘야 연도별, 업체별 비교가 되고 2020년도까지 비교한다고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20년도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서 4,700톤 정도 되더라고, 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까지 합계 내서 비교표가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이 양식 자체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월별 같이 했으면 2019년도 것도 월별로 나왔어야 되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2019년도 것이 월별이 아니라 합계금액으로 연도별로 2019년도치가 합계돼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합계금액이 나와 줘야 비교가 된다 이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양식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뒷장 재활용 가능 수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식도 같은 양식인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보니까 그 부분도. 63쪽에서 71쪽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3년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2017년, 2018년, 2019년치가 나와야 되고 2020년도 치는 1월부터 9월까지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빠졌단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해서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못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작성한 이유가 있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일단 저희가 양식이 나와 있었고요, 저희가 세세 부분은 챙겼어야 되는데 2010년도 이렇게 지난 거기 때문에 그냥 합계만 내서 비교분석하는 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체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 보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세한 것은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작성해서 한눈에 일한 내용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상이고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업무들 보시느라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업무량, 사업들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평구가 좀 더 나은 구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어서 제가 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부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들까지도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들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부평구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 조례가 개정돼서 분명히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지급, 2. 서면심의수당 :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위원에게 지급. 그래서 서면심의 수당도 줄 수 있게 조례에 지금 담겨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우리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할 때 보면 어떻게, 어떻게 예산들을 편성하라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심의도 기본참석수당은 기본 2시간에 7만 원,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게 돼서 2시간 이상하면 10만 원씩도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사수당도 5만 원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올 2020년도 2월 4일 우리 부평구 전체 부서에 업무에 참고하라는 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위원회 운영, 출석회의 원칙 알림 해서 1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위원회 운영 원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회의의 원칙 :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서면결의의 예외적 인정 :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서면결의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면심사를 해서 서면심의수당을 주게는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인데 위원회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위원회는 출석해서 회의를,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운영이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예외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당을 주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서면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안 준 것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전부서에 보낸 문서에 이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조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데요. 그런데 위원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둔 우리 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하면 서면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 지금 위원회, 부평구 전체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공문이 각 부서로 다 전달됐는데 왜 인지가 안 됐을까요? 국장님도 인지 못 하셨다고 그랬지요, 아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이 내용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각 조례상에 지금 사실 정확히 몰랐었는데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요 각 부서에,

유정옥위원

전달됐던 것을 기억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달에 제대로 안 됐을까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마 기조실에서 각 부서에 통보했는데 아마 조금 업무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당장,

유정옥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위원회가요, 정말 위원회 감사할 때마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16개의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그분들의 의견을 또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사항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회에 와서 우리 구를 위해서 진짜 시간이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 와서 자문해 드리고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그래도 시간 내서 오시는 건데 우리 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지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들 한다고 하셔도 이런 것 조차도,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아서 없애야 되는 위원회도 많다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기본적인 위원회 오면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조차도 잘 인지들이 안 돼서 이렇게 우순죽순 격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어디 보면 또 서면한데 다 줬어요.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면 되겠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의 전문가들이 고견을 듣고 행정에 참고하고 반영하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변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각종 회의라든지 집합을 금지시키는 그런 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집합해서 대면회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회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유정옥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서면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이용했다고 그럴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됐는데 중간에 제일 심하게 된 게 지난 인천시에서는 2단계 발령된 게 8월 19일 자 그때로 2단계 발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야 어쩔 수 없는 위원회를 심의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할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완화돼서 사람들 다니고 이런,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는 정말 대면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서면심의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꾸로 아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엄밀히 따지면 서면심의수당 조례에 없어서 지급했으면 다 환수해야 돼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지급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게 확인될 경우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명시돼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유정옥위원

그것을 해석하셔서, 되려 환수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저도 서면심의를 행복위에 있을 때 보니까 위원회 성격상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니까 그냥 다 서면으로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 수당을 전혀 지급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것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으로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했다. 그런다고 우리가 수당 주는 게 대면으로 하거나 이럴 때 교통비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당이 교통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수당을 드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도 접근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서면심의를 남발해서 이렇게 막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나 우리 예산 편성 운영기준 수립할 때도 그 내용 반드시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국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여기 3분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다 인지하셔서 내년에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서면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내년에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대면으로 해야 될 것도 지금 서면으로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전문지식이 들어가서 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셨는데 수당을 하나도 안 드리는 건 또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라 그러면 우리 기본 전제조건이 피감사인은 부정을 저지를 큰 동기가 있다, 언제나 부정을 저지르려고 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감사에 임하라고 우리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번주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선한 양심으로 사람을 대하라.”,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용의 묘를 발휘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67쪽.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20-20쪽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있는데 십정종합시장 화재알림 설치 사업, 십정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감사시즌이 다 되니까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몰아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십정시장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당초에 상인회에서 요청한 공모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요, 문화의거리 분수대 설치공사 사업비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아니, 십정시장만 해주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잔여액 남는 것을 가지고 1,500만 원을 이쪽 사업비로 투입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십정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 또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이 자부담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이 아니고요 당초에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 잔여예산을 가지고 더 추가로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 내려주는 부서가 어디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올리게 되면 인천시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해 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적게 올린 거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사업은 상인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상인회에서 견적을 올렸는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그럼 우리 담당과장님은 상인회에서 이 예산규모가 부족한지 남는지 어떻게 아시고서 그런 식으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설계를 했지요. 올해 설계하니까 금액이 공사비가 초과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사비 설계해보니 공사비가 초과돼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다고 왜 그것을, 상인회에서 설계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할 때는 그러면 담당상인회에서 설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상인회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설계하고 신청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견적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하다 보니까 계략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신청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관에서 내려주는,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물건을 구입하든지 예산을 쓰라고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정해주는 품새나 이런 데서는 일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거나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한 20% 정도 비싸데요. 그런데 그것을 왕왕 그것을 사고 꼭 권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혹시 설계비용도 그런 게 아닌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관급자재라든지 품샘기준표에 의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십정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제출한 견적은 아무래도 그 공사에서 전문가들이 견적서를 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마 업체에서 받았을 것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내려줄 수도 있지 않나요? 꼭 집행부에서 다시 설계하고 새로 견적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돼야 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설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의 확정이 돼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신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컨설팅비용을 1억 원 이상 사업비에는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보고,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는 지금 1억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는 제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300, 6,7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6,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11월까지 끌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화재알림이나 소방시설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왜 꼭 10월, 11월 끌어서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하신 것처럼 설계가 필요한 건지, 많은 설계가.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20-69쪽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경쟁력 지원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금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소상공, 이 대상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감사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현금이 지출되는, 출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중앙 인천신용보증재단이나 또는 노란우산공제면 중소기업중앙회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피드백 자료를 받은 게 있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페이지,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 말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30명 정도 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노란우산은 숫자가 상당히,

현택

공현택위원

노란우산 말고. 노란우산하고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금,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특례보증은 43명 정도고요 노란우산은 한 600∼700명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출연했는데 폐업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융자금을 안 갚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 조사가 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특례보증금 같은 경우는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간단하게. 없지요, 지금 자료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우리가 3년 정도 됐지요, 특례보증 해준 지가? 새로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안 했잖아요. 이분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융자금을 받고 폐업한 게 있는지 그 리스트를 이쪽에 달래보세요. 이게 실무에서는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신보나 이런 데 하면 금리도 싸고 그래서 왕창 받아놓고 폐업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리스트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리스트에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업체, 폐업한 업체, 또 융자금을 갚지 않은 업체 이 리스트가 제가 보기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것 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확인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텐데요 확인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갈 때는 사후검증이 철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출한 중에서 폐업한 사람이 많다, 우리 지원했는데도.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좀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료 보니까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인천 구군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노란우산공제도 우리가 1인당 1년에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 1인당 12만 원,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24만 원 이 정도 1년에 36만 원 정도 보조되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부평구가 지금 노란우산가입률이 37.27%지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가입률이 많이 증가됐나요? 그런 것 조사 안 됐나요? 지금 우리 노란우산 공제를 보조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경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1년에 6,000만 원, 1억, 1억 2,000만 원 이렇게 보조해 주면 과연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노란우산 지원해 주기 전하고 후하고 총 가입자 수가 증가됐느냐 이런,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가입자 수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는 거고 중요한 건 율로 봐야지요, 비율로.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정리 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현금이 나가는 건 구비, 시비가 나가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확실히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나갔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분석을 정확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연구하셔서 이 보조나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한번 해석을 잘 했으면 좋은 게 우리 부평구에 사업체 수가 한 2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총 종사자 수는 4만 9,000 이렇게 해서 남동구나 서구보다 훨씬 적어요. 사업체 수는 많은데 종사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람도 적고. 이렇게 보면 우리 부평구에는 업체가 다 소규모 업체만 있나 봐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노란우산공제는 100% 구비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도 첨부해서 보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반드시 어렵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왜냐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납부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한다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린다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노란우산공제 보조금 지급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저희가 가입,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하고 후에 비율이 한 4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1%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41%가 증가된 게 아니고 41% 정도 됐겠지요, 가입율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그전보다 41% 정도, 지금 여기 가입률이 아니고 증가된 폭이 한 41% 정도 됐다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전에는 몇 % 정도로 증가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전에 증가율, 그다음에 그전하고 가입한 다음에 증가 이걸 비교해야지요. 노란우산공제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는 노란우산공제에 지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때도 가입을 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20쪽 한번 봐주세요. 학생승마체험 이것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다가 막판에 사용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학생승마체험인데 이게 지금 농가 소득증대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20-74쪽 한번 봐주세요. 농가 소득지원을 근거로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우리 부평구에 승마와 관련된 농가가 있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는 없고요 남동구에 3군데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다가 10월, 11월 이때 다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사용하시려면, 이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고 사용하시려면 연중 고르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인천시에서 10월 둘째 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 이런 공문을 받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와는 좀 맞지 않는 사업 같다. 우리가 지방자치면 우리 부평구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다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사실 학생들 모든 경험을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와 관련 없는, 아주 농가와 관련 없는데 농가 소득증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우리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인데요 저희 인천광역시만 특화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항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군구별로 보더라도 저희 구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남동구 같은 데는 연간 800명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53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승마장이 다 남동구에 있잖아요, 3개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남동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되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각 군구도 공히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이렇게 딱 목적이 정해져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예산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원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원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사후관리를 못 한다면 처음 지출할 때 지원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원비용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사업, 그래서 지원비용을 보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인건비 등 해놓고 밑에 당구장표로 임대료, 인건비 제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차이가 뭐지요? 위에 인건비와 밑에 인건비 제외.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용역인건비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용역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그 옆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용역인건비는 부득이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용역인건비가 있고 그 옆에 공과금, 인건비 등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보시지요? 봤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밑에 임대료, 인건비 제외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해석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 있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원은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기준으로 사용을 해라라는 거고요 이 사업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그러면 1차는 그렇게 무조건 300만 원씩 줬어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2차 보면 지원자가 많아서 코로나 한 사람이 많아서 11만 원 준 데도 있고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준 데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비용, 재료비, 홍보마켓팅, 용역인건비, 공과금,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서를 받고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닌가요? 무조건 300만 원씩,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1차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위주로 지급했고요 그 점포들,

현택

공현택위원

2차도 확진자 다녀간 데예요. 지원대상이 확진자 다녀간 업체 중 이런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소상공에 해당되는 점포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인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히 다룬 게 있나? 명확한 해석이 어떤지 받고 싶은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인건비라고 그러면 직접인건비가 있고 여기 얘기하는 용역인건비가 있는데요 위탁을 주는 경우를 얘기하지요, 용역인건비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이 지원비용에 보면 용역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그 뒤에 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임대료 인건비 제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인건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명확하니까. 그 뒤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시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직접인건비, 고용인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밑에 있는 인건비는요? 임대료 인건비 제외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우리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이런 공문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 내용이 보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구분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상위부서한테 설명을 요구했거나 해석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그동안의 논란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많이 받았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집행부는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은 많이 받아요. 이거 뭔데 빨리빨리 주라는데 무슨 준비서류가 이렇게 많냐,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5인 미만이잖아요, 5인 미만. 그런데 이게 5인하고 6인 있고 3인 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인 미만도 우리가 4대 보험 신고한 사람만, 그걸로 보나요, 뭘로 확인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우리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면 정확한 우리가 사후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 이 지원근거나 지원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명확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지출하는 분들이, 담당실무자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차라리 1차처럼 30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2차에는 11만 4,000원 지급한 사람 있고, 저는 이것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11만 4,000원 지급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 90만 원, 110만 원, 원 단위로 쪼개졌는데, 10원 단위로. 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지급했냐! 과연 신뢰도가 있냐 이거예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지 않은 지원대상을 지금 행정적인 해석자료도 없이 지급하냐 이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설명을 해줘보세요. 지원비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인건비 등 지원제외, 임대료, 인건비 제외 이거 뭐가 다르냐고요? 부연설명도 없는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를 얘기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밑에는 임대료, 인건비 제외 나와서 인건비 제외는 이건 간접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현택

공현택위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접수결과 보고 해서 1. 사업계획, 가, 나, 다, 다중 지원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인건비 등 이걸 지원해 주고 밑에 “임대료, 인건비 제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좀.

고만

정고만위원장

감사자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현택 위원만,

현택

공현택위원

2차 지원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게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지출됐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11만 원, 12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다 다르다보니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2차에 지급한 사람은 신청한 금액을 11만 원 짜리는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출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체 신청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나누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 질문은 이해가 되지요? 왜 인건비가 인건비 지원하라고 그러고 밑에는 인건비 지원 안 된다고 표시돼 있는지. 그것 보셨지요? 공문.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감사자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자료.

고만

정고만위원장

자료요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자료요청 받았는데 내부결재 자료에, 이것 자료 없으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내부결재자료 2020년 7월 8일 결재된 겁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사업 2차 접수결과 보고. 그다음에 1차 접수결과보고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팀장님 와보세요. (공현택 위원님 의석에서 김형조 생활경제팀장님 설명)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해보니 또 다시 1년이 이렇게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본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고통을 동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기회가 되고 바로 이 행위가 혁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일자리사업은 제3차 정부 추경에 의해서 저희 구의 경우에 116억 원이 투입돼서 2,710명을 목표로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모든 사업 수는 114개소에서 지금 현재 그만두고 또 중도에 그만 두신 분 이렇게 해서 현재는 2,544명 정도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 60대가 27.5%입니다. 그리고 50대가 그다음 순위로 많이 있고요 40대, 주로 40대에서 50대까지 채용돼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중인 게 현재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44명의 부평구민이 참여했다라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중년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도 이 사업 중에 동일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보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어떤 일자리에 어느 인력이 필요한지가 과연 제대로 산출된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오는 인력들에 대한 것들을 배분하시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자리가 있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다기보다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부서에서 전부서와 그리고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인원들을 모집해서 배치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거기서 요구되어진 수요보다는 저희가 배정시킨 인원이 더 많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저하고 아까 얘기하실 때도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원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를 여쭤봤더니 40에서,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75명까지,

경남

마경남위원

75명까지 하루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매일이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매일이요. 예.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11월 말까지.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들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의 상황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한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몇 개나 될까? 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를 하고 밀집되게 만나게 되도 과장님 고민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로 인해서 더욱더 코로나가 전파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스런 마음들이 들어서요. 지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상황이 저는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희망일자리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상황입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추경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좋은 의도에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정말 필요한 요소마다 사람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마다 40∼70명 정도가 밀집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류별로, 파트별로,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대를 조정해 주셔서 과밀하게 만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안전관리에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주로 부서가 해당이 없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집에 물품을 전달하는 일도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진행한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민과 아주 밀접한 일들이 생겼는데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본 위원도 있어서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이 사안을 얘기할 건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주어진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내려와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이들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부평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구축 부분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유유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택트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상황에 잠정 운영을 중단한 기간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것은 시에서 청년유유기지 자체가 인천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중단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유유기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간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공유네트워킹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도 감당하겠다고 해서 유유기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런 언택트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공간을 폐쇄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이런 언택트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유유기지부평에 있어서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인터넷으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VR면접 같은 경우도 대면이 아니라 VR을 통해서 면접을 실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청년유유기지부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지 또 다른 네트워킹을 통해서 언택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면 실제 그 프로그램에 과장님, 팀장님, 담당, 참가해 보셨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VR면접은 저희도 한번 가서 다 시현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인 일터와사람들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권을 저희가 많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참여,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성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까지는 사실 가서 참여해 보지는 못했으나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 분은 여러 차례 가서 보기도 했고요 확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 참여했던 결과물들이 있나 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만 해도. 그래서 이건 주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담당팀장님, 담당이 어떻게 유유기지를 관리했는지,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주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유유기지를 만들어놓고 몇 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언택트 환경에서의 유유기지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보여지는 사례이기 때문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재정형편이 좋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건 온전히 부평구에서 감당해야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을 때 탄탄하게 우리가 유유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고 그리고 나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실제 언제 가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수감자료를 한번 훑어봤더니 결국은 인구수 대비 계속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문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이고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쓰레기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민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천시가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게 어렵다 해서 아예, 몇 년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25년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5년에는 자체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제까지 일련의 과정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치면 2021년을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계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안 들어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마다 소각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용부지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확보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계양구하고 부천의 대장동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각장 부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지금 내부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시에 오흥석 조정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관계자들이 만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먼저 사실 신문에 보신 대로 11월 10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반발이 있어서 현재 딜레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 대비해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쓰레기양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내년부터 그 시범사업으로 자원순환가게부터 시작해서 커피박 그다음에 폐LED 모으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추진할 것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예. 원칙적으로 결론은 그거지요. 쓰레기는 배출지에서 처리하자라는 이유인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장 쓰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몇 % 정도가 수도권매립장에 인천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00% 중에서 몇 % 정도라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가 버리는 온전한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5% 정도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서울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서울은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저 역시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어서 저도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43%, 인천에서는 21%, 나머지는 부천, 경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서구에 있는데도 실제 인천 주민들은 21%밖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니 아,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감자료를 계속 살펴본바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쓰레기가 나왔을 때 그 쓰레기가 많은 양이 나오지 않게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쓰레기가 모아졌을 때 스스로 미생물 분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쓰레기양이 줄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분리수거 자체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행정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돼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2021년도 사업계획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순환가게, 커피박 그리고 폐LED 수거 등등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종량제기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시에서 저희 부평구만 상대로 감량화기기를 53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를 전액 19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는 약 음식물류쓰레기만 한 600t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음식물쓰레기를 600t? 매년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2,130t 정도를 2025년도까지 감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목표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100% 감량화기기를 설치해 보려고 계속 시에 시비도 요구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면 국비라도 받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LED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해서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폐LED등이 얼마나 방출되고 있는지도 아직 정확히 집계된 건 없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집에서 배달음식을 먹는 양이 지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쓰레기가 뭔지, 그것을 가지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저는 철저하게 2021년에는 적어도 이것을 줄이고 싶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대단히 광범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 또한 공감하고 있고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2021년에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아무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서 인구수는 줄었는데도 쓰레기양이 줄지 않은 경우들, 그런 숫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아,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고민이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2021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쓰레기 문제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의 참여자들 모집하실 때 요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하셨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기준 점수표가 아예 명시되어서 내려왔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은 2억 이하여야 하고요 주민소득 65% 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은 되고요 우선 선발대상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이나 청년 이런 분들은 우선선발 대상이었고요, 소득과 재산기준 그다음에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장애인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 그다음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여기 총 참여자를 보면 2,722명인데 중도포기자가 269명이 있는데 그러면 1차 모집했을 때 이 인원이 2,700명이라는 인원이 다 모집이 됐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홍보에 주력을 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차 때는 요건이 똑같은 분들이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모집을 또 하셨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득이 있거나 또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예를 들자면 남편이 직업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돼서 아무래도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홍보가 돼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이번에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했다든가 일자리를 잃고 또 가게문을 닫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어려운 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라면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2021년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이 또 올까요? 확실한 건 아니겠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년보다 규모나 이런 것은 축소되더라도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한 또 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또 올해 했던 분들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나마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이 또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모집하시는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생계가 어렵고 그전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마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있었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지금 보니까 전업주부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1차에서 모집이 다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면서 문제점이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방역 부분에 많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방역이 야간에도 했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야간에는 하지 않았고요 근무시간 내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대 별로 해서 방역 관리기관에서 선정한 장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4시간이 있었고 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자들한테 수당이 더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당을 더 드린 경우는 반장수당이라고 해서 10명 같이 있으면 그 중에서 반장님을 1분 선임해서 그분이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반장수당 부분이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10월부터 간식비를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이 나간 것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건 나갈 수도 없고요 애초부터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나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단 코로나니까 방역에 많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지금 이번에 11월 30일이면 끝나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여기 부서가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인원이 배치됐었는데 이분들이 11월 30일로 끝나게 되면 업무에는 타격받는 게, 어떤 타격이나 그런 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행정적인 업무에는 그렇게 타격받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의 주된 분야가 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그동안 방역을 해주었다가 이분들이 하실 수 없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길 수는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타격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먼저 8월부터 11월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거였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 애로사항은 일시에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일단 행정처리하는 시스템조차 부재했었고요, 중앙에서 급여시스템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것도 마련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또 집단으로 저희가 일을 시키다보니 저희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염려가 됐습니다. 일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70명, 80명 이렇게 모아놓고 일을 할 때 한창 코로나로 불안감이 클 때였거든요. 직원들의 감염병 확산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하시다가 거의 희망일자리와 지역일자리로 3,000여 분이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계 각 요소에서 일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무튼 올해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사업으로 가장 올해 고통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온 사업인 만큼 다음에 또 이런 희망일자리가 이어진다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 정말 이번에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 어려운 분들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셔서 그 지침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원순환과에 보면 여기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희망일자리에 자료 받는 것에 의하면 그 인원이 총 참여자가 28명을 받았어요. 배치를 받으셨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희망일자리에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분들이 하신 일을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은 어떤 곳에서 재활용을 관리하셨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 부평구에 재활용 모으는 저기가 있습니다. 490개 정도 되는데요 그곳을 다니면서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 또 제대로 청소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켰고요 그리고 일부는 구산동 적환장에 폐건전지 이런 것 들어오면 분리시키고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이번에 11월 30일부로 다 그만두시게 되면 분리수거하고 이런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분들을 썼다는 건 동에 지역에 그분들이 재활용수거는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겁니다라는 홍보효과도 있는 거고요 또 이분들을 통해서도 자체 홍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희망일자리 생기면 재활용 사업이 굉장히 계도화 되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감량화 추진의 일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보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 같은 거 그런 것의 라벨을 뜯고 예를 들자면 뚜껑 열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서 분리해서 내놓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모범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봉사단체도 좋고 그런 분들이 수거하는 날 수거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평구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과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또 그런 폐 페트병을 조금이라도 깨끗한 상태에서 수집하려고 내년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가게라고 그래서 꼭 폐 페트병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고철이라든가 또는 종이팩 또 여러 가지 재활용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관리업체라든가 저희가 MOU를 통해서 그분들이 포인트별로 점수를 주어서 나중에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쓰레기 분리 과정에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줄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곳은 그나마 경비아저씨들이 계셔서 분리를 다 도와주시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용물이라든가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나와서 섞여서 나가잖아요. 혼합쓰레기로 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체계적으로 해서 일자리도 좋고,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또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좋고 한데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조를 짜서. 그렇다라면 무서워서도 아마 쓰레기 분리배출하시는 분들이 겁이 나서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 줄이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선제적으로 적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조금 아까 그 얘기는 전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희망일자리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도 맡길 것이고 또 아까 자원순환가게는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가서 감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등등 해서 계속 일자리창출과 또 나아가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게 분리수거하는 데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줄여서 나오고 깨끗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쓰레기들은 나 하나 버리면 그만이지. 물론 CCTV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면서 진짜 앞으로 세대에 우리 진짜 커가는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연구하시고 그 자리에서 검토하셔서 정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심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최대한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전을 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적립기금을 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적립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19년부터 5억 원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기금 원금에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원금에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내려왔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보면 이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원금은 적립을 계속하고 이자 가지고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원금, 말씀드린 적립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원금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거의 없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하지 않아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저금리고 또 지출금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계가 있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기조실의 지침을 받아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쪽에 보면 2019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진흥종합시장 아케이트 도색공사 해서 예산이 7,5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 부진사유, 이월사유에 보면 상인회와 사업내용 및 공사일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진행에 따른 이월 해서 이건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난해의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내부에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진흥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가 전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상인들이 영업에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올해 이월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냐, 얼마를 집행했냐 이걸 떠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 당사자 그분들하고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수렴도 하고 또 조율도 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먼저 세워놓고 이분들하고 협의를 한 상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사업비를 우리가책정할 때 보면 미리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짤 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내용과 어떤 의견수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해지고 이월하게 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신청을 하는 상태고요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협의가 진행되고 사업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조정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기는 하지요. 예.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된 사항인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 십정종합시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사업비가 한 1,500만 원이 부족해서 문화의거리 분수대 예산 잔액을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쪽 사업비가 남았다고 그래서 이쪽 공모사업에 쓸 수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시의 승인을 받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인을 받고 사용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승인 받고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시의 공모사업이에요? 아닐 거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중기청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중기청이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중기청인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금액이 작은 경우는 시의 승인을 받고 또 아주 작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렇게 서로 같은 공모사업이라도 잔액 같은 건 서로 이관해서 쓸 수 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쓸 수 있나 그것을 여쭤보느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작년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과 관련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예산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선정을 다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아직 결과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집행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올 안에 집행은 하실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이미 대상자가 선정돼서 각자 통보가 돼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 과정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1,500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계란 냉장차량이 얼마 정도 하는데 1,500만 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많이 보조해주는 거네. 50% 이상,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 지원해 주는 거네. 예. 하여튼 올해 안에 집행이 된다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부평시장에 관련돼서 보면 노점상 관리는 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돼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게 오랜 숙제긴 한데요 현황은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하기에는 업무권한이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기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거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일반적인 사항, 민원이라든지 고객선 준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노점상실명제를 하자 해서 하기로 다 돼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실명제 부분도 분담이 돼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정비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상인회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점관리를.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2017년도에 만들어진 노점상실명제 운영계획입니다. 계획상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어떤 공실인 노점이 나오거나 다른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경관과 협조를 받아서 노점을 철거하는 그런,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실명제를 추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존에 노점하시는 분들은 없앤다고 해서 그분들을 없애는 건 그분들 생계가 달려 있어서 어려워서 이것을 실명제로 해서 자연소멸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장사하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철거를 하나 하나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 하에 시작한 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상인회로 위탁을 주었으면 상인회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 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관리하고 계신 자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관리라고 특별히 자료, 이제 민원 들어오게 되면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그 민원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인회에서 어떤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니까 1차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차로 나가서 촉구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노점상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했다면서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했으면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노점현황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있고 그 안에 자연소멸 된 게 노점이 몇 개나 되나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냐 이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자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이 취지가 무색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2017년도에 이것 시작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된 그런 노점상이 몇 개는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번에도 한 2개 정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 그래서 그런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요. 몇 개 정도가 자연소멸이 됐나 해서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부평시장 안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밑에 보면 공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기 왜 공중화장실 있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장마당공원,

유순

김유순위원

장마당공원이지요, 거기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합시장 내에 장마당공원.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럼 그 장마당공원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다 그것도 상인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인회 위탁을 주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근래에 가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보셨어요? 상황이 어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그냥 시쳇말로 개판으로 돼 있고 공원은 공원대로 사람 못 들어가게 저거를 쳐놓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노숙자 방지용 펜스를 쳐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펜스도 이렇게 해놓고. 그게 처음 장마당공원이 개장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가 그때 지역구였어서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시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서 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놔서 참 활용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가보니까 그 표현을, 공원도 아니고 이건 공중화장실도 아주 엉망이고 그래서 상인회에 위탁하시는 건 좋은데 위탁하시고는 경제과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나 그런 지도점검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부평구의 제일 문제가 그동안 계속 위원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공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뭐든 할 때는 잘해. 다 해놔. 그래놓고 사후관리하는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다, 어디나. 공원도 그렇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사후관리 안 하니까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부평구 전체 우리 녹지과의 공원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에서도 꼭 공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같은 것도 위탁을 주었으면 계속, 물론 하고 계시고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런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장마당공원은 잠깐 제가,

유순

김유순위원

예.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저분하고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장마당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발주해서 아마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거기 공중화장실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 한다면서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해놓으면 뭐해요? 2∼3년 지나면 또 그렇게 되면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해물탕거리.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해물탕거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해물탕거리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부서를 위생과에서 아마 음식점에 관한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만 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해물탕거리라는 입간판까지 다 해놓고 특화거리 해서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물탕거리로 해서 입간판, 지금도 입간판이 있어요. 어제도 가보니까 어제도 있더라고, 해물탕거리라고. 그런데 그 입간판을 없애든지, 거기가 지금 차이나타운이 되고 있어요. 전부다 양꼬치집이에요. 해물탕거리라고 해놓고 전부 양꼬치집이 있는데 그게 테마거리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맞지 않잖아요. 특화거리 조성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특화거리 조성할 때 경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마 위생과쪽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음식특화거리.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물탕거리로 돼 있으면 해물탕거리로 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해물탕거리 특화거리 간판을 없애버리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장님하고는 상관 없다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잘 전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위생과할 때 또 제가 할게요. 위생과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20분 됐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인데요 방금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잘 이해를 못 하고 궁금해서 하나 경제지원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점상 관리를 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노점상 관리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아니고 일반노점상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을 저희가 지원할 때 구역을 정합니다. 부평시장, 깡시장 하면 블록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기반시설인 도로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상하수도, 공원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다 못 하니까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 발생이 되면 단속이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할 것이고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노점상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서도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경제지원과에서 노점상 관리하는 것은 어떤 노점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노점상이지만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이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점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일반도로에 예를 들면 영아다방사거리 그 도로에 차량을 갖다 놓고 노점상을 펴고 있어요.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도로상에서 차량 가지고,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그것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나와서 노점상 관리 그때 조례가 개정돼서 평당인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인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나와서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보따리 펴고 장사하고 있으면 다 쟤고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부과금 매기고 이랬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혼돈되는 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도 계속적으로 질의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노점상 관리는 일반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도시의 경관을 흐리고 있다고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전에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했던 신경철 지금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계시는데 그 팀장으로 계실 때도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다 했었고 또 도시경관과에서 일반행정대집행 할 때 위탁을 주어서 했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도시경관과하고 또 경제지원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한다 이 부분하고 혼돈이 돼서 이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노점상 관리는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은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등록시장만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등록되지 않은 일반시장은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라도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경제지원과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서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시장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시장 내에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근본적인 그분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서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이 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고 하니 부서간에 일을 않습니다.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도 그러고 있고. 왜? 그건 시장에 있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도시경관과는 빠져버리고 또 어느 쪽에서는 그 업무는 그 노점상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구에서. 이건 분명하게 이번 행감에 지적한 사항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내년도 업무분장부터라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비단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했던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나 일반 위원님들도 대부분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는 경제지원과 부르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어느 때 도시경관과 부르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노점상은 노점상인데 왜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고 왜 경제지원과에서 하냐고요? 이런 업무로 언제까지 갈 거냐고, 이렇게! 그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제가 행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질의드릴 거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방향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지금 각자 자기 소관에 따른 개별 부서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법령만 지키면 명확한데요 행정이라는 게, 노점상이라는 게 딱 거기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노점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경제지원과하고 또 도시질서를 지켜야 되는 도시경관과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렇게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은 일반 거리에서 양말 파는 사람, 일반 거리에서 과일 파는 사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이지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에서 팔다가 쫓겨나고 이행강제금, 벌과금 물고 이런 사람보다는 시장에서 노점을 가지고, 좌판을 가지고 노점하는 사람은 생계형 노점으로 안 봐도 된다는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노점상인데 어떻게 분류해서 어느 노점상에서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어느 노점상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노점상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경제지원과는 시장경제를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면 그런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큰 테두리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소노점상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간다고 하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일을 하지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일이 이쪽에서도 않고 저쪽에서도 않고 양쪽 다 일을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일반 거리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실 도시에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내라는 게 등록된 시장 안에서 노점하는 사람을 노점상으로 표현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등록시장 그 안에서 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하는 노점상들이 또 많아요. 훨씬 더 많단 말이지요. 거기는 도시경관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럼 그렇게 등록된 시장 안에서 좌판을 깔고 노점상 하는 사람은 경제지원과에서 그건 관리해야 된다 내지는 일반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나눠줘야 지금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도 답이 나올 수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건 저쪽에서 합니다, 이건 여기서 합니다 이러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고민하고 또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그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이나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얘기가 길어지는게 옛날부터 고민해 왔으면 지금쯤에 와서는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옛날 어느 때부터 고민하고 왔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딱 양쪽에 조금씩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간에 양쪽에 연관돼 있어도 고민하고 있었으면 고민에 고민으로만 끝나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행감자료 주면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 건의사항 올라오면 조치상황 진행중, 조치완료, 완료한 것보다, 완료가 전혀 되지도 않은 것 갖다가 완료라고 써놓고 진행중, 진행중이면 지금쯤에 와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언제까지 끝나겠다 이 부분까지 답이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행감한 내용을,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행감한 내용을 가지고 명확히,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옛날부터 고민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 못 하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고민해 왔으면 이제는 고민의 끝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업무를 협업해서 하는 거지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노점상 관련 밖에 거리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런 건 경제지원과 업무분장 자체에는 없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지요. 경제지원과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나는 지금 노점상 관리 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서로가 지금 핑퐁을 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답을 명확히 못 하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고민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가겠습니다. 이걸로 답이에요?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불법행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처리하게 딱 그렇게 명확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시장 내 노점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등록된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등록된 시장, 등록되지 않은 시장의 노점상은,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그냥 불법노점일 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고.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등록된 시장은, 십정시장이라든지 부평깡시장이나 진흥시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노점상 관리는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관리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경제지원과에서 못 하고 도시경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또, 아니, 단속할 권한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단속했으면 거기에 대한 권한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불법노점상, 경제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불법노점상들이 죽치고 있으니까 도시경관과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시오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까?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그게 시장 내에서 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경관과에 얘기해서 합동으로 같이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니, 여기에서 의무를 주었으면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지원과가 나갈 때 도시경관과를 항상 대동하고 나가야돼. 왜?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불법노점상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도시경관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건 거기서 해야 되니까. 아니면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지원과 나갈 때 항상 그러면 도시경관과하고 대동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또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또 하나 지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장마당공원 상인회에 위탁주었습니다, 또 노점상쪽 상인회에 위탁주었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가장 문제점이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에 대한 마지막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상인회에 위탁주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책임은 상인회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준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위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장마당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위탁을 주었다고 위탁을 주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큰일 하나 벗었다.’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위탁관리사업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단 오늘 여기 나온 경제지원과뿐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자체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탁관리를 주었다고 당당하게 위탁관리 주었다. 그러면 위탁관리 현황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위탁주는 데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달이 위탁업체를 우리가 관리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대장 다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맹점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첫째는 노점상 관리가 어떤 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위탁관리를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위탁관리도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지, 우리. 구의 책임이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고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행정이 발전적이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한성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셨던 문제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708대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전액 구비로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시비만 들어와 있었고 올해는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돼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RFID 음식물종량제가 예를 들어서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낸 만큼 버리게 돼있는 종량제사업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항상 2013년도부터 설치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5년인데요 사실 5년까지도 못 가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음식물이 어떤 것이 많이 버려지냐에 따라서 소금끼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가 나트륨이 덜 나오면 좀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5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5년 정도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3년도에 120대 정도가 공동주택 6개 단지에 설치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2013년도 설치된 거면 2018년도면 120대를 전체 교체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내구연한 보면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내구연한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적으로 5년마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 대당 가격, 한 17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것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시행하는 목적이 한 30% 정도 이상 아마 감량되는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장비가 사실은 노후장비도 교체를 하면서 50대 50으로 시구비 매칭해서 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우리 돈으로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그래요. 이게 계속적으로 5년마다 반복돼서 가는, 교체해 주고 설치하는 만큼, 또 신규로 내년에도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내후년에도 또 신규로 설치할 거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설치된 대수만큼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계속 신규로 새로 구입해서 넣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30%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구민,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실 의향이신 건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감량화기기는 음식물 30% 절감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내구연한이 소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서 보통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가는 경우 있는데요 보통 5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기기보다 감량화기기쪽으로 바꾸려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까지는 100% 바꾸는 쪽으로 한번 계속 추진중에 있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놓다 보니까 냄새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량제기기는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는, 지금 현재 선택지를 아마 고민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종량제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급한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53대를 지금 올해 처음으로 내려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감량화기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감량화기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량제, 종량기기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 종량제기기를 앞으로도 추후에도 계속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유지보수와 계속 신설해서 가야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서 우리 부평구 전체에 감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보는데 이 사업이 2025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53대가 지급됐다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계속 이 감량화기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량화기기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90㎏, 100㎏ 단위인 거지요? 기기 자체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용량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150세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세대나 빌라에도 역시 마찬가지 적용하고 150세대 기준으로 그 기기를 어느 장소에 갖다놓을 거라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100세대인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50세대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들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기가 150세대에 맞는 100㎏짜리 갖다가 거기에 설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100㎏ 미만인 거지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 실정에 맞는 기기가 분명히 따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100㎏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닐 거고 거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량화기기가 킬로수에 오버되든 적든 거기에 맞는 감량화기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하고도 협의해서 그냥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실효성 문제는 개선책이 좀 있어서 거기 형편에 맞는, 물론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마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늘어나지만 음식물감량화만큼 저희가 처리비용이 줄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쩌셨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인천시와 협의하셔서 인천시뿐만 아니고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고 전체 군구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감량화기기가 적절한 킬로수에 맞는 감량화기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세대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량을 맞출 수 있는 기기도 저희가 해당업체에 한번 상의해서 나중에라도 기기 이것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그런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기기 있는지도 다 참고하고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종량제기기가 지금 현재 708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추진돼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장기적으로는 점차 없애가는 쪽으로 가야지요, 감량화는.

제승

이제승위원

종량제기기가 앞으로 설치된 것도,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계속 순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지보수와 계속 새로 설치해 줘야 되고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니 이제부터라도 감량화기기가 적당한 크기로 들어와서 적당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세대수가 적은 데 가서 그것 하나 달랑 갖다놓을 수는 없는 거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세대수가 많은데 결국은 장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경제지원과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최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봤더니 2018년도에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서 이런 것들은 한 10개 사, 단체는 3개 사, 또 2019년도 9개 사, 5개 사, 2020년도에는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변견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여기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 2020년도에 비슷합니다. 거의 한 15개 업체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업체가 중복돼서 그다음에도 지원을 받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업체가 그다음 해에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제조등록업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수출통상촉진단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부평구 제조등록업체가 한 1,500개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1,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을 때 결국 이게 한 10개, 15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이상 상회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올해는 이렇게 준비해서 해외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홍보한다면 최소한 20개, 30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10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업체가 올해도 되고 내후년에도 또 해.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뭐 400몇십만 원, 500만 원 단위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 중복된다는 건 좀 옳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수출통상 해서 길을 터주었으면 그분들은 스스로 이제 알아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항상 늘 그냥 뭐 따먹는 식으로, 그냥 뭐 빼먹는 식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신청해서 또 받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빼니까 4번까지 중복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 있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부서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장개척단,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경우 상하반기 해서 10개 업체씩 한 20개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상품성이라든가 시장성 평가에 우선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무역협회에서 시장성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정기준에 보면 시장성평가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더라도 뭔가 이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이 해외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조업 같은, 우리 부평구에 업체들이 중간에 부품이라든지 완성품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모집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한 1.2 대 1 밖에 안 되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봐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중복된 업체가 발생됐는데요,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이 2018년도에 9,000만 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1억, 올해 또 1억 이렇게 1억씩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씩이라면 20개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15개, 2018년도에 15개, 2019년도에 17개, 이 정도예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중간에 업체선정해서 추진하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급작스럽게 생기고 그래서 포기한 업체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다시 선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지금 완성품 자체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말씀도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액이 1억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실적 대비해서 업체가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적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지요. 이것 전액 구비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전액 구비예요. 누가 지원도 안 해줍니다. 저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업체들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개 업체가 중복돼서 해마다 가는 상황이라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지요. 왜냐면 한번 선정됐으면 최소한 3년이든 2년이든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둔다거나 해서 다른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 나가야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업체에 맨날 퍼주기식하는 이런 거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물론 혹시라도 저희가 미달되거나 그럴 경우는 만약에 배제하게 되면 또 나가고 싶은 업체가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지원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줄이는 게 낫지 했던 업체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한 업체가 수혜를 여러 차례 봤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다 매년 나가는 국가들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가는 업체들은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무역협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만 한다는 건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 참가지원했을 때는 베트남만 가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박람회가 열리는,

제승

이제승위원

박람회가 베트남에서만 열리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열리고요 각각 다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3년간 베트남만 나갔어요. 그렇지요? 베트남만 나갔어요,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박람회 단체참가가 있고 개별참가가 있는데요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하고 저희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해외박람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500만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베트남이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에도 베트남 하셨고요 제작년에도 베트남 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 선정돼서 나가는 건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올해 여러 가지로 새로 청소정책을 맡으시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고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예. 오늘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부평구 청소정책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수감자료 22-14쪽에 보면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함 비닐봉투 구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가 2020년 9월 말 현재 491개로 돼 있어요. 맞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예. 2018년 397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재활용분리수거함 운영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잘,

유정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2018년부터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건가 아니면 2018년 3개 년 것만 주셔서 그런 건가 언제부터 한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언제부터예요, 그럼? 정확한 건 모르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정옥위원

기억 나시면 주시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9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운영하는 게 지원대상이 관내 1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 소규모공동주택이에요. 또 운영방법을 보니까 신청이나 접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거기에 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걸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요? 홍보를 어떻게 해요? 동에서 많이 홍보를 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동에는 수시로 저희가 팸플릿이라든가 또는 통반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단체장들 회의할 때라든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걸 때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유정옥위원

나름대로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홍보도 많이 하실 테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동에서 어떤 취지를 잘 얼마큼 주민들한테 설명하냐에 따라서 많이 신청하고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걸 설치하면 우리가 구에서 설치를 해줘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주면 여기 보면 지정관리자를 둔다고 돼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어떻게 둬요? 지정관리자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정관리자는 일단 자원봉사자 식으로,

유정옥위원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하면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시간을 배정하고요 그리고 통반장님들, 통장님들도 저희가 부탁해서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사람 두고 쓰기는 참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주민들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지정관리 한다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동의 유지분들이나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를 통해서, 또 기간제 근로자들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분리수거함 관리자를 자원봉사시간을 2시간을 부여해 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자가 지정이 다 돼 있긴 해요? 지정이 다는 안 돼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솔직히 안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냥 설치해 달라는데 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 유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게 가장 주입니다, 사실은.

유정옥위원

이걸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쓰레기감량화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도 내려왔고요,

유정옥위원

아, 이렇게 좀 운영해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중앙에서 뭘 해라 하면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 사업의 중요도나 아니면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들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것 하라니까 그냥 하고 하면 여기에 기대효과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어려운 소규모공동주택의 올바른 분리수거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기대효과가 이러면 이런 기대효과가 나오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철제형 5구짜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17만 4,600원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상 보면 17만 4,600원이 분리수거함이고 분리수거함용 비닐이 100ℓ짜리가 단가가 200원씩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배부해 드리나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수불대장이 있냐 그랬더니 수불대장은 없고 배부내역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화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번 배송하는데 한번 배송할 때 50매, 월 최대 100매로 제한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관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매로 만약에, 100매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많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고요,

유정옥위원

모자라면 자체에서 사서 해야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혹시라도 저기하면 다른 데서들도 남는 데서 주든가 아니면 더 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 정한 거고 사실 많이 나오는 데는 당연히 더 줘야지요.

유정옥위원

우선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분리를 잘 하겠다는데 안 주기도 그렇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제가 현장을 좀 나가 봤어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과장님도 나가보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본 데도 있고 다는 못 나가봤습니다.

유정옥위원

다 못 나가보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제가 그래서 올해 설치한 데를 받아봤더니 32군데를 올해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설치한 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제 지역구 있는 데. 보면 이렇게 5개 구니까 병류, 캔, 고철류, 플라스틱, 페트병, 종이류, 비닐포장 이렇게 돼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병류에 보면 병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요? (다음 사진) 여기도 보세요. 병류에는 봉투도 없어. 종이류에도 없고 그 옆에 플라스틱하고 페트병 넣는 데 종이가 들어가 있고. (다음 사진) 여기도 보세요. 봉투를 안 준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사진) 여기도 보면 옆에 차가 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한 마디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해주었는데 올해 설치해준 데인데 운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렇게. (다음 사진) 제가 이 사진은 왜 저기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건 건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이 자료. 그때 그러면 제가 요구해서 어디 한 군데 가까운데 나가서 찍어 오신 거예요? 자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찍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던 자료랍니다.

유정옥위원

기존에 있던 자료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사진에 보면 여기에도 병류에 병이 없어요. 그래도 위원이 요구했으면 제대로 돼 있는, 설치한 것을 갖다 주셔야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부서에서조차 직원들이 이 재활용 분리하는 이것에 대한 진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거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냐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늘 재활용,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투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을 다 가지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2020년 9월 말 491개에 설치돼 있는데 아까 보니까 단가가 분리수거함이 17만 4,600원인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기준대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지요. 옛날 건 조금 싸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 그냥 하면 8,572만 8,6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옛날 것은 조금 싸고 했으니까 하여튼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데 예산 대비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5구짜리 저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비싼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 조달가에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투입구마다 병이나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잘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490개나 되는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라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현장 나가서 보고 또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을 그렇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운영되게 하라 이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발로 뛰고 조금이라도 해서 재활용을 자원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저도 사진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한번 좀 더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기대하고 우리 아까 올해 희망일자리사업 우명옥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투입됐다면서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답변 하셨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그분들을 투입했는데도 하나도, 그분들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추가로 지금 했을 때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처음 설치할 때, 계속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를 운영해도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진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정말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체감해서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어서 신청하는 건지 어떤 건수를 동별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이런 분들의, 이 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금 줘야 제대로 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돼서 그렇게 아까처럼 그냥 비어있는 데 같은 데는 회수해서 다음 저기로 옮기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데를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이게 얼마나 엉망으로 돼 있을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렇게 돼 있으면 환경업체에서 그냥 다 수거는 해가요, 무조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수거는 해가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수거는 해가는데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고. 저게 재활용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봉투를 제작한 거 가지고 와보라고 그랬거든. (분리수거함용 비닐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배출자명, 아파트명 다 쓰게 돼 있네, 수거업체명. 해당 품목 혼입 절대 금지. 이런 문구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수거된 재활용품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소중한 자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2025년도 우리 인천시 매립지가 종료되면서 지금 인천시 전체 내지는 서울, 경기도 다 그렇지만 지금 쓰레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에도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도 버리스타라는 말 들으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리 모두 버리스타가 돼야 합니다.” 이런 광고가 계속 나와요. 잘 버려야 재활용도 되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버리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해서 제대로 씻을 건 씻고 떼서 버릴 건 버리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그 이후에 나머지 잘 활용할 것을 많이 써서 나머지는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정말 늘 안타까워요. 나 하나부터 잘 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건데, 하여튼 이 쓰레기 문제만 생각하면 참 한숨부터 나오고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지적할만 하시고요,

유정옥위원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분리가 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부평구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급방법을 이제 받아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22-14쪽에 보면 분리수거함 비닐봉투 구입한 게 있어요. 2019년 10월 29일 3만 6,450매를 구입했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또 2019년 한 두 달 있다가 12월 27일에 9만 매를 또 구입했어요. 이건 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금세 3만 6,450매가 다 소진돼서 또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줘야 되니까 줘야 될 것을 대비해서 또 구입한 거예요? 10월 29일은 729만 8,000원, 12월 27일은 1,081만 8,000원. 똑같은 성일산업.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확인해 봤는데요 추경에 예산 더 세워서 이것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모자랐는지 어땠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유정옥위원

누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월에 9만매 한 건 1,800만 원,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것을 맞춰서 한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구입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도 잘 좀 하셔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파악하고 알려주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일단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상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우리는 사업을 하고 또 다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경제지원과는 앞으로 2021년에는 더욱이 부단히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20-1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된 내용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데여서 눈이 더 가는지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게이트 설치 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게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입구 게이트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게이트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9월 30일 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하고 9월이라고 그냥 표기했는데요 사실은 12월로 표기해야 되는데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설계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인천시에 공공디자인심의를 완료한 다음에 11월중에 발주 예정인데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문화의거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의거리 입구 게이트 설치공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딱히 말씀드린다면 핑계 같습니다만 내부공사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설치공사하고 조형물 설치공사가 문광형 사업으로 있는데 상인회라든지 사전에 내부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입구 게이트를 하자라는 취지로 좀 느슨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공공디자인심의도 저희가 미처 진행과정에서는 예측을 못 했는데 인천시에 공공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진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순서가 없지요. 그렇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하고 마무리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건 잊어버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중에 형태가 나타나고 시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부평e이음카드 관련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멤버십도 상당히 많고 혜택플러스가맹점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으로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혜택플러스 10%에 대한 비용이 들어왔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캐시백 10%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e음카드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인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7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부평e음에 콘텐츠 구축까지 진행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것까지 빼고 연말까지 사용하면 남은 돈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7억 5,000만 원 중에서 한 6억 3,00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지금 7월부터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년여 동안 하고 3년차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느꼈던 건 처음에 e음카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의견이 분분했었고 이 혜택플러스 그리고 캐시백 주는 부분이 우리가 설정하고 있었던 예산보다 빨리 소진될까봐 대단히 걱정했던 일들로 e음카드가 시작되는 시기를 점점 연말로 늦추는 일들을 저희 한꺼번에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행중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50만 원을 쓰면 5만 원의 캐쉬백이 적립되는 일이 12월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비용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고 그러면 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부평e음이 늦게 시작한 만큼 타구보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남은 돈이 500만 원이고,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이상에 대한 돈이 남는데 이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세웠지만 2020년도 저희가 e음카드가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공백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세운 예산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추가포인트를 주는 부분하고 혜택플러스가맹점에 결제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가맹점도 3월부터 모집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가 덜 됐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소비가 다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제액이 기대에 못 미쳤고요 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e음카드 혜택플러스가맹점 같은 경우는 부평e음사용 가입자들만 이용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7만 2,000명까지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 그전에는 상당히 결재금액이 미미했고 그래서 예산이 예상 외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구축비도 추가로 400만 원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3개월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혜택플러스가맹점도 저희가 기존에 2% 포인트 주던 것을 추가 3%해서 현재 5%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상권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캐쉬백으로 주는 돈이 소진될까봐 시작하는 시기를 계속 눈치 보듯이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7만 2,000여 명 정도의 부평e음 멤버십이 있는 만큼 이제는 e음카드를 대하는 온도차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는 예산으로 부평e음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잉여금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는 좀 능동적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욱 없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플러스가맹점이 2%에 추가 3% 정도에 대한 비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더욱이 많은 퍼센티지 조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 말씀드렸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e음카드 관련해서 예산 또 세우셨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이 처한 이 형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저희가 7만 명 이상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평e음플랫폼을 더욱이 활용해서 속도의 전쟁에서 늦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음카드는 앞으로 새로운 예산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패션콘텐츠 활용을 위한 부평상권화 활성화 저희 용역보고 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 용역보고회 할 때 저도 참석하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그 용역보고회를 하고 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부분이 몇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첫째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뭔가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단계적으로 쭉 계획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다 숙지는 못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교육비 예산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당초에 저희가 패션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지역 내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신진디자이너가 있거나 아니면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거나 연계된 또 다른 산업이 있거나 하다면 사실 이 용역이 올바르다고 저는 느끼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만 하는 구조의 그런 상권형성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느낄 수 있는 용역보고라고 저는 느꼈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는 상인들이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2021년에는 올바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회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한 판매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제품의 진열이나 판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MD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내실 있게 진행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면 가격 경쟁률 때문에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상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부평e음 플랫폼을 활용한 배달서비스 또 온라인 판매까지 갈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부평e음카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와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어떤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리할 게 있어서 부랴부랴 단추를 눌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는 우리가 그래도 소기업이나 소상공이나 경영하는 사람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아쉬운 건 이것에 대한 사후검증 제도가 없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목적이 그거였으면. 그런 내용이 없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잘못하면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상공인이더라도 생활수준이 우리 부평구에서 낮은 쪽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예산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사후검증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해 외마케팅 있잖아요. 이 목적이 수출촉진이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다 보니 계속 나갔던 기업들만 그냥 1년에 2번 나간 기업도 있고 매년 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수출이 촉진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현황자료에 일부 표기가 돼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예. 있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뭐냐면 그분들이 서술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다른 방법이,

현택

공현택위원

알려드릴게요. 재무재표를 받으세요. 매출 원장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수출이 됐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이면 작년 것 3월에 받았으면 그걸로 명확하게 수출로 인한 매출액이 나와요. 그것을 보셔야지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매출 얼마, 수출계약 얼마 이렇게 손으로 써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예산이 1인당 5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매년 가시는 분들인데 그것으로 증빙자료를 한다는 건 좀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게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장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장부가 아니고 거기에 매출원장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것과 관련된 매출을 신고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매출원장, 그 회사에 대한 매출원장만 보면 1장이면 되니까, 장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나가면 괜찮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회사들이 3년 동안 서너 번씩 3번, 4번 나갔던 회사가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 부평구 예산에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그 기업들 친목단체로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들한테 우리가 그분들 해외여행 가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에 쭉 고민해 왔고요 이번에도 행감을 대비해서 저희가 각 기업체에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셀프감사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공문을 다 뿌렸는데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부를 볼 권한은,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을, 장부가 아니라니까요. 매출원장 하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매출원장이든 어떤 식이든 아무튼 회사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매출 수출계약 얼마, 얼마 이렇게 작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 끝났을 때 그것 관련된 서류 하나 딱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한 장 빼면 되는데, 그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현택

공현택위원

안 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목적을 바꿔야지요. 지금 목적이 수출촉진이기 때문에 주고 설명하신 것처럼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시장조사가 50점이 들어가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현지 시장성 조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현지 시장성 조사가 50% 들어가는데 이 50점이 들어가다 보니 매년 나갔던 기업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500만 원씩 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들도 우리가 이런 실적이 있다는 걸 좀 객관적인 자료로 달라고 그러면 그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장부라는 건 수입과 비용이 다 들어가야 장부지 수입 한쪽 부분, 그것도 수천 가지 항목일 텐데 거기에 한두 가지 항목 두 줄 나오는 건 장부가 아니에요. 그것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은 목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수출촉진으로 보니 통상촉진, 시장성 평가가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힐 수 있는, 많은 것을 보고 오고 새로운 상품도 거기 가서 연구하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점수를 배점줘야 되는데 시장성 평가에 대한 점수가 워낙 높다보니 다른 건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매년 나갔던 기업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그래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무역협회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참조해서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시장성 평가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그 사람이 서술로 하는 셀프평가가 아니라 증거자료를 받아라. 그게 안 되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안 되니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 부평구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듭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무역협회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작년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무역협회에서 저희하고 같이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질문해서 관두도록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마지막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은행에, 우리가 3년치 보면 지원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 회사가 계속 사업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 그다음에 또 융자금은 회수가 됐는지 그런 자료를 은행에 요구하면 줄 거라고 봅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앞으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강행하는 것 같아. 정회 요청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20-61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이 있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전국에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기업에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신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게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모든 공공입찰이라든지 또 일반회사도 입찰을 띄우게 돼 있거든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그건 자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정보들을 케이비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모든 정보를 가입회원사들한테 전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 입찰정보를 받는 기업이라고 해서 다 낙찰이 되는 건 아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보니까 실적이 146건이고 259억 원인데 크다면 크고. 그렇지요? 낙찰이 다 부평구 기업들이 받은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이 실적은 저희 부평구 기업 실적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낙찰률이 좀 괜찮은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입업체가 112개인데요 112개이니까 비율로 보면 1개 이상은 전부 낙찰이 된 것으로,

명옥

우명옥위원

그 가입하는 기업들은 자유예요, 기업들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부평구 중소기업,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사실 입찰 전문에서 정보를 받을 때 개인 기업들도 다 입찰정보로 인해서 수수료라면 그렇지만 일정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런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앞서서 이렇게 제공한다라면 입찰 낙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점차적으로 기업에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게 있다라고,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업체에 공문으로 해서 모르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확대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면 정부 공사라든지 각종 공사 또는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데 낙찰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빠른 정보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부평모다백화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사실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냥 진짜 엉망이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겨울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좀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등산, 각 매장마다 북적여서 그래도 좀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겨울옷이 단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백화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니까 관리감독기관인 부평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가까운 부평구민들이 백화점이 없기 때문에 구월동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상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롯데가 나갈 때 너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들어온 모다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매니저님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점장도 저도 한 두어 차례 만났고요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화장실,

명옥

우명옥위원

브랜드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브랜드 이런 부분을 다 전달했고요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는 정말 백화점다운 면모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인데요 지금 저희가 폐건전지 같은 거, 그런 것은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면 장바구니랑 이런 혜택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냉동용기 아이스팩 같은 거 또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 또 부탄가스 같은 거 그런 게 사실은 약간 폭발위험도 있고 한데,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용물을 다 완전히 소진하고 버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험성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해서,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항상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는 저희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건전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시면 저희 기간제들이 수시로 걷어서 적환장에 모아서 폐건전지 반출하는 차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은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보통 아이스팩은 한 서너 개씩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배달용품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은데요 그것도 내년에 아이스팩 수거사업해서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수거해 주려고 하고요, 라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저희가 아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구멍 뚫어서 배출하면 그건 재활용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때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아이스팩도 냉동형 식품 고기라든가 생선을 주문했을 때 항상 아이스팩이 따라오는데 저도 냉동 다시 시켜서 재활용은 하지만 언젠가 버려야 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팩도 늘어나는데 그 수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수거사업 할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서면심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2019년 10월 23일에 있었는데 정원이 18명인데 참석자 수가 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반수도 안 되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이 됐을까요? 대게 보면 과반 이상이나 의결정족수가 있어야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청년분과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어떤 심의나 의결 이런 기능보다는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도출 및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소통채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주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나 의결기능이 없다 보니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명이 참석을 해도 심의나 의결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18분을 위촉했으면 회의 때 적어도 과반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출석이 저조하면 이 위원회를 바쁘신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 기능을 하려면 18분 중에서 8분 의견 가지고 모든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촉공고를 내서 이번 바로 목요일에 4명을 위원회 다시 선정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좀 열정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셔서 위원회가 정말 보탬이 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2019년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시ㆍ구가 25%씩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늘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게 당초에 계획돼서 진행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나마 저희 구가 사실은 집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구에서 우리 희망일자리하듯이 그렇게 채용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어떤 분야냐면 저희 일자리창출과에도 있는데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상담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동에도 나가서 상담해 주고 그런 일자리인데요 이게 아예 또 보조금 일부는 행안부에서 추경으로 확보해놓고 또 보조금은 지급도 안 된 상황이고 그때 상황이 좀 행정적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 지 급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집행률이 80.5%였거든요. 그런데 전국이 동일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쓰기에는 좀 부담됐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자체가 아마 늦게 확정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발굴해서 한다는 게 저희 부서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1-11쪽에 보면 청년공감 구축 운영,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질의할 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낙찰차액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역으로 말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지. 이게 예산절감한 게 아니지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 조금 하고 나머지 절감했다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 예산을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세우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청년공감 구축 운영에 명시이월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였던 거고요 당초 예산은 9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남은 것을 명시이월시키고 그리고 나서 잔액과 낙찰차액을 반납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료만 보고는 집행잔액 반납한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절감 부분 말씀드렸던 건 처음에는 홈페이지 구축이 저희 구 단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유유기지인천이랑 같이 통합하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보면 이건 아직까지 집행예정인 거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알고 있고 지금 밖에서 굉장히 희망일자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멘소리가 많다. 그것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제점도 많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희망일자리사업 같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자금이? 내려온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90%.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115억이 내려왔는데 이걸 꼭 다 써야 돼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앙에서 나중에 평가하는 게 실적 부분인데요 예산집행률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군구 예산집행률을 따져보니 저희 구가 상위에 속하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떤 평가 때문에 이걸 다 쓰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싫다는데도 갖다 배치해 놓고 거기서 제발 이 사람들 좀 다른 데 배치하라고 해도 배치할 수 없는 상황,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하루에 몇 시간만 앉아있으면 돈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모집할 거기에 자격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재산이 2억 이하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자를 받았는데 인원이 다 안 찼어. 그러니까 다 채용을 한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면 저 사람 부자인데 왜 저걸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위원들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도 다 해, 지역에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그게 왜냐면 일반사람들한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접수한 그분들도, 지금 통장님들도 엄청 많이 해요, 이 희망일자리를. 그것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동에서 한 건 모르시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참여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지역유지다 하는 분들도 다 이것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2차 모집하고 나중에 지역일자리 그것 할 때는 또 인원이 넘쳐서 8대 몇이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실수한 게 과장님,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더라도 일단 자격요건에 맞춰서 커트할 부분은 커트하고 자를 부분은 자르고 해서 정리하고 1차로 채용하고 2차 모집을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기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홍보가 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맞게 딱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지금처럼 빌딩이 몇 개 있는 사람이 아침 되면 동사무소 나와서 쓰레기봉투 들고 서너시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 준다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인원을 다 채우느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아마 앞으로는 지금 다 홍보가 돼서 아마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다 접수한 사람 다 사업에 참여시켜서 지금 지역에서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의회 청사 같은 데도 두 사람이 앉아서 체온 잴 건 아니고요. 의원들 몇 사람 왔다갔고 한다고 그것을 거기 두 사람, 넷이 교대로 앉아서 체온을 재고 있어요, 우리 청경들이 해도 실컷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차라리 어떤 공원 이런 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이런 자투리공원이나 이런 데로도 배치해서 그럴 때 한번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서류정리 같은 걸 한번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하다 보면 산적해 있는 그런 업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럴 기회에 한번 처리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을 해서 길거리에 다 7, 8명씩 모여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저만큼 그늘에 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다가 시간 보내고 돈 주고.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효용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아닌 사업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올바른 수요처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노동을 할 수 있게 여건마련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유념해서 다음에 할 때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개별적으로도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수감자료 22-12쪽에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불법폐기물처리, 방치폐기물처리 해서 여기 보면 토지소유주와의 행정소송 진행중 이렇게 돼 있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절차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감자료 22-17쪽까지는 연결되는 내용이지요, 이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방치폐기물 처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노정호라는 사람이 원인 제공했던 사람이 토지가 주식회사 오토씨트라는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청에서 두 군데 오토씨티하고 LS대원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기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방치폐기물 치워라라고 저희가 행정명령 내렸더니 거기서 다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건 공매나 어떤 법적인 절차에서 따른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치우지 않는 거다라고 다시 소송이 왔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LS대원은 저희가 졌습니다. 패소했고요, 그다음에 11월 한 20일 좀 넘어서 한 군데 회사가 또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치울지 안 치울지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9,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온 상황이 아닙니다. 내려온 상황이 아니어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시키고 뭐하고 아직, 전산상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하고 예산팀하고 고민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10월 29일에 판결이 난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패소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패소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이, 그러면 또 저기할 건가? 항소할 건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항소는 안 하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그게 사실 저희가 토지소유주한테 저희가 치우라는 명령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남의 땅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굳이 치워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서 저희 청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이렇게 고민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저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 현황 좀 전에 패소한 건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소송이 전에도 있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도 있어서 구에서 다 지급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소송이 판결을 받아야만 지급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미화원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만 계약을 했지 휴일근무 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두실 때마다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몇 군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집단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합쳐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 처음에 이분들이 승소해서 구에서 다 지급한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런, 아직 그건,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항하고 좀 틀려요, 이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황이 좀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사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전체적으로 미화원들한테 나중에 다 지급을 했어요, 그때. 그게 2018년도에 지급한 것 같아. 이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걸. 그러면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시간외수당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도 시간외수당이었는데요.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그런 거였는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할증요금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시간만 계약했는데 40시간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45시간 넘었다치면 5시간에 대한 그 할증분을 50% 또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소리냐고, 40시간만 했는데. 굳이 요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휴일근무수당 150%를 주고 토요일날 근무한 것도 다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계류중이면 아직 판결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판결이 안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것 아니야, 지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미화원들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22-94쪽 보면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수와 처리내용 및 보상금 집행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보다 보상금이 훨씬 많이 나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과태료부과가 이게 뭐야? 284가 284건이야, 아니 신고건수는 331건이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건수입니다, 건수.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는 28만 4,000원 아니에요? 이게 단위가 천원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는 건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위에 신고, 아, 이건 신고 건수, 이건 과태료 건수.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과태료 납부된 건 얼마 정도 돼요? 여기 자료에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수감자료 앞에 있는 그건가? 과태료 납부 저기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2-4에 보면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거기 나와 있는 그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 부과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보기는 아까 해서 봤는데, 아니 아까 건수를 안 보고 제가 금액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이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CCTV 관리하는 거요.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CCTV 내구연한은 따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유순

김유순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고장 나면,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달아놓으면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쓰고 화소가 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화소가 좀 흐리고 이러면 바꾸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해서 바꾸는 거지 어떤 내구연한,

유순

김유순위원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꾸고 그런 건 아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보면 2008년도에 설치했으면 12년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냥 사용이 가능한 것을, 가능하니까 내비두었나 아니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직은 판별할 정도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사용할만 하니까 그냥 내비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장 났으면 벌써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했든지 했을 건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고정형은 될 수 있으면 안 할 거고요 이동형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동형 쪽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했듯이 고정형이 42대가 있는데 거기에 10대를 저희가 옮길 데를 장소를 물색했고요 올해 예산이 7대만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7대를 옮긴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3대는 또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위치를 다 봤습니다. 봤더니 고정된 데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쓰레기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옮길 때는 항상 투기가 계속 된 상황 이런 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고정형CCTV도 관제센터에서 다 통제 가능한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제대로 다 잘 원활히 작동되고 있구나는 확인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나가서 확인했고요 이동형도 마찬가지 다 확인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늘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중복질문 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서면 위원회 진행했던 것 그것은 내일 국장님도 참석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한두 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명시이월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1쪽에 보면 아케이드 녹 제거는 마경남 위원님이 하셨고 밑에 거 문화의거리 건. 그런데 밑에 화재알림시설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넘어와서 이게 지금 33억이 넘어온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3억 3,000만 원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다음에 업체가 10% 그렇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자부담.

상길

나상길위원

자부담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집행일자가 돼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1,300만 원만 집행됐어요. 이게 설계용역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또 다시 이월될 겁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요 아마 내일 개찰을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에서. 개찰하게 되면 이 사업은 무선수신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서 공기를 한 20일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일자를 9월로 표기된 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까 같은 사항으로요 여기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약간의 오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요 건에 대해서 사업진행 일자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는 마경남 위원 질의하신 부분인데 13쪽에 부평e음 전자상품권 운영 건해서 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400만 원만전용해서 썼고 지금 6억 9,100만 원이고 남은 잔액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사용될 거고 6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 5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반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7억 5,000만 원 세웠던 자체가 부평e음카드 사용하면서 캐시백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지요, 원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구는 2020년도에 혜택플러스가맹점에 포인트를 주는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캐시백은 아니고요 캐시백은 저희 구는 어떤 방침을 캐시백보다는 혜택플러스에 초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혜택플러스 그 예산까지도 시에서 받다가 보니 이게 남은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추계가 좀 당초에 말씀, 아까 마경남 위원님 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쓰려면 일단 가입자가 많아야 되고요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3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가입자도 적고 가맹점도 적고 해서 그게 소진이 많이 안 된 부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7억 5,000만 원 예산 자체가 세워질 때 우리 부평e음카드 캐시백 지급하는 용도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이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캐시백 용도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포인트를 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7억 5,000만 원 자체가 전체로 그 예산을 했다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6억 혜택플러스가맹점에 포인트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1억 5,000만 원은 혜택플러스가맹점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만큼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이만큼 남은 이유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편성이 2019년도에 계상해서 본회의 때 통과돼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e음카드가 작년부터 시행됐으면 가입자가 많이 확보되고 또 혜택플러스가맹점도 많이 확보되었을 텐데 그게 가입자수도 적고 또 3월에 출발했고요, 저희 카드가.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수도 적고 혜택플러스가맹점이 지금 현재는 900개입니다만 시작할 때는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아주 작았던 부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쪽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납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긴축재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마만큼 경제지원과에 일을 좀 더 이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하면 반납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반납만이 능사는 아니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결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제 추가포인트를 저희가 3% 추가로 했고 또 플랫품 구축을 했고 9월, 10월에 그렇게 예산 추가로 집행했는데 이 남은 예산을 다 쓰기에는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일부만 추가로 사용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경제지원과에 그만큼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고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내년에 경제지원과에서 다시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긴축재정으로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 예산 세워져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7억 1,600만 원.

상길

나상길위원

7억 1,600만 원이면 내년에 정말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올해 다 못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산까지 받아서 12억을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로 부평e음 플랫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리 들어갔으니 이미 그 5억 5,000만 원은 뺏긴 거고 다시 7억 5,000만 원만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서에서 일할 때 욕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치하를 하고요, 22-8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9월 30일까지 단속건수가 과태료 부과가 총 976건입니다. 그게 본청에 491건이고 그다음에 동별로 485건해서 합계 976건이에요. 이건 단속을 누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동 같은 경우는 동 청소담당이나 미화원들이 나가서 청소할 때 거기 조대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할 때 적발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건 CCTV, 저희들 청결알리미나 CCTV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CCTV 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상길

나상길위원

거의 CCTV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서 청결알리미, 옛날에 청소서포터즈가 청결알리미라고 그렇게 바뀐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청결알리미들이 동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바꾸게된 거예요 아니면 청결알리미들은 완전히 구에만 건수가 포함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청결알리미들도 저녁 때 나가서 단속해서 했는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청결알리미들은, 단속을 물론 하겠지요. 하고 그 단속한 건수를 구에 보고하는 거네요, 순수하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몇 건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구본청에 몇 건 정도가 됐고 동에는 몇 건이 됐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에는 구본청에는 1,163건이 됐어요. 자료를 지금 못 찾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토털 1,572건인데 올해는 본청에 491건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반절도 안 됐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청결알리미들이 그만만큼 건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일을 그마만큼 안 한 건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청결알리미들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청결알리미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 담당자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단속권이 있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 동의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밤에 단속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담당자들이 동에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못 나가고 청결알리미가 계도나 홍보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작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거의 홍보 쪽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 구는 깨끗해졌다고 봐야 되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깨끗해졌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무단투기나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홍보도 하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기대는 그렇게 걸고 있는데 솔직히 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유독 부개1동 142건, 갈산1동 45건, 산곡1동 44건, 부개2동 29건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요, 보면. 특히나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142건이나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동에서 그마만큼 청소담당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동에는 너무 무단투기가 많았고 무단투기가 없던 삼산1동 같은 경우에는 1건이고 그다음에 삼산2동이 1건, 삼산1동이 2건, 갈산2동 4건 이런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그마만큼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동에서 그마만큼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사실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산곡1동이나 청천1동, 갈산1동 등등 이렇게 선임동이 좀 많은데요, 건수가.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부개1동,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부개1동도 그렇고, 예.

상길

나상길위원

갈산1동 그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선임동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하고 또 그냥 일반주택이 많은 곳하고는 건수가 좀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가 다른 일을 또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한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실적을 뽑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한번 제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파악 좀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CCTV가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고정형이 18개 동에 42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형이 20개 동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이동형은 2019년도에 5개 동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이게 호응이 좋다고 그래서 2020년도에 상반기 17대, 하반기 17대, 34대를 설치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설치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했습니까, 동별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한 건 동에서 취약지역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동에서 저희가 이동형CCTV 다는 걸 원하는 동이 있으면 일단 신청하라고 그래서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렇다면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142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그랬어요. 그마만큼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CCTV를 고정형 1대가 있고 2020년도부터 보급했던 이동형이 1대를 설치했어요, 1대. 그렇다고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십정2동에는 예를 들면 산곡3동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13건밖에 없는데 고정형이 1대도 없었는데 이동형을 3대 설치했단 말씀이에요. 그럼 부개1동은 상대적으로 14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1대밖에 설치 안 됐다는 얘기는 부개2동 자체에서 그마만큼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단투기 CCTV 이동형을 설치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다고 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부개1동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개1동은 통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밤에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건수가 좀 많은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 많다는 건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34대 이동형을 설치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밤에 순시를 많이 해서 건수를 많이 부과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동형을 더 많이 요구해서 설치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쪽에 더 많이 배분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 예산이 1억 3,9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올해 34대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 좀 더 배치했어야 되는데 조금 등한시했다고 할까. 아니면 그쪽에서도 자기들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동형CCTV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CCTV를 한번 보자고요. 22-95쪽입니다. 이전예정이라고 그래서 10대를 이전예정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는 왜 이전예정이라고 표기한 거지요?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 자리에 무단투기가 없어서 이전예정이라고 표기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무단투기, 고정형 무단투기를 먼저 부탁하신 대로 그 자리가 무단투기가 안 돼 있는 데는 좀 옮기려고 동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더니 10개 동이 저희한테 무단투기 CCTV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그 장소 확인했더니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모습이 안 보여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되는 그런 쪽으로 옮기려고 파악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42군데 중에서 10곳은 무단투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곳이고 나머지 32곳은 지금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상습적인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니까 무단투기가 좀 돼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추가로 안내문,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무단투기 CCTV 고정형을 몇 대 옮겼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올해 1대 옮겼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대요? 1대도 없던데, 제가 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대가 발주 나갔고요 6대가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대 발주 나갔다는 얘기는 새로 옮기는 예정으로 발주 나갔다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9월까지 1대도 없었고 2018년도에 8대를 했고 2017년도에 7대를 했고 2016년도에 4대, 2015년도에 3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단 1대도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이 무단투기를 하는데 CCTV가 있는 데는 정말로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10년이 넘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가 아직도 소홀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고정형이 지금 화소가 몇 화소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카메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화소가 제일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상길

나상길위원

200화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고정형이 200화소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반 핸드폰카메라도 500만 화소가 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고정형도 전부 200화소, 250화소로 바뀐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전처럼 얼굴이 흐려서 사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동안에 얘기를 하면 쭉 했던 부분이 “화질이 낮아서 잘 안 됩니다.”하고 얘기했는데 이 고정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방범CCTV나 지금은 다목적CCTV라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방범용은 뭐고 다목적CCTV는 뭐냐 그랬더니 행정 목적에 맞게 이름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CCTV도 거기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팀장님 얘기해봐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도 경찰서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함께 윈윈하고 가잖아요. 이 또한 거기하고 연계만 하면 지금에 있는 효과보다는 시너지효과가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은 진즉부터 연계사업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안 늦었으니 하루 빨리 그쪽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이동형CCTV를 지금 올해 상반기 때 14대를 지금 했어요, 공급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도에도 40대 추가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시비, 구비 해서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한번,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고정형은 설치비가,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고정형은 지금 1대 구입하는 것이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정형은 낮고, 지금 낮게 있어요, 보니까.

낮고 거기에 음성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음성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영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는데요 한국말로 벌금, 폐기물 관리법 제 몇호 해서 나오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는 무단투기 촬영 이렇게 나오면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뻐꾸기처럼 그림자만 왔다 갔다하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것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봤겠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 39대 설치된 곳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몇% 정도요?

다시 크게 한번 말씀하실래요?

20?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60%요.

상길

나상길위원

60% 정도는,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자료 사진 보며)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완벽하게 정리됐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버젓이 고정형TV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실래요. 저기는 제가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쪽 지역에 대한 저기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기도 저 위에 고정형CCTV가 있지요. 진즉에 도로포장 다 돼서 옮겨도 10번은 옮겼어야 될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빌라 옆에 있던 데 지금 빌라가 들어서고 자동차 있는데 빨간 것 위에 저기도 진즉에 옮겼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버젓이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무단투기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형인데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저 정도 있는데도 전혀 동에서나 자원순환과에서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동형 카메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동형인데 저기는 제가 이틀, 삼일 갔을 때도 완벽하게 정리됐던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은 바로 옮겨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저게 이동형입니다.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다. 다음이요. 또 다음. 버젓이 다 있어요, 그대로. 다음, 저기도 마찬가지요. 다음 저기는 이동형CCTV가 저기 있으니까 그 바로 밑에 못 놓고 한 10m 정도 떨어진 자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놓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 밑으로 가야 “무단투기 촬영됩니다.”라고 음성메시지가 나오지 저기에 두면 전혀 안 나옵니다. 다음이요. 저기는 어느 빌라 내용인데 그 앞에 심지어 뭐라고 써붙인고 하니 그쪽 뒤에 벽면에 여기는 쓰레기를 제발 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주민이 써서 붙여놨더라고, 이렇게. 박스에 써서 안에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버젓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부평구 전체가 쓰레기바닥이 돼 있어도 저 밑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된다고 노상 주장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예요. 저걸 34대 해놓으면 뭐할 것이고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 들여서 40대를 하면 뭐할 거냐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 온 거 다 삭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그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거기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들 만나면 창피해서 얼굴을 돌리고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무단투기 이동형CCTV입니다.” “그런데 저 바닥에 있는 건 뭐예요?” 이런 형식적인 행정하지 말자고요! 우리 신 과장님 39대 한번이라도 다 돌아봤습니까! 국장님, 동에 다니면서 이것 한번이라도 체크해 봤어요! 아니면 동에 얘기해서 이동형CCTV 설치한 곳, 거기에서 효과, 몇 군데가 개선됐는지 이것 파악해 봤어요? 자료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얘기라도 했습니까? 시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왜 이런 행정을 해요! 내년도에도 버젓이 8,000만 원 예산 올라왔더라고,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 40대 갖다놓으면 흉물이에요! 흉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제가 고정형을 자꾸 물어봤던 부분도 10년 됐어도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가 버젓이 있고 그 밑에 그냥 쓰레기 잔뜩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깔끔히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느냐. 그마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지요. 투기를 하지요. 이동형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동형도. 각 동별로 어떻게 어디에 설치했다가 어디에 이동했는지 최소한 분기별로는 내용을 받아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동형CCTV가 각 동마다 1대에서 최대 지금 3대까지 있어요. 청소담당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거기를 돌았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나가서 확인해 봤다고 하면 그 밑에 쌓이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도 쌓였을까요? 일주일 내내 그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한번 정도는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여기서 지침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그래도 무단투기가 그 자리에 그렇게 쌓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관리 미비했던 것 인정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가야 된다. 형식적인 사업 하지 맙시다! 했으면 정말 우리가 해서 관리하고 개선하고 발전적이고 이렇게 가야되지 내년도 40대 갖다놓고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흉물로 그냥 나둘래요? 그래야 맞겠습니까,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또 화면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일부터라도 바로 동에 연락하고 여기서 담당자들도 다 나가서 최소한 카메라 있는 곳이라도 한번씩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합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말씀해 주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 살리는 것만 능사 아니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는 옮기는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동형 쪽으로 해서 신축성 있게 이동배치하고 또 기존에 이미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담당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정형이 300만 원 들어서 그랬다고 하면 이동형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면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동 자체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형 자체도 버젓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동형이고 고정형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을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마만큼 무관심하고 있어서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발로 뛰고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을 폅시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일단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이제승 위원님과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방향이 저는 좀 생각이 틀려서 제가 감사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부평구나 인천이나 전국이 쓰레기 감소가 최고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그 사업도 저번에 질의드리고 또 보고서를 받다보니 지금 정책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 사업이. 쉽게 말씀드려서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재활용분리수거함 이 관리도 내년에 봉사하는 사람 봉사점수를 주게 한데요. 그렇지요?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관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폐기물을 “0”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 생활폐기물 “0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게 생활폐기물 ”0으로 만드는 정책입니까? 우리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생활폐기물 “0으로 만드는 정책은,

현택

공현택위원

생활폐기물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분리수거함 할 때 생활폐기물, 거기 분리수거함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분리수거한 재활용,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하고 나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재활용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0으로 만들어야 우리 재활용을 나누는, 재활용을 우리가 폐기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쓰레기 양이 주는 게 정책적으로 그게 목표인데 지금 정책은 재활용 양에서 폐기물수거함을 줄이려면 재할용분리수거함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할 때나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그런 정책이 없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생활폐기물 제로라는 건 거의,

현택

공현택위원

힘든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업무처리는 재활용을 모아놓으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가면 중간처리업체에서 또 재활용품을 전부다 수거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에 대한 건 민간소각장이나 자체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전부 포함해서, 재활용품 포함해서 한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쓰레기가 덜 나오려면 분리수거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생활쓰레기 덜 나오려면 덜 버려야 되고 또 음식물도 줄여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10%를 줄여야 되는 거지요. “0”이라는 숫자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골고루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의 정책은 우리 부평구민들에 대한 애국심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재활용 분리수거도 우리 부평구에서 알바를 해서 주겠다, 분리수거 관리도. 신청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데 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폐건전지 수거하잖아요. 그것 폐건전지 하는데 우리가 어떤 동사무소 폐기물수거함에 놓으면 수거하겠다. 그리고 폐기물 몇 개, 폐건전지 몇 개 주면 새건전지 하나 주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0개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개지요? 정책이라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10개 주면 하나 바꾸러 가려고 누가 버스타고 가고 할 수 있나요? 건전지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폐건전지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우리 집행부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쓰레기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밖에 없어요. 과연,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폐기물 10개를 가지고 하나를 바꾸러 간다? 그것 못 해요. 그건 봉사하러 가는 거지 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책 동기부여를 해서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건전지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이것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버리는 건 건전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10개를 가져오면 건전지를 더 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심어주면 이런 게 더욱더 활성화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그러려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에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 부평구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방향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분리수거함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 관리를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 3일에 한 번씩 돌고 그것을 우리 통장들이 우리 풀뿌리민주주의 통장이 점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 관리도 하고 분리도 하고 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들어와야지 이걸 알바생한테 맡긴다, 점수를 준다, 포인트 점수를 준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전반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사업도 그렇습니다.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고 원도심에는 거의 설치가 안 돼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지역이나 거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더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해 주셔라. 옛날에 했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페이지 21-3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사민정협의회 있잖아요. 올해 회의가 열렸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안 열렸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는 안 열렸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되시는 분하고 통화해서 문제점이 뭐뭐냐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분히 이 대표분들하고 몇 분하고 본 감사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 이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타격을 받는 건 결국에 그 코로나 하나로 인하여 파생되는 건데 그게 실업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경제문제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비대면이라도.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금년에 의회 끝나고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쭉 있는데 우리가 예산 내역을 보면 21-16쪽 봐주세요. 21-16쪽 보면 예산액이 6억인데 집행액이 2억밖에 안 돼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면 최대한도로 지출한 건 맞아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 많이 앞으로 지출된다고 그래도 2억 이상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예산할 때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올려요, 어떻게 하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국시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비율이나 그런 건 제가 아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밑에서 올리는 건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인증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일반적으로 정해서 내려오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6억을 배정했는데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으로 해서 우리에게 6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 2억을 사용했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걸 보면 본 감사인이 보기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숫자로만 보면 일을 안 했다. 이 정도 수준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상황을 파악해서 내려준 건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 담당자들과 또 회장님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눠보니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파악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자리창출 지원도 지금 전문인력이랑 그리고 정해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모두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사람들은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요. 원래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든 건 지원해 주는 것도 작은 역할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역할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활동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예산 분배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마을공동체나 학습동아리 이런 단체들이 사회적경제조직, 즉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세 번째는 공공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공공,

현택

공현택위원

공공구매. 집행부에 공공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내역만 숫자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계약직 전문가가 있어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물품구매는 국정지표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10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100%,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이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왜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100% 달성인데 3분의 1도 안 쓰였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적경제에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도 만드는데 협조를 해라, 서포트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부평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차후에 다시 의논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건 오늘, 내일 제가 보기에 이번주 안에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꼭 관심을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되는 게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하나는 자치행정과, 하나는 일자리창출기업인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효과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용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토론을 하셔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내리는 의미를 파악하셔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부평구나 어디나 이런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일자리창출과보다는 우리 경제지원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제기업 분야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현재의 구조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유정옥위원

경제지원과장님은 제가 사전감사를 한번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의 업무들 중에 어쨌든 가장 큰 업무 하나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 감사했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부평시장, 재래시장 주차,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공영주차장.

유정옥위원

예.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서 조금 변경한 게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변경하셨다고 그랬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우선 전일주차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부분을 공영주차장에 폐지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7월부터 전일권 다 폐지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부평시장하고 깡시장이나 대정시장 다 했는데 월정기주차권 있잖아요. 그것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대정주차장은 폐지가 됐고요 2개 주차장은 운영 중인데 그것도 방식을 좀 바꿔서 추첨제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옥위원

거기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주로 전일주차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물론 전통시장,

유정옥위원

월정기 말이에요. 월정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전일제는 지금 폐지한다면서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도 제고가 일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야 전일,

유정옥위원

우리는 시장만 바라보면 다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에서 더 도움이 되는데 또 다른 면에 주차지도과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 주변 주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주차장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1시간 무료주차제도 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바라보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지도과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냐면 십정시장도 공영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면수가 아주 적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14면, 작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것밖에 안 돼서 그 시장에, 십정시장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수십년간 거기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면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시행되는데 거기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십정시장이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정회요청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을 해도 해도 표가 안 나고 또 안 좋은 소리는 안 좋은 소리대로 듣는 과가 자원순환과예요. 과장님, 그것 기억 하시고, 우리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계속 용역을 주다가 작년에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는 끝났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가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가 11월에 있어요. 이것 11월 언제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번 달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결과 나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직 통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그랬는데 심의한 다음에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심의 12월에 할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심의 끝난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 때는 못 보겠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요구하시면 12월 지나서,

유순

김유순위원

마지막, 마무리 감사하는 날 이 결과표 좀 볼게요. 그런데 용역 주었을 때하고 직접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날, 그러면 마지막 감사하는 날 하고요, 그다음에 EM배양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배부용 페트병을 구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페트병은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이것 그냥 나눠주는 거지요?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냥 나눠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에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구에도 있고요 동에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동에도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동에는 가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통이 동절기에는 얼어서 동절기만 나눠준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동절기에는 이 통에 담아서 갖다가 비치하는 거예요, 그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왜냐면 평소에 동사무소 가면 직접 통을 가져가서 덜어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페트병을 구입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사용하는 페트병이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많이 피로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칭찬도 해드리고 부탁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뉴스에 뜬 기사내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직매립하는 거, 우리 수도권매립지 있지요. 거기에 우리 부평구는 아직 반입량이 초과되지 않아서 패널티도 없고 또 내년도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9개 군구 중에 6개 군구가 이미 패널티를 지금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일 정도 반입량도 금지되고 또 추가된 만큼 2배 이상으로 반입량을 받아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6개 업체들이 나눠서 생활폐기물 수거하지만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그만큼 쓰레기량을 줄였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업체는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애를 쓰셨고 남은 기간 동안도 반입량 초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국GM 관련해서 페이지 45쪽입니다. 완성차 출차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따로 보고내용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보면 1안과 2안이 있었고요 지금 2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먼저 계시던 지금 교통국장님으로 계시는 박순일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과 함께 아침, 저녁, 새벽으로 해서 이 시간대를 체크하고 교통량 흐름하고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고 해서 1안과 2안을 저희가 내놓은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천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2안으로 해서 그럼 한국GM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댄다면 고려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지금에 와서는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 위험성으로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삼산동과 갈산동으로 지나가는 차들은 그쪽으로 해서 아직도 그쪽으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을 20∼30분씩 돌아서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성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완료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중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연결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항상 늘 같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통국장님으로 가 계시는 박순일 국장님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경제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도로과도 돼 있고 교통행정과도 돼 있고 주차지도과, 경제지원과부터 여러 부서가 다 얽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답하시기는 뭐하니까 제가 마지막 날 마무리 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경제환경국장님, 오늘 우리 각 부서 집행부와 같이 감사내용으로 나왔던 일반노점상과 등록시장, 노점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래도록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결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재활용 분리수거함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런 부분에 배치해서 각 동마다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일자리, 희망일자리에 대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는 입장이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역업체나 사후관리 또 불법폐기물처리 이런 모든 감사자료에 나왔던 것 지적했던 부분 집행부에서 빠짐없이 잘 검토해 주시고요, 나상길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우리 다 자료 요청했던 것 감사 끝나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