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오늘부터 11월 25일 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은 자리에 남아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원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및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1시56분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청송부터 시작해서 진보까지 거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송읍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청송읍만 했는데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번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8개 읍‧면에 들어오면 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매년 초기에?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대략...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청송읍 정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읍장님?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25건 정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5건 정도 되면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실제로 각 마을 별로 숙원사업을 조사하면 수요가 상당히 많지만 예산 형편 상 예산 규모에 맞춰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 파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예산부서에 주민숙원사업을 올리잖아요 한 25건 정도를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몇 건 정도를...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금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송읍의 경우에 13개 마을에서 3건씩 해서 전체 35건 정도 올렸는데 예산 관계 상 4건, 1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그래서 제가 전체 각 읍‧면에 지금 청송읍이 큰 지역이라고 보고 35건 같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몇 건정도 됩니까? 주왕산면은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일동
김일동주왕산면장
(녹취불가)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서 이걸 균형 있게 배정하겠다라고 돼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읍‧면에서 기획실에 이걸 올렸을 때 전혀 균형대로 배정이 안 됐습니다. 너무 건수는 많은데 아주 미약한 배정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동네 별로도 한 건도 안 돌아가니까 읍‧면장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숙원사업을 많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돈에 딱 맞춰서 하든지 그냥 선심성 비슷하게 숙원사업 올리라고 하면 읍‧면에서 동네마다 한 3건씩 받아서 올렸을 때 결국은 36건 올려가지고 4건만 되고 나머지 32건은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숙원사업 이런 것도 예산에 맞도록 올려야지 올려놓고 이장들은 전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 사업을 올렸으니까 일이 된다고 주민숙원사업이 발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걸 못 맞추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서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교부세가 58억 정도 삭감이 된 관계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보조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 우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도 어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코로나19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재정 규모가 조금 확대되면 그 때는 소규모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읍‧면에는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주민지원사업같은 것도 잘 돼야지 읍‧면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방금 윤동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비를 내려주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내려주고 일일이 찾아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읍‧면장님들께서는 필히 저희가 사업 내려준 것 다 했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읍‧면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지시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완료 여부를 바로 통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내려주시면 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심상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읍‧면장님을 한 번에 다 볼 기회가 없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드릴려고... 건의사항 지금 드려도 됩니까?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각 읍‧면에 스마트마을방송을 하잖아요? 이게 원래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인데, 이게 읍‧면장님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136개 마을 중에서 37개, 청송읍에서 7개, 주왕산면에서 2개 등 스마트방송을 안 하는 마을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주민들 휴대폰 번호가... 지금 면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을건데 그렇죠? 만약에 청송읍같은 경우에도 안하는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마을도 있고 안 되는 마을도 있는데... 읍‧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동네하고 이번에 마스크 배부하고 할 때 보니까 동네 별로 주민 가구하고 휴대폰번호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스마트방송이 조기에 다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마을도 할 수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 방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유를 하고 있고... 청송읍을 예로 말씀드리면 월막2리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전자나 스마트기계 다루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연세 많은 이장님 이런 마을에선 잘 안 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조속하게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곡리도 일반 마이크로 하면 안 들립니다. 어떤 때는 길가다가 들어보면 마이크로 해서는 잘 안 들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되니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협력을 하면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읍‧면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휴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은 저도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다들 마찬가지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닐 때마다 개인들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게 이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혹시 이장님께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면에다 얘기를 해서 민원 제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마을마다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의원이라고 해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해야지 마을에서도 나중에 왜 이걸 하지 이렇게 해도 이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적다고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장님이 그 민원인의 말은 안 듣는다, 무시한다, 다른 사람 말만 듣는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상당히 난감한데 물론 이장님들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하시리라 판단은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전체인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완화시켜서 이장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주셔서 가능하면 동네마다 개발위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제시를 해서 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청송읍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가장 기초단계가 이장님들이 하시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 매년 초에 읍‧면을 방문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8개 읍‧면의 읍‧면장님들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윤동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읍‧면장님께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만은 각종 읍‧면에서 동네라던가 개인이 사업을 부탁을 할 때 읍‧면하고 의원하고 말이 다르면 이상한 상황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부탁을 하는 공사가 대충 보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밭둑이 무너졌다 논둑이 무너졌다 하는데 그걸 안되면 일괄적으로 안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묘가 있다던가 밭둑이 무너져서 묘를 덮친다던가...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대체로 보면 이번 태풍때도 보면 농가 밭둑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걸 전부 다 의원들 보기만 하면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읍‧면에 가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읍에서 안되는 것은 군의원도 안 돼야 되고 군의원이 안 되는 것은 읍에서도 안 돼야 됩니다. 읍에서는 되는데 의원들은 생각 없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한 고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것은 잘 지켜주십사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한테도 지침을 주든지 이정도는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참 고충이 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읍‧면장님들 태풍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사항 다 들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사항은 태풍복구 관련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9월 3일부터 24일까지 45일로 적어왔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 21일인데 나머지 사람은 하루 한 사람이 6명, 이틀 5명, 제가 보기엔 이것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에는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덕은 한 사람이 16일을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이 8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천면에는 한 분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생태공원에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해복구를 했는지, 약간의 차이는 인정합니다만... 읍장님 이거 한 분에 대해서 이거 읍에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긋고 9월 3일부터 24일까지 하면 21일이 되는데 저한테 서류를 주기는 45일로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는가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의원들한테 자료 줄 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한 개 장비 업체에 많이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렇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저희들이 태풍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물론 평시에는 장비업체는 청송읍에 계시면 그 분들한테 우선 연락해서 쓰고 있고, 최대한 형평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비가 오고 피해가 나고 하면 우선 연락되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좀 오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비업체 현황을 일일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비회사 대표로 그 사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한 사람이 45일 쓰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엄밀하게 공문이란 말이예요, 8개 읍‧면에 제가 요구해서 다 받았는데 이걸 45일 적어오는 것도 웃기고 제가 21일로 수정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청송읍 전체가 02굴삭기가 91일, 06굴삭기가 16.5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십며칠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내 말은... 형평성의 문제... 읍장님, 민원 들어왔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아, 그 분 말씀이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장비하는 사람들이 네 명인가 다섯명인가 하루씩 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민원 들어온 적은 없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분 주장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분 입장에서 보면 나는 놀고 다른 사람은 계속 일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그 분을 청송읍에서 계속 의식해서 그렇게 챙기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읍장님 지금 하루씩 일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은 한 분 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문제가 안되는 얘깁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장비를 며칠 썼는지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특별히 우리 읍에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장비를 길게 썼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섯 분이 하루씩을 했는데 이 분들이 똑같이 읍에 가니까 안 써준다 청송군 중기연합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다는데 읍장님 자꾸 우기시면 안 돼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중기연합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나고 이랬을 때 지역의 대표 단체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부탁을 해서 장비를 수배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있지만 우리가 특정 장비를 어떻게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정 업체인 것 같은데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게 읍에서 온 자료인데 45일로 기재한 것은 착오라고 보고 21일 한 부분 9월 3일부터 24일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45일 했다고 적어왔어요 저한테... 8개 읍‧면에 자료 달라 그랬는데 전부 다 그 주에 다 줬는데 청송읍은 2주 뒤에 줬습니다. 제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자료 있는대로 주면 되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읍장님이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하여튼 우리 8개 읍‧면에 읍‧면장님들 고생하시지만 물론 실력이 딸리고 동네에서 저 장비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2개 면은 이게 좀 이유가 있는지 편파적으로 몰아주고 일을 준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천에 생태공원에 계속적으로 일하는 분도 수해복구에 들어가 있나요?
상태
정상태파천면장
파천은 청송정원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은 그 쪽에서 하고 수해복구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집행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민원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원래 군수님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읍‧면장님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군수님실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화나는 거는 읍에 갔는데 너네거는 안 써준다 중기연합회에 가입한 것만 쓴다고 대답을 했대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을 제기한 장비 기사 말만 듣지 마시고 읍‧면장이 하는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비 연락처를 읍‧면장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직원들이 불러서 쓰는데, 그것을 편파적으로 쓴다던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 읍‧면장이 왜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하루씩 준 분들은 다 공평하게 줬다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누구 줬다기 보다도 연락을 저희들이 일이 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분들은 연락이 안된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청송군 중기연합회에 일단 중기 가지신 분들이 그걸 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장비가 필요하면 이 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자기들이 장비를 배치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락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송 관내에 장비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서 그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죠.
시학
현시학위원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한데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읍장님이 골고루 못 살폈다는 것을 말씀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장비를 업체 별로 균형있게 배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더 잘 챙겨서 균형있게 배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40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먼저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0여일간의 긴 일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송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심상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있잖아요, 22필지인데 1필지만 현재 매각됐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면 나머지 매각하는 것은 가격을 좀 낮추든지 해야될거 아니예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매각한 것은 하향조정해가지고 나중에...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가격대가 45만원에서 55만원 정도인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응찰자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1, 2, 3차부터는 공고를 해서 감액 규정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고를 할 때마다 10%, 지금 두 번은 추가로 했는데 그러면 2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47~8만원 되는데 50만원 잡고 50만원짜리가 두 번 정도 되면 42만원 정도 되면 42만원 그 이하로 내려오면 11월 27일 이후로는 공고해서 매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이걸 군민들한테도 이거 분양을...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구증가 대책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출향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지역민도 응찰이 가능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차, 2차 분양이 안되는 걸로 봐서는 구매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니까... 1차에 1필지 나간 것은 나중에 사후에 하면 그 가격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지구내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11월 말경에 전 필지 분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해서 뭐뭐 하겠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공문으로 해서 10월 22일에 문서로 이렇게 다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물론 보고서 상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해달라 시정해달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군정의 의회보고 철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청송군 지역현안사업 건의 시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셨다면 저희 의원들에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점인데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의원 7분은 각각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만 참석하셨을 때 나오는 자료를 가장 쉽게는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국 의원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기획감사실장, 4개 군에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 건의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된다 안된다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각각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소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송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골프장이라든지 청송정원이라든지 면봉산풍력발전 등이 모두 다 절차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절차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고회나 설명회나 공청회 중에서 행정업무의 성격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을 해서 순서 및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순서 바꿔서 뒤늦게 공청회 한다 설명회 한다 이거는 결국은 군민들을 화나게 해놓고 달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상에 이 3개 중에 어떤 게 필요한가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절차에 맞춰서 사전에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소규모 전원주택단지에 대해서 방금 심상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23필지 중에서 22필지는 분양을 하고 1필지는 군이 소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겁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23필지 중에서 1필지는 우리 군 부지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22가구가 사는데 혹시 경로당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필지 정도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가감정했을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때도 평균단가가 조금 높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평균 243평에서 142평까지 거의 다 평수가 상이했었거든요. 거의 한두필지 정도만 같고 거의 다 달랐기 때문에 그때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45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흡인력이 있는 장소가 사실 아니었잖아요. 당초 전원주택단지로서 입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결국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경관으로 봐서 그 지역이 굉장히 수려하고 깨끗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인요소가 전혀 없는데 땅값은 올라 있으니까 분양 안되는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부터 나가면 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3차도 100%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대로는 지금 사실 이미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실장님께서 지역민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당초에 농촌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도시민 유입하겠다 하는 목적에는 이미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재정자주도 문제에 있어서 2020년 3회 추경에 미시행 행사 및 민간이전사업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했겠나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던가 민간이전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코로나 아니더라도 축소되거나 삭감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민간이전사업들이 다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 가까이를 지나오고 보니까 굳이 필요없었던 행사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정말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너무 퍼주기식 민간이전사업이 없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마다 했으니까 했던 사업이 없었는가 행사가 없었는가 한 번 반성하면서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매체에 적절한 배분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배분이라는 말에 솔직히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언론은 우리 군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배분하는게 아닙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우리가 언론사 먹여살리는거 아니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왜 배분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은 정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 홍보해달라고 맡기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론사 먹여살리는 것 아닙니다. 언론매체에 이끌려 가거나 언론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해주고 해주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가 내가 청송군이라는 어떤 사업체의 CEO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그 입장에서 지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윤동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미진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정미진위원님하고 공감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군정 의회보고 절차같은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부적절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홍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브랜드 종합 홍보라고 되어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지금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그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느낀 점은 행사, 축제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한 행사 그 다음 불필요한게 엄청나게 지금 행사같은 것 여러 가지 안 해도 청송군 행정이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았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첫 번째, 의회보고 철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위원님이 당선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얼굴을 한 번 밖에 못 봤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보고에 의장, 부의장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를 말씀하는건지... 저는 거기 같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읍면을 다닐 때도 저는 왔다가고 난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늘 예산부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관공서, 정부종합청사나 몇 번 갔죠? 한 번 갔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두 번 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두 번 갔습니까? 국회의원 두 번 만났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제가요?
시학
현시학위원
군수님이든지 어쨌든 군청에서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은 의성에서 한 번 만나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5~6회 이상 만났을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재정자주도 문제하고 똑같이 결부되겠지만은 국회의원이 오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제가 정당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습니까? 제가 전화번호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현안사업 보고에 의장, 부의장이 있었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장님은 계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군정이 편파적으로 간다고 생각 안합니까? 가령 부남면사무소에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저는 오라는 소리도 안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장님들 말 듣고 거기 갈 건 아닌데... 지금 재정자주도 부분이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을 재정자주도라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적어도 의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몇 번 해야됩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군청 차원에서 이렇게 매개를 아니면 다리를 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질책드리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늘 이렇게 보지만 여기도 추진 철저 이렇게 해놨지만 늘 분명히 예산할 때 명시이월사업 예산조서 올라오면 똑같이 올라옵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우리가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뭐라고 하려고 의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데 몰라서 협조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터를 마련해 놓고 1년 가까이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 면에서 비싸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외부 사람들을 우리 청송에 인구유입 시키려고 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청송에 공무원들이 안동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청송에서 다니도록 하라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청송에 집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도 인구유입의 한 부분이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그정도 45만원 정도에서 전후로 해서 나왔는데 그 인근에 도로 옆 부지가 전부 다 4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나갑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즉 상수도, 하수도, 전기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부지도 전답이 아니고 대지로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45만원 내지 50만원, 지금 외부인들을 위주로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사람들은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11월 25일 이후로는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매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지금 청송에 인구유입이 안동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진보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했는데 진보교도소 직원들이 안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게 교도소장님 만나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필지 매각된 것도 교도소 직원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총무과장을 통해서 교도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결코 청송 사람들이 봤을 때 비싼거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싼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9쪽에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브랜드 종합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군비로 돼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서울지역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역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는 사과 부분이라던가 산소카페 청송군 부분은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던가 버스광고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해서 수도권 지역에 하고 나머지 지방에도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일간지나 다른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9쪽에 보면 버스광고, 지하철광고는 전부 다 서울 쪽에 편중이 돼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에도 중위권 도시에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도 드리면서 며칠 전에 제가 안동 CJ 방송을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과 홍보는 상당히 잘 나와요, 수시로 나와요. 나는 청송사과가 전국에서 최고의 사과인데 홍보는 안 나와요. 최고의 사과라서 안 하는 건지 분명히 보면... 62쪽에 보면 언론매체에 홍보비 내역도 돼있는데 CJ헬로 외 해서 4억 5,170만원 돼있습니다만은 사과홍보라던가 산소카페 홍보가 그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방송을 보면. 채널 25번을 보면 청송군 편에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영주 사과, 봉화 사과 이래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사과 홍보를 하는게 나오는데, 청송사과는 없어요, 물론 산소카페 브랜드도 홍보 나오는게 없고... 그래서 홍보비만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기자를 4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일반 일간지 신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저도 해봤지만, 이게 군에서 공보담당에서 주는 시안만 가지고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홍보가 보면 똑같단 말이예요 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 효력이 없다, 돈만 많이 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브랜드 홍보라던가 사과 홍보는 좀 더 챙겨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간지 신문기사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보는 구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방송은 어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게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 홍보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끊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송사 별로 개인의 선호채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MBC라던가 LG헬로비전, 영남방송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다 나오고 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채널이니까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연중으로 각종 프로그램 할 때도 우리 청송사과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 뒤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하여튼 화면에 사과하면 청송이 딱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을 좀 해주시고, 도시브랜드 산소카페도 마찬가지고... 청송군 도시브랜드가 선정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최고로 해야되지 그냥 어정쩡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민선7기 공약 이행 내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는 1,923억원 이 듭니다. 기존에 37건의 군수 공약사항이 있는데 신규로 28건을 더한 내역이 없으니까 공약사항이 내역이 없으니까 저희는 숫자만 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신규와 기존을 합쳐서 61건인데 지금 현재 완료는 5건 돼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폐기가 3건이고, 보류 2건, 5건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도 5건 정도만 공약사항이 완료가 됐는데 다 할 수 있겠어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완료가 5건이고,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28건이고, 각 실과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17건이고, 일부 추진하는 부분이 10건이고, 보류가 2건이고 폐기된 것이 3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도 청송군은 잘 하고 있다 지금 청송군이 평가에서도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는 등급을 SA등급을 받았다고 돼있습니다. 2년 연속 돼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걸 다 할 수... 물론 뭐 임기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다 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기존 37건에서 신규로 28건 더 추가한 것은 공약사항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건 군수님이 다 정한건가요 각 실과에서 한건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공약사항이 배심원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군수님 의지가 반영돼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예산은 많이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51%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주시고, 민선공약이행 항목은 나와있는 건 있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별지에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별지에 있는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2회 이상 수령자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느낀게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저는 각종 보조금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한테 골고루 주지는 못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보조금을 1년에 연간 5천만원 정도 제 기준으로 따지면 5천만원 정도 받았으면 다음부터는 못 받도록 그 기간 내에는 못 받도록 하고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너무 집중돼 있는데 물론 벼 육묘나 고추 육묘 이런 것은 군민에게 다 필요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줄 때 무슨 방안이 없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서마다 농정과나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과에서 또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보니까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매년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지원이 돼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4억 정도 나간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밖에서 생각하면 한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 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보조사업은 잘 되면 정부가 보조를 왜 해주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에 보조를 줘서 쉽게 말해서 실험대상 정도로 해서 주는 사업인 만큼 그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보조사업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주니까 니도 달라 나도 달라 해서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지속되는 것 같은데...
갑선
최갑선위원
그걸 이렇게 보면 계속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갑선
최갑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비를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이 나가있단 말이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 맞죠? 63페이지 표 보면 농정과 분야인데 강*대 있잖아요,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3백만원씩 나가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런 명분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가 무슨 부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말 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공무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라고 지금 나와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얼만큼 뇌물수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외부에서도 물어보고 내부 공직자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 이런 청렴도가 측정이 되고, 또 감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송군의 대내외적으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아무튼 여기 보니까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라던가 서로 간에 청렴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청렴도 1등급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앞에 시정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셨고,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만 합니까? 뒤에 감사...
태준
권태준위원장
통틀어서 여기에 보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전체 다 하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봐야될 건가 보다가 보니까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로 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군정질의하면서 여쭤봤는데, 군수님하고 주관부서 과장님 서로 답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체육과라고 적는게 맞는지 총괄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체육과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린적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총무과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문화체육과로 갔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폐기된 거 보면 신촌약수탕 환경 개선 사업이 원래 9천만원 예산이 있다가 폐기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꽃길정도 수준 밖에 안 되니까 폐기된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촌약수터 위에 신촌초등학교 지금은 야송미술관이죠, 그 앞에 있는 부지를 산다고 공약을 하셨다는데 들어보셨나요? 그 앞에 카센터하고 입구에 그걸 산다고 공약을 하셨다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이 부분이 폐기가 됐다고 하니까 같이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는 포함이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시 돌아가보면 33쪽에 보시면 그 위에 골프장조성은 총무과로 돼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이 쪽에 왼쪽에는 파크골프장 조성, 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는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추진으로 돼있는데 정상추진이 맞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단계에 있고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추진도 있고 일부추진도 있고 폐기도 있는데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배심원단도 있고 거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폐기할 부분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할 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을 한 번 짚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재정자주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송군의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재정자주도가 61.37%로 나와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특수한 목적이 없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재정자주도라고 봤을 때 공약사항하고 연관되는 게 몇%라고 보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차피 군비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보면 거의 군비입니다. 농민수당, 천원목욕탕,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전부 다 100% 군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하고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밀접한 게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까진 생각을 못 해보셨다고 했는데.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재정자주도하고 공약사항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별개 아니죠, 별개 아닌데요, 뭐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소송업무인데 지금 중간에 보면 청송환경공익위원회 여기가 풍력 맞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과에 가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가령 공사연장을 했잖아요?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못하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보면 결국은 1심 중인데 올해 7월에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심리를 계속 추진을 하니까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 중지 기간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공사 중지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지금 타점이 공사 중지 기간에 공사를 한다 이쪽이 대책위 쪽의 얘기고 군청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령 우리 군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 중지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별개니까 내년까지 공사를 안 하면 뒤에는 모르겠다 장담할 수 없다 이런거 같아요. 그리고 업자들은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돼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멈춰있단 말이에요. 만약 내년 연말까지 갔다 그러면 풍력 안 하나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민선7기 공약이행에서 조정 안건에서 미승인된 부분이 지금 현재 폐지된 3가지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과 신촌 약수탕 환경개선, 달기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조정 안건에서 미승인된 3건이 이것 맞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평가 안건에서 미수용된 1건은 어떤 내용에 해당됩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말인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뒤에는 보면 일부 진행으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5%인가 그렇게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신규 공모사업으로 6건을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된 것 2건, 최종 선정된 것 2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행안부와 과기부 협업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신규 공모 사업의 사업 개요를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올해 12월 까지가 1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와서 갑자기 2025년 12월까지 1단계가 5년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남북 기술교류를 통한 사과 관련해서 협업하는 이런 일들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1단계만 지금 5년 기간을 갑자기 연장했다는 것은 사업 시행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1단계를 5년 씩이나 연장을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임종석씨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청송군도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변동성은 좀 있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신청을 해놓고 우리도 경상북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청송사과를 알리고 기술도 전파하고 그런 의미에서 받아보니까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실장님 말씀으로는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연장을 하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도 거기에 현시학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중간역할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에 자료도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2가지 자료가 지금 각 부서별로 잘 나와있는데 제가 사실 보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출산, 보육, 장학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거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방안 다시 말해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 청송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실천을 했는가 하는 것, 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우리 청송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독특하게 했는가를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도비 매칭 사업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에 산부인과 없고 산후조리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산부인과를 세울 수도 없고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도 없지만 인근 가장 가까운 지역과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청송군에서 군민들이 출산을 해서 가게 되면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다거나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안동에 있는 어떤어떤 소아청소년과와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미리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송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육 환경같은 것도 다양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어떤 협약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청송군이 지원을 해서 다른 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청송군에서 공부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요청한 거였습니다. 사업도 지금 만드는 것을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거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홍보하고, 버스에 홍보 백날하고 라디오 홍보 백날해도 소용 없습니다. 내 피부에 안 와닿는데 내가 아이 낳으면 돈이 그만큼 드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재정자주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거 잘못됐다고 오타났다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그대로 곱하기 돼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자치단체 예산 규모 분의 자체수입 더하기 자주재원 곱하기 100이잖아요? 여기 곱하기 되어있는 것 이거 잘못 됐다고 오타죠 라고 이야기했고 이런건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게 사실 큰 실수입니다. 일반 기업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허용되는 문제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는 사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가지고 저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부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자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오고 교부세를 가지고 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말해서 그렇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커져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 3건이 보니까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모양이네요. 한국필립모리스하고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가 있는데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그 사람들이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지금 청구 요청한 것을 우리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3건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경정청구 금액이 19억 1,10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건 합쳐서 19억 1,100만원입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담배소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금액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한국필립모리스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현대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12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20만원이고, 한국전력공사는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한국전력공사는 3,175만 6천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는 지금 자기들은 과다납부 했다고 생각하고 청구한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했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저희가 세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민사소송건 2건은 개인입니까? 장사진이라는 분은?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개인이고, 이거는 부당이익금 청구이고, 하나손해보험은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이 내용과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내용은 교통사고 관련해서 100만원 정도...
미진
정미진위원
1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도로에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이런 내용이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보통 하수구 관로라든가 맨홀뚜껑이라든가...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맨홀뚜껑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 구상권을...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부분만 한 가지 더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지에 보면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 사업 내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면 해마다 기획프로젝트 하면서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에 9천만원 1억씩 지급을 했습니다. 더 할 것 남아 있습니까 실장님?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일보는 2019년도에는...
미진
정미진위원
2019년까지 하고 올해는 없었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는 사전에 영남일보에서 우리는 올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 내용을 보십시오. 2016년 국가지질공원 24개 지질명소 컨텐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국영문 책 출판을 했다는데 이게 부수가 몇 부고 배부처가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에는 청송누각이죠 누정 재조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매일신문같은 경우에는 자연유산 그랜드슬램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8년으로 넘어가면 영남일보는 청송인물, 그 다음에 매일신문은 청송 관광 문화를 잇다 이렇게 해서 전면광고 10회 되어있습니다. 회당 천만원 되어있죠, 뒷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가 꽃피운 청송 관광 신문 전면 광고로 해서 이번에 갑자기 회당 2천만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회당 1천만원 전면광고 하던 것이 회당 2천만원으로 그리고 6월 중에 그 5회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광고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의심을 100% 합니다. 언론사에 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지급해 오던 1억에 대해서 그냥 지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론사를 먹여살릴까 고민해가지고 요청하는 것을 해줬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20년도 한 번 보십시오. 회당 2천만원 2월에서 6월 중 5회 이미 1억 지출했습니다. 회당 전면광고 하는데 2018년도까지 1천만원이다가 작년도부터 왜 회당 2천만원씩으로 올랐으며 왜 한꺼번에 한 달 중에 5회가 집행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면이 차지하는 비용이라든가 전면광고라든가 중간에 넣는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신문사에서 할애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지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송군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 번 보세요 실장님, 신문전면광고라고 되어있고, 여기도 신문전면광고라고 되어있잖아요. 전면광고 똑같은 내용이고 몇 회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018년까지 특집으로 하다보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지질공원 했죠, 청송누정 했죠, 자연유산 그랜드슬램 했죠, 청송인물 했죠, 문화 했죠,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전면광고 낸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역점시책 기획연재, 역점시책을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이 알면 되지 이걸 갖다가 외부에 우리 군 역점시책을 알려가지고 홍보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기획연재로 해서 5회 싣는다 이런거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언론매체별 기타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2020년은 지금 11월하고 12월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축제와 수달래축제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달래축제가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한 번 뽑아봤습니다. 2019년 제15회 사과축제 때 사과축제와 관련된 홍보비 나간 것만 3억 1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기간 중에 나간게 8,339만원 이었고, 2020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사전에 홍보해야 되니까 2019년 12월에 지출된 게 3,54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 1,881만원이었는데 이 2개가 지출이 청송사과축제하고 수달래축제가 지출 안 된 것 감안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월드컵 홍보 사전 지출하는 것 감안하고 해서 하면 벌써 올해 것이 15억이 넘습니다. 아직 2달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0년도 것은 보면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광고였고 특별하게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것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축제같은 경우에 보면 경상북도에 있는 각 23개 지자체의 신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봉화일보, 상주신문, 성주신문, 안동신문, 문경신문, 의성신문, 주간영덕, 울진신문, 예천신문, 영주신문 각 지역 별로 이렇게 다 줍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지역 언론사 먹여살리는 거잖아요. 의성마늘축제 할 때 또 청송의 어떤 신문일지 모르겠지만 또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23개 지자체에서 한 번 집행부가 모여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언론이 너무 만발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엄청 난감하실거라고 생각하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힘드실 겁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언론인들한테도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청송군 힘만으로 부족하면 한꺼번에 같이 하면 막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자꾸자꾸 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크게 요구하는 거예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의성은 어떻게 하는데 청송은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같이... 제가 생각하면 시장, 군수님들도 충분히 동의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장, 군수님이 단 돈 1원이라도 아껴서 내 시민, 내 군민 위해서 쓰기를 원하지 엉뚱한 데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협력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점심시간도 훌쩍 지났는데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현시학위원님도 하신 이야기인데 민선7기 공약 이행에 있어서 폐기가 3건 됐잖아요. 신촌약수탕 환경개선은 임기내 산림자원과에서 이게 폐기됐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신촌약수탕 환경개선 군수님이 공약한 것은 아까 전에 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신촌 주민들이 최고로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신촌이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승용차나 관광 인원이 100%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흉허물이 뭐냐하면 포항식당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경운기도 고치고 오토바이도 고치고, 거기에 보면 오만 폐기물이 다 쌓여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그래서 군수님 선거하실 때 주민들이 부탁한 내용이 그 센터를 매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을 해주든지 정 매입이 안 되면 벽을 세워서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신촌약수탕 환경개선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9천만원인데, 이게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었구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있단 말이예요. 지금 옛날 진보에 농협창고로 있던 게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개선이 되었어요 현재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그것처럼 신촌약수탕도 꼭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한 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보세요. 처음에 군수님이 했던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신촌에 들어가면 지금도 군수님 그 때 출마하셨을 때 했던 공약 내용이 이 부지를 사든지 만약에 안 팔면 담을 막아서라도 환경개선을 해주도록 했는데, 신촌 주민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군수님이 언제 이걸 매각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줄지, 신촌은 아마 그거 정리되면 도로변이 좀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도있게 한 번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에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기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폐기는 사실은 이거는 폐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논 휴경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화단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된거고, 신촌은 한 번 다시 검토해주세요. 지금도 신촌 나가면 상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언제 사업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저한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착오가 생긴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소요경비, 예산이나 실제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공모사업,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정이 되고, 지금 청송읍에도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데, 경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 공모사업은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이런 예산이 좀 큰 곳에 공모를 계속 해서 공모 처음에 해서 떨어지면 이듬해에 또 하고 실제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예산이 증가가 안되겠나, 예산이 증가가 되면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소득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 최대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4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속개
13시57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권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희 총무담당입니다. 김태규 행정담당입니다. 강동희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최진국 정보관제담당입니다. 이대성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신영삼 체육레저시설TF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2019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홈페이지 들어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웬만하면 제일 먼저 청송군이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송군이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여섯 번째 하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나왔던 게 대민 친절교육 강화였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교육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시정이 무척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식사하고 올라오면서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신규직같은 경우에 아마 과장님도 힘드실겁니다. 한 두명 낳아가지고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여야 되는데 한 두 번의 교육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나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몸으로 체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 보다는 듣는 게 나으니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들어갔을 때도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먼저 할 줄 모르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민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에 직원들 중에 제일 친절한 곳이 어디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거기까진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교통 차량등록 부서 직원들이 전에 있던 직원도 그렇고 지금 직원도 그렇고 친절하다는 소릴 듣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 우리 군에 친절공무원들 모델이 차량등록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는 친절직원들 선정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별도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제도는 없고,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표창 제도가 있는데 근무경력 3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매달 친절한 공무원 선출해서 입구에다 전시도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보면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민원실에 가보면 친절이 극과 극을 달리는게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에 가보면 그 분들이 잘 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직원은 이거이거 써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입 다물어 버리니까 그건 친절이 아니고 아주 퉁명스럽다 하는 민원실에서 그게 나와요. 그렇게 아시고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오전에 읍면장님들 다 계실 때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미사용하는 마을이 37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사용하는 원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나갔을 때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에는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제때 제공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청송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 늦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과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 다들 각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받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냐면요 의성군청에서 청송확진자 동선 해가지고 11월 13일 금요일 현서농협 하나로마트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방문한 사람, 그리고 8시 4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안덕에 북경반점에서 식사하신 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바란다는 문자를 의성군청에서 보낸 걸 받으신 모양이예요, 그러면서 청송거를 왜 의성을 통해서 받아야 되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요즘 동선은 원래 발표하는 게 아닌 걸로 되어있죠 법적으로?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제가 일요일부터 저도 오늘까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청송관련해서라고 하는데 청송관련이라는 것은 중앙방역본부에서 이번 그룹 이름을 청송 모임관련으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의료원장한테 물었는데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확진자의 동선이 명확하고 접촉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접촉자가 충분히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검체를 해서 검사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게 또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확진자들하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이미 파악이 됐으면 이 부분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얘기들인데 의성군청에서 이렇게 나오고 청송군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소통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그 규정이 지켜져야 되겠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 의성군청에서 청송확진자 동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오늘 내일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인근 지자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런 게 난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아까 정확한 동선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발생했다는 정보 정도는 이미 소문도 듣고 하는데 너무 늦게 군청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불안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정도의 멘트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의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것도 토요일부터 해서 의료원장하고 회의했는데, 경상북도 응급대응팀에서 와서 결정을 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카더라 카더라 하는 게 많이 나가서 저희도 전화 받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일요일날 새벽에 일찍 왔었죠, 아침에? 저는 벌써 새벽부터 알고 있었고 아침에 일찍 왔다 갔다는 것도 아는데 오후에 좀 늦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벌써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제센터 근무인력이 1조 3교대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3교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교대인데 관제요원이 혹시 원래부터 14명이었나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16명인데 2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결원상태라고요, 그러면 4명씩 3교대하고 1조는 대기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3교대하고 1조는 휴식조입니다. 1조는 휴식조인데 저희들이 매월 근무조를 짭니다. 4명씩 짜야되는데 3명씩 근무하는 조가 2조가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돌아가면서 짜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요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난 해에 저희가 원래 견학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거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못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7쪽에 관제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고 및 영상자료가 93건인데 이 중에 범죄 관련된게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고해서 범죄 처리된 것은 자동차 털이범 한 명 있었고 음주운전 사전 신고한 게 있었고 범죄 수사자료 제공이 대부분입니다. 59건입니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화면을 보고 신고한 빈 자동차 털이범이라든지 음주운전 사전 예방한 것은 있고 주로 경찰서에서 수사자료 제공하고 공문을 주고 받아서 하는 것이 5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CCTV관제센터를 운영해서 범죄를 완료지은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범죄사항을 이 사람들이 제보해서 종결지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면 그런 게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감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1쪽에 보면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언제쯤 삽을 뜰거 같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각종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모든 것이 내년 3월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되면 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체에서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고 하면 아마도 2021년도 후반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민자 부분은 지금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4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조금 일정 시기가 지나면 행정절차가 좀 이루어지면 의회에 미리 한 번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한 번 드리고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어영부영 지나간 게 이미 6년 중에 1년이 지나가버렸네요.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좀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됐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 주에 감정평가 결과가 저희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 온 걸 가지고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있고 군에서 한 감정평가와 그 평균치를 보상협의회에 통보를 하고 본격적인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송강리 주민들은 협조가 어떻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단체가 움직일 때는 다소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모씨라든지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토지감정의뢰가 나오고 하면 공청회같은 것도 또 해야돼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감정이 나왔다고 공청회를 하지는 않고, 보상협의회가 주로 대표자들이 토지소유자가 반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개별 통보를 개인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서류 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류도 상세히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정미진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각 읍면장들이 계셔가지고 읍면장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37개 마을 남은 것 이장들하고 교육을 해서, 또 휴대폰 번호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빨리 좀 해서 스마트방송을 빨리 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성군청에서 동선자 파악해서 군민신문을 통해서 보냈으니까 우린 스마트방송을 해서 확진자는 부부 두 사람 외에는 전체적으로 동선을 다 파악해서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이라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청송관련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확실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한 번 보내려고 합니다. 청송관련이 아니고 그 자매들 모인 것이라고 안내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중대본부에서 아침 9시에 제가 여기 오늘 출근하기 전에 9시 뉴스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청송관련 19명이라고 발표돼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에 32페이지 보면 사실 사유지가 처음에는 30~40%라고 했다가 지난 번에는 70%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52.6%정도 되는데 사유지는 75필지가 전부 다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다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면 토지공동소유자 포함해서 61명인데 61명한테는 전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통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우리가 애초에 토지매입분을 50억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되지 그 이상 더 줄 수는 없을거고 50억이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50억에서 55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 외에 지장물, 그 다음에 군유림 같으면 보상비, 토지매입비하고 전체 보상비하고 해서 60억에서 65억 정도로... 토지매입비 외에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개간비도 또 별도로 제곱미터당 얼마씩 계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특수로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흑자로 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빨리 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되죠,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골프장을 한다고 지금 소문은 다 났고 또 지금 절차 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시행하려고 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니까 그 때는 우리가 토지만 되면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 토지매입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턴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도 매월 초과근무 현황 실적은 전산에 의해서 지문확인에 의해서 되고 현장은 각 부서장이 수기결재로 해서 하는데 돈 지출할 때 제가 매월 이렇게 기획실부터 진보면까지 전부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데 제가 조서를 한 번씩 봅니다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까,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제 생각에 너무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초과근무가 너무 없는 분들은 조직과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초과근무를 열심히 했는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박봉이다 보니까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감독자로서 좀 각별하게 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뉴스에 더러 나오잖아요 부당수령한 걸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공무원 분들 상 받은 것 하고 징계내역을 징계는 별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상을 쭉 보면 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아서 상 받으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지만 상을 좀 더, 상이라는 건 사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말을 잘 꾸며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초과근무, 공무원 포상, 청렴도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모든 게 연관돼 있거든요, 우리 청송군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괜찮고 깨끗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포괄이라는 말도 쓰고 재량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번 군정질의에서 라미드 그룹하고는 의회에 보고하기는 결렬이 돼서 신의와 성실의 문제로 더 이상 안 만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날 군수님 답변은 아직까지 라미드 그룹하고 계속 만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라미드 그룹에서 보통 연락은 의성엠스클럽의 이태구 사장이 주로 중간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2019년 말인가 라미드 그룹에서 라마다 호텔 전체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식료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온 이후에 골프장을 서산 쪽에 기존 하는 걸 한 번 구입을 한다고 하면서 청송에 포기를 한다고 그렇게 군수님도 얘기를 듣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매입된 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한 이후에 문병욱 회장님이 이태구 사장을 통해서 여러번 제가 전화 받기도 5번 이상을 받았고 군수님한테 연락이 오고 해서 한 번 만나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절대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군정질의할 때 군수님은 라미드 그룹하고 신의와 성실의 문제로 과장님이 저번 의원간담회에 서류로 라미드 그룹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군정질의 때 답변은 지금까지도 아직 협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건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의원님 그 때 들으시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수님 말씀을 군수님께서 또 우리 군에서 군수님 뜻이 저희들 집행부와 뜻이 같겠습니다만은 하지 않는데 그 쪽에서 자꾸 연락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군수님은 일체 통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문병욱 회장이 군수님을 한 번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연락은 옵니다 오는데 군수님은 만날 일이 없다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 날 답변은 협상 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이게 명확하게 지금 선이 안 그어져요. 라미드 그룹하고 협상이 전혀 안되면 끝났다라고 의원간담회 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수님은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끝났는데 그 분들이 미련을 두고 하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저 쪽에서 연락한 거 외에 협상은 만나든지 문서가 왔다갔다 하든지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난 적은 없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협상 중이 아닌게 맞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하고 이태구 대표하고 통화를 합니다만 이태구 대표는 늘 한 번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군정질의에 답변을 잘못 한거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전달하는 표현이 그렇지 아마 군수님...
시학
현시학위원
저쪽이 전화한다고 협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군수님도 신의, 성실의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말씀은 맞고, 저는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결렬되고 하나홀딩스하고 그 세 개 업체하고 협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하고 제가 하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명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민자 부분에 전혀 얘기가 안 됩니까 민자부분이? 지금 계획서 상에 700억 계상하고 있잖아요? 700억에 대해서 혹시 공탁금액을 서류 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MOA라도? 뒤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이야기고 그 이후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홀 당 건설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770억으로 됐는데 그 홀 당 건설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텔이라든지 이런 전체 건설을 많이 했을 경우에 또 축소를 했을 경우에 이야기지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민자부분은 전혀 지금 답이 없는거죠? 전혀 언급된 거나?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업체가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으로 골프텔하고 약간의 숙소하고 전부 됐을 때는 1천억이 상회할 수도 있고, 단순한 골프텔만 있을 때는 금액이 1천억 미만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아직 사업을 하실 분들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협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만약 민자를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적어도 군청에 공탁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다해서 700억이면 350억이라도 돈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골프장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지금 결국은 민자는 10원도 안 들어왔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지금은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저번에도 현수막 문제로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런거 해도 됩니다. 그건 행정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령 지금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관광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안되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의혹제기가 아니라 사업이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에도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사업자는 돈이 남아야 들어온단 말이예요. 돈이 안 남고 우리 군비로는 못하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저도 산림레포츠휴양단지 곁들여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라미드 그룹과도 이미 한 번 신의 상의 문제를 제기할 만큼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MOU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책임한 건 압니다만 그래서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50억 정도를 같이 예치를 해두자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안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일괄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이렇게 지금은 달려들겠다 하다가도 토지매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홀 당 가격이라든지 생각했을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과 투자금액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너무 맞지 않아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저희는 이렇게 일괄로 매입한 토지를 그냥 묵혀두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본적인 공탁금 정도는 받아두는 것이 최소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청송군이 없어지는 공기관도 아닌데 저희가 속일 일은 없습니다. 청송군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저희가 속일 일은 없지만 상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면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그런 참여할 업체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끈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군수님도 현위원님이나 정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땅을 묵힌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매끄럽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군민들 입에서 조차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현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하면 또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자들 스스로 약간의 긴장감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신설해서 11월 3일에 입법예고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조금 기준이 까다로워졌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실일 때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때는 정직에서 파면까지 가능하고요, 100만원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로 감봉에서 강등, 강등에서 파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징계 기준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가산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은 가산징수금이 2배인데 5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놨냐면 퇴근 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한다든지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를 심한 비위 또는 고의성에 해당하는 예로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들 조차도 그런 말을 하고 의원님 이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저도 가족이 공직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도 대전시에 문제 많이 생긴 거 아시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누구 꼭 찝어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보통 규정이 하루 4시간이고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한달에 67시간 까지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72시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달에 234시간, 물론 코로나 말씀하시고 산불근무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산불이 사회복지과만 산불근무를 합니까, 4월달에? 아니잖아요. 코로나 한 사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공평하게 당번을 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4시간 돌렸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234시간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아까 현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외를 위한 시간외를 하시는 분이 꽤나 있다라고... 저도 뭐 다 깨끗하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투명해져야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쵸, 투명해져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내가 기업체 CEO인데 내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하는 데는 얼마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시간만 때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거 올라오면 정확하게 조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조금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거 때렸는데 제가 더 때렸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변해야 됩니다. 저도 앞앞이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뭐 전 직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읍면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본청 직원들은 다 압니다. 대부분의 50% 이상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틀림없이 반성을 하고 저는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좋아질 것으로 믿지만 지출하는 저희들이나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잘 하라고 반드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향후에는 군민들한테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정말 저도 이거 자료 요청할 때 힘들었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군수님 표창을 두 개를 두 달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휴직기간인데, 진보면에 지명용 직원, 24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이아미 직원이 한날한시에 경북도지사 표창하고 청송군수 표창하고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이게 날짜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아미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모범공무원, 저희들이 말하는 분기별로 하는 모범공무원을 그 쪽 부서에서 신청을 했었고, 한 11월이나 12월쯤 되어서 도 해당 부서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8쪽에도 보면 주왕산면의 권나영 주사보가 한날한시에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런 경우는 통제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은 군수표창은 거의 한 90%가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서 다 합니다. 그 외의 표창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연간 한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도 물론 뭐 합의는 합니다만은 앞앞이 대조를 못 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공교롭게도 이 날은 한날한시에 받게 되었네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표창에 대해서 보면 최고로 받은 게 국무총리 표창이에요.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대통령 표창은 시군이어서 그런지 배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대통령 표창도 좀 나오고 해야 우리 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것은 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배당을 해 놓으면 도에서 본청 직원들이 제일 많이 받고 시군까지는 잘 안 내려오는데 우리 우수한 직원이 있으면 대통령 표창 받도록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좀 받도록 이래가지고 그게 직원들한텐 도움 되는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우리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작년에 보면 9,200만원 정도 세워서 실제 집행된 것이 4,849만원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올해 것은 아직 집행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예산 세워놓은 만큼 집행이 많이 안돼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세웠으면 자기네들한테 좀 쓰도록 해달라는거예요. 나중에 과장님이 센터장하고 소방대원 청송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원들이나 읍면대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 식사 한 번 하면서 좀 알맞게 한 번 짜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각 읍면 소방대장들하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집행하는 데 집행률이 왜 낮은지 제가 그거까지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만은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5,300억 정도 돈을 우리가 세워놓고 못 썼거든요, 이게 쓸 데 없는 예산이 이만큼 세워져서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잖아요, 불나면 밤이라도 가야되고 일단 뭐 수당 몇 푼 나오는 것 밖에 없는건데... 그러니까 안 되면 모범사원이라도 해서 해외 견학이라도 보내주든지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쓰도록 과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