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17

회의 전체 보기 656턴

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67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구립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경선 의원께서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님의 발의 건을 제외한 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3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나령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조례 변경에 관련된 내용에 이틀 와서 저한테 보고도 했다시피 장애인계정과 노인계정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치 않아서 하나로 줄이겠다는 거죠? 자활계정으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자활기금만 남기고 장애인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노인계정은 96년도에 신설됐고 장애인은 2000년도에 됐고,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왜 운영이 안 되는 이 계정을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감사에 지적돼서 이것을 하나로 줄이는 내용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것을 사장시켜 놓고 운용이 안 되는 계정을 운영하셨냐는 얘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운영이 안 되지는 않았고요 연간 장애인복지계정이라든가 노인복지계정은 적립금에 의한 이자로 해마다 약 1,000만원 정도씩 지출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운영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의견들 그 다음에 기금의 존속이 불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어서 이번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알겠는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지적된 내용이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뭘 지적한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운용이 제대로 안된다기보다는 기금사업 성격이 아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금의 성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별도 운영하냐 그 얘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선

유경선위원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나? 왜 이제 다 이게 지적된 거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알고는 있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하기가 싫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좀... 죄송합니다. 좀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됐습니다. 이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자활계정이 지금 낸 자료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9,000만원이 더 있어요. 뭐가 차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마 기준일 차이인 것으로... 저희는 올해 12월말로 기준을 잡아서 파악을 했고요, 기준일 차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오케이. 됐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숨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아마. 감사에 지적이 안돼서 그렇지 더 있을 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한 번 점검을 해서 행정력 낭비를, 잃을 수 있는 일들이 좀 없어지도록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정리한다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2019년 말에 조성한 4억 7,400 노인계정, 장애인복지 5억 3,7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자활 12억만 집행하겠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조례가 바뀌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64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조영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굉장히 기부행위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소지가 아까 1항, 2항 조항을 다르게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문화행사 때만 상품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쪽에도 기본적인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문화행사를 거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온라인축제를 처음 대표 축제 중에 한 것이 독립민주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민주축제에 비대면인 축제에 우리 구민이 참여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이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축제 관련 콘텐츠와 관련 된 만들기 키트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과 만든 것을 저희 축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참여하여서 이런 걸 만들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축제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런 곳에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전부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소액의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걸 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배달의 문화,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키트를 제공해서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타구 사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봉구하고 또 어디 있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서울문화재단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있는 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아직 문화재단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문제를 소하고자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까 만원 짜리 키트를 보냈다고 했는데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금액을 명시하기 좀 애매한 모양이니, 그러면 이런 행사를 추진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재료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드는 행사운영비를 많이 편성해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대부분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대신 행사운영비 말고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통계목만 조정하여서 그중의 일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를 참가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의해야 할 점이 만약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게 단체장의 이름으로 나가면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단체 명의로, 단체명의면 그 사업을 주최하는 회사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회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일단은 단체가 맞습니다. 단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경우가 생기겠고요 구청장 명의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되면 단체 명의로 나가더라도 구청 영향이 있겠죠. 조금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의도하는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집행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유의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유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그 기념품이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법으로? 그러면 만약에 기념품이라는 말을 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필요한 재료 등을 예산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념품이라는 자체가 기부예요 사실은. 기념품을 준다는 건 기부행위 한다는 건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했던 축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였는데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이번에 저희가 기념품으로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 유관순 열사 옷고름 모양의 작은, 몇 천 원 짜리 뱃지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나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금액을 정하셔야 돼요. 기념품에 대한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념품이 나중에 기념품이라는 명목으로 조금씩조금씩 커지면 처음에는 5,000원인데 나중에는 만원이 될 수 있고 2만원이 될 수 있어요. 조금씩조금씩 크다 보면.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기념품을 만들지 않고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콘텐츠를 하는데 그 콘텐츠에 참여하신 우리 주민에게 어떠어떤 걸 참여해서 내가 그것을 달성하였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고 각각 개별의 사업마다 방침을 정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대면시에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없는데 여기. 비대면시만 이걸 진행할 때 이렇게 하겠다. 재료비를 줘서 만든 제품이 기념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재료를 제공해서 만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은 예를 들어서 비대면 교육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문제가 될 때. 비대면으로 할 때만 하겠다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대면할 때도 재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필요할 때 있지. 그러니까 여기 안 넣는 건 대면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재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해서 하면 대면할 때도 지원해도 돼요. 그건 주민들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엄청 아쉬워했어요. 이런 것을 좀 재료를 지원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까지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안 쓴 건지 어떤 의도로 이걸 한 건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대면과 비대면을 정확히 구분하여서 비대면 행사에만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쓴 건 아니고요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재료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하여서 재료비를 넣었고요 그 다음 기념품의 의도는 기념품은 대부분 비대면일 때, 그런 의도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비대면일 때 지급되는 것에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기념품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이걸 두리뭉실하게 해놨다가 여기도 붙여도 되고 저기도 붙여도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각의 개별사업마다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위도 명시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쓰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사업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다. 그것을 조례에 넣으세요 그러면. 사업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오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표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만약에 감귤 따는 체험을 한다. 감귤 따러 가는데 가는 차비를 대주는 게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에 포함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료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 대여를 해줬다. 감귤 따는 체험을 하는데 구청에서 버스 차비를 대줬다. 이게 재료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임차료이고요 전체적인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각각의 행사마다 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예산을 어떤 단가로 계약하여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예산의 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따는 행사를 갔어. 그러면 거기에 차비를 대주는 게 재료비를 지원, 왜? 재료는 사과잖아요 일단. 그런데 사과값을 지불 못 하니 차비를 대줬다. 그러면 그게 재료비예요 아니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는 예시를 들어주신 그런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애매하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매한 부분이 생기니 이걸 할 때는 서로, 왜냐하면 구청장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기부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거 아닌가. 아까 유경선 위원님도 그 얘기 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정말로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돼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장도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넣어줘야 만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념품 주겠다. 여기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등 이렇게 써놓으면 주민참여를 위해서 독려해서 기념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행사나 다. 아무 행사나 주민 독려를 위해서 기념품 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수건 하나 6,000원인데 6,000원 짜리 하나 주는 게 문제야? 그런데 수건 주는 것도 문제거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개별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고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의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문화행사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어요 별표에. 그렇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는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연, 전시, 강좌, 교육이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것은.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과 이외의 다른 과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렇게 정했다 이거죠? 강좌 교육으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개별방침을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받아서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금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질문할 거랑 약간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동의를 하고, 저도 봉오동전투 퍼즐 키트 받아서 집에서 해보고 좋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서 코로나시대에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했고. 도자기라든가 금속공예도 제가 키트 받아서 아이랑 집에서 해봤거든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 공방들 어려운데 활성화되는 것도 좋고 문화 향유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전문위원 검토의견 2페이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나 본 조례에는 별표를 따로 두어 문화예술 진행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제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소 의문임.”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이 의문을 표시한 것의 답도 될 것 같아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 제5조 제2항 개정안을 보시면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구 대표 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개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조례에는 개최와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원인 경우는 민간단체가 문화예술 사업을 해서 보조금 심의 받으시고 보조금 지원받아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지원입니다. 여기서 개최는 서대문구가 직접.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는 개최와 지원이 병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개최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집행하실 때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향유 측면에서는 세금을 내신 분들이 그 수혜대상이 되는 게 적합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취미 생활을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보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다가 더 직접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것이 취미생활이겠지만 이분들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수혜대상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장애인·비장애인 축제를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때 요리교실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혼자서 밥하기 싫었는데 같이 식탁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그분의 역량적인 면에도 좋고 저는 우울증 감소에도 좋고 지역 공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연희동이라든가 홍제동에 있는, 다 연구용역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도 어렵고 하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런 곳에 가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26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보통 조례 정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너무 늦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조금 들여다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지금 상위법이 바뀐 지가 10년이 넘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이런 조례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아침에 어느 직원 자료 갖고 왔길래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공무원들의 사고가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유연하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일거리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일거리 많이 만들면 감사에서 많이만 지적당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문제구나.” 나는 일을 많이 추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고과를 많이 반영한다든지. 이래야 좀 공격적으로 가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 집단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의원 생활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상은 했어요. 공무원들이 좀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인지는 내가 몰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조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정비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또 다른 부분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할 얘기를 지금 유경선 위원님이 했는데 이거 지금 한 것도 조 과장님이니까 한 거예요. 다른 과장은 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우리 조 과장은 난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창피하게 생각할 거 없고. 어차피 이걸 해야 되니까 조 과장이 지금 짊어진 거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 앞에서 안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국장님도 문제고 이건 구청의 전체적인, 국장부터 다 반성해야 될 일이지 조 과장이 지금 반성할 일은 아니야. 조 과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칭찬하려고 지금 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빨리 바뀐다고. 이렇게 케케묵은, 10년 전에 이렇게 바뀐 것을 세상에 지금 갖고와서 하겠다? 지금이라도 바꾼다는 용기가 나는 참 대단하다고 보고 역시 조 과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과장 같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또 하나 아쉬운 건 작년도에 우리 차승연 의원인가 조례에 대한 연구회를 했어요. 양리리 위원님, 차승연 의원이 조례 관련해서 연구회 안 했나요?

리리

양리리위원

연구용역 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게 안 나왔는지 나는 그 연구집단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돈까지 줘가지고 했는데 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나는 황당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돈까지 다 줘가지고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연구회에서 연구발표 할 때 “이거 조례가 케케묵은 게 많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거 좀 황당했어요. 마지막 보고. 전문위원도 잘 지적을 했는데, 전문의원도 그런 거 빼지 그랬어요. 그건 빼고 그냥 제정한다고 하면 되는데 몇 십 년 전의 그걸 얘기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안했네 결론은. 결론은 구청장이 일을 안 한 거지 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 잘 하셨어요. 나는 칭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과장들도 과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관리 한 번 쭉 해서 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거 10년 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걸 하겠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나태한 거예요. 그건 조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선배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지금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구립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구립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위원입니다. 송미영 과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년 동안 홍성교회에서 운영했다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3년 간은 홍성교회에서 운영한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최근에.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은재교회라는 곳에서도 운영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도 운영하고.

경선

유경선위원

여기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연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은 1억 2,900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가 1,600. 내년도 예산은 1억 2,300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3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충분해요? 3명 운영하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충분하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수익은 아주 미미하죠. 왜냐면 열람실 하루 이용료 500원, 스터디룸 이용하는데 시간당 50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 받고 교회에서 법인 전입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교회에서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독서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더 있던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홍은시네마라고 해서 도서마루에서 영화 상영하는 거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영화 상영하고 또 마린교실이라고 해서 홍제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외부 자원 받아서 일부 수영교실에 보내주는 거 하고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습동아리 활동도 있고 방학 특강으로 3D펜 아트, 금속공예 이런 것들을 자그마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던 3명의 교사예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짜고 시간 배열하는 건 직원들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외부 강사들 섭외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하거나.

경선

유경선위원

그에 대한 학습효과라든가 평가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는 1년에 끝나고 나서 한 번씩 하는데 비교적 만족도는...

경선

유경선위원

3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평가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데이터가 구축 돼 있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3년마다 재위탁하기 위해서 성과 점검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했듯이 공부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학습 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공부보다는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걸 도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평가들은 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용률은 월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월 칠팔 십 명 정도 이용하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칠팔 십 명이면 고정적인 인원이 계속 이용하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학습할 수 있는 개인열람실들이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30년 정도 되다 보면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물론 단체가 바뀌었지만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변 환경이 아파트로 전부 바뀌어서 거기가 옛날에는 우리 지역이긴 하지만 어려운 동네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로 바뀌어 가지고. 그건 좀 퇴색하긴 했는데 어쨌든 문화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기존 시설이 많이 노후됐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련 된 건 어떻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보일러실 개보수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틈틈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개보수는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용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3년 간은 홍성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결과가 됐다 이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죠. 사무를 민간한테 다시 재위탁하겠다라는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 조례에 보면 한 번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재계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저희가 기준점수 이상이 돼야지만 선정이 돼서 재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기관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9월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성과점검 결과보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민간 동의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과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3억원 이하는 성과점검을 하니까 저희가 성과점검을 통해서 점수가 79점이 나온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점검결과서에 보면 2018년도에 프로그램 만족도가 저하됐다는데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돼 있어요. 원인분석을 못하면 되겠어요? 왜 원인분석이 안 돼요? 별첨에 성과점검 결과보고서 3쪽에 보시면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원인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만족도는 떨어졌는데.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서 만족도를 올려야 될 텐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끝나냐 이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그때는 회계부분이나 이런 쪽에 점검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여건이 변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개발이 조금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갔다와서 그 시설에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예전의 취약지구였기 때문에 학습취약대상자들한테 대한 공부 지원은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공부 못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좋아요. 제 얘기는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올리라는 얘기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이게 안 되는지 그것을 개선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유경선 위원님이 다시 물어보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기관방문 해봤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거 다 봤고 여기 성과 결과 보면 공부방 관장의 경우 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등 정규업무시간을 넘겨 퇴근하시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 평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성적 평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가봤을 때 관장님이 아이들과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애정도 많아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워라밸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관장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니까 일 많이 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직원만 안 괴롭히시면. 그래서 저는 이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아이들이랑 관장님이랑 직원들이 소통하는 걸 직접 봤었거든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시설이 좋아서도 사람이 가지만 사람이 좋아서도 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점검결과에서 이분이 70점 이상 나왔고. 여기 보면 검토결과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은 해야 되겠지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성과점검 하느라고 6개월 썼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 들어가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끝날 때까지 한 3개월 걸리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게 3월부터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거의 그분들 본인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거의 못 본다고 봐요. 저는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해 봐서 알아요. 6개월 동안 적응하고 6개월 동안 신경쓰느라고 일 못 해요. 그러면 그 영향이 결국은 이 지역주민, 아이들한테 미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이니까 이것을 생략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무료로. 그런 것들이 여기랑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공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가진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부로 내가 나의 지적 자본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훨씬 더 쾌적한 학습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공공세금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그 문화향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관장님한테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좋은 행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행사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조례가 한 차례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은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가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문제가 있는 데는 제가 지난 번 조례 할 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1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는 데는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그만큼 베네핏을 줘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계속 관리하셨잖아요. 관리감독 하면서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발달지원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차승연·이동화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발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전체 영유아 중 약 30%에서 심리 정서적 건강이상 징후가 있고 이에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치료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영유아발달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영유아발달지원에 관한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6조는 영유아발달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발달지원사업의 내용과 위탁,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행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영유아발달지원 사업에 대한 적용이 2021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1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경선

유경선위원

이경선 의원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니 또 새롭네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6세미만의 영유아 대상인원이 서대문구에 얼마나 되죠?

경선

이경선의원

남자 같은 경우는 1,033명이고 여자 아동은 911명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영유아로 인해서 혜택, 지원을 받고 있는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경선

이경선의원

현재 영유아 지원을 행복위에서 다루셨겠지만 저희가 1,500명 정도 탄생하는데 1차 발달검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보니까 3년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 영유아 발달장애자

경선

이경선의원

발달장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솔직히 명확히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예전에 말이 더디거나 행동이 더디면 애가 늦되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했듯이 왜 3세냐 했더니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대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부터 제가 가게 됐고 더 늦어지기 전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걸로 하게 됐고 어린이집 간부님들 간담회에서 이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동들을 대하다보니까 원장님들 눈에 보여지는 게 있다고, 조심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제안이 간담회에서 나왔고 마포구에서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언론에도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정밀검진이 필요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밖에 못 받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실적은 지원대상자에서 5에서 1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의원

국가 건강검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이었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 하려고 하는 서대문구 조례는 이거에 대한 강구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조사방법도 다르고

경선

유경선위원

마포구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마포구 사례는 마포의 운영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체적인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경선

이경선의원

현장답사도 다녀오시고 저랑 세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장애인의 개념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유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가기 전에도 공공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조례입니다. 협업이 필요하죠. 우리 서대문구는 발달장애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혼모들이라든가 낳자마자 버려지는 애들이 많잖아요. 낳자마자 버려지는 애들.

경선

이경선의원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 이 조사도 함께 병행할 수 있겠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분들도 케어할 수 있는.

경선

이경선의원

그렇죠. 출산해서 3세가 됐을 경우에는.

경선

유경선위원

그 사람들이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경선

이경선의원

그것은 그쪽 관리조례가 비춰져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하는 것은 이 영유아에 대해서 전체 포함인 거죠. 영유아 전체 포함해서 발달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조사를. 검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같이 넣어서

경선

이경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구 영유아는 서대문구에서 태어나는 영유아는 다 포함인 거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8개 자치구만 받았던데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죠?

경선

이경선의원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선정하는데 더 플러스는 받을 수 있다라고만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예산에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의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받을 수 있다고

경선

유경선위원

1억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 예산을 받으면

경선

이경선의원

아니 저희가 검사하는 돈에 비하면 1억이 큰 돈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가요? 하여간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 방안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경선

이경선의원

그건 저희 행복위원회에서 잘 해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잘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가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요.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이게 처음은 아닐 텐데.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의 통계가 있고 그걸 보니까 기존 과에서 발달장애 영유아들을 선별하는 그런 일들이 선제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영유아 발달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려는 시점인데 그래도 이전까지 그래도 발달장애인을 선별하기 위한 과에서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마포 같은 데는 영유아지원통합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왔던 거고 2011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외적인 것은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고, 마포구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해야겠느냐 해가지고 하는 게 발달지원센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포구에서는 그 센터에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초로 영유아 발달 지원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마포구에서 금년도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 관계는 거기도 알아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유아 발달 관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형식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인가내서 운영 지원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캐치를 좀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지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 그분들 자녀들에 대한 어떤 발달에 지연이 있다고 하면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부모님들 설득을 해서 하다 보면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해서 1년에 50명 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는 통계가 한 30명쯤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50명 테스트해서 30명이 정밀검사가 필요한 거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많이 캐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조금 관찰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한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마포구는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어린이집 쪽에서 하다가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형 내년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원이 되면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행처럼 계속 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경선

이경선의원

위원님도 우리가 많이 강의를 듣지만 예산집행이라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여기 계신 여성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기형아검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 거부반응 없습니다. 다 기형아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3세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 조례에 넣은 예산 같은 것도 이게 돼야지 저희가 예산을 잡을 건데요. 이 3세 영유아를 저희가 다 검사해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넉넉잡고 했을 때. 우리 기형아검사를 대다수가 하듯이 이 영유아 검사에 발달지원 조례가 있어서 전체 다 검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더 들어갈 것을 저희가 저하시킬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공공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복위에서는 저희 발달 관련 예산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원에 비하면. 이걸 사전에 저희가 감소시키자는 의미의 취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깊게 보자면. 그래서 저는 커서 이게 나타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게 되면 발달도 더 지연시킬 수 있고 더 좋은 아동의 모습으로 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이 병행되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발달장애인을 빨리 찾아서 빨리 케어를 하는 건 맞고

경선

이경선의원

그렇지요.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못받은 경우가 많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김해숙위원

맞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서대문구는 그래도 나름 발달장애인을 일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의원

그렇지요. 많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1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고요.

경선

이경선의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위원님 그 동안 저희가 발달장애가 성인 위주, 청소년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복위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부터는 조례나 이런 예산이 참 많은데요. 영유아라든지 아동에 대한 저희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재정에서도 아동안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례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영유아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여기 범주까지 확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는 영유아부터 발달장애도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차승연·주이삭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차승연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6건의 안건과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제안설명 전에요, 다들 여기 목소리들이 작으신데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조례로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 특정인의 공격도 아니고 저희 구의회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추천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절차와 사안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 구의회 직원을 전보할 때 의장의 추천권이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고 이건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대부분 집행하다 보니 직원 추천 과정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직원이 오지 않고 사무국을 쉬러온다든지, 능력 없는 직원들이 온다든지 하는 말과 말년의 과장과 국장을 보낸다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치분권도 강화하고 인사추천권도 정비하여 보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규정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고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도 우기고 전혀 시정되지 않으며 더불어서 편도 가르고 줄을 서는 등 폐단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이에 직원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지적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7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 조례안이 의장의 주천권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부의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 전에 이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제 의지랑 상관없이 행정복지위원회로 일단 부의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전주 주말에 메일로 이 조례가 온 것을 보지 못하고 264회 임시회 때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참석을 했는데 미리 깊게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시에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11시에 회의 시작 시점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회의 전에 불러서 이것이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갔느냐라는 약간 추궁 식으로, 인신공격처럼, 의회사무국장님도 옆에 계셨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얘기를 했나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33분 동안 이 사안이 운영위원회에 오는 게 맞냐 행복위원회에 그냥 있는 게 맞냐 그 토의를 지난 10월 6일에 33분 동안 토의를 해서 그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건심사 직전에 부의장님께서 그 조례안을 자진 철회를 하셨다고 해서 ‘왜 그렇지?’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26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11월 2일 11시에 사전에 전혀 운영위원회에서 통보 없이 일정 조율로 회의에 갔는데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운영위원회로 보내느냐 행복위원회로 보내느냐. 그래서 이것 또한 11시 14분에 이것을 정회 중에 토론하는 것을 다시 속개한 데 51분이어서 37분 동안이나 격렬하게 운영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결론은 그러면 그냥 행복위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저는 정회중에 의견을 피력했을 때 인사에 관한 한은 행정지원과가 맞고 저희 행복위에서 할 거다 그리고 잘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끝나서 저희 행복위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쭙는 건 지난 267회 저희 정례회 개회식 때 같이 발의한 이경선 의원께 찬성하신 주이삭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게 운영위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행복위냐? 나는 그게 상당히 불쾌한 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두 번 이미 다 숙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좀 황당했고 그런 상황을 같이 접한 입장에서 발의자이신 이경선 의원께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위에서 의논하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이걸 다시 철회하고 운영위원회로 가져가는 게 맞을지 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저는 솔직히 제가 철회했을 때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조례로만 봐주십사라고. 제가 이 조례를 올렸을 때 먼저 몇몇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누구를 잡으려고 이런 조례를 하느냐? 저 누구 잡을 생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상정을 했으면 제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해숙위원

아니 부의장님께서 조례는 조례로만 봐달라고 하셨으니까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경선

이경선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조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상정할 때는 저는 의회운영위가 맞다고 제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한 개인은 운영위가 맞다고 제가 이것을 올렸는데 행복위로 가있더라고요.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저는 이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제 이 안건이, 조례가 상임위로 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제5조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말이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저에게 이 말이 오고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끼리 이게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회했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한 내 의견이 아닌 내용가지고 공이 왔다갔다 하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가 맞다고 이것을 검토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고 행복으로 가라. 행복에 가서 설명해라. 또 이 조건은 바꿔라.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 해서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의회운영위로 제 조례가 넘어갔다고 말을 들었어요. 넘어갔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한 이게 별 문제없다 했는데 표결로 하자. 뭐 이런저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행복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몇몇 분이.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투표 사항은 아니에요. 다 좋다 하셔놓고 또 투표로 가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말이 맞을 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김해숙위원

제가 상황을 다시 정정해 드리면 표결하지 않았고요.

경선

이경선의원

그래서 표결을 거부했다고. 제 말이 안 끝났는데 표결을 하자 했더니 뭐 이게 표결이냐, 그럼 편하실 대로 뜻대로 하셔라. 이게 행복위가 맞으면 그럼 행복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조례가.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소식을 들었어요. 행복위 가서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제 본 취지는 이게 왜 행복위가 맞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소견으로 제 의견은 상임위가 행복위가 아닌 의회운영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회는

김해숙위원

그에 대한 근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경선

이경선의원

아니, 전문위원이 왜 있으십니까? 위원님, 전문위원 왜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은?

김해숙위원

당일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분명히 이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라고 초지일관

경선

이경선의원

그럼 저희는 의회사무국에 오는 모든 인사를 할 때는 행정지원과가 다 다 대동하고 진행이 돼야 됩니까?

김해숙위원

지금 따지지 마시고요. 있는 상황만 얘기하세요.

경선

이경선의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할 때도 다 우리 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김해숙위원

그 말씀의 뜻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왜 그렇게 비약되는지

경선

이경선의원

아니, 비약이 아니라 아니, 이 워딩 그대로 말해주세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의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의장의 권한을 존중해 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육대회였습니다. 전 2년에 걸쳐서 들었는데요. 체육대회 때는 집행부와 저희 사무국 의회 그 다음 의원님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마 저인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뒷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집행부 모 직원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폄하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이라 그 말까지 다 못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한다는 구의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의장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접수를 해서 그거 정도 추진하고 추천하는 정도에 대한 조례도 없이 우리의 위상은 더욱 더 흔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 조례는 의회운영위가 맞다라고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님들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가 미흡하면 그걸 보좌하는 분들이 전문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조차도 다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해본 결과는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의회운영위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은 행복위가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으시네요.

경선

이경선의원

위원님, 저는 이방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제가 실은 발음이 좀 새는데 입이 다 쥐었어요. 이 조례가 과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사안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경선

이경선의원

그런데 이 좋은 취지로 조례를 올렸는데 이리 가서 설명해라, 저리 가서 설명해라. 저는 오늘도 또 옮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에 들어왔습니다.

김해숙위원

좋은 뜻으로 의장님에게 힘을 주고 우리 의원들에게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또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될 정도의 거리인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조례안 설명 모두발언에 우리 구 의장님에게 힘을 주고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을 올리신다고 하시면서 부연해서 직원들이 편을 가르고 줄을 서고, 나는 그런 얘기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의회에서의 모습은 의원들이 줄을 서게 만들고 편을 갈라서 그렇지 직원들이 줄을 서고 편을 가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온도차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를 하는 일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줄을 서고 편을 가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부의장님이 이걸 이렇게 올려서 여러 가지 분분하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가 맞다는 얘기를 무슨 근거로 운영위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운영위가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경선

이경선의원

저희 의회사무국이 전체 컨트롤이 운영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우리 조례가 운영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저희 서대문구의회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운영위원회의 근거는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운영위원회에 오기까지는 주민자치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하고 의장하고 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이 의회에 발령이 났어, 그 다음에 사무국장 밑으로 왔어. 그 다음부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그 전서부터 관여를 할 수는 없어요.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의회 운영인데 사무국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반영이 돼서 정리가 돼서 사무국 안에 들어왔으면 그때는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너 어디로 가라, 그건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은 명확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러왔다,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만약에 사무국 직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한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7조 보면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 전반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들을 제외한 구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된다는데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라기보다도 역량, 범위 그걸 주민자치국이 더 잘 알까요, 의장이 더 잘 알까요? 저는 그게 좀... 인사풀은 주민자치국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인사에서 이미 한 번 걸러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하고 의장이 추천해서 얘 얘 얘, 데리고 와,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추천을 한다고 해도 자치국에서 준 인재풀 몇 명 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의장이 전체적인 구청의 전체 인력풀을 알고 추천을 해요, 그 부분을.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넣었으면, 여기 만약에 이런 조항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직원을 안 받겠다는 거부권을 했다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순회를 돌아야 돼요. 일부 공무원 좋은 사람만 우리 데려다가 여기 쓰겠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의회 오는 사람 다 우수한 사람 데리고 와서 쓰면 그 사람 진급시켜주고 다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건, 인사추천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해서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 공정성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면 우리 의장의 권한을 더 한다면 차라리 여기 거부권을 줘가지고 거부권해서 우리 이 사람 안 받아, 조례에 딱 만들어서 넣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직원에 대한 자료를 주는데 “개인정보 및 승진에 영향 등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에요, 추천권은. 여기 지금 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봐야지 우리가 이 사람이 우수하고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의 키포인트를 빼버리고 그냥 이 인사풀로 뭘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6조에서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 이것도 아주 명시를 해 놓으면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 조항은 잘못하면. 여기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면 구청장이 “이거 불가피해서 이래서 안 된다, 다시 요청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이 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지금 기초의회에서 서울시에 마포구가 유일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좋다면 많은 데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한 번 고려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한희

안한희위원장

네.

경선

이경선의원

최원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전문위원님도 검토했듯이 먼저 4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정보에 대한 자료를 주민번호라든지 출신지라든지 출신학교 등 추천자 선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등은 조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의장이 어떻게 다 아냐 그랬잖아요. 제가 제5조에 넣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을 의회운영위에서 협의하자 이 부분을 넣었더니 이게 의회운영위원장에게 힘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빼라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나 의원님들, 의장님의 검토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저한테 올라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무슨 직원들이 그렇게 오겠냐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굳이 갑자기 불현듯 나온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최원석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더 좋죠. 이게 의회 강화가 되는 거니까 더 좋고. 그 다음에 왜 최초냐 하셨는데요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 최초 조례들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하니까 최초는 필요하다고 느끼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 그동안 26년 동안 도미노처럼 그냥그냥 갔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존속이 어떤 의미입니까?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도 한 번 제대로 지방분권, 지방분권 외치셨습니다. 모의원이 지방분권 이 인사문제에 제반적인 사무국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다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저는 그런 위상강화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어떤 크게 깊이는 없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있으시면 수정안으로 이것을 바꿔주시면 도 좋겠네요. 저는 솔직히 거부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협의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협치와 협의라는 개념으로 이 조례를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권까지는, 이게 인사권이,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구청장에게 일단은 있는 인사권인데 저희가 거부까지 간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위상강화를 자꾸, 모의원도 자꾸 위상강화 위상강화 하는데 위상강화라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위상이 강화되고 행정위에서 하면 위상이 강화 안 된다. 본 위원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내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얘기는 상위법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돼요. 충분하게 검토를 더 해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최원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좀 더 깊은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경선

유경선위원

이 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조문 바꾼 거니까 이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표창 발급 현황이 연도별로 쭉 늘어나다가 20년에 가서 줄었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 12월까지

경선

유경선위원

연말에 주로 표창이 많이 되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인 거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금년도 예상 인원이 작년도 하고 비슷합니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하셔서 아홉 분으로

유현

윤유현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7명?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9명입니다.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일반인은 누구로?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내부위원 아시는 대로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 국의 국장님, 소장님이 위원이시고 4급 이상 간부님들이

유현

윤유현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국장, 보건소장, 집행부가 3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여섯 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국장님들이 총 여덟 분이죠.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국장님 여덟 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거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일반 외부인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어려운 한자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볼 때마다, 현재 미풍양속 장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앙양, 이런 게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일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일괄적으로 해야지 앙양, 하나 가지고 장려로 해서 올리고 이런다는 게, 앞으로 고민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전체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서울시 공무원 시험 본 사람 중에서 뽑는 겁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뽑는 겁니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공채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인력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채로 뽑아서 받겠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그냥 받는 일이네요. 인원 늘리고 예산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내년도 50명 충원된다고 예상했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이 조례가 4명 증원하는 개정이 올 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실제 배치까지는 안 된 상태고 채용이 늦어져 배치가 안 됐다가 내년에 같이

유현

윤유현위원

몇 년 전만 해도 1,200명 공직자 여러분 했는데 내년도 되면 1,400명 정도 되겠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 계속 일반직 6급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 담당이 환경과 소속 맞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감염병, 자살 예방도 보건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건축물 여기는 행정지원과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뉴딜사업은 도시재생과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형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과하고 기후환경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태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팀장 정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정순태 팀장 고생 많으시고요. 임난숙 과장님은 언제 나올지 모르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12월 31일까지 휴직을 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휴직계를 31일까지 냈어요? 많이 안 아파야 될 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가 6년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을 6년으로 제한한다고. 지금은 무한대로 하고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연임 규정이 명시가 안 돼서

경선

유경선위원

무한대로 그냥? 왜 이렇게 됐었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전에 아마 상위법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 조례 자체가 한참 동안 개정이 안 돼서 아마 그 규정을 계속 따랐던 것 같습니다. 법제팀에서 6년으로 제한을 둬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6년으로 적용하자 해서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정을 오래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 돼 있었던 내용이네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21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참, 우리 공무원님들 인내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년 동안 이걸 방치해 놓고 왜 이번에 와서 이걸 개정을, 감사에 지적됐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스스로 찾아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법제팀에서도 폐지된 문구가 있고 해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봐서 확인한 결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21년 만에 해서, 제가 뭐라고 앞에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반성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상위법이 바뀐지 언제인데 20년 동안 이거 묵혀놨다가 이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안타까워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차피 하는 거 열심히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으로 부구청장에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부구청장이 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긴데 구청장, 부구청장, 그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구청장」 하는 위원 있음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같이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코로나에 접촉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 동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일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국장들이 참석하는 게 사실상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두 분이 동시에 격리가 된다든가 이럴 수 있어서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행했던 걸 국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영향도 미쳤다고 생각되고요. 현실적으로 국장이 이걸 대행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코로나 같은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위기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안배했을 경우에는 부구청장보다는 국장이 하는 게 낫겠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행체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는 필드에서 실질적인 업무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추진 이런 것도 오히려 국장님이 더 잘 파악하고 있지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고 만약에 어떤 권한이 부구청장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권한이 있다든가 규정이 있으면 그건 바꿀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무는 해당 국장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조례안을 쭉 보면서 이렇게도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그냥 굴러가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모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오면 편하고 다 하다는데 내가 볼 때 공무원 전체가 다 편해요. 공무원 전체가 다 편하고 안일해.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가 얘기할 걸 유경선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다른 얘기 안 하는데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전체 조례를 다 리뷰를 해보세요. 조례를 다 리뷰하셔서, 앞에도 98년도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건드리다 가지고 오고 이번에도 또 2009년도 5월에 됐고 지금까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와서 이걸 하는지 용기가 가상해요. 이것도 또 안 했으면 그나마 그대로 갈 건데 그래도 여기는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그 용기는 대단한데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전체 다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지금 빨리 해서 내년 초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과장, 팀장께서는 죄가 없어요. 먼저 한 사람들이 죄가 있지. 먼저 안일하게 하고 나간 사람들이 죄가 있지.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잠깐 냈어요. 그건 고민하셔서 TF을 하나 국에 만들든지 1, 2개월을 계속 연초에, 경영계획은 다 끝났죠?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할 겸 해서 전체 리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먼저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긴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을 찾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시달해서 부서별로 방치되거나 수정이 안 되고 개정이 된 조례들을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임난숙 과장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몸이 어디 안 좋아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셔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요, 시술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시술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나도 지금 6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나도 똑같은 증세예요. 그런데 제2차 정례회 가장 중요한 시기에 12월 말까지 병가를 냈다면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중간에 병가를 냈었는데, 10월에 나왔었는데 도저히 걸어다닐 수 없어서 12월 말까지 휴직을 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고요.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2차정례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년 예산도 있고. 사실 시술하면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저도 했지만, 제 주위에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걸어다닐 수도 있고 잠깐 통증이 있거든. 이왕이면 1월에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국장이, 지금 현재는 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에서 주민자치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나머지 구의원 두 명 있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유현

윤유현위원

구의원 들어가고 나머지 세 명은 일반인으로 돼 있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반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6명이고요, 7명이 아니고. 지금 홍OO 씨라고 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직업이 뭐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분이 한국땅이름학회 홍보이사인데요. 우리 서대문구의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명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배우리라는 분은 한국땅이름학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두 분이 일반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또 한 분 있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총 6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부족한데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이름, 전문가도 좋아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땅이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 사실상 우리가 지명을 정할 때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다 잘 이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뉴타운 개발사업이 1구역에서 4구역까지 다 완공돼서 입주한 거 다 아시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남가좌동 일대가 천지개벽이 된 것도 아시죠? 보면 거기 가재울 사거리 해서 지명을 명명했는데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택시를 타고 북가좌사거리 갑시다 하면 북가좌초교 사거리가 있고 북가좌사거리가 있어요. 개울 있는 앞에. 알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북가좌사거리 가자고 하면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내려야 돼요. 거기가 사거리인줄 알고. 그래서 북가좌초교 사거리, 북가좌사거리는 그대로 놔두고 북가좌초교 사거리를 그때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북가좌오거리하고, 오거리 아시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응암오거리는 잘 알거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또 작년에는 제가 실태조사를 좀 했어요. 명지대사거리 아시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

명지대삼거리 아시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가 명지대사거리를 남가좌동사거리라고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나 직능단체고 상가고 주민들은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님들도 남가좌동 사거리 하면 명지대사거리로 알아요 다들. 그래서 직능단체 한 50명 모여계시면 내가 물어보면 한 두세 명만 남가좌동사거리를 알지 저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명지대사거리로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명지대 사거리로 최근에 다시 또 바뀌었는데 이렇듯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명도도 그렇고 혹시 알 수 있죠. 물론 배우리 이런 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나 동네지명 우리가 명명할 때는 우리 동네 지역 사람들 아니면 서대문구 크게 봐서 가좌권이면 가좌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천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생각해봐요. 그쪽에서는 땅이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하겠지만 우리 동네 지명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북아현동은 북아현동에서 추천을 해보고 또 가좌권이면 가좌권에 대해서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하면 좋지.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14시4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해숙·이종석·홍길식·유경선·이경선·김덕현·양리리·박경희·안한희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석

최원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