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및 공개 조례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경선·최원석·양리리·김덕현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외 2건을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마지막 안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위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결과를 사후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연구용역 담당부서의 역할과 의무, 과제 선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3조, 14조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와 연구용역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연구용역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사항을, 안16조부터 18조까지는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끝으로 안19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3조 적용 범위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조례안 일부를 앞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경선·최원석·양리리·김덕현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질의보다도 몇 군데 자구 수정 할 게 있으니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주이삭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입법기술 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이경선·최원석·양리리·김덕현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번 차승연 의원님 조례가 다 그동안 공론화되고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들을 다 올리신 거 같고요. 방금 했던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검토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러 의견 내셨지만 이게 좋은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 나가냐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걸 그냥 의원님이 조례 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님 취지대로, 이게 집행부서가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미루지 마시고 이 조례안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장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검토할 때부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일자리경제과와 주택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그리고 담당직원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인권보호 조례 등등에 대해서 함께 검토했고 주관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확실히 어느 부서다라고 된 건 아닌데 대체로 일자리경제과 쪽이 좀 더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 운영은 일자리경제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간담회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간담회 같은 경우도 노동 존중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역시나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함께 간담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과가 함께 도움을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기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지는 않는데 공동주택 조례 자체가 우리 구가 3개에 대한 조례로 나눠져 있는데 앞서 지적한 조례 조항뿐만 아니라 이 세 조례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교육 및 홍보 방식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명에 대해서 변경을 하자는 그런 검토보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법제처에, 관악에서 저희하고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지정 및 지원보다는 활성화 지원이 맞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를 사용한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또 그 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절차적인 조문 수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동의하시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의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는 거 같고요. 보통 골목형 상점가 하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나요? 평방미터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 있을 텐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저희 전통시장 조례가 있는데 그 전통시장 조례는 1,000㎡에 5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그것보다 조금 완화돼서 2,000㎡에서 30개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하고 또 다른 점은 거기는 도소매하고 용역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도소매가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거 상관없이 소상공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됩니다.
주이삭위원
2,000㎡면?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600평정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말고 일반 다른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요?
주이삭위원
그거랑 이 골목형 상점가랑 개념이 혹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지원받는 거는 똑같은데 아까 전통시장처럼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이거랑 똑같아요. 일반상점가는 2,000㎡에 30개는 맞는데 도소매업하고 용역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용역업은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가 아닌 다른 거,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그게 50% 이상이 되어야 돼요. 도소매가. 그런데 이 골목형상점가는 상관없이 소상공인만 30개 점포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인회, 이 상점가를 구성한다는 게 상인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있는 상점가는 상인회가 하면서 상점가로 등록이 된 거고요, 이거는 상점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이삭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상인회가 몇 개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4개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4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4개가 그 범위 안에서 그 개수를 충족을 하는 겁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아한 곳들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행감의 점검차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마 보통 그 기준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랑 그 시행령 시행 규칙에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있을 거고. 거기 기준에 맞는지만 확인만 되면 되거든요.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방금 주이삭 위원 질문하실 때 답변 유심히 들어봤는데요, 주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제목에 있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게 소상공인만 한정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인 거잖아요. 그럼 전문위원도 제안하신 것처럼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합당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듣기에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조례안에 맞춰서 변경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명을?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선위원
소상공인만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니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선위원
정리가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가 내려온 거지요?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꼭 골목형상점가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거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시행령이나 법에.
승연
차승연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생활상권이라는 그 명칭이 더 적합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긴 하고요, 전에 과장님이 조례 설명하실 때 드렸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난립, 난립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거는 어렵고요, 상인이 1/2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건축주가 반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땅 소유주가 반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갑자기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기적으로 되면 많겠지만 당장은 1년에 3∼4개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소상공인이니까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도소매가 50%이상 되어서 어려웠는데 이게 조금 완화된 거는 용역업, 음식점이나 다른 거 업종이 같이 포함되어서 소상공인이 되니까 조금 완화는 됐는데요, 갑자기 늘거 같지는 않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상인 분들이 우리 거리 살리자 우리 상권 살리자 하시고 하면 건물주가 상권 살리면 건물가격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중복이라는 말씀 드린 거는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의 중복, 예를 들면 증가로 백련시장 길 중심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30개 이상 모여서 하시면. 그런데 백련시장 전통시장 포함된 상인들도 길에 좀 나와 있으신 분들도 백련시장 전통시장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여기도 포함될 수 있고, 명지대골목 상권에서 만들자 하면 그 분들도 큰 길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개개 상인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 상권이 겹칠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상조회에서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야, 이거 우리동네 살리는 거야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운영하시면서 보완하실 점 있으면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구성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하셔야 될까요? 원래 우리 위원회 집행부에서도 정리한 바로는 이게 국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을 때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건데 이건 국간 업무가 중복된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해당 업무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할 경우에만 회의를 연 구조신건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정이 주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열리는 걸로.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 명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이런 데서 생길 것 같네요.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기적으로 연간 계획을 논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야지 위원회가 열린다면 그 상황에 따라 되는 거니까. 조 명을 바꿔야겠네요. 저는 활성화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신청 없으면 위원 선정하고 2년 동안 회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심의 내용에 보면 지정 취소도 있지만 발전이라든가 그밖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되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정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연초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논의 하시고 그 후에 지정 들어오는 경우에 스팟형태로 회의를 하시는 게... 어차피 이것도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또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달 정도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홍보를 하고 이 기간에 예를 들면 11월 12월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각 상가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이 요건에 맞게 하실 거 있으면 해라, 그러면 우리 부서가 상담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 공모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년도 초에 전체 연간 계획과 집중 공모기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거냐, 취소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정기회의를 지금 여기서 담는 게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어려우시면 놔두더라도 이거는 꾸준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정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정회 없으면 그냥 조성 발전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 취지에도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기존에 동일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가 있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타 자치구, 경기도라든지 충청도에 있는 자치구는 그 조례에다가 골목형 상점가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 조례를 해서 신설 조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따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걸까요?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물론 조문도 왔고요, 또 지정 과정이 조금 틀려요. 서류는 비슷한데 동의서라든가 이런 건 맞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이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신청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얹어서 가기에는 조금, 물론 지원 사항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중기벤처부에서 권고가 내려온 건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표준안이,
주이삭위원
표준안이 내려왔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조례 같이 해서 골목형 상점가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 하게끔 되면 조문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서 위헌 내용이 들어가고 쭉 들어가니까 저희가,
주이삭위원
차라리 하나로 만드는 게 낫겠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아니 왜냐면 타 자치구를, 그러니까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위임조례들을 검색을 해 보니까 7건이 검색이 되는데 서울특별시 광진구만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다, 아, 광주광역시 북구도 지정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함께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한 번 확인차 어떤 의견 때문에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구, 관악, 영등포도 지금 다 같이 추진 중이고요,
주이삭위원
추진 중이군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래도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주이삭위원
아무래도 광역마다 추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서울에서는 따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비슷하고 또 업무라든지 주민들이 보았을 때 한번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한 조례에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여러 조례를 만들면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검색해서 찾아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조문 찾으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조례 찾아보고 어, 우리 이거 없는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제명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 취지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초점을 두고 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 통일감 있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제명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은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이 언제 있었다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거가 된다는 내용.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을 때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신촌 쪽에 공약사업은 바람산 일대 문화일번지 조성이 공약사업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서 의견조회 이런 말씀을 전문위원이 하셨는데 정책 입안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 각 국장 정책회의를 통해서 소관 부서 내지는 국별로 구두로 의견조율도 하고 합니다. 그 와중에 소셜 벤처밸리 관련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렇게 진행된 거지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명기된 바는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기한으로 따지면 9월인데 지난 번 신촌어린이집 이전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언제였죠? 재무과장님.
춘식
박춘식재무과장
7월입니다. 14일.
주이삭위원
그 얘기 있기 전에 청장께서 바람산 올라가셔서 언론사들과 여기에 창업밸리 조성하겠다 이미 얘기하고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청장님이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거 그리고 대 언론적으로 공개했다는 그게 공약입니다. 그리고 바람산 문화일번지 하는 거 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사회적기업들을 신촌 바람산에다 조성하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지금 신촌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8월이었는지 7월이었는지 아무튼 그때쯤에 SH랑 MOU를 맺어서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 사업이 있고 나서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공청회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 의견수렴이 없어서. 이 사실을 올해 초에 주민들이 알고 매우 분노해 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겠지만 어제 사회적경제과장님, 현장에 오셨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갔습니다.
주이삭위원
주민들 의견 주시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주민센터를 새롭게 해서 공간을 넓게 해서 주민이 활용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주변 상권과 주민들의 어떤 활용 공간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주변 상권을 오히려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조성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전면 백지화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게 아닐 거면 문화인프라, 체육인프라를 함께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유입이 많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 거기에 이제는 공영주차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지금 자치회관 바로 옆에 있는 구 신촌어린이집 이 부지를 다른 데다 쓰겠다 이 얘기를 주민들이 알게 되면 왜 거기 부지에 주민센터 새로 신축해서 자치회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저렇게 주민센터 복합화하는 형식으로 구가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촌어린이집 부지를 동주민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미 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 어제 공청회 갔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추진하는 건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일종의 패가 된다고 생각해요, 패. 히든카드. 이 부지가. 저는 주민들께 좋은 대안으로서도 잠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보류를 하고 두고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내려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의 인프라 구성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하겠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랄지 정책적인 환경 그 다음에 예산이 같이 있어야 되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 신촌 복합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연세대 캠퍼스타운이 에스큐브가 올해 완공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 측면에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맞겠다 싶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거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신촌 복합화센터가 백지화되고 대안을 찾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쪽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주민 접근성으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거 감안할 때 금번에 관리계획안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수십억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단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주변에 또 추가로 해야겠죠, 그런 취지로 우리가 본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추진하는 게.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부지를 사용하는 거,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한 6개월 정도는 미뤄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캠퍼스타운 하는 것도 좋고 정책 취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일반 창업기업들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그 공간들이 만약에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들 입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틀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창업벤처기업들 또 사회적기업들 입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자리경제과랑 사회적경제과가 점검을 해서 그 다음 공간에 대해서 소셜창업센터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사안은 보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불편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검토보고서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나 여기에는 이런 문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가 안 한가 자세하게 기술적인 거를 더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나중에라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이거는 가급적이면 좀 구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자치행정과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대부분 아마 모르고 있었다, 2000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저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많이 얘기를 나누었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이제 지역에서도 좀 잘 모르시다가 알게 되신 분들 또 한 가지는 거기 신촌 복합센터가 설 자리가 국유지가 대부분이어서 지금 행복주택이나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왜 복합센터를 짓냐고 하는 거는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의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간 나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나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그 분들한테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을 저쪽으로 이전하고 이거를 사전에 계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 어린이집은 그전부터 거기 지리적 여건이나 또한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나 위치하는 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언덕져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은 데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촌 벤처밸리 소셜창업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그 주위에 지금 연세대 대학 타운도 생겨있고 창업꿈센터 있고 이렇게 주위에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나 다른 거 보다는 이 센터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한 거 같은데 이거를 꼭 다른 시각으로 안 보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자리에다 위치한다라고 하면 될 거 같다고 그렇게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 답변할 수 있으면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어제 설명회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요, 우리 주민자치국하고 그 부분 충분히 협업해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불식시키도록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아마 한정된 인원이지만 대부분 복합청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신촌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울러서 신촌이 복합센터 때문에 약간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가서 설명 드리고 추진했던 취지를 잘 설명을 드리면 그 분들이 오해도 풀리지 않을까? 나는 거기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과장님 스타트업 드라마 잘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신촌 벤처밸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촌 벤처밸리만큼의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편하게 말씀 하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연세대랑 이화여대 주변에 창업 지원하는 캠퍼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에 문화발전소, 파랑고래, 박스퀘어도 있고, 창업꿈터 1, 2호점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주택 등 청년창업 거점공간이 조성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는 일반창업분야의 기존 시설은 갖추어져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시설이 현재 없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을 한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경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열악하다 보니까 총 57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5개가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 이유도 있고, 사회적기업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 해 가지고 계약하다보니까 3년째 되면 우리구 관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구에 머무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차피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촌 벤처밸리라는 컨셉에 대해서 먼저 묻는 거는 이걸 이름을 명명하신 건지 컨셉을 갖고 진짜 장기계획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촌 벤처밸리 조성이라는 장기 계획이 있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벤처밸리타운이 조성되면,
승연
차승연위원
벤처밸리 뜻이 뭐에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신규 창업기업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벤처밸리라는 용어를 저희가 명명한 이유는 비전을 가지고 신촌을 바꿔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아, 이게 신촌이 벤처밸리가 맞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 다음에 에스큐브랄지 캠퍼스 타운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셜창업공간, 모텔 같은 거 사서 창업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꿈터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면서 신촌을 바꿔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명칭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주 하는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리 신촌읍 살리려고 면 다 죽고 있어요. 옛날말대로 장남이라도 잘 살면 좋긴 한데, 장남이 어떤 사업을 해서 잘 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신촌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붓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 제일 처음에 되어서 도시재생할 때도 담당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신촌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컨셉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컨셉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신촌 벤처밸리라고 하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말은 신촌 벤처밸리인데 여기에 있는 청년창업꿈터, 에스큐브 연대, 이대 패션거리,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게 벤처밸리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공간인가, 사회적경제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컨셉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영역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 저는 동의해요. 이 공간 자체는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 신촌 벤처밸리 내지는 우리 사회적기업 조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서대문구의 방향과 컨셉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용역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지나면 다 나가시는데 이거 오피스 공간이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요. 서대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마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우리는 공간은 주는데 조금 키워놓으면 다른 데 가버려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종합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된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우리가 공간 전략은 있는데 운영 전략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고, 우리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가좌역, 사천교 옆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주택에 입주할 공간, 여기, 유진상가, 등등의 창업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스타트업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벤처밸리를 입주하는 기업들을 육성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가 공간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방향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거지? 그걸 잘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승연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욕은 좋지요 지금현재. 벤처밸리라는 명목아래 창업센터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창업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창업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일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유진상가 2층에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거기는 명분이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거기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밀려나가지고 축소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차승연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벤처밸리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은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곳에다 해 놓았어요. 우리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창업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추상적인 거죠. 과연 거기에 창업공간 확보할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에 거기 모텔 이런 것이 많아서, 모텔을 다 내보내고 창업센터를 만들 겁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일단은 신지식센터를 위주로 해야지 맞는 거지요, 명분은. 의욕은 좋다는 거지요, 의욕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창업을 육성 시킨다는 의욕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벤처밸리라는 명분 안에 창업센터를 짓는 것이 적정한가, 아니다 이거지요. 제가 듣기로도 주이삭 위원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 신촌에서 복합지원센타에 대해서 시시공방이 많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간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잦은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무가내 식이었지요, 쉽게 말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뭉개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우리가 지적을 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과는 어제 거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을 때도. 의회에서 다 동의한 사항을 갖다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지역구 의원은 세 사람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모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의원님, 의원님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책임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만의 하나 오늘 벤처밸리 창업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다음에는 의회에서 다 심의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다가 다른 거를 짓는다든가 해야 되지, 창업밸리? 창업센터?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런 명분에는. 거기 사실적으로 청년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뭐 있습니까? 이대 앞에 이대상권 살린다고 해 가지고 무료로 상권 살리기 하는데 몇 개 업체 있습니까? 거기에. 과장님. 신촌에 거기. 청년창업 지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창업꿈터 1호 2호 2개 점 하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2개 점. 처음에 의욕은 좋다시피 앞에 계신 국장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생색내기 사업을 해놓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일단 하려면. 점만 깔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해 보겠다는 의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상 여건상 그 지역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유진상가 부근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거기는 약 3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벤처기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홍제동 지역에 있는 거랑 신촌지역에 있는 거랑
길식
홍길식위원
신촌지역에 그런 창업센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유진상가 창업지원센터 부분도 지금현재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립대하고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살릴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제안설명 했듯이 소셜창업센터는 사회적경제 쪽에 초첨을 맞춘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을 지어놓아서 거기 활용이 제대로 될 거냐 이거죠. 지금 생각하는 구상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 용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6쪽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이걸 지어서 활용도가 창업지원센터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는지 활용도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회의실, 회의실 그 위에 뭡니까? 옛날 주민센터 자리 뭐죠? 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청년. 거기도 있고 그 옆에 또 동주민센터 뭡니까? 자치회관. 자치회관도 회의실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의실 하느라고 한 층 다 사용해 버리고. 독립 사무실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기다가 창업지원센터마냥 사무실을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2층에.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사무실이라는 것은 개별 창업팀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독립사무실을 준다는.
길식
홍길식위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유진상가같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유진상가처럼 벽을 쌓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개방되게.
길식
홍길식위원
공유 공간으로?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 공간도 있고 어느 정도.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몇 개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 들어갈 수 있게 계획된 게 독립사무실은 약 20개 기업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의실 라운지 이런 데는 코워킹 공간이라고 비상주할 수 있는 상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위에 독립사무실은 뭡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2층 부분이랑 똑같이 3층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획을 둬서.
길식
홍길식위원
아, 밑에는 공유사무실이고 위에는 구획을 둬서 두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4층에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4층은 메이크어스페이스 이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공간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의 인접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존 건물만 짓는다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기존 건물만 하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기존 건물만. 필지만 두 개다 이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과연 그래요. 의지는 좋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전액 구비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서대문구 커뮤니티키친 시설 건립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길식
홍길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같은 내용이죠. 서대문구 커뮤니티키친 시설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은 잘 돼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두 대로 돼 있어서 열악한 편이긴 한데요.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확보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 것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구립 요양시설도 주차장 시설 잘 돼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 통해서 이 사항 관련해서 의견을 낸 적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구상을 하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강 들은 얘기가 있어서 요청 드리는 겁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2층에서 1층까지 확보하는 거로 하고요.
주이삭위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 주변에.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시니어클럽을 배치하지 못한다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연달아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따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남가좌1동 있는 그곳이 어르신들만을 위한 어떤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써 재탄생이 될 거 같아서 기분 좋은 향후의 전망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동네에 만드는 거에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들을 미리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말한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나오면 일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1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옆에 부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면 되되 고민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이나 특히 공유재산 이렇게 들어 올 때 무엇보다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도 이걸 불쑥 들고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전부터 주변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 버리시면 당황스럽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고민해서, 이거는 이 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나 국장님도 충분히 그걸 부서에 말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지역구 구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거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 해 주시고. 아까 주차장시설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거기 법적인 주차장 면수는 많지 않아서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모자랄 경우에 그쪽에 같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건물에는 주차장 확보된 게 없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법적 대수는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6대라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장 공간 확보된 게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예정이죠, 짓게 되면.
승연
차승연위원
그 부분을 왜 표시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키친과 달리 그거는 지역에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이니까 법정 대수를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시설은 차이는 있겠지만, 요양시설은 계속 계시는 거고 데이케어센터는 매번 모시고 오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 차량이 필요하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자체도 우리가 취익취익인가 그거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면 주차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의원님들 전체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지역에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온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주변에 여러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간단히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지하 1층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모래땅입니다, 모래땅. 잘 아시다시피. 모래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간 확보를 주차장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한 층을 더 파는 걸 고민해 보세요. 모래는 돈 안 들어가요. 다른 데같이. 지질조사 한번 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90%가 모래입니다. 모래 팔면, 공사업체는 모래 팔아서 돈 벌었대요. 4구역에 들리는 소문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하면 공사비도 절, 그걸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공간이 복합 아닌 복합시설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할까? 나는 처음에 들을 때 시니어클럽만 하는 줄 알았는데 데이케어센터까지 들어갔는데 데이케어센터까지 짓는 건 참 잘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도 처음에 우리 동네에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을 때 님비현상으로 해서 제가 한 달 간 가서 내가 구의원 안 해도 된다고 하고 했던 거예요. 공무원들 그 말씀 못해요. 그때 김종두 국장이 과장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자기만 편하게 생각해서 또 님비현상으로 해서 어제 신촌동같이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동청사에서 형식 아닌 형식이라도 공청회를 하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서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적극적으로 어디가 되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것을 혐오시설로 자꾸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불거져서 하지 말고 일단은 경로당하고 시니어클럽 강조를 해야 되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고 아까 제가 제안했지만 지하 2층 내지 3층을 파든지 팔 수 있으면. 그런 걸 방안을 강구하시게 되면 앞에 공영주차장 그걸 같이 활용하신다는데 거기도 지금 다 차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시니어클럽 활용할 차들도 두세 대씩 있는데 주차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보면 좋겠고.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7대 때 사업 제안을 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안을 해서 다행인데 면적이 좁아요, 이 부분도. 새로 짓는다 하지만. 그래서 공간 확보를 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니어클럽 만들어 놓으면, 원래 시니어클럽은 별도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복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치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옆에 부지에 컨테이너로 있는 단체 공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이게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잖아요. 시비나 국비 받을 수도 있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특별교부금 5억 지금 신청 해 놓은 상태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지역구 시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요. 적극적으로 말해서 시비도 포함시켜서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더 한다거나 또 다른 데 필요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북아현동 동신경로당 뒤편 구릉지 이동 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북아현 동신경로당은 갈 때마다 너무 노후돼서 안타깝다 어떻게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늘 고민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짓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데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교통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허가로 있는 건물하고 경로당하고 우선 철거를 하고 공사 기본시설을 그쪽에 설치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021년도 12월에는 준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완공된 후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경사가 높다 보니까 혹시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가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사형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그쪽에 아파트에서나 특히 두산 럭키아파트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잘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그간의 주민들 민원사항과 또 의원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조승현 팀장님께서 저랑 이야기하시면서 지역에 관심있는 민원인도 연결해서 주민공모 형태로 이 사업을, 시비를 따 온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찌됐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향후에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셔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경로당을 함께 조성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조성을 함께 할 수 있게끔 된 건 어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인 거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진행이 내년 연초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셨던 이 공간 외에 어디에 당분간이라도 모시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과도 과지만 오늘 함께 어르신복지과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신경로당 어르신들을 어디에다 모셔놔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 류가 나오면 그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계획을 짜서 교통행정과에서 대표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아현동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사실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동네 곳곳에 편의점 앞에서 차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계세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모이시니까 그런 일들이 동네에 많이 보입니다. 어찌됐든 코로나가 마무리 되면 계셔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이번 정례회 내에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 번 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둘 중 한 군데서 총대를 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기본설계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3∼4개월 미뤄져가지고 서대문구에 토스한 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는 못하실 테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잘 운영해 주셔서 내년까지 잘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홍길식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깊은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계속개의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환경생활국에서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으로 건축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 급한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자치구에서 7개 구청에서 저희와 비슷하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시행한 구청은 없는 거고 우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집행부 위원회는 통과 한 거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정도의 조례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4조에서 말 하는 건물은 우리 구에 몇 개소 정도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제4조가 긴급점검 대상인데요, 긴급점검 대상은 법령으로 봤을 때는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제4조 1호부터 5호까지 건축물 중에 우리 구에는 올해 몇 개소 있냐고 여쭌 거예요. 우리 구에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있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1년이상 방치한 건축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2번도 재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화재경계지구가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경계지구가 있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화재경계지구도 있고 방화지구도 있다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구에 있다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파악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실제 우리에 적용할만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런 해당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하자고 만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는 되지만 애초에 건축법에 이 내용에 있던 거를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한 상태라면 이런 내용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대로 이관한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서 보완을 많이 해 가지고 건축물관리법을 별도로 만드는 법령이라 건축법에서는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화재경계지구와 방화지구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5조에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조례 준 거 그대로 따신 거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은 조례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건축물,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입법 기술적인 얘기만 묻는 거예요. 시에서 표준조례 준 거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건축과에 늘 말씀 드리지만 서울시는 우리 상급기관이 아니라고 늘 말씀 드려요. 특히 조례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표준조례를 주는 건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부서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어쨌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쭙겠습니다. 1항에 있는 정기점검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리고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점검대상은 이 앞에 3개를 제외한 민간건축물인가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도 포함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한 대상 건물이 어떻게 돼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이 법령에서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해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입법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거를 제외한 민간건축물인 건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개별법에서 의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다른 법령에서 점검을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하고 이런다는 말씀인 거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시특법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 대상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 제외한 거는 그 앞에 거를 다 빼고 남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만 이걸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진단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진단이 되면 그 결과를 보수보강 할 거 있으면 관리자한테 통보해서 보수보강 요청을 하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조례는 없고 법령에 건축물관리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갑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건축물관리법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축대 같은 경우도 다 건축물에 포함되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건축물관리법 제16조 6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보수 보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 제16조 6항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이렇게 있어도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를 보고도 구청장 혹은 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조례에는 분명히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위임하고 나머지 거기에 법령에 의해서 처분 명령을 해야지 조례로 처분 명령하기는 법령상, 행정법상이라든가 맞지 않을 거 같고 모법에서 명령을 해야지 조례로 명령하는 건 타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를 보고도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라는 절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집행부 법도 안 보고 조례도 안 보시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아니, 봅니다.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잘 안 보시니까 맨날 조례상, 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도 이행도 안 하시던데. 건축과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축대가, 우리가 민간주택이라도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명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최근에 안전진단한 결과 이 법령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안전진단,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 법하고 관계없이 안전진단해서 그 결과로 보수보강 요청을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구
이진구환경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기 관리법에는 제외돼 있는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분기별로 단지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물론 전체 단지는 아니지만 실시하고 최근에 이번에 추석 앞두고 한번 점검을 해서 그때도 축대 부분이었습니다. 특정 단지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축대 부분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보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과 준용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위치도 사고 터진 다음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구
이진구환경생활국장
사고는 안 났고 배부름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진단을 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희가 축대에 금이 많이 가거나 붕괴 위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가고 난 다음에 이거 민간건축물이니까 어떤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시던데 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그게 너무 애매모호해서요. 그리고 제7조에 있는 내용, 지금 내용들이 대부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쓰시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 안 쓰시고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영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런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건축물의 해체 제7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해제 신고 대상 법령에서는 규정상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거, 그 다음에 지하층, 지상층 합쳐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건축 신고 대상 중에서 바닥면적이 80㎡ 이하의 증개축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중에서 이 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법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으니 각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그 사항을 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하라고 한 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전에 1, 2, 3 몇 호라도 있고 그거에서도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밖에 이렇게 기타 조항이 나와야지 그 앞의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게 법령하고 시행령에 있는 거를 다 넣기 뭐해서 그런데 이거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는 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서울시에서 그대로 내려온 거를 그냥 하니까 서울시도 자치구마다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내려 보냈겠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 과에서도 더 추가로 할 건지는 특별히 발견을 못해서 이렇게.
승연
차승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낸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해체 신고 대상은 법령하고 시행령에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완하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지금 특별히 딱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니면 지금 더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문장도 잘 다듬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도 매끄러운 문장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저는 1항, 2항 나눠서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2항이 사실상 잘 이해가 안 가요. 관리자의 요청이 어쨌든 집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요청하면 지금 1항 2호라고 하는 곳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한 사람들도 결국 요청하면 감정평가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감정평가업자가 있으니까 2항에서 과징금 먹고 1년 경과 안 됐고 이렇게 됐어도 저는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물론 그런데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승연
차승연위원
1항 2호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그렇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협회를 존중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고.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이익단체에서 자기 사람들 1항에도 불구하다고 해서 자, 우리 추천합니다 하면 우리는 그냥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조항대로면.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추천을 한 경우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감정평가사협회는 이익단체잖아요. 이익단체가 자기 식구들 챙겨 주려고 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냅다 받는 거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개인 협회가 아니고 법령협회다 보니까 존중해서 그렇게. 변호사협회처럼 법령으로 정한 협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를 존중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1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사협회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한테 추천은 않겠지만 1항 2호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포함돼야 될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뭐뭐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장으로까지 나눠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의미도 모르겠고요. 달랑 9조짜리 이 조례를 장까지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조례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서울시는 서울시고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의 의견은 이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용을 잘 담아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야 좋은 거라고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이 뭐 없어요. 그래서 보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충분히 주셨으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할지 수정안을 할지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물 조례만 보면 이게 약간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이런 거 같은데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하고 대상을 같이 봐야만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정기점검 대상이라 하면 여기서 나온 거 외에 먼저 모법하고 시행령에서 주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 중에서도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준 다중이용건축물 1,000㎡ 이상인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숙박, 장례 시설 이런 거까지 포함된 중에서 다시 이게 우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이거를 더 추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 마치 여기 조례에 있는 것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 건축물관리법하고 시행령에서 다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일부 추가하는 겁니다. 저도 얘기하는 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는 많은데 이거는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하는 걸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따로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없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그런 보완 사항이 나오거나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례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의견을 따로 논의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자면 없는데 왜 굳이 그러면 조례 조문으로 담냐 이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청장이 혹시 또 모를까 해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면 또 이해는 되는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간에 건축물 관리하시면서 아, 이런 거는 해체 신고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종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사실은 따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실 지금 법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이야 다 보고 있습니다. 제21조 1항에 1, 2호 내용도 보고 하나하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알고요. 그거 외에 따로 없어서 이 정도만 조문을 했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차승연 위원으로부터 좀 더 깊은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정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승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재생국에서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촉진 구역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의견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도식화하여 위원님께서 보시기 쉽게 정리한 별지를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선교 부족분 3구역에서 충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3구역에서 충당을 하지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왜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국비라든지 시비 구 예산에서 충당하기가 녹록지 않아가지고요, 시구 합동회의를 2차에 걸쳐서 시행했는데 시구합동회의에서도 북아현3구역에서 과선교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기가 맞아가지고 북아현3에서 기부체납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게 말씀대로 순환도로인데 그때 그렇게 가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 안 하셨잖아요. 왜 수시로 바뀌는 거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그 당시에 민원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경선위원
아니아니, 여건은 계속 안 맞는 것이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민의 여건이 맞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100% 맞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과선교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전 조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이 있는 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명분과 이유를 대시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왜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죠, 과장님?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이번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최적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은 바보인가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7억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상향,
이경선위원
또 올려주시는 조건이잖아요. 인센티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가 돈을 주면 이렇게 인센티브 줄게, 이거잖아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아닙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짓게 되고요,
이경선위원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겠어요? 어찌됐든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그마만큼 세대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은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훨씬 좋아집니다.
이경선위원
훨씬 좋아진다는 조건이 어느 정도에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용적률 60%정도 상향이 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렇게 상향이 되면 분담금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나가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무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이경선위원
아니 나중에 일반분양자들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느 구역에다 이걸 전가하시려고요? 어디다 또 인센티브 주실 거예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공공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이거는 과선교 부족분 67억은 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3구역에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녹지교까지 진행을 다 하실 거예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에 따라서?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이경선위원
다른 의견이 바꿔질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예산 집행하실 때.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도로교하고 녹지교 주변 일대 정비까지 해서 총 공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과선교 반대한다는 의견 접하셨지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1-2 신촌푸르지오 일부 주민이,
이경선위원
아니,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1구역 자체에서는 갈등되고 있지요? 과선교 필요없다,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그게 1-2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준공 인가 조건인데요, 이거 조건인데 그 당시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되지 못한 과선교가 지금 와서 착공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준공을 받기 위해서 반대를 안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부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1-2 주민들이 녹지교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부지사용 동의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3구역이 지원을 해 주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북아현뉴타운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만큼 따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서 협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그간 약속 해 왔던 구비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추진이 안 되고 책임이 전부 민간에 간 거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부지 사용하는 거 입대위 의결 받았나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계속 입대위하고 접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나서서라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되기 바라는 주민 분들 의견도 있거든요. 찬반을 떠나서 더 이상 주민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과장님께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랑 인창고, 경기초 부지로 길이 지금 넓어지잖아요. 계획상으로는. 경기대에 일부 지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1층인데 거기 입장에서는 파묻혀 있는 강당을 건드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일단 경기대학교하고 인창중고등학교 재단에서 저희한테 공람의견이 이번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인데요, 전체 북아현뉴타운이 20미터 순환도로인데 거기만 축소되는 경향이,
주이삭위원
폭 20미터.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폭 20미터인데 거기만 폭이 축소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도 전부다 충정로 대로변까지 나가는 길을 연장해서 확대하는 걸로 이번에 촉진계획변경안도 상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창하고 경기대 부지가 주변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한 군데로 대토 부지를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도로를 폭을 20미터로 확장하는 건데요, 경기대하고 인창중고등학교 학원 측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큰 틀에서 폭이 20미터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학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도로폭을 확보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학교 측의 양 재단의 의견도 반영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지하에 학생들이 쓰던 그 공간들. 또 경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폭을 넓히게 되면 건물 바로 코앞이 도로가 돼요.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안도 같이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변경을 할 때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강의실 일부가 침범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대안으로 강의실을 조합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강의실을 새로 건축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조합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반대 민원이라든지 경기학원이라든지 원만하게 풀려면 그런 대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성결교회랑 서현교회도 주민공람 의견을 냈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일단 서현교회는 당초 계획안이 단지 내에 저희가 편의상 3-1 획지하고 3-2획지 사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돼 있는데요. 이번 촉진 계획 변경안에서는 도로가 큰 의미가 없다 주변에 차도가 많이 있는데 도로를 없애고 그걸 택지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다만 공공보행로는 거기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차만 못 다니고 인도로, 공공보행로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촉진 계획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주이삭위원
성결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서현교회는 도로의 제일 끝에 종교부지라고 돼 있거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종교부지 거기가 서현교회 위치인데요. 교회 측에서는 바로 양쪽으로 차가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정안에 보시면 앞하고 옆에 도로가 있는데 옆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으로만 차가 다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니면 좋은데 한쪽으로 다니니까
주이삭위원
불편하다.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문제가 없는 걸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는 그 자체 건물에서 확보하는 거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다는 거죠. 어찌됐든 더 좋았던 안인데 지금 바뀌면서 안 좋아진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 분들도 각 구성원들의 의견이니까 잘 반영이나 아니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지역의 여러 종교와 학교재단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할 때 항상 의견에서 배제돼 있던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들어서 이분들이 의견을 내는 셈일 겁니다. 그간 의견이 별로 없다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의견 수렴을 잘해서 이제는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견 드리는 거 마치려고 합니다.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이삭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3구역 정말 면적도 넓고, 면적이 서울 시내에서 몇 번째로 가나요? 넓은 면적이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현재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그래서 북아현뉴타운이 2구역, 3구역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게 잘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과선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과선교는 지금 철도청 행위신고 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저희가 공사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 대토부지에 거기다 제작장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작장 다듬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랄까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면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신촌 푸르지오에서 녹지교를 건설하는데 거기 동의가 안 돼서 처음에는 녹지교를 해달라고 주민 분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과선교가 착공이 되니까 지금은 약간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이 있어서요, 저희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잘 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입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교하고 녹지교까지 차질 없이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더 여쭤볼 게 과선교는 원래 과선교 만들어야 될 데가 어디였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1-2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조합이었죠. 그러면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1-2에서는 완전히 권한이 다 넘어온 거잖아요. 구청으로 다 넘어온 건가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아닙니다. 예치금에 대한 권한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공사 주체는 1-1에서 하는 걸로.
동화
이동화위원
예치금이 얼마였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예치금이 120억.
동화
이동화위원
120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금액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다 마무리하면.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총 공사비는 177억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나머지 이 금액을 3구역에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얘기하게 되면.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3구역에서, 지금이야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3구역에서 이거 과선교에 대한 비용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내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요. 주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고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근래에 들어서 저쪽 홍제1동 금호 어울림아파트가 우리가 구릉지를 갖다가 구에서 팔았다가 다시 나중에 변상해 준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3구역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적으로나 모든 걸 자문을 받아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구역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1,100세대 이상을 늘려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60억 우리가 왜 과선교를 주느냐라고 3구역 조합에서 얘기를 한다면 구청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법적으로 법리나 논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냐 그거죠.
월섭
송월섭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시구합동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결과는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소지는 희박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동화
이동화위원
옛날 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주 국장님 답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국장
북아현3구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부담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선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구역 외에 있어서 물론 순환도로의 전체 도로 기능상 필요한 구역이라고 하지만 구역 외는 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고 조합에서 동의를 했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담만 내가 안 해도 될 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중간에 서로의 사업의 신뢰성이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익만 취하고 부담은 뒤로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히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워낙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뒤로 소송이나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 그런 부담에 대한 소송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호어울림아파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게 나중에라도, 이게 아마 하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퇴직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아까 얘기대로 정말 3구역에서 기반시설이 아닌 과선교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가를 법적으로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국장
실제적으로 복주산근린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거기에 복개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거기에 있는 전체 5개 구역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구에서 행정적으로 과하게 그런 걸 부담시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1-2에서 과선교를 만드는데 120억을 넣는데 그 120억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라는 쪽의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왜? 그거는 지금 1-2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1-1에서 전체적으로 순환타운, 우리 북아현뉴타운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2에서 몫을 정해준 거는 과선교를 함으로써 너네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선교를 1-2에다 돈을 내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꽤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처음에 할 때와 나중에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잘 우리가 구성을 해 놔야만이 나중에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서 알아 볼 건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리가 튼튼하더라도 두들겨보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과선교 관련 그 다음에 3구역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합하고의 소통 관계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감지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준 용적률 20% 상향 및 수요자 중심의 기반 수립을 위하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관련 절차에 의거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택 공급률을 높이고 공공기숙사 및 다목적체육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 건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북아현3구역에서 과선교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부분은 향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 공람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주민의 갈등을 제대로 살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고주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와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김양희 의원 발의, 주이삭·차승연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이경선 부의장님의 발의로 상정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주이삭 의원님의 발의로 상정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3건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이 보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례안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조례안을 하셨는지 기억 잘 못하시지요? 어쨌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피해보상금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아니, 발의 의원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하셔야지, 뒤에 물어보면 안 되지요.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종석
이종석의원
원래 조례가, 이 조례 있기 전에 타 부서에서 보험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법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발의 의원님께서 읽어주세요. 내용이 뭐가 있다고.
종석
이종석의원
신체 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보상금 선정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기준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주는 거죠, 치료를 받고.
종석
이종석의원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유기동물이 산에만 많나요? 길거리에도 많고 공원에도 많고 많죠. 그러면 좌우지간 야생동물에만 국한됩니까? 아니면 끈을 묶고 와서 끌고 다니는 유기견한테 물려도 줍니까?
종석
이종석의원
예를 들어 주인이 있다면 집주인이 아마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냐 안 주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의원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다면 보상을 해 줘야죠. 야생으로 봐야 되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들개라든가 들짐승한테 물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나 다른 동물이 고삐 풀려서 나와서 사고 나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다 피해보상 청구하는 건 민사인데 이 조례안에 그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확실하게
종석
이종석의원
네.
길식
홍길식위원
명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석
이종석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주인의 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할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잠시 정회해서 내가 말한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해봤지만 그건 2항 조례 만드는데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차승연·주이삭·이동화·김덕현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3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통학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먼저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 번째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공사를 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에 통학 시간 내 공사 시행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로나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안전을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서대문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하며 시간대에 맞춰 도로 통제나 공사 시행 등이 이루어져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청장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권한의 문제나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 통학로가 구도에 속하기 때문에 구도는 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완료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청장보다는 경찰서장으로 표기하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 드린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구 도로 말고 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시 도로를 할 때도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로 되기 때문에 경찰서장으로 표기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 드린 겁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 민원을 넣는 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법령에 보면 경찰청장으로 돼 있는지 경찰서장으로 돼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어디에 가야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서랑 얘기한다 이런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법에서 경찰서장에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전 그게 궁금한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하듯이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경찰서에서 결정합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그 말씀 알겠고 좀 더 어느 법령 몇 조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게 저는 더 확실할 거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지금 확신이 안 들어서 한번 자료를, 정회를 해서 찾아보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따가.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제9조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서장’으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차승연‧이경선 의원 찬성)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영주차장의 크기 및 주차 대수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차장 설치 및 주차 시설 개선 등 주차에 대한 환경 개선이 절실한 실정으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에 인건비 항목을 조정하여 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업비를 적립하고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시설 개선 참여에 대한 보조를 통해 서대문구의 주차장 시설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령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세출 사항에 제1항에 제8호와 제9호를 추가하여 건축물의 대문과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할 시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세출 내역 중에서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된 인건비는 일반세출로 전환시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주차장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적립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주이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지금 일부개정 검토의견서 중에 수정안이 들어왔었어요. 의원님들 테이블에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하신 주이삭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특히 제4조7호 조항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주이삭의원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항목이 제4조에 있어서 8호의 내용과 기존 3호의 유사한 내용을 통합을 하는 내용, 그리고 2항 제7호, 7호라고 하면 포상금입니다. 이 사항까지는 인건비로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명분상으로 과태료 많이 받으려고 단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항목도 인건비로 쓰이는 걸로 판단을 하고 한 건데요, 하지만 단속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온 검토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동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위원의 연임이 두 차례를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을 연임을 해도 총 6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서대문구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최대 위원회 기간 임기기간 6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2회로 해도 무난하다 생각을 해서 2회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주이삭위원
위원회 조례가 연임을 연이어서 총 6년을 해도 괜찮다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토탈해서 6년을,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토탈해서
주이삭위원
그렇죠. 연임과 임기 총 연수랑은 굳이 연결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구가 추진하고 싶어 하는 옥외광고 정비와 관련한,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어떤 정책 추진 차원에서 위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면 공감하려고 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거까지는 아닌 거지요. 꼭 위원이 6년 동안 고정적으로 계속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두 차례 기한에 맞춰서 한 건데,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공교롭게 6년에 맞기 때문에 놔둬도 별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주이삭위원
다른 법률하고 겹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말씀이신 건 이해했고요, 다만 굳이 연임이 사실 6년이면 긴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 내용처럼 상위법 제명도 바뀌고 목적도 취지도 진흥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바뀌고 나서 정비가 늦게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민감하게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찾고 반응을 하셔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기금명 변경에 따른 제1조 설치 목적 조항 내용도 함께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건설관리과에서도 같은 취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이 꽤 전에 된 거죠? 한 2년 전에 된 건가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우리가 2018년 2월에 제정이 됐고요.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간에 상위법 개정 자치부령에 안전부령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캐치해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조례안 정비하는 게 바로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검토의견처럼 될 수 있게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오늘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재난에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되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용도 지정이나 세부적인 계획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 시행규칙 후에 반영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신다든지 그런 데 반영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정도. 이 조례 통과되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재난 범위가 너무 커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는데 용도를 세분화하려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한번 당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용도를 앞으로 세분화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지금은 딱히 대안으로 와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이거 위해서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런 데도 구청에서 조례 규칙 심의하실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수립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질적인 재난과 정신적인 재난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