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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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5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농민공익수당. 정말 여러 가지 애쓰시고 힘든지 아는데 저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0,665명에서 우리가 9,173명을 지급했어요. 그게 날짜가 10월 3일날 자료입니다. 지금 1,491명을 못 줬어요. 지급률이 86%입니다. 미신청자가 지금도 108명이에요. 맞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어렵게 농민수당을 도입을 했는데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단순히 종이로 된 화폐로 하는지 알았는데 이게 또 일반인들이 사랑상품 연계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모바일로 하다 보니 우리 농민들은 연세가 드시고 피해를 보는 게 많이 있었고요. 지금 지역 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나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87%하고 13% 해서 1,30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87%인데. 이분들을 갖고 계속 우리 쪽에서는 놔두고 저쪽, 아마 지역과에서 조폐공사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증, 가장 많은 것이 연세드신 분들 보다 보니 자녀들 명의로 핸드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부로 전부 중지를 시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제하냐 해서 올해에 한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분들을 올해는 나머지 13%는 나중에 되면 돈 반납, 이분들은 13%는 대책을 해서 올해는 다른 방법을 주고 그 대신에 저희는 내년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서약서까지 저희 지금 계획적으로 받고 해서 올해는 나머지는 돈을 주고 대책을 만들고 또 내년에는 아마 시스템도 조폐공사에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하고 협의해서 내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올해는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연령대를 한 번, 자료 한 번 보실래요? 20대가 15명, 30대가 137명, 40대가 550명, 50대가 1,638명, 60대가 2,972명, 70대가 3,184명, 80대가 2,038명, 90대가 133명이에요. 지금 한 95%가 70대예요. 이런 자리에다가 지금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뭐가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미 지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자료를 보면 계약기간이 12월 31일날까지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12월 31일날이면 오늘이 몇 일입니까? 얼마 남았어요? 어쨌든 1,000여 명은 못 받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어떤 거시기를 해도. 지역경제과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줄 수 없습니까? 나머지 지급 못 받은 사람들은? 그걸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저번에 지역경제과 소장님 백준수 소장님하고도 그 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 그랬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담당 소장님도 두 양반이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지급 못한 양반들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줘야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핸드폰이나 과장님 말씀한 부분 같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대가 보면 농촌에 있는 부모들은 핸드폰을 자식 앞으로 해줬어요. 요금도 아들들, 딸들이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첫째는 못해. 또 거기에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동사무소나 면에서는 직접 지역마다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그냥 일률적으로 불러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80대, 70대 노인양반들 허리 구부리고 거기까지 현장에 나가야 해요. 행정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할 소관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농민수당을 줬을 때는 농민들한테 이롭게 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자료를 보면 1,491명, 미신청자가 108명. 이거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는 그냥 안 주고 내년에는 다시 개발해서 다시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지금 지급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놈은 마감이 되면 12월 31일 마감이 되면 12월달 안에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재오

김재오위원

얘기 좀만 들어봐요. 막말로 말해서 도비가 문제가 있다면 시비라도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은 다 100% 다 지급했다고 시정연설 했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13농가가 남았어요. 그분들을 그 때 했다가 어제부로 전부 정지시키고, 이분들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올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온누리상품권 하든 이거 해 가지고 저희가 해서 1,413명이 올해 다 지급되도록 저희가, 우리 농업부서에서 농민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조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겠다는 약속.......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급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감사 장소입니다. 만약에 연말 때 결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니까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 파악을 다 했어요. 수가 줄어들었어요. 947명. 또 바빠서 지금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224명. 병원이나 이런 데 간 242명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1,413명인데요. 이분들을 전부 다 읍면동 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억지로 신청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개별 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가입 신청자한테 정말 찾아갈 수는 없지만 엽서라도 보내세요. 엽서를 보내셔가지고 우편을 보내셔가지고 좀 신청하게끔 하시고.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확인을 해 보니까 몰라서 못했어. 노인양반들도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민수당 정말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수당을 준다고 자랑스럽게 지금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일부분만 지금, 전국적 현상이 아니고 일부분만 줍니다. 10년 전만 해도 농민 인구가 한 400만 갔어요. 지금 170만밖에 안 되요. 170만. 우리 정읍은 그래도 11만 인구에 21,192명. 사실은 수당 받아간 사람은 10,665명이지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급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개선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빨리 빨리 대처해서, 행정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대처해서 그 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농민수당 %로 하면 90% 이상 지급된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87% 정도.

김은주위원

나머지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청하기 애매하신 분들도 있어서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병원에도 있고요.

김은주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병원에 장기. 저희가 전부 파악은 읍면동에 해 보니까 병원에서 계시는 분, 핸드폰이 인증을 말하자면 본인 핸드폰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자제분들이 연세드신 분들 하다 보니까 그걸 명의변경을 하려면 저희 입장에서 올해만 끝나고 안 하니까 조금 무리수 해 가지고 명변을 했는데 명의변경이 한 500~600명은 했고요. 지금 안 한 분들이 한 300~400명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 토탈 해 보니까.......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야 그냥 평소에 담당팀장님 불어서 의견제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21년부터는 지급할 때 고연령층이라든가 독거가구는 거기만 한정으로 지류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한을 둬야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인력 낭비가 심하니까. 올해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독거가구하고 고연령층 그런 분들은 지류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정을 두고. 대상자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간단한, 저희가 원래 지류, 연세드신 분들 있어서 저희는 농업 쪽은 잘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은 이쪽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나쁘게 쓰는 사람들을 막는다고 쟁점도 이게 하고 저희도 굉장히 혼났는데 이 부분은 발행하는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해 같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걸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농민수당에 우리가 굉장히 큰 쟁점이 있어요.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지급대상을 가구당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가구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가구당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제가 소속돼 있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 때 제가 했던 발언들이 지금 농민단체라든가 여기저기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똑같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흡사가 아니라. 제가 그 때 예견했던 문제들이 결국은 똑같은 내용으로 붉어져서 지금 농민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 때 제가 했던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정읍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방점을 두고요. 위원님 말씀 맞아요. 저희는 이게 아까도 전국적으로 다는 안 하잖아요. 전라북도 선제적으로 하고. 아마 농민단체는 시군별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 저희도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어떤 연합을 안 하면 행정에서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최종 목표가 이마저도 전라북도가 정읍이 좀 빨리 이것을 일단은 도입해다 놓고 어차피 도입해다 놓으면 조금씩 늘어가는 방식, 나중에 보면 보완이 좀 되잖아요. 가구당으로 할 것이고 여성분들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있고. 돈도 지금.......

김은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김은주위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여성분들도 돌아가고 그러면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성 가구.

김은주위원

모든 농민, 노동자들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달라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한테만 주지 말고. 이게 농가수당이 아니잖아요. 농민수당이지 않습니까? 개념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형평의 문제를 따지고 해서 결정된 것이 농민수당입니다. 그러면 모든 농민에게 돌아가야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액수조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섯 명을 앞에 두고 빵을 세 개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섯 명을 앞에다 두고 세 개의 빵을 나누는 방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맞벌이하는 부부, 혹시 과장님 맞벌이 하시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안 합니다.

김은주위원

안 합니까? 맞벌이하는 가구 시청에서 한 분 근무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무수당 가구당으로 받습니까?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를 해요. 그러면 남편만 농부로 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건에서 이제는 지방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만든다 했으니까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이것을 들고 아까 지적하신 개체 개체마다 말하자면 농민들마다 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 이것이 아마 받고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현재는.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정읍이 그 문제인식을 할 기회가 다른 지자체보다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누구를 농민으로 보고 누구를 농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향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라도 발표를 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럴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요.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됐고 주장을 했고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을 때 담당 과에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정책이 항상 다른 지자체 하는 것만 따라갈 겁니까?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정읍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냉큼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의회와 정읍시가 공조해서 정읍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갈 수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정읍을 다시 한 번 골치 아프게 떠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읍은 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번 의회와 정읍시가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모든 게 거의 다 법령에 근거하지만 특별히 각종 위원회 또는 법정 또는 조례에 따른 계획 이런 게 우리 행정에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전 부서에 공히 각종 위원회 설치상황과 조례나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혹시 또 빠진 게 있습니까? 없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례는 저희 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과 조례가 한 16개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위원회 편성된 것이 5개 정도.

이도형위원

5개면 다 끝났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위원회가 시에서 정의 되는 것은.

이도형위원

저한테 제출해 준 위원회 목록에 보면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는 표기가 없어요.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회 맞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맞는데요.

이도형위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중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행 조례에 따라서는 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봤더니 어떻게 보면 깊이, 조례도 있어도 잘 못 챙기는 거 있었는데.......

이도형위원

자, 못 챙기는 거. 거기에 포인트 있어요. 못 챙기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6개.......

이도형위원

챙기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위원회가 전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는요?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 대체하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민박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아마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저희도 놓친 부분인데 민박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만 봐서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대상이 없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위원회를 설치하는데요. 거기까지 위원은 구성이 안 되고 조례만 있고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농촌민박이라고 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만들 때는 농촌민박사업을 잘 해보자고 하고 또 농촌민박의 대상도 선정하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걸 논의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좁은 의미로만 따져서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만 운영하기로 하면 대상자가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사업계획을 안 세웠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실은 농촌민박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예산.......

이도형위원

없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를.......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안 맞는 조항이 있다든가 하면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거나 문구가 있으면 조례 자체가 통으로 폐지돼야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달라. 거기는 또 해당없다고 보내주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 하는데요. 찾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셔야 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획도 보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한 각종 계획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안 세웠으면 못 세웠다고 한다든가 또 세워졌다면 세워졌다고 해야 되는데요. 해당없다고 보내주셨어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한 각종 계획. 해당없다는 게 맞습니까? 추가로 감사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 안에서 발견하신 건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자료 낼 때 요새 여러 가지 업무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냈는데 그 뒤로라도 추가로 발견하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일단 제가 발견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3조에 농업소득보전 시책의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수립 시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른 각종 보조사업, 그걸로 그냥 한 걸로 땡쳤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이 아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사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농귀촌정착 지원조례도 있죠? 거기에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심의. 이걸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이른 바 법정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우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해놓고도 해당없다고 보내주시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실무진에서 깊이.......

이도형위원

실무진이지만 실무진을 총괄하는 건 누가 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봤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이 자리에 답변 누가 하시게 돼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자료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도형위원

여기서 오는 것은 실무진 개개인이 저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무진 개개인한테 받으려면 담당자 특정해 가지고 업무담당자별로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저는 시장한테 보내면 시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관련 부서장이 직원회의 때 업무 할당해 가지고 또 저희한테 올 때는 거꾸로 팀장님, 과장님의 필터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보내주신 문서라고도 생각 안 하고 여기 직인은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의 문서가 아니라 정읍시장이 저한테 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직인은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올 때는 정읍시장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는 민간인 이도형 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17명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민한테 시장이 보고한 거예요. 정읍시장이 이렇게 허위보고에 가까운 자료를 주신다는, 불성실을 넘어서 허위보고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작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크냐면 시민들에게 보내주는 자료가 이러니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자세히 그 부분 못 들었어요. 아직 다 집행도 안 했는데 다 됐다고 뻥카 날리는 시장 된다고. 시장님 얼굴을 누가 세워줘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나이로 치면 제가 한참 밑이지만 나무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뭐 갑질이다 이런 문제로 보는, 자료작성 소홀. 이거 엄중한 문제인 거예요. 자료작성 소홀하니까 본질은 안 들어가고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도 안 했다고. 자료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정책을 비판하든 말든 하지.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집행도 안 한 걸 했다고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벌컥 뒤집혀집니다. 이거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거 안 하는 거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셔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까지 전부 연찬을 좀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제가 이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들어가면요. 내년에 또 한 번 감사 있잖아요. 제 임기 중에. 계획서 전체를 볼 겁니다. 그리고 평가까지 볼 겁니다. 이쪽 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올해는 정말 겉핥기처럼 보지만 내년에 쪼개볼 거예요. 빨간 수박인지 익다 만 수박인지 고른 수박인지. 이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례 연찬적 차원에서 한 번, 조례를 검토를 했으면 한 번 이런 고민을 했을 거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후계농업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죠? 이쪽 부서 것 맞죠? 후계농업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실은 저희 과가 이번에 제가 봤는데요. 이게 업무가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쭉 있어서 이것도 기술지원과.......

이도형위원

이번에 검토하는 중에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고 기술지원과 업무다. 이렇게 판단되신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원래 업무를 거기서 하는데 조례가 저희 과에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해 주실 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이자율이 5%라고 돼 있어요. 이자율 5%를 초과한 이자를 보상한다고 돼 있거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일반적 농업융자금이 영농자금 이자가 몇%입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은 2%입니다.

이도형위원

1%?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2%.

이도형위원

2%. 그런데 애당초 이자가 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5% 넘는 사람만 준다. 뭐 있으나마나 한 얘기,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2% 이자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도와주는, 2% 넘게 나온 거 3%, 4% 되는 거 2%까지는 당신이 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도와주겠다. 영농을 위해서. 참 좋은데, 후계농업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애당초 보통 영농자금의 이자가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는 5% 넘는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 의미없는 조례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차라리 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 딱 지정을 했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 우리가 해 주듯이, 대출이 아니라 지원해 주듯이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실에 영농자금의 평균이자가 5% 넘어가는 건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 시는 5% 넘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더라. 차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현실성 있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농촌민박, 저한테 시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농촌민박 관련해서 보조금 상한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게 2009년에 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몇 년 흐르는 사이에 각종 물가, 건축비 많이 상승했는데 지원한다면 금액의 상승도 한 번 고려해봄이 어떠냐. 이 말씀드립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고민하셔가지고 집행에 필요하면 결정하시고 또 의회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출자료를 보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13쪽을 보면 2020년도 RPC 집진시설 개보수 대상자 선정결과인데요. 단위가 이게 얼마죠? 천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3쪽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5억 8,200이요?

정상철위원장

100만 원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단위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한참을, 100만 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위를 제가 썼습니다. 이런 거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공중화장실 증액이 돼서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8천만 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진행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부지 자리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자리를 설계도 다 끝나가지고 갖고 있다가 세워서 들어갔는데 또 그쪽에서 이왕 시에서 하는 거 조금 자리를 옆으로 옮겼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다퉜습니다. 왜? 그 때 했는데 이렇게 또 피곤하게 하냐. 영원이 영구적으로 길게 볼 때는 그분들이 말이 맞다 해서 옆으로 좀 옮겨주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지금 일부는 일하고 있어서 12월 초까지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원래 여기 자료상에 봐도 10월 22일 착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착공했다 지금 공사중지 시키고 그분들이.......

정상철위원장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중지가 된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자리를 좀 바꾸자 해서.

정상철위원장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장여건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해서 중지하고 좀 늦더라도 제대로 지어보자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까지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엊그제 일부러 거기를 한 번 다녀와봤어요. 봤는데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 부분 가지고 도면도 보면서 얘기도 하고 들은 게 있어서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무리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은 사실은 작아요. 그 축제장소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정책과에서 구절초축제나 축제장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역적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보면. 세세한 거라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23쪽에 이건 한 번, 물품으로 우리가 이거 다 입찰을 띄웠던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물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물품 입찰인데 얼마까지가 관내입니까? 1억.......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은 2,200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서 하고 또 조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관내로 입찰을 만약에 공사든 물품이든 하면 1억, 부가세 포함해서 10% 미만으로 1억 1천만 원이죠? 그 미만으로 되면 여기다 입찰, 관내로 입찰 띄우든가 그렇게 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019년도 건축부분에 한국철강으로 해서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9,600만 원. 왜 관외죠? 한국철강에서 무엇을 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조달입니다. 조달인데 저희도 보니까 이게 정읍에도 있잖아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상철위원장

왜 할 수가 없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읍에 있는 큰 데들은 조달에다 뭣을 못 올리고요.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정상철위원장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했냐는 얘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형봉강이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읍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입찰하게 돼 있어서 조달로 하다 보니.

정상철위원장

아니, 입찰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직접생산이나 이런 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입니까, 정읍에 있는 업체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달등록이 뭣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지역경제과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직접생산업체 공장등록증 가지고 중소기업 진흥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거기에 그 업체에 정읍에 있는 업체가 없냐는 얘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없어요? 확실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는 직접생산을 가지고 있고 관내에 있지만 사실은 공장을 페이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입니다. 관외가 직접생산을 페이퍼로 가지고 있는 업체도 꽤 있어요. 관외가. 그런데 유독 보면 관외에서 페이퍼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계약을 해 주고 관내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페이퍼로 가지고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안 해 줘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외, 삼정디씨피라고 해서 바로 밑에 보면 건축부분에 관급자재 PVC이중벽관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나 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조달 입찰을 띄워서 지금 조달로 한 것이죠? 전부 여기 물품은 다 조달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삼정디씨피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이 적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했어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원가심사하고 입찰하고 관급자재 하다 보니 저희도 이게 전문이 여기 아니다 보니까 아마 관급자재가 설계에서 들어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2천만 원 아니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있는 데로 회사치 놓고 잘 모르니까 찍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은 다 우리 정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때는 그 때가 예산 할 때라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물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보조금사업을 수십억짜리 보조금사업을 하면서도 하다못해 일용직 노동자도 전주에 있는 분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썼고. 철물점이 정읍시내에 있고 신태인에 있는 철물점을 고작 아주 단순한 금액만 쓰고 다 전주에서 갖다 쓰더라. 그걸 지적한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문제 없도록 그냥 귀찮으니까 조달에다 넣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100%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다 잘못을 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세세한 거라도 잘 챙기셔서 어려울 때 우리 지역으로 경제적인 어떤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챙겨주셔야 된다. 조달이라고 하는 편리성 때문에. 조달이다 하면 감사에도 지적받을 일은 없잖아요. 상급기관 감사에도 난 조달에 띄웠습니다. 조달에. 물품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데 찾아서, 감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들이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많이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할 거고요. 첫 번째, 하겠다고 했던 내용 한 번. 계절별 여행코스 알림서비스 시 홈페이지에 기재하겠다고 했어요. 정책제안 공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관광과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에 내용들 전달했습니까?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계절별 여행코스. 농업정책과에서 제안한 겁니다. 혹시 있는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서요.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좋은 제안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이 지금 정책과 사업인가요? 저한테는 지금 정책과라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7개소 6,840만 원이라고 했어요. 또 같은 자료를 줬는데, 연도가 틀리네요. 2018년도는 1억 2,600만 원 6개소. 그리고 2019년도 것은 8,100만 원 7개소 같습니다. 2020년도 7개소 6,840만 원. 변동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체험휴양마을은 우리 공동체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활성화하는 것이 하면 우리한테 넘어와가지고 동네분들만 못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활성화, 쉽게 말하면 정문마을에 가면 두부마을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시재위원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린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여섯 군데 있다가.......

기시재위원

여섯 군데였다가 일곱 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곱 군데로 늘어나고 아마 열 군데로, 총 저희가 열 군데인데.......

기시재위원

2019년도 8,100만 원이고 2020년도는 6,800이에요. 줄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그건 결국 늘어날 겁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줄었다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줄어요?

기시재위원

19년도에는 8,1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6,840만 원. 줄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근데 이게 진도율이 30%라는 게 무슨 얘기죠? 성과보고를 제가 지금 받은 건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진도율을 30%라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는 부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기시재위원

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못해서 평가 받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매구매 실적에서 작년에는 244%이었는데요. 9월 30일 현재는 40%이어서 올해는 물품을 많이 구매 안 하셨나 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기시재위원

아니, 40%라니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잘 사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40%. 농수산유통과는 15%, 축산과는 220%, 기술지원과는 164%, 자원개발과는 135%. 현재 40%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이거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자세히 봅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골재채취 사업장 인허가 부적정 및 관리소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감사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최종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주고 관련 부서가 농업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농지 부분은 그것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는 협의를, 맞다. 들어왔을 때 맞다 해 줬는데 감사관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상당히 다툼이 있었어요. 감사관이 다 맞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선례적으로 옛날부터 그 자리는 저희가 쭉 보니까 2013년도, 16년도 쭉 그렇게 나갔어요. 똑같은 건들이. 아마 이게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군 전부 해석을 법의 해석을 우리가 하는 쪽으로 맞다는 쪽으로 했는데 감사관께서는 그것이 아니다고 반대편을 하다가.......

기시재위원

제가 원하는 자료 방식으로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고부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공중화장실을 추경에 세워줬어요.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10월 22일날 착공했어요. 화장실 그게 오래 걸리는 내용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부 청정메밀축제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화장실.

기시재위원

화장실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고지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올라가는 곳에 있고 보행약자가 가기도 뭐하니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과연 맞냐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세워줬고. 10월 22일날 착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착공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지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처음에 저희가 위치를 잡았던 곳에서 그 옆으로 조금 옮겨야겠다, 지형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수용을 받아서 중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다 변경이 돼서 12월 초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언제까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2월 초까지.

기시재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는 12월초에 하는 게 아니고. 12월초까지 한다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안에는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잘 만들어 주시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500만 원 이상인데 정산검사일은 11월 한이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자체가 자료요구를 어찌 보면 제대로 못한 건데 사업을 실제 한 완료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이게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산은 사업 완료하고 한 달 안에 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11월 중, 진행중, 추진중, 12월말 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한 달 이내에 사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2월말까지 하는 것은요. 지금 1번 거기도 끝났습니다. 원래 기간이 본사업이 잘 안 끝나서 그랬는데요. 정산했고요.

기시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의해 볼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밑에 있는 한농연에서 한 사업은 이제 사업을 얼마 전에 해서 이달에는 정산 받고.......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품이 2청사 계단 논슬립패드 구입인데 관외예요. 액수도 굉장히 적은데. 이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이 정도 부분은 정읍시 철물점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가격 조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정상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정읍분에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일부러 그 부분은 찾아야 되요. 그렇게 주문할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출실행에 대출추천자 비고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가 대출추천자라는 얘기인가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민소득기금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하는데요.

기시재위원

아니, 그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대출추천자하고 대출실행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천해 주면, 농협으로 추천을 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보내주면 농협에서 실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실행해서 돈을 가져갑니다.

기시재위원

예. 짧게 하는데 좀 더 추가로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하세요.

기시재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연체자 이분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압류부분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기록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오래된 건인데요. 조례도 바꾸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팀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또 그간에 압류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또 재산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전국조회를 이번에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이 부분은 정리할 것은 하고 하려고.......

기시재위원

정리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좌우지간 행정적인 조치는.......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정리해야 되는 때는 깊이 심도 있게 회의를 하는 거고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설지원 준공 후 위탁운영. 구절초 힐링테마관 신축. 구절초 힐링테마관을 신축해서, 지금 위탁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확정했습니다. 아직은 계약은 안 했는데요. 입찰 띄워서.

기시재위원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현황에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이 0세대 지원을 했어요. 집행률이요. 30%짜리도 있고.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에 집행률이 0%여서. 왜 그랬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주택설계비는 우리 정읍으로 귀농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읍만의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말하자면 귀농인이 외지에서 3년이라든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으로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요. 여기에 최고 돈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짓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신청이 받고 있고 몇 사람은 지금 서류.......

기시재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도인가부터 특수시책으로 우리 정읍만의 특수시책으로.......

기시재위원

작년부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 재작년.......

기시재위원

이 사업 최초 시작부터 이 사업의 집행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기시재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귀농활성화 지원도 30%인데 귀농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좀 받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이 왔으니까요. 이 내용도 최초 사업 시작부터 집행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이 언급한 내용이기는 한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면제를 했어요. 면제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작년 3월달 겁니다. 올해도 혹시 있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면제대상자 선정은 없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충북 제천시 김모씨 외 25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갚아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그거를 면제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망했고, 예산 없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 가지고 그것이 소멸해서 뻔히 저희가 주장할 수 없는 것들 해서 이 조례에 맞는 거 봐가지고 전부 찾아서 서류상만 남아있는 거 부실채권 안 맞는 것들 법령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면제한다는 게 원금과 이자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니까 26명인데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평균으로 하면 4천인데 원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최고 맥시멈이 옛날에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쭉 갚다 보니 옛날에는 이 주민소득기금이 어떻게 됐었는고니 최고 연체율은 24%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도형위원

아, 연체이자 이런 거까지 합쳐가지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금이 200만 원인데 이자는 막 한 천만 원 되는, 이게 관리가 옛날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조례도 바꾸고 현실을 쭉 해서 관리가 잡혔고 이게 이제 농협으로 위탁도 이제는 2012년부터는 좀 투명하게 됐고요. 이 문제 있는 것들은 1985년도에 주민소득기금이 탄생이 됐어요. 그 때부터 2012년까지 한 것들이 과거에는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좀 제대로, 12년부터 제대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좀 털고 가야 되는 건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면제 받으신 분들을 제가 일일이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인가 보니까 상당히 재력적 여유가 있는 분도 있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저희도.......

이도형위원

제가 초선 때. 지금 면제조항 같은 걸 만들면서 한 번 털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무렵엔가 봤더니 이름만 봐도 이분이 재력이 어떤데 라는 걸 느낄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조례를 강하게 잡고 또 조례도 나름대로 바꾸고 해서 투명해서 2012년도 이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이도형위원

2012년 이후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초선 때니까 아마 2014년부터 18년 사이에 한 번 정리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때 봤던 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재산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 꼼꼼히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까지 주민소득기금 면제해 주고 융자금 면제해 주고 이런 사람들 없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법에 맞춰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연체자 이름을 아마 20명 보시면 여기도.......

이도형위원

예.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기도 보면 재산 있는 사람들 보면 가서 보면 제가 봐도 탈아요. 근데 뭐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산조회를 하면 없어요. 말하자면. 관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이 31건이 압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언제까지 놓아놓을 거냐 해서 실무진하고도 법률적 해 보니까 공매를 하면 우리가 실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익이.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실무진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선배들이 한 것을. 그래서 다시 이번에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한 번 해 봐요. 혹시 다른 돈들이 이 사람이 느슨하게, 이런 건들은 굉장히 오래된 건이에요. 10년 이상씩 다 지금 연체자들. 이것은 한 번 정리해서 안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공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 입장에서는 한 번은 이게 좀 소리가 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들고 하는 것이 어렵고요. 면제를 하더라도 이런 재산정리가 다 되면 또 이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또 재판을 해서 받아와요. 저희가 지기도 하고. 그런 건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게 수익이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재판비용이라든가 각종 행정비용. 그런 거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가족실습농장. 실익이 있을까? 예를 들면 그 가치를 뭘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가치. 단순히 100원 투자하고 110원 들어오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떤 법의 준엄함, 엄격함, 누구에게나 평등함, 그리고 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할까? 엄격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데 사시는 거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이거, 뭐라고 할까? 공적자금을 안 내고 그냥 끝내버려서는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땅이 한 평이라도 아, 그랬다 라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이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매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이런 융자제도가 있어요. 끝까지 받으려고 하더라고. 일단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더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융자는 받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농업 전체로 보자면 농민상담소의 소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서 직원분들도 해야 되고 또 읍면동장에게도 그런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 놨어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읍면동장이 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면제하신 것은 아주 오래된 건인 걸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사업추진 실과소, 읍면동장은 융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를 하기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그래도 좀 실패율, 그나마 해당 읍면동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조항이거나 아니면 이 조항대로 했다면.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 잘못하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규칙대로 읍면동장이 관리카드 만들었냐? 분기 1회 정도의 지도점검 했냐? 우리 감사 중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비 나가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비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하려다가 저 개인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꼬박꼬박 타요. 그리고 이거 독려한다고 출장도 나갔어요. 조사도 해야 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모르는 내용을 막 건너짚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 말씀드리니까 차제에 직무연찬도 충분히 하시고 그런 보완장치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물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자는 차원에서 감사가 의미가 있죠. 시간 좀 더 주셨는데. 제가 회의자료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심사를 어느 단위에선가 하시는 모양인데 회의체 이름이 뭐예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여기 보면 우리 시의원님도 계신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아, 그 시의원님이 계시는 회의가 있고 부서 내부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는데 뭐가 궁금했냐면 위원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박 어떤 팀장님 같아. 위원장이. 그런 위원회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안 미치는데 조례도 이번에 정비할 것이 많이 있고요. 아까 규칙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실성이 안 맞는 거 고쳐야 되고요. 이 건은 저희가 과거에는 농림부 지침에 어떤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말하자면 점수되는 거 배제하고 일반인들 해 가지고 투명성을.......

이도형위원

아, 이건 위원회 조항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건 아니고 농림부 지침으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 지침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처음에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있다가 그렇게 넘어가고 왜 과장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돈 나가고 융자 해 놓은 게 자기 돈이 보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자 관리는 또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아마 저희가 의회에서도 답변하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에 관심 있을 때 위원님들도 저희 지적해 준 귀농귀촌 정착조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위원회가 있었어요. 위원회를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그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그래서 이 위원회 해서 그 때 하고 아마 지금은.......

이도형위원

그래서 정비를 해 가지고 실무단위가 아니라 과장급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 위원장 되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좋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과장은 점수를 못 주고.

이도형위원

개선은 했는데 그 뒤로도 좀 고민스러운 게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인데 소장님이 또 위원이야. 물론 모든 일이 직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소장님은.......

이도형위원

직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때는 아마 소장님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아마 그 때는 과장님이었을 때.......

이도형위원

옆에 부서의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위원으로 우리 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한 분 또 들어가, 금년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 실무진이 위원장 하는 것보다는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친 건 좋은데. 물론 소장님이 위원이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이건 그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옆에 부서 과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또 상급자이신 분이 일반위원은 조금 또 그런 면도 있고. 아예 나중에 보고만 받으셔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불참할 때 그럴 때 사인, 날인.

이도형위원

몇 번, 그 뒤로 전부 과장님이 위원장이고 소장님이 그냥 일반위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몇 년도?

이도형위원

2019년. 제가 드릴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벤더 관련이 더 있는데 위원장님 하신 다음에 부탁정도만.......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와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다른 분 하시죠.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소득자금 말이에요. 연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원금이 2천만 원인데 이자가 5,300만 원이 맞는가요? 보면 이자, 원금 2천만 원. 이자가 5,396만 원. 맞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맞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자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쉽게 말해서 사채업자도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2012년도부터 지금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소득자금 주는 것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농협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만약에 그 차주가 안 갚았을 때 거기서 받잖아요. 만약에 안 갚았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받잖아요.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2012년 위 건이고 이 건은 옛날에 내가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이제는 이자만큼은 탕감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차주가 아니고 보증인이 갚으면 이자는 다 탕감을 해 줬어요. 저번에 한 번 4년 전에.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는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그 때 당시 이게 그 때 2012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증인이 있었어요. 보증인이. 차주 있고 보증인이. 똑같은 보증인이 2명 서다 보니까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자, 보증인이 갚으면 원금만 갚게끔 정리해 줬어요. 그 때 한시적으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이자만큼은 저는 탕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금은 탕감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보통 대출한 것이 한 20년, 15년 다 된 거예요. 날짜가 안 나왔는데, 정확히 보다 보면. 이자만큼은 탕감하고 어떤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다시 원위치를 하고 원금만큼 받고 이 원금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 취하는데 물론 그 양반이 신용이 안 돼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돈을 못 받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정확히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설정이 우선이잖아요. 어떤 재산이 경매 됐을 때 그 사람의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우선 세금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설정한 부분이 우선 아닙니까? 1순위, 2순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 것입니까? 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래요? 진짜 이게 빨리 정리해서 본인 생각은 그럽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누군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20년 된 거 이렇게 갖고 가면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이자가 5,300만 원이 넘는다면 이게 그 양반보고 갚으라고 하면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요.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정확히 우리가 농민들한테 기금 갖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혜택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10년, 20년 전에는 제대로 대출이 안 됐어요. 그 때 당시 여러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식이 됐다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빨리 이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게요. 단풍미인 쌀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 쌀은 의회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요. 일단은 전면해지를 하고 면적 줄이는 걸로 해서 지금 다시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 안에 면적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장을 뽑아서 자율적으로 채종포 비슷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면적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모시고 거기서 선발해서 확실히 내년에는 변경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내용, 우리가 계속 행감에 또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결손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원금을 받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매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 없습니까? 계속 이걸 매년 또 21년도에도 또 주민소득지원금 이렇게 또 책에다 올려줄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두 방향이더라고요. 그전에 업무를 쭉 보면 도덕성 해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깔끔히 정리를 해 주냐. 근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걸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되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하고 가자는 뜻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또 아니면 이걸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자냐 채무자냐 따라서 조금씩 보증인들이 청구할 때는 좀 연체이자는 탕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금 회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여기도 위원들 있죠? 위원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절차를 가져서 진척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정리를 올해는 못했고요. 작년에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줄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조회를 다시 한 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놓아놨는데 재산이 변동 있는가 보고요. 또 이 부동산이 지금 압류만 해 놓고 우리가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익을 떠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받아선 다 채울 순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쭉 밟아가지고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게 정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이게 털고 새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라고 하듯이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고리업체 하냐고 하듯이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이자가 5,300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분들한테 또 5,300을 다 더해서 7,300만 원을 다 받는다는 것은 또 이분들이 거시기할 것이고. 그런데 정말 원금이라도 좀 받고 아니면 어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명년 감사장에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게끔 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라도 결손처리를 하든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매년 소득지원금이 매년 지원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정도 원칙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면 송아지 3마리 사는 데도 2천만 원. 50마리 사는 데도 송아지인가 소인가, 한우 구입이라고 써놨으니까. 3두도 2천만 원. 50두도 3천만 원. 이거 어떻게 주나요, 이것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개정을 한 번 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조례 개정을 한 번 해서요. 3천만 원으로 올렸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 3마리 산다고도 주고 50만 원 산다고도 주고 똑같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마리 사신 분이 3천만 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그건 5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추가로 소를 더 산다고.......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또 3두 표시돼 있는데 2천만 원. 정말로 이 주민소득지원금이 어려우신 분에게 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이루어져야지. 관리가 안 이루어지다 보면 또 연체가 나오고. 여기에 농업에만 투자하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 또 사업자금, 옛날에 보면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연체자들이. 농업에 안 쓰고 다른 데다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는데. 정말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연체자가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농신보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 손해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복형 위원님께서 제가 좀전에 말했던 내용과 반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최소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형평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분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라도 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알리고 접촉해 보셨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체자하고 공무원들은 손을 달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분들을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있는지 보증인까지 돌아가셨는지 싹 이번 기회에 한 번.......

기시재위원

보증인까지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재정립을 한 번 싹 하려고 그래요.

기시재위원

보증인에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고요. 보증인이 무슨 죄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보면 이게 원금이 2천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박 그분을 보면 원금이 2천인데 5,300. 이분들은 2천 받아서 돈 10원도 안 내고 과거에 24% 이런 것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 행정에서 정리가 해서 지금은 연체이자가 1%인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이게 전부 15년, 20년.......

기시재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하는 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남겨놓으시라 이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좌우지간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법률에 의해서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에 보면 2019년도는 판매량이 904톤. 올해는 16톤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날 수 있는지. 단풍미인 쌀에 관계된 상세한 자료를 3년치 저한테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라벤더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구절초 테마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개인 거지만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부서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도움되는 데는 하지만 저희는 그 옆에 있고 해서 그렇게 협조하는 부서고 만약에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저걸 갖다가 민간이라고 해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그 책임은 저희가 구절초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또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마 축제 하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시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라벤더가 예쁘게 피었다. 예쁘게 피었으니까 우리 정읍으로 오세요 하고 광고를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YTN에서. 뉴스에서. 근데 그 때는 이미 라벤더 꽃은 없어요.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쪽에 자주 접촉하시고 그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이 홍보하는 부서하고 이게 됐어야지. 방송에서 와서 보니 꽃은 아예 없어요. 차는 계속 들어오고. 꽃은 없고. 정읍의 이미지를 버리는 거거든요. 경험하셨죠? 구절초 축제장에 계실 때 제가 전화해서 빨리 와서 플랜카드 걸어주세요 했죠? 죄송하다고. 그래서 걸어놓으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교훈이잖아요. 교훈이기 때문에 개인업장이지만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 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 챙겨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방금 기시재 위원님 라벤더 어떤 맥락인지는 저는 모르는데 라벤더 관련한 얘기 조금 할게요. 일단 보도에 처음에 우리가 지나친 보도도 있었다.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초창기에 이런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읍에 라벤더 농장이 아시아 최대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아시아 최대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표현은 재배,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거고 이거는 관광 뭘 하는 것은 관광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가면.......

이도형위원

관광으로 하면 그게 최대예요? 뭐가 최대예요? 아시아 최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언론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건은 아시아 최대 건은 개인 소유로 했을 때 아마 그 의도로 기자가 쓴 걸로.......

이도형위원

기자가 썼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보도자료 우리 시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취재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부 항의도 받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 기사가 한 곳만 난 게 아니고 몇 개의 언론에서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월간원예라고 하는 데서 기자분이 썼던 걸 옮겨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월간원예에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다는 얘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YTN뉴스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보랏빛 농장.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료를 농업정책과에서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안 줬습니다. 저희는 한 적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이 항간에 우리가 지나치게 라벤더 농장에 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적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팩트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이쪽 부서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보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 따르면 공사의 내용은 이 농장을 지나가서 결국 임도공사인 것 같은데 피해는 농민이 입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산림녹지과 때 얘기를 못했어요. 연관성이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농업정책과 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참 수확기에 공공공사를 함으로써 여기 기사에 따르면 오디 수확기에 중장비들이 하루에 수십 차례 비포장길을 다니면서 먼지가 엄청나게 날려 길 옆 오디밭에 달라붙어 수확 판매가 어렵고. 이런 피해를 호소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가 오디농장을 지원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벤더 농장을 위한 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건 라벤더와 관련된 건 농업정책과가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방금 제가 기사 읽은 것과 관련해서 혹시 느낀 바 있거나, 변명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농정과는 어쨌든 농민, 라벤더 농장도 농민이고 오디 재배하는 분도 농민이에요. 그렇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임도 개설로 인한 피해라고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기사를 봤고요. 변명보다는 저희도 건물을 지었죠.

이도형위원

예. 우리 건물도 좀 있었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먼지 나죠. 느끼는 감정인데 내부적으로 거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해서 진정도 수도 없이 저희도 받았고. 그분들끼리 다툼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기사는 한쪽만 들어가지고....... 그 기자님이 저희한테도 와가지고도 행정에서 뒷짐 지고 행정은 아무것도 없더냐 그런 표현도 거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중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도를 지나가는 거 말고. 그건 둘째 치고. 먼지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 먼지는 아마 먼지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물차 갖다, 그거 놓고 다 할 수 없죠. 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가 쌓여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인께서 보낸 말씀에는 물론 먼지가 방금 뿌리고 또 나면 또 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체감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정도의 성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수확이 어려운 그런 피해를 그 정도 받았다면 농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없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은 그렇게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는, 거기가 저희한테 하면 수확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올 텐데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여기 말고도요. 여기 말고도 관급공사, 공공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 상동 지역에도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길을 다 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손님들이 못 오는 영업장들이 있었고. 이번에 달하다리 공사도 역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일 박고 진동 있어서 건물 균열가고 소음피해 보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설사에게 피해보상을 해라. 그게 안 되면 시에서 발주했으니까 발주청이 어떤 일정한 보상을 해라 라고 해서 금붕천 재해위험지구의 경우는 임시적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셨어요. 농업분야도 그런 맥락이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료사고의 경우 옛날에는 피해자가 의료사고임을 입증을 했었어야 돼. 굉장히 어렵죠. 전문성이 환자들은 안 되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료인 측에서 사고가 아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해자와 일종의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내가 가해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피해자가 피해 입었다고 증명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부분에서도 앞으로 이런 관급공사로, 민간인이 한 공사는 그분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야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 시가 발주하거나 국가가 발주한 공사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는 장치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즉답은 못하겠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향기공화국 발전전략 이렇게 세워가지고 2쪽에, 저는 다 꼼꼼히는 못 봤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해야 될 일도 좀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중에 큰 게 보건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테라피센터 같은데. 국도비 확보가 어떻게 좀 될 거 같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용역하고 용역사에서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국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향기, 저희가 잘 되는 건 맞춰가면서 저희가 사업 발굴도 하고 추진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정하게 이 부분은 저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동안 냄새나는 도시에서 향기나는 도시로 가는 건 참 좋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순서와 어떤, 뭐라고 할까? 호흡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쪽이 좀 잘된다고 해서 거기로 몰려가고. 또 우리 시가 막 나서서 뭔가를 막 사주는 것처럼 해 버리면, 자연발생적으로 확장되고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행정적 어떤 법적인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열심히 하는 걸 진작시키는 것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조장하는 행정을 해서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나라 농부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벼가 뿌리를 박고 지가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가면서 지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옆에 놈보다 조금 더 빨리 크게 보이려고 조금 뽑아주고 좀 뽑아주고. 조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 결국 말라 죽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에서 여러 각도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길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어떤 적극적 노력, 그걸 방해하지 않고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정도에서 우리가 하다가 정말 잘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우리가 일부러 나서서 조장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라벤더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라벤더 농장이 요즘 정읍사회에서 핫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먼저, 허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라벤더가 허브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에 가장 대표적인 자생 허브가 뭡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로즈마리.......

김은주위원

과장님! 구절초가 허브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구절초입니다.

김은주위원

야생초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는 야생 풀 종류를 허브라고 하는 겁니다. 정읍에 일부러 키우지 않아도 자생으로 잘 자라고 있는 허브, 구절초가 있습니다. 구절초 예쁘죠? 관리 안 해도 잘 큽니다. 그리고 향도 좋고요. 그리고 약재로도 쓰이고요. 어디다 심어놔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구절초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어디다 심어도 2~3년이면 군락을 이루고요. 그리고 해마다 파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 정읍에 구절초 축제가 있고 한 해에 60억에서 70억 가까이 구절초 축제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해마다 볼 때마다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정읍을 대표하는 축제의 하나이니 꾹 참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매출 대비 수익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타 지자체 축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지자체 축제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소득 비교를 했을 때 정읍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읍 구절초 축제가. 그럼에도 60억, 70억 예산을 들이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경제효과요? 근데 경제효과가 다는 아니라서 구절초 축제가 갖는 이미 정읍에 상징이 돼 버려서 이거는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이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그 예산이 늘 통과가 되고 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온통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정읍의 허브는 구절초인데 이미 구절초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있고 거기에 아주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기어이 허브 축제를 해야 되겠다면 구절초는 가을에 피니 그러면 여름에 볼 수 있는 거를 한다고 지역을 나눠서 또 접근성이 떨어지니 시내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꼭 라벤더여야 하느냐. 원래 정읍이 허브가 잘 자라고 있는데. 토종 허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구룡동의 기온은 정읍시내보다 한 2도 정도 낮아요. 제가 고부 사는데 고부가 2도 낮거든요. 구룡동도 조건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라벤더를 제가 귀농해서 첫 해에 심었었어요. 여름에 잘 자라서 1m까지 자라더라고요. 겨울을 지나가는데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혹시 올라오나 하고 봤는데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메밀꽃 축제라든가 고부에서 지금 농민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만든 축제가 있죠? 메밀꽃 축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마을축제 단위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곳은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축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메밀꽃 축제처럼요. 그리고 메밀꽃 축제 같은 경우에 파종을 해요. 그 면적에 씨앗을 메밀 몇 말 심으면 될 겁니다.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브가 다 살겠습니까? 다음 해에? 그러면 묘종을 심어야 되겠죠. 개당 이번에 우리 시내에다가 플라워박스, 꽃박스 하는 데 심은 허브. 대량으로 사면 보통 1,500원에서 비싸봐야 2,000원 선인데 개당 4,000원씩 사서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 농장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만약 작년 겨울처럼 따뜻하면 살아남는 것도 몇 개가 있겠죠. 그러면 추위가 닥치면 전부 싹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파종을 만약에, 라벤더도 파종을 할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성상 그렇게 하려면 노지에다 파종을 하려면 4월, 5월 돼야 파종을 해요. 그러면 6월, 7월에 커봐야 20cm예요. 그리고 첫 해에는 꽃이 그렇게 피지도 않고요. 라벤더가 보통 2~3년 키워야 키가 1m, 많이 크면 1.5m까지 크죠. 최대 크면. 그래서 파종을 할 수 없어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4월에 날 따뜻해지면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포트 당 3천 원, 4천 원을 주고. 그 넓은 면적을 다 심으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그런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 좋고 그런 농장이 만들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고부의 메밀꽃 축제처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정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들이 성과를 봤을 때 일부 정도 도와줄 수는 있죠. 보조금을 줄 수는 있죠. 이렇게 기반조성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기반조성을 다 해 주고 있고. 다른 사업까지 밀어넣어서 거기 땅을 사고, 주변 땅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라벤더요? 분명히 내년에 다 죽습니다. 심어놓은 거. 살아남는 것도 3분의1, 많이 살아남아야 3분의2 살아남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요. 겨울을 나면. 일부가 가지가 한쪽이 죽거나. 아시잖아요. 왜 정읍에 자체적으로 원래 잘 나고 있는 토종 허브를 외면하고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이 말 많고 탈 많은 것을. 저는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말하는지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겠죠. 의원 따위는 우스워서 의원 따위가 하는 발언은 보지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라벤더 재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월동하면 다 죽는다라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기에. 근데 여기에 식재되고 있는 품종은 두 가지 품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김은주위원

잉글리쉬.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잉글리쉬 라벤더하고 라반딘하고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정읍지역 저온보다는 올 여름 고온 내지는 잦은 강우, 폭우 거기에 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김은주위원

올 여름에도 거기 절반 이상이 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썩는 거를? 피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일명 균핵병이라고 고추에서 말하면 역병 비슷한가요. 그런 류의 곰팡이류가 피해를 줬는데 월동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온에 이 품종에 대해서는 더 약한 게 있고요. 그래서 1년차 지났으니까 2년차 지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죽을 거라는데 한 번 더 지켜봐주시는 것도, 그렇게까지는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온에 잘 견디더라고요.

김은주위원

작년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본질이 흐려지는데. 이것은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인 거고. 소장님 덕분에 라벤더가 저온에만 못 견디는 게 아니라 고온에도 못 견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겨울만 문제가 아니네요, 라벤더가. 그럼 정책과장님! 구절초는 겨울을 잘 나나요? 구절초도 고온에 약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인 허브 구절초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에 접근성 좋은 데다 하려고 하려면 그러면 규모도 더 커지잖아요. 그쪽 이쪽. 항상 브랜드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다 허브축제를 하고 싶으면 정읍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 것이고 또 이미지도 더, 여기 저기 그렇게 구절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라벤더가 고온에도 약한 거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습.

김은주위원

습에도 약하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배관리를 잘 해야죠.

김은주위원

거기 지역에 그렇게 습한 지역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습에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통 그런 거 하면 500평이나 1,000평 해 가지고 늘려가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겨울에 죽는다고 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할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종자를 심었어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반조성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 주지 말자는 겁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데 라벤더는 저희.......

김은주위원

왜 그 지역주민들, 지금 그 동네 공동체 다 깨졌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동네주민들 의견 다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화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밀꽃 축제는 그런 갈등이 없잖아요. 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읍시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다음에 단체장 바뀌면 보라색 아니라 빨강색이 되려나 노란색이 되려나요?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시간상으로 중식시간이 됐는데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후에 연계해서 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이 정오가 다가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라벤더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말씀했으니까 빼고.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현황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놨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건축일이 1950년도에 건축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리모델링 했겠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일은. 지금 계약을 이렇게 어디 치는 몇 톤 몇 톤 계약을 했는데 차라리 건축 연월일보다는 보관이 얼마만큼 돼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관율이 몇%나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개인들은 지금 현재 27%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은 27% 정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협은 한 5%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보관이 농협은 5%?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쌀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복형

이복형위원

차라리 이런 자료에 우리가 같이 좀 더 고민해볼 수 있도록 건축 이것은 아마 다 50년도에 건축물 갈 때는 등기됐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 뭐 완전히 개보수 다 했을 것이고 이러는데. 개인은 27% 정도 되고 농협은 한 5% 정도 된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지금 현재 5%라면 농협 같은 경우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들도 지금 투자해서 정읍시에서 여기에 창고 이용수수료를 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 수지타산이나 맞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현황을 여기다 종이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통해서 5%, 27%도 알았는데. 이렇게 쌀이 없구나. 그럼에도 쌀값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농민들의 아픔은 크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한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주 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보이시죠? 거기 화면에도 안 보이시나요? 안 나옵니까?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촉진운동 해 가지고,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보낸 겁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각 시군에. 저게 지역제품 구매촉진운동을 하자.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거 보내줬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없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는.......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세밀하게는 못했고 나름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 시행지침서가 매년 6월달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 쭉 나오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 시행지침이라고 130건이 올라와 있는 거 맞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거 확인하셨나요? 각 과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우리 지역 거를 쓰게 해 달라. 무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걸 전라남도 도지사가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아시죠? 유기질비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퇴비,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신청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문구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뒤에 팀장님들! 이 담당 업무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퇴직을 앞두시고 계십니다. 책임감에서 나는 퇴직하면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실 거고 퇴직 후에도 책무를 다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받으셔야 됩니다. 뒤에 분들이. 그런데 이 시행지침서에 문구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구가 전반적으로 애매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책임의 소지를 하급기관에 좀 떠넘기듯 한 그런 시행지침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 시행지침서를 뽑았어요. 각 과별로. 전부 다 문구가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이걸 하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 받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국비가 포함된 거는 지역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상철위원장

근데 왜 도지사는 하죠? 전라남도지사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순천시 것을 한 번 읽어봤는데 강제성은 없고요. 권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상철위원장

권장인데, 권장이라도. 우리도 권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권장.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금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결심을 해 주셔가지고 순수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도록 이미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거는 작년에도 똑같은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거는 제가 농림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알아봤더니 제한하면 나중에 소송에 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권장한다 이렇게. 가급적.......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선제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권장.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농가들이 친환경비료로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을 국비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포대당 얼마씩 해 드리겠습니다. 단, 그러지 못한 지역제품의 우선 공공구매나 우선적인 구매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차등을 둘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차등을 둘 수, 왜? 여기 지침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쭉 보면 뒷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과지표측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성과 지표 유기물 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 논, 밭, 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한다. 이것은 비료를 하고 난 뒤에 거기 토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을 성과를 측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비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굉장히 양질이냐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연도 시행할 때는 그 업체, 납품한 업체 이것은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어요.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사업비 차등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침서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읽어보셨죠,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시행할 때,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도 민원을 받았고 제가 민원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공정거래위원회법에서 제재를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엊그제부터 계속 행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질의했을 때 모 과에서는 그랬습니다. 회계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금액도 50% 올렸습니다. 1억을 2억으로. 맞죠? 배로 올렸습니다. 왜 이것만큼은 그렇게 못하느냐. 할 수 있다, 나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팀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 지금 각 읍면동으로 신청서 다 보내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보냈습니다. 신청기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역제품 우선구매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가능하면 최대한 해서 도에다가도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것을 먼저 쓰고 싶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강제조항은 걸 수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권장사항 내지는 정읍치를 먼저 써달라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정읍에 있는 가축분뇨를 그 업체들이 또 퇴비화를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악취가 더 날 수도 있다. 다행히 그런 시설들을 요즘 악취저감시설 해 가지고 퇴액비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기능들이. 그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공문에 우리 지역제품을 처음부터 농가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요. 내려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의장님실에서 생산업체하고 두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농가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쓰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장

홍보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원단가가 있잖아요. 포대당.......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700원.

정상철위원장

국비하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비.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비 지원되는 그 몇백 원이라도 지역제품이 아니면 주지 말자 라는 거예요, 저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 있고요.

정상철위원장

국비는 어쩔 수 없어도요. 그러면 그 시비 몇백 원 때문에라도 우리 지역 제품 쓸 거 아닙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쓴 농가에 한해서 그 물량 만큼에 대해서 200원, 400원 차등지원하고 있어서 지역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검토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 할 때 조례 관련한 얘기 나누는 거 보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름대로 연찬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일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은퇴하기 전에 후배 공무원들이 이런 점들을 앞으로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더 한 번 챙겨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잘못 작성된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공부들을 해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4개를 내주셨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위원회 4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더 빠진 건 없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1개 조례가 있고 규칙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행감 하면서 자료 내줄 때는 못 봤고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유명무실한 조례가 하나 있고 정비할 대상도 하나 있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손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정읍시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라는 게 또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됐다고는 안 됐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이게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면 진짜 좋기는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과잉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게 하면 좋은데 이게 전체 밑에까지 갈 수 있느냐. 생산단위 농가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시스템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정비대상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필요하다면 정읍시 농산물통합마케팅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살짝 다뤄준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생산조정협의회? 모르겠습니다. 정책 자체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는 나라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옛날 조례 정비.......

이도형위원

공감하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심의위원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단풍미인 브랜드관리위원회가 같이 하는 건 어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업무 성격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정읍시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상표 따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따로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그러면 유사한 내용들일 테니까. 단풍미인 브랜드가 따로 있고 공동상표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따로 따로.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굳이 나눠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정비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2개 있는데요. 그 2개가 정비대상이고 하나는 아예 유명무실한.......

이도형위원

딱 이렇게 같이 찍은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잘 보셨고. 2개가 더 있는데 로컬푸드 육성 관련해서요.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친환경육성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성질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냥 그 사업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형식적으로 조례에다가 다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차원에서 위원회를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계획도 역시 해당없다고는 내주셨는데 해당없지는 않겠죠. 아까 언급했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걸 보면 그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랄지 시행계획을 세우랄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동됩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과 연동해서 통폐합 할 거는 통폐합 하고 이미 세워진 계획이 있는데 문구를 이해를 잘 못해서 해당없다고 보내줬으면 정비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송대관 노래비라는 게 있는데 전기요금을 내시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농수산유통과에서 단풍미인 쌀 팀이 있었어요. 송대관씨가 그 때 당시 단풍미인 쌀 홍보대사여가지고 단풍미인 쌀 팀에서 송대관 노래비를 제작해서 1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사후관리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생각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몇 번 이전을 시도했는데 안 맡는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월 38,000원에서 39,000 사이 전기요금만 저희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농수산유통과에서 송대관 노래비를 관리한다. 그래서 어젯밤에 송대관 노래비를 가봤어요. 아주 늦은 시간이니까. 제가 어제 감사를 좀 더 잘하려고 충실하려고 늦게 갔어요. 위원님들 중에는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시고, 참고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젯밤에 11시 반 넘어서 가봤더니 송대관 노래비 옆에, 그 시간에는 조명 같은 건 안 쓰겠죠? 안 쓰기도 하겠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보세요. 바닥에 등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밑에서 불빛 나오는 그런 조명이에요.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전기요금 얼마 내는가 봤더니 기본요금, 사용료는 천 얼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38,000원 정도.......

이도형위원

근데 그게 기본료가 있고 삼만몇천 원이 기본료, 전기 하나도 안 써도 계량기 있는 거 자체로 삼만 원 물고 들어가고 실제 사용한 전기는 얼마냐? 천 원이에요. 근데 세금 합쳐가지고 삼만몇천 원 되는 겁니다. 이걸 12달 꼬박꼬박 직원은 고지서 나오면 기안하고 결재 받고 또 송금하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붙여놓고. 아이고, 정말. 농민들 위해서 바뻐죽겠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일부러 지적하려고 그래요. 감사기 때문에 그냥 이쪽 부서 편들어준다의 차원이 아니라 뭘 위반했냐면 감사니까 이렇게 지적합니다. 뭘 위반했냐면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를 편제를 해 놨어요. 그리고 규칙에 귀 부서는 이러이런 업무를 해라. 농수산유통과의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1번 농업분야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재해대책 총괄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97건이에요.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실제 일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무리 봐도 송대관 노래비 관리하라는, 문화광장 관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시장이 업무부과를 안 했어요. 반면에 시설사업소를 딱 보니까 1번 내장산 워터파크 및 휴게광장. 이거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근처. 그런 것들. 업무분장사무대로 일 안 한다는 걸로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거 근거 가지고 가셔서 간부회의에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정도 일은 그냥 부서의 업무분장 없이, 그거 말고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죠. 근데 명확하게 해 줘야 되요. 농수산유통과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도록 업무분장을 해 놓고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얘기예요. 전기요금 내는 게 뭐 얼마나 많은 일이냐 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직원이 그거 하나 고지서 받아다가 기안하고 결재하고 과장님까지 결재해 가지고 돈 몇 푼 빼는 데 그 많은 에너지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거 정말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옆에 화장실이 있던데 전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계량기 없애버리고 화장실 전기요금 내는 데 합쳐서 넣어버리면, 한 달에 천 원 쓰는데. 실제 전기 사용량은. 아니면 끊어버리든가. 불도 안 비춰주잖아요. 노래가 나오는가 눌러봤어요. 노래도 안 나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잘랐습니다. 주유소에서 시끄럽다고.......

이도형위원

다 잘랐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노래를 사람들이 와서 하도 발로 눌러대니까 주유소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계량기 달아놓고 시민의 세금을, 지금 한 10년 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009년도에 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냈어요. 그거 1년이면 적어도 얼마입니까? 꽤 될 텐데. 그 돈이 무진장 크다가 아니라 이건 업무분장상에 가르마를 타야 된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적하는 거예요. 간부회의에서 지적당했다고 해 가지고 끊든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농업분야는 농민과 관련된 일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산종자 방류하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18년도에도 하시고. 3년치만 볼게요. 2019년도 하시고 2020년도 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로 어종이 메기, 동자개, 붕어, 다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게? 방류하는 목적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방류하는 목적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김승범위원

수산자원 고갈되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또 우리 고유의 토종 그런 메기라든지 동자개라든지 붕어들이 멸종이 되어 가니까.

김승범위원

토종어종이 멸종.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생태계 복원도 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고유의 어종들이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 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이라는 것은 수산업자 소득인 거예요, 방류했을 때 그 고기를 잡아서 상품화를 시켰을 때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일부는 지금 직접 소득은 아니지만 잡아서 먹기도 하고.

김승범위원

이 사업자, 치어를 사업하는 분들한테 소득이 창출되지만 그걸 방류를 해서 일반인들이 소득이 창출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방류한 것이지 일반인들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업체를 보니까 가능하면 업체를 제가 감액을 안 했으면 쓰겠는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원탁수산, 으뜸수산, 민현수산, 원수산. 이 업체가 전부 우리 관내에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입찰 붙여서 치어를 구입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입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2천만 원 미만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치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입찰을 붙이더라도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관내 업체로 낙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업체는 전부 우리 관내 업체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원탁, 으뜸, 민현, 원, 다슬기조합 등등은 전부 우리 관내 업체다? 그 말씀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동진천이나 매죽천 이쪽은 방류하는데 그런대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소류지, 수청제나 입암제나 이쪽은 저수지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농업용입니다.

김승범위원

농업용 저수지에다가 방류했을 때 농업용수가 고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갈될 수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염려가 없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저수지에다가 지금 방류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은 규모의 저수지에도 소류지에도 방류한 예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청제나 입암제는 저수지 규모가 그래도 커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수지지만 좀 고갈이 되고 갈수기 때 물을 좀 빼더라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그동안 방류했던 고기가 살 수가 있지만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 저수지 물을 다 빼버렸을 때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방류된 고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의문시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염병 검사는 하시나요? 수산생물에 대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방류하기 전에 검사를 하시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사전에 검사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치어가 저수조에서 키워가지고 방류할 때는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가 되죠? 치어 방류가 됐을 때. 메기나 이런 것 등등. 아까 말씀하신 고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수산연구원에서 연구검토를 토대로 치어가 일정규모 이상일 때.......

김승범위원

얼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일정규모 이상일 때.

김승범위원

일정규모라는 것은 길이나 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정규모라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자생할 수 있는 규모. 여기 같은 경우는 6cm고요. 동자개는 4cm, 장어는 10cm 이 정도 이상.......

김승범위원

이상이 되어야 방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자생할 수 없는 것들은.

김승범위원

지금 고기 숫자를 샐 때 몇 미, 몇 미 그렇게 칭하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세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어떻게, 그게 지금 궁금해요. 제가. 메기를 방류를 했어. 근데 사진이나 나도 현장 가서 보면 비닐봉다리에다가 넣어와요, 치어를. 그걸 몇 마리로 보냐고. 무게로 달아요?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표시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마리당 무게를 재가지고.......

김승범위원

한 마리 무게를 재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마리 무게를 재서 전체 숫자로 해서 개략적으로 10만 마리, 5만 마리.......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기도 애매하겠고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확인 과장님도 못하시고 계장님도 못해. 그 확인. 몇 마리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사업자, 사업주의 말을 믿고 구입하는 거예요. 한 봉지에 만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만 마리 보고 구입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칠보면 부곡제에다가 방류하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017년도에 뱀장어하고 메기.

김승범위원

17년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16년도 사업인데 이월돼서 17년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방류해서 몇 년 정도가 성어가 됐을 때 상품화가 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보니까 메기는 입식 후에 6개월 이상이고요.

김승범위원

방류하고 저수지에다 방류해서 6개월 후에는 상품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방류해서 메기는 2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성어가 되고요.

김승범위원

2년에서 4년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뱀장어는 6년 이상이 돼야 상품가치가 있는.......

김승범위원

지금 그 부곡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수지인데 중간에 갈수기 때 물을 싹 빼버렸는데 거기에 있는 거기에 방류했던 고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죽은 사례는 없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1헥타 안 되는 조그마한 산 정상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자율관리어업조합에서 양식허가를 받아가지고.

김승범위원

자율관리영어조합?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물은 고기가 죽을 만큼은 아니고 살 만큼은 남겨놓고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완전 고갈까지는 저수지 방류를 않는 걸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방류했던, 뭐라고 그래야 돼. 거기 2017년도 아까 말씀하신 뱀장어, 붕어 넣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뱀장어, 메기 넣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뱀장어, 메기. 17년도에 넣은 것.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나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김승범위원

물속에 안 들어가봐서 몰라. 그냥 추정치로 한 20% 내지 30% 살아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거기 소류지에다가 메기나 뱀장어를 넣었을 때 주민소득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어업조합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어업공동조합법인 소득으로.

김승범위원

소득으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동소득으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을 키우던 3년을 키우던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잡았을 때 수익금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방류하는 데 5천만 원. 2년, 4년 키워서 3분의1만 고기를 잡아서 판매했을 때 수익이 얼마, 이게 발생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전부 일반 우리 농어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그 물고기를 팔았을 때 자기가 다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명이 공동출자해서 그분들이 키워서 잡아서 팔아가지고 그 자율관리어업 공동기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쓰는 걸로. 일반 주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런 사업 해야 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에 주민소득사업으로 창출이 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5천만 원 투입했어. 메기하고 붕어 넣었어. 거기서 어느 정도 성어가 됐어. 이걸 잡아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연계가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완전히 사업자들의 소득만 높여주는 꼴이 되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 저수지에다 넣는 고기는 아까 천에다가 넣는 고기하고는 또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에다 넣는 고기는 수산생물 생태계 보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수지에다 넣는 치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자율관리어업이 저희 정읍시 한 군데가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40명이 공동출자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관리영어조합에서 이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수익금 나눠간다는 얘기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출자한 것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입식을 했고요. 지금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통발을 놔가지고 생육상태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어떻게 그걸 지켜보냐고. 물속에 안 들어가봐가지고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통발을 넣어서 지금 제가 한 두 번 갔었는데요. 통발을 넣어서 봤더니 치어가 좀 커가지고 중간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 물 빼버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갈수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빼는 게 아니고.

김승범위원

일부 남겨놓고 뺀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기가 살 수 있는 만큼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산소 부족하면 다 죽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분의1 정도 남겨놓고 다 뺐어. 농사철 때. 3분의1 가지고 그 고기가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 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현재는 고기가 말라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김승범위원

예상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한 군데.......

김승범위원

2017년도, 18년도에는 농업용수 싹 빼버려가지고 거의 바닥 드러났어요. 과장님 그 때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안 가보셨는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0년도에도 예산 편성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17년도, 16년도 이월사업 17년도 방류했고. 2020년도도 사업비 얼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4,100하고 730만 원. 5천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5천만 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방류했어요, 여기도? 5천만 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방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저수지에다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거는 자율관리공동어업이 정읍시 한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알아요.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는 간다는데 도대체 방류를 하려면 여기 말고 지역이 저수지가 큰 수청제나 입암제나 다른 섬진제나 얼마든지 방류할 수 있는데 왜 규모도 적고 농업용수로 쓰는 부곡제에다가 꼭 메기하고 장어를 넣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않습니까? 수청제도 있고 입암제도 있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 큰 저수지 소류지가 많은데 갈수기 때 물 쫙 빼버리는 저수지에다가 뱀장어하고 메기를 꼭 넣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수청제나 입암제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100% 방류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자부담을 10% 더해서 자기들이 이것은.......

김승범위원

자꾸 피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강망어업으로.......

김승범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건 소득사업이고요. 그냥 아까 수청제라든가 입암제는 소득이 아니고 토종어류 보존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조금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올해도 방류했다는 얘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2017년도에 방류했던 수익 얼마 났어요? 메기하고 뱀장어. 수익이 창출됐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창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관리영어조합에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천만 원 우선 판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뭘로? 어디에 근거가 나와, 2천만 원 팔았다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뒤에 자료 드린 거 보면 공동 판매실적을 보시면.......

김승범위원

계산서 붙어있는 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계산서 정산서 뒤에 붙어있는 거 말씀하죠?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임시적으로 2천만 원 판 걸로.

김승범위원

어디다 팔었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치를. 어디다가? 어디다가 판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치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결론은 방류 좋아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토종어류 방류사업 해야죠. 또 내년도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방류를 했을 때 성어가 돼서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간에다가 방류를 해도 방류를 해야지 그러지 않는 쪽에다가 방류를 해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방류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갈수기 때 농업용수를 빼는데 그 고기들 죽을까봐 물을 다 못 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농업용수용인가요, 어류사업인가요, 그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건설과에서 팔 때는 밑에 논농사, 밭농사 짓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1헥타가 안 되는 조그마한 소류지예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김은주위원

그러면 적절치 않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업을 하기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산으로 따지면 7부능선 있어요. 7부능선. 수청리 가는 길에 수곡교 오르막에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과거에는 논, 밭이 있었어요. 현재는 논, 밭이 거의 없고 몇 군데 양식장을 논, 밭을 양식장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는 만큼 갈수기 때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 자율관리어업조합에서 뭔가 소득사업으로 공동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큰 방죽에다 풀면 나중에 잡들 못해요. 그래서 1헥타가 안 되는 조그마한 데를 자기들이 고르고 고르고 여러 군데를 잡다가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야 되요. 허가가 안 나면 자기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 만큼 크게 밑에 농사를 못 짓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모든 시민사회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소득사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 얼핏 다른 아이디어를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물고기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동네 잔치였어요. 조그마한 둠벙이라든가 동네에 있는 큰 못에 물을 다 뺄 때는 갈수기 때 물을 다 빼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양동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동이 크기도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각자 양심껏 양동이 집에 있는 것 가지고 가서 거기 물 다 빼고 나면 나오는 물고기 동네 어르신들이 덕망 있는 어르신이 나눠줘요. 너희 집은 식구 많으니 몇 마리 더 가져가라, 너희는 너희 엄마가 최근에 애기 낳았다더만 이거 고아드려라 하면서. 그래서 집집마다 양동이 하나씩 들고 가서 다 나눠서 가져갔어요. 뭐냐면 마을에 있는 그 못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 자원이잖아요. 자연자원이에요. 지역민들의. 그것은 절대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한쪽으로 어떤 기득권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생기는 물고기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되요. 정말 갈수기 때 물을 다 빼야 되면 시원하게 물 빼버리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양동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서 나눠주세요. 그런 사업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좀 이해를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자율관리어업공동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뭔가 소득사업을 찾아서 이게 과연, 2017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소득이 된다 라고 하면 확대해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범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재 생육상태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김은주위원

마을에서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마을주민 전체가 협의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일부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건 아까 자부담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출자해서 일부는 지원을 받고 일부는 자기 돈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그 방죽에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소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금 분석된 게 없어요. 다만, 수산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어업공동조합법인에 부담이 되니.......

김은주위원

그 부분은 여지껏 얘기 나왔으니까 이해했고요. 그 넓은 바다도 바닷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로작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그래서 분명히 마을에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마을 전체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행감인데 사실은 잘못된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짚는 게 맞아요. 하지만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제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GMO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제가 이 팸플릿이 제작된 것을 보고 타 지자체 것을 비교를 했는데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훌륭하게 GMO 관련된 GMO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 팸플릿이 정말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담당자분들게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아쉬운 게 있다면 행감자료에 나온 우리 시 관내에는 GMO 농산물 유통실태가 없다고 하셨는데 GMO 농산물은 국내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원물로 유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가공해서 유통이 되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걸로 따지면 정읍에 GMO 농산가공물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농산물, GMO 농산물 유통실태가 없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식탁에서 먹게 되는 GMO 농산가공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는 없으니 정읍에서 가공되는, GMO 농산원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되는 것은 없는지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하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우리 시에서 가공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대규모 회사에서 지금 GMO 농산물이 콩하고 유채 주 종류인데요. 대기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콩하고 유채를 수입해서 일정 규모 이하면 성분함량이 일정 규모 이하면 GMO 표시 안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콩 종류하고 유채 종류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GMO 농산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대상이 아니니까 일정량 이하기 때문에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밝혀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시 관내에 가공업체들이 GMO 농산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옥수수를 가져다 가공하는 업체도 없을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옥수수는 거의 수입되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GMO 농산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GMO 농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들여와서 건조시켜서 분쇄를 해서 파는 고춧가루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추는 현재 GMO 농산물이 아직 개발된 게 없고요. 벼를 이용해서 지금 GMO 농산물을 작년에 재작년에.......

김은주위원

수입 벼요? 수입?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벼를 이용해서 GMO 농산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하다가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발로 중단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냉동고추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읍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GMO 농산물 중에 고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에 들어오는 냉동고추 중에서 GMO 고추가 없다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세계적으로 고추는 아직 GMO 농산물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없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옥수수, 유채, 콩 종류죠? 그게 지금 정읍에서는 가공되는 게 없다는 거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실제 그 원물을 GMO 농산물을 가져다가 가공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이 홍보물이 훌륭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정읍에 관정을 제가 2년전엔가 파악을 했었는가 폐관정들이 숫자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았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공식적으로 폐관정으로 우리가 집계가 가능한 것이 있고 집계가 불가능한 관정은 그것의 몇 배일 거라, 집계가 불가능한 폐관정은 그 집계된 것의 몇 배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정을 더 이상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새로이 관정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우리 요즘 그런 운동 있잖아요. 나무 하나 벨 때는 나무 두 그루 심으라고. 관정 하나 새로 팔 때 폐관정 네다섯 개는 정리를 해야 우리가 몇 년 안에 폐관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정읍에 이렇게 많이 구멍을 뚫다 정읍 가라앉으면 어떡한대요? 여기에 원예용 관정 보급현황이 있는데 보급계획이 있네요? 우리가 농업용으로 관정을 그동안 좀 느슨하게 관정들을 다 해 줬어요. 근데 원예용 관정까지 이렇게 하면 되면, 원예사업을 해야 되니 관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보급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원예용 관정 직접 파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관정업무는 건설과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김은주위원

지금 농수산유통과에 관정 보급계획이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농가들이 그동안에 행정지원 없이 소형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업자들 불러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고 또 폐공을 안 한 상태에 또 다른 데다 파고 이런 사례는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통제를 정확히 하고 있어서 그 숫자는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과에서 원예용 관정 보급사업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몇쪽을 말씀하시는?

김은주위원

일단은 여기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40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어쨌건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 폐관정 문제는 이게 그냥 해결해 보겠다 라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신고를 받아서 관에서 나가서 처리를 해 주는 방식은 안 될까요? 폐관정, 알고 있는 폐관정들 있으면 전부 다 알려달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폐공들을 처리할 수 있는 쓰지 않는 관정들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는 관정업무 전체를 건설과에서.

김은주위원

관정은 전부 건설과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유통과에 원예용 관정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정을 할 때는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철저히 계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을 이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어 방류할 때 원가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치어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토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까지 총 방류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매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억, 금년에 1억.......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아까 그분들이 소득이 2천만 원 소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판 것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투자해 가지고 2천만 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별개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별도사업이에요. 공동자율관리어업조합에 별도로, 그게 민자본사업 성격이에요. 자기들이 국비나 도비, 시비 받아서 치어를 사서 아까 부곡제에다, 한 군데 있어요. 저희 시는. 그건 별도고. 아까 토종어류 보존차원이라든가 생태보존 차원이다 하는 것은 동진강이라든가 수청리라든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방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총 예산 1억인데요. 붕어라든가 동자개.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저수지에 넣는 비용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수지에 넣는 비용은 따로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얼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총 들어간 것이 2017년도에 5천만 원, 2020년도에 4,3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거의 한 5천씩 들어가가지고 2천 나온단 말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현재까지 한 것이 그렇게 되고요. 향후 판매 예정액을 보면 메기가 한 4억 정도. 이거 추정치니까. 그다음에 뱀장어가 3억 6,600. 이렇게 현재 추정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예상을 한다, 향후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매년 투입하지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니, 매년이 아니고 넣고 아까 얘기했지만 2년, 4년, 6년 기다려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잡다 보면 1년 된 것도 잡을 것이고 또 3년 지난 것도 잡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투망을 넣어서 그게 상품가치가 있냐 없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인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일반 가두리양식.......

복형

이복형위원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지적이 나오겠어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중이니까 아직 검증된 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유기질비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말고 비료가 담합해서 농민들하고 소송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비료공장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비료공장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비료회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패소해서 58억인가 얼마인가 변상조치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알고 계시는고만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관리감독까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료값이 다 인상이 돼 버리면 누구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담합해서 그렇게 돼 가지고 농민 1,800명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소송해서 58억인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꼼꼼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읍시에서 타 작물 단지화 조성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벼 대신 타 작물 심었을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가가 장려해서 지금 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콤바인 등 수확기를 주로 지원해 줬고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간접지원이고요. 콩을 별도로 수확하는 콩 전용수확기라든가 콩만 전용으로 심을 수 있는 콩 파종기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간접지원하고 있고요. 직접지원은 저희가 헥타당 평균적으로 430만 원 보전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그동안에 쌀이 풍작이 한 십여 년 들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해서 농림부가 한시적으로, 그동안에 2017년부터 19년도에 벼를 심은 논에 벼를 심지 못하게 하고 벼나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보전해 주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쌀값도 안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농가소득도 창출시키고자 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민원들이 있길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콩은 어느 곳에서 잘 재배하기가 좋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콩은 사질토양인데요. 사질토양이라고 하면 경사면이 있고 물기가 없는 그런 땅에서 땅콩과 같이 잘 자라고 생육도 양호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작물 재배해서 그런 어떤 선별을 하지 않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들판에 침수되는 곳에도 지금 현재 장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비에 콩 재배단지 면적이 침수된 상황 알고 계시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며칠 전에도 와서 항의하고 하던데. 그런 데를 우선지원을 해 주라, 배수개선사업을 해 주라 이런 항의를 하고 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민과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제안이. 시장님께서 그런 곳에는 기름진 땅에는 벼를 재배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곳에 콩을 재배했으면 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지금 농협창고에 벼가 저장률이 5%랍니다. 5%.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은 17%고. 이렇게 지금 현재 부족현상까지 있습니다. 굳이 침수되는 지역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 줘야 맞는 것인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고부 그쪽에 올해 피해가 없다가 금년에.......

복형

이복형위원

매번 침수됐다는데요? 그 농가 말씀 들어보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랑은 소득이 일반 벼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소득을 올렸고요. 금년에 장마가 한 오십몇일씩 오다 보니까 침수가 한 서너 번 됐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소득이 컸다라면 좋고 또 농가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사업비 20억 사업비에서 국비 10억 포기한 사업 건이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한 번 포기했는가요, 두 번 포기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두 번째 포기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이런 우리 항상 위원님들에게 하는 말씀, 그 예산 삭감하면 우리 패널티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데. 패널티 이번에 받았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직은 안 받았고요. 앞으로 농림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했을 때 받았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때도 안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안 받았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으름장만 좀 놓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고 참 이것도 어렵게 해서 예산도 승인했는데 쉽게, 포기는 쉽게 하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정말 어렵게 그 예산 따왔는데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따오기도 어렵게 따왔고 또 의회의 승인도 어렵게 받아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발품 많이 팔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부결되고 그다음에 받아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림부도 두 번이나 가고 도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그러면 반납 지금 하셨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명시이월 사업이라 아직 반납 못하고요. 이번에 반납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잘 지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곡제 수면사용허가.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허가를 받으셨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전에는 허가 받으셨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전에는 안 했고요.

김승범위원

허가도 안 받고. 2016년도에 이거 방류할 때 허가 받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2024년까지는 연장.

김승범위원

몇 년도부터 수면사용허가를 받으셨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016년부터.

김승범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면허가 받으셨다 그 얘기네? 결론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허가가 나야지만.......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겠죠. 건설과 담당 기반조성계장 물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거기가 농업용 저수지인데 거기다 치어 방류해 가지고 고기를 키운다는 것은 자기들도 해 주기는 해 줬어도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한테 준 서류에 계산서가 붙어있어. 계산서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무슨 정산서예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네. 3개가 붙어있는데 900, 730, 700.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치어 구입.

김승범위원

치어 구입?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메기하고 뱀장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치어는 몇일날 부곡제에 넣었어요? 방류를 몇일날 했냐고. 치어 방류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메기 아까 2천만 원 판매영수증이랍니다.

김승범위원

메기 판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 치 메기를 판매한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거기 양식한 거 잡아가지고 판 영수증.

김승범위원

허허. 그러면 조합에서 메기 잡아서 수산에다가 판 영수증이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그거? 확인 누가 했어요? 서류만 확인한 거예요, 현장 가서 메기 잡아가지고 이쪽 수산에서 가져가는 거 확인했어요? 사진 같은 거 첨부된 거 있어요, 그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허, 참. 그만합시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메기하고 가물치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오지는 않았어요. 급하게 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이스랩 사업을 라이스랩이 뭔가 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사실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라이스랩 해서 일부러 검색을 해 봤죠.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떴어요. 톡 한 번 띄워줘볼래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라이스랩. 운영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5월이에요, 이 때가. 내려주세요. 밑으로.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선정으로 정읍시는 국비 1억 원과 도비 3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최고 위로 올려주세요. 밑에 내용들이 쭉 있기는 한데 최고 위로요. 라이스랩. (자료화면을 보며) LAP로 돼 있어서 이게 뭐지? LAP이 뭔 뜻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기사를 한 분이 잘못 쓰니까 전부 받아적었는데 래버러토리를 랩으로 쓴 거더라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라이스랩이 돼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요구했고. 라이스랩 사업인데 재료비, 홍보 마케팅, 유통비. 뭔가 쌀로 가공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홍보, 마케팅, 유통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고. 사업비는 신문으로는 대대적으로는 국비가 1억이고 우리 시비는 3천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1억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썼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국비 1억에다가 도비 3천만 원에 지자체비 7천만 원이었는데요. 도에서.......

기시재위원

도비 3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도비 3천을.......

기시재위원

시비 7천이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당초 계획에.

기시재위원

근데 저기에는 3천이라고 돼 있어서. 시비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도비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었는데요. 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비에서 더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시비 7천만 원, 1억이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런 내용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봤어요. 최초에 이분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최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마존, 타오바오 이런 해외 온라인사이트 입점 하에 매출 증대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인 홍보를 하신 곳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보하는 방법으로. 최초에는 아마존, 타이바오, 외국에까지, 어차피 이분의 자격이 FDA 승인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쓰신 것 같고. 실제 그렇게 하셨는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제 확정 지어져가지고요. 지금 시행 준비하고 있고. 이게 농림부가 금년에 전국에서 2개를 공모사업 했는데요. 저희하고 강진이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라남도 강진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됐어요.

기시재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100% 보조사업이라 재료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쪽에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투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기시재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원래 금년 말까지 쓰게 돼 있어요.

기시재위원

그래서 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금년 말까지 쓰게 돼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분들.......

기시재위원

능력도 있으시고, 저도 아마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행사하는데 먹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 미니홈피 이런 위주로 홍보가 했다고 그러고. 원래 계획에는 방송사를 통하고 그런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됐는지요? 인터넷 광고, 라디오 광고 협찬, 업체 홍보영상 제작. 확인하셨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보조결정을 이번에 추경에 서가지고요.

기시재위원

아, 그러신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2회 추경에.

기시재위원

좀 시간이 촉박하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결과물을 천천히 받더라도 제대로 하시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엄청 염려스러워요. 그분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번.......

기시재위원

그분들한테 너무 재촉은 하지 마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엄청 염려스럽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방법이 요즘은 중국에 있는 틱톡도 이용하지만 네이버에도 실시간 농산품 판매를 해요. 지자체장님들이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구청장도 나와서 하고. 그런 부분 쪽도 제품만 좋다고 하면 그런 걸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정읍 상품 홍보하는 데. 소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에 우수한 농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됐어요. 바로 주문하고 결재하고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세요, 혹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단풍미인 쇼핑몰.......

기시재위원

아니, 그거는 찾아가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많이 뒤쳐진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 가지고 하는 건 많이 뒤쳐진다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해요. 실시간으로. 우리 시도 지금 시도하려고 기획예산실 홍보팀 이쪽하고 시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가 서로 교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쪽도 이분들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좋은 곳도 있다 라고 한 번, 기획예산실 홍보팀하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내역이 진행이고 공정률이 4%이어서. 결산추경, 지금 명시이월이잖아요? 결산추경이라고 하면. 명시이월에 2019년도 명시이월 하면 2018년도 결산추경에 했으니까. 2019년 12월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몇쪽을 말씀하시는지.

기시재위원

쪽으로 해야 되나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페이지로는 23쪽이네요. 자료. 명시이월 사업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결산추경에서 했으면 12월 안에 했을 텐데. 올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4%인지, 그게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분이 그동안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설계변경을 했어요. 더디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땅 위치가 또 몇 번 바뀌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분이 지금 열세 분인 거 같은데요? 한 분이 아니고. 4%는 너무하지 않냐. 아니면 잘못 적으셨는지. 인쇄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 12월에 했으면 지금 11월인데 4%면 너무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인쇄가 잘못됐길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에서도 보면 0%. 다음 장에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0% 보이죠? 40%, 50%.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한 사람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앞에서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0%하고가 같은 사람인데요. 덕천분인데 그 사람이.......

기시재위원

아니, 이건 한 분이 아닌데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열세 분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으니까. 4%는 좀 문제가 있다. 0%도 더 문제 있다. 사실은 40도 50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최초에 사업 추진계획을 하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검토보고서 쓰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편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단계에서 뭔가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일부러 주려고 하는 건지. 이 정도 집행이 안 되고 또 작년에는 어쨌는지 재작년에는 어쨌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작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새롭게 뉴딜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 이분들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게끔 하지 않나.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이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보고 농민들이 정작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쪽이 아니라 특정, 사업이 있으니 그냥 사업 계속 밀고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대상이 APC에 공동출하 약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아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사업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농업인들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시재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힐링푸드센터라는 곳이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센터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게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은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보급, 교육, 홍보.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정보 제공.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 시민이나 체험객,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민간인이 안 한다면 수탁자가 없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민간인이 안 한다고 하면 생활개선팀이 있어요. 생활개선이 우리 농촌 식문화라든가 또 새로운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결국은 센터라고 하는 건물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또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아까 그 사업을 시장이 하려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장소를 보니까 감곡면 저기 어디 있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옛날에 지소 자리인데요. 지소 자리인데 새로 지으면서 그 건물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는데 장소가 새로 짓기는 뭐하고 유휴건물을 활용하려고 거기다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얘기한 몸, 마음 치료 이런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교육하고 체험하고 굉장히 의미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의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의미 있죠. 물론 다수의 사람이 그냥 일반 요리강습 이런 거라면 민간에서 알아서 하지만 약간 경제성을 떠나서라도 특수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장소가 너무 시민들 접근하기에 좀 외진 곳 아니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감곡이 너무 멀고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교육 받는 사람 40여 명.......

이도형위원

먼 건 괜찮은데 교육생을 3명, 4명 하면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좁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힐링푸드센터라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의미가 있다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공적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계속 보급 확장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을 봤더니 그분이 자기소개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책도 쓰시고, 책도 몇 권 쓰셨던데. 요리 관련한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문가입니다.

이도형위원

전문가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한식요리전문가.

이도형위원

아주 좋은 귀한 인적 자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그냥 그런 데다 외곽진 데다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장소를 물색 중인데요. 아직 적정한 장소를 못 찾아서. 교육 받는 교육생들이 한 40명 되는데요. 아주 교육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쪽에 지원되는 게 공공운영비, 우리 건물이니까 그런다고 치고요. 연간 480만 원. 또 유지관리하는 데 고치고 어쩌고 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개에 600이니까 나누면 300개.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사는 것은 자산취득이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교육 강사료 480만 원. 혹시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재료비.

이도형위원

재료비. 아까 정말 책도 쓰고 아주 전문가인 분에게 실제로 당신이 이걸 교육하고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 인건비 채워가는 건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료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사람 대가 없이.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는데. 잘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보면 지지부진 한 것 같은데 장금 테마파크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산내면. 근데 그 마을주민한테 운영케 한다든가 하면 그거 뭐 실제로 의미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또 산내로 가자니 일반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것도 같고. 북면 어디쯤이라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내에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적정한 장소를 못 찾았고요.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물색 중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여러 번 장소를 물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적정한 장소를 현재는 못 찾았어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면 또 우리 다른 부서일이긴 하지만 농민상담소, 폐농민상담소를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농민상담소가 한 상담사 선생님이 2개 면 커버하니까 하루 이쪽 저쪽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낡아서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라도, 앞에 건물 막 임차해서 엄청난 돈 주고 막 쓰고 있거든요. 저는 시내보다는 농업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른 바 전망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좋은 곳이면 더 좋겠다. 요즘 다 차 있어가지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차로 오거나 아니면 카플이라도 해서 오시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계획을 한 번 잘 세워보십시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더더욱이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좋은 자료들을 영상 편집해서 공유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한 번 구축을 해서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자원을 농가소득 또는 여성 또는 남성 몸의 치유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시, 그런 농업에 뒷받침되는 그런 도시 이런 쪽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다음 후임자에게 꼭 좀 이 과업 완수하라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팀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주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단풍미인 쌀 전광판 홍보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홍보 지정해서 단풍미인 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을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그런 곳에다가 전라북도를 찾는 모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농가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냐 라는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없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 문제는 소득 갖고 따지면 여러 가지, 공적인 문제 가지고 따져야지 농민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사를 지으면 논마다 물꼬를 막아서 홍수 때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농촌문제는 그냥 어떤 소득하고 어떤 것만 따지자면, 그 사업을 해야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쪽에도 지금 접근이 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좀 들어봐요. 어떤 이득 부분만 따지자면 사업을 해야 한다. 사업을 해야지 이득 부분이 있는 것이 농촌은 공적 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수익 면으로 따져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전주까지 가서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지정을 하면 꾸준히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꾸준히 홍보를 해서 그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해 줘야지 이것이 조금 좋다고 해서 이쪽 하고 저것이 조금 좋다고 해서 저것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가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물론 단풍미인 쌀이 우리 생산량의 20%에서 30%도 판매를 못해. 내년에부터 단지도 줄이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동감합니다. 어쨌든 10년 넘게 우리 단풍미인 쌀 해 가지고 브랜드를 주장했는데 계속 주장을 해야지. 양을 줄이고 뭣을 하는 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요. 전국에 브랜드 쌀이 25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브랜드 쌀을 갖고 금방 홍보역할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언론에 협의, 뭐가 정읍방문의 해고 향기나는 도시공화국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데 단순히 단풍미인 브랜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읍에 여러 가지 있는 그 시기별로 있는 행사라든가 또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다양하게 그 광고판을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간다고요. 공화국 정읍, 향기나는 도시. 뭐가 향기나는 도시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냄새나는 도시 아닙니까? 자, 요점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본 위원은 농촌 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일이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칙적인 것만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꼭 이것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농촌문제는 꾸준히 지원하고 꾸준히 거기 홍보해서 그것이 자리 잡게 만들어줘야죠. 간단히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삼미 다 없어져버렸다고. 삼미 고추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임실, 진안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쪽보다 홍보역할 뭣을 못하다 보니까. 질 면에서 정읍고추가 낫냐? 좋습니다. 제발 이런 거 있으면 좀, 아니 이것만 딱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촌문제는 꾸준히 좀 홍보하고 역할하고 어떤 대상을 했을 때 사업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 돈이 남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공익적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농촌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양반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촌문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장님!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여기서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농촌문제는 어떤 계산논리로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은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발효식품 사업. 지원사업. 태인 명장주식회사. 이거 본인이 스스로 않는다고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태인 명장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태인 명장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발효식품은요. 한식품개발연구원하고....... 송명섭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 막걸리 공장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막걸리 공장, 태인 명장주가 막걸리 공장 아닙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송명섭씨 아까 말씀하신 그 20억짜리 사업.

재오

김재오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사업이 국비 10억, 시비 6억, 자부담 4억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을 갖고 엊그저께 막걸리 간담회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발언하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이 1차 지금 사양되었다가 사고이월 되고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온 사업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두 번째 예산 확보했다가.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이유를 잘 모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분이 1차 예산 확보했다가 반납을 하고, 여러 사람 도움으로 협력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요. 본인 포기의사를 밝혀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이거 그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읍에 막걸리다운 막걸리, 명물다운 명물 막걸리 공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정읍에 있는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자. 그리고 건물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떤 컨설턴트를 유능한 컨설턴트를 엮어서라도 해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요. 본인이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한 2주 입원하고 나온 뒤로는 이게 막걸리보다는 내가 건강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그 사모님이랑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해서 제가 만류하다가 결국에는 못 말리고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명주, 죽력고가 우리 대한민국 5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3대 명주.

재오

김재오위원

5대 명주다 3대 명주다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5대 명주 안에 들어가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계승 발전해서 정읍에 아까 말씀같이 3대 같으면 정말 죽력고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3대 안에 들어가니까 정읍을 얼마나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다방면으로 제가 예산도 확보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도 전국 공모사업 1개 있어가지고 우리 시로.......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다시라도 또 어떤 역할이 있으면 이게 국비가 되니까 받아다가 좀 해야지 않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죽력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난상토론도 하고 시끄러웠는지 아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삭감조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또 살아나고 아주 우여곡절 겪었던 건데. 본인이 못하신다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관계 때문에 살려줘서 그 예산을 또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해 드렸는데도 그렇게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시면.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한 번 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역에 들어갔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안에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 안 넘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1,900 정도.

정상철위원장

이게 2천만 원 이하, 제가 내역서를 보고 공사 원가계산서를 다 살펴보고 다 해 봤는데 단순공사입니다. 단순공사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왜 전주업체가 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역전 관광안내소가 역 앞에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허무는 조건으로 우리가 역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거 허물면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하고 사정해서.......

정상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내용으로 했는데요. 그 업체가 전문 디자이너,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을 하는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 하에 거기가 광주 송정역도 했고요.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특출하게 뛰어난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실은 저희 과에서 정한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관광안내데스크하고 농특산물 그쪽을 디자인을 의뢰를 했어요. 디자인 의뢰하면서 사업비가 적으니 시공을 자기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과에서 정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 그쪽으로 간 거죠.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참 애매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왜 근데 여기 정산에 농수산유통과로 이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산은 저희한테 있고요. 집행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실은 내용 보면 아까 그렇게, 역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역 안에 있는 디자인하고 건물하고 내부시설하고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툭 튀어나오게 했는데 역에서 협의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역 안에 있는 시설 디자인하고 농특산물 디자인하고 좀 독특하게 했는데 색깔도 넣지 마라 뭣도 넣지 마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찌 됐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만족도가 높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흡족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흡족은 아니어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정상철위원장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 참. 16쪽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정읍시장, 농수산유통과장으로 스마트팜 온실신축 이게 있습니다. 선정 알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31억 7,600만 원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거 숫자 맞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국고지원에 12억. 이게 맞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50%입니다.

정상철위원장

15억 8,700이 아니에요? 50%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국비가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고지원 해 가지고 계가 1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50%라고 하니까 그러면 15억 8천 맞는데 여기는 12억으로 적어져 있어서. 저도 한참을 봤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도비 빼고. 도에서 온 공문인데요. 시비 빼고 도비만.

정상철위원장

뒤에다가 써주셔야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도에서 온 공문을 사본을 첨부시키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35쪽에 보면 내장산 행복장터 하행선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1,7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셨어요? 맞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1,755만 원.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주무관님도 계시죠, 뒤에?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팀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주미경씨.

정상철위원장

예. 업무도 많고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이 하행선은 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어느 업체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정읍시 한여농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여농에서 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거기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지기수로 가고 봤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날이 너무 많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한여농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한여농으로 결정을 지어줬고. 제가 강력하게 직접 운영을 해라, 이것은 옳지 않다. 그 전에 남자 한농연에서 운영을 했는데 직접 운영 못하니까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여농에 신신당부했는데 한여농에서 운영자한테 위탁을 줬어요. 위탁 비슷하게 줬어요. 그 여자분이 한여농 임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여농에서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니까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재입찰 공고할 때는 패널티를 먹는다. 지난번에 남자 한농연도 그런 차원에서 패널티를 먹여서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고 또 가서 보다 보면 타 지역 농산물 일부 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상 이유를 들어서 좀 일부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타 지역의 농수산이 오고, 지금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행복장터라고 하는 거기에 내장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거기다 넣어서 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라는 거죠. 정읍시의 이미지를, 글쎄요. 거기를 운영해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항상, 정말이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계속적으로, 저 뭇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단체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득이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이러이러하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무엇을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해 줬냐는 얘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게요. 인테리어는 한여농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물 짓고 간판을 해 놓고 보니까 퇴색이,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시 이미지를 훼손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예산 불가피하게 세워가지고 외부 간판하고 거적대기 같이 달아놨는데 오래돼 가지고 때찌고 이끼쪄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읍시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준 거거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민간위탁을 줬는데 형식상 거기 한여농 임원이라고 하면서 재위탁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을 보고도 간과를 하고 계시면 안 되지. 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눈치보고 행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발언을 혼날 걸 각오하고도 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을 보고 의원이 표 한 표 얻자고 말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욕먹으려고 생각하고 한 것이니까 욕먹어도 되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떤 특별, 특단의 조치가 있더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 하행선 판매장 없애버리는 한이 있어도 바꾸셔야 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패널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동영상을 보며) 한 번 들어보세요. 고창 고구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구입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인 방송 관계인 것 같은데요.

기시재위원

(동영상을 보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지방 지역에 대한 지자체 홍보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있으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분 전체 SNS를 통해서, 여기 SNS 하시는 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실래요? 페이스북. 본청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인센티브가 있는지 들었거든요. 페이스북 가입을 하더라고. 친구추천을 하더라고요.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은데 정읍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좀 해 주시라. 답글은 안 달더라도 우리 정읍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1,600명이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잖아요. 또 잘되면 기분 좋고.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푸드플랜 용역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잘 됐죠? 소장님, 과장님 너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식품산업 5개년계획이요?

기시재위원

예. 푸드플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 푸드플랜이요? 그건 저희가 국비 용역비 5천만 원 지금.......

기시재위원

다른 지자체는 2천, 3천이라고 하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확보해서 시비 5천만 원.......

기시재위원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내년에 계획.......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내용 안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판로처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담아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담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영업이라도 해 주셔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시간 안에만 제가 질의할게요. 이게 유통과 내용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농산물 재해보험. 내수면 어업 이내에 대해서 저번에 시설 집중호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가 없었고 내수면 어업법을 보니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되면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하나 됐기는 했어요. 어업인을 위한 재해보험을 농작물, 농어민 보험 가입하는 곳에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본 건 뭐냐? 지금 18년, 19년, 20년 예산을 보니까 농산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이 반절로 줄었어요. 18, 19년보다. 20년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일까요, 소장님?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재해에 대해서. 그러기는 한데 줄였어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재해보험 가입비는 부족한 적은 없었거든요. 농업인들.

기시재위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부담률이 높고 재해보험 보상액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는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기시재위원

그건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가 부담으로, 자부담이 적더라도 부담으로 농업인들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기시재위원

아, 자체가 부담이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를 해 줘도. 본인은 금년도에 피해 안 나오겠지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내수면 어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실 치어를 넣으면 넣는다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에다. 신고를 하지 못해서 그 때 피해보상을 못 받았던 거고요.

기시재위원

신고만 했으면 받을 수 있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본인이 5만 미를 넣었다 하면 넣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 내용과 이 보험 얘기라고 하면 보험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기 돈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덜 이익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안 한다 이 말이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부담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올해는 양봉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콩도 그렇고 흉년이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10%, 15%, 2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대단한 흉년에 이런 때 재해보험 혜택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뭔가 지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재해보험은 후불제여가지고 예산이 임시적으로 편성이 되고요.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든 거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정산 하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83%가 지금 보험 가입이 돼 있고요. 대체작물인 콩은 100%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100% 보험.

기시재위원

100%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6천만 원 벌다가 1,500밖에 못 벌었다고 SNS에다 올린 부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보험은 100% 들었고요. 농업재해보험은 100%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한 필지에서 벼를 평상시에는 40kg짜리 80개를 먹었는데, 자기는 기준을 80개에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해보험을 60개를 잡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80개를 먹다가 60개를 먹으면 20%, 30% 감소가 됐는데 실제로 재해보험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60개예요. 농가들이 30% 줄었네 25% 줄었네 하는 것은 자기가 최대 멕시멈으로 먹을 수 있는 양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보험은 한 필지에 60개 기준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60개 이하로 나왔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 건데 80개 먹다가 62개 먹으면 나는 18개인데 보험처리 해 달라 이런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기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고민 많이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농촌마을 헬스케어 지원이 물품이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시재위원

아까 질의했어야 하는데. 물품으로 하는 게 이거 아니고도 국가적으로 법령 근거 하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이거는 마을회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건데 이걸 중복으로 해야 되는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시재위원

내용 자체가 안마의자, 혈압계, 온열치료기, 손발마사지 등이거든요. 그 부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종을 선택.......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으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농업인 아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게 법령 근거 하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도 사업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이번 재해, 수해, 집중호우 그 때 느낀 게 뭐냐면 긴급복구비가 없어요. 장비비만 건설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복구할 때 장비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시재위원

각 실과소에 재해를 담당하거나 재해가 있을 만한 데에는 이번 본예산에 긴급복구비가 있어야겠어요. 인건비에 관계된. 사람이 같이 장비하고 붙어있어야 일이 효율적이죠. 기사가 내려서 했다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 재해현장에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늘 다니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필요하다고 못 느끼셨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본청보다도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예산이 좀 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읍면동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읍면동장들이.......

기시재위원

읍면동장들은 그런 쪽으로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도 읍면동장 해 봤지만 읍면동에서 긴급하니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그런 비용이 없으니까 우선 장비 갖다 쓰고 나중에 건설과에다 요청.......

기시재위원

과에 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총괄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기시재위원

그 재해대책본부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는 그냥 사고난 거에 대한 정보 듣고 어떻게 무슨 과가 담당해서 하시라. 장비담당은 무조건 건설과고. 이런 식이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실제로 읍면동장들이 그 때 상황을 판단해서.......

기시재위원

근데 현장 정리하는 건 장비로밖에 안 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장비 마제라든가 말뚝이라든가.......

기시재위원

그런 취지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실제 해 보니 인건비가 필요하다 라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던 부분이라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할게요. APC 산지유통센터 지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서 얼마나 소득이 이득이 올라와 있는지 이득금이나 이런 거 팀장님! 저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매출. 1년 매출. 총 지금 13억이 예산이 됐는데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이건 끝나고 팀장님한테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서인데 2020년도 최초로 시행되는 지침입니다. 이 사업이 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보시라고 뽑았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축산과는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조례 부분 뒤에 하고 관심 있는 영역 먼저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총 어떻게 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330.......

이도형위원

총 334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보다 올해 하나 더 늘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지원합니다.

이도형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70% 보조, 30% 자부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7대3?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7이 보조금, 3이 자부담. 이용여부에 대한 파악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용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없앨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없애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금년에 13명, 저희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액비지도관리원, 살포지도관리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려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12월 중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내주신 액비저장조 현황하고요. 작년도 감사 때 제출하신 현황을 혹시 비교를 해 보셨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거기를 보면 지금 미사용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전수조사를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하자.

이도형위원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기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이도형위원

데이터가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올해 추가로 하나 늘어서 영원면 장재 1호, 2호 이렇게 돼 있든가. 아마 그렇죠? 그게 추가로 늘어난 거 말고는 자료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워서 아까.......

이도형위원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이용 안 한 98개소가 올해 감사자료에도 역시 98개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판 가운데 거기에 액비가 저장돼 있다든가 하면 그게 다 발효가 돼서 냄새가 안 나면 모르는데 또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텅 비어있는 것인가. 아까 비율만 말씀하셨지 개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200톤인가요, 200리터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톤.

이도형위원

200톤을 기준으로 1기를 잡는다고 했을 때 200톤의 액비가 그냥 방치되는 건지, 아니면 비워서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놀리고 있는 건지. 특히나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건지. 어쨌든 방치된 액비저장고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다시 할 생각이다 이 말씀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전수조사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가 관리해서 지금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총 2억 8,420만 원입니까? 예산 편성상.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마을에다 그렇게 200톤짜리를 하나씩 하는 건 안 하고 축산농가 내에 하거나 액비업체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크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도형위원

아무튼 좋아요. 근데 올해 당초 예산은 1억 4,420만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2억 8,400이나 되는 돈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또 개보수를 20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예산집행 안 했어요? 이렇게 개보수가 된다면 98개의 상태에서 고쳐졌으면 또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현황파악 다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가축분뇨 관련한 측면도 있고 또 악취 관련한 부분도 연결이 되는데 액비저장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물유통센터라는 곳이 시내에 있죠? 연지아트홀 부근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산을 했거든요. 계약을.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0이 좀 못 되나?

이도형위원

연간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서 상으로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건 전년도 거고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줄었습니까? 왜냐면 건물이 노후되니까 건물 가치가 하락해서 비율로 하는 거니까 그런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난번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축연이라고 정읍축산인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그분들이 거기다가 축산물을 홍보판매장을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 조례상에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을 받았었는데 금년에 7월달에 그 밑에 1층에서 운영하던 한우협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축산물유통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 지금 12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12월 14일인가가. 그러면 저희가 그 때 다시 감면조항을 없애고 재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한 번 하려고 협의를 한 번은 1차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축산물 전시판매를 안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 문제는 뭐냐면 농업인회관은 일반 경종농업 중심으로인가 돼 있고 축산인들은 또 그런 단독건물을 사실상 그분들이 소유한 재산이라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하게,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건 사실인데 행정재산을 오해할 수도 있다. 나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쓰게 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판매장 운영을 안 해 버리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시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목적 사라져버리면 그들만의 어떤 사무공간으로 쓰게끔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도형위원

제가 축산인들하고 대립돼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건물들은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되느냐. 과거에 농축산센터인가 만들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로 만들었던 재산 같은데 굳이 필요 없으면 매각해도, 또 건물이 계속 노후돼서 임대비용, 임대비용 가지고 유지비용도 안 될 텐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론을 조기에 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BM활성수를 생산해서 친환경농업에 도움이 되게끔, 또 농가에 뭡니까?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2013년 만들어질 당시부터 조례 12조에 유상공급대장과 무상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상은 아예 없었다면서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현재까지 유상한 적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유상이 없는 것은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좋은 성분이니까 많은 농가가 이용하면 좋겠는데 행정적으로는 만들어놔야 될 게 불필요한 서식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개선하시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11월부터 3월 동절기에 기온 하강에 따른 질병전파 우려로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가축전염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질병의 특성상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오면 지금 접촉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면 좀 거의 사용하는.......

이도형위원

아, 농가 간에 그걸 타러 와가지고 차가 지나간 자리에 또 자기 농장차가 들어가고 바퀴에 묻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BM활성수가, 뭐라고 할까? 질병전파의 매개체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소독시설을 갖춰가지고 오면 소독을 하고 나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개선해야, 했어요? 개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농가들이. 이건 축산인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BM수 당초에 그걸 만들 때 농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돼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만들면서 축산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축산농가로 사용을 하고 일반 농가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여유 있으면 굳이 공급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에는 친환경 농작물 시험재배실증 이런 데인데 실제로는 축산농가에서,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좋은, 잘 생산한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추가시간 준 것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이도형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 몇 마리 등록되어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3,035마리 등록돼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3,035마리?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등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이. 하나는 내장형이 있고 하나는 외장형입니다. 외장형은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거고 내장은 안에다.......

이도형위원

등록을 하려면.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등록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게 들어가는 외장형 같으면 본인이 구입을 합니다. 목걸이 같은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이도형위원

어디에서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인터넷에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행기관이 관내에 동물병원에서 해 줍니다. 거기 가서 사셔서 거기서 등록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시면 저희 가에 오시면 저희 과에서 등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내 동물병원에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도형위원

유기동물 중에서 유기견들이 동물보호소에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로 약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141마리 정도.

이도형위원

많이 늘었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조된 유기견들 중에 동물 등록을 미리 한 경우도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을 때 데려다가 일단 동물 등록을 한 사항을 확인을 하거든요. 스캔을, 목걸이는 없으니까 혹시 내장형 있는가 스캔으로 스캔을 하는데 안 나타납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유기동물보호소에 오는 강아지들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거의 99%.......

이도형위원

거의 등록을 안 한 개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물등록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물론 유기견만 그러지는 않고 정말 제도를 몰라서 또는 알아도 귀찮아서, 여러 이유로 동물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개 사육현황을 일단 조사, 고양이는 놔두고 개 사육현황을 조사를 해 봤었는데 식용 말고 반려만 찾아도 이상하게 1,460두 정도가 반려동물이에요. 그러면 동물 등록한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용을 뺀 경비견, 또 마당에서 개우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마당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하고 하면 한 105% 정도 되는데. 등록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죽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 말하자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쯤에는 아파트 단지라도 돌아다니면서 출장등록을 한 번 해 볼까.

이도형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유도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거라고. 우리가 2014년도인가 이 제도 시행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그냥 동물병원 같은 데다 포스터 붙여놓는 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니면 이장님들, 농촌마을에 아까 마당견도 사실은 키우다가 그냥 좀 나이 먹고 어쩌고 하면 버리고. 제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올려진 보호하고 있는 개들 보면 실제로는 마당에 개집이 있어요. 그 옆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기견처럼 버려지는 강아이처럼, 이건 소유자가 분명한 관계도 있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아이들인지 키우다가 옆에 좀 쌩쌩한 애들은 놔두고, 저 진짜 사진 찾아드리라면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밥그릇 다 있다고. 버려버려. 아니면 그것이 일부러 데려가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5분 발언으로. 그랬더니 조금 능동적으로 했으면 그 위에 터진 일들이 안 생겼을 텐데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호나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지금 임시보호소 만들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된 계기는 됐는데 너무 큰 상처를 우리가 안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 강아지들은 전부 다 등록했다고 보십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개인이 간 거요?

이도형위원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마 지금.......

이도형위원

수의사 선생님들이 적극 권유해서 했을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등록을 안 한 강아지는 치료 못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도형위원

이거는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애견샵이나 개 사료업체나, 이거 굉장히 반려견이나 강아지 키우는 분들하고 여러 단체도 그리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관심 많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은 등록을 많이 해야 되겠다. 등록하게 되면 책임감이 더 있어지고 그래서 버리는, 동물학대 그런 일들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록 관련한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물보호소 운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행으로 운영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갔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좀 빠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원래 계획했던 국비 지원 받은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도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인데 아시다시피 동물보호센터가 다른 시민들한테는 상당수 시민들한테는 약간의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저희가 현재 아홉 군데를 잡고 여러 번 실사도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저희가 임시보호소 할 때도 한 두세 군데 면에 가서 기존 축사에다 하자고 했다가 안 된다고 반대에 의해서 쫓겨나고 쫓겨나고 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수성동까지 왔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는 시유지를 찾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시유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유지라도 사면 그 때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사유지를 사게 되면 또 매입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때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마을, 읍면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그걸 받는 읍면동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도 제가 고민을 해보기는 합니다. 부지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한 번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충질문은 나중에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명시이월사업. 추진 중인 것이 두 곳인가요? 미착수 한 곳인데.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제초소 소독시설 설치 및 해제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액비저장조 신축 미착수된 건. 명시이월사업.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사업은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액비저장조는요. 거점소독시설 이것은 지금 완공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용계동에.

김승범위원

예. 사고이월사업은.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사업하고 축산환경 개선지도 지원사업.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사업 올해 마무리 안 하면 안 될 텐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것도 하다가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중지됐던 건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할 수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 저한테 자료는 세 군데 내줬는데 유기견보호소 개 도살장 유통 관련 이건 이해종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7월달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때 시장님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거기서 하지 못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호센터 부지문제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이 있었는데요. 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지금 도에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 사업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두 가지가 지금 미미하고 나머지 업체 고발하는 건, 저희 직원들 징계요구 같은 거 그런 것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금동 우사 이동 요청은 이건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당초에 거기 것뿐만 아니라 축사 매입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아, 이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구룡동 구량마을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거하고 그 밑에 거하고.......

김승범위원

다르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같은 겁니다.

김승범위원

같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런데 금붕동 건은 축사를 한우축사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그런.......

김승범위원

아, 한우축사를 이전해 달라?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 건이라 그것은 개인이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구량마을 양계장은 축사매입과 관련된 주민들의 축사 매입을 해서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다가 저희가 축사매입 후보지를 지난번 예결위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2회 추경 예결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섯 개의 축사를 가지고.......

김승범위원

다섯 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다섯 개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순서를 먼저, 순서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매기는 그런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 나름대로.......

김승범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걸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김승범위원

선정심의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열 분인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것인가 결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순위. 순위.

김승범위원

순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순위를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김승범위원

순위를 이분들이 선정심의위원회 역할이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고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 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럼 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아까 말씀, 전에 설명했던 내용 축사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지 순위를 결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다 그 말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선정심의위원들께서 순위를 매겨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결을 해 주셨습니다.

김승범위원

내용이 여러 얘기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축사매입 예산이 얼마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30억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는 60억이었는데 30억은 반환했던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2회 추경에.

김승범위원

2회 추경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30억,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0억이 반환됩니까, 이월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불용처분, 일단 지금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축사매입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불용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월을 하겠다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현 상태로 추진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나 등등 축사나 이런 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순위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민원으로 내 축사 좀 우리 시가 사줬으면 쓰겠다, 아까 집단민원 건 같이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가 돼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지금 몇 군데 요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돼지가 4건.

김승범위원

돼지? 돼지농장이 4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양계가 하나가 있었고.

김승범위원

양계가 한 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한우농장이 한 대여섯 개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한우는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김승범위원

한우는 빼고 돼지하고 양계하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놈을 가지고, 또 아시다시피 이건 매입을 하려면 농장주의 동의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 그래서 농장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고.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저희 예산은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겨주시면 1순위부터 저희가 접촉을 해서 만약에 1순위 농장주가 안 한다고 하면 2순위로 가고. 그렇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우선순위를 해 주십사 했던 건데 거기서.......

김승범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자체를 그러지 말고 양계장이든 양돈장이든 축사 매입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갔다 그 말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존중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전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요구한 사람들 어느 정도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소화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승범위원

내부적으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축산과에서 판단해서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할 것인데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분진이나 냄새나 등등 또 다수한테 피해 준다는 농가,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될 때는 그런 의미로 확보된 거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축사 매입하라고. 선정심의위원회 혹시 열리면 잘 말씀드려서 아까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축사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올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나 액비저장조 사업, 이 사업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2020년도 사업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있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디 업체가 있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황금들녘조합법인.

정상철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찾아보겠습니다. 2억 600만 원이고요.

정상철위원장

그거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겁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시비 들어갔습니다. 7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얼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7,200만 원.

정상철위원장

7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뒤에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대한 사업, 2020년도 6월에 내년도 사업 해서 지침이 다 내려왔죠? 매년 상급기관에서 6월이면 지침을 다 내려보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서 좀 변경된 것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사업이 가축분뇨사업이나 따로 따로 왔었는데 올해는 이걸 통합을 해서 1순위가 말하자면 악취개선사업, 2순위가 경축순환사업, 3순위가 가축분뇨.......

정상철위원장

자원화? 에너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군수가 이걸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일부 우선순위에 맞는 데로 배정하고 일부는 또 과거대로 배정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뒤에 팀장님들 업무를 계속 보셔야 되고 어찌 됐든 2청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전문가십니다. 다른 행정직하고는 조금은 특수한 직급이고 굉장히 예민한 민원의 문제를 직접 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축산과는 특히나 환경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환경과가 욕은 다 먹어요. 단속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육두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사 양성화사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실 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어떤 법령이나 규정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지 마시고 단속부서인 환경과하고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하기 이전에. 그래야 민원하고 충돌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침서를 봤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감사도 받고 지금도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침서가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 십몇 년 동안 절대 바뀌지 않았던 지침서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개 지방의원이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이 문구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 문제 삼았고 여기 계시는 김은주 위원님, 김재오 위원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1년을 조사를 했습니다. 딱 이 문구 하나인데 드디어 바뀌었어요. 이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아까 전에 농수산유통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지침서를 내려준다. 그래서 우리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판단하게 만들어서 감사는 누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 상급기관이라고 생각 없이 지침서 만들어가지고 했더라. 근데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수의계약 없는 거죠? 5천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고는 써져 있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때 당시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노력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런 지침도 바뀌고 하면서 저희 자치단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직원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지침에 따라서 또는 지침이 아니더라도 지침에 있더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더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 앞으로는 행정의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어떤 업체, 또 자본에 대해서 끌려가거나 그런 행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부탁드릴게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이 20년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20년 전. 2002년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읍시에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 시정구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시정지침이 뭐였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전국 제1의 축산도시가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크게 좀 말씀하셔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전국 제1의 축산도시.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그 때 당시 축산과가 아니고 국이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도 있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은 20년 후에 지금 축산이 애물단지가 됐어. 애물단지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애물단지는 아니고요. 지금도 중요한 사업은 맞는데요. 다만 같이 사시는 지역공동체에 일원으로서 주변 시민들과 함께 또는 요즘에 가치관이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축산도 같이 가야 되고 그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전환기라고 봅니다. 애물단지는 아니고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봐요.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 사는 것이지 어느 한쪽 부분만 활성화돼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개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만 지키자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개발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축산과에 문제가 커요. 왜 문제가 크냐면 지금 열거 한 번 할게요. 축산테마파크 113억인데 예산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전 시장님이 공약사업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 축산테마파크로 갔던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랄지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동물테마파크로 가다가 또 그 때 당시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의견 들어보고 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참모들도 심사숙고하면서 그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우리 정읍의 발전에 좋지 않겠냐 해서 테마파크는 접어놓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수원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예산이 4월달에 1차 추경에서 얼마 예산이 승인됐습니까, 의회에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80억 승인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0억이 아니고 93억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90억. 10억 있다가.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4월달까지만 해도 그 진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들어봐요. 국장님! 들어보셔. 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옮겨서 짓자. 그런 얘기는 전혀 감식 안 되고 어느 하루아침에 예산 반납했다. 지금 국비 얼마 반납한지 아시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5억 반납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뭣을 앞으로 해요. 그 예산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말로. 내장에 문제가 있다면 장소를 옮겨가지고 덕천이나 신태인 쪽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시민들이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사천리하게 거기에 폐쇄를 해 버리고 국고를 45억을 반납을 했어요. 정말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얻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제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도 위원님들도 축산을 통해서 테마파크 짓는 거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양변이 있어요. 어떤 정책이든지 하든 반대자가 있으면 찬성자가 있는 거예요.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가 있고. 어떻게 100% 찬성을 다 갑니까? 그것은 100% 찬성자는 공산주의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한 번 해 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2016년도부터 당초에 축산테마를 주제로 하는 농촌테마파크가 진행이 되다가 그게 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 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해서 도지사가 계획승인을 해 주지 않고 그 계획을 반려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부득불 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축산이 근거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획을 바꿔서 승인을 받으려고 갔더니 그렇게 하려면 당초 계획승인 처음에 선정했던 부분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이 그것을 다시 받아라. 선정부터 심사를 다시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연도 18년도 이후에 19년도 4월달에 다시 심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을 빼고 축산이라는 이미지가 좀 문제가 된다면 축산을 빼고 동물로 바꿔서 동물테마로 바꿔가지고 계획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갔던 거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장시간 10분 금방 넘어가요, 지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권한대행이신 김용만 권한대행께서 시장권한대행께서 계실 때 동물과 관련된, 살아있는 동물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를 동물을 싹 빼고 VR이나 AR체험 쪽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진행하다가 그 부분은 또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여러 번 시간이 끌어오다가 결국은 저희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물테마로 해 가지고 동물을, 그대신 동물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옮기거나 그렇게 했으려면 선정부터 다시 추진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 어쨌든 4월달에 1차 추경에 예산 세워서 줬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물테마파크 하신다고. 그런데 취소는 언제 됐습니까? 7월달에 됐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지금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지금 대개 보면 지역주민들, 도에서 행정, 대개 보면 그러더라고. 축산테마파크 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것 있으면 행정재판 하시오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행정 쪽에 도에 가서 요식행위를 안 해. 그러면 그냥 허가가 되고 빠꾸가 돼. 정말로 당신네들 하는 것이 도에 가서 몇 번 했는가 자료 내놔야 해요. 그 자료 갖다 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주시고. 일단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축산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가야, 옛날에 집가 자 축산이었어요. 간단히 하면. 지금도 다섯 마리까지는 집 안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이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또 60억 예산 축사매입, 냄새나니까 매입하자 해 가지고 예산 60억 세웠죠? 2020년도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예산 정말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반대한 위원도 계셨고 찬성 위원도 계셔서 결국에는 찬성 위원님들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살아났어요. 예산 추진은 해놨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또 30억 반납을 해버려. 보세요. 냄새난다고 못 산다고 향기도시 정말로 무슨 뭐가 향기도시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냄새나는 향기도시인가요? 축사를 매입을 해서 하나도 없어야 냄새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면 됩니까? 간단히 말씀,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냄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격론 끝에 예산을 성립을 해 주셨는데 승인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제가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예산은 통과가 됐으면 집행자가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잘못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쓰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30억 반납하고 또 다시 30억 반납을 하네 이월시키네 안 시키네 그러고 있는데. 나 보니까 정말 이게 싸인을 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이거 한 번 띄울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체 뭐 이치 가지고 하십니까? 정말 뭔 이치 가지고 하시냐고요.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해 가지고 축산 합니까? 행정 합니까? 땅까지 매입하면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물만 매입해 버리면 그 건축물만 매입한다는 사람들 있으니까 축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땅까지 다 매입하려고 그래요.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뭐할 거예요? 생각 차이인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예산을 세워줬을 때 나는 건축물만 매입해 준다면 건축물이 없어져버리니까 짐승을 못 키우잖아요. 건축물이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키웁니까?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땅까지 매입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행정이 왜 생각이 아이템이 그렇게 없습니까? 농가들 다니면서 그 양반들한테 얘기도 해 봤어요. 왜 뭐가 문제냐고. 저는 축사 다니면서 농민이기 때문에 저도 짐승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냥 건축물만 매입해도 좋겠다. 땅은 내가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땅은 내가 좀 쓰고 시에다 팔아라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축산과 항상 욕보시고 그러는데 수고하는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지금 얼마나 반납합니까? 국비도 45억 반납해 버려. 60억 매입하라는 비용 이제 30억 남았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확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예산도 집행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사 악취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면서 그 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서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근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축산에 60억 예산 세울 때는 그 지침을 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왜 자꾸 애먼 얘기해요. 정말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고 싶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결재.......

재오

김재오위원

결재한 것이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당신이 집행자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최종 결정을 제가 못하니까요. 그 부분을.......

재오

김재오위원

최종 결정을 왜 못해요? 그 예산은 예산이라고 최고 결정을 왜 못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60억을 예산을 세워줄 때는 냄새 된 축사를 매입을 하시오 하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이유 대면 문제가 생겨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또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한 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고드릴 것 없어요. 원칙과 논리로 해요. 매입비 했으면 그 예산은 전부 없애버리든가. 의원들 동의 얻어가지고. 과반수. 그렇게 하면 정읍시 예산 다 중간중간 없애버려야지. 지금 용산호 개발하는 데는 시민들이 어떤 신문을 보면 85%가 반대의견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업은 끝끝내 진행하고. 또 말씀하시려니까 정말.......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로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자지 어떻게 시장이 집행자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게.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께서 역정을 내시는 이유는 과장님! 아시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 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도 아시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 준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이 마음대로 그걸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서 그냥 대답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

정상철위원장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다선의원이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깊이 새겨들으셔야 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입니다. 제가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 당사자입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의원들 간에 지금 이간질시킨 거예요. 해당 당사자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사정했잖아요.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얼마나 봉변을 당했습니까, 그 건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까지 의원들끼리 이렇게 의가 상해야 되겠습니까? 그 축사 매입 건. 가장 대표적인 마을 사람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까지 몰려와서 제가 봉변을 당했죠. 그 축사를 시에다 매도하려고 저녁에 밤에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민원 넣어달라고. 축산농가가 자기 스스로 자기 농가에 대한 민원을 넣어달라고 스스로 민원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심의를 아예 전부 다 거부한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걷잡을 수 없어진다고. 왜 그걸 설명을 안 하십니까? 심의위원회가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은 몰려와서 난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 당사자, 정읍시 공무원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축사 매도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다녀도 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일은 아니니까.

김은주위원

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축사 운영한 지 2년이나 중단된 축사입니다. 거기서 악취가 납니까? 운영 중단된 지 2년이나 된 축사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김은주위원

그리고 스스로 냄새난다고 민원 넣어달라고 주민들한테 스스로 받으러 다녔어요. 축산농가가 자기 스스로 자기 축사 냄새난다고 민원 넣어달라고 도장 받으러 다녔습니다. 밤중에. 이런 정책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만장일치로 거부를 했던 거고요. 왜 그런 설명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사, 라벤더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은주위원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축사는 아까 양계장 축사가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다른 축사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거기서, 아까 2년 동안 안 키우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은 후계영농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후계영농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은 그것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들어와서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들고요.

김은주위원

시정논리에 따라서 매각하시게 해야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거기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내에 식당 자식이 물려받지 못해서 그 식당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런 식당도 다 사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곡 건도 마찬가지인데 후계영농인이 없는 그런 축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그분이 결국은 자기가 못하면 제3자한테 매각을 하면 제3가 들어와서, 지금은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좀 민원이 덜한데 제3자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민원처리와 갈등해소는 또 우리 시의 몫이 될 겁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명백한데.......

김은주위원

그런 갈등이 없는 축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때 가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 행정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면 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절차대로 하면 축사가 계속 되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른 축사도 다 없애줄 겁니까? 제발 도원천 주변 우리 원수 주변 축사부터 매입하세요. 축사 매입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축사 매입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이 땅까지 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그 축사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축사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축산악취 때문이라면 건물만 축사만 매입을 하셔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다음에 한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절차상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정읍시에서 의원들 간에 의 갈라놓으면서 산산이 모래알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의원들끼리 협력을 못하도록.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김은주위원

다시는 그 마을에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봉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어디 공무원 신분으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분이 공무원은 맞지만 그분이 아시려나 모르지만.......

김은주위원

그분 몇 년째 지금 공무원 신분이십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암에 의해서 암 투병을 해서 거의 지금 아마, 본인은 스스로 나는 많이 못 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분한테 이걸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이 마음이 다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동생을 통하고 또 본인한테도 절대로 그렇게 의원님들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당신 건강이 최고지 라고 하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찾아다니니까. 저희도 그분이 찾아가시면 저 또 불려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불려가서 또 설명하고 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진정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한 번 주의를 줘서 의원님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분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에는 다 절차와 방법들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든 해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네요. 다른 과에다가 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해서 거기를 사주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그럴 권한이 없죠.

김은주위원

거기 부지는 어떻게든 시에서 매입해서 라벤더 농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동물복지위원회. 만드셨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동물복지위원회요?

김은주위원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보호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센터를 지으면 그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현재는 위원회라고 하기는 하지만 소규모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기 위해서.......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드셨나요,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김은주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를 하셨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위원회와 협의회의 권한은 굉장의 다르지 않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김은주위원

원래는 위원회여야 하지 않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회가 법적 거시기가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담당.......

김은주위원

협의회가 더 낮은 개념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위원회가 훨씬 더,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기는 게 위원회고 협의회는 논의 정도 할 수 있는 게 협의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를 만들면 센터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서 위원회 규정을 넣어야 되죠. 조례로 만들어야 위원회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지금 협의회로 가고 있겠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동물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셨고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두 번 했습니다. 7월 이후에 그 때 사건.......

김은주위원

그 때 논의사항이 뭐였을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애들의 진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 실무적인 부분에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아까 백사십몇 마리 정도의 지금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부분도 그런 대승적인 이야기까지만 했지 확실히 언제 하자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보호소 운영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조금 더 키우는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김은주위원

좀 정리를 해서, 정리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협의회 두 번의 회의 중에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하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하자는 대승적인 결정은 했어요.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한데 언제 하고 어떻게 하자 여기까지는.......

김은주위원

안락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존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동물복지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화두예요. 그런데 이걸 위원회도 아니고 협의회를 해 놓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안락사 대상 동물을 지정까지 해 달라고 했다는 게 맞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당초에 그분들이 처음에 사건 벌어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안락사를 할 때 자기들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들어줬던 건데.

김은주위원

그 민감한 문제를 동물복지협의회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한 건 아니시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절대 그런 일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면 결국은 수의사의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은 안 생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북면 어디쯤에 개농장에서 인근 돼지농장에서,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만약에 돼지농장에서 돼지가 죽으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은 사망을 하면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전염병이랄지 또는 병에 의해서 죽은 것은 별도로 가축전염병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농가들이 자체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체처리기를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걸 위반하면 돼지 사육농가에 행정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폐기물관리법이라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과에 여쭤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뒤에 누구 얼른 빨리 좀 알아봐주시고요. 분명히 돼지 사육농가에서 돼지가 죽었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농장에서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죽은 사체를 가져다가 개에게 먹인다는 거 축산과도 파악하고 계시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는 알기로 지금 안 들어봤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그런 농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단속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개 사육농가에서 갖다 먹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함께 환경과하고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그 제보를 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있다 라고까지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축산과에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환경과하고 단속 나가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해 주시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변종 바이러스들 굉장히 우리 삶을, 큰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물복지법에도 어긋나고. 이 부분 분명히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이 그 제보농장을 저희한테 알려주시.......

김은주위원

나중에, 방송이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자료에 있는 거 하기 전에 지금 정읍시 시책일몰제에 제출한 유일한 과예요. 스스로. 사업목적 달성이 힘들고 유사사업이 존재해서 지금 제출해 주셨거든요. 2건에 대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다른 과도 소장님! 확인 한 번 해 주셔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목적 달성이 힘들면 제출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사업. 53페이지에요. 집행액이 없고 자가인공수정농가 육성교육도 11월 말 보조금 지급. 사슴 인공수정도 집행액이 12월 중 완료 예정. 승마사업 안전지원, 말산업. 다 각자의 내용들이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월별이나 분기나 반기, 기준이 없나요? 사업 다 끝나고 3천만 원어치 하고 나서 3천만 원 11월에 12월에 받는 건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는 민자본사업이라 대개 자부담이 같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지침상 일단 자부담을 먼저 소비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만약에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요구를 하면 그것도 주기는 합니다. 근데 대개 업체들이 그 부분에 어려우기 때문에 그냥 완료되고 받는 걸로 대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건 같은 경우는 금년에 흑염소 유통.......

기시재위원

아니요. 어떤 분은 줬잖아요. 어떤 사업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열 농가가 하면 열 농가 중에서 한 세 농가가 먼저 완료를 했다. 그럼 그 세 농가는 줍니다, 저희가.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연히 먼저 지급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신속집행이라는 있기 때문에 국정지표가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이 신속집행 건하고, 적극행정으로 볼게요. 그걸.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분이 있으면 추진 좀 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칭찬도 하고 홍보도 좀 하게요. 표시가 매몰통수라고 돼 있길래. 55페이지인데 가축매몰지 현황, 소멸처리 완료. 매몰통수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익숙치 않아서. 매몰통수가 뭡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가축이 전염병, 구제역, AI 발생했을 때 농가 주변에다가 10톤짜리 20톤짜리 FRP통을 묻고 거기다가 시체를 담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10개 있으면 10통을 거기가 묻고.

기시재위원

액비저장조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334개 있고 이용, 미이용이 98개. 거의 100개예요. 이 사업이 최초 시작한 게 98년도부터 했나요? 96년, 97년, 98년? 최초 사업 시작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2004년 정도.

기시재위원

아닙니다. 90년대부터 했습니다. 뒤에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여기에 있는 안 쓰는 것들은 9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굳어있든지. 그리고 예산 중에 보니까 세척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한 군데도 안 썼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필요 없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시재위원

액비살포 업자들이 쓰시는 거예요? 236군데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농가가 받아놓으면 뿌리는 것은 액비살포 업자가 뿌리는 걸로.

기시재위원

이 미이용하고 있는 액비저장조에 없애는 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21년도에 약간의 예산요구를 지금 요청을.......

기시재위원

22년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몇십 개라도 한 번 해 보려고. 1년에 한 30개 정도씩 해서.

기시재위원

그리고 실제 가축 액비저장조 사업에 신청했다가 중도포기하거나 조건이 안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꽤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이 안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액비저장조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농가가 액비유통업체들이 설치하는 게 있고 축산농가나 액비유통업체들이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종농가들이 논밭 가운데다 동그랗게 해서 해 놓고 받아서 거름으로 쓴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만, 축산농가나 액비.......

기시재위원

있어도 없어도 고장 나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지붕이 날아가고 해도 안 고치고 놓아두고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시키고 냄새 유발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쳐주는 예산투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매년 또 고쳐주는 예산을 투입하느니 차라리 그걸 하지 말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철거를 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기시재위원

그래요. 단풍미인 한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지적을 받았어요. 1층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 1층에 홍보관 1층이 지금 비어있는데요. 당초에 홍보용도로 쓰다가 비어있거든요. 성장전략실에서 용산호 주변 개발계획 속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성장전략실 거기에다 사업을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시재위원

액비살포 사전신고제가 실제로 살포지가 있는 액비살포업자가 환경과에 신청해서 환경부 과정 안에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액비살포를 관리하고 있다 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신청하게 돼 있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답변은, 사전신고제 도입이 지금 필요한 건가요? 그 내용과 어차피 살포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굳이 의미가 필요한지 라는 생각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기시재위원

사전신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기시재위원

아니, 답변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사전신고제가 액비가 신고를 하면 그 전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발효가 잘된 놈만 뿌릴 수 있도록 하라는 사전신고제였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 의미의 신고제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답변이 이런 식으로.......

기시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 분석기, 이번에 분석기 예산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것은.......

기시재위원

소장님! 분석기 예산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업체가 지원하는 거 하나.

기시재위원

업체에서 해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

기시재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을 통해서 하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의무화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북면 그 분석기가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일 텐데. 여기가 정읍의 중심이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분석기가 두 가지, 제가 있다고 한 것은.......

기시재위원

그런 내용의 분석기는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분석기 있다고 한 것은 액비업체에서 사용하는 분석기였고요. 또 저희 기술센터 자원개발과에서 분석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니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근데 그걸 하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 라는.......

기시재위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서 한 번 봤어요. 여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용허가 및 기간. 유통센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다 있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아까 드린 걸로.......

기시재위원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시피요.

기시재위원

아까도 얘기했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빠져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기시재위원

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혀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시간 준 시간에 양봉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양봉사업에 양봉육성지원법 개정돼 가지고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은 산림녹지과에는 밀원수를 심어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고. 그쪽하고 협업해서 양봉농가들이 뭔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양봉농가가 예측되는 부분이 정착해서 밀원수를 심어놓고 정착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충돌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등록 부분에 있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등록하는 데 있어서.

기시재위원

등록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그렇지 분명히 그거를, 뭐라고 할까? 본인이 어디에서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무튼 법 개정한 취지, 그런 취지에 맞게 해서 양봉농가들이 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육성지원법 조례 제정할 건데 제정 안에 있는 내용들 있으면 양봉농가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기자재 부분이나 꼭 필요한 것들 있으면 예산에 꼭 넣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의원 간에 오해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전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농업정책과 할 때도 기시재 위원님이 자기 발언에 반하는 일부 내용이다 라고도 하지만 이건 정책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나 김은주 위원님 얘기도 들어보고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장 매입하는 데 감정평가 했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거기서 잘못된 점을 지적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 축사 매입한 데는 지금 현재 정읍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매입을 많이 하고 하는데 국비도 갖다 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행과정이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먼저 해야 합니까, 감정이 먼저 해야 합니까? 과장님! 지금 결과는 감정하는 데 돈은 들어가고 감정을 먼저 하고 심의위에서 전원 반대를 해서 지금 부결됐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이 농장 이 농장을 매입을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얘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디까지나 선정심의위원들도 정말 공정성 있게 이 부분을 아까 그런 대안제시, 우리 지금 현재 도원천 주변을 먼저 해라.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저도 오늘 깜짝 놀란 내용인데 사육을 않고 있는 농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 주장이 100% 맞는 것도 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농장 중에서 한 농장, 저 농장 다 압니다. 이 농장이 누구누구인지도. 얼굴 어떻게 생긴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농장 한 분 같은 경우는 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첨단보도 체험센터 인근에서 악취나는 민원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농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농장은 심의해서 그런다면 승인을 해 줬어야 맞는데 그냥 뭐라도 않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도 좀 대안제시를 하고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어디가 심각한가 한 번 가서도 보고 현장도 보고 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고 말만 악취 때문에 하고 악취추방연대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축사 거리제한을 제가 변경하자는 내용도 그 일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냥 이걸 무조건 매입해서 많은 돈으로 해서 처분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가 벽부형 시설부터 해서 가정집에서 한 마리 키우다가 열 마리 키우다가 백 마리 키우다가 이러다 보니까 마을 인근에 축사들 있었던 내용, 축사들을 제가 밖으로 빼내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현대화로 해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게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다시 짓고 짓고 했던 내용도 좀 고쳐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후 계획도 금후 계획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사실상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부지는 매입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했는데 사실 그것 부지 농사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땅값은 사실 얼마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런 저런 내용을 잘 해서, 향기공화국으로 우리 정읍시를 자랑하는데 그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과장님이 특별한 어떤 아이템 좀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는 이월시킬 거죠? 반납할 건가요, 이월시킬 건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반납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 번.......

복형

이복형위원

반납을,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보고를 한 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반납하게 되면 다음 예산 승인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사고이월 시켜놓고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고 그래야 또 앞으로 발전이 있지 예산 세워주면 끄떡하면 반납하고 반납한다면 의회는 무슨,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사고이월 쪽으로 가져보시고요. 절차를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참 이것은 합당하다 할 때 큰소리쳐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럴 때는 큰소리치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해서요. 만약에 재진행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100%.......

복형

이복형위원

사실 축사들이 굉장히 비싸요. 천 두 규모 농장이 약 20억이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짜리면 60억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들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냥 뭐 감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반납하지 마시고 사고이월로 가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메일에도 자꾸 들어오는데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시행촉구라고 해서 단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많은 농장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촉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 입장은 어떤가 한 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농장들이 문제가 있다 라는 제보도 들어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개 사육농가가 1,459농가에 17,900마리 정도, 18,000마리 정도 키우는 걸로 나오는데 이중에 식용이 한 50호에 15,000정도 됩니다. 문제는 아까 반려동물, 경비견, 기타 마당견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들을 한 50호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고 일단 조사를 했고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불법이랄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아시다시피 불법이 축산법에는 불법사항이 잘 안 나타납니다. 동물보호법 외에는 축산법에서는 개를 등록 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이랄지 환경법이 좀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2개 과하고 저희 과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후에 남아있는 축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시가 그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바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짧게 짧게 답변주시고요. 시간이 다 갑니다. 축산과나 환경과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관련 과들이 해서 실태조사해서 하루아침에 다 해결은 못할 겁니다. 조금씩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겨울철 되면 오는 AI.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을 용계동으로 옮겨가지고 하고 있고 매일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저희 차 광역방제기 두 대가 저쪽 하천변은 계속 날마다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고 또 드론방제도 하고 있고 돼지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1톤 차하고 축협에 공동방제단 7대 해 가지고 8대가 매일 축사 주변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안 나타나서 다행인데 판매상에서 저병원성이 한 군데가 나와가지고 그 주변 저희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발생하면 예방적인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버리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ASF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98곳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농장은 울타리시설을 전부 하도록 올해 사업으로 해서 전체 농장에 울타리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차량 8대를 동원해서 계속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가들의 소독, 그다음에 농가들에 대한 교육, SNS 홍보 해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게 포획단도 있고 지금 개체수가 멧돼지에서 주로 지금 현재 개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에 나올 때는 포획도 많이 하고 사살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천적이 없다 보니까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저희 시내에 정읍 또 저희 민가에서 대문 앞에 5m 앞에까지 멧돼지가 내려왔던 내용도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환경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어떤 소탕작전을 하든 이런 계획도 세워서, 이게 왔다 하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게 축산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이제 또 날씨도 추워지면 그런 저런 어떤 질병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잘 갈라하셔서 우리 정읍이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가길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홍보관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홍보관. 용산호에 있는 홍보관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관광과에서 3월 4일날 재산관리 등록했어요? 우리 정읍시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것은 관광공사에 지금 사업 때문에 싹 넘어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저희가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은 받았는데 저희가 관광공사에 요청해 놨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내부절차 끝나면 다시 저희 정읍시로 소유권 이전이.......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2020년 3월 4일날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시로 오는 거에 대해서 그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의회 승인은 작년에부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받았죠. 공유재산이란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가에 1000분의50을 넣어가지고 1000분의20, 최하 농산물 판매장은 1000분의1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00분의10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용산호에 이렇게 보면 돈 받는 거 보면 우리 정말로 공유재산 1000분의50인데 그 부분에 다 위반하고 있어요. 잘 해서 잘 받아야지. 또 받으면 임대자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액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지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는 1000분의50으로 돼 있는데요. 홍보관 관리조례에 1000분의10으로 별도로 지정이.......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있어요. 홍보관 관리 아니라 농산물판매장. 농산물에 대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 여기요? 유통센터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농산물판매장은 1000분의10도 받을 수 있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딱 못이 박혀진 것이 아니야. 행정이란 것이 딱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는데. 원래는 1000분의50을 받아야 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수목이랑 다 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걸 않고 있어요. 좌우지간 어쨌든 우리 정읍시 재산으로 봐야 해요. 나무 조경수 이런 것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음에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 받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두 군데 다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두 군데 다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적절하게 해서 어쨌든 2020년 받고 있고 2021년에 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을 잘 하시라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요. 1000분의50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재산목록으로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재산이면 뺄 것인가. 만약에 내 집이고 내 세면 내가 세줄 때 그렇게 빼고 줄 것인가. 축산과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관리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하나하나 챙겨서 빠짐없이.......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종합유통센터. 지금 한우협회가 나갔다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한우협회가 북면으로 옮겼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지금 임대료 얼마 받는지 아시는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6개월에 170만 원. 6개월 동안에. 1년 합치면 350만 원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면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감면하는데 사실은 밑에 전시장을 하는 거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지금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축산인들이 사무실 내서 거기에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짚겠지만 축산에 추진하는 예산, 다시 하십시오. 시장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줬는데 임의대로 집행을 않고 있는 것도, 뭔지 아시죠? 반납해 버리고.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해서 우리 자체 조례나 규칙은 아닌데 농식품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 모양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이대로라도 잘 하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도형위원

센터 운영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쨌든 임시보호소가 됐더라도 동물학대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대로라도 준수를 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분양을 하는 개들도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홍보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에보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입양하시라고 시내 도처에 홍보 열심히 한 건 봤어요. 입양을 해가시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사건 터진 뒤에 직영하면서 입양 숫자가 47마리.

이도형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호소에 있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늘어난 것은 또 290마리 늘어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현재 140마리. 아까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 안락사 문제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수의사와 2명 이상이 의견을 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동물보호단체에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최소한 지침은 지켜달라.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양을 시키는 개의 경우는 등록시켜가지고 칩을 넣든지 뭘 하든지 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보니까 보호소 환경이 거기에 계속 쓸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서 소리 안 나고 그런 건 좋은데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개나 사람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우사였던 모양인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볕이 충분한 양이 쪼여지질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러면 사람이 날마다 우중충한 날씨 있으면 다들 우울증 걸리거든요. 사람이나 개나 다 똑같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 가둬서 키우는 애들, 그래도 햇빛 많이 보고 자연상태에 가깝게 해 주려는 노력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야 원래 짓는 개 본연의 속성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막 짖어주잖아요. 근데 덩달아 막 짓고 그럼 또 그거 보호하는 근무자들 소리야 냄새야 등등 본인들도 근무하는 자리를 들어갔더니 침침해. 지금 그나마 우리는 좀 밝은 환경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지수가 좀 덜할 텐데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공햇빛 방법이 없을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걸 옆에 부지를 좀 더 임차를 해서 그쪽에다가 운동장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나갔다 한 번 돌아오게 할까?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또 새로 한다고 하면 바로 옮겨가야 되면 그것도 좀.......

이도형위원

장소의 적정성.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래서 인공햇빛이라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특히 근무자들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무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또 처음에야 그 개들 예뻐서 불쌍해서 하다가도 또 이게 직업이 만성화되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근데도 아동학대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간간이 일어나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놓치고 갈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서면으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도 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아까 폐기물관리법. 환경과장을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오시라고 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을 한 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금방 오시죠, 환경과장님?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밥먹고 하게요.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로 갖다 드려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오셔서 직접 발언으로 듣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오시는 시간에, 지금 막 보고하고 하는 시간이라 조금 바쁘시대요. 금방 오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하나만 할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는 실질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많은 걸 준비를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게 삭감은 됐습니다. 과장님! 원래 2020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축산인 선진지 견학하는 게 예산이 있었다가 2회 추경 때 삭감됐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외국 나가는 거.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것을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인의 선진지 견학은 요즘은 정보통신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교육으로, 우리 2청사 내에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런 화면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합당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의, 자부담 원래 50%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원래 잡혀있을 때는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이 사회적약자와 장애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국내여행도 쉽게 가지 못하고 몇 년째 그러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또 했느냐. 저는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다행히 여러 가지 코로나 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삭감이 됐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농업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뭇매 맞을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예산 내년에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런 예산 있으면 아껴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부탁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육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2청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소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분들이 관련된.......

정상철위원장

자부담으로 가시라고 하세요. 저 과장님 얘기 안 듣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한다고 그 말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불우이웃 돕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책임의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용어 썼어요, 제가.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내가 썼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축산인을 대표해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한다는 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노력하셔야 된다. 예산 또 그거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의원들끼리 서로 막 대립 안 하게 해 주시라고요. 우리는 던져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예산은 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관련법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상철위원장

동물의 사체.

김은주위원

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300kg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봐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요. 300kg 이상이 됐을 때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동물 사체가 발생을 했을 때 시에서건 아니면 전문 처리업체에서건 그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

김은주위원

과태료 처분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1차가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보통 1차가 그렇고요.

김은주위원

2차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행정처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처분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개 사육농가에서 불법으로 다른 동물의 사체를 가져다가 먹이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개 처리농가가 재활용신고가 돼 있으면 일정부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동물복지법에 타 동물의 사체를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먹이는 것은 위법이지 싶은데요. 그 동물이 특히 돼지처럼, 돼지가 그 사육농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겠죠. 간혹. 그런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사체에 대해서 신고를 내준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은 과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건 축사에서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인 거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사체처리, 재활용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위반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위반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일부 개농장에서 돼지농장에 죽은 사체를 가져다가 정말 입에 담기 거북한데 갈아서 먹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개농장이 돼지 돈사 주변에 개농장을 많이 한대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암암리에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나머지 더 궁금하시고 더 필요한 자료,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을 지금 김은주 위원님한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팀장님 오셨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의 자료는 꼭 좀 갖다 드려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팀장님 지금 출장 중인데요. 제가 팀장님 들어오시면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자료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주위원

잠깐만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단 여기 신문에 났잖아. 일단 신문에 났다고, 신문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한 번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자꾸 그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행감 끝나고 적법하게 절차대로 해서 한 번 움직여보시게요. 축산과가 너무 지금 공격을, 질타를 받고 계셔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행감 끝나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로 하고요. 환경과 정말 힘드신데 오늘까지 또 오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정읍에서 환경과 정말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아, 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하세요.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환경과는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환경과장님 그냥 계시라고.......

김은주위원

하실 게 있으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북면 가보시면 되잖아, 북면.

김은주위원

라벤더 농장이요. 지금 축산과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시민들이 이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라벤더 농장을 하는데 왜 축산과가 자꾸 거론이 될까요? 워낙 여기저기 그쪽 관련한 예산을 넣다 보니 축산과에도 넣은 거죠. 아까 구룡동에 그 축사 매입도 실은 그 라벤더 농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나중에 여기는 라벤더 농장의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주차장 매입으로 예산을 올려서 하셔야지. 이게 참 애매한 게 됐잖아요. 축산과에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주차장은 건설과인가요? 우리조차도 이걸, 어느 과에 나중에 이걸 합니까? 애초에 그 라벤더 농장에 주차장을 만들 거였으면 그쪽 예산으로 해야지 왜 축산과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왜 축산악취 예산으로 이거를 매입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정읍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둘려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라벤더 농장에 허브 농장에 주차장 만들려고 이거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왜 축산악취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냐는 겁니까? 그리고 또 축산과에서 라벤더 농장 관련해서 예산이 또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20년 예산은 없고요. 21년도에 향기 관련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탈취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첨단산업과에서 제품개발을 같이 해서 개발이 되면 저희가 보급하는 걸 검토하는 거고요.

김은주위원

탈취제면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뿌리거나 아니면 휘발하거나 어떤 거든지, 개발은 첨단산업과가 관내 연구소나 기업체하고 같이 개발하는 걸로.

김은주위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라벤더에서 추출한 오일?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탈취제.

김은주위원

탈취제가 만들어지려면 라벤더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탈취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에서 연구기관이나 기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축산악취와 관련된 농가나 이런 데 보급을 해서 농가들의 냄새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향이 진하거나 그런 것은 소나 돼지들이 싫어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축산농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 주변에 일반 시민농가, 일반 시민가구.

김은주위원

아, 그거는 타당성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환경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건 11월 11일자 신문이기 때문에 감사기간하고 관계는 없어요. 현안질문이 돼 버렸는데. 특정 신문에 육견 사육농장 악취로 주민고통,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방송뉴스로 나가면 금방 막 대응을 하는데 신문뉴스 나가는 것은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한 번 가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파악된 내용 있으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해서 저희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건 즉시 자료를 다 해서 갖다 주셔야 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걸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1년 뒤에요. 조치사항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다 챙겨서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피드백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국장님, 과장님들 다 듣고 보고 계실 거니까. 분명히 어떤 자료를 요구했던 건 다 해 주셔야 된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