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일문일답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편하신 분이 그냥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아니면 주택과장님, 아니면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경관지구가 있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부터 풍치지구로 시작해서 현재는 자연경관지구로 현재 묶여있어 가지고 얼마전까지는 12m, 즉 3층 이하 정도밖에 안되는데 최근에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된 바가 있어요. 마스크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사실은 12m에서 지금 빌라들이 3층 이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연한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본 위원도 알다시피 지난 7월인가 일부 개정이 돼서 16m나 20m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일부는 소규모주택 즉 200세대 미만인 경우는 4층까지, 그리고 가로주택정비구역은 1만㎡ 이면서도 200세대 이상 되는, 즉 7개 동이 빌라가 200세대가 넘는 데는 사실 두보하고 거성 정도입니다. 그거는 가로주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층까지, 가로주택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m. 그런데 일정부분 임대를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공공성 있는 SH나 LH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내놔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가 5층이지 4층이나 5층이나 매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소규모주택들은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허용범위가 16m기 때문에 4층에 불과합니다. 즉 재건축을 하면 3층에서 1개 층이 증가된 4층밖에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그마저도.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시공사가 있고 또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이 있는데 자부담액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시공사도 사실 어떤 경제성 원칙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달려드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 투자를 했으면 투자대비 어떤 생산이 나와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니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6월인가까지 임기를 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정질문할 때도 한 번 책임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소규모주택으로 하든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하든 상관없이 아니면 묶어서 재건축사업으로 하든 어찌됐든 이분들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빌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D급으로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은지 국장님 총괄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부분부분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현재 준비중에 있다,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다 연관된 질의사항인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이 이제 저희, 특히 봉제산 인근이죠. 자연경관지구 봉제산에 인접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말씀이 있으셨고, 또 많은 촉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부 열리기는 했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열려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 부분에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민들에게만 맡겨놔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공공에서 직접 봉제산에 연접된 자연경관지구는 여러 개 단지에 대해서 현재 법령 규정 내에서 어떻게까지 개발할 수 있고,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또 얼마의 개발이익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용역 분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 그 분석 결과에서 또 다른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애써주신 시의원님이나 황동현 위원님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도 개선까지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놨는데요. 위원님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거나, 혹시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무슨 안이 있습니까?

제가 금방 내년도 우리 봉제산 주변 정비 방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한 3억 반영했습니다. 우리 이제 금방, 우리가 봉제산 주변은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금방 위원들께서 말씀한 것처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높이나 건축규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비원이나 현대, 럭키빌라 이런 것들은 전체 규모가 2700, 세 개 합치더라도 1만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럭키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등성이 부분에 있고, 비원빌라는 또 상대적으로 저층,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 아니고 1만 이상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쪽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가 경관지구 내에 자율형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또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고, 20에서 1만까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 재건축은 1만 이상이면 재건축사업이고, 1만 이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 결합시키고, 또 필요한 지역에 그런 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울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조금 관련 상의를 상당히 했었고, 특히 이제 공공재건축 LH·SH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재원이 열악한 비용이나 이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의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재로 20% 하게 돼야 되는데, 20% 중에는 임대주택도 일부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상층부 터에는 공원으로 일부 편입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보다 조금 완화됐긴 했지마는 상당히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5층까지 완화하더라도 산, 봉제산 등성이 부분에 만약에 그런 건물 짓는다면 또 주민들이 경관 측면에서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획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예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따로 주택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신청이라든지 문의가 있으면 주택과에서는 적극 대응하여 협조하도록 하여서 봉제산 주변에 있는 주택문제가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했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이나 제도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위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내년에 봉제산 정비를 위해서 지금 3억 정도 구비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찌됐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비원빌라는 학교 밑에 있기 때문에 저층,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 도시계획조례처럼 4층, 5층 그런 것보다도 아까 결합을 해서 재건축 쪽으로 1만 ㎡를 넘는 선에서 재건축 쪽으로 해서, 아까 이제 럭키빌라가 우리 의회 넘어오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등성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공원화,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 저지대 거기가 6층이나 7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결합을 하면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한이 많이 좀 넘은 데도 있고, 곧 재건축 도래하는 빌라들이 있으니 안전문제에 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재건축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또 한번. 과장님 보니까 요즘에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다 설치를 의무화 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선제적인 행정으로 바람직하다,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뭡니까? 자가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어요. 이건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신축할 경우에는 의무화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 조례도 뭡니까? 500세대 아파트는 반드시 200대당 설치 장소를 한 군데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그 뭡니까? 곳이 많습니까? 자발적으로 아니면 설치의무화로 해 가지고 그 현황이 좀 있어요?

주택과장입니다. 올해는 2020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16개 단지 8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 아파트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거기에 또 우리 의무조건을 붙여가지고 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설치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재건축을 하는 데는 사실 거기가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치를 한 20대 설치 장소를 하겠다고 아까 보니까 자료에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건 보기 좋고요. 어찌됐든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주택과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얘기는 아파트가 한 5년 이상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이나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조례는 사실 금액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애초에 시작할 때보다 좀 다소 감액된 건 사실이에요. 애초에 내부 방침에도 우리가 세대 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우리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맥시멈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맥시멈이 2000만 원까지다, 애초에 그게 내부 방침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500만 원으로 하향했어요. 그래서 그건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4억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몇 호 정도 되죠? 우리 강서구 관내에.

우리가 단지 수는 300개 정도 되고요. 세대 수로는 한 10만 세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화됐다 아니면 LED 조명등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으면 아마 그거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3년이 지나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래됐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지원조례 만들 때는 금액이 다소 높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최대 맥시멈이 2000까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1500이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증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가지고 서울시비로 2009년도부터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네.

그리고 저희 지원금이 업소당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2009년도부터 현재 2020년인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동결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인건비, 노무비라든가 자재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향은 아닙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최저시급도 매년 오르듯이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재료비가 상승을 하면 2009년도에 아름다운 거리 그래서 문자간판으로 대로변에 이렇게 통일되게 규격도 맞춰서 사이즈도 똑같이 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상승했는데, 그럼 품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또 특히 이제 저희가 간판 개선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업체도 네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품질도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물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조명 전문가 전부 다 계시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쓰는 재질 같은 거, 이런 거 다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만 원은 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6대4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250만 원 개당 그렇게 해서 사이즈와 관계없이 건당 그냥 250만 원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보면 그 이하 가격으로 지금 업체에서 입찰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그 금액이 동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제로섬게임인데요. 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명분이 있게. 아니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올랐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지원금액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어디서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공모를 하던, 재질의 스탠다드가 좋다고 판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좀 불균형이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우리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랐는지 한번 대충 상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올해는 끝났지마는 내년에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구역 계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해서 250만 원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면 350을 하든, 300을 하든 인상을 해야지만이 이게 아마 사업하는데, 정비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로 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자료를 봤어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보니까 어떤 때는 협약,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공모로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혼합형이에요. 협약과 공모를 믹스시킨 혼합형을 했는데, 그걸 잘 장점만을 잘 살리셔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협약 했을 때 하고 공모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요청 드리는 거는 아까 지원금액을 인상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업소가 보통 1년에 하게 되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고객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인데요,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지금 어디, 어디에 했죠?

올해는 화곡본동이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 완료 하였습니다.

이거는 만족도 조사를 제가 봤는데 86%가 좋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본동이라고 해서 본동 전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이 1통부터 36통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통에서 5통까지 했다 하면 그 경계에 있는 6통이든 다른 통이든 이게 또 역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봇대를 갖다가 부착을 예쁘게 해놨는데, 바로 길 하나 두고 우리는 안 붙여줘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미러 설치한 거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형광도포 하는 건 알아요. 그거 화곡1동에도 했었고, 형광도포가 이런 거잖아요. 빌라가 많은 화곡1동 같은 경우 가스배관이 외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물질을 도포를 해놓으면 소위 밤손님이 있어요. 도둑, 도둑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거든요? 내리고 가고. 그런데 그게 타고 올라가면 지문이 생긴데요, 지문.

네, 알죠.

그거로 검거율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적었지만, 매년 적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적었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이걸 여기 안심마을, 그러니까 디자인 안심 마을이니까 그 개념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전봇대를 갖다가 예쁘게 광고 아니면 예쁜 말로 이렇게 쏴 주니까 상당히 좀 산뜻해 보였다. 그리고 미러시트는 이런 거잖아요. 구청 정문에 우리가 현관문이잖아요. 들어갈 때 사실 요즘 좀 험악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잡고 덮치고 하잖아요. 근데 미러시트가 딱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열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행동 한다든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설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내년도에도 진행이 될 텐데,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40 해가지고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2030이라는 서울플랜이이 있어요. 소위 생활권계획,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서울플랜하고 강서구, 뭡니까? 도시발전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서울플랜은 이제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강서구 발전계획은 강서구만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상위계획인 서울시기본계획의 큰 틀의 용도중심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하고 상관없이 강서구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2030 플랜이 지금 펼쳐놓기만 했지 뭔가 생산성 있게 수확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종상향 해서 상업지역도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2만 6000평이라고 그랬나요?

2만 6000제곱이 이제...

제곱미터?

제곱미터 우선....

근데 지금 서울시 또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계속 보류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통 종상향할 때는 보통 1단계 상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제일먼저 따지는 게 접도조건입니다. 도로, 전면도로의 폭, 그다음에 경관, 그다음에 기반시설 여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설정하게 돼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주거지역의 상업지역할 때는 공공기여를 20% 이상 하라 이렇게 단계별로 공공기여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보류된 게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제출하세요 했는데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 강서지역, 강서구청 먹자골목이죠. 사실 국토이용법률에도 그렇지만 앞쪽은 길 하나 두고 앞쪽은 상업지역 뒤에는 2종지역 이러다보니까 편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향을 시켜주는 건 맞는데 2종지역이 많은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딱 올려놓으니까 2종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고, 일반상업지역은 800%라는 말이죠. 갑자기 뻥뛰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부채납을 할거요, 했는데 이게 소유주가 다 다르니 공동개발 외에는 답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집소유주가 다 달라요, 상가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무 자르듯이 길하나 길을 더 넓히겠습니다. 20% 딱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내놓은 2030플랜과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2040 강서구 그런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잘 조화롭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용역을 주는 게 2030플랜하고 발을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상위계획이 2030 서울시기본계획이 201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생활권계획은 2018년도에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서구발전기본계획을 2040 기준으로 해가지고 2040년도에 강서구 미래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마곡지구가 거의 완성이 됐고 거기는 어찌보면 경제중심지역이라고 보고 이쪽 화곡동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복합신청사도 마곡으로 간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놨으니 구도심하고 밸런스가 많이 차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역균형발전, 구도심을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2020년도에 실효가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죠? 도로가 열 몇 군데하고 공원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총 열 건이 계획되어 있고요, 57억 정도, 단계별 집행계획은 57억이 반영됐습니다.

그게 도로부분이죠?

예.

공원은 어떻게,

공원은 지금 155개....

어쨌든 미집행된 부분을 잘 처리해서 재산권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항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아마 용역중에 있죠?

예.

어디냐면 공항로라고 그러면 전체 공항로지만 등촌역에서 발산역까지 이르는. 그렇죠?

예, 염창동에서....

염창동에서?

예.

염창동에서 그러면 공항동까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역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지난 10년 전에도 있었다가, 2012년도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용역도 주고 올렸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든 그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 잘 정해져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하는 사업이 최근에 두군데인가 그렇죠?

총 세군데입니다.

세군데입니까? 공항동하고 화곡1동.

그리고 또 화곡본·8동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본·8동. 내년도에 공모신청해서 된 데는 어디죠?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추진할?

올해 화곡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곡2동.

마중물사업하고 희망지사업을 올해 공모해서 11월 26일 날 발표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했고 도시재생과장님도 설명하지만 이게 다 보면 재생사업도 구도심 위주예요. 그래서 하여튼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방화재정비촉진지역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는 포기를 했고 1478인가요?

네, 네군데는 해제가 됐습니다.

1478.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포기를 했고 지금 진행중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제일 빠른 데가 6구역이죠?

예.

방화6구역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내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이주철거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구역도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는 고도제한 완화, 사실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입니다. 그죠? 약 98%에 해당되는, 강서구 면적의, 염창동 제외하고는 거의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촉구안도 결의를 했는데요, 촉구안 이후에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어떻게 협의라도 했나요?

협의를 저희가 12월 4일 날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24일날 국토부하고 항공정책과하고 국토연구원, 국토교통연구원을 방문하는 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한 번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한 번 더 개진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면담을 통해서 내년 중에 목표는 상반기 중에 서울시의 선거가 끝나면 한 번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 한 번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는 현재 진행이 되면 2028년도나 가야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늦어지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국제법이다 보니까 국내법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거의 이카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가 있죠? 그죠?

예.

그쪽을 통해서라도 아마 항공약속, 체약국이라고 그러나요? 약속을 체결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수백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8년도지만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로 가겠습니다. 녹지과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 팀장님이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담당이 우리 최광회 팀장님인가요? (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서구에 다목적체육관이 여러 군데 건립이 됐어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수명산에, 수명산배드민턴클럽을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드는 게 수명산다목적체육관이에요, 그렇죠? (

- 예.)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요, 사실 애초에 지난 10년 전에도 우장산 근린공원 지하, 우장산근린공원은 이렇게 움푹패여가지고 패인 데가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

- 예, 맞습니다.) 이게 태양광장에 있는 거죠? 화곡4동. (

저희가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군데 있지만 그래도 강서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마곡지구, 110만평을 개발한 개발부담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평소에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은 공사도 안 끝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물론 알죠. 왜냐면 개발이익이 나와야 되고 또 비용산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게 숨바꼭질게임이거든요. 우리는 부과하는 입장이고 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일부 매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니면 직원 중에 한분이 관련자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안 하려면 주겠어요? 안주죠. 그죠?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이런저런 친해지면 슬쩍슬쩍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추계가 있을 거예요, 추계. 분명히 거기는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부과할게요 그러면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부실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청사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곡지구는 기반시설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임대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100% 다 강서로 오는 게 아닐 거예요. 절반은 아마 정부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절반인데 이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게 산출하는 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서 정확한 개선치가 없으니까 어바우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짰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네, 전담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상시모니터링 해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잘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 됐든 마곡이 완성이 되면 그 운영관리를 강서구로 이제 넘길 거예요. 그러면 넘길 때는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납부자 입장에서는 최소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마곡지구에서 큰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남고, 또 개발 부담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에서는 많이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유념해서 징수에 차질 없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만 한번 안 여쭤봤네요, 그렇죠? 다 여쭤봤는데. 건축과장님!

예.

요즘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민원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민원인 맨날 소음, 먼지, 비산 우리 집이 흔들려요, 크랙이 갔어요, 안 해준대요, 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알아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알아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축 민원에 대한 해결은 원칙적인 면은 건축주하고 사실 민원인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팽팽하고,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다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균열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생겼을 때는 저희도 올해 4월에 전문건축사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장을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주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론은 이제 당사자끼리 해야 되겠지만, 중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비접촉, 비대면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공사장 관련해 가지고 밴드를 만드셨다 그러데요, 밴드. 관련자 뭐 건축주나 감리자나 시공사나 아니면 여러 관련된 직원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요즘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 수범사례인데요, 여기 화곡1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화곡1지구랑 화곡1동 같아요. 355-28번지 일대인데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토지, 지적관리 업무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또 표창을 받았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수범사례, 우수사례로 제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질문할 건 정말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틀 동안 애써주신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7개과 공통사항으로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회의를 함에 있어서 보통 과거에는 자체 감사, 또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이런 절차를 많이 밟았는데, 이제 민선 이후에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드문드문 나오긴 하지만, 거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기능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행정 행위를 굳이 부서별로 이렇게 하긴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민원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민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부서별로 일일이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한 부분을 무시하고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하면 최소한 보름은 걸립니다. 지금은 뭐 다 제가 분석을 해봤지마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7개과 도시관리국 공통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은 현재 507억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보여지지만 불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절약해 주시고, 현재 거의 국가나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하듯이 국민의 혈세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후대에 다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으나마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관급공사 같은 것도 지금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25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급공사 전면 중단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도 구청장한테 요구를 했지만,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청사이전을 미뤄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총체적으로 하여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틀에 박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조금 다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전에 담당을 했던, 지금 타 구로 발령이 났지만 그 직원이 가서 조사라기보다는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네, 진술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민원은 감사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 사안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결과를 좀 보고 하려는 것 아닌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는, 정식 감사하겠다고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쎄 그때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그때는 이제 보니까 조건부 동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신고를 하고 허가 들어올 때 그 사항이 반영됐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A 위원이라고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 교통 분야하고, 건축 분야하고 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영이 됐는가를 검토하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정위원한테 검토를 받은가를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어떠한 위원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그 위원회에서 서로 깊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검토를 자문을 받아서....

네.

이 안만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운영을 하면서 간혹 이런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한 분을 지정을 해서 그 분의 반영여부를 저희들이....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다는 확인서는 뭐....

심의의결보완서를 별도로 제출은 안 받습니다. 보완서를 제출은 안 받고 다만 저희들이 허가 때 이 위원회 확인서를, 검토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분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그때 당시 지적했던 위원이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를 이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분도 참고인 자격으로 한 분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이 심의는 어떤 조건부로, 재심사항에는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거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받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재심까지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위원을 지정을 해서 전문가의 이 사람의 의견을 좀 받아라.

이거는 준공 때가 아니고 허가 때 반영을 시켜서...

허가 때 확인서를 받아서 반영을 시켜서 허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A 위원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줬다, 그 사항을 우리가 이제 그것들 반영했습니다.

사용승인은 이제 허가에 대해서 허가대로 공사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발코니에 창호 달 수 있습니다.

네.

테라스에는 못 답니다.

네.

네.

그때 A 위원회 검토 받으란 사항에 대해서는 테라스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테라스에....

이거는 테라스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테라스를 얘기한 게 아니고 건축물 전체, 자체 전체적으로 균일한 창호 크기를 좀 반영을 시켜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허가심의도서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창호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위원회 검토를 받으라고 한 거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균일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받으라 한 거고.

아마 그 부분을 심의했던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서로 의견을 구해서 조건이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다, 검토를 받아서...

그게 좋다고 한 도면을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온 겁니다.

보완서라는 건 없습니다. 보완서라는 건 없고요.

이걸 반영을 해서 허가를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의결서, 보완의결서라는 건 양식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건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이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의결 나온 거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다, 그거를 도면으로만 그냥 직접 확인시킬 수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결서라는 양식을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결된 거를 이런 식으로 보완했다고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네, 그 당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준공 때 일괄처리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심의때는 7대3 비율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심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건축심의는 해도 되는 사항같고요, 허가 때는 당연히 7대3 비율은 맞아야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7대3 비율이 맞았기 때문에 허가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당연히 담당자라든가 검토했을 때 7대3 비율이 안 맞으면 허가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허가 때는 7대, 건축심의위원회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테라스는 공용면적입니다.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공용부분으로 테라스라면 보통 밑에 아래층에 지붕역할을 하거든요. 테라스는 건물이 후퇴되다 보니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붕 같은 경우라든가 모임지붕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공용부분에 들어가지만 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출입도....

출입이 안 될 수도,

참고로 보시면 빌라같은 경우에 4층, 5층, 6층 올라가면서 일조권이라든가 후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자기집 세대 앞에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세대만 나갈 수 있지만 또 아래층 사람의 지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발코니하고 테라스는 용어가,

다른 부분이고요. 테라스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고 발코니는 건축법에 1.5m까지를 제외한 부분은 발코니는 2m, 3m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5m 넘어가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어라, 무한적으로 발코니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테라스로 된 부분은 길이 하고 상관없이 다 면적에 빼게 돼있고요, 발코니로....

외벽으로 안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테라스로 보는 거고 발코니로 돼있으면 외벽으로 막을 수도 있고 창호를 만들 수도 있고 새시 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m까지 나머지를 제한을 둔거죠.

발코니는 다 포함시킵니다.

테라스는 아니라니까요.

테라스는 그 길이 하고 상관없이 면적에 포함 안 시키게 돼있습니다.

수평 투영 면적은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바닥면적에는 포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