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먼저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1월 10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의원 발의 13건, 그리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심사대상 의안 17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160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자료를 최종 정리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회 추경 대비 743억7400만 원이 증가한 9734억2000만 원으로 8.2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회 추경예산 대비 701억5100만 원이 증가한 9438억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2300만 원이 증가한 296억5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652억26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징수교부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0억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억4600만 원 증가한 80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 배정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6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억2500만 원 증가한 74억5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37억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300만 원이 감소한 1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5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9900만 원 증가한 835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15억 원, 관광지 방역관리 인건비 1억3000만 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1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국 태권도대회 2억6000만 원 등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축제·행사성경비 12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9200만 원이 감소한 355억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시설 내진성능 평가 용역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억6500만 원이 감소한 1689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8억9800만 원, 아이 특별돌봄 지원금 5억4500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된 기초연금 25억9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억2300만 원 증가한 14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2400만 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2억500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시설 장비 구입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의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21억9600만 원 증가한 2955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548억2600만 원, 논이모작직불제 31억8200만 원,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6700만 원 감소한 286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3억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억1900만 원 감소한 378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랑버스 운영 5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00만 원 증가한 590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천 정비사업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2600만 원 증가한 109억7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는 국·도비반환금 13억8000만 원 및 특별회계 전출금 19억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9억4000만 원 증가한 228억55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억 원,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300만 원 감소한 41억300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억9600만 원 증가한 24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4억8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추진해 온 계획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