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설명 ······ 의안번호 3148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 개편된 부서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관련 용어가 처음 나온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49호인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비밀누설금지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규정에서 사용된 약칭을 관련 용어가 처음 나온 조항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 제목 “발언 및 변경”을 “발언 및 변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48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법령 문자 작성 원칙에 따라 그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49호인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목적규정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법령 문자 작성 원칙에 따라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관한 회의 참석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1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