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류왕도 의원 발언

류왕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구의회 사무국장 김해윤

류왕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왕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류왕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이제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원구성하면서도 많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계장님 두 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예산 심의와 의회의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계장님들께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의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의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장님 이하 밑에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드셨지만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심한 국장님, 계장님 무엇으로 마음의 치유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국장님, 아무튼 올 한 해 위원들과 함께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함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작은 건데 예를 들어 우리 구정, 특히 지방자치, 풀뿌리정치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뽑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심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민을 대표해서 통과시키고 심의를 하고 집행부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게 지방자치, 또 현 시대의 풀뿌리민주정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의회가 조금 더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주민들의 권익과 편익이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 책상 앞에 직무배치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나오는데 제가 시청에도 확인하고 다른 구에도 확인해 봤는데 우리 구는 보면 의회와 국장님이 제일 끝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건 작은 내용이지만 상징적으로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위치에 대해서 혹시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약간 사소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를 위한,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대의를 받아서 행정이 집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 정치의 뜻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가 의회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끝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서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변화가 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상,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는 의회사무국에 오고 싶어 하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집행부가 의회사무국과 의회를 존중하는 중요한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요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질의는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여러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남구의회 바깥 간판과 남구청 간판을 교체해달라는 것과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슬로건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셨어요. 남구의회는 남구의회의 슬로건이 있는데 제가 봤었거든요. 구청에 슬로건을 걸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니까 남구청 옆에 충분히 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걸 수 없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니까 충분히 걸 만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남구의회는 엄연히 남구의회 따로의 건물이고 하나의 단체이기도 하니까 의회는 의회의 슬로건을 걸 수 있도록 따로 해주시고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의 슬로건을 저쪽으로 걸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부를 보면 작년에 총무과에서 예비비로 LED등 교체를 했을 겁니다. 내구연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원실에 가면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등 교체를 LED등으로,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올 때도 날이 어둡거나 하면 굉장히 실내가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복도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5층의 운영위원장실 거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4층처럼 입구가 정리된 느낌, 가림막 설치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등 교체는 LED등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보면 개개인들이 늦게 작업하시는 의원도 계십니다. 등 자체가 어두우니까 컴퓨터를 켜면서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스탠드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탠드 등은 정말 얼마 안하거든요. 스탠드 등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업무하면서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린터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 말씀을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방의 내구연한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안 돼요. 이게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A/S를 받아서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지만 정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의원들 방마다 계장님께서 그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펴봐주시고 의원님들 방마다 이런 비품 부분이 필요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장님께서 의원님들 각 방마다 방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처럼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생중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 본회의장은 생중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의 생중계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유튜브를 하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도 유튜브로 방송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하는 방법, 구민들은 구민들의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총을 열어서 의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권
김시권의정주무관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의회 간판을 이야기하셨는데 의회 간판은 구청 간판과 조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 의원님실의 물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생중계 관계는 의원님들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있은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일이 온 상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들마다 다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서 생중계 도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다 보냈는지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당초예산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 당초예산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서,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1회 추경이나 내년도에 하는 게 적절해서 저는 거기에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시민연대에서 전화가 다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권
김시권의정주무관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장
국장님과 계장님께서 건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인서위원님이 얘기하신 밖의 간판 얘기는 행정지원국장님과 아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아마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한다 하면 자기들도 검토해서 반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도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지방의회법 관련해서도 법안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면밀히 보시고 그게 만약에 법안 발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저희가 조례로 반영해야 될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원활한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