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보고 먼저 하라 해서 제가 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다시 심의보류됐다가 오늘 며칠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한 열흘 됐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11일 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 의견은 구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관련인데 10일 동안 우리 도시창조국장님 생각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런 대응 투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미처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리고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궤도에 혹시라도 잘 올라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요인들 이런 것들 또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주변 아파트에서 양지아파트하고 두 군데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받아주질 않는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다 찾아왔을 겁니다.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충분히 인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드려서 그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셨던데 전체 주민이 다들 그렇게 본인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소수인원만 왔지만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반발이 심하겠던데 그 부분도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공공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공연장, 주민생활지원센터, 청년주택을 이렇게 160세대 넣으면 1년에 연간 시에서 지원금은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원금이라면 어떤 의미를?
호근
고호근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것 전체 관리하려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삼일아파트에 104억 원인가 투자되듯이 이 아파트도 아마 저리에 월세도 적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사가 결국에는 시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회계는 좀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공사의 자본투자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하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만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임대수입·지출 그리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따져봤을 때 임대수입·지출이 건설수입·지출보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로서는 사업의 수지분석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것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사업시행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건물의 규모라든지 내장재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발생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수지에 있어서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공시설이 전부 남구에서 아마 부담해야 될 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하던데 공사비 대비 아마 주차료도 좀 그럴 것이고 수지분석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캐시플로우를 보니까 현금유입은 운영기간 2064년도까지 계산을 한 것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오는데요. 현금유입은 총 1257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금유출은 1056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수지는 200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는 제외한 상태입니다. 200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센터는 옥동주민센터와 돌봄육아공간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복지공간은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남구청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상설공연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은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하고 상설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시설들은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구청과 잘 의논해서 이런 수지에 있어서 우리 시에 재정 압박이 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은 전체 완공이 되고 다시 수지분석이 나오겠지만 분명히 지금 수지분석하고는 다르게 나올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는 이런 캐시플로우가 조금 달리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때는 울주군 옛 청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사이에 준비를 하시고 있는 만큼 저도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제일 크게는 안전부분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부분들 두 가지가 제일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임대아파트부분은 전체 2만 4000㎡ 정도 되는 것에서 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관련된 부분이 800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주민들과 관련된 복합시설들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되어지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와도 미팅을 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노후한 아파트들, 공사 들어갔을 때 노후한 아파트들에 있어서 지반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냥 걱정만 끼치고 설명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의 아파트,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동성파크나 몇몇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변 아파트들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이 미진한 소통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함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착수가 되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착수 전에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피해영향권이 있는지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지반침하문제라든지 또는 진동문제, 소음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사 전·후에 있어서의 피해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피해가 가해지게 되거나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은 지하안전평가 꼭 실시하셔야 되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반침하 예방방안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인근에 노후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지하 굴착하는 부분에서 그때 소음도 마찬가지고 많은 진동이라든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진동문제가 꽤 큽니다.
이미영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심의나 건설기술심의나 아니면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설계단계부터 정확하게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런데 인지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실제로 대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침 7시 되어서도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진짜 다른 게 들어오더라도 너무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를 들면 지질조사했던, 제가 지금 이 책자를 갖고 있는데 ‘지질조사했던 자료도 공유하겠다고 하고 공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하겠다고 하고 그냥 그 뒤로는 얼굴 뵙기도 힘들었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가 그 주변에 노후한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았나.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설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오늘 심의를 거치고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설계 공모가 내년도,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설계의 최초과정부터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반시추조사를 통해서 샘플링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층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변지역, 주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진동이나 소음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사업비로 발현이 될 텐데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업비에 아마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공법과 그리고 구체적인 시공계획 이런 것들이 설계가 끝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러면 주변지역에 아파트 관계되는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설명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걱정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계시면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착공 전에 주변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구조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조사하시고 그리고 공사에 따른 주변 아파트의 안전대책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회의 중에 다양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대로 소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있어서 옥동주민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돌봄육아관련 공간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상설공연장 그리고 판매시설 등 임대수익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여기 안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정해놓은, 여러 실·국과 협의를 해서 소요 연면적을 가지고 확정해놓은 사항이기는 한데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미세한 연면적의 변경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6500㎡ 정도 되는 판매시설이나 임대수익시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 외에 정말 상권 활성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대공원에 왔다가 또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 영화관요?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고민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게 실제로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영상매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영상매체업체랑 대화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다가 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에 구성을 할 때 실제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한 진정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건립재원 부족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방치되었던 울주군청사 이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목적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00%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아까 안전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어져서 실제 그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는 내용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목마를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제일 목마르실 거잖아요.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옥동지역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방치되었던 울주군청사가 제대로 새로운 건물로 변모해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입주할 시설들에 대한 연면적 짜임새를 현재는 확정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것만 들어온다 이런 경직된 사고보다는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수요를 과다 발생시키는 그러한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좀 더 보강시켜나가서 그래서 이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주변지역의 또 다른 교통대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소음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좀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복합시설을 통해서 실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옥동 울주군청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된 안은 아직까지 사실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판단 못하는 거시적인 어떤 흐름은 이 사업이 울산시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종합계획 속에 지역의 균형적 시설로 통해서 ‘아, 이 공간에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계획 속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울주군청사를 어떻게 하든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도 상당히 적자적이다. 옥동이 약 2만 3000명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옥교동과 신정 몇 동까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울산시의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행복주택은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순간에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망설임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이미영 위원님 찾아뵙고 그분들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생각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하면 본인들 생각은 옆에 새집들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 군청사에 또 다른 새집 지으면 자기들이 30년 이상된 오랜 아파트나 맨션이 상대적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본질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사업하는 김에 동성파크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매입해서 해주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동성파크가 울산도시공사든 공공주택이든 공영개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래 된 양지맨션 5층짜리에 있는 주민들은 처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들이 30년 넘게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뭔가 그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기대를 가졌는데 엉뚱하게 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고 본인들이 주거해 있는 양지맨션 쪽에는 일체의 어떤 움직임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 뭐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 전에 답변도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잘해 주셨어요. 아마 이분들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생활민원에 대한 데모를 또 대대적으로 할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울산시의 어떤 대책방안도 모색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하게 된다면 그 방향까지도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시창조국장님 아까 전에 수지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있으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지 분석된 내용, 자료없이 이 공유재산 심의를 결정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에서 현금 수입·지출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황세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 다 끝나면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자료공유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질의라기보다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사실은 대부분이 사업 자체는 산건위에서 보고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런데 또 우리 행자위에서도 역시 공유재산 심의는 또 우리 행자위 소관이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었던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또 아까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산건위 위원들 역시도 또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자세히 처음부터 이야기를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저는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작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도 그 지역의 의원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속에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조정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심의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진통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런 상황은 우리 위원들로부터 굉장히 당황스럽고 참 힘든 그런 짐을 위원들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앞서서 의사소통을 하는, 서로 논의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립니다. 오늘 심의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정성과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정말 수지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은 다른 데에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요. 우리 국장님 36㎡, 26㎡ 전세하고 월세 계산은 한번 해봤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이 타당성 검토용역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게 36㎡는 5700에 월 23만 원 정도 나오고 청년주택하고 이 부분은 계약금은 300에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하는 원룸보다는 3배 정도 싸게 치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지 분석이 적자가 안 가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보다 3배 정도 싸다, 그래야 정부정책이 싸게 신혼, 청년들에게 공급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96억 원을 준 것이고 그래서 한 3배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지 분석이 그렇게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제일 큰게 160세대 청년주택 그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부분이 임대주택이 옆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산권에 자기들이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앞에 노동청이 있어서 계속 데모를 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대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양지나 아파트 2개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한번 같이 넣어서, 그러면 수지 타산을 거기도 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좋고 그런 불만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민원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동성파크와 양지맨션 같은 경우에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아예 편입시켜서 일명 이야기하는 통째로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마어만한 사업비가 드는데다가 수지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지 분석이 거의 안 나올, 아주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전부다 보상주고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토지를 확보해서 일괄로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양지나 또는 동성파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아파트 자체 노력과 또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의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 환경 또 주거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주민들이 원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은행에서 페이퍼를 일으키면 되니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수지 분석을 다시 한번 두 아파트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희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지 분석된 결과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민생활 민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사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의 과정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당 관계가 되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는 공론화를 꼭 거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