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제7대 195회 제차 본회의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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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0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의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기획예산실 박주홍 실장님,유광주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언론보도에 나온 것하고 이런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구청에서 중앙부처에 1년에 출장을 몇 번 정도 가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는 부서별로 해서 국·시비 관련하고 해서 1년에 못 가도 열 번 이상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대여섯 번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밖에 출장을 못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까? 주로 업무협의보다는 예산확보 때문에 많이 가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무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주로 공모사업 이게 주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모사업 때문에?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SOC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 이런 것은 신청을 해 놓고 사전에 가서 좀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유광주 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16개 광역단체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두 군데 거의 다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 계장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두 군데 다 광역단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서울사무소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가 40개, 세종시에 운영 중인 게 41개 지자체인데 그중에서도 점차적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 상주하고 있는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 인원, 그러니까 인구이지요.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보다 현저하게 적은 그런 인구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출장이 그렇게 잦지 않다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이나 부서의 직원들이 서울이나 세종에 출장을 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굳이 안 가고 상주하는 직원이 업무를 대행해서 관계부서에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0만 명 미만 지자체가 26개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16만 정도 되니까, 10만 미만 되는 그런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인원이 적은 데가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에는 2만 2,200명 정도인데 지금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충북 보은이 3만 2,000이고 단양이 2만 9,000, 전남 장흥이 3만 7,000인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2만, 3만, 4만 인구가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도 15만 정도 되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기업도 몇 개가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예전에이 부분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 하고 있고 예전에 남구하고 울주군이 조금 했었는데 이것운영을 해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차량임대료, 그다음에 직원이 최소 2명, 3명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시에서의 입장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울산시 사무소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KTX가 교통수단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당일 다 다녀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굳이 서울사무소라든지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설치·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울주가 몇 년 정도 설치· 운영을 했었지요? 2007년∼’11년도까지 4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오래는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연간 경비가 3억 9,000,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년에 열 번 미만 출장 간다 그러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당일치기 출장이 가능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에 몇 년도 당초예산할 때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수지계산을 한번 해 봤었네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 봤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현대중공업 경기가 예전처럼 좋고 우리 동구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가능은 하겠는데, 일단 그렇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개 광역단체에 올 9월 도심융합 특구 조성사업을 신청한 적 있지요. 우리도 신청을 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그래도 그저께 유광주계장님께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원래는 시에서 어느 정도 구·군별로 선정을 해서 올려 보내려고 했는데 각 구·군에서 너무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단 국토부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올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여덟 군데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구·군별로 두군데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남구 빠지고 4개구·군 8개 대상지가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광역단체가 울산·부산·대구·광주·대전,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광역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광역 중에서도 인천만 빠지고 전라도 광주, 어디입니까? 거기 아닌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수도권을 빼고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 들어가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광주·대전·대구·부산, 그러니까 인천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광역단체마다 전부 다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지금 ‘2021년 6월까지 지정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착공은 2022년도에 들어가고?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건 국비는 아니고 아마 전체를 국가사업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혁신도시 비슷한, 지금 판교를 모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판교 이노밸리라고 하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남목고개하고 고늘지구 두 군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고늘지구는 아니고 일산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그 구역을……

용욱

정용욱의원

그 두 곳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평수가 50만㎡ 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47만㎡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4개 구·군 중에 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국토부의 지침을 보자면 KTX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언론에도 조금 흘러나왔습니다만 지금 울주군 쪽 울산역 근처 그쪽 지역에, 조건으로 본다면 거기가 가장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군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입장도 동구가 큰 국책사업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 경기가 죽는다 해서 모든 사업에 일단 공모를 신청해서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까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것 지금 심의 통과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나면 평가심사위원회가 또개최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아직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우리 동구가 실장님이나 우리 주민들부터 제일 체감을 하고 있는, 경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5개 구·군 중에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 동구뿐이고, 그다음 중구가 좀 빠져 나가는데 그래도 좀 덜한 편이고, 우정동이라든지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덜한데 우리 동구가 가장 심각하고 북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하나쯤 받아오면 좋겠는데 KTX역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만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낚시에 밑밥 뿌린다고 그러지요, 정 안되면 다음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융합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산업과 주거와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의 다른 사업 공모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가 더해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실장님, 국·시비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받아와도 동구 자체예산이 적다 보니 구비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시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실장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과 직접, 사소한 불편한 것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복지입니다. 시대에 맞게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타 구·군과 비교해서 인력확충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력확충을 하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의원

복지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올해 동구에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리고 온종일, 다함께돌봄센터 전담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올해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사회복지 쪽에 동에 2명하고 3명, 4명, 5명 정도, 아동 쪽에는 시간선택제 1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그렇게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는 꽃바위에서 개소식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남목권에서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울산 타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전담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인력계획을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은 증원은 할 계획이 있는데 돌봄센터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원계획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다함께돌봄하고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올해 안 그래도 꽃바위문화관에 하나하고 내년에 남목권에 각각 1개씩 해서 2개 정도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되는 시설이라서 인력여건을 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3개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업무량이 필요한지를 봐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증원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지금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동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님들이 사건이 발생한 후 과감한 인력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송철호 시장님과의 면담 그리고 내일은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저녁 7시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 추운 날 엄마, 아빠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분들 동구 주민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력확충에 대해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기자회견문하고는 봤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 계획한 만큼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꼭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일이 터진 후 수습한다고 여기저기 땜빵하지 마시고요. 늘어나는 복지인력에 대해서 해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쌓이고쌓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동구주민들이 질 떨어지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 구·군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복지 관련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도 양질의 서비스 받을 권리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하라고 늘 의원들이 말씀하십니다. 복지대상자 발굴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맞지 않게, 앞으로 이런 점 개선해 주시고 계획한 만큼 공무원 증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정책, 좋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충족이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여성비율은 현재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얼마나 충족되었습니까, 몇 프로 정도 충족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여성위촉 비율이 지금 현재 43.2%입니다.

유봉선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내년에도 여성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어제 내년도 공무원들 증원 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업무 차원으로 보면 직원을 증원하는 것도 맞고 또 해당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공무원 증원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해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을 증원해서 그 자리를 채워준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9개 동사무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각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라든지 우리 동구 지역 주민들 또는 일자리 차원에서 일부계약직으로 대용을 하고 그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을 불러 올려서 해당 부서에 부족한 인원을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모든 부분에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서 자리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세비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증원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같이 다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주민들은 힘들어서 굶어죽네 사네, 세금을 내네 못 내네 이런 상황인데 무슨 공무원을 증원하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이런 점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현실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 IP 이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직을 채용한다든가 기간제를 예전처럼, 예전에는 물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마다 간호직 1명을 포함해서 4명씩 추가증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무한정으로 증원을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 임금 주는데 돈 벌고 그렇게 세금 내는데 목숨을 걸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하면 물론 불만을 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민원실에 와서 5분만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복지서비스를 받으러 와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본인한테 일단 피해가 오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행정에서 공무원들 증원을 시키면 그 증원된 만큼의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 민원업무의 질 또는 친절도 이런 것들이 함께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주민들한테 대립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 행정서비스 질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챙겨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실에서 제공한 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 ‘청년센터 설치’ 2-2 ‘청년창업 고용지원’ 이렇게 해서 박스 칸에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구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 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센터 설치’ 이것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되지 않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는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것 때문에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청년창업 고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의 견해가,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구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청년정책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다, 거기에 관심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었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청년정책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안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동구로 끌어들일 수 방안 또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세부사업들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일산동이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선정된다 하면 옛날 일산시장 그 자리에 청년주택하고 청년센터 이렇게 해서 청년들 거기에 활동근거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커뮤니티센터 그것도 퇴직자직원센터 지금 현재 공간을 좀 활용하고 해서 각종 용역에서 제안된 청년 관련 정책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더 저희들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아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타 도시에 가보니까, 청년센터 운영하는 곳도 제가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을 하고 잘 준비를 해서 내용도 알차게 하는 곳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계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왕 우리 구의 창업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임정두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97페이지 보면 ‘민사소송·행정심판 청구현황 및처리결과’ 등등등 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에 관한 사항이 약 50여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가서 적발을 하고 또 위배된 만큼의 영업정지도 시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참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고 너무 힘든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고 또는 한 달 이상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고 이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영업정지는 내용적으로는 꼭 해야 되지만 한 번 더 계고를 해서 다음에도 적발이 되면 그때는 ‘한 달 아니라 2개월 정지시킨다.’라고 그런 경각심을 줘서 조금은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대부분의 행정심판 건 같은 경우는 적발되는 게 청소년 주류판매,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한 것, 이것 단속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단속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기가 어려운데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건수를 비교해 봤더니 2018년도에 전체 37건, 2019년도에 40건,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22건 정도 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조금은 완화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경찰 쪽에도 우리가 업무 협조를 서로 소통해서, 물론 법에 위반 된 것은 당연히 행정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이게 ‘구민감시관제 및 명예구민감사관제’ 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민감시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기 의견제시가 보니까 32건 되어 있고 처리결과가 또 32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감시관들이 32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 처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이것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내가 자료를 따로 요청 안 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32건 이것은 구민감시관제가 있고 명예구민감사관이 있는데 구민감시관제는 대형공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그 인근에 관련 주민분들이라든지 그 공사와 관계가 있는 분들을 주로 감시관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상시에 구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보호막을 잘못 쳤다든지 통로가 부족하다든지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3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주민감시관제에 우리가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사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사현장에 배치할 인원이라면 그래도 건설에 대해서 조금 기본상식은 아시는 분들이 가줘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 상식은 가지고 있겠지만 향후에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건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숙지할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주전 보밑항 도롯가에 주차장 만들고 데크도 새로 했잖아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거기 간 이유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대표시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완공하고 난 이후에 제가 최종 가서 검토한 결과 설계도면과도 너무 맞지 않았고 도면에 기입된 자재와도 치수가 맞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다시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내 돈을 들여서 공사 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면 건설업자만 좋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부서 직원들을 조금 피곤하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감시관제도 조금은 상식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관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보니까 3건이 있네요. 민사가 3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민사소송이,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 이 3건인데 맨 위에 것은 나잠탈의장, 상진항 쪽에 상가건물 이것은 저희들이 조망권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 화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 의원실에도 마무리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 옆 칸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8번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부당이득금’ 이게 민사입니다. 10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임정두의원

이 자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자료 105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만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아주 상세하게 각 과별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실 예를 들자면, 보겠습니다. 앞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2건 있었고 그 뒤에 서른 몇 건이 또 있지요. 그렇게 해서 총 오십 몇 건인데, 여기에 영수증 처리가 다 되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요즘은 전액 카드입니다.

임정두의원

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다음에 이런 것 준비하실 때는 영수증은 일괄 사진을 좀 찍어서 뒷장에 별첨으로 첨부를 해 주세요. 이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회의실에 방청객 주민이 와 계십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개 단체에서도 모든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 다 첨부해서 회원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을 나중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참고가 되어서 별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성의도 보이고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투명하게, 알뜰하게 잘 사용을 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지는 마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기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붙이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중에 의원실에 그것 별첨으로 보내주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에 넣기가 불편하다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빡빡한 예산에 예산 편성하시고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는데, 감사라는 게 사실 감독하고 검사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잘해 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감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분들 다 고시 패스하시고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다도 능력도 출중하시고, 제가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 4년 비정규직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치구별 시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에 보니까 최근에 공동육아나눔터 또 받아오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받아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에 빠져 있더라고요.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특별교부세는 지금 2020년도 사업건수가 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인데, 다른 중구·남구·북구는 다 3건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중구가 7억이고 남구가 16억, 북구가 5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금액의 기준은 없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금액의 기준은 없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원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가서 로비를 하고 자치단체별로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공개를 다 합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거의 국회의원 한 분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게, 남구는 두 분이 계시지요.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국비다 보니까 국회의원 위주로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무래도 국비다 보니까 의원님들 힘이 좀 좌우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CCTV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도 있고 TV나 언론에 방송도 많이 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7월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가이드라인 결정기구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외부인사를 1/2을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간제에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꾸려져 있고……

김태규의원

예,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보면 지침에 ‘내·외부 인사를 구성하되 1/2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외부인사가 1/2이 안 돼요. 총 열 분 중에 네 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결권이 1명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동구청 공무원들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없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위원 구성까지,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과반수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을 보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요.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경쟁채용’ 그러니까 ‘현재 근로자와 신규로 채용해서 경쟁을 붙여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외입니다. 그 예외의 요건은 뭐냐면 ‘전문직이나 청소년 선호 직장·직업’ 그다음에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정부 지침이 만들어지고 2020년 6월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환채용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전환을 했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만 보더라도 지금 전환채용이 81.4%가 됐고 경쟁채용이 18.6%입니다. 전체 지자체가 원칙에 어느 정도는 따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 전환 채용된 게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만 9,898명 그리고 경쟁채용이 4,540명, 총 2만 4,438명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전환채용하고 경쟁채용이, 그래서 전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2만 4,000명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가, 우리 구는 그 기간 동안 전환채용이 1명도 없었습니다. 0명입니다. 그리고 경쟁채용이 9명이었습니다. 울산시만 보더라도 전환채용이 72명, 경쟁채용이 86명입니다. 총 합쳐서 경쟁채용이 더 비율이 높습니다. 총 합쳐서 158명이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서울은 총 922명, 부산은 1,752명, 대구 984명, 인천 594명, 광주 567명, 대전 473명, 강원 1,740명, 충북 847명, 충남 1,946명, 전북 1,811명, 전남 2,870명, 경북 1,500명, 경남 2,230명, 제주 829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은 158명, 꼴찌입니다. 꼴찌도 아주 독보적으로 꼴찌입니다. 울산시가 왜 이렇게 꼴찌하는 게 많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울산시를 비롯해서 동구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힘들긴 마찬가지이고, 제가 거제도 보고 다른 힘든 지자체들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런 지자체들도 공무직 전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산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실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자립도는 당초 예산 18.6%, 지금 현재 17.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1회 추경에 보니까 17.2%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에 24.9%였던 게 지금 5년 만에 17.2%로 완전히 떨어졌지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2억에서 지금 2020년도 42억으로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이것 다 구비로 메꿔야 되는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 더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육수당, 무상보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도 예를 들어서 ‘무상 친환경급식’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이 것 같은 예산들도 보면 매칭 비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매칭 비율은 국비 사업은 시행령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고 시비 사업은 시 보조관리 조례나 협약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게 각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차등 보조율’ 해서 이렇게【별표3】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 자체가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사업 같은 경우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각 지자체별로 다 똑같습니다. 울주군도 북구도 남구도,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구도 우리랑 똑같이 매칭 비율을 적용해서 내려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친환경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급식은 다른 시·군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친환경급식 부담료가 대부분 보면 대구 17%, 인천 14%, 대전 20%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있는데 우리 울산만 64%더라고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칭 사업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남구에는 5명이고 동구는 1명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좋은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 더 뽑으면 그 돈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비로 다 메꿔야 되는 돈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람 늘리면 좋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공무원 인원수도 일반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술식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써 일부는 보전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부는 보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명 늘리면 1년에 예산이 4,000∼5,000만 원, 그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준다고 해서 얼마나 주겠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계산하는 산식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김태규의원

아, 일반조정교부금요. 저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비례, 나이, 연령, 사회복지기관 수 이렇게 해서 엄청 복잡한데 공무원 정원 수 해서 적용하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시에 ‘매칭비율 조정해 달라, 구 자치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을 좀 줘서 해 달라’ 요청을 하십시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기획실 오고 나서도 몇 번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각종 제도개선 관련해서 중앙에 기재부라든지 행자부 회의 있을 때 회의자료에도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4%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사실 쓸 돈이 없다, 그런데 거기다 매칭비율을 7대3, 심지어 5대5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을 하는 것은 최소 아무리 하더라도 9대1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반영이 일부 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걸 바꾸려면 국비 사업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이야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고 힘든 지자체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개 기초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이번 회기 때 그것 관련해서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했고 다음 회기 때는 할 생각인데, 그에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국가사업은 아니더라도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정교부금은 내년에 인상 안 한다 이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16개 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15개 선정이 되고 1개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21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미선정이 2개더라고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맙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탈락한 게, 미선정된 게 ‘일산항 어촌뉴딜 300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주전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빠진 특별한 경우이고, 2020년 공모사업 추진을 보면 2개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하고 남목 문화체육센터 SOC 건립사업, 이것은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올라간 것도 아니지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SOC에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문화체육부에 올라간, 선정 신청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했어요? 어디서 탈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문광부에서 했는데 일단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행정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지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은 일단 우선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지확보 때문에 탈락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지 않습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돈 계속 버니까 그 돈으로 계속 먹고 투자하고 재산 증식하고,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돈도 못 모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나 토지매입비가 나중에 드니까 구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 신청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어도 신청을 못합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또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필요해서 직원들 더 채용하면 직원 채용하는데 돈 또 들고, 그게 악순환이 되니까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사실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생활SOC사업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2020년도에 10조 4,000억이 투입되고 해서 최근 앞으로 3년간 30조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주차장,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해 서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우리 구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100억 남짓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150억 정도.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법 이번에 개정된 내용 18조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구조물 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번에 2020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SOC시설을 건립해서 그 건립한 것을 국가에 기부를 하면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었어요. 국가균형발전 업무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도 면제를 받고,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료도 면제를 받고 해서 공모사업에 운영비나 토지매입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구가 그동안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1건에 대해서만 공모가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23억 정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조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마무리하고 남는 건 추가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면 생활SOC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생활SOC사업을 확대하려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도 잡고, 공모신청을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담당직원 몇 명이 작성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 용역을 줘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여서라도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확률이 높아요. 신청하면 90%가 당선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부지만 매입되면 가능합니다.

김태규의원

부지는 국유지를 활용하면 되니까 국유지 적당한 부지를 파악하셔 서 공모신청 하시라니까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자기들은 ‘무상사용은 아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이것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2019년 9월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SOC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여도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조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자료예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럽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영구시설물 축조 부분은 풀린 게 맞습니다. 풀린 게 맞고 땅값 부분은 아직, 그게 조선일보에도 나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도 해명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뒤에 해명자료를 낸 게 있는데,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은 안 된다, 유상이 원칙이다.’ 그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SOC 국가 기부조건으로 무상사용 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잘못 오보가 나간 게 있어서 기재부에서 또 해명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지는 모르겠지만 적극 공모사업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을 마지막으로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의시간은 기본이 15분입니다. 행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적할 사항이 많고 하면 20분까지는 의장으로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제가 제재를 앞으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조금 시간 안배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질의한 내용은 아직까지 중복된 질의는 없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까지 사업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재정 집행률에 관해서입니다. 10월 집행률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이 76.14%인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 됩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10월이니까 2개월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지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업도 허술하게 되고, 1년이 12달인데 11월, 12월에 사업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당초예산 하실 때 각 과에 이 말씀 잘하십시오. 다음에는 전국 평균만큼은 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사업하는 시기를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앞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미선정된 부분 2개와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인데 내년에 SOC사업 신청해야지요. 4월경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지매입비도 저희들내년에는 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3억 정도 일단 우선 신청해 놓고……

박경옥의원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이니만큼 십시일반으로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올해 1회 추경에 용역비 편성 1억 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으로 내년에는 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잘하셨고요.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미발표된 부분이 세 가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해당 과에 말씀하셔서 중앙에 두드리라고 해 주셔요. 발품 팔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지금 실장님, 올해는 각 과의 사업들이 코로나 등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반납하는 게 많은데, 지방보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하는 것도 많지만 연말 되어서 ‘추진 중’ ‘계획’ 아직 미련이 있어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펴보시고, 특히 단체로하는 부분은 반납하라고 하십시오. 억지로 사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소리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살림이 정말 예산이 적습니다. 거기에 각 과별로, 분야별로 예산 살림살이 쪼개시느라 힘든 것은 우리 계장님, 주사님, 실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정해 놓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아닌데도 하는 게 있습니다.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아무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납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 각 과에 전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토요일 일산 상설무대 축하공연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이게 7,500 정도의 예산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 말씀하셔서, 지금 코로나가 200명대가 며칠 됐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오늘 몇 명 발표 나왔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오늘 240명인가, 250명인가……

박경옥의원

뭘, 300명 넘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중요합니다. 실장님, 지금 사람들 1,000명 정도 모이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해당 과는 아닙니다. 다음에 해양관광정책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게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셔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제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방역수칙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준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방역수칙에 벗어나는, 단계별 기준에 벗어난다 하면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박경옥의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방역수칙을 잘 못 지키니’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상설무대라든지 예를 드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 일산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여름에 하는 겁니다. 여름에 밤바다 보면서, 야경 보면서 하는 거지, 이 추울 때 밤에는 못하고 낮에 하겠답니다. 땡볕 아래서…… 물론 필요하면 이것도 지역에 활력도 되고 좋을 수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기획예산실이니만큼 그 부서에 한 번 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추진 중’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도 ‘추진 중’ ‘추진 중’ 굉장히 많으니까 각 과에 회의하실 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빠른 반납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십시오. 미련 가지지 마시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어서 하지 못할 때는 빨리 반납을 해야 우리 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긴급할 때,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또 우리 조선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완산업도 개발해야 되고 공모사업 해야 되고, 일자리 늘리려면 그만큼 행정인력도 필요합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하지만 공감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우리가 해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세웁니다. 해마다 세우면서 5년치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일관성도 없고, 사안에 따라서 올해 없던 사안이 내년에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3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18년, ’19년, ’20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봤더니 너무 그때그때 따라서, 기분에 따라 그러면 곤란한 사항이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 심사하실 거지요? 이 계획을 터무니없이 하실 건 아닐 거잖아요. 이 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행감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보겠습니다. ’18년 일반직 직급별 계획 부분입니다. ’18년에 2명 늘려서 510명 하겠다고, ’18년에 계획한 겁니다. ’19년도에는 10명 되었습니다. ’20년도에 4명 했든 10명 했든 그것까지도 감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18년도에 ’21년은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니까 갭을 둔다치고 ’18년도에 3년의 미래를 못 본 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예 없다고 했는데 지금 22명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9년도에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는 그래도 7명 정도 넣어놨더라고요. 차후에는 또 없고, 내년에는 없답니다. 올해 실장님, 어떻게 넣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셔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내년도 22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명인데 그중에 3명은 어차피 이미 받은 것이고 실제로는 19명입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그래도 증원은 증원이잖아요. 22명 넣었습니다. ’18년도에는 아예 없다고 했고 ’19년도에는 7명했다고 했다가 내년에는 22명을 하겠답니다. 이게 사안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너무 들쑥날쑥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5명이 올라오고, 조금 체계적으로 하셔요. 조금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부분에 대해서는 1명 그래도 감사하게 올해 했잖아요. 그 부분에 2명, 3명, 4명 늘어나는 부분은 그 사안이 어느 정도라야지 없다가 22명, 이것은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 5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경옥의원

5년 아니고, 제가 지금 뭘 5년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내년, 후년 지금 2, 3년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3년 이상은 사실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저희들도 해 보니까……

박경옥의원

3년 뒤 아니잖아요. 실장님……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좀 어렵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일관성도 있으면서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 올리셔야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입니다. 공무직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울산 5개 구·군중에 동구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하지요.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일반직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직 잘 챙기셔야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까지만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장님, 할 말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초단체 226개가 있는데 114위, 반 정도는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셔요. 이게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가 이런 다음에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 자체 지원 부분인데, 우리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 부분 동구에 10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시비이지만 사실 구비처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구비처럼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화급을 다투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10억이 어떤어떤 시의 상황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보조금……

박경옥의원

아,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신청을 받게 되어서 작년 10월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슬도 수산생물체험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슬도 수산생물체험장까지, 선택되기까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억 사업입니다. 10억 사업인데 보조금으로 신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이 10억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수산생물체험장 10억으로 가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작년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 10억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억 정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단 체험관광, 저희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관광산업으로 간다간다 하면서도 체험관광· 체류형 관광 이런 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출렁다리를 추진을 했었는데 출렁다리도 50억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체험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박경옥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셔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도 주변 거기가 예전부터 사실 체험을 많이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체험관광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는 사업하고 싶다 이거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고 출렁다리이고 케이블카이고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도시 같아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데, 이게 그렇게 체험관광을 하다 보니까 슬도를 택한 겁니다. 슬도를 택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획예산실에서는 해당 과에서 올릴 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획예산실의 큰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올라온 것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또 이동식으로 하고,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회성 사업이거든요. 이 10억, 얼마나 큽니까? 관광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화급한 사업 많이 있지요. 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 화급한 사업들 몇 가지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급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체험용도 하고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체험관광형으로 해서 ‘저기에 뭘 하나 하자’ 해서 슬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실장님, 다음에 또 보조금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내려올 거지요? 시비·국비나 구비 같은 게 내려오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일단 구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제까지 2년 정도는 관광사업, 대체사업, 중공업 경기 워낙 안 좋으니까 보완사업 위주로 이렇게 갔고 하반기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학교 굉장히 많지요? 제가 몇 개인지 잊어버렸는데 소학교, 예를 들어 주전이나 척과인가 하여튼 소규모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당 건립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대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 내에서도 현대중학교 인원이 좀 많을 걸요? 많습니다. 거기에 47억,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 학원에서 그 것 우리 학원 재단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비용 반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남은 게 많아야 3억 5,000이라고 하던데 4억입니다. 이 4억이 없어서 다른 아이들이 다 누리고 있는 강당의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해서 학부모들이 계속 동구청에 요구도 하고 청장님 간담회도 신청하고,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걸린 아이들이, 또 다른 사업들이 급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런 예산들이 내려올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 해당 부서하고 검토도 하시겠지만 예산이 구비나 시비·국비가 내려올 때는 사업을 딱하나 정해 놓고 이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라오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잘 책정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각 과에 사업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 회의하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회의하실 때 자주자주 말씀하셔요. 잔소리하셔야 됩니다. 원래 집안의 맏이는, 살림살이 맏이는 쓴 소리 많이 합니다. ‘아껴라 어째라 저째라, 정말 필요한 데 써라’ 말씀 많이 하시지요. 실장님,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행감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쓴 소리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예산 하나하나 가지고 저희 의원들 설득시키느라, 설득보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시는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실장님, 우리 동구의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다 그렇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앞서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동구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치고,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동구 인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너무나 힘들다 그렇지요? 그리고 없는 예산 집행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2021년도 예산이 약 900억 정도만 증액되어서 2,900억이다 그렇지요? 앞으로 추경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증액이 되겠지요. 세수는 부족한 마당에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받아온 게 타 지역보다는, 남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 받아온 거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특별교부세·교부금은 지난해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목적사업비가 아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미 저희들이 지정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라든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2019년도에 약 45억 2,200만 원입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되는데, 자료에 받은 내용하고 책자 부분하고 일부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습디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날짜를 자르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교부세는 앞서 실장님 말씀대로 목적사업에 지정된 사업이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교부금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 동구 바다소리길에 7억 예산이, 교부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정된 것이고, 그다음 교부금도 2020년도에 약 34억 정도 있는데 대왕암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까지 이것도 전체가 다 지정된 사업이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물론 올릴 때 사업을 지정을 해서 올립니다. 지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전체 교부금이 예를 들어 50억 정도 내려왔다 하면 상·하반기 구분해서 20억, 30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20억 줄 것 같으면 50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중에서 시에서 보고 그 사업 중에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20억 정도까지 사업에 대해서만 배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내려온 것을 바꾸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실에서 사업발굴을 잘하셔서 사업신청을 해야만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정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봤을 때 물론 2019년도에 ‘보밑항 해양체험공원 조성’이라든가 2020년도 마찬가지 ‘사람우선보도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보밑항 그것도 나잠인들 항의시위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전하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우선보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보도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 불합리한 민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사람우선보도라고 해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에 불법주차들이 난무하고 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옆 도로에, 기존 차도에 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만이, 사업 교부금을 신청할 때 이 부분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금이나 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실 때 사업 발굴하시면서 이런 부분 장단점을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박경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불편 사항, 동구 현안사업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발굴을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기 교부금이나 교부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차후에 교부금·교부세 신청하실 때는 사업발굴 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1회 추경이 지난 5월12일에 있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동구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례회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이어지는데, 예산자료를 보면 성립전 예산이 며칠 전에 1건 더 올라왔습니다만 총 71건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약 92억 정도, 약 100억이라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을 했는데, 물론 동구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을 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물론 각 과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이 부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 성립전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에서는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설명이 없어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심의하면서 최종결론을 내리는데 이 성립전 예산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해,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71건 약 100억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많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구 예산이 없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성립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물론 국·시비이겠지요. 하지만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성립전 예산이 가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추경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의 편성도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성립전 예산이 불가피하다면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서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성립전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나가고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부서에 공문을 내보내든지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결산추경에 해도 됩니다. 성립전 예산이 꼭 필요 안 하면……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 쪽은 국·시비……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사회복지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뒤에 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디자인TF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전에는 TF팀이 도시디자인과에 있었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도 도시디자인과에 그 기능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도시디자인과에 있는데 TF의 운영을 보면, 지금 김인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팀장, 시설 2명 해서 3명이 있는데 ‘2020년7월13부터 해서 운영종료 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F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디자인TF팀 구성을 도시디자인과에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디자인 쪽에 우리 구 전체 디자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화를 해 놨었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된다, 실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다 거치게 됩니다. 이것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자인 심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 전체의 디자인을 통일성 있고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기능 일부하고 디자인 기능 일부를 합쳐서 우리 기획실에서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 동구의 계약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못한다, 잘한다 이걸 떠나서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해당 부서의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일상감사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하는데 그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감사기능일부를 그쪽으로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나중에 디자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통일된 디자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도시디자인과 기능으로 다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디자인TF팀 운영하는데 각 부서하고 감사하고 이런 중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동구 디자인 운영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보내준다는 이런 결론이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런 총괄부서가 있는 만큼, 중복되지 않는 만큼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박주홍 기획실장님부터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김태규의원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준

홍유준의장

예?

김태규의원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어서……

김태규의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하고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부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해당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해석하는 것을 뒤에 보니까 다시 기재부에서 아마 9월 인가,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뒤에 자기들이 11월인가 조선일보에 난 것을 해명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게 11월6일자 조선일보에 ‘국유지 무상사용’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기재부에서 해명자료를 내서 ‘무상사용은 아니고 유상사용이 원칙이다.’, 그런데 캠코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데 원칙은 유상사용이 원칙이다.’ 이렇게……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 무상사용이 된다니까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용수익을 예전에는 못했는데 그것을 풀어주면서 ‘사용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세부절차는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 2020년도 공모신청 현황, 선정현황을 보면 신청하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020년 자치단체 이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없다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깨알같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땅따먹기라고 이것은 돈 따먹기입니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 확보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2월, 3월 정도 되어서 당해 연도 국가사업 신청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부 다 받습니다. 부서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국비 신청할 때, 국비 신청이 이미 4, 5월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태규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도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전략이나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전문가 초청강연회, 이것 다른 시·군 자료인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 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게 사실 기재부나 국·시비 신청하는 행자부나 투자심사하는 이쪽 분들을 모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섭외를 해 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에 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김태규의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2019 지방행정 모범 우수사례’ 몇 건을 제가 추려서 그중에서 좀 했으면 하고 싶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평가단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게 우수사례로 올라 온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행사성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인 사업은 직접 행사현장에 평가단이 가서,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평가를 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받은 단체가 제대로 다음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좀 더듬거리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일상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검증 심사하는 예방적 감사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를 거친 업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공사 3억 이상, 용역 7,000만 원, 물품은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계약금액 20% 증가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를 하면 그 처리대장대로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별지기재 서식을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후관리 처리대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상감사 대장이라고 왔는데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양식이 있거든요. 접수번호, 접수일자, 감사결과와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집행부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날짜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1번부터 순번 쭉 해서 언제 사업했는지, 감사를 언제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일상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일상감사를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요청서를 보내면 계약심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니까 각 부서에 질의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일상감사 대상인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1건 있습니다. 방어동,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매각내역이 3,200만 원이 넘어요. 수의계약입니다. 이것 일상감사 안 하셨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무과 겁니다.

김태규의원

아, 총무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감사 대장 관리 좀 제대로 잘해 주시고 계약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심사도 누락된 게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님들 중에 김태규 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김수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 71건에 100억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박경옥 의원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100% 중에 90%를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구 비례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거기서 나누어서 90%를 보내주고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40∼50억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구가 1년 평균 40∼50억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100에 10% 정도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주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시나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임의로 해서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돈이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냥 써버려요. 의회에 보고는 하지만 실제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은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사람을 위한 보도설치로 인해서 민원은 많은데도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을 조금 상쇄시키는 것이 특별교부금을 이용한 집행부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예산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하고, 적절성 문제를 심의과정에서 다 논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집행부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려오는 게 특별교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획예산실에서 올리기 전에,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상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도시디자인 TF팀이 무슨 일을 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10월30일 울산시 2035도시발전 계획을, 변경계획안 공청회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몇 분 갔다 오셨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상세한 자료는 다 받아봤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다 받아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우리 동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주로 이번 2035 같은 경우는 울산 전체의, 울산을 반으로 쪼갰을 때 우측은 중구·북구·동구, 남구 일부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 반쪽이, 왼쪽이 울주군 지역이 대부분인데, 그쪽에 개발을, 중점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동구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동구가, 북구는 2도심권에서 3도심권으로 하자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그러면 상세내용을 시에 어떤 루트를 통하더라도 동구에 어떤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왕암공원 개발 변경안이 2019년도에 용역이 완료되기로 했다가 1년이 미루어졌고 개발계획 변경안이 또 미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대왕암공원이 지금 현재 발표된 계획하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바뀌고 나서 우리가 알아서 되겠느냐…… 사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직 확정되지 않고 용역 중인 거라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공개적으로 말을 못한다면 의회 와서 그래도 의원들 앞에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대왕암 조성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어도 담당부서에 해도 받을 수가 없었고 기획예산실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끝마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미리 안다면 공청회라도 해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완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어버리면 이 내용은 주민들 의견 들어보는 기회조차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궁금해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보를 해서 미리 우리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집행부만 알고 우리 의회는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부만 몇 가지 사실을 어느 정도는 시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야지요. ‘이런 전망이다.’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이 우리 동구의 총괄지휘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 또 동구 전체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동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2020년도 어려운 시기에 해양정책실 조상래 실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혹시 시 감사실에서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은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없어요? 해양관광정책실, 건설과, 교통과, 건축주택과 전부 다 한꺼번에 18건 중에 우리 동구가 4건 감사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형 건설공사 중에 일부 사업들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거나 불필요한 설계를 반영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시 전체 6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동구에는 4개가 적발이 되어서 1,700만 원, 그중에서 남·상진항 연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목재데크 바닥설치 공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경량형강철골조 기준을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감사수감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18건 중에 우리 동구가 4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 교통과 그것은 다른 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00억 중에 얼마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80억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20억은 내년도?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해서 추경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45억 중에 집행잔액이 14억 1,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1년도 이것은 아직 미확보 상태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나잠회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안 그래도 조금 부유물이 있다고 그분들이 어장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 흙탕물에 대해서 피해 여부나 또 지금 현재 흙탕물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해경도 와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해도 흙탕물이라는 게 사실 피해물질이라고 당장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흙탕물이 조금 나가다가, 어장이 아니고 일부분에서 하다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흙탕물이 안 나가도록 작업을 하겠다,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별도로 나중에 발생되면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먼저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민원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 시작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이렇게 법 테두리 밖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선례를 남기면, 예를 들어서 주전에 나잠회 때문에도 한번 곤욕을 치렀지요. 그때 공사중단이 2∼3개월 됐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럼으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고 공사하는 시공사 측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잠회에서도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주전에 선례를 남겨놓은 것 아니겠어요? 주전에도 금전적인 보상을 한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주전 호안보강공사는 안전총괄과 소관이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안전총괄과인데, 그것 제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정확하게 보상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묻지도 않고 저도 그런 것은 질문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남·상진항 이쪽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 어촌계에서는 전부 다 공유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를 남겨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런 사업에서 아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되는 피해를 가지고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게 그게 예를 들어서 100으로 따지면 20개 정도, 30개 정도, 50개 정도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데 선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상금액이 자기네들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다면 더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나잠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기통신 쪽에는 계약체결을 다 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전기가 6,600?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전기는 7억 가까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6억 6,300이구나, 통신이 1억 4,800 정도 되고, 그렇게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월에 토목업체와 계약을 하셨고, 토목업체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토목은 거의 43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5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안이 그렇고 실제 계약을 했을 때는 43억 정도 계약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밑항 여기도 지금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73억 예산이 맞습니까? 준공일이 언제쯤 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이 사업이 중앙의 계획은 2023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하는 사업들은 어장 관리하는 어촌계나 이런 데 협의만 되면 그렇게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2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나잠회 때문에도 공사기간이 딜레이 됐는데, 두세 달 정도 딜레이 됐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호안 보강공사는 안전총괄과……

용욱

정용욱의원

안전총괄과인데, 장소가 그 부위에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별개 사업인데 장소가 말이에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장소는 인근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잠회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도 시작을 못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된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어촌계하고 MOU도 체결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MOU 체결 지난달인가 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자마자 바로 ‘피해가 예상되니까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MOU 체결됐으니까 어촌계에서 협조를 하고 하면 나잠회는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하고 나잠회하고는 같은 동종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돈독한 사이니까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역시도 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대교 전망대가 관광시설 중 하나이지요.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 중 하나인데 2018년도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외벽이 한 번 훼손되어서 보수공사를 한 적 있지요. 2019년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때 공사하셨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정도 뒤에 그때 공사비가 9,000만 원?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7,600만 원 들었는데 앞에 안전도……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비가 1,80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9,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해서, 물론 풍속 에 따라서 훼손이라든지 받는 게 틀리겠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게 최근에 수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서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지난번 그런 피해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것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서, 35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불었던 바람이 제가 알기로 50 정도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견딜 수 있는 내구구조로 해서 설계됐는데 이번에 바람이 초속 부는 게 69까지 찍혀버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내부 기초설계할 때가 2018년도 풍속이 초속 35였거든요. 그랬는데 콩레이 때 2018년도 처음 훼손됐을 때 초속 50m/s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이삭하고, 콩레이지요. 콩레이가 풍속 50m/s, 마이삭이 69.2m/s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과하게 잡든지, 안 그러면 제가 이것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노가다에서 하는 말로 본드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멘트발이라고 하나,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고 본드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때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실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량판넬을 하되 벽체에 구멍을 뚫어서 앙카볼트를 박아서 그 판넬을 하나에 3개 정도, 안 그러면 네 모퉁이에 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앙카볼팅을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면 풍속이 아무리 강해도 좀 덜 할 것 아니에요. 앙카볼트가 삭아서 떨어지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벽체에 구멍을 뚫고 홀을 뚫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깊이 안 뚫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어쨌든 간에 풍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앙카를 뚫어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뚫게 되면 뚫은 부분이 약해져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도는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풍속이 69.2m/s 밑으로만 태풍이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80m/s, 90m/s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계속 1억 정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할 거냐는 말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이번 에 2억 7,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바람이 지금보다 더, 69가 아니라 70도 불 수 있고 80도 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태풍에, 강풍에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떨어지면 괜찮은데 주위에 관광객이나 있어서 뒤통수라도 맞으면 인명사고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부 2층·4층 천장도 떨어졌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안쪽으로 바람이……

용욱

정용욱의원

바람이 외부에 부는데 안에 내장재가 왜 떨어져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판넬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간으로도 바람이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치고 나오니까 아마 이번에……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 아무리 바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강풍이 69.2m/s의 풍속으로 밖에만 때리지, 그게 왜 3층 같은 경우는 괜찮고 2층·4층 천장만 그렇게 떨어지고 훼손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이 잘못됐다고 봐요. 내부 천장이왜 그렇게 떨어지냐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12월 연말까지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할 것이거든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안전도도 한번 점검하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보수공사를 한다고 차단하고 관광객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현장을 한번 보려고 갔더니 직원이 저를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봤는데 입구에서 ‘왜 왔냐, 들어오지 마라’ 난리예요. 그러니까 풍속으로 인해서 외부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내부 천장까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량판넬 그것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앙카볼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풍이 불어도 더 이상 그런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에 뜨거운 여름, 행사·사업 진행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에 남진 바다물놀이장 8,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서 사업이 취소되었다 그렇지요? 올해 4월에 1회 추경 때 보니까 1,500만 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까지는 물놀이장을 가능하면 코로나가 진정되면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 인원이 부족하게 예산 확보되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남진 바다물놀이장 취소는 되었지만 구청 이용객들이 많이 찾았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보유한 장비를 무료로 이용객들에게 대여도 해 줬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거기는 바닷가인데 가볍게 가족끼리 와서 즐기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파라솔을 설치해서 질서도 잡고 부표도 띄워서 물놀이하는데 안전하게 바닷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고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몇 분 거기에 안내하고 환경정비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전담요원 2명을 배치했지요. 주차하고 흡연관리를 위해서, 그렇지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흡연 부분과 이중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개선이 되었겠네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해서 일시적으로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작년 물놀이장 운영할 때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봤는데 크게 많이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유봉선의원

그런데 평소에도 가보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인근에 주민들도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도 남진 바다물놀이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이런 지적한 부분들 내년에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울산 조선해양축제 전면취소 결정에 따라 비대면 행사 진행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총 사업비가 1억이 들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억입니다.

유봉선의원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축제를 못하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 동구의 조선해양축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도록 만들고 또 축제를 통해서 동구 관광자원이라든지 동구지역을 알려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체험행사나 공연행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언택트 등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기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울산지역에 방송이 두 번 되고 서울·경기 빼고 전국으로 해서 9회가 방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사업기간이 2020년 8월∼11월 4개월간 맞지요? 그런데 사업이 울산 조선해양축제잖아요. 해양관광 동구를 위해서 동구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조선해양축제라면 조선해양축제 기간 전에, 그 기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게 맞는데 사업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올해 조선해양축제를 많이 오시라고 그런 홍보 측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조선해양축제를 아까 말씀대로 7월24일∼7월26일까지 원래 계획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조선해양축제는 올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니까 행사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내린 것은 거의 6월 말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 올해는 어차피 축제가 안 되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해서, 조선해양축제를 앞으로 계속 매년 해야 되는 축제이니까 이럴 때 이 조선해양축제를 알려나가는 게 내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려나가는 게 의미가 있고……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조선해양축제보다는 동구 이미지를 홍보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조선해양축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시비 2억이고 구비 3억이지요. 그래서 저는 관광동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 목적에 맞게 해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하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사업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실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다른 의원님 계셔서 제가 세 가지 사항 요약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실적보고를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이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사업이 잘됐고, 내년에도 또 많은 기대가 되고’ 이런 좋은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게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산해수욕장 빛의 거리를 조성하셨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이번에 전체 행정봉사실 라인하고 막구지기 별빛광장 있는 쪽으로 전체 화단이 31개 정도 있는데 이번 예산을 가지고 18개 정도 이번에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일산지 내 야간경관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여러 가지로 봐도 굉장히 야간경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는 어느 정도 빛 거리를 좀 정리를 해 가고 또 조금 품격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못했던 13군데에 대한 예산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마무리되면, 저쪽 별빛광장 쪽에도 경관사업을 1억 3,000 정도 들여서 다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일산지 밤바다가, 여수 밤바다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일산 밤바다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운 밤바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빛의 거리 조성사업의 시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간과 그다음에 올 여름에 시설을 했던 빛의 디자인거리를 보면 1억 2,500만 원 들어간 예산치고는 너무 소홀 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빛의 거리를 조성한 사업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올 여름처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설명을 드린 것은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해서 1억 2,500만 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선해양축제하고 관련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방금 제가 18군데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로 만드는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금년에 종합적인 내용을 냉정하게 보면 예산 대비해서 크게 성과를 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정말 일산해수욕장의 디자인거리 조성 참 멋지게 잘했더라, 돈 들어가도 안 아깝더라’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 놨어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너무 미흡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체험장 역시 예산이 10억짜리였는데 운영을 며칠 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17일 운영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약 보름 남짓 운영을 했는데, 10억의 예산이 들어간 중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이 약 보름 정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16일, 17일 정도의 이 사업기간을 가지고 수산물체험장을 운영했다는 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건이라든지 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간이 짧아진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체험장을 시기를 좀 당겨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상으로 볼 때 너무 기간이 짧았고 짧은 기간에 홍보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은 많이 내고 의욕은 대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추후에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미리 모든 걸 감안해서 계획이라든지 또는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했던 것 말고도 더 유익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부유식으로 만들었던 장비가 한쪽에 보관 중인데 그것이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또 천막에 덮여져서 바람이 많이 불고 나면 육안상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이 장비를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있다면 저는 임대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쌓아두고 녹이 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진항 물놀이장 운영을 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그 기간 동안 이용한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으로 묶어서 결론을 내린다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큰 실효성을 얻지는 못했고,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업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전개하려고 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동구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잘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아쉽게도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이런 체험시설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나중에 반대급부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하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시간이,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이렇게 8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7월 초·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부터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슬도가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해 ‘슬도피아’ 이게 있고 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표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지역방송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국에서 ‘울산 동구에 가면 슬도가 있구나, 거기에 아름다운 섬도 있고 옆에 대왕암공원도 있구나’ 하는 이런 효과라든지, 실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약간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를 끄집어내고 또 바다에 대한 체험이나 관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흡수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울산 동구의 새로운 측면이 외부에 알려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고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했던 사업으로써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과를 낸다고 하면,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바깥 일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현장에서 힘드시게 하는 모습 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실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 사업이 잘되었니 못 되었니 하면서 같이 소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관광시설로 울산대교 전망대와 소리체험관, 화암추등대 전망데크, 막구지기 별빛광장 2개는 두더라도 대교 전망대와 소리체험관 부분인데, 그래도 이용객은 고만고만했습니다. 코로나 있고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이용객이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올해대교 전망대는 6만 9,000명, 7만 명 가까이 오고 있고 소리체험관도 1만 5,000명 정도, 올해 코로나하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위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옥의원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처음이니까 좀 많다치고 일일 이용객이 ’17년, ’18년, ’19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조금씩 더 줄어든 사항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유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리체험관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는 이용객이 결코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 외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15일간 상설무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7월31일∼8월15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일산해수욕장 일원 내에서 방역통제가 용이한 장소로 변경 가능도 하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열어뒀습니다. 열어뒀었는데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토요일 축하공연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11월20일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면 10월에 좀 좋을 때 하지 않으시고 이 추울 때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딱 그것만 말씀을 해 주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로 서너 번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상설무대 운영하는 그 기간에 준해서 10일 정도 이상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10월 말까지로 구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상황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10월 말로 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상설무대 운영을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동아리에 계시는 분들이 올해 무대에 설 기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1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혀 공연을 못했으니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박경옥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는데, 10월까지는 15일간 다 할 거라고 계획을 했다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틀로 줄여서 한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도 그전에, 이건 아니에요. 실장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온도는 좀 높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 7도 정도 낮아져요. 제가 기상을 보니까 바람도 조금 있고, 그런데다가 9월, 10월보다는, 코로나 어떻습니까? 오늘 확진자 수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오늘 300명 좀 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313명 넘었지요? 그렇지요? 이 앞전에는 며칠간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최근에 계속 10일 정도 해서 100명대, 200명대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200명 내려가다가 오늘 300명대입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다 해 놓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실장님 곤란하시지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올라가고, 그렇지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는 1단계였고 또 동아리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한 번 정도 기회를 달라’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것을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를 걱정한 것보다는 날씨가 겨울에 추우니까 사실은 이것을……

박경옥의원

당연히 춥지요. 원래 해수욕장은 밤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밤무대지, 해안가에 땡볕에 하는 것 없지요. 그런데 춥다 보니까 낮으로 옮겼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동구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 한번 활력소를 주자, 가수들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한번 해서 기분 좋게 사람들 얼굴도 보고 사람 사는 것 같다.’ 이것을 느끼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으면 진작 하셔야 됩니다. 진작 9월, 10월 하셔야 됐고 그때도 15일간 계속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틀, 3일간 미리 당겨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7,500만 원인가요? 잘못한 겁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사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판단해서 결정해서 준비해서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 부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아니, 그냥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사람들이 포근하게 따뜻하게, 실장님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9월, 10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짧게 해서 꼭 하셔야 될 상황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어려울 때 이것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요. 반납까지는, 이 사업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그것까지도 감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날 당겨야 되는 것 당연하고, 실장님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일찍 하실 거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다음에는 기간이나 일정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셔요. 동아리분들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것 왜 이해못합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날씨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의원님 말씀을 하셨던데, 일산지에 올해 조선해양축제 5억 예산에서 일산 빛의 거리 조성을 했고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부분에 외벽 투광등 55개, 수목 투광등 72개 해서 양쪽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하셨어요.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영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보수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 사업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내년도에는 아까 31……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더 늘려갈 거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마무리할 겁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회용으로 뗐다, 붙였다 할 게 아니고 올해 예산만큼 해 놓고 내년에 또 하면 그것이 결국 5년, 10년 모이면 빛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게끔 해 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 조선해양축제 일산 빛의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 예산이 1억 5,800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협찬이 1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올해는 3,600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제가박경옥의원

지금 서류 받은, 아 작년이었구나, 맞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2019년도 자료일 겁니다.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가버려서, 자료가 없는데 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 일산 빛의 거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5억……

박경옥의원

아니, 해양축제 내 빛의 거리……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9,500만 원입니다.

박경옥의원

9,500이고요. 여기서 협찬이 얼마였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3,600만 원입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3,600만 원, 안 쉬웠지요? 올해 어려워가지고……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안 그래도 올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작년에는 1억 넘게 협찬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가볍게 연락드리고 일산진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협조하겠다.’ 하는 곳만 저희들 협찬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이 어려울 때는 그분들 주시기는 주시는데 말씀들은 다 하셔요. 말씀들은 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또 협찬 받으실 건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빛의 거리가 나름 여름에 바닷가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도 우리가 축제예산으로 한다면 축제추진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거론해서……

박경옥의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그분들,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조선해양축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여기서 이끄는 대로 갑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옳은 길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 중에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9,500이라고 하셨나요? 9,500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이게 아치형으로 해 놨다가 임대이기 때문에 걷어내잖아요. 걷어내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500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거기서 반드시 얼마가 남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없지요. 임대인데, 남았다기보다는 없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 비용이, 그런 조성하는 비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철 구조물은 설치하는 업체에서 올해는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박경옥의원

작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 5,000이었던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억 5,000 정도……

박경옥의원

협찬까지 해서 1억 5,000 들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1억 5,000 했던 것 철 구조물 그대로 걷어내고 올해 또 9,500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걷어내고……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올해 철 구조물을 작년보다 별빛광장 쪽에도 더 하고 작년에는 그 앞에……

박경옥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도는 일단 올해 했으니까 그 부분 또 성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추진위원회 전체적으로 여론이 모아지는 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여론이 모아지는 게 안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내는 겁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 오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박경옥의원

그렇긴 한데 그것을 일회성 사업으로, ’18년도에 1억 5,000을 들여서 아치를 해서 얼마 했습니까, 오십 며칠 했습니까? 하고는 걷어치웠어요. 태풍 온다고 해서 치우고, ’19년에도 9,500 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또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에 또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그때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보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박경옥의원

실장님, 제가 그게 싫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왜 일회성 사업을 하냐’ 이 뜻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봉사실이나 화단에 영구적으로 하는 그것은 집중화라든지 이슈를 끄집어내기에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 보시기에 ‘예산 대비 좀 약하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도 날아오고 시설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정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면, 저희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하기 때문에 최대한 표출도 많이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박경옥의원

실장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아마도 좀 집중성 있게 빛의 거리를 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을 해 놓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일산지 빛의 거리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도 안 맞습니다. 이것 일회용 사업은 안 됩니다. 그것을 임대를 해서 철거하고 하지 말고, 조금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벌써 내년되면 3년이잖아요. 이러면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억 5,000만 원, 9,500만 원 또 1억 5,000만 원 이러면 그게 10년이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게 ‘무’로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아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남아 있는 쪽으로 해야지 걷어내고 하고 걷어내고 하고, 이건 아닙니다. 지양해 주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 그 정도로 표출을 영구적으로 하려면 2.5배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박경옥의원

그렇더라도 조금만 하셔요. 지금 벌써 내년까지 몇 억 해서 조금조금 해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니까요. 처음에 빛의 거리가 100m가 필요하다, 처음에 예산되는 만큼 10m, 15m부터 시작을 하셔요. 그다음에 또 10m, 10m 그러다 보면 우리 후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오래된, 보수만 할 수 있는 빛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그쪽으로 내년 사업 검토해 주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목소리가 내년에도 일회성으로 싹 하고 치우실 것 같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안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예산 없잖아요. 그런 부분 실장님, 신경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이 설계변경에 9,000 정도, 많지는 않은데 ‘빛의 디자인거리’ 여기에 왜 1,000만 원 추가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어디요?

박경옥의원

빛의 디자인거리 설계변경으로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는데……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있어서……

박경옥의원

무슨 집행잔액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를 들면 설계를 하고 나서 화단을 우리가 31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8개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사업은 어차피 올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이것 집행잔액이 어디 집행잔액이라고요? 빛의 디자인거리 집행잔액은 아니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자료 어떤 자료……

박경옥의원

설계비 공통에, 설계변경에 보면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들었다고 하던데…… 다음입니다.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에서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아마 6,30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상황이 있어서 설계변경을해서 공사비가 증감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있기 전에 설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 직접 설치하는 게 저희들 사전에 설계할 때 조금 감안을 해 보려고 전국적 사례나 견학도 가보고 했지만 저희들하고 같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로 하면 저희들이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과정에 좀……

박경옥의원

그래도 당연한 것은 아니지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설계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 주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이것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10억이 들어서, 이것 구비 같은 시비입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이 보조금 내려올 때 꼭 이 사업으로 해야 됐는지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사업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6,300만 원 정도……

박경옥의원

6,300 정도 남았지요? 남은 금액 어떻게 할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에 반납하실 거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지금 포장을 덮어놓은 게 부장교 그건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것 덮어놓았지요. 그것 해마다 계속 내년도 사업하고 후년도 사업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렇다면 그때마다 포장으로 파랗게 해서 덮어놓으실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부장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상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장교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박경옥의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찾아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어찌되었든 간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6,300 반납하지 말고 뭔가를 한번 창고를 짓든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다 행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서 창고를 짓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6,300 보관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 보시고요. 왜 반납을 다 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수산진흥과하고 안 그래도 통화도 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약간 연계를 시켜서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수산생물체험장 조성 쪽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이 일단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박경옥의원

아니, 다른 쪽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비로 철거비까지 다 썼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슬도 수산생물체험장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을 더 집행하려고 하니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더 집행하는 것은 안 맞다……

박경옥의원

때를 놓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6,3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체험장 부장교 이것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좀 빡빡하지만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쁘게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유수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6,300을 쓸 것이지, 지금 이것 파랗게 덮어두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장교를 앞으로 바다에 띄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를 짓게 되면 창고를 지을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은 주차장 위에 올려놓으니까 주차장 면수도 좀 줄어들고, 사실 거기는 저희들이 정할 때 조망권을 가리지 않는 위치거든요. 보기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면 슬도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배가 들어오는 약간 시선을 피하는 지역이 되어서 해 놓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때 창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지만 이 6,300,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됐어요. 쓰려고 하면 왜 쓸 게 없겠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지……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수산과하고 여러 가지로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앞서 의원님 ‘꼭 했어야 됐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10억이 구비같은, 알토란같은 10억입니다. 이 사업 실장님 때 계획하셨던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업하다가 중간에 실장님이 맡으셔서 이어온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가다가다 아니면 돌아와야 됩니다. 끝까지 갈 게 아니고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다가다 돌아와야 될 부분인데 너무 끝까지 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실장님, 이제는 못 돌아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라도, 이것 제가 날짜, 코로나 다 안 따지겠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7일간, 이건 곤란합니다. 한 번 더 깊이깊이 생각을 하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10억 중에……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박경옥의원

예, 마무리합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답변 좀 드릴까요?

박경옥의원

예, 간단하게 해 주셔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6억 정도는 어차피 시설하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바다를 끼고 있는 동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모범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시범적으로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동구가 이런 부분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박경옥의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시기 에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만 없으면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이동식으로 하고, 이해한다니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한다고 해녀분들하고 10회, 십 몇 회, 얼마나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까? 따지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가서 제가 안 따지는 부분이고, 그만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만 없으면 저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살아 있는 해양관광도시 동구가 되는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코로나가 있고 이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장님, 다음 사업 때는 강구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슬도피아 현장에서도 고생하시고 하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슬도피아 말씀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바다자원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이나 체험장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집행부 노력이나 준비 그것에 상관없이, 맞지 않습니까? 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맞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실장님도 하기 싫지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솔직하게 이것 하기 싫잖아요. 제가 비밀로 할게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하기 싫다 하기 좋다가 아니고, 저는 지금 힘들고 그런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태규의원

됐습니다. 힘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동구를 위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홍보도 하고 다 좋은데,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이용기간도 너무 작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업 추진하기 전에 고사라도 지내야 될 판이지요. 태풍 오지 말라고, 맞지 않습니까? 슬도피아가 태풍 잘 피해 가라고 ‘피아’는 아니잖아요. 슬도피아가 태풍을 피해 가라고 피아는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좀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선거 때 공약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낭비를 좀 막자는 부분에서 했는데 이번 감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감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방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쭉 보니까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12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해양관광정책실에서는 동울산청년회에서 해맞이 행사한 게 있더라고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지방재정법 제32조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것을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내용이 집행계획하고 실제 집행내역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것 구청장님 승인받으셨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내고 나서 교육연수원 그 부분 둘레길이 그때 오픈이 되면서 거기에 해맞이 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에 전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는 과정에 아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그 안에 당초 계획하고 다른 부분들은 비목 간에는 약간 금액을 들이고 줄이는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좀 조정됐던 부분이 있고 동울산JCI에서 다르게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보조금의 예산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홍보비나 기타 잡화로 해서 분류된 게 체험부스 운영하는데 물품을 사거나 홍보비가 6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홍보비가 집행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라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가 싶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문제로 해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은 감사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구도 아마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에 아마 행정 시 특별감사를 받았을 건데 그 지적사항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보면 ‘울산교육연수원 운동장 활용을 체험행사로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떡국 나누기 차를 3,000명가량 나눠줬다.’ 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호평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떡국 때문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떡국 거기는 일시적으로 아침에 쏠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줄을 섭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그때 행사에 사고 없이 잘 행사를 치러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남목마성 역사누리길 조성사업 보면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맞지요? 2020년 2월∼7월까지 역사누리길 조성사업에 조형물 설치한 사업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역사누리길 조성사업 구간 내에서요?

김태규의원

예.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감목관비하고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해서 연말까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언제 사업 처음 시행하셨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온 사업인데……

김태규의원

공사기간이 2월입니다. 조형물 설치를 올해 2월부터 시작했어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을 제가 봤는데 ‘남목마성 역사누리길 조형물 설치’ 해서 2020년9월1일 행위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사업하고 난 뒤에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고 저희들 시에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2∼3개월 딜레이 됐거든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전절차를 안 밟고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2020년 시 특정감사 결과처분 요구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누리 길 조성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1식, 공사기간 2020년 2월∼7월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허가 대상인 조형 미끄럼틀, 명단비석 등의 공작물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작물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작물 설치 전 개발행위구역 행위허가를 득하겠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절차가 누락됐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실제 절차를 밟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다 잡아놓고 공작물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공작물 설치할 때 받으려고 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님은 그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치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연말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김태규의원

해맞이축제 관련해서 위탁자가 중간에 변경이 됐지요? 변경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JCI에서 이때까지 해맞이축제를 해 오셨는데 8월 말에 JCI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서너 분오셔서 ‘해맞이 행사 자체는 그동안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그래서 이 행사는 주관단체를 다른 단체에 맡기고 우리 JCI에서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태규의원

사업신청 다 해 놓고 중간에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이잖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사업신청은 연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되어 있었는데……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 다시 받아서 다시 심의 넣어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다시 이루어졌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관련된 규정에 맞춰서 공고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도 받고 다 절차를 밟아서 지금 다른 주관 단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신문 보도자료 보니까 ‘대왕암 해맞이축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중간에 계획변경은 불가피하겠네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도 조금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상황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방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겁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절차는 급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걷기행사를 새롭게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혹시 거기에 동물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제안할 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즘은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고, 해맞이 행사는 어차피 해맞이 보러 오시는 일반 주민들이 다 오시는데 약간 이슈화시키고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는 이런 걷기가, 일반구민들이 걷는 것은 다른 행사 때도 있으니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고양이 키우는 집사인데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행사기간은 그날 겹칠 것 아닙니까? 그날 할 것 아닙니까? 해맞이축제니까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전날 오후에, 12월31일 오후에 10시까지 해서, 전야제까지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전날 분위기 차원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야시장도 있고 작은음악회도 있고 그전에 대왕암공원을 걷는 행사도 있고 행사가 일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날 관광객들이 집중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 행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날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그날 안 하고 그 전날……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전날 12월31일 2시∼4시까지 대왕암공원에서……

김태규의원

2시∼4시까지요? 그러면 해맞이하고 상관없네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에도 7,000만 원 더 예산을 반영해 주실 때 해맞이가 1월1일 행사에 국한 안 되고 약간 그 주변으로 해서 대왕암공원을 찾게 만들고 의미를 가지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일찍 설치해서 1월까지 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행사 자체는 12월31일 오후부터 해서 10시까지 정도로 행사가 진행되고 1월1일 해맞이 행사가 주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구 주민분들이 무슨 일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가 싶어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다 자료인데요. 제가 사실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일단 보니까 2017년도에 국민신문고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받아서 했던 것을 국민신문고에서 총괄해서 민원을 받더라고요. 그때 3,000건 되던 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9,000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있고 주민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나 소음, 보안등·가로등 수리 그런 것이 많은데 해양관광실에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무대 온라인 사전예약제 구축요청’ 이 건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타당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그것도 제가 사실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예약을 좀 해 달라고, 이것은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까? 인터넷의 공공예약시스템.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환했습니까? 이분 민원 접수할 때는 안 되어서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전화 유선으로도 접수를 받고……

김태규의원

아니, 공공예약시스템.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되어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족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족장이 원래 화장실 안에 있지요? 그 한 군데밖에 없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물놀이 모래 씻고 나가야 되는데 화장실까지 걸어 올라가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아동 VR체험 이용 가능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지적되었더라고요. VR체험 같은 경우 정신지체아동은 이용을 못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용을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긴장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김태규의원

강도 조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분들 원하시면 체험하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차별 없이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도피아 주차장 문제는 박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도피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체험조성사업 설치 및 관리용역1식’ 해서 주식회사 온기획에서 도급 받아서 1억 8,600만 원, 맞지요? 이것 수의1인 견적이더라고요. 수의계약 하셨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데요. 공고를 내서 운영업체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을 냈는데 온기획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다에서 하는 것이고 기후가 워낙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1인 견적 제출가능’ 해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조상래 실장님, 해양정책실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해양정책실은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를 만드는 일환으로써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해양정책실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부서가 어렵고 힘들고 또 허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장님 이하 배석하신 세 분의 계장님이 계시지만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동구인 만큼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 8페이지 보면 5억이다 그렇지요? 5억인데 시비 2억, 구비 3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취소가 되었다 그렇지요? 취소된 것 중에 추진한 사항이 ‘일산 빛의 거리’ ‘방송제작’ 이 두 가지만 추진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러면 올해 조선해양축제 추진사업 중에 예산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직 완전하게 정산이 안 된 상태인데……

수종

김수종의원

왜 정산이 안 되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왜냐하면 지금 다큐멘터리도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 6월까지는 조선해양축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일부 대행업체에서 준비했던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5억 예산 중에 일부 일산 빛의 거리와 방송제작 부분, 그다음 준비하는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설무대 이번 주 토요일에 하지요? 일산해수욕장 조선해양축제 사업 안에 상설무대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해양축제에 대한 5억 예산 중에 일부 추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에서 ‘입구 아치 및 빛의 터널, LED 포토존 등’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조선해양축제 일산 빛의 거리하고 동일 사업이지요? 틀립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다른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사업입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현황 및’ 이 내용도 틀린 사항이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일산 빛의 거리는 조선해양축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던 부분이고, 일산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 1억 2,500을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산 빛의 거리가 조선해양축제의 예산사항이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항도 이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까 추가된 부분하고 예산이 틀린 부분이고 반납하는 부분이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 빛의 거리는 조선해양축제의 사업이고 일산해수욕장 디자인거리는 국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예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축제 안에 빛의 거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체 5억 안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넣은 것이고, 아까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그것은 영구 경관조명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회성을 해서는 안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영구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물론 조상래 실장님이 해양정책실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실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사업이든 조선해양축제 사업이든 우리 일산해수욕장에 대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장기계획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원화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바위 바다소리길 사업’ ‘슬도피아 사업’에 대해서 앞에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 사업, 지금 나잠인들하고 어촌계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지요? 앞서 동료의원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계획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주 갔다 오고 나잠인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 나잠인들하고 소통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나잠인들하고 소통하는 게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리는 게 아니고 접하는 부분이 틀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런 바다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촌계라든지 나잠회 계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향 자체가 ‘선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접근으로 계속 하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피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피해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바다어장 가운데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장자리에 하는 사업이고, 어촌계장님도 우리가 수산업법에 어장을 매립한다든지 어장을 아예 폐쇄한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 선 보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 보니까 어촌계장님도 법 조항을 다른 조항을 가지고 계속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8조 2항에 대한 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연안공사를 할 때는 어촌계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잠인들하고 보밑항이라든가 주전항이라든가 슬도피아라든가 나잠인들이 자기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을 요구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드리는 것은 선례이고 선례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보상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냐 없냐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그 선례를 가지고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그 선례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사업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안 그래도 답답합니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는데 계속 이 상황에서는 방해만 하시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계속 그렇게 할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저런 정황을 두고 ‘이렇게 방해를 하면 구청에서 신경을 쓰겠지’ 하는 이런 게 너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꽃바위 바다소리길에 대한 전체 예산이 100억 중에 80억이 확보되고 20억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주민들 그리고 나잠인들, 어촌계하고 잘 소통해서 사업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꽃바위 소리길 지금 사업 중에 보상 다 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거의 다 됐고 지금 한 가족, 최인태 씨 가족 세 분에 대한 것도 거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외에 보상하고 안 나가는 부분 또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없습니다. 보상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단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나잠인들, 주민들, 어촌계 잘 설득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슬도피아도 앞서 동료의원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리라고 보여지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는 슬도피아를 수산물 체험장 시비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예산을 무엇 가지고 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시비 1억 4,000만 원이 시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낚시를 그냥 무료로 운영하면서, 낚시는 그냥 자연으로 하니까 물때에 맞춰서 고기가 올라오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유료낚시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시설하는 쪽에 1억 4,000만 원은 시비를 받고 저희들 운영 쪽에 구비를 2억 5,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시비 1억 4,000만 원, 구비 2억 5,000, 그게 통과가 될 것 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관광동구 슬도피아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17일간 운영하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바로 낭비 사례예요. 예산낭비 사례 제1호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슬도피아뿐만 아니고 주차장 위에서 푸드존 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푸드존 이게 물론 슬도피아를 이용해서 낚시라든가 해산물 이런 것을 자기들이 채취를 한다고 할까요, 잡아서 푸드존에서 그것을 요리를 하든가 이용을 하려고 푸드존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적으로 그것하고 정 반대의 푸드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근 상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에 수산물로써 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푸드존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동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동구 인근 상가를 더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이 푸드존이 다시 한번 더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푸드존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개선될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원래는 푸드존을 거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끝마을 대책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위임을, 구성을 하라고 드렸는데 대책위원회 회장님부터 해서 임원분들이 ‘올해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올해만큼은 그렇게 운영해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대행사에 이것이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될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까 메뉴라든지 그런 부분 실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가를 살리고 동구 경제를 살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차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동구를 만드는 그런 부서인 만큼 바다를 끼고 있는 동구,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소리길 나잠인들 농성 관련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의 금전적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어촌계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설계할 당시에도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어촌계장님부터 나잠회 회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 열 분 정도가 설계할 때도 참여를 했고, 저희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촌계장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협조를 해 달라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다 협조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단지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약간 흙탕물이 나니까 특히 나잠회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 되면 어장에 피해가 있지 않겠나’ 해서 또 다른 그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다 받았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나잠회분들한테 최소한의 설명은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공기가 좀 걸리더라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나잠인들이 농성을 시작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나잠회 회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저희들은 설계과정부터 협의과정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공사를 했고, 지금도 공사가 거의 대부분이 바닷가 지상 쪽에 90% 있는 사업이 되어서 이 정도는 충분하게……

유준

홍유준의장

그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마을어장에 공사를 하려면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어촌계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나잠인들하고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밑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해서 농성이 크게 일어났고 바다소리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소통을 해서 최대한 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슬도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슬도체험관이 지금 자료를 보면 어쨌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입 면으로 봐서는 작년에 2,000만 원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856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없었습니다. 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했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수입·지출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슬도체험장이 본래 목적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슬도 소리체험관을 가보니까 VR체험 기계가 2대 설치되어 있고 또 1층에는 전에 없던 동구 방어진 모형, 그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소리9경 전광판을 보니까 전광판 4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뻐꿈하게 해서 있고, 소리체험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VR체험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나 알아보니까 VR·AR체험 예산 20억 가지고 일부는 울산대교 전망대 1층에 전시물 있는 것 다 치워버리고 그쪽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소리체험관 또는 AR체험관 연수원 옆에 하나 했고 여러 곳에 했는데, ‘소리체험관 소리9경’ 해서 하는 본래의 목적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방문객들 우선 잡아놓을 수 있는 VR체험장으로 바뀌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장님 말씀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소리체험관이니까 소리와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계속 보강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AR·VR 사업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거리 콘텐츠를 넣다 보니까 소리 하고 관계없는 콘텐츠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리9경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만 있다 보니까 체험을 하는 게 가지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소리 관련된 콘텐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다른 분들하고 몇 분 갔는데 ‘소리체험관 내용하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소리체험관은 실제로 소리9경이 우리가 선전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법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하셔서, 그러면 소리체험관은 어차피 실패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소리체험관 짓는데 비용 들어간 것하며, 그렇다면 그걸 효율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 그 부분 소리 관련된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저는 의장님 말씀과 같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슬도라든지 인근에 저희들이 계속 관광 관련된 콘텐츠를 강화시키고 또 시설도 들어오고 있고 케이블카나 짚라인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슬도 관련된 그쪽에도 여러 가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고 오면 그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보고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가 약하거나 안 그러면 이용객이 좀 적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바꾸고 없애다 보면 아까처럼 다양한 콘텐츠에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리체험관은 어쨌든 간에 슬도 주변에서는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손님이 줄고 또 그런 콘텐츠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VR체험 기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전망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망대가 왜 생겼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는 울산대교 전시관처럼 그런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대교 전망대가 203m 높이에 올라가서 했을 때는 울산대교 전망을 보고 또 올라가기 전에 1층에서 울산대교가 생기면서 어떻게 생겼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부 전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하시는 분이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은 앵커리지가 백 몇 십미터 박혀서 산을 물고 있다, 높이는 203m 높이에 염포산 높이하고 같이 맞추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삥 돌아가면서 전부 다 전시를 해 놓았는데, VR체험 기계가 몇 대 들어갔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밖에 9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4D영상관 쪽에……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9대가 들어갔습니다. 9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사적인 시설물들은 조형물하고 전체 다 들어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들어내서 일부는 염포산 터널 요금관리소 옆 거기에 갖다놓고 일부는 소리체험장에 일부 2점인가 들어가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은 싹 다 없어졌다는 거지요. 일반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내용도 못 보게 됐다고요. 그런 것을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울산대교 전망대에 가면 전망도 보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고 가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 우선 손님 끌기 위해서 VR체험 기계를 넣어서, 오락실도 아니고 그렇게 넣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래도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작게나마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의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하버브릿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전망대도 대교 전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앞에 전망대가 바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떤 공간을 이용을 하든지 어느 정도 이 다리가 생길 때 의미라든지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진 보건소장 및 노순심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노순심 동시 선서)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1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신수진 보건소장님, 노순심 보건과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고 그런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가장 많이 힘들었지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요. 많이 힘드시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동구민의 건강을 챙기고 울산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특히나 지난 9월은 현대중공업 직원 확진자 발생 때 사내 접촉자 2,400명 검사와 음성판정을 24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주민과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실적을 보면 진료가 7,052명이지요? 10월 말 현재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검사받은 분들은 학생 698명, 해외입국자 502명,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215명, 집단 발생지 관련 2,522명, 유증상자가 1,817명인데 여기서 보면 집단 발생지 관련자가 신천지 31명이고 이태원을 뺀다 하더라도 광화문 집회가 48명,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분들은 고의적으로 접촉을 해서 감염자 내지 선별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직원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출근하면 감염자가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접촉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광화문 집회에 스스로 참석을 했고 신천지교회에 스스로 참석해서 감염된 것 아닌가요? 접촉자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 동구에 사시는 분은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것보다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그때 사랑교회 등 광화문 집회자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참석도 자의적으로 했겠지만 정부에서는 대량 접촉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 자체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그런 것도 감소하고 참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료비라고 그럽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했지요? 전 국민이 거의 다 무상으로 했는데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해서 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해 준다든지 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무상으로 진료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분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때문에도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1차적으로 감염보다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감염되어서 치료를 안 받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명 보존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물론 의도적으로 감염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감염된다고 가정했으면 아무도 안 갔을지도 모르는데 감염이 안 된다고 가정하고 광화문 집회나 신천지에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역시 정부에서 ‘가지 말라’ ‘참석하지 말라’,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어제도 다룬 것인데, 보건소에서 인원 증원 신청을 하셨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몇 분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다섯 분 정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다섯 분이 확충되면 1과 8담당에서 2과 9담당으로 그렇게 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다섯 분이 충원된다면 1과 8담당이 2과 9담당이 되고 보건5급이 1명이고 수의·약무·간호6급 1명, 맞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역학조사.

용욱

정용욱의원

행정7급이 1명이고 간호8급이 2명인데, 간호8급 같은 경우는 간호사이십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드라이브스루 하실 때나, ‘워킹스루’라고 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직원들이 거의 퇴근도 못 하시고 안전총괄과 직원들하고, 특히 보건소 직원들 아무도 퇴근 못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정말,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뒤에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추진실적을 주민의 안전·의료환경 조성에서부터 치매 관련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확인도 할 겸 모르는 것은 지식을 얻을 겸 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집에 22-2페이지부터 봐 주실래요? 자료를 보니까 의약품이 쭉 잘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관리·유통하고 있는 의약품 종류가 총 몇 가지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저희가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약도 있고 원외처방전이 나갈 수 있도록 약 코드가 잡혀 있는 것들이 수백 가지가 될 것이고, 원내에서 현재는 약이 처방전으로 나가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원외처방전이 발생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들은 대부분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나 아니면 임산부들이나 노령 인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 보고된 내용은 그런 약품이다 이것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건안전 쪽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내용적으로 질의하기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박스칸에 보면 ‘B형간염’ 부분에 대해서 1.0㎖ 여기에 재고량이 99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고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있을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간염 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재고량에 대한 약품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상으로 볼 때 재고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약품이 없어도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올해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Td 같은 것은 없어도 됐는데 인플루엔자는 이 자료 낸 후에 구입이 되어서 인플루엔자는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추후에 구입을 했다 이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의약품 관리는 잘되고 있을 줄 믿는데, 전에 의약품 관리 때문에 냉장장비를 새로 구입해 드렸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것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 없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22-2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체외 12회(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고 지원해 준 결과에 이분들이 잘되어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게 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2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1.4%, 55건이 성공했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9건으로 25.7%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성공률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좀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임정두의원

이후 또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시술 지원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신생아 출산장려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요. 하단에 보니까 ‘알레르기 질환 물품 제공’ 해서 8,000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22-22페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천식 같은 경우는 마스크 지원을 했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게 마스크라는 이야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 같은 것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피부 알레르기 보습제 그런 것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품목이 명시가 안 되어서 무엇을 지원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세요. 박스칸에 흡연 부분이 나옵니다. 흡연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의 수치 결과를 보니까 ’19년도 수치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정신건강 부분에 ‘스트레스 인지율’하고 ‘우울감 경험률’하고 여기에도 보니까 수치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수치가 높게 나와졌는지, 아니면 검사대상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흡연율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지역에 의해서 강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현재 코로나, 경제적인 이유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2017년에 제일 높았고 2018년부터는 좀 내려갔는데 스트레스하고 우울감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스트레스하고 우울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흡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에 여성의 흡연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여기에 청소년 흡연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보건소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에 조사한 것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빠진 것이 있으면 여성 흡연율하고 청소년 흡연율하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추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요. 2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투약 여부, 질환 조절, 합병증 검사 안내’ 금년도에 보니까 1만 45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나요? 다른 사연이 있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2019년은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등록건수이고요. 2020년은 10개월간 등록건수라 차이가 많이 나게 보일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이 검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 안내, 관리 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교육도 시키고 투약 복용 지도 같은 것도 시키고요.

임정두의원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요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폐업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임정두의원

사업자가……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결핵검진 부분에 대해서 요관찰자 2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지도가 되고 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6개월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꾸준히, 결핵환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결핵환자로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임정두의원

관리하다가 결핵검진이 안 되면 이분들은 결핵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종료가 되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출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출산지원금은 울산시와 동구에서 함께 지급을 하고 있고 출산지원금의 수준은 5개 구·군과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외 출산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출산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울산시 소장님들 회의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 향후에 출산지원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출산지원금은 동구만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구는 보건소가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보건소 정책을 논의할 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은 사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 어떤 토론을 더 하고 있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오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소장들 회의할 때 또는 중앙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안하실 때 보건소에서도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지방자치에도 지시를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은 다른 것 따질 필요도 없이 대폭 상승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덧붙이자면 출산장려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머지않아 인구가 없어져서 결국은 나라 존재가 위태롭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사람 모두는 피부로 정말 느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존재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하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어느 통계자료를 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온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 숫자가 108만 명이 되었다가 60년이 지난 현재 상황을 돌이켜보면 반에서 반 토막 이상 출산율이 줄어든 상황이다. 정말 심각하고 아득한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중 15세∼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는 평균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통계를 내보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꼴찌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하다가 이 좋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다가 떠나겠지만 우리 밑에 후손들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게 될지,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함께 한 번쯤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검토해서 어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임정두 의원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분들 많이 힘드신데 너무 많이 괴롭히시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하시지…… 저는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감사까지 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사실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것도 사실은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여쭤보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연합뉴스에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학원에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직원을 조회하지도 않고 채용한 건수가 전국에 1,082곳이나 된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을 상대로 우리 동구청에서도 조회를 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를 봤는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대상자가 1,936명에 대해서 조례를 조회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작년 5월27일.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계속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를 조회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3,98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왜 각각 다릅니까? 의료기관별로 다른 것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성범죄 여부는 아마 모든 의료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매년 하고 있고요. 노인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각 받아야 되는 대상군이 조금씩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노인학대는 ‘의료기관장’ 그다음에 ‘전 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모두 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태규의원

병원마다 대상자가 다르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노인 학대냐 성범죄냐를 각각 확인해야 되는 인원이 다릅니다.

김태규의원

의료기관은 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료병원, 정형외과·성형외과 이런 병원별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는 의료기관장과 전 직원이고 성범죄는 의료기관장과 의료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규의원

아, 의료인이니까 의사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김태규의원

간호사까지?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포함하고 노인학대는 전 직원이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인원이 다 다르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 5월에 조회를 하셨는데 아직 올해는 조회를 안 하셨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료인 같은 경우 조회할 때 면허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자격 면허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면허증을 병원에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단만 와 있어서 면허증이 오면 올해 11월에 조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는 안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조회를……

김태규의원

주는 대로만 조회할 수 있고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의원

대상자가 빠질 수도 있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대상자가 빠지면 안 되지요.

김태규의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인 중에 한 분이 전과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격증을 안 보내주시면 대상자에서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명단을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허증은……

김태규의원

그 명단에 의료인인지 아닌지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맞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바로 신고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위반이 되면 저희가 행정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강력한 법규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의료인들이 누군가가 바뀔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 조치는 취해져 있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의료인 신고대장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회를 못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면허증 없이 의료인 명단만 내서 조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의료인은 면허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뀌어서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죄송합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에는 4월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안 해서,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의료자격증을 첨부한 사람만 조회가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첨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11월까지 기한이 유예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 안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첨부 안 하면요? 안 보내주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안 보내줄 수가 없는데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안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입니까? 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이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조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신수진 소장님 그리고 노순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2가지에 대한 자료를 책자를 통해서 넣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제일 큰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코로나19, 앞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울산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 워킹스루 검사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 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대한민국, 특히 울산 동구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도 직원 여러분들, 특히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앞으로도 우리 동구에서, 지금 동구는 청정지역입니다. 맞지요? 청정지역인 만큼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신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일선에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시·구·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도 하셨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유봉선의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동구 주민의 가슴을 졸이며 긴장하게 했던 현대중공업발 역대급 검사,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모두 통보되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2,400명 검사했습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두 음성이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감사드리고요. 올해 금연 지원사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비대면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면서 일부는 다시 보건소에 내소해서 금연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구가 워낙 흡연율이 높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는 최대한 사람들과 전화상담을 하거나 내소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유봉선의원

안 그래도 책자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22-25 있잖아요. 보니까 흡연율 지표가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력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요청드렸습니다.

유봉선의원

간호8급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간호8급입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울산 타 구·군에는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동구만 없잖아요. 내년에 증원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동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저 역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등으로 힘은 드셨지만 보람은 있으시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감사히 봐주니까요. 우리들은 그 마음에 일한다 아닙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민원인들 아무리 잘해줘도 민원 많았을 것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주민에 대한 답도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저도 가볍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구예산 중에 보건소 예산이 4∼5% 가까이 되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울산시에서 보면 5개 구·군 중에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동구청장님 동구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보면 전국 평균, 울산 평균 자살이나 심장질환이나 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지요? 50%, 많게는 80% 가까이 높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런 문제는 물론 산업현장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현장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 들어올 때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역시 올해는 머리가 아픈 한 해였나 봅니다. 다른 한 해보다 타이레놀이 월등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번에 드라이브스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 수가 없는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내원했던 환자들한테 필요한 경우,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당장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이레놀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박경옥의원

머리 많이 아팠나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보건소 방문환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반 정도 줄었던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는 조금 한산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박경옥의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어디 방역해 달라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바쁜 철에는 부지깽이도 움직인다더니 그만큼 방역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민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방역사업이 ’19년보다는 ’20년이 월등히 많아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방역사업이 ’19년 실적보다는 ’20년 실적이 월등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20년도에 많은 것이 살균소독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는 살균소독을 하고요. 일반 모기 매개체는 살충소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균소독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말까지 1,430건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하나하나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앞서 의원님들 얼마나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 꼬치꼬치 물으면 미움 받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성충방제’ ‘하절기 동 방역’ ‘유충조사·방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방역사업들이 ’19년보다는 ’20년이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횟수가 적길래 여쭤본 부분이고, 내년에는 많이 해 주셔요.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고 아쉽게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하든 인력 만드셔서 사업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19년보다는 ’20년도의 실적이 적은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품구입비는 늘었습니다. 유류구입비도 조금 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잘해 주셔요. 소장님, 과장님.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금연사업 앞서 유봉선 의원님 말씀하셨던데, 흡연율은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남자 흡연율이 ’18년, ’19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늘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행히 보건소에서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이지 않나 싶은데, 많이 왔습니까? 금연하겠다고 ‘나 금연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렇게 하려면 금연클리닉,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미리 상담을 하고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드리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에게 등록을 하고 금연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올해는 대면이 워낙 적다 보니까 조금 적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시도한다는 자체가, 많이 시도하면 확률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금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올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도 늘었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교육을 할 때마다 끝자락에 말씀을 해 주시나봐요. 잘하셨습니다. 이것 예방 차원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건강지표가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래도 건강하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인지가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인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파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 힘들다. 고독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자체가 사회가 건강해 지지 않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수치가 많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스스로가 불행하게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남과의 비교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가 느끼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저희 동구를 보는 한 가지 지표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아졌으면 하는 제 바람이지만……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내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느끼는 자체가 불안한 것이잖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아예 그런 것들도 못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여유에서 나오는 수치가 가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약간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역이 힘들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는 주민분들께 잘하고 계시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아프니까 나 봐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예방접종 지원 강화’ 해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9,817명 했네요? 올해 실적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2019년 실적……

유준

홍유준의장

22-15페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했던 예방접종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62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같이 하는 내용이지요? 포함 다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맞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그나마 의료 위탁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니까 한손 덜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서 4명이 이상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2명이 입원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역학조사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동구의 인플루엔자 이상반응 환자 신고를 저희가 웹사이트로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시에 1차 보고를 하면 1차적으로 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까지 올라왔고 한 분은 바로 연관이 거의 없다 하고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도 연관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네 분 다 인플루엔자 백신하고는 연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백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보면 우리 의학기관들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백신 같은 것들을, 인플루엔자 백신부터 시작해서 국가 예방접종 하는 것은 모두가 거의 다 냉장고 보관을 하는데 보통 4℃에서 8℃를 유지하는 것 맞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2℃에서 8℃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떻게 점검결과가 나왔나 보니까 보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분간은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음료수하고 같이 넣어놓은 경우도 많고, 매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지도 빼놓고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지도점검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록지에 ‘현재 냉장고 온도가 몇 도다.’ 이런 것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냉장고가 고장 나서 영하 몇 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이 내용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복명서를 받아봤는데 8월11일부터 9월3일까지 1명이 지도점검을 나갔고 10월7일부터 1명이 출장을 나가서 6개 기관을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10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7명이 출장을 나갔더라고요. 나갔는데, 이런 지도점검을 보통 1명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최소한 2명 이상은 조를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1명이 갔을 때에 지도단속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2명 이상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용 지침을 보면 지도단속 같은 것을 나갈 때는 최소 2명 이상이 나가도록, 2020년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가실 때 8급 1명이 나가서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아니겠는가, 최소한 그래도 2명 정도는 나가서 해야 그 업무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든 그 부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처리로 지도점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 실제로 직접 나가서 할 때는 수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기로 점검표를 만들어 와서 그 내용을 전산에 올릴 때 오류 나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최소한 상부 감사라든지 의회 감사를 할 때는 전산처리된 내용하고 실제로 나가서 수기로 점검표를 작성할 때 그 내용하고 일치되는가가 신빙성을 보는 데는 제일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양쪽 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했는데 보관이 실제로 수기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샘플링 해서 하나만 집어서 가지고 와봐라’ 해서 봤을 때 실제로 전산 작성해서 올린 내용하고 수기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올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두 차례나 국가로부터 수상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 코로나19까지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중지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 실시간 인터넷 방송 도입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결과 내용을 뭐라고 하셨지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그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광역의회는 다들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의회가 하고 있고, 또 다른 다른 의회는 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북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을 보니까 1억 3,000 정도 초기비용이 들고 연간 유지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정 부담도 있는데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7대는 힘들 것 같고 8대에 들어서면 8대 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우리 7대 의원들 계실 때 해 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사실 주민들 알권리도 중요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동영상 파일을 그때그때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있는 파일이니까, 서버만 구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는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1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인사권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가져오지를 못 해서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명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보면 집행부 눈치를 너무 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의원님들도 실제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의회에 있을 동안에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서포트 역할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해하는 부분도 그중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서포트하는 데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 혹시 다른 의견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존재 목적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적은 이유는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질문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