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소방본부장 김태한 소방행정과장 황재동 예방안전과장 유수열 대응관리과장 송인흥 119종합상황실장 박원태 119특수구조단장 박정수 동부소방서장 정복화 둔산소방서장 송정호 대덕소방서장 남기건 유성소방서장 김용익 서부소방서장 이선문 (소방본부장 김태한,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1쪽입니다. 보고는 총괄,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대전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태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대전소방본부가 지난 10일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20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에 각 시·도에서 어떻게 발생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협업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절차대로 상세 기술되었는지 또 빠진 점은 없는지 등에서 평상시 연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1부씩 우선 드릴까요? 출력한 게 있는데.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문위원님 전달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소방본부장에게 자료전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 제정되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소방·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으로 이제 소방·경찰도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법 개정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방과 경찰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서와 소방본부, 소방서 등에도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소방본부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소방본부 및 5개 소방서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됐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 5개 소방서, 본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직협에 가입된 인원은 몇 명이고 가입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됐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본부를 포함해서 6개 기관입니다, 5개 소방서가 있으니까, 100% 설립완료는 됐습니다. 가입대상이 총 1,401명 중에서 732명이 가입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비율은 52.2%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사항으로 본인의 원이 있어야 가입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하위직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특히 직원들의 복무관리라든지 인사, 예산이라든지 특정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계급에 관계없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센터장이, 그러니까 근무평정을 하는 센터장 제외한 나머지 소방경 이하는 거의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빼고.
성원
문성원위원
가입이 가능한 게 1,400명인데 그 인원을 제외하고 1,400명이라는 표현인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에 준하는 직장 내 합법적인 단체로 설립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대전소방본부 내에 설립된 직장협의회도 같은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 직장협의회 대표자 즉, 직협 회장은 선임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출됩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 그 직협의 회장은 먼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려면 구성요건이 인력이라든지 바깥에 정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 내에서 호선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들이 732명이라고 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규칙 제8조와 제9조를 보면 기관장은 직협과 협의하여야 하고 합의사항은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기이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인사, 고충처리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기타 직장협의회에 지원, 업무담당자 지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직협 설립 이후 직협과 기관장이 업무협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아직 저는 본부의 직협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든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만남을 가지기로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 있고, 제가 과장이나 서장들하고 영상회의나 대면회의를 할 때도 직장협의회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과 복리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소속기관장들께서 많은 관심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고 수차례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저희는 100%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100% 활용해서 대전소방이 보다 화합하고 한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해나가는,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단히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요구사항이나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온 것도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노조가 가지는 만큼의 권한이라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 또 화합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바깥에서 대두되기 전에 문제를 자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직장협의회 관련규정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최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직협 회장으로 선출된 직원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직협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소속으로 발령 낸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부에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면담도 왔었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기이 구성된 상태였고요, 그분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하고 부회장 하시는 분과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실무검토하고 저한테 보고하기를 저희들이 시 훈령으로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오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본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되고 또 초과되면 특정인을 저희들이 비호하는 그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인사조치를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분과 본부장님이 대화는 나누셨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찾아와서 제가 충분히 고충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인사권자로서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직장협의회의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의 서 간 인사라든지 본부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든 아니면 기간이 많이 지나면, 예를 들어 4년 지나고 4년 6개월까지 지났는데 더 있게 되면 오히려 특정인에 대해서 시빗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쨌든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만난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시점은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하고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개인적인 면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협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10월 말 현재 현 기관 4년 이상 근무자가 23명인데,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현 기관 7년 4개월 근무자도 있고 5년 10개월 근무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 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만일 공무원노조였다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소속으로 발령 냈다면 아마 항의방문, 언론 등으로부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협의회라고 하더라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보면 직장협의회 회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란 인사규정만 가지고 한다면 아무도 4년이라는 규정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공무원노조였다면 불법 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직장협의회니까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어찌 됐든 인사규정도 중요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발령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대표로 선임된 지 며칠 안 되는 조직의 수장을 자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위직급이고 나는 인사규정대로 한다, 직협과는 협의된 것이 없으니 사전에 상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발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손으로 뽑은 직협 회장들이 직장 내에서 다른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혹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올리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직협이 설립되는 시점이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있어왔고 제2기가 출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법령이 제정되고 신설되는 그런 즈음에 인사에 제가 인사권자로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령이 날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락하고 회장직을 맡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를 사실은 폭을 넓힌다는 또 내지는 인사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되는 부서나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협이 설립되고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고요, 저 또한 언로를 완전히 열어두고 있고 어떠한 내부 투서라든지 민원제기가 있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원인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그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후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하면 된다, 계속 저는 그런 신조로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 직협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시점의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다만 그분을 직협 회장이기 때문에 4년간 재임하도록 본부에 두면 이 부분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대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부분은 노조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인사권에 대한 큰 흐름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원칙대로 하지 않았겠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조직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출된 그런 부분, 인사규정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4년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고 몇 사람, 예를 들자면 지키지 않은 예 그것을 가지고 탓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출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을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좀 더 많은 토의와 지금보다 더 나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제는 하위직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아무리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서로 지킬 것은 지키는 예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직협 회장이라면 그 조직을 예우해서라도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100%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과 눈물을 많이 닦아주시고 그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직협 출범에 대하여 소방부서 내부에서는 직원처우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직협의 대표성이나 인사 관련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회에서 인사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담회 형식에 어떤 말이 오가도 되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면서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특히 많은 소방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적인 불이익이라든지 다른 게 있으면 어떨까 저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하는 것을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적인, 사사로운 걸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소속기관장들한테도 반드시 주지를 시켜서 직장협의회가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구라기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다가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직협 활동이 소방공무원의 기본 사명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방부서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의를 지키겠다고 동의하셨으니 서로 직장 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제가 꼭 약속을 지키고 직협에 가입되었던 동료든 가입을 하지 않은 동료든 똑같은 우리 대전소방공무원 또 소중한 우리 동료들입니다. 차후에도 절대 그런 차별은 있을 수도 없고 누구나 대전소방을 위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또 다른 이기주의나 그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과 직협과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요구, 하위 소방공직자분들의 마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행정상.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은 직급여하에 대해 차별 없이 다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더 만들어주시고 본부장님도 더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더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소방대원들의 권익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부장님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소방의 날이 지났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국가소방의 날 행사는 VIP 행사일정 때문에 11월 6일 날 중앙부처에서 했고요, 지방은 소방서 단위로 해서 11월 9일 행사를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때 본 위원이 TV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말귀로 들어오는 게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기념사 내용 중에,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개인적으로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저도 현장에서 큰일을 많이 당해봤습니다만 느끼는 바가 또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현재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항상 뒤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생각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의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하실 때 좀 힘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소방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감자료 72쪽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사회재난의 증가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위기대처요령을 직접체험으로 배우는 안전체험 수요가 요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대전청사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중요국가시설 24개가 위치한 우리 대전으로서는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제가 작년9월 23일 자에 와서 보니까 다른 유수도시들은 다 갖추고 있는 대형체험관이 대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1차로 2016년도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대형체험관의 설치기준이 세종과 대전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대전은 대형이 아니라 중형체험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지 마련을 동구의 하소동, 지금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만 그쪽으로 변경을 하고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체험관 부분은, 제가 소방본부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전이 국토의 중심이고 첨단과학산업의 도시고 유동인구도 사실 적은 인구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의 대형체험관이 벌써 있어야 바람직한데,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2차로 부지를 유성구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의 돈줄을 쥐고 있는 행안부에서 가타부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서 얼마 전에 행안부 출장을 가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바, 올해 확답을 내기는 어렵고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부금을 내려줘서 지원을 해준 시·도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뒤에 해보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을 들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전의 시민 또 정·관계 등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건 대전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매진할 생각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 대형체험관이 없는 데가 우리 대전이 유일하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적으로도 대전과 제주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다시 건립하려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규모나 개요, 운영계획이나 체험시설 등 앞으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성구도서관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에 4층 높이 규모로 해서 6개 체험존을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필지가 2만 9천여 제곱미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면적은 4,700㎡이고 연면적은 용적률 80%를 적용하면 2만 1천 제곱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물 높이는 4층 정도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안전 해서 6개 체험존으로 해서 체험실은 세부적으로 11개 체험실에 16개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유성구도서관 내 유휴부지 그 정도의 평수면 충분히 계획대로 가능한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크고 유휴시설 다른 곳들과의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좋지만 도심지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한 면적에는 이러한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체험센터에서 매년 5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15만 명 정도는 충분히 체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에서 시민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전 임시회 때 보고사항이 사업기간이 당초 2019년∼2022년에서 여러 가지 변경계획을 세워서 2020년∼2023년으로 1년 연장된 것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번의 건립 변경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진경위가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겠습니까, 계획 대비?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대전의 입장은 100%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행안부에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기준들,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산단 내에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다른 주변에 있는 시설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받을 수 있었다면, 유성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내이고 또 주변의 기반시설과의 연계도 가능하고 또 광역시급 중에서 대형체험관이 유일하게 없는 그런 도시고 그래서 명분과 논리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에서 교부세 100억을 어떻게 확정시켜 주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11월 말 다 와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또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을 줄 수 있는 중앙부처에서 선정 자체를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데, 계속 연기를 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공식적으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라인도 동원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 6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유성구도서관 유휴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교환 협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성구하고 대전시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유성구도서관을 무상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시유지 중에서 일부 땅에 유성구의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토지정보과 쪽에서 유성구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유성구청에 무상사용 승인요청이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네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토지 공유재산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하여튼 대전에 대형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자체나 의회, 정·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합심을 해서 이 대형체험관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09쪽, 안전교육 범위 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특히 학생들의 안전체험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3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비대면회의, 비대면교육,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다만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식을 함양시키거나 주입시키는 것은 온라인이 되든 사이버가 되든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방과 관련된 교육은 사실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하고 사고가 나고 패닉상태에 왔을 때에 몸으로 익혀놓지 않으면 실제로 소용이 없는 그런 관련 지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들이 다양한, 동영상을 개발한다든지 유튜브를 활용해서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나마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비대면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00이라면 비대면은 그 반 정도도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장기화가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본다면 가능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수로 하더라도 대면교육과 비대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언택트 시대를 반영해서 비대면교육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개념의 119생활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9생활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생활안전교육도 좀 전에 말씀드린 차원에서 같은 거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 대한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라든지 법상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수백 명씩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켰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버 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해봤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떨어진다고 보고요, 대면이 안 되면 소수라도 모아서 우리 관서가 직접 현장에 장소를 마련해서 간다든지 해서 교육효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체험교육의 효과가 실제 몸으로 배우는 체험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이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과 대면교육을 병행하면서 그 저기에 맞게 그렇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험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시민들의 재난사고 대응역량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 방향에 유념해서 추진을 하고요, 소방청하고 전국에 소방본부가 다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토의하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소방본부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행감자료 따로 안내가 있지 않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구독자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브이로그도 하시고 소방대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생생하게 시민분들에게 공유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채널 운영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실무자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담하고 계신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신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전문가라고까지 하기는 힘들지만 홍보팀에도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 상황 하에서 일반인에 대한 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홍보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전문가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량이 있어서 그분들을 많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과 어려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분들에게도 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도 언택트 사회에서 유튜브 채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취약계층,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이거나 그런 분들은 자막이나 수어 그런 쪽에도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영상을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분은 자막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영상은 자막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편집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과 여유상황이나 여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셔서, 소방본부는 사실 모든 시민들에게 다 열려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할 때는 기준점을 마련해서 취약계층도 소외 없이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화재가 났을 때 현장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대원의 어려움도 많으실 거고요.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접한 게 있어요. 열화상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언론에. 그만큼 기업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어서 전국에 무상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소방현장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열화상카메라는 보유기준에 보면 열화상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게 1∼2년 전에 개발된 장비는 아니고 더 기술이 발달하면 어차피 그 열화상이라는 것이 체온, 온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화재가 난 상황 하에서는 화기 있는 쪽은 열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기 쉽지 않고요, 단지 대피해 있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할 때 그런 경우, 또 먼 곳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류의 장비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이라는 곳이 연기가 불출되거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비 자체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그만큼 소방관의 안전도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 시민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열화상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우수한 질 좋은 장비를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제품명이 이그니스라고 표현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대전소방서에서도 이 제품을 쓰시는지 아니면 더 나은 제품이 있어서 소방대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 중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세부적으로 그 현황은 기억을 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비라는 것이 저희 보유기준이 있고 내용연수라는 것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장비구매부서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또 가격대도 대비를 해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아직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낮고요. 아마 내용연수가 다 되었거나 하게 되면 새로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들여오려면 인증기준도 다 통과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성능이 더 좋고 하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도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도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가 첨단과학산업도시라고 하면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장비들도 사실은 더 나은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시고 소방대원분들이 현장에서 장비로 인한 문제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장비 부분은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재원 이런 부분을 다 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방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파악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2019년도는 고등학생 39명, 대학생이 19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등학생이 23명이고 대학생 42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대학생 쪽으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 아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대학교로, 사실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대학생들이 더 학비가 높지 않습니까? 고교는 앞으로 무상교육화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점이 대학생 쪽으로 맞춰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9월부터 대전시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한 학기당 9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대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면 보통 학비가 89만 원인가 9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됨으로써 장학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84만 원이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대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120% 정도 지급을 해주었었는데요.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써 대학생들에게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 한번 지원받으면 또 못 받는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원칙은 선택을 하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못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을 더 돌려드려야 되니까. 현원의 5%만 매년 선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의 기준에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2 대 1로 유지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사실 고등학생을 대학생보다 2배 더 많이 뽑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뽑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이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조례이지 않습니까? 1987년에 만들어져서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학비가 여러 가지로 저렴화되었지만 대학교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타 시·도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아예 제외하고 대학과 대학생들에게만 지급한다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미 방침을 세웠습니다. 혹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전에라도 저희 내부에서 개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100% 고등학교가 전면무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는 대학생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를 조금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직까지 고교 등록금이 들어가는 데가 일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의 기준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 장학금 말고도 사실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아직 안 바뀐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사례에서 중복지원이 일어나지 않고 또 정말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런 사례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데 코로나19 사태로 아마 더 막중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소방장비현황에 대해서 타 광역시 비교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전 147대 소방차량이,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울산은 150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표시해놓은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대전이 11대로 많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교체를 하실, 언제까지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도과하면 과거에는 바로 대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익년도에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소방산업기술원 쪽에서 이 차량을 과연 폐기하는 것이 맞는지 또 운행을 별로 하지 않았고 차량성능에 큰 이상이 없다면 1년씩 유예하는 제도가 있어서 노후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11대가 많다 적다의 숫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운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안 되면 바로 대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밑에 보면 주력소방차 노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7.5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7.5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주력소방차라고 하는 것이 소방차량은 아시다시피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등등이 있습니다만 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탱크차라든지 펌프차 이런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1대에서 그런 차량을 비교하면 7.5% 나오는 거지요, 그 숫자를 넣으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부산 다음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노후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주력소방차 노후율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자료 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 대전에는 70m 고가차가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유성에 보급해서 1대가 있고요, 70m 밑에 54m급이 13대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0m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m 정도 잡아서 전개각도를 따지면 23층을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3층?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점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은 대전이 아마 아파트가 고층 25층, 30층까지 있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요, 지금 신세계나 44층 건물도 들어오고 45층 주상복합이 예상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일이지만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고가사다리로 접근이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관서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건물이 고층화되어 가는 것, 지하화가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위험한데 현대의 소방기술로 차량이라든지 외부에서 장비를 활용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방법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가사다리차가 나와 있는 게 120m입니다. 120m라 한들 그게 50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전에도 50층 건물이 있고요, 30층 이상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고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30층 12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아침에 본 바로는 25개 동에 87개 단지인가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단지 높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얼마 전 울산에서도 화재가 나서 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먼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화재가 나면 대피를 빨리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2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자체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소방대응역량을 키우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또 대상 체에 가서 차량을 직접 시켜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또 소방공무원이 비상엘리베이터라든지 헬기를 이용해서 내부로 빨리 진입해서 소화기구를 또 소방장비를 활용해서 빨리 진화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외장재 같은 경우 가연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100% 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는 대전이 고층상가나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정되고 계속 들어설 고층아파트나 고층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또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로는 조금 상황대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아파트, 고층상가 화재 시 대비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를 사전에 계획해서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 생각에는 일단 1대가 있는데 대전의 시세로 봤을 때 서마다 갖춘다는 것은 또 운영하는 게 굳이, 도 단위가 아니고 광역시 단위는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대 이상은 동서 권역으로 분산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소방청 차원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감자료 78쪽 보겠습니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분야 변동사항이 있지요.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사항이었던 국가직으로 전환됐어요. 지방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국가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던 국가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일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무늬만 국가직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인사권을 시·도지사한테 일부 위임해서 시·도에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은 시·도에서 인사지휘를 시·도지사한테 받도록 하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은 그대로 있고, 단지 예산회계상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독립성과 독자성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행정응원, 소방응원협정 등을 통해서 타 시·도의 소방인력을 동원받았다면 동원령이라는 것이 청에서 마련돼서 일괄적으로 일시에 많은 소방력을 투입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국가단위에서 지휘역량이 강화되고 대응역량이 커졌다, 그래서 국가직화 되면서 얻는 다양한 이익도 있고요. 단지 아쉽다면 독립기구로 별도로 떨어져나가지 못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듬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방직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 변경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늬만 국가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 개진해서 처우개선이 확실히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한 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적극 의견개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만족은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염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무늬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러면 또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청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종천
김종천위원
본부장님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전소방서에 캐릭터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캐릭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각 시·도별로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전소방에 캐릭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왜냐하면 중앙소방청에서 전국 통합 캐릭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각 시·도에서 너무 다양하게 다르니까, 이제 국가직으로도 전환되셨고 사실 캐릭터가 너무 다양하게 분산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6년인가 2015년인가 그 이전에 전 국민투표를 해서 캐릭터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이, 웅이라고 해서 영웅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말씀대로 따로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이나 호응이 떨어지는지 어디에 검색해도 자료로 나오지 않아요. 서울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징소개라고 해서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해요, 이런 캐릭터가 있다. 그리고 활용하는 방안도 캐릭터라는 게 사실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아이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벽화 그리기를 통해서 소방서의 이미지를, 정형화된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변환경과 소통해서 새로운 소방이미지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타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시고, 없다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부족해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홍보는 일방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좀 더,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이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시민들에게도 공유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가 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여러 가지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준이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 기준은 소방청에서 만든 화재안전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해주고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말 그대로 기존의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결선이 돼서 수신반에 연결되고 경종을 울린다든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속보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감지기 하나가 단독으로 열이든 연기든 감지하고 바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개당 1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감지기고요, 저희들이 대전에 13만여 가구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화재가 나기 전에 당장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보급하는 대상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니면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형태로 잘 분류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밖에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제품의 기능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품군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소리만 나는 게 있고 불빛만 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나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방사업을 담당하는 대원분께서 이런 감수성이 있어야 제품군을 ‘LED등도 반드시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감지기 종류도 많고 사이렌으로 지명하는 방법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섬광을 내면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나중이 되면 팔찌 같은 것을 차고 있으면 요즘같이 블루투스 같은 게 많으니까 진동을 줘서 알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구현업무를 못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는 많다고 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게 주로 섬광을 나타내는 것이 보급되고 있고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대피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요, 내년에는 소화기 중에서 특허를 낸 게 있는데 보면 소화기 자체에 버튼을 누르면 말을 하면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화기도 보급할 생각입니다, 303개소 정도에 보급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방시설 설치 보급하는 데도 생각을 달리하고 접근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질의드린 이유는 본 위원도 청각장애가 있고 지인분들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많으십니다. 특히 대전시 청각장애인 인구가 1만 77명 정도 됩니다. 매년 청각장애유형이 800명 정도가 계속 장애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유형은 떨어지거나 50명, 30명 정도 증가하는 수준인데 청각장애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성난청으로 인해서 나이가 드셔서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감지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감지하면 85㏈ 이상 경보음을 발생시킨다는 기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85㏈라는 것은 전철이 지나가는 그 정도의 소리가 발생하는 건데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섬광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소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군에서도 화재를 끄는 것도 소리를 내면서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화재경보기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시민분들에게 물어보면 100% 다 보급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시민이 계시더라, 그렇다면 언론에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장애감수성을 담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배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특정계층을 더 넣어서라도, 왜냐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고 보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당장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보급해나가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품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 많이 하셔서 기준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소방본부 측에 한번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본부에서도 장애감수성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화재대비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선 소방드론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과 주요업무보고 111쪽 관련 질의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 드론 보유현황을 보면 119특수구조단이 3대 보유하고 있고 5개 소방서 각 2대씩 10대 보유하고 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보유한 드론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개 소방서 드론 배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9월에 부임했을 때 드론이 전무했습니다. 제가 소방청 구조과장을 하면서 드론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다 대전에 와서 보니 요즘은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빠른 정보획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드론은 사람이 빨리 갈 수 없는 옥상구조물이라든지 목측을 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지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드론을 보급하자, 꼭 비싼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해서 떨어질까 겁이 나서 못 띄우는 것보다 수백만 원짜리 그런 거라도 빨리 사서 보급하고 날릴 수 있는 자격자를 양성하자, 그래서 지금 13대를 보급해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상황실로 전송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곧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거니와 대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산업을 선도하는 데 드론이 없다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배치도 할 생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각 5개 소방서에 언제쯤 드론을?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작년에 와서 했으니까 올해 다 보급시켰습니다, 상반기까지.
성원
문성원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5월이라고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월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4월부터 보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현장에서 활용한 것은 그때쯤이고 실제로 사서 조금 띄워보는 그런 것은 조금 빨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드론 자격보유자 배치현황을 보면 특수단 7명, 동부서 8명, 둔산서 9명, 대덕서 10명, 유성서 6명, 서부서 11명으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이 정도 숫자 같으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드론을 교육받아서 조종자 양성하는 데 사실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소방학교와 협의해서 대전에서 많은 인원이 자격취득을 했고 또 이분들께서도 동호회 개념으로 모여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드론에 대한 조종기술을 익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드론은 떨어져서 부서져도 괜찮으니까 일단 자주 띄워야 기술이 느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자는 51명이면 사고자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구단에도 3대가 있기 때문에 특구단이 동시에 출동하면 드론은 충분히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직까지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족한 면은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154회, 119특수구조단에서 100회를 운영했습니다. 둔산서 16회, 대덕서 14회, 서부소방서 12회, 동부소방서 8회, 유성소방서가 4회로 유성소방서가 드론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화재발생 대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격자가 부족해서 그렇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현장에서는 어지간하면 드론을 저는 띄우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유성은 인구도 많고 연구소 같은 주요시설이 많은 구입니다. 더 많은 감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일을 정해서 드론으로 화재·재난·범죄 등의 감시활동을 하나요? 특정 요일이라든지 주말은 운영 안 한다든지, 어떠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드론은 그런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냥 요일과 관계없이?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저희는. 재난발생하면 가는 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훈련비행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상시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상시운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54회 드론 운영실적 중 5개 소방서가 54회, 119특수구조단이 100회를 운영하셨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119특수구조단에서 100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5개 소방서에서 54회를 했는데 119특수구조단에서만 거의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여요, 인원도 굉장히 적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9특수구조단 같은 경우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보세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특수구조단은 본부 직할대의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거나 특수사고 시에 많이 비행을 시키고 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소방서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특구단이 그냥 주택화재라든지 작은 화재에는 출동하지 않지만 소방력 보강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출동하다 보니 여기에서 말하는 드론의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한 서에서 화재가 나서, 아니면 재난이 발생해서 띄우면 다른 인근 소방서에서도 같이 띄울 수 있습니다. 특구단도 그런 맥락에서 각각 숫자를 더하면 그만큼 건수가, 대상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드론 운영실적을 보면 119특수구조단은 화재 10회와 구조12회, 기타 78회, 동부서는 기타 8회, 둔산소방서는 기타 16회, 대덕소방서는 기타 14회, 유성소방서는 기타 4회, 서부소방서는 구조 1회와 기타 11회로 나타났습니다. 월별실적을 보면 동부서가 8월에만 8회, 대덕서 8월에만 14회, 유성소방서도 8월에만 4회, 서부소방서도 8월에만 2회, 9월 10회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8, 9월에만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8, 9월에 몰아서 실적 쌓기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4월, 5월, 6월, 7월도 있잖아요. 실적이 없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5월부터 운영하고 기계가 도입되면 시험비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입하고 그렇다면 저도 나름대로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입을 올 상반기 5월에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때는 자격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족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격자도 양성시키고 또 개인 드론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띄우는 데 주저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7, 8, 9 계속, 이 자료가 나간 게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꾸준히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드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4, 5, 6, 7월까지의 드론실적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둔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하잖아요, 4월 4회, 5월 4회, 7월 5회, 9월 3회로 꾸준히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것과 비교되는 타 소방서는 지금은 드론실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도입했지만 몇 달 동안 운영에 공백이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드론에 대해서 지시하고 해서 아마 그 이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 말 현재로 보면 279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숫자가 계속 증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더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드론 자격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근무처가 보면 서부서가 11명, 대덕서 10명, 둔산서 9명, 동부서 8명, 특수단이 7명, 유성서가 6명으로 균형이 조금 맞지 않는데 어찌 됐든 다 같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119특수구조단이 100회를 운영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점차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들 자격자 양성은 지금 이대로 머물러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양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드론의 실제 운영결과 가격 대비 성능이나 효능이 어떤지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들어오는 드론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품목으로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그런데 중국은 드론의 선진국입니다. 시스템이라든지 기기를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많이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도 중국산을 많이 도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조대에 보급되어 있는 드론은 고가의 드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대에 비해서 성능은 상당히 좋은 드론이다, 가격은 200만 원대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화재진압이라든지 위험사항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로 드론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산불진화라든지 여러 가지도 사람이 가서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드론을 활용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건 저보다는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드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들은 어찌 되었든 나타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드론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법적 준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항공기 운항규정처럼 드론도 운영규정을 소방청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종자, 관리자 안전관련 수칙도 있고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구역 또 높이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고요, 그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의 기술이 워낙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 드론택시도 나왔다고 하고 사람을 실어서 현장에 갈 수도 있고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이 말했던 200만 원대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드론기기가 더 발달하면 고가의 장비를 더 구매해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히 산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보가 그래도 드론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사람보다는 그렇잖아요. 헬기도 출동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요즘 드론이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드론으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주택가 화재, 감찰활동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더 세심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드론 운영능력이라든지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쪽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는 생명과 재산 모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화재건수 또 인명피해가 줄어든 반면에 재산피해는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이 원인이 초기진압이라든지 아니면 전소,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한 재산적 피해가 늘어난 게 일부분에 관련된 전소로 인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건수는 좀 줄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 3년간을 들여다 보면. 구조·구급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줄어서 그런지 좀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재가 건수는 줄었지만 재산피해가 올해 늘었던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올 6월 달에 대화동에서 공장화재가 나서 거기서 재산피해가 일시에 증가했던 그런 부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치를 계산하다가 한 해에 한번 큰 화재나 이렇게 되면 재산피해가, 요즘은 실질적으로 많이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실질가액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피해가 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인별 주 내용을 보니까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시민들 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전, 합선 등 전기화재로 이어지는데 이 내용면에서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건물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이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소방본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주택용 소방시설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급률 퍼센티지가 55%가 넘은 걸로, 올 연말로 봐서는요. 55%가 넘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화재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화재가 커지기 전에 꺼질 수 있다든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예방이라고 하기는 능력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영역을 확대한다면 예방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명사상자 발생에 많은 예방은 되지 않습니까,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인지가 빠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부주의로 인한 내용 중에 세부내용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주로 전기 쪽에,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합니다만 문어발 콘센트라든지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부분,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거지요. 올려놓고 밖에 잠깐 외출을 하신다든지 주무신다든지 이런 부분. 요즘은 또 킥보드라든지 이런 전기로 구동하는 그런 것에 대한 충전을 하다가 그런 데에서도 화재가 많이 나고요. 화재라는 건 에너지원이 전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는 한은 화재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언론에 보면 조리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부분도 최다요인 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비율은 상당합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쓰레기장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 담벼락 밑에 쓰레기가 하치되어 있는 데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해서 부주의 실화로 인해서 화재출동을 왕왕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재대응 중에 인명피해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강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을 보겠습니다. 화재취약 대상 소방안전대책이라고 나와 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보면 7개 양키시장, 연립상가, 역전시장, 정원시장 이렇게 시장들이 화재취약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8년도 6월 26일 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되었고요, 개정령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전통시장은, 표 보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기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법령 개정안이 되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법률개정 이전에 설치된 곳들은 아직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 설치된 곳들이 현재 중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지금 동구는 ‘여’가 갖추어 진 데고 ‘부’가 갖추지 못한 곳인데 태평시장, 유천시장, 용두시장, 오류시장, 부사시장, 삼성시장, 문창시장 이렇게 중구에 주로 몰려서 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파악도 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그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화재알림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소방법상에 화재안전기준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걸로 R&D사업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어서 중기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화재안전 이런 취지에서 설치를 해준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도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진설비의 형식으로 법정시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소방시설 수신반하고 연계되는 것은 좀 곤란스럽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저 부분은 승인을 받은 제품이냐, 아니냐라는 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초점인데,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시설이 아닌데, 또 소방관서에서 설치해준 것도 아니지만 저걸로 인해서 화재감지가 늦어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법적인 시설들이 정상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보면. 부가적인 시설들인데,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이것을 소방법 기준에 의해서 빼세요.’, 아니면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기능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일단 두고 보고, 저희들은 소방청하고 중기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승인받지 못했던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동절기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점검이라든지 한번 더 살펴봐라, 소방점검 나가면.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전통시장들 아닙니까?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승인제품이 설치가 되었는데 유독 중구만 이렇게 승인제품을 안 쓴 곳이 많은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시설은 시점의 차이였습니다. 제일 먼저 보급될 때에는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 보급되었고요, 그 이후에 2차 사업으로 된 데는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들어간, 그 보급시점이.
종천
김종천위원
중구가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는 얘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먼저 설치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유가 어쨌든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던 문제일지라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전통시장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한번 방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도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중구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이 시점과 주관기관이 다를지언정 이용자들은 시민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일단 설치대수의 문제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인제품 여부에 대해서 설치했던 기관이 중기부고 설치시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승인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승인이 되고, 안 되고에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설상 중기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한 거고 시점이 우리가 그 승인제품을 꼭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해서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방청과 중기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말씀주신 대로 청하고 중앙부처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을 보고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구급대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구조대원들도 늘 화재현장에 가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한병도 의원님께서는 트라우마센터 같은 것에 대한 설치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관련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회복차라는 걸 도입하셨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회복차 도입 배치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회복차가 현장에서 우리 구조대원들, 대원들의 체력회복이나 휴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해서 현장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자료 내용에 보면 이게 119특수구조단에 1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차 운영을 어느 정도 최근에 하셨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받은 적이 없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관련부서에 지시하기를 대응 1단계 이상 걸린 데만 나가면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대응 1단계라고 하면 수백 명이 현장에 있는데 그 차량에 많이 탑승해봐야 20명도 못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대원이 활용하려면 30분 이상, 특히 혹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혹서기나 혹한기에 센터 직원들이 2·3교대가 30분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 교대 필요성이 있으면 그 차량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깥에서 그냥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또 쉴 때는 품격 있게 쉬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이 이제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시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했다는 운영실적을 못 받아봤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타 광역시, 타 시·도에서 회복차 이런 것을 도입한 시·도가 또 있나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저희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중앙119구조본부라고 소방청 직속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빼고는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회복차 도입을 우리 대전소방본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적극 찬성해서 도입했잖아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실은 진짜 한병도 의원님 얘기했듯이 회복센터나 트라우마센터가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회복차를 좀 더 활용을 잘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대원들 또 동료들이 쉬는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휴게실 같은 것을 두어서 소방대원들의 심신이나 체력안정을 위한 공간을 설치해놨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게 안 된 데도 있지요, 아직도?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안 된 데는 거의 없고요, 신설이 예정되는 철거 예정인 센터라든지 곧 이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 한두 개 빼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시 내에는 전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이는 게 우리 대원들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간도 부족하고 좀 더 널찍하고 좋은 장비를 들여서 PTSD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 속에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해서 더 발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행감자료 87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시키고 반납시켰어요. 그렇지요, 예산도?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지난번 추경에서 3,600만 원 반납시켰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희 행자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반납처리하지 말고 적극 실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대전지역은 그렇게 확산세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까지 해서 기존에 반납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 쓰고 있고요, 아마 다 쓸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듯이 저희 직원들이 대전 인근에서 동료와의 감성동행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체 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구조대원들과 구급대원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움직이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또는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을 소극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이쪽은 그것 때문에 더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환경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의 균형배치와 소방안전서비스의 지역적 차별방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구에 중구소방서 설치를 끊임없이 요청을 드렸는데 중구소방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일정상이나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봐서는 없고요, 관건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생각만큼 투입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또 시에서 여력이 되어서 시비를 좀 더 할당해주고 할애를 해주시면 공기를 조금 앞당겨서 1년이라도 빨리 개소를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구 주민들께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에 차별이 없게끔 시장님한테 이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이 부분은 하루라도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게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 등이 또 있고 저희 자체 특별회계가 되는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투입해서 여기에 매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쪼록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난이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정적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출동인력을 더 확보하고 소방장비를 보강하며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해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책임감이 더 깊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이 다가옵니다. 취약계층을 한번 더 확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오늘 1일 신규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여념 없이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익 유성소방서장님께서 35년의 소방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부단의 노력을 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용익 소장님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6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헌신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3일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