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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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경영부장 이철호 환경본부장 지송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조한희, 고기한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괄, 그다음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저희 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을 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들어보셨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까지 이미 점령되었으며 그리고 금강수계 물고기 내장에서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저 부분에서도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분석결과를 보니까 이미 대전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강 하류. 금강 하류도 그렇고 대전 갑천, 보셨지요? 검정 글씨 어류 통합 그리고 빨간 것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게 어류 1종 그리고 녹색이 담수, 대전에서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대전시 만들기, 저렇게 행사도 했습니다. 저것 보신 적 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가 담수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띄워주세요.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월평균 보세요, 방류량이 저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수처리장 내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그런 기준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지금 타 시·도 어디는 저감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번 분석 좀 해보시고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돼서 섞인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감시설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님, 대전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 3대하천이 대전에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더더욱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세플라스틱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왔을 텐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하수처리장…….

박혜련위원

아니, 꼭 기준이 있어서 시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하수처리장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는 하수처리장은 많지 않고요. 서울에 탄천…….

박혜련위원

아니, 하여튼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탄천하수처리장에서 해보니까 99.99%가 나왔다, 이런 보고서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나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본 위원이 민간위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황을 보니까 약 100개가 넘게, 2020년 10월 현재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개 넘는 현황을 보니까 위탁사업이 왜 민간위탁 현황에 하나도 없어요? 이 현황을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관청도 수행하기 곤란하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분야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시민한테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별 사용영수증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영수증을 검토해보니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다른 위수탁 전자계산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주신 게.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보면, 보십시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교통장애인재활협회에 발행했지요,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혜련위원

위수탁 전자계산서 보십시오, 보이나요? 직원들이 이사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셨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 거기에 허태정 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산서에.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교통장애인재활협회에 발행했잖아요,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왜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명의로 발행하지 않았나요? 중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되어 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계인데 재산이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혜련위원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수탁을 받았다면,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수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명의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이 아니고 대행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영수증을 보면 위수탁이 아니고 대행이에요. 그리고 또, PPT 띄워주세요. PGA골프스쿨둔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연습장인 것 같은데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세요.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 PGA골프스쿨둔산 골프장에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있습니다, 많아요.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6∼7개가 있는데, 대전광역시체육회, 국민생활관 헬스장 외 몇 건이 있어요. 위에 있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대행이 맞아요, 이것은 위수탁이 아니고. 그리고 대전시설관리공단 다른 영수증을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1층 사무실, 이게 지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광역시체육회장한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뭐냐 하면 체육회 1층 사무실 3차 연도 사용료 납부안내입니다. 이 제목을 보십시오, 이사장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대전광역시체육회 1층 사무실 3차 연도 사용료 납부안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밑에 도장을 보니까 공단 이사장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렇지요, 도장 찍혀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납부안내서에 찍힌 도장 명의자가 시설관리공단이고 책임도 가져왔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도장이 찍혀있으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받은 거네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의문이 드는 사항이, 밑에 보십시오. 납부계좌 하나은행, 시설관리공단 계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위탁이면, 이것은 사용료잖아요, 대전시 금고로 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단 대부료는 저희 구좌로 받았다가 시 구좌로 이체를 하거든요.

박혜련위원

이사장님, 이게 더군다나 공유재산 임대료예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월별로 징수의결을 하겠지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입장료…….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탁받은 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위에는 위수탁 전자계산서라고 해놓고, 대행이라고 해놓고 또 밑에는 위탁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탁받은 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위탁과 대행이 똑같을 것 같으면 왜 행정용어가 달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정리해 드릴게요.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의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일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행은 실정법상 여러 의미로 규정되어 있지만 수행자는 수행하는 자의 명의가 행정기관이든 대행자이든 책임과 법적효과는 행정기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탁을 할 때 시하고 위수탁협약서를 맺는데 위수탁협약서에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사용료는 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수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정산하여 시 금고에 다음 날까지 입금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료나 이용요금, 이용에 대한 수입금을 저희가 일단 수취했다가 그다음 날 시 세입구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혜련위원

법 좀 한번 보세요, 법적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임대료 가지고도 감사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위수탁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그러나 대행은 동의안이 안 올라옵니다. 아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권한의 변경은,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연찬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이 뭔지 대행이 뭔지 수탁이 뭔지 사무위임이 뭔지, 이런 연찬을 직원들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대전시 위탁에 관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대전시 위탁에 관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은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전시 행정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맞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 저희가 더 연찬을 하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시고 또 새로운 경영진이 충원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인력,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다가 사실은 대행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운영인력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에 소속됐던, 여기 지금 편재가 센터장 하나, 운영지원 4명 그다음에 활동교육 19명, 시설관리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력배치가 공단에 원래 있던 인력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인력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있던 인력은 1명 들어가 있습니다. 평송에 속하는 처장이 있고요, 시설장이라고 해서 이번에 전문직으로 해서 1명 채용했습니다. 신규로 채용했고 우리 평송에…….

계순

채계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규채용은 시설장 1명, 센터장.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명 채용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명 채용한 거고 지금 40명 중에 기존에 공단에 계시던 분은 1명?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 1명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떤 업무에 배치되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송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공단의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력을 인수하기 직전에 평송 원래 인력은 몇 명이었지요? 40명 그대로였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 오기 전에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계획을 보다가 지금 가장 큰,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직문화가 서로 상이한 조직에서 어쨌든 구성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공기업에 있었다면 여기는 또 민간에 대전시 위탁사업으로 있던 분들이어서 조직문화가 서로 잘 조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들의 인력이 기간제로, 신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시험을 보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시험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직원들을 시하고 위수탁을 할 때…….

계순

채계순위원

대행 아니에요? 이 사업은 대행사업이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행사업. 대행할 때 최고 문제점이 기존 인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논제거리였었는데, 지방공기업의 행자부 인사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계는 안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로 한 이유가, 그래서 내년까지 시에서 기간제로 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개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의. 그럴 때 인계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단이 하려고 하는 시험? 공기업 시험이에요, 공기업 채용시험?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무대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무대기술자도 특별기술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경력채용으로 하고 나머지 청소나 미화, 이런 탈의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년도까지 근무를 하시고 또 나머지 인력들,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 공채할 때 같이 접수해서 시험을 보신다든가 그런 방법.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크게 그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은 자기 직업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이 가기 전까지는 본인의 뜻이나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오면서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일부는 시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대개 39명 중에 몇 명이, 예를 들면 경력직으로 보는 것은 몇 명입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력직이 수련마을하고 여기하고 지도사가 한 14∼16명 되고 또 무대기술자, 한 20명 되는 것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20명, 절반 정도.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률은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모든 고용에 있어서 바뀔 때는 승계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계가.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시험 통과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맞는가, 지금 말씀하셨던 공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공공성 그리고 물론 수익성도 있습니다만 공공성 측면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이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게 중요한 시기에 채용방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생계도 유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기관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승계가 안 되고 일자리를 잃는다, 그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규정을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시도 관련과에서 검토해보고 저희도 검토해보고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지금 온 거예요, 아직은 안 오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침은 안 오고 시하고 저희가 위수탁을 할 때 구두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계순

채계순위원

대행사업이라 책임은 시한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지금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포용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승계방식은, 다만 테스트가 필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업무태도 그다음에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기간제 형태로 있어서 승계적 측면에서의 채용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쪽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하고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공기업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채용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중앙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예민하기 때문에요, 그게 이해관계가…….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처음에 이사장님이 여기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는 공기업의 시대적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승계방식 중심의 평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지금의 사회가치나 공기업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변화된 공기업의 역할이지요, 옛날에는 수익성, 효율성 이것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시하고, 저도 지금 보는데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런 시험을 승계방식으로 해서 승계할 때 업무능력 이런 것.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파악은 해봤습니다만 더, 타 기관에 이전될 때, 공기관에 이전될 때 그런 사례도 더 파악해보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2쪽에 보면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열심히 하시려고 많은 개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인식을 볼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복지시설처, 체육청소년시설처가 생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무지개복지공장 그다음에 복지관도 하나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성복지관.

계순

채계순위원

기성종합복지관.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시설이라기보다, 시설은 종속변수이고 복지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조직개편한 명명, 이름 한 것을 보고, 복지시설처 그다음에 체육청소년시설처 이렇게 해서 시설이라는 측면을, 시설관리공단이긴 한데 이 조직을 바라보는 눈이 처음에 우리가 문제제기, 저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것과 아닌 것과 얘기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소년 이 2개의 시설, 그것을 시설로 시설처라고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사업부 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과 시설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명칭이 바뀌어서, 체육청소년시설처도 실은 월드컵시설처라고 되어 있었는데 평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월드컵경기장 이런 것은 시설이지요, 명백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에는 월드컵…….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마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것은 다 어찌 보면 내용은 프로그램,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복지사업 이런 명칭으로 명명하는 게 조직의 특성을 드러내 주는 명칭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다시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네이밍 붙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주신 계획 중에, 다른 분은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SWOT 분석을 하셨어요, SWOT 분석. 청소년시설 경영을 위해서. 보면 약점에서 공단의 사업 추진상 청소년 수련사업의 경험 부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험이 부재한 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공단은 어떤 보완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사장이라든가 리더,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사업에 부재한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센터장을 어쨌든 채용한 거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장, 시설장도 이번에 공채해서 유능한 사람으로 채용했고.

계순

채계순위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단으로 오신 그 인력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기존 인력의 과도기적 비정규직화 운영에 따른 사기 및 업무몰입도 저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업무몰입도가 저하됐을 거예요, 제가 봐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고요, 직원들의 신분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도 명쾌하게 뭐를 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뭐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불안하시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사기저하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신분보장을 제가 승계방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사장님께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확실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해주면 좋겠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첫 번째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여건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것은 알고 있고.

계순

채계순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신분보장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직원들하고 저희가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시책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 해서 제가 관련 처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수시로 대화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신분보장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그전에라도, 어쨌든 그런 결론을 내기 전에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공백 발생 우려라는 말이 있었어요. 공단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공단으로 전환기……. 아, 전환기의 업무공백.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시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내줘서 지금 안 하시는 거고, 지금 문화센터는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지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업무공백 발생 우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하시면 업무공백이 있는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그분들이 공조직에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익숙케 하는 그런 게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인수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 몇 명 가서 근무시키게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되고 그런대로 그분들도 우리 공조직에 대해서 이해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속도가 그래도 빨리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승계방식의 전환,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시하고 얘기하는 과정이나 또 결론이 났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내년이긴 하지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내년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시설장만 뽑았지 거기에 대한 정원 같은 게, 우리가 용역은 했지만 시하고 그것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정원은 어떻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을, 직급 같은 것을 해서 하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채용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못 돌아가겠네요, 지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는 정상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원래 직원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수련마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격리자 대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는 일이 없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도 지금 완벽하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연구용역 이것을 내셨었잖아요, 대발연에?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100% 다 수용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실 때 여기에서 제안했던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참고하시려고 용역 주신 거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중간과정 할 때 박사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게 많이 있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시로 시설장하고 토론도 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적극적으로 더 연구원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인수돼서 오신 그룹과 더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관련해서, 지금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에 설치해 놓으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 화장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넘겨주세요. 이사장님, 다이옥신이라는 성분 잘 아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발암물질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성분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해성분으로 각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영향인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쪽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나항을 보시면, 이게 화장로를 설치해야 되는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고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기준을 정확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지요, 기준에 따라서.

종호

이종호위원

당연한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 장을 보시면요, 2013년도에 국비·시비 매칭해서 1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 중이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하고 그런 시설을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2013년도에.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이사장님은 그 이후에 오시기는 했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전타임뉴스, 당시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자료를 보면 이렇게 홍보를 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관리는 담당과가 시 노인복지과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계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 쪽으로 넘겨주세요. 6쪽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자료에 이렇게, 인터넷에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서 도저히 검색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저런 검사기준에 의해서 검사 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되었나 보네요.

종호

이종호위원

공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검사를 하시는데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에 의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할 수 없고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다 받고 하는데 그게 게재하는 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대전의 근교도 그렇습니다만, 세종도 있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시민들과 많은 유가족들이 상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이라도 표시를 해줘도 사실은 좀 부족할 텐데, 지금 7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은 유해물질, 다이옥신 관련해서 지금 검사는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잔류성 관련 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는 당연히 기준치 내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민한테 검사결과 공개는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기준치 내로 전부 다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작하자마자가 아니라 7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이런 곳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아니면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조차도, 직원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감독관청인 우리 시청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금강환경관리청이나 보고는 다 기준치 내로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제재받은 것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공개를 안 한 것은 공개에 대해 미약한 거지 법령에 우리가 위배되고 해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공개를 안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의적으로 공개 안 했다고 하실 수는 없을 테고, 상당히 본 위원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밑의 전결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결이면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또 시에 보고한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이게 보고가 될까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채널만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를 자그마치 17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장비를 검사하는 몇몇 분들만 알고 우리 시민들은 알 수도 없이, 그 전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대전타임뉴스 나온 것, 아까 지나갔지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배출농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도 언론에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언론에 홍보했으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라도 올려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공개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는 것만 알았지 공개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시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실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이 알 권리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건강도 체크해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또 알고서.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 정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행감 6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9월 말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지금 현재 526명이지 않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환경시설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오늘 월드컵경기장은 금년 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에 따라서 체육청소년시설 월드컵경기장운영팀 정원이 24명, 그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월드컵경기장시설팀이 7명,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현황인데, 31명을 지금 다른 어느 팀으로 배치해야 되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운영으로 인한 시설인력 31명에 대해서 향후에 인력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도에 현원으로 따져서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도 인수하고 체육회관도 관리하게 돼서 7명은 우선 거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남았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결원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도 있고 또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연발생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원이 된다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6명인데 현재 497명으로 27명이 부족하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명.

종호

이종호위원

29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여기도 내용에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인력을 추가 배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혹시 없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9월 말인데 10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종호

이종호위원

아, 이게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사정은 없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기가, 일시에 전국적으로 시험 보고 하는 게 중단이 돼서 시험을 늦게 봐서 10월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17명으로 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17명, 그래도 결원된 곳에는 상당히 노동 강도가 셀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월드컵경기장을 하나금융축구단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남는 인력 문제,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들은 감안하시고 향후에 인력수급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PPT 좀 띄울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타 국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무지개복지관이라는 중증장애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국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분의 1 이상 무조건 구매하는 것 아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커트라인에 있어요. 도시공사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대변인실은 아주 형편없이, 정보화담당관은 0.05%예요. 보시면 재난관리과, 비상대비과, 일자리경제국에서 소상공인과, 과학산업국에서는 과학산업과도 0.05%. 일단 저희 국만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그래도 잘 지켜주고 계세요. 청년가족국 가족돌봄과, 환경녹지국, 이 수치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 우리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만큼 뛰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지개복지공장 물품은, 저희는 100% 무지개복지공장 것을 쓰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저희가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 어디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제품이 얼마나 구매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1%…….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님들이 시청을 자주 오셔서 홍보하셔야 된다고 봐요,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증장애인분들의 취업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매년,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키는 것을 여러 타 기관들한테 전파해 주세요, 그게 간부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약자들이잖아요, 그 약자들 일자리 하나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저희도 사회공헌이라고 하는데 단 1%만 구매해도 시청 전체가 지켜주면 일자리 정말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당부드릴게요. 다른 국에서도 이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간부님들이 발로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이 되고 지난해에 무지개복지공장의 판매량이 한 십몇 퍼센트인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늘어났거든요,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희역

손희역위원

교육청 말씀하셔서 그런데 교육청은 항상 1% 이상 지켜왔어요. 대전시청이 문제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시청도 제가 이사장으로 있기 전에, 무지개복지공장 개설했을 때 대전시청의 과를 전수방문해서 그때 판촉활동을 했는데 제가 본부장 할 때, 그리고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빼놓지 않고 다 홍보활동을 했는데…….

희역

손희역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조금 더 활발하게 간부님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모든 행감 국에는 이것을 다 띄워드렸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더 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타슈예요. 타슈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타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슈가 한 13년 됐나요……. 9년 됐다고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타슈 운영기관에서 몇 년 됐는지는 아셔야지요, 기본인데. 이게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에도 타슈는 씽씽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코로나 정국에도 171.6%가 증가를 했대요,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전시 스마트폰 앱은 5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전시, 공사·공단 다. 그런데 보면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서 시청에서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앱 개선하셨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유자전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까지 지금…….

희역

손희역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불편한 것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타슈 이용객의 급감 원인은 여기 딱 쓰여 있어요, 낡은 시설과 잦은 오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가 무겁거나 한 것은 개선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보세요. 제가 타슈 앱을 다 들어가 봤어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해서 다 들어가 봤어요. 평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와요, 지금 1.6점이에요, 1.6점. 5점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 5점 한 명 있네요. 이것을 보시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용자가 “이것 앱 개발한 업체 및 관리하는 업체를 뭐 하든가, 정회원 가입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어떻게 대학생보다 앱을 못 만드는 수준이냐, 세금으로 받은 돈 다 어디다 썼냐, 자전거 한 번 타기 위해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까지 해야 되고 외부 키오스크 사람 다 보이는 데서 개인정보 노출 안 하려고 진담 빼고, 자전거 상태도 거미줄이 처져있고 카드인식도 안 돼.”, 보세요. “PC 정회원 회원가입하고 앱으로 로그인이 안 됩니다, 에러 나는데 대전시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앱 맞나요?”, 이것 정말 창피한 문제예요. “정회원인데 앱에서 로그인이 안 됩니다, 이것 가입하라고 앱 만드신 것 아니에요? 전혀 가입 절차도 없고 이럴 거면 왜 앱을 만드신 건지.”, 별도 주기 싫대요. 아니,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이 안 되는 앱을, 저희가 지금 정확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하고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보시면 기사에 쓰여 있어요, 지금 소스파일이 시청에서 안 넘어 왔대요. 그것도 받아서 와야 되는 거고, 시청이 소스파일을 안 갖고 있었으면 시청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용역하고 개선하는 것에서 홈페이지도 개선이 되고 앱도…….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올해 집행된 게 아니라 작년에 집행이 됐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완전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2019년도 5월 자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시청에서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들어갔으면 지금 시간이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용역이 1년 6개월짜리 용역이 있어요? 아니, 홈페이지하고 시설개선 하는 데 어떻게 1년 6개월이 걸려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을 저희가 공영, 지금 말씀하시는 키오스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가 키오스크 개선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유자전거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조금 중단됐다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유자전거도 한번 시범운영하고…….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사장님. 중단이 됐다가가 아니라, 이 정도의 컴플레인 들어오는 상황에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요.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닌가요? 시민들은 타슈 빌리러 갔다가 로그인이 안 돼서 이 난리를 치는 판국에 대전시에서는 “타슈 타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지금까지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은 사실이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자전거가 무겁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음 예산을 세워서 개선이 가능한 건데 로그인하고 결제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일 불편해하는 거. 그것은 지금 당장 오류가 나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나 타 예를 들어보면 이거 컴플레인 걸었는데 시정 안 하면 회사 망합니다. 여기는 지금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키오스크 개선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단했었다? 중단할 게 아니라 용역을 주셨으면 투트랙으로 가서 뭐가 좋은지 빨리 선정을 해서 개선해 줘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시범운영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개선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은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코로나 때도 이용객이 이렇게 늘었으면 이사장님이 정말 나서서 많이 하셔야지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시든 집행기관을 가서 만나시든 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저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시에서 용역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은 거칩니다만,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PPT 자료 필요 없으니까 PC 꺼 주시고요.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 아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구지하상가는 연장이 다 됐지요, 계약 연장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신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와 관련된 것은 구지하상가.

희역

손희역위원

아, 구지하상가. 신지하상가는 연장이 됐고 구지하상가는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지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임대 계약한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지하상가는 지금 조건 없이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지하상가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재계약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지하상가랑 비교했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투명성이잖아요. 그런데 신지하상가는 된다고 하고 구지하상가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사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사항이고 신지하상가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지하상가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본래 계약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데 이분들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하는 역전지하상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 아실 거예요. 감사를 받아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이 내용이 우리 대전시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 지역, 광역시 지역의 지하상가는 동일하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구지하상가가 이렇게 됐을 때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생업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받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생존권이에요. 생존권을 박탈했을 때 대전시가 뭐 하고 있냐는 소리를 안 듣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운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대전시설관리공단 설동승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1쪽 위생처리장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장 시설규모에 있어서 1일 90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분뇨처리량을 살펴보면 2018년도 939톤, 2019년도 990톤, 2020년도 9월까지 986톤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 900톤에 비해서 추가물량이 많은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된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이사장님?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생처리장의 처리방식이 분뇨를 투입해서 협잡물 처리하고 저류조, 소화조에…….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추가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일 처리용량이 용량에 비해서 조금 초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량이 조금 초과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1일 처리량이 900톤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가되는 용량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예전에 설계, 우리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의 그런 용량인데요. 지금 처리하는 방식은 협잡물만 처리해서 저류했다가 그냥 넘기는 방식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생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위생처리장에서, 우리 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예전에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갔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관된 것은 알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와 마찬가지로.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 부분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덜 처리돼서 간다는 얘기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덜 처리되는 게 아니고 협잡물만 걸러서 그것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얘기는 정화조를 아파트 같은 데 다 직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서도 처리가 덜 된 것이 거기로 유입돼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위생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시민들이 특히나 여름철이나 비가 올 때 악취가 많이 난다고 아우성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저기압이 된다든가 기온이 이상현상이 있을 때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덜 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위생처리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도…….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대책도 없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생처리장도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생처리장은 그러면 저감시설물 이런 것 설치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고 저희가 그 냄새 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저감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하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환경을 깨끗이 해서 대전시민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실 수 있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뇨·정화조 반입과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분뇨반입량이 34만 2,837톤, 2018년도 수수료 수입이 3억 4,003만 7,000원, 2019년도에 분뇨반입량이 36만 1,255톤에 2019년도 수수료가 2억 6,653만 2,000원이고요. 2020년도 9월까지 분뇨반입량이 27만 7,333톤에서 2020년도 9월까지 수수료가 2억 7,733만 3,000원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20년도에는 9월까지 분뇨반입량과 수수료가 똑같이 동일하게 맞아요,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분뇨반입량과 수수료가 왜 안 맞지요? 이게 리터당 1원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반입량하고 수수료하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처리업체에 장려금을 정산해서 주는, 연도가 끝날 때 정산해서 주는 게 있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금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이게 달라졌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금으로, 뭐를 준다고요? 격려금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려금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장려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장려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분뇨 처리하는 데 장려금이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처리비용이, 위생처리장 시작되고 반입량하고 처리수수료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 수치까지는 못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다시 살펴보고 보고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무슨 장려금을 주고 뭐 했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터당 1원씩 해서 분뇨반입량하고 수수료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라서 제가 감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타슈, 아까 손희역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 타슈에 대해서, 195쪽이네요. 행감자료 195쪽에 타슈 연도별 회원가입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6,880명이고 2019년도에 9,728명으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3천여 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타슈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용인원도 2018년도에 49만 1,700건, 2019년도에 55만 3,249건으로 이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매년 타슈 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타슈의 직원 인력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은 타슈가 공영자전거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조금 어렵게 해도, 하여튼 그에 맞춰서 증원은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슈 직원들이 일반직하고 상용직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수선한다든가 배치를 하는 직원은…….

용대

윤용대위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전체 인원이, 타슈에? 일반직 인원하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4명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4명하고 업무직이 40명 있네요, 무기계약직. 업무직이라는 게 무기계약직인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타슈에 대한 우리 대전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도 더 보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업무파악을 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업무분석을 제대로 더 해서 그에 맞게 증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시 걱정되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타슈에 근무하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그러는데 실은 타슈가 우리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12시까지 근무하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96쪽 연도별 사고발생 건수가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5건, 사고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고발생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시민들이 타슈를 타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자전거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첨부돼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보완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병합돼서 이루어져야 사고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안전모 착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전모가, 법에 그것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안전모 때문에 되게 뭐 했는데 저희가 안전모를 하다 보니까, 바구니 속에도 넣어서 해보고 했는데 남이 쓰던 거라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쓰지도 않고 또 일부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법하고 상충되는 거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안전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또 행감자료 198쪽 자전거 타슈에 대한 건데요. 무료자전거 교실 운영으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신다고 했어요. 2019년도에 91명, 2020년도에 18명 수료했다고 실적을 올려놨어요. 과연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무료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를 못 타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모집해요? 대전시민이 15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받은 인원은 올해 18명, 2019년도에 91명을 교육했다고 실적을 올려놓은 게 맞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자전거 교육이라는 게 자전거가 어떻게 따지면 젊은이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고, 주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알았고요.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실 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교육장은 지금 어디를 쓰고 있어요, 자전거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덕대교 밑에, 그 다리 밑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교육장을, 그렇게 면적도 크게 필요치 않고 또 교육장을 만드는 데 비용도 그리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역에 각 구청별로 우선 1개씩만이라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한 첫 번째, 타슈의 직원 인력보강과 두 번째, 타슈의 안전성을 확보해주실 것과 세 번째, 자전거 이용문화 교육을 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사장님?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보면 대전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업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수의계약 대상자를 보면,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시 관내에 적정한 업체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지만,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시설이나 물품 이런 거네요. 이런 내용을 보면 대전시 소재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대전 관내에는 이런 대상업체가 별로 없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하수처리장의 기계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요. 하수처리장의 시설은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 그 회사만 취급하니까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 특허제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있지 저희 공단의 일반적인 원칙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어쩔 수 없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어쩔 수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한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대전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대전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관내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낙찰률을 보면 85%에서 95.8%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대상 사업의 유형별로 낙찰률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입찰을 볼 때 낙찰률이 87%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낙찰률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수처리 총인응집제와 소독제의 매달 잔고량을 보니까 한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수처리 약품은 필수적인 물품이지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매달 잔고량이 월 평균 사용량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의 고분자응집제라든가 폴리염화알루미늄 이런 것은 총액으로 우리가 입찰을 보거든요, 연간.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입찰 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진될 때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박혜련위원

소진될 때만 들어온다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량이 없으면 우리가 또 연락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해가 안 가네요. 잔량이 없을 때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연초에 총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소비하면서 잔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필요하면 회사에 연락해서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공급에 차질은 없다 하더라도 혹여나 비상시 또 유사시를 고려해서 적정보유량을 산정해서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공단의 수영장이나 곳곳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감정노동자 보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2019년도 4월에 제정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정노동자가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파악해야 돼서. 그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감정노동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같은 데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들.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얼마나, 지금 500명 넘는 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던 업무대응 매뉴얼에 보면 체육시설 안내접수 관련 업무, 강습 관련 업무 그다음에 대관 관련 업무, 운영 및 시설 관련 민원업무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에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시설에 시설안전 민원업무, 사업장 주변환경 운영 및 시설 관련 민원업무 그다음에 악취 관련 민원업무, 체육공원 대관 관련 업무 이렇게 해서 환경시설에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생산품 판매 응대업무, 지역행사 참여 및 협력지원 업무 이렇게 해서 만드셨고 그다음에 기타 해서 각종 민원업무 응대하는 분, 이렇게 해서 나름 대상업무를 파악하셨어요. 업무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이분들 나머지 권리보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름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보니까 대응 매뉴얼에 분야별로는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인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은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한 것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주의 의무 중에 폭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폭행 이런 것을 당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객응대의 노동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예요. 요구의 주체인데 제가 여기 만드신 것을 보니까 요구의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요구의 주체로 안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시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만족도나 전화친절도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지 내용을 보면 주체가 아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선처를 바라는 이런, 그냥 골조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보면, 제가 조례 개정도 했었는데요. 조례에 보면 어떤 것을 하게 되어 있냐면요, 잠깐만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2조의3을 보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서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건강장해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권리 존중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계순

채계순위원

대략적으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12명 시킨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이, 지난해에 28명 했네요, 두 번에 걸쳐서.

계순

채계순위원

28명이요, 전체 대상은 몇 명이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인데 28명 한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대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28명은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 뭔지 대상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일단 어쨌든 28명 했다는 말씀이시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박 2일로 한 번 하고 1일 교육으로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계순

채계순위원

다른 교육하고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오로지 이거와 관련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문기관, 감정노동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템플스테이 이런 데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1박 2일 하셨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엄청, 이것만 1박 2일 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신 건데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템플스테이 참여하고 숲길 걷기 이런 것도 하고, 거기 프로그램 중에 그런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프로그램도 하셨다는 얘기지요, 몰아서 하셨다는 얘기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매뉴얼 중에 모범매뉴얼의 기본안이 있긴 한데요.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크게 문제로 봤던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원칙에 민원인 대응 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가, 그다음에 담당직원의 업무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효과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부서장 또는 업무숙련 직원 배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 숙련된 분이 대개 배치가 안 되고 안내라는 이미지나 이런 게 별로, 우리 사회가 하다 보니 안내창구 정도로 생각해서 민원업무 보시는 분이 대개 오래되거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에서 얘기한 것은 이분들을 권리의 주체로 얘기한 거지 직장상사의 눈치를 봐서 상사가 판단해주면 응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적인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종사자 보호원칙 해서 저한테 주신 것 중에 부서장은 직원의 상태를 판단하여 휴식시간 보장 등을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거나 이랬을 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내가 그런 것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점이 좀 누가 해줘야 되고 판단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권리로써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조례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매뉴얼을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자세히 만드시기는 했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노동자 보호하는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문을 받으셔서 이 내용의 원래 법적 정신을 생각하셔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 봐주실까요? 예산현황인데요. 2018년도부터,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인데요. 여기 2018년도 예산을 보시면 PPT에 있듯이 890억에서 집행률이 한 90% 정도 되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 장 2019년도 것 좀 봐주세요. 2019년도 보시면 여기도 역시 987억에서 한 90.7%, 약 10%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집행이 안 될까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최고 집행이 안 되는 게 입찰 같은 것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게 조금 결원이 있다 보면 그런 잔액이 있고, 하여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줄 때 저희 공단에 넉넉하게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타이트하게 하는데 하여튼 집행률이 90% 정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양호해요? 다른 기관하고는 본 위원이 비교를 안 해봐서 말씀은 뭐라고 못 드리겠는데 당연시되는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이게 1, 2억에서, 몇 억에서 집행률이 90%다 이렇게 하면, 그 또한도 그런데 여기는 890, 900억대에서 10%면 근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장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렇게 해서 과다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다른 데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쪽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하는 데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을 보면 2018년도보다 약 한 10% 정도 더 2019년도에는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잡은 만큼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글쎄요,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늘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 반납하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는 쓰고 정산반환금이라고 해서 반환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유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미비하게, 미흡하게 잘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큰 사업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도 보면 어쨌든 2019년도에 그렇게 다 집행이 안 됐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1천억 넘게 잡아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률이 61%밖에 안 돼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셔서 그렇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게 9월까지란 말이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까지인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데 집행하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연말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90% 이 정도 선, 이것을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한참 미달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말씀 나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역시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말씀드린 대로 10%에 불과하지만 액수가 9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과다책정은 시 예산실에서도 꼭 집행해야 될 곳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신중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반영하고 향후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이러한 조치를,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인데요. 금년 1월부로 하나금융축구단 그곳으로 넘어갔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1월부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이것이 과연 위탁기간이 얼마냐. 위탁기간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년.

종호

이종호위원

25년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금년 1월에 했으면 이사장님 계실 때인데, 혹시 합의협약서라고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 이사장님도 함께 하셔서 서명하시고 그랬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협약서 내용에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월드컵경기장의 시설관리, 이미 1월부터 하나금융으로 위탁이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암축구, 덕암구장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암클럽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저기 안영동에도 뭐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 전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고 있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까지.

종호

이종호위원

내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하나시티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설관리는 내년까지 직원들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에는 거기서 임대수수료, 임대료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징수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가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고 관리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수입은 하나금융으로 가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운영권은 금년부터 하나시티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시티즌에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운영은 하고 저희는 오로지 시설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수입은 시의 재정으로 수입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보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수입은 그쪽이 가져가고 관리는 대전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주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사장님 그게 맞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계속 25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뭐한데 과도기적으로 내년까지 그렇게 되고 내후년부터는 하나시티즌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큰 문제가 없기는요, 그쪽에 특혜 주는 거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그 예산으로, 거기 임대료가 있으면 그 임대료로 해서 거기서 보수공사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될 때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해서 실은 2년간 관리하는 것을 유예한 거거든요,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2년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그런 계약된 것을 제가 깊숙이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해야 될 임무만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약서…….

종호

이종호위원

협약서가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비공개로 되어 있지요, 협약서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비공개되는 것도, 물론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내일 시정질문을 할 텐데 기이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하고, 법을 다 따져서 하셨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대전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모르는 시민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 자리를 했는데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협약서를 맺은 장본인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분들밖에 모를 거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투명하냐,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에서 시티즌, 우리 시민구단으로 운영할 때 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보조금도 아끼고 기업구단으로 해서, 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추진된 내용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보지는 안 않고 또 말씀드릴 위치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계약해서 거기에 서명하시고 했으면 그 내용을 외우고는 안 계셔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될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만 딱 봅니까, 그 내용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다른 것도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공단 것이 주이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이상 또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타 부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9쪽입니다. 2018년도 2월부터 가동한 자원순환단지 내 슬러지연료화시설 규모는 1일 300톤입니다. 반면 2021년도에 1일 평균 슬러지 예상 발생량은 315톤으로 1일 평균 15톤의 슬러지가 초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동 후 3년도 안 돼서 용량이 초과한다는 것은 당초 슬러지 예상 발생량을 잘못 산출하지 않았나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당초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시에 슬러지 예상 발생량을 정확히 산출,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그 당시에 용량 이런 것을 해서 결정했을 텐데 슬러지가 1일 300톤, 지난해 1일 평균 286톤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문제가 된, 슬러지 저감시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감시설이 제대로 됐다면 충분한 용량이었고 한데 그런 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300톤이 어떻게 따지면 용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21년도 계획에 슬러지연료화시설로 반출할 양을 1일 250톤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1일 처리능력이 300톤인데 왜 거기에 못 미치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300톤인데 이 시설이 중간에 정비하기 위해서 정지되는 기간도 있고 또 가끔, 100톤씩 3개거든요, 그 시설이. 그런데 고장 나서 며칠간 수선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민간슬러지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민간한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 시설을 설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양을 늘려서 했으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쉽게 생각되고요. 또 금고동 연료화시설을 가동해도 고체화한 것을 발전소로 보내는데, 보령발전소에 보내는데 발전소가 또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차질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나머지 초과되는 양은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제대로 해놨으면 그런 초과되는 양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못 시설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동감하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 때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음에 시설을 한 20∼30년 쓸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하고 검토하는 데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시에 건의하는데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그런 것을 크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거기에다 말씀을 드려서라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더 확장해서 해놓으면 이런 예산낭비 사례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의 스포츠용품 판매장 임대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번에 저희 조례가 변경되면서 일부 그때 차질이 생겼는데 그 뒤로 저희도 너무나 그게 불합리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아서 시에 질의도 요구하고 해서, 시에서 조례 변경한 것에 부칙조항을 안 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시에서도 고문변호사하고 이런 데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신규로 공유재산을 계약하는 사람한테 적용하고 그동안에 계약된 사람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 조례대로 해라 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부과를 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254만 원 처음에 부과를 했어요. 민원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사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체육진흥과, 토지정보과 다 오라고 해서 연찬을 하는 가운데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기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시 담당자들하고, 그것 부과할 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과할 때 저희가 충분히 그것도, 저희도 그게 뭐하니까 질의는 했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부과해놓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과하기 전에…….

용대

윤용대위원

하기 전은 무슨 하기 전이에요. 아니, 협의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까, 그러면?

「수차례 협의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했는데 그때 시에서도 조례에 부칙조항이, 다른 시·도는 개정할 때 부칙조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할 때 부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뒤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254만 원하고 1,101만 원하고 이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임대료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부과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황당하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저희가 시하고 더 협의도 하고 업무추진할 때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해주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게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 그쪽 기관에 나가 있는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체육진흥과 이런 데하고 연찬을 해서 서로 소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면 시하고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하기 전에 연찬을 해야 된다고요. 계약날짜가 도래한다든지 연말에 다시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그전에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경영부장 구종서 기술부장 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 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 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인규 수질연구소장 강석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6일 자 인사발령된 한인덕 신임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한인덕 인사)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쪽, 찾으셨어요? 지난 8월 강문석 외 82인이 관저동 1128번지(관저1가압장)의 통행차단 예고 철회 및 현재 상태 유지, 이렇게 해서 민원요청이 들어왔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관저1가압장 위치도를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저1가압장의 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동안 이용하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민원이에요, 이 민원이.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담당부서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상권보호 및 보행자 통행권과 같은 사익보다 상수도시설물의 안전한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문변호사의 내용을 본 위원도 잘 검토해 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상수도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담당부서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결과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울타리를 치기로 한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실제 현장 나가서 보고 실제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건물 지을 당시에는 출입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한 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쪽으로 통로를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 도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꼭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130m가 되더라고요, 자로 재보니까요. 130m만 가면 통행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상수도 관련 시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보안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압장에서 어떤 나쁜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시민한테 어려움이 체감도가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보안상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예를 봤을 때는 그 위치에, 130m 가면 또 보행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내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2의, 제3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저도 현 위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통행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저 도표를 보십시오. 지금 빨갛게 크게 되어 있는 데 있지요? 거기가 지금 가압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빨갛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거기까지인데, 지금 파랗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28번지 되어 있는 데 거기를 그러면 반으로 분할해서, 분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행로가 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런데 난관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시설을, 땅이지만 앞으로 증설계획이 또 있는 땅이라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시설도 증설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한번 제2의, 제3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정책은 관련 법규 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지 공무원이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상 어떠한 대안이 불가피한지 검토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 지금 PPT 띄워놨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대전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 급수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제8조 보셨지요? 제1항에 원칙적으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면허소지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맞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급수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급수공사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은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로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맞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상수도는 공중위생과 직결되고 또 주민생활이 필수적으로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맞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따라서 설치 관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한 것이고요, 맞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여기 조례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법에서 수도사업 경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이유로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위원님…….

박혜련위원

그동안 검토해본 바는 없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 제 전에 검토한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검토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 행정인력이 지금 사업 설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인력으로 쓸 만한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공석인 자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13∼14석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규정은 그렇게 있다고는 하더라도 공무원이 설계하고 시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시 조례도 그렇고 수도법도 그렇고 하니까 그 규정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 수질관리나 수돗물 감사대상 선정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시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두 번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위원회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교수분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주로 평가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수도법 시행령에는 위원회를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지키고 계시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근거규정이 2020년 9월 29일,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못 보셨지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이 2020년 9월 29일에 제49조의3으로 이동되었어요. 그러니까 조례 제2조의2에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셔야 돼요, 이 근거법령을.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의사결정과정에 다수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자칫 시의 입맛대로 시에서 미리 결과를 주고 결론을 내리는 식의 운영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대상이나 지점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두고, 꼭 그런 목표를 두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문제, 본 위원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를 띄워놨습니다. 본 위원 행감 시간이 20분이라, 이게 좀 길어요. 길어서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PPT를 하나 띄워주시지요, 제가 드린 것.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번은 작년에도 제가 했었는데요. 초·중·고의 음수기 설치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10년이 됐습니다, 학교에 음수기를 설치한 지. 그래서 지금 417대, 이 자료는 제가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8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돈으로는 12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설치됐나요? 원래 500대가 목표인데 제가 8월에 받은 것으로는 417대 설치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민선 7기 약속사업이거든요, 계획이 500대인데…….

계순

채계순위원

민선 7기 약속사업이 학교 음수기 500대 그다음에 공공기관 설치 500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현재까지 총 설치한 대수를 보면 423대가 맞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 후에 조금 더 된 거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공 음수기가 아까 얘기했던 500대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맞습니까, 이 자료? 150대 정도 임기 후에 하겠다, 350대 정도를 하겠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임기 내에 하는 것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임기 내, 그래서 올해는 80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8개교에 80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질의 하나하나 좀 하자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학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만족도나 이런 것 학생들, 교직원들은 어떤지 이런 조사해 보셨는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기에 대한 만족도…….

계순

채계순위원

음용률, 얼마나 먹나.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음수율을 조사했는데 금년도에 46% 정도 음수율이.

계순

채계순위원

학교에서 먹는 거요, 설치한 것. 우리가 설치한 4백…….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사한 게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희가 전체 음용률이 있고, 그게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1번 화면 띄워주세요. 학교 음수기도 지금 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만족도가 어떤지, 학교에 설치한 것.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조사를 해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못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사실 10년간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거 설치만 해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수돗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미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오히려 어른들은 정수기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물을 잘 마시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수돗물을 음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많은 비용을 지금 들이고 있고 맛도 괜찮은 것으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안 했습니까? 이거 설치만 하고 그냥…….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음수대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지만.

계순

채계순위원

학교 아이들 수돗물 관련한.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없지만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도 시켜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이, 목적이 마시게 많이 하려면 설치를 하고 끝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설치하기 전에 조건이 아이들 교육을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잘하면 흡수를 잘해서 오히려 교육을 해가면서 이것을 설치하고 아니면 하고 나서 교육을 하든지 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년간 이것을 학교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어떤지 이것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어서 그다음 2번 보여주십시오. 2번도 저는 수돗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속사업으로 공공 음수기도 500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신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설치대상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음수기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대상으로 얘기하셨었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 이상 출자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5개 자치구까지 확산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서,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만 하고 이러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앞장서서 정수기 설치한 것,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올해 정수기 몇 개를 떼고 지금 했는지 그것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정도라도요, 시 본청의.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평상시에 업무 추진하면서 우리 시청에는 여과지가 없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개수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계순

채계순위원

뭐가 없다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여과지 없이 그냥.

계순

채계순위원

여과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물, 수도 정수한 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늘리고 우리…….

계순

채계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히 점검하시고 먹고 있는지 왜 안 먹는지, 만약에 안 먹으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다음에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청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음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목적하에 홍보계획이 없어서 제가 홍보종합기본계획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제출하셨던 겁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면 음용률 향상을 추진목표로 해서 세부적으로 정수처리 만족도를 향상하고 노후관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집 수돗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매년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본계획 세우셨는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대면 홍보는 못 하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라든지 언택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수돗물, 상수도사업본부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실시간 정보공개를 해주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감염병도 대처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수돗물은 고비용을 들이고 수도관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바꾸고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했고 또 질도 좋다고 하고, 그러면 마셔야 되잖아요, 끓여 마시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것 또한 정보공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실시간으로. 앱 같은,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다면 저는 신뢰가 조금 더 가까이서,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달고 살아서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신뢰회복에 객관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질정보 알려주는 것, 이것도 체계를 만들었으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못 하는 건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로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신문기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하철이라든지…….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방법은 다른 데도 다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우리 시가 아까도 17개 품목 전체 다 우수한 것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질정보 보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는 김에 지금 수돗물 음용률 만족도, 음용률과 만족도 현황을 저한테 예전에 주신 자료예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55%가 음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72%가 대체적으로 수돗물이 괜찮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게 바로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목표를 세우신 게 음용률을 60%로 하겠다, 그다음에 만족도는 75%로 올리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음용률이 작년 55%에서 올해 5%가 올라갔는지 만족도도 3%가 올라갔는지, 이것 점검하셨는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은 46%로 55%에 미치지 못했고요, 만족도는 지금 71%로 나왔습니다. 1% 적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부족했고 그래서 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홍보 방법 또 다른 데 하지 않는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수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매년, 이것은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시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제가 여쭤봐도 특별한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1년 단위로 점검을 해야 우리가 얘기했던 최종목표, 2027년도에 음용률을 80% 달성하시겠다고 한 목표는 매우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유럽에서 하는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신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달성을 위해서 매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매년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하셨다고 했지요, 2020년도?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46%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난해 저한테 주신 자료 만족도 현황에서, 지금 떴지요, 화면에. 2017∼2019년도 해서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고 한 것은 55% 그다음에 이것 72%, 이 자료는 데이터가 한 3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용자 대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사장 이런 데서 한 근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좀 높거든요, 사실은. 그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40 몇 퍼센트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모집단 수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매년 목표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 만족도를 위해서 꼼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인데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적수도, 녹물도 나오고 올해 유충도 있었고 이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수도법에 있는 규정을 보니까 단순 자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내용을 보면 지금 수도법에는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두 번째는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그다음 세 번째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대해서 이것 할 때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을 선정한다는 것도 되어 있어요, 이 역할 중에. 그런데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점도 평가위원들이 다 선정해요? 제가 회의록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정기적 수질검사를 할 때 그분들이 지점도 다 선정해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장 가서, 어디 정수장 그 이하에 가서 하는 것은 현재 가는 데서 찍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잖아요, 그것도 수도법에서 한.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해서, 자문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조금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도 조금 더 해서,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해야 먹으니까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큰. 그런 곳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런 곳에 들어와서,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시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 입소문도 나고요, 그런 분들을 대폭 더 해서 기능을 강화하면 어떨까, 전문가도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 강화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법에 보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 하고 계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고 계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계속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운영계획.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께서, 수도정책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호 소통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212쪽 좀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마을급수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각 구청에서 관리하던 마을급수시설을 2013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관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

종호

이종호위원

2012년?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조례에 보면 2012년 6월 15일인데,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관받은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관 당시에 54개소이던 마을급수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많은 수고와 홍보로 주민들이 마을급수 대신 상수도 이용으로 전환해서, 앞쪽으로 PPT 넘겨주실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24개를 줄이고 지금 30개.

종호

이종호위원

예, 여기에 보듯이 30개소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을급수시설 점검이나 수질검사 등에 행정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줄여서 상수도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것이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내용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시설의 보안을 위해서 마을급수시설에 울타리도 치고 24시간 외부침입을 방지하는 감시경보시스템도 설치하고 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현재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장기간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한 경험으로 상수도보다 마을급수시설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래 마을급수시설을 드셔서 그렇겠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자꾸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장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마을급수 대신 상수도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체 없이 상수도를 보급하여 시 외곽 주민들의 음용수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상수도사업본부 송인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계룡시와 세종시의 권역 외 수돗물 공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계룡시의 경우 수돗물 공급요금이 세제곱미터당 265.25원이고 세종시 1단계는 세제곱미터당 395.22원입니다. 공급요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본부장님?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계룡시하고 어디…….

용대

윤용대위원

계룡시하고 세종시.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세종시 1단계하고 세종시 2단계가 있습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1단계를 준용하고 있고요, 2단계가 좀 다르거든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지금 265.25원인데 계룡시는 시설원가를 기이 납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그 금액이 빠집니다. 그래서 정수원가만 받고 있고요. 세종시 1단계 같은 경우는 시설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9.97원인가, 13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세종시 2단계의 경우 공급요금을 정수요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요금으로 받기 위해 현재 세종시와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협상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협상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협상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세종시와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상반기에만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우리 시는 2020년 9월 현재 수돗물 평균판매단가가 세제곱미터당 532.32원입니다. 계룡시나 세종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세종시하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생산원가 거기에다 배수라든지 급수라든지 중간에 물을 공급하는,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고요. 계룡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그 차액만큼, 세종시나 계룡시에서는 추가로 그것을 받습니다, 세종시에서, 계룡시도 받고. 왜 그러냐면 가압장이라든지 배수가 거기서…….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까지 연결해주는 값만 우리는 받는다는 얘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청댐의 원수를 정수해서 대전·계룡·세종지역 등에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청댐이 가뭄으로 담수율이 낮을 경우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청댐 담수율이 몇 미터 이하일 경우 제한급수를 하게 되는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58m를 내려가면 제한급수를 하는데요. 1982년 이후로 아직까지는 제한급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한급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한급수를 할 경우 대전지역과 대전지역 외 간 똑같은 조건으로 하지요,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예가 없어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청댐 가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용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시민들께 어떤 방법으로 수돗물을 공급할지 대안을 사전에 강구해서 혹시 모를 제한급수에 잘 대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 같은 쪽입니다. 부과 관련해서 2018년 생산원가는 576.44원이고 2019년 생산원가는 587.95원으로 2019년 생산원가가 2018년도보다 세제곱미터당 11.51원이 높고 평균판매단가는 2018년 556.44원이고 2019년에는 547.95원으로 2019년이 2018년보다 8.49원이 낮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2020년 평균판매단가도 532.32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63원이나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인하됐다고 느껴질 텐데 평균판매단가가 해마다 내려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해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상수도 요금은 재료비 플러스 시설비, 관리비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해마다 관리비라든지 또는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값이 많이 비싸고 또 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녹조가 심하다 그러면 활성탄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의 차이라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생산원가는 계속 더 높아지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녹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3일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산원가는 매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평균판매단가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94쪽에 노후관시설 개량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1번에 블록구축 및 정비사업은 2020년 91.6%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노후관 개량(갱생)사업은 2020년 85.9% 사업이 진행 중이고 노후급수관 교체는 2020년 89.7%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문제점으로 관로의 상태 및 매설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관 개량을 추진 중이나 전면개량을 위해서는 연차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20년도 노후관시설 개량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집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나 하상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시설정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복구사업도 다 마무리된 거예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제2도수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복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 도수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27∼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노후관시설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같은 경우는 공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공사 끝나면 바로 되메우기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빨리되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공사가 대단위 공사가 아니고 교체가 되면 바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액 시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관로의 상태 및 매설년도를 적용해서 우선순위로 오래된 노후관부터 개량하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노후관 정비하는 데 관로, CCTV라고 하나, 무엇으로 보는 게 있지요? 장비로.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노후관의 오래된 배관이 터질지 안 터질지 그것을 확인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비도 있고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육안으로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 산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후배관 정밀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지금 전 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면 그 배관에 대해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이 끝나면 결과물을 가지고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후상수관을 최대한 빨리 개량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후배관이 터지면 유수율도 높아지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준비해 놓은 건 많은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작년에 국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수도계량기 납 성분이 기준치 초과한 것 아시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광역상수도 체계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AS도 충분히 나가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지금 대청호에서 취수장 가고,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가 상수도관과 수도계량기로 나뉘어 있지요? 가정집 수도는 가정에서 알아서 교체하는 거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수도계량 범위예요,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여기 워낙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고. 자, 보시면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유통한 것은 8만 5천 개나 되고요.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기계 하나만 있으면 납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희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성적서도 조작하고 검증도 안 돼요, 현재. 이것은 전국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단독보도가 KBS에서 나왔었고, 그런데 웃긴 것은 대전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수조사했다는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16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납 성분에 대한 조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계량기 납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추세가 됐고 심지어, 잠시만요. 제가 또 다른, 국회의원님이 올리신 것을 보여드리면 2019년도에 신보라 의원이, 전국에 공급한 2015년도 이후 납 성분 기준치 초과 불합격이 24만 4천 개가 유통됐어요. 그러면 전국으로 유통이 된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납이 없는 무연 황동관인가 그것으로…….

희역

손희역위원

예, 저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황동관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납을 끼워 넣고 있었어요. 여기도 다 그래요, 성분이. 여기 기사도 보고 다 확인해본 결과 다 황동으로 한다고 보고하고 시험성적서도 조작해서 제품을 하고 조달등록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갖다만 대면 납이 얼마 만큼인지 검출되는 기계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만 개가 유통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까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풀린 것은 20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대전에도 안 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전수조사한 이력이 없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안 이상은 바로 납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어쨌든…….

희역

손희역위원

기계가 휴대용이라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딱 표시가 죽죽 나오더라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민들이 납 성분이 함유된 그런 물을 먹지 않도록 신속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우리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다면 수도계량기까지 가는 게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납이 묻어있는 계량기를 통한 물은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3일 외출하고 왔으면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은 납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시민들 건강과 너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LH 임대주택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건데요. 수도요금은 어쨌든 시에서 측정하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LH 관리사무소 수도요금을 국민권익위에서 개선하라고 권고했어요.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총사용량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누진요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세대가 생겨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수증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000년 4월까지는 사용량이 8위예요. 같은 집입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입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예, 대전입니다. 8위예요, 사람도 똑같고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LH랑 거기가 세대별 관리합계를 바꾸는 바람에 수도요금이 2배가 증가했어요, 2배가 넘게요, 2.5배지요. 보세요, 관리비. 액수가 2배가 넘어갔어요. 여기가 일반가정도 아니고 LH 임대주택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각자 내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노후화의 이유로 지금 안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 시책으로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 계량기를 메인으로 검침하고 내부적으로 보조계량기를 달았을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고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다른 가정도 아니고 LH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드렸지, 지금 이게 1년 사이에 요금이 2배가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사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짧은 것만 일단 할게요. 지금 IoT망 상수도사업 국비로 하시는 것 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스마트시티 코리아 해서 우리 대전시도 지금 보시면 시티 본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11월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게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검침서버를 놓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수도계량기도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신 받고 어디가 누수가 생기는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척, 오산, 부산, 옥천, 광역시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로라(LoRa)라고 해서, 로라가 자가망이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서버.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임대망.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사설 SK나 LG나 KT를 통해서 하는 통신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2028년도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원격검침단말기를 조달청이랑 싹 다 들어가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줬습니다. 원격검침단말기가 로라랑 통신사망을 같이 호환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통신사업자용 망을 지금 깔게 되면, 그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로라를 우리가 다 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따왔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중으로 다시 단말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만 원, 2만 원 비싸다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가망으로 왔을 때 우리가 또다시 검침단말기를 바꾸게 될 경우 1대당 10만 원, 20만 원이 더 나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세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너무 빠른가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돼서. 그리고 이거 하고 다음에 할게요. 긴 것만 지금 먼저 조금조금 한 건데요. 지금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소독할 때 지금 현재 소독방식이 액화염소방식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이것도 다 찾아봤는데 액화염소방식으로 소독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잔류 정도.

희역

손희역위원

잔류염소, 그리고 수돗물에서 락스 냄새난다고 표현하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게 사실 제일 큰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잔류염소 때문에 아이들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엄마들이 필터 있는 샤워기를 사용하고 잔류염소 조금이라도 빠진다고 해서 지금 자가비용을 사용해 가면서 사용하시는 건 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액화염소의 문제점은 노출이 됐을 때 엄청나요. 지금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운반차량이 와서 액화염소를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차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독성가스가 분출이 되는 거고. 가스 대비훈련을 하시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염소가스를 저장해 놓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은 하는데요, 수돗물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화염소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훈련, 주변지역 냄새, 항시근무, 안전검사.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찾아냈어요. 대안이 뭐냐 하면 전국 지자체에다, 지금 광역시가 하고 있어요.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수자원공사. 일단 물을 가장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수자원공사에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

희역

손희역위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실 건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차아염소산 나트륨 사용.

희역

손희역위원

일명 소금이지요. 소금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보다 단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해롭지 않고 친환경적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락스 냄새, 잔류염소 이거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라든지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희역

손희역위원

검증은 이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광역시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고도처리 물을 음용하라고 홍보하는 마당에 락스 냄새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일석이조 가장 좋은, 대전시 물이 1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이번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0쪽 좀 봐주세요. 수돗물 페트병 공급 현황, 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홍보·행사용, 재난·복지용 및 군·경찰·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행사용으로 수돗물 페트병을 공급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주로 많이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되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일반인들도 행사장에 줍니까? 신청할 때 일반인이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인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안 되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수돗물인데 사실은 페트병에 담아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드시게 하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홍보해서 활용하면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현재 공급하는 수돗물 페트병은 사실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 받는 것 아니지요? 무상으로.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무한정 줍니까 아니면, 어때요? 한 행사장에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수량의 한 20%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필요수량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체 다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요청하는 것의 20% 정도.

종호

이종호위원

행사장에서 500병, 1,000병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요청하는 것의 20%를 주는 것으로 일단.

종호

이종호위원

요청하는 것의 20%?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만약에 1,000병 하면 200병만 준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더 받으려고 상당히 부풀려서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공급해 줍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이게 어차피 홍보용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성숙하셔서 그렇게 과하게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20%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만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공급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주니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게 뭐냐, 그런 원성도 아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부장님이 갖다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최대공약수인지는 몰라도 연구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요. 무상으로 주니까 이것을 알뜰하게 드시고 고맙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행사장에 가면 사실 먹고 막 그냥 버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하셔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 또한 홍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페트병으로 다 하고 계신데,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현황은 그렇고 그래서 홍보나 행사용, 물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100병, 200병 갖다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행사용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뒤에도 아마 나올 텐데, 급수차가 있을 텐데, 지금 저기도 보면 수돗물 병입수뿐만 아니라 급수차를 동원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급수차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지금 저렇게 고려하고 계신데 실행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차로 물을 지원할 때는 비상상황이라든지, 올 여름에 있었던 코스모스아파트라든지 정림동 우성아파트 그런 예는 저희들이 급수차를 동원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방법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여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츠수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런데 수용가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시민들이 많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비라고 할까요, 오아시스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장비를. 오아시스가 뭐냐 하면 동시에, 기계 하나에 수도꼭지가 10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연결하면 동시에 10명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이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줄 서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개발돼서 줄 서는 일이 없고 정말 10배, 20배 공급능력을 갖췄다고 말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수돗물 페트병 무상공급 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이요, PC는 내려주시고요. 지금 대전시 수돗물은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회덕정수장, 신탄진정수장 이렇게 4개 정수장에서 하루 평균 한 60만 톤을 생산해서 우리 대전과 세종, 계룡 이런 쪽에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4개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원수는 모두 대청호 또 대청호 보조댐에서 방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들 정수장 가운데 월평이나 송촌, 회덕정수장은 대청호 물을 원수로 사용하며, 대청호에서 정수장까지 도수터널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도수터널이 언제 설치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1982년도, 아마 그 정도……. 198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980년도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수터널에 대한 내구연한은, 내구연한 같은 게 법에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에 지금 도수터널은 없고요, 공기업법에 의하면 일반배수관이라든지 강관 같은 경우는 연한이 30년이고 그 외 비금속은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비금속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도수터널 같은 경우는 산을 뚫어서 한 거라서 그것에 대한 연한이라고는 조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영구적입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영구적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기준이 공식적인 게 없어서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체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영구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해주시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도수터널에 대한 정기점검 등 안전검사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 내부점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불가능하지요, 지금? 점검한다는 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점검하려면 다 스톱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수터널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1980년도니까 정확하게 40년 정도 지났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연 도수터널이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있을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정수장에서 소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도수터널이 단선이에요, 아니면 복선입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단선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단선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도수터널 설치에 관련해서 단선으로 하든 복선으로 하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은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규정 없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규정이 없다, 그래요?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단선으로 했나 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1980년도에 물론 본부장님은 안 계셨지만 왜 단선으로 했을까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추측입니다만 그 당시 댐 건설할 때 사실 사업비가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136억 정도까지 돈을 낸 것 보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돼서 도수터널에 대한 복선화를 계속 추진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 복선화를 위한 설계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놨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내년에 용역 줬다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용역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지요, 내년 본예산에.

종호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단선으로 규정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복선 도수터널을 시급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려면 단수를 해놓고 하든가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시민이나 또 인근 도시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겠지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내년 용역에 있다, 예산이 세워졌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계속 고민해서 예산계상 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절차이행 해서 사전 이루어질 것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980년도에 설치가 돼서 40년이 됐는데 사실 이게 토목공사잖아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때 40년 전의 토목공사하고 현재의 토목공사하고 상당한 기술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만들어놓은 게 과연 괜찮겠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도수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가능하면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기술이나 지금 설치한 지 40년 이상 되고 있으니까 노후터널의 시급한 보수나 재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또 우리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사실 아슬아슬하게 40년이 됐지만 노후 도수터널 교체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필요하지요, 반드시. 정말로 운 좋게 문제가 안 생겨서 지금 40년이 흘러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 그렇게 되면 우리 150만 시민 등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아마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도수터널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수터널 재설치나 또 복선화 등이 시급히 결정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줄기차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선화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종호

이종호위원

송촌에서 월평정수장으로 가는 도수관로, 아까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예산을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다시 그것을 복선으로 하려고 하면 한 1천억대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1,2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요즘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나요?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잘못 사고가 터지면 앞에서도 몇 차례 강조했듯이 그런 불편함이 따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월평정수장을 포함해서 노후시설 교체,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생산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문제는 1980년도에 설치된 도수터널인데요. 혹시 환경부나 상수도 관련 기준에서 도수터널과 도수관로 내구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대전시가 대청호에서 원수를 가져오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수터널이 40년이 된 노후 도수터널인데 만약에 현재 단선으로 설치된 도수터널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부적이지만 한번 전문가한테, 정확한 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최소 1년에서 2년 복구하는 데 걸리고 전 수도가 끊기면 인근 도시에서 공급받는 수밖에 없는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40년 동안 단선으로 운영한 도수터널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못한 것. 우리 대전시가 진심으로 시민들을 걱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있었다면 아마 벌써 대책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험하게 40년이 지나도록 도수터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수터널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도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복선화를 추진해서 안전성을 확보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복선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이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안 한 것을 살펴보면, 물론 그 당시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아주 매우 급한 일이다, 정말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고 또 중앙정부와도 이야기를 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각적으로 이 사업을 복선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먹는 물 문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도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도수터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심각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도수터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속담처럼 향후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해서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시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터널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만큼 도수터널에 대한 복선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지금 시간을 자꾸 따지면서 하는데, 잠깐만 할게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전체 상수도관로 총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3,995㎞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삼천…….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3,995㎞.

종호

이종호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주철관, 강관 그리고 PVC관로 총 연장도 알고 계시겠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죄송한데 아직 모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 그래요? 그것 확인 좀 해서 주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주철관, 강관 내구연한과 PVC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또 노후관 판정기준은 어떤 것이고 현재 대전시 전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가운데 노후관 총 연장도 함께 자료로 해주시고요. 노후관 개량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노후관 교체나 개량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노후관 개량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함께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은 상수도 공급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수돗물에서 적수사고가 발생했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우리 시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수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상수도에서도 적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기를 가져주시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만약에 적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저희들이 인천하고…….

종호

이종호위원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단수가 되면 B지역에 있는 물이 A지역으로 가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역류하는 과정에서 녹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역류되는 것이 없고, 혹시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해서 밸브를 교체한다든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녹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완전히 빼내고 또 청소를 확실히 한 다음에 가정으로 상수도를 보내지요. 그래서 적수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만일에 대한 대책을 질의드린 거예요.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고, 또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적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 예방조치를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해 발주한 중리동 제2도수관로 부설 관로 납품, 이 건에 대해서 관련 낙찰업체의 불성실 이행을 근거로 14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은 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아, 모르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요구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잔여 자재 납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관련 업체에서 특혜라고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첫 경쟁 때 10위권 밖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를 살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그런 것은 추후도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추후도 없다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추후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 근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당사자고 제3자와 법에서 다툼이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서 화해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법의 근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은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조금 설명 올려도 될까요?

박혜련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입찰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입찰 당시 차순위 업체들을 배제하고 하순위 업체와 18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서둘러 재계약을 했어야 하나 폭염을 이유로 2개월여 지체하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맞지요, 그것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개월 후에 한 것은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폭염을 이유로 그렇게 2개월 지체하다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그 부분만?

박혜련위원

설명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개월 후에 한 것은 맞고요, 그 사연은 저희들도 많은 경험이 있지 않다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기타 전문가, 변호사 수없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길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박혜련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이유를 달아서 설명하셨지만 다른 업체들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지연으로 특혜의혹의 문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개월 동안 지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초 계약부서가 아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항이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찰공고 나갈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차순위한테 계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순위 업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유사시에 공사를 빨리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박혜련위원

공사를 빨리하려고 했으면 왜 2개월 동안 미뤘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준 거예요. “너희들 급하면 차순위 업체한테 해라.” 그 의미이지…….

박혜련위원

아니, 본부장님 설명 잘하셨어요. 공사를 늦게 진행 안 하려면 계약을 빨리해서, 계약은 2개월 동안 또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박혜련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수의계약은, 이 금액이 18억이에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천만 원도 아니고 1∼2천도 아니고 18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후 2개월여를 지체했다고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체기간 중에 입찰을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시행령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위원

계약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을 무시한 처사지요, 맞지요? 원칙으로 따지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관련 업체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도 그런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계속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가지고 따지시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 당사자 이외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재해나 특허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나 소액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건과 같이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특혜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제3자가 보더라도 더 억울하다든지 이런 분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부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런 것 따지시지 말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거니까. 근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못했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보면 상수도 급수설비 신설공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맞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제1항제3호 급수구역 내에 급수설비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금액도 시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제2호에 해당하는 급수구역 외 지역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산정기준 없이 협의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6조입니다, 대전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 그런데 같은 조례인데 제5조제1항제3호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는 그 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면 산정기준이나 납부방법에 대해서 사례별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부담금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될 우려도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급수시설자 간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다르게 되고 불공정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특히 시민들이 기대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급수지역 외 공급공사에 대해서도 대강의 기준이나 방법은 정해져야 행정이 투명해지고 불공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대전시 조례입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 좀 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에 제한경쟁입찰 과다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때 제한경쟁입찰이 공개경쟁보다 많네요, 보니까? 안 많아요? 노후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아, 지역제한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원래 노후관을 교체해주는 단순 개조공사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을 완전히 개량, 교체할 수 있는.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개조공사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든가 대규모 설비 등이 필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리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의 관경이 크다든가 그러면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급수관이라든가…….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앞으로 공개경쟁과 제한입찰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경쟁 비율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검토해 보시고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에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자세히 그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인천 유충사태 이후로, 원인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 입상활성탄에서 많이 기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 쌓인 부산물이라든지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역세척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밑으로 여과했던 것을 밑에서 위로 역, 끼었던 것이 나오거든요, 그 역세척 주기를 좀 줄이고 또 배수지를…….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역세척 주기를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충이라든가 깔따구나 그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배수장 문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틈새도 아주 긴밀하게, 완벽하게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덮는 뭐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저랑 토론회 한 이후에도 계속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건지 여쭤본 겁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지속,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정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세척 이런 것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유충에 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드리면 JTBC에서 유충사고 이후로 문제점을 20∼30분인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인천으로 잡고 잘된 곳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거기에 나온 영상이 다 우리 대전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충 관계는 거의 전국에서 최고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기적으로,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회 할 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시시때때로 정기적으로 아주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유충도 있었고 적수사건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서, 요즘에 보면 사실은 필터요, 샤워필터도 하지만 수도꼭지 끝에 수돗물에 필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필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나 아니면 검증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필터의 검증. 이 필터 자체가 안전한 건지,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왜 하셔야 된다고 보냐면 이것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인해서 팔고 지금도 이게 수도꼭지만 아니라 샤워, 부분별로 필터를 끼는데 굉장히 많아요, 민간업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쨌든 시민들이 필터를 구매해서 쓰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필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된 기관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쓸 수 있도록 주민 홍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 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전의 수돗물 민원이, 제가 자료요청은 이번에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유충 이런 것 나올 때야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런 민원 말고 평소에도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때 민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대개 통계를 내면 분류별로 할 수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충 관계가.

계순

채계순위원

제일 많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천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때 시기에 그게 많았던 거고 평소에, 예를 들면 그런 것 없을 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에는 저희들이 민원유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있다고 하면 냄새라든지 아니면 수압이 좀 약하다 이런 것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번의 큰 문제가 됐던 적수, 유충 빼고는 늘 얘기됐던 냄새, 냄새도 고도정수처리한 곳에서는 나지 않잖아요. 일부 지역 지금 물이 안 가는 곳에서 그 말씀이 있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요, 제가 전체적으로 민원내용을 죽 봤는데 구체적으로 올려놓은 건 없어서 민원 관련해서도 좀 분석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 2017년 6월 16일 답변서 제출 이후에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52쪽도 마찬가지이고, 52쪽 밑에. 그리고 53쪽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54쪽도, 54쪽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주)호반건설과 소송 중인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은 2019년 7월 11일 변론재개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진행사항이 없고, 같은 쪽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 중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도 2019년 10월 11일 소 제기 후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5건의 소송은 소송진행이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에서 3년 이상 되었음에도 진행사항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어, 1년에서 3년 이상 소송진행이 없는 사유가 뭔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소송이 한 5∼6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서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데가 수원시가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소송을 법원의 변론기일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별도의…….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기점에서 앞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몇 차 변론, 몇 차 변론 하다가 특별하게 법원에서도 이제, 소송이 저희 의지대로 해서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도 통보가 안 오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냥 휴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전국에서 다 그쪽만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것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5건 중에 4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이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두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부담금 부과를 잘못한 건 아닌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수도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돈을 내게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고지를 하는데 LH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당초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 했을 때 이미 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고는.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있는 건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부과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봐야 되겠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21쪽입니다.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률·만족도 현황 음용실태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 2018년 6.3%, 2019년은 없고 2020년 4.6%. “수돗물을 끓여먹는다.” 2018년 41.8%, 2019년 55%, 2020년 46%로 볼 때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는 설문이 아주 낮게 나왔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민들이 아직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홍보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인보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종합기본계획을 2020년 1월에 수립했어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기본계획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아파트 같은 데도 홍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시 소식지라든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또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반상회 지금 합니까? 반상회 안 하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회보 나가는 게,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하고 또 수돗물 안심확인제 그런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파트가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시민 만족도조사도 참 중요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자체조사를 수시, 매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외부평가. 그런 것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홍보를 그냥 무슨 문구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무엇이냐 판단을 해봤는데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방송사랑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했습니다. 생수 6개하고 가정에 무작위로 들어가서 수도꼭지에서 받고 정수기에서 나온 것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의미 있는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방송사랑 해서, 시민단체랑 해서 한번 수질검사를 해보자,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일반 홍보보다 백배 천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에 홍보하는 내용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수와 일반처리수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음용수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에게 우리 수돗물은 음용수로 안전하고 최고의 수질이라는 그런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거기에 2015년에서 2018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집행, 현재까지 27%의 공정률이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14쪽입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 송촌정수장 1단계 사업비 317억 원을 들여 사업량 1일 10만 톤 생산, 2016년 8월에 사업이 준공돼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 번째는 2단계,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비 582억으로 2014년에서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48%의 공사공정을 보이고 있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단계로는 월평정수장 2단계 사업비 759억으로 2020년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있고요. 4단계로 신탄진정수장 1단계 사업비 486억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송촌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송촌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수와 일반처리수가 혼합 공급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송촌 고도정수처리용량이 10만 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10만 톤이요, 10만 톤인데 지금 정수된 물이 고도정수처리로 가는 양이 약 6만 7천 톤밖에 안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고도정수되는 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나머지 3만 3천 톤을 일반정수에서 섞어서 썼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10만 톤짜리인데 왜 6만 7천 톤밖에 안 돼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고도정수처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송촌에 1단계, 2단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용량이 커버가 될 것 같아서 6만 7천 톤으로 했는데 그 2단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10만 톤을 한다고 사업비를 세워서 준공까지 했잖아요, 2016년 8월에. 그런데 6만 7천밖에 생산을 못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수한 물이 1단계 고도정수처리로 들어가는 양이 10만 톤이면 그 용량을 다 채워서 고도정수가 되는데 하루 들어가는 것이 6만 7천 톤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올 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서 1일 10만 톤씩 고도정수처리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사가 금년에 다 완성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무리된다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3만 3천이 더 고도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2단계는 아닌데요, 일반정수된 물이, 아까 1단계 10만 톤으로 가는 물량이 6만 7천 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만 3천 톤은 일반수로 했었는데 그것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수가 10만 톤이 됐기 때문에.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일 생산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고도정수처리수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처리수는 없어지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10만 톤이 다 고도정수로 나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송촌동은, 그게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수를 만들었는데 일반처리수하고 혼합해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감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단계 고도정수처리를 하겠다고, 2027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게 202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우리 대전시 시민들이 음용을 다 고도정수처리수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4단계까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루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고도처리된 것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것을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부사업소에서 체납고지서를 왜 법인이사한테 보내지요, 법인대표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사업소에서 보낸 것이 법인대표한테도 보냈고 이사들한테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사업체 책임은 대표한테 있는 건데 왜 이사한테 보내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저희도 사실 잘 몰라서 보냈는데 이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건지 그 판단을 구하는 중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았을 때 이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사도 계시지만 임명직 이사도 많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임명직 이사들은 재산이 압류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상황까지 가야 될 건가 싶어요. 이 민원이 발생된 지가 벌써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단순, 대표이사라는 것은 대표자가 있는 회사인데 대표한테 안 가고 이사한테 간 경우도 있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문으로 보내놓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그 회신이 2주나 걸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압류통지서가 오는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처음에 보내고 바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요,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아마 그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저한테는 압류통지서까지 사진으로 왔는데 그것을 차마, 일부러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대표한테는 안 날아가고 이사한테 날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보낸 것으로 저는 기억…….

희역

손희역위원

둘 다 날아갔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대표한테는 안 날아가고 이사한테 날아갔으면 이것은 행정실수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행정적인 실수 부분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PPT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재고조사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역지밸브라고 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나라장터에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업체명은 다 삭제했습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40㎜, 50㎜는 가격대가 꽤나 비싸요. 그런데 재고량을 보니까 동부사업소와 유성사업소만 이 역지밸브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되어 있고 유성도 151개밖에 안 남아서 거의 문제는 없고, 다만 동부사업소가 그런데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 천동3구역이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많더라고요, 그 주변이.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역지밸브의 기능이 13㎜, 20㎜는, 본 위원이 인터뷰도 다니고 제보도 받아봤지만 13㎜, 20㎜가 막혔을 때 연결유니온으로 바꿔요, 역지밸브로 안 바꿔요. 아십니까? 그런데 재고량을 보세요, 2,700개예요. 역지밸브로 설치해 주시고 이게 돌맹이 하나 끼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히니까 AS를 두 번 나가게 되지요, 두 번 나갔을 때 또 막히니까 그다음에 연결유니온으로 바꿔요.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

희역

손희역위원

맞아요, 제가 인터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막히는 것은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런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결유니온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재고량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재고량 분석해본 것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다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왜 굳이 역지밸브를 설치하냐 이거예요, 연결유니온으로 어차피 다 바꾸게 되는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연결유니온으로.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막혀요, 미세한 돌맹이 하나 끼면 13㎜는. 손톱 이만한 거예요, 13㎜면. 그게 돌맹이 끼면 바로 막혀요, 막혀서 연결유니온으로까지 바꾸는 시점인데. 13㎜가 가장 많이 막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13㎜를 설치하고도 연결유니온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왜 굳이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는 거지요. 어차피 이 재고량이면 연결유니온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소비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고량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이것은 조달청가만 딱 따져본 건데 한 4천만 원 돼요. 상수도가 AS를 많이 나가니까, 액수는 중요한 건 아닌데 동부사업소는 2015년부터 재고가 발생해서 지속적 소진 중이라고 하는데 2015년부터 재고가 발생됐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시민들은 역지밸브가 막힐 때마다 전화를 한 거예요. 연결유니온을 해놓으면 역지밸브가 없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는데 시에서는 계속 역지밸브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낭비 중 하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해요, 사용자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역지밸브는 어쨌든 다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13㎜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고를 소비하기보다는 아예 유니온으로 바꿔주시면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겠지요. 그 점 한번 양해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마지막으로 노후주철관 교체는 아까 위원님들이 조금씩 얘기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노후상수관로를 5년 당긴다고 시에서 발표했지요, 인천에서 빨간 물 터지고 나서. 그런데 지금 주철관 연장을 보니까, 보세요. 잔량을 보시면 꽤 되지요, 현재?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녹물의 주범이에요, 지금 현재 구도심이나 이쪽 먼저 설계된 것은. 그래서 바꾸는 건데, 지금 덕타일로 바꾸는 추세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노후주철관에서 나오는 녹물들이 덕타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덕타일까지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체가 시급한 데를 우리가 빨리 먼저 선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녹 조사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섹터라도 딱 해서 완벽한 한 섹터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는 덕타일이 들어갔을 때 녹물이 혼합되면서 덕타일까지 같이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 하나마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교체시기가 또 빨라져요. 그 사업성을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전체 망을 다 바꾸자고는 지금 당장 예산 범위 때문에 제가 제안을 못 드려요. 다만 순위를 매기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데부터. 중구는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앞으로 마지노선이 5년이라고 해요, 다들. 중구 도심이 형성됐을 때가 가장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면 중구에서도 또 오래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조사해 보시면서 사업의 순위성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혼합되는 구조밖에 안 나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희역

손희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를 하였습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우리 대전의 이츠수 보급과 관련 전국 특·광역시 페트병 원가를 350㎖ 기준에서 보면 대전이 182.83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했더라고요, 161로, 오타가 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인천에 비해서, 인천이 지금 111원이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가장 낮아요. 대전이 제일 높지요, 보셨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2018년도 3월에 페트병을 23g에서 14g으로 경량화하여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단가가 인천보다 50% 이상 높은데 페트병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비쌀까 분석해 봤는데 그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박혜련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타 시·도보다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량이 너무 적어서 단가가 자연적으로 타 시·도보다 높은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츠수를 홍보, 필름 값하고 인쇄비하고 그것이 추가로 되어 있고 또 병마개에 보면 로고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이츠수 로고도 양각표출로 해서 금액을 한번 줄여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줄여볼 생각입니다.

박혜련위원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라벨재질 및 포장방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통과 소비에 문제가 없다면 라벨재질과 포장방식을 바꿔서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타 광역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페트병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이츠수잖아요, 우리 브랜드가?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대전시 도시브랜드가 뭐로 바뀐 지 아시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혹시 그거로 또 바꿔야 되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츠수라는 것이 오래 써와서 대전시 상수도의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시민들한테 대전시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했고요, 다수가 고유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만약에 브랜드 슬로건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효율성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해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에서 관저1가압장 통행료, 시민들의 통행료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시민들의 통행료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오는 11월 27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