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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정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4.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계속) 5. 대전교육연수원(계속) 6. 대전평생학습관(계속) 7.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계속) 8. 대전교육정보원(계속) 9. 한밭교육박물관(계속) 10.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계속) 11.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계속) 12. 대전특수교육원(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네트워크 설재균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지금까지 한 열흘간 숨 가쁘게 달려 온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최근 뜨겁게 현안문제로 달구어졌던 중학교 학교군 조정문제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우리 대전지역이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 중학교 학교군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화를 조건으로 서남4중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이후에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불가피하게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중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에, 유성구에 더 큰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학군·학구 개편은 학부모님들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편안과 좀 다른 입장에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옛날에 제 기억으로 2002년도였던가요? 대덕고등학교 배정방식을 변경하려고 한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단지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서 진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당시에 교육청,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을, 저는 그때 교육청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면 그게 증폭이 되고 확산되면서 예기치 않은 사태로 발전되는 과정인데 이번 문제도 충분히 그런 소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재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부모들하고 다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냈었는데 이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행정예고 이후에 저희 중학교 학교군 개정방향은 학생통학편의와 안전한 통학환경,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서.

정기현위원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광역화 방법은 인접한 2개 내지 3개 학교군 이렇게 합쳐서 광역화를 하되 광역화된 학교군 내 소학교군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기존 배정보다 불리하지 않게 배정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배정방식은 학교군별 2개 학교를 1, 2지망하도록 하고 1, 2지망에서 탈락한 경우는 정원이 남는 근거리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내용은 내용이지만 이거 학부모들과 협의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학교군별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18개 협의체하고 협의를 추진을 해서요.

정기현위원

18개 협의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래서 현재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협의체라는 것은 기존에 초등학교 학교군에 소속된 학부모 대표들 말씀인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처음으로 적용받는 5학년 학부모들이 다수가 참여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됐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조정안을 가지고, 현재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협의된 안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들 전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재행정예고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 및 확정고시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우리 대전지역이 인구도 감소하고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도시개발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변동이 불가피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군, 학생 수용 문제, 학교 신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가치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안전한 통학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사실은 이게 휘발성이 많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런 문제일수록 사실은 더 오해나 또는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그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다른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래서 제 입장도 그때 얘기했지만 오해를 받고 저도 지금까지 왔었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학생을 보고서 모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도 오늘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오늘까지 잘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용초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위원

행정국장님. 복용초 관련해서는 2019년도부터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특히 많이 나왔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작년, 그러니까 9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때 2022년 9월에 개교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도안 2-1지구예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2-1지구고요, 공동주택개발사업.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은 2-2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2022년 9월에 개교를 얘기했다가 한 6개월 미뤄져서 2023년 3월로 개교가 연기되었어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바로 조금 이따가 연기되었어요. 그 연기된 원인이 뭐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복용초는 원래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현대아이파크시티 학생하고 주변 지역 학생배치를 위해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금년 7월에 대전시하고 토지주, ㈜벤티지개발농업회사법인 사업자 간의 소송으로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안 2-2지구.

조성칠위원

거기까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금년 7월까지 오지 말고요. 그 당시부터 얘기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무얼 잘못했는지 무얼 놓쳤는지를 해서 다음에 대안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금년 7월에 와서는 2-2지구로 넘어오고 그것이 소송 걸려서 법적으로 처리되고 이런 문제는 그다음 얘기하고요. 우선은 그때 왜 연기됐어요? 그때 처음에 2022년도 9월에 개교하려고 하다가 2023년 3월로 개교가 6개월 연기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소송 집행정지로 인해서 6개월을 연기를 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소송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소송은 또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 과정에서 원래는 2-1지구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2-2지구에 있는 것을 일부를 가져다가 쓰겠다, 거기다 그 땅에 같이 해서 짓겠다,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1이 아니고 2-2로 넘어간 거잖아요? 원래 2-1지구에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요청한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구청하고 시청이 놓쳤지요. 놓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하여튼.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시청에서는 현재 위치로 학교를 변경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 조회가 있었고요.

조성칠위원

그건 다음이고요. 그다음이고 그 전에, 그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1지구에 처음에 결정을 할 때 거기 지역에 원래 확정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2-2지구는 사업자가 원래 사실은 달라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사업자 다른 거잖아요. 출자자가 다른 건데, 물론 출자자 명단은 비슷하긴 한데 보면, 비슷하긴 해도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2-1은 사업자가 다른 거예요. 같은 개발의 이름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2-1지구에서 해결을 봤어야 되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2-1지구에 저희들이 요청은,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성칠위원

물론 인허가권을 구청하고 시청이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때 “학교용지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 통과 안 되는 겁니다.”라고 교육청이 더 세게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때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상황을 저도 알아봤는데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지요.

조성칠위원

편하게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2-1도 그 개발사, 회사 이름으로 되고 대다수의 출자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저쪽에 할 때 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건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허락해 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2-1지구, 현재 복용초 용지가 2-1지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상으로는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남쪽이나 그쪽에 되어 있지요, 29% 정도에 있는 거,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지구 내부로 학교용지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요청 한번 했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 어떠냐는 의견조회가 있었고요.

조성칠위원

그게 개발자의 의견이었던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시청 의견입니다.

조성칠위원

시청하고 협의돼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시청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학교용지를 이쪽으로 변경하면 어떠냐는 의견조회가 있었고.

조성칠위원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였잖아요? 2-2지구는 다른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는 땅을 여기 이 사업에 결부시키는 자체가 문제였던 거라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때는 2-2지구가 아니고요, 그때는 2-1지구에도 속하지 않고 2-2지구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보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데 위치는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협의해 준 거지요.

조성칠위원

지금 봐서 거기가 좋은 거지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그때 해결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2-1지구에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때 유치원 자리하고 초등학교 자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든지, 시청하고 구청하고 개발자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조사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때 세게 교육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그래도 지금같이 이렇게 난항을 안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죽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잘못은 크게 없지만 교육청 의견도 냈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 좀 더 이렇게까지 벌어지기 전에 교육청에서 세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지역들이 있고 학교용지 확보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는 의견을 강하게, 이번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2-2지구로 왔더니 2-2지구는 지금 용도지구 변경 문제 때문에 재판 걸려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렇지요? 법이 또다시 정리가 더 돼야 되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원래 개교하려던 것도 아주 요원해졌단 말이지요. 현 상황에는 요원해진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대책을 저희들이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지금은 원래 사업이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해서 개발사업자를 다시 지정을 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거는 시청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조성칠위원

그 법도 있으니 그 법으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원래대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교육청은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처음 시행하는 위험부담이 있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가 왜 편법으로 하느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거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칠위원

그걸로 하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교육청의 입장이었던 그런 편법을 쓰는, 사실 정공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샛길로 가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니, 꼭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부에 유권해석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시하고 서로 합의를 봤고요. 지금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만약에 문제 됐을 때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강하게 얘기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든가 취소를 했으면 이렇게 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큰 거 같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공사중지 명령이 좀 어렵습니다. 공사가…….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오니까, 당연히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3년도 3월에 원래 개교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그게 가능, 학교용지법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면 언제쯤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2023년 3월 개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업자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안 했잖아요? 해놓고 나서도 2023년도까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부채납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법적인 문제가 혹시 발생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지구 용도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게 결정이 돼야 어쨌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 2023년도에 만들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실제 학교용지가 한 70% 정도는 매입이 된 상태고요.

조성칠위원

29% 그게 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면 학교용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기를 계산해 보면 2023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성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재판 소송 걸린 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계획이 계산이 돼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조성칠위원

그쪽 땅에 대한 건 따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쪽 땅 아니면 29% 나머지 땅들은 어디에서 확보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 땅은 학교시설 결정은 되어 있으니까요.

조성칠위원

그쪽 2-1지구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2-2지구에.

조성칠위원

2지구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2지구에.

조성칠위원

2지구가 다 문제가 됐는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2-2지구에 이 부분만, 그러니까 소송 전체 걸려 있는 부분 중에서 학교용지 부분만 별도로 빼내서…….

조성칠위원

빼낼 수 있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빼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도 2023년도 상반기에는 개교를 못할 거 같은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도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만들어내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시청이나 구청이나 개발업자들이나 어쨌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그냥 시청에서 법적인 문제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면서, 아이들이 당장 피해를 보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거기 입주하실 분들도.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내년에 들어오고 나면 2023년도 3월이 아니고 9월에 개교한다 하더라도 한 2년 반을 어떻게 아이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원신흥초가 있고 상원초가 있는데요.

조성칠위원

거기도 과밀학급이잖아요, 지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이미 벌써 과밀이 돼서 어렵고요.

조성칠위원

어떻게 거기로 보내려고 그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학생 수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고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현재 추정되는 게 한 4,000∼5,000명 정도 계산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추정인원은 원래 당초 인원은 400여 명 정도.

조성칠위원

아니다, 400∼500명 정도.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 정도였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학생 수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은 공문을 보냈거든요.

조성칠위원

아니,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200명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200명의 아이들을 배치하려면 지금 과밀학급인데 어떻게 배치하시려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일단은 조사가 되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인근 학교에 교사라도 충분히 있습니까? 100명씩, 100명씩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정도의 교사가, 공간이라도 있습니까? 선생님들이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공간이라도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1차적으로는 원신흥초 정도에는 조금 교실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인원수가 많지 않다면 원신흥초에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조성칠위원

교실의 인원수는 거의 다 찼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상원초는 과밀인데 원신흥초는 과밀 상태는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거기는 학급당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거기가 인원이 한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지금 딱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 애들 또 굉장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33명까지, 저희들이 학교 설립할 때 급당 인원은 33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과밀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거는 우리 통계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는 20명 수업받다가 33명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교육의 질도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거고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거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배려들이 있고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줄 것 같고요, 학부모들 걱정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거기 셔틀버스 운영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등하교 때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학생들 적정하게 잘 배치할 수 있게 하고 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학교를 짓도록 하는 거에다 초점 맞춰 하시고요, 한쪽으로는 하시고요. 당장 급한 대로 현장에서는 어떤 통학문제든지 안전문제든지 또 아이들 교육의 서비스 문제, 교육의 질 문제를 아주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게 생기면 시나 구에서 알아서 법적인 거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서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안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319쪽 홍보 현황 관련인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3년간 31억 4천만 원의 많은 예산으로 우리 주요 교육정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계시네요. 주요 홍보내용을 보니까 주로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로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작 중요한 홍보가 꼭 필요한 내용은 빠져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례로 정기현 위원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학군 조정안이 시의회와도 사전에 아무런 소통도 없이 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아주 미흡한 상태에서 예고가 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과 반발에 부딪치게 되니까 재검토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더 많은데도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게 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행감자료에 보면 홍보에 연간 12억씩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학군 조정안에 대한 사전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래에는 하셨지만. 본 위원이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에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이런 입법 취지도 교육 전반에 대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근거를 두고 만든 사항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 제5조를 보면 대전교육에 대해 상호 소통하기 위한 교육소식을 상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학군 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된 후에, 그러니까 지난 8월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제기되고 난 8월에서야 홍보동영상을 유튜브에 탑재를 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국장님 맞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2018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미 학군 조정을 전제로 해서 학교 신설을 허용했고 또 2019년부터 현재까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자료 건수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1,991건에 이 예산만 해도 1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알려야 될 중요한 정보는 알리지 않고 이런 소통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말 못할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비예산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김인식위원

무슨 예산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홍보를 하는 비예산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요.

김인식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기이 편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한 홍보를 사전에 하셨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보면 주요 언론매체별 주요 광고 홍보 실적, 주요 성과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교육의 신뢰와 공감대 제고, 교육수요자 알권리 충족, 전혀 주요 성과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것을 지난 얘기를 크게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대전이 학교 수도 많고 또 학군도 광역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불균형의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또 학군 조정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기현 위원님 말씀에. 전국 지역 간 이해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행정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갈등 조정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다른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정책홍보와 또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여러 날 동안 장시간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는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6일에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산비탈 학교에 대해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비록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제한된 몇 학교만 행정실장님들께서 참석하셨지만 금년에 연이는 태풍과 강한 폭우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었고 특히 산비탈 학교가 취약하기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소에 대한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또 지원방안을 강구코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관내 학교 및 소속기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현황자료에는 총 몇 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38개.
애자

우애자위원

예, 38개. 남대전고와 유성여고 2개만 복구 중이고,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나머지 36개 학교는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몇몇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응급복구에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사태 발원지가 사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여러 가지 사유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이렇게 자료 중에 응급복구한 것을 보니까, 복구 완료하였다고 하시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재해와 안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괜찮다고 안심을 시킨다고 할까요, 조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산비탈 학교 태풍피해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이례적인 폭우로 산비탈에 위치한 학교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복구는 응급복구, 원상복구, 항구복구로 분류하는데요, 저희들은 피해가 있기 전 상태로 복구를 하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복구완료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면이 넓은 대룡초, 동명중, 신일여고, 한빛고 등 4개교는 산비탈면 상부가 타인 소유 토지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이들 학교들은 항구복구 대상으로 분류해서 상시 점검 관리하고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혼자서 학교를 다 가봤습니다. 또 저희 중구에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가서 제가 현장을 둘러봤고요. 또 대룡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구에 있지요, 거기의 경우 사유지 관계로 아무튼 여러 가지가 항구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또 구청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제가 또 구청에다 직접 구의원들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행정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또 구청과 연결해서, 구청에서 또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또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산비탈면 상부에 있는 토지 소유주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하고 토지 소유주하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거고요. 이 시설들은 재해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책임자가 주 1회 점검하고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관리토록 할 거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상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 할 일 따로 있고 구청 따로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일은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대부분 산비탈 학교가 굉장히 급경사면이 많아서 미끄럼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한, 제가 보면 안전시설 보완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평상시도 오르내리기 힘든 경사면을 겨울철 빙판길에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산비탈 학교 다니면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산비탈의 미끄럼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담회 시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까지 다 하고 구청과 다 그렇게 연결했는데도 일단은 너무나 경사가 가파르니까 미끄러움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말씀을 간곡히 드렸는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올 겨울 빙판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조심해서 1건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밖에 없네요.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비탈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보도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산비탈 학교 경사도로 중에서 학교 밖에 위치한 도로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눈 쓸기와 염화칼슘을 뿌려서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 위치한 경사도로는 보·차도 분리공사 또는 외부환경 개선공사 시에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보도 안전난간 등을 시설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정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다음에 꼭 추경에 세워주시고 또 금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셨지요, 국장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고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재해안전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는 사전예방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예방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체크 좀 하고 들어갈게요. 행감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청도 학교도 대응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내년 백신이 나와도 금방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긴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가 전담 조직 따로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건과에서는 현장관리 중점으로 하고 있고 교육정책과는 학사운영에 대한 것, 과직과에서는 온라인수업 관련, 복지과는 비상대책본부, 학원지도 관리.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전담조직은 따로, 감염병에 대한 전담팀이 따로 운영이 되는 건지 담당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사태가 끝나면 없어지는 조직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금 감염병 전담 관련 업무는 학교 보건팀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따로 있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보건사무관이 팀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보건사무관이 팀장으로 학교 보건팀에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시청처럼 상황이 발생되면, 물론 시 전체가 움직이겠지만 교육청에서 따로 팀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대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등교수업준비 추진단이라고 해서요. 부교육감을 팀장님으로 해서 3개 반, 방역관리점검반하고 학생학습지원반 그다음에 학생 등교수업지원반 이렇게 3개 반으로 나누고요. 방역관리점검반에는 총괄지원팀하고 그다음에 물품관리지원이라든가 현장점검반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각 부에서 전문성 있는 팀워크, 관록 있는 팀들을 구성해서 한 거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천과 경기도만, 지금 거기는 별도 전담조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극행정을 안 하시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
본환

구본환위원장

교육청도 그런 전담조직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인원을 빼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건지 일시적인 건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확보해서 전담조직을 만들려면 저희들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라든가 가용 인원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빼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 지금 법정감염병이 1급, 2급 이렇게 급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1급이 17종 있고, 2급이 스물몇 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저번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또 우왕좌왕하다가 그게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에 잘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도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게 사실 대전시청도 팀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감염과로 급을 높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청도 거기에 맞추란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시범적으로 타 시·도처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전에 16만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1가구만 따져도 60만이 넘는 접촉 가능한 숫자란 말이지요. 이게 150만에 그 정도면 학교가 뚫리면, 지금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학교가 만에 하나 뚫리면 대전시 전체가 마비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감염팀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전문가를 뽑아서 하고 또 그 부분들이 그 부서로 가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니까요. 현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도는 저희들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는 그 수준에서는 이게 중복이라는, 업무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서로 약간 업무수행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향후에 다음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환

구본환위원장

심도 있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앞으로 질병이라는 부분이 계속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질본에서도 얘기하는 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변형된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스, 메르스 할 때도 코로나가 올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상황에서 닥쳐서 맨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감염팀, 감염병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한번 구상해보시고 그리고 공립학교와 더불어서 학원, 특히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등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학습지원 쪽에서 보면 학원관리팀도 있어서요. 저희들 학원관리팀도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감염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답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안종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을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확대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확장 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예산이 대폭 감액돼서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30%씩 지금 전부 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지금 60개 학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재정적으로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근본적인 생각은 조금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하겠지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재 상황을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도, 올해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해 운영해왔고요. 다양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 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과 비대면을 같이 혼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떤 예술이라든가 관련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반응은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당장은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겠지만 2021년 이후 2022년부터라도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확대되고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다른 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예술교육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영이 안 됐지만 원래적으로는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60개에서 100개 정도 저희들이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현행 유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술적으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또 그 밖에 모든 예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예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변화되는 걸 국장님 실감하시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즐거워서 오는 학생들도 또 예술이라든가 체육활동이든가 이런 걸 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학생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요,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얻는 교육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울러 올해 문화예술진흥조례 또 서예교육진흥 조례,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또 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 등의 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 국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전에도 정말 계속 어려운 상황이지만도 우리 예술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함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세요.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코딩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매년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개선과제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시수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코딩교육의 소프트웨어교육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AI교육, 메이커교육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으로 에듀테크라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이 교육은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무선망이라든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 쪽으로 많이 나갔다면 앞으로는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항구적으로 많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확장이 되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코딩을 가르치는 교원 수 부족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인 원인은 교원 수가 아니고요. 보니까 시수가 부족하더라고요. 시수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또 이런 교원들이, 코딩교육을 나라에서 육성한 전문인력들이 일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탈하거든요. 시수가 적으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다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니까 시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전문인력이, 국가에서 양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코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코딩교육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AI, 아무튼 모든 거에 있어서 기초가 되더라고요. 전문인력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수가 18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초를 다지고 교원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적이고 교육에 적용되기 편리하게 해서 아무튼, 소프트웨어 코딩교육플랫폼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고 또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국장님 이거 코딩교육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의할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코딩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지금 나라에서 육성한 그러한 선생님들이 실제 우리 학교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수를 늘려서 전문인력들을 사용한 코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수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 전문적으로 좀 많은 부분의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AI교육으로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확충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대학교하고 대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선생님들도 거기 연수도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의 시수라든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화면 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교육청 복지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지문제를 보면, 시·도교육청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배정현황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전교육청이 다른 7개 교육청과 함께 기본점수가 600점이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서울하고 다른 8개는 또, 6개네요, 700점. 남은 3개 인천, 울산, 강원은 800점 기본점수가, 제일 하위권에 속하네요, 대전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기본점수는 맨 하위권에 있는데요. 출산축하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중간정도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전지역의 시청과 자치구를 포함해서 복지점수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대전교육청은 기본점수가 600점에서 출산축하점수도 있고 부가점수들이 좀 있네요. 그런데 기본점수에서 대전시청과 자치구청과 비교해 보면 뭐 더블 가까이 차이 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은 부가점수로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같은 공무원급인데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자치구 같은 지역에서?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문제입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일단 의지는 우리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두 번째 하더라도.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못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또 예산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인상요청을 하지 못했고요. 또 우리 기관이 워낙 인원수가 많잖아요, 교직원 수가. 그래서…….

정기현위원

2만 명이 넘으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인상하는 것도 상당히 액수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2만 명이라고 치고 계산하기 좋기 위해서, 10만 원 올리면 20억이 되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20억이 되나요. 그런데 예산문제라면 지난 몇 년간은 현 정부 들어와서 재정의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씩이라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10만 원씩이라도 했으면 격차를 줄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또 예산 이야기하고 한다고요.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의지문제고 그렇지요? 그때그때 다르네요. 두 가지 다 늘 존재하면 재정 여건 좋을 때는 의지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두 가지 다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격차가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금년도에는 건강검진점수라고 해서요, 200점이니까 20만 원 정도 지원을 이번에 신설을 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신설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같은 지역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사기저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허락할 때 격차를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사무관 승진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심사대상자 48명 중에 17명이 승진해서, 합격해서 35.4%의 합격률을 나타냈고요. 빨간 표시를 해놓은 곳은 특이한 부분이라,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22명은 9명이 승진해서 40.9% 승진율, 합격자를 냈고요. 고등학교 보니까 여기는 25명 중에 15명 해서 60%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통계들도 한번 내보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확인해 봤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특이사항들이 이게 특정한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죽 지속되어 왔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직속기관, 고등학교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요, 그분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들은 6년이 되면 외부로, 만기가 돼서 외부로 근무지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승진서열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6년 만기를 채우고 직속이나 고등학교로 나가 계시다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정기현위원

갔기 때문에가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면서 승진하는 게 유리하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했겠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데 이분들은 6년 만기가 돼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정기현위원

6년 돼야 나가긴 나가겠지만 6년 되기 전에도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 경력관리는 자기가 조절하면 되니까 본청에서 잘하면 다른 데 있다가 시간 맞춰서, 6년 시점에 맞춰서 또는 경력 승진시점에 맞춰서 본청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를 죽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또는 직속기관에서 승진율이 높은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지요. 나와서 한 게 여기 승진시점에 역량평가를 해야 되는데 역량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피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교육도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뒤에 설문결과에 나와요. 그래서 역량평가 반영 비율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 업무에서 열심히 일해서 평가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시간 여유가 있는 곳으로 가고 또 심지어 직원들이 배려해 준다고 업무에서 배제해서, 배제라면 그렇지만 업무를 대신하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길면 6개월씩 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풍토가 바람직한 풍토냐 하는 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실 역량평가는 도입할 때 배경이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평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평한 승진기회 부여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객관성, 공정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유능한 공무원도 발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정기현위원

몇 년째 이 평가제도를 해오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대전의 경우는 5년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5년 지났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늘 설문조사도 계속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나는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싶다 이런 풍토가 되면, 본청이 예산이나 행감이나 기타 여러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직속기관,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하는 풍토 만드는 데 필요한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승진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멀어져야 되고 하는 풍토는 열심히 업무에 몰입하는 풍토를 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역량평가를 상대평가 하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누구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절대평가제를 한번 도입해서 한 2개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고등학교 영어도 절대평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성원들 생각을 조사하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행 유지 쪽으로 설문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조사해서 개선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설문조사도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이거나 큰 단위의 설문에서 뭔가 이게 설계단계로 한번 검토해 보려면 좀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한 설문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 돼야 되겠지요, 설문설계가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큰 단위의 큰 설문, 포괄적인 설문보다 좀 더 디테일한 설문들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인사문제 중에 인사계 근무경력자의 승진현황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오른쪽에 5급 승진에 보니까 평균승진연수를 봤어요. 보니까 일반교육행정직의 직원들이 평균승진연수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죽 봤는데 인사계에 근무했던 분들보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승진연한에 차이가 나요, 이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승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초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승진 임용하고 있고요. 있는데 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3년간 여섯 번의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합한 점수를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고요. 3년이라는 기간은 평가자도 여러 번 바뀌게 되고 확인자도 여러 번 바뀌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격무부서 우대해서 평정하고 있는데요,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과 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서 평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계에 근무한 분들은 주변에서 인정받고 발탁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사계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좋은 근평을 받고 또 근평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계로 발령받은 경우들이 있고요. 근평이 좋지 않은데 인사계로 발령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받은 근평만으로 승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4급의 경우에 승진한 것을 보면, 최근에 한 6년간 승진인원을 보면 한 해에 18명이 승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승진을 하다 보면 승진후보자명부 1번과 끝 순위 간에는 상당히 경력적인 차이가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승진연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위원

관리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저런 근거를 들고 하겠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인식이 굳어졌어요. 굳어지고 이분들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직원들의, 여기 동료평가나 상향평가 이런 거 없지요? 동료평가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다면평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데는 동료평가하고 상향평가 다 했었거든요. 그때와는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하향식 평가만 있다 보니까 관리자의 평가가 동료평가나 다면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부서에 근무했던 분들이 2년 정도 차이 날 수 있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쪽에 줄 서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옆에 감사관님 계시지만 감사관님한테도 인사문제 감사의견에 포함해서 지적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했듯이 저한테 투서도 여러 번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인사가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진에 있어서도 늘 굳어진 사다리가 벌써 형성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앞서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보다 시험준비를 잘 하도록 내 시간을 빼야 되고 옆의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역량평가를 해야 되는 진급승진도 하나 인식이 있고요. 이렇게 인사계에서,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면 이거는 확실히 고속승진의 길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굳어지면 이거 일하는 풍토 형성되겠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게 공정하다는 게 참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만족도조사를 다시 봤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인사계에서 근무하다 보면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아마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승진하시는 분들 비교를 해보면 인사계보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이 빠른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사에서.

정기현위원

그래서 인사발령의 만족도를 보니까, 3년 동안 여섯 차례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한 만족도를 보면 76.8%, 79% 해서 73%에서 79%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거 보니까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2018년, 2019년 보니까 30∼40%까지 현저하게 지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만족도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6급 이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 인사발령의 만족도는 실제 위에서 보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는 것과 지금 굉장히 만족도조사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승진문제 그리고 승진을 위한 평가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내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는 지금 타 구청보다도 훨씬 낮고 인사는 공평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부청렴도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실은 공정성기준은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평정제도가 있고요, 전보점수제가 있고 승진시험이 있고 전입공모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공정하게, 또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포상 이런 부분들이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되는 일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불만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사만족도를 높이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정기현위원

국장님 지금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오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했지만 인사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말씀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고 감사관님한테도 의견 내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마저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같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인사문제가…….

정기현위원

저는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데이터와 그런 여러 가지 투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도 않을 문제고 내부청렴도는 늘 최하위권이고 뭔가 우리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인사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럼요.

정기현위원

그러면 인사문제는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든지 직원들한테 뭔가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가 모이면 그게 객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복지는 지금 또 낮아요. 그렇게 사기진작이 될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불만은 내재되고 사기는 진작이 되지 않고 내부청렴도가 좋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인사에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새로운 걸 도입해도 노사 간에 서로 신뢰가 형성돼야지 그런 새로운 제도를 해보자 하고 될 텐데 그런 신뢰부분이 형성 안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관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인사문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감사관님은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은 굳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로 내부청렴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에 여럿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부청렴도의 문제가 작용하는 거 같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인사문제도 적극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내실 수 있잖아요? 한번 내셨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의사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기록에 남기세요, 기록에. 구두로 하는 거는 되지 않고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기록 좀 남겨주세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청렴TF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새로운 제도로 반영할 피드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기록에 남긴 의견서 저희 위원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정공시를 보겠습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 2019년 결산기준에서는 이런 것 좀 봤는데, 통계를 봤습니다, 전체. 이 뒤에 증감은 제가 정리한 거고요. 학교 수와 학급수 전체가 보면 학급수가 한 226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만 늘어나요. 공립이 49개 늘어나고 사립 6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줍니다, 학급수가. 그런데 이 학급수를 보다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위원

이 학급수 준 거에서, 다른 걸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학급수 줄인 거부터 먼저 보면 초등학교는 여기 공립이 전체 다 줄어요, 사립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109개 다 그렇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하고 중학교를 보니까 공립이 1,546개 학급에서 1,397 해서 한 149개로 줄입니다. 사립은 18개밖에 안 줄입니다. 고등학교도 보면 공립이 14개 줄이고 사립은 9개 줄입니다. 특수학교는 작으니까 여기만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얘기가 되니까. 지난번 정기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감사관님한테 얘기하면서 사립학교 이런 법정부담금도 안 내고 또 이런저런 통제들이 잘 안 되는데 뭐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서 정책이 통용되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기억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거 저거 다 안 되면 그러면 학급수라도 줄여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공립만 학급수 줄인다, 사립만 제대로 안 줄인다 이게 통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날 죽 이어지는 건데요, 통계 속에 숨어 있는 그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 일단 1차 설명 좀 해보시고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실은 교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급을 줄이게 되면 교원 수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보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대개 유지, 경영하는 학교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충분히 그 말씀 타당성은 저희도 인정하지만 실제로 학급수를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럼 이 상태로 계속, 5년간 이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 법정전입금 문제도 얘기했고 다양하게 성폭력문제도 얘기했고 각종 비리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물론 사립학교만 그런 건 아니지요, 다른 데도 있기는 하지만 유독 그렇게 많이 나타나니 이것에 대한 감독을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법정전입금 같은 것도 최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라도 하게 하고 어떤 형태로든 교육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립학교만 가면 딱 멈춰버리고 이런 데서도 학급수 전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이 집행 안 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문제는 해결을 봐야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원 정년이 있을 때 그거와 연계해서, 학급 줄이는 거는 그때가 아니고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학교는 149개 대 18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차이가 이렇습니다. 중학교가 제일 지금 심각하지요. 사립학교가 제일 문제가 많지요, 이러저런 학교가 많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니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 통계를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수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어요, 여기는 주는데 여기만 늘어났어요. 가보면 학생 수를 볼게요, 제가 증감을 정리한 건데 학생 수는 계속 줍니다, 그렇지요? 2015년에서 2019년 대비 3만 4천 명 줄었어요. 유치원도 줄고 초등학교도 줄고 중학교는 더 많이 줄고 고등학교는 더 많이 줄어요, 그렇지요? 갈수록 더 많이 줄어요, 7만 명씩 줄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아, 7천 명, 여기 잘못 쓰여 있네요, 7천 명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주는데 학급수는 느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서 보면 학생 수도 줄고 이렇게 하는데 교직원 수는 차이가 납니다, 늘어납니다. 특히 교원 수가 100명 정도 늘고요, 공립은 174명 늘고 사립은 63명 줄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 사립학교 직원은 200명이 늡니다, 247명에서 447명이 됩니다. 특히 희한한 게 2018년도, 2019년도 사이 나머지는 247명, 241명, 236명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가 234명에다가 이 1년 사이에 한 213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갑자기 200 몇 명이 늘어나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명 늘어난 거예요, 사립학교 직원만 늘어나요. 나머지는 그 정도 감당한다고 합시다, 학급수 늘어났으니까 인원을 늘리고 했다고 합시다, 교원들이 늘어난 건 학급수가 조정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사립학교 직원만 1년 만에 200 몇 명이 늘어나버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립학교 직원들도 정원 산정할 때는 공립학교에 준해서 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명이 늘은 것은 한번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여기 있는 거 갖고 한 거예요. 따로 만든 게 아니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니, 저희 데이터는 맞는지가.

조성칠위원

재정공시한 거니까 데이터는 맞겠지요, 최소한 재정공시하신 건데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통계는 맞습니다. 전체 366명 늘어났다니까요, 학생 수도 줄고 다 주는데 여기만 늘어나요.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교원 같은 경우 “전체 30명 아이들 하다가 반을 나눠서, 반을 늘려서 그래서 교원이 필요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립학교 직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일이 있냐는 거예요, 21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한 해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하지요? 이 통계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뭔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렇게 학생 수도 줄고 학급수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었지요, 그렇지요? 줄고 특별하게 늘어난 데도 있지만, 유치원 같은 데 늘어난 데 있지만 전체로 다 줄고, 학급수 줄고 학생 수 줄고 그런데 교직원 수만 늘어요, 이 통계의 불편함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교직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칠위원

예, 하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 수가 200명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지요?

조성칠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간제교원에서 정규교원으로 채용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립학교 직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교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수요라든지 고교학점제 이렇게 해서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저쪽의 부분을 보면 비교과 부분이 요새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공립 같은 경우는…….

조성칠위원

상담사 같은 이런 비교과…….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담교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사서 쪽 그다음에 영양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교과가 58명인데 135명 중에 비교과가 59명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조성칠위원

한 해에 이렇게 확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천천히 늘어났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교사 쪽에서 정규교원 쪽으로 많이 전환된…….

조성칠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교원이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한다고요. 100명, 174명 늘어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분반이 돼서 교원이 더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사립학교 직원만 갑자기 200 몇 명씩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게 직원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교원하고 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교원은 여기 있잖아요, 교원은. 통계가 다른 겁니다. 교원 111명, 사립학교 직원만 따로요. 여기 4개 합쳐서 합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는 교원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교원은 제가 이해한다고요. 교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직원 쪽에는 제가, 그러면 저는 교원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직원은…….

조성칠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육전문직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빨갛게 해놓은 게 이런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원도 적당하게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147, 152, 156 이렇게 했는데 160까지 잘 늘어나더니 여기도 37명에다가 46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요, 1년 사이에 여기도 전문직원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전문직원 부분은 국가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국가수요요,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특수교육 쪽에 이런 부분, 대안교육 부분 그다음에 수학체험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그래서 1년 만에 확산, 46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폭력이 지역교육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재정공시할 때 이 통계는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 저는 교육전문직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설명이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더구나 재정공시 정보 이 정도는 여기 담당자분들이 꿰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바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딱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교육청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작년도의 인구에 비해서 한 5천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시교육청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저희 교육청 저출산 정책은 수립절차를 보면 대전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시청에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시청 말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저출산 정책이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분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분야에서는 유아교육, 사교육 경감분야, 공교육 정상화, 교육격차 완화 그다음에 양육환경 조성 이런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게 저출산 정책과 관련되는데 저희가 다자녀교직원복지와 인사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가산금과 두 자녀 이상 전보가산점,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세 자녀 이상 공무원 희망근무지 배치 등과 같은…….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저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교육분야와 관련된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한 5천몇십 명씩 아이들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로 유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의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세종시로의 학생 유출 관련은 어쨌든 교육환경과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니까 세종시와 대전시의 교육환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환

구본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부분보다는 만 5세에서 18세인가요, 그 연령 이동분포를 봤습니다. 2018년에 보면 저희들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유출된 그 연령대 인원수가 보통 학생하고 비슷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출되고, 전입되고 이렇게 보니까 한 2천 명 개략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나요. 2019년은 한 1,200명 정도, 2020년도는 저희들이 오히려 유입되는 현상이 몇십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출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개발, 세종시가 전국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부동산 가치 상승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환경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학급이나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어떤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됐지만 운영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도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공간 프로젝트나 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면서요.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주려고 학생들의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 쪽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진로와 진학 쪽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가다가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역으로 대전 쪽으로 이렇게 오는 현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저희들 피부로 와 닿는 건 뭐냐면 어제, 그제도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아빠, 내 친구 아무개가 한 학기 남겨놓고 세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는, 물론 가는 분 잡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대전시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뭔가 아이들한테, 큰 복지라고 저는 봐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대전시교육청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교육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보편적 복지는 교복이든 아니면 무상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리 엊그저께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학용품이라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답을 안 하셨단 말이지요. 이런 일련의 소소한 거지만 아이들의, 16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하자라는 취지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세종보다 우리가 낫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근접거리에서 비교가 된단 말이지요. 농촌도 똑같아요, 대전시 농촌하고 세종시 농촌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게 농지 현실이거든요.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이지요, 교육도,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이들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종시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적극행정 좀, 이번에 조례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적극행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출되는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기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졸릴 시간인데, 화면 좀.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잘 잡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끝났다고 생각했던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링거를 꼽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파면교사 12명이 소송에서, 가처분소송에 승소를 했고 이분들이 지금 미지급급여액에 대해서 건물보증금이지요, 보증금을 압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정기현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예지 사태가 좀 오래됐는데 가장 최근 걸로만 봐도 2018년도에 학생들 수업거부가 계속 있었고요. 2019년 1월까지, 이때가 아마 시교육청 강당 앞에 거기서 합숙농성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재단에서 이 교사들, 이때는 19명입니다. 교장까지 해서 대기발령을 내렸고요. 이후에 징계과정을 거쳐서 5월에 교사 12명을 파면했습니다. 이러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했는데 거기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작년에. 작년 12월 16일에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이 돼서 ‘미지급임금을 다 지급해라.’ 이렇게 했고 이때 가압류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6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가처분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본안소송이 내일 1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된 교사 12명이 예지중고 건물임대보증금을 압류하고, 가압류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교육청이 할 일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파면된 교사들과 법인 간의 문제로 이렇게 교사들의 안타까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파면교사 그 대표들도 교육청에 3번 왔고요, 법인 측에서도 3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쌍방이 서로 잘 합의해서 잘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파면교사들의 임금 관련은 법인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작년 1월에 대기발령 냈을 때, 19명 대기발령 냈고 교장까지 포함해서 20명 했는데 그때 사실은 교육청에 이야기를 한 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교사들을 대기발령 내고 수업 교단에 못 서게 하면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수위조절하든지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서 하도록 징계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냥 소극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태를 맞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한테까지 연결을 지어서 교육청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예지중고등학교 재단에 대해서 조건부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1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2010년도에 예지중고등학교에 비리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때는 법인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이때 대전시교육청에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인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한 조치였는데 이때 예지중고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지금 망자가 되신 분, 그분이 지위승계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원래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은 자가건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때는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인데도 조건부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때 승인조건이 무엇이냐, 2012년 3월 28일에, 안정적인 학습권보호를 위해서 10년 내에, 2022년 3월 31까지 자가건물을 확보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임대 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제출해 달라 그리고 기타 다른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 조건이었고요. 이때 법인 쪽에서, 예지재단에서 제시한 자가건물 확보계획으로는 임차 중인 건물 매입을 한다고 했지요, 해서 2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확보계획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31일까지 5억 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후에 최종 10년 되는 해까지 10억을 더 확보해서 총 20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게 교육청에 제시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보고 교육청에서는 조건부법인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위승계. 이건 자료 있으시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공문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교육청 공문이,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10년이 다 다가왔어요. 불과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1년 4개월 앞으로 남았는데 핵심이 이분들이 지금 자가건물 확보해야 되고 유효했던 10년 시점이 도래하고, 그런데 이 자가건물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당해고된 교사 12명의 미지급임금액으로 건물보증금을 압류했습니다, 그나마도. 자가건물 미확보 및 보증금 압류로 인해서 학교 철수가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법인 측에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 해서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미 가처분신청에서 가집행해도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압류하고 가압류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 임차인인 예지재단만 그런 게 아니고 임대인인 권씨 문중에도 같이 압류 걸어 놨어요, 채무자로.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자가건물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입생 모집 중이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신입생 모집 중이고 향후에 아까 앞서도 했듯이 학교 철수가 우려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신입생 모집을 해야 될 것인지 재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 모집 중지를 과거에 2번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게 다 폐쇄됐습니다, 2017년, 2019년.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신입생 모집 중지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저희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입생 모집 중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학습권의 피해도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신입생 모집 중지를 할 수 없다,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신입생 모집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법인에 그렇지 않아도 자구책 내놓아라, 내놓아라하니까 법인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10년간 연기하면서 제출했던 게 다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달라 하니까 지금 법인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약간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다시 저희가 보완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첫째는 예산확보 해라 그리고 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보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발전계획이랄까 대책을 달라, 계획서를 달라 하니까 제출했는데.

정기현위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거 실행 가능성을 다시 구체화해 달라 해서 다시 또 보완요청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채권 압류된 거 해제하도록 노력해라,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야지 우리 학습권이 보호되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야 학습권 보호가 되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그리고…….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파면교사 측에서 중노위를 통해서 인용결정 받은 게 2억 3,000이더라고요.

정기현위원

2억 3,000이잖아요. 총 임금액은 거의 4억 가까이 되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3억 9,800 정도 되는데.

정기현위원

그런데 일단 생계가 어려우니까 절반 정도 되는 2억 3,000을 우선 집행해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압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채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압류를 해제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촉구하셔야 되고 또 1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효했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예정 공문도 보내셔야 돼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에 앞서서 먼저…….

정기현위원

이게 확보되지 않은 조건이,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승인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예정일자까지 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것은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전 단계로 학교 측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재계획서를 냈지만 그게 우리는 실행 가능성 여부,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정기현위원

그걸 요청한 것은 좋은데 그것도 없으니까, 시기가 다가오니까 승인취소 예정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승인취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문을 그 시기를 정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그래서 보완계획서가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승인이 취소돼야 되잖아요? 내후년 3월 31일 안 되면 취소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학생들, 재학생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A학교가 폐교되면 다른 학교로 분산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현위원

전학하고 해야 되겠지요? 다른 데보다 덜 까다로우니까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학생 모집 중이고 학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군데 다 합쳐서.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B라는 학교가 정원을 초과했을 때요?

정기현위원

두 군데 합치면 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초과하면 B라는 학교의 정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현위원

임시로 늘린다, 학급을 늘리고?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정원을 축소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신입생 모집 중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법률전문가들이 2022년 3월 31일까지는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가 다 불리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모집 허락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추가 확보계획, 건물매입 자금 추가 확보계획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 연장해 주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이번에는 어쨌든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성 있게.

정기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봐주기라든지 이렇게 원칙이 흔들려서 한 번 또 연장해 주면 그다음 또 연장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압류된 부분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이. 그러면 난장판이 돼요. 결국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는데 그런 사태로 가서는 안 되고 관리하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절차를 밟아서 수순을 정확하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더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도서구입비 권장사항 이행현황을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행 학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행률이 지금 공립초등학교가 10%, 올해 것만 갖고 하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예산 갖고만 했는데, 그렇지요? 2020년도는 예산액으로 했더라고요. 10%예요, 제일 많은 공립초가. 다 4%, 6%, 3% 이렇습니다, 평균 7%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알림 및 2019년도 시행계획제출 요청, 이게 교육부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의 3% 이상을 하라고 이렇게 해요. 매년 지시가 내려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3%.

조성칠위원

예, 하라고. 2019년도에는 거의 필수라고 얘기하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거에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세 번을 알립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 알림 이렇게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조성칠위원

기본운영비 중에서 공통경상비 중에 3% 이상 도서구입비를 확보 권장, 똑같이 해서 3년간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도 안 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행률이 지금 상당히…….

조성칠위원

이행하는 학교가 이렇고 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도서구입비 기본운영비 비율 대, 그래도 그나마 공립초가 제일 많다고 하는 데가 1.98%예요. 고등학교는 1.45, 1.28 이렇게 있습니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왜 안 하는 거 같아요? 교육부 지시나 교육청 지시를 왜 여기는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설명을 해보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년을 이렇게 봐도 1.5%에서, 올해가 그래도 1.6% 이렇게 되고 이행하는…….

조성칠위원

이것도 예산액이 12월에 다시 해보면 또 떨어질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이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독서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강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주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텐데도 그런 부분에서 책 읽는 시간이 없어서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지 조금은 낮고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조금 낮은 이유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책 읽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확산시키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학생들의 책 읽는 문화가 부족해서 도서구입비를 줄이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토론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학교현장에 가면 실제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한테 추천할만한 책들을, 이런 것들을 담당자도 받고 학생들로부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흡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여기 표현은 교육부에서 그랬는데 학교별 교과 특화 장서를 선정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것은 구입하는 내용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 구입했던 책의 내용에 관해 어떤 책들을 구입할 건가에 관한 얘기이고 기본적으로 3% 구입하라고 한 건 해야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조성칠위원

왜 이걸 지정했겠어요, 구입을 안 하니까 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본운영비 쪽에 해서 3% 이상을 예산 반영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라든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학생들한테 유용한 도서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조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지요. 이 정도면 장서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인 틀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대해서 죽 훑어보니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진흥을 위한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현황조사도 하고 또 지금에 맞는 향후에 도서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서 미래학교도서관에 대한 모델도 개발하고 이런 걸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학교마다 책을 많이 읽는 다독자 이런 부분도 하고 토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3년째 그대로 똑같은 지시만 내리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보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권장 및 확보 관련 안내 해놓고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3년간 매년 똑같아요. 내용 보면 2019년도 학교 기본운영비 중 자료구입비 확보율 및 2020학년도 지역주민 개방 여부에 의거 지원금 차등 지원해서 4% 이상이면 480만 이렇게 예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시가 계속 똑같습니다. 다만 2020년도만 바꿉니다, 2개월분으로. 다른 때는 다 1개월분이었는데, 이 앞에는 1개월분이었는데, 그렇지요? 여기는 960만 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96만 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딱 바뀐 거고 어떤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기껏해야 지역주민 개방여부 등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학교는 심지어 체육관도 개방 안 하고 운동장도 개방 안 하고, 있는 것도 폐쇄시키는 분들이 도서관 지역주민한테 개방하겠습니까?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는 학교는 있습니까?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데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부 정확히…….

조성칠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일부 학교 같은 데서는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역주민이 학교도서관을 가서 활용합니까, 얼마 정도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될 텐데요, 학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이용하는…….

조성칠위원

우리가 보통 지역주민 그러면 학부모만 되지 않지요. 그 학교가 속해 있는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서관 활용은 조금…….

조성칠위원

그러면 303개 학교 중에 몇 학교나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그게 미미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야 지금 본 위원이 띄워놨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주민의 개방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 차등지원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름만 형식적인 지시만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전에는 장대중학교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수를 많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한 10%는 됩니까, 한 30개는 돼요? 안 될 거 같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거기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서구입이 안 되는데 주민이 누가 와서 여기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겠습니까? 기본적인 3%도 안 되고 장서, 전체 그것까지 요청을 하려다가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요, 각 학교별로 장서현황 좀 갖고 오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너무 복잡한 거 같아서. 그런데 이 정도라면 그 데이터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장서 수준 가지고 지역주민이 과연 그 도서관에 올까요,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장서도 시원찮고 누가 오겠습니까? 학생들도 이용 잘 안 하는데 지역주민이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다 이런 사업지시서를 내립니다. 다 겉도는 얘기들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304개 학교, 체육중·고 합치면 303개 학교인데요, 사서교사라든지 사서인력이 저희들이 8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6.4%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서교사라든지 사서교육공무직으로 되신 이런 분들은 확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담당 업무를 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여기 다시 띄운 게 사서 배치현황인데 엊그제 직속기관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80명밖에 안 되는 거. 나머지 223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2030년까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한 50%까지 사서교사를 지원 배치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게 2023년인가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2023년.

조성칠위원

2023년까지 50% 확보하려면 지금 165개로 보면 한 85개 학교를 더 해야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 70명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교사정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부에 요청을 죽 하고 있는데 교육부도 아마 여러 가지 정원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은 부분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게 정원의 확보문제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는 58명밖에 안 되고 공무직이 22명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무직이 22명 해서 80분.

조성칠위원

전담사서 해서 80명이지요? 사서 선생님들 확보한 게 22명인데 정원은 그렇게 협의한다고 해도 그래도 전담사서라도 또 확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서교사를 해서 도서관에 가면 그분들이 교육 쪽이라든지 지도도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사정원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2021년도는 여섯 분을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전담인력 따로 사서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교사가 정원이 안 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거 보고 거기다 맡기고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전담인력이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코디네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아쉬우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가장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급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 행정하시는 분은 거기다 맡겨놓고 기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도서관지원단을 만들어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컨설팅도 하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아까 3년 동안 이렇게 봤지만 도서 확보 구입률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챙겨서 도서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건 그냥 노력하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 3%를 확보하고 실제 장서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그 얘기를 하셔야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고 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내년 2021년도에는 교사정원 6명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차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사정원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해서 도서구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여기서 보면 똑같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1.5% 그다음 1.46%, 1.58%.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많이 정체됐습니다.

조성칠위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지시해도 안 들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챙기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현장으로 가서 뛰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단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 도서구입비 이게 의무화된 거지 않습니까? 의무화됐는데 의무를 지금 이행 안 하니까 계속 이 지표를 보기가 민망스럽고 또 학교도 그렇지만 보는 저희들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정책수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교육감님도 상당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구입하지 않으면 반납해라, 그래야지 열심히 도서 구입한 학교들은 책 구입한다고 운영비가 감소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다른 데 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불균형도 사실 생기고 하니까 도서구입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서 도서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는 거 그게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도서라든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책이 상당한 간접경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권장했을 때하고 지금은 필수로,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정책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 싶고요. 또 한 가지 어제인가요, 직속기관 할 때 도서관 문제 다시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이 학교에 책도 많이 비치해야 되지만 이제 계속 보니까 도서 대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문화원 부분이긴 하지만 문화가 조금씩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대출이 어려운데 학교현장을 물어보니까 도서 대출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책 소독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거리두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당분간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리두기는 이미 학교 등교 자체로 거리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도 교실 이용하듯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교생이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학년별로 시차를 두든지 오전·오후반 나누든지 아니면 1교시는 몇 반 이렇게 한다든지 시차로 해서, 요일별로 또 학년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책 대출해서 하는 습관이 단절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계속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사실 교육이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교육이니까 중단되지 않고 하도록 소독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소독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독서습관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책 소독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전과 같지 않지만 부분적인, 어떤 제한적으로 학교가 도서관이 잘 작동되도록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조성칠 위원님이 사서 배치문제 말씀하셨지만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문화원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있는 한 분이 계속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 이야기하면서 인력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 냈는데 본청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효 인성 면에서 특강 그런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효 인성 특강 이런 부분 말씀하시나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교육청 전문직하고 일반직 또 교사 등.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인성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관리직이든 교장, 교감이든지 아니면 업무담당자든 그런 워크숍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절이라든지 관련해서 특강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어서 하는 부분은 딱 정해지지는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교육박람회라든지 이런 예술제를, 박람회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했을 때, 학술제를 할 때 그럴 때 예술 관련되든 아니면 어떤 문화와 관련되든 그런 거와 관련하면서 인성이라든지 효하고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가겠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아직 뭐 이렇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어디에 딱 들어간다, 어느 교육과정에서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분을 모셔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경우에 운영을 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국장님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대여섯 시간이라도 특강을 넣어서 효 인성 예절 면에 있어서 전문직분들과 일반직 또 교사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향후 계획안에 넣었으면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거기에 대한 결부되는 감정코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본이 돼야지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 인성 그런 면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직원들 전부 다 특별히 이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셔다가 특강을 정기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좋은,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합니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흥원에도 학부모하고 함께 하는 어린이하고의 어떠한 효 예절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인성.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학부모 상담 시에 하고는 있거든요.
애자

우애자위원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딱히 효 쪽은 아니지만 인성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따로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하고 함께 하면, 어려서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느끼실 것입니다. 효 인성, 특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절을, 우리 속담에 있지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 정말 밥상머리교육부터, 인사하는 법부터 또 우리 명절 때 절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어릴 때 밥 먹을 때도 제가 지금도 늦게 먹지만 누가 잡수실 때까지 어른이 들 때 수저 놓지 않는 거,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하나하나 예절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 우리가 정말 학교 들어가서 어른이 돼서도 몸에 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 면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해 주세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효 인성 면에서 아주 이번에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 말씀드린 것을 잘 지켜주시고 또 두 번째는 산비탈 학교 안전문제 또 세 번째로는 코딩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 또 대안교육과 예술교육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려운 교육예산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이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고용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 계시지는 않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함께 하신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구본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당직실무원하고 청소실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예산지원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지난 3년간 학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왜 그런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당직실무원과 청소실무원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사실 특별히 지원해 드릴만한 것이 없어서, 지금 휴게실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김인식위원

지금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3년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들 외부용역업체와 계약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 9월 1일 자로 아마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학교근무환경 개선비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선학교에 이분들의 휴게공간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당직실무원분들은 당직실을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적정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휴게공간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그런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직접 조사한 적은 없으시지요? 이제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에다 안내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이 자료상으로 안 보여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사항도 없으시고요.

김인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이 학교에 뭘 요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접 대고 대전시교육청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들 근무환경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휴게공간,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적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직종의 교육가족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도 유독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전환이 된 지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약자잖아요.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아셨지요? 지금이라도 권장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휴게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아셨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또 강조를 하면 아시다시피 당직실무원들의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야간취침을 학교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김인식위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침구라든지 어떤 위생 편의시설 이런 구비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 학교에 안내와 지원이, 안내도 하시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원에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면 실태파악 꼭 해주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필요하시면 예산지원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우애자 위원님하고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본청 행감할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강조해서 꼼꼼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6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 중에 산업정보고하고 대성중학교 여기에 청소실무원 2건 사고를 제외하면 전체 62건 그러니까 약 97%가 급식실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급식실의 조리원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20건, 2019년에 31건, 2020년도 7월 말로 13건, 특히 작년에는 2018년도 대비 55%나 대폭 증가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유독 급식실 특히 조리원의 사고율이 이렇게 높은지 그 원인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개 동선 있지요, 동선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때 그 동선에 놓인 물체에 걸려서 넘어지시거나 또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좀 많고요, 또 음식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화상사고 그런 부분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저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넘어지거나 끼임사고 그다음에 또 화상사고도 있었고 근골격계 이런 식으로 있지만 넘어지거나 끼임사고가 36건으로 제일 많았고 화상이 16건, 근골격계질환 7건, 위험물질 흡입·노출 2건, 베임 1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제7대 의회 정책토론회와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 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각종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료현황을 보면 이건 개선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산업안전보건담당이라는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산재신청 인식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산재 신청절차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김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황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진단하셔서 처방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사고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조금 줄었지요, 조금. 그렇지만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하여튼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현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산업재해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급식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사와 후속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보건관리자하고 또 안전관리자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현황, 실제 현장점검 실시하고 원인파악도 하고요. 거기에 적합한 예방대책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사고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분들이 산재보험 산재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도 받을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의 개선 사업으로 이 10건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식실, 물론 현대화 사업은 이건 사후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노후도라든가 어떤 연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도 하는 사업이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라든가 끼임사고 이것이 36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렇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이것을 학교에 권고해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재발방지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0건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만, 산업재해 발생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나 끼임사고, 물론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 노력들이 자료로 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할 때는 근본적으로 미끄럼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요.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된 예산이 한 1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물론 개인 조리원이라면 조리원 개인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급식실 소독이나 거리두기 또 배차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배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급식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쌓여요, 전에 보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력 강화로 인해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현실이란 말이지요. 이해하시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노은고 같은 경우는 6월 5일하고 같은 달 25일 이렇게 화상사고가 있었고 6월 27일 넘어짐 사고가 연이어서 이렇게 3번 발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한 학교에서 같은 달에 이렇게 3번씩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한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인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리고 보면 노은고, 도안고, 신탄진고, 한밭초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3회씩 각 산재사고가 있었는데 특별 컨설팅 점검이라든지 지도가 좀 특별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도안고 같은 경우는, 도안고는 신설학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식시설도 좋은데 최근에 도안고에서 연속해서 이렇게 산재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하고 어떤 조치 사항에 대한 이런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기 안전보건 교육 더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요. 또 안전보건 점검을 해서 개인 보호장비도 착용하도록 하고 또 사고 사례에 대한 현장교육도 해서 그런 사고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컨설팅이나 점검들이 산재사고 은폐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급식종사자의 안전이라든지 보건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자에게 안내를 하셔서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뭐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산업재해 은폐나 지연보고로 인해서 과태료처분을 받은 학교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자칫해서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외부기관, 산업안전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의 실태조사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이는 다시 또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학교 교육에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측면이 아니라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배치 이런 측면에서도 조리원을 전보하실 때 전보 시에 경험이 없는 신규 채용자가 업무량이 많은 비선호 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몰려서 배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인력관리 방안에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 전보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조리 작업에 냉난방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있나요? 그런 자료 파악된 거 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인식위원

이 자료를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현장에 근로자의 소리를 들어보면 조리원 휴게실이 굉장히 비좁고 또 좌식구조인 온돌 패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실 배치,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서 또 의자나 어떤 소파의 배치가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셨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꼭 지원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와 학교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 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근거한 최소한의 휴식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휴게 시설 확충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반영 등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하나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육과학연구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과학전국대회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저기 교육과학연구원.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대회를, 필요로 해서 학생과학발명품이라든가 과학전람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안 했지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안 했지요, 못 했지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런데 학생과학발명품은 대전시에서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람회는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상과 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2개, 특상 6개 이렇게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대전시 대회에서는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77개 작품이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과학전람회는 59개가 시상을 하였는데 이러한 우수작품을 선정한 후 맞춤형컨설팅을 10차례를 했습니다. 10차례를 해서 전국대회, 즉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인 노벨상을, 한국에서는 이런 전국전람회가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상과…….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언론에 보니까 대전갑천중학교에 윤세현 학생, 이유진 학생, 전영서 학생이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리고 또 이윤 선생님께서 지도교사를 하셨고 국무총리상은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의 윤석민, 대전과학고등학교의 곽혜정 선생님께서 받았다고, 아주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와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는 여러분들 교육 관계자들을 질의, 지탄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장내웃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서 분발하셔서 상 타시는 기관에서는 본 위원장한테 언론에 나오기 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영

최철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이번에는 공립유치원 확충 문제와 점검해 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현재 대전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이 2018년에 동·서부 해서 98개 했다가 2020년에는 101개로 3개가 증가가 됐고요. 사립은 2018년 동·서부 사립유치원 167개에서 2020년에는 150개 해서 1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증가가 더 있기 때문에 신설, 폐원은 또 별도로 봐야 되고요. 동·서부로 보면 2018년, 2년이 지나서 동부에는 8개가 감소가 됐고 서부에는 6개가 감소해서 전체 공·사립, 동·서부 다 해서 14개가 감소돼서 현재는 25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율도 보면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기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은 2018년 85%에서 2019년 81%, 2020년에는 75%로 한 10% 정도 충원율이 줄었습니다. 사립은 2018년 84% 충원율에서 현재는 82%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에 보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집계해서 준 것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에 보면 행정구역별 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현황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정원이 2만 6,153명인데 현원이 1만 7,861명 해서 충원율이 68.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충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립은 늘고 있는데 사립은 줄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신설 공립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2개년 동안에 네 군데 했더라고요. 동구에 3개, 대덕구에 1개 이렇게 했는데 학급수는 1학급 했다가 2학급으로 늘고, 2학급으로 개원했고 3학급 개원했고 1학급으로 개원했는데요. 정원이 있는데, 신설 개원했는데 병설유치원이 네 군데, 그런데 충원율 보니까 여기 미달률이 50%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미달률이 지금 86%, 68.7%, 63.5%, 50%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합쳐서 평균 내보니까 35% 정도가 충원율입니다, 미달률은 65%가 미달률이에요. 신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봤을 텐데 이렇게 미달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하는 유치원의 문제점, 공립유치원 문제점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규모 병설유치원 신설은 충원율이 절대 미달이기 때문에 한 반, 두 반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합반이 불가피합니다, 혼합반이 불가피하겠지요. 신설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유아교육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유아교육 문제는, 병설유치원의 소규모 학급부분은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에도 논의했었고 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도 거론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 위해서 종합감사인 오늘 본청에서도 한번 다루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했더니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3, 4, 5세 혼합반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일부 늘렸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가능하면 혼합반을 지양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불가피하게 혼합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연령대에 맞는 유아교육이 되기보다 보육이 오히려 더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모델이 병설유치원 소규모학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아들은 어떤가 보니까 공립유치원이 4,334명, 사립유치원이 1만 7,861명 해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19.5%입니다.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은 2020년에 40%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40%를 달성하려면 현재는 19.5%, 거의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으니까 절반이 4,334명이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원아수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도 한 4천 명 정도는 더 공립화시켜야지 이게 40%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100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볼 때 한 40개 정도 신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30∼40명 규모의 병설, 30∼40개도 안 되지요, 한 250개 정도 신설해야지 40% 공립유치원화에 도달하는데 사실 이게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사립유치를 폐원해서 공립으로 넘어오는 걸 전제로 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비율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공립화하는 과정 이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단설유치원도 신탄진 쪽에 하나 세웠고 병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질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고 단설유치원 위주로 우리가 계속 공립을 설립해 나가려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취원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취원율 문제가 신탄진에도 단설유치원 곧 개교 내년에 하지만, 7학급 했다가 6학급으로 우선 하지만, 거기도 사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새로 인구가 유입되면 충원율이 일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동구, 중구, 대덕구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더라도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이동할 정도이지 외부유입이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충원율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그 인근의 사립유치원이 1개 문 닫아주면 커버가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방법으로 신도시개발지구 여기에는 일단 기존의 아파트 지구와 좀 동떨어진 곳에 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에 있는 유아교육시설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우선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학급 위주의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질 문제를 봤을 때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초·중학교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하려고 통폐합을 시도까지 하는데 오히려 유치원은 지금 소규모 학급을 자꾸 늘리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적정규모 학교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지양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충원율이 극히 낮은 공립 병설유치원은 통폐합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행정국장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문제는 폐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유·초 연계교육을 생각해서 지원하는…….

정기현위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확충방안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도입해서, 사립유치원과 경쟁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사립유치원도 어려움에 놓여 있으니 이런 사립유치원을 일정 정도 조건에 맞는 유치원을 선정해서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가는 거 이것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선호도는 높으나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말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공립유치원 취학선호도는 38.1%로 낮게 나오고요. 유치원 정원 대비 충원율도 77.6%로 낮아서 매입형 유치원 설립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입형 유치원 관련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교직원 고용승계 불가로 인한 민원, 매입가격 등 불복으로 인한 매매계약 무산, 유치원 재원아 학부모 반대, 산정기준 및 공정성 논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은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혹시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유치원 확충목표는 사실상 포기한 건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실 40% 목표량은 있는데 실제 대전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계속 설립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사립유치원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된 건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조사된 건 아니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매입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예, 매입형.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매입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은 그렇게 아까 단설로 해나가는 것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충원율도 문제이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으로 가야 될 기로에 있으니 이 부분도 검토를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타 시·도의 시행착오나 사례들을 다시 우리가 분석해야지요.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매입형 유치원 하면 정부지원이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기현위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는데 배제하고 나면, 이것저것 다 배제하면 단설유치원 신설하는 것 그리고 병설유치원 늘려가는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개발지역에 신설하는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공공형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유치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 2019년도에는 1개 유치원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올해는 신청한, 이게 왜냐하면 4개 학급 이상의 학급이 돼야 되고요, 원아의 취원율이 돼야 되고 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되면 재산으로 받으니까 그때 당시 받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재산상으로 보는데 아마 장학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의 간섭을 받는 부분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다시 또 취원하는 원아들한테 돈을, 재정적인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선호도는, 지금 신청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하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정기현위원

처음 듣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부모협동조합 방과후돌봄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동네지역에도 그전에 있었고요. 부모들이 출자해서 내고 그리고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했던 방과후돌봄 초등학교도 했는데 이 부분이 서울인가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도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의사가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길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이루어지려면 부모님들의 학력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또 저분들이 교육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어린이집이 거기 있거든요. 그게 시립어린이집 중에 하나가 관평동에 있는 뿌리와새싹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뿌리는 그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새싹은 어린이들 보고 새싹이라고 해서 뿌리와새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부모협동조합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운영팀에다 위탁을 줬긴 했지만 운영의 주체는 학부모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도입학 문제, 퇴원 원아 문제인데요, 이것을 한번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런데 2018학년도 보니까 공립에서 중도입학 원아 수가 221명인데 퇴원 원아 수도 222명 했고요. 2019년도에는 퇴원 원아 수가 19명이 더 많아서 덜 채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중도입학자가 2018년 1,234명 그리고 퇴원 원아 수가 1,434명에서 200명이 중간에 이탈하게 된 셈이고요, 2019학년도에도 239명의 퇴원 원아 수가 많아서 이탈했습니다. 아까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유치원이 1년에 2개씩 그냥 없어지는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중도입학과 중도퇴원 원아 부분이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보면 첫째는 이사, 이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모들이 이사 다닐 수 있으니까 이사가 있고요, 이사를 해서 옮기는데 옮기면 새로 또 그만큼 이사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이사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원아 빼가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립에서 원아를, 학부모들이 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학부모한테 연락해서 사립에 있는 학부모들이 공립으로 옮겨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립에서는 공백이 생기니까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연락해서 또 옮겨간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공립에 결원이 생기는 200명 전후가 되는 인원들이, 이 중의 상당수가, 새로 이사 오는 애들 빼고 상당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타격을 받는 쪽에서는 원아 빼가기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원 충원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사실 유아들의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학기 중간에 교사, 선생님이 바뀌고 또 친구들이 바뀌어서, 사실 중·고등학교 사춘기의 큰 아이들도 학교 중간에 옮기면 상당히 적응하기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중간에 옮긴다는 것은 이건 좀 굉장히 불안요인으로 아이들 정서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는 사유 이외에는 다시 중도입학을 당기는 식으로 원아들을 자꾸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원아들이 한번 친구관계라든지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이 정서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정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세워서 각 단설·병설유치원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 어떤 형태로든 현장으로 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인데요, 사립유치원 폐원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개년 동안 폐원한 현황을 보니까 2018년 4개, 2019년 11개, 2020년 벌써 1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7개가 폐원해서 3년간 22개가 폐원했습니다. 그중에 서구가 7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순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점점 우리 구본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산율도 저하되고 세종시나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도 상당하고 그래서 연령에 맞는 학령기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폐원은 불가피한데 폐원할까 말까 고민하는 유치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원 지원비를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인데요, 이게 폐원 시에 폐원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주는 지원비, 유아학비나 급식비나 이런 거 말고 학급운영비,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학급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그리고 방과후과정 운영비 이것은 원에다 원 단위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에 보니까 한 유치원당 한 1억 원 정도 돼요, 평균. 그래서 1개 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가 매년 절감되는 셈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원을 서둘러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는 유치원에게 매입형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할 때는 사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쉽게 손 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유치원들이나 공립이나 이쪽에 오히려 충원율을 높이고 상생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의 적정연령 아이들에 비해서 어린이집도 많고 유치원도 많다고 하니 그전에 우리 시에서 택시 감차 지원하듯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연착륙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정기현위원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교육청으로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서 열악해지는 충원율, 이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공·사립유치원 급식비를 비교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은 200원 올라서 2,500원 들어가는데요, 공립유치원은 3,300원입니다. 3,300원인데요, 2021년에 유아학비에 1,650원, 무상급식비에 1,650원을 전출해서 3,300원을 초등학교에 맞추는 것입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급식비가 3,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나 이런 건 별도로 하지만 공립이 사립보다 32%나 급식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립에 못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 불공평이 생기니까 이게 사립유치원에서 늘 이 부분을 가지고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내년 1월 30일에 시행되는데요, 유치원도 학교급식에 법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포함하도록 하는데 50인 미만은 제외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50인 미만을 우리는 관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50인 미만 유치원은 교육감이 별도로 규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영양교사 배치기준은 200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급식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영양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기준이 갑자기 생겨버렸는데,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의무적으로 영양교사를 두게 하고 숫자에 관계없이 급식설비나 시설을 갖춘 유치원도 영양교사를 두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실태파악 하셔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명 이하는 어떻게 하느냐, 순회하든지 공동교사를 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급식업무를 이런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더 추가로 업무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급식법 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충원 부분도 좀 더 현실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동·서부에 지금 한 분씩 일단 충원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기타 급식실관리기준도,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지금 작동이 되고 있을 거고요. 기존에 초·중·고 급식관리기준이 곧바로 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서 유치원에 맞는 급식관리기준들도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현황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학교로 작년부터 도입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도입했는데 원아모집 일정이 지금 변경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0학년도 작년에 아이들 원아모집 할 때는 작년 12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해라, 모집업무를 종료해라, 이 부분인데 올해는 내년도 2021학년도 모집하는 아이들은 내년 2월 말까지 모집해라, 계속 열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교육청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현장에서 지금 2월 말까지 모집해서는 신학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재원 아이들, 원아들 업무에 또 소홀해지는, 원아모집에 온 힘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이쪽에 뺏기면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것도 소홀히 하실 수 있고 새로 신입 원아들도 입학준비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필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일정이 2월 말까지는 추가 모집인 경우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추가 모집은 사실 그전에도 현장모집 형태로 새로 추가로 이사 오거나 변동이 생긴 부분들은 그대로 했는데 이 업무를 계속 열어 놓으면, 모집을 계속 열어 놓으면 사실은 100% 충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미달상태로 이 시간을 지속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에 사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 시간을 많이 둔다고 해서, 지금 원아 수가 적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열어둔다고 해서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이렇게 혼선이 생기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배정 언제 완료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배정은 고등학교 같은 데는 배정이 2월 중순경에.

정기현위원

배정?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아니, 11월이나 12월경에 얼추 배정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때 특수목적이라든가 자율, 자공고는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입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기현위원

2월 말에 학교배정 되면 교복은 언제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배정은 2월에 저희들이 저기가 되고요. 이제 12월에는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2월 초순에…….

정기현위원

초등학교 신입생은 언제 모집할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등학교는 1월 말경에.

정기현위원

1월 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는.

정기현위원

초등학교는 1월 초에 배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입학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학하는 절차도 사실은 필요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말까지 모집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추가 모집인 경우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 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또 한 가지가 우선모집을 하는데 우선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 우선모집 하는 부분인데 우선모집을 죽 해보면 이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변화가 감지된다고 해요. 처음에 모집요강을 세웠다가 우선모집을 한번 해보면 뭔가 이게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모집 할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모집요강을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거든요. 연령대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집요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본환 위원장님도 얘기해왔던 부분인데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장기적으로, 지금 충청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저기 뭡니까, 출산율 문제도 있지만 자꾸 인구이동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 이런 부분 때문에 인구이동의 영향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어린이집이나 다른 부분까지 사실 같이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긴 어렵지만 이 부분도 검토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인구이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장시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정 위원님이 시간을 다 쓰셔서.

정기현위원

그렇네요.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재시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행정감사자료 2권에 제출했던 현황인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통계에서 여기는 큰 유의미한 통계들은 덜한 것 같고요. 이거 하고, 본 위원이 다시 요구하니까 약간 제출하는 데 오류가 좀 있었어요. 취합하는 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시험의 근거는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올라가 있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던 것, 그렇지요? 그거에 관한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조성칠위원

시행규칙까지 거기에 올라갔지요. 그래서 약간 급수가 올라갔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에 근거하는 걸로.

조성칠위원

특히 지금 여기는 고등학교 중심인데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한 문제 때문에 급수가 달라질 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관심 갖게 된 것도 그런 겁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한 문제를 재시험을 보냐, 안보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아주 예민합니다.

조성칠위원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거에 죽 보면 2개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유난히 유성생명과학고 2019년도에는 3개, 충남고는 2019년도, 2020년도 4개씩이나 나오고요, 재시험 본 것들이. 여기는 1과목에서 2020년도에 대전여자상업고는 통합사회에서만 세 번이나 나오고요,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가 중앙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서대전고도 그렇고요, 나오는 데만 이렇게 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하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주의라든가 반복되고 이렇게 선생님이 하면 주의 세 번 정도 나오면 경고 이렇게 학교장이 선생님한테 주의 촉구 내지 경고로 이렇게 합니다.

조성칠위원

주로 그런 경우는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재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이 문항 자체를 삭제할 것인지, 삭제하는 경우는 점수 내는 방식은 있지요, 총람표 봤더니 한 문제를 뺐을 때 퍼센티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방법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없애면. 아니면 다 맞는 경우도 있지요? 2개만 맞는 경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모두 정답으로.

조성칠위원

모든 게 다 맞는 경우도 있고 2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복수정답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만들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초점을 맞춰 본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어쨌든 재시험이 결정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시험이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만히 안 있고 어떻든 행정지도를 해요, 그렇지요? 주로 여기 보면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한다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학교장을 행정처분을 합니다, 학교장한테. 단위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동일교사한테 3년 이내에 3문항 이상 출제오류 발생 경우 또 행정처분을 해요. 학교에다 이런 걸 하고 거기다 또 담당부장 및 교감 집중연수 및 학교단위 전교사 연수 참여 의무화를 시켜요. 이래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덮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학교들하고 벌써 거기서 점수문제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지적받지 않으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맞는 걸로 하자, 답 없애는 걸로 하자, 이래 놓으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민감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저도 굉장히,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쳐다보게 된 건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재시험을 보겠다고 차라리 재시험을 보는 데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덮어버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재시험을 안 보고. 다 맞는 걸로 한다든가 아예 빼버리든가, 덮어지잖아요. 재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재시험을 보는 학교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거 귀찮잖아요. 담당부장이나 교감 집중연수 하러 며칠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학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형자료, 대학에 들어가는 중요한 전형자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걸 확보차원에서 아무래도 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재시험을 본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좀 많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차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작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중연수 부분은 학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를 강화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평가 관련된 교과별 연수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협의라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매뉴얼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시험을 보든 모두 정답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항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덮는 경우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시험을 봤다고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오히려 그래 놓으면 더 덮어놓을 확률이 있으니 재시험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면 없애는 대로 그냥 점수 산정하는 방식은 그 방식대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드러난 학교만 손해를 본다, 그 얘기예요. 그쪽 학생들만 손해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문제라든가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 연수를 강화하고요. 만약에 저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교과협의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인 걸 거쳐서 했다면, 수능도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사례라든가 요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연수라든가 이걸 활용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통계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학교현황 교육부 자료거든요. 전국을 상대로 한 거예요. 2018년도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학교 수는 1만 1천 정도 되는데 24% 정도, 2019년도에는 29% 조금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학생참여 회의현황은 또 다릅니다. 거기에 학생이 참여한 전체 위원회 개최 수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학생 참여가 이렇게 돼서 8%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11%로 늘어납니다, 조금. 오히려 전체 위원회 개수는 좀 줄긴 하지만 어쨌든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전체, 전국통계니까 애초에 교육부에서 낸 거.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학생 참여방법별 회의횟수 및 비율이에요. 그래서 총 회의 수는 이렇게 되는데 5,990, 이게 2018년도 거예요. 5,990, 한 6,000건 되는데 회의 참관은 한 4,000건, 참관비율이 한 69% 정도는 돼요, 참관은. 그나마 이거 하는 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견 제출은 16% 정도 되고 안건 제출은 5.6% 됩니다. 기타 의견이 27% 이것은 사전에 했던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조금 늘어납니다. 안건제안은 줄고 여기 의견 제출에는 약 13% 정도, 이것은 약간 줄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대전은, 이거 사실은 대전을 보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해요, 학생들을 참여시킵니다, 운영위에다가. 그런데 대전을 보니까, 다른 데를 보면 참여 학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 460 이렇게 됩니다, 대전은 30개입니다. 그중에 안건제안 하는 건 하나고요, 여기 보면 의견 제출은 15개고요. 인천이 제일 작고요, 그다음에 대전입니다. 여기 가면 울산은 훨씬 더 늘어요, 이렇게. 세종이야 빼고, 경기도 크지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걸로 보면 대전이 제일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운영위에서. 운영회 참석을 안 시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저기를 봤습니다, 어떤 규정을 봤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얘기 말고요.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학교의 장은, 여기가 제9조예요. 학칙 그러니까 제1항제7호부터 9호까지, 7호부터 9호가 학생 포상, 징계 이런 것 하고요.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요.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 의견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제30조에 보면 자치활동의 보장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의견 수렴에 관한 것도 있는데 제59조의4에 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아까 저기 통계 나온 게 운영위원회 통계예요, 그렇지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학생이 교육 주체잖아요, 교육 3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체인데 대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법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사항하고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대전은 30개 학교밖에 안 하고요. 의견 제출 하나밖에 안 받습니다. 이게 학생의 학생자치에 대한 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마지막에, 여기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가능하면 하라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시·도 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저희 조례에 의견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조성칠위원

학생 조례가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아니, 학생 조례는 없고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 본 거 같은데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왜 안 하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런데 지금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습하는 데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조성칠위원

국장님! 자치활동이에요. 그러면 그때 피해서 하면 되지요. 수업시간 피해서 하시면 되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성칠위원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30개 학교만 운영위에 그나마 참여했다는 건데 의견 제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교육부에서 제출한 통계고 다 각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서 올려놓은 통계예요. 이게 국감자료에 나왔던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금년 10월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서 운영위원회도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학생을 자꾸 대상화시켰다는 거,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반성을. 거기서 시작하고 반성을 해야 내일을, 앞으로 나가지요. 반성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학생들을 대상화시켜왔던, 그렇게 행정을 진행해 왔던 게 솔직히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대상화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는 극복해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학교의 학생자치들이 잘 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제는 이걸 제도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자치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도 지원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 한 2, 3명 섭외해 달라고, 토론 좀 하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자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학생자치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보면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학교는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요, 특수하게 몇몇 학교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는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큽니다,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건 인정하자고요.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자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공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믿고 이제는 학생자치에 대해서 고민, 그다음에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그 주체만큼, 3주체의 하나니까 그 만큼의 비율만큼 시스템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공감합니다.

조성칠위원

공감하시면 시스템 만드시지요. 지원도 하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해도 되나요?

조성칠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저 부분의 통계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지금 학생자치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학생생활부장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도 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는 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교복이라든가 이런 선정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간접적인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쪽에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것만 따졌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2018년도에 학교규칙 재개정을 위해서 교육 3주체 협의를 통해서 학교규칙 민주적 개정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아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TF팀으로 구성해서,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기로 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만드셨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재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칠위원

아직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거기까지는.

조성칠위원

분명히 그때 학교규칙 TF라고 만들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여기 3주체가 다 모여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요? 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해놓고 지금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 봤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조성칠위원

2년째 그러면 보고서를 안 만든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학교 얘기, 학생 얘기 하면 좀 더 얘기가 길어지긴 하겠는데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눈치를 주셔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 사무소에서 아마 제안을 했던 모양인데, 그렇지요? 협조를 구해서 했던 모양인데 이 문제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표를 하셔서 다른 학교 주체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개정하면서 나가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 만드신 거 같은데 눈치가, 안 만드셨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한다고 약속하셨으면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행감 아닌 다른 자리에서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생활SOC사업인데요. 띄워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교육청의 생활SOC사업 현황인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받은 자료에 보면 이제까지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개방형 체육관 매년 2개씩 해서 6개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올해는 일몰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몰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일몰되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인데 내년에 3차년도 들어가는데 답변 온 게 이렇게 왔어요,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준공 후에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교육청의 답변이 왔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교육청 부담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복합화 시설한다든지 타 시·도 보니까 청소년 복합시설도 하고 여러 의미 있는 사업들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부지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건설비는 국비와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소유를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학업활동에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소유권을 주고 운영비도 그쪽에서 다 대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의 시설물이나 건물 이런 부분이 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소속이긴 하지만 학교의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또 학교 교직원들이…….

정기현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이 관리 안 하지요, 이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로 간다든지.

정기현위원

더 수월하지요, 소유권도 없으니까 아예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손 놓으셔도 되는 거지요, 진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소유권이나 운영주체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정기현위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사는 그대로 있고 이 동만,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죽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기 위해서 별관 형식으로 학교 교사동하고는 분리해서 이렇게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원할 때 충분히 활용하고 일반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면 교육청 돈 별로 안 들이고 이거 한다면 이거야말로 반겨야 될, 지난번에 우리 탄방중학교 현장방문 갔을 때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했지 않습니까? 수영장 운영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외부인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교장 선생님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을 오히려 덜어주고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걸 꺼려할 이유가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번 말한 중학교 그때 교장 선생님은 생각이 다르고요.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기현위원

다른 교장 선생님 바뀌면 또 다를 수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좀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내에 건물을 짓고 소유나 운영주체가 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누가 동의 안 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 측에서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위원

학교가 왜 이걸 동의해야 되지요, 교육청 자산인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 토지 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정기현위원

협소한 공간에 무리하게 집어넣으면 반길 사람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가 좀 여유가 있는 학교 공간들이 있고 또 시설 확충을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교장 선생님이 거기 소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하고.

정기현위원

임기 끝나면 또 옮겨가실 분들이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문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시설 몇 개 활용하는 데도 정말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해서 제가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학교 내에 있는 건물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거나 어떤 그 땅의 부지 내에, 학교 내에서 어떤 땅을 이용하든 시설을 이용하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더군다나 똑같은 선생님인데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그런지 외부인 취급을 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해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겨우겨우 구하는 상황인데 저기 보면 소유권과 운영주체 쪽에서는 좀 아까같이 선호도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소유권과 운영주체까지 다 가져간다고 하니 학교 행정에서 관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위원

아니, 운영주체를 가져가면 업무경감 되고 더 좋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운영주체까지 그렇게 하니까…….

정기현위원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이용에 대한 권한만 우선적으로 가지면 안할 이유가, 그래서 타 시·도에는 300억짜리도 하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타 시·도도 저희들이 그전에 좀 알아봤는데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다가 더더욱 도시화되고 나면 도심 내에서 공간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간을 만드는 게, 그러면서 갈수록 사회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하면 문화여가 이런 활동들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사안입니까? 글쎄, 이 부분은 내년도 1차적으로 마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거 무리하게 학교별로 그냥 경쟁적으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크고 여유가 있는 공간이, 그런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시립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일부 자산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수요요구가 높은 곳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 그동안에 학교에 있었던 학교폭력 부분이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그 장소를 못 구해서 결국은 동부교육청 관내에 어려운 장소에다 지금 설치했거든요. 겨우 서부교육청 관내만 갈마중학교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는 구성원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못 하고요, 운영위원회라든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얘기하는 준공 후에 학교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소유권과 운영주체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은 물론이고 공립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없어요.

정기현위원

사립은 어렵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조사는 해보셨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봤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공립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립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학교로 안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봤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마 희망하는 공문 보낸 거 시간을 며칠 안 줬을 겁니다. 그거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공문 보내서 언제까지 회답해 달라, 그러면 시간을 아마 촉박하게 줬을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수요조사 말고요, 다른 걸 하세요.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해야 되고 또 학교 교직원만 학교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은 수요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내년에 1차적으로 3개년 사업 마무리하니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칠 위원님 2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둘째 날 제가 스쿨미투 관련해서 저와 교육국장님이 한참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를 길게 갖기는 했는데요, 다시 복기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비위 관련해서는 최소한 여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자, 또 하나는 피해여학생에 대해서 단계별 모니터링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이 두 가지인데 대전교육청 입장에서는 안 하실 것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검토, 보통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의회가 의회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고 이렇게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의회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막말로 잔소리꾼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는 권한이 예산심의권이 있고요, 법령 제정권 있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다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 그날 발언한 걸 집에 가서 다 복기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발언한 게 뭐가 문제인가 아무리 봐도 이 두 문제는 제가 물러날 수 없습니다. 물러나거나 타협할 사항이 아니고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자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한창 크고 있는 여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불안 불안하게, 딸들 키우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하루하루 불안 불안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른들이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든 안 하시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의회는 의회한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 안 하실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회에 온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중학교 학군 문제, 예술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급 증설 문제, 복용초 학생 수용 문제, 유치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연 문제 등 학부모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본 위원장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행정이 작은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을 크게 만들지 않나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고요, 일이 터진 후에 해결하지 마시고 일 터지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또는 외부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학부모들이 왜 세종시로 이동하는가에 고민해 주시고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또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전시와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대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을 용역 연구라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304개 전 학교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비치되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9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전 기관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6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반영 등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0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