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하고 빠른 자료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구청장
구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던 위기의 순간에 구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을 위해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 금정구가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금정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중심이 되는 금정을 실현하는 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상식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총무국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18일 금정구 총무국장 이상식.
나영
문나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이상식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식 총무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문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치의정 창달과 우리 구정 발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강미혜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감경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임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경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황현선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염백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순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은아 도서관장입니다. 그리고 강미숙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창일 문화회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신 김흥수 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2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사08분)
감사속개 10시20분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근 1년 동안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업 외에도 현장 소독부터 해서 격리자 관리까지 본인들의 일상과 안전을 뒤로하고 구민들을 챙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올 한해 이렇게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 금정구청 전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와 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11월에 우리 금정구가 이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예산 제도 운영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정을 함께 해 나가는 구의회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마가편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2018년 3월에 지방재정법 39조가 어느 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 참여의 범위가 기존에 예산 편성을 넘어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를 확대하라는 그런 기준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우리 기획감사실의 운영 계획이나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등을 살펴봤을 때 우리 여전히 예산편성의 기능에만 좀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집행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나 집행 후의 평가 과정들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이게 우리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지입니다. 공고입니다. 여기 뭐 신청 자격부터 모집인원 등등이 나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일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 방안, 주민 의견의 조치 방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 단계에서부터 지금 예산편성 위주로만 업무들이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이제 집행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공고에도 지금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산편성 단계에 머물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행 모니터링이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는 그 부분이 왜 좀 미비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면서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지 집행 평가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라든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라든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이나 집행 평가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안 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나 설문조사 그리고 제안사업들을 통해서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들어가고 집행 후에 그런 평가나 모니터링이 반드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 제3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주민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첨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민의견서 첨부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서나 주요 경상 사업서에 개별 사업설명 옆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꼬리표로 주민참여예산이다 라고 이렇게 꼬리표 정도로만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도로 및 하수 등 시설 개선입니다. 이 개선 1식 사업이고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산출 근거에 그냥 관내 도로공사 1식(주민참여예산 3건) 관내 도로정비공사 1식(주민참여예산 1건 포함) 이 정도로만 지금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을 거쳤다 제도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두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서 주민의견서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어려운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좀 많이 미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재작년 작년 시행하면서 예산 편성 부분만 좀 집중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셨던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되실 거 같거든요. 3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별 성과평가 및 심의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결과 자료를 보시면 2020 본예산 기준 사업비 30% 삭감을 한 곳이 한 4곳 정도 보이고 뭐 5% 삭감 한 곳도 몇 군데 보이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기준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뭐 이런 결과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22페이지에 추가로 보시면 지원 현황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그 30% 삭감을 하기로 했었던 그 사업의 지원액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30% 삭감이 있었지만은 왜 지원액 자체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까요? 22페이지와 24페이지 특히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말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경우 같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3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작년의 사업을 올해 평가해서 내년에 반영할 부분이거든요.
박근혜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금액이 감액이 된다는 건가요? 그때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이 30% 부분을 내년에 편성할 때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근혜위원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9년의 부분이고요. 앞에 지금 22페이지 부분은 2018년도의 부분을 19년도에 반영해서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추가적으로 조금만... 관련된 질의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36페이지에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2019년에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실시 관련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온라인에 평가 자체를 올린 사안이 있나요? 결과 말고. 뭐 계속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못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심의 결과에서 지방보조금 일몰제 평가를 따로 게시를 합니다. 아예 따로. 그래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10건은 아예 지원 중단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엑셀파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하는지 이것을 중단하는지 이게 파일로 아예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금정구를 살펴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심의를 했다는 자료는 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었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것은 좀 없었지 않은가. 했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진행된 게 맞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 진행에 관련돼서 따로 자료를 만드신 게 있으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쉬는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정구가 그 다른 부서에도 나오겠지만 원문 공개율이 부산시 전체로 해서도 아직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문 공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회의록뿐만 아니라 결과 과정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말에 조금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은 저희가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제가 이번에 회의록이라든지 심사 결과를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서면심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데 서면심의는 그냥 서면심의를 했고 무슨 안건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것만 봐서는 무슨 안건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율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지 무엇을 평가했는지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그렇게만 적혀 있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넣어서 그것을 온라인에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실장님. 좀 전에 이재용 위원이 잠시 언급했었던 120페이지에 있는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름 그대로 예산의 낭비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지침 상에 보면 예산낭비 그리고 비효율적 방지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고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실적을 점검 공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운영은 하고 있는 듯한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금 올해 회의를 했었거든요 회의 결과는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건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19년 2020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떠한 내용을 보면 2019년 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답변을 한 사항이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개가 이미 기이 되어 있었다 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나올 일이 없는 반복적인 민원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공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또한 그 부분이 이게 타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것이 지금 예산낭비 신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타당할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당하지 않은 경우 즉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결과를 그냥 공개를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해당 부서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까지 하게 저희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못할 수 있으니 감사 기능을 가지신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책자 보시면 121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있는 중증장애인 혜택 부정수급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5030 안전속도가 적힌 가방 방수커버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두 부분 다 지금 시정이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그것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된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지금 저희 금정구 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자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국민 신문고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접근성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또는 검토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여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등을 거쳐야만 하는 국민신문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그것도 저희 기감실에서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시를 들어 드리면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 채널로 해서 공유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단순 민원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지자체 자체에서 한 번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 분들께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센터에 보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 부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구에서 집행 지원하는 모든 예산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공사나 유사 중복 사업들 부당하게 예산이 지출이 된다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계속 단순 반복성 민원으로 올라오는 경우를 지양할 수 있는 방식 또한 그것도 검토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우선 질의는 하고요. 나중에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릴 건데요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결과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전부 다를 지금 저희한테 이첩시켜서 오기 때문에 그것 다 받아서 주시는 거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면... 예, 자료 요구는 안 하고 제가 찾아보고 따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예산들이 변동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기감실에서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부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더 고생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뭐 하나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각종 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꽤 들어가죠? 저희가 위원회들을 개최하는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인 영향이 들어가죠.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전문가들이 해야겠죠?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일원으로 들어와야겠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례별로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직도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문가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포함이 되는 게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보통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주축이네요. 대학교나 연구원들은 그 집단의 전문가가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에 사회복지를 누가 더 잘 다룰 것 같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학과 교수죠.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회계학과 교수랑 체육학과 교수 중에 누가 회계를 더 잘 다룰 것 같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회계학과 교수요.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 들어온 교수님들의 근무 학과와 세부전공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위원회와 교수님들의 세부전공이 상이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축구 선수한테 야구 가르치는 격으로 정말 상이한 위원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연구원들도 너무 많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수석연구원 전임연구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일회성 프로젝트에 투입되셨던 연구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열려서 그 위원회 결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저희 기획실에 사전 검토를 거칩니다. 거칠 때 지금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은 그 집단의 전문가지 타집단의 전문가는 못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말 쓸데없이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봐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위원장님.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말씀 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금정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각 정비사업들 설계 변경 사유랑 내역 그리고 지출 결의서와 예산집행과 변경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동일한 사항이고요. 장전동에 금정성당 일원 외 2개소에 보도 공사하는 건 이 2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빨리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재윤
김재윤위원
예, 질의에 앞서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금정구 전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바비와 마이삭으로 인해서 정말 타 구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금정구에는 잘 대처하여 큰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정말 우리 전 금정구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에 서동로 106 일원 도로확장에 22억이 2019년 9월10일 날 12억이 교부되었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예, 책자 이거죠. 그리고 또 118페이지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5월1일 날 30억이 또 교부가 되었습니다.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또 119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20일 자로 10억이 또 교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특별교부세는 거의 국비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국비지만 저희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들은 일단 들어오고 나서 구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 받기는 국가에서 받지만 쓰는 것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 편성해 가지고 지금 확보한 현황을 보면 전체 국비가 그동안 받은 돈이 한 484억이 되고요. 구비가 들어간 게 48억인데...
재윤
김재윤위원
잠깐만요 국비를 갖다가 얼마를 받았다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484억2700만 원 받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총 지금까지 8차까지 받은 금액이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체 총 확보액이 668억8700만 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668억...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87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확보했는데 지금 받은 것은 484억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시비가 120억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 시비 국비 포함해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구비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한 게 국비, 시비, 구비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모든 것을 포함한 게 668억8700만 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래 제일 처음에는 이 공사가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부곡동 뉴타운교에서 저 반송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전체를 공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7, 8차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조합과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본래는 이 계획이 뉴타운교에서 반송로를 연결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은 계획은 제일 처음에 뉴타운교에서 반송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본래는 계획이.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할 때 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345억 원이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2009년 10월2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는 그랬었는데 2015년도에 축소되어 가지고 금액이 총사업비가 1470억 원으로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015년도에...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15년 3월10일 1470억원...
재윤
김재윤위원
1470억원인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국비지원이 30% 해 가지고 44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국비를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게 있다 아닙니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우리 금정구, 진구, 영도구 세 군데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를 할 때와 지금 현재의 그 보상비가 배로 올랐다 아닙니까.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은 우리가 100m를 하기로 했으면 실제는 보상비가 올랐기 때문에 50m밖에 못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그 처음에 당초 사업비와 사업비가 지금 배로 올랐으니까 이것을 총사업비를 갖다가 조정을 좀 해 달라. 국토위에 이렇게 우리가 금정구에서 한 것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은 되었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지만 국비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비만 매칭을 하면 국비는 주겠다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7, 8차 내년까지 하는 확장공사를 하면 공공부문의 공사는 마무리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죠. 그것은 공공부문의 마무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간 이 공사비가 거의 800억이 들어갔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제 총 668억8700만 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600억 밖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가 668억87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투자된 게 들어 간 게 668억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까지 포함을 해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1400억을 공사비를 갖다가 투입을 하겠다... 2015년도에 14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668억이 절반도 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돈을 600 거의 700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자 해놔 놓고 이것이 돈이 들어 간 것에 비례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총공사비를 조정을 해달라고 이것은 부산시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구, 영도구 우리 금정구가 합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부분은 건설과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의 계획하고 지금 많이 변경된 부분이 전체 뉴타운 중에 지금 해제된 구역도 많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반송로까지 연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10구역이 이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전체가 지금 변경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 8차 구간을 넘어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구역, 6구역이 재개발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도로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올해는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30억 작년 30억도 이것이 사실 특별교부금이 한 번에 이렇게 오기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시고 또 우리 구에서 귀찮을 정도로 시를 방문하면서 겨우 확보한 부분이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모자란 부분 10억에 대해서 올해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7, 8차 사업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실장님은 다 확보를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확보를 했다는 그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겠다는 돈을 다 받아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판단이 아니고요. 국토부의 판단 그리고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비는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이 우리가 그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사항이 그 계획할 때 보상비와 지금 실제 우리가 보상비가 된 게 2배가 들어간다는 거죠. 맞다 아닙니까? 실장님. 왜냐 하면 기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100원 들어간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00원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조정을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와 국토부에 이것을 협의를 해보고 계속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또 물어보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영도구와 진구와 우리 세 군데가 있으니까 세 군데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보상비의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계획의 변경 그리고 지금까지 7, 8차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와 부산시의 공통된 의견이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장님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국토부에서 국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다 돈이 안 왔잖아요. 지금 현재. 돈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느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조금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확보부터 해서 중간 내역 변경된 내역 그다음에 의견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 청렴 및 공직 기강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요. 기감실은 필요성 있게 효율적으로 또 내실 있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서가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평소 실장님께서는 실장님보다 급수가 낮은 직원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공무원 청렴 및 공직 기강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보면 청렴독서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누가 서평을 쓰는지 아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신규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왜 신규직원들이 쓸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왜 신규한테 적게 하느냐. 위에 부서장이 하든지 팀장이 하든지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귀찮아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고 나면 댓글을 많이 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 보면 다들 응원하는 댓글이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반드시 신규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상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직원들이나 비교적 아래 급수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고 인정하시죠? 바쁘겠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은 사실 가장 힘들게 고생하는 분은 무보직 6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신규직원들은 안 바쁘다는 말씀은 아니 실 거고 6급에 비해서는 덜 바쁘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부담이 훨씬 6급 분들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청렴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강제로 쓰는 게 청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독서 논평이 서평이 작성이 되질 않는데 이게 청렴과 관계가 있을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글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감사팀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강제로 청렴과 관련된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게 청렴에 관계가 있을... 청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규직원들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면 그것은...
이준호부위원장
청렴성을 가지지 못하겠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앞서서 기감실은 필요성 있게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청렴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일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강제로 글을 쓰게 되는 이 독서 릴레이가 필요할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준호부위원장
방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청렴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청렴사업에 청렴성을 가지지 못하는데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나요? 청렴사업이 청렴성을 못 가지면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할까요? 실장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올해...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청렴성을 가지지 못하는 청렴사업이 필요할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올해 15명이 했는데...
이준호부위원장
그 15명이 강제로 썼을까요? 자유로 썼을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강제 자의 부분은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이 직장인들이 일을 할 때...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청렴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스스로 실장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렴사업이 청렴성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일까요 필요 없는 사업일까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도 됩니까? 청렴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업인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은 들어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내년에...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청렴...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것을 저는 여쭙고 싶거든요. 신규직원들이 강제로 쓰게 되고 쓰더라도 청렴 및 공직 기강과 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주시지 못하시거든요. 뭐 청장님께서 독서를 좋아하셔서 대답을 하시기 어려우신 거예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당초의 취지에 지금 좀 맞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맞게끔 바꾸시는 게 실장님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사업인데 바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신규직원들 6급에 비해서는 바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정을 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제성 섞인 서평을 작성하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 청렴성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셨는데도 이것을 또 하시면 저는 그저 최종 상위권자가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것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직원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내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렴 공직 기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한번 실장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을 잘 되뇌이셔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두 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시 정기감사 있었잖아요. 예, 이번 관련 지적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 과목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사전 절차 진행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공공운영비를 자산 취득비로 사용하셨고 행사 운영비로 업추비와 행사 실비지원용으로 사용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이 정도의 부분은 자체 검사에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거르지 못한 건지 거르지 않으셨는지 의문이 좀 남고요. 예산 부서로서 충분히 거르고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감사부서의 기능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하는 부분이 동 정기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부서별 감사를 이제 부분 감사로 지금 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챙기기가 좀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5명의 직원과 팀장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말씀 하셨던 것처럼 지금 평균적으로 지자체 구성만 봐도 감사 파트 기능이 조금 많이 커져 있는 추세더라고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좀 준수를 하면서 목적 외 사용같이 집행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 파트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감실에서 감사 파트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행안부 청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12월 초에 나온다고는 되어 있는데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금정구 청렴도가 저번에는 외부에서는 4등급이고 내부에서는 3등급이었습니다. 아 2등급이었나요? 올랐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의회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조금 청렴도 올라가서 이 감사 결과해서 내외부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아까 이제 주민의견서 부분에 대해서 첨부 서류 부분에서 주민의견서가 같이 첨부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의견서에 대해서 형식이나 내용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개되지 않은 내용 그리고 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내용으로 오시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의견서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포맷을 잡아가지고 예산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이 금정구 모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극히 제약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할 때 올해야 갑자기 닥친 사안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나 동 밴드 등을 이용하거나 블로그 SNS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 초에 사실 동 순방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가 지금 멈춰버린 상태였고요. 내년에는 온라인 쪽으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동 순방 시나 또는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활용했던 것으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온라인에서의 홍보활동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학교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금정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르면 이 예산학교를 수료해야지 위원으로 그렇지요? 자격이 되는데, 혹시 올해 예산학교가 안됨으로 인해서 위원의 자격 등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학교를 수료하면 됩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올 초에는 상반기에는 힘든 상태에 있다가 7, 8월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저희들이 8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월12일 날 예산학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사항이고요. 부산시도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한다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학교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한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정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250만원 구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안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또는 배부 자료 이래서 그것은 한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들이 홍보나 우리 주민학교 예산학교 그걸로 이제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이 부분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좀 소요가 되어서 예산상의 부족으로 지금 조금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이제 다른 게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2550만원 예산중에서 저희가 조금만 그 안에서 절감할 것 절감하고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이 부분이 저는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의지만 있었다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좀 변명 같지만 코로나19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해지다가 다시 확산되고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안 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조례 안에 있는 ‘위원회 위원이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할 때 이 예산학교는 금정구 자체 예산학교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예산학교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것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하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낭비신고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통합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 접근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통상 우리 금정구는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그리고 예산방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순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 항목은 우리 금정구에서 공지사항 올리는 것으로 그렇죠? 공지사항 올리는 용도로 게시판의 역할로 조금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또 다른 여러 사업들인 ‘예산편성에 바란다’ 항목 이것이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그런 것이고, 말씀하신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각자의 항목으로 달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예산방에서 그 세 개가 그냥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이루는 거라면 이 세 개를 좀 한 범주에 묶어 가지고 그 안에 공지사항 따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단계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알리는 것들 모니터링이지요. 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부분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정구에 설문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 추가된 하나의 좀 공동된 플랫폼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고 아까 하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의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낭비신고하면 바로 신문고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비가 되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문 있으신 분? 제가 같이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이용 관련해서는 저희 이번...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나서 꾸준히 나오는 부분인데, 하은미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금정구청의 홈페이지가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사실 지금 구조에서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게시판 정리만 조금 잘 해 주시고 링크만 잘 걸어주셔도 충분히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총무과도 또 이어져 있고. 사실 서울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또 기조로 가지고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해결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마을을 운영할 수는 구조로 만들어 주라는 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도 회로 바꾸고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문제 해결단이 조금 그 작은 단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사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되는 구조지 저희처럼 사실은 과의 민원이나 과의 비위를 맞추고 과에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자고 주민자치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마을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금정’의 슬로건에 맞게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것을 고민을 기감실에서 혼자 하기는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이게 뭐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자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마을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또 언제까지 구에서 이고 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기간을 하고 모범사례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코로나부터 해서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 되고 주민들을 독려해야 되고 끌어 모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투표하기까지는 평균 200명까지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주민자치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좀 이끌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제 동지역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고민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24만 구민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의회에서도 개정하기도 하지만 구민들의 방향이라 생각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실장님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재용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주민의견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뤄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서에 있는 성명하고 연락처 그리고 그분의 주소 그리고 뭘 하고자 하는지 사업명과 해당 지역의 위치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을 담아서 주민의견서를 그분들에게 받아두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건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주민의견서 부분에서 그런 명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빠져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민의견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의견을 담아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명기하실 때 그 부분들 담아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주민 제안사업의 경우에 처리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시를 통해서 온 제안을 구로 내려 보내면 구에서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자치회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올려가지고 시에서 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있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제 주민제안이라든지 동 자치회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 내년 구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제안을 하시면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주민참여위나 또는 분과위에서 검토를 심의를 해서 최종으로 저희한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불가 판정이 난 것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불가 판정이 났는데 다시 분과위원회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적정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건에 2020년 주민제안 사업들 목록에 보면 34번 혹시 리스트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내용은 뭐냐면 150세대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페이지로는 104페이지 저희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1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거고요. 동일한 사항이고 수용 결과는 불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자료들 판단해보셨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아무리 운영위에서나 그런 분과위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팀에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왜 사업 부서에서 굳이 못하게 했느냐를 가지고 한번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던진다고 해서 덥석 그냥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금방 말씀드린 사업이 2020년도 예산서에는 1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 건을 제외하고도 여러 건 한 3, 4건들은 그냥 봐도 해마다 3, 4건 정도가 기존 부서의 사업들을 번복을 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던 건들이 번복이 되어서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보통 주민제안사업들 아까 실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은 하셨지만 구청의 또는 공무원분들이 앞에서 리드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주민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아닌 사항들이 눈여겨서 보입니다. 절대 주민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 여기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제안사업 목록 의견서 안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쁘게 표현하자면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거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처서 올라오는 경우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사항들이 눈에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행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구청장님 관심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고 회계시스템이 사실은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주민참여 제안사업이라는 명목을 걸고 의회에 올리는 상황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실장님이 보셔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했다고 딱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저는 좀 못 찾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 개인 의견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이는 건들 중에서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온천천의 푸드트럭 존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건이 뭐냐 하면요. 온천천에 실장님 저희가 이러한 각 휴게음식점으로 불리는 푸드트럭들을 내려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9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취지를 보신다 하면 특정 사회적 기업의 명칭이 거론이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들이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부서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게 과연 적절한 겁니까? 금방 보시면 제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9번.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온천천 푸드트럭 존...
2020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은미
하은미위원
예,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처음에도 논란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 의회에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냥 통과는 시켜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셔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제안이 또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보이는 사항이면 법무팀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걸러서 저희에게 주시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 그때...
윤미
남윤미기획팀장
제가 작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부서에서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정을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예산서에 지금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요. 이것을 의견을 처음에 주고받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걸러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2020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요?
윤미
남윤미기획팀장
예, 불가로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불가로 해서 올렸다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윤미
남윤미기획팀장
신청한 목록만 들어가 있지 결과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것은 제가 잘못 실기 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2019년 주민참여예산은 100% 주민이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다 불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변경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통은 해당 분과위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1, 2, 3, 4의 순으로 만약에 편성을 해서 올린다 하면 지금 그 순위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우선순위가 변경된다는 것은 어떤 중간에 변경이 된단 말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은 저도 제보라서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건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 가지고 변경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이건 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
남윤미기획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나면 전체회의를 합니다. 전체회의를 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모이시는데 그 자리에서 순위를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 카톡 방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분과위원회 결과를 카톡에 공지를 하고 본인들이 현장에 가보시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 가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나서 그 전체 순위를 50명이 다 이렇게 찍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 선정 결과를 정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할 때 총회 때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거나 하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과 다른 부분이라 그래서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방법을 제가 뭐라 제안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한데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이 안 되시는 것은 팀장님이 실장님 허락을 맡으셔서 대답해 주시고 추가 보충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실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포상금 사용 현황 및 집행내역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부산대학교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데요. 그래서 수학과 학생들 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 여러 과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이 ‘수학 문제 많이 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에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1등을 할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수학 문제 많이 푼 학생이...
이준호부위원장
수학과 학생들이 1등을 하겠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장학금을 받는 이유가 없겠죠. 장학금을 수학과 학생들만 줄 거니까 다른 과 학생들은 지원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포상금 사용 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특히 지방재정운용 활성화 부분에 기준이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한 부서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자 그러면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는 정해져 있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앞서서 부산대학교 예를 들었지만 똑같은 맥락이죠? 실장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또한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사항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시비 확보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힘을 쏟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로서 지금 편성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서는 아까 사실은 몇 개 부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문제 많이 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건데 왜 전 학과 학생들 지원하라고 하면 다른 학과 학생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감실 포상금 사용 현황도 국장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국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의 부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점이 이렇다면 계속 이 부서만 포상금을 받겠네요? 비교적 국시비 매칭 비율이 떨어지는 부서는 기감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지방재정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제 전 부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절약이라든지 수입 증대를 하는 예산 성과금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국시비를 많이 받는 몇 개 부서만 돌아가면서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어차피 그들만 일하는 거니까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물론 몇 개 부서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있음으로써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국시비 매칭비율이 낮은 과는 지방재정운용 활성화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준호부위원장
그들도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진 못하지만 지방재정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혹시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과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등이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많이 가지고 올 수 없는 과는 어디가 있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도 있고 민원봉사과 등 전혀 관계없는 과도 있고 또 일부 부서의 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준호부위원장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과도 지방재정운용 활성화에 노력을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두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잣대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 부서에 대한 평가는 저희 목표관리 자체 평가를 통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부문은 조금은 다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따로 이 부분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단체 문제가 늘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이 지방보조금 단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적되었던 내용이 좀 당황스럽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회원님들 구성을 봐도 예상 집행보다는 보고도 그렇고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한 2년 정도 절차 안내 예산집행규칙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보고까지 브로슈어까지 제작하셔서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2차로 거를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드려도 다 못쓰시는 부분들이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계속 둘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복된 사업도 거르고 그리고 1차 부서에서도 거르지만 2차 감사 기획감사실에서도 돈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로 좀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각 지회나 위원회별로 여성분과를 가진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로 조금 찾아주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맡겨서는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한두 분 회원이 계시던데 국장님하고 몇 분 회장님만 이렇게 맡고 계시면 이것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잘못했노? 이런 것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안 쓰는 돈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기준점을 조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실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지방보조금 이 관련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 보니까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이 지방보조사업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도 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구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고, 제가 올해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의 지적 관심 덕분에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 저도 참석했을 때 이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좀 더 개선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노력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년 동안 지방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과마다 그리고 특히 기감실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가장... 처음 들어오시는 직원분들이 또 고생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의견을 제출하기도 힘든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개선을 요청하기도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조금 더 다른 구와 이제 그레이드를 넓히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한번 개선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분?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이번에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이기는 한데 저희 구청 공무원분들 이렇게 해서 외부 교육해서 외부강의나 이런 부분 나가서 그 자료들 한번 받아보신 적 올 8월이나 9월쯤 한번 있으셨죠? 정리하신 적.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외부에 강의 나가는 부분은...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게 아마 행안부인지 어디 선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다 받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주시고, 다른 건 아닌데 간단한 건데요. 저희 풀 예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출장비나 이렇게 기이 편성하지 못하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가셔야 되는 경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알겠는데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1페이지 보시면요. 문화회관 건인데요. 찾으셨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구청에서 보통은 이런 임원추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 요청하는 재단이나 기관에서 보통은 그 여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가 심사비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심사비로 지급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금액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중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귀찮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위탁 관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들이 이제 부서에서 조금 더 점점 많은 사업에 뛰어들고 더 많은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민간위탁 심의위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풀 예산으로 나갈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라 하면 당해 년에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해서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일부는 지금 편성을 내년에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늘 동일한 사항으로 늘 동일하게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문으로 하달하고 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달라고 주의사항으로 붙여서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워낙에 많은 사항이라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볼 수는 없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이라 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신 것 알지만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좀 전에 여쭤본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바로 가능하신 대로 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바로잡아서 주시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 부산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안 보신 건지 이번에 감사 자료상으로는 이런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고 바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의 포문은 제가 또 열겠습니다. 요청 자료 혁신 학습 동아리 플랜 아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6월에 신규 공무원 대상 7, 8급 대상으로 해서 8월, 9월 해서 총 3회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혁신 학습 동아리 플랜 아이 운영은 혁신 학습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재고하고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운영한 사항입니다. 이제 한 11명 정도의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이 디자인 씽킹 퍼실리테이션(thinking facilitation)이라는 교육이었는데 저도 사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보통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고 해서 새로운 업무 들어가기 전에 의견 내고 그리고 방향 제시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많이 쓰는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지금 ‘청소년 토론 한마당’ 하고 ‘터놓고 톡 참여’ 학습동아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혁신 동아리 있죠. 활동 내역에 ‘청소년 토론 한 마당’하고 ‘톡 참여’가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은 해서 자료 주시고요. 혁신 분위기는 사실은 위에 계시는 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준호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7, 8급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 예산도 계획을 하고 계셔서 분위기가 이어져 가는지가 제일 관건인데 이것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가 돼야 내년도 예산까지 이어 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혁신 관련된 부분은 전 부서에 혁신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지금 새로 신규로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혁신이 사실은 ‘이렇게 일해라’ ‘저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지금 받아 봤는데 그 유지 필요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셨던 부분이 19년도 평가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있었던 사업 그것을 평가를 하셨던 부분에서 이 사업들이 다입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사업들은. 자료가? 개수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20개 정도 되나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지금 19년도 실시했던 18년도의 자료가 보면 유지 필요성 평가 내 매우 미흡 4건, 미흡 22건, 매우 우수 2건, 우수 사업해 가지고 전체 다가 지금 유지 필요성 평가인 겁니다. 전체 80개 단체입니다.
박근혜위원
단체 말고 사업으로 평가하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이 하나의 단체로서 사업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단체로서 사업으로 봤다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은 평가를 다 하시기는 하셨네요? 일단 진행은 하셨네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사실 제가 회의록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19년도 회의록을 제대로 살펴보니까 그 중단을 하기로 했던 사업은 새마을 문고 사업과 새마을 지도자 금사동 협의회 사업은 지원 중단으로 해서 2건이 지원 중단된 건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지원 중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지원 중단?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업을 지원 중단시켰다는 말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예. 올해는 아직 사업을...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하면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80개 단체를 하고 사회 보조사업이 지금 35개 해 가지고 115개를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했을 때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없었고요. 3년이. 사회단체보조만 지금 있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똑같은 사업만 유지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니까 평가를 잘 해 주셔야 사실 이 사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되실 텐데 그거를 공무원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위원분들이 이것을 잘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오전 중에 문 위원님이 우리 원문 공개율이 낮다는 것처럼 사실 이 평가 결과가 온라인상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법령상으로 딱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구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볼 수 있게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몇 개는 지원을 준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산시는 좀 더 공개를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몇 개는 지원 중단했고 몇 개는 이어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라도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올렸으면 하는 게 일단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 일단 참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3년 지속 지원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사업 중에서 사회단체보조사업 6개를 해 가지고 우수 사업이 5개 보통 사업이 1개였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의 전체 부분이 이제 완전히 개선된 부분이 작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걸러 가지고 정말 중단되어야 될 사업은 중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92페이지 소송 비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소송비용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번 16번에 보면 이것이 주관부서는 재무과인데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체납금액이 나왔는데 이 미회수 사유가 주소불명입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형편 곤란’이라든가 납부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사유들인데 이것이 지금 미회수 사유가 주소불명이라는 게 제가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사항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소송비용 체납 부분은 소송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팀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1년에 두 번 계획을 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의 주소불명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체납자 관리 실태 점검표라든가 이런데 보면 비고 사항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소송비용 체납액 정리 계획을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소송비용 체납액 정리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 두 번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91페이지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441만 원이 이번에 완납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 반기별로 할 때 한두 건이 이렇게 완납이 되는 상태고요.저희들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당초에 이것이 패소자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소송비용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고질 체납자는 무재산, 주소불명, 형편 곤란 등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주소불명 사유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실수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소송이 끝나면 바로 이 체납 소송비용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서의 어떤 미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90% 이상은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는데 안 된 부분은 좀 고질 체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우리 소송비용 체납액 정리 계획 2건이 있었다니까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주소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올 초하고 작년 말부터 해서 세법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체납 내역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정보로 하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구원과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실장님 지난 8월에 우리 공직윤리제도 운영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 등급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고 한 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담지원실 운영하고 매뉴얼하고 홍보물의 작성 그리고 일대일 방문교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여기 안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 국과장님들을 포함한 대상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등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가능한 것 같은데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제가 의회의 운영위원장 직도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와 집행부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보단 금방 일례로 앞에 금방 축하해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의회와 충분히 이야기 한다 하면...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은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월달에 저희 코로나 극복 금정희망프로젝트 관련으로 해서 처음에 저희에게 의회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15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맞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건은 어떠냐고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하지 않는다. 우리 구의 여건상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은 더 이상 이야기 않는 걸로 알고 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4월13일 날 갑자기 기사와 함께 보도 자료들이 블로그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배포가 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보도 자료나 그 내용 등을 보면 4월13일 날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등은 금정구의회와 협의해서 확정한 뒤에 추후 공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아서 배부하셨고요.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뭐였냐면 약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먼저 언론에 배포를 하시고 의회와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필요하고 당연히 하신다 하면 누구든 다 수용이 되는 부분이라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보도 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 먼저 배포를 하시고 ‘의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정말 금정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서 만일 지급이 안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면 의회한테 이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일단 터트리고 보자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의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든 어떠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든 관계없고요. 의회에서 일단 ‘이 부분을 잘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것은 주민분들께서 ‘아 그래 이러 이러한 이러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를 차라리 의회와 이야기가 안 됐다고 할 예정이고 의회와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 주시면 저희는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저희 예산 추경 때 잠시 이야기는 하셨었죠. 저희가 이 기사가 나가고 4월 1차 추경 때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5월에 지급이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계획 다 세워 두신 상태에서 들어와서 저희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협의한 것 맞습니까? 저희.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올 상반기 정말 힘든 시기...
은미
하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하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동안 잊고 있던 게 사실 상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이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장에서 먼저 시작한...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구 재난지원금이 맞냐?’ 이 부분을 논의 끝에 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은 먼저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방침은 안 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처음에 한 개 두 개 구 늘더니 절반 그다음에 이제 북구 빼고는 다 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구 홈페이지라든지 주민 여러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좀 험악한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기상으로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구의회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언론과 블로거들 조차도 심지어 보도 자료라고 찍혀 있는 자료를 블로그에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4월13일 날 그 상황을 보고 의회 의원들은... 예, ‘같이 신문기사 보고 주민분들한테 이야기같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면 저희는 집행부는 도대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느냐는 반문만 들어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힘드신 것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었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될 줄도 알았기에 그때 제안을 드릴 때 했던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그 건이라서. 말씀을 뭘 드렸냐면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어떠냐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매주해서... 아니 이것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게 옳았다 저게 옳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논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두고 의회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저희 아직 1년 반 정도 있는 거고 그간에도 계속 사업은 진행될 거고 예산도 지출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했다 안 했다는 주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평가는 하시겠지만 일단 절차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 건에 대해서 말 안 했잖아요.’로 생각을 하신다 하면 저도 말씀을 뭐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큰 사업에 대한 것은 모든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흐름이 명확하게 보여져야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좀 충분히 담아서 이야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희들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타국의... 국가는 말은 안 하겠지만 매뉴얼대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대처를 어떻게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아니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기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금 예시가 사실 긴급생활지원금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겠다고 판단을 세워서 한다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무조건 막겠다의 의미도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의 논의를 거쳐서 한다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안된다라고 이야기할 의원님도 안 계십니다. 주민들이 힘드시면 그만큼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첫머리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회와 긴밀한 협조 과정을 거쳐서 가자.’라고 하셨는데 긴밀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와 분명히 논의가 되거나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사전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들은 제대로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실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 기관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한 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많은 업무가 있는 건 알겠지만 하나 있는 것은 제대로 챙겨서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전 절차가 필수로 가야만 하는 사업인데 어느 누군가 한 명의 탓을 하기에는 걸리신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 건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행정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새로운 것 꾸미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재난기본금 지원하면서 외부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동별로 칭찬 요청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동사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외부에서 도와주신 구민분들에 대한 칭찬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고생 치하나 이것 관련해서는 포상이 된 게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시기에 구민들이 도와주셔서 또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공사분들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 발생 사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매뉴얼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이것으로 고생하신 주민분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 단계적 매뉴얼은 의회와 아직 공유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실장님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안전과에 여름철 건널목 및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그늘막 설치는 금정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금정구에서 이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놓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들어올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필요한 곳을 주민들이 ‘아 이곳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자기 집 앞에 설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금정구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 말고 좀 새로운 신규 사업 위주로 발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몇 년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미 선정이 이렇게 된 부분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이번 저희가 행감을 한 이유가 이 이후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신경 써달라.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저희가 좀... 예. 왜 주민이 이 안을 냈는지 그때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아 이것은 금정구에서 알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걸러내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위원회 관련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받으셨잖아요. 위원회 풀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그때 시간적 상황을 놓고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끝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을 해야 돼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면 제가 누군지 알려는 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일단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두 개 초과 중복된 분이 21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저희들이 예외사유가 구의원님 그리고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여성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또 제법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다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동일한 분이 위원회에 따라서 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신 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바뀌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함은 동일하신 분으로 봐서는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자료를 먼저 좀 받아봤으면 하는 게 우리 예산 전용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예산을 전용하면은 사업 부서에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 부분을 일단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부분은 바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서에는 없고 이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030 중장기 용역보고도 있었고 19년, 20년 인구정책 추진 계획 이것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중장기 용역 업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평균적으로 그날 얘기했었던 게 금정구의 인구정책과 그리고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의 큰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읽을 수 없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하고 인구정책의 방향이 뭔지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 인구정책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출산의 부분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국가의 시책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구감소 부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율이라든지 결혼, 가임여성 인구, 청년 인구감소로 출생아 수 감소한 부분이 부산시로 보면 10년 사이에 38%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광역화로 인해서 양산이나 김해로 유출한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 동대구로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구의 유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좀 많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인구의 감소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우리 구 정주 여건 개선과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의 균형 있는 시행을 통해서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인구수 자체보다는 우수한 생활환경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리고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개 부서에 한 6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구 영향 분석을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사실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시에서도 전반적인 방향이 나오고 정부 기조에 맞춰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9년도 자료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사 8)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율이 큰 지역으로서 재개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서동로를 확장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고 있어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지금 인구감소 그리고 이제 소멸 지역 전국 1위인 것 알고 계시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구에서 과연 이렇게 재개발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지? 저희 지금 세금이나 세입을 봐도 사실은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 거의 연 1만 명씩 줄어드는데 투기가 계속되고 사람은 빠진다는 말이잖아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하면 2020년 역시도 똑같습니다.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중장년 인구 정착 지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목표 제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2030 봐도 금정구의 전반적인 방향은 뭐 시설 공사만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인구정책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의 부분은 금년에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인구영향분석평가 분석연구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접근 방법과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은 구에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가용자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이것은 우선은 용역요약보고서 이것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은 그 저희가 평균적으로 과장님들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들이 제시하는 것만큼 금정구의 정확한 자료와 의견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하시면서 과장님들 다 토론하신 내용 있으시지요? 보고받으면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각 부서별로 이거 제출하기 전에 제출 의견서 내셨나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2030.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부서 별로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죠? 있으시죠? 예, 그것 정리된 것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중장기 내역에 그린 뉴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구환경 온난화 기후 환경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비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은 내년에 정부 정책에 그린 뉴딜이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저희 금정구가 사실은 기후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인 것은 같아요. 이번 산사태를 봐도 그렇고 큰돈 들어갈게 많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나 생각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의회와 그린 뉴딜 관련 그 다음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자료는 그거 요약 보고서 하고 부서별 의견 전달서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 시청했던 것 채택 여부와 예산하고 집행 진행되고 있는 것 목록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는 예산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작년 11월경에 국외 선진지 우수사례 구청장님 다녀오셨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예, 그때 견학 여비 부족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 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신 금액이 얼마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2000만 원... 지금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의 총비용이 얼마나 드셨었나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국내 말씀입니까? 국외 말씀입니까?
박근혜위원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11월에 다녀온 국외 선진지 부분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3900만 원가량 사용하셨어요. 예산이 반이나 전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으시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이때 보자 자료가... 저희가 원래 국제화 여비로 원래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했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저희가 원래 기정 예산했던 게 4000만 원이고 경정 20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인데 그것을 전부 사용하신 거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박근혜위원
이것이 법으로 따지자면 예산의 전용 자체가 법의 제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죠? 이제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전용 자체는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이 부분에 이전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어서 올해 법이 개정된 것은 아십니까? 올해 이 조문에 대해서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근혜위원
예산의 전용 관련된 법이 개정된 부분은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전에는 전용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잠시만요. 세입 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의 위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위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지금 올 6월부터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자체의 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예산 집행하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예산의 전용부분을 제한하는 법이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런 취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지방의회가 사실 이전에 국제화 여비로 예산을 책정한 것과 국외업무여비로 책정한 부분이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전용한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변경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목을 살펴보면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출장비 특정 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것은 업무에 관련된 거죠.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시찰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으로 따지자면 목이 같다고 하지만 이것이 동일한 이유로 책정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인지를 하셔야 되실 거 같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의 개정 취지도 좀 더 신중하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같고요.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이 총무과 예산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판단해서 지금 승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신중히 검토 바라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조문을 좀 살펴보셔서 그전까지는 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전용을 쉽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방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구청장님께서 구정 발전 기여자들과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국제화 교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000만 원을 이제 전용하셔서 600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위법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의원 시절 때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누차 말씀하셨던 게 예산의 상식적인 집행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금은 교묘하게 예산을 전용하셔서 해외연수를 다니세요. 그런데 저는 후배 구의원으로서 선배 구의원의 이런 이중적인 자세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가셨던 지금 실장님께서도 자원순환과장일 때 함께 가셨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는 공동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있으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 기감 실장님도 당연히 놓쳤던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위법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자세들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자세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교묘한 전용으로 해외연수를 가장 한 해외여행이 일어나지 않게 실장님께서는 지금 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연수를 가장 한 여행으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거기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일단 위법은 아닌 사항이고,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일단은 연수를 올바르게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좀 이중성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시도록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는 게 또 실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 자료를 받으신 내용 등은 총괄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