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세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몇 가지 감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쟁사항을 보면 대표자회의에서 몇 분의 임원들이 오고 분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에게 오기까지는 공동주택센터에 상담도 하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얻어서 지역구 의원한테 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타 구의 예를 들면서 서구는 상담능력이나 처리 면에서 명쾌한 해답을 못 준다. 그래서 두루뭉수리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중재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역할을 못 해준다고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하려면 소송을 가야겠지만 소송가기 전에 어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생기면 저도 중재도 해보고 하는데 저도 아파트에 계속 30∼40년째 살고 있고 그런데 시끄러운 아파트는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26년째 살고 있는데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를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일정 부분 소리가 많이 나는 아파트들은 보면 그것도 감투라고 서로 하려고 하면서 비대위도 구성하고 하면서 거기서 내부적인 알력과 갈등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인 문제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개념이 밑에 깔려있는 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시간을 요하고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게 촉발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다수인이 모여서 한 집단을 꾸려서 한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그것을 다 법적인 조례나 규칙이라든가 관리령에 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서로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안에 어른이 없는 거랑 똑같이 이해관계와 알력이 있다보니까 양보도 못 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뒤로 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기에는 깊게 내용을 모르거든요. 보면 약간 감정적인 것이 베이스로 깔려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어느 한쪽 손을 못 들어줍니다. 저희들은 규정만 이야기하고 큰 틀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마지막 뭐라고 써있냐 하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 의결에 통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쪽을 통해 해주십사 하고 원만하게 유도하는 스타일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로 고소고발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연루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법기관 쪽으로 돌려서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 부분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함부로 해주지도 못 하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소고발을 하라고 유도를 시킵니다. 사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이 오면 수사기관의 자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엮이면 서로 나중에 다툼의 소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한테 찾아오는 집단민원은 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본인의 의사대로 관철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을 쫓아가고 저희 구청에 쫓아옵니다.

여기 분쟁현황 처리사항결과를 보면 말씀대로 관리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위임한 게 있고 행정지도 또는 권고를 했다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권고를 했을 때 바로 시정이 되던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 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럼요. 자연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족수가 안 되었는데 의결을 해서 시행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말씀대로 둔산동 향촌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서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왔었고...,

거기도 과태료를 물리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부당하다고 맞소송을 건 거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고 비대위 성격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큰 공사를 할 때 대부분 그것이 원인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나 외벽, 냉·난방 공사 이런 큰 덩어리 할 때 말씀대로 이권 때문에 그런 거지요? 봉사하는 마음이 앞장섰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고낼 때 자격,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관에서 하는 거에 준해서 하면 괜찮은데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든가...,

말씀대로 우리 센터가 그런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된 표준메뉴얼로 지도해주고 계신 거지요?

정기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단지별로 안내도 해주고 책자도 만듭니다.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 중에 거의 대다수가 CCTV 교체, 보수,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는 100% LED교체더라고요. 꼭 이렇게 CCTV에 편중되고 에너지 지원사업은 LED, 그것도 다 지하주차장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할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1년 동안 단지에 안내를 해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합니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하면 저희가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저희 대강당에서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등 500만 원, 2등 250만 원, 3등 15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LED등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나머지 엘리베이터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요새 중앙기계실을 보면 고효율 모터펌프, 요새 최근에 나온 저녹스 보일러 등 환경에 피해주지 않는 것,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LED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보니까 3개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은 다른 건 한 개도 없고 다 LED 교체인데 지금 CCTV나 LED를 교체하는데 시공업체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단지 내에서 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저희는 정산만 받는 거지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사업은 계속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해왔고 위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조례 개정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고 해서 저희 서구가 처음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킨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센터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드시고.

현 청장님은 지원을 더 강화해주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드셨지요.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하나씩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절약이 꼭 LED교체만이 아니니까 권유를 할 때 다른 부분도 있나 살펴보셔서 LED에 편중되지 않게 다른 분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최경진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3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신설되었지요?

예.

누가 만들었어요?

그때 서구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발의해서...,

그게 김경석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관계되셨겠지요.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곳은 일반주택보다 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다보니까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게 관통도로라든지 경로당 보수, 놀이터, CCTV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예, 관통도로요.

그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마다 4억 정도 세웁니다.

올해도 세웠어요?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단지가 많을 경우 자부담률을 심사해서 금액을 배분하지요.

금년에 4억을 세워서 아파트 몇 개소에 지원을 했나요?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심사를 합니다. 올해 신청이 17개 단지가 들어왔고 14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4억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한 거네요?

예,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배분비율과 자부담률을 심사해서 합니다.

공동주택 내에 빈 공간이라든지 공동시설 이런 곳을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주민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일단 전에는 규모가 작았다가 지금은 범위를 넓혀서 단지 내 체육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지 내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것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주민동의...,

주민동의 후에 말씀하신 대로 행위허가를 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금년에는 지원요청한 공동주택이 없어서 그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항목으로 확보를 하는 예산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총 금액을 확보해놓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4억을 확보한 그 예산 외에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혹시 시비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동주택지원하고 관계없이 주차행정과에서 면당 50만 원씩 해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중에 하는 것은 주차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싶은데 예산자체가 금년에는 확보해놓은 게 없다고 해서 이걸 왜 확보를 안 해놓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안타까워서...,

그게 제 소관부서가 아니고 주차행정과라서...,

그럼 이건 주차행정과로 별도로 넘어가나요?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비용은 공동주택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나 단독주택이라든가 그쪽에도 해당되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 같고 저희는 공동주택 단지 내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예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민동의나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 지원은 주차행정과에서 하나요?

주차행정과에서 지원받는 절차가 있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비는 저희가 총괄예산만 세워요.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차장 면당 50만 원씩 해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주차행정과,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도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계가 없는 지원예산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차행정과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늘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건모 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는 특히나 코로나,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홍수나 이런 때에 비상근무를 하면 특별근무수당 그런 게 있나요?

특별근무수당은 아니고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자체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도 수당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악한 장비와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고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럴 때마다 조금이나마 큰 위로는 안 돼도 특별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큰 홍수를 맞아서 장비 부족이라든지 썼던 것을 또 써야 하는,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장화라든지 의류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조달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시다시피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방송에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오시고 국회의장님도 방문하셨는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재난안전담당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대전은 재난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가동하고 나름대로 장비라든가 인력을 보충했습니다만 막상 큰 재난을 접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을 했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장비나 이런 부분 중에 특히나 건물이 잠겼을 때 필요한 것이 엔진펌프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중펌프 1마력, 2마력짜리를 각 동에 전진배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다보니 초기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각 예산서에 올라가있습니다만 동별로 전진배치하도록 80여 대 수중펌프를 구입할 계획이고 양수기도 더 구입해서 침수우려지역이 많은 정림동, 가수원동에 전진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부족한 장비 상황에서도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사태와 대전지역에 볼 수 없었던 큰 비와 태풍으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가장 크게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존중을 표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16쪽을 보면 장마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당직민원이 1년에 107건이었는데 7월 31일 하루에 60건이더라고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조치결과가 바로 바로 처리되었다고 나와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담당관에서 고생하셨다고 느껴지는데 당일 직원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수용하시고 처리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현장에 가있던 상황이었고 사회재난팀, 민방위팀과 안전정책팀이 직원들을 한두 명씩 더 보강해서 걸려오는 민원들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향후에 예견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대책의 정책이 주로 예방보다는 후속조치가 주였다고 하더라고요. 예견하지 못한 재난이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애쓰신 것이 자료로써도 느껴져서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하는데 이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 3쪽이 태풍 관련 예산집행 현황인데 2018∼2019년도에 양수기 수리·수선비용이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 지역에 비 피해는 크지 않았어서 예방차원에서 양수기를 수리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수량을 준비하셔서 대비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동으로도 일부 전진배치하시면 기재돼 있는 30대는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보유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수리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전진배치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자재 중에 수중펌프와 엔진펌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여름철이 임박하면 각 동에 배부해서 재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집중호우기간이 끝나는 9∼10월쯤 다시 회수해서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시기적으로 돌아오는 5∼6월 중에 미리 동에 배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리비용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런 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흩어져 있으면 보통 현지상황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되는 동도 있고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버리면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올 거 같은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수중펌프뿐만 아니라 구매하시는 물품을 보면 마스크도 대량으로 구매하실 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보관할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장나지 않게 잘 보관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건가요?

저희가 시청과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수중펌프, 엔진펌프 이런 것을 보면 무겁고 부피도 커서 같은 5개 구가 장소를 확보해서 물류창고로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옆에 가면 119안전센터가 있었어요, 그 건물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증축을 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증축이 다 되면 집중호우라든가 피해가 오기 전에 물류창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리없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그후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인력이 많지 않은데 쾌적한 공간에서 크게 힘쓰지 않아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건의할 테니까 시에 강하게 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쪽을 보면 그늘막쉼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계시고 뒤쪽을 넘어가서 23쪽을 보면 거리에 있는 거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돼서 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세이드라는 곳과 수의계약해서 그늘막을 준비하고 훼손이 되면 수리를 하는데 수리도 선세이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업체는 따로 있나요?

조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그늘막쉼터 이것은 구매하면 훼손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있는데 자연훼손 같은 것은 당연히 거기서 하는데 가끔 사람들이 호기심 이런 부분으로 와이어를 인위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쪽 18번 만년동-6을 보면 앞에서 물품구매현황을 보니까 2020년 설치한 거고 23쪽 12번 갈마1동-3은 전년도에 수리했던 같은 항목으로 보이더라고요. 같은 해에 설치한 게 다시 55만원 수리비가 든 게 아쉬움이 있어서 훼손한 사람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분한테 수리비를 청구한다든지 그런 거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이 굉장히 큰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훼손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데 훼손되고 나서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저희들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확인을 받고 설치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치고 모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경우가 있고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당연히 배상청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고 추후에 한창 가다보면 당겨서 훼손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업체하고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인 거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실제로 훼손된 차를 찾아서 보상을 받아서 수리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관리해서 시민들이 폭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 설치할 때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자보수가 필요한 물품이어가지고 관리가 중요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인 나무로 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좋은데 시민들의 기다림, 생육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늘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12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양하고 가능하면 그늘막을 설치했던 곳에 그늘목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 했던 것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행정의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그늘목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도기적인 중간과정에서 담당관님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셨는데 올 한해 특히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앞으로 그늘막 설치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교차로를 파악한 바로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현재 주요교차로 50% 정도는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늘막보다는 그늘목 위주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곳이 아니면 설치하지 않을 거 같고 매년 10개 내외 정도는 당분간은 설치를 해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은 그늘목으로 된다고 하면 그늘목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늘목이 좋기는 한데 인도에 있는 가로수 이런 것을 보면 뿌리나 생육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봐서 진행하시고 설치보다도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인위적인 거든, 자연적인 거든 1년 지나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바이거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수고스럽겠지만 특별히 관리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림동 홍수 났을 때 코스모스아파트, 우성아파트 차량침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배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게 정림동 우성아파트 여러 개의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거기 한 곳만 많이 잠겨서 차량침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뒷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비아저씨가 안내를 늦게 했다, 안내를 했는데 차량 한 대가 막혀서 못 나왔다, 아니면 안내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늦게 나와서 늦게 뺐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CCTV를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선제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난안전담당관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랑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나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미리 연습도 하고 우리 서구 관내에 지하주차장이 꽤 많거든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고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말씀해주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사항을 급박하게 접했던 기억이 많이 없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월 29∼30일 집중호우가 난 이후에도 비가 간간히 와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엔진펌프와 마대, 모래자루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와 협조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직원들을 사전에 배치하는 대응을 해서 비가 또 왔을 때 한번 또 넘을 뻔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기 전에 재난사항에 대한 대응메뉴얼을 실제훈련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림동 일대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우수관로를 크게 한다든가 저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취약지역인 정림동 일대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같이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자연재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관련 동 직원들과 사전에 대응해서, 대개 집중호우는 7월 이후 8월 이때로 예견돼 있는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하시는 거보고 저희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위원님들, 직원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모 담당관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4페이지 말씀대로 올해는 특히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지출항목이 많이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4쪽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급식비, 임차물품을 쓰셨고 나머지 양수기, 소방자재, 재해대책 임차장비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식비, 임차물품 항목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예산액 대비 사용액이 워낙 적지요?

예.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그 밑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거의 풀로 차있어요. 임차장비는 1억 1,000, 풀로 찬 것은 모자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항목에서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재난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기획실에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적게 해서 임차장비 이런 것을 풀로 차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난기금은 많이 남았는데 이걸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원래 재난기금이 재난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게 돼 있는데 항목별로 예산을 확보는 해놨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규모의 재난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못 해놓은 상태였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라 재난기금을 변경해서 쓰는 절차보다는 예비비를 빨리 투입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예비비를 쓴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재난기금으로 항목을 더 충실히 확보해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 항목은 사전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아니면 홍수나 태풍이 오고 나서 세워진 건가요?

항목별로는 아닌데 복구물품 구입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있었고 그때 화장실과 천막이 필요해서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사전에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임차장비는 복구를 위한 것 아닙니까, 빨리 건설장비로 복구를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적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풀로 쓰고 그 뒤에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많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물품구매 부분 1번에 염화칼슘인데 제설자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이때 눈이 왔을 리는 없을 거 같고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이때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염화칼슘 이 부분은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줘요, 부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예산을 받았다가 시기에 맞춰서 건설과에서 품의를 해서 집행은 하고 저희는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자재 구입하는 목과 말씀하신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건 두 가지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집행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에 예산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19년 한해 염화칼슘 구입한 금액이 2,5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따로 구매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시에서 기금을 통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항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재난으로 따로 온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친환경 제설자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반 제설자재를 구입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신제품도 있고 하니 시기적으로 맞춰서 최상의 품질의 제설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자재를 쓰는데 친환경이 아닌 것은 하천과 도로도 패이게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되도록 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온난화가 돼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친환경제품으로 구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아니고 끝내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사관련 공사명 10번 둔산동 황톳길 보완사업 중 어제 행감 때 저희가 많은 액수인데 수의계약으로 된 것 중 오타라고 해서 입찰로 정정된 것을 오늘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더불어서 입찰관련 전체 서류, 원 설계도면, 변경 설계도면, 시방서 원본을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 건설과 자료 52페이지 투수블럭, 볼라드 시공현황 비고란에 계약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계약방법을 명시해서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위원회자료로 채택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