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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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안명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및 정림동 호우피해 복구에 협조 감사드립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올 한해 변동 여성친화행복마을, 여성복합커뮤니티공간,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를 설치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애쓰셨습니다.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시설물이 잘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향후 관리해서 잘 운영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좋은 시설들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그것이 목적에 맞는 시설로 거듭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쪽 지역 주변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조례규칙 근거에 의하여 위촉해야 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위촉하셨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2명 포함돼 있고요, 민간위원을 위촉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대안제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저희가 위촉할 때 각종 보육전문가라든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익집단대표, 학부모대표 등 그런 각계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분들을 모집해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10번 오렌지어린이집 학부모, 13번 오렌지어린이집 학부모 해서 2명이 있고요. 또 11번 호반숲어린이집 있고요, 12번 호반숲어린이집 등이 있어요. 또한 8번은 민간어린이집 부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7번에 민간어린이집 전 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직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다예린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 엄마가 학부모대표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거거든요.

조규식위원

그런데 15명 중에 동일 어린이집이나 민간단체 있는 분들이 한 여섯명이에요. 그러면 보육정책의 전문화라고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도 합류를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같은 어린이집이나 같은 단체에서 많이 들어온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임기가 만료가 되면 여러 어린이집에서 골고루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더군다나 보육정책위원회면 우리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출산율 저조한 부분이야 한가지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합계출산율이 0.9%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일자리라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출산율에 연계가 되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취지예요. 여기에 출산장려지원금은 시비 100%더라고요. 타 구에서 시비 이외에 출산장려금 주는 구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시비 100%로써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60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각 구별로 하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책이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둘째아 이상 되면 2016년부터는 기프트카드를 10만원씩 줬는데 그것이 하나은행에서 발행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10만원씩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유성구 여기는 30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래도 서구가 타 구보다 젊은 층 비율이 높거든요. 타구에는 노령층 분포가 많아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서구도 구비로 해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를 일정액이라도 지원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과연 출산율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각 구별로 별도로 구비를 마련해서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하나의 선심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각 구,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적게 주니 맞춰야 된다 그런 룰보다는 우리가 5개 구가 있으니까 5개 구 공통적으로 얼마를 주자 그런 모습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선심성으로 보지는 않아요. 출산율은 선심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행정하고 틀려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증가가 저조해지고 또 대전시, 서구도 많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인구가 많이 줄죠. 선심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출산율은 만약에 선심성이라도 인구가 늘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런 제도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겠죠.

조규식위원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배재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계시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보니까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이 뭐냐면 38쪽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과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째로 어려운 게 언어래요. 특히 우리 한국어가 어렵잖아요. 한국어를 익히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리가 37쪽에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881명중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미국 등이 있고 여기를 제외한 소수의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때는 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 주요사업계획과 2020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다문화가족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도 우리 한국에 꿈을 가지고 와서 사는데 언어교육을 받아도 대화가 안 돼서 근근이 번 돈을 모두 우리 한국인들이 묘한 언어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한답니다. 한국에 살면서 노동을 하며 번 돈을 우리 한국인들한테 다 빼앗기다 보면 한국인에 대한 모멸감도 많이 갖게 되고 하니까 그런 쪽 프로그램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살 때 처음 1년 이내는 심화교육과정까지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3년차, 5년차, 7년차 연차수에 맞는 맞춤형교육은 따로 안 하고 계신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6쪽에 있는 2019년도 사업계획하고 37쪽에 있는 2020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여가부에서 지정해 주는 교육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반영을 해야 되고 몇 단계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융합이 돼서 잘 소통하면서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교육도 물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배워왔던 자기네 언어하고 한국어 하고 이런 것이 잘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언어 갖고 있는 가족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캄보디아나 우즈베키스탄, 태국, 대만, 몽골 기타 72명이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특화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이분들도 같이 다 묻어서 하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방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계신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방문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한국어교육 1단계, 2단계, 3단계, 심화교육 또 방문교육사업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랑 언어가 안 되니까 나와서 활동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낯가림이라고 할까. 잘 살아보려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런 데서 부딪히면서 좀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들도 다 끌어안아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늘어나죠?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주춤한 건 아니고요. 저희 서구가 대전 광역단위에서 다문화가구가 제일 많고요. 11월 6일날 충청투데이에서 나온 거 보면 서구 전체 출생아의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족의 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보살핌과 배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었는데 지금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지금 우리 배재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계속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여럿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쪽 팀이 50명 했으면 다음 안 받은 사람 50명 하고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재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재대산학협력단은 학교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15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정림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해서 가족센터로 더 확장해서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가족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배재대는 접근성도 좋지 않은데 정림동에 재생사업으로 센터를 옮기게 되면 자율적인 것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히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2023년 9월 정도면 개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도 그들에 대한 문화와 풍습을 다 존중해 주고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가 안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이용 당하고 두 번째가 그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부모님이더라고요. 우리도 잠깐만 2, 3일 나가 있어도 집에 대한 향수로 그리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먼 타국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타국이라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다른 예산이나 사업이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예산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과 함께 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에 대한 향수,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본 고향에 대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귀화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귀화자들은 어쨌든 우리 한국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그나마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귀화자에 대한 것은 못 찾아봤어요. 귀화자들은 아직 언어도 서툴고 풍습도 다 익히지 못 했을 텐데 특별난 것이 없는데 그냥 한국사람 됐다고 방치해 두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귀화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별도의 구분 없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귀화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일부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파악하셔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혜택이 다문화나 귀화자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그 이상 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친정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거기서도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쪽에 시책개발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다문화센터가 배재대에 있지만 시에 알아보니까 비영리다문화단체가 3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들이 시에 등록이 돼 있어도 우리 서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여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다문화들의 문화와 풍습도 다름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97쪽에 사회복지시설 아동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내에 아동보육시설이 5개소로 돼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중에 110쪽에 시온보육원은 현원도 없고 종사자도 없는데 예산은 배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현원도 없는데 예산은 배정이 됐는지, 잘못됐으면 다시 환수를 했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원이 없는 것은 시온보육원이 2018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내부 신고가 들어와서 특정감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보조금이라든가 후원금에 대한 부당사용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것을 사놓고 창고에 보관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급식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아동학대, 아동방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정감사 이후에 시설장 교체 처분도 내렸고요. 그동안에 데리고 있던 나이가 18세 이상이 된 아이들은 자립을 하겠다면 자립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은 아이들이 전원하기 전에 최소 지원된 예산이고요. 아이들이 전원된 이후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해당 시설은 운영을 안하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시설폐쇄 조치를 하신 거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시설폐쇄는 안 돼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0일자로 여기 시설장이 1심 법원판결이 징역 2년으로 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법정구속이 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 전에 어렵다고 한다면 1년 정도는 휴원을 한 이후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는 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설 운영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시설 안 종사자가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보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유아도 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한테는 보육원이 집이나 다름없어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주했던 애들은 그 근처로 다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시온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굉장히 운영도 잘되고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방문을 했고 우리가 볼 때는 과일이 너무 먹다 넘쳐나서 말라서 버린다는 식으로 홍보효과 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베란다 쪽에 과일이 말라있고 이런 것을 봐서 워낙 풍부하게 잘 줘서 아이들이 다 못 먹어서 남긴 것인지 또 우리 보라고 해 놓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도 이런 징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부인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지금도 그냥 진행이 됐겠죠. 다행이고요. 또 감사결과에서 부당한 행위가 밝혀지고 상응하는 처분도 됐다니까, 이 정도 되면 시설은 폐쇄해야 되지 않아요? 그 점은 여성가족과에서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시설장 교체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폐원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불과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이 여기 맞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도를 보고 우리 서구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진작에 지도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방한복도 사놓고 왜 안 주는 지? 음식은 사 놨다가 왜 다 썩혀서 주는지,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 애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추운 겨울에 방한복도 안 줬다는 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당부말씀은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시설이 나왔다니 참 유감입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 어른들의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여성가족과나 기관에서도 보조금 시설 등에 대한 운영관리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참 존경하고요. 이런 부분도 가시는 날까지 신경 좀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퍼요. 또 제가 봉사활동을 간 곳이고 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공통자료 중에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반납현황 및 사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도 있고 전체적인 계획했던 것보다 안 맞아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반납사업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이것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가능하면 우리 서구 관내 업체에 배려를 해 주고 우리 서구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1개 업체에 중점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 업체가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특허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업체 보호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부 다른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그 분야에 특수성을 갖고 있다하면 저희가 계약부서랑 협의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공개입찰로 하면 대전지역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관계 없는데 적은 금액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서구에도 충분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를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군데 업체에 치중하지 않도록 형평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2019년 서구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그 다음에 2020년도 감사결과 처분내역을 보면 금액 관련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 이 정도 되면 처분사항이 시정, 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처분사항이 적정한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간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나온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것, 후원금에 대한 것,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규에 맞춰서 시정, 주의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처분조치사항에 보면 금액 회수조치, 관련규정 준수 요구, 환급조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당연시 하고서 속된 말로 ‘감사에 걸리면 말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교육도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나?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라든가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것이 거의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동일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매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도감독 차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보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한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8개소 중에 작년 하반기에 14개소를 한 거고요, 올 상반기에 14개소를 한 겁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정도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나?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동일사항에 대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한 거고요.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1차 주의 주고 2차 시정 주고 3차, 이런 단계적인 처분사항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처분규정은 어떻게 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가령 이런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수 아동복지센터의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성과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도 평가에 진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라는 게 1차 평가, 2차 평가 단계적으로 나누어지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방 얘기하시는 1차 처분, 2차,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처분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처분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갔을 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차는 개선명령이고요, 2차는 시설장 교체, 3차는 시설폐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처분 결과내역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을 지금 2019년도, 2020년도만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3년치, 5년치 자료를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