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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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정구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구청장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천일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금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던 위기의 순간에 금정구민의 안전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 금정구가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금정구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금정구청의 직원들이 한 일 중에 잘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는 칭찬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정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금정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중심이 되는 금정을 실현하는 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문기룡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룡 복지경제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18일 금정구 복지경제국장 문기룡

김천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문기룡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기룡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창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도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천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형문입니다. 저희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두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해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윤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승복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 감사는 10시3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속개 10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를 시간과 일정을 조정해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자료 257페이지에 보니까 9번 부산광역시에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개인하수처리, 폐기물관리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감사 결과 그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것 조례개정 및 규제개선 미흡에 관해서는 우리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안이 2개의 조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례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례가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2개 조항이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수.분뇨 수집운반재에 대한 규제가 많이 과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조항을 좀 삭제하라는 것,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는 그런 것하고 음식물폐기물 위탁계약 규제를 그 역시 상위법령에 없는 조항이 있으므로 삭제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8월3일자하고 10월12일자 조례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사항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산정업무 소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장에 반입을 하게 되면 음식물수거장에서 자기들이 반입장에 반입시킨 실제 물량하고 그리고 또 음식물에 대한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수하고 확인을 그때그때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제출했던 물량 그리고 반입장에서 받았던 물량하고 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상으로 손실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시설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처분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이행 절차는 수행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연도별로 2018년 3건, 2019년 237건 있는데 이 건수를 과태료 실제로 사전 처분을 해놓고 부과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 관리도 그렇지만 시스템 연계 상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화조 업자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요새는 공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하수정화조가 폐쇄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쇄되고 그때그때 신고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신고 절차를 모르거나 혹은 공가에 방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우편물을 보내고 계속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고 해도 이것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저희들은 그 부분은 조금 소홀히 담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달까지 저희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절차를 만약에 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거나 혹은 또 정화조가 없거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감사 지적 당시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달 중이나 12월 초까지는 아마 일부는 부과가 되고 그때까지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충실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등 법규위반자 감경 과태료 미납부자 관리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총 11건이 해당됩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진 납부를 하도록 맨 처음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자진 납부가 안 되고 하면 바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11건이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것 한 건은 5만원 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건은 155만원인데 그 앞에 말씀드린 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부과 전달, 사전통지부 전달이 아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통지 전달할 때는 본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사전통지를 이행을 추가를 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4만원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가 되어서 지금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개인하수처리 정화조 부분은 위탁업체가 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정화조 부분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직무교육하고 업무 연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위탁업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연락만 받고 바로 갑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관리를 대신해줍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시설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이런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계속 본인한테 청소를 하게끔 사전 통지하고, 사전통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독촉통지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것 보면 오폐수 그러니까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정화조가 많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관리를 해야 될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업체에서 자기 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할 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일하고 연계가 되니까 굳이 우리 직원들이 안 나서도 처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민에게 청소를 하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구민의 의무입니다. 의무고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는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영업적인 이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을 하고 좀 챙겨달라고 저희들 협조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누락되는 청소를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도 고생을 하셨고 여러 가지 태풍 때문에도 고생을 하셨는데요. 성과를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하시느라 신경 쓰실 일이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년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원 위원님께서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설명 잘해 주셨고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산정업무소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것을 뽑아보고 저는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업무가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포함한 폐기물관리, 오수정화 그리고 재활용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민들의 삶과 매일매일 이렇게 밀접하게 와 닿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이 폐기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산정량이나 스티커 붙이지 않고 그냥 업체에서 부어서 같이 처리하고 하는 산정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셨겠지만 이것이 수거업체에서 환산 물량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반입물량하고 뚝 떨어져서 다행히 주의 처분 정도 받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 행정감사에서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중처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의 깊게 구에서도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더불어서 290페이지 보시면요. 280페이지네요. 279페이지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거쳐서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나오거든요.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동기를 딱 엮어 가지고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생활 쓰레기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하면 13,184,780㎏이고 19년도 동기 더해보면 이것이 15,912,840㎏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는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음식물쓰레기는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는 하나는 여기에 제출하시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량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도 업무계획에 쓰였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자원순환과 2020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첫 번째거든요. 생활 속 폐기류 감량 그 다음에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늘었다. 사람들이 많이 버렸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지금 23만 명대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폐기물은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여기에 보면 일단 올해 것은 조금 특수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감염병 때문에 현장에 못가기 때문에 그냥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쓰레기를 분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쓰레기가 좀 하여튼 자기가 해 먹는 것보다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수는 우리가 23만 한 사오천인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면 세대수는 조금 좀 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개인세대나 단독세대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도 아마 한 가정에서 4명이 모아서 버리는 것보다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단독세대가 버리는 수는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쓰레기 감량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다른 캠페인도 하고 시책도 개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감소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금정구의 인구 관련해서 용역이 안 나왔는데요. 그런 세밀함들이 필요하다. 감량을 위해서도. 그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 부언하자면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되고 항상 답변하실 때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하겠다 라는 것이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라는 점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흠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것이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부산시 감사 사항하고 지금 앞에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생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지만 대량배출사업장은 늘어나고 있는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인구 문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내년 2021년 업무계획을 봤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앞에서 지적했던 생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올해 세 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평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실적보고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 하시고 서류 평가하시고 현장평가단 하시고 주민만족도 조사 하시고. 제가 아마 요청드린 자료에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하고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계획 관련해서 이 문서 2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대행업체 청륜, 세명, 현대실업인데 이전하고 다른 평가 기준은 원래 실적서류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단 40%, 실적서류 30%인데 이것이 분기별 4번 평가를 10% 줘서 실적서류를 20%로 줄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어쨌든 합산 100%에 작년 일단 평균점수가 80.36으로 되어 있고, 18년도에. 19년도는 작년 평가가 84.22 즉 전체만족 평가점수는 일단 상승을 했네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 기준에 따르면 우수에 들어갑니다. 세 군데 다. 그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보통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데 일단 세 군데 다 우수를 주신 겁니다. 그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올라갔는데 그리고 또 주민만족도 점수도 2018년도에 비해서 21점에서 25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주민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200명 조사해서 업체별로 6,70명씩 모아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뒤에 별첨 서류를 주지를 않으셔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민만족도 점수가 올라간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문제 인식은 지도점검 실적서류 점검하고 그 다음 현장평가단, 현장평가단은 사실은 네 분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이것이 점수도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많은 고려를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지도 점검하고 실적서류 점수 30%에서 이것이 평균점수는 비슷합니다. 평균점수는 비슷하고, 0.6점은 내려갔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 기준이 일단 쭉 보면서 전체 평균점수는 올라갔는데 그리고 전부 우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실적 서류평가와 분기별 점검내용에서 조금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평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대행업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적 서류평가에서 특히 다섯 파트로 이루어지죠.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감량 및 분리배출 등 (시책고무도) 되어 있는데 인력관리 부분 보시면 민원처리 부분은 거의 점수가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인력관리 부분에서 임금, 휴게실 운영, 근무복,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작업자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청륜산업 작업자 임금 3점 만점에 2점을 받았네요. 그리고 작업자 만족도에서 현대실업은 3점 만점에 1.5점, 다른 두 군데는 2점을 받은 데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장비관리나 안전관리에서는 점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인력관리 부분에서 지금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노무비나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근무환경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아마 내년 21년도에는 이것 평가계획을 조금 달리하시겠다라는 계획,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는 네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분기별로 일단 실적 평가하는 것이 있고 주민만족도 설문에 200명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네 분을 구성해서 현장 평가하고 하는 방법 그리고 4단계는 연말쯤에 12월 마지막 최종 실적 평가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도 평가를 하신 분이 보는 시각은 제각각 다른데 보고 느낀 것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누가 봐도 다 나은 부분으로 평가가 났고 또 현장에 조금 민원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가가 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현장을 가고 평가를 다 하고 합니다마는 평가같은 경우는 사전에 평가를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평가하러 가면 현장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준비 있는 평가가 조금 더 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데 평가가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만족도는 조금씩은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이쪽에 인력관리 부분도 작업자 만족도 이 부분은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낮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업체가 처음에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비하는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을 많이 해서 실제로 구민하고 직접 관련된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 관계기 때문에 구민한테 좀 더 이로운 쪽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평가하고 실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두 군데를 하다가 세 군데로 늘렸던 것은 경쟁 체제로 가져가서 조금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 신규 들어온 업체에서 뭔가 이것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 평가나 민원 내용을 찾아보면 현장 관리라든지 일단 내부시설 문제라든지 초창기 기업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기업에게 일단 어쨌든 청소행정업무를 맡기면서 원래 저희 목표는 더 좋아지자고 하는 것인데 더 좋아진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조차 드는 것이고 점수표를 보면 어쨌든 우수로 80.4를 받았네요. 그 신규업체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턱걸이한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이것이 평가기준표를 보면 이전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하고 뭘 평가해서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 배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이나 장비관리 부분, 안전교육 부분 그러니까 배점 형태가 2점, 3점, 1점, 1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뒤에 또 보면 구 시책사업 협력을 하면 2점을 줍니다. 사실 작업자 임금은 배점이 3점인데 구 시책사업협력은 또 1점이고요. 일단 배점 기준표부터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배점기준표 이것은 3개 업체에 대해서 똑같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 더 검토해 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특정업체 같은 경우 후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창기는 상당히 그것이 많이 미흡하고 민원 발생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네 분 위원님께서 확인도 해보셨듯이 의외로 이 후발쪽이 상당히 평가가 좋은 쪽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시설도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서 평가도 아마 순위 상으로 3개 업체 중에서는 두 번째 정도로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로 평가가 됐습니다. 평가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민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개 업체 할 때보다는 3개로 하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도 아마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민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전에 비해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이 좋아졌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그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졌다 라고 평가를 하시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이 체제로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분기별 지도점검이라든지 특히 다른 업체, 신규업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일단 이 배점기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민원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불편이 없고 자꾸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민원을 많이 파악을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민원 해결도 민원 해결인데 이전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돈을 받아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잘못 정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더 컸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점기준표가 아주 평이하다 라는, 왜 이 평가를 했는가 어떻게 이 평가 기준, 배점 기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검토를 좀 깊이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시느라 많은 고생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저희 과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업체 평가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분기별 실적과 주민만족도 위원회 현장평가와 최종실적평가 등이 아우러져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고 더욱이 나아졌던 부분이 주민만족도 부분에서는 좀 더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력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어떤 평가 부분은 낮은 점수를 보여 지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또 제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봤을 때 주민만이 금정구민이 아니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노동자고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가 좋아지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만 조이면 사실은 만족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돌 것 두 번 돌게 만들고, 한 번 살펴볼 것 두 번, 세 번 살펴보게 만들면 업무량이 가중되긴 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을 본다라면 단순하게 주민만족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큰 모순이 있다 라고 어폐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작업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저희가 같이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배점 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이 사실 아까 배점을 준 것을 보면 구의 말을 잘 듣는 업체 또는 시의 시책 즉 시의 어떤 요구사항을 잘 듣는 업체는 점수 부분에서 받기 좋은 그런 어떤 배점이 주어져 있고 오히려 실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우하고 대우하느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참 낮은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반적인 배점에 있어서의 그런 배분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인력관리에 있어서 특히나 작업자 만족도 부분에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는 배점이지만 거기서 마저 이렇게 눈에 띄는 점수 차이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만족도가 사실은 그 목소리를 다 담고 있느냐도 처음에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 조사를 하는 설문지 자체를 작업자들께서는 기관에 먼저 제출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 설문조사 과정이, 배점을 매기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본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정말 거기 100% 가감 없이 다 담을 수 있느냐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그 작업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 어려움 이러한 내용이 구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방법에 대한 변경도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가 기준, 점수 배점 부분도 정말 우리가 어디에 중요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배점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정말 안 되어 있다 라면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배점 체계도 필요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기존에 두 군데 업체에서 하던 것이 세 군데 업체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점이 더 나아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통 보면 수거대행업체 관련된 것은 수거, 미수거를 했다거나 또 수거하고 나서 잔재물이 남았다는 그런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밤에 수거를 하고 다 하지만 업체에서도 기동반이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2개 업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 부분에서 라든지 기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조금 더 부곡동 지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 구역이라도 아마 출동을 하고 하면 기동성은 조금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조금은 크게는 아니더라도 좀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작업만족도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문도 하고 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부분을 접촉을 합니다. 개인 면담도 해보고 또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말씀하셨듯이 주민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주민을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하지만 작업자의 안전이나 작업자의 복리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우리 구청에 와서 접촉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합니다. 하고 또 여기도 현장에 가서도 만나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현장평가를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전에 고지가 되는 평가다 보니까 준비를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평가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 평가 나오는 그날은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저조한 그런 수거 일자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도 적다 보니 안전하게 천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준을 다 지켜서 현장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쓰레기 자체의 총량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 적게 나왔으면 그 다음날이 용량이 더 과하게 많아집니다. 업무량이 배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평가 자체가 그날 보여줬을 때 좋은 결과로 보여줬다 하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다른 날 강도가 더 세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현장 평가 자체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날짜에 같이 손잡고 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진정의 어떤 정말 리얼한 현장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가식적인 꾸며져 있는 현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 방법, 그 평가 기준, 지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정말 내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측정과 제대로 된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어떤 점검을 받거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물론 기한을 정해놓고 나오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날이라고 딱 꼬집어 나가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점검 기간을 좀 범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 날짜 중에 어느 날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그 기한을 설정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덜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것이 법적으로 고지 안 하고 나갈 수는 없다고 하시니 그렇게 가능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 불시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평가 기준 점수배점표가 혹시나 또 수정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질의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현장평가단에 제가 참여를 해서 쭉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수거라든지 차고지, 적화장, 휴게실, 샤워시설 등등 이렇게 점검을 했었는데 방금 우리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물론 법으로 이것이 사전 고지가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지적을 할 만한 물론 우리 아주 좋은 목욕탕하고의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작업장의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했었는데 점검날짜를 약간 조금 조정을 해서 여유를 두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불시에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수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없는 클린지킴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지킴이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가 조금 더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클린지킴이를 좀 활용을 하면 수시점검이 가능하지 않으냐, 이분들이 어떤 상황을 발견을 했을 때 우리 구청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그것이 바로 현장 점검이 되는 거니까 클린지킴이를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입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트래스터) 해 가지고 관이 조금 말씀을, 아니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100%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청소에 참여하다 보니까 서로 사람도 유대도 되고 즐거워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분들이 또 내 집 앞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금정구 전체 거의 다가 전부 다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잔잔한 것은 자기 봉사활동으로 직접 수거를 다 하시고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평상시에 모니터 요원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아마 이런 우리가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잘 지적을 해주고 활동을 해달라고 저희들 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 쓰레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놓치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체크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문기룡 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박창록 과장님 이하 다섯 분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재작년 한 해 청소업체들의 관련된 일들로 큰 시련을 겪고, 잘 겪어왔는데 올해 2020년은 그래도 큰 틀에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환경변화와 수질 및 대기오염 특히 수질오염 등이 우려가 되는데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를 보면 일단 우리 책자에서 용어가 조금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하수분뇨 관련시설 이것을 조금 구분해 주시죠,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282에서 283페이지에.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오수, 잠깐만요.

이태돈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이태돈부위원장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처리시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쭉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하수처리 외의 지역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화장실의 변기오수하고 싱크대 일반생활하수 이런 것이 하천으로 거쳐나가도록 거르고 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수분뇨 관련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하수분뇨 시설은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하수시설은 개인 정화조라든지 그런 분뇨시설이라든지 일반 재래식 화장실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용어를 정의를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수정화시설은 하수관로가 없는 그래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시설로 볼 수 있겠고요. 생활하수와 화장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오수정화시설로 볼 수 있고요. 정화조와 하수분뇨 관련시설은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282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에 위반단속현황을 보면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 개선 명령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들어가 있고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분뇨 관련시설에 보면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화조 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로아 이런 것 지금 고장이 나 있고, 또 보면 2020년 6월8일에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검토 권고. 이것은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검토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직관로하고 연결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정화조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금정구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와 그 다음 정화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정화조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1만4500개 정도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서 정화조를 안 쓰고 폐쇄를 시키는 비율이 지금 금정구에 몇 퍼센트 정도 되신다고 봅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정화조를 안 쓰는 경우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안 쓰고 폐쇄한 경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폐쇄한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시점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들 전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1만4500 정도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로 잡고 있는 것은 한 2만4000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거기서 폐쇄된 것이 한 9700 정도 되니까 지금 그 시점으로 따지면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줄어드는 비율은 지금은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태돈부위원장

한 40.2% 가구 나오는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동, 금사회동동, 부곡동이 폐쇄 비율이, 정화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동은 6.1%, 금사회동동은 13.6%, 부곡동은 29.9%입니다. 이 말은 정화조를 계속해서 정화해서 제대로 걸러서 나오면 되는데 정화해서 거르지 못하고 하수분뇨로 내려오는 환경, 수질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동, 금사동, 부곡동 특히 이 지역들은 앞으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부산시 직관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의 특성상 그러지 못하니 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전동은 66% 선구동은 70%, 청룡노포는 59% 이래서 다 60% 금성동은 84%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서동하고 금사회동동, 부곡동은 30%를 넘지 못합니다. 즉 정화조를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해서. 그런 비율이 지금 현재 정화조 비율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는 우리 금정구도, 앞으로 혹시 금정구의 오수시설 현황을 지금 부산시에서 공사하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2020년도 올해 혹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분류식 하수관 그것 말입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부산시에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좀 하십시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선동, 노포동, 두구동의 일원이 올해 12월말까지 오폐수 관로를, 그 관을 까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남산, 청룡, 부곡동 일원 특히 온천천 상류 쪽에 제가 여기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가 과장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 보여서. 지금 그런 노포동하고 선동은 올해 말에 완료예정이고 남산, 청룡, 부곡은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금사 촉진구역에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아직 부산시에서 하는 오폐수관로 공사가 사업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이 남는 부곡동, 구서동 우성아파트, 남산동에 삼창아파트 일원입니다. 그것이 2025년 오폐수관로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것이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런 수질오염의 대책과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긴급하게 수집을 해서 어렵게 수집을 했습니다. 방향까지 2025년까지 예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정화조가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내에 정화조 관로가 있는 것이 있고 정화조가 바깥에 그러니까 담밖에 있는 정화조 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정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직관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가정 안에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담 밖으로 있으면 그것을 오폐수를 연결해서 깨끗한 관로를 연결해서 수질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 정화조가 집 안에 있고 관로가 있으면 그것은 개인 것이라서 해줄 수 없어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3∼400만원씩 비용을 부담해서 하라니 지금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 부분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봉투 100ℓ짜리 지금 없어졌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75ℓ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일선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 100ℓ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좀 큰 의견이었고. 왜냐 하니 75ℓ는 폭이 좁아서 담는 데 불편함이 많다. 그런데 100ℓ는 좀 크지 않습니까, 폭이. 길이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폭이 좀 넓어야 담기 좋은데 꼭 75ℓ라도 이 폭을 조금 넓혀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봉투, 마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지금 실제 근무자들한테 불편함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개선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100ℓ라도 낮아도 길이는 줄이고 폭을 좀 넓혀서 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한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분류식 하수관거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좀 보여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식 하수관거는 아무래도 부산시 건설본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건설 파트에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결국은 저것이 개인 하수시설하고도 결국은 정화조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하거나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100ℓ 부분이 이번에 조례 부분도 삭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것이 100ℓ가 원래 25kg 이내를 하도록 조례도 명시되어 있고 다 있었는데 저것이 자꾸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용량도 문제지만 그것을 수거하는 근로자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와 가지고 아마 그것을 수거하다가 추락을 하거나 혹은 바로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근로자 측에서도 주장이 많이 됐고 또 그렇게 크게 만약에 수거한 폐기물 같으면 우리가 대형 폐기물로도 접수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폐기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아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또 75ℓ 규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입구를 넓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드리고요.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것이 2017, 18, 19, 20년인데 이 대당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2018년도는 550만원, 2019년에는 400만원 그 다음에 올해는 480만원, 17년도에는 3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대당 가격 차이가 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보통 한 400만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500이 넘어가고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그것은 그쪽에 다른 시설물이 전혀 없어서 별도의 폴대를 세워야 되는 경우고요. 추가로 돈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전봇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400만원 안쪽으로도 바로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부가시설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2018년도가 많았네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은 그런 것이 왜 없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가 고정형이 86대가 있는데 86대 한 번 고정을 하면 사실은 그쪽에 CCTV가 그쪽에만 계속 비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요하는 장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고정형 보다는 저희들이 이동형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CCTV로 저희들이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5대, 올해 15대로 했는데 내년에도 좀 더 추가를 할 생각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자주 옮길 수도 있고 예산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을 가급적 설치를 안 할 생각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동형으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운행일지에 89소6566 혹시 차량 번호 좀, 제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찾아주시고 제가 의문 사항만 말씀 좀 드릴게요. 89소6566 차량인데요. 지금 차량마다 차량점검이 있고 차량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다릅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차량점검요?

이태돈부위원장

정비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차량정비, 점검...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정비는 점검은 몇 개월마다 어떻게 하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어디? 자료를 제가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차량점검...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차량일지를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량이 2019년도 11월5일에 노면 청소하면서 차량 점검을 120㎞ 나와 있습니다. 언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월9일, 5일 말고 9일 차량정비 점검해서 또 127㎞ 해서 울산 차량정비소에 차량점검을 정비점검을 또 합니다. 그리고 11월13일에 차량정비 점검해서 울산 차량정비에서 137㎞ 쓰면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1월4일에도 차량정비가 생곡매립장에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4월7일 언양, 7월1일 생곡, 9월2일 언양 신정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량정비하고 점검이 뒤섞이면서 이것이 지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뭔가가 있을 것이고 이 차량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89소6566 차량은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등록이 된 차량인데.

이태돈부위원장

15년이면 좀 신차로 봐야 안 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아마 이것이 사용을 많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수리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일관성이 없는데요. 이것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설명 자료를 좀 주시고, 90서7934도 차량점검이 2월, 5월, 6월, 9월 이렇게 정비 두 번, 점검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89소6566에 대해서 이것은 11월에 네 번이나 간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런 차량점검들도 제가 믿지 않지는 않지만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점검업체도 언양, 울산, 구서, 생곡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90서7934도 확인해서 제가 여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마지막으로는 89소6566은 일주일 단위로 점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100㎞ 이상 나오고 일주일 단위로 했는데 또 후반에 가면 그런 일주일 단위로 안 돌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관성 있게 일주일 단위로 뭔가 점검을 한다면 일주일 단위에서 계속 그것이 백몇십 ㎞ 나와 주고 해야 되는데 한 반년은 하다가 반년은 또 ㎞가 안 나오고 그대로 또 사라지고 하는 이 내용을 훑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일주일 단위로 돌고 있더라고요. 뭔가. ㎞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일주일 단위로...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그...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구역별로 한 번씩 계속 돌지는 못 하고 구간별로 정해서 우리가 한 번 돌고 있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도는데 그 이후에는 또 그런 현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1년 단위로 돌아야 되는데 내용을 죽 훑어보시면 1년 단위로 보시면 후반기에서 한 7개월에서 한 12개월간은 또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면 규칙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단위에서 중간에 뭔가 변화가 온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제 질문은 있지만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참 많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카메라 설치도 많이 되어져 있고 무단투기 감시단도 운영을 하시고 단속도 주.야간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실적도 올리셨는데 이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과가 추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버린 쓰레기를 잘 치우겠다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신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CCTV 설치 관련사업 말입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전반적인 것인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일반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새벽부터 해서 가로정비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문전수거라든지 일반 개인 그런 것은 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불특정하게 버려지거나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생각했을 때 그런 CCTV를 통해서 단속도 하고 서로 또 적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원체 방대한 업무고 그다음에 눈앞에 보여 지는 업무다 보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 사업에 어떤 모양새나 사업에 추진되는 그런 계획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무단투기 관련한 업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채찍과 같은 사업이지 않나. 저희가 쓰레기와 관련했을 때는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강해진다 라면 사실 무단투기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치우는 사람은 늘 치우기만 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버린다면 사실 이 무단투기 자체가 줄어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저희는 앞으로는 계속 카메라만 늘려야 되고 단속만 늘려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만이 더 지금 추가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가 하는 고민은 좀 해보셨는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우리 금정구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본 업무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정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CCTV가 단속만을 위한 것보다는 CCTV 말고도 계도적인 의미로도 저희들이 입간판도 많이 붙이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하지 말라는,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계도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이 버리지 않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도 가미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말씀처럼 치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것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집안 살림만을 해봐도 알겠지만 식구들에게 치워라 치워라 치워라 버리지 마라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버리고 어지르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의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좀 고민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례로서 남산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많이 버려지는 곳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그곳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적인, 심적인 동요를 바탕으로 좀 최대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도 이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더해져서 버리는 사람 자체가 버리지 않도록 어떤 인식 개선을 하는 부분도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단속하고 벌금을 매기고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채찍만으로는 그 자극이 없어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가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또 버리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인 작용도 하신다 하셨는데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는 사후 조치적인 측면만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욱 더 이것을 우리의 것, 내 것, 내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서 아까 말씀하신 클린지킴이 역시나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하는 활동이 쓰레기 줍는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 형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지역을 깨끗이 해나가는 도시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진행해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시대가 바뀌면서 주제가 바뀌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서 단순하게 과거에 하던 행태만 답습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인식개선 그리고 인식과 아울러서 스스로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좀 더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사업들이 사실 주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더 그것을 자리를 깔아주고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카메라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추후에도 카메라를 더 달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늘릴 예산으로 사실 다른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에 대한 목적성,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형 무단투기클리닉센터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8월 17일부터 10월8일까지 8주간 해서 부곡 1, 2, 3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37명의 인력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현수막도 달고 해서 모든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소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진단을 하려고 일단은 우리가 상주하면서 체크하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맨 처음에 먼저 쓰레기가 왜 버려지는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없애면 되겠는가 처방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시책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부곡 1, 2, 3동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에 일주간에 파악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버려지는 것 85개소가 맨 처음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처방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치우면서 왜 버려지는가 계도도 하고 홍보물도 계속 돌리면서 3주간을 계속 확인해보니까 120개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주민이나 단체를 통해서, 우리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가 버려지면 무조건 우리한테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처리해서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다 되고 부곡 1, 2, 3동은 아마 주변 노선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동 부분은 지금 지난 16일부터 지금 4주간 진단을 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도 제가 생각을 해본다 라면 오히려 쓰레기통을 동네마다 넣는 것이 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우는 것을 편하게 치우겠다 또는 치우는 것을 더 잘해서 무단투기를 이렇게 뭐 정리를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방법이 사실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서 심리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이 좀 더 다양한 방법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여기는 CCTV 관리구역입니다. 이런 피켓을 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가 정말 이곳을 깨끗하게 누구나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마중물적인 사업이 저희가 더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서동로 5번길 어딘지 아십니까? 동현초등학교 뒤편, 옆쪽에. 뒤편쪽에.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동현초등학교 뒤쪽에. 거기가 한때 정화조 냄새라 해야 합니까? 그 냄새가 그 주위를 확 덮은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동현초등학교 뒤쪽에요?

종원

최종원위원

예. 모르고 계시네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거기가 동현초등학교 옆쪽에, 옆쪽 라인으로 쭉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쪽에 정화조 냄새가 그 지역을 온통 덮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것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원인도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뉴그린 늘푸른아파트 정화조 오수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어떤 관리가 안 돼서 그것이 넘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팀장님 맞습니까?

성림

손성림오수정화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냄새가 났을 때 사실 우리 손팀장이나 노미란 주무님께서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는 잘했습니다. 순간처리는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면 펌프를 교체를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 펌프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여력이 좀 안 돼요.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곡동 일대에 오수관로 직관로를 한다는 구역이 바로 이 구역에 들어 갑니다.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바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관로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려고만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의 또 부산시하고의 어떤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협력을 하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락을 다리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일단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한 번 해도 될까요?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뭔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성과에 보면 업무계획에 보면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시범운영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앱 시범운영 하셨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비예산이었고 내년에는 예산이 아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별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용 관련해서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것 관련한 민원들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가요? 왜냐하면 집에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금정구는 청륜산업에 전화를 해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입금을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앱을 사용하게 되면 젊은 층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고 그런데 제가 한 세네 번 사용을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던데 혹시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 접수된 것은 못 봤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 안에 항목들이 쭉 있고 항목 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다 보면 많아서 그러니까 각각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버릴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고 본인 신원 넣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됩니다. 바로.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보통 이 앱 사용하시는 젊은층들 쓱(SSG)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신청 가능한 날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신청 가능한 시간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앱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쭉 하고 나면 신청이 되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온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청륜산업에. 언제 수거하러 오시는지, 저는 신청을 이날로 했는데 오기는 오시는 것인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음 주에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앱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좋다. 좋은 시책사업이다.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사용료를 내니까. 앱 구성과 관련해서 좀 사용해보시고 업체에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그런데 청륜산업에서 이것을 지금 받아서 하시는데 청륜산업에 직원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업무가 별 그렇게 업무 과중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창의시책으로 그냥 플러스 점수를 더 드리면 되는 문제인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청륜산업에서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플은 「여기로」어플이 그 어플인데 거기에 자기가 올리고 그 물품에 대해서 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를 적어놓으면 이것은 계산 다 된 물건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니까. 기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기존대로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해결하고 두 가지 병행하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시범운영 연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그 뒤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저희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개선해서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사용과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모두여기」인가요? 업체 어플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청륜산업에도 제안을 좀 하셔야 되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환경 관련 청소체계를 바꾸셨습니다. 그죠?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바꿨고, 작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서 환경관리원 휴게실 관련해서 설치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휴게실 설치 관련해서 안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비품 내용입니까? 이번 4000만원 예산 내용이.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비품요? 휴게소를 설치하는.

명숙

원명숙위원

설치하고 안에 비품을 넣는 비용 다 포함된 것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꼭 필요한 비품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제안은 누가 하신 겁니까? 환경관리원분들께서 하신 건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제안 말입니까? 그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설치를 해야 겠다 라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 근로자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환경개선 요구가 많고 또 노조를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작업자가 일단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관리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도 했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환경관리원들께서도 만약에 청소를 새벽 6시부터 합니다마는 청소를 하루 종일하고 사실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어디에 앉았다가 다시 또 장비를 챙겨서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서동 쪽에 하나 또 위치가 마침 우리 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리 했고, 또 지금 현재 기존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차고지 그 부분을 구서동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대기했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개선 요구하셨고 만족해 하시나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저희들은 만족은 표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거의 다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은 환경관리원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옛날부터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었다가 관리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누적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분들의 자긍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경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거의 그냥 근무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점점 많이 좋아졌고 개선도 되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여타 자치구하고 제가 봐도 우리구가 깨끗한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의욕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환경관리원분들의 수고로움도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려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이 현장 사진이나 안에 비품 내용을 보니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컨테이너 한 동 안에 냉난방기, 냉장고, 소파나 이렇게 보다는.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 휴게실을 봤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휴게관리원분들의 복무 환경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자라는 것은 아닌데 세종시나 이런 데 원체 예산이 많은 자치구니까 거기는 체력단련실도 넣고 다 넣더라고요. 진짜 사무실처럼 있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갔을 때 저는 이것은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산 배정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한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을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환경관리원들이나 관에 대한 시각이 조금 어두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동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을 클린센터라고 해놨을 겁니다. 대기소나 휴게소라고 안 해놨습니다. 잘못하면 순수하게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마 환경관리원들 노는 장소라든지 너무 안락하게 해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소라는 이미지를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관리 타당성조사 용역 하셨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서 질의에 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용역 결과물을 제가 봤습니다. 고민이 재활용선별장을 설립하고 이것에 대한 기본조사 차원의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산은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 추경 2019년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것이 뭐냐면.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산, 잠깐만요.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찾아도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찾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련 자료는 주시면 좋겠고 이것 용역과제 심의의 대상 맞죠? 작년이면 올해 정책연구 이것은 정책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작년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셨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의 내용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절차와 관련해서 예산 항목이 어느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셨는지 그 다음 지금 이 용역이 끝났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한해 2020년도 용역 결과물들이 지금 11월10일, 11월11일자로 지금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지금 행감을 앞두고 열심히 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올 4월에 끝난 용역 아닙니까,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서 제가 용역결과물을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 관련 자료는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에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재활용선별장 관리 타당성 조사 이 결과 이것이 지금 중간보고 원래는 작년 2019년 12월에 끝나야 되는 용역인데 올해 4월에 끝났습니다. 그죠? 최종 보고회 안에 내용을 쭉 봤고요. 안에 내용을 봤는데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이제 이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만 어떻게 제안됐고 재활용선별장을 다른 자치구 부산진구나 다른 자치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셔서 지금 용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개요만 부탁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말을 빨리해야 되겠네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일단 선별장을 추진하는 것은 16개 구·군이 다 동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군에는 어떤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선별장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턱없이 작은 데도 있고 그리고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한 이유는 시에서 2018년도의 방침으로 1구 1 선별장 제도가 없으면 쓰레기 반입을 조금 제한하는 쪽으로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작년에 구·군이 전부 다 예산을 다 넣어서 확장 내지는 타당성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냥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된 것이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험소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권고안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대안부지도 일반사유지에 대해서 택시회사라든지 또는 공장부지에 대해서 두 군데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도 전체적으로 필요성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에서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례도 일부 수정을 해서 선별장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이 없으면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에다 10%를 만약에 과세를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페널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이왕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건설한 시 업소하고 시 자원순환과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올바른 회신이 별로 없어서 건설안전시험소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 부지를 우리가 쓰겠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자기들은 재산관리부서는 맞기는 맞지만 시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선별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주라는 이런 적극적인 대시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에 자원순환과에 두 차례까지 찾아가서 때로는 다투기도 했고 뒤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선별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4개 구·군에 대해서 현장에 선별장도 확인하고 의견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타진 한 것이, 잠깐만요. 그래서 해보니까 선별장에 대해서도 타진을 하고 타진한 결과를 보니까 자기들 선별장은 할 수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규모가 작아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또 넓게 다 같이 연합해서 광역 단위로 하기를 전부 다 원하고 있는데 부지만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해서 동래, 연제, 해운대, 기장군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 그 현장 확인하고 건설안전시험소 소장님하고 재산관리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사업소 숙소 부지를 우리가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시에서 강력하게 대시가 있으면 바로 해주겠다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회계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혹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대안이라도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시 차원에서 이 인근에 대해서 광역 단위로 전체 묶어서 선별장으로 만들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협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아직 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답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예산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추진할 부분은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한 것은 건설사업소 직원 숙소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직원숙소 거기 지금 회동동에 있는 거기에 선별장을 대안부지로 지금 거의 확정을 하신 것이네요, 그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환경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예산 비용은 용역결과물은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106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일단 시와 접촉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지금 광역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하면 조그마한 규모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상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타 구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처리 톤에 따라 이것이 규모가 달라지고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달라질 텐데 용역 결과물 안에도 쭉 들어있던데 일단 광역화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예, 지난번에 검토과정에서 중간보고.

명숙

원명숙위원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 그 부분이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전부 다 건의를 하셔서 됐던 것이 아마 광역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되어서 용역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광역 단위로 추천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단위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을 광역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것에.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용역결과가 그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인지 광역단위로 그냥 논의를 한 번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건지 확정이 된 건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맞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규모나 광역단위로 할지 말지 시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이것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노력 중이실 것이고 지금 당장 급하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구가 타구 용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면서 확인했는데 타구는 사실 선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용역업체가 자체 차고지가 확보가 많이 되어있고 차고지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타구에서 가지고 있는 선별장 규모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청륜산업 같으면 5600㎡ 정도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임시 적환하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세명도 5300 정도 그리고 현대도 1100 정도 되어 있는데 타 구·군별로 보통 보면 이 규모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500에서 한 2000 그 정도 부지 가지고 선별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능 보강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 그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료 부분을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쪽 소관 상임위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사전 절차의 문제나 정보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으신데 사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저희도 홈페이지를 적극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이나.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이 선별장 관련해서는 만약에 뭔가 정리되는 것이 있다면 의회와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 디테일한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겠지요? 과장님.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 반부터 계속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준영 위원님 계속하실 것입니까? 1시 반에.

준영

조준영위원

시간이 다소 초과됐지만 이것은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에서 식사시간에 대기하고 계실 직원들께는 참 죄송한데요. 하나 드리면 사실 저는 금사.회동동, 부곡 1,4동, 서동 구의원인데 현장에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남리사이클링 아시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동남리사이클링이 동대마을 바로 앞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앞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관에 대한 상당한 원망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동대마을이 부산 팔경에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거기는 또 지금 부산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자연 유래인가요? 집성촌은 아니지만 자연촌락 아직까지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개 지역을 묶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알고 계셔야죠.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4개 구역을 묶어 한다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광역화해서 이것을 회동동에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아직은.

준영

조준영위원

공개된 바가 없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타당성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주민들에게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아까 물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행정의 특성상 백(Back)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 부곡 1,4동 동 통폐합 관련해서도 주민들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내 말 좀 들어줘’였어요. 한마디로. 왜 동대마을이어야 되냐 아까 그 차고지 면적, 3개 대행업체 차고지 면적까지 쭉 말씀해주셨는데 회동동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대마을 주민들이 납득이 좀 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289페이지에 있는 IOT 분리수거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리수거함 설치를 18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2018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총 13군데 27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올해 추경으로 또 6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섯 장소에 6대가 추가되어서 그러니까 총 18군데에 3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가입자 수가 그 앱으로 연동하니까 앱을 말씀드리면 1만2229명이 지금 가입자가 되어 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4771명은 금정구에 사시는 분이 가입이 되어있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를 추가해서 하면서도 계속 저희들이 아파트 1000세대부터 800세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퍼뜩퍼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데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또 보강을 하더라도 기존 것을 더 활용하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도록 한 후에 좀 더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8년, 9년, 20년 해서 3년간 진행을 하신 것이 총 18군데 지금 설치를 하시면서 33개를 설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추가설치보다는 이 있는 것을 잘 한 번 써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좀 더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분리수거함을 처음에 설치하게 된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설치를 하셨는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쓰레기를 그냥 마구 버려지는 내나 우유팩 아닙니까, 그지요? 우유팩이 그냥 버려지면 아무래도 그것이 뒤섞이고 이렇는데 우유팩을 이렇게 질 좋은 재활용품을 분리도 할 수 있고 또 분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플하고 연계를 해서 기계에다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면 버리는 사람한테도 포인트도 쌓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자원은 자원대로 모이고, 그 포인트 쌓인 것을 자기들이 사이다나 우유나 피자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부사업으로 수림뜨락에 1000만 원치 나무도 기부도 해서 심어놨는데 그렇게 어플을 연동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기부로 하면 그 기부가 일정량을 충족하면 그것을 이런 좋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리수거함 자체가 사실 처음 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부사업이니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추가로 더 얻게 된 이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사실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는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에 다섯 대, 네 대씩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었고 그 외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관공서나 마트에 한두 대씩 설치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추가 설치하신 곳은 아파트입니다. 맞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파트단지에 지금 추가설치를 하셨고 재활용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아파트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을 가지고 그것을 또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또 아파트 운영비로도 사용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중복적으로 아파트에다 그러면 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신 이유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곳에다가 설치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설치 취지나 이 방향이 사실 좀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 아까 빠진 부분이 2017년도 입니까? 그때 사무감사시에 스마트 분리함에 대해서 의원 한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제주도쪽에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에 관련업체도 파악도 하고 해서 실제로 부산에는 저희들이 거의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했는데 추진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수거하지만 재활용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어떤 입대위나 다른 단체를 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자기들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종이팩 같은 경우는 또 재질도 상당히 좋은 재질인데 그것이 다른 종이재질하고 섞여 나가거나 아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 해서 재활용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리도 잘할 수가 있을 뿐더러 또 젊은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해서 연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처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분리수거함을 가지고 모아진 재활용품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가, 저는 당연히 그것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확인을 해보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분리수거함에 모여 있는 쓰레기들은 사실 재활용업체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처분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굳이 이 비싼 분리 쓰레기통을, 분리 쓰레기함을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운영비도 들지 않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모아진 재활용품의 어떤 판매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선 순환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으는 것은 모으는 것대로 처리는 또 처리대로 사실 모으다 보면 포인트도 만들어지고 이외에도 우유나 뭘 교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환 물품은 사실 기업들의 어떤 기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 다음에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보상 포인트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포인트는 그것이 앱에서 바로 포인트가 적용이 되고 쌓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쌓이면 결론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또 어디서 지원이 나가서 예산으로써 그 포인트를 또 현금화시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림으로 해서 그 우유팩 한 개당 버리면.

태연

김태연위원

10포인트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10포인트씩 저장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모두의 분리수거」라는 그 어플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앞전에 그 포인트로 기부사업도 하셨다 하셨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르신들 조끼도 구입을 하셔서 나눠주신 사업도 하셨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태연

김태연위원

어쨌든 그 포인트라는 것이 현금화가 되어서 그 현금으로 뭔가를 구매를 했고 이렇게 기부를 해서 나무도 심고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은 보상대로 돈이 나가고 처리는 처리대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으는 것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해서 모으는 것만 되게 최첨단이고 그 이후의 작업들은 사실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과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말씀처럼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져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수거함이 없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또는 그 지점에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 건데 굳이 그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업체들이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넣는 것도 사실 이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제시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러셨을 거예요. 의도가 그러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노숙자들이 페트병을 수집을 합니다. 길 다니면서 쓰레기 통통 마다 다니면서 페트병을 수집을 해서 그 페트병을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그것을 현금화시켜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사 먹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도 아마 이 어르신들 폐지 줍는 것 그것 위험한 사업이잖아요. 되게 무겁고 안전보장도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폐지를 줍는 것 대신에 차라리 이렇게 가벼운 페트병이나 캔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이것을 포인트화시켜서 현금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라는 취지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 분리수거함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그냥 단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비싼 분리 쓰레기통만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운영비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는 폐지나 모아지는 종이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까 병이라든지 현금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일부에 별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현장에 사실 유리병이든 각종 병을 넣으면 금액으로 환산이 돼서 적립이 되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것인데 저희들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개선을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고 또 크는 학생들이나 이런 나이가 작으신 분들도 크면서도 재활용을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재활용을 하면서도 또 재미가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어플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재미 부분은 포인트를 줌으로써 재미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도 있어요. 쓰레기통을 농구 골대처럼 만들어서 골인시키는 그런 재미,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뭔가를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유인책 자체를 보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 분리수거함 자체의 의도, 사용 의도,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들이게 된 의도, 목적 그것이 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많은 사람이 분리수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그 분리수거 자체의 목적이라면 비싼 이런 기계를 살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무단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함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들고 다니다가도 길 가다가 보이면 분리수거함에다가 내가 맞게끔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가 항상 최초 이야기하면서 참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부산시 최초사업이라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했는데 선도적이고 그런 부분은 칭찬할만하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 부분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최초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장단을 사실 모르고 먼저 도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 보니까 단지 그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목매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아파트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파트하고 다중집합지하고 여러 군데 생각을 했는데 기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물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중집합지는 사람들이 지나 버리면 관심이 없는 부분은 잘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하면 홍보 효과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태연

김태연위원

대단지 아파트에서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더 독려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아파트들이 그 분리수거용품들을 수집하는 장소를 확보를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 쓰레기장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그곳에는 그 쓰레기장은 열어두도록 하는 것도 수시로 분리수거를 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대단지 아파트에만 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거기다가 한 번 그 장소가 되면 고정적으로 영구불변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정기시설로 들어가야 되죠. 이것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옮기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롯데마트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NC백화점으로 이번에 옮겼거든요. 그렇게 옮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된 것을 운영을 조금 해보고 만약에 그 지역별로 참여도 이런 것이 좀 적든지 분석을 해서 필요시에는 장소를 적절하게 또 옮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운영에 대해서 살펴 보시겠다 하셨으니 한 대당 운영하실 때마다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 비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금 관련된 것들. 다시 이것이 회수 자체가 관리업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 어르신들께서 정리를 하시거나 동에 있는 것은 구에 다시 들고 들어와서 정리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기계 자체마다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다 보니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또는 어떤 음료나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계 자체적으로도 선 순환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모아서 들고 들어와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 되어있는 재활용품을 그냥 업체에게 맡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산출될 수 있는 비용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재활용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뭔가 돌릴 수 있는 구조를 고민을 하셔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쓰레기 처리 비용, 재활용 처리 비용은 또 처리 비용대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일이 이중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저렴한 마대 자루 걸어놓는 것이 더 싸게 치일 수 있어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빨리 좀 정리를 해주세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위원님 발언하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속도를 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말씀 나눴었는데 자료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에 걸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발생량을 다 체크해서 성실하게 제출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이것을 지역에 동별 내지는 권역별 업체가 가는 권역이 3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동이면 제일 좋겠고요. 안 그러면 권역별로 2018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정리해서 월별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에.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이 표인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동별로 이것이 있는 양식을 구분해줘라 이 말이다. 그렇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구하고도 좀 대비해보고요. 폐기물 감량 정책을 사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평가나 계획한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폐기물 감량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2019년도에, 아 2020년도죠? 올해 2월부터 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마켓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고 해서 그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했다. 재활용품들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애들도 키우고 이러는데 우리도 폐비닐이나 아니면 아이스팩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 쓰레기 배출을 이 정도 해도 되겠나 하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자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어떤 위원님이 거기에 협동조합 구성해서 동네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한데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활용선별장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폐비닐 생곡에 들이지 마라 하고 시에서 지침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폐비닐,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9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한 6월에서 8월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중반쯤 됐는데 이것이 생곡쓰레기선별장에 재활용센터에 폐기물이 엄청 많이 쌓여서 산적해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유입이 안 됐던 것이죠,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이후에 우리 사정이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향후에는 여러 매체나 뉴스에서 봐도 내년도까지도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가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패턴도 달라질 것이고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도 계획들을 세밀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는 것을 외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숙제가 남는 것이죠. 말씀을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은 뭐가 첨가가 앞으로 나왔냐 하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원순환형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자원 순환에 대한 자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폐비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아이스팩 등등의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면상 다 싣지는 못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생곡을 안 넣고 있습니다. 안 넣고 있고 저희들은 동남하고 그리고 대영2공장 쪽으로 우리 반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곡 쪽에는 저희들이 그쪽에는 폐비닐을 우리들은 안 넣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안 넣고 있나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쪽에 지난번에 반입을 아마, 그때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입을 일부 제한했던 적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용량 때문인가 있어서,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40% 감량해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랬을 때 우리는 아마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대영2공장쪽하고 동남쪽하고 그쪽으로 넣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입이 더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곡에다 안 넣으니까 다른 데 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곡에 넣는 것하고 지금 동남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구 예산 측면이나 향후에 이 정책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성은 조금 덜 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그리고 예산이 또 더 추가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6개 구·군 현황을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문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소 좀 달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 확보를 하건 아니면 배출 감량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건 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그린뉴딜 한다고 하고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도 보니까 그것을 하더라고요. 490억짜리 들여서 R&D 시설 포함해서 자원순환사업,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들어왔을 때 우리도 뒤따라가지 말고 관심 많으시잖아요. 청장님도 이 부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생곡에 그래 안 들어간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동남이나 이렇게 들였을 때 거기서 좀 다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향후에는. 사설 기업이니까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발언을 마치고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칠까요?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방금 동남하고 대영2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동남 같은 경우는 동대마을하고의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하고 담장 설치부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해결이 됐다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담장은 일단 설치를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가림막이 되어 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가림막이. 맨 처음에 담장 때문에 그것이 그쪽에 주민들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또 동남을 참여시켜서 해명도 시키고 해서 저희들 여러, 계속 추진을 했는데 동남쪽에서는 자기 바로 앞쪽에 담을 설치하는 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앞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일단은 일단락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부분이 가림막이 동남에서 설치되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동남에서 예산은 자기들이 들어갔죠.

종원

최종원위원

동남에서 예산을 넣어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번에 예산을 동남에서 넣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동남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넣고.

종원

최종원위원

가림막 하는 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에다가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건설과를 통해서 승인도 다 내려왔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설치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안 낫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한 군데는 좀 적극성을 띄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는데 또 한 군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물론 관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조금 적용을 시키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이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시기적으로 관심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활용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책사업 창의사업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높고 의회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아까 선별장 이야기도 말씀 드렸지만 선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되면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잘 분리, 배출하는 그래서 주민 인식개선사업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올해 그물망사업, 맞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동별로 시범사업도 해봤고 종이컵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랑 바꾸는 것도 해보고 지금 계속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것이 내년에 종이컵 배출하는 것 이것 전 동에 다 하는 겁니까?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종이컵 배출요?

명숙

원명숙위원

종이컵을 들고 가면 종량제봉투랑 바꿔주는 사업. ("플라스틱 컵."하는 이 있음)

플라스틱컵,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컵을 가지고 오면 20개당 종량제봉투를 1개씩 주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트병은 구서2동에 지금 추진을 2개 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내년 연말 되면 다시 시행이 되니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내년에 한 2개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해볼 생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도 다시 부산에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저것이 어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동사무소나 단체원들 부담을 줄 수도 없고 저희들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서는 2개 동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더 좋으면 좋은 방안으로 해서 전체 파급하든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수거와 처리가, 수거가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시범 사업을 내년에도 한 번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페트병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계속 저희들 현장 확인 매주 수요일날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분리만 해놓으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점검도 한 번씩 하고 또 이왕 시작한 것 전체적으로 파급이 문제니까 그것을 좋은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주고 관심을 보여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로는 조금, 일단 2개 동 시범을 해보고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말씀하신 플라스틱 그 관계는 그것을 교환을 해주고 쓰레기봉투를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서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전2동 주민센터 앞에서 우리가 수요일에 해봤는데 의외로 엄청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와서 지금 동이 나서 우리 계획량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계속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동에다가 또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동에다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다른 봉사 인력을 받기도 좀 그렇고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좋은 취지인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면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서 말씀하셨던 플라스틱컵이나 페트병 소규모 주택단지 내에서 하는 그물망사업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어떤 창의시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관이 주도하는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아이디어, 아이템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아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지금 자원 계속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계속 아마 예산이 내려오고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할 것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면 그것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아까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되 이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할 것인가가 저는 아무리 봐도 팀장님이 계속 검색하시고 아이템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이것을 과연 누가 할까. 누구랑 할까가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장려금도 주잖아요? 이렇게 재활용분류에. 사실은 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저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수정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장려금과 관련해서 규칙상으로 정한다든지 아마 규정으로 정리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은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재활용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이 금액도 그렇고 실제 주민인식개선사업의 목적의 일환이라면 이것이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점검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은 관내에 있는 재활용 단체들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인지, 일단은 재활용 파트는 아까 장려금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행정이 주도를 해서는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행정 최소한의 방향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자원봉사나 자발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아이스팩 하는 팀들도 있고 내년에 보조금이 여러 개 책정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이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단체들과 사실은 저희 재활용촉진협의회도 있습니다.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재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저는 재활용촉진협의회가 사실은 민간 협치를 할 수 있고 재활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계를 가져서 거기서 아이템을 충분히 만들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에 단체들도 많고 자원들도 많은데 같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계속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직원분들만 계속 아이템을 개발하고 한들 이것이 아까 시범사업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일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면 사실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저희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조례와 그 다음 촉진협의체의 기능과 그 구성원 변경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 이것이 될 수 있게,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은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버리면서 되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하고 특히 요즘 배달음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메모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그냥 여쭈면 되는 건데 청소대행업체는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륜이 제일 큰데 아마 56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 자가고, 그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세명은 한 5300㎡ 되는데 자가가 절반이고 임대가 또 절반쯤 되네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현대실업은 한 1100㎡인데 임대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데 그렇게 있는데 제가 어제 해당 담당자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청소 차고지 1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금정구 청소 차고지, 마이크로병원 맞은편 거기인데 거기는 따로 침출수나 뭐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인가 해서 그때 폐수처리 잘하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때 전후로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임대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임대 부분에 세우는 청소 차량에서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나 아니면 외관상 너무 좀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민원들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은 있지만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새올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새올 아이디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좀 정리를 하셔서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관련 민원이나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정리해서 오늘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요. 특히나 현대실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고속도로 하부에 공영주차장에 8면 가지고 있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다른 주민 이용시설인데 조금 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잖아요. 조금 개방된 곳이죠. 그리고 원래, 본래의 목적이 공영주차장의 주차 목적으로 만든 곳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등록된 차고지 외에 이 청소대행업체 차량 주차한 곳은 혹시 없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등록된 차고지 외에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세명이나 아니면 청륜이나 현대에서 본인들이 임대든 자가든 등록된 이 차고지 외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원래는 위법한 것 아닙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등록된 그 외의 차고지 주차하는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이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디 주차를 하려면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주차하고 밤을 새우고 며칠 주차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차고지에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지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한 두세 번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고요. 금정구 관내에서 두세 번 정도 며칠 이제 장기적으로 세워둔 데가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차량이 아니고 차량 통행을 막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차고지가 있는 곳이 원래 이 영업을 하는 것이 맞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가로 차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도 인정이 되고 사실은 금사공영주차장 밑에 있는 그 8면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2∼3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영업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은 조금 더 이 기반시설을 잘 갖춘 업체가, 업체가 잘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이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공개된 장소를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적절히 좀 확보하라고 우리가 분기 점검 나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서 실제로 계약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감액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가로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하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재활용품 수집장려 지급현황에서 2020년도 286페이지에 25번, 26번 부곡 장미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지금 재활용품 수집량하고 지급액하고 상이한데 25번, 26번입니다. 2020년도. 그 다음에 19년도에 284페이지에 10번, 11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수집량이 많은데 비용이 적고 수집량이 적은데 2020년도에 보면 287페이지 38번하고 51번을 비교해보시면 금강부광에 450㎏, 51번 부영벽산에 2만9104㎏인데 지급액은 금강부광이 7만2000원이고 부영은 3200원입니다. 그것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재활용에 관련돼서 아이스팩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 과하고 지금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은 지금 장전1동 주민센터 어울림한마당인가 단체인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단체별로 자원봉사라고 해 가지고 세척하고 수집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재사용은 가능하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재사용이지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장전1동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시작이 조금 되다가 제가 여기로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이스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이스팩을 저것이 자체가 결국은 재사용이거든요. 재사용이라는 말은 기존 것은 생산이 계속되면서 소비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지체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것은 엄청 좋은 사업은 맞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는,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서울 같은 경우도 저것이 성동구 무슨 구 이런 데서는 현대홈쇼핑이라든지 대형쇼핑몰을 끼고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주춤 주춤해지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아직도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 저것이 계속적인 소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 보니까. 저것이 수요처를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아이스팩 1개당 2∼300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물건을 사면 자체가 아이스팩이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은 생산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없으니까 그냥 저것이 자원 재사용하고.

이태돈부위원장

한계사항이 있네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계속 이것이 1년에 한 2억 개 정도를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은 계속하면 저런 것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에 대한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과연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헌옷수거함이 아파트 내에서는 지금 헌옷수거함이 따로 있죠? 저는 아파트 안 살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 때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헌옷수거함이 따로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헌옷수거함이 있는 아파트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택에도 헌옷수거함이 몇 년 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철거되고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청에서 헌옷수거함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옷수거함은 도로변에 가각지점 이런 데에 있는 헌옷수거함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조금 중요 지점에.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행정,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그냥 일반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로 적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통 그것을 설치를 더 해줘라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의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더러워지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헌옷은 어디다 버리죠? 일반 주택에서는 그러면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헌옷 수거는 배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를 들어서 가연성 태울 수 있는.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넣는 장소가 보관함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버리는 그 안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별도로 수거함 자체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면서 이 헌옷수거함이 왜 주는지, 이런 정책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이태돈부위원장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많은데 양들이. 일단은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헌옷수거함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없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말씀 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까 그 부광 287페이지.

이태돈부위원장

287페이지 것 해주세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38하고 51 관계 그것 말씀을, ㎏ 수는 오히려 이것이 부영이 더 많은데 금액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품목이 전 재활용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급하는 그 품목이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네 가지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네 가지가 주로 뭐냐 하면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투명 페트 네 가지를 합니다. 그 네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품 수거양은 다른 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품목이 주로 보면 쉽게 아무 데나 버려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시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목이 많으면 재활용 장려금이 조금 많고 없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폐플라스틱 이런 것은 환경오염의 거의 주범입니다. 이런 것은 분리를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분리하려고 올바르게 배출이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재활용 전체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종이팩이 상당히 좀 비용이 많고 폐건전지 이런 것 폐형광등 이런 것은 200원, 220원 투명페트 이런 것은 40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종이팩이라든지 이것이 좀 ㎏ 수가 많이 나갈 때는 돈이 조금 많고 나머지 다른 것 폐건전지라든지 폐비닐 다른 것 들어갔을 때는 비용이 좀 줄고 그런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019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이태돈부위원장

동일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참 위원님 아까 의류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 수집할 때 월요일입니까? 월요일날 의류를 수집합니다. 내놓으면 별도로 묶어놓으면 가져가는 배출도 하고 있습니다. 배출 요일별로 문전 수거할 때 묶어놓으면.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요일별 수거 날 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환경이나 생활폐기물이 정리가 안 되면 정말로 황폐해지고 그 버린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고통을 되받는다는 생각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다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조금 뭔가가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화, 질의 내용 중에 오고 갔는데 저 역시도 하나를 짚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륜은 서동, 금사동 이쪽에 6개 동이고, 세명도 6개, 장전, 청룡, 구서, 현대실업은 부곡동 4개 동을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이 계약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1년 단위로 하면 지금 청륜하고 세명이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나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원칙상으로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김천일위원장

자,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됐고, 저희들이 업체 관리나 계약을 원활하게 하시려 하면 지역도 지정을 해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 지역을 안 하면 능력이 떨어지고 뭐 하고 분분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봐서 안 되면 차고지를 만약에 지정했는데 안 쓴다든가 뭘 한다든가 모든 것을 리스터업 해서 관리대상 품목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감을 하시면 자기네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능률에 대해서는 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청륜이 34억, 세명 37억, 현대 18억 해서 90억이 나가요. 구청에서. 그리고 지금 CCTV라든가 IOT 분리수거함 설치라든가 CCTV 관리유지보수비가 근 한 9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또 폐기물 90억에다가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고. 계속 갈 때마다 이 CCTV가 101대 지금 고정하고 이동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내년에 또 이동식을 더 추가를 한다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은 절감은 하나도 안 하고 내년 되면 인건비 인상되면 업체들 다 또 올려줘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CCTV도 더 증가해주고 클린지킴이 또 왕창 붙여서 이래저래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관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지침 자체는 갖고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정구에 지역을 오픈을 하시되 이 업체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개 업체가 어디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문제로 상당히 야기가 돼서 내가 지난주에 땅뫼산 쪽으로 쭉 내가 한번 다 다녀봤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협소해서 사람들 줄이 말이지 4, 50명씩 줄로 서 있는데 시설은 잘해놨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저는 최근에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급히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될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동집 옆으로 메인도로가 우리 도로가 없어서 그것을 늦게 개발해서 진입로를 확장을 해요. 진입로 확장을 하면 지금 그쪽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유지로 하동집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것을 지적해서 지금 시작을 할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화장실 확장을 하면 배관라인하고 그쪽에 있는 가펌프 시설이 증액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현장을 빨리 파악하셔서 공사 마감하고 나서 또 땅 판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땅뫼산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의 가장 측근의 자리인데 지금 수년 동안 범어사 밑에 거기에 체육시설 해놨는데 거기에 민원이 엄청 들어갔고 그 위에 보면 경동 입구 게이트볼장에 그 담당자하고 몇 번이나 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시설이 어렵다 하는 그때 문서가 들어오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땅뫼산의 시설은 돼도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100대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꼭 필요한 데는 그냥 가동이 안 되더라도 설치만 해놔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있으나 없으나 자발적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선두구동쪽에 저녁에 불법 소각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저해되어서 거기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24시간 콜할 수 있는 신고 제도를 확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다른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15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박미경 과장님 그리고 박혜연, 최선연, 정상엽, 서영수, 김종훈, 신영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코로나 이유로 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마음 조아리면서 경제 살리기에 힘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한 보람과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현황 193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안정대책에 55억 그 다음에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109억 나머지 에너지관리 계량질서 확립에 1억1000만 원, 농축산업 육성지원에 7억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체 177억에 92%가 일자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산현황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농축산업 육성지원관리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종합창출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종합계획 수립이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실업자인데 우리 구청에 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바로 원스톱으로 어떤 대안도 그 다음에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저희들 매년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서 전 부서 것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분야별로 다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을 때의 상담 부분은 전문적으로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바로 바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제공되고 하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선도 소개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우리 일자리를 통한 내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 종합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말씀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예산 내역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진행에 이것이 100억이 되는 것이 다른 예산이 아니고 상반기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30억8800만 원이 나간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유례없는 코로나 시대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금정구를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운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여기 과에는 10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개가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10개 중에 7개가 지금 안건 부존재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안건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다른 변동사항이 생긴 것인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안건이 없었던 것이 맞고요. 지금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이 지침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적용을 하고 있어서 따로 위원회 설치해서 심의할 만큼 안건이 없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 이것 11월에 내부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설치는 하되 비상설 대상위원회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기업 애로 건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규제개선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기업 애로 해소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팀장 1멘티(mentee)제를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그때 애로사항 건의된 것들을 바로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규제개선할 안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위원회라서 저희들 조만간에 비상설화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위원회도 비상설화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에너지위원회도 실제로는 중앙정부시책에 따라서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시책이 다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라서 비상설화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분쟁위원회는 안건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서 존치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건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양한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에서 하는 심의의결 내용 자체가 대상사업과 인력 선발 기준 및 특례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희망 일자리사업이나 지역 일자리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더 자주 열려야 되고 좀 필수적으로 열려야 되는 위원회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 번에 마지막으로 운영된 것이 17년도더라고요. 17년도에 운영이 되면서 뒤에 나와 있는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했을 때 사업 내용 등이 이렇게 논의가 됐더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변동사항이 생겼고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되어서 추진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판단할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모든 기준과 선발 기준들이 다 담겨진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크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을 좀...

태연

김태연위원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사실은 변경이 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 빼고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인력을 얼마만큼 투입하겠다 라는 논의는 사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것 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역할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딱히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적정 인력 배분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설이지만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이 위원들의 위촉과 해촉 문제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위촉 기준으로 저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년을 위촉을 하고 한 번 다시 재위촉을 통해서 총 4년간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라면 아마 위촉기간이 지나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규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좀 있으십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안건이 생긴다면 저희들 위원회를 새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상당히 오랫동안 경과되었거든요. 위촉된 지가. 그래서 안건이 발생할 때 새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를 열었던 적도 있었겠지만 열리지 않았던 적도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임기가 지났고 연임 기간도 지난 그런...

태연

김태연위원

회의의 개최 유무는 떠나서 임기로만 따지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이 다시 위촉이 될 수도 있고 연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회를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회의 인력 풀이 사실은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잘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 해소나 유통 분쟁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뭔가 사안이 발생해야지만이 열린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앞에 보면 또 이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대기업 큰 유통업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여 지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상위법도 개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혹시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열릴 계획은 좀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지금 사실 대상되는 업체는 아마 E마트 정도밖에 없고 롯데마트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은 E마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E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 자체가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주차장도 이전에는 무료로 개방하던 것을 이제는 또 유료화시켜서 주민들의 이용에 좀 한계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해진다면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상인분들에게나 주민분들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거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위원회의 성격은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 이슈화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한번 E마트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위원회들 지금 계속 안건 부존재라는 부분이 사실은 핑계 아닌 핑계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어떤 지역의 경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더해진다면 이 위원회 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있는 사안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발언 기회를 두 번밖에 안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손들고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고생 많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 전체 177억 중에 희망일자리사업 한 46억 정도 될 것이고, 소상공인 지원금 해서 103억 하면 실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쓰는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목표가 뭘까 라고 훅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을 보면 전체 공모사업이 있고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다음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이런 취약계층에 기반한 사업들 공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셨고 저희가 엑셀 파일로 별도로 받았고 쭉 다 보니까 대충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엑셀 파일에 보니까. 그것을 전체 총괄하시고 부서 취합하시고 대책반 운영하시고 이러신다고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축으로는 공모사업을 쭉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오케이 일자리사업. 그런데 안에 내용을 쭉 보면 예산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보면 일단 두 군데 넣었습니다, 그죠? 부산대랑 대동대 넣었는데 대동대가 받았습니다. 1억1000으로 받았고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7600만 원이고 3명 공헌형 그 다음에 경력형 해서 7명 정도 채용되신 것 같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도 청사표도 쓰고 이렇게 세 군데 하다가 이번에는 청년창조발전소 것 사업인 것 같고, 부산시 오케이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2019년도에는 한 4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부산대 상권 활성화 비개공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였다 올해는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모사업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아마 민관으로 같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정구에 일자리 공모사업은 그 수행 주체가 참 한정적이다. 부산기업인총연합회 그 다음 대동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대동대 산학협력단은 심지어 2개 다 받으셨어요, 그죠? 부산 오케이 일자리 사업도 받으셨고 그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공모사업도. 그런데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사람 인원수만 달라요. 80명, 90명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의 금액을 떠나서 일단 지금 일자리 창출팀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어쨌든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시비가 아마 줄어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데서 또 우리는 인프라적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총연합회나 대동대산학협력단이 아니면 이것이 공모사업 수행 자체도 지금 불가능할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은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사실은 쭉 들었어요. 아마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공모사업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홍보물에 나오는 것처럼 일자리 자릿수 총량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태계나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내년 사업계획에도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린뉴딜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맞는 또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만들어내라고 고민을 하실 것인데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궁금한 점이 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해 주실 수 있으신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절하될 것 같은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자면 저 자신도 성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라는 것을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지금 구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성과면도 그렇고 봤을 때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단기간 비정규직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형 일자리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구비를 그만큼 확보를 해서 또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예산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하니 제 생각인데 좀 이것이 지자체에서 어떤 성과까지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자체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사업 방향의 목표를 자꾸 총량제로 가지 말고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며칠 전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 자치구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일자리창출팀에서 관내에 있는, 쉽습니다. 스토리는 되게 쉬워요. 청년 소상공인, 청년식당 주인들을 모아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사업은 총량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지키는 사업이고 돈이, 예산이 많이 없으면 저는 아이디어, 아마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템,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 청년팀도 지금 새로 신설을 하고 있고 청년팀을 굳이 저희는 기감실에 두면 참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일자리경제과에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청년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의회도 돈을 이만큼 들였으면 성과가 이만큼 나야지라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구보다도 다른 분들보다도 그 당사자들이 제일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직업이 있고 구청에 계신 분들도 직업이 있지만 사실 구직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오죠. 자기 일의 욕구가 있어야 사실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의 목표여야 되지 않냐. 청년 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청년 팀은 지금 또 상황을 보면 급하게 만들어져서 올해 하다 보니 막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타 부서에서 요구도 많고 막 청년팀은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막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팀을 배치했을 때 그 청년팀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야, 사실은 신중년이 인구 정책상으로 보면 제일 많기는 합니다. 한 40% 가까이 될 걸요. 50에서 65세 사이 인구 비율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팀한테 계속 이렇게 힘을 싣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당사자 문제 그리고 신중년 문제는 아직 저희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원체 포괄적으로 사업 방향이 부산시도 안 정해진 것 같고 사실 중앙정부도 신중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막 오리무중이고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서울 자치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팀을 저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설치를 했으니. 청년팀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문제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그러라고 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조례안에 보니까 분과 회의를 구성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분과 운영을 충실히 하면 어떨까. 청년들로. 그 안에 대표자분들 사실은 조례상에는 청년은 7인 이상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빠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안 되면 분과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되게 요구가 많아요. 저도 청년입니다. 제 주위에 이런 이런 요구들을 하는 그릇들을 담아주는 것이 저는 우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일자리 창출이 다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시급한 청년팀부터 이렇게 하나씩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팀에 대한 청년정책위원회나 이 구도를 좀 정비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실제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분과위원회에 적극 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팀장님 조금 업(up) 되셔도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업들, 일자리사업들이 많았죠. 많아서 그것 쳐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사실 앞서서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한계에 대해서 모르지들 않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의 한계가 무엇이고 향후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태돈 위원님이 아까 물으셨는데 목표 공시제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이것을 세워서 올리신 자료들이 있거든요. 4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인데. 이것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질의를 드리고 실마리를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부에는 우리 금정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들어 있고 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중년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상별로도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사업별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고 한데요. 원명숙 위원님께서는 그 어느 지점을 타기팅(targeting) 해서 그 지점부터 뚫어보자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거기에다 그것하고 더불어서 저는 이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나라도 잘 못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군 단위의 어느 정도의 텐션(tension)으로 프레스(press)를 주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기는 한데요.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구정의 방향을 향후에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실업자 천지이고 한 이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공공형 일자리,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고용 취약계층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하나. 하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예산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감실에서 안 주셔서 기간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못 받아 봤지만 내년도 업무계획들을 쭉 볼 때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기감실이 저쪽에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 내지는 건설사업 토목사업 등등의 수십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여러 장기적으로 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들을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일자리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5분 발언도 했었고 한데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당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제가 신문 기사나 아니면 통계자료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들께서도 3, 40년 이 금정구를 지키고 계신데 향후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고 이 경력단절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이 빈곤에 빠져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할지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이고 당부이고 그렇습니다.

웃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 좀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창업문화촌이 있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문화촌은 기본적으로 위탁사무가 저희들이 창업지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특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원래 창업이라는 것이 좀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많이 보이시는데 성과 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한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 팀의 30명 정도가 창업 쪽으로 컨설팅도 받고 활동도 했는데 사업자등록 이런 것은 한 10개 정도 내고 신규고용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긴 하고 실제로 그 기업이 성장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크게는 「저스트원더」라고 작년에 가방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던 업체가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공간적인 면이 부족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창업 성과라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어쨌든 성과보다도 사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촌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상태고 이렇지만 지금 그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수시로 가보면 문은 다 잠겨 있어요. 전혀 어떤 움직임이 안 보여요. 봤을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가보면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문화촌, 창업문화촌 말씀하신 것입니까? 서동에 있는.

종원

최종원위원

예.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기 장전동에 있는.

종원

최종원위원

발전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발전소를 말씀드린 것이고 창업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5개 공간이 있는데 1개 공간은 주민개방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고 하나는 커피, 카페 운영하고 있고 3개의 사무실입니다. 거기가 사무실이라서 저희가 들어와 있는 기업의 유형이 기획이나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사무적인 그런 기업의 형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 입주자들하고 해서 의견을 이후에 제가 한 번 봤는데 한 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 쪽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금정문화재단하고 활발하게 기획도 하고 열심히 또 하고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슬람 종교관련 물품, 기념품 이런 것들을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나름 하시고, 또 한 분은 요새 비대면 되면서 이러닝(e-learning)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시는 분이고 이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들은 다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로.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이 공공기관과 잘 맞지 않아서 경쟁률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수시로 또 담당자 쪽으로 공실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청년기본법도 제정이 되어서 많이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지금 청년시설로 이용하고, 창업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도 이해를 하고는 하는데 좀 방향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내년 초에 다 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뭐 한두 군데 빼고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계약하실 때 조금 더 체크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이면 열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물론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관에서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호응이 있고 또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극한 말까지도 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계약되어있는 부분은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지만 전부 창고예요. 창고. 작년과 지금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없고 카페도 실질적으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불이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사실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 공약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주 일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해왔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할 것이 많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상인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은 많이 했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시장이 안 산다 이것이죠.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이죠. 왜 그럴까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기의 흐름도 있고 일단은 지금 코로나라는 큰 상황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전부 다 구매가 빠져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에도 잠깐 언급을 해서 드렸는데 전통시장에서도 이 온라인 쪽으로 어떤 방향을 잡지 않으면 좀 향후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동백시장이라고 동백전과 연계한 동백시장에 전통시장이 온라인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각 구·군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에 상인회도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은 더 하면 더 좋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부분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동백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제와의 어떤 그런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들고 가면 결제할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들은 전통시장 활용을 못 합니다. 전부 다 카드로 쓰기 때문에 뭔가 서로 안 맞죠. 그런 부분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 번 찾아 보입시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꼭 좀 살리는 데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내가 알아야만이 그것이 성과가 또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올해 8월 달에 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 중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에서 46억1000만 원에 1050명이라는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상당한 애로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희망근로사업의 추진 취지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실업자라든지 그런 분들 구제 생계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들 주 사업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이 투입된 곳이 생활 방역, 시설에 또 방역, 환경지킴이 등 이런 부분,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투입이 많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지금 큰 성과를 하나, 개별적인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면 금정문화회관에 아트타일 벽화 작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이 아니면 또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해서 벽화가 완성이 되었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신 근로자들이, 희망근로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성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산림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왜 가다 보시면 병해충 때문에 훈증더미를 이렇게 덮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런 정비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업도 이번에 추진하고 했습니다. 지금 11월31일까지가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마무리해서 안전사고 없이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전 부서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에서 조금 어렵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는 우리가 일을 정말로 좀 뭔가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잔재가 좀 많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금정구에 600개의 농가가 있어요. 금정구 전체. 거기에 지금 혹시 몇 헥타르(㏊)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한 62만 평 정도.

김천일위원장

예, 62만 평에 204헥타르(㏊)가 지금 되어있는데 그 인원이 13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두구동이 한 300개 농가로 지금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 33만 평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도시농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가 역설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IT융합 확산 스마트팜 시설이라는 사업을 도입을 하면 연중 이것이 소득률이 높아 갈 수 있는 아주 농가소득에, 고용창출에 활성화를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던져놓지 말고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는 상당하게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생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든가 어떤 주문배달이라든가 상당히 젊은 층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융합시스템으로 운용하면 ICT를 활용해서 하면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특화사업인데 일본에 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사카면 오사카, 고베면 고베, 어디 동경이면 동경 그 지역의 특산물 하나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브랜드를 만들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는 가서는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없대요. 그렇듯이 우리 금정구에 특화 일자리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저하고 벗어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셨다 하면, 우리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두구동이 지금 사실은 도시화가 많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김천일위원장

화훼농가도 지금 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도 또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민들 의견은 일단 수렴해보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16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210쪽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 목적을 보니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칭을 봐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단순하게 전력효율 향상만을 위한 것과 에너지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이 접근방법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에너지복지 사업 특히 이 LED 조명 교체사업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를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주로 공공기관이나 취약계층시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소비 절감이 주목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대형시설 위주로 이 사업이 펼쳐져야지 만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절감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 큰 시설 위주의 어떤 사업이 수행되는 것이 맞는데 이 대상자들이 또 보면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런 취약계층에 조금 초점을 두고서 이러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어떤 취지가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 대상들을 보면 거의 시설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혹시 저소득층 대상 즉 수급권자의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사안들이 있었나요? 이것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과 복지시설로 대상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점검이나 전기 수리지원사업을 하면서 또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복지시설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해 온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지원된 시설들을 살펴보면 되게 시설이 크고 운영이 용이한 시설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 자체가 취약계층이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 역시 너무나 취약해서 스스로가 이런 어떤 에너지복지사업에 또는 이런 어떤 혜택에 있어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 신청이나 진행이나 결과 보고에 있어서 그 시설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좀 뭔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추진 절차가 사실 이 취약계층, 복지시설이 많은 우리 구의 3개 관련 과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시설에다가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쭙는 것이 그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또 그런 서류를 내는 부분이 좀 어려운, 공문서가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한 곳들은 그런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갖춰진 시설에서 행정직원까지 두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그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활용하는 시설 이 중에서도 좀 더 열악한 시설 위주로 이 사업이 좀 선정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서 선정할 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태연

김태연위원

선정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그런 시설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서 작업이 있으면 그것도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설, 사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이 조건이 달려요. 시설 개선을 했을 때 2년간 그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특이 기한적인 조건은 없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고 그런 지원사업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를 좀 저희가 없애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좀 더 어려운 시설에 취약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앞장서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덧붙여서 이 대상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지금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그린에너지 사업 정부 편성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나 자치구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한국판 뉴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린에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공 건축물에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서 좀 친환경화 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업들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략 시 사업 보니까 정부 편성안에는 한 11조 정도 편성하고 각 시·구·군 단위 구 단위로 내려오면 한 5, 6억 정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부산시에서 별도로 정부의 사업에 어떤 것을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를 부산시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각 구에 또 필요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중앙부처나 중앙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또 공모로 참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든지 어떤 사업을 준비하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된 것이죠?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사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간단한 것을 좀 드리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최종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 이것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오지만 환경개선사업이라서 이것이 국·시비가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시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로 누가 할 것인가가 또 부딪히는 문제라서 이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알림서비스 사업이 명시 이월돼서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 서동 시장이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상가에서 포기를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자부담비용 때문인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이 되는 것인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실사를 하고 갔는데 확정적인 내시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환경개선사업 도로 포장하고 어닝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활성화 방안은 활성화 방안이고 사실은 화재 부분에서 계속 저도 민원을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재 알림서비스 같은 사업은 꼭 잘 집행해주시면 좋겠고 소방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좀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일편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어쨌든 시비로 아마 처리가 되지 싶은데 각 시장에서 필요한 소방시설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좀 일단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토시장 같은 경우가 내년에 화재 알리미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 다음 규모가 있는 시장 차례 순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면 농업경제팀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원문 공개가 대단히 잘 되어 계십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으셨든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과장님께 이전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농업경제팀의 주요 업무 내용에...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이...

명숙

원명숙위원

물론 상위법 있고 우리도 조례가 있어서 진행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주력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요새 도시농업 분야가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이것도 기초 쪽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농업과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한두 개는 또 진행이 안 됐겠네요, 그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자 건강 밥상 교실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고령자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나름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건조식품을 통해서 조리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 수순으로 할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원래 애들,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인원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작물 시기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른 미각 교육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지금 연도 내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체험 텃밭 학교 도시농업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지원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국·시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왜, 소관은 분명히 일자리경제과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죽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역량을 쏟을 때와 빠질 때를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 내년에도 공모사업 또 하실 것인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부서 소관 문제를 말씀하시니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프로그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장시간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에 신규공장등록. 폐업이전현황에 대해서 가 번에 보면 공장등록현황에 보면 현재 지금 누계로 해서 섬유가 75회 해서 1등이고요. 두 번째 기계장비가 2위로 나타나 있고 전기 전자 의료기가 3위, 금속과 비금속이 5위 그다음에 화학 의약품 플라스틱 종류들이 5위로 지금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추세로 그 밑에 보면 나 번에 신규등록폐업 및 이전현황에 지금 2020년도에 신규가 23개, 이전이 12개, 폐업이 6개인데 신규가 어떤 종류의 내용들이 지금 신규가 등록이 됐습니까? 23개가 등록이 됐다는데. 대략 몇 개만 큰 것만 좀 선정해주시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구체적인 업종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대략 혹시 신규가 어떤 것이 좀 그런 조사는 안 되어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폐업도 모르시겠네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폐업도, 그런데 주로 이것이...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요, 이 자료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청년창업문화촌에 입주할 때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이런 창업촌에 좀 되도록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건의도 했고 올해에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신규가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어떤 종류의 그 내용들이 들어올 때 우리 문화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문화예술기획,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무역, 경영컨설팅, 마케팅 홍보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신규 공장들이, 등록하는 공장들이 있을 때 이왕이면 앞으로 그 방향이 그런 내용의 연구를 하는 단체라든지 연구를 해서 지역 산업과 연계돼서 이 청년문화촌이 연결해갔으면 좋겠다. 즉 취업과 일자리 창출이 좀 같은 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그 취지로 말씀드렸고, 올해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좀 현실의 여건상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안 들어오고 교육, 문화, 무역, 컨설팅 이런 종류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2021년도 4월9일이나 6월8일 그 다음에 4월9일 이렇게 만약에 그 내용에 종료되는 업종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업종들을 들여서 신규로 창업되는 공장이라든지 그 내용들 전기 그 다음에 금속 섬유라든지 이런 쪽에 좀 되도록이면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질문도 드렸고 올해도 일자리 창출경제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다양하게 모집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연관될 수 있도록 특히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지향점을 그렇게 좀 더 넓혀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그것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따로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창업문화촌이 사무실용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이태돈부위원장

알고는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대상이 또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사무실형의 공간인데 이쪽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 금사공단에 이렇게 많은 361개의 공단이 들어와 있지만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완제품이라기보다는 부품 관련되는 납품업체들이 또 많고 그런 업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 들어와서 사무실 형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쪽과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어려운 점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섬유, 의복이라든지 그런 전자, 전기 이런 쪽에 강의라든지 그래서 조금 우리 현실하고 맞는 것을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역이 안 맞다 해서 그냥 그것으로 돈은 계속 투여 되는데 왜 엇박자가 나면서 계속, 우리 공장 등록되는 것은 이쪽인데 실제로 또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저로 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금정구의 살아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주로 공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큰 틀의, 서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100평이 있는데 가장 중심가에 100평이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정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하면 예를 들면 그 핵심에 가장 전문가들 집단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금정구의 미래의 도시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작업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길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되는 쪽에서 1개라도 돌파구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라고 할까. 앞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금정구에 조금 더, 진짜 일자리 창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시발점을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씩이라도 1%라도 터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향후 그 뜻을 조금 이어받아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더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 구·군 공유경제 활성화 W함께 맞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1700만 원짜리.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데 저는 아이템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낯설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지역에서는 되게 낯선 단어입니다. 이것이 뭘 공유를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탤런트(talent), 재능을 같이 공유하는데 거기에 막 과외 홍보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잡(job) 구직사이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1700만 원을 어쨌든 저희가 들여서 하는 것인데 홍보도 많이 됐고, 되게 저는 좋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활성화가 내년에도 하실 것이잖아요? 그지요? 안 하실 건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연속사업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만약에 하시게 되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부터 사실 이것이 공유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먼저 들어가야 이것이 답이 있는 것인데 그들도 안 들어가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홍보를 하게 만들어야지 저희가 계속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경비도 확보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창업 아카데미.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해놨는데 지금 12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창업아카데미도 하셨더라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이 사실 공모사업이던데 구에서 그 정도 여력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700만 원짜리 사업 정도는. 그래서 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김태연 위원님도 적극 문제 제기하셨을 텐데, 이전에도.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무슨 활성화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침례병원 인근에 상권 활성화 그 다음에 부산대 상권 활성화 등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알고, 어떤 점은 생각 외로 풀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연차별로 계획을 쭉 세우고 계시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실 것이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이것을 하시면서 이 평가를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쭉 하고 계시던데, 그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이율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행률로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침례병원 활성화는 침례병원이 어떻게 풀리냐이고 또 저기 장전동, 부산대도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수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평가가 있을 것이고 잘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내년도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 내용은 좀 빠져있고 사실 현안 사업으로 침례병원 활성화는 그 앞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봉디미길’ 활성화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과에서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각각 골목상권들이 금정구 안에서 참 많이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기에는 특정한 두 군데로 지금 침례병원하고 부산대 앞을 설정을 해놓고 있고 크게 나름 그래도 부산대 앞에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자면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로도 20억 따와서 했고 또 빛거리축제도 12월달에 할 예정이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것 가지고 활성화가 되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상권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분석을 또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 주체가 되는 역할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둘이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고 나머지 거의 이렇게 콘텐츠 개발하고 그 상권의 어떤 특성을 유지를 하고 상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이런 부분은 상인회의 역할이 좀 많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상인회를 조직을 했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역량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방향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앙기관이나 시 쪽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과 우리 상인회가 추진할 수 있는 그 접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공모사업을 부산대 앞에 상인회 쪽에도 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한데 그런 것은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행사로 적극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쪽 부산대학교에 상권의 업종들이 휴대폰가게라든지 이런 상권을 죽이는,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건물주분들과 또 상인회와 역할을 좀 잘해서 어떤 업종의 흐름을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부산외대 쪽에 학생들의 SNS 홍보 활동을 좀 지원을 받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외대하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도시재생 쪽에서 침례병원 바로 앞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저희들도 골목 경제 공모가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 장전동 그 다음에 침례병원 그리고 공모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대상지로도 부곡2동에 봉디미길까지 해서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내년도의 계획까지 보면. 각 지역마다 성격과 특성이 다른 문제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하고 공감하시는 부분은 정말 누구하고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행률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양화하고 양적으로 통계를 내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겠죠. 과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기관 인프라를 정비하고 하는 것들은 협업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과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방향성이 무엇이냐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누구, 그러니까 주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인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겠어요. 남산동 상인회 조직하셔서, 2020년도에. 그런 노력들은 있지만 이것을 정말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딱 깨놓고 정말 이것을 하실 의지와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이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앞에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유경제 플랫폼과 같은 사업이 사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사업에 주축이 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그런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것들을 이러한 사업이나 이러한 대상 기업들을 끌고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경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공모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회적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과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한번 이런 연계를 하면서 좋은 사업을 좀 발굴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니 일자리 창출이니 이것을 관에서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중앙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인 공모사업으로 지금 많이 좀 흩어져 있는 사안이에요. 지원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적인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괜찮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 편성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그러려면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조례가 아직도 너무 오래된 조례가 아직까지 만들어져있어요. 단어 자체도 사회적 경제가 아닌 단순 그냥 사회적 기업 이런 단어로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조례 개정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경제 기업들이 좀 제대로 된 지원과 그 다음에 지지 속에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금정구의 그런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같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활성화 조례 등에 대한 개정을 좀 고민하셔서 이러한 작업이 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기룡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