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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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0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5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감사담당관 정웅정

기훈

유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기훈

유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김기순위원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도 코로나가 안정 추세에 있다가 다시 집단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환경이 전환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질의에 앞서서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자료 5쪽부터 보시면 직원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감사에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질의하는 입장에서 이름이 누구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땡땡으로 다 처리를 해놔서, 지난번에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부 이렇게 처리한다면 누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어떤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정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징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부서를 밝히는 것이, 특히 이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징계 사항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될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직·성명이나 소속부서에 대한 것을 기재를 안 한 것인지 임의인지 강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서 자료가 나가는데, 그 감사 자료에 대한 작성 방법이 거기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런 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렇게 땡땡땡으로 처리하도록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직·성명이 없고 부서, 아무것도 인적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징계 조치에 대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훈계니 주의니 이렇게 명시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까닭이 없잖아요. 뭘 질의하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서면 질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직·성명, 부서까지 자료 제출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만 질의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가 없다면 인쇄비만 아깝게 뭐 하러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면 질의할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이 비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적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비위 내용을 적시하도록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 이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직·성명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성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성명은,

기순

김기순위원

안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안 돼요? 안 되면 이거 감사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료 가지고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만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만 나와 있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감사담당관 개인만 알고 있어야지 왜 위원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느냐, 이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감사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둘리뮤지엄 같은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에 관련해서는 둘리뮤지엄 시설관리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때문에 저희가 기관 경고를 했고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둘리뮤지엄 시설관리용역을 수탁자 송석문화재단으로부터 젠스타서비스라고 하는 업체에게 제한경쟁 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서 2015년도 4월부터 2015년도 12월 말까지 재위탁하게 하면서 운영평가 등 심사를 통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둘리뮤지엄 시설관리용역에 관한 사항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가지고 새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2016년 12월 송석재단의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위원 3명의 심사를 통해가지고 임의적 형태로 수의계약을 맺고 최초 수탁을 했던 그 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했고 이 기관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시면

보시면김기순위원

송석문화재단에서 2019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현재 직영체제로 들어갔죠? 문화재단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내부의 시설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가 단순히 그것만 지적이 되어 있네요. 시설물의 일부 파손이라든지 누수관련 시설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었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때 지적한 내용은 이 둘리뮤지엄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부적정 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계약

수위계약김기순위원

관련해서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다시 몇 가지 보강할 문제하고 아까 지적했던 문제하고 다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해하시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3개 있죠,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3개 있는데,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번, 민원조정위원회는 1번도 안 했고 도봉구인권위원회는 2번, 이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있죠? 어떻게 되시나요? 3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금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상반기에 1번 하시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 하셨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하반기에는 지금 11월 2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예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조례 11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감사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법에,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원칙은 그렇게 분기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인권위원회 각각의 조례나 내부규칙에 별도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우리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어떻게, 몇 번 하겠다. 조례에 이것도 없어요. 그럼 개정해야 되나요? 조례 개정?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조례 정도는 좀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나마 2019년도에 2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는 또 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조례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2번하고 올해는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책자 46쪽에 보면 지금 11월,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겠다. 하니까 지금 자료에다 11월, 12월에 하겠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어, 11, 12월에 하시면 되겠네.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금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1월 9일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도봉동 쪽에 신축건물과 관련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11월 9일 민원사항 처리를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제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전에 이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쇄하고 나서 그 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11월 9일에 열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인데, 쪽지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셔서 이게 이렇게 인쇄 후에 일어난 일, 인쇄 전에 일어난 일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셔야 맞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시고, 자료 주신 인권위원회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각종 위원회가 열렸을 때 말씀이시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제가 알기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USB자료 준 것을 보면 인권위원회 제1차 회의록 딱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보면 지금 2019년 4월 9일 회의하셨던 거 그거 하나 올라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보니까 정기회의가 4회, 그리고 임시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기회의에도 못 미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사도 많이 순연이 되고 감사조차도 정기적으로 예정하고 있던 동 감사나 부서 감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저희가 역학조사나 방역 점검 이런 데에 많이 하게 돼서 실질적인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단지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됐고요. 위원회에도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2번을 개최했습니다마는 지금 12월에 다시 또 한 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상하기에는 4번까지는 어렵고 2번은 했고, 1번 더 할 계획이기 때문에 3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초두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대면접촉이 어려우면 비대면이라도,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 근거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것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감사도 못했다. 그러면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례에 맞지 않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오늘만 지나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우리 도봉구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담당

감사담당

정웅정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년째 되셨죠. 6년째 되셨는데도 또 11월, 12월에 하겠다.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데 많은,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코로나시대에 사실 외부에 못나가니까 안에서라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갈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저는 다른 데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회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홍국표위원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은 다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부구청장 와서 참석 못하겠다는 이유를 얘기했나요? 부구청장이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구청장이 나와서 선서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석 못하면 위원장이나 행정기획위원들한테라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그것도 코로나 핑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뭐 감사,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당하고 하는 거는 과감히 선처해 주고 해야 됩니다. 감사가 꼭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까지 감사해서 징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전부다 일상감사도 하고 재무감사도 하고 수시로 하지만 매년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감사자료 지금 제출하신 것을 봐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기피하고 안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 주의, 견책 이런 건 징계 아닙니다.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감사 지적하고 매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감사하고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같은 건이 매번 반복되고 다시 금년에 지적받았지만 주의나 훈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잖아요. 법인카드 또 이자수익 같은 거, 업무추진비 같은 거 그것은 가장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매년 반복돼서 이런 게 나오면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중징계 주란 말이에요. 성실의무 위반이 뭡니까? 대부분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이 뭐죠? 구체적으로 신축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이라든지 무슨 대체휴무 사용관련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성실, 복종, 직장이탈, 무단이탈 같은 거는 감봉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매번 반복되는 게 지금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성실의무 위반 이런 거는 어떻게 주의주고 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중징계가 되어야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계획적이잖아요.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매년 지적해도 반복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당연히 이자수익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세금계산서 어떻게 잊어버리고 법인카드 사용하는 명세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합니까. 그게 매번 반복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이 크게 조취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을 말씀 드리고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보면 자료에도 쭉 있습니다만 보통 매년 일상감사에서 지적되는 게 한 200건 이상 가까이 전부 다 되고 넘고 그러고 그다음에 꼭 지적, 계도도 하란 말이에요. 계도 지도하고 앞으로 미리 이렇게 지도하고 그것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계 처리 같은 것 매번 반복되는 것 문제가 있고 세출예산 집행과목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도 그건 기본이잖아요. 여비 같은 것 이런 것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또 보면 700만원 이상 반납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인카드 이용되는 같은 것 20만원, 30만원 이거 직원 여비 같은 것 이런 것 착오하는 것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법인카드 같은 것 결제 같은 것 하는 거야. 그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고 솜방망이 처벌보다 과감하게 처벌할 것은 과감하게 중징계 쪽으로 가야 된다. 기껏해야 훈계나 하고 주의하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적해야 될 부분 많지만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도봉1~2동에 이성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41페이지 첫 번째 1번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해서 5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조례에 따라 지급 사유가 미발생했다느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5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이게 어떤 신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행위가 있어서 그 신고 결과가 비위 발생 확인이 되어서 우리 도봉구에 어떤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지 또는 어떤 수익이 증대됐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미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불용이 된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 몇 건이 들어왔다는 그것도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행위

부패행위이성민위원

신고가 몇 건이 들어 온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패행위 신고가 이렇게 들어 온 게 별로 없습니다. 발생한 게,

성민

이성민위원

한 건도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상금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별로 발생을 안 해서 만약에 발생을 하면 기획예산과에 총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몇 년째 이게 하나도 신고가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신고가 들어 온 건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건이 신고가 들어 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83페이지 102번에 2020 도봉산 페스티벌 운영 위탁 용역에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제한사항 내용명시, 과업기간 수정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저희가 사전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감사이지 사후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보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이 사업이나 정책이 최종 결재권자나 결재를 하기 전에 미리 지적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이성민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86페이지 맨 위 134번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에 허브 식물 구매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몇?

성민

이성민위원

86페이지 134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134번,

성민

이성민위원

공원녹지과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약용 및 허브 식물 구매했는데 명확한 방침서 여태까지 허브를 2,500만원이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도 일상감사인데요.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에 약용 허브식물을 구매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방침을 정확히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전적인, 사전 예방적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도

저번에도이성민위원

인권 때문에 우리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부분들의 사업이 취소되어서 저희도 사실 행감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들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체된 게 많아서 온라인으로 참여나 이런 것도 의회 의원으로서 거의 어려웠으니 아마 주민분들은 더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도 행감하면서 어떻게 행감을 해야 되나 사실은 이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요청도 저희가 작년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번에 자료요청이 됐었는데 공무원분들 직원 징계조치사항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규칙에 따라서 그 징계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님. 그런데 매번 지금 물품구매업무 분할 구매하는 건이 여러 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징계 기준에 따르면 물품이나 공사 부당하게 분할발주 계약하는 것은 적어도 감봉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주의하고 훈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징계 조치가 미흡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물품구매업무와 관련해서 5건 정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큰 금액은 아니고 보통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재무과로 경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재무과를 통해서 와야 하는데 현업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초대장 리플릿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면서, 이것이 되게 동일한 행사에서 초대장이나 리플릿이나 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동일한 행사니까 동일한 곳에 인쇄를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바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현업 부서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포스트는 포스트대로 그다음에 리플릿은 리플릿대로 초대장은 초대장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500만원 넘지만 각각은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각 부서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은 합쳐서 하면 더 싸게 한 곳에 맡겨서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각각 분할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할구매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준 정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너무 징계 수위가 낮지 않느냐.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자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이걸 징계양정을 할 것인가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협업 부서의 사정들을 너무나 다 그냥 고려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너무 높은 수위의 징계를 했을 때 경우 현업 부서의 반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저희가 적정 징계 수위를 결정하느라 주의나 훈계 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감사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그렇다 보면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을 외부 개방직으로 뽑는 이유가 우리가 친해지고 오래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내 식구에게 뭔가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인간인지라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업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이 존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심사 쪼개기의 문제는 진짜 계약심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절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지 않고 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계약심사 다 요청하게 하고 절차가 있고 하는 방법으로 한 건데 그냥 편리성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자꾸 넘어가 지다 보니까 매년 이런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도 분명히 분할발주계약은 기준 자체가 감봉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부당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님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징계에 대한 엄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계획은 쭉 세워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에 대한 감사는 한 동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1년에 저희가 3개 동 정도를 감사하고 있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동이 적어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4~5년 걸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4~5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 주민센터 감사를 쭉 보니까 작은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 동 감사 부분이 요즘에 많은 사업이나 내용들이 동으로 많이 내려가서 주민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동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동 감사를 의회에서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는 동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고 감사를 하는 유일한 곳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4~5년이면 한 동이 너무 많이 텀이 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 감사의 부분에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와 동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현재 인력으로 1년 내내 감사를 하더라도 지금 3년 만에 다 감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4년, 어떤 경우에는 4년도 못하고 5년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동 주민센터만 특별히 더 이렇게 하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 주민 센터가 바로 일상현장에서 가장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위기, 재난관리하는 지원금 처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이래서 그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또 감사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올해 동 감사는 내년으로 순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4년마다 하는 감사조차도 지금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많은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년간에 걸쳐 동이 주민하고의 대면접촉이 가장 많고 또 그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이 지자체에 내려와야 되듯이 우리 구청에 좋은 정책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동을 통해서 그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꼭 감사하는 부분이 지적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발굴해서 다른 동에도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4, 5년 지나버리고 올해 같은 특수 상황이라고 안 해버리고 이러면 동 자체는 감사하는 곳이 너무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동 감사 부분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굳이 동까지는 안 하고 그냥 자치행정과할 때 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업무가 내려갔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커서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동 감사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위원회 운영현황 같이 경우는 올해는 아마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도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보면 성별 표시한 것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료 자체를 너무 불성실하게 주셔서 여기 보시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어디? 이영숙 위원 43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성별도 여성을 남성으로 다 해놓고 홍은정도 남자로 되어 있고 이은림 위원도 들어가 있는데 남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감사자료도 문제지만 너무 의례적으로 감사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나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도 되나 많이 들어요. 이번 자료 것도 보니까 너무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신 것인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작은이영숙위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세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처벌 및 징계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성명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명시하지 않아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데 대한 적법한 이유가 불분명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를 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왜 매년 직성명하고 이것을 땡땡으로 처리하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건데요. 중앙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해서는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해서 성명 등이 개인에 관한 사생활로 저희가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의 등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대상에 의회 위원이 감사장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공무원 징계대상자란 말이에요. 징계대상자인데 우리가 누구인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지 왜 여기서 이것을 매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이것이에요. 조금 전에 중간에 반론을 제기했던 상당한 이유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외에는 개인 정보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김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으로 제가 법률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님 이것이 이번 지적사항이 아니고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 사항이에요. 왜 땡땡 처리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반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겉으로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법률 유권해석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고 뒤에 직원들 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혼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제출해야죠.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 별도로 해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22쪽 계약심사제도 운영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최근 3년 동안 물품구매 및 용역공사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2018년도 말고 그 전 자료를 봐도 그렇고 최근 3년 2018년, 2019년, 2020년을 봐도 예산절감내용 절감 퍼센티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0.7%에서부터 1% 범위 내외로 아주 획일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따라서는 물론 관급공사라는 것이 다른 공사 입찰 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 공사입찰이나 물품보다도 사실은 높다는 것이 이미 관행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률을 보면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일반입찰 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1% 내외에서 모든 것이 절감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5%, 2%, 3%, 5%도 절감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같이 관행적으로 절감률이 똑 같은 %를 절감했는지 이것이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는 예산절감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3% 이렇게 높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져서 1%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약 30% 정도는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전년도 계약심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심사를 보완을 해서 오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자기들 스스로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예약심사 서류가 오기 전에 담당자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미리 협의를 하러 옵니다. 미리 협의 오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리 상당 정도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계약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심사는 절감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저도 관급 공사나 물품구입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저도 역시 입찰도 참여해본 적도 있고 옛날에, 용역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관행이 맞구나 이 생각이 정말로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관행적인, 연간단가 책정 금액에 대한 물론 계약 전에 견적서도 받고 시방서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관급공사나 또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 이런 부분이 일반 거래금액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할 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원가 문제라든지 또 시공 상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해서, 시공 상 난이도까지 고려해서 공사계약을 하거나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잡다한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수년 동안 반복되는 관행, 예산절감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계에 찍어놓은 것처럼 0.7%, 1% 많이 깎아봐야, 물론 많이 삭감하면 관급공사든 뭐든 많이 삭감하면 부실공사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가절가하려고 시멘트 10포 쓸 것 7포 쓰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입찰가격은 발주기관이든 수주기관이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합당한 금액이 도출돼야지만 적법한 품질이 보장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가격에서 일률적으로, 0.7%에서 1%만 항상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 바로 발주를 줘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계약심사가 전부 다 그래요, 획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사안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제도는 낙찰가액이 아니고요, 계약심사제도는 표준품셈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표준품셈에 따라서 계산을 정확히 해서 이 예산이 5,000만원 들 예산이다는 걸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담당자들이 잘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5,3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높여놓은 부분들을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잘못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은, 그 낙찰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낙찰금액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전부 다 그것을 전문적인, 지금 기술직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그 많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만 해도 1,000건이 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한경쟁입찰도 한 600건 가깝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계약심사과정까지 전부 다 일일이 검토,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을 직접 담당하고 심사하는, 체결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주무관이든, 담당공무원 전문성이 정말 상당히 요구된다. 그렇잖아요, 원가계산방법도 정말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서만 가지고, 시방서만 가지고 의존해서 할 것이에요? 제출된 제안서나 견적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알파 플러스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각 재정별로 분석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접어두고도 수의계약, 입찰경쟁, 제한입찰, 일반입찰 전부 다 합쳐서 보면 너무도 똑 같다는 말이에요, 절감률이. 제시된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편차가 여기에 나타난 이것하고 똑같아요.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약심사도. 그래서 나는 이것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수주자하고 발주자하고 또 전부 다 일치가 되는지, 짜고 하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요구했는데 85만원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나타났냐, 이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절감률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똑 같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해당부서만 뿐만 아니고,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 의구심을 좀 풀어 달라.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저 의구심을 풀어주세요, 담당관님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낙찰금액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무리 할 것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2개의 서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매번, 매해 반복되는 것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저희 감사 관련해서 자료요구 관련한 것들 드렸지요? 법제처에서 2007년 11월 21일날 행정자치부 질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서부터 2번째 장이에요, 한번.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고 그걸 답변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요, 이미 질의를 받았고,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저희가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안 줬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미 다 답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볼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서 굉장히 길어가지고, 권한과 한계에 대해서 나오고, 개인 알권리, 그런데 저희가 개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고, 매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선서하셨지요? 성실하게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하실 것들을 맹세하셨어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고요, 법제처에 저희도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지요, 검토를 해보시고 법제처에 문의해 보시면 안 되지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의회에서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미 2007년에 답변이 나온 것이에요. 아까 우리 김기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무엇을 더 검토해서 무엇을 답변주십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미 상위기관 행정자치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그러면 허위로 지금 답변하신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하는 것을 하려면 이것을 검토해 보고, 또 법제처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 징계자들의 성명까지도 공개해도 된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자료주신 것에는요, 제가 봤는데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4쪽에 보시면 성명, 급수 땡땡, 성명 땡땡, 소속부서 땡땡, 무엇을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지적하셨지요. 그다음에 9쪽에도요, 민원사항 처리 현황 목록에, 여기 보면 분명히 저희가 자료요구 한 것이 미해결민원 관리현황 및 실적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이지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9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신 것 민원내용하고 처리부서밖에 없어요, 민원내용하고 처리부서. 그러면 여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야지 이것 접수된 민원내용하고 처리부서만 준 것은,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처리결과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부서 몰라 가지고 저희가 이것 질의합니까? 감사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실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민원내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분명히 적시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지금 자료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감사장이에요, 제대로 됐는지 보는데 처리결과도 안 주시고,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23쪽 보세요. 처벌 징계관련 현황에,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성실의 의무 위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잘못됐고, 직장이탈 감봉 1개월, 그다음 장에도,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사이트 불법도박 정직 1개월, 휴대폰 절취 견책, 이것 쭉 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조의3항(정의)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또 드렸지요? 여기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징계기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약한 것에 따라서 지금 다 나온 것들, 파면부터 감봉까지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하는 것이 정말 ‘견책’에서 끝날 건지, ‘주의’에서 끝날 건지는, 지금 제대로 징계기준에 맞춰서 줬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은 추가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확인자료 다시 받아 가지고 확인할 것입니다.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제출을 하고요,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지금 이와 같은 간략한 내용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다 제출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기훈

유기훈위원장

장수가 많고 상세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지, 보고서 이것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의무가 없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당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동료 공무원들도 더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 제대로 된 처벌도 안 받으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략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통은 하고 있는데 애초에 낼 때부터 상세하게 자료를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담당관님! 그 말씀이 아니지요. 애초 자료부터 상세하게가 아니라 적어도 법률에 근거한 감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에요. 추가로, 볼 수도 없게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로 요구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아마 다른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시기, 예를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괄하는 부서 담당자로서 충분히 요구하셔야 되고, 제가 규정에 맞게 위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목록하고 대략적인 내용만 드렸고, 추가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자세한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좀 더 이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후 상의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제가 페이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징계기준에 맞게 자체 조사된 내용들이 됐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에 따른 마땅한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는 원하는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기에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게 미리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러면 미리 제출하면 보시고, 이건 상세한 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너무 많은 상세한 자료가 들어가게 됐을 때 개인이 받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책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 따로, 정말 그런 부분은 위원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주셔야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제대로 적법한 절차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주셔야지 저희가 총평, 강평하기 전까지 마무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기훈

유기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33만여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지금 우리 도봉구에는 수많은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자치마을과도 그렇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공간조성 현황자료, 부서별로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커뮤니티 공간 자료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 소관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각 과별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잡고 내년부터는 잘 해보자 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올해 못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된 행정지원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하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업무분장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제가 자료 요구한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분들께서 고금숙 위원이 임기제공무원들을 제 마음대로 퇴사시키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자자하게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능력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소문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임기제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좀 많은 분들이 채용할 당시에 비해서 현재 업무분장하는데 채용공고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 자료주신 거에 보시면 각종 민원, 행정을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뭐 장애인복지 총괄 아니면 방문복지 총괄, 사례관리, 긴급지원 이렇게 업무분장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채용공고 당시 담당직무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채용공고문을 갖다달라고 이랬더니 가져오셨는데 담당직무가 민원행정업무, 등초본 재증명발급, 전입신고 또 하나는 복지관련 행정지원업무 등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복지관련 행정지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직원이 와서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에 관한 거지 이 분이 장애인복지 총괄을 한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여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제출 했고요. 뭐 사석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건 오해하신 것 같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오해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오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직원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임기제공무원을 마음대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고금숙위원

? 분명하게 해요. 퇴사시킬 수 없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두 번째 채용공고문과 실제 업무분장상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업무에 등초본 재증명발급, 전입신고, 복지행정지원관련 업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복지업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업무로 단순히 지원업무라고 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 취지 공고문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요

잠깐만요고금숙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다시 다 정리해서 계도하실 수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채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다시 채용공고에 맞춰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고금숙위원

해 주셔야 우리가 도봉구에서 내부 청렴도 조사하고 이럴 때 많은 직원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가장

가장고금숙위원

중요한 거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이 인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말씀하세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임기제 채용에 관련해서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예정 업무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 공고문이나 약정서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업무분장을 다시 하실 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채용 목적에 맞게끔 업무분장을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거나 아니면 학교를 못 쓰게 된 때가 언제부터였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부터였냐고요.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번호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한 때가 언제부터 인지요? 그냥 연도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2017년 아니면 2018년.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연도를 정확하게,

금숙

고금숙위원

그 뒤에 직원들 빨리 좀 파악해서 확인해 주세요. 뒤에 직원은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그 직원의 이력서를 좀 보여 달라. 그래서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보니

보니고금숙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생년월일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몇 살인지도 모르는 직원이에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원하지 않는 다른 직원의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는 삭제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떤 게 지금 이력서가 맞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력서에 그렇게 줬으면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할 건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에는 너무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요구하지 않은 이력서는 아주 이 분이 담당업무, 이름까지 해 가지고 2장으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로 다른 이력서에 보시면 둘 다 별지 서식 2호라고 되어 있어요. 2호인데 이력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별지 2호 서식인데 이력서 내용이 달라요. 생년월일도 없어요. 이거 몇 살짜리를 직원채용한 건지,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하고.

금숙

고금숙위원

생년월일도 비공개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이 몇 살짜리 직원인지, 이거 봐가지고는 할머니가 왔는지 애들이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똑같은 별지 2호 서식이다 이거죠, 이력서인데. 여기 보시면 별지 2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기재하게 된 거는 의 2014년으로 파악됐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2014년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채용이력서는 채용하는 부서마다 양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여기 별지 2호라고 써 있는데 과마다 그럼 양식이 다릅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별지 서식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정확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빨리 자료 뒤에 직원들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하시는데 또 제대로 된 이력서 주신 것을 보면 저한테 업무분장표를 주신 것 하고 실제로 이 이력서에 보시면 이 분 현 소속, 지금 어디에 있다하는데, 임기제 근무 현황표하고 이력서 주신 것하고 또 소속이 안 맞아요. 언제 어느 날 작성한 건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력서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자료를 좀. 아까 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자료를 그냥 대략적으로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시면 우리가 질의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아,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대략적으로 주고 우리가 필요하면 자료 더 달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고 우리 내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들 최대한 배려를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 이력서의 현재 소속과 그 당시의 소속이 다른 이유는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당시에 이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제출하실 때 맞춰서 주셔야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채용부서가 작성일 당시하고 현재 다르기 때문에 생긴,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이 이력서를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업무분장표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작성 당시에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럼 작성 당시면 지금은 몇 년도 몇 월부터 이 부서로 업무분장 했습니다하고 자료를 주시지 왜 이거 원하지도 않는 자료를 주셨냐고요.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생활 정보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가족사항, 자격증사항,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한 분야가 있고 또 너무 깜깜이 면접이나 서류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공채 면접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대로 뭐 성명이나 학력, 경력, 이런 거 다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공무원,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이런 학력이나 경력사항을 하나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면접을 하기가 어려워서,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데도 법률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가 근무 부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무처가. 왜 이런 걸 보내 주셨냐니까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어떤 공무원이 근무부서가.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많은데 여기가 동에 근무하고 구청하고 순환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무부서는 변경됩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럼 어저께 자료가 왔는데 변경된 자료를 줬어야지요. 뭐 몇 년 전 자료를 주셨나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지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공채가 아닌 시간선택제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이지만 동에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도 근무하고 이렇게 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력서 제출한 거하고 현재 부서는 좀 다른데, 그 자료가 시점에 따라서 좀 잘못나간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니까 어제 날짜에 온 자료인데, 몇 년 전 거 근무처를 보내주시면 되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출한 이력서는요. 근무 전인 2016년에 작성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것만 주지 왜 엉뚱한 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죄송합니다. 일단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제가 볼 때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야당 구의원이에요. 야당 구의원은 비대한 권력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으라는 게 야당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제공무원들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나 업무 분장표를 제가 받은 겁니다. 임기제공무원들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임기제공무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하셔야, 책자 54쪽에 보시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보시면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위원회를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나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11월에 회의록 공개를 했고요. 도봉구 후생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8월 19일 회의를 개최해서 9월 4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도봉구 인사위원회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건 비공개로 가는 것이니까.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5호에 의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하셨어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하게 10월 말에 한 번 하셨고 그렇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올해 들어서, 이게 인쇄 날짜가 언제죠? 행감 자료 인쇄 날짜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11월 6일 인쇄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1월 6일이요. 그러면 11월 말에 하셨으면 여기에 들어와야죠. 내용이.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54쪽 나와 있는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54쪽 나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 정확히 자료 작성해서 책자로 발간한 내용이 들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우리 과 끼리 서로 교류가 안 된다고 보나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그것도 참,

금숙

고금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작성,

금숙

고금숙위원

회의를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작성 시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기

작성시기고금숙위원

, 그럼 이것 보시고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회는 지금 10월 말에 했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고금숙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나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11월 2일,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공개하실 때 위원들 명단도 공개하셨나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회의내용만 공개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명단공개는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이런 요구자료 정도는 알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뺐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길게 하지 않겠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 도봉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각 과별로 지금 자주, 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기제 공무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도 추가하실 것하고 지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하고 해서 다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은 12월 2일 공개됐고요.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명단관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명단 공개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각 과별로 위원회를 하시면 홈페이지에 회의 자료를 올리시잖아요. 그때 위원회들 이름을 올리나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위원회 명단은 별도 메뉴가 있어서요. 거기 전체 우리 도봉구 위원들 명단이 공개가 되고요. 회의록은 회의록 공개하는 곳에 별도로 공개를 합니다.

도로

별도로고금숙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할 때 그날 회의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올린다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회의에 참석하신 분 명단은 안 올라가고요. 회의록 내용만,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들 명단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공개돼 있는데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 안에 그게 들어 가냐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어느 어느 위원이 참석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회의록에 어느 위원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다른 과에서 회의록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도봉구 것인데 그 회의 참석자 명단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명단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A위원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어떤

어떤고금숙위원

발언을 했느냐가 아니고 거기도 보면 회의록은 땡땡땡 이렇게 올리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제가 잠깐,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하십시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참석자 위원분들의 명단이 올라가 있고요, 안건이 있고 주요 발언 내용이 위원별로 이렇게 해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고금숙위원

그걸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계속 추가로,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제가 수정발언 올렸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임기제공무원 특히 관련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고금숙위원

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김기순위원

11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또 자꾸 집단 확산이 되어서 걱정되는데 11월과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또 올 금년 한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공청사라고 그러면 우선 구의회도 공공청사 맞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라면 구의도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공공청사 건물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까지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10월 26일 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부분 벽면 일부가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합판에 맞아 사망해서 오늘 행감 자리도 못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정에서 벽면이 일부뿐만이 아니고 대형 벽면 합판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낮에 거기 슬렁거리기라도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인테리어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공정사 발주가 들어가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주무관 기술직이 현장에 현장감독으로 나가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공사감리가 1명이 또 선임되어서 공사감리 들어가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준공검사가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해당부서에 이관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되는 절차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청사가 2017년도 7월 14일에 준공승인이 떨어져서 현재 3년여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 공사비가 무려 8억8,065만2,410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비만 해도 5억4,009만4,000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해승 건설이라는 주식회사 대표 장영숙인데 이분이 공사를 맡아서 하고 나머지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은 각각 하청을 줬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 동 위원연구실 제 사무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공사시공한 부분을 보니까 아주 날림,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심지어는 정말로 피스 하나도 안 박고 스테이플러로 그냥 붙들어 놨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공사 청전 부분하고 벽면 부분하고도 몰딩 부분이 사실 많게는 2㎝에서부터 크게는 5㎝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제멋대로 갖다가 부착해 놓은 사실이 이미 현장에 보존되어 있고요. 이렇게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로 드러나면서 다른 부분도 본격적으로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건물 10억원 이상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500만원 이상, 단돈 100만원 이상짜리 공사도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 재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2017년 2월 6일에 착공해서 공사는 7월 5일에 마무리됐고 승인이 7월 14일에 떨어졌는데 보통 하자담보 이행 책임기간이 3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불과 2~3개월이 경과 되어 버렸어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것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견적서 뽑아서 재시공하려고 모 업체에 의뢰를 제 나름대로 해 보니까 공사를 전부 다 뜯어서 다시 보강공사를 다시 할 재료비 말고는 인건비 등 원래 시공비용이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청사관리팀 불러서 그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응급복구를 하고 지금 실리콘으로 쏴서 또 피스 박아서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지금 놔뒀습니다. 뒀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공사감독관이 준공공사를 하는 예비 준공공사도 실시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부실 공사를 그대로 준공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수억원이 전체 공사비는 8억8,000만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재시공 등 낭비로 이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관리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 연구실 부분에 공사한 부분 2017년 2월에서 4월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한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저희 부서, 그다음에 공사시행 부서하고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우리가 도봉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절차를 건너뛰지 말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금할 길 없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청사 부분의 하자는 본 위원이 어제 사실은 본 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려다가 이것은 5분발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전 부서의 관계되는 그런 하자발생이 전 부서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정질문하고 또 행정감사 대상이다. 해서 어제 5분발언을 취소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서울 지침을 보면 공사하자 검사 이행지침 서울시 회계 45101-3433에 의거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하자담보 기간만료 직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 관리부서에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이제 방수공사 공사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그런데 3년이 담보책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 기간 중에 2회 이상 정기검사해서 하자발생 여부를 판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이런 절차를 조금만 신경 써서 이행했더라면 정말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서 재시공을 요청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벗어났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이행지침이고 관리감독규정 모든 게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건축과 주무관, 최모 주무관이 사실은 이것 공사감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준공검사 사용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추적을 해서 현재 근무하는 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하자를 발생하게 된 업체는 책임은 묻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도봉구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적 관계 서류 다 있어요. 그래서 나라장터에, 조달청과 협조해서 절차 밟아서 하자발생을 유발시키게 한 그런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앞으로 계속,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하자발생은 부서별로 다 할 것이에요.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하고 있는 이 위에, 청사가 17년 됐지만 천정의 합판이나 구조물이 떨어진다. 하면 저는 불안해서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의회동 의원님 별실 만들면서 성급하게 공사가 돼서 큰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의자에 앉아계셔도 불안하잖아요. 다른 의원님실도 합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공통예산에서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예산 있으면 바로 14분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만약에 보수비용이 몇 억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공업체 또 관련 공무원들 감사담당관 합동으로 해서 법적으로 3년은 지났으나 이런 날림 공사하는 데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직원들도 의회동에 오셔서 공사현장에 보시게 되면 지금 마무리를 해서 실리콘까지 제가 영선반 부르고 청사관리팀 불러서 긴급복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안을 뜯어내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언제 천정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라면 불신이 가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공공청사 전반에 관해서 점검도 하고 할 것이지만 함께, 담당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경숙 의원님 방도 물이 줄줄 새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비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금년처럼 비가 계속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8억여원씩 들여서 공사해서 3년밖에 안 지났다 그러면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되지 않고 그 안에 다른 의원님들, 사실은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제 떨어져 나올지 정말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 외부 손님들이 왔다거나 의원님들이 책 정리하고 있을 때 합판이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수직으로 합판이 사람 목으로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사망.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간담이 서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지났다고 해서 말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도 해당 관리감독한 관계 공무원도 추적해서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보너스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도봉이성민위원

1·2동 이성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3번 직원건강검진비 지원해서 7,000만원 예산 잡으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고 쓰는 것은 900만원 쓰고 6,1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쓰셨나요?행정지원과장 박귀남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건감검진대상 직원이 건강검검진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700명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방문진료를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건강진단을 했는데요. 그 중에 102명 11월 현재 작성시기가 달라서 금액이 다르긴 한데요. 자료에는 86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까지 해서 102명에 928만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검진 수검률과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는 건강검진 시기를 12월 말인데 내부검토를 통해서 내년 6월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연말 안에 최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보면 6개월간 건강관리해서 근육량, 각자 몸은 각자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체지방을 해서 상품권을 주고, 코로나로 힘든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목적이 우리 직원들 연간 보면 요양휴직,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10명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업무추진하는 데도 공백이 없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160명 정도 참여해서 건강관리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것 구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자기 몸은, 구청직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저희보다도 월급 더 많이 받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관리해서 자기 몸 관리 안 되면 퇴사를 하시든지,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자기 몸도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이것은 제가 이번에 예산 올리시면 저는 이거 승인 못해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민간응대 교육활성화 해서 연말 다 돼 오니까 11월, 12월에 교육 잡아놓으셨어요. 이것 민간응대는 구청이고 동주민센터고 관리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연초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연말 다 되오니까 불용률 37%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받으시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 내에 날짜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월부터 코로나 1단계, 2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1단계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소수 인원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침방송, 저희가 12월쯤 할 예정인데요. 매년 12월쯤 하는데요. 그래서 하게 되면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코로나는이성민위원

코로나고 앞으로는 비대면을 하더라도 민간응대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페이지 9쪽 전문직위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제 운영이 2017년부터 이제 3년 된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현재 17개 직위에 전문관 14명이 지정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구정질문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시대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직위제로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데 보니까 2017년 타구 전출, 휴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것 처음에 전문직위제를 공모받거나 할 때는 확약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3년 이상은 근무한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응급의료, 의약과 부분은 서울시 통합 인사여서 타구로 전출가게 된 것이고요. 법제팀은 부득이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한

불가피한이영숙위원

상황에 의해서 휴직이나 전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귀남 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전문직위제가 공무원분들이 너무 순환보직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고 그럴 때 조건은 근평이나 아니면 수당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취지에 맞게 하려면 3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가피하게 2017, 18년 하셨던 분들이 휴직이 됐다면 그러면 보완을 다시 하신 것이에요, 다시 공모를 하셔서.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1월에 미충원된 전문관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발령내려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 법제 전문직위도 공모 중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행정지원과장 박귀남 네, 아동통합사례관리 포함해서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는 왜 신청 직원이 없는 건가요?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해 보셨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는 아동폭력 사태가 심각해서 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유관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그래서 신청이 처음에는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이랄지 근평이랄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번에 재모집할 때는 직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수당이나 근평이나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하는 분야나 이런 데는 공모를 해도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경력하고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공직 안에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맞으려면 그것에 맞는 유인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불투명하면 전문직위제 원래 취지를 이룰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했던 부분도 조금 빠르게, 2018년에 휴직됐는데도 2019년에 없었고 지금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임용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늦추지 마시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제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근평에서 가점을 부여하게끔 개정이 되어 있어서요. 2022년 1월부터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다행히 뭐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됐으면 훨씬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전문직위제 원래 취지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2020년에는 이렇게 이 2개 이외에는 더 추가 하시는 거는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전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직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위원님께서 가로정비, 마을혁신교육, 청렴, 도시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건의를 하셨는데요. 가로정비 부분은 올 3월에 전문인력 임기제가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을과 혁신은 마을공동체하고 혁신 교육은 교육, 전문직위가 자료에 보시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하고 도시재생은 관련 부서에 안내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 관련부서하고요. 신청하도록 안내해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 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23명이 재택근무로 지금 이렇게 늘었는데요. 이 재택근무를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집에 컴퓨터나 이런 게 행정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아시는 것처럼 재택근무가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정부망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결재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게 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대부분의 집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자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물론 홍보전산과에 미리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안내를 하면 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접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마 저희가 올해도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내년이나 이때도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그럴이영숙위원

때 저는 몇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할 것이, 재택근무가 과업지시나 과업량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지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은 없는 부분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지금까지는 제가 봐도 재택근무를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과업성과나 이런 게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게 분명하게 되지 않는 한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따라 좀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업무가 늦게까지라든지 아니면 또 집중돼서 많을 때에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과업지시나 과업량을 정확하게 정하고 과업성과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 재택근무가 하반기에 집중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중간 추경 때에 초과근무 관련한 예산을 좀 삭감했었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초과근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았고

않았고이영숙위원

내년에도 지금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7쪽 공무원 교육 내역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집단교육이 거의 금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전환됐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나 행사도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가 전체 부서에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이니, 온라인 교육도 실효성이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걸로 전환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보완은 없는 상황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준비는 솔직히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전자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각 웹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으로 거의 많이 전환될 것 같고 이것이 지속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비와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됐을 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보면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홍보전산과하고 밀접하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장비적 측면에서는 일부 홍보전산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이번에 시행하고 공무원들의 반응이나 설문 이런 걸 통해서 개선책이나 보완에 대한 부분도 꼭 준비하셔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 교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시행이 돼야 될 것인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37쪽 국내 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2020년에 거의 모든 행사가 저희가 올 1년 중에 한 2개월 정도 행사나 아니면 기관들 문을 열었지 거의 한 7, 8개월은 문을 닫은 상황이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국내여비집행 현황이 지금 전체 집행률은 그래도 71% 정도 되네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계별로 출장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도록 안내를 해서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집행률이 꽤 높은 편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16%입니다. 뭐 거의 그랬을 거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매월 여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 추경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추경이나 이런 걸 하셨는지?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감추경은 없었고요. 국내 출장여비를 나가는 횟수만큼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구청 부서 같은 경우는 20회를 간다고 해도 13일분만 주고요. 동 같은 경우도 14일만 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중간 중간 감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하는데 여비도 그랬고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전혀 감추경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늘 확보해놓으시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때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통해서 중간 중간에 감추경이나 이런 것도 신속하게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되고 어떻게 완화되고 이런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추경하는 판단이 쉽지 않았고요. 올해 집행하는 상황을 봐서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39쪽에 저희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이 실적 분으로 해서 월 20시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시간외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연장근로수당은요.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반영여부로 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이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보면 부서마다 다른데 어디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가지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 외로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 반복적인 것이나 시간 외까지 추가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도 이건 또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또 어디는 아예 원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채용을 할 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장이 인력이라든가 근무조건을 어떻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건지, 아니면 그냥 8시간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모으는 작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준에 맞는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부서장의 재량과 권한 아니면 그 담당자의 권한이다 보니까 어느 과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딱 업무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그 업무시간 이외에 서류정리하고 아이들 했던 부분하고 이런 거는 시간외 근무가 오히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시간외수당 지급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그냥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6시에 퇴근하더라도 상관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는 시간외, 만약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두 시간 했으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어느 부서에서는 주는데 왜 우리 부서에서는 안 줘요?” 이렇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시간외근무 수당이 필요한 건지 아닌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기준 매뉴얼은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부서별로 맡기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불만들이 현장에서 되게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큰 틀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과연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사업부서장이 업무 내용을 봐서 거기서 정하는 것이 더 나을 건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딱 6시 이후에도 근무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세요.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부서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신경을 써 줘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면 고맙지만 대부분 또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세요. 사업 명만 봐도, 저희가 이것만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이외에도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게 충분히 됐겠구나 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원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알아서 거기 과에서 맡겨야 하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부서 기간제하는 부서들하고 한번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거쳐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분, 이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준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일하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들하고 논의를 통해서요.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초과근무수당 여비 뭐 이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을 정확하게 다 하시는데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 중에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이분들도 정확하게 법 적용되는 것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까 46쪽 직원건강 프로젝트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애초에 노조에서 요구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업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굳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복지포인트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에 건강 부분 체크하는 것도 다 병원비할 수 있는 건데, 추가로 이런 부분까지 또 필요하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15만원인가 1인당 요구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 1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노조하고 약속이라고 하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얘기하셔서 통과가 됐는데, 실제 지금 보면 예산 과도하게 잡은 겁니다. 너무 과하게 잡은 부분인 거고요. 뭐 연말까지라도 이게 실제 공무원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런데 과하게 그냥 노조하고의 협상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과한 예산 거의 불용,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전체 구 현황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만원 정도 현재 지급된 데가 한 15개 구 정도 되고요. 강북 같은 데는 한 15만원,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 구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 지급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제대로 써야죠, 7,000만원 예산 중에. 이것은 무슨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중에 아까 102명까지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10. 10% 쓰신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건강검진율과 비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을 끊은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완료일을 12월에서 6월까지 늦출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꺼리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건강검진율이 올라가면 집행률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렇게 본인 건강검진하고 체크하는 것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 간 것이다 이렇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당사자 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 공무원 분들 어쨌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어떤 혜택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 본인들이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것들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 비율하고 비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50명 수검을 했는데요, 그 중에 1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대상이 지금 825명으로, 변동은 있는데 82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명 중에 102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상이

대상이이영숙위원

825명 중에 지금 100 몇 명하신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150명이 건강검진을 했고요, 건강검진 150명 한 직원 중에 102명이 10만원씩 검진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짝수년도 해서 825명이 대상인데 원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건강검진도 더 많이 하고, 그때 저희한테 예산할 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왜 이런 게 굳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공무원들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도 비율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 대상은 825명인데 그 중에 150명만 건강검진을 하신 것이니까 원래 말씀하셨던 취지하고도 전혀 이 예산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825명이 기존 규정에 따르면 12월말까지 다 해야 됩니다. 100%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보통 연말 검진률을 따져보면 80%에서 90%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50명이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건강검진률을 더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말이 제일 바쁠 때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바쁘긴 한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바쁠 때, 지금 1년 내내 있다가, 연말 가장 바쁠 때 다 건강검진 가시나요?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연말 피하고 한가할 때 오라고 항상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안 맞게 늘 안 하시고 계시다가 연말에 가신단 말이에요? 가장 바쁠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산을 무조건 없애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그 공무원들의 요구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고 이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제 말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라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몇 개만하고 마무리 할게요. 1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창평구 자매결연 일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 16차하고 17차에 상호 파견을 같은 분이 2년 동안 하셨어요, 그렇죠? 2년 동안 하실 계획이지요? 2021년 9월 30일 종료이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아예 가지도 못할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오시면 활용이,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환원을 하시고 했는데, 1996년부터 현재까지 됐고 이렇게 한 분이 2년 동안 거기 갔다고 오시는 부분이 어떤, 글쎄 우리 구에 계속적인 어떤 유효한가, 약간 그런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우리 16차, 17차, 2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6차에는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가다보니까 16차, 17차 2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차에는 2~3개월 남짓 하다가 그냥 귀국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1개월이네요, 1개월, 2개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봉쇄가 풀려서 중국 측에서 와도 된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그때 파견 가게 된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 행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최초가 1996년이고 지금 현재는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교류, 자매도시 또 변경하기도 하고, 그 효과성을 판단해서 적절한가도 해야 되는데, 지금 1996년이면 24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효과라든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지금 행정이 1년 단위도 굉장히 급속한데 24년, 내년이면 25년인데 적절한지 이런 것들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20쪽에도 여기 추진 현황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추진 현황에 분명히 자료 요구에는 이름, 부서, 업무내용, 근무기한, 인건비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이름, 부서, 업무내용, 심의결과 채용일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적절한지, 그 기간에 따라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변동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던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공개할 이유도 없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귀남다음 자료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추가로 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7쪽에도 보면 공무원 교육내용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모든 것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다 답변되어서 미수검 한 것,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답변들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외부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리뉴얼하고, 교육을 받고, 점검을 하고, 이후에 대한 계획들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교육이 거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게 대면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교육으로도 전환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올해 아예 교육지원과, 여기 보면 부서명이 교육을 담당하는 데가 아니라 교육을 받은 곳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교육을 주관해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주관하는 곳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주관하는 곳인데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혀 없고,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전혀 없습니다, 교육실적이 10월말까지. 그리고 도시계획과부터 건축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과, 물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도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파악하셔서 감사기간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새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 했던 교육을 2020년도에 진행을 안 했던 부분들은 교육, 그러니까 법정 이수교육이 있고요, 그 부분은 온라인이라든가, 사이버 상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적 여지가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집합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에 보면 교육 계획대비 실적이 나오지 않고 횟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계획 내용인지 계획 대비 횟수가 어떤지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해주시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39쪽에 기간제 근로자 지금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면 개월 수가 짧으면 물론 단기 3개월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연례 계속적으로 연간 매해 다음 해에도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어떤 것은 9개월이고요. 굉장히 달라요, 다.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 기준이 굉장히 달라서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10개월만 근로하고 2개월 동안은 근로를, 실제적으로는 연락하고 다른 데 직장도 못 잡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냥 생으로 무급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원해서 들어오고 그 이유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또 12개월이고 간호사 이런 분들은 또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2개월하고 퇴직금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것 작년에도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요.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부서장의 의지나 담당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공평하고도 계획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도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한 법률을 보면 2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외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12개월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법에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라든가 정부 복지 및 실업대책사업을 하는 사업들은 2년이 초과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숙직 전담제 기간제가 12개월 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2년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이 관련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이 내용 대비해서 왜 이렇게 개월 수가 다른 것인지 예외조항은 어떤 것에 적용해서 한 것인지도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것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건소 이런 쪽은 다 12개월도 많이 있고요. 매해,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살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지역사회 재활사업 같은 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개월 수하고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39쪽부터 41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에서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사업의 내용과 근거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파악하셔서 이것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다 오랜 시간 하셨고요. 아까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 오래들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그 부분은 조례 저희가 통과했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제기되는 문제들도 많았어요. 내년의 예산 보니까 7,000만원에서 다시 2배로해서 1억4,000만원으로 다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때 다루겠지만 올해 그렇게 인원이 조금밖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행이 안 됐는데 당초에 20만원인가 해서 저희가 10만원으로 감액해서 노조와 약속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올해 집행 부분도 그렇게 잡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연가 쓰지 않고 또 근무했었을 때 아마 유급으로 건강검진하는 것들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게 돼 있죠?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공가 처리,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유급으로,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공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공가로 처리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충분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안 했고 내년에는 2배로 해서 1억4,000만원을 예산서에 올리셨기 때문 이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세요,

성민

이성민위원

37페이지 보면 우리 국내여비 집행률 71%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출장 가셔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게 나온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집행을 썼는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여비, 여비는 본인들이 국내여비,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거기 쓴 내역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죠.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하여튼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행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 개시는 지금 1시 7분이기 때문에 2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마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자치마을과 행정사무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20년도 2월 이후에 한 해 동안, 10여 개월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특히 자치마을과는 동 행정까지 전부 다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지금 코로나가 재 확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첫 번째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95쪽부터 나와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건축 관련 리모델링 공사, 전기 등 공사를 많이 진행하셨더라고요. 물론 청사가 노후된 부분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보강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노후청사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등 해서 내용연수가 30년이 경과한 또 다다른 이런 청사에 대해서 재건축을 시행에 대한 필요성도 여기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여러 개 동, 14동 전반에 걸쳐서 새로 신축건물 말고는 창4동, 창5동 이런 데 말고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3억원씩 연간보수비용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 또 향후에 재건축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전진단이 자꾸 B등급 이내로 돼야 되는데 보강공사를 계속하다 보면 안전이 튼튼해져서 나중에 안전진단이 B등급 이상, B등급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D등급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건축물에 대한 뼈대 보강공사 이런 것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안전한 상황에서는 검토해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내가 쌍문1동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물론 직원이 23명 정도 3개의 팀이 지금 거기에 통합복지팀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23명이 과밀화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거기 가면서 느끼는데 대기 공기 질도 안 좋고 공기청정기를 가져다 놨는데도 제가 별로 코가 유쾌하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상당히 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환경도 직원들 간에 간격이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 두기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동장실은 2층에 원래 마을 공간 하다 보니까 동장실도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다가 지금 4층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 피신하다시피 거기 있는 것이 열악한 환경이 눈에 보입니다. 민원인들하고 항상 동 행정 공무원들 지도감독해야 하는 동장이 저 꼭대기에 항상 있다 보면 20번 내려 올 것 15번밖에 못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지금 주민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기는 하나 사실은 그것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투자 심사까지 끝나고 자금계획 280억원 정도 들어가는 자금계획까지 확충을, 국시비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해서 공사착공까지는 언제가 될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향후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직원들이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아주 난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층 마을공간을 거기다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다른 외부로 어떻게 임차를 해서 빼더라도 공공 동 주민센터 그 좁은 면적에 그런 공간까지 또 만들다 보니까 더더욱 근무환경이 나빠지고 동대 같은 것은 쌍문3동으로 또 이전까지 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3~4년 계획해서 걸린다고 보면 그렇게 방관할 문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2층에 있는 주민공간, 다목적공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다른 데 이전해서 동 주민센터에 민원인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내년도라도 재검토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현 상태이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2층 활력소는 행정안전부의 혁신 동으로 지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정되어서 추진한 지가 한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쌍문1동 청사가 말씀하신 대로 2~3년 정도 신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청사에 구조보강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오래된 동 청사는 신축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구민편익 그다음에 안전 두 가지가 충족되는 부분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을 생각하는 동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3년이라고 하면 적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쌍문1동으로 또 가셔서 근무하실 기회도 있으신데 지금 제가 하는 말씀 그때 가서 절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 또 한 번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쌍문1동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뮤니티 공간이고 뭐고 간에 직원들 공간도 지금 그런 것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14개 동 청사 말고도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나 주민 여러 가지 사랑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을 우리가 조성해 놓고 휴면 상태에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용현황 그것을 커뮤니티 공간 이용현황을 담긴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14개 동 중에서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 목적사업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휴면 공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우리 구 안에 2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22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 21개 공간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공동주택에 22개 커뮤니티 공간 중에 7개가 이용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중에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자유롭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맡겨 놓은 형태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좀 더 활기찬 마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22개는 저희가 임의대로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 입주자 대표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7개 미운영 중인 입주자 대표회장들을 저희가 올해 면담을 해서 그 중에 3곳은 내년이라도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머지 4곳도 주민들에 개방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설물이나 공간을 확보하고 목적사업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100%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실 목적이 조금 모호해지면 방치하거나 휴면상태로 있는 공간도 상당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적극 찾아내셔서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 또 66쪽에 보면 창4동 주민센터 건축 관련인데 여기도 창4동 주민센터 건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하자발생 여건 몇 가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금 진짜 공사 진행하면서도 세심한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창4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본 청사든 모든 청사든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내 집을 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 담당 주무관 한 사람 기술직이나 누구 한 사람 보내서 그것도 사실 그런 곳 보면 한 8급 정도나 9급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한테 의존해서 현장감독하고 공사 건축감독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 감리자 한 사람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예비준공검사 반드시 시행하고 절차대로 이행해서 다시는 공공청사나 자치마을과 소관 관련 청사들이 하자나 부실로 인해서 그것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발견을 하면 다행인데 발견 못해서 구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근에 한 군데 살펴보니까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관찰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한다면, 하자만료기간 1일 전에 발견을 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전에, 우리가 하자 담보책임 보험 반드시 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구민세금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건축과 업무 협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협업이김기순위원

더 중요해요.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협업이 너무 안 돼요. 협업이 안 되고 우리가 공사발주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 끝나고 또 건축과에서 감독 나가고 공사 준공 떨어져서 사용승인 끝나고 그다음에 관리는 부서에 다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서에 나눠주고 나서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갔던 담당주무관이 계속 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중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 어떤 것은 설계도가 없어져버렸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체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만드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도봉구에 있는 모든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모든 공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체계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부서기구를 만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부서간 협업하셔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만이라도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자치마을과도 굉장히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불용된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 불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크게 동축제예산 1억8,000만원 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사업이라고 5,600만원 불용될 것 같고요.

용된

불용된고금숙위원

것 중에 숲속에 생태놀이터 조성하는 것 명시이월하셨는데 이것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숲속생태도서관? 고금숙 위원 네, 217쪽.

그것은 공기가 금년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정도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년에

내년에고금숙위원

하는 것으로 하려고요. 지금 우리가 불용된 것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자치마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책자로 218쪽.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7개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중에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작년부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봉구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25개 구 최초로 제정을 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가치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방면에서 관련 조례들이 제정돼서 참여기본조례는 실질적인 상징성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사실 부서 의견으로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폐지상정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서 그냥 존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치만

존치만고금숙위원

하겠다. 상징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6월에 의회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무래도 상징성만 갖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안건들이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관련해서 속된 말로 하자면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상징성만 있고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면 어떤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회 부분은 매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놓고 위원회 운영을 안 하면 그것은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성화 부분에서 미비하게 되면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그러면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2019년 5월에 한번하고 올해는 한 번도 안하셨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물품이 접수되어야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기부를 받을 것이냐 적정한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에 아직 한 건도 기부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이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기부금품이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심사의뢰를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올해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다 이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자치마을과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지금 2019년도 9월에 한 번 했거든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회가 주로 그동안은 도봉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그 위원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봉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는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위원회 작년에 개최한 것이 우리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받느라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조례가 폐지돼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난 회기에 개정을 해서 도봉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그런 것은 위원회 기능에서 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회 기능에서 빼셨다. 그러면 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개정해서 내년부터 기능에 맞게 개최를 하겠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도봉구민심사위원회는 위원을 보니까 이번에 7분이 참석을 하셨죠. 총 위원이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 7분이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당연직 도봉구의원 2명, 소속 공무원 2명 그러면 5명이 우리 직원이고 외부인이 2명인가요 218쪽 봐 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외부위원이십니다.

번에

이번에고금숙위원

세 분이 참여하셔서 구민대상 선정하신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구민대상 심의에 세 분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외부위원 세 분 참석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축소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위원이 더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여기 위원 중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객관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염려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외부위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코로나 시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마을과가 찾동, 복지까지 다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우선 자, 그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합니까? 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지역주민은 어떤 사람을 지역주민이라고 합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분 플러스 요즘에는 확대해서 재외국민까지 범위를 넓혔고요. 우리 지역주민이라고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일 기본이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역주민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입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다음에 또 광위로 확대를 하다 보면 비록,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법에서도, 법에서도 국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법에서도 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입니다.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어떤.

사족

사족홍국표위원

달지 말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하면 되죠. 이러쿵저러쿵 뭐 사족을 달고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 끝내려면.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우리 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봉구에 정확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100% 도봉구 지역주민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주민입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또 도봉구에 사업장을 가진 분으로서 도봉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도,

족은

사족은홍국표위원

달지 마세요. 사업장이나 직장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와서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아, 우리 홍 위원님은 협의로 봐서 그러고요.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인 생각 말고 법적으로 지역 주민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그게 법적으로 지금 논란이 있어서요.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받으려고 보낸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중 국적자, 외국 국적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합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중 국적자,

미국

미국홍국표위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냐고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만약에 출생을 미국에서 했다고 하면,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따지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지금 국장 답변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분명히.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데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아닙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지역주민이에요. 사업장이나 그 지역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죠? 자, 주민등록 말소가 됐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 해야 합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해당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지역 주민이에요. 임의적으로 해석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태근 국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돼요. 빨리 끝내려면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하세요.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인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지금 자치마을과 고생은 많이 하고 업무량도 많고 굉장히 직원들도 힘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매번 어느 동이든지 매번 지적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게 매번 그렇게 같아야 되는지 그거 좀 하시고 이것은 일을 하다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할 부분,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방심하고 법인카드 같은 거 쓰는 거, 무슨 대형 폐기물 입금 시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자수익 같은 거 하는 거.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담당자들이 업무 같은 거 숙지 안 하고 하고,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게 매번 이렇게 되니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같은 거 잘못 받아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금유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사회복무요원이 얼마 전에도 우리 구에서 개인정보 이런 거 전부 다 유출해서 사건 된 거 있었죠. 지금은 개인정보 누가 앞에서 업무 담당합니까? 그 시간선택제 요원들이 보고 있어요, 주민등록 같은 거, 그런 동 많습니다. 책임 못질 그러한 분야에서 중요한 그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시간선택제인가요? 그분들이 하는 동 많죠? 그런 분들이 주민등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등초본 떼어주고 뭐 이런 거. 그게 단순 업무 같지만 단순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선택제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보면. 그다음에 자치회관 마을활력소 운영 규정도 동마다 다 달라. 그렇죠? 그것도 마을활력소 운영규정도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해요. 다 다릅니다, 지금. 동마다. 우리 자치회가 할 수 있는 그 조례안이 있는데도 그 조례에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을활력소 운영 규정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운영규정 임의대로 전부 다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가장 동 주민센터하는 게 뭡니까? 주민등록 관리 같은 거 잘해야 되고, 주민등록 부여 같은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 이중 부여하는 것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자치마을과 업무도 많고 하지만 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동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런 사건 사고 나지 말라는 것 없습니다. 자치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야. 조례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할 부분이 있어요, 조례. 본 위원이 이것 끝나면 개정하자고 본 위원이 발의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마을과에서는 업무가 많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부분,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거 관리감독 충분히 하고 매년 지적하는 거 하지 말고, 자치회관 마을활력소 운영규정 같은 것도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일괄되게 각 어느 동이나 똑같이, 이 동은 어떻게 하고, 이동은 어떻게 하고. 그것 왜냐하면 동장들이 마음대로 운영세칙 같이 주민들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치마을과에서 그런 거 딱딱 내려주고 동 주민센터할 때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거, 동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제대로 시키고,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사람 없다고 뭐 직장인, 그런 사람은 그 지역에 애착 없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 가지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애착이 있고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직장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벌어먹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사업자들이 무슨 그 지역에 애착이 있냐는 말입니다. 2021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참 많습니다. 할 얘기 많지만 코로나 또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사고 날 수 있는 건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고 주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좀 피해 안 가게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해 주시고 아니면 의회에 와서 위원들하고도 협의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을 모든 공간들이 전체 10개월 중에 한 1, 2개월 정도만 열고 한 8개월은 문을 닫은 상황이었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도 뜻하지 않은 경우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예년에 비해서 파악하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감을 하면서도 저희도 참 초유의 행감이어서 되게 막막하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위원회 개최 현황 중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그동안 저희가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기부를, 각 부서에서 이런저런 들어온 것에 대해 지금 자치마을과가 총괄해서 심사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게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저희도 법적인 조례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몰랐다가, 이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도 이것을 좀 자세히 봤더니,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기부심사했던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한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까지만 되어있고, 모든 것은 그냥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부심사위원회가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현재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면 심사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 서면 심사고, 회의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그것도 2014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자료 공개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보니까 그냥 결재 처리하는 수준으로 되게 안이하게 처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사업하면서 후원하거나 기부받는 물품들이 굉장히 제가 보면서도 많은데, 그것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되고 하는지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부심사위원도 내부 심사위원만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도 함께 위촉하셔서 자치마을과에서 기부 물품에 대해서 사전, 사후 모니터링 철저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렵고 그것을 현장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그 마을의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려울 때 빛을 발해야 되는 게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자치회 분들이 실제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렵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제안해 주시고 그게 작동이 돼서 저희가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게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나타났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부분들도 되게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도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사업들을 쭉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사업내용들을 정해서 크게 코로나 시국에 맞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주로 행사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고 취소하고 이런 상태인데, 내년에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의제 발굴할 수 있도록 무언가 좀 제안해 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몇 년차 걸쳐서 열정과 의욕은 되게 있으신데, 코로나로 모든 게 대면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멈칫하시고 되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되려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잘 살리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 의제나 이런 것도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 자체의 힘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뒤에서 지원할 때 그런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어서 누구도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마을사업이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위기에 주민조직들이 위기가정을 도와주고 지역에 민간 방역대를 구성에서 민간 방역을 실시하고 이런 관에서 다할 수 없는 영역들에 주민 역량을 모아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해온 민간역량을 강화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의 10년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나 또 기타 재앙들이 왔을 때 우리 주민 조직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학습효과는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에서도 이런 비상사태나 또 관이 주도할 수 없는 영역에서 주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제나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되어 갈 때 주민분들이 정말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실 수 있으려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그런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정말 지역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으려면 행정에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이니,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놔 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함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8쪽에 보면 이게 아마 자율방범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또 청소년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합동 순찰하는 부분들을 했는데, 이게 또 동별로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2020년에 아예 활동 실적이 없는 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 그래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코로나라는 이유로, 다들 모든 사업들이 그냥 중지되니까 이것까지 중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독려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거나 이렇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면서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학부모들도 되게 그것에 대한 요구들도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학교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들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도 이 제도가 상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금년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 자율방범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위드 코로나가 돼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야외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11쪽부터 해서 주민자치회 또,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인데 주민세 환급금 이런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가 크게 변화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자치회 예산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교부되는 주민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으로는.

영숙

이영숙위원

시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민세 자체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말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주민세 자체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환급금 주는 것을 퍼센트를 좀 낮춰가지고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낮춰서.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자치회 동별 평가서를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너무 예산이, 주민세 환급금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이러면서 물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없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다 취소됐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을 써야만 되는, 억지로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동별 평가서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논의가 돼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 환급금이 내려올 때 하반기에 내려와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 금년에 사업기가 짧아서 쫓기지 않도록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미 그게 통보가 돼서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내년 연말에 이월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이렇게 계획 세워서 지금 취소했던 것은 예산 내년까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주민센터 수강 프로그램이 거의 멈춰가지고, 강사 분들 강사료 3개월 강사료 선지급 하신 동이 있고, 또 안 한 동도 있고 이래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개월만 딱 강사료 선지급하고 계속 더 추가는 아니고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여서 3개월까지만 선지급을 한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코로나 위기 때 강사님들의 생활고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에 3개월 선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지원하는 프리랜서 지원금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선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급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선지급 받은 것을 다시 강의를 통해서 아직 하지 못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강의를 하셔야만 그 선지급 대가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도까지로 넘어가서 강의는 내년도에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또 다양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했던 사업,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은 많이 취소가 됐는데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 이웃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거의 작년 2019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다 선정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의 공간을 저희가 공공주민센터라든가, 카페라든가, 마을활력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다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가요? 개인 집에서 하신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똑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시스템을 바꿨던 것은 이웃만들기를 작년에 센터에서 하던 것을 자치과에서 구비로 추진을,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이웃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마을경험이 없는,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발굴 자체도 어렵고, 동 주민센터와의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저희가 60개 팀을 발굴했습니다. 작년에는 20개 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생활영역, 골목단위에서 야외나 그분들의 공간에서 가볍게, 3인 이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이영숙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본인들 집이나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내용을 쭉 보면, 136, 137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센터에서 삼삼오오 이렇게 모였을 때 예산지원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나 여기 이웃만들기에서 하는 내용이나 예산들은 다 상회합니다만 거의 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너무 중복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분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로 지속되게 하고 계신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동안은 이웃만들기를 통해서 한해 이웃만들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특화사업 형태로 해서 발전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해 이웃만들기를 하고 좀 더 성장된 마을단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1단계가 아니라 1단계, 1.5단계, 그래서 이웃만들기를 2년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기초단계를, 한 단계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라는 게 1년하고 마을을 안 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조급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2년정도 기초이웃만들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가실 수 있도록, 단계조정을 하나 더, 기초단계를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왜 업무조정을 해서 자치마을팀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의 매개인 것이고요, 여기서 모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꾸려가야 되는 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다음 이중에서도 절반이 남거나 또 그중에 절반이 남거나 해서 이분들이 그다음 단계나 이렇게 마을 안에서 마을공동체 어떤 활동가나 이런 분들로 성장하는 건데, 이게 과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분들은 몇 년 되면 바로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이걸 단순히 사업으로만 접근해 가지고는, 저는 이것은 일회성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이웃만들기를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동과의 연계가 약합니다. 센터에서 동의 협조를 받거나 이런 게 잘, 협업이 잘 안 되어서, 동과 동 주민단위에서 마을성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웃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센터에 하는 사업은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저희과 직원하고 센터직원이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만들기를 하던, 특화사업을 하던 간에 센터직원도 그 모임을 알고, 우리 직원도 모임을 알아서, 센터도 그쪽을 모니터링 하고, 우리도 모니터링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양쪽 센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구도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센터의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에서

양쪽에서이영숙위원

같이 별개로 하지 않고 함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모니터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영숙위원

하고 있다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바꿔서 한 지가 저희가 작년부터였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처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하셨고, 내년하고 연결 되는 것을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은 저는 조금 바꿔야 된다고 보고, 이게 동하고 연결되면서 동에 그동안 마을활력소나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분들도 원래는 활력소 안에서 봉사자나 이렇게 일하시던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또 그 안에서만 듣다보니까 그냥 본인 또 친한 사람들하고 그 공간에서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확장성이 있거나 이렇지 못하고 늘 정보에 먼저 갖고 있는 그분들끼리의 이런 사업이 된다는 게 현장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셔서 이게 지역 안에서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단계별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좀 더 발굴되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크게 발굴된 숫자가 한 3개정도인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동안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0개소, 일반협동조합 18개소를 육성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직접적으로 육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요, 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예비창업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는 등 그런 적은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히

여전히이영숙위원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 이후나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일자리 관련하고도 연계를 부서 간 협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SE마켓 같은 경우도 한 15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저희 도봉구는 한, 그래도 절반은 우리 구에서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3분의 1정도밖에 아니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 9월까지이어서 우선구매 실적이 적은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12월까지 저희가 공공구매 실적을 확인하면 금년목표가 38억원인데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이 또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어서 구매실적 있어서도 조금 목표치에 못 미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책에 있는 게 아니라 USB로 온 거 중에 보조사업 나가는 데 있죠. 새마을운동부터, 바르게살기, 주민자치해서 많이 있는데 성과평가 점수 이렇게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누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부야를 구분하여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분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이성민위원

팀에서 몇 분이 하시는 것인데요? 한 분이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해당 팀장님과 담당.

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점수가 60점 이하다, 그러면 제재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60점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한다

삭감한다이성민위원

. 네, 우리 자치마을과는 다른 부서랑 달라서 일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 2~3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부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각 마을 의제 선정할 때 14개 동에서 그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는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동별마다 또 특성이 있는데 저번처럼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참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랑 같은 마을 특성에 맞는 것을 다양한 소재를 많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도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고요. 또 의제발굴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제발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워크숍을 전문 강사를 불러서 위원님들 상대로 그런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자치마을과는 참 일을 2~3배 해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한 달여 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2020년도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한 달 동안 남은 기간인데 사업간 물론 특성도 여러 가지 있겠고 한데 잔액이 너무 많이, 50% 이상 현재 남아 있는 사업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남은 기간에 집행할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이 나눠서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N분의 1로 나눠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요. 행감 끝나고 12월 18일인데 금년 다 갔다고 봐요. 그런데 11월, 12월 집행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사업에 따라 50% 이상 가까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 따로따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222쪽부터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간사활동비인데 이것도 지금 원래 2억6,400만원에서 1억4,900만원 쓰고 1억1,4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간사활동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11월하고 12월에 집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자치운영비 및 간사활동비 중에 간사활동비는 11월, 12월이면 지급하는 인건비성이니까 다 나가고요. 운영비는 일부 집행 못하는 자치회에서는 내년도로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간사활동비를 모아서 줍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매월,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

비가

운영비가김기순위원

포함됐어도 이것 사업 시행이 몇 월부터 며칠까지, 몇 월까지 사업시행한 것이에요? 이것 금년도 사업시작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운영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활동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한 달간에 어떻게 이것을 몰아서 이것을 그동안에 그러면 지급을 않고 외상으로 했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간사활동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냐, 이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운영,

영을

운영을김기순위원

무슨 운영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2단계는 2,400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고요. 1단계는 800만원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못해서 11월, 12월에 일부는 하고 그래도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사고일 시킬 거예요. 나머지 1억1,400만원인데 2,000만원, 800만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한 8~9,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월시켜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한다, 이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리고 시비는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11월하고 12월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명시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 2월까지 사고이월시켜서 2월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이 많은 돈이 어떻게 해서 한 달에 다 소화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2~3,000정도는 해결될 건데 나머지 8~9,000만원은 어떻게 이것을 다 할 것인지, 그것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런 사업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지금 규정된 예산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된

규정된김기순위원

예산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가

변수가김기순위원

없는 예산인데 그러다보니까 이월시켜서 집행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되나, 딜레이 되어야 하잖아요, 또 딜레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내년도 예산은 또 정상적으로 잡혀있는데요.

여간

하여간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연구대상입니다, 연구대상이고. 왜 그러냐 하면 남아 있는데 또 8~9,000만원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 또 받아서 그것을 또 이것이 릴레이식인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 별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동 별,

쎄요

글쎄요김기순위원

. 그래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 별로 9개 동이기 때문에,

보통

보통김기순위원

이런 것을 보고 보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심의 들어갈 때도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 당장 다루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추경 안하고 그냥 끌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안마련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 그래서 예산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지금 내가 질의 간단하게 하는 것 저도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이 많은 돈이 넘어가서 내년 이월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내년도 1월 예산 또 받아서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것이 좀 안 맞아 예산심의 때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이것뿐만김기순위원

아니라 쭉쭉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과가 워낙 사업이 많은데다가 마을하고 마을사경까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전에 넘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쪽에서 다해서 넘어온 사업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은 저도 이것 질의를 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궁금하거나 짚고 넘어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체계, 지방재정 365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단체별 보고서가 11월 12일에 고시가 됐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 연말 지출 비율 그것이 주요 예산집행 결과의 항목인데 저희가 동종 자치단체, 유사 단체에서는 46.79인데 저희가 74.73%에요. 그러니까 2019년 것이죠. 2020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구가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연간 12로 나누어서 봤을 때 보통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도 다 못 써서 사고이월한다든가 명시이월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특히 자치마을과는 이것이 자치마을과인지 지금 건축과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제가 봤더니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불용률이 40억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큰 사업들이 이것 다 구축하고 만들고 그것을 연말에 하는 것이라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면서 건축 관련한 것들도 사실은 다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부분,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굉장히 부담으로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인데 우리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또 운영이 되는가의 여부는 인프라가 없어서 구축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우리 구의 커다란 부담이고 운영하는 것을 나중에는 정말 매각하고 처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권자나 일부의 계획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많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올해 조례도 바꾸면서 우리 계획대비 그런 것들을 잘 집행하는지를 주민에게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원하면서 또 주민이 어려운 것들을 행정하고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동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마을사경 쪽도 그렇고 자치회관 그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서 다 짚지는 못하는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자료 USB로 따로 주신 것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도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면 2019년에도 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가 한 10만9,000원 얼마 안 되네요. 바르게살기 4,000원이네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아마 국회에서도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보훈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훈단체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시면 추후로 이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답변이 간단하게 되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예산집행에 부정적으로 지적됐던 것이 뭐냐면 2018년도 발생한 사항을 2019년 예산으로 집행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회장님이 사표를 내셔서 조직이 거의 운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납을 받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사회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적정한지를 확인해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도 지금 동에 보면 지금 다 멈춘 상태라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매달 똑같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의는 거의 다 안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 별로 그냥 고생했다고 식사하시기도 하고 얘기해서 외부에 바람 쐬러 가시기도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단에서 1차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 시스템에서 2차 모니터링을 하고 세 번째로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은 저희가 서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판단하지만 위원장님 염려하시듯이 현장에서는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라든가 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자들의 회계 정확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분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되어서 지역사회에 도덕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주민들을 바라보는 행정의 입장이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매도될 때 그분들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당 동이라든가 너무 많이 퍼져있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해서,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고생했는데도 현실적으로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조금 대접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단가와 원래 정해진 규정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목소리들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통장님들 이번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도 저도 계속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 개선하는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은 위원님들이 다들 자치마을과 너무 일이 많으시다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우리 해당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황호등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민원여권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김기순위원

앞서 민원여권과 민원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업무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민원여권과를 여러 차례 가서 쭉 둘러보기도 합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화가 나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거기는 대민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어요. 도봉구민 불특정 다수인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하루 종일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물론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면 상냥하게 미소만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전이든 오후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또 업무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도봉구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251쪽 보시면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현황이 최근 2년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진정서도 올라올 수 있고 경제, 일자리, 기획, 정보화, 여성, 보육, 아동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2019년도 보면 전체 중에서 주택 도시 계획하고 환경 공원 상수도, 복지 어르신 장애인 그런 부분들, 또 2020년도 보면 역시 이러한 순서대로 비중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처리기한 내에 어떻게 민원이나 진정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도시 계획분야 민원 건을 보시면 94건인데 2020년도에 102건입니다. 이것이 증가 추세가 기존에는 생활 보장이라든가 여성 가족이라든가 복지 정책분야가, 물론 예전에도 많이 있지만 올해 증가한 추세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 보호법이 개정이 된 관계로 주택과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리도, 지연되는 건수도 좀 늘어났는데요. 이 처리건수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공문도 실시하고 처리기간 내에 되도록 민원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한 구민들은 답답한 심정에서 아마 민원도 제기하고 진정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아직도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시스템 상으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민원 처리기간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런 절차나 형식에 얽매여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업무가 개선이 되거나, 발전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부서장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아이디를 자꾸 짜고 또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관행이니까 그냥 하겠다. 어제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빨리 빨리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절차나 이런 것들, 형식적인 그런 격식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연도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나 진정사건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처리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요. 그러다 보면 의뢰자 민원인이 상당한 불이익도 올 수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민원 공무원의 도봉구민에 대한 응대 서비스, 표정관리 이런 것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동안 2020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구민들, 불특정 다수인을 하루 종일 상대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가면서 마무리, 금년 연말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민윈여권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 시대에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1층에서 마스크 쓰고 오셔서 진짜 힘든 표정으로 오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민원여권과 계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저도 민원여권과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좋은 표정으로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잘해주시고 본 위원이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52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민원서류 유형별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결된 것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해결됐고 반려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19년도 민원 서류접수 건이 약 한 4만3,000건 되고요. 2020년도는 한 3만6,000건 됩니다. 이 중에서 해결된 사항이 한 4만1,000건 정도 되고요. 일부 해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사항인데 일부만 해결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반려는 민원서류, 쉽게 말하면 보완 관련해서 서류를 반려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처리 불가는 민원 내용을 접수는 했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취하는 민원인이 민원을 냈다가 본인이 자의적으로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 민원서류 유형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사전에 다 통보가 간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여권보관 및 폐기가 있거든요? 여권을 보관했다가 6개월 이상 지나면 폐기되는 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폐기를 해버리나요? 그것을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일로부터 6월까지가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인데 보통 한 4개월 정도 지날 때부터 저희가 여권 신청한 사람한테,

금숙

고금숙위원

계속 연락을 해주나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연락을 하고 문자 발송도 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안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쉽게 말하면 6개월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는 여권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는 겁니다. 폐기 결과는 여권에 대해선 조폐공사로 저희가 다시 송부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상당히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도 좀 인력이 많이 낭비되고 이러는데 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안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고금숙위원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으로,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고금숙위원

가지로 우리 민원실에서 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48쪽예요. 장소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여기도 보면 247쪽부터인데요. 248쪽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 여덟 군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북부법원이 있고 북부법원 등기국이 있거든요. 장소가 법원은 알겠는데 북부법원 등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국이란 얘기가 창동 오거리에 거기 등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 옆에 있는 등기소,

기훈

유기훈위원장

거기에 있습니까?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른 데에 많이, 도봉구청, 북부법원, 쌍문역, 창동역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일 작은 데가 북부법원 등기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권역별로 행정권역을 4개로 봤을 때 방학역, 도봉역, 쌍문역, 창동역 이렇게 일단 크게 봤을 때, 한일병원은 우리 구민만 꼭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한일병원과 도봉구민회관, 노원세무서, 북부법원 등기국이 상대적으로 이용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가는 조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착하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아무튼 여기로 봤을 때는 도봉구민회관하고 북부법원 등기국 이쪽이 제일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리고 창동 쪽에 보면 한 그럼 세 군데가 창동, 도봉구민회관도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쌍문하고 가깝고 해서, 상대적으로 창동에 한 네 군데 정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쌍문역을 빼고라도, 한일병원이야 쌍문1동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위치 조절에 있어서는 북쪽에 도봉과 방학역에는 딱 두 군데만 이렇게 있어서 위치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이 좀 저조한 것은 2019년도, 작년도에 설치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노원세무서하고 등기소고요. 무인발급기를 이전하는 과정은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각 부처 다 협의 하에 그것을 설치했고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모든 것들에 행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균형감과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어떤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률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시고 내년, 후년에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인가 이것은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유기한 민원 관련해서요. 여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251쪽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유기한 민원이 나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지연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죠. 여기 보면 민원서류 국별 현황 민원 유형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넘겨서 처리되는 것이 유기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높은 곳이 복지 쪽에 접수돼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그 부분 제가 2년 정도에 걸쳐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처리 지연 건수는 이 자료에는 없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왜 빠진 것이죠? 여기 요구 자료에는 분명히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왜 유기한 민원서류는 빠졌나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좀 충실하게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기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처리 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집행부에서는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 지적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됐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으로 제가 한 번 더 답이 좀 될지, 금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책자 24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는 작년에 노원세무서에서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관공서에서 요구를 하셔서, 사실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설치비용 및 기타 관련해서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등기부, 여기 창동 옆 한우소 옆, 이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무인발급기가 거기 설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가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발급을 하러 갔다가 주차 때문에 도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주치관리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은데, 주차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민원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