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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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지원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복지지원국장 노위섭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을 최대한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복지지원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의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수의계약 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통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과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에서 9,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일반 공사로만 수의계약을 한 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에서 방수공사를 다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방수공사같은 경우에는 방수업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하셨나요? 복지관에서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공사 건이 방수 건인데 그런 계약서 내용같은 것을 다 확인을 하시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약 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업체에다가 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수의계약으로 배란다 방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업체에 방수업이 들어있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전체 복지지도를 만들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도를 만든 적은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만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도

복지지도이은림위원

자체가, 도봉구청이 명시되어 있는 복지지도가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되어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복지지도를 만들었는데 현재 복지수첩을 만들었던 적은 있어서 올해, 복지지도를 따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이은림위원

복지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데이케어센터가 어디 있고 복지관이 어디에 있고 도봉구의 전체적인 맵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이 상임위를 8월에 처음 왔기 때문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지도에 대해서 맵에 저희가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폐쇄를 했죠? 주민들이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일 많이 접근하게 되잖아요. 도봉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도봉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데이케어센터는 전부 다 없어졌는데 지도상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전부 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복지관별로 해서, 복지관별로 예산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하면 예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명세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보수알림표,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 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 결산서에는 따로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이 안 된,

저희들이 파일로 별도로,

일로

파일로이은림위원

별도로 그냥 예산에 대한 내용만 딱 얼마, 정말 진짜 단순하게 됐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USB로 담아서 드렸는데, 거기 복지관에서 일 년에 연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저희들한테 3월까지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 어떤 재무회계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다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USB로 담아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USB 담아주신 것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번에 결산 냈던 그 자료를 다시 원본을, 복지관에서 받았던 것들을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관에서 전부 다 모든 자료를 받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뭐 결산서, 과목전용조서, 뭐 예비비 사용조서,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전부 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다 있어야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결산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후원금도 저희들이 결산서에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산서 상으로 보시면 후원금 사용내역이 다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에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금액이 크게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요구하신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결산서 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결산서에 보면 후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다시 추가로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후원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후원금 사용, 들어온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결산보고 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지 파악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에서

시설에서이은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럼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자체가 뭐 어떻게, 서원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형평성에 잘 되고 있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대상자별로 복지관,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그런 어떤 걸로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인 재가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관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업체가 또 바뀔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에 안전 관리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은림위원

채용을 안 하신 데는 왜 그랬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개 복지관은 다 안전관리인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방아골사회복지관에 업무분장, 자격증 현황, 지금 현재에서는 방아골은 안전관리사랑 조리사가 없는데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 그 총무팀장이 안전관리인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팀장님이 안전관리사를 대신을 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대신이 아니라 그분이 안전관리인이셨는데 오래되셨기 때문에 팀장 직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팀장님이 안전관리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리사분은 안 계시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거기는 특별히 조리사가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무료급식에 대해서 그냥 총괄만 하고 지금 조리사에 대해서는 음식을 따로 이렇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같은 것들을 다 거기에서 자체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도시락을 주문해서 받아와서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조리사가 따로 필요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보조금하고 이 집행현황을 전부 다 썼어요? 뭐 사업을 했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25페이지 말씀하시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5페이지 보훈단체 얘기하십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보훈단체 좀 여쭤볼게요. 예산 지원한 금액과 집행현황이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 다 취소되지 않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보훈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교부를 하고 나면 그 보훈단체에서 결산보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액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이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전부 집행을 했다. 그런데 그 결산에 대해서는 언제 하나요, 그러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말에 쓴 것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분기별로 저희들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사업이 있었을 테이고 저희가 사업을 했었을 것이고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된 부분들이 사업별로 됐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 부분을 다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다른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사업변경 요청이 와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드려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변경을 한 두 단체 해드렸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지금 10월에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계속 코로나가 정말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위주의 지금 그런 사업은 11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고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현재 여기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가설건축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요. 직원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작년까지 자리를 잡느라고 조금 약간 사업에 치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에 들어와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e-복지박람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한 명이 후원금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있는데 그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민간기관들, 시설들, 공모사업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후원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도봉구청에 정식적으로 후원하지 못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이 되었을 때 환가 기준표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만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되었다가 저희들한테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방식의 공동 후원금이기 때문에 공동모금, 우리 동에서 이렇게 관은 어떤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는 기부금품모집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소개를 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그것들이 20%를, 25% 가까이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떼고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도봉구에서 걷어진 후원금을 전액 저희 도봉구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금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니까

그니까이은림위원

후원금 자체가 어떻게 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은 없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는 없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디다 갖다내든지 똑같이 후원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냈다고 해서 더 이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지인들 통해서 저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측면이 저희들은 도리어 더 도봉구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1억짜리 수의계약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짜리 수의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금을 어디에다가도 냈으면 또 도봉구로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분 개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관계기관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것이 잘못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푸드마켓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마켓이 창동역 지하 하부에 있던 공간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지역적으로 좀 약간 그동안 창동지역에만 너무 또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돼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 그래서 도봉역 하부에 더 넓은 공간이 제공되길래 거기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옮겼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잠깐 잠정 중단되는 그런 어떤 일련들은 있었지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서 특히 지하철로,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또 약간 받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좀 더 잘 운영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빵류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 며칠 전까지 오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빵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막 아주 임박한 물품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들 드실 수 있는 어떤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물건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그 물품을 나눠줄 때 한번 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남긴 것이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좀 아니라도 빵류는 기관별로 거의 당일이나 하루 전날까지 이렇게 배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유통기한 넘기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

식에

음식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녁에 받는다고 해서 냉동창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저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냉동창고를 저희들이 큰 대형냉장고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창동역에는 없었던 것인데 도봉역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장보관이나 보관방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보관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여기에서도, 저희도 수의계약을 좀 하셨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에서 공사할 때 수의계약을 좀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몇 건이나, 어디어디 했는지가 안 나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이은림위원

경쟁,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저희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약법에 쭉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이면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역에 제한을 둬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에 한정 두고 수의계약하지는 않았을,

울로

서울로이은림위원

지역을 제한을 두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경기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행안부에서 이제 시행됐습니다. 6월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입찰할 경우에는 지역에 제한이 있는데 수의계약에는 지역제한이 없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수의계약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수의계약으로는 어디나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1억, 2억을 아무데나 할 수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1억, 2억짜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과에서는 쪼개기로 하셨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어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체계약을 하고 복지관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도 복지관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마스크 때문에 좀 했었던 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공기청정기도 구입하고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방충망, 자동문 교체, 이런 것들이 올해 서원복지관에서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그냥 자동문 교체공사랑 방충망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스크

마스크이은림위원

구매로 물품구매를 지금 하신 곳이 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물품구매요, 수의계약이?

은림

이은림위원

물품구매를 2억8,400만원 맞죠? 여기서 한 것이 아닌가요, 저소득층?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저소득층은 또 복지정책과가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마 생활보장과,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주신 자료가 저희한테 공통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느 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왔네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지금 새로 자료 보시면 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가 없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어느 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말씀드렸었고요. 자료 좀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후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준표에 대해서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 시에 제대로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방수공사 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역에서,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다지만 예산서,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우선은 저희 관장님들이 같이 다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감사를 하셨나 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차량,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고 난 다음에 그 폐차를 한 금액이라든지, 불용 처리한 그런 어떤 금액들을 우리 구청으로 세입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복지관에서 자체 금액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감사하면서 반납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납은

반납은이은림위원

받으셨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창동은 반납 받았다고 합니다.

골은

방아골은이은림위원

차량운행 규정이 미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규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차량운행에 있어서 복지관 직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민관기관, 예를 들면 무슨 도깨비연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집수리를 할 때 대형차량이, 복지관차량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장기임대는 아니지만 시간단위로 이렇게 차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이 같이 운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지관 차량을 사용하라고 회계사가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사업할 때마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 회계사 자문법률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부탁했던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 받을 내용을 그대로 복지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가

회계사가이은림위원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회계 기준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회계사가 그 돈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차량운행이라든지 또 아니면 돈의 그 아까 전에 반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보구청. 그랬더니 자문의 답이 우리 지도점검 했던 그분의 의견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뭐라고이은림위원

보내주셨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불용 처리한 것을 반납하라, 거기에서는 그게 왜 반납해야 되는 돈이냐라고 복지관에 이미 한번 사줬으면 복지관 재산인데 그게 구청 소속 물건 재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복지관 측에서는. 그런데 그것들은 사줬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이 구립 건물이고 물론 복지관에 재물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처분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사준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 가격이 1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처분한 돈을 반납하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도 다 내용을 공개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수긍을 하셨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건을 사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관 측에서는 본인들이 자산을 법인에서 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처분을, 복지관에서 처분을 했으면 복지관 전입금으로 잡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재무회계 규칙상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구청에서 사줬다는 것 때문에 구청 재산으로 파악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이 저희들이 왔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 좀 저희가 좀 명시를, 구청 자산으로 될지 민간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 자산으로 잡아놓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의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 잡아서 다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은림위원

좀 있어야지 복지관에서 법인단체의 본인들 것이 될지, 저희것이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하나하나의 건수로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렇게 시시비비가 걸린다라고 하면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관과 저희 도봉구청하고 따로따로 나눠놔야 될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원래 위탁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그런데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연히

당연히이은림위원

저희한테 귀속을 한다라고 도봉구청으로 당연히 귀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질의를 정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명확한 문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뉴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런 매뉴얼 자체가 좀 필요해야지 법인에서 법인 전출금으로 본인들이 만약에 차량을 구매를 하고 저희가 에어컨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산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9페이지에 저희 법인전입금 현황이 있는데, 어디는 최종전입금은 그냥 달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위탁공고를 내고 본인들이 업무를 했을 경우에 위탁금을 아니, 전입금을 법인에서 다 제각각 신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탁체가 결정될 때 본인들이 써냈던 금액으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복지관마다 다 다릅니다, 법인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정해진 그 법인전입금을, 신청한 법인전입금을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 년도에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최종전입금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순복음도봉교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법인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법인에서 좀 부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늘어났고요. 해마다 조금씩 더 많이 보내주는 그런 어떤 법인입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법인이 지금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량 하나로도 이렇게 시시비비가 계속 갈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법인전입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하지만 더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재계약 때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점수화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입금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야지 구청 자산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충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정확한, 어디까지 저희 행정자산을 어디까지 도봉구청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할 때 페이지 수 꼭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과장님, 직성명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얼마 이하인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을 더 해 주세요. 수의계약하면 보통 여성 기업들은 5,000만원 이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일반 기업은 얼마?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00만원.

이태용위원장

2,000만원 미만,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보면, 8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감사내역서 및 조치내역에 대한 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2020년도에 보면요. 법인자체, 법인전입금 사용을 사회복지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 옆에 보면 예산집행계획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문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중에서 일부 복지관에 어떤 수당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공무원보다 훨씬 박한 어떤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인전입금을 그런 어떤 운영비라든지, 복지관의 그런 어떤 다른 사업비, 복지관의 하여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비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는 쪽으로 해달라라고 권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몫을

몫을조미애위원

이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 위에 또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절차부터 쭉 보면 차량 포함 비품 등에 대한 불용처분 등을 득하지 않고 임의 폐기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쭉 하셨어요. 직원 교육하고 시정으로 끝났는데 지금 거의 보면 직원 교육을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직원 교육을 시키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신용카드를 직원들이 직접 사용을 하면서 그 포인트가 발생하는 걸 복지관 이름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되면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개인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런 어떤 포인트가 만약에 돈으로 환산이 된다면 그런 어떤 세입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시켰고요. 아까 전에 불용처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회계교육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진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직원도 그렇고 보면 저희가 업무를 계속 지금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했다가 내일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이 그분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국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사회복지관협회라든지 이런 게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교육에는 반드시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 회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런 내밀한 부분, 아주 큰 단위의 어떤 회계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와도 이렇게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만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봉구만의 따로 교육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잡아서 이런 지도점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계교육을 따로 한번, 회계교육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교육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를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수 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26쪽에 보면 저희가 저소득 보훈가족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보훈가족 지원의 맨 마지막 라인에 보면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거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기준이 뭐며, 대상자는 누구인지를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거는 어떻게 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지급이 개시가 된 부분이고요. 대상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된 보훈수당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저희 구비로 잡혀있지 않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 명단과 금액이 저희들한테 전액 시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 명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만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실은 서울시에 내려오든, 국가에서 내려오든 저희 세금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꼭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은 대상자가 누군데 그 서울시에서 왔으면 도봉구에 누구인지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가요? 무조건 이렇게 지불만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라서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요? 왜 명단을 왜 구에다가 주지 않고 관리를 서울시에서만 하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명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 얘기로는 명단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이럴조미애위원

수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드릴 수는 있어요. 이것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분이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새로 8월부터 신설된 업무이다 보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저희 도봉구에서 이런 분이 진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우리 구에서 그분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인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실사를 다 조사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선정 자체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계좌번호랑 금액만 내려오니까,

조미애위원

25개 구를 다 받아봤습니다. 25개 구를 다 받아봤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도 분명히, 우리만 안 준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좀 파악을 하시고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됐으며 우리 도봉구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디테일하게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저희한테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부분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건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푸드뱅크가 푸드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음식 뭐 이런 것이 푸드가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조미애위원

? 그런데 지금 목록을 보면 생활용품도 들어가 있고 의료도 들어가 있고 운동용품, 신발, 기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시작할 취지가 푸드뱅크는 광역단체별로, 크게 권역별로 뱅크, 은행으로 모아서 기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켓은 직접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푸드마켓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푸드만 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어떤 뱅크, 물건을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관련업체들이 다른 어떤 물건들도 같이 기부하게 되어서 같이 저희들이 배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기부 받은 물품들은 거절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물건들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이렇게 푸드뱅크에서는 물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식량, 식품, 음식,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여기 어디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굿윌스토어,

조미애위원

굿윌스토어, 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목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쪽으로 유도하셔서 이쪽으로 선회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푸드에 맞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맞는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저희가 후원을 받든,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수요자한테 드리든, 그것은 그 몫으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굿윌스토어는 기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 푸드마켓은 대상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섯 가지 종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무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굿윌스토어는 일반인 누구라도 사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미애위원

제 말은 과장님, 과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푸드뱅크에 맞는 몫을 받으시고 다른 것 생활용품이나 의류나 운동용품 이런 것이 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회를 해서, 굿윌스토어 쪽으로 선회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를 하든, 그것도 여기에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앞의 쪽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0쪽에 보면 아까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등록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 등록회원은 어떤 분이신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분들 중에서 본인들이 푸드뱅크 마켓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을 등록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다 등록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들이 이 마켓에 등록하신 분들을 등록회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여쭙게 된 것은 등록을 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선별해서 등록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자격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오시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신데 그분들이 다 이용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등록회원은 등록하신 분만 등록을 하는,

굳이

굳이조미애위원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신가요? 왜 그렇게, 어차피 그분들은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티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록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으로 해서 또 다른 뭔가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에서 등록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이시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등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거나 동주민센터에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처음에 질의한 게 제가 맞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택이 되냐 이것이죠. 그런 분들은 어디가 선정기준이냐 이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권역별로 하거나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법적 지원을 못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사각지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 한번 하겠지만, 사각지대에 사실 계신 분들이 이런 것 받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죠

좋죠조미애위원

.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제가 어르신들 가끔 뵈러 가면 사실은 쌀 같은 것도 옆에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분들이 더러 많아요. 받으시는 것은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또 옆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좋고 차상위계층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조금 발굴해서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등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제가 여쭌 것이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들은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발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몇 가구나 되는지는, 혹시 수요가 되어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물품이 전부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천 받으신 사각지대 대상자들은 81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미애위원

81명?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뺀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러면 이분들 말고라도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서 추천을 받을 수 있으시겠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많은

많은조미애위원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물품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니면 푸드뱅크, ‘푸드’ 자를 좀 빼시고 다른 것을 하시든지, 이렇게 ‘푸드’라는 명목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딱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푸드’라는 것을 바꿔보시든지 ‘푸드 앤’ 뭐를 하시든지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라도 다른 것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빵류나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저희가 나가서 한번 봤잖아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내가 보니까 냉동실하고 냉장실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단 빵류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마켓, 그러니까 파리바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파리바게트.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해 가지고 쭉 가져오는 빵류 보면 그날 소진 못 한 것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방금 만든 것은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봉사하러 나가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 뭐죠. 이삿짐센터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비닐만 넣어가지고 비닐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훅 해 가지고 그냥 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과연 저 모습을 보면 저를 준다면 제가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성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모양새가 아무래도 어르신들 위주이다 보니 좀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게 먹기도 더 좋다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빵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뒤엉켜가지고 이 빵이 저 빵 같고, 저 빵이 이 빵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이라도 분리해 줘도 빵 가짓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라도 분리해도 괜찮은데 앙꼬빵 들어가고 크림빵 들어가 있고 다른 빵 들어가 있는데 막 엉켜가지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면 받을 때 좀 그렇게 깨끗하게 받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공하시는 기부자들, 빵집들을 간담회를 한번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좀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갖다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45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못 한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복지기관들, 시설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으로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올해 구비예산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취지에 맞는 이 사업은 그냥 하지 않은 것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도봉구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48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 성금 집행내역에 보면 이것 혹시 남은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번에 아직 안 쓴 거죠, 이것? 쓴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성금모금액은 2019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2월 15일경까지 겨울철에 모은 돈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겨울철만 쓴 것이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20년 2월 15일까지 모였던 모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2월까지 했던 것을, 2월까지 집행했던 것을 이렇게 쭉 하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모금액은 그렇고요. 집행한 내용은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행한

집행한조미애위원

것이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 학원 교재비는 또 뭐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지금 학원연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조미애위원

학원연계사업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학원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교재비를 그 학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교재비.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학생들은 거기에서는 무료로 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교재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폐지 수거 어르신 난방비, 이것은 폐지 수거하시는 분이 다 수요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 하나하나 다 드리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금액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344만원.

네, 왜냐하면 8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폐지어르신이라고 해서 100%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폐지 줍는 분한테 제가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몇 분한테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재산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참 그렇게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못하겠어요,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 수거하시는 분 중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폐지 수거 어르신들 중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 방법을 저희들이 긴급생계비든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리고요. 그런 혜택을 다 보시는 분 중에서도 겨울철에 따로 난방비를 더 추가로 폐지 어르신들만 드리는 부분을 이 후원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이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드리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중에서 아까 80분을 선별해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120% 미만 저소득 어르신이고요. 그중에서도 수급자, 생계비 받으시는 분들은 빼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자

수급자조미애위원

빼고 나머지 분 중에서 이분도 결국은 수급자 빠진 사각지대시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생계비 지원받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것은 아니고,

지원

지원조미애위원

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들, 그런데 80분으로 저희가 이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92명을 저희들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조미애위원

192명?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알고 있기로 제가 올해 수치를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명 정도였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92명이 맞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담당자가 192건으로 저희들한테 정정,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80분이면 진짜, 진짜 작은 숫자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50페이지가 복지정책과 맞죠? 복지정책과. 이건 지금 도봉복지박람회 관련한 부분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복지박람회 예산 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구비는 20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자부담이 2018년, 19년. 물론 이제 20년도도 줄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하기를 유도하려면 기념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을 참가자분들에게 옛날에는 수건을 나눠드리는 방식이었다가 점점 진화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라오면 빨리 100명이 등록을, 댓글을 단다든지,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념품을 준다라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준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모금회에서,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이 복지박람회를, 사업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회에 부담을 했던 돈이 자부담이라는 얘기이고요. 구비는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했는데 작년까지 자부담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교부를 했는데 그래도 그런 돈들은 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부담을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업을

사업을조미애위원

하다 보면 점점 커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욕심이 생기다 보면 커지게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사하는 데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감당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문화를 바꾼다 해서 비대면으로 사실은 많이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에 100명을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진짜 젊은 사람들만 선택을 해야 되나, 빠르게 선택을 해야지 100명 안에 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게 이번에 복지박람회 대상자가 e-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기관들 소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편집해서 선거 유세차량을 이용해서 대형 모니터 화면을 가지고 그 차가 도봉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성 동영상 영상물을 보여드리는 그런 e-복지박람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홍보를 계속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또 도봉구박람회를 보거나 또 잡담회라고 해서 도봉구 시설 종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념품을 아까 전에 100명 정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도봉구 복지, 도봉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N행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한테 주는 기념품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여럿이 참여를 해서 골고루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저희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빠르거든요. 빠른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했을 때 뭔가를 혜택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52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52쪽에 보면 푸드뱅크 마켓 기능보강비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이때 한번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장을 저희가 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동문을 설치한 것이 사실은 그게 개폐문이었는데 자동문을 한 것이잖아요. 장애인들 휠체어,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출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제가 나가서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턱이 좀 있어가지고 이 턱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이런 부분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미애위원

안 고쳤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 그게 꽤 됐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턱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체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든지 해놓으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갔을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폐문이 바뀌었으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넘어가는 데까지 턱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겨울이면 이게 또, 봄이면 뜨나요? 어떻 어떻게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기가 위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 그림 상으로는 경사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이 가서 확인하셨을 때는 턱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 턱에 대해서는,

간의

약간의조미애위원

턱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턱이 저희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개폐문을 했을 때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들어가는 입구, 나왔을 때 그것이 매끄럽게 되어 있어야지 높이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속상하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구비 50, 시비 50 했다고 할지라도 전부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시, 구를 안따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도봉희망알림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망알림톡,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희망알림톡이 저희들이 카카오톡 채널 통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그런 희망알림톡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희망알림톡이 홍보가 널리 안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주민들에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달반 정도 남았지만 최대한 통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단체원들, 코로나 때문에 회의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어떤 희망알림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비대면이잖아요. 희망알림톡이라든지 아니면 SNS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33만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33만원에 대한 돈은 저희들이 1,000건을 공지를 하면 25원 정도를 저희들이 1,000명을 하면 2만5,000원을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다가.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공지한다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잡은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원래 카톡이라는 것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 카톡하는 데에다가 2만5,000원, 1,000건에 대한 것을 지불을 하는 것이란 얘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금액을 33만원 잡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된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카카오톡 하면 무료 아닌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등록하고 1대1 채팅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해줄 때는 본인한테는 공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대상자가 많은 분들에게 공지를 하는 그런 비용은 따로 돈을 내야 됩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카톡을 받았을 때 이것이 신고가 들어갈 경우에는 정지가 되는 경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친구로 자기 스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요즘은 친구로 동록하지 않아도 전화번호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을 할 수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따로 하시는 단체,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관에서 할 때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가능해서 2만5,000원이 드는 것이냐 이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카카오채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저쪽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보낼 수 있는 톡을 하기 위해서 2만5,000원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냐, 이 얘기를 여쭙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나 대상으로 저희들이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보내는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저쪽에서조미애위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3만원 안에 우리가 보내는 데에서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코로나19하고 관계없었던 것 같은데도 사업을 이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푸드마켓 앞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던 사진이 와있거든요. (사진 제시)

에도

앞에도조미애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것 되어 있는 것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비포, 애프터 다 해 놨는데 그것을 못받았어요. 가서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지만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가 오고 미끄럽고 사실은 그래서 이 턱을 좀, 타이어잖아요, 휠체어 바퀴가 타이어, 고무잖아요. 비오고 그러면 여기에 물기가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이 비올 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사로가 없이 하면서 고무턱을 하시란 얘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무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끄럼

미끄럼조미애위원

방지를 하셔서, 지금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턱이 좀 있죠. 이 턱을 매끄럽게 길게 하셔서 하란 얘기지,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턱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것은 턱이 아니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턱이에요. 문턱이고 저 턱 자체를 없애고 매끄럽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항상 뒤에서 밀어주란 법은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장애인들 이렇게 보면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 그 분들이 싫어해요. 아시잖아요. 그 분들이 진짜 하기 싫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대개 자존감을 다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찍겠는데 그것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찰칵 지금 이 순간 ’ 취약계층 사진 무료 촬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비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이것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하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국마사회 도봉구지사에서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그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가구 중에서 37가구가 사진촬영이 완료가 됐고요. 그 분들에게는 전부다 액자로 만들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50가구에서 37가구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37가구,

머지

나머지조미애위원

13가구는 하실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계속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마무리를 하면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어찌됐든 마사회에서 2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50가구 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진촬영업체에서도 재능기부를 어느 정도 하신 것이죠.

기부

재능기부조미애위원

하신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것 재능기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적은 돈으로 후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조금 마사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재능기부를 해주시니까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본예산에 사업이 올라오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업은 안하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마사회에다가 응모를 할 계획이고요, 만악에 마사회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어디에서 후원을 못받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사업은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숙인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 노숙인에 대한 부분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 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문제는 생활보장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들이 있고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각 기관으로, 위탁주고 있는 기관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죠. 후원금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원금 모집 내용을 보니까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부분 1억몇천 정도 되고요, 한 곳은 3억정도 되는데 두배 정도 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거나 어떤 후원금을 받아오거나 해서 재정을 더 확보를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포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도 얘기했었고 다른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아직까지 안하세요? 우리 SOS 돌봄사업 받아오셨죠? 포상 받으셨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받았는데,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안받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공모하면 포상 오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포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더 열심히, 더 사업을 많이 해라, 남들 쉬는 시간 쪼개가지고 더하자, 이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잖아요. 기관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재정을 더 확보하면 더 포상을 주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기관에, 복지관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불만이강철웅위원

사실은 그전까지 포상을 안했다고 그래서 기관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지도점검을 매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든지 예산의 투명성,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들을 모시고 나가서 굉장히 철저하게 봅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많이 받아올수록 지적사항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누가 모집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반대로 그래, 받아온 것은 어떻게든지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것이니까 개인후원을 받아오든, 공모를 받아오든 제대로 써야 되니까 공인회계사가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그것을 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차후년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해가 안됐던 것이 차량이용 관련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기관 대 기관 내지는 대상자들의 차량이용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예를 들면 대관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대관료 안받고 우리 공공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도깨비연방에 차량을 주는 것을 그냥 주면 안되고 직원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기관 종사자들 모두가 들어가는 종합보험이 있고 또 보험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하면 결국에는 차량운행 관련 중에 보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종사자가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깨비연방이라는 것은 독립된 사업체죠, 그리고 복지관은 복지관입니다. 만약에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내지는 어떤 대상자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기관의 차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도깨비연방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적으니까 여기를 좀 빌려서 쓰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임대를 해야죠.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운행할 때는 종사자가 운행해야 되는 것은, 그 지적사항이고요. 그 개별사업장에 차량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공동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대상자의 뭔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렇죠, 무료로 저소득계층에게 뭔가를 하는데, 무료사업을 해주는데 그때 좀 부족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다른 사업에는 그렇게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적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답변에서 그러면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물품, 구입물품에 대해서 환수 처리하는 것 적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한 번 전체적으로 기준을 하신다고 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훈단체에 차량 구입해주면서 그전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차량, 보훈단체에 사준 차량이 지금 현재 고엽제 차량인데요. 그 고엽제 차량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해서 해준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고엽제 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전 차량 처리는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이것 아까 말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 있어야 되고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국장님이 보셔야 돼요.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버센터에도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 나가서 그것 물품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자산을 폐기하고 이렇게 고물이라도 처리하는 비용들에 대한 감사를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 기준은 우리가 전부터 감사과든지 이렇게 해왔던 내용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겠죠? 그것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추시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면 법인 변경 시에 인수위탁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법인이 변경됐을 때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법인에서 샀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라는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인수인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구유재산으로 인수인계를 이 법인에다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저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실 때 명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요. 지금 현 건물의 이전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단체

보훈단체강철웅위원

이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이전이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1년 10월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면 저희가 마들로 664-17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거기 업무추진 상황에서 보면 추진하다가 지금 신축을 중지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 10월로 입주 다 하시고 나면 가설건축물 3층이 지금 비기 때문에 그곳을 저희들이 SH공사와 종합개발을 하겠다, 행정타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계속 검토 중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240억원을 들여야만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저희 도봉구 구비부담분이, 그런데 그것을 신규로 지었을 때 우리 구만으로 지었을 때도 그 정도까지 거의 비슷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SH에서 지어줘도 그 위에 행복주택 같은 것이 들어와야지 자기들이 그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그곳과 같이 협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9월에 우리 구 부담금 과다로 인해서 그 사업은 같이 협의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번에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시설과 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좋을까를 민, 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잡았는데 용역비랑 가설건축물 구조안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1, 2월에 시행하고 안전하다는 판단되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올해도 고민해서 같이 입주단체를 먼저 정하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단체 관련 부서가 올해 안으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11월에 관련 부서에게 전부 다 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한 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구의원들과 같이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민·관이, 3차에 걸쳐서 충분히 어떤 단체,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을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내년도에 구조안전진단하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10월에 리모델링을 부서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얘기를 하면 일단 결정이 안 난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이

결정이강철웅위원

안 난 것이고 신청만 받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겠다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굿윌,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굿윌하고 위에 자활센터,

하고

자활하고강철웅위원

보호작업장,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보호작업장 다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고요. 새로 희망하시는 데는 지역보건과의 중독센터,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상담센터 그렇게 두 군데가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년

청소년강철웅위원

상담센터, 구민회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창동 수련관에 있는 것,

창동

창동강철웅위원

수련관에 있는 것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직업체험센터하고 결론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 관계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재산관리관은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대부분 어르신장애인과가 다수죠. 생활보장과 하나 어르신장애인과 두 개, 아니면 생활보장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지금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 예산심의 때 어떻게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안전진단 자제를 좀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그냥 자체 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되고 구조안전을 보강한 후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 주요업무는 거기에서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부서가 하나도 안 남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남을 주요한 부서 생활보장과라든지, 어르신장애인과가 관리해야죠. 그다음부터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님, 내년 10월이면 다 넘어가면 거기 재산관리인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인 안할 텐데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관리관 놓고, 아니면 그 재산관리관 자기 부서도 아무도 없는데 재산관리과관으로 계속 있으면서 계획할 것 진행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계약할 때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남아있을 수 있고 거기에 계속 존속해야 되는 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계획도 잘 세우고 향후에 진행도 책임성 있게 진행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것은 한 번 고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그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재산관리관으로 있는 것은 저희 국장 정책회의에 붙여서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검토 한번 다시 하시고요.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보훈단체에 지금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에 대한 매뉴얼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차량 운영 매뉴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한

특별한강철웅위원

것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아까 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 그 기준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을 긴급자동차로 구입을 했죠? 긴급자동차라는 것은 그분들이 요구를 하실 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자기네 고엽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좀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설앰뷸런스는 비용도 있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저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인데 식사하러 간다고 그 차를 타고 갑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광화문에 가서 집회 한다는데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개인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회장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의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 명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보훈단체에 지도점검은 연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고 따로 해서 복지관처럼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예산,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만나서 그분들에게 사무실로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 것은 분기에 하시든, 매달 하시든 그것은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행정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행정에서 보조금을 줘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사업을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열심히 잘 평소에 같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소통 안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야죠. 연에 한 번은 최소, 조례에도 나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셔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연에 한 번은 나가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럴 때에 정확하게 지적사항, 차량 이렇게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차후에, 그것은 단지 지적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저희 자료하고 주신 것하고 26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하면서 답변이 좀 미비해서, 사업보조금을 예산 계획 대비 집행을 다 했다, 이것은 결국에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집행을 다 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연말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하고 연말까지 1년 치 정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이 그대로 동일하게 갔다, 지금 전적비 순례가 10월에 갔고 11월에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코로나 상황 1.5단계 곧 될 것 같습니다. 못 가는 것이죠. 가만 안됩니다. 특히나 뭐냐하면 이분들 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 고령이신 분들입니다. 10월에 간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됩니다. 복지관들, 노인정 지금 다 문 닫고 있죠? 복지관은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정 지금도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분들 다 그분들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45인승 버스에서 20명, 25명씩 그렇게 끼어 앉아서 가셨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가지 말라고 하셔야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다른 구 다 간다고 우리 구는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다른 구에서도 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십 명씩 나오면 우리 구도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0월에, 그래서 1단계로 단계 격하되면서 몇 개 단체 다녀오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5단계 올라가고는 저희들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오늘도 열 몇 명 확진자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더 위험할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고 10월에 잠깐 좋아졌는데 그때 좀 느슨하니까, 우리 여름에도 그랬잖아요. 잠깐 좋아질 때 좀 느슨하니까 금방 또 확진자 늘어났죠? 10월에 조금 좋아져서 1단계 내리니까, 조금 느슨하니까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병을 가지시거나 고령인 분들이 움직이는 것, 우리 노인정에 있는 분들 하소연 엄청 합니다. 왜 노인정,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가냐, 여름에는 차라리 저 나무 그늘이라도 앉아있는데 이제 추워지는데 갈 데 없다, 그런데도 못 열어드립니다. 위험하니까, 그것에 앞서서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6월 6일 현충일날 300명 참배 다녀오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안 다녀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 다녀왔죠? 그런데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처리

불용처리강철웅위원

예정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사업계획하고 사용 집행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차후에는 분기라도, 예를 들면 지금 4분기 것은 못 받았지만 3분기 것이라도 사용내역을 딱 해주면 저희가 다음 번 할 때는 아, 이것은 불용했고 이것은 안 갔고 이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업계획서를, 사업내용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현충원 자체에 300명밖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우리 유족들 다 못 갔는데 전 주에 가든지 다음 주에 가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갔는데 300명 갔나, 실제? 그런데 이것 어디서에 확인하지 이렇게 한 것이니까 다음번에는 자료를 주실 때,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이것은 안 됐구나, 이것은 못 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같이 그런 결산내용을 분기 것까지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그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도봉복지박람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외에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봉복지박람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을 얼마를 하셨죠? 다 지금 집행을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전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을 집행을 하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대로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예산 내용이 안 들어있고 그냥 이번에는 e-도봉박람회로만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확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2,500만원 예산을 다 사용했다, e-박람회로 해서 왜 사용했지? 쉽게 얘기하면 무대 설치비용을 전에 780만 원을 해놨는데 무대 설치 안 했을 텐데 그만큼 안 들어갔을 텐데,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뭐 예를 들면 기념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조금 드렸다 하지만, 부스 만드는데 200만원, 식비 140만원, 기념식 120만원, 거기에 또 100만원 보조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이것은 안 썼을 돈인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썼죠? 어떻게 썼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창동역 앞에서 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용, 총 이 돈이 구비로 된 부분이 협의회로 교부를 해서 협의회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돈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e-복지박람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거 유세차량 대여하고 거기에 틀어주는 홍보영상물 만드는 비용, 그런 데에 저희들이 크게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업 자체가 대단위가 변경됐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요한

주요한강철웅위원

사업,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대 설치하고 공연하고 부스였습니다, 원래,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 쓰셨다고 그러면 뭔가로 썼단 말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료 한 번 좀 주시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축소됐다라고 느껴지고요.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을.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줄여서 썼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전하고는 다르고 생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혹시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전에 뭔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차후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쓸게', 이런 상항으로 갈까 봐 '이번에는 다 써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은 사실은 안 쓰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변경해서 쓸 때는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 이렇게 보완해서 해보려고 한다고그래서 예산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상황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에 안 썼으니까 안 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맞춰가지고 다 쓴 느낌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컨셉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유세차량을 통해서, 선거 유세차량은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한 대 빌리는데 가격 대강 아시잖아요. 그것에다가 대형 차량 전체의 모니터에다가 송출할 영상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간 단위로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도봉 복지를 하고 있는 자랑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억지로 쓸려고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은 압니다. 제가 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을 가져요. 사실은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 저런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상황에서 계획해 왔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를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민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 바꿔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차후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은 맞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뀔 수 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머리 깨지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했을 리가 없고요. 과장님 성향이나 우리 직원들 성향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막 돈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느낌은 제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도 몇 건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후년도에는 다시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 들고 이 내역을 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예산도 어차피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부진행 사용내역이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를 잠깐 할게요. 33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주신 내용들도 좀 USB 자료로 준 내용들도 좀 있고요. 얘기를 드리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목적,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구 단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가장 장점인 우리 관에서 모금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일반 개인이 만드는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에서 허가가 날 때 자산이 50억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만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는데 저희 구에서 출자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재산 기준이 없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20%에서 25%를 떼어가는 후원 모금액을 저희들이 오롯이 도봉구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같이 논의해서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만들어진 자리매김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 굉장히 저희 구와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일정강철웅위원

부분 설명하신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사실 도봉구의 우리 구, 서울이면 서울시, 민간사회복지 또 내지는 민관이 같이 하는 사회복지의 정책 방향 흐름은 선도적으로 지도하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방향 설정을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주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오해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도 잠깐 오해, 저도 그렇지 않은데 구에서 뭔가를 따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부금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주 업무가 모금은 아니다, 그렇죠? 모금이 아니고 우리 구의 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또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사, 교육, 그다음에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요, 중앙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역할들을 적절히 못 하니까 자꾸 사업이 뭔가를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직접 사업에 자꾸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본래의 역할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모금은 사실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으로도 얼마든지 해서 몇 개 동만 있으면 다른 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도 하고 다른 것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협의회가 그렇게 하면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일정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계속 사회복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저도 후원물품 요청 들어왔을 때 많이 연결해 줬습니다, 협의회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의견 모으고 조율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 줘서 사회복지 도봉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방향성도 제시하고 해줘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또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직접사업에서는 제발 한발 좀 물러서는 방향으로 가고 향후에는 그런 역할들, 연구사업은 외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뭔가의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욕구를 좀 모아온다든지, 종사자들의 역할을 모아온다든지, 현황을 좀 파악해 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직원들한테 재교육도 시키고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도해야 될 부분을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민간의 네트워크화하고 그런 어떤 민간기관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그쪽에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지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봉구의 복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속기사가 외부에서 와계시니까 처음 할 때만이라도 직성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동료 위원과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옛날에 사연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벽에 부딪혀서 몇 년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왔어요. 그때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반대하는 목적은 지금 같은 이런 현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의 상황을 보니까 역시 옥상옥에 불과하고 복지협의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금에 주안점을 두고, 모금 때문이라는 것을 늘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복지협의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 목적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늘 아쉬웠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좀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그렇죠? 17년에 시작했죠. 그래서 박람회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 박람회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예산 대비 효과는 정말 떨어진다고 봐요. 그들만의 잔치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문은 남지만 이게 잘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또 모금한 돈들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1억5,576만5,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법인에게 늘 직원 인건비를 주잖아요. 33쪽에 보면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있지만, 올해 5억3,807만7,000원인가요? 이게 올해의 후원금 모금액이잖아요. 이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따·겨가 여기 들어와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후원금 집행내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후원금 모금액이잖아요, 지금?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모금액인데도 집행내역은 밑에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금 전체가 올해 2020년도에는 7억7,600만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네요. 모금액이 7억7,600만원인데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준 1억5,500만원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되지

포함되지이경숙위원

않고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 왔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요구를 좀 할게요.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는데 모금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그러고 나면 해마다 합계를 보고 지출액을 보고 나면 이월금이 남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금을

이월금을이경숙위원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도대체 너무 고민을 해도 알 길이 없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금액, 지출금, 그다음 이월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을 늘리더라도 이월액이 그다음으로 어디로 갔는지 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포함이 됐으면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질문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솔직히. 그리고 어제도 추가로 제가 좀 몇 가지 요구를,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모금액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후원금을 했는지 내역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어디에서 어떤 단체에서 준 것인지, 기업에서 받았는지, 개인에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그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열도 안 되고 숫자만 달랑 오면 우리가 뭘 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달라고 할 때는 그 전체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시정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저는 진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자료도 늦게 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요구를 하고 언제 봅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어쨌든 효과적인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공무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해서 시정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똑같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이 사람 인건비, 운영비만 주려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존재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밑에 후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 앞의 것은 놔두고 2020년, 2019년 것을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민간자원연계협력사업에 5,200만원, 기부문화조성사업비에 132만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달랑 주시면, 이 내용을 줘야죠, 그렇죠? 그 내용을 주셔야지 민간자원연계협력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따로따로 가는 내역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앞에 자료 요구한 것은 모금 내역 현황, 그다음에 이월금 명시해서 2018년도에 남은 2,353만6,000원은 2019년도에 포함된 것이에요? 이월금은 어떻게 사용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월금이 포함되는 돈이죠, 총예산 자체의 수입으로 잡히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을 주시려면 그렇게 달라는 거죠. 올해의 모금액이 얼마인데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이 얼마라서 총합계가 얼마다, 이래야지 이월금이 왜 안 쓰여지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야지 뭔가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회계 자료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2019년도는 8,168만3,000원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위의 것하고 빼면. 그래서 올해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7억7,613만5,000원에서 따·겨에서 온 5억5,765원을 빼면 3억 얼마가 남는데 그중에서 8,100만원이,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따·겨를 빼고 나면 여기에서 모금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모금한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제가 늘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냥 놔둬도 사회복지협의회나 따·겨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데 그것 받아서 결국은 나눠주는 형태만, 이 일을 하는 협의회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형태로 따·겨에서 온 그 돈의 사용처가 여기 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옛날에도 협의회 안 생겼을 때도 다 나누어주고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라면 따·겨는 원래 수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금해 놓은 돈이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요, 해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따·겨 성금으로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안 하는데 결국은 7억7,600만원을 올해 그것으로 한다면 따·겨에서 5억 얼마가 들어왔잖아요. 그 나머지 잔액을 또 작년의 이월금하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결국은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냥 인건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그것 밖에 안 된다라고 저희가 그 취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늘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1원어치도 벗어나지 않게 계속 그대로 가서 이것은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동료 위원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정착하는 것이라고 두고 봤어요. 처음이니까 1년이니까 그렇지 2년이니까 좀 더 나아지겠지, 지금 어쨌든 2017년도부터 지금은 정착하고 이게 모델이 완성되어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 시행착오만을 할 수 없어요. 내년에는 좀 그런 데에 노력해 주시고요. 좀 더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취지 목적에 맞게 돈 나눠주는 곳이 아닌, 돈을 모금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특별히 모금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이것 계산을 해보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소기의 어떤 성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해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게 모금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도 없고, 처음에 취지부터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따·겨, 열심히 동마다 목표액 정해서 나오는 돈이 다인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그랬지만 그게 잘못 엮이면 기업에서 또 이게 봐주기식이 되고 하는 그런 염려도 충분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 갖고는, 그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내용도 너무 기관에다가 다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 기관에 훈훈한 명절 보내기도 보면 2019년도에 단체협의회에 15개의 기관에 쌀 얼마를 줬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추석 명절도 그렇게 2월에도 주고 설도 주고 추석에도 드리고 저소득층 일반지원도 1,200만원 정도하고 저소득층 응급지원도 2,7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단체에 지원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확인을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셔야

하셔야이경숙위원

됩니다. 이 단체가 물론 잘 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저는 다음에 단체 확인한 것도 받을 거예요. 그동안 확인해 주신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모금한 돈은 더욱 잘 써야 됩니다. 기금이나 모금액 이것은 주민들한테 온, 그들이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이 십시일반으로 모인 돈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늘 제가 갖고 있고 이렇게 단체에서 지원한 후원금 관리가 그 단체를 믿지만 그 단체가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했는지 내용도 다 받으시고 확인해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희망복지센터 실적을 여기 봤습니다. 36쪽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상담도 하시고 정보 제공도 하시고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및 정보제공 현황 해서 방문상담, 내방 및 전화상담, 숫자만 쫙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또다시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기 전에 동별 파악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상담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아졌고 삶을 어떻게 개선했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 저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숫자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다 볼 수 있게 이것도 내년에는 상담내용 상세하게 다 쓸 수는 없어요. A 얼마,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여기도 의료, 보건, 고용, 기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상담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큼직한 내용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정신적인 복지, 의료, 보건, 정신건강, 직업상담 이렇게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 쪽의 상담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2020년 것만 받았는데 2019년이나 18년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올해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역시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복지비는 많이 늘어나고, 해마다 늘어나고 올해도 50%가 넘는 복지비를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은 나아졌다고는 아무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것도 저는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분석도 하시고 해서 이게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소신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 예산이 도봉구의 50% 이상이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매칭사업으로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구가 굉장히 열심히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체감도가 주민들에게 아주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복지국가를 향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직까지 수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더 그런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저희들이 도봉구만의 특수사업이라도 만들어내서라도 사각지대의 어떤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게 데이터의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성은 같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지급하면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감사할 때 꼭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

이경숙위원

생활보장과 다음에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신규 사업 중에서,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 중에서 올해 계획한 것만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케어 운영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지출잔액 보니까 2,640만원을,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지만 내용을 보니까 100대 구매 계약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11월 말 되어야 꼭 돈을 써야 되나, 1년 예산을 전반기에 신경을 썼으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서울시 재난지원금 때문에 저희 과가 상반기에 폭탄을 맞았고 또 10월에도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바람에 좀 진행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그래도 올해 다 써주시니까 고맙고요. 효율적으로는 전반기에 사서 이분들이 효과를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유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 전반기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안 해 봤잖아요,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니터링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동네 돌봄단이라고 동에 4명에서 5명이 배치돼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화로 확인하거나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 집에까지 가정방문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맞췄고요.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지킴이라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한 동에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도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사실은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고독사에 대해서는, 워낙 자살률이 우리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신다니까 1차 해보시고 그러면 2차도 할 생각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100명 올해 추천 받아서,

이경숙위원

좀 해보시고 저는 결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만큼 더 방문해서 효과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지킴이들 활동도 수당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독사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모니터링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체계 발굴 강화를 위한 도봉구 희망알림통 운영하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홍보가 널리 안 되어서, 신고 추가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과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충분히 희망알림통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산이 3,300만원인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35만원.

이경숙위원

33만원, 그런데 그냥 다 불용이 돼서 어쨌든 얼마나 모집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향후 계획은 있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가입시키는 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도봉뉴스에다가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IPTV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희망알림통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은 몇 명 모집했다는 것은 없죠? 실적은 아직 없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일찍, 일찍 서둘러줬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그냥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업 중에서 우리가 도봉수호 1004 모금액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있죠? 후원금을 원하는 주민, 공무원, 직능단체, 교육기관 해서, 이것은 모금액으로 하다 보면 모금액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하기도 조금 힘들긴 하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도봉수호 1004운동이라고 해서 협의회에서 지금 따·겨철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통장님들 통해서 걷는 게 주를 이루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앞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모금 운동으로 바꾸고 싶어서 저희들이 도봉수호 1004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만큼의 목표액을 정하기가 참 힘든 것이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얼마만큼 할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비율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는 모금운동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QR코드로 일반 젊은층들은 우리 모금회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또 통장님들에게 방역 같은 것을 철저하게 준수시켜서 저희들이 모금을 일단은 시도를 하는데 비대면이라서 마음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모금운동을, 1004운동도 지금 협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홍보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잘 되면, 수호 1004 모금액이 잘 되면 동장님이 찾아가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따·겨 안 해도 되죠.

이경숙위원

안 하겠다는 전환점으로 고민하신 것은 그것은 정말 저도 찬성입니다. 집집마다 걷으러 다니는 것은 정말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고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발적인 모금으로 사회분위기로 유도하고 그런데 그것은 투명하게 잘 쓰여지면 누구나 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게 아니라 모금 전체 금액이 옛날에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모금액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것이 좀 더 투명하게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쓰인다는 게 잘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이 제도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착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정기탁자는 또 있잖아요. 있고 그때그때마다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도, 향후에도 그런 것을 쭉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에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사업이 그 밑에 있었는데 지금 한 44.7%가 잔액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히려 방문 2,723건, 전화로도 3,000건 넘게 해서 자원연계도 482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돌봄이 훨씬 더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50% 가까운 돈이 남아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돈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일을 너무 잘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뭐 착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별로 인원을 처음에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인원을,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남은 돈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자랑하셔야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일을 너무 잘해서 남은 돈입니다.

용이

불용이이경숙위원

다 나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모습이 저희들이 직감되는 것은 되게 안타까워요. 불용은 반드시 자원이 그다음에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찰칵 취약계층 무료촬영 이것도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죠? 이것도 10월에서 11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계속 대상자에게 알려서 사진촬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본인들이 계속 사진촬영을 하러 안 가서 지금 늦어지신 상황입니다.

기간

사업기간이경숙위원

자체가 10월에서 11월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마사회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심의가 9월인가, 하여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하신다면 아예 사업기간 자체가 10월, 11월이라 이것은 너무 늦게 잡았다. 어차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훨씬 더 당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학습물품, 드림스타트 활동인 것 같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보고 그 밑에도 드림스타트 가족여행도 어쨌든 하나도 못 쓴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겠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이들 데리고 스키 체험하러 단체로 가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아이들 놀이동산 데려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가족여행을 가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어려운 가운데 복지라는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 또 코로나가 되니까 복지가 훨씬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적인 복지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요. 저희들도 함께 할테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 사업 중에 변경된 것, 코로나 관련해서 변경됐다고 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발달영역 키트지원이 지금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개별키트를 지원한다, 핵심이 이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전에 활동들을 못 하니까 개별적으로 알아서 활동을 하라고 키트를 주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놀이학습기구를 키트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보호자가 항상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드림스타트팀에 아동 통합사례관리 선생님 다섯 분 계시잖아요.

에서

집에서강철웅위원

부모나,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대상이 대부분이 맞벌이거나 한부모거나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런 키트가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집에서 보호자가 뭔가를 해 줘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이들이 놀이학습키트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 밴드라든지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저희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방식으로 소통합니까? 밴드로 소통을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밴드에다 올려야만 그다음 키트가 나간다든지, 다른 키트가. 또 요리키트도 저희들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엄마랑 같이 먹고 또 같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올라와야만 그 다음 번의 키트가 제공되는 그런 소통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가 보호자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보호자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친구들이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은 방식을 조금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 말로는 앱 사진에 올려서 월 2회에서 3회 이상 사례관리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할 예정이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정도 활용 정도를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집에 물론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맡겨놓는 부분이 좀 효용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엄마는 너 하라 하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먹고 살아야 할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하지 않고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흔히 겪어왔던 저소득계층의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동일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서로 간에 조사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식을 좀 더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올해 연말에 이것에 대한 효과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드림스타트 가족여행, 굉장히 좋은, 필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상황에, 내일부터 1.5단계 들어가잖아요. 진행 다시 못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갔을 때 저희들이 체험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20가구를 예상을 잡았는데 현재 100가구 중에서 지금 20가구가 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녀왔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써 있어서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0월에. 10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20가구가 다녀왔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급기간은,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내일부터 1.5단계 되는데 가족단위 움직이는 것도 지금 특히나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곳이 강원도라든지, 수도권 근처인데 이곳이 1.5단계 강원도까지 들어가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다녀오신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더 많이 잡았는데 현재 20집만 갔다왔고요. 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책을 사서 본다든지 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행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가족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가구가 신청이 더 들어와 있답니다.

으로

여행으로강철웅위원

10가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데 지금 상황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사람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 변경된 것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한 번 집콕생활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좀 놓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3년간 좀전에 중복된 것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내역, 조치내역을 자체 평가, 정기평가, 임시감사를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통된

공통된이경숙위원

부분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의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시 유의에 공사진행을 동일기간에 진행했다든가, 수의계약 공사계약 내역 일부를 미공개한다든가, 수의계약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이 넘게 쪼개기 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주시면 수의계약을 결국은 제일 첫번째 복지정책과의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드라이비트 교체 소방공사를 1억7,200만원 정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도봉서원복지관도 드라이비트 공사를 1억9,000만원, 이것은 지금 조달구매 공사내역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여튼 이것이 결국은 1억9,000만원이고 하면 5,000만원, 여러 가지 규정에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료 준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공사시행한 내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복지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는

공사는이경숙위원

안하지만 일단 쪼개기식 수의계약에 문제점도 있고 여기 보면 또 감사내용에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와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이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차량 운행의 문제점, 그러면 차량운행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내용이? 알고 계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을 예를 들어 직원만 보험이 운전할 수 있게끔 보험이 들어있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니에요, 운영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차량에 대한 다른 어떤 문제점은 사업을 같이 공유했을 경우에 같은 사업이면 그 쪽 기관에서 차를 빌려서 쓰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차량 운행규정 미비 및 차량 운영의 부적정성이잖아요. 운영, 예를 들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원이 잘못 달고 예를 들어 출장부 달면서,

그런 어떤 그런 운영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있어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 포인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쨌든 복지관마다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해서 만들어서 똑같이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계속 지속반복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을 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조치내역을 보면 너무 약해요. 감사를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감사라는 것이 직원들 다알고 고생하는 것 알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기 시작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 감사를 하는 조치내역이 너무 미약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속 안해도 되죠. 이야기 한번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시정을 했으면 그다음 번에는 그것을 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관 3개가 공히 다 똑같은 상황이 해마다 벌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처분을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는 직접 안하시잖아요? 누가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기를 복지관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 상에 큰 오류가 발생했거나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외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에게 징계를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법률상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땅치 않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후원물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빠진 것 중에 후원물품이라든가, 기부 이런 것의 기준, 그다음에 매뉴얼 중에 차량운행의 기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교육도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서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조치내역이라도 강화해서 지금은 약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써오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물론 감사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처벌내용이 너무 약해요. 처벌내용을 다시 저한테, 어떤 처벌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처벌내용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한데 첫째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철저, 그다음에 차량운행 규정 미비 및 차량 운영 부적절 관리, 비품 등에 대한 불용처리분 등 득하지 않고 임의폐기, 이런 것이 3개 복지기관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매뉴얼화 시켜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상위기관에 그러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4개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다치셨는데, 불편함 점은 없으십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괜찮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감사 실시 중에 혹시라도 좀 견디기 어려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저희 관내에 노숙인이 발견되면 생활보장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숙인

노숙인강철웅위원

발생시에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매년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식으로 진행을 하죠? 예를 들면 방학사거리에 주거가 불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을 구청 상황실에 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근무시간 중에 연락이 오면 저희 담당팀에서 나가는데요. 야간이나 이럴 때 연락이 오면 당직실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일련의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접수를 하면,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일단 노숙인이 발견이 됐다는 접수가 되면 신원파악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요, 그래서 귀가조치를 할 수 있으면 귀가조치를 시키고 아니면 노숙인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지를 여쭤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겠다고 그러면 서울역에 있는 다시서기센터에 저희가 모셔다 드리고요. 아니면 응급 병력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면 저희도 112에 호출해 가지고 위기대응 콜센터 신고한 다음에 경찰 동행 하에 119구급차로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으로 저희가 이송을 합니다.

하고

경찰하고강철웅위원

이것을 보면 경찰하고의 대처가, 연계가 가장 안되는 것 같아요. 신고가 대부분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경찰이나 소방서로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119나 112로. 그런데 대부분이 119같은 경우는 와서 상태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거나 하기는 하는데 112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냥, 심지어는 쫓아버리거나 여기 있지 마세요, 하고 보내버리거나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병원에 그냥 보내주고 끝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 구하고는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면 구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실무를 담당, 그전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정말 그분들의 역할이 이것이 뭔가 왜 같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저희 기관 쪽으로 밀거나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만 넘기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거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가 관내에 많지는 않아요. 몇 분 안 되는데, 근래에는 거의 줄어들었는데, 여름철에는 조금 덜하죠. 그런데 지금 동절기 되어 오면서 지금부터가 동사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관내가 서울역이나 어디 이런 곳들처럼 많진 않지만 1명이든, 2명이든 동사의 위험이 있고 지금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경찰하고 어느 정도, 교육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서 같이 전 기관으로 같이 뿌리죠, 그 내용을 노숙인 대책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관내에 경찰서하고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에 우리 구 관내는 아닌데 바로 옆 구에서 주민 신고로 노숙인 신고를 했더니 결국에는 뭐냐하면, 시설이나 이런 입소도 아니고 그냥 쫓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전에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들었거든요. 특히나 방학사거리 화장실 근처에 몇 분 계셨었고 역 주변에 가끔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매뉴얼이 우리만 공유해선 안 되고 유관기관 소방, 경찰공무원 쪽하고도 충분히 공유가 되면서 같이 해줘야지 그냥 귀찮다고 떠넘기거나 쫓아버리거나 이래버리면, 특히 지금 같이 시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능력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서기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을 해주든지 그래야 될 텐데, 아니면 지금 시설도 서울에 관내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들 아시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저희 통보해준 자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나,

기서

여기서강철웅위원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북에

성북에강철웅위원

있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서울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영등포역에 있고요.

등포

영등포강철웅위원

지역,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만

조그만강철웅위원

쉼터들이 다 없어져서, 그러면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안 되면 시설에다라도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관내에 지금 파악은 돼 있나요? 혹시 몇 분 정도가 계신다고 하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발견해서 여기 출몰했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가보면 또 그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2건 정도는 가족들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에 입원시킨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1건 입원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2건을 그렇게 처리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든 담당자끼리 소통을 해서 좀 협조를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진짜로 매뉴얼 1장짜리라도 왜냐하면 순찰을 돌고 있는 지구대의 순찰요원들이 1장짜리를,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렇게 연락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인계해서 서로 정식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인계한다, 이런 정도를 조그마한 1장짜리라도 이렇게 좀 배포해서 소방이나 경찰공무원, 소방은 그래도 좀 나은데,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다르시죠.

철웅

강철웅위원

경찰분들은 그냥 놓고 가버리는 경우들도 본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해서 관련 경찰이나 이런 쪽에 조금, 순찰하시는 분들이 상시로 놓고 볼 수 있도록 최소 동절기만큼 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자 중에 수급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 예전부터 계속 여러 차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수급이 탈락되시는 분들이 2020년에도 지금 37명, 20명에서 40명 내외가 계속 매년 탈락이 된 것이죠? 그런 상태인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들은

이분들은강철웅위원

상대적인 역차별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저소득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분들이 추가적인 소득이라고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급이 탈락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사실은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지금 어쨌거나 수급 비용이, 연금을 받아서 늘어나는 금액이 수급비가 더 많아서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이 기초연금수급을 포기를 하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런 셈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가 고령의 노인분들의 소득, 이것이 사실은 고령노인들의 자살율 1위가 빈곤이거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자살

자살강철웅위원

사유 1위가, 그래서 그 빈곤을 경감시키고자 도입한 것이 기초연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계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은 그만큼 기존에 비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키는 것인데 이분들은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으로 수입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갑니다. 기초연금을 계속 올린다고 지금 30만원, 40만원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갈수록 이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진짜로 빈곤한 세대에게는 역으로 더 빈곤해지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런 제도상의,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첫 번째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장애수당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환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면 비용 지출이 너무 늘어난다라는 기재부의 그런 항변들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제도의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장에도 있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주 그냥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책임을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저도 여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도만을 탓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나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부차관님인가 국장님인가가 저희 구에 방문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수행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셔서, 그분이 받아들이기를 '아 이런 얘기를 현장에 나와 보니까 잘 들어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는 그 매뉴얼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재난지원금도 얘기 나온 김에,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잘 안 되더라고요.

기를

얘기를강철웅위원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라기보다 보완책을 자치구에서도 마련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동일한 얘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 예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는 세대분할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파트에 이혼한 여동생이 언니 집에 애 둘을 데리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따로 직장을 다니면서 겨우 미성년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혼한 상태로 돈이 없기 때문에 언니가 좀 넓은 평수에 사니까 방 한 칸 주면서 와서 살라고 했어요. 세대가 분할이 안 되니까 그 세대가 기본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더니 서울시 것이든, 중앙정부 것이든 언니하고 형제 간이기 때문에 언니 세대로 편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언니 세대 4명 분량 자기네들은 받아서 4명 인원에 대한 비용을 받았는데, 이 3명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7명에게 대한 것이, 4명 이상 7명이 되는 것이죠. 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카는 형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미성년자라서 엄마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진짜 이혼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할 돈이 없어서 언니 집에 얹혀사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에서 한 푼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은 진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좀 해줬어야 돼요. 현장의 부분은 모르잖아요. 중앙에서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연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 한 칸 있고 폐지 줍고 사는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집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초연금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자기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서 생계비 혼자 살면서 30만원은 조금 넘게 받는 분들은 계속 올라갈수록 그림의 떡인 것이에요. 저 사람은 20만원 받다가 30만원 되는데 나는 그대로 인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유명무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37명이라 한다고 그러면 얼마 숫자 많지 않잖아요. 자치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도봉사랑상품권이든 이런 것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가 너무 과도한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강철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변명 같은 변명을 한마디 드리면 복지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복지부랑 어떻게 전화통화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전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그쪽하고는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서로 '이것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없냐', '뭐 다른 어떤 긴급지원 다른 것 없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근무하면서 확실히 복지직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지금 의료급여도 사실은 다 탈락하면서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 보완책을 의료급여는 살려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다 날아가면 진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만은 정부에서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것 진짜로 선심 쓴 겁니다. 진짜 눈 가리고 아웅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단위에서 진짜 고민하셔서 37명인데 100%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뭔가를 주면 또 이것 소득이 잡힐 것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 방법, 포인트라든지 아까 말한 도봉사랑상품권의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런 방법들 좀 연구해서 자치단체 단위에서 37명이면 그렇게 큰돈 아니거든요, 저희 전체 예산에.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 제안사항에 저희가 최대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결과를 좀 도출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뭔가 방법 찾아보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여기 이 부서 자체가 진짜로 어려운 분들 돕자라고 그리고 살려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좀 한 번 짜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 단위하고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까지는 이야기가 안 된다하더라도 서울시 단위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서울시 일부 부담, 우리구 일부 부담하면서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중앙에서 놓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보완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는 정해진,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드리기보다 여기에서 비어있는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르지

모르지강철웅위원

않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노숙인 문제라든지, 기초연금 탈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마스크 구매를 하셨거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인데요. 위원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테

저희한테이은림위원

제출하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이제,

은림

이은림위원

2개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를 명시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1개로 왔는데 저희가 엑셀파일을 받은 것은 또 2건으로 왔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2건 제출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빠지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019년 9월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이렇게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법의 저촉을 안 받아서 장애인단체한테 마스크를 구입한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지역 제한을 두고서 이렇게 왔는데,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저희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잘못했다고 그럴까 어떤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경쟁입찰을 한 저희 자료도 있고 공문도 다 있는데요. 여기에만 표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일반 경쟁입찰을 제대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금액 자체가 6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면서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마스크가 원활하게 되면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각 동 통장님들을 통해서 1인당 45매씩 배부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저희 행정공개 같은 계약정보 공개는 다 해주셨더라고요, 발주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타과가 지금 안 한 데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딤돌 주택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4호가 지금 현재 거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딤돌 주택이 다섯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화재사고, 그다음에 코로나 많이 확산하면서 자가격리 이런 용도, 또 주택침수 이런 것으로 해서 12건을 했는데 최소 거주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넘게 하신 분은 없고요. 3개월이 지나면 퇴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비어있고 어떨 때는 차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4개는 차있고 하나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디딤돌 주택이 화재가 났거나 침수피해가 났거나 이럴 때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지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말

정말이은림위원

필요하신 분들한테 잘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다 하나만 빼놓고서 전부 다 지층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지하,

층에

지층에이은림위원

침수 때문에 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지층에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곳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어쨌거나 이 사업의 주체가 LH라서요. LH하고 계속 저희도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여름에 비가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하라서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디 하나 물 새는 데도 없고 젖은 데 없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생기겠죠.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저희한테 더 배정해 줄 수 없는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 페이지, 76페이지에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으로 저희가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망의

희망의이은림위원

집수리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수리에 대해서 지원이 이미 끝난 것인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고

끝났다고이은림위원

하던데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요, 연도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연도 말에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하반기에 8가구 수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에너지효율은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이은림위원

, 희망의 집수리사업도 끝나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희망의 집수리는 하반기에 8가구 연말까지,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지금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끝나서 다시 또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공백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신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전액 시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출이 됐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청을

신청을이은림위원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도 다시 또 그런 발생이 됐었을 때 소급해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냥 신청한 사람들만 되고 뭐 예산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뚜렷한 대답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범위인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손을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그 사항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뭣 때문에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사업이 이미 끝났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번년도에 사업이, 지금 희망의 집수리사업이나 지금 단열 이런 부분, 창호, 지금 겨울철이니까 단열이 또 발생하겠죠. 단열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했었어야지만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보일러 교체 건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다시 하세요'라고 지금 과에서의 대답은 '내년에 다시 하세요'이거든요. 이런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백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신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그 범위이지만, 제가 민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민간단체나 모임같은 데에서 집수리를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하는 것, 또 교회 이런 곳에서 또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하니까 아예 내년으로 무조건 미룬다, 그것이랑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청기한이라는 게 어느 특정해서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기한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꾸준하게 열려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본인들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결산만을 위해서 그냥 '11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고서 '12월에는 단열공사에서는 안 합니다', 다시 또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세요', 상반기 되어서 이미 다 본인들끼리 다 수리하고 다 하면 소급적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안하신다면서요. 저는 이제 공백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보완을 하는 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공백 기간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 업무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 다 있지만 서로 다 사업은 다 다르세요. 서로 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의 집수리나 수선유지급여사업이나 이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비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 에너지공단,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1년 내내 할 수 없는지, 어떤 공백 기간 없이 할 수 없는지 건의하도록 하고요.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좀 하거나 저희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후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풀어준다거나 다른 부분들이, 좀 방법에 대해서는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런 공백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책임지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자활센터이은림위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75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함께밥상이나 외식사업단이나 지금 도봉동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연장이 1회 연장이 끝나면 2022년도에 다 끝나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년까지 그냥 연장을 계속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카페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5년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를 처음 2년은 100%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50% 지원하고 해서 5년이고요. 더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익이

수익이이은림위원

발생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네에 좀, 제 지역구가 도봉 1, 2동이다 보니까 도봉 1, 2동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1, 2동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이분들한테 무슨 이렇게 혜택을 주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앞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민간하고 겹치는 영역들이 조금 있어서 도시락배달사업 같은 것은 민간에서 하지 않고 있지만.

에도

그럼에도이은림위원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게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같이 수급자가, 차상위가 같이 이렇게 조합형태로 사업자를 낼 수 있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주변에 알려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그런 부분들도 아무 것도 없이 지역의 커피숍, 분식점, 상권을 경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갑자기 이것을 지어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활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인식자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서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만약에 신규로 다시 또 자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사업단.

은림

이은림위원

자활사업단이 다시 또 생긴다고라고 하면 주변 인근에,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좀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서에서는 특별히 국시비로 다 지급되는 생활보장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활센터 지도점검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을 봤습니다. 이게 송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또 회계장부 누락이 또 있어요, 2019년도에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이런 경우가 좀 없는데요. 민간에서 일하시는, 영역에 계셔서 일하시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서류 구비 이런 것들은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다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 이분들한테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적 사항으로 잡고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잊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2020년도에 봐도 또한 현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자전거사업단을 예를 들어서 매출장부를 보면 2020년 9월에 매출액이 859만8,100원인데 이중에서 현금납부가 116건으로, 260만원이나 되죠. 그러면 수입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임금을 해야죠. 이제 그걸 누락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현금출납장의 수입결의목록에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건수가, 결국은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150만원 정도, 또 109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경숙위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만지다 보면 이게 수입, 지출이 안 맞으면 큰 일이 벌어지죠, 매일매일 매출확인을 하고 수입원이 수입이 발생하는 그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것은 좀전에 말씀하셨던 공무원이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원에

공무원에이경숙위원

준하는 교육을 받고 기간제하고 이것 보면, 종사자 현황을 보세요. 센터장이 계시고 실장 한분, 팀장 두 분은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계약직 10명인데, 이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은 아니에요. 민간인이 하니까 그렇다, 이것은 이분이 10년을 센터장을, 벌써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또 새로운 업체가 바뀌어서 또 거기에 대해 소홀한다, 이러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차량 2020년 9월 17일, 택배자활근로사업단 차량구매 승인요청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차량 현황표가 누락이 된 것이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차량

차량이경숙위원

보유대가 9대로 보고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10대로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을 왜 그런지 보니 명의를, 자활기업 명의로 등록을 했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렇게 누락된 걸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인식한 거죠.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명의 자체도 지금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추후에 자활계약 종료시에 잔여예산으로 반납을 한 것 같이 전체차량 보유목록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그 이름을 굳이 자활기업 명의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설사 그때 당시에 또 행복클린협동조합의 창업자금으로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이것은 명의를 지금이라도 변경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을

변경을이경숙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또 다시 다음에는 명의가 그러니 다음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아예

아예이경숙위원

발견했을 때 하셔야 되고요. 회계서류 작성 및 지출증빙 미흡, 이것은 너무 웃기는 것이에요. 카페그린버디 공사 후 준공검수조서 작성할 때 검사자명을 센터장명으로 하고 센터인감을 날인함으로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확인이 불가하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공사가 제대로 저희가 처음에 의뢰했던 것만큼 잘 됐는지 마지막 검수조사를 하는데.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해야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검수조서 상에 검수가 마치면 누가 했고 결재 라인을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자 이름은 안 쓰고 센터장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A가 했는지, B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네요

그러네요이경숙위원

.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또 수제도마를 구매하고 취급하면서도 물품검수조서, 이것은 센터장 결재를 또 누락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러니

그러니이경숙위원

좀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할 이유가 없어, 이 결과를 보면 너무 허술하게 처분결과를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속 이런 게 발생한다, 조치내역을 보면 좀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발생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센터장이 10년이나 여기 센터를 맡아서 하시면서 조그만한 이것 하나, 그 센터장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결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회계 장부의 누락이라든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금융출납부를 갖다가 매일 확인하고 이게 입출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비해서 감사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나중에는 이분 안 줘야죠, 다른 분 줘야죠.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감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감사된 결과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상황을 저희는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정되지 않은 감사조치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은 복지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시설이 복지가 어르신복지센터, 실버센터, 재활센터 이런 센터들이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가서 지적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부 그 기관에 그런 상황을 배포해서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더 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3회, 4회 이렇게 되면 취소해야 돼요. 위탁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복지지원국을 무시하는 거죠. 지적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기고 계속 그렇게 누락한다는 것은, 특히나 회계 부분요. 이 부분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저희가 이 부분들은 전체 공통적으로 묶어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교육도 하고 했을 때는 조치 결과가 확실하면 절대 못 그럽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치 결과에 대한 반응이에요. 취소한다고 해서 1회 이상 한 다음에 취소한다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도 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결과도 확실히 수위를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매뉴얼이 나와도 조치결과가 또 시원찮으면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뻔히 알고 회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 복지지원국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 누락했는데 거기 보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가 6억이 넘어요. 이것을 쪼개서 결국은 한 것이잖아요. 수의계약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복지관마다 다 합니다. 거기 위에 이것.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는 건축과에서,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복지과 소관이니까 6억 그러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일반 공개경쟁입찰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경쟁

공개경쟁이경숙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수의계약이에요?

이경숙위원

네, 수의계약이 1억이 넘는 것을, 밑에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억이 넘는 것은 다 좀 자료를.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저한테 주는 자료 보면, 여기 보세요. 조달구매 제외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까 전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 계약 자료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건축과에서.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1억이 넘는 돈을 쪼개기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1억이 넘는 공사건에 대한 것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만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생활보장과는 희망주거사업, 잠깐만요. 80쪽에 보면 저희가 도봉 디딤돌주택 개보수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3년 동안 일단.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좀 난감한데요.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러면 좀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행스럽게 손댈 데가 없어서 예산은 반영을 해놨는데 집행을 못 한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해놓으면 만약에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매년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예산을 뷸용게 된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이

불용이이경숙위원

다 나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3년씩이나 2,000만원을 그냥 묶어둔 것에 대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이경숙위원

착각했습니다. 2,000만원인 줄 알고 200만원은 좀 약하네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저희가 최소 도배, 장판, 3개월 사시다 나가면 이분들이 또 지저분하게 쓸까 봐 거기에서 최소 경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럴 것이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측 가능합니다. 수리는 금방 터져서 이렇지 않고는 점검을 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없이 추경도 있잖아요. 있고 하기 때문에 탄력있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금액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금액은 적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을 보면 국시비를,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건의 국시비, 국비가 얼마를, 한 7억 되나요? 반납해야 될 금액이?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여기에 국시비 60대 28대 12 사업인데요. 사용하고 정산해서 남은 돈을 반납해야 되는, 위에 것 7억3,000만원이 국비, 밑에 것 3억5,200만원이 시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애초에 국시비는 가내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내시 상황이 조금 과하게 책정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사항이 발생이 조금 적어서 이렇게 과하게 좀 남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확보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나 어쨌든 국비든, 가내시든 이렇게 많은 7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받아왔던 돈들이 잘 유용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큰 돈이다, 그게. 국비 7억에, 시비 보조금 3억5,000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억가량을 반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시비이고 국비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촘촘하게 저희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것들을 11월, 12월에 쓰시겠다고 얼마 되지는 않아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꼭 마지막에 쓰셔야 되는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공교롭게 사무관리비 좀 잡아놓은 것들이 연말에 집행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상반기에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이 안내문 같은 것, 홍보문 같은 것들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생각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 그게 금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막 늘어나고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어차피 쓰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기타보상금은 1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안 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부정 의료수급 부정 수급자를 누가 신고해서 그분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드리는 건데요. 다행스럽게 그런 신고가 접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좋은

좋은이경숙위원

일이죠, 사실. 그런데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지원에도 시책사업추진비가 이것도 26% 밖에 집행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자 탈락, 그 부분도 중복되어서 제가 준비를 했다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탈락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감액, 생계급여도 기초연금대상자도 감액을 하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매뉴얼이 없는 것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제안을 하십시오. 서울시랑 연계해서,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매뉴얼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아쉬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개선사업 있죠, 개선사업.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주거관련 희망복지사업.

이태용위원장

집수리 같은 것, 이런 것도 기한을 두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1년 내내.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또 추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간을 일정하게 두지 않아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지 않겠어요? 계약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해지사유 같은 것.

이태용위원장

있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이 법대로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면 어떤 정에 이것이 묶여서, 정에 끌려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실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좀 솜방망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이것이 좀 어렵겠지만 타구의 생활보장과가 있으면 같이 한 번 합동단속을, 합동으로 회계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교차점검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태용위원장

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교차점검,

이태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생활보장과만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지원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뉴얼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매뉴얼화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하느냐에 성공이나 실패가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차점검을 한다든지, 정 이것도 부족하면 인접구에 요청을 해서 같이 서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게 근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도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에요, 사실 이것도. 보면 통장에 1,000만원, 2,000만원 있으면 이게 탈락이 돼요. 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래서 물론 안 되지만, 제도를 고쳐야 되겠지만 아까도 뭐 전화하면 안 된다는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만남을 주선해서 한 번 찾아가세요.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 좀 개선해 달라, 보완해 달라고 해야지 전화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영원히 지금처럼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몸도 불편하시니까 이것으로 하고요, 몸조리 잘하시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사업 같은 게 계속연계사업이라든지, 복지관 위탁시설 이런 지적 상황들은 우리 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매년 하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나면 그 정도 회계는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해의 예산을 남용하거나 일탈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징계를 주는데 그런 소소한 사안 가지고는 징계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매뉴얼을 전부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중복이 되면 그것을 점수화시킨다든지 해서 무겁게 해야 돼요. 지금 자활센터 이 분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했잖아요. 오래 근무하셨는데도 지금도 잘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럴 때 저희가 나중에 재위탁을 할 때 점수에 그런 부분들을 가감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3년 내지 5년까지 하죠, 위탁기관을? 5년인가요, 지금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위탁기관은 지금 현재 다 5년입니다.

이태용위원장

5년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이것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매년 한 것을 5년 동안 같이 복수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해지해야죠. 하여튼 국장님이 꼭 유념하셔가지고 좋은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에 복지지원국의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