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먼저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가야2동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하면서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역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혹을 사업부서장들이 설명을 잘 듣기 위함인데 사업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사업부서장의 설명은 어저께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가야2동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이 언성을 높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아니, 언성을 지금 과장님이 높이십니다.

예,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렇습니다.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도 제가 행자를 8년을 했습니다. 답변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는데 제 기억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제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다고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업무는 재무과 업무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거는 이 사업부서는 각 해당 과가 있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한 거는 재무과 업무인데 사실은 이것만 접수해서 딱 올려놓고 과장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을 이게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어제는 제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백산 위원님이 전에도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한 것 같다고 지금 이 속기록을 펴 주셔요. 그런데 제 기억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보니까 해당 부서도 하고 재무과도 와서 답변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재무과 답변도 있고 또 해당 부서 답변도 있고 한 거 보니까 그 질문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렇다면 제 기억의 오류라고 해도 과장님은 왜 지금 어제 그러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거예요?

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 우리 주무계장이 왔습니다.

계장님이 그곳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아니, 과장님의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게 지금 특위 한다고 우리도 많이 바빴는데 이게 3차 추경 같으면, 개금골목시장 문제 같으면 우리가 추석에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지금 10월에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에 예산을 올리면서 지금 동시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11월 27일 날 접수를 했다 했거든요.

10월.

11월 27일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10월입니까? 그러면 10월이면 해당 부서에서 10월 달, 10월 27일 날 재무과에 접수를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습니다. 10월 28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로 오기 전에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까?

28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언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정해져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각 부서에 보내기 전에 이런 건수 이런 게 너희가 이번에 관리계획 받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건수가 있을 때 심의회가 열리는 거지.

그렇지요.

그거는 조정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앞당겨서 해서 충분히 이게 심의가 될 수 있고 현장에도 나갔다 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총괄 취합을 하는데요. 부서에서 전부 다 빨리 주면 우리도 위원님들 빨리 드려서 빨리 위원님들 현장 보게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 사업부서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부서 거도 다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사업부서에서 지금 접수가 안 돼서 재무과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월 27일 날 최종 마지막 거를 접수를 하고 28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날짜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과연 그 문서를 왜 쥐고 있었는지, 뭐 때문에 쥐고 있었는지 거의 뭐 계산상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일수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10월 27일 날 마지막 문서를 받고 10월 28일 날 공유재산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리 빨리 올라와집니까?

아니,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재무과장이 안 온 적은 그러면 있습니까? 제 기억의 오류라고 치고. 그러면 안 온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기억이 없습니다.

왜 불리한 거는 기억이 없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책임부서장이 관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뭐 제가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지금 조례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 오늘 오전도 지금 현장을 나간다고 오전을 다 소비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오후에 또 이걸 심의를 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도 절반 이상은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하여튼 뭐.

그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간이 다소 너희가 특위를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드리지만 지금까지 10년 내도록 11월 초에 1주일 전에 다른 의안처럼 우리가 의회에 보냈습니다. 똑같이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집행부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너희가 그걸 보고 감안해서 좀 빨리 올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10월 27일 날 부서에서 온 거를, 10월 초에 왔으면 빨리 올렸지요. 10월 27일 날 마지막 온 걸 취합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 의회에 보내는 게 11월 초에, 4일 날 보낸 게 그리 늦는지는 그거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10월 27일 날 마지막 공문 접수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재무과에서 좀 독촉을 하셔서 사실은 의회에서 지금 이런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에 통보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현장실사를 가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빨리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달라고 독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살피지 못해서 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훨씬 더 답변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주관 부서에서도 그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이거를 그러면 좀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 그냥 정리를 했을 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좀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출석을 하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이 좀 이제 진행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참고로 다른 시·군·구, 부산 구에 보면 전부 사업부서 과장들이 답변을 다 합니다.

예, 답변은.

답변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상임위를 좀 쭉 봤는데 저희 6대 그리고 7대 의회에서도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그래도 재무과장님께서도 좀 참석을 해 주셔서.

참석하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참석해서 같이 앉으셔서 재무과장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과장이 하고.

예, 사업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과장이, 예.

예, 사업을 그 부서장님께서 사업을 설명을 하시고 참고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참석하라면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취득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떤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 아니, 4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4건에 대해서 동시에 찬반을 묻는 겁니까?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반대의견. 찬반은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예.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찬성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예, 다소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런 행정적 처리절차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좀 저희도 지적하고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주민들이 하나하나 보면 각 지역에서 굉장히 큰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해당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통과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고성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SOC사업 신청은 언제 하신 거죠?

그거는 2019년 아마 10월, 11월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신청했으면 19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예. 19년도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올리신 거잖아요?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할 때.

예, 그러니까 그거 언제 신청을 하셨냐고요. 이게 19년도 10월에 신청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9년도에 이미 계획을, 들으셨죠?

예, 19년도에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참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어떤 부분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줬었던 부분이고.

조잡하다는 표현은 제가 수용하기 힘든 게요.

자, 과장님.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200평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100평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하고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이런 건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같이 배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어제 우리 해당 부서, 사업부서 과장님들 다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실 분만.

예, 일단은 지금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제 현 위치로 가는 데까지 몇 번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래 이 답변을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이 과연 이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 그러니까 의회 절차상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사업에 대한 걸 물어보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에서 이거를 접수받아서 의회로 올 때 이 건물 취득에 대한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검토하실 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곳의 위치, 금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보고 의회에 의결을, 심의 의결을 해 달라고 접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읍동 273-1번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매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조근조근하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들리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접근성 면에서 좀 용이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 이번에 번지 이유는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그다음에 연면적 확보로 사업장 집합운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신축 대비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건물 유지에 따른 보수비용 절감 그다음에 복지기관과 연계성 강화, 명도 용이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 부지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 총 사업비에서?

21억입니다.

21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자활기금 21억 그다음에 구비가 5억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러면 추가로 또 구비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으면 상황이 변하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거는 이렇게 해서 이래 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뭐 사업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기금 21억 집행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아니, 재무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과장님이 이쪽 답변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활기금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활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게 기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수익 발생한 거는 자활기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적립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된 기금이죠?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금이 25억이 있죠?

예.

그 25억이 기금 조성된 상황은 뭐 어떤 경우.

지금 이게 생활안정위원회.

예, 어떻게 조성이 된 겁니까?

기금하고 몇 개 기금이 있던 게 한 4년 전에 통합이 되면서 생활안정기금에 있던 10억이 들어오면서 기금을 조금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25억이 늘어났다?

예.

그러면 이 기금을 집행하는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25억인데 한 5억 정도는 최소 금액으로 좀 보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도 자활센터 매입하면서 한 20억 범위 내에서 건물 매입을 검토했고 그러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건물 여건이,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금에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거 취득을 하는 게 안 좋겠냐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금 더 쓰겠다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예,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아니, 협의가 끝난 거냐고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구두협의를 했으니까 승인 떨어졌다까지는.

그래도 구두협의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활기금이 그 자활근로자들이 다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새로운 사업장을 뭘 하나 간다든지 아니면 대부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건물 매입에 써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금이 필요할 때 과연 대부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권고 5억에서 한 1억 정도 더 쓰는 건데, 저희들이 건물 취득하고 1~2년 관리를 잘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고 할 때 대부해 주는 돈을 가지고 21억이나 구청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써도 과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활기업 한 열세 군데 운영했지마는 저희들이 자활기업 자체가 영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창업지원금을 필요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잔여금액만 해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가 보니까 위치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뭐 건물도 번듯하고 리모델링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이 자활사업장, 그 자활센터가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 그 자활사업하면서 주로 옛날 동사나 이런 데 무상임대로 해서 지금 전포1동사까지 하면 네 군데를 이전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용처가 생기면 비워주고, 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을 총괄하는 센터가 자기 건물이 없이 이주하다 보니까 조금 애착심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활기금이 타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금보다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자활기금에다가 일반회계 조금 지원을 받으면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그 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자활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범천2동에 공동작업장이 있고 연지동에도 공동작업장이 있고 지금 센터하고는 세 군데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한 곳에 전부 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조금 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들어가면 조금 자활업무.

그 공동작업장은 어떤 공동작업장입니까?

지금 공동작업장은 그렇게 어려운 업무도가 아니고 나사 조립이든 단순 사무, 단순 그 업무.

그게 그러면 각자 이제 작업장이.

예, 그러니까.

센터 말고 밖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범천2동에 한 곳 있고, 연지동에 한 곳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뭐 건물이 없고 이거를 이렇게 자꾸 하니까 뭐 애착이 없고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유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하고 맞바꿀 때 조건이 개금, 지금 현재 전포2동사 지금 쓰고 있는 동사를 자활센터로 우리가 지정해서 부산시하고 맞바꾸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그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 그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부산시민공원 땅하고 우리가 지금 원래 이 동사가 우리 구 게 아니고 부산시 거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 건물하고 땅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우리 구 땅을 부산시민공원에 일부를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바꾸기로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맞바꾸기를 하면서 이 전포3동사는 자활센터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아마 시민공원에 안에 우리 부산진구 땅을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바꾸기를 하면서 이렇게 면적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26억이나 들여서 자활센터를 새로 산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센터가 뭐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대형건물을 26억씩 들여서 사는 게 맞는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 저도 부서장 오고부터, 작년 5월부터 이주 검토했고 그러면서 자활센터하고 계속 협의했던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건물 사이즈가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는 19억 6000 나왔을 때 그것도 조금 금액이 비싸다 해서 조금 더 낮은 금액도 알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포기했고, 면적이 작으니까 활용도에서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궁 이 건물이 조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준다면 자활센터 분산된 것을 하나에 통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어떤 자긍심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비용, 뭐 5억이라는 돈도 어찌 보면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건물을 그렇게 큰 거를 사고 나면 운영비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 쪽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운영 지원받는 금액하고 규모가 달라지니까.

달라져도 그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고 나면 통합해서 이렇게 좀 모을 거죠?

지금 가능하다면 분산된 걸 다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래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천2동 작업장은 내년 1월 말이면 비워줘야 됩니다, 무상사용 기한이 만료돼서. 그리고 지금 연지동 전세 있는 1억 3000짜리 그것도 내년 3월 말이면 전세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취득이 되면 작업을 해서 최대한 1월이나 2월까지는 집중을 해 보고 도저히 그 안에 다 수용이 안 될 때는 연지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자활센터하고 다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당초 원했던 것보다 한 30평 정도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 용도 같으면 그게 이렇게 저렇게 배치가 되지만 이게 조립하고 제조를 하기 위한 작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선하고 작업자 간의 어떤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나는 이제 그 전체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매입건물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합할 거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새로운 자리에 가서 이렇게 건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업 같은 것도 좀 확장을 하셔서 우리 좀, 제가 뭐 주무관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업을 좀 끌어와서 자활센터가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도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건물 취득비 이 조건을 하면서 자활센터하고 계속 협의하는 부분인데 구의회에서 동의해 줘서 다른 시·군·구에 없는 건물 취득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협의는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GS편의점 모델하고 내년에도 아마 새로운 모델을 좀 몇 개 더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활센터 실장님하고 와서 또 의논드린 것처럼 지금 자활센터의 입장에서는 그 참여자들하고 상당히 지금 의욕이 많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65억 1807만 8000원 증액된 329억 8747만 7000원으로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상단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사업의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예산은 부산시에서 주최하여 참가하는 행사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개최 계획이 취소되어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중 국제교류 통역료 70만 원, 여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 외빈초청 300만 원 등 총 1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사업 추진 사업은 자매결연기관 교류방문 여비 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만 원 등 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은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14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34만 6594명이 신청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신청 마감하여 집행잔액 6억 693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사업은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206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서면심의로 14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으로 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 사업은 관외 출장여비 70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들의 여비 수요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 법규 및 법제의 정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관련 직원교육 강사 수당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업 현장 법률상식토크 강사 수당 1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연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터 91페이지 상단까지 효율적인 조직 관리 사업의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 예산 98만 700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사업에서는 통계연보 발간 집행잔액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80억 909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6억 7236만 2000원 편성하여 2회 추경액보다 총 73억 4650만 5000원 증액된 150억 856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및 서면심의 등으로 인한 우편물 증가에 따른 요금 부족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4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5페이지의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5033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직원 청렴교육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1억 8543만 1000원에서 5324만 6000원을 감액한 31억 3218만 5000원으로 감액예산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99페이지 SNS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SNS 지원단 활동 축소에 따라 일반보전금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10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0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등 24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847억 259만 4000원 대비 243억 8186만 5000원이 증액된 8090억 84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6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99만 원이 증액된 280억 94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1885만 7000원을 증액하여 650억 40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650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604억 10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증액 없이 426억 83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한 예산액은 1978억 24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0억 8439만 원 대비 77억 40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1091만 원을 증액하여 1832억 81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내용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68억 49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억 5120만 원, 인건비 22억 12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41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498만 8000원이 감액된 80억 44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동의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331만 3000원을 감액하여 42억 5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 감액내용은 구청사 15층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190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비 47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8억 5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 감액내용은 지방세 납부 수수료 530만 원,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3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5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5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36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 감액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임차비용 144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8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61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항온항습기 구입 46만 9000원, 결혼이주여성 창성창본 및 개명 법원접수 수수료 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25억 1438만 원 대비 7억 697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21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해 일반진료 및 재증명발급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기정액 5억 6363만 8000원 대비 4억 6551만 5000원이 감액된 98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그외 수입은 과년도 국가암검진사업 부당청구 검진비 환수금 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38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 및 예방접종사업 지원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6억 1567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82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기정액 58억 4441만 7000원 대비 3억 2012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64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45억 6757만 원에서 2억 3646만 3000원을 증액하여 48억 4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억 3259만 7000원 대비 14억 3844만 원이 증액된 192억 71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2.32%에 해당됩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코로나19 대응,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액 91억 7902만 원 대비 14억 5669만 5000원이 증액된 106억 35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감액되어 기정액 86억 5357만 7000원 대비 1825만 5000원이 감액된 86억 35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총괄, 2~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안 증감내용,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의 검토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4억 3000만 원, 세외수입 5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9000만 원, 보조금 86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305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인 136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73억 4600만 원 증액 편성, 국제교류 및 국제화여비 3100만 원, 관외출장여비 70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4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6억 6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담당관으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행정정보화 사업 1000만 원, 최첨단 정보통신시설 사업 2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행정자치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억 1100만 원 증액,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 희망일자리사업비 74억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5000만 원, 공무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 22억 85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모범공무원 등 연수 460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금 1900만 원, 직원 능력개발 6700만 원, 노사화합 워크숍 등 1000만 원, 공무원연금 및 각종 보험 부담금 6억 7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1억 6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연수 35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동 소관으로 4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전1동 통·반장 활동비 1000만 원, 개금3동 임시동사 임차료 5100만 원, 전포1동 프로그램 운영 위탁 1200만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8개 동 3억 3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11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구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입니다. 2개 부서 지방세 납부 수수료 각 500만 원, 국내여비 세무1과 2500만 원, 세무2과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민원여권과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직보수와 국내여비 2600만 원의 감액입니다. 보건행정과는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방접종비 5억 1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3억 원,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 8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검사 및 가족접촉자 검사 지원 2000만 원,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2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을건강센터 사업비 1900만 원, 난임 및 임산부 지원사업 3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 통합건강증진사업 4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2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1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세입은 지방세수입 24억 3000만 원, 세외수입 5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9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비 등 보조금 86억 1200만 원이 세입으로 추경을 실시하며, 세출 부분은 3050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136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예산 집행잔액 정리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에서 주로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거는, 삭감돼서 이제 결산 들어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SNS 운영, 아, 죄송합니다.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에서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한글 파일을 이제 저희 연간 사용료 내고 구매하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간 사용권에 대한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딱 정해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되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건지, 결산 때 이렇게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한글 사용권과 MS Office 소프트웨어 사용권 두 가지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흔히 하는, 일반 민간,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처럼 11번가에서 물품을 구매하듯이 그 구매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매년 이맘때쯤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금액을 조회를 해 보면 그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살 적에 보면 저희들이 좀 가격이 보통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는 좀 장비가 발달함으로써 조금씩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당시의 조달 단가하고 차이점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그거 저희들이 1년간 연간사용권을 사용함으로써 차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해서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올릴 때 확인했을 때랑 그걸 실제로 사용할 때랑 금액 차이가 이제 중간에.

예, 조달청 사이트에 그렇게.

사이트에서 한 몇 개월간 사이에 이렇게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 아, 그 관련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정례회 때 5분 발언하시면서 의회의 홍보부서랑 저희 홍보계를 없애서 그 인원을 가지고 좀 모자란 데 이래 하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대사회는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그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또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각종 제품, 신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그 제품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도 총 매출액의 한 5% 정도를 지금 뭐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집행부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지만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꼭 필요하죠?

예.

한데 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제가 왜 그 제안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 모 의원님께서 의회의 홍보계를 없애자고 이야기가, 5분 발언을 하셨죠, 그죠?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께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