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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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액 대비 5억 46만 5000원이 감액된 397억 5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5645만 원을 감액하여 686억 10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감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2847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91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호천마을야간관광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143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34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1565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22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289만 9000원이 감액된 253억 664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84만 원이 증액된 31억 95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6% 증가한 3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052억 4600만 원이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62.45%를 차지합니다. 문화관광국은 기정 예산 대비 2.22% 감소한 686억 1100만 원이며 복지교육국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3366억 35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 기금 지출액이 1000만 원 감소하여 기정 예산 대비 0.72% 감소한 32억 98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이 500만 원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등이 4302억 4800만 원으로 85.16%에 해당되며 구비는 14.84%인 749억 9900만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포2동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7억 5000만 원, 호천마을야간관광조성사업 2억 원,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6억 원,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 건립비 9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비 30억 2500만 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 2100만 원이 코로나 관련 부산시 예산 부족으로 미교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은 제2의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사업은 최종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사업은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 지 여부, 신규 사업은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 여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비가 당초 국비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 제3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에 방역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국비 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명세서 202페이지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연계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된 국비 600만 원을 활용하여 방역 관련 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하여튼 관광과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관광 우수기관 벤치마킹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코로나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8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저희 직원 4명이 서울 인근을 방문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서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결과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결과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서포터즈 활동보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부분인데 그 밑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산 집행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있었다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조금 다른 부서와 견주었을 때 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문화해설사 부분은 저희들 관광사업 중에 핵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분류가 있는데 일반 저희들이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미리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생은 5인 미만, 일반인은 8인 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를 붙여서 해설을 한 내용으로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방역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만큼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해온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시면,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관광 같은 경우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제의 개념이 저희들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대부터 해서 계속 축제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자리매김은 하지 못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서를 보니까 서면 빛축제를 진행하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진행하시는데, 지금 전포카페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축제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전포카페거리 축제가 12월 3일 날 끝나고요. 4일부터 빛축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계되는 거는 아니고 앞에 카페거리축제가 분위기를 좀 형성해놓고 뒤에 빛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빛축제의 장소는 어디로 하실려고 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빛축제는 지금 쥬디스태화부터 저쪽 도서관 가는 그 도로까지 한 350m 정도 구간을 5개 테마로 이렇게 꾸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개 테마가 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했는데, 빛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고 앞에 동구 쪽에도 시행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빛축제를 대다수가 하기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의 성공적인 데는 제가 봐서는 한두 군데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빛축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하나의 테마를 하시면서 빛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테마도 좀 같이 대형축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7대 때는 주민복지의 관광 쪽에 있었고 8대 전반기는 안전도시에 있으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관심 있게 계속 쭉 지켜봤었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직 세계 또 관광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저는 고생이 많다고 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획일적인 부분을 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의 낭비성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약간 특화된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규모의 축제는 저는 그리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들 축제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찾아올 정도의 축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관광의 해운대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산진구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형태죠. 부산의 중심이라 해도 말로만 중심이지, 제가 봐서는 중심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행정적인 서비스도 좋지만 저는 사업의 개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해서 저희들 부가가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앞에 특구 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인지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 빛축제를 올해 또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좀 테마나 안 그러면 다른 축제를 연계를 해서 부산진구가 제가 봐서는 축제를 하게 되면 의료관광 쪽에도 같이 접목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을철에 안 그러면 시기상의 조정을 하셔서 좀 활발한 축제가 되고, 테마가 있는 축제,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여튼 축제를 하시면서 저희들 지역에도 보면 행사도 많이 안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들하고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축제 예산이 자기들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고 축제 예산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진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작은 행사도 2000~3000만 원씩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의 축제로 다 모으게 되면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평소 박희용 위원님께는 저도 관광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대분류로 좀 나눠보면 전체적인 축제를 좀 가져가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산진구 대표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도 했었고, 사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SMS 메디컬스트리트축제 역시도 올해는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지금 커피하고 빛축제를 하는데 사실 올해의 빛축제는 축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서 처음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축제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희망빛그림이라 해서 축제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을 빛으로 좀 희망을 드리고 연말에 거창하게 사람이 모여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나와서 가족끼리도 좀 사진도 찍어보고, 그 빛에 대한 향연을 조금 느끼고 즐겨보자는 의미의 축제보다는 아주 희박한 그런 어떤 희망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언택트 쪽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특히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NS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접속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색다른 축제 개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거하고 결부해서 하여튼 경제하고 축제가 같이 한 바퀴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쪽에 이리 봤을 때 7대에 제가 초선일 때는 저희 부산진구의 의료관광이 전국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제가 자료를 우리 부서에 받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바깥쪽의 자료를 분석을 했을 때는 저희들 부산진구의 의료관광이 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국 순위에서도 저희들이 한 2위 정도 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도 저희들 의료관광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처지더라고요. 전국이 아닌 부산에서도 이제, 메리트는 저희가 봐서는 부산진구의 의료관광이 메리트가 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의료관광협회가 이래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7대 초선 때 의료관광협회의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고 지금 그분들이 제가 판단내리기로는 그때 당시에 의료관광의 회원으로 계셨던 괜찮은 분들이 다 탈퇴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는 것이 저희들 의료관광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너무 의존하시면 저는 추락한다고 봅니다. 소외된 분들,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개선을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산서 202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8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 10명에 관련된 부분은 이 10명이 4개월 동안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4개월 동안 10명이 계속 진행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는 개념은 어떤 거죠? 운영비 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운영비는 예를 들면 조끼 구입, 장갑, 방역물품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소모성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운영비로 넣어놨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무급휴직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관광업체하고 관광업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명한테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좀 힘든 종사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기준 있지 않습니까?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선발하는 첫째 기준은 지역을 부산광역시로 다 풀었고요. 거기에 자기 구만 지역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지역으로 풀었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것은 관광업체 종사자 그렇게 가점을 준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여행업을 등록하고 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종사자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되도록이면 광역시 자체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권유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여기 전포메트로 청춘 드림센터 조성사업 해서 이게 당초에 7000만 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사실 거의 다 삭감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포메트로를 전액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건데 7000만 원 중에 692만 4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기준 프로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티지에 의해서 사업자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몇 프로 삭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은 완전히 조성을 마치고요. 7월 달에 개소식을 하고 현재는 청년창업가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그냥 확인만 할게요. 재정운영 현황에서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32.6%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 관광과가 관광을 홍보하고 또 컨벤션 참여하고 물론 직접적인 관광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해외홍보라든지 국내홍보라든지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도 많이 쓴 거 같은데 명시이월에서 이게 넘어와서 그런지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202페이지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먼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922만 7000원,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미리 집행을 한 게 우리 3차 추경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구비로 집행을 하고 3차 추경에 올라왔던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국·시비가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그게 전액 국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922만 7620원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방역 사업으로는 인건비를 저희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집행액이 1922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미리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집행액이 왜 이게 미리 집행 안 했으면 설명서에 1922만 7000원이 왜 올라와 있죠, 집행액에? 2020년 9월 말 현재 되어 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뭐 착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액 총액 올리기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미리 예산파트에서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먼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추경전 예산승인을 일단 받아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지출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출한 거는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출한 거는 맞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말씀을 과장님은 또.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제가 잘 몰라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전부 뭡니까?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만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국·시비가 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국·시비 같이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1922만 7620원이 국비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국비 100%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국비 100%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시비는 아예 없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이거를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미리 우리가 구비로 집행했다 아닙니까? 집행을 하고, 만약에 이 국비가 안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은 교부가 되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국비를 지출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구비 지출한 거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구비로 먼저 지출한 거는 없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 못 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구비 지출 항목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국비가 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는 그 뒤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서면 빛축제에 지금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달이고 남겨놓은 이유가 뭐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2억 같으면 재무과에 2억을 신청하면 그게 삭감이 되거든요. 그게 전체 계약할 때는 전액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삭감률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400만 원 남긴 거는 아니고, 재무과하고 계약 과정에서 그게 4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남은 게 그러면 2억 86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체 보유를 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2억 8600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줄 거는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그거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감독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똑바로 됐다, 원래 한 대로 설계상 됐다고 감독관이 도장을 찍으면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축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에 서면메디컬 개최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못 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도 7000만 원 못 했으면 3회 추경 때 이거 7000만 원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고요. 그 세입 부분에 그게 7000만 원 중에 시비가 5000만 원이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시비가 5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구비대로 2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세입 부분에 보시면 그게 왜 그리 됐냐면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공문은, 명세서는 받았는데 돈은 안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만약에 협의회에 지출을 했으면 우리가 이게 지출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우택

오우택위원

돈이 아예 자체가 안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세입 부분에서 그거는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입 부분에 보시면 50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세입 부분을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몰랐네요.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사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오늘 보니까 다는 안 되어도 과장님 말씀으로 조금 이해는 된 거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증액된 사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집중호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태풍도 이제 2개나 오다 보니까 동천이 범람해서 일단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주 포인트는 동천 쪽입니까, 그러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천1동 지역에 특히 심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용역비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3000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2개 업체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0으로 다운하게 되면 1개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결과물은 업체별로 차이가, 이번에도 용역 보고회를 했었는데 그때 업체별로 차이가 나듯이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대략적으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3억에서 4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원가산출 용역비 두 군데 업체를 저희가 작년부터 두 군데 업체를 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2개 업체가 한 군데 업체당 15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씩 두 군데 업체를 계약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액하는 부분이 190만 원이거든요. 이 감액하는 부분은 어떤 사유로써 이렇게 이런 금액이 남게 되는 건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했는데 1개 업체에 1500만 원 계약을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률을 93%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해서 공공처리시설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성현옥위원

216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공공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생곡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수영 하수병합처리시설이 5월 달하고 7월 달에 정기 보수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입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6~8월에 이렇게 반입량이 감량 되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이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증가하게 된 사유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시설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그러면 수영이나 생곡에서 처리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공공시설에서 수영에 가게 되면 1t당 1만 8000원으로 처리되고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가면 7만 5000원에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가게 되면 삼득은 1t당 17만 780원이고 NC부산은 15만 7000원입니다.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은 이 부분이 언제쯤 지금은 정상화가 됐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증액 5000만 원만 하고 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이 처리가 문제가 없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폐유리병하고 폐형광등 운반수수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좀 더 많이 지금 이게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게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물량 산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판단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도 감안해서 물량예측이 된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대형폐가전 집하장에 지게차가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지금 2020년도 와서는 9월 말 현재 좀 프로티지를 따진다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많아서 지금 계속 공사하는 데도 많고 해서 대형폐기물이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사유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고 해서 이제 이사 가면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이사 새로 들어오면서 배출되는 폐기물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폐가전 같은 거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보니까 9월 말인데 이 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전회사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수거를 좀 많이 해가더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폐가전은 무상수거를 해서 자원순환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무상수거를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을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을 모아놓으면 그 자원순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갑자기 18년도, 19년도하고 지금 9월 말까지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볼 때 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균적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직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한 50% 이상 대비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보통 보면 재개발하면 다 놔두고 가지 들고는 잘 안 갑니다. 버리는 것도 폐가전이라 하더라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무상수거가 있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게차 임차료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해요.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이고, 19년도에는 7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9월 말 현재 90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 임차료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달로 끊어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게차를 임차하는 게.

우택

오우택위원

1대입니까? 2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대 하고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1대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당 지급을 하는데 2시간에 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유가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증액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 하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는데 갑자기 확 많이 뛰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배 이상은 안 되더라도 한 70~80% 이상은 뛸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대형폐가전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됐다.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요. 시간별로 하신다니까 10월 말 현재까지 임차인 시간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시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요일별 그다음 월별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임차한 기간, 그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아까 성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폐유리병하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가 폐형광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담당자가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부서가, 왜냐하면 폐형광등이 작년인가 너무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도 사서 적체를 시키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리하는 공장에서 이거를 또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단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내용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파악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작년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용역업체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번 그것도 과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될 문제가 전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용역업체가 한 군데가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서 2개나 3개를 하자고 해서 지금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좀 투명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용역 자체가. 1개 업체가 하다 보면 좀 놓칠 수가 있는 거를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고무적인데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화복지는 지금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업체에 좀 이야기를 해서 분기별이나 안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들한테 조금 보고, 우리가 용역결과표만 받아서는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쯤은 1년에 한두 번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우택

오우택위원

용역하기 전도 괜찮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자로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대충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 그다음 광열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거리를 비교해서 유류비라든지, 통행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용역회사만의 특유의 산출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용역할 때에 용역 발주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먼저 설명회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 요청 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한일태위원장

216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불연성 종량제봉투 마대제작이라고 있는 부분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216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배정됐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17년도에 1480만 원 예산을 들여서 4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도로 현재까지 보니까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16만 원 가지고 6000매를 만들어서 올해 중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6000매 가지고 언제까지, 12월 달까지 쓰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불연성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구입하고 난 뒤에 계속 제작을 안 했거든요.

한일태위원장

한참에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뭐 필요 없으니까 많이 안 했겠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게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해놓고 쓰다가 만약에 소진되어서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한일태위원장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4만 매 같으면 이것도 매수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데, 1년에 거의 만 매씩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제작하는 데 있어서 봉투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동판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작할 때 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6000매만 할 게 아니고 이왕에 하는 거면 한 4만 매나 5만 매를 해서, 언제든 쓸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앞으로 혹시나 화재를 대비해서 불연성 자재를 쓰는 게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좀 많이 써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000매를 해서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 6000매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또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편성하게 되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필요한 양만큼.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쓸 때까지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 동천 작업용마스크 구입 91만 원의 산출내역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1400원에 65매에서 마스크 단가 하락과 수요량 증가로 700원에 1300매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수정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222페이지에 동천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동천옛모습 되살리기, 동천자연생태 하천 복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동천이 올해 범람이 되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번에 하수계도 그렇고 특위도 만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천 이것은 우리 구 과에서 온전히 다 관리한다는 건 좀 사실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특위위원장 김재운 의원이 그리 말씀했듯이, 김재운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시가 침수가 되고 이러하면 그 침수 시스템이라든가 요즘에 제가 이 공고를 보니까 스마트에이디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도시에 침수 실시간 운영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동천의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감사 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내가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침수 부분 관련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건설과?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같이 협업을 안 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다르고, 우리는 단순히 동천에 대한 환경정비와 그 시설물에 대한 부유물 제거라든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그런 것만 걷어내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그런 사항만 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되면서 느꼈던 게 이 행정이 관청에서 보면 부서가 너무 좀 작게 되어 있어요. 동천 같은 이런 거는 자연환경개선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움직여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은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그러니까 물은 자꾸 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안아서 항아리 같으면 안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사업추진도 있고 실적도 나오는 거고 효과도 있는 거고 예산도 쓰임새가 똑바를 건데 각자 찢어져서 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각각 생기는 거예요. 각각 찢어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집행부에 제안을 하는 거는 좀 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도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동천의 부분 자체가 원래는 하천관리라든지 지천관리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당시 처음에 동천이 내려올 때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 내려온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환경정비가 아니라 수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수도수 사업이 5만t에서 25만t으로 곧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kW의 전기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직이 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업무이고, 전기직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알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범람이라든지 그런 수계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게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동구와 남구 3개 구가 합쳐있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 다 하기는 또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시와 계속 시에서 통합관리하라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시에서도 지금 조금씩 반응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구하고 남구 의원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분들은 침수가 더 강해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어서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만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시의원들도 이런 데 관심을 촉구해야 되고,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시장하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지난 10월 29일 자로 해서 동천관리 관련해서 시에서 관련 구 관계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간담회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동천 관련 모델을, 온천천 수계관리 용역을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구에서 금정구나 동래구나 이런 구 단위에서 관리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용역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계관리 전체 를 관리토록 일원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착되기까지 전문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8억 정도에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역시 전문기관에 넘어가기 전까지의 관리를 우리도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암묵적인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문서로 답을 달라고 한 거는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문서가 내려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그 당시 그날 그 자리에서 시의원님도 우리 지역에 손용구 의원님도 지역구라서 그날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아마 앞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근본적인 거는 동천의 옛모습 되살리기,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계획이 좀 입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곁가지로 이야기하면 저번에 우리 양정에서 물난리가 한 번 났잖아요. 저도 나가다가 겁이 나서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물살도 너무 세고 난리가 나고 둥둥 떠서 막 상가가 반 이상 잠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거의 아열대 지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런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침수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운영시스템을 우리 부산진구도 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이쪽이 아니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고, 전체적인 수계관리가 필요하고 하수에 대한 부분, 동천에 대한 관리와 우리 과에서는 단순한 환경정비에 불과하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수계관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 넘기기 전까지는 우리 구가 한다면 우리 과보다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 재정운영 현황을 보니까 50%도 안 되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국·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도 이게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50%가 안 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환경위생과는 예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부서마다 전부 다 희망복지과에서는 희망복지과가 제일 많이 받았다는데.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물론 희망복지과는 자원관리라든지 자가격리자관리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생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바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고위험시설 지도단속을 정말 밤낮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우리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들 얼굴이 누렇게 안 떴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혈색이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정말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음식점 입식좌석에 대해서 조금 제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우리 관할구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5000개가 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1년에 계속 60개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업소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작년부터 처음 시행됐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나오는데 각 구에 나눠서 예산이 나옵니다. 우리 구가 그래도 1억 3200으로 가장 많이 배분이 된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보통 이게 3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준도 업소당 300만 원 이하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기준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기준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입식좌석이 평수가 큰 데가 있을 거고 좁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액이 300만 원 미만이니까 300만 원 미만을 주고 거기서 자부담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기준점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준점은 없고 작년에는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관련으로 대상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기준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가산점을 해서 저희들이 가산점 점수를 낼 때 영업이 오래된 업소와 그다음에 규모도 보고 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업소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카드사용료라든지 이런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거 다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출액을 먼저 보고요. 매출액을 보고 그다음에 식당의 규모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업종, 영업한 기한을 봅니다. 그리고 타당성.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그게 지표가 있잖아요,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지표가 없다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하길래.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매출액 3억 이하의 업소만 한정되어 있었고, 올해는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규제를 풀었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3억 이상 되는 것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이번에는 해 주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그러면 그 지표 분석이 시에서 매뉴얼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표 매뉴얼을 만든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원조건은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정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정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해야 되겠지만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영세한 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영세업소부터 해 주는 게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동점일 때는 영세업종을 먼저 챙겨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죠? 지금 보니까 133만 1240원을 조금 먼저 집행을 했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221페이지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어디에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221페이지에? 200만 원 지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33만 1240원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한 겁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요, 기타보상금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없는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인센티브는 추경전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추경전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3회 추경 때 그러면 2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우리가 구민들한테 알리는 입장이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해도 200만 원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추가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거는 작년에 상반기 거를 했고 올해 상반기 거는 11월에 할 거고요. 저희들이 거의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치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식당들 지표가 있죠, 그 매뉴얼?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나중에 혹시 자료를 하나 좀 줘보세요.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뉴얼표 있잖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지원이.

우택

오우택위원

점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송만정 위원이 질의했던 동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나 저희 부산도 그렇고 부산진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환경위생과의 직원 분들이 야간에 집합금지명령에도 많이 다니시는 거고 저희들 여러 부서가 고생을 하셨지만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송만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동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저는 국장님 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들 청소행정과도 방금 전에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동천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정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자기들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그래서 송만정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우리 부산진구가 동천의 지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구와 동구를 같이 접경해서 있고 그리고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제가 봐서는 예산 부분이 환경위생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건설과에 하수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업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8대 전반기에도 제가 저희들 도시정비과 업무하고 저희들 도시재생과 업무가 있을 때 그게 하나의 한 사업인데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와 관리가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8대 전반기에 안전도시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도시에서 제가 도시재생과 쪽으로 전부 다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담당계에서는 반발하죠. 그런데 저도 의원으로서 보는 관점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환경과 위생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천의 업무가 환경위생과 쪽으로 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1차적으로는 부산시에 가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바로는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과 하수계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위생과의 토목직이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행정직 분들이잖습니까? 그리고 다 위생직이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좀 노력하셔서 부서를 저는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5분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한 부분을 콕 찔러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니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뜨끔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동천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관리할 것인가, 수질관리를 할 것이냐, 수계관리를 할 것이냐 주안점이 어떻게 보면 수계관리가 사실 더 큰 문제고 수질 부분은 사실 부차적인 부분인데 수질 관련 업무를 받는다고 보고 받은 업무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받았습니다. 오래 전에 업무를 가지고 사실 건설과 하수관리 쪽하고 좀 밀당도 있었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도 언급을 한 번 해서 토의를 거쳐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적극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시민들도 동천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모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쪽 모임하고 저희들하고 제대로 된 거는 좀 약합니다. 사실 맑고푸른부산진구21협의회가 있지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질관리를 우리 동천을 깨끗하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시민운동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뭐 부유물 건져내는 거는 환경위생과가 하나 하천관리계에서 하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수계관리는 그런 아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수질 관리와 시민운동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업무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진구에도 동천 살리기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OO 대표라고 그분도 활동을 활발하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대단한 활동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언급한 대로 합리적인 업무의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산시의 일이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위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관계가 나오죠. 이 예산이 보니까 조금 1억 162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찾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액된 내용이 뭐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국비는 이미 상반기에 내려와 있었고 시비가 지금 일부가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올해 책정된 예산이 다 소진되어도 계속 희망자를 받고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소진되지 않았고 지금 68% 지원을 했고 이 돈이 내려오면 나머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게 지금 보일러 놓는 업체에서 개인이 신청하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서류 다 만들어서 해 주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 과정이 서류가 복잡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게 1세대당 1대 지원이다 보니 좀 절차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세대가 여러 세대일 경우에는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도 가능하고, 건물주도 가능하고, 세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차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견적서, 영수증 또 설치한 사진이라든지 구매확인서라든지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산을 산출해놓은 내역을 보면 이거 경정에서 20만 원 곱하기 2400가구 해서 플러스 50만 원 곱하기 20가구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저녹스 보일러가 일반보일러는 60만 원이고 저녹스 친환경보일러는 80에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일반가구는 20만 원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천현덕 과장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 현장확인차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인 56억 1200이 증액된 3944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인 4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466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8090억 8400만 원을 5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77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14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55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2019년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현재액 반영으로 6억 27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양정어르신쉼터 휴관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6억 34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66% 증가한 3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052억 4600만 원이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45%를 차지하며 복지교육국은 기정 예산 대비 1.13% 증가한 4366억 35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희망복지과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이 1000만 원 감소하여 기정 예산 대비 0.72% 감소한 32억 98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이 500만 원 감액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이 6억 3400만 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주요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6억 원,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 건립비 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 2100만 원이 코로나 관련 부산시 예산 부족으로 미교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교육국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신규사업 편성은 제2의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사업은 최종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예산서 2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512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된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굉장히 지금 감액이 큰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해야 되는 추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인원이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2004년생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대상 인구와 혹시나 유해자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외의 소재의 중학교 입학생 등을 감안해서 2660명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교복을 기준일이 2020년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면서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96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고 그리고 타 시·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애들 중에서도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나 경기, 전남 이런 데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제외했고 지금 11월 기준으로 90%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을 조금 예측을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기간이 제한이 없습니까? 그냥 1년 내내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빼보니까 지금 한 170명 정도더라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1명이라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독려도 하고 학교에도 공문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되더라도 일부 예산을 남겨뒀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170명 정도 분은 굉장히 많은 인원에다가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한 2차 추경에서도 좀 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차까지 넘어왔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때 해서 사실은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3차 추경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241페이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시설에서 4억 2100만 원 빠졌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양정복합도서관이 총 사업비가 54억 6300만 원이고 그중에 도서관으로 53억 9300만 원, 다함께돌봄으로 7000만 원이 지금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020년도에 4억 2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시에서 코로나19 방역예산 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교부가 되지 못했고 이 4억 2100만 원과 내년에 교부되기로 한 8억 4300만 원에서 시비 부분 12억 6400만 원은 2021년 예산에 교부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나는 혹시나 이게 빠져있어서, 잘못된 게 있어서 빠지나 싶었는데, 꼭 챙겨주십시오. 제 지역구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심이 많은 거 알고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지금 혹시 과장님 언택트 이거 아시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무슨 말이에요? 시험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만나지 않고.

만정

송만정위원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걸 말하죠,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제가 보니까 보통 이거 지금은 비대면 화상회의라든지 화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를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도 이걸 쭉 보면 거의 다 폐지를 하시더라고, 프로그램을.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폐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8월.

만정

송만정위원

폐지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그런 관리만 하는 수준이던데 어차피 나가는 거고 예산을 받은 거 같으면 국·시비도 받고 이런 거 같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올해로 끝난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거를 대비를 해서 언택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들도 구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증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하는데 뭔가 배울 때 직접 대면으로 배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택트 시대를 맞아가지고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공간을 좀 띄워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좀 물론 올해는 그렇게 준비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이런 거 좀 대비를 해서 프로그램도 잘 짜시고 우리 강사님들이 재능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욕망을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8월 달 정도 1단계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실 운영을 거의 못 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일부의 적은 소수의 사람만 모으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걸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지난주에 했던 평생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모이시는 분은 일부지만 집에서 학생들이 골든벨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과 사회자만 현장에 있고 나머지는 집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 예상에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는데 저는 SNS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고, 평생교육과에서 할 때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10명이 아니고 100명, 1000명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비든 뭐든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 참여해서 댓글 달라든지 참여율이 높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해서 좀 유인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2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산진희망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 수당이 115만 원 집행이 되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본예산에 200을 편성하게 된 게 1회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서는 2회 편성 예정이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분 정도 현장에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월 23일 날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회로 예상을 한 거 같으면 지금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2회를 할 것 같았으면 저희들이 좀 추경에 이때까지는 편성한다기보다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맞춰서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일회성이라서 강사분의 수준을 좀 높게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산진 시민대학 이 부분은 강사 수당이 보니까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2회가 실행이 된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3기 예정이었는데 지금 2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3회를 하려고 했었다. 이 생각이십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시민대학이 당초 1120만 원 이것도 사실은 강의수당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사분을 어떤 분을 모실지 조금 결정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2기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할 때 금액을 500을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0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500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회로 해서 500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만약에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우리 평생교육 쪽에 위원님들이 조금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500만 원이 되면 상반기 운영을 하고도 조금 예산 부분에 좀 여유가 있거나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추경으로 또 조금 올려서.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서장의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강사를 두 번 하는데, 예산은 지금 다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진희망아카데미와 시민대학에 예산을 2회로 추정을 했는데 1회를 하기 때문에 강사 수준을 높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보면 광복절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 부분은 인문학 콘서트가 취소가 됐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원래 광복절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 전후로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지금 장학사가 저희들 부서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이 근무하실 수 있는 법령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법령이 없으면, 법령을 제출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때 그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교육활성화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지금 친환경급식비지원이 대다수 집행이 되었고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감액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친환경급식비 같은 경우에 일단 학교가 등교개학이 연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급식일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했던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5100만 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교수업이 연기가 됐고, 급식일수가 감소됐고 그다음에 학교가 또 일부 등교를 하게 됨에 따라서 급식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도 집에 자제가 있습니다. 자제가 있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또 교차 근무한 것도 제가 교차로 등교한 것도 제가 알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온라인 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도 현실적으로 이게 다른 부서의 예산하고 저희들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부분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도 급식 자체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하고 삭감 금액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 예산이 지원됐고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정산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정산 받을 때 정확하게 받을 것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담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마스크도 마찬가지지만 넘쳐나서 처리를 못 합니다. 교육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희용

박희용위원

처리를 못 한다고요. 하여튼 올해는 본 위원이 봐서는 평생교육과 쪽에 본예산 할 때 제가 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인데 지금 민간위탁금에 운영비가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되었죠, 여기가?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에는 코로나라고 보고 전에 운영을 했을 때 자기들 적자 운영은 하지 않았었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전포동에 조금 산 위에, 산 부근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좀 많이 못 했고 그 청소년문화센터는 부전1동 주민센터 내 에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넉넉하게 운영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거의 휴관한 게 엄청 많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센터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전에는 적자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할 때 적자가 났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청소년문화의집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한 1억 5026만 8000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지출이 1억 5087만 6000원이라서 거의 맞춰서 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입은 2억 4022만 7000원이고 지출은 2억 4100만 원이라서 여기도 거의 적자는 안 났지만 수입이 많이 발생한 거는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에 과장님 그러면 전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200만 원 전입금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입금이 지금 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9년도에는 전입금이 1255만 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1181만 원이 지금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저희들이 봤을 때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하나의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와이 같은 경우는 법인이 상당히 큰 법인이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자기들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운영비를 저희들 보고 지원을 다시 하라는 부분은 맞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내가 어느 법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산진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와이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가 작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수탁을 많이 받고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수탁을 그러면 어느 누가 받아도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 지원 받을 것 같으면? 자기들도 법인의 전입금을 어느 정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되는 게 와이 위주로 돌아가지, 주민들 위주로 돌아갑니까, 그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치가 좀 너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암벽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발생할 내용이 별로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YMCA 쪽에 얘기를 해서 전입금을 좀 더 내놓을 수 있도록 말은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뭐 하루 이틀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들 법인에서 전입금을 조금 넣으라고 하십시오. 다른 데 같으면 많이 넣는 데는 그 이상도 넣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를?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조금 안 들어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고 법인 보고 넣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있는 것 같으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부분이 저는 자기들 와이를 위해서 운영을 하지 저희들 진구를 위해서는 운영 안 한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행감과 본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개금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거기 있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제가 복지관을 찾아봐도 이런 시설을 못 봐서,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아마 개금복지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운영을,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저도 복지관에도 자주 가고,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보는 건데 혹시나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5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48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 되어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중에서 상대적 빈곤층을 우리가 판단합니까? 상대적 빈곤층을 판단하는 기준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를 보면 상대적 빈곤층에 대해서 생활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혜자가 585명 맞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수혜자가 585명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빈곤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선정을 하는지?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본인과 가족들의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재산소득 금융조회를 보내고 한 14일이 지나고 나면 금융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한 이후에 가정방문을 가게 됩니다. 이게 기한이 30일이거든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전산망에 있는 재산소득을 다 조사해서 그게 환산으로 추출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겠죠,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그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지 제가 질의드린 게 그겁니다. 같은 생활수급자라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혹시나 위원님 근처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작년 예산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보니까 예산 1350만 원 정도 다시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도 수요 조사가 정확히 안 되었습니까, 할 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시비 100%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시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보면 매월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근거로 이게 지금 산정이 된 거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할 때 450명에서 135명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어느 정도 수치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이게 2회 추경 당시에 2019년도에는 부산형기초보장수급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포함이 되고 또 수급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가급적 시비 같은 거는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직접 동에서 조사를 하거나 통장으로 일괄지급을 다 하죠, 은행에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시에서 돈 받아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그 e호조를 통해서 본인 계좌로 직접 보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e호조를 통해서 직접 입금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곡 지원 있죠, 248페이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양곡 택배비?

승민

이승민위원

예, 택배비 지금 보시면 20kg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폐지한 거 아닙니까? 10kg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하자 그 뜻이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가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억 7300 정도 갈 것 같으면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양곡 지원 받는 세대수?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자료 가져온 거는 금액으로만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구로 바로 전화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가급적이면 리스트가 다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다 있고 본인이 자기가 받는 생계비에서 차감을 해달라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또 입금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택배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택배비는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동에서 신청받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대해서 보시면 9000에서 5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주거급여보다 상한선이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되고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이게 1년 단위로 지원이 되고 나면 이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적용이 되지 않는.

승민

이승민위원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승민

이승민위원

부양의무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부양의무자하고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신청을 하면 중위소득 45% 이하가 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들립니다. 이거에 대해 아까 정부 양곡 지원하고 그다음에 부산형기초보장급여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2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생계급여가 지금 21억이 감액됐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감액되거나 했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계급여가 21억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어떤 수치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유는 이게 지금 예산 비율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이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급여 기준은 52만 7158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8844세대 그리고 2019년 12월 말에는 9019세대, 지금 3차 추경인 2020년 8월 말은 9734세대. 지금 계속 생계급여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런데 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성현옥위원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1인 가구가 증가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본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아마 2인이나 3인 정도의 수급자가 신청할 것이다. 그런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게 쭉 그렇게 나라가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쭉 온 게 아니라 지금 작년 2019년 12월 말 기준해서 부산시 전체 1인 가구가 한 72%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2~3인 가구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하고 1인 세대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하고 그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9만 7594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이십몇만 원 정도.

성현옥위원

1인 가구는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는 52만 7158원, 위원님 이게 그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0이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일단 우리가 연말까지는 쓸 수 있는 범위는 남겨져 있을 거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결산을 볼 때는 쓰고 남은 돈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범위는 되겠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도 어떤 그런 수치 산정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아무래도 힘들긴 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또 요구를 한다든지 남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여기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600만 원을 지금 더 증액했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것도 물론 출산을 하고 지금 장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되는 급여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되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2020년 해산장제급여에 지침상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해산급여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그리고 장제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2019년 9월 말 기준해서 사망자가 284명이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은 또 322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측된 어떤 그런 수치보다도 좀 더 늘어났더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용직 일자리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다시 해산장제급여로 돌아가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60만 원에서 70만 원,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이게 사전에 올해 예산이면 예산 편성을 할 건데 사전에 내년도에 정부에서 이렇게 인상을 할 것이라는 부분은 언제쯤 이게 발표가 되나요? 예산 반영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발표가 됐더라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12월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게 다음 해에 정책이 발표가 되는 건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이를 본다면 해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인상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을 했다. 아니면 한 2~3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만약에 데이터를 본다면 인상을 몇 퍼센트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수급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통지문 보낼 때 같이 보내거나 아니면 동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소그룹으로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 같은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도 지금 이 데이터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해마다 인상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 일찍 정책을 좀 발표해 주시면 물론 정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해마다 여태까지 보니까 인상을 했다면 인상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과는 법령에 따라서 다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대다수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현옥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249페이지에 민간위탁 급여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금 열네 분이 되어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가 열네 분까지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올해 11월 중순인데 열한 구가 처리가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여유가 있는가 어떤가 싶어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빠듯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그러면 조금 증액을 해놓으시죠. 필요하시면 증액을 조금 더 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좌석에서-내년에는 추가로 추경에 좀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기로 해놓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금액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약간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증액을 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좌석에서-지금 올해부터 사망자가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도.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좌석에서-지금은 3차 추경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차 추경에는 증액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시키고 3차 추경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액 감액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액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당초 7억 3471만 7000원에서 7억 3371만 7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 내시에 의거 100만 원이 추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감액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당초 16억 8336만 5000원에서 16억 7136만 5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 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당초 3억 1487만 9000원에서 3억 1444만 9000원으로 43만 원이 변경 내시에 의거 추가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14억 4199만 5000원에서 14억 2999만 5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 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당초 10억 4959만 6000원에서 10억 4816만 6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 내시에 의거 1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 49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보호작업장 1차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시 법인 선정이 되지 않아 추가 회의를 해야 함에 부득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변경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정자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 보니까 경로당 건립 부분이 267페이지에 많이 있더라고요. 국비가 보통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진행이 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올해 예산은 이제 4개소로 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지금 개금1동 경로당은 거의 준공 단계고 그다음에 연지동 경로당은 지금 부지 매입 중이고 그다음에 양정1동 경로당은 설계 용역까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야2동 경로당은 아직 부지 매입 확보 중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가야1동은 예산이 1억인데 기초 단계죠, 지금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부동산 매입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립도 중요한데 제 생각은 소규모의 경로당 건립보다는 조금 복지관은 아니고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경로당에서 복지관 축소형으로 개설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거점별로 해서 한번 소규모로 노인회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노인 인구가 자꾸 증대가 되지만 경로당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몇 억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했을 때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거점 형태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 정도는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도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신설은 되는데, 방향을 저는 조금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좀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경로당 쪽에도 보니까 신설도 해야 되고,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행정의 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개념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함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담당자 분께서 저하고 코드가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공직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잘하시지만 계장님하고 저희 주무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한 네 군데 정도 경로당을 또 신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분들은 개인적인 의사는 모르겠지만 좀 오래 계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또 담당자 분, 우리 국장님도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거점형 복지관 형태로 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하고 막상 부딪치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한번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26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지금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5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말씀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청소년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코로나19로 휴관이 되었기 때문에 미사용 부분을 감액한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보조 바우처는 코로나19로 가정돌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가정돌봄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된 거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범위가 1구간부터 15구간으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보통 1구간은 480시간 그다음에 5구간은 360시간, 10구간은 210시간 그다음 15구간은 6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만큼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간별로 처음에 선정할 때 구간을 정해 주면 그게 바우처 해서 카드가 나갑니다. 그 카드로 원하는 만큼 쓰시면 그 안에 한도에 있는 만큼 쓰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상황,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아이들이 기존에 가던 센터라든지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받은 형태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주간활동서비스가 또 있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현옥위원

바로 옆에 269페이지에 주간활동서비스에 1400만 원 감액된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통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작년에 신규로 넣었는데 하루에 6시간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8시간 정도 되어야 일하시는 부모들이 아마 마음 놓고 안심이 되는데 그 2시간 정도가 좀 모자란다 해서 시비 100%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시비 100%로 했는데도 지금 이게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기관에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2시간 추가 지원을 했지만 학교나 기관 휴관 조치로 또 미사용분 감액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잘 확인했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달장애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스트레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굉장한 우울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상담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모든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안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지,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안내가 빨리 되어야 되고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연계가 빨리 되어야만 그때그때 바로 상담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통로가 좀 궁금합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에 방과후 활동서비스 받는 게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관련 시설휴관으로 가정돌봄이 많으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편성은 1명으로 되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2월 달부터 3, 4월 걱정해서 2회 추경 때 2명으로 증가되었고, 3회 추경에는 4명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이 메디컬아동청소년발달센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굴은 어떻게 하느냐면 청소년발달.

성현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원래 작년에 본예산 때 부모상담 지원을 몇 명으로, 아까 1명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은 1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 대상이 1명이란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심리상담 이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안 하셨어요, 기존에는. 많이 안 하셨는데, 보통 본예산은 작년 수준 해서 감액 시 그 상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1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께서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어떤 그런 우울감 같은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지원의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게 1명으로 그냥 각 지자체에 1명 정도 시비가 보조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지원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떤 시책에서 볼 때는, 이러한 범위는 예산의 범위를 좀 더 크게 넓혀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좀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진구에 좀 더 많이 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는 대상 범위를 좀 더 많이 넓히고 우리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독거 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몇 세대 정도를 지금 해 주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1명 정도.

한일태위원장

31명이고 그러면 세대로 따지면 31세대란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독거 중증장애인은 31명, 31세대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이게 전등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잠깐만요. 17세대 되겠습니다. 한 집에 방이 2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17세대에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217만 원 같으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가구당 전등이 한 집에 1개가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엌에도 있고, 거실도 있고, 방에도 있고 이렇게 하면 몇 개씩 되는데 이거를 다 해 주는 겁니까, 방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중증장애인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들인데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다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좀 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위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좀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줄어든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국비, 시비 사업인데 보통 본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적게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또 7억 8200을 2회 추경에는 너무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거의 4/4분기 가까이 다 되면 예산 부족한 구의 사정을 받아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조금 남으니까 이렇게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그러면 당초에 책정을 잘못해서 조금 착오가 생겼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시에서 배정을 좀 많이 해 줍니다.

한일태위원장

많이 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정란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8억 6624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9219만 원으로 변경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를 910만 2000원 감액한 1000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운영비를 410만 2000원 증액한 5880만 2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을 25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를 2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으로 세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의 매칭 비율에 의하여 시비보조금을 변경 편성한 것으로 가정양육수당을 2억 212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6484만 4000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를 455만 1000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운영비를 205만 1000원 증액한 2940만 1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세입을 25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세입을 376만 4000원 증액한 1126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76만 4000원을 증액한 112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1억 5499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5625만 3000원으로 실제 집행액 대비하여 과내시된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는 1820만 4000원을 감액한 382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운영비는 820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17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을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752만 8000원 증액하여 22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그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7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간단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장소가?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당감동 여성가족문화센터 안에 1층은 어린이집, 2층, 3층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속 들어도 저희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보니까 그 밑에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또 신규 사업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성 1인 가구 맞춤형사업추진 맞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액 2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까, 2000에 대해서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여성 청년 20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1인 가구 여성을 직장인 1인 가구 여성, 비직장인 가구 여성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기혼, 미혼 아무 관계없네, 나이만 그 조건에 들어가면 관계없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미혼이 되겠죠.

승민

이승민위원

미혼이 많겠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계속 이혼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미혼 쪽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280페이지 보면 예산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 교육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족 온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나아지는 게 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다문화가족 오신 분들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토픽 읽기반, 일반적으로 아주 기초반부터 해서 심화반까지 또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한국어 반까지 7개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맞춤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한국생활 적응에 또 중간에 들어온 자녀들,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예산안을 600만 원 증액시켜서 2600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어가 아무래도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써 조금 언어 습득이 된다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교육은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산을 해서 7개 과정에 보니까 125명이 지원했네요.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 조사 받죠, 과장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장기임차라 했잖아요.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임차 같은 거는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장기로 봤을 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로사어린이집 선정할 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10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년 정도 해서 임차를 맺어서 부동산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 말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면 리모델링비가 평수로 보니까 5000만 원 돈이 들어가네요, 37평에 대해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이 예산 편성을 해야지 돈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래야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기존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또 조건을 두었겠네요. 그럼 장기임차를 십 년 하게 되면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했겠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을 심사를 거쳐서 우리 구에 1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게 당감동에 있는 매실보육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실보육원, 저는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인지 좀 헷갈렸습니다. 그 매실보육원 안에 침대라든지 세탁기 수납장 등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일단 올린 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던가요, 매실보육원에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 전체에 대한 기능보강은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신청해보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도 작년인가 그쪽에서 추석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원장님이 새로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바뀌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분도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제가 볼 때 지역사회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기능보강도 좋은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안 됐을 때는 우리 구가 선지원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자체 재원이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쪽에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할 경우에 기능보강비를 사실 신청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2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사실 도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침대도 봤을 때 체격에 비해서 좁은 거 같고 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써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잠시 확인 좀 할게요. 로사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게 122헤배 같으면 한 서른몇 평밖에 안 되겠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한 40평대 아파트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0평대?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41.8평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안 되는데?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 40평대 아파트.

우택

오우택위원

40평대 아파트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국·공립 전환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20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몇 명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20명.

우택

오우택위원

인원수는 그대로 따라갈 거고,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국·공립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 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는 대상평가인증 받는 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다른 그런 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공립, 민간이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규모별로 보통 20명 이하 어린이집부터 가정어린이집으로 보거든요.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받는 수준 그다음에 또 큰 어린이집 49명 이하로 받는 어린이집 또 49명 이상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립, 민간 이렇게 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아직 공사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집은 예산이 10월 중에 내려왔었고 내년 3월 중에 공립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하고 나면 12월 중에 리모델링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2월 리모델링 들어가면 언제쯤 그게 끝나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1, 2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3월 개원이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 되면 새로 거기 모든 게 신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지?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이왕 가정에서 공립으로 바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신설 어린이집은 되는데 일단 기존 다니던 아동들은 그대로 다니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동들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신설로 하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공기질 측정검사 모든 게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다 연계가 되고 이게 완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어린이집은 전환이기 때문에 유형이 가정에서 공립으로 바뀌는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가정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 공립으로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되면 보험부터 해서 들어가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개원이 가능한 지, 있는 원생이 그대로 온다 하더라도 서류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항상 어린이집은 3월 신학기가 되면서 거기 어린이집 공지에 다 같이 하게 되고.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린이집은 그렇잖아요. 유치원이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뒤에 한다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요새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상관 없이 바로 하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집중모집하는 시기가 보통 11월 초부터 집중모집을 하고 유치원은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그 시기에 모집이 안 되면 상시 입소대기 아동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입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공사가 들어가네요,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겠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보면 잠깐 방학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1, 2월 중에 잠깐 신학기 준비로 어린이집이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도 있고 해서 원장님께서 알아서 어머님 협조를 받아서 일단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냥 아예 방학이 있고 한 달 동안 공사기간에 안 오는 거죠? 방학은 해봤자 며칠밖에 안 되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9월 달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네요. 그러면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북초등학교 안에 있는 그 어린이집 이전 시설에 대해 지금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이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은 성북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인근의 아이파크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학생 수가 증가해서 교실 수가 부족하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용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2월까지.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사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 부근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사실 마땅한 장소를 사실 못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전에 전포4동사로 이용하던 곳 그러니까 여성의전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사실 일단 이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막상 올해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옮겨가는 곳이 시설이 너무 작고 또 철물상가 안에 있다 보니까 보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기존 성북에 다니던 아동 중에서 전부 다 2세, 3세는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다 졸업을 할 거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1세 아동이 한 15명 정도 남는데, 이 15명을 새로 이전하고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아이파크아파트 안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니까 그 안으로 차라리 전원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일단은 이전해가는 거를 취소하고 저희들이 성북초등학교 아이들을 아이파크아파트 안의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은 없고, 이제 아이파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2, 3세는 유치원으로 갈 거고 0세하고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파크로 가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북초등학교 안 하겠다 이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을 아이파크아파트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안의 시설은 성북초등학교에서 정리를 하는 거네요, 자기들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초등학교 안에 들어간 거는 보통 병설유치원하고 병설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전에 제일 처음 어린이집 생길 때는 학교에서 설치했던 어린이집인데 이게 2005년도 그 정도에 부산시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집 전부 다 공립으로 전환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립어린이집이 됐던 것이고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실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게 사용하기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좀 그렇네요. 제가 이거는 공부를 한 번 더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궁금한 점 이야기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279페이지, 제가 민원인 만난다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신경을 안 써서.

만정

송만정위원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셨잖아요.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같은 질문 자꾸 하면 짜증나잖아요.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시설 현대화사업의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명세서 208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비와 시비 75 대 25 매칭사업으로 인력별 과부족 금액을 반영 조정하여 총 예산액 12억 600만 원 중에 일반 인력의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문인력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시설 현대화, 전포놀이터시장 전선 지중화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시비와 구비 및 시장 자부담 75 대 15 대 10 매칭사업으로 시장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올 6월에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하고 시설 현대화,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방금 수정자료 보니까 전포동 이게 전선 지중화, 아케이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사업이 지금 개금골목시장하고 여기서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지금 넣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까? 금액은 똑같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 개금골목시장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총 금액은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억은 지금 시의원 자자보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메모할게요. 지금 6억은 시의원 자자보로,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총 13억?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13억 9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신축 건물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모자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금액이 딱 맞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남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개금골목시장 계획했던 데하고 조금 틀린, 왜 장소가 변경이 됐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개금골목시장.

우택

오우택위원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제일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그때는 우리 시의원 자자보 6억만 가지고 하려 했습니까? 최초의 부지를 본 자리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계속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동의를 하셨다가 또 나중에 개인의 사정상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건축이 또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건축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축이 또 불가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정된 게 이 건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원래 명칭이 뭔데요? 원래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짓고자 하는 1차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1층에는 뭐를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고객지원센터를 짓게 된 거는 상인들과 시민들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거를 지어달라는 게 숙원사업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간, 새로 지을 건물은 3층 건물로써 1층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휴게실을 설치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 1층에는 주차장, 화장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휴게실.

우택

오우택위원

휴게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2층에는 고객지원센터 사무실과 기계실, 소회의실, 3층에는 교육장 및 다목적홀을 지을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목적이 그러면 이게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거의 그러면 시장상인들을 위한 그런 건물이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상인과 화장실은 또 저희 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화장실이 그러면 이게 남녀 2개만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공중화장실법에 맞도록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무슨, 공중화장실법에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목적이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이 들어간다 하면 화장실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공중화장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법에 따라야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남자화장실 몇 개소, 여자화장실 몇 개소 이게 법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시의원님들 자자보까지 다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고 해서 지었는데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모자랄 일은 없겠지만 좀 줄을 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 뭐 사업을 해봤자 헛일이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제가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상인회랑 나중에 다 짓고 나면 협약을 할 거고요. 운영비나 들어가는 공공요금 이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저희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 자체는 전혀 안 들어가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번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하는 거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잘 챙겨가지고 화장실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게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해서 방수공사가 3000만 원이 올라온 거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인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외부를 통해서 자꾸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저희 건물에 물이 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건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창조발전소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처음에 한 거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처음에 리모델링 해서 오픈한 지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7월입니다.

성현옥위원

2017년이면 그때 이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을 하는 데 굉장히 좀 큰 비용을 들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나요, 우리? 옥상 방수공사도 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또 방수공사가 아까 어디라고 다시 말씀하셨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외벽을 타고 지금 물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외벽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면 이게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옆에 벽면은 좀 작은 벽면이 있고요. 저희가 지하로 자꾸 물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지하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옥상을 했었고요.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지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옥상에도 방수공사를 계속했고 그 밑에 외벽이라든지 지하에 이렇게 물이 샌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부실 공사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전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던 건 옥상에 있던 데크를 철거하면서 그런 핀이라든지 이런 들어갔던 게 빠지면서 거기에서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 총체적으로 공사를 했었고요. 지하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옆에 내벽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그게 잡혀서 그거에 대한 지하 방수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건을 공사하는 건 없고요.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 방수나 이런 쪽으로는 따로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건물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셨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옆에, 목욕탕 건물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담 사이로 들어오는 게 있어서 담을 철거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거 물이 새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수공사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또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손을 대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확인이라든지 진단 같은 건 좀 받아보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3000만 원을 선정한 거고요. 방수 업체를 불러서 어디가 방수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진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담벽 부분에 그런 게 있었다 하고 예산도 그래서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시에 요구해서 시비로 3000만 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방수 업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받아보셨는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두 군데 받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진단했던 결과는 같은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금액 면은 다를 순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성현옥위원

원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원인이 다 똑같은 원인이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좀 자주 나가셔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좀 궁금한 거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212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가 되어 있고 8월, 9월, 10월은 또 미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19년도 예산하고 뭔가 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2019년도 대비 예산액이 2500만 원이 감액된 상태로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역에 재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비해서 예산액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저희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12월까지 유기동물 보호위탁비를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동물들이 많이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반려견들을 밖으로 많이 버리고 나간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유기동물을 버리고 가는, 저희가 지금 가장 올해 한 해 제일 많았던 데가 전포동 일원이었는데요. 전포동 일원에 재개발을 하니까 키우던 개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주택가에 살던 고양이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자꾸 옆으로, 다른 동네로 간다든지 이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기동물이 좀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00만 원으로 다 하면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예상한 대로 2000만 원 정도면 유기동물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찾았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원래 2회 추경에도 없고 집행률도 그렇고 지금 4000만 원을 편성한 거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마을기업 청년진구와 예비마을기업 호천생활문화마을협동조합이 2020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서 따른 지원금을 시에서 받은 금액이고요. 이게 2020년 마을기업 2차 지정과 예비마을기업 선정이 올해 7월 1일 날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원금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침으로 인해서 마을기업을 먼저 공모를 하고요. 구에서 적격 검토를 하고, 시에서 심사를 하면 행안부에서 선정을 한 게 마을기업이고요. 마을기업이 어떤 거냐면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게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몇 개 정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마을기업은 현재 3개가 있고요. 예비마을기업은 1개, 이번에 선정된 호천생활문화마을협동조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선정된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처음된 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거는 아니고 그냥?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비마을기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시에서 선정이 된 상황이고, 저희 앞에 있던 청년진구는 예전부터 있었던 데입니다. 작년에 되고 이번에 2차로 선정이 된 겁니다. 마을기업이 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모를 해서 시에서 여기 지원을 해도 되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마을에 어떤 이익을.

우택

오우택위원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이거를 좀 저변확대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공모를 계속해서 시에다가 이런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잘 잡으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지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차차 이게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공모사업은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조금 오래 거주하시는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좀 잘하면 이런 부분은 아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 제출하면서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Ⅰ,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매칭 비율이 달라지면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Ⅰ은 50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Ⅱ는 115만 8000원이 증액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국비 증액만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세출 예산은 방금 설명드렸던 세입 예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회 추경 73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과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가 200만 원 증액되어 내려와서 제출된 예산서에 3억 9096만 4000원이 200만 원 증액된 3억 929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절기 대비해 노숙인 동사 대비 보호비가 긴급히 지금 추가배정되어서 이 수정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여기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지금 포시즌 돌봄사업이라는 게 너무 좀 생소한 거 같아서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시비 100%로써, 시 특별시책 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고독사를 예방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당감1동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당감1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고, 대상은 고독사 위험군 한 2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모집한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평소 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명 정도를 동에서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크게 고독사다 보니까 안부전화나 아니면 찾아가거나 이러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 지원하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지금 400만 원인데 20명 정도 선정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거죠? 상담을 하는 인건비입니까? 어떤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지금 전액 쓰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업비, 그러면 당감1동에서 어디서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가정 방문도 있고,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은 조금 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우리 동네 텃밭 이웃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고립가구 관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것도 방금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은 동에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감1동은 포시즌으로 사업명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감2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감2동에서 사업명 정한 거는 지금 우리동네텃밭이웃사업으로 정해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지역주민 10명 여기는, 당감1동은 20명이고 당감2동은 10명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텃밭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미니텃밭교실하고 농장체험하고 지금 직접 텃밭이 고무된 거보다는 교육적 차원이고, 사회관계망 형성에 주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일정한 정도는 텃밭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초를 키운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건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미니텃밭교실 그다음에 건강식생활교실, 초록원예교실 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지역주민하고 지지모임운영 해서 농장체험, 녹색밥상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화기 기쁨나눔 해서 건강바구니 1회 그다음에 발효장담그기 행사 1회, 동별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감1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당감2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같은 성격의 사업이지만 동별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틀립니다.

성현옥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포시즌돌봄사업이랑 지금 여기 텃밭이웃사업하고 이게 동별 특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시비 지원을 받은 다음에 동에 사업 참여의사를 물어서 당감1동하고, 당감2동이 올해 하겠다 그랬고 작년에는 범천2동이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20개 동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사업비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어떤 취약계층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범천2동하고 가야1동인가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증원이 솔직히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사례관리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까지 하기에는 직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충분히 사례관리 지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인원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은 복지관이나 사회협력기관하고 협의해서 복지관 직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담당하시는 부서나 동에서는 사실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취약계층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계망 형성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커뮤니티키친 따로 또 같이 한솥밥부엌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도란도란커뮤니티지킴 이거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성격은 포괄적 범위에서는 초읍동이 하고 있는 도란도란은 우리 부산진구형 통합돌봄 모델에서 종합형입니다.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도란도란에서 커뮤니티키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 건축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마이크 조금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건축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 운영을 선도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범전동사를 조금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범전동 동사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한 190명 정도 제공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반응이나 참여자들 호응도를 봤을 때 이거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달라는 인원이 많아서 저희 구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모든 동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장소 확보가 어렵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초읍동 도란도란커뮤니티를 일찍 준공을 해서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초읍동 2층에 커뮤니티키친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자체가 늦어지면서 이 사업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선도기간 내에 식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범전동사를.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초읍이 늦어졌죠? 예산도 작년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의 건축 관련 조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공공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그런 부분에서 한 4개월, 5개월 그다음에 설계기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구의 건축가하고 이야기도 하고 커뮤니티 사업하는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주사님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이걸 왜냐하면 빨리 성공을 시켜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건축과에서 자꾸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조금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 부산진구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부터 해서 좀 발 빠르게 나서서 좀 더 빨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벌써 해놓았고 도면도 빨리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심주택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안심주택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델을 제일 최초 입안하였을 때는 초읍동 도란도란 3, 4층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개금2동에 부산진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국민주택을 개조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게 지금 개보수가 거의 끝나서 3개 동에 대해서 이번 달 말에 준공하고 입주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초읍동에도 LH하고 협력해서 LH 매입 임대사업을 해서 한 40호 정도 건축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한 내년 3월 정도 되면 입주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재생과하고 협력해서 도시재생에서 거점장소가 마련되대 거점장소의 모델은 통합돌봄모델로 들어가는 게 안 맞느냐, 주거모델은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조금 안심주택케어 같은 경우 41호 가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4월 달에 입주, 그래도 아주 제가 볼 때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담당자들이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뒤에서 서포터를 얼마만큼 잘해 주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굉장히 빠르고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관심을 조금 앞으로 잘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경로당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63개소에서 지금 우리가 261개소거든요, 등록된 경로당은. 그다음에 무등록이 15개 있고 지금 양정2동도 빠진 거 같은데 양정2동이 재개발하면서 경로당이 2개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서 263개가 됐는지 안 그러면 263개소가 맞는지 이거는 숫자를 언제 파악을 하신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코로나19 나왔을 때 5월 달에 각자 시비 확보가 되면서 저희들이 복지부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저희 과에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스크 구매하고는 경로당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예산 소관 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치는 그 당시에 지급된 수치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때 지급된 수치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실적입니다, 지금 현황이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5월 중순에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무등록은 빠져 있습니까? 무등록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소관 부서별로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리만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복지과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자가격리자를 관리도 해야 되고 물품도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복지과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한테, 담당부서들한테 조금 더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의 박수를 한 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보내드리고, 희망복지과 잘하셨는데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50%가 안 되어요. 이거는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부서 간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좀 합의를 잘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정운영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일단 성지복지관이나 도란도란 건축비 같은 경우 공사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묶여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과연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담당 계장, 직원들하고 계속 업무 그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정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국장님도 우리 초읍동에 도란도란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이왕 다 됐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이 힘이 안 나겠습니까? 저도 힘나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 위원하고 같은 지역에 있어서 오 위원이 발언을 안 했으면 저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경쟁심이 생겨서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커뮤니티하우스하고 도란도란 이거하고 그다음에 범전동에 있는 커뮤니티키친, 웃마을사랑채 그다음에 초읍에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이게 4개 권역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센터도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행사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거는 행정감사할 때 질문을 하려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동 복합도서관에 통합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들어가 있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게 또 있잖아요. 통합돌봄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들이 정말 열성이 대단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참 같이 협조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열성적인 분들이, 공무원들 참 창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느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대표해서 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 이 아이디어내고 실천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양정에는 제 지역구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나은 지원 이걸 좀 바래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청탁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초읍동에 도란도란하우스, 안심주택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더 마음이 급한 상태이고요. 계속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고 통합돌봄사업은 6개 동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8월 달에 저희들이 선도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전국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도 20개 동에서 전체 통합돌봄사업이 다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또 뭐냐하면 증원 조정과 관련해서 그런 인력들이 적절한 수만큼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사업 이와 관련한 증원 요청이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적극적인 직원들 저희들이 잘 다독거려 가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업 구성이 있더라고요. 이 3개 사업을 보면 식사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이게 있는데 이것도 행정감사할 때 질문을 드릴 거라 아껴야 되겠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범전동 통합돌봄센터 거기에 우리 일꾼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범전동사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지금 통합돌봄센터.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통합돌봄센터를 지금 위원님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센터는 아동방과후돌봄센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커뮤니티키친.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노인돌봄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돌봄사업은 별도로 센터가 없습니다. 없고, 6개 동에서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수행을 하기 위한 사업장 중에 하나가 범전동 커뮤니티키친.

만정

송만정위원

범전동 커뮤니티키친.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공유부엌 거기서 어르신들한테.

만정

송만정위원

도시락 배달하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어르신들의 건강에 맞는 맞춤식 도시락을 지금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내년에는 초읍동에 도란도란하우스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제도를 점차 확대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배달 나가고, 갔다 와서 그분들이 남자들 같으면 그냥 좀 그럴 건데 여성분들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박희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옛날 구 범전동사를 저희들이 지금 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범전동사?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예전에 그게 범전동 동사였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옛날에.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주민들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던 곳인데 저희들이 공간이 없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몇 년간 사용은 못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쓰다 보니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하기에는 장소적인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협조를 좀 받으세요. 어쩌겠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또 고유목적의 주민센터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고, 서로서로 공간을 나누어 써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범전동이 재개발되기 전까지 임시로 지금 한 몇 년간 사용을 하고 초읍동 도란도란하우스에는 그런 공간들을 넣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만들어서 들어가네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양정동에도 그런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양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정복합도서관은 우리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통합돌봄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이런 도시락 배달이나 키친센터는 안 만드네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참 좋던데?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양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할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밑반찬 배달 그런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또 봅시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