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1-18

방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상징마크 교체에 따라 봉수대 분수 상단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을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당장 교체보다는 시설물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구 상징마크 교체 수선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2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3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요, 안창마을통합회관 난방설치비가 있는데 현재 지금 안창마을통합회관 난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기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기패널이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서 그래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비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기패널 자체가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 보수나 이런 건 어렵고,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바닥 전체를 갖다가 들어내고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왜 맨 처음부터 이게 보일러로 안 되어 있고 전기패널로 이렇게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비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전기패널이 보일러보다 설치비용이 쌉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는 전기패널이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도 좀 편리하고.

김재운위원

공사가 좀 용이하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이거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번 달 말에 마무리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이제 행복마을에 지정되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지원받는데 하드웨어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 그 시비로 지원된 그런.

김재운위원

시비로 지원된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마무리 잘하셔서요, 겨울에 어르신들 춥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공공운영비 하나 좀 확인을, 선암정다운학습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선암.

김재운위원

이 금액은 지금 16만 7500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선암정다운학습관 컴퓨터교실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층에 같은 경우는 부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문화재단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매일 계속 문을 여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은 계속 엽니다. 코로나 기간 때에는 문을 닫았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사용 안 했던 개월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을 닫은 시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다 12개월 이걸로 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돈이 공공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빠진 거는 그 개월 수를 뺀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332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건 몇 개소에 이래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개금, 당감, 범천 지하차도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요? 개금동.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개금, 당감, 범천. 동구에 지하차도 태풍 올 때 그때 지하차도 침수가 되는 바람에 인명사고 난 관계로 인해서 이게 이제 수위가 물이 차면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시키는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하라고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우리는 부산진구는 이 세 곳만 하면 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하차도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자동시스템 설치는 다 되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달 다음 주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요. 실제 공사는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12월 초 되면 업체 공사에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개당 설치비용은 어떻습니까, 한 곳당?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1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한 곳에 1억씩?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전체 사업비는 총 3억 2900만 원 잡혀있는데 용역비를 빼고는 비용으로 따지면 3억 정도가 됩니다. 3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그거 하는데 지금 이게 수위계, 전광판하고 경고 방송하고 경광등 해서 차단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자동으로 이제 설계.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조금 더 정확.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이제 저희들은.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좀 더 뭐라 그럽니까? 이 자체는 생명과 관계있는 이런 예산인데 좀 더 정확하게 시스템을 만들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비, 용역비 빼고 남는 금액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을 때 좀 부실할 수 있지 않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게 실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시설은 그대로 설치를 하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조금 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뭐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위를 감지하는 센서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인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수위가 됐을 때 차단이 되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억 2900만 원 용역비하고 설계비 빼고 잔여금액으로 세 곳을 그 금액에 맞춰서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소리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돈에 맞춰서 그거는 전광판은 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수위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은 정확하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설계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더 추가해서라도, 이건 사람의 생명과 관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다시 저희 담당 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330페이지 보면 미주아파트 일원 동평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이거는 1년 전에 했던데 다시 이걸 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이번에 한 겁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번에 다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지금 돼서 있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은, 그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 나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사업은 했거든요.
광원

방광원위원

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서 그걸 다시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원래 미주아파트 자체가 디자인이 돼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무 이렇게, 사계절 나무 이렇게 이런 게 덮여 있었는데 그런 걸 뜯어내버리고 미관 디자인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럼 지금 마무리, 되어 있는 게 마무리 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공사 끝났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마무리 다 된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미주아파트 그 밑에 또 조그마한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 부분을 전부 들어내고 그 밑에 보도를 처음부터 깔고, 옹벽은 전부 디자인을 적용해서 그렇게 깨끗이 정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전에는 화단에 쓰레기나 이런 게 투기돼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화단 부분을 없애버린 거, 전체 자체가 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3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사고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 수선비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 본예산 할 적에 이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만큼 하는 걸?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문돌

최문돌위원

추경에 이렇게 이만큼 증액을 해서 온다는 거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문돌

최문돌위원

본예산 사업계획을 할 적에 신중하게 못했다는 걸 하는데 이거 뭐 돈이 몇 군데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이제 왜 갑작스럽게 수선비가 늘어났느냐면요, 이번에 올해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마이삭이 왔을 때는 열네 군데가 이상이 있었고요. 그다음 하이선에서는 세 군데가 이상이 있었는데, 특히 하이선이 왔을 때는 개원초등학교 밑에 일대에 가로등이 전부 다 배전반을 비롯해서 전부 전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갑자기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해야 된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뭐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갑작스럽게 이만큼 증액이 돼 와서 의아했습니다. 태풍에 피해를 봐서 이제 다시 수선해야 된다, 이거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도시재생지원사업 있지 않, 여기에 없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돼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원래 예산이 1억 8600인데 지금 3900, 한 4000 정도 쓰고 1억 4700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연구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연구용역이 새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의 용역으로 끝났고요. 아마 범천 지역 그거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역은 지금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진규위원

종결이 안 돼서 지금 잔금이 남아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지출이 안 되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출 안 된 게 아니라 뭔가 착오가 있지 싶은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출 안 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 거점시설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공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암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기름보일러에 기름을 넣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썼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료나 뭐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를 322만 2000원 삭감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남은 잔액은 아직 책정을 안 해 봐서.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니까 265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300만 원 빼도 2300만 원이 남는데, 이 나머지 두 달.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일단 11월분하고 12월 달까지 아직 내용이 지출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대다수가 쓰일.

최진규위원

평균적인 게 있잖아요, 매월 평균적으로 쓰는 걸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삭감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2월 연말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 삭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 정도, 30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이게 일반예비비로 들어갈까 싶어서 나중에 추경 때 마지막에 아, 결산 때 삭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최진규위원

불용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다 털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불용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3차 추경에 다 떨어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만큼 감액을 하는 걸로 결정 난 거였습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불용이 남는지 한번 봅시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 이전이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죠? 1억.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예비비.

최진규위원

예비비로 받았습니까? 아,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내나 이전 적지개발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1억을 예비비를 일단은 도시재생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바로 예비비에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예비비에서 예산계의 협의를 받아서 바로 지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지출이 어느 항목 어디에서 올라갑니까? 도시재생과 부서에서 지출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요, 저희 과에서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도록.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그 지출항목이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되느냐 말입니다. 예비비 지출로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의 지출액에 들어갑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예비비를 사용하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에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어요. 그럼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예비비만 삭감돼 있고 금액만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출이 어디에 됐는지 모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번 예산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이 부서에, 도시재생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도시재생과의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면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 이전에 원래 4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변경 해서 1억이 있습니다.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쪽의 정보에서 나온 겁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이거는 지금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받았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내나 이것도 공모사업.

최진규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을 언제 받으셨죠, 혹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론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9월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사용한 거를, 사용한 금액을 보면 한 1억 6000 정도 지금 사용됐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9월 달에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받아서 했다고요? 일단 알겠고, 9월경으로 적으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 국토부 공모가 5월 21일 날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실제 돈이 교부가 9월 달 정도에 되다 보니 그때 추경전 사용승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9월 달부터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년 이월된 부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포동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최진규위원

그거하고 별개 아닌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사업은 별개인데 그게 지금 전포동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이월돼서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이 아마 사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1억 6000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부사업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세부사업명 안에서 보면,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림자조명 설치를 지금 이것도 1억 5000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던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 자자보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에서 내려준 돈인데, 중간에 내려주신 분께서 이걸 그림자조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또 표시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때문에 시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정확한 명시에, 그림자조명에 쓸 수 있는 목적이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35개 정도로 잡고 있고 지금 그거를 용역을, 이번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번 달 말 되면 시설을 설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위치는 정해진 거, 그때 당시 때 동에 넣을 때 어디 정해진 거는 아니었고요. 그게 동별로 어디에 설치해 주겠다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어느 장소에 적절하느냐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대충 이렇게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뭐 어디 어디에 설치해 달라 해서, 그러면 그거 검토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원래 원칙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이제 자조 사업으로 갑자기 저희 부서로 배정되다 보니 정확한 위치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별로 추천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3회 추경이 통과되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129억 6029만 5000원.

최진규위원

예, 129억 6000만 원쯤 되죠? 그런데 여기에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 편성액을 보면, 공시돼 있는 데 보면 129억 88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시스템이 여기에 보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산계에.

최진규위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지하차도.

최진규위원

예, 지하차도하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 이전 해서 1억 이것도 다 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월된 거 이렇게 다 반영해도 이게 안 맞아요, 이월된 거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금액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노트북을 앞으로 갖고 오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보고 확인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 날 이렇게 딱 조사를 해 봐도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이건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의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3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 설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 초량 사고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시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전체가 30억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초량에는 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스물한 곳에 25억이 들어가죠. 아, 20개소에 20억이 들어갑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우리는 3개소란 말입니다. 나는 그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왜 가만히 계시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솔직히 이 사업비를 뽑았을 때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시에다 전달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에서 무작정 해서 여기 몇 곳에, 어디,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 구별로 그러면 너희가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계산을 해 봐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설치하면 예상되는 그 금액이 얼마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당감은 얼마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뽑는다고 뽑았는데 이게 실제 용역을 거치다 보니 이제 더 보강,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니까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애초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당감은 얼마고, 개금은 얼마고, 범천은 얼마였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따로 안 하고 뭉쳐서.
현철

박현철위원

뭉쳐서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상황이 다른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하게 제일 큰 것만 얘기해도 개금이나 당감은 편도 1차선이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범천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차선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차선이죠. 상황이 다르면 계산이 다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별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대략 이제 뽑아내 내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거를 시에 요구할 때도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이렇게 저의 건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용역을 정확하게 거쳐서, 사전에 거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산됐으면 정확하게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외관상 보이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뽑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다른 분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위원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331페이지에 아까 다른 분 또 질의하실까 싶어서 안 했는데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 전기요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가 보안등이 지금 전부 몇 개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9316등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9316.

김재운위원

예, 9300개 정도 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연초나 별 변동이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변동이.

김재운위원

숫자가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미미하게 있는 것.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수치, 저희들이 재개발했다든지 아파트 신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보안등은 철거되고 가로등으로 대체로 바뀌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마 보안등이 올해 같은 경우는 229등이 감소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없어지면 그걸 가지고 가로등으로 또 이렇게 대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일단 2차 추경에도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감했어요. 3차에 또 보안등을 2500만 원도 또 감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전기요금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의 숫자가 뭐 이렇게 한 200개 정도 적어짐으로 해서 일정 부분 그건 이해는 되는데 그게 6000만 원 가량의 감하는 금액이 맞는 건지, 또 가로등도 현재 증가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게 감해지는 게, 전기요금은 사실은 연초에 정할 때 거의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하는 금액이 2차, 3차에 걸쳐서 자꾸 나오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애초에 변동이 없을 경우 하반기 연말쯤 기준으로 해서 등이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해서 그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 연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다음에 고효율등으로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시기가 상반기에 다 일어나고, 그러면 상반기에 다 감액을 시키면 되는데 또 하반기도 있다 보니 반영비율이 그때그때 줄어드는 양만큼 이렇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체를 감액은 못하고 중간중간에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고정 지출되는 금액인데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본예산 편성 시에 세밀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손댈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수요 예측이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미처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던 동천변 중앙시장 일원이 금년 10월 30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수정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만, 그러면 이게 지금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 92억의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승인받을 적에 국비 사업비를 받거든요. 그때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받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금액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335페이지 하단의 거 좀 봐주시면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지금 보상금액이 모자라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보상금액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금 34억 금회 추경에 올리는 거는 금년도 6월 달에 특별교부금 29억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왔습니다. 그거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34억 확보된 거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시면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수당을 전액 삭감했던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까?
같용

김선같용건설과장

예, 정식으로 하면 위촉하면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그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금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거는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그 수당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 위원만 선임하고 회의는 안 하셨다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대면으로 회의는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비대면으로는 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지하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안전위원회 자체가 안건도 다루고 회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감해져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는 회의를 한 차례 했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비대면으로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회의 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도나 이번에 여러 가지 침수나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부분도 좀 다뤄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행위를 할 때 지하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그 심의대상이.

김재운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하.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 침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없는 내용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건설과에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면 도로정비라든가 지장물 이 사업해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한 2억 얼마 됐는데 이거 뭐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삭감되는 거는 전부 다 금년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요.
문돌

최문돌위원

집행잔액에 전체 그게 있는데 한 2억 넘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붙여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감동에 보상이 나가고 있는 중에 또 추가 보상을, 화재로 인해서 그 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 4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도로정비하고 지장물하고 하수도정비라든가 보도정비 이런 사업을 하고도 남은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그거를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을 또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 해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데에 쓸 수 있습니까, 이번에 남은 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재원으로, 이제 또 신규로 올라가는 재원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감동에 지금 보상비 4억을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돈을 가지고 그래 준다 이 말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리 구비에 사용되는 재원 부분은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 도로에 있는 도로가 4차선까지 우리 도로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25m 이하.
문돌

최문돌위원

25m?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25m 이하.
문돌

최문돌위원

도색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도색은 우리가 합니까, 그것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차선도색.
문돌

최문돌위원

차선도색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가보면 말입니다. 도색이 전혀 다 벗겨지고 없고 중앙선도 없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일반적으로 25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포장을 하면서 도색까지 병행을 하거든요. 그 일부분 도색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정비사업으로 또 긴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또 도시정비과에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시정비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335번에 보면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좀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이거는 2018년 이전에는 105m를 개설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올해는 95m 도로개설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 진행 중은 지금 오래 됐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내년 21년도 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 건물 철거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1월 달에 준공?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내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아직까지 뭐 보상도 결정이 안 되어졌는데 그게 1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수용재결이 완료된 게, 수용재결이 지금 중이거든요. 수용재결을 하고 이의재결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재결은 또 다른 사항이거든요, 공사하고는.
광원

방광원위원

예, 이의재결을 해서 얼마 전에 할머니 집이 일단 동의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협의보상비는 수령을 해 가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니까 수정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그거 감정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더 이상 해 봐야, 그러니까 수긍을 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수용재결이 되면 본 보상비는 안 받아 가시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 버리고요. 이 이의재결은 수용 보상금하고 별도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용재결 금액은 받아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의재결은 별도로 하고 그게 결과가 내려오면 또 추가로 얼마 지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또 추가로 지급을 할 겁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1차는 받아 갔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이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사가 완료됐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완료돼서 다 제가 보니까 삭감한 것 같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을.

최진규위원

예, 집행잔액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정산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지금 600만 원 삭감하셨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관리계획 수립하면 일간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간지 공고하는데 2회분인데 1회분은 아직까지 11월 달, 12월 달 금년도 남아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남겨두고 600만 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출된 금액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15만 4000원밖에 없는데요, 지금? 지금 이게 지출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전체 사무관리비요? 도시관리계획.

최진규위원

우리 예산 짤 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서구입비.

최진규위원

도서구입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잠시만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회 수당하고.

최진규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은 지금 173만 원 쓰고 330만 원 남아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도시계획 관련 도면 및 도서구입비는 이미 30만 원 지출하셨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추진 운영비가 지금 15만, 그러니까 120만 원 중에 15만 4000원만 지출되고 118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1200만 원인데.

최진규위원

그래, 1200만 원인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금액 600만 원 삭감하고 6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그거 부분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 원인데 지금 지출된 거는 15만 4000원밖에 지출이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전혀 지출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도시계획 관련 홍보물 제작 15만 4000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그거를 거기에 잡아넣었는데, 저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600만 원 남겨놔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지금 한 1개월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지금 예산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안 줄이고 있어요, 지금. 삭감을 3회 추경 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언제 되느냐 하면 결산 때 되면 계속 불용 남겼다고 이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계속 야단맞을 거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3회 추경 때 가급적이면 정리할 거는 정리하라고 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활용하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상사업비는 이제 다 지출하셨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것도 최근에 10월 달에 다 지출하셨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국외여비로 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1단계로 낮아져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상사업비니까 뭐, 쓰는 건 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기에 338페이지에 기본경비에. 혹시 뒤에서 제가 숫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예산액이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424만 원이죠? 예산은 기정액이 8424만 원인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10월 달까지 지출액이 6203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10월 달까지 지출액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지금 11월, 12월 남았습니다, 2개월. 그런데 지금 남은 잔액이 그러면 2221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의 최대 지출액이 1월 달에 70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달 해도 1400만 원인데,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잔액이 일단 남은 게, 그러니까 616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잔액 남은 게 1600만 원입니다. 이거 2개월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비를 하면, 그 전달에 여비를 다 수령을 못했으면 하루 또 들어가는 여비를 추가로 줄 수가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진규위원

넉넉하게 잡아도 1월 달에, 최대 줄 때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700만 원이, 700만 원. 그러면 2개월 거를 1400만 원만 남겨놓고 제가 볼 때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된단 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전 직원이 여비를 다 받을 수 있는 일자를, 시간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맥시멈을 했을 때.

최진규위원

1월 달까지 다 했을 때, 1월 달에 최대가 간 게 704만 원이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530만 원밖에 안 돼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직원들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2220만 원인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600만 원하고.

최진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삭감을 하고.

최진규위원

616만 원을 삭감해도 1605만 원이 남아요. 이게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되면 분명히 결산 때 되면 또 불용해요. 또 수많이 남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정확하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게 정확하게 1600만 원 다는 저도 집행 안 될 거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저희들이 여비가, 그거는 직원들이 외근이 적었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0월, 제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에 그 일수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를 보통 육백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뒤로 가면 500만 원 되고, 항상 여비를 보면 초에는 최대치를 줘요. 그다음에부터 이제 쫙 낮아집니다, 제가 맨날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최대 줬을 때가 1월 달에 704만 원이 최대치예요. 그거 넘은 적, 그다음에 634만 원, 67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대로 계속 내려갑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거기가 저희들이 1월 달에 최대를 준 게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외근일수, 출장일수를 다 채운 부분이고요. 또 일부분은 전체적으로 100%는 못 채우거든요.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적게 수령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또 11월 달에 하루를 더, 최대 줄 수 있는 데에서 플러스 1일을 더 추가로 줄 수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최대 준 걸 갖고 해야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러면 또 12월 달에 10월 달에 못 받은 거를 또 플러스 1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접하리라 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과장님 여비는 나간 거에 맞게 줘야죠. 왜 뭐 플러스 주고 그래.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자기가.

최진규위원

어쨌든 출장 나가면 출장을 나간 최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면 되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간 그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사업 그다음에 부전천 복개구조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부산진구 관내 하수시설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9월 달까지는 일단. 최근까지도 지금 지출이 없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노후하수관로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된 지가 지금 이 예산 하기 전에는 착공이 안 됐고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때 착공이 됐거든요. 착공이 돼서 지금은 선금이 나갔습니다.

최진규위원

선금 나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자료 내고 나서 선금 신청이 들어와서 선금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거는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337페이지 시설비 보면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지장물 이설 사업 돼 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1억 7500을 했는데 1식 해서 지금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억 7500이 2차 추경에 받은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별교부금 잔액을 다 합해서 여기에 지장물 이설비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유관기관, 그러니까 한전하고 통신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유관기관이 부담으로 옮기겠다 해서 그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전체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면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한전하고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자기 부담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자기 부담을 빼고 나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한 1900만 원, 천팔백몇십만 원만 들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보안등을 이제,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나머지는 한전이나 거기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억 5600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협의를 통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삭감을 한 거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2차 추경에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너무 이래 삭감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를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개금동 시영아파트 일원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거기에 이제 금액 2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잔액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341쪽부터 34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347쪽, 세출예산안 명세서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재국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감사라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선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특별감사는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회, 다섯 군데를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감사를 하는 경우는 입주민 10분의 3, 30% 이상 동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그런 공동주택단지, 이런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올해는 다섯 군데를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주로 공동주택은 항상 좀 분쟁이 많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많다 보니 이제 민원이, 그럼 민원이 스스로 있을 때는 감사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 외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단지들도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대상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연초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각 실·과 그리고 동사무소에 수요조사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청 각 동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로 자동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도 각 구청이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를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데 폐공가가 무허가로 지어져서 비워진 지가 한 10년이 지나고 거기 도로, 원래는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도로인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땅이 도로인데. 이제 그 뒤에 옛날에 전부 한 사람 땅이었는데, A라는 사람 땅이었는데 전부 분할해서 팔고 도로만 남겨놓고 팔고 그 사람 앞으로 나머지가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딴 사람도 그 사람이 허용을 해서 무허가로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없고 딸이 한 분이 뭐 서울인가 어딘가에 있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장을 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고 뭐고 그게 가득히 전부 다 채워져서 그 뒤에 굉장히 악취도 있을뿐더러 누가 담배꽁초 하나만 던져도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전부 판때기, 나무로 지어지고 일부 좀 망가지고 그래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옆에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진정을 넣어서 구청에 오기도 하고 저한테도 찾아와서 제가 같이 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기존지 사도.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딸 혼자 있는데 딸이 이제 뭐 재산권이 있다 해서 취해졌다고 오면 일단 무허가로 해서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철거를 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일단은 무허가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데 원래부터 무허가 건물이니까 또 그것도 이제 길에다, 남의 대문 앞에다, 건물이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적으로 보면 몇 년이 됐고 몇 십 년이 됐어도 이제 신고 들어오고 하면 일반주택 같은 데는 과태료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거기 딸 한 분이 있는데 딸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무허가 건물 같으면 저희 건축법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광원

방광원위원

건축법에.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당연히 이거는 무허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 위법이 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햇살둥지사업이 36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한 동당, 한 곳당 1800만 원씩.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50%?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총 3600을 보면 50%가,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도 그렇고 제가 지금 근래에 한 5~6년째 제가 해마다 이걸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조금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동효

김동효위원장

신청을 많이 받으셨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폐공가라든지 햇살둥지사업 수요도 많고 또 이제 도시정비 차원에서 폐공가는 철거를 많이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도시정비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다른 부보다는 지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사업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올해 보니까 기정액이 3600인데 1억 7200이 증액이 됐는데 정말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권장해 주시고, 고생하셨네요. 다음 질의는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47페이지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이번에 추경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세외수입이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몇 페이지?
문돌

최문돌위원

347페이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거 이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말씀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는 지금 새싹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쓰고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수입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제 수입은 올해 여기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그다음에 보상금 반환금,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총 63억 5500만 원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는 기존 특별회계에 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고, 세입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보상금 반환금이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시민공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반환하게 되면 촉진지구 안에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상.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을 받고 나중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 받았던 돈을 반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되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게 한, 처음에 우리 수용할 적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다 넣었다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남는 땅을 이제 자기들 반환한다 이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 계획도랑 편입이 돼서, 토지하고 건물이 편입이 돼서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촉진지구 안에.
문돌

최문돌위원

자기들 그거 이제 재개발하는데 그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환한다 이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훨씬 이득이다 이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계획선을 그어서 이렇게 우리.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거 뭐 계획선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이 돈은 결국 이제 세출에 편성이 돼서, 지금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차후에 다른 기반시설 조성할 때 사업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애당초에 우리가 그걸 지정을 안 하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정확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계획선 안에 넣었다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계획선 안에 넣어서.
문돌

최문돌위원

넣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 우회도로가 다 개설이 완료됐다 아닙니까,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완료됐는데 그 당시에 보상받았던 금액을, 법상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상 돈을 반환하게 되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토지는 재개발하는 데까지 들어간다 이거네요? 안 들어갑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 토지는 이미 도로개설에 다 편입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공.
문돌

최문돌위원

편입이 됐는데, 토지가 수용이 돼서 개설이 됐는데 자기들은 안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하면, 이상한데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반환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조합원 자격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반환한 돈에 대해서는 토지 권리가, 소유가 있다고 보고 조합원.
문돌

최문돌위원

도시정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갔는데 뭐 토지 권리 할 거 있습니까, 자기들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도시정비 촉진.
문돌

최문돌위원

솔직히 말해서 길을 내고 난 뒤에 자투리땅 말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아니.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기존에 이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다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현재 4차선 개설돼서 우리 양정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시민공원 우회로.
문돌

최문돌위원

되어 있죠,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거기에 편입됐던 사람들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도로에다 편입됐는데 우리 도로 이만큼 나고 남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편입돼서 보상을 받았.
문돌

최문돌위원

받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받았지 않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돈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반환하는 조건이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통상 보면 1억씩, 적게는 1억씩, 많게는 한 10억 가까이 반환을 합니다. 하게 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아서 그 대신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문돌

최문돌위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 이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 목적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게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토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토지는 이미 그 계획도로 안에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계획도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시 그거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한 햇살둥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햇살둥지사업은 총 사업비의 3분의 2 공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최대 금액이 정해졌고 그 사업비는 3분의 2로 정해진 겁니까? 최대 공사비가 정해진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총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가 1800만 원이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에서 180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최대 1800만 원 맥시멈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고 나면 임대나 입주나 할 때는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 대상을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제 공사가 준공이 나게 되면 입주하실 분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하고 각 동 게시판이나 아니면 각 동에다가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또 인근 대학에다가도, 주로 1순위가 지방대학생하고 신혼부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대학교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입주 희망 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순위에 따라서 입주하는 사람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하면 공사비를 저희들 구청에, 올해 지금 2020년도에 몇 가구를 하셨죠, 이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여덟 동, 여덟 가구가 지금.

김재운위원

예, 여덟 동 했는데 이게 전부 보면 총 공사비 소요액은 그러면 일반 집주인이 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러니까 18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이제.

김재운위원

아니, 받기 전에 공사비 산출내역을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거는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할 때 저희들한테 관련 서류하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증빙서류들을 첨부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맞으면 1800만 원 집행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자기가 이 공사선정업체나 이런 공사내역은 본인이 다 하고 그에 대한 공사내역 금액을 우리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공사비 내의 3분의 2 최대 18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뭐 여기에 전혀 검토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금액이 조금 이게 크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영수증이라든지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들을 첨부를 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예산을 1800만 원 지급할 때 근거를 뭐를 보고 이게 최대 18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죠, 이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준공할 때 자기들 업자, 뭐 미장이면 미장, 또 도배면 도배,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한 그 계약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자료를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전체 공사비의 3분의 2 이상 되면 1800만 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는 거의 다른 거는 확인하는 거 없고 그 건물주가 영수증 첨부하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관련 공사하는 절차들 쭉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검토하고 해서.

김재운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1800만 원까지, 전부 그래 일률적으로 1800만 원이어서 이거는 뭐 공사비에 관계없이 최대 금액이 다 지원된 내용이라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통상 3분의 2 하다 보면 1800만 원이 거의 다 걸립니다.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우리 개금동에 국민주택, 거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떠나서 지원 금액이 거의 1800만 원이 일률적으로 다 지원됐기에 이거는 그러면 이 규정이 공사비 3분의 2 범위라든지, 최대 1800만 원 규정 자체가 이게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1800만 원 다 지원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왜냐하면 공사비가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5000만 원, 1억 이상 될 텐데 3분의 2 하면 사실은 18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럼 최대 한도가 1800이기 때문에 결국 한 1800만 원 정도에 다 끊기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그래서 일률적으로 1800만 원이 다 돼 있네요, 그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34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다 감해졌는데요. 이 위원회는 그러면 올해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올해도 개최를 신청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이고요.

김재운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은 1건도 들어온 신청이 없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민원은 저희들한테 많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그게 분쟁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게 이제 그래 되면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 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별도로.

김재운위원

그거는 검토 회신은 그냥 위원회 없이 우리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그냥 회신을 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통상적인 민원 회신이고, 이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우리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달라 이런 신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매년 이거는 얼마나 지금 신청합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통상 35만 원 정도, 왜냐하면.

김재운위원

아니,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그러면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런데 혹시 이제.

김재운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이게 민원의 처리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위원회 하는 건데 매년 이게 처리되지 않는 위원회인데.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입주민하고 어떤 입주자대표회의 또 관리주체 사이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극렬한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법적 단계까지 가기 직전의 그런 사항이라든지쯤 되면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정도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매년 편성했다가 감했다가 이제 이런 절차를 하시는 거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일단은 뭐 규정상 혹시 신청이 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이게 지금 35만 원 해 놨던 거는 어떤 근거로 35만 원을 책정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위원들이 저희들이 5명입니다. 5명이고 1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1회에 한 분당 7만 원씩.

김재운위원

1회 개최한다고 가늠해서 35만 원 편성했다가 이렇게 감하시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이야기한 게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햇살둥지사업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 여덟 가구 아까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개거든요. 지금 햇살둥지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1억 7200만 원.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이것도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1억 7200인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1억 2600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그.

최진규위원

햇살둥지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2020-1', '2020-'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2020-1은 3월 30일 날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0-2는 5월 20일 날 1800만 원 지출되었고, 2020-3은 7월 16일 날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2020-6이 먼저 지출됩니다. 9월 9일에 1800만 원, 2020-5가 11월 6일에 1800만 원, 2020-7, 2020-8이 11월 16일 날 3600만 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여덟 가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출된 거는 일곱 가구입니다, 지급된 거는. 안 그렇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여덟 동이 공사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은 거는 8건을 받았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은 7건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완료를 했거나 공사 중인 게 한 2건 정도 되는, 총 한 8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최진규위원

그래도 지금 돈이 꽤 남는데요? 그러니까 4800만 원이 지금 남습니다. 지금 1억 2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1800만 원이 더 지출될 거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여덟 동 하게 되면, 1800만 원 하게 되면.

최진규위원

1억 4400이 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2800만 원이 지금 남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800만 원이 남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게 이제 사용 전 승인이 추경전 사용승인이, 1억 800만 원이 추경전 사용승인이 됐고 이게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시에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각 구에 배부를 한 돈이 2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 이후에 올해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틀기 위해서 각 구에 배분을 한 것 같은데 2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최진규위원

추경전 사용승인 때보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게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라온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2800만 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1억 3600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공사가 될는지, 완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한두 동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못하게 되면 이게 예산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해야 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일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일단은 가구를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해서 이제 발주까지 해야.

최진규위원

그래야 반납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발주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6월 9일 날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다 지출된, 6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6월 9일.

최진규위원

9일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미 지출이 다 됐더라고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지출이 다 돼서 이게 이제 집행은 지금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폐공가 정비사업도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 지금 몇 건 지출하셨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원래 총 16건을 갖다가 철거를 할 예정이고, 현재 철거가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집행이 돼서 철거 중인 현장도 있고 지금 좀 섞여 있어서 다 되면 연말까지 한 열여섯 동 철거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출된 금액이 69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게 지출내역을 보면 범천동 1636번지 외 3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개소를 철거하는 데 6900만 원 들었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7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7000만 원 줬고, 나머지 금액이 5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열몇 가구가 됩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5000만 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그 3000만 원하고 해서 나머지 8000만 원 가지고 한 여덟 동 정도는 추가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기본경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현재 예산액이 9672만 원인데 지금 지급된 금액이 4393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액 남은 게 보니까 5276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109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하니까 지금 잔액이 남은 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남은 금액이 2167만 원입니다, 그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두 달의 여비가 2000만 원쯤 됩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그 돈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인데.

최진규위원

아니,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앞의 부서도 이야기했지마는 건축과에서 가장 많이 나간 달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548만 원이 나갔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는 404만 원이 나갔거든요. 500만 원 잡아도 두 달 하면 한 1000만 원 조금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제가 지금 자료로 준비한 거는 이게 9월까지 한 4000만 원 정도.

최진규위원

아니, 10월까지 10월 딱 해서 11월 3일 날 지출했습니다. 11월 3일 날 지출한 것까지 계산하면 439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남은 게 5276만 원 여기에서 3109만 원을 예를 들어서 감액 편성하면 2167만 원이 남는데 2167만 원을 두 달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결산 때 또 나머지 금액을 불용 한 1000만 원, 제가 볼 때 1000만 원 이상을 불용처리할 것 같은데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이제 우리 현원이 지금 33명이고 13일 외근을 간다고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지금 소요가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뒀는데.

최진규위원

모든 부서에 다 보면 1월, 2월이 제일 높아요. 1월, 2월부터 그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 업무추진여비를 보면. 그러니까 이때 1, 2월 달이 최대치고 나중에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아도 1000만 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여기서 더 추가로 남을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건축과에 이제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3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13억 68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정공시된 데 들어가 보면 지금 얼마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14억 1131만 9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폐공가라든지 햇살둥지 이게 다 추경전 사용승인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차이가 나는 게 특히 차이가, 그 금액이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여기에서 금액이 달라요.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거 말고는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건 뭐, 이상 있었으면 지금 이게 반영될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를 잘못, 이게 엉터리 공시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2억 5662만 6000원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에 대한 예산 편성액을 공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엉터리 공시를 한 거잖아요. 이거 한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최진규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쪽에 보면 지금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에 시설비들을 지출하고 있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새싹로.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확장공사.

최진규위원

주변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어제 내가 주차관리과에서 물으니까 도시재생과라 하던데 도시재생과에 없어서 특별회계 찾아보니까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에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거는.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시민공원 주차장 TF팀이 올해 8월 달에 발족을 했고 이제 그 예산으로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시민공원 우리 광장 부분이 촉진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끌어다가 쓰게 됐습니다. 부산시하고도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 특별회계로 해 놓고, 건축과의 특별회계인데 쓰기는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잖아요.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쓴다 그래요. 도시재생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 없어요, 없어. 그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재생과에서 쓰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지출은 되어 있을 건데 지출이 이게 찾을, 그러니까 제가 찾을 때 아, 특별회계 쪽에서 결국은 이게 뭔가 옮겨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 촉진 특별회계 쪽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뒤져 보니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시민광장 부분이 거기도 이제 촉진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겁니다. 부산시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그 공사 금액이 잠깐만요, 제가. 2020년 10월 16일 날 지출을 하는데 2800만 원을 지출하는데 2개로 쪼개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부분 부분 해서 회사가 2개인가 이래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아, 디자인마인드플러스가 대상자더라고요, 계약대상자가, 계약상대자가.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디자인마인드플러스고 그다음에 총 금액이 5600만 원인데 지금 2800만 원을 선금을 줍니다. 2800만 원을 선금을 줬는데 그 선금을 준, 이 선금을 하나로 이렇게 1건으로 해서 지출을 하지 이게 2건으로, 하나는 1411만 2000원 또 하나는 1388만 8000원 이렇게 2개로 쪼개서 지출합니까?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아, 이게 아마 공동수급자일 겁니다. 이제 광장조성 부분은 디자인 분야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 부분은 엔지니어링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디자인 부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2개로 쪼개서 받습니까?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공동수급으로 이렇게 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한 회사인데. 회사가 한 회사인데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사는 한 회사인데 이게 2개로, 일단 특별회계 있는 거를 다른 부서가 써요. 다른 부서가 쓰고 있고 그다음 이게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디자인마인드플러스에 한 회사가 계약을 하는데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또 2개로 쪼개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지금 자의적으로, 예.

최진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한 회사가 했으면 한 회사한테 다 지급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2개로 쪼개서 지급되는 게 그게.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그 업무의 성격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부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두 회사입니다. 두 회사인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리는데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니, 계약 총괄 정보에 보면 그러면 지급하고 이거를 그러면 2개로 쪼개서, 대금지급상세내역에 보면 2개로 쪼개져서 나와야 돼요, 그쪽에도 똑같이. 그런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게 1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정보로 보면 2건으로 쪼개져 나옵니다. 뭔가 일관성이, 여기서는 1건으로 준 걸로 돼 있고 여기서는 2건으로 나눠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쪽에서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디지털 이동무선국 구입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전기는 총 66대가 있습니다. 1대는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4V 무전기가 있고 차량용 3대가 있고, 그 외 개인용에도 63대가 있는데 금회에 하는 부분은 63대에 있는 개인용 장비입니다. 개인용 장비가 구매한 지 오래돼서 전부 다 소모품이 못 쓰고, 작동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고장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건은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무전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이고, 이번에 교체 대상 되는 무전기는 GPS기능이 있어서 산불이 났을 때 감시원이 거기서 단추를 눌러주면 산불 위치가 바로 산림청하고 저희 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전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총 6대입니다. 아, 5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1대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1대 5만 원입니다. 6만 원, 6×5=30.

김재운위원

6만 원. 아니, 60만 원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60만 원입니다. 6×5=30.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교체하면서 GPS 위치도 추적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무선국 이걸로 교체한다는 거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3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국내여비 예산액이 이게 맞습니까? 4680만 원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과가 올 초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예산의 계상이 없어서 구 관광위생과에서 4104만 원의 예산을 이체를 받았습니다.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5월 중에 추경 할 때 저희들 직원 15명에 대한 부분 12개월 치를 전체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약 600만 원에 대한 또 추경을 했고요. 600만 원 추경을 했고 올해는 그 석 달 치 남은 부분에 석 달 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감하는, 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부서 나뉘면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4104만 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아, 4104만 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이체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기본경비, 혹시 제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사무관리비 845만 4000원 받았습니까? 사무관리비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하는데, 다른 걸 보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는 제가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국내여비 쪽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76만 원을 저희들 추경했습니다.

최진규위원

576만 원 해서 지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총 예산액이 4104만 원입니다. 아, 4680만 원.

최진규위원

4680만 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9월 말 현재 1852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10월분까지가 2280만 원이 지출됐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10월 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10월 말까지는 1852만 원 지출했고 자료 만들 당시에는 10월 달부터 3개소에 대해서 15명 풀로 했을 때 13일, 26만 원 곱하기 3개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남긴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1680만 원을 감액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감액하고 나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1140만.

최진규위원

717만 원 남습니다. 10월분까지 지출된 금액을 빼고 그다음에 감액한 부분을 빼면 두 달분이 지금 717만 원이 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서만 보면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3000만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 밑에 보세요, 예산서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이 1104만 원.

최진규위원

감이 아니,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저도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예산계에다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최진규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계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없던 부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예산계에서 그래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실에 한번 확인해서 따로.

최진규위원

국장님 부서에 이체가 되면 예산 전체가 거기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부서에 전체 예산을 이쪽 부분으로 완전히 넘겨주는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체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일부라도 넘어가면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된, 현재 액이 항상 중요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 다른 부서에는 플러스가 돼서 예산액이 항상 이렇게 증감 변동을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환경위생과로 그게 지금 남아있죠, 환경위생과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할 때는 관광위생과였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제 관광위생과에 남아있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그대로 토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로 뭐, 2회 추경 때 한 576만 원 이거만 편성돼 있으니까 뭐 합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생겨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그런.

최진규위원

이쪽 부서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최진규위원

그러면 누가 이해할 겁니까? 아니, 이 예산에 마이너스 같으면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돈 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예산실에 물었는데 정확한, 저도 아까 말씀드렸, 이해는 못했는데 그 이체하는 부분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 기술적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전공을 안 한 사람도 이렇게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 보면 어? 이게 여기에 얼마가,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늘든지 줄어서 지금 현재가 얼마구나 하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상식선이란 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정리된 게 지금 그 위에 있는 예산액이 3000만 원이 남고 기정액이 4680만 원 되고 이번에 감액되는 게 1680만 원, 이게 정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약간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토탈 금액은 바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세부금액은, 그러면 이 세부금액을 다 모으면 국내여비 토탈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원래. 하위시스템을 다 모으면 상위시스템의 그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제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 지금 e호조시스템 자체를 누가 건의를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바꿔야 돼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부서가 나눠지면 분명히 이제 사업비는 다 넘어가지만 기본 경비들은 일정하게 비율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을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내내 모릅니다. 결산 때 가면 이제 그때 압니다. 그때도 모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유심하게 계속적으로 보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3회 추경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하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체되던 사항이 이러한 2회 추경에서 각 과별로 나눠주고 예산서에 담았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2회 추경,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부서가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그러면 그전에 조직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경비도 전부 다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대로 2회 추경할 때 기정액 예산액에 그대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안 올라온다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 과 과별로 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했으면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 안 됐던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56페이지 시설비 보면 식목일 행사를 올해는 못했죠? 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행사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문돌

최문돌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과 행사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식목일 행사 했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나는 보니까, 그때가 2차 추경 때 보니까 한 400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쓰고 남았던 인건비 같은 부분, 시설비 부분 감액을 2회 추경 때.
문돌

최문돌위원

2회 추경에 한 400만 원인가 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감을 했고.
문돌

최문돌위원

예, 했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자재라든가 구매할까 싶어서, 돈 한 100만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를 이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아,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수목만 구매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수목은 하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직원들이 식재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 경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식재한 부분에서 남았고 또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만 원쯤 남겼던 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때 왜 저희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간소하게 했으면 해서 2회 추경에 보니까 한 400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 그때 하면 100만 원도 마저 다 하지 왜 또 3회 추경에 100만 원 또 했느냐고 이래 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가을철에 추비라도, 그러니까 가을철 비료라도 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가을철 수목 상태를 보니까 가을철 추비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돼서 추가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때는 그럼 청장님만 모시고 자체적으로 했네요, 행사를? 자체적으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행사를?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때 우리 코로나 해서 행사를, 보통 모임을 못하게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녹지과 식목일 행사만 했네요? 다른 행사는 전부 그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청장님만 모시고 저희들 과 직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하고 저희들 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
광원

방광원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동효

김동효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광원

방광원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동무선국, 디지털 이동무선국 이거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했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감 사항이 아니고 앞서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구매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부산시로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자본 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물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총 무전기는 66대가 있고요. 1대는 사무실용, 3대는 차량용, 62대는 개인 휴대용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1대당 얼마쯤 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1대당 이거 신규로 구매하는 거는 1대당 60만 원 정도 하고요, 보통 6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복구사업이라고 그 밑으로 쭉 복구사업을 안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 복구사업은 이제 저희들 금년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전포동에 용해사 그다음 가야동에 저희들 그 대원사, 2개 사가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피해가 발생되고는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응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3500만 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일부 하였고, 그 후에 산림청에 복구보조사업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고 오늘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앞으로 계속할 거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안에 공사완료할 겁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예산액이 현재까지가 얼마입니까? 이 3회 추경이 전액 통과된다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9억 3500 조금.

최진규위원

9억 3518만 2000원입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재정공시된 데 보면 9억 9501만 8000원이 돼 있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액 이거 만들고 난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새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새로 들어온 예산 예, 우리 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기준점 측량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최진규위원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성액을 뭘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놨느냐 그러면 예산서 기준, 이게 이 편성액을 예산서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2회 추경까지를, 딱 여기는 바로 2회 추경까지로 해 놨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 들으셨지만 이게 기준이 없어요. 편성액은 이게 이제 외부에 공시를 할 때는 기존에 확정된 예산 내지는 추경전 사용승인이 난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지만 금액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 전 예산을 만들고 난 후에 추경전 사용승인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이 있으면 이거를 2회 추경에다가 그 추경전 사용승인액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는 그거를 추경전 사용승인을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어떤 부서는 반영을 안 해 놨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중개업 관리사업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사항, 준수사업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없을 것 같으면 이게 이제 2회 추경 때 아,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게 맞는데 3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그런데 지금 시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전체 부서를 다 모아봅시다. 전체 부서를 다 모으면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면 돈이 남습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예비비가 너무 많으면 또 국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가서 불용처리를 하죠. 불용처리를 하는 그 금액이 내년에 추경의 재원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추경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올해 가급적이면 3회 추경 때 안 떨어요. 삭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적게 되고 그다음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경 재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금액은 잔액은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쭉 잔액이 다 있습니다. 해 보면 많이 남아있는데 삭감을 안 해요. 특히 우리 구비, 예를 들어 국비라든지 이런 건 이월시킬 수 있는 건 이월시키고 하면 되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거는 최대한 지금 삭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도 잔액이 제법 남았는데 몇 억 남았는데요, 지금.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 지역에 대한 우리가 그 조정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일단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다 반납은 못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우리가 재조사 예산이다 보니까.

최진규위원

지적재조사 일반운영 거기가 제일 많이 남아있죠, 지금?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금회.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행감 때 물어볼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6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요, 우리 구 상징물마크 교체해서 했는데 약 한 5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구 관내의 상징물은 전부 교체를 한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50%쯤 남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점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우리들이 시설물 조사하면서 무료로 그냥 받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상징물 할 건 없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 분기 한 절반이 예산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소관되는 구 상징물 교체는 다 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에 뭐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 올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재난대응훈련용품 등 구입비 700만 원 등 총 3건 296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체험교실강사수당 240만 원 등 총 4건에 2000만 원입니다.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