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 경북 제일의 항구도시 포항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남홍식 교육지원국장 전종숙 행정지원국장 최종복 유초등교육과장 권대훈 중등교육과장 김진규 평생교육건강과장 홍명순 행정지원과장 한충무 재정지원과장 전종철 교육시설과장 김창주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필순 교육지원과장 최삼봉 행정지원과장 박상효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택 행정지원과장 박순곤 교육지원과장(대리) 최창성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릉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남홍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포항 교육 전반에 걸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포항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포항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 포항 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포항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남홍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필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영덕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영덕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택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깊은 애정으로 경북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울릉 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울릉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울릉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최영택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울릉교육청 가족들이 나오셔서 이동거리가 좀 멀지 않나, 그래서 편의를 조금 봐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포항교육지원청으로 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임석관 박태경 시설과장님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해당 교육지원청에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지적받은 내용, 감사관 감사나 진행 중이거나 지적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또 최근 2년 치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급별로, 그리고 또 유형별 발생현황과 거기에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했던 건수.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포항만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 포항에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 그 학교마다 해당되는 학생 수 그것 데이터를, 추가로 교육복지사의 하루일과표, 업무분장표까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자료요구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폐합된 학교 있지요? 통폐합 학교 내역현황하고 통폐합기금 사용내역,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시설물 임대했던 내역, 그렇게 요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똑같습니다. 학도의용군 참전학교 현황, 그리고 다문화 현황 중에 중도입국 학생 현황, 그리고 학교 밖 재산 현황, 양이 많으면 늦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예비비가 따로 있나요? 지역교육지원청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에 따로 없습니까? 따로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특히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영덕교육장님.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최필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자료 431쪽을 보면 기초학습부진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2019년도에 부진 학생이 고등학생이 1명 있었다가 2020년도에 부진 학생이 고등학생이 6명으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전학을 다 들어온 학생인가요? 아니면…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6명이 1개 학교의 학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마이크가 잘 안 돼서… 1개 학교 학생인데 아마 그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거의 영덕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학생이 기초부진 학생이 한 사람도 없고 초등학생이 몇 명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6명이 된다는 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장학사님들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습부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해소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전체적인 문제점이 학부모나 학생의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 학생들이 읽고 쓰기, 그다음에 기초수학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너희가 졸업을 해서 나중에 해외여행도 가게 될 때 그때 읽고 쓰기가 안 되면 해외여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거래부터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읽고 쓰기, 수학문제이지 않나. 비단 영덕교육청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를 한다, 행정고시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그 부분인데 그것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소를 못 하고 졸업한다면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세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로 나오는데,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활동’에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사례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포항에 학생이 6만 2133명인데 4354만 8000원 정도 예산이 인성교육에 투자가 됐고요. 또 영덕 같은 경우에는 660만 원, 2391명 학생에 660만 원 예산이, 울릉도는 1494만 5000원, 실제 6만 2133명 학생에 대해 이 예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지. 지난번 교육청에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실 수업에 대해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학생은 교실 수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 선생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도 학업 성적이 쑥쑥 올라갈 정도로 교육효과가 있다. 그것 어디서 오는지? 환경과 마음자세에 있지 않겠나.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과정 속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외부강사가 와서 아주 알아듣게 하더라도 교실 수업이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화랑교육원부터 많은 교육기관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인성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들만의 교육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일례로 들자면 청학동 한 번 갔다 온 아이들이 3박 4일만 하고 나면 전부 완전히 효자가 돼 있어요. 그렇게 말썽 피우던 아이들도 거기 갔다 오면 다 그렇다 이것이지요. 그 부분, 그 자리가 가는 순간에 마음자세를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그것은 참고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남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더 투자하고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관급자재, 행감자료 497쪽입니다. 여기 보면 목제문과 목제창 이 부분은 경북 도내에 업체가 없다고 해서 전부 경남업체가 됐어요, 장량초등학교, 창포, 유강, 영주중앙, 영주봉현초등학교 전체가. 그런데 합성수지창을 해서, 송라중, 원자력마이스터고, 해양과학고, 흥해초, 유강초, 영일초, 남산초는 합성수지창으로 됐다고. 이게 목제창과 목제문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왜 나머지 이 부분은 합성수지창으로 다 했는지. 설계가 이렇게 된 건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여서… 위원장님, 혹시…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이…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담당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갖다드리세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종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국장님, 일어서서…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논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에… 목제문이 좋고 목제창이 좋다면 전부 다 목제문과 목제창으로 해야 될 것이고…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전에 학교 측하고 의논과정에서 학교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특수 학교만 목제로 하고 특수 학교는 합성수지창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 일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렇고 선배·동료위원께서 수차례… 앉으세요. 지역업체에 해 주라고 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 한옥을 짓는다 해서 목제가 아니면 안 된다면 목제로 해야 되고, 지금 웬만한 창문은 전부 합성수지창도 잘 나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제품으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하나는 장량초등학교 금속제창이 낙찰이 대전업체가 됐어요. 497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4억 2500만 원, 행감자료 497쪽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경북업체 미낙찰’ 이렇게. 그 뒤에 금속제창을 설치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연일초도 있고 항도초도 울진고도 장량초, 장성, 창포, 유치원도 전부 다 금속제창인데 경북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북업체 미낙찰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경상북도로 제한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금속제창이 나머지 학교 다 있다고 다 경북업체가 됐고, 다른 데는 1억 3000이고 이것은 4억 2000이고. 소소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신문기사를 보면 대구는 97%를 지역업체를 써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는 서울업체·경기업체… 자, 냉난방기,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합법적 담합입니다. 너 좀 하고 나 좀 하고. 단가도 안 내려가. 그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되면 삼성 자기들이 안 하고 대리점에 준다고. 실제로 대리점에서 일을 다 하지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행정 편의상 본사에 주고, 본사에 준다고 금액이 내려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경북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입찰공고를 어떻게 내서 대전업체가 낙찰이 되고 비고사항은 ‘경북업체 미낙찰’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9쪽입니다. 포항교육지원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00%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포항이, 포항·경주·김천이 커서 그렇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전부 이월이 되는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여름방학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짧았던 원인도 있고, 시설 공기적인 측면이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수업 방해 문제…
희수
김희수위원
교실바닥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업 중이라서 교실바닥 교체하기가 곤란해서 방학 중에 한다든지. 그래도 여름방학도 있었고 코로나도 사실 등교를 안 한, 대면수업을 안 한 시간도 상당히 됐다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 바닥 교체를 하면 석 달, 넉 달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지. 그것을 짬짬이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담장설치, 급수시설 개선, 외벽 개선 이런 사업들은 수업하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담장설치 예산을 1억 9610만 원을 편성하고 이월이 똑같이 1억 9600이 됐다. 그럼 담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담장을 왜 설치를 해야 됐는지. 학교에서 담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 없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한때는 담장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렇지요? 하고 나니까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해사항들이 생겨서 다시 담장을 짓는다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담장설치를 계획했다면 빨리 해야지. 외부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담장의 필요성을 꼭 느껴서 담장을 해야 한다면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 줘야지요. 이것이 학교 수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외벽에 담장을 설치하는데.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뭐 가급적…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나. 교실 출입문 교체도 토요일·일요일이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수업 없는 토요일·일요일에 하면 교실 몇 개 동하고,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면 될 것이고. 웬만한 부분들은,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교실 이외에서, 물론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소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해 오는 사업들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됐다고 얘기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름방학이든 짬을 이용해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면 여름방학에 끝내면 되니까, 추경에 하면 겨울방학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경중을 가리고, 빨리 해야 할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월이 가급적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와 또는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191쪽. 울릉교육지원장님,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사항을 보면 뇌물수수,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3건이나 울릉도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것 한 분입니까? 한 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혐의 없음으로 되면서…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혐의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1개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뇌물수수에 강제추행에 아동복지법까지 여러 분야에 다각도로 걸쳐서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법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이었을지 모르지만 심증적으로, 또 아니면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단 조사 자체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되면서 도 단위 최종 징계가 안 내려져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한 분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청 모든 분들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께서 면밀히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법 테두리, 법 잣대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만 보고, 선생님 행동에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도 바뀔 정도로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특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에 인지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이게 이렇게 사회화되지 않도록, 언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종 관리자 연수 시에 연수를 통해서 당부도 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본청 갔을 때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포항·영덕·울릉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직원분들, 코로나19가 1년 내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교육활동을 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12월 3일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도 언론을 보면 경북지역도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상황이고 그런데, 또 포항이라든가 영덕이라든가 울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도 지진도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먼저 포항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지역은 영덕, 울진, 그다음에 울릉, 포항 4개 지역을 수능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3년 전에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에 대한 걱정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진에 대한 원인이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14개의 예비시험장을 두고 있고, 또 예비시험장도 지진에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옮길 수 있는 점검·관리 이런 것을 다 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감기 증세와 코로나 증세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시험실을, 각 시험장마다 하나의 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부 시행지침에 의거하기도 하고 저희들의 오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가 이번에는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시험장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각성 내지는 위기관리 대처능력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을 해서 만반의, 수능은 한 치의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부분은 포항교육장님한테 대신해서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두 분 교육장님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경북도 그렇게 결정이 됐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원격교육을 3학년은 좀 더 빨리 당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주전부터 3학년은 원격수업으로…
권광택위원
2주 전부터?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26일이면 일주일 전부터지요?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6일.」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이 지역에, 포항이라든가 영덕도 그렇고 경상북도 지역이 좀 많이 나타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건의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우리 교육가족들, 교육과 관련된 가족들은 코로나19에 더 감염되지 않도록,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차질이 없도록,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경상북도에 보니까 1982년도부터 폐교 재산현황이 729개 교인데 매각 등 종결된 상황이 483개 교이고 보유 폐교 수가 246개 교, 자체 활용이 60개 교, 대부가 124개 교, 미활용 62개 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폐교에 따른 수입, 대부된 수입을 3년 치를 뽑으니까 수입이 한 31억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하는 데가 한 50%, 15억 6000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물론 폐교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청이 지원을 해서 유지·보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포항·영덕 쪽에 보니까, 최근 3년 치입니다. 최근 3년에 15건이 있는데 임대료 수입보다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폐교가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계초 기서분교 같은 경우에는 619만 6000원이 들어왔는데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654만 4000원 들었고. 그다음에 동해초 흥환분교가 2542만 3000원이 들어왔는데 2배 이상, 4990만 3000원 들었고. 그다음에 신광초 비학분교가 25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3200만 원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가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는데 1600만 원의 유지·보수비. 자명초도 2400만 원인데 4000만 원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서 매각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폐교 활용 문제가 저희도 어쨌든 농산어촌 지역에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폐교가 나타나고. 그 폐교를 교육적 차원 내지는 지역사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쪽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지를 해도 임대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포항 지역 같으면 공시지가 자체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되면 대단히 비싸게 책정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디다.
권광택위원
예.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 서너 군데는 임대를, 대부를 줬는데 그 자체가 실패해서 돈 한 푼 못 건지는 이가초라든지 자명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소송에, 소송까지도 걸려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깊숙한 농촌 지역의 폐교는 어떤 입장에서도 접근해오는 분들이 없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폐교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다 보니까 아마 시설비·관리비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봐서 임대할 것은 임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매각할 것은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경제적 가치라든지 교육적 가치, 내지는 도하고도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바탕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꼭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유지를 해가야 되겠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유지를 해야…
권광택위원
그게 아니라면 매각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영덕에, 영덕교육장님.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최필순입니다.
권광택위원
영덕교육청에도 보면 강구초 직천분교 324만 5000원 들어갔고 수입을 받았는데 900만 원 정도, 960만 원. 금곡초 같은 경우에는 1175만 원의 임대수입인데 1억 6500만 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물론 태풍 같은 이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영덕에 창수초등학교도 그렇네요? 1700만 원의 수입인데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폐교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료도 많이 못 받는 그런 폐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덕은 폐교 35개 중에서 매각을 24건 했고요. 지금 보고 당시에는 미활용이 4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11개 교 중에서 9개는 대부가 되어 있고요. 1개는 저희가 토지만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아마 매각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강구초 직천분교장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요. 또 야성초 창포분교장은 사실 거기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경치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과 같이 오토캠핑장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영덕군청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12월 말에 공모상황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영덕군청과 협약해서 아마 그 장소를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울릉교육청에는 기숙형 중학교, 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택입니다.
권광택위원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면서 학교가 폐교되는 게 있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 4개 교에서 3개 교가 폐교되고 울릉중학교가 통합형 중학교로 만들어졌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울릉중학교가 되었는데 3개 교는 지금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개 교 중에서 중학교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6개 교가 유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폐교되어 있는데 그중에 울릉중학교는…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장님, 의사전달이 잘 안 돼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6개 중학교 중에서 울릉중학교는, 폐교된 울릉중학교는 유휴 공유재산으로 분류해서 지금 숫자가 5개 학교로 나옵니다, 초등학교까지 합해서.
권광택위원
뭐라고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자산 중에서 현재 폐교된 울릉중학교는, 이전한 학교 말고, 그 학교는 학교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울릉중학교가 이전했기 때문에 유휴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5개 교가, 중학교 3개 교하고 초등학교 폐교된 게 2개 교 해서 5개 교가 수치로 잡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중학교 3개 중에 울릉중학교, 폐교된 울릉중학교에는 울릉군에서 지금 군청이 협소하고 이래서 군청을 이전하고자 우리 교육청과 또 도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매각처리, 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군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우산중학교는 우산중학교 부지가 상당히 울릉도 지역에서 면적이 평탄하면서 넓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당장에 매각처리 방향보다는 그것을 살려서 도서관을 새로 짓든가, 교육지원청과, 또 아이들의 진로체험과 관련된 에듀드림타운 정도의 수준으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울릉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관공서에서 매각 요청이 왔었지만 매각 보류를 시키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 교는 현재 마을에서, 군 단위에서 주민들,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습니다만 현재 요청 상태에서 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울릉도에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폐교, 그다음에 다른 학교, 각 지역청의 자산. 학교 외에도 자산이 있잖아요. 대지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이런 것들을 마냥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유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장님들 잘 검토하셔서 업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대체로 비율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감사자료 119페이지에 교육지원청 이월 예상사업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월 계획이 몇 퍼센트입니까? 통계 내놓은 것 있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에서 약 15% 정도가 이월이 되는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15%인데 15% 내용이 뭐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을 제때 완공을 못 하다 보니까 차년도로 옮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육활동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월시키는 사업 중에서?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비 내역, 시설비가 아마 주된 요인이고 교육활동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권광택위원
물론 교육활동비도 다른 청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 한 게 좀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활동비는 그때그때 가능하면 집행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수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교육청이 크다 보니까 포항교육청이 많이 얘기가 되네요. 제가 본청 할 때도 성범죄자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 성범죄자 현황도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좀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거기에 따른 대응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포항에는 사실상 경북의 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포항이 넓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내지는 윤리적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연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각성을 하는 계기를 자꾸 마련해서 정말 교육의 품위가 잘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행정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등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452페이지입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신청 학생 수가 2034명인데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1624명 해서 80%에 못 미치는 79.8%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20%의 학생을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시설과 공간이 모자란다기보다도 학생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놓고 가정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신청은 했는데 돌봄에 참석을 못한 그런 학생도 있는 것 같고. 공간이나 어쨌든 인력의 문제로 퍼센티지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수용 못 하는 학생은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부부 기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부부 직장, 예. 1, 2학년 대상, 그렇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또 집에서 케어가 힘든, 일반인들도 받습니까, 일반 학생들도?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희망자는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80%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시설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그 아이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육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영덕교육장님.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필순입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도 보면 아성초등학교가 읍내에 있습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야성초등학교, 영덕야성초등학교, 예.
권광택위원
예, 야성초네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군에서는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거기에는 돌봄교실이 2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00%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할 당시에 1학년들이 한 12명 정도 희망을 했었는데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 못 해서 퍼센티지가 좀 낮아졌지만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아이들을 100% 다 수용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제가 이제 ‘수용을 못 해서.’ 이걸 질책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 앞으로… 지금 영덕도 인구가 줄지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포항은…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권광택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영덕.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이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덕 인구가 한 달 만에 100명이 줄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영덕 인구는 3만 6473명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매년, 저희가 유·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매년 1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은 작은 학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는 부모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돌봄교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돌보고 또 케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규모가 큰 학교에는 돌봄교실 수를 늘려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포항도 상당히 인구가 주는 상태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이 지금 한 51만,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아마 인구감소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생률, 요즘 출산율이라고 안 그러죠? 출생률이라고 그러는데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경북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 돌봄, 이런 부분들은 공익차원에서 공기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정수가, 인원수가 찼다고 해서 거기에 다 수용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아이 키우는 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수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안 되어서 100%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님들께나, 지역의 의원님들께나 지역청에, 교육청에 건의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시하고 의논할 것은 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력이 미흡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또 아울러 도에도 건의할 일이 있다면 건의해서 정말 출산에, 출생에 대한, 그런 아이 키움에 대한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 지역청에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교육청 방송시스템에서 영덕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울릉교육청 교육장님하고 마이크를 똑같이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포항교육장님 말씀은 아주 잘 들리는데 두 분 말씀이 지금 이게…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고, 아니면 제 마이크라도 갖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전달력이, 잘 안 돼요. 하여튼 고려를 해 보십시오. 큰 교육청에서 이게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최필순 교육장님하고 우리 울릉교육장님 마이크는 지금 잘 안 들려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이어서 또 위원님들 제 지역에 오셔서 감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조금 일부 품목이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포항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남홍식입니다.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이 한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고, 또는 그것이 대단히 그 당시 마스크라든지 이런 소독제의 품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구매하는 과정에 여러모로 그렇게 선구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특히 계약업무를 하시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가 있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있으면, 도교육청에 할 때도 얘기를 할 텐데 공급망, 리스트를 좀 파악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경북업체에 가도 한 군데로 너무 편중되면, 사람들이라는 게 보는 게 그냥 있어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그 지역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어떤 업체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있다가 좀 도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보편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치중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지금 포항시에서도 영덕군에서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제 제가 울진에서도 말씀드린 게, 울진군은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친환경급식비용 중에, 로컬푸드 중에서 쌀 구입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거든요. 울진군은 100% 울진군에서 쌀을 사줍니다. 우리 포항도 그렇고, 영덕, 울릉도는 쌀이 잘 안 나지만 울릉교육장님도 지역에서, 시·군에서 100% 좀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교육장님, 학생인권 강화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데 영덕군에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학생 교권 침해 관련해서 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우리나라만큼 학생 인권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한테 달려들고. 우리가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학생 인권이 강화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권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서 한번 하십시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왜 자꾸 무너져서, 이게 교권이 무너지면, 무너진 게 가정교육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래도 학교만큼은 학생 인권보다는 교권 확보가 저는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포항·영덕은 특색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호국, 독립운동, 평화, 이런 관련 있는 특색 있는 교육이 없어요. 울릉교육청은 독도 관련된 사업이 어차피 독도가 관할에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 포항도 학도병, 학도의용군 가장 유명한 곳이고, 영덕도 우리나라 전쟁의 전환점을 했던 장사상륙작전 해서 기념 공원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상륙함 모형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포항교육장님부터.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남홍식입니다. 박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항 지역은 6.25 전란에서, 풍전등화에서 우리 학도의용병들이 나서서 참 그야말로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지킨 성스러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포항 6.25’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박용선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어쨌든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도 있겠지만 계기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싶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포항시에서 포항여고 앞에 전적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좁게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게 너무 작고. 그러면 포항에서도 그런 교육도 하시고. 영덕교육장님,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교육은 하고 있지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영덕교육청 특색사업 중에 ‘인성 역량 기르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프로그램으로 ‘내 고장 바로 알기, 영덕 독립운동 유적 탐방’ 내용도 각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특별히 3개 학교에서 예산을 300만 원씩 받아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탐방하고, 관련되는 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포항하고 영덕이 보면 옛날에 독립운동, 한 마을에서 감옥에 제일 많이 간 동네도 포항에 대전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3.1운동 만세 기념식에 갈 때 진입로에 벚나무가 심어져서 좀 바꾸라고 포항시에 얘기했더니 그 나무를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심어 놓아서. 참 안타까운 것도 있고. 영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돌석 장군을 포함해서 많은, 지난번에 영화, 여성분 독립운동가 있지 않습니까? 남 무슨…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이런 사람들 정려발굴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가 안 돼서 지금 국학진흥원 보고 예산 세워서 좀 해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도 지역 발굴을 하러 갈 때 아는 게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포항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글로벌 인재교육 중에서 상호방문형 국제 교류하고 e-러닝형 하는 학교들이 16개교가 있던데, 올해는 못 했지요, 그렇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박용선위원
이게 아이들이 해외에 3박 4일 일정, 4박 5일 이렇게 가는데, 저도 제 아이가 포여고 다닐 때 중국의 국제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가보니까 그때 만나서 아이들끼리 지금도 메일을 주고받더라고요,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의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종료되면 좀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최영택입니다.
박용선위원
울릉도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시·군 단위로 보면 몇 번째 정도 되겠습니까, 작기로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면적 순서로요?
박용선위원
예, 작은 시가 있다고 봅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도 전체 면적은 70…
박용선위원
72㎢인데 울릉도보다 작은 데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학생 수가 적다고,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공석이라고 하던데 T/O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T/O 문제는 뭐…
박용선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빨리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사람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내실 있는 교육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항교육장님, 얼마 전에 포항에 양서초하고 이동초등학교가 특색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요? 포항시에서 교육경비 지원받아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학교에서 보고 안 하시던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 끝나고 양서초하고 이동초에 어떤 효과가 났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났으면 그런 교육을 좀 더 아이들한테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저도 나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보고 한번…
박용선위원
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색다른 경험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다지만 사실상 독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이 잘 없어요. 단지 학생문화원에 가면 독도모형하고 조금 있는데, 충청북도인가 어디인가 보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과학체험차처럼 이동버스를 만들어서 독도 홍보교육을 하러 다닙니다. 우리도, 물론 현안사업을 보니까 독도체험관…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수련관.
박용선위원
예, 수련관 건립계획을 갖고 계시던데요. 그게 과연 울릉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갈지… 차라리 저는 그런 수련관을 포항이라든가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사실상 여름을 제외하고는 풍랑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기가 참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요 근래에 배 문제라든지, 썬플라워가 연한이 다 돼서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작은 배가 다니고 있고, 다시 큰 배를 만든다 이래서 좀 시끄러운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공항이 지어져도 50∼60인승 비행기 정도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울릉도가 고향이시고 울릉도에서 교육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어디에 짓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최영택입니다. 독도 교육 관련해서 박용선 위원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돼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독도수련관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흥초에 부지를 마련, 거기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학생 수용은 경상북도 학생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학생들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방향이면 울릉도 관광산업 활성화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교육청하고 금년 7월에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의용수비대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통일, 안보, 민족 정체성 함양 등 교육을 실시하면서 독도교육수련관이 들어오면 그 수련관 자체의 활용과 아울러 독도 견학, 또 의용수비대기념관, 안용복기념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울릉도의 활성화 차원까지 하신다면, 전국 학생을 보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교육장님은, 포항이 어쨌든 구미하고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사명감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을 겁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똑같은 급여 받고. 하여튼 제가 포항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항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각 지역마다 하겠지만 특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 오신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또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코로나 물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처음에 물품 구매할 때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내려서, 저희들이 내려 받아서 움직인 것으로…
세현
정세현위원
예산만 내려준 것이 맞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다른 이야기는 없었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초반에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업체가 주로 많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사유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라서, 또 물품을 구하기 어렵고,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당시에는 지역에 업체는 없었고 서울업체만 있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된 2월에서 3월 초까지.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다른 교육청도 그때는 서울업체를 썼어야 됐겠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교육청도 예산이 비슷한 시기에 내려왔을 텐데 굳이 포항만 이렇게 서울업체를 쓰게 된 이유가 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으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아직…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전종숙입니다. 특정업체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학교장터에 등록돼 있는 여러 업체 중에서 해당업체 태양이라는 곳의 제안서를 확인하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역물품 구매를 1인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1호에 의거해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제 이야기는 이것도 지역업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굳이 서울업체를…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렇게 이 정도 시기이면, 이 사이면 당연히 또 지역업체가 소비가 될 가능성도 높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서울업체를 밀어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그 뒤로 또 특정업체를… 국장님, 아직 제가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뒤도 보면 포항교육청은 특정업체를 계속 해 주고 있었네요? 물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지역교육청에서 물품을 확보를 빨리 못 했을 경우에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을 질타를 한다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구매할 때 아마 긴급한 상황이고, 또 구매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입할 때는…
세현
정세현위원
이 코로나 관련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었다고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물품구매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었다고요, 포항교육청에?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마스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구매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구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건을 다 거친 것입니까? 포항만 하더라도 물품 구매 건수가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한 30개, 25개, 30건이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몇 번 하셨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선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평생과장님이 주관해서 했는데 시급성이 있을 때는 한 2건 정도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포항교육지원청에 코로나 관련한 모든 물품구매 현황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체육건강과에서 나온 것이 있고 창의인재과에서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을 다 치면 한 40가지가 넘어요. 그럼 그 40가지를 선정위원회를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세현
정세현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마다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에 선정위원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항목별로 선정위원회를 하신 겁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들은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포항시와 지역청에서 구매해야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가급적 품질 면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 잘하셨는데 제가 여쭌 것은 사실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셨냐고 질의했지, 포항시청하고 포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일선학교에 나눠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3개 기관 교육장님들은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선에서 판단하기에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과감하게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울진·봉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학생들이 적었지요? 그런 경우에 원격수업을 잘 안 했었습니다. 등교수업을 했었겠지요, 그렇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단위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안 되면 등교수업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등교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을 많이 진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물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든 간에 지역 현실에 맞게끔 과감하게 교육장님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방금처럼 계약조건에 위급한 상황, 재난·재해, 감염병이 위급한 상황은 맞지만 그 위급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생겨서 이틀, 3일 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보면 2월 초부터 해서 거의 최근까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교육청이 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영덕교육장님, 사실 이 자료가 영덕교육장님한테도 없지 싶은데 이게 똑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물품구매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2일에 계약을 하는데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두 번 나눠서 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자료는 없으실 겁니다. 이것도 교육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은. 접촉 소독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하나를 구매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를 구매해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발주를 넣어라’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영덕도 특정업체에다가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영덕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발열 체크용 앞치마 있지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 어떤 겁니까? 혹시 영덕교육장님 아십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한 명 한 명 체온을 다 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위생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입는 앞치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선학교에서 한 것 보셨어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세현
정세현위원
지침이… 교육청에서 발열 체크용 앞치마를 샀다면 일선학교에서도 그 발열 체크용 앞치마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써야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영덕에 9월 1일 자로 와서 영덕의 상황은 제가 점검을 못 해 봤는데 사실… 등교할 때 확인 다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열 체크용 앞치마 단가가 보통 9000원, 95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앞치마입니까? 혹시 교육장님이 힘드시면 담당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삼봉
최삼봉영덕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영덕교육지원청 최삼봉입니다. 아마 그 기능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관계관님, 내일 본청 감사 때 이 발열 체크용 앞치마 구매한 곳, 만약에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그 업체별로 하나씩 다 감사 현장에 좀 갖다 주십시오.
태경
박태경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영덕교육장님, 말씀하신 김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구중학교 수해 많이 났었지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알고, 또 그 전에 계셨던 영덕교육장님께서도… 제가 2년 동안 수해 날 때마다 갔었거든요. 현장을 갔었고 또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했었고, 오죽 제가 답답했으면 “지자체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질책도 한번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개선이 좀 됐습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간 3년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세현
정세현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원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느냐 이 말이지요.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었습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2년 연거푸 수해가 나다 보니까, 올해에는 영덕정보고 옆에 하천으로, 물을 바다로 유입해서 빼내도록…
세현
정세현위원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내려오는 물이 꺾여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두 번 꺾이다 보니까 회오리치면서 제가 알기로 학교로 물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물 내려올 때 바로 이게 바다 쪽으로 직선해서 나갈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터널이 준공은 내년이지만 일단 임시로 통과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연거푸 피해를 봤는데 거기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경계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뒤에 콘크리트 옹벽을 산림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낙석 방지책을 설치를 하고…
세현
정세현위원
일단 시설이 다치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 기숙사 시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수습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다음은 울릉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 최영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울릉도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1개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거기 소재지가 전부, 학생들이 울릉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울릉중학교 출신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울릉중학교 출신들이 포항이나 가까운 지역에, 타 시·군에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울릉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치러 포항에 가지 않습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전날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숙박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생이 수능시험을 칠 때는 포항에서, 사전 출도해서 포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 학생이 졸업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세현
정세현위원
안 되고 있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올해 몇 명 정도가, 포항에서 숙식을 하고 시험을 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실업계지요. 특별학교에, 전문계 학교에 지금 13명이 일단 1차 전형을 끝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담 중’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한 반 정도, 한 60% 정도는 울릉도에 진학을 하고 그 외에는…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울릉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포항으로 시험 치러 가는 고등학생들이 몇 명 정도, 대충이라도?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수능 감독을 저희가…
세현
정세현위원
포항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1명이 사전에 수능을 치러 포항에 오게 돼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하루 전에 온다고 그러셨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며칠 전에?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며칠 전에 여유를 갖고 와야 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친구들도 혹시 단체생활을,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라한호텔이라고…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해를, 저는 중학생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을 했었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현황 그것인데… 수능시험은 지금 11명이 지원해서 도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27일에 나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2월 3일이 수능이니까 포항 라한호텔…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영덕 쪽에서 장례식장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하니까, 특히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11명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 겁니다. 집도 솔직히 내 집도 아닌 상태에서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고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예비 소집할 때 시험 칠 학교에 갔고 그 교실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책상이, 내가 이렇게 있구나. 배치가 돼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시험 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실에 가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예비 소집일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책상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칠 때 창문 쪽에서 시험을 치고 있었는데 수능 고사장에는 오른손이 벽에 붙는 쪽에서 시험을 칠 수도 있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를 칠 때 한 자리에서만 모의고사를 치지 말고 앞에도 가보고 뒤에도 가보고, 듣기 할 때 스피커 위치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다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울릉도 학생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다른 교육 관계자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매일 내가 다니던 그 학교 그 교실 그 책상에서 시험을 치다가 정말 중요한 하루, 시험 치는 날은 다른 데 가서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낯선 환경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좀 더 긴장을 하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어색함 때문에 평상시하고 다르게 시험을 못 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포항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포항교육청에서 유치원 대상으로 혹시 자체 감사하셨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를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몇 개 정도 하셨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이 53개 정도, 사립유치원…
세현
정세현위원
예, 53개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몇 개 유치원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상당수 유치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90개, 유치원뿐만 아니라 포항교육청 자체 감사 대상이 290여 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한 161건 정도가 지적이 됐고 51건은 재정조치가 이루어졌고 110명에게는 ‘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포항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사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도 제가 오늘 깨달았고요. 교육장님, 홈페이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뭔가 접수하기에는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보도자료도 사실 우리가 잘한 것만 올리는 것도 맞지만 좀 잘못된 부분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모습도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기관의 원리원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재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10명 정도에게는 ‘주의’ 조치밖에 안 내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포항지역에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종합감사를, 보통 학교는 3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종합감사에서 동일한 건으로 2회 이상 지적당한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이 11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용이 똑같아요. 3년 전에 지적받은 게 3년 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의’로 다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똑같은 실수합니다. 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이것은 습관이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주의’라는 조치 자체가 오히려 실수로 끝날 일을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학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포항은?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포항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자체 감사를, 그다음에 특히 이 11개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담당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담당자는 동일한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3개 교육청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덕도 있고 울릉도 있습니다. 포항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이런 기능을,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올바른 기능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초등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초등돌봄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초등돌봄사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추진방향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도 초등돌봄협회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자체로 이관되는 게 맞는 건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참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보는 견해랄까 교육부가, 학교 교육이 담당하는 기능이 있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측면도 있고 그래서 돌봄사의 이번 문제제기에 있어서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너무나 민감한 흐름이라서…
미경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시각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또 그분들 위치는 나름대로 주장하는 일면도 있고…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돌봄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서?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돌봄 학생들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도 있을 것 같고 관리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보육이라고 보십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보육적 측면이 좀 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100% 보육은 아니고 교육도 좀…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하는 측면 자체가 이미 교육은 내재되어 있다고…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 내의 돌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참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실제 근무하는, 뭐라 그러죠? 경상북도랑, 쉽게 예를 들자면 충청북도일 겁니다. 충청북도나 다른 타 지역에 보면 근무여건 자체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으로 인해서 시간제, 전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근무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경상북도 내에서는 전일제는, 우리 돌봄교사가 전일제 교사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어떻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전일제까지는 지금 파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미경
박미경위원
예, 없습니다. 없고, 시간제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마다 3시간, 5시간, 많게는 5시간.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돌봄학교마다 좀 변칙적인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지요? 형편에 따라서 3시간 근무, 5시간 근무, 대체적으로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에 돌봄의 시스템 내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그 시간제로, 2시간, 3시간 충분히 아이들하고의 돌봄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도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학생들 숫자만큼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참 길게 관리를 해 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돌봄학생의… 학생의 개인차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살펴야 될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포항 내에 있는 돌봄교사들의 그런 고충을 들어볼 수 있었던 간담회나 이런…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학교의 흐름을, 그 돌봄사들이 학교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쟁의행위에 가담은 했지만 그 흐름에,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아이들 관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또 하는 것도 있고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부시책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어느 편을 든다 안 든다 하기가 어려워서 참 조심스럽게 살펴만 보고 온 흐름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초등돌봄선생님들의 이런… 일일이 지금 다 언급을 이 자리에서 못 합니다만 분명히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분들하고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하지만 아직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결정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업무에, 일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현장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겠는가 하는 게 걱정이 우선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떠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당장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접근을 좀 해 주시는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돌봄사가 학교 안에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입장에서는 돌봄사의 여러 가지 형편을 이해하고 살펴줘야 하리라고 믿고. 또 돌봄의 기능이 학교로 갈 것이냐 지방자치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이 보살핌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돌봄사의 역할·기능·위치도 잘 살펴야 하리라 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해 주셔서 더 이상 아이들한테 혼란이 되지 않게, 피해가 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복지사들은 우선 영덕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육복지사가 포항에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에 복지사가 많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영덕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복지사들의 자격이 우선 뭐지요? 교육복지사의 자격.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히 학생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내지는 그런 아이들…
미경
박미경위원
이분들이 채용될 때 자격요건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요건까지는 제가 지금…
미경
박미경위원
혹시 답변 뒤에…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면 뒤에 담당국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넘기지 마시고.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교육지원국장 전종숙입니다. 교육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희망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제가 채용해서 학교에 지금 복지사가 채용되어 있는, 포항은 지금 초등이 10개 교, 중등이 14개 교에 복지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포항에는 초등 10개 교, 중등 14개 교, 그래서 24개 학교에 복지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사 배치를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학교당 취약계층의 아이들, 한부모·조손가정부터 그런 모든 아동들 38명당 1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포항 초등학교의 대해초등학교는 43명, 그리고 구정초등학교 42명, 중등에 환호여자중학교 45명, 대도 53명, 흥해 60명, 오천중학교 51명, 그렇다면 38명 기준을 넘어서 교육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지만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자, 왜냐하면요, 취약계층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전에는,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하고 가정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면서 그런 역할을 다 하셨었는데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은, 담임선생님은 교육에 관련된 수업을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취약계층 친구들한테는 가정방문이라든가 또 이 아이들을 아주 계속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지역협력체랑 같이 연계해서 계속 케어를 하면서 많은 일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8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 더 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배치에 대한, 교육복지사에 대한 역할과 그런 것들이 점차 사실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 비율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교육복지사의 배치에 관한 관리와 흐름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아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미경
박미경위원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그런 어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만족도를 봤을 때 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은 한 99%, 학부모는 99.5%, 교사들은 또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99.9%의 찬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시대적인 환경이 복지사의 필요성을 늘리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흐름은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얼마 전에 라면 형제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역의 지자체도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시스템들도 구축되어 있지만 학교의, 제도적인 학교의 그런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앞으로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육복지사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38명당 1명의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38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사치에 가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계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의견 수렴을 좀 하셔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이게 교육부의 어떤 큰 흐름하고 아마, 이것은 인력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 수급 문제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도 차원에서 아마 또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게 38명당 1명 배치하는 게 경상북도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교육복지…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직 판단이…
미경
박미경위원
혹시 이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지침이지 싶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복지사가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고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세 기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였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3월 1일 자로.
미경
박미경위원
3월 1일 자로. 그런데 그 준비단계는 전년도 2019년도부터 계속해왔고 그런 분들을 관련해서 위촉해왔고 교육해온 것은 맞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후반기부터 인력배치와 사전준비는 있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포항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포항에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4분의 1의 학생이 있고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지만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포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원청에도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 추세는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이전의 신체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보다 사이버나 성희롱 쪽으로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중학교·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영덕교육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덕만의 특별한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도 사실은 지난해에 학교에서는 신고된 건수가 29건에 학교 자체에서는 14건 자치위원회를 했고요. 금년에는 19건에서 우리 학폭 심의 건수는 4건입니다. 4건 중에 신체폭력이 2건이고 성희롱 1건이고 언어폭력이 1건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사안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 학부모가 이걸 열어달라 하고 해결해달라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의 상담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또 아이들 개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정서를 좀 순화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는 Wee클래스라고 해서 상담교사, 상담사가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아이라든지 관심대상군인 그런 학생들을 사전에 지도한다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유의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장님 금방 말씀 중에 별로 심각하지 않은…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은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끼리 옛날에는 그냥 간단한, 크게 아니고 신체접촉을 해서 다투는 그런 것이라도 상대방이 또 기분 나빠하면 학교폭력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타일러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폭력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 안 하다는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성희롱 이런 것은 그 당사자만의 기준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도 될 어떤 간단한 사소한 이야깃거리들이 또 학교폭력으로, 기분 나쁘다 해서 학교폭력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심의위원회까지 열리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 있던 학생들의 성향이나 학생들의 그런 것이나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작은 것에 상처를 입고 그만큼 내성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충격을 받고 마음을 다치는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안 하다의 기준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힘들다 하면 힘든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는 들어주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더군다나 성폭력,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나, 특히 사이버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체크가 되지도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그것 이전에 아이들에게 더 이런 교육을 좀 열심히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잘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홍식 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또 최영택 교육장님, 최필순 교육장님, 이하 또 간부직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최영택 교육장님하고, 박순곤 과장님.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울릉도에서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가실 때는 배 타고 갑니까?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배 타고 갑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비행기 한 대 달라고 하지. 울릉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보니까 울릉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잘 봤습니다. 배움이 있고, 소통하고, 연구하고, 열린 마음, 또 세상을 꿈꾸는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 등등이 있는데, 우리 교육의 자산은 1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의, 말씀을 제가 잘…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교육 자산의 1호가.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바탕 1호요? 홍익인간…
한철
배한철위원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바탕은 학생이고, 예,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이들 없는 교육은 아무런, 무용지물이지요, 그렇지요? 울릉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이지요? 위원장님, 답변 안 되면 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뒤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성
최창성울릉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대리
입학생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지금 1학년 입학생.
창성
최창성울릉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대리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55에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과장님, 아니 뒤에 담당장학사님이세요?
창성
최창성울릉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초등담당 최창성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학생 수가 적다 보니 55에서 60명보다는 오히려 학생 수가 적어서 파악이 더 잘됐어야죠.
창성
최창성울릉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감장에서.
창성
최창성울릉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죄송합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 수는 2020년도에 274명인데 저희들 학년별로 세분화시키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내년에 입학할 아이들이 몇 명쯤 되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2021년도 예상되는 학생 수가 265명이 학생 수로 예상됩니다, 전체 학생 수에. 입학생 수가 2021년도에는, 지금 연도별로 안 나와 있는데 66명 정도.
한철
배한철위원
내년에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올해보다 더 많네요, 그러면요? 지금 1학년보다 더 많이 증가되는데?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울릉도의 학생들이, 학군별 출생아동 수가 연도별로 편차가 좀 늘었다가 어떤 때는 또 줄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출생을 한 아동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군 부대나 경찰 등 이런 젊은 층이 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유아들, 이런 경우에 조금 늘어났다가 또 조금 줄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조그마한데 확실한 숫자가 안 나오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좋고 한데 아이들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육장님은 우리 지자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교육정책에. 울릉도에 가장 시급한 것이 학생 수 늘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집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울릉도만이라도 그렇게 예산을 좀 받아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지요. 출산장려금을 확실히 준다든지, 군하고 협의해서.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또 군청 관계하고 논의는 많이 됩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학생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외부 학생들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또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또 홍보하기에도 좋고, 그런 장점이 안 생길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우리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포항교육장님,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권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외 수의계약.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태양에 5개, 금액으로 하면 한 3억 가까이 되네요. 아까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질의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다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북의 타 시·도 구매율이 평균 12%입니다. 포항은 17%로 좀 높은데, 이걸 그러면 태양에 견적을 받을 적에 타 회사에서도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안 받았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에 견적을 받아본 것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시…
한철
배한철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게 바로 특정 회사 밀어주기 식이에요, 그게. 경북에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 군데도 안 알아보고 서울에 태양이라는 곳에 1억 7000, 1억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은, 그게 특정지역이라고 단정해도 되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특정지역에 전부 다 밀어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특정지역에 구입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했으면 했다고…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실제로 저희가 포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아서 방역물품을 작은 데 이런 데에서 구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서. 이 업체에 첫 번째 구매를 하고 난 뒤에 만족도도 다른 물품과 비교를 해 봤는데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 물건이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품질도 괜찮다 이래서,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국장님.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 당시에 마스크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손 소독제는 경북의 업체가, 업자들이 못 팔아서 애를 먹었어요, 그 당시에. 몇 리터짜리입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주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2월하고 3월에 집중적으로 물품이 좀 귀해서 서울·경기 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두 번 나누어서 특정업체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태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두 번이에요? 몇 리터짜리입니까, 손 소독제가?
「500리터짜리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500리터, 용량이 조금…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뒤에 답변한 사람 누구예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뒤에 답변하신 분 일어서보세요.
한철
배한철위원
누구예요, 거기? 나가요, 빨리.
「보건담당 정교윤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여기 무슨 학교… 퇴장하세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손 소독제는 1만 7000개를 구입했는데 구입 가능한 곳이 태양이어서, 아마 여러 군데 전화를 많이 담당자가 해 봤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여기에서 구입한 것으로…
한철
배한철위원
단가가 어떻게 안 맞았어요? 견적서를 받았어요? 견적서를 안 받았다고 했잖아, 국장님!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행감 태도가 왜 그래요, 국장님? 다섯 군데,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식으로 했다고 인정을 해도 되지요? 동의하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
한철
배한철위원
됐습니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어쨌든 한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사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보기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행감장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이야… 교육장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그렇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우리 경북업체의 견적도 받아보지도 않고 서울에 다섯 군데, 5번,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것은 완전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적, 가급적이라기보다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권광택 위원님도 하셨는데 2020년도 이월 예상사업에, 119쪽인가, 포항교육지원청이 29건에 360… 861만 5000원인가, 예상액이? 이월액이 330억입니다, 그렇지요? 총이월액이 330억입니다, 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334억…
한철
배한철위원
정확하게는 334억 357만 1000원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이 22억 23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남은 것이 18억 2500만 원 남았네? 집행한 것은 어디에 썼지요?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감사자료를 제가 몇 페이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여섯 번째.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22억에서 3억 9000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돈이 18억 2573만 3000원인데, 3억 9000은 집행을 어디에 한 겁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시설 관련해서 계약이행기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겨울방학 내지는 수능 이후에 공사예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도 37억에서 13억 5000을 집행했거든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남은 것이 23억 얼마인가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설명이 교육장님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과장이…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창주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냉난방시설이 이월이 많이 된 것은 겨울방학 때 천장 개체공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포항교육청에 360억입니다, 그렇지요?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360억 중에 이월금이 330억 같으면 이 예산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 설계비만 주로 하고 시설비는 나중에 겨울방학 때,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학교시설 내진보강 같은 것도 보면 29억 7000을 확보해 놓고 4억 1000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이에요.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는 박용선 전 위원장님이 계셔서 이런 예산을 막 갖다가 퍼부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일
조현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덕교육청은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감사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변해 갑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시설과장님도 와 계시네. 포항 같은 데는 큰 도시라고 생각하더라도 360억에 330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 이것은.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방학 때 공사를 하더라도 금년 중에 계약을 해서 선금하고 기성금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한철
배한철위원
이월한 것 이것 내년에 전부 다 집행 못 할 걸요?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어차피 방학 때 공사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계약이 되면 나중에 기성금하고 그다음에 선급금을 지급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하여튼 예산에 욕심만 내지 말고, 사실 이 돈은 사장되는 돈입니다. 우리 경북 전체 다 따지면 한 2400∼2500 돼요, 이런 돈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과도한 욕심내지 말고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예산을 세웠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김창주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이나 담당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서 먼저, 아까 보건담당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뒤에서 누구라는 이야기 나오니 저희들이 퇴장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추가질의입니까?
박용선위원
간략하게 잠깐만.
현일
조현일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배한철 전 부의장님께서,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상 학교 공사는 방학 때 많이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며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집행할 것을 못 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가 포항교육지원청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각 학교에도 보면 행정실에 시설직들이 있습니다. 기술직이나 있는데,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할 때 620으로 안 세우고 420으로 포항교육지원청이 많이 세웠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추경할 때부터는 조금 바뀌어서 620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보내십시오. 괜히 교육지원청에서 다 420 해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학교로 내려보내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도,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을 준비하시고, 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개 교육청에 공히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승인 외에 공유재산 매각·매입·교환현황이 315쪽입니다, 책자에. 지역교육청 책자를 보시면 315쪽부터 있습니다. 지금 세 분 중에 아시는 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도의회 승인 외에 공유재산을 매각·매입·교환을 하는 것은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먼저 답변 가능하신 교육장님은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전문성이 좀 있어서… 위원장님, 행정국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면 어떨까…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역교육청이 주체지요? 결정하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았고. 지금 울릉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포항교육청도 2020년도에 매각을 한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매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만, 먼저 어떻든 학교 밖에 있는 토지, 즉 말해서 유휴토지, 교육용 목적으로 쓸 수 없는 토지를 과감하게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소신행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통 보면 내가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직위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안 하고 다른 분 오면 했으면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과감하게 매각했다는 데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한 내용을 잠시 보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 최영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 울릉 41번에 보면 이것은 도로입니다. 3858만 8000원 해서 사인에게 매각을 했고, 또 45번에 4700여만 원 역시 무단 점유자인 사인에게 매각을 했고, 46번에 무단 점유지를 사인에게 73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금년에도 한두 건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학교부지에, 과거에 측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법 점유나 혹은 도로에 편입된 상황에 있어서 했을 때,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그냥 매각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맹지화 같은 것.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하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병준
최병준위원
행정지원과장, 더 보충 답변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곤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원래 아무도 사용 안 하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입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상황을 보면 무단점유를 수십 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다른 시설물도 하고, 이것을 입찰해서 하게 되면 더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현재 토지 시세액을 감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의계약을 했다?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수의계약 절차가 맞습니까?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울릉도는 필지 크기보다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금액은 높은데 땅은 조그마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행정과장 계실 때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없을 때…
병준
최병준위원
없을 때 한 것입니까?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앉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면적은 작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됩니다. 왜 위배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과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금액이 얼마까지…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금방 보니까 4700만 원하고…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럴 건데 왜 위반이 됐는지?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왜 위반이 됐는지?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일정금액 이상은…
병준
최병준위원
일정금액 얼마요?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행정과장이잖아요.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지금 이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울릉도에 3건입니다. 3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8조3항을 보면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3건 다 이상이지요?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위반했지요? 인정하십니까?
순곤
박순곤울릉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앉으십시오. 다음 포항교육장님.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남홍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포항교육청도 2번에 보면 2020년도에 학교담장 밖 미활용 학교용지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학교용지 매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인에 했는지 공공기관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뒤에 국장님 답변하셔도…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담당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종복입니다. 학교담장 밖, 중앙초등학교, 학교하고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산기슭에 있는 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한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쟁입찰입니까?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온비드, 경쟁입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쟁입찰했어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지금 이 토지가 대영중학교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면적이 약 한 660㎡, 약 한 200여 평 됩니다. 바로 뒤에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파트인데, 좀 더 갖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왜 포항교육청에…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조그마한 부분, 다른 것은 하천사업에 따른, 공공기관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만 왜 사인에게 경쟁입찰을 붙여가면서 매각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을 꼭 해 줘야 될, 내지는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매입을 한… 아마 회사에서 매입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땅이 산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실습지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지도 않고,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매각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 것입니다. 또 매수 요청이 있었고요. 개인의 매수 요청이 있어서 학교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요. 지금 매입한 게 회사지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건설회사지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건설회사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로 앞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마당이 작아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매수 요청이 전부터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이분한테 안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조건으로 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할 테니까 만약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데, 뒤에 계시는 분 다 들어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거기 회사가 이 땅이 필요해서 매수신청도 했고 여러 가지 했단 말이야. 이것을 온비드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됐느냐 이런 이야기지.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로 하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처분은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꼭 필요하면… 잘했는데, 그런데 왜 이 1건만 온비드에 했느냐. 포항에서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많아요.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은…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 밖의 것, 많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사실 필요 없는 유휴부지라면 같이 입찰을 부쳐서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이것만 싹 빼서 이것 하나만 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변명하면 정말 맛보기로 말이 바로 나갑니다.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담장 밖 공유재산이 포항시가 다른 것만, 필요한 것 다 빼고 약 한 3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왜 하필이면 이 1건만 경쟁입찰을 부쳐서, 온비드에 올려서 처리했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행정을 하되 이것 1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폭넓게,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한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서 한목에 했더라면 이런 의심을 안 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온비드에 올려서 한 자료,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종복
최종복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최영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울릉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가 돼서 운영을 하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구 울릉중학교 자리는…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했지요?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울릉중학교 부지를 울릉군청하고 울릉경찰서하고 다른 타 기관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아까 말씀 중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 좀 부탁합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울릉군청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 울릉중학교로 군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군청사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사실은 울릉군청에서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SOC 예산을 받아와서 군청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청사를 지을 그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울릉군에서 매입 의사는 밝혔고 부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울릉군하고 의견 차이에 의해서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 차이에 의한 것은 없고 정상적인 법적 그것에 의해서 회계 처리에 의해서 대금을, 지가를 계산하고 해서 매각한다면 매각을 할 수 있다, 사 간다면 매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인 그것은… 과거에 울릉체육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주기는 했었습니다만 무상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학교용지를 사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회계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각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울릉군에서는 매입 의사를 어떻게 표현을, 어떤 의사를 밝혔습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의향으로, 거기까지…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매각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되면 땅을 매입하십시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울릉군에서도 “그러겠습니다.”라는 의견입니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일단은 그와 같은 저희들 의견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지금 울릉중학교가 당초에 기숙형 중학교로 할 때 학생 수를 몇 명을 계산해서 지금 기숙형 중학교로 준공을 했어요?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기숙형 통합중학교가 될 때 학생 수용 인원이 36인…
병준
최병준위원
136명?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36실에 4명을 하면 14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재는 학생 수가 3월 초에 131명이었는데 기숙사 전원 수용을 희망하지 않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지역 학부모의 의견에 맞추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136명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학교를, 쉽게 말해서 기숙형 학교로 했는데 현재 131명이다, 학생 수가?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 기준으로 131명이고요, 현재 학생이…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울릉중학교의 수의계약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즉, 말해서 울릉중학교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울릉교육청도 유휴지가 지금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 그걸 할 것 같으면, 물론 매수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폭넓게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수의계약,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 학교 밖 재산 관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는 다문화 중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도입국 학생이 가장 많은 데가 현재 3개 교육청 중에서는 포항입니다. 지금 중도입국 학생들의 다문화 학생 교육 프로그램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히 다문화 학생들은 문화 지체의 흐름이 크기 때문에 모국어, 한국어에 대한 이해 교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해 교육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대학생 멘토링 맞춤형 학습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국어 과정, 문화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연수 내지는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 부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Wee센터 내지는 학습클리닉센터 또는 특수교육센터, 이런 특수센터 기능도 넣고 학교 나름대로 또 문화 지체의 흐름이 있으면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추상적인 말씀이거든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Wee센터, 사실 얘들은 Wee센터하고도 관계가 없는 일이고. 예를 들자면 위기학생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Wee센터를 사실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도입국 학생들이, 얘들은 사실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은 언어 아닙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언어가 돼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옆의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이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결국은 걔들 한둘, 두셋 때문에 반 전체가 힘들어지고 아이들이, 되는데, 그러니 얘들에 대한 것을 현재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문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다문화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통 학교에 보면 다문화, 국내 출생 아이들하고도 같이 다문화로 취급해 버리면 결국 얘들은 나중에 보면 전혀 학교에 같이 뭔가 휩쓸릴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얘들만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라도 어떻게 뭐 언어교육을, 순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안 잡혀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덜 살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포항장흥초나 문덕초, 포항중학교 같은 데는 한국어 교육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받아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동부병설유치원, 유치원 대상 아이들은 또 유아 기초 언어교육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항구초, 포항송곡초, 신광초, 기계초, 동해중, 대동중, 이런 학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중도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 교육을…
병준
최병준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 한국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어 교육은 외부강사나 또는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아마 교육을 할 것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외부강사가 언제 합니까? 교육을 언제 시킵니까, 한국어 교육을?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육장님들께서요, 교육장님들이 확실한 인식이 되어야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지시가, 지시라기보다는 제대로 저게 될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뒤에 우리 교육지원국장 같은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중도입국 학생들 공부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 현장에 가서 한번 참관하고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님, 참관했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전종숙입니다. 제가 유초등과장을 2년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실도, 상대초등학교에 다문화센터가 있었고 학교 현장에 수시로 한 번씩 가는데…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야기해 봐야 시간만 길어지고. 어떻든 다문화, 국내 출생 다문화 아이들은 언어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만 가져줄 수 있는, 현재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도입국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국장이나 교육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교육받는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걔들이 학급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지도 실제로 가보시면 ‘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여기에서 무슨 요구를 하고, 예산도 더 요구를 하고 어떻든 간에 그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내가 어디 가서도 늘 얘기하는데, 얘들은 어차피 엄마·아빠 따라 또 다시 모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고 한국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기억이나 추억이 좋게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모두가 나쁜 추억만,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해 주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다 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쁜 것만 돌아온다. 이렇기 때문에 다만 한둘, 몇 명이라도 얘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들이 또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 우리 애들 교육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부디 신경을 좀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포항교육지원청 남홍식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 포항에 2020년 9월인가,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원초, 가칭, 소송해서 이겼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승소했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승소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모르면 뒤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전종철포항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재정과장 전종철입니다. 지금 곧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으로부터 해봐야 두 달 전인데 기억을, 날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철
전종철포항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하원초등학교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따로 해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된 학교 부지인데 어느 정도는 포항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철
전종철포항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물론 포항교육청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본청에 내일 심사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도병,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사실 6.25 전쟁 시에 학도의용군으로 나간 분들이 많이 있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있고, 그다음에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얼을 기리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필순
최필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최필순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교육청에서도 부감님께서 참석하시고 저희도 그 안에, 기념관 안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살펴보고 또 문화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은 평소에 영덕에서도 신돌석 장군이라든지 여러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교육을 교과활동 과정 중에 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전승기념관 안에 체험을 학생들부터 의무적으로 좀 시키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고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포항 교육, 내가 왜 포항과 영덕을 말씀드렸느냐? 사실 6.25 때 우리 학도병이 가장 많이, 쉽게 말해서 참전했고 많은 전사를, 거기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영덕 장사상륙작전. 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계전투. 사실은 말 그대로 펜, 붓 대신 총 들고 나간 학도병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역이라도 그분들의 얼을 기리는, 또 6.25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안보의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학생들한테 6.25라고 하면 학생들이 알까요? 압니까? 모르지요?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군대, 지금 보면 완전히 다 뚫리잖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스스로, 특히 여기는 학도의용군, 포항은 전승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승기념관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 있어도 사실은 제대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에 임명을 받고 와서, 또 영천에서도 근무를 하면서도 살폈습니다만 영천·포항·경주 지역은 그야말로 6.25의 교두보였고 정말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학도의용군에 대한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학교 교육이 정말 이것만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봄부터 우리 포항 지역을 방문해서 그 어르신들도 위로도 하고 계기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 이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포항 지역에서 선배들이 피를 흘렸던 그것을, 그런 정신적인 측면을 계속 교훈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포항은 학도의용군 기념관이 있는 지역이고 영덕도 장사상륙작전 기념관도 만들어졌고, 또 울릉교육장님, 울릉에는 뭐 없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자라야지만 항상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아이들도 알면서 투철한 안보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육장님들부터 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선생님, 아이들,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들이 별 의미가 없는데 아이들한테 무슨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교장선생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전승기념관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선생님들이 가고,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는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조금 전에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교육장님 뒤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장학사님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교육부 지침인지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뒤에?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뒤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관련해서…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뒤에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안 되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권대훈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부 꼭지사업팀의 일괄 지침을 받아서 도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6개 다른 시·도의 지침을 함께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본다면 38명당 1명의 복지사, 배정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도교육청 자체 심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명확한 자료,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유초등교육과장님이라 하셨나요?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니, 채용하는, 또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모든 기본적인 지침을 모른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 중에 교육부 지침 하에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받아서 하달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2년에 한 번씩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2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38명당 1명이고 다른 시·군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지만 교육부 지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위에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데.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아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조금 더 숙지를 해보니 제가 불러드린 인원수는 집중 지원학생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794명입니다. 거기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62명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나 관련해서 그만큼 만족도를, 90%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더 건의를 하셔서 38명당 교육복지사 배치 1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셔야 되고, 교육복지사들의 고충과 또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중요성을 저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관련 규정과 지침을 명확히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에서 복지사님들의 성심과 노력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지받고 또 높은 만족도를 내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서 문제점을 챙기고 건의사항을 부지런히 정리해서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꼭 터지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급급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정말 케어를 잘해 주시고 더 이상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억울한 일, 그리고 불편한 일, 사망 사건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교육보다 그것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우연히 제가 포항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민원창구가 있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들어가 봐도 민원사례에 대해서, 보통 보면 민원은 오픈이 되어 있지 않나요?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비밀보장을 요구한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좀 오픈해서, 우리 포항교육지원청, 또 다른 교육지원청 지역 내에서 어떤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같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야 되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포항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민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공유해야 될 사항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개인 신상의 문제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들은 거기에 부합해서 정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유해야 될 것과 정보관리를 해야 될 문제를 엄격히 구분해서 열린…
미경
박미경위원
예, 지금은 100% 다 막혀 있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요, 코너 중에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때마침 교육복지사에 관련된 칭찬 글이 하나 올라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연일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아까 전교생 794명, 이것은 어디에 도시 내에 있나요, 아니면 외곽지에 있나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연일은 오천 지역에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오천 지역에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고 외곽 쪽인가요?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외곽 쪽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외곽입니까? 연일초등학교의 교육복지사에 대한 칭찬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 작성자는 익명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은 보면 교육복지사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주도적으로 연일읍 행정복지센터랑 드림스타트 행복지원단, 아동성피해지원센터 이런 기관들과 분기별로 사례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방문을 하고 전화상담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 지역아동센터장으로서 본받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일선의 교직원이나 직원분들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수당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체계가 없는 거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에 대한…
미경
박미경위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 있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과근무수당도 있는 것으로…
미경
박미경위원
뒤에 과장님이 답변…
현일
조현일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권대훈입니다. 복지사님들 복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인정되고 있나요?
대훈
권대훈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늦게까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칭찬글이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이런 민원이나 ‘칭찬합시다’에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칭찬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지원장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칭찬의 글들은 격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기를 앙양하는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합시다’ 코너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얼굴이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야 훈훈한 교육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신뢰가 되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게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합시다’에 올라오는 모든 사례들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지원장
훌륭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서 좋은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장이고 속기록에도 등재돼 있고 언론 분도 나와 계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복지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서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에 복지사를 두기로 돼 있는데 인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거예요. 지역여건, 사업대상, 학교 수,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거라서 이게 시·도별로 좀 다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요. 뒤에서 확실히 파악해 주셔야 되지요. 물론 후에, 교육복지사들의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이 많으니, 돌봄도 마찬가지이고, 퉁 해서 다 정규직해 주면 다 좋지요. 여건이 안 되니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질의가 나왔으면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담당직원이 봐서, 인터넷 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울릉도에서 오셨고… 오늘 미흡한 부분, 오늘 또 보충된 부분은 내일 본청에서 종합 행감이 있으니 그때 위원님들 질의와 교육장님들의 명쾌한 답변이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해 주신 포항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영덕교육치원청의 교육장님, 감사하고, 특히 울릉교육청, 오늘 하루 더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도 분위기상 대답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이나 정세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기적으로 급해서, 마스크도 모자라고 소독제도 모자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을 하다 보니 특정업체에만 할 수 있었고, 피드백을 못 받아보고 다른 업체의 어떤 것을 받아 볼 수 없으니 그 업체에 계속 줬다는 그런 부분 인정하고 가시고 다음부터 그것을 조심하시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인 제 개인 소견으로는 방역물품은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일괄 줘 버리면 어느 학교는 마스크가 남아돌고 어느 학교는 소독제가 남아돌고 어느 학교는 온도계가 남아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저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우리가 다 더불어 잘 살지요. 그래야 지역업체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학생들이지만 저희들도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하나의 학생도 아프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의 행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19일 오전 10시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