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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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5차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두 과에 한꺼번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장님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2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154억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지금 81억 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업 일시중단 장기화’,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놓으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단으로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노인일자리가 5,000명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20% 더 증액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지금 올해 150억 원보다 더 많이 편성되는데 일단 코로나19 관련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과는 무관하게끔 올해 저희들이 4,300명 정도 예산 받은 금액에서 한 20%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내년엔 예산을 편성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81억 원이... 지금 현재 이게 10월까지니까 12월까지면 더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인데 인건비가 본래 그다음 달에,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3개월 치 미지급되고 9월까지 9개월만 지급된 금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9월까지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 예산의 60%, 65%...?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8%...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지, 쉽게 말하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주로 보니까 국비, 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많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런 잔액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은 이월이 안 되고 올해 남게 되면 그냥 집행 잔액 처리되고 반납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은 따로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과장님들께 같이 공동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오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있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또 차상위, 장애인 중에도 차상위 장애층, 다자녀, 한부모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차상위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지만 또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급자가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위 재산이 얼마, 안 그러면 차상위라고 하면 재산이 얼마 이런 거를 목록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5~6개 질의한 거 있잖아요. 다자녀 중에서도 다자녀의 재산 가치를 보잖아요. 그 재산 가치에 대해 지원되는 것, 그러면 재산이 얼마 이상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 그런 것 한번 목록으로 해서 하나를 주시면 안 될까요, 어렵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드릴 수 있는데 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같은 과에 4개가 같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산 가치가 얼마 이상, 그리고 지원 대상 그런 것도 목록을 한번 정리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각 대상자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기초연금 이런 사람들의 소득 재산 기준이 얼마이고 무엇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그러면 저희들 4개 부서에서 각각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니까 중복되는데 중복이 또 가능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복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는 생계비도 받지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면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고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족복지과장님도 같이 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고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산 가치가 얼마 이상 돼야지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 물어볼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꼼꼼하게 차트로 한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28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독거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리모컨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활동 지원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활동 지원을 받게 되면 점수를 산정하는 게 있는데요. 점수가 320점이면 굉장히 중증 장애인인데 그분들 중에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움직임이 어려우니까 리모컨으로 전등 스위치를 켜는 그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 건 충분히 이 글에서 보면 아는데 지금 예산이 기정액도 없고 224만 원이잖아요. 하나의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설치를 포함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입비기 때문에 7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입비... 설치비는 따로 없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하는 게 아니고 리모컨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는 따로 하는 게 (없고) 구입을 하게 되면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한 개당 7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렇게 전등만 나오는구나... 위에 전등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전등이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저도 지금 설치 예산만 받았는데 이 부분이 리모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새로 전등을 해야 하느냐, 기존 것도 이게 되느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답을 못 드리고 한번 확인해서 그건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7만 원,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200세대, 200세대 넘겠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7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32가구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7만 원 10세대... 지금 신청자가 아직, 신청자는 모르고 예산을 받아놓고 해 보겠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예산을 받게 되면 하는데 산출기준이 한 개당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범위나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맨 밑에 보면 예산액이 올해는 좀 줄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면 대상이 ‘아이들의집’ 이거는 반송여중 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영광재활원’ 이거는 반여동에 있을 거고 ‘아하브마을’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언양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인덕원’ 이것도 반송에 있는 거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가 언양에 있는 것도 지원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는 법인 아하브마을이 해운대구에 있었는데 이제 이전을 해가면서 아하브마을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부산시하고 이전을 해 가도 기존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제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평화의마을 개념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해도 관계는 없다, 그렇죠? 어차피 시비, 국비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인건비하고 이런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바뀐 겁니까? 물가상승도 있을 텐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3% 오르고 운영비도 오르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적게 편성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지금 더 달라고 해서 이번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금액도 사실 조금 부족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네, 그렇죠?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한 9,000만 원도 확보를 좀 더 해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이게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80~85% 정도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고 55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도 좀 줄었다, 그렇죠. 이것도 줄었는데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도 있을 거고 이게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휴관도 있을 거고 특별지원금 시간 이거는... 이거는 그렇다 치고 6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발달 장애인 중고생들이 수업 후에, 방과 후에 활동하는 부분인데 방과 후 활동하는 게 저희들 구에 38명 배정을 받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3월 이후로 거의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도 9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한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특히 장애인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두 분 다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전하고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지 1년이 됐는데 무슨 계획이라든지 지금 비대면을 하고, 대면할 수 없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 가지고 단지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고 적게 집행되는 건 있는데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긴급복지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코로나19 이후에 노인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거는 복지관의 식사 배달입니다. 과거에는 오셔서 무료 급식을 하셨는데 지금은 오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 치 아니면 따로 준비를 해서 전부 다 직접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찾아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지금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만족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도 물론 그렇게 하실 거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자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또 올해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이 재송동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기관 방문을 했는데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가치관이나 어떤 의식이 뚜렷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읍소를 하던데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니, 코로나19 때문에 뭐... 코로나19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을 연 날보다 닫은 날이 더 많아 가지고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국 8월에 권고사직까지 해서 직원들을 감축시켰거든요. 그 사이에는 계속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또 수련관 운영을,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서 힘든 상황이라서 아마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1년에 4억 6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던데, 맞죠? 아, 4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휴관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전액 보전은 힘들고 일부라도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수영장이 또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수영장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은 더 해 주고 싶은데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최소 금액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제가 딴죽 거는 건 아니고 그때 가 보니까 그분 진정성도 좀 있어 보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류영 과장님. 류영 아니가? 김신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예산안 2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경로당이 있죠. 그 운영 보조금 1,591만 9,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는데 2019년도 예산 집행 잔액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예산에 여입하여야 하는데 연도를 넘겨갖고 2020년도에 세외수입 처리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다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와 관련된 모든 장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어르신들 통장에, 우리가 나눠드린 통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2019년도니까 올해 초에 점검을 하고 상반기 중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해라.’고 해서 이번 상반기에 돈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이 대부분 난방비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금액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여입할 수가 없어서 세입 처리를 하고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또 반환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점검해 갖고 1년이 지나서 한 해 동안 쓰는 거 보고 그때 한단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았습니다. 이두영 가족복지과장님, 289페이지 한번 보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과태료가 469만 원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백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289페이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영유아 등 과태료 있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유아 과태료 말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469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과태료는 어린이집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위반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를 채용했을 때 그 종사자가 예전에 성범죄 관련한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채용하기 전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2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어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인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2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군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은 하고 있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운영은 하는데 자기가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CCTV로 확인하나, 어떻게 그런 것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확인하는 방법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그 교사가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교사 채용을 만약에 8월 1일부터 했으면 그전에 범죄라든지, 아동학대한 이력을 조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갖추어 놓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안 갖춰놓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기타 수입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반환금이... 이거는 또 뭔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과태료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매긴 거고 이 반환금은 어떤 거냐 하면 추징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교사가 아동이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서 보육료를 받았으면 그 돈만큼을 물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추징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단속하기가 정말 힘들겠는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어린이집이 200군데가 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점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건데... 지금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데도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자기 형제들까지 다 넣어 갖고 그런 식으로 또 지급받고 있던데 그런 것을 찾기가 정말...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이두영 과장님 당첨되셨습니다. 번거로운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단순 궁금해서... 이 자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이거를 참조를 하겠는데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가 지금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63%나 감액 편성돼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 오히려 한부모가족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게 자녀 교육비가 적어지고 감액 편성되는 건 어린 아동 비율이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자녀 교육비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필요가 없고 고등학생 학비를 주는 건데 지금 원래 당초에는 고1·2·3을 다 지원했는데 바뀌어서 무상교육 되면서 고1만 주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했습니다. 301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 복지파트의 국·시·구비 매칭 비율을 보면 구비가 조금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면 상대적으로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76%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는 이게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연대라는,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산 과목 이름이 이런 건데 ‘지역연대’ 이거는 지금 위원회가 15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동 폭력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의 운영비랑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거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단체나 그런 단체 차원이 아니라...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16개 시·군·구에 다 있는 그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위원회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비, 운영비 이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307페이지에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에 아동특별돌봄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동수당 대상자 중에서 2014년 1월에서 2020년 9월 출생아까지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 위에 있는 아동양육한시지원하고 비교해서 같이 통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아동양육한시지원’ 이거는 4월에 코로나19가 1차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을 쿠폰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잔액을 이번에 감한 거고요. 그 밑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 이거는 2차로 코로나19가 또 계속되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차 긴급지원이나 비슷한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고 이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걸 이번에 소관 상임위가 바뀌면서 솔직히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특수목적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특수목적형은 자기가 본래는 토요일에 안 했는데 토요일에 운영하겠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활동 지원을 다 하겠다든지 해서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비가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리스트를 봤던 데에서 옆에 부가 설명이 써 있던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 154억 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지고 18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나와 있죠. 13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빠졌는데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급률이 한 60%, 그렇죠? 지금 현재 금액이 54억 원 정도 남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40% 정도의 예산이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물론 12월 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집행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퍼센티지를 봐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추가로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부터는 기존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27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30%를 상품권을 받으면 저희들도 상품권을 22%에서 5만 9,000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도 예산에 잡혀 있고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은 추가로 계속 하시겠다는 분도 다 넣어드리고 있고 상품권 지급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걸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크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아,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전년 대비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작년 연말이 4만 1,000명이고 올해 4만 4,000명에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45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일단 봐지는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보시게 되면 단독부부, 1인, 2인 이 근거 기준은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해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재산도 공제해 주는 세부적인 내용은 있는데 어쨌든 그 조사를 해서 1인 가구는 139만 원 이하고요. 부부는 21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남은 예산액을 보게 되면 75% 정도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좀 남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 예산이 워낙 커서 다른 데 비해서 해마다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번에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 시 내시에 저희들이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증가분을 많이 주면 저희들도 증가 사유가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 내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

영진

조영진위원

시 내시 해 가지고 편성하신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96페이지하고 같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부분하고 또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부어린이집 보조금이나 인건비가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감액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특별히 교사가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변경 내시 부분인데 국·시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내려올 때 줄어든 거지, 교사가 많이 줄어 가지고 우리 구만 특별히 깎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채용이 됐으면 교직원이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고정이 되어 있는 고정 인건비인데 정부 내시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된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가 처음에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을 해 주는데 실제로 연말이 다 다가오면 이제 더 이상 변동이 없다고 보고 항상 조금씩 예산을 실제에 맞게 감액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 때도 이쯤 돼서 아마 항상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성 있는 예산편성은 불가능합니까? 이거 매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또 교사가 늘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라에서나 시에서는 처음에, 초기에 조금 많이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2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7억 2,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 요청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은 지금 현재 감액을 요청하고 어느 쪽은 증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교사는 대충 정해져 있는데 보조교사 부분은 이번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오후에 연장 보육을 하게 되면 따로 교사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오전에 하던 교사가 그대로 오후에 같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사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정부에서 오후에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보조교사가 7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아~ 전국적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 거를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보육교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액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보조교사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올해 두 분 과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와서 아마 예년보다 고생이 더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건데 반송1동에 방수공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00만 원의 예산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당초 견적보다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의뢰했던 곳에서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하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누수 이런 걸 잘하는 공사에 대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적은 금액이었고 공사 방법도 다른 곳은 뭐를, 뭐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페인트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현재까지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아서요. 다른 공사는 안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견적하고 좀 달리 실제로는 시공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견적 받은 곳이랑 막상 공사 시작할 때 받은 곳은 다른 곳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편성하실 때는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았나 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만 원이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견적을 여러 군데 꼼꼼하게 알아보셨더라면,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9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노인들은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 ‘경로효친사상 수상자’, 이러면... 그런데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5월에 하는 행사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행은 5월에 하고 노인의 날은 10월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상은, 수상자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행상 수상은 작년 같은 경우 5월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상자와의 간담회 2회’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행사에 1,000만 원을 지금 지출하셨거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총 수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여기 예산은 사실 1,0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서 내고 나서 뒤에 간담회 했는데 금액은 4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수상자는 24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4명에 430만 원, 그러면 수상자들 상금이라든지, 어떤 패라든지, 이런 거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상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패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좋은 것을 했습니다. 패가 11만 원짜리 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꽃바구니를 드렸고 그 부분에 돈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몇 월에 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효행대상 노인의 날 행사를 모범 노인들하고 다 같이 했는데 작년까지는 효행은 5월, 노인의 날은 10월에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월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저희들이 10월 간담회에서 상을 전달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1,000만 원 예산이 들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43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감했는데 실제로는 4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은 결산 마지막에...

말숙

임말숙위원

반납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납으로 잔액 처리해서 반납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 맨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도 보면 ‘10월 현재’, 이래 갖고 예산액은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77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방금 43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0월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조금... 우리 설명서라든지 이거는 다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금액 같은 것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감액을 1,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상을 1,000만 원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넣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차후에 집행 잔액을 우리가 불용액으로 넣으면 또 그건 이해가 되지만 같은 회차에 이렇게 넣는다는 게... 다음부터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또 방수공사 부분도 우선 돈을 아꼈다는 눈높이로 보면 그것도 칭찬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상을 할 때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면 다른 데도 꼼꼼하게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좀 그렇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보면 282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룹홈 운영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 요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식어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가 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즘 그룹홈이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 네 분...

말숙

임말숙위원

1개소 지금 운영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남은 잔액이고요. 우리는 애초부터 1개소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룹홈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지어진 거라서 당초 계획 부분은 조금 파악이 어려운데 장점도 있지만 이 그룹홈이 사실 들어가시는 분들이 입주를 한 번 할 때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셔서 평생 계시니까 저희들이 장단점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그분들만 혜택을 보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그룹홈이 사실 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그룹홈도 앞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설도 아닌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건 지자체에서 한번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분 그리고 취약계층이 노인들 아닙니까, 특히... 그러면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액 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복지 부분에서는 정말 굉장한 선택적 복지가 아니었나,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되면 정말 어두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발굴해내고 또 선택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번 들어간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원성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목소리를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 이런 방향으로만 끌고 가시면 과연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구민의... 그것도 최고 지하층인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을 복지의 달인이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첫 번째 취지를 살려서, 제일 처음 할 때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하는 것 보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반증을 바로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취지를 살려서 처음부터 재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잘 아실 거고요. 올해 1,100만 원의 지출 계획을 잡았었는데 300만 원을 지출하셨고 800만 원은 지금 삭감해서 오셨는데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지원 부분에서 300만 원은 올해 어떤 부분으로 지출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봉사회’라고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 봉사회에서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반찬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00만 원만 하면 충분한가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하도록 그렇게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여성, 양성평등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문복(문화복합센터)에서 행사하는 그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코로나19 시대기 때문에 같은 목이라서 조금은 이용을 해도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올해 수입에서 이자 수입액이 1,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페이지 보니까 집행액이 우리가 30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700만 원이 예치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전체 보니까 이자 수입 1,000만 원이 들어가서 5억 원 정도 되고 전년도는 4억 9,000만 얼마던데 이런 부분에는 기금의 이자 수입 정도까지 우리가 좀 더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출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쓰라고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용을 해서 여성 어떤 단체 그리고 반찬을 만드는 부분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한쪽을 못 하면 조금 이용해서 써도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3억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많다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규모에 저희 구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때 현장에도 오셨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청소년수련관하고 다 비교를 해도 저희 청소년수련관 3억 원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시설이 아닌데 구에서 어차피 이거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3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3억 원으로 운영하기 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 했고 그 앞에는 2~3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3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본예산에 뻔히 줄 걸 예산을 편성해 놓고 3억 원을 포함해서 입찰공고가 안 나가고요. 입찰공고에는 3억 원을 빼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짚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운영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또 부서에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액을 올리고 사용료를 올려서 조금 실리 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알차게 많이 올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지금 변경했다, 그래서 이 금액만 주면 앞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수의계약하기 전에 손 털고 나간 업체는 그 단체장, 그 복지관장의 인건비 정도의 손해밖에 없다, 실손밖에 없다는 말씀을 쭉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이 3억 원을 받기 위한 진실이었는지... 수의계약해서 3억 원을 그 수의계약한 업체한테 뒤따라 밀어줬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유독 청소년수련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팬데믹(pandemic)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고요. 지금은 시대에 맞게 조금 손해도 볼 수 있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데 30% 정도의 부분 가지고... 우리도 돈이 많으면 여기에 3,000만 원이 아니고 저는 3억 원 더 이상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라서... 그런데 실정에 맞게 한다면 서로가 골고루 조금 손해 보는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3억 3,000만 원 그 앞에도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답변은 전에 갔을 때 설명을 다 들었고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답변을 좀 하셔도 되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작년의 수탁 과정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모르지만 회의록을 통해서 읽어봐서 대충은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3,000만 원 한 거는 수련관을 수영장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8월까지 그 직원을 그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리고 8월에 권고사직을 해서 지금은 줄어들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국·시비 보조가 조금 안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국·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 지금은 금곡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추경에 4,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도 운영을 원래 올해부터 잘하려고 이렇게 해서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 맡았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잘 못하려고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도 지원금을 많이 다 주지 않았습니까?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분들한테도 줬죠. 국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유독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 3억 원을 주고 또 3,000만 원을 줬는데 다른...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조금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설명서에 보니까 최소한의 인건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까?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길면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으면 속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짧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임말숙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간단하고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수련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추가 지원을 3,000만 원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것은 왜 적자를 봤을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거기에 혹시 인력이라든가 간접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원래는 2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 말까지는... 언제 또 개관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있다가 지금 이제 6명으로 감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때 자료를 보게 되면 권고사직 한 게 8월에, 한 달 됐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8월부터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월부터 계속 권고사직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7월까지는 같이 인건비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갔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나 권고사직이 들어갔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1명에서 지금 6명이 있으니까 15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출되는 게 전부 다 인건비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인건비랑 거기에 또 시설 공과금도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 포지션(position)이 어디가 가장 큽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출이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인건비죠.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죠. 그 인건비 내역을 만약에... 우리가 추가경정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면 거기 간접비 지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출한 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좀 봐야 이 추가 지출이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두루뭉술하게 뭉쳐서 나가기는 어렵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짧게 한마디...

영진

조영진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에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현재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산이 전체 구비를 해 가지고 2억 2,400만 원인데 지금 어디까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출산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둘째부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를 하면...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신고 때부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바로 접수...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그렇죠? 예산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는 상황이고 또 결혼 자체를 지금 현재 안 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릴 부분은 일단 다른 데 예산도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아주 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이를 1명 낳은 데, 둘째를 낳은 데는 20만 원, 셋째를 낳은 데는 50만 원인데 돈의 액수가 중요한데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 입장에서 이 금액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예산에 추가로 올리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구가 사실은 지원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타 구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 앞으로 구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님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한 번...

순세

정순세위원

토지정보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부동산정보팀, 도로명주소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토지의 표준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적팀에서는 주 업무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종이 지적도를 앞으로는 좌표화된 공간정보 지적으로 만들기 위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팀에서는 현재 공부 관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팀에서는 그 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보통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런 정보가 우리한테 별로 없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미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을 찾아뵙고 더 자세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오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이경송 과장님, 사업명세서 373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징수액은 85억 원 정도 되고 부과액도 85억 원, 그러니까 부과한 것에서 거의 98%가 징수가 되는데 85억 원 정도가 2019년도에 부과가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과 금액의 98% 정도가 지금 징수된다고 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85억 원...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산출기초를 보면 70억 원 기준으로 30%를 잡았던데 징수액이 85억 원이면 산출기초를 70억 원 기준으로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지,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됐었던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금 보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 중간에 감면이나 이런 변동사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감면 부분 등이나 그런 변동사항을 예상해서 늘 이렇게... 지금 징수액 대비해서 15억 원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매년 그렇게 잡아왔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아마 조금... 세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적게 수납이 되면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까지 잡아올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계속 그렇게 잡아왔던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앞에도 계속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5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56% 이상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이 21억 원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추가로 11억 원 부분이 증가된 것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줄 때 당해연도 것을 당해연도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받은 게 산정이 돼서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의 30%를 받는데 그 산정된 것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기간까지의 징수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2018년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올해 최종 정산 결과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 통보가 온 게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징수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해연도 게 아니고 전년도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85억 원이고 2018년도에는 72억 원이고 이랬는데 이게 2019년도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니고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딱 내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된 게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기정액 대비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발생했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부분이 이 정도가 더 증가를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21억 원에서 추가 부분이 아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쯤에 증액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추경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던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2018년, 2019년 추경에서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파트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찾아봤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이 없었던 걸로 보이던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마지막 결산할 때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수입이 최종적으로는 잡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0월 사이에 특별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가 될 만한 어떤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납부 기한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해당되는 분, 그러니까 체납이 안 된 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체납된 것은 그 다음 해로 한 해가 뒤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사업명세서) 40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도로명 주소 운영에서 4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운영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도로가 새로 난 데는 도로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8,400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아직도 도로명 주소를 관리할 데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시설물이 도로에 표시돼 있는 사항을 관리하는데 망실이 됐다던가, 이런 사항은 재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10년째인데도 일부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만큼 올려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도로명 주소 운영이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가...

기훈

박기훈위원

한 3~4년 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한 10년, 15년 정도... 20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관리할 데가 많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된 곳이 많은 건지, 안 그러면 관리를 하는 곳이 많은 건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지번 주소를 지정하는 사항인데 이제는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좌표 식으로 돼서 배송도 드론으로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라서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국가적인 제안 말씀인데 다른 신도시가 들어서든지,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구도시에서는 구거로 동을 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이 아니라 옛날 구거를 동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쪽뿐만이 아니라 반송동, 재송동,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변을 생각해서 여기는 반여1동, 여기는 반여2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의 중앙을 상대로 해서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토지정보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책적으로 안건을 한번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행정 동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명 지번하고 토지 지적도 관리, 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 구분, 동 구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쪽에 그런 게 많아서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사업명세서) 453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삭감, 마이너스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453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453페이지의 주차요금 수입이 삭감되는 이유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운동이 좀...

기훈

박기훈위원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수입은 자체적으로 잡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수입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위탁받으신 분들이 엄청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개월 치에 대해서 오십...

기훈

박기훈위원

전체 공영주차장에 3개월 치를...?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감면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8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기간분에 대해서 3개월간 50% 감면을 하는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3개월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런 수치군요. 저는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올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만약에 한 번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입찰해서 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업자들로 보면 좋겠지만 이게 전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렇게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전 구도 다 이런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사업명세서) 31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친절도 향상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맞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어제 인감을 떼러 한번 가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려고 인감을 떼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반로 270번 길’을 안 넣어도 그 사람이 이제... 저도 차 매도용으로 인감을 뗐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51-91’, 이렇게 해서 ‘2층’, 이런 것은 다 맞는데 몇 번 길이 빠져서 그 사람이 주는 대로 줘보니까,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기간제인지, 직원인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분한테 주니까 ‘재반로가 빠졌습니다.’라고 하면서 270번 길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넣으면 되죠. 자기들은 컴퓨터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51-91, 2층은 딱 나왔는데 재반로 몇 번 길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51-91이 맞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70번 길을 넣어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가 묻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보면 컴퓨터상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절도 교육이 얼마나 돼 있는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민이면 가서 주소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를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이 잘못 적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길이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재반로 270번 길이 빠졌는데 그 뒤의 번호인 51-91, 2층은 똑같고 이 사람의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70번 길이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넣으라고 했는데도 자꾸 빠졌다, 빠졌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 맞잖아요. 그때 서영지 계장님도 계셨잖아요, 예? 직원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물어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재반로 270번 길이 빠졌으니까 그것만 넣어주면 그대로 컴퓨터상에 딱 나오니까 그게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의 것이 다 틀리고 이러면 그게 충분히 맞습니다.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뒤의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270번 길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뒤의 것은 똑같으니까 그것을 넣어서 하면... ‘이런 게 있습니까?’라고 해서 ‘있다.’고 하면 270번 길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두 번, 세 번 넣으라고 했는데도 이걸 못 넣는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넣으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친절도가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몇 번이나 넣어 달라고 했는데도 그 담당 직원은 ‘또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절도 서비스,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친절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집합교육을 하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못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부서별 친절 교육은 각 부서별로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고생하고 다른 부분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불쾌했다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그분만 그런 식으로... 물론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그런데 그 사람이 270번 길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또 ‘그대로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재반로 270번 길, 그것만 넣으면... 아니, 재반로는 빠졌는데 뒤의 번호하고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넣어달라고 해도 자꾸 안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좀 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누구든지 모르는 구민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뒤의 내용이나 다른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70번 길’, 그게 빠져서 그렇지... 그 뒤에 있는 이름이 틀린다든지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 교육 좀 단디 시켜주세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무인발급기가 지금 구청 민원실 13개소하고 우동 외 외부에 3개소... 이런 것은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14군데의 동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구청...

성철

장성철위원

아~ 반여2동도 설치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여2동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무인발급기가 있는 덕분에 동 직원들도 좀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젊은 분들은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기하고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계속 설치하는데 동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근무시간 내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성철

장성철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이용이) 안 되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반여2동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깥에 설치를 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에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문서 관리에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문서 관리, 발송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 전체의 우편물 발송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데 이번에 7월 1일 자로 등기우편료가 톤당 300원이 인상됐고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생활 거리 두기 단계별 홍보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편물량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문화복합센터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것도 요금이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의 한쪽에 같이 있으면 요금이나 이런 게 증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요금이 더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체 요금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다 내는데 지금 문화복합센터를 보면 부서가 거기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한쪽에 같이 있으면 이런 요금도 절감될 수 있느냐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편 요금 관리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원분한테 조금...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장성철 위원님께서는 일반 구민이 왔을 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출발해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교통행정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와 함께 소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8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복합문화센터다, 그렇죠?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계획 변경을 했다, 그렇죠? 계획 변경...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 내 7개 자치구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5억 원을 지정 기탁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 15억 원을 가지고 14억 5,000만 원은 주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 받은 그 내용과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지금 조성안을 보면 1층 주차장, 2층 어린이놀이터 이게 이대로 되는 건 아니죠. 다시 설계해 봐야 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공사에 사업을 제안할 때...

성군

김성군위원

제안한 내용이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제안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조금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층이 전체 주차장이고 2층이 어린이놀이터라서 이게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그 전에 처음에 이거 사업 계획할 때 1층에 키즈카페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들은 저희들이 반송2동의 주민협의체랑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받아서 의견이 조금 반영된 거고요. 그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285㎡ 정도 되는데 8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조성을 해 놓은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게 4면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지에 주민복합문화센터가 설립될 경우에 주차 면수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필로티 형태로 하지 않고 다른 데 한다면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 저희들이 실시 설계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헬스센터는 지금 센터 4층에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4층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도 하지만 케어 검진실도 들어가고요. 또 일부는 가변 형태로 해서 공연장도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굉장히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잘 좀 챙겨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사업명세서 말입니다. 339페이지 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 이게 전기료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시 지원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펌핑(pumping)하는 전기세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전기세는 시비 지원금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돌린 지 얼마나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올해 초부터 돌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 초부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만든 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만든 지는 그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전에 뭐 하다가 지금 안 돌리고 올해부터 돌리고... 그전에 안 썩었습니까? 8년 동안 안 돌렸으면 이거 안 썩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올해 초에 돌리기 전에 작년에 시설을 전부 정비해서 지금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비를 해서 다시 돌리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전에는 전기료가 없어서 가동을 하지 않았고 그 뒤에 가동하기 전에 시설을 전부 보수해서 지금 올해 초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만들 때 이거 얼마 주고 만들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성군

김성군위원

30억 원 이상 주고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8년 동안 안 돌리고 있다가 지금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돌립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30억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내내 안 돌리다가 왜 이게 갑자기 돌리게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사실 갈수기 때 반송천의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검토해 본 바로는 만들 때부터 돌리는 게 맞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안 돌린 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밑에서 똥천에서 퍼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건천 예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이번에 ‘반송2동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상당히 낙후된 반송2동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 것은 참 좋습니다. 노력하신 데 감사드리고... 과장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층은 어린이, 가족들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는 다음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 반송에 노인에 대한 복지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몇 개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복지시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또 장애인시설도 많이 있다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공동작업장도 별도로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반송에는 어린이 시설이 1군데 있죠? 놀이시설도 1군데 있지만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좋지만 반송은 너무나 복지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포도를 생각해서 어린이도 어린이의 수랄까 그런 것도... 태어나는 수는 많이 없으면서 또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좀 잘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해운대 전역에 도시재생 전략수립용역을 해 봤는데 그 용역 결과 지표가 나왔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저희 해운대구 전역에 대해서 이 앞에 전략계획을 수립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정되는 지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구랑 그리고 사업체...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도시재생을 위한 동은 어느 동네고 이런 간략한 거라도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은 끝났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끝났는데 결과표를 우리한테는 안 나눠줍니까?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뭐랄까, 지금 도시재생 이런 걸 하면서 용역이 끝나도 (결과표가) 우리한테 없다는 게 그 또한 예산 낭비라고 보고 그리고 과만 알고 의회 자체는 모른다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줄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올 4월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4월인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6개월 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번에 활성화 계획의 지정 요건을 갖춘 그 동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는 다음에 듣고 용역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7월에 해서 올 3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표가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결과표를 한 부 줄 수 있겠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부산시의 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나 시의회, 구의회에서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구가 가장 많이 했던 사업이고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뉴딜’이에요. 뉴딜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재생...

기훈

박기훈위원

재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재생’을 넣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생이란 말에 뉴딜이란 말을 꼭 넣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을 갖다가 아예 한국어로 좀 바꾸든지 안 그러면 뉴딜재생사업, 재생뉴딜사업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러면 해운대구만의 다른 재생사업을 한국어로 하나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좀 한번... 해운대구만의 특색 있는 재생사업 그것을 한번은 순수한 한국어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지금 부산시에서 외래어를 많이 쓴다는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본다는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들어 주십시오.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서말숙 과장님은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일단 이 예산은 수영강 화장실 관리 인부 임금인데 원래는 본예산에 150명, 추경에 100명, 이번에 165일... 100명이 아니고 165일입니다. 나왔는데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저번 7월, 8월에 태풍과 폭우가 겹쳤을 때 이분들이 야간과 휴일근무가 많이 늘어나서 일용 인부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늘어나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분들을 정해진 일수보다 훨씬 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165일 안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된 일수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별도로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다 포함시켜서...

기훈

박기훈위원

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포함해 가지고 주 7일이면 며칠 근무...? 4명이서 돌아가면서 7일 동안 다 근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평주에는 주 5일만 근무합니다마는 그때 태풍이 왔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야간까지 다 근무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태풍에 대비해서 165일이다, 이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인건비가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뒤에 하천 부분도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전부 7, 8월에 태풍하고 수해 복구하느라고 늘어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원래 본예산에는 15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추가돼서 165일이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씩 수영강변을 걷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약간의 불청결 이런 게 보여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도 병행을 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외로 과장님, 지금 재송동에서 신세계백화점까지 화장실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전 미래도시과장님한테 문의했는데 지금 광안대로 사업소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해 달라는데 개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개방을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를 해가지고 그걸 공용화장실로 등록을 해 주시든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업소가 요금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요금소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거를 조금 하면 화장실을 안 지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에 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협의를 해 보고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김성동 과장님이 잘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개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가 11월 12일 끝나고 13일부터 단속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단속을 누가 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도는 13일부터 단속합니다,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과태료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태료는 구에서 부과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구에서 (부과)하는데 경찰권은 아니고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에 대한 예산은 누가 어떻게 그런 방법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건 시설별로 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부서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같으면 관광문화과, 다음에 기타 음식업 같으면 환경위생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럼 지금 과별로 만약에 수영강이면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팀이 따로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단속도 하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할 때 단속됐다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업무를 병행하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도 하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따로 TF(Task Force)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과별로 다 하고 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민방위 교육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그냥 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이버 교육...?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이버 교육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는 안 남았는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전자 통지하는 그 정도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지출이 됐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통지를 일단 해야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사이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못 했던 것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전국적으로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전국적으로 한 건도 실시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가로기라든지, 가로기 게첨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푼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것을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2페이지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을 했다는 겁니까? 30만 원으로 제작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못 했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30만 원이 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거든요. 국비라서 이것도 사용을 못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운대구 전역의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했던 내용 결과 보고서가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52페이지에 보십시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민방위 교육장에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근무자 지정 대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정 대기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한 5~6명 되는데요. 이 대기자들은 사실 복무요원으로 부서라든지 시설에 배치는 했지만 적응을 못 한다든지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복무요원들을 일단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대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걔들에 대한 그래도 보수라든지 어쨌든 교육장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철

장성철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잘 안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그런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복무요원들을 저희들이 몇 명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 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중식비 이런 것을...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모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라든지 부서에 배치해 놨지만 적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서나 시설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온 그런 복무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많이 봐주고 있네. 적응이 안 되면 거기에 모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설명서 여기에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 시설 관리’ 해 갖고 지금 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한 번씩 올라가 보면 환기가 정말 안 되거든요?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환기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거기에 닥트 시설이나 이런 거를 왜 안 하는지...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앞에서 보면 2층이라도 거기가 지하층이라서 습기가 많이 차고 안에 냄새도 억수로 많이 나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다 정말 빨리 상하고 녹슬고 거기에 보면 장구나 기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빨리 상하고 이런데 환기가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에서 삭감하지 말고 그런 시설 좀 하면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요. 저도 가봤을 때 조금 쿰쿰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공무직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 수시로 환기도 하면서 (환풍기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기계가 고장 나서 안 돌린다던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서 고장 나서 고쳐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쳐줬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이게 건물도 오래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예 안 모이다 보니까 아마 더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환풍기를 하나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개 갖고 안 되면 한 개 더 달아 갖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시설을 한 번 더 방문해서 더 달만한 여건이 되는지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서말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2동의 62-26번지에 8필지 해서 반송2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로 되어 있는데 85페이지를 보면 보상비가 없는데 이 부지 확보는 어떻게 됐는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매입한 땅입니다. 이게 총 들어가는 필지가 한 8필지 되는데 지금 3필지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3필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입했고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어서 이 2필지도 저희들이 10월 21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11월 12일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필지가 다 확보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은 그러면 다 됐는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무지개이야기방, 주요사업설명서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6페이지의 무지개이야기방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주민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안 모이고 그러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못 하니까 그 프로그램비를 1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쪽에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안전총괄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애향길 5,000만 원, 예산이 초과되는 거 있죠?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어디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7페이지, 안 그러면 세출은 337페이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337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5,000만 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뀌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당초의 협약서를 보니까 각각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추가 금액이 5,000만 원인데 본 복구비는... 지금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확정돼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행환경 정비공사는 11월 23일 준공 예정이고 지중화 정비 사업은 12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중화가 마무리가 되고 보행환경이 정비가 돼야 하는데 여타 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중화를 막상 해 보니까 그 안에 통신선로라든지 오수, 많은 관로가 있었고 거기다가 통신선로 중에서 광역통신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화를 하고 나면 마무리 정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순서가 안 맞다 보니까 현재 지중화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정산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한, 이게 올해 사업비가 아니고 작년 사업비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작년에 교부했던 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행환경 정비 공사 끝나고 그리고 지중화 정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마무리 정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중화 공사만 예상을 했었는데 지중화를 하면서 전봇대를 없애다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정비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의 도로만 판단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가게하고 맞물리는 부분에 조금, 조금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같이 조화롭게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저희들이 이미 기교부한 데서 5,000만 원을 10월에 먼저 받아들여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받아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작업은 언제 다 끝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은 1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은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빛축제하고 그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일부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주분들이라든지 지주분들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금액보다도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빛축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 그쪽의 설치 부분도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설치 지연이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됐던 가장 큰 사유가, 크게 딱 얘기하자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크게 이야기하자면 실제 착공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실제 착공이 안 되고 올해 2월 중순에 착공되어서 일단 거기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되었고 그리고 태풍, 수해 때문에 딜레이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상행위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반발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또 일부 공사를 중지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혹시 감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 직접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그러면 공사하시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차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다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몇 군데 문제가 된 부분은 해소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과는 과장님을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이 어떤 지역의 민원 발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잘해 주어 가지고 저는 우리 도시관리과에게 늘 감사드리죠. 저희들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쨌든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다 보면... 그런데 또 그 일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역시 우리 과장님이 리더(leader)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훈훈한 마무리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도시재생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3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반송2동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총 예산액이 지금 현재 4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기정액이 29억 5,000만 원에 15억 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음에 예산 설명서를 또 보시게 되면 반여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예산액이 5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기정 예산액이 36억 5,900만 원, 10억 원 증액으로 와 있는데 한 41%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게 수치상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앞에 있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단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51억 원이 맞고요. 그 뒤에 단위사업에 우리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똑같아서 그런데 반송2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여기 단위 사업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재생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46억 원 여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시설비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지금 위의 반송2동 항목에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4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구비가 15억 원이 이번에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세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에 있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는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사업보다...

영진

조영진위원

단위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같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15억 원이 구비로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전체 예산액의 한 41%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어떤 증액 요청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15억 원은 저희들이 순수 구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지정기탁을 받을 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지정기탁을 받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지정기탁금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서 구비를 가지고 증액을 받는 식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기탁받았거든요. 그게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10월 20일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이제 세출에 편성해서 국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과장님하고요, 안전총괄과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기금 6페이지 보시면 앞전에 다 설명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안전총괄과는 43억 원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줄었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현재에 비하면 61억 원에서 금액이 지금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재난이 특별히 팬데믹이라든지 마스크 또는 태풍 때문에 썼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모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지금 급감했지 않습니까? 잔액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어떤 계획으로 조금 더 보충이 되는 건지, 조금 대비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은 설명으로...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조금 많았고요. 올해 수익이 4억 600만 원이거든요? 아~ 예, 옥외광고는 도시재생과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옥외광고 이러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수입 부분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어땠는지, 그리고 5,8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줄었는데 훼손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했던 어떤 시설 설치물 때문에 했는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한 거니까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얼마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억 6,000만 원 정도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지금 기금이 1억 9,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라는 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020년도...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아니, 기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예, 옥외발전기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잔액은 2억 6,400만 원이요. 위원님, 혹시 자료를 어느... 몇 페이지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6페이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6페이지, 이거는 기금이 따로 있는데 올해 2억 5,300만 원이 현재 잔액이고요. 전년도는 3억 1,200만 원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의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개별로 좀 해 주셔도 되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은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번에 사실은 기금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어떤 자료를 보고 질문을 주시는지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43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는 아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17억 원 정도밖에 없고 전년 대비는 61억 원, 그러니까 약 62억 원이 있었거든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어디에 썼는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지출됐거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지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입이 확 줄은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조금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매년 적립액을 받거든요. 세무과로부터 받으면 그 작년보다 조금 더, 작년에 10억 원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이 11억 원 정도라서 1억 원 정도가 더 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 내년에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44억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다운돼서 어떤 대비가 좀 있나 한번 여쭤봤더니, 내년에는 11억 원 정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수입은 들어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것뿐이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조성 규모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건데 실제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재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과 가족복지과의 양성평등기금만 변경안이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들께서는 부서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 자료를 구비를 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조성 규모 운용에 대해 지출된 것은 여기 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쓴 부분이 조성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43억 원, 4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내년 대비가 어떤 건지 자료를 보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질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애향길 관련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사실은 애향길 보행 환경개선사업이나 혹은 지중화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실제로 차량이, 차량 운행도 그렇지만 보행을 하기에도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차혼용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차혼용도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제 도로, 보행로 차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저희들도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관련되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도로하고 교통하고 같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안건 3.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는 어제 회의 시에 논의되었던 대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예산안과 함께 병합심사하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회의 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늘푸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안건 중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앞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4회 추경과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해도 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어제 그렇게 하기로, 병합해서 하기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같이 한다고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회 추경 예산서를 딱 보고 있으면 뭐랄까, 지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 기획조정실하고 같아요. 용역이 하나는 삭감이지만 2개나 새로운 용역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우리 해운대구가 장산에 둘러싸여 있고 또 녹지라는 부분이 우리 주민과 밀접해 있어서 좋지만 용역이 많다는 것은 또한 과가 용역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보다 이게 중요해서 필요하다면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와우산이나 송정옛길 2단계 실시용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이 많으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2건의 용역 중에서 1건은 와우산 용역인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환경 공모사업으로 제가 지난 9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 공모에 의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 받았겠죠. 받았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1억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위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받아왔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분포도가 좋아야 되는데 굳이 잘 나가는 와우산... 와우산이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용역을... 특히 장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산에 대해서도... 지금 반여1동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그 산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 게, 따온 게 거의...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해 봐야 크게 관심이 있느냐, 좌동, 중동, 우동은 구민이 많이 사용하니까 더 열심히 뛰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조금 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정이나 지금 와우산은 조금만 건드리면 주민이 좋아하고 이래서... 그런데 반여동, 재송동, 반송동은 1,000만 원만 줘도 박수를 치고 꽹과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쪽도 많이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오봉산 여가 녹지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반여1·2·3동에 접한 지역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준공을 해서 반여1·2·3동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올라와 있지만 반여2동 초록공원 위에 있는 사유지 약 9만 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나 산림청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여동 출신이고 반여동에 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못 할 뿐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분포도 있게 해 주시라고 하는 말이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디지털 무선 이동국’ 해서 10대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이 부분은 무전기로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전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무전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지금 국비로 다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구비는 안 들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 건데 산에 가보면 휴대폰이 잘 터지도록 하는 게 뭐죠? 전파기라고 하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지국, 기지국...

기훈

박기훈위원

기지국, 그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에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몇 군데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점용료를 내고 설치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없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잘 터지면 좋겠지만 산림이 전파로 오염되는 것보다는 아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없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사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산) 밑에는 있어도 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숲해설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데의 숲해설을 보면 관리하는 게 좀 부실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하는 업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하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4개가 지정이 돼서 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랄까,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관리 업체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감독하셔서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 장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숲이 아니라 장산에 있는 숲해설이잖아요. 그래서 장산을 알릴 수 있는 해설로 갔으면 좋겠다, 또 해운대도 알리고... 거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36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밑에 있는 예산반영 사유에 ‘녹지 관리 기간제 사역 일정에 따른 관리 현장 차량 임차 개월 수 감소’ 해서 2개월 동안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2개월 동안 공백이 되면 가로수나 화단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당시가 올해 연초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을 강조했는데 원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모집해서 시험도 치고 실기, 필기를 치거든요. 그리고 면접도 보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막아서 2달 동안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4월의 가로 환경이 사실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을 했는데 당초에 인원이 10명이었다고 그러면 2달 동안 사역하지 못한 인원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안 좋았던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네, 그렇죠? 극복을 했으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신에 그때 차량을 안 썼기 때문에 임차비를 그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뜻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초록공원 위에 있는 9만 제곱미터의 사유지,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차 임도 개설을 위해서 반송에서 우동까지 저희들이 임도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2차 임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던 차에 초록공원 위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너희들은 무단으로 그 안의 체육시설을 쓰고 있으면서 나한테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사용 승낙을 받지 말고 대신에 나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내가 이것을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보탬이 되고 싶으니까 조금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뜻을 깊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파실 겁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냥 넌지시 ‘공시지가에 2배로 내놓게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하고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3~4배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가장 근래에 석대동 숲속야영장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금액 자체가 평균 3.5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 말이 맞구나.’ 싶어서 여차 해서 이것은... 그런데 내년이 되면 공시지가가 또 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기훈 위원님도 동서 간 격차를 말씀하시면서 반여, 반송에는 없다고 자꾸 그러셔서 앞으로의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산림청의 부산사업소가 해운대 재송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에 개소식을 했을 때 산림청장도 방문해서 김상희 국장이 직접 영접을 했었는데 그때 산림청장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해운대에 온 만큼 해운대를 위해서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산골짜기형에서 도시형으로 왔기 때문에 도시형 쪽으로 여러 숲과 관련된 그런 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적정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의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매입이 지금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올해 지가대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오던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괜찮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5억 5,000~6,0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6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의심이 좀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운데에 해운대 숲속야영장 토지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1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저번 추경 때 25억 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당시의 필지를 넓게 따져서 10만 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처음에는 그분들이 동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금액을 제시하니까 ‘나는 이 돈으로는 못 팔겠다.’라고 하면서 협의 매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불응해서 그 면적을... 그리고 숲속야영장을 할 때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면적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 면적이면 되겠다 싶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더 주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 면적 내에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로 산림청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나중에 산림청에서 검토안이 다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일단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의회에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받아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거죠, 우리 구로서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좋은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분들은 지금 실시설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목적을 달성하고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잠시만 보면 (사업명세서) 365페이지가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대 숲속야영장 토지 보상비가 12억 5,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장산 내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있는데 삭감된 것만큼을 지금 산림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유지를 산림청과 협의하겠다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숲속야영장 조성비 1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초록공원 위에 있는 약 9만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매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매수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야영장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매수에 불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초록공원 쪽으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초록공원 위쪽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여름이 지났는데도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 숲속야영장 토지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5억 원을 받아 가실 때 이미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을 하다 보면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감을 조금 표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얼굴을 보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지만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는 숲속야영장을 찬성합니다, 해운대구에 들어오는 부분을... 그래서 저번에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을 했고요. 그런데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아쉬움을 굉장히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하고 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숲속야영장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억 원을 들여서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기반시설도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땅을 내주면서 우리 돈으로 사유지를 사서 산림청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청 땅은 우리가 그만큼 다른 데를 받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숲속야영장이 그만큼 좋은 건데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산림청에) 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장산 부분은 주소를 반여동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휴양시설 이것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장소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서류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여동 산4-10번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산4-10번지 외에 이 두 필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위에 있는 토지하고 밑에 있는 토지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토지를 말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숲속야영장에 25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은 석대동 필지이고 여기는 반여3동 필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장소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은 것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승인을 받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기획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있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오전에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승인안부터 먼저 받으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할 말이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으로 병합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승인안이나 동의안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동의안을 받고 승인안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지금 병합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하시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장산구립공원 지정 전략영향평가용역이 1억 9,000만 원인데 지금 1,7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은 그 잔액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계약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 잔액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략영향평가용역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보니까 계획이 내년 3월인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원 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전에는 3월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구립공원 지정은 10월에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정 단계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국방부의 찬성을 받았고 그다음에 산림청의 찬성도 받았고 나머지 관문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제가 올라가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구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때는 지정이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립공원 지정을 산림청하고 국토부하고 땅 소유자한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법에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략영향평가용역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구립공원을 관리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 6개월 이후에... 지정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전에 용역을 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가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속기록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회해 놓고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공원 지정을 할 때 진행 과정하고 그리고 구립공원 지정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구립공원 관리까지 가려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 절차적인 방법이... 그리고 전에 보니까 조례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게 절차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절차가 지금 어떤 게 남아 있는지 그 자료 제출 요청을 따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체한테 다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립공원 지정 절차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달라는 이야기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자료를 따로 좀 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이래서 시비가 459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1,7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71만 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을 보면 50:15:35, 이런데 매칭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정해져서 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0:15:35로 딱 정해졌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는 저번에 3회 추경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난 7월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에 보면 459만 원이 시비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나중에 내시로 올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같이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부터 4,400만 원, 7,500만 원, 올해 9,100만 원 해서 지금 1억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1인당 교육 인원을 30% 감축 운영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103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중간에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1인당 교육 인원 30% 감축 운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30% 감축해서 운영했다, 이 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아~ 그룹당 구성 인원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룹당 구성 인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교육 인원을 30% 감축했다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지요. 전체 면적에 사람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당초에는 그 그룹 자체가 20명, 25명이었는데 지금은 13명, 18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앉던 것을 두 사람만 앉고 이렇게 하면서 줄였는데 횟수는 늘렸겠죠. 전체를 줄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니까 숲해설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교육 인원이 50명이 들어갈 것을 30% 감축해서 1번 할 것을 2번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숲해설 부분 위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숲해설사는 했는데 위탁을 언제부터 줬냐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탁을 2017년도부터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 입찰이 나갔겠네요, 금액이...?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부산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사위원으로 교육청 공무원, 구의원, 그다음에 그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PT를 합니다. 그러면 그 PT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강사의 질, 그다음에 단체의 재원을 다 평가해서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하는 거나... 제가 입찰이라고 했는데 입찰 공고가 나가서 우리 자체에서 심사위원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모네요. 공모, 입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은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매칭 사업이라서 시비는 안 들어왔지만 국비가 들어와서 내시가 당연히 될 거니까 시비가 안 들어와도 예산상에 국·시비 매칭이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만 국·시비도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집행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없었냐고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직영을 하기에는...

말숙

임말숙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통과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직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과부하가 좀 걸리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은 숲해설 전문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숲해설 전문가가 숲해설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채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보고 채용을 하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어느 지점에 가서 게릴라식으로 해설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문 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죄송합니다. 산림청 지침에 국비 보조 위탁 예산으로 명시가 돼서 내려왔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산림청...?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돈은 전문 기관에 위탁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위탁위원회를 개최해서 항상 심사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위탁을 시키고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위탁 지침서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사무실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3회 추경 예산 심의를 할 때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1억 원이 연말이 되면 넘어가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미리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도 그 지침을 모르셨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을 저도 몰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참 많다는 것, 구립공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태풍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붕괴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감안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업무하는 부분에서 순간순간 놓치는 절차가 너무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충고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병합심사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합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과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저는 어떤 측면에서 숲해설사는 전문 해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는 우리가 그냥 채용해서 자체 교육을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숲해설사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수료였는지 모르겠는데 수료에서 자격 비슷하게 되면서 지금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숲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지금 국·시비가 더 내려오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면...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질의하던 것을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던 이야기만 마무리를 하고 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업체보다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되고 일자리 창출에 더 부응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또 절차 부분이라든지, 전체를 짚어보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인데 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까지입니다,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것은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필 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인데 1억 원이 넘으면서 다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것을 민간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지금 가져오는 것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각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의 내용을 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질의를 집행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하는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재계약... 이것은 수정 변경 계약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이... 제7조제3항에 재계약이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보고하면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숲해설 이 부분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그때도 저는 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은 분명히 수정 계약이라고 했을 때 재계약 중에는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정회 시간에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정의)에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의하는 부분을,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 거기에 해명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위원장님이...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질의도 없는데 제가 하는 질의를 딱 끊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유도하는 질의를 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끝났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군 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조금 이따가...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은영

최은영위원장

유도를 하는 질의가 아니었고 저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이죠, 이죠.’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 질의를 안 끊으셔야죠. 질의를 다 하고 나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를 지금 몇 분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하신 위원들도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냐고 정리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를 안 하면 나가겠습니다.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합시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저번에 수정 변경 계약이었습니다. 제1조에 재계약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만약에 지침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토지 매입 부분도 기획위에서 승인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이 당연히 통과되는 부분으로 해서 동의안부터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1년이 안 됐습니다. 기획위에서 3월 10일에 개정을 했는데 우리 전체 의원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왜? 개정 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의회에는 보고만 하지, 금액이 얼마든 간에 동의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업무를 간소화하는... 좋게 말하면 업무 간소화죠. 그렇지만 이것은 대놓고 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안 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조례 개정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요. 업무를 이렇게 처리한 부분, 그리고 의원을 대놓고 무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과 공식적인 구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10분 뒤에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조영진 위원님.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집행부를 앞에 두고 의원님들 간에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주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정리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