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함축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것만 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례에 관련된 질의로 한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2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기회가 좀 더 다양하게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조례가 부산시 자치구에서는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1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2개 구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가 이런 축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축제”란’ 해 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축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축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큰 축제는 모래축제라든지 빛축제가 있고 여름에 하는 해양축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구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는 축제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 3개의 축제가 여기에 해당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당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 동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가 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는 3개라는 거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6조(축제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2명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 구청장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모래축제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를 한다면 일단 민간 쪽에서 위촉되는 한 분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떻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같이 공동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역할에서는 크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민간이 같이 한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6조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우리 해운대구의회 소속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속 의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을 위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해운대구의원을 위촉한다, 다른 조례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다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위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추천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의회에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로 가는 게 아니고 상시로 운영돼야 되니까 의원님 두 분을 추천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 위촉은 구청장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추천을 받아서 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축제의 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조례 제10조에 보면 ‘평가 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성을 두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앞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제18조에 ‘운영 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뒀단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각 축제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축제도 3개만 이 조례에 적용이 되니까 3개 정도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유연성을 조금 뒀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열어놔야 나중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열어두고 그렇게 ‘실시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평가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야 된다는 의무를 조금 유연성 있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회를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한 명 추천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보면 역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이 그냥 주관하고, 주도하고... 결론까지 그렇게 다 나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부분을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오히려 부구청장이나 밑에 실질적인 부서의 국장이라든지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방금 공동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하신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6조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두 분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제9조에 보시면, 이 위원장은 축제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장은 축제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위원장.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축제위원장인 부분인데, 옆에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축제위원장 두 분의 공동위원장이 전문위원회 대표도 같이 맡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는 게 제12조에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제9조에서는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대표를 맡는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9조에서는 축제위원장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12조제2항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는 거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이 축제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1년 연간의 운영을 하는데 전문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못 하는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내용을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9조에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제9조가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도 같이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은 2명이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 해서 여기에서 위원장은 총 세 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이 된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3명이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이 2명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별개로 따로 위원장을 둔다는 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축제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대표도 하고, 전문위원회의 대표도 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안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9조에서는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로 돼 있어요. ‘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축제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9조에 의하면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대표도 한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회를 대표하고’라는 말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9조의 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대표도 겸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제12조에는 전문위원회의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장이 대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시 또 뽑는 걸로, 이렇게 개념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고 했었고 이거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위원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반영시킨 내용이거든요. 당초에는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그때 저의 의미는 이 제9조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의미하느냐, 저의 질의는 그거였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는 게 아닌 공동위원장이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에서, 이 제9조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던 거지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일단 축제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하고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제9조에 의하면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를 간섭하게 돼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장의 의미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축제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장의 개념은 각자 위원장의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있고 전문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총괄해서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위원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위원장이 누구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초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9조에 의하면 축제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도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분리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분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전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축제위원장이 축제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하고 토털(total)적으로, 사무적으로 다 대표를 한다는 취지인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누구냐고 말씀하셔서 축제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위원장의 개념은 축제위원회의 위원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같이 위원장으로 표현해놓은 거고, 이 위원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개념은 분리되는 게 맞다는 의미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말은 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장이 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는 빼는 게 맞지 않는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로 보게 되면 축제위원장이 축제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를 다 총괄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제6조에 보면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두 차례 연임을 했을 때 임기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6년입니다. 처음에 2년에다가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몇 년인지 제가 보기에 헷갈려서... 6년까지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는 했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현재 조례의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축제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세분화되는 그런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위원회는 실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데... 제3항제2호에 보면 ‘축제위원회의 위촉위원(구의원 제외)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축제위원회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연직인 관광경제국장 한 명 빼고 구의원 두 명 빼고,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0명 이내로 하니까 모두가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10명이 충분하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으로가 아니고 위촉직 위원 전원으로 표기하는 것도... 굳이 전문위원회의 인원 구성 자체를 10명으로 묶어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문구 자체가... 희망한다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한 문구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촉직 위원 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희망하는 사람’, 이런 추상적인 문구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를 고려해 주시고요. 제4호에 보면 ‘성인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입법예고기간 중에 성별영향을 고려해서 축제 운영 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축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특정 성별에 대해서 엄격하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전문위원회에, 이 성인지 전문가는 축제 운영상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제를 하는 운영 도중에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운영 도중에 필요한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는 남녀 성비 간의 문제이고 밑에 이 내용은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10분의 6 안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해놓은 거지... 위의 내용은 남녀 성비이지 성인지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성인지 전문가가 굳이 전문위원회에, 이 위원회의 역할 자체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사전심의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실무위원회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지 전문가는 축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성해방이라든지 여러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굳이 넣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 조례의 제정을 요청했을 때는 축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축제나 이런 문화정책이,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광문화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는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도 문화를 관장하고 이런 축제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문화회관하고의 협업관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굳이 관광문화과만이 이 축제를 관장하는 것보다는 더 풍부하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장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사업 계획서 사전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축제 개최 30일 전까지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조례에서는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이 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도 두고, 전문위원회도 두고 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들인데 현 조례보다는 사업 계획서 자체가 후퇴된 것이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축제를 운영해보니까, 2016년도 당시에는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었거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60일 전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넣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해보고 하니까 축제라는 게 입찰을 해야 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야 심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60일 전에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은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60일 전까지 하려면 이미 몇 달 전부터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상의 내용을 봤을 때 30일 전에 하는 게 평균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60일 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전 준비는 미리 끝낸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전 준비를 다 끝내고 입찰의 방법까지도 다 검토한 후에 입찰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30일 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계획서라는 거는, 제한경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하려면, 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축제를 맡은 업체하고 저희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30일 전까지는 시간적 타이밍이 너무 빡빡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만할까요? 이거 하나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제18조(축제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용역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용역을 통한 평가도 외부기관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쪽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분들이 꾸려서, 맞습니다. 둘 다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외부에만 의뢰를 해서 자료를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제19조(축제사무의 위탁) 부분도 있는데 굳이 ‘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용역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외부기관 평가가 원칙인데, 용역 또한 외부 평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적절한 조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쭉 읽어보면 이거는 조례라기보다는 서술형 보고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것저것 갖다가 묶어놓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법이나 법률은 누구라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전체는 모아놓고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목록의 짜임새도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조에 보면 축제위원회의 구성으로 돼 있죠? 제5조에 축제위원회의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을 해촉하고 갑자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구성을 할 때 위원의 해촉 앞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구성을, 제11조, 제12조를 제7조 앞에 넣고 나중에 이런 사람은 해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제위원을 설치해놓고 해촉하고, 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촉하고, 구성 자체도 짜임새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누구를 구성해놓고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는 해촉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명료하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이거는 조례거든요.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전 대학생들 보고서를 쓴 느낌이 든 거면 전달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 여기에서 못 담는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조례에 너무 많은 걸 담고 구성 배열이 체계가 안 잡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여태껏 축제 행사를 하고 앞에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조례만 간단하게 있어서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많이 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 TF팀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한 내용을, 사실 논문 형태의 서술형으로 한 게 맞는데 좀 많이 담기 위해서 조례를, 굉장히 짧게 하면 내용 전달이 다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길게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보통 보면 2년에 한 번 꼴, 또는 3년, 국장의 임기가 달라지면 국의 이름도 바뀌고 과 이름이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당연직 위원을 관광경제국장, 담당 과장을 관광문화과장, 이런 호칭보다는 소관 업무의 과장이라고 하면, 이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절차가 더 간단명료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이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읽어보면서 이해를 못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졌고요. 조례 이런 거는 지금 책자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할 건데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연구를 좀 더 하셔야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6조하고 제12조와 관련되어서... 수정 의견을 제가 사실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6조에도 충분히 있어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가 수정 의견을 낸다면 축제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제6조제1항에 나와야 되고요. 제2항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게 쭉 보면 내용이 너무 길고 그래요. 그러면 간단해요. ‘위촉한다.’ 해서 관광경제국장이나 아니면 이상곤 위원이 이야기했던 실무담당 과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 위촉하면 되고 축제감독, 대학교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그런데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길고 간략하지가 않아요. 간결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제12조도 마찬가지라고요. 제12조도 제3항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현황에 나와 주고, 그다음에는 제2항의 내용이 나와 주고... 그래서 이만큼 안 길어도 되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연구를 좀 안 했다고 보거든요. 자꾸 더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 의견을 만들어놓은 이게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거의 같을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적인 지적인데요. 이 조례 초안을 누가 작성하셨는지 궁금하고,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검색을 해보면 전체 104건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도 7개의 구·군에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내용이 엄청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제12조에서 좀 많으면 제14조, 제15조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22조까지로 돼 있고요. 특히나 정의 같은 걸 읽어보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워딩(wording)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읽어보면 이게 한 문장이 몇 줄짜리입니까? 자치법규는 간단명료하면서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꼭 들어가야 될 말과 용어들을 좀 정리하셔서 적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제2조(정의)만 말씀드렸지만 전체 조항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적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특이한 것이 축제사무의 위탁 관련하고 축제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부분이거든요. 축제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축제지원센터를 설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지금 무슨 안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재단이라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단이나 바깥의 외부 축제지원센터를 두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거는 당장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담아둔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축제지원센터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사무도 외부로 위탁하시면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앞으로는 민간으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의 형태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에는 있고요. 향후에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자꾸 민간으로 이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은 늘어나는데 사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지금 축제팀 직원이 두 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정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필요하면 그쪽으로 증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많다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업무를 자꾸 바깥으로 떼 주려고 하고 과 내에서 직접 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열어놓은 겁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축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물론 있습니다. 축제는 어떤 거,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해운대구의 축제는 모래축제, 빛축제, 바다축제 그 세 가지인데 구 내에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외부위탁을 주고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떼 주고 하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당장 축제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으나 조례에 담아두시고 싶어서 적으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문위원회, 축제위원회, 또 평가위원회까지... 같은 사람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축제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축제의 평가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결론이 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관광과 문화, 특히 축제가 관광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이 조례 한 줄 한 줄에 다 묻어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전달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저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이 조례를 좀 더 다듬고 추가적으로 더 담아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의 발언은 정회 중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같은 이야기지만 아주 좋은 조례이고 제정 의도나 의욕적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정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새로이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곤 위원이 발언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건 2.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재무과) ㆍ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3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반여2·3동에 있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제 얼굴도 좀 봐주시고... 우리 동네에 관광객이 와서 머물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부지를 봤을 때는 이게 맹지인가 싶은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록공원하고 바로 붙어있더라고요. 계곡도 있고 산림욕장이나 치유의숲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 과장님들도 내년 공모사업에 꼭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반여2·3동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반여 쪽에는 우리 박성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협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부 지역은 해안가를 끼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사람들이 쉽게 찾기가 힘든 그런 산악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는 숲체원이나 수목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 나중에 환경공모나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반여1동하고 반송동에 위치하는 숲체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숲체원은 말 그대로 국립휴양교육전문시설이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시설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의 성격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시재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을 먼저 모토(motto)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되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오다 보면 관광도 창출되리라 믿고 있고요. 참고로 대천산림문화공원 바로 위쪽에 보면 거기가 산림욕장입니다. 계곡부하고 생태관찰센터, 체육시설 이렇게 습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2000년 초부터 쭉 만들었던 장산산림욕장이고요.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여기에도 반여산림욕장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도 만들 수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이 부지가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장에 가보니 경사도도 낮고 거의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한국에서도 케이팜 뉴딜이나 그린에너지 쪽에 내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올 부분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문화사업의 예산 부분과 공모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매수 요청을 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깊은 사유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특정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부친께서 이 땅을 사셔서 자기는 증여를 받은 땅이고요. 일부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부 사회에 환원을 할 생각으로 매수 요청을 한 부분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을 줄 때 그 공문에 이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구두로는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시지가는 적절하게 책정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먼저 공문을 받고 나서 감정업체에 가감정을 받아보니 3~4배를 얘기했고요. 실제로 석대동 숲속야영장의 토지 보상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니 공시지가의 평균 3.5배가 나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취득재산 현황의 주요 내용에 공시지가가 임야인데 생각보다 너무... 단위가 천 원이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원 단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 단위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6,2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 단위죠? 위의 단위에 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임야치고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밑에는 원으로 했고 위에는 천 원으로 해놓았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김혜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 보통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이 먼저 있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프러포즈를 받고 우리 구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매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전산지인데, 전체적인 금액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렇게 구매하기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여기에 적혀있으니까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언택트(Un-tact) 사회다 보니 산림복지가 최상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분이 먼저 제안을 했었고, 저희는 반여2·3동도 낙후된 도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과 연계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 돈도 받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 부산경영팀이 재송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 산림청에서 서울시, 부산시, 대전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 개의 시·도에... 이제는 산림청 사업이 산골형에서 도시형으로 가자고 해서 대도시권에 사업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한테 문의해보니 사업 대상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전산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숲체원,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으로 결정하기보다 이 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제안이유가 올라왔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든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문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안대로라면 이 토지가 사업에 적합하고 공모도 한번 신청해볼 수 있음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개 찾아보니까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장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어느 정도 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유 임야는 아주 미비합니다. 거의 대부분 국유지고요. 산림청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국유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산림 면적인 21㎢ 중에서 약 75%가 산림청과 국방부 땅, 그리고 기재부(기획재정부) 땅이 조금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유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산림정보서비스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초록공원 옆에 인접해 있는 산지라고 설명하셨고,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17.92%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종은 곰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나무과라고 하는 곰솔이 대부분이고... 평지에 가깝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을 한번 봐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은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를 놓고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고 하면 1순위로 이야기되는 게 동서간의 불균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낙후되어 있는 서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안들... 땅 주인이 한 분이더라고요. 이 세 필지가, 땅도 작은 땅이 아니에요. 9만 6,253㎡로 거의 10만 ㎡ 정도 되는 넓은 땅을 우리 구에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반여동 주민들한테, 안 그래도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한테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산림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여가공간이라든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준다면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제2센텀 개발지하고도 인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공모사업을 산림청하고도 하고 환경청하고도 하고, 땅이 넓으니까 과장님이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낼 것 같은데, 공모나 이럴 때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사업 공모도 임해 주셨으면, 땅을 매입하고 나면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이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소유자로서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맹지이고 보전산지이고... 그런데 그분이 공익적인 사회 기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 매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이게 땅부터 확보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계획을 가지고... 선정 여부는 구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실은 위치도 말고 그다음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수년간 이 땅에 체육시설과 약수터를 만들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지역 주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자리이고요. 만약을 말씀하셔서 저도 만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변 시설을 확장해서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경사가 급해서 장비가 들어와서 산을 훼손하고 깎을 자리가 아니고요. 거의 평지 수준으로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을 확장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구비로 안 들이고 관리까지도 산림청에 맡기고자 하는 계획이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말씀에 공시지가 감정평가 금액을 이야기하고 해서...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유자가 구청에다가 제안을 안 했으면 이 토지 임야를 몰랐죠? 사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이 땅에 대해서는 땅이 워낙 많다 보니 이 땅의 소유자에 대해서 먼저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숲체험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이 분한테 구청에 전화가 와서 사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분이 구청에 연락을 안 했으면 이런 계획 자체도, 이런 땅을 사는 것 자체도 못 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최소한 구의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반여동에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동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판단이 서고 검토한 다음에... 현재 말씀드리는 게...
서정학위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10월 말쯤 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8월부터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것은 언제쯤인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연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학위원
이 땅 소유자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소유자가 8월부터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8월부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초록공원과 인접해서 접근성은 괜찮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는 그야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선정하는 과정이 갑자기 소유자가 구청에 연락이 와서... 국방부 역시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찾아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연락이 와서 ‘매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림청이 산골짜기형에서 도시형으로 정책을 바꿨고요. 3월 30일에 산림청 부산경영팀이 재송동에 발족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교감할 때 이제 우리한테 왔으니... 그때도 산림청장이 해운대를 방문했었거든요. 저희 청장님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고 저희 국장이 가서 ‘앞으로 해운대에서 산림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재송동에다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 마당에 8월에 그분이 땅을 제안하는데 매칭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8월부터 해서 몇 달을 고민하고, 앞에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 즉흥적으로 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즉흥적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사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산림을 사서, 임야를 사서 균형발전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람들이 요즘은 산을 많이 찾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즘 숲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망하고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성을 더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찾게 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산림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는 것을 갖춘다고 보면 그게 주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보시는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자연 그대로일 때 더 치유가 잘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원녹지산림 전문가고요. 저희가 산림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치산치수의 개념을 가지고 숲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갔습니다. 지금은 숲이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이제는 숲을 이용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도 산골짜기형에서 도시형으로 온 이유가 이 숲을 활용하자고 정책이 바뀌는 패러다임(paradigm)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내 땅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산림은 아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참고로 지금 서울시는 자기 땅에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통제할까 싶어서 매입해서 편의시설을 갖춰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니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잔디를 입힌다든지 하면 그 잔디는 죽어요. 그러면 치유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치유예요. 그것을 훼손해서 편리하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향도 있을 텐데...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 필지는 세 필지라도 서울에서 연락까지 와서 내 땅을... 사회봉사 차원이요?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자기 돈 버는 것이지. 산림을 사달라고 해서 돈을 확보하는 게 자기가 돈 버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봉사라고 말씀을... 그게 무슨 지역에 대한 봉사입니까? 그것을 안 사주면 자기가 통제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을 때 봉사 차원이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봉사가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봉사가 아니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여...
서정학위원
사회에 기여가 봉사의 일종... 그 땅을 안 사주면 기여가 아닌가? 무슨 기여가 그런 기여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간단 말이죠. 심히... 물론 과장님이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잘했구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선뜻 닿는 게 왜 자꾸 저쪽에서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서서 사고...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쓰시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누가 봐도 ‘순조롭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시각이 집행부하고는...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는 일은 격려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왜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김경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연이은 건데, 집행부의 선도적 행정,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열정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행정 과정 안에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 문제라든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승인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에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혜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 영상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10월 말이라도 ‘한번 가봅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 모두 다, 첫 번째 것은 민간인이 먼저 제의를 했고 두 번째 것은 국방부에서 제의한 것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그런 좋은 땅이... 저희가 매수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늘푸른과에서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을 할 때 그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국방부 땅을 산 개인으로부터 저희가 재매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입찰 가격보다 3배 넘게 주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방부에 ‘사전에 그런 땅이 있으면 입찰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늘푸른과에서 국방부에 제시를 했고 국방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한테 ‘이런 땅이 있다, 한번 보겠느냐.’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반여3동의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먼저 제의한 것이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국방부에 땅이 있으면...
정욱
김정욱위원
송정동 토지는 국방부에 선제적으로 좋은 땅이 있느냐고 문의를 해서 소개를 받은 거네요? 서로 간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니까 제2마린시티...
경호
김경호위원장
반여동 것만...
정욱
김정욱위원
반여동입니까? 아, 맞네요. 제2마린시티,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앞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쓰신 건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송정이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마린시티는 알고 계실 것이고, 송정동을 그런 식의 규모로 개발할 예정으로 대규모의 토지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 소재지가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가 송정의 주공아파트랑 우림필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토지가 바닷가를 낀 것은 아니고요. 송정동 전체를 제2마린시티로 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 일괄 상정해서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이런 케이스(case)처럼 예를 들어서 우동에 어느 산 밑에 좋은... 예를 들어서 벡스코에서 걸어서 5분 안의 거리인데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을 지으면 참 좋겠다든지 이런 제의를 많이 들어요. 그분 의견은 관광객 유치도 하고 지역 개발에도 좋고 남아있는 땅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아주 많은데, 저는 과장님한테 아직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드라마 세트장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장산은 산림법에 따라서 보전산지거든요.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개발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지...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의 민간 제의가 있으면... 이게 8월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신속하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아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청과 숲속야영장 부지 예산으로 25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협의 매수라고 말씀드렸고, 협의 매수를 하다 보면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부분과 못 사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 50%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금정구청에 있는 부산시유지를 편입시켜서 숲속야영장 전체를 가닥 잡고 산림청에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 12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같이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제4회 추경 때, 또 토지소유자도 올해 안에 사주면, 공시지가가 현재도 낮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또 오르거든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그 계획은 8월부터 고민했던 사업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여동의 이 토지는 그냥 숲입니까? 제가 안 가봐서 물어보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료에 보시면 지금 약수터랑 체육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욱
김정욱위원
체육시설도 있고요? 사전에 한번 가봤으면 훨씬 논의가 빨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보통 흥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서울에 있는 분이 내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가격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공시지가의 2배 정도를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케이,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흥정을 좀 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적으로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그냥 오케이,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는 산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분이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지, 제가 결정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서정학위원
2배 가격으로 매도를 희망하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한번 해보니까 3배 정도로 추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씨구나 잘되었다.’ 이런 겁니까? 가격상으로 보면 재산 가치는 3배 정도가 되고, 그렇죠? 주인은 2배 가격으로 매도를 희망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두 배를 달라고 하지만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만약에 지금은 이프(if)이지만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조금 더 다운시키는 방법을 저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법상 감정가로 취득하고 매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늘푸른과장님이 지주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부분은 법 위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뭐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유재산은 법에 감정가액으로 매각하고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랑 협의해서 감정가가 3이 나왔는데 2로 팔겠다, 그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두 배 가격으로 매도 희망을 한다면 사면 되는 것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주가 두 배 정도 생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감정을 해서 세 배로 나왔다고 하면 세 배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의 매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취득할 때 협의 매수가 있거든요. 협의 매수라는 것은 협의에 의한 매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재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나요? 법 위반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금 전에 나온 내용 중에 지난번에 심의했던 숲속야영장과 관련해서 늘푸른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25억 원의 예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협의 매수할 자신이 있다고 하셔서 25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매입하지 못했고 반 정도 매입했고 나머지는 금정구 땅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용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금액으로 이것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25억 원에 대해서 피 터지는 논의를 했었을 때 과장님께서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12억 5,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과적으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생겼고... 숲속야영장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사업은 정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구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 교환 부분이 남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토가 남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가 땅을 받아와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제 1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대토를 하시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12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땅을 먼저 매입했고, 토지 교환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산 매입가보다 곱하기 1.3이나 1.5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왜냐하면 자기들도 토지를 교환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기존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은 땅을 대토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일이고, 하지만 위치라든지 어디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하니까... 산림청에서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맹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위원이 아까 제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매입하실 때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러한 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 매입한 결과는 언제쯤 통지해 줄 수 있는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매입) 부서가 재무과 아닌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매입 부서는 늘푸른과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약행위만 하신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계약행위도 늘푸른과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재산 총괄 부서로서 ‘아, 이 부서에서 땅을 이 목적으로 사는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아까 송정이었죠? 국방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 건 역시 정확한 목적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부지부터 매입해놓고 차후에 뭐라도 쓰겠다는 뜻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이 땅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은 그냥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전에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유휴지로 놔둔 거였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저희들한테 파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국공유 재산을 옛날에는 보존으로만 관리하다가 근자에 와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활용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안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확실하게 국방부의 용도로 쓰는 땅 외에는 민간에 팔겠다는 방침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협상, 그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한테보다는 관공서에 먼저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런 땅이 있으니까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을 할 때 일반인이 취득한 그 재산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살 때 보니까 입찰가보다 이 사람이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많이 주고 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땅이 나오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송정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땅을 보고 괜찮아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국방부 땅 외에 그 주변에 땅이 또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국방부 땅은 이거밖에 없고요. 그 뒤로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주변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어지는 필지가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4필지 외에 그 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필지는 없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목이 임야일 뿐이지 나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구입했을 때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시 매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급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어떤 용도로 살 건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취득을 하고 난 뒤에 부서에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조사를 하면 바로 쓰겠다는 부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외람된 말이지만 여기에 축구장을 짓는 것은 안 맞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축구장 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한 900평이 되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시지가는 토털(total)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감정가는 14억 원이라는 이야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평당 15만 원 정도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50만 원... 한 16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평당 160만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송정의 주공아파트하고 우림필유 아파트가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적도에 보면 앞부분에 종교 용지로 돼 있어서 진입로가 안 보이거든요.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맹지로 돼 있지만 저희가 공공용지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송정에 있는 이 땅을 사려고 해요? 돈도 없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그동안 송정에는 행정수요가 많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쓸 수 있는 용도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왜 송정의 것을 국방부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려고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송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 별로 없고요. 행정목적을 정하고 땅을 사게 되면, 민간한테 땅을 사게 되면 민간이 요구하는 금액이 사실 좀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땅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이 입찰가를 던져서 사고 난 뒤에 나중에 이런 큰 땅을 저희가 사게 되면 매입가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두는 거고 지금 당장 이 땅을 저희가...
서정학위원
그거는 일종의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도대체가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투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관에서 투기할 수는 없죠.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필 왜 송정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죠. 반송의 옹기골이라는 땅 압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봤어요? 균형이라는 게 뭔데요? 송정에 사서 이렇게 하는 게 균형 때문에 합니까? 안 그러면 반송보다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반여·반송에도 찾아봐야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송에는 복지관이 3~4개쯤 되고요.
서정학위원
아니, 복지관만으로 왜 한정을 짓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송은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송정에는 관에서 행정력을 투입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송정에서도 행정수요가 많은데 이거를 사서 주민들한테 환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공공용지를 어느 곳이든 확보하면 주민한테 환원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송은 투자가 많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방부 땅을 놓쳐서 한번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좌동의 대천산림공원 같은 경우에...
서정학위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이거를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생각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쓸 용도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급하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송정에 해보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엄두를 못 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땅이 있다고 하면 뭐가 들어갈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서정학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의장단 회의 때 보고한 예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누구한테도 알린 바가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순수하게 집행부의 생각이네요? 그래 가지고 승인을 제대로 받겠다는 생각이 되시는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구비인데... 구비 세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전체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땅을 사는 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열악한 곳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 답을 한번 해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송정 지역도 사실 기반 시설이 없다고 봅니다. 꼭 반송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좌·우·중동 빼고 나면 그 외곽지역은...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 반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어디가 더 열악한지 송정하고 공시지가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사 가지고 공공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거지, 반송은 저희 관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송정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송정 같은 데에 해 주려거든 ‘불균형에 따른’ 이런 단어는 여기에 사용하지 마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여기에 써놨잖아요. 써놨으면서 자꾸 엉뚱하게 접근을 달리 한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여기에 감정평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느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나온 금액인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국방부에서 일반인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감정을 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래 그러면 또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따로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통상 두 군데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이 했고요. 저희가 우리 쪽 감정사를 데리고 갔는데 감정을 한 번 한 땅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손을 댈 수는 없고 자기가 봤을 때 이 감정가가 적당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감정평가 회사 아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뭐... 딱히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물건이 있으면 개인 간에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이나 기관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평가사가 있어서 평균값으로 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1개의 감정평가 회사를 선정한다면 그거는 선정하는 쪽에 많이 기울어서 평가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는 잘 아시면서...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의 평가금액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국방부에서 감정을 했지만 우리도 감정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 감정가가 좀 비싸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새로 감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에는 실제로 사게 되면 감정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 감정평가사의 이야기인 이 금액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해서 같은 가격을 받는다고 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14억 원 정도의 물건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구청에서 의뢰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구청하고 관계없고 민간하고 똑같이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관이라고 해서 싼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말이, 이 감정가가 나왔을 때 일반인이 투찰하면 아마 두 배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일단 국방부 쪽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거기에서도 두 군데로 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오전하고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게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입을 할 때 의회에서 다시 승인도 받아야 되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이미 승인이 됐고 나중에...
백철
김백철위원
동의를 승인으로 보는 건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안하고 똑같은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 다시 관리 계획 반영을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위치가, 송정 쪽에서 해운대로 넘어올 때 달맞이로 올라가는 그 입구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옆에...
백철
김백철위원
송정 1단지 주공아파트 옆에, 거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교회하고 성당 사이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위치상으로 행정이나 공공시설이 들어서기에 송정의 입장에서는 절묘하게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입구이고, 또 해운대랑 지척으로 너무 가깝고... 문제는 아까 답변 중에 국방부 땅을 미리 매입을 못 해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사례가 저희 지역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대천공원에 양지산업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국방부 땅을... 우리 행정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례로 인해서 국방부와 소통이 잘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방부가 먼저 이 땅을 매입하겠냐고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을 지을만한 땅을 일반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 달라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은 국방부가 일반인한테 매각할 생각이 확정된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매입을 안 하면 일반인에게 넘어가버리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감정가도 이 가격인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감을 잘 모르겠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현장을 갔었는데 일반인이 이 땅을 보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투찰가격을 두 배 정도는 쓰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이게 일반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위치상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규모상 아파트까지는 아니고 빌라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65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빌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고급빌라 이런 식으로 들어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송정초등학교를 행정목적으로 사고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송정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땅이 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지역은 국방부로 인해서 많은 제한이 돼 있던 지역인데 일반인에게 넘어가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주변의 땅 시세라든지... 위락시설부터 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주변 땅값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사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261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자료주신 것, 세 장짜리 이것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떤...?
혜진
김혜진위원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거... 세 장짜리 이것이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의안번호 제1261호 이것이 맞죠? 여기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제가 잘못 들고 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인원 증원에 대해서,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증원하는 것하고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
혜진
김혜진위원
예, 두 가지인데... 현재 3명이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변호사님들이 자문이 많다 보니까 숙려기간을 좀 달라...
혜진
김혜진위원
아, 숙려기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숙려기간을 좀 달라고 해서 총 3명인데 월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은 숙려기간을 줍니다. 3명을 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도 자문이 많다 보니까 숙려기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명 더 해서 2명, 2명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문 건수라든지 소송 건수라든지 지난 몇 년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문 건수로 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아는데, 퍼센트...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는 2017년도부터 이야기하면 2017년에는 60건이고, 2018년도에는 77건, 2019년도에는 83건, 지금 10월 현재는 67건이 되겠습니다. 민사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합쳐서...
혜진
김혜진위원
10%가 훨씬 넘는다, 그렇죠? 그러면 자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수당은 한 달에 1인당 16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1년을 해도...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을 ‘개업 중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개업 중이라는 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열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자인데,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변호사도 보면 사업자가 아니고 소속 변호사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여기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변호사가 3명이 있는데, 박옥봉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각각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자이고, 소속 변호사이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 소속 변호사라도 위촉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촉하면 2년 동안 재임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할 수 있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분이 잘하고, 자문하는 내용이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위촉 시 우리 구에 거주하신다거나 우리 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법 자체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전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대보다는 그분의 실력이라든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우리 구에는 행정소송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민사소송도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민사소송, 행정소송...
성식
박성식위원
민사소송의 비율도 제법 되는가 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민사소송이 한 30%는 차지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사소송도 많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민사소송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게 민사소송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네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재판장에 실제로 가셔서 변론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우리 구민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직접 가서 자기네들이 변호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가 승소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데... 보통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우리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재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임기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행정 전문가이신데, 이분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이분은 계속하시는, 10년 이상?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10년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분들은 보통 평균 임기가 어떻게 되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보통 대부분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계속 갑니다. 앞에 우리 김미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하시다가 저렇게 되신 케이스가 아니고는... 그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법률 판단만 잘한다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봉사를 해주시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월 16만 5,000원을 받으셔서 부서에서 엄청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봉사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내’ 규정을 전국으로 확장한 계기가 어떤 애로점이 있었나요? 여기에 ‘전문성, 다양한 민원처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이것은 지역을 풀어라.’ 그렇게 했지만, 사실 풀어놓았지만 저희는 부산에 있는 변호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문변호사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개인 간이나 어떤 소송이 생기면 소송 수임료는 따로 책정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수임료는 따로 책정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은 표준 수임료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해진 대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해진...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분들 월 수당이라고 하나요? 적어도 명예직도 될 수 있으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력 명예직도 될 수 있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기 전에 3명의 변호사께서 쟁송 사건을 맡은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요?
서정학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변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1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쟁송 사건이 많아서 늘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쟁송 사건도 많고 이분들에게 부서에서 자문하는 것도...
서정학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문을 요구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숙려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을 가지고 1명씩 쉬면서 2명은 일하고, 또 그중에 1명은 들어오고 1명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달에 16만 5,000원을 주면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1명을 더 늘려서 2명, 2명씩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분들이 보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지만, 보수는 적고 일은 좀 많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교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세 분은 되어 있고 마지막 한 분을 더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민간투자 분야,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한 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일부개정조례안에 쟁송 현황을 첨부물로 붙여줄 수는 없었는지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사안이...
서정학위원
제 개인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뒤에라도 붙여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도 좋았을 것이고, ‘아, 이렇게 해서 1명이 더 필요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정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도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서울, 경기도의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자치단체에는 몇 명씩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아는 범위 내에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자치단체는 다 4명씩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보통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3명...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소송 건이 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도시 자체가 개발이 많다 보니까 개발에 따른 소송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구 수성구나 강남구도 다 고문변호사 수가 4명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고, 부산시의 남구나 기장군, 부산진구 이런 데는 파악을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진구는 몇 명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거기도 3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명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주신 자료가 너무 단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에도 법무조직팀이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옆에 계신 분이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조직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법무조직팀에서 하는 게 법무 담당을 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한테 맡길 사건이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 변호사 소송...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특출해서 직접 수행해서도 승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직원은 법무 담당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법대를 나와서...
정욱
김정욱위원
법학과를 전공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전공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학위는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석사, 박사...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석사,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구청에...
정욱
김정욱위원
법무 담당하는 두 분들이 다 그런 건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학사 출신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법학과를 나오셨는데, 유능하게 하고 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유능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명이 있다...? 계속 이분들은 여기에 계신다고요? 법무 담당으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 법무조직팀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든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측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맡기지만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급인가요? 지금 담당하는 분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6급 1명, 7급 1명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다양하고, 그래서 전문화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법무법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무법인을 1명으로 보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안에서 1명을 선택하죠.
영숙
원영숙위원
법무법인 안에서 한 분의 변호사님을 선택해서 하겠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법무법인에 우리가 자료를 주면 누가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무법인을 1명으로 보는지... 법무법인 안에 있는 한 분의 변호사를 명수로 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3명에서 4명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존 세 분의 변호사님들의 피로도가 많다, 그래서 요구해서 네 분으로 늘리는 것이고, 부산시라는 지역 제한적 규정을 정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법무조직팀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디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법무조직팀이라고 해서 하나의 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에 같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법학을 전공하신 두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신분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입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분들은 계속 거기에만 근무하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계속은 아닙니다. 인사이동이 있거나 승진 요인이 있거나 하면 법대를 나온 다른 일 잘하는 직원을 발령 내어서 이 업무를...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있어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업무 파악이 빠를 텐데, 이 부분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조직팀은 인사이동이 보통...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좀 오래 있습니다. 거의 전문관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뒤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한 4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4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도 어쨌든 인사이동은 있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충분히 인원은 있네요? 인사를 대체할 수 있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찾아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예전에 최정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전혀 법대 출신도 아닌데 정말 수행을 잘해서 변호사들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신 분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여다봐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그것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 부분 일정을 다시 정해서 통보해서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가 추후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재무과장 변수영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