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은 본회의에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또...

그게 일반적으로 규칙에 나와 있는 선출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회의 규칙이 아니고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의 조문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시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한 게 아니고 1차 회의 때 시나리오에 있던 내용이,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선수인 사람이 특별위원장을 하셨다고요?

표결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표결을 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한 거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A 위원님을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해서 몇 분, 그다음에 B 위원님... 그렇게 했을 때 가부동수인 경우, 투표를 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두 분이 나오게 되면 어느 분이 하시는 게 낫겠다고 해서 다른 분이 ‘그러면 하십시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거지 투표를 해서 동수가 나온 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투표까지 안 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투표를 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하는 걸로 하겠다고 계속해왔는데 실제로 투표까지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제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 우리 회의 규칙하고 안 맞거든요. 통상적으로 선수 그다음에 나이, 이렇게 해오던, 회의 규칙에 있는 룰(rule)에 안 따르는 부분이 문제가 안 돼 왔었죠. 그게 그전에 그랬으면 이게 맞느냐 따져서, 그러면 회의 규칙하고 동일하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건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불거지게 됐는데 다음에 특위를 하시게 되면 시나리오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준이라기보다도 예전에, 그게 5년 전인지 10년 전부터 계속해오던 그 방식을, 처음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오던 걸 규탄 없이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에 썼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도가 있거나 앞에 있던 거를 바꿔서 하고, 그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해오던 거를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에 바뀌는 내용만 변경해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지금 수십 번의 예결위를 거치면서 똑같은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시나리오를 고칠 겁니다. 회의 규칙과 동일하게 하든지 위원님들이 다시 예결특위로 모였을 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다음번에는 바뀌겠지만...

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