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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하고 나서 혹시 편집상 오류나 오타 같은 것은 없던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자료가 조금 이상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58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29건에 계약금액이 4억 2,600만 원인데 올해 보고자료를 보시면 4-58페이지네요. 계약현황이 99건에 18억 5,200만 원이지요. 한 430%가 급증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첫줄에 두동 상월평마을 못안저수지용 수로설치공사 U형측구, 그다음에 사업기간, 계약자, 기초금액, 계약금액.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셋째 줄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 쪽에 두동 천전리 대현마을 서당들용수로가 똑같은 내용이 넷째 줄에 또 있고, 모든 내용이 동일한 사업이 2개씩인데 그래서 제가 인쇄상 문제가 있는지 여쭤본 건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미처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인쇄의 잘못인지 공사의 중복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쇄의 금액하고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인쇄의 오류이지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쇄가 중복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렬을 제대로 안 해서 섞여있는데도 처음에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나오는데요. 자체감사가 지난해에 11월에 있었고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내용이 ‘공사발주 시 통합 발주하여 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며 등’ 이렇게 지적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쪼개기 계약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나누어 계약한 것이 많습니까?
전에는 많았다고요?
전에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수의계약이 29건에 불과한데 이번 자료에 99건으로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럼 숫자 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그래서 이 건수 자체의 금액 자체도 다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자체감사를 2번이나 했는데 그때는 전혀 안 나온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렇게 지적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자체 감사할 때는 지역별로 할 때 조금 이해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감사원 감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기준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난 것은 태풍이 2번 오고 이래서 조그만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 치고, 올해 보고자료에 들어갈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아까 2건 제외하고 97건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2건 뿐 아닌데요. 처음에 것, 세 번째 것 같고요. 두 번째 것 네 번째 것 같고, 여섯 번째 것 여덟 번째 것 같고 일곱 번째 것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허은녕위원장

일단 계약을 쪼개기 계약을 한 수의계약이 있기는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쪼개기보다는……

허은녕위원장

표현을 다시 할게요. 통합발주를 안 하고 나누어 해서 입찰수의계약을 한 그런 건들이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의 추진하는 용이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편법적인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편법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긴급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자료가 틀리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계장님 지금 빨리 확보를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 2019년도 감사 때 공통된 비슷한 감사지적 사항 2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울주군에 농산물에 해당되는 대표 농산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주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수 쪽으로는 배, 단감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벼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울주농산물 브랜드를 해서 6차 산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대표할 수 있는 게 과수와 단감인데 그 양이 인접해 있는, 단감을 비교를 해보지요. 단감이 가까이에 진영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비교를 했을 적에 울주군하고 비교한다면 시장경쟁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장, 진영 쪽하고는 저희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엄청 부족하지요. 농사를 짓는 농가를 하는데 과수의 배 역시도 요즘은 거의 키위 쪽으로 다 전환, 과수농가가 없어진 부분이 한 28개 정도가 없어졌더라고요. 과수의 배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역농산물 브랜드에 해당되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하라고 하니까 브랜드 현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배 같은 경우에 한 3개가 서생하고 청량하고 울산보배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감 같은 경우에는 ‘범서울주 단감’이라고 단일브랜드입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선바위하고 울산명품 부추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우렁새악시하고 봉계황우쌀 이 정도로 하는데.

송성우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감사에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과수에서는 배, 단감, 벼 일반적인 어느 지역이나 울주 못지않게 그냥 도농통합도시나 아니면 군 지역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하고 있는, 월등하게 많은 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리고 6차 산업의 구체적인 목표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역시 지난번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6차 산업 부분에서 지난번에 앞에 감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하면 울주군의 농작물에 해당되는 배, 단감, 벼, 부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6차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현재로서는 배 같은 경우가 배를 융복합지구로 우리가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하면 6차 산업하고 아마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6차 산업에서 배를 한다. 그럼 지금 배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6차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1차에 해당하는 배를 생산해서 2차에 배를 가공해서 3차에 그것을 판매나 관광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6차 산업에 관계없이 지금 배를 가지고 2차 산업 가공하는, 배 포장해서 1차 산업으로 그냥 파는 정도밖에 없는데요. 기본 유통과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배즙을 하고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 서생에 울주형 스마트팜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큰 틀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울주형 스마트팜이고 삼평지구 스마트팜 단지고요. 2개가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 400억이네요. 440억 정도가 되는데 가장 주력 사업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단지, 용어부터 시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용어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은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한 부류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농업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그냥 단어를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산물, 농림, 축산, 가공, 유통하는 것을 지능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울주형 스마트팜이라고 이름이 조성계획이 되어있는데 울주형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 스마트팜에서 들어가야 될 적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식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배, 부추, 부추 스마트팜 단지 아니면 배 스마트팜 단지 아니면 울주에 있는 대표적인 관로를 하고 난 다음에 울주형 되어있는데, 울주형에 되어있는 스마트팜에서 앞에 말한 배 그다음에 단감 있다 아닙니까? 그럼 배나 단감이나 지금 현재 울주형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하는 단지 아닙니까?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가,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가 무엇인지 질문드릴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배, 단감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앞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형성해서 토마토나 파프리카, 딸기 이런 부분에……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딸기 그다음에 파프리카 되어있는 부분에 울주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없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는 한 농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파프리카 한두 농가 있고 딸기하고, 대표적인 울주에 해당되는 파프리카나 딸기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도 특산물로 해서 나온 데도 있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주형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첫 번째는 스마트팜 단지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식품가공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 적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되어있는 딸기, 파프리카 아까 그 몇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목적 자체가 울주하고는 전혀 접목할 수 없는 부분, 울주의 특산물이 아닌 부분에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막대한 비용을 해서 사업을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430억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 연습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교육 시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팜은 농식품부에서 이제 스마트밸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4개소가 지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4개소에 스마트밸리하고 울주형 스마트팜은 조금 달리 보는 게 스마트밸리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의 일반 유리온실 형태로 대부분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다각도로 봐서 스마트온실하고 그리고 식물공장 그리고 컨테이너팜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를 울주군에서는 특화되어서……

송성우위원

울주에서 특화된 부분에서 통상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울주의 특산물이 있다든가 울주의 대표적인 그것이 있을 적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돈만 투자해서 일단 가공시설 해놓고 억지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돈 투자해서 예산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것 하고 나면 될지 안 될지, 물론 무조건 되어야 되겠지요. 안 된다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최소의 시행과정이나 울주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있는 부분으로 돼줘야 되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한 농가 있고 딸기 같은 경우에 소수 있기는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모험적으로 6차 산업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행농업으로서는 스마트팜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물론 생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통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부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생산 품목은 교육 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교육 받았다고 해서 한다면 농가에 진입하려면 교육 한번 받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어온 사람도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될 것인데, 교육 한번 받았다고 여기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아니면 스마트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소규모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여기에 스마트팜 안에서 인위적으로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지역특성에 맞는지, 아니면 유통의 판매시스템이 되는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스마트팜 온실단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억지로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단지 안에 교육하는 교육장소와 그리고 실증을 할 수 있는 실증단지 이게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적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면 첫 번째는 스마트팜 온실단지, 거기에 한다면 딸기하고 파프리카에 해당되는 것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품목이고 그것 품목의 선택은 앞으로 향후 시장조사나 전체적으로 수출관계나 이런 것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송성우위원

지금 2020년도 실시설계를 했고요. 2021년 당장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식품가공센터를 만들 것 같으면 무엇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공장은 달라집니다. 가공센터하는 데요. 대표적인 온실단지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주력으로 해서, 그렇다고 수십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없고 대표적인 무엇인가가 한 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용역결과나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나 대표적인 농산물이나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 가공센터를 만들 것 같으면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부분을 가공을 하려면 어떤 품목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의 구조, 투자,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스마트팜 단지 온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주력사업으로 할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공센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1차에 맞는 가공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장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을 앞두고 난 다음에 앞에 딸기하고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 했는데 주력사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울주형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대표브랜드나 대표가공시설이나 그리고 체험이나 문화힐링 하려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2020년에 다 끝났고요. 내년 된다면 착공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때 돼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모집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1차연도에 우리가 첫 번째는 스마트팜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거는 문화힐링센터, 세 번째가 가공센터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리 앞에 품목을 보고 가공센터 내의 설치는 거기에 맞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보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당장에 실시설계가 2020년에 끝이 났고요. 2021년에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그것 모집하고 언제 교육시켜서 언제 하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로는 당장 내년에 전체적인 스마트팜 형태가 구성되는 것이고, 내부적인 것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송성우위원

내부적인 것을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을 계획하고 외부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만, 집을 지을 적에 내가 필요한 용도를 뭐를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지어야 집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집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인지, 집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이 누구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기 사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옥에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사옥을 짓거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지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한번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안에 기술용역이나 아까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8억 7,000만 원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울주형 스마트팜을 주도적으로 해가게 될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에 줄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먼저 울주군에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게 1차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지부터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것을 끼워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아직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 되는데……

송성우위원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2020년 12월에 나온다고 되어있대요, 보니까. 12월이 된다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 용역하는 사람이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협의 없이 용역 해오는 대로 따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게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스마트팜은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쪽에 일반관행농업으로 하는 부족한 부분……

송성우위원

큰 틀에 해당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스마트팜 단지 안에서 스마트팜 온실단지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가공시설하고, 학습을 한다고 하면 온실시설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 가공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교육하고 그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단지 설계가 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은 보통 식물공장은 엽채류 위주이고 일반 스마트팜 유리온실 쪽은 과채류 위주입니다. 이 부분이 유통부터 저희들은 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는 생산하고 유통을 찾지만 지금은 유통업체하고의 미팅이나 이런 것을 먼저 선순환 컨설팅 해서 받은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 그것을.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앞에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엽채류와 과채류를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지역에 그것을 소모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가공 그것을 또 교육화시키고 그다음에 유통, 판매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용역이나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는 최종적인 마지막에 결과를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맞춰서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앞에서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것을 끼워 맞춘단 말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쪽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그럼 울주나 시에서 학교급식이나 대기업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게 관행농업에서는.

송성우위원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시장조사에서 용역도 들어가서 했다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금 하는 것 울주군에 있는 특산물이나 대표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울산이나 전국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을 스마트팜에 접목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만큼 넓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가야 된다. 그것은 사업의 기본이거든요. 물론 행정을 제가 사업으로 접목시켜서는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들어오는 농가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또 판로가 개척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규모가 커져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공장부터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잘못되었다.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이 12월에 마무리되지만 공장에 해당되는 부분, 실내온실, 가공시설, 학습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 초점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부분을 하자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4-12페이지 주요언론보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3월 24일에 경상일보의 언론보도 이것 보셨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불고기팜 단지 안에.

김상용위원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조치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하고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상시계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적사항 파악 문제 등 군정의 어려운 사항이나 적극 계도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고, 향후 계획에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서 상북면에 관리철저 통보 공문을 발송했고 어로행위에 대해 순찰 및 현장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언론을 보고 낚시하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안내문 바로 뒤에 앉아서 지금 낚시를 아주 여유롭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읍‧면에서나 관장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이후에 낚시하는 분들을 매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고 이게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과에 문의를 한 결과, 그 지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가시면 낚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습니다. 거기 우리 한우테마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수시로 거기 우리가 부탁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보이는 대로 조금씩 협조를 부탁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금지구역 지정만 할 수 없는 것이지 낚시를 할 수 있다고는 조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는데 낚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안내문에도 낚시를 금지한다고 해놨어요. 금지구역이라고 적어놨다고요. 지금 안내문 바뀌어졌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지구역이라고 정해서 한 것이고,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고기팜과 어린이물놀이시설, 수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주변에 언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스마트팜 불고기단지에 놀러 와서 봤을 때 참 꼴불견입니다. 바로 앞에 안내문 적어놓은 곳 앞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인데, 혹시 여기에 관리하는 기간제나 누가 관리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테마공원 내에 청소, 환경, 정화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3~4명을 했습니다. 이번 11월까지 하면서 계속 청소도 하면서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앞에 수변환경을 정비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는 수초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요새 장비가 워낙 좋아서 앞쪽에 수초를 심어서 못하게 한다고 해도 낚시꾼들이 장비가 좋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간제를 두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또 청소용역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행감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용역사업 발주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39건 해서 계약금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용역사들이 혹시 울주군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업체명만 적혀있어서 업체의 소재지가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39건 중에 혹시 울주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 현황파악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용역업체가 울주군에 있기는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아마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이 다? 그러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39건에 대한 별도 자료를 소재지 포함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99건에 18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99건 중에 외부로 나간 수의계약이 한 15% 정도 됩니다. 한 15건 정도 되는데 간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업체가 없어서 나간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이렇게 간단한 사업들도 굳이 외부업체에, 이렇게 보면 배수로공사, 배수로공사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울산 남구, 대부분 아주 쉬운 공사입니다. 관정 개발공사 이런 부분을 굳이 울주군이 아닌 타 업체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하는데 협의를 해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99건 중에 15% 같으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수많은 수의계약 부분을 울주군 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해줘라. 특수공법이나 울주군에 없는 업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소규모사업들이 보면 울주군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15건이라는 것을 외부업체로 줘서 울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소규모사업에 특수공법이나 울주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필히 울주군 업체에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설계변경 부분에 한 11건 정도 되어있습니다. 당초계약금액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후 7억 6,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예산편성과 설계를 할 때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부분은 꼭 농업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필히 이것은 지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한 37건 정도 있었는데 최대한으로 줄인다고 해서 올해 11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면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수의계약 부분하고 설계변경 부분은 울주군 업체에 될 수 있으면 발주를 부탁드리고, 이런 설계변경 부분도 애초에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못안못에 낚시를 지적하신 부분은 본질이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는 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낚시를 못하면 낚시를 금지하는 푯말을 걸어놓고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든지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안 지켜지고 지금 와서 “낚시금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하시고 보고를 이렇게 형식적이고 대충 대충하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료도 엉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울주군 농업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은 조직관계의 어떻다는 것만 저희가 할 수 있고 조직에 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허은녕위원장

그래서 추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못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 부분도 2018년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고요. 2019년에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지난해 연말에 언론에서는 울주군에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었는데, 이번에 올해 자료는 또 보니까 ‘별도 건립하는 당위성이 낮다, 운영을 위한 시비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운영인원 확보에도 어려울 예상이다.’ 결국 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자가 전혀 근거 없는 기사를 쓴 것입니까? 오락가락 이렇게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해주십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보고를 제대로 해주십사 이 말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감사중지

11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주 삼평지구 스마트팜 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현황은 삼평지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용역 중간보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중간보고에서, 결과에서 중간보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죠? 용역에 해당되는 당위성이나 처음에 울주군에서 용역사에 줄 적에 방향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울주군 농업정책과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결과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중간보고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주로 주민참여방안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에너지를 폐열을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온산공단 내에 기업체하고 미팅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런 부분하고 개발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도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할 적에 이 내용, 중간용역 보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맡기면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용역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리적 여건, 땅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것인지, 축사에 하우스를 할 건지, 공공타운을 할 건지, 단독주택, 집을 지을지, 건물을 배치하라고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리적 여건 부분에서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타당한지 그런 부분 용역을 줬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울주군 농가의 현황, 6차 산업단지나 6차 산업 할 수 있는 품목,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지,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조사, 그리고 시설, 채소,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현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농가, 하여튼 공통된 내용인데 용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건축설계를 준 건 아니라고요. 용역사에서 건축설계를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타당성여부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앙꼬 없는 용역이라고요. 이것 보고 무슨 결과를 도출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하는 것은 물론 농업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과 상생방안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방안으로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주민이, 유통에서는 농협이 참여해 주고 생산에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사업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제성이나 공공성이나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 등을 갖다가 사업 추진성을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요청을 했는데 결과 자체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중간보고 때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송성우위원

그러면 최종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언제 나오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년 2월까지가 6개월 용역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12월이나 1월 정도에 해달라고 요청을……

송성우위원

초안 자체가 12월에서 지금 중간보고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안에 있는 내용은 건축설계사무소에 해서 시공할 적에 시공도면이라든가 배치도면이라고요. 배치도면을 해놓고, 배치는 용역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 결과가 전혀 다른 배치도면을 가져와서 뭐는 얼마만큼 면적하겠다, 뭐는 얼마만큼 면적하겠다,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용역을 준 내용에 해당되는 그 결과를, 궁금한 걸 용역해 와야지, 3억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용역비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됐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반현황에서 앞에 지리적, 행정적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짚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여기 발주할 적에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과업지시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결과가 들어왔을 적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필요로 하는 안, 일반현황, 거기 보면 지리적 위치나 그런 것, 도시계획 현황, 산업의 현황, 나중에 수요분석 그다음에 울주군에 영농후계자들의, 농업경영인들의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창업농가라든가, 청년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청년농가가 얼마 있는지 그런 수요가 필요해야, 여기 6차 산업 올 사람이 많으면 그게 될 수 있는 규모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차 산업의 특정한 품목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비율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의 주 목적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건축설계사가 도면에다가 여기는 뭐하고, 저기는 뭐하고, 도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백 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용역사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방향을 지시한 부분, 어떤 식으로 용역의 안을 가져오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한 개도 없다기보다는 90%가 없다고요. 3억에 해당되는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물에 해당되는, 10%도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내년 2월까지 하겠다 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PPT자료다 보니까 많은 걸 상세하게 못 담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상세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요점 부분이, 상세히 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 골자가 있어야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 골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타당성에 해당하는 것, 예를 들어 관광을 한다면 관광에 해당하는 면적만 집어넣어놓고 어떤 기능을 한다, 관광을 했을 적에는 대충 넘겼습니다. 관광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면적, 관광체험실 면적, 관광을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고, 뭐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 당연히 있어야죠. 면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을 했다 하면 스마트팜 기반관광, 휴양공간, 단지매출 창출, 이것 책 보고 베낀 관광의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된 이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폐열을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대충 볼까요. 폐열에서 온실을 했을 적에 38%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 정도에 38%지 싶은데, 1년에 38% 절감하면 그냥 일반 할 때는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폐열 하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라고 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1년에 1억이 감소된다 하면 20년 정도 됐다 하면 폐열 하는 것, 태양열관도 수명이 20년밖에 안 된다고요. 폐열관로 20년 정도 쓴다고 봤을 때, 태양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만 하면 폐열 하는 거 일반으로 하고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폐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비 20억으로 안 될 겁니다. 공장에서부터 관로 묻어와야 될 거고 전환기 만들어야 되고 공장하고 협의해야 되고, 아마 수십억이 들어 갈 건데, 지금 20년만 하더라도 일반 폐열을 해서 하는 기준과 여기 스마트팜에 하는 그 기준을 따졌을 때 20억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이게 사업이 타당하다고 내놓은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산공단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폐열은 보통 60°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송성우위원

열의 비용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시설투자비를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열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그 폐열을 가져왔을 때 용역에 필요한 부분은, 제일 핵심에 해당되는, 에너지 열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열의 경제성 부분을 내가 얘기했고요. 열이 들어왔다 하면 6차 산업에서 열이 필요한 6차 산업 품목이 있을 거고 열이 필요 없는 6차 산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서 효율성 부분이나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삼평지구에 단지 추진을 해가야 되는데 중간보고에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울주군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돼야 되고 도로의 사정, 접근성,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진짜로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봤었는데 정말로 진정한 용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용역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수님도 지금 6차 산업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본자료 이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추진한다면 100% 실패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할 때 부족한 부분에서 전부 요구를 했고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까지 검토를 하고 받아가지고 보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삼평지구, 농업정책과에서 과업지시서, 과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나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일반적인, 지리적인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고 난 다음에 경제성분석까지, 스마트팜 조성 경제성분석하고 난 다음에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시서, 계획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렇게만 조사됐다면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와 결과서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용역결과에서 지금 계획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계획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악되지 않고 난 다음에 수백 억의 재산을 투자한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실패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을 과업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과업지시한 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어쨌든 지시서와 결과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용역사에서 편하기 위한 건축설계 배치도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필요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이 과업지시 내용하고는 포함하지 않은 중간용역 보고가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아까 PPT자료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한글문서나 저희들에게 상세 내용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인 중간보고, 물론 책자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나중에 필요한 그게 되면 중간에라도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종보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서류상으로도 중간보고를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송성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앞에 놓여진 책자에 보면, 행감자료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삼평지구 스마트팜 단지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전체 결과보고 그리고 과업요구서하고 다 내용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아마 저희들 삼평지구 스마트팜 산업단지 중간보고 책자를 받고 현재 우리 울주군 농업정책과 행정에서 하는 최초의 스마트팜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하고는 결과가 많이 다르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용역보고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기간 내라도, 저희들 최초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라든가 농업정책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시켜서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한번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2019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행감자료 제출에 보면 3억 6,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2차 추경 때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잔액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잔액은 보험 가입하는 농가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전체적인 농가수에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게 70∼80%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데 그게 기간이 있어서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예산이 시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비율 되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4-29 행감자료에 보면 2020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참고하겠습니다. 당초에 9억을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560만 원을 감하고 예산 현액이 8억 9,400만 원에서 현재 행감자료 제출 시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선 지급을 합니다. 선 지급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잔액은 정산 후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행감자료 내용하고 2019년도 행감자료를 봤을 때 어쨌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위탁을 하는 내용인데 정산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19년도는 우리가 연말에 정산 완료된 상황이고요. ’20년도는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타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연말 12월 정기 추경할 때 잔액 남을 수도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남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앞에 198회 차에 정우식 동료위원이 농작물피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지금 자부담 10% 되어 있는 것을 4% 정도 줄여서 6%까지, 자부담을 했을 때 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농가주 보험을 가입하는 데 대해서 농가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 개정인데 지금 참고로 행감자료 4-9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보면 동일한 전체 울주군 관내 농가수에서, 가입농가수는 590, 면적으로는 590㏊인데 2020년도 보면 농가수가 641이고 가입면적이 632㏊로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데 어찌 됐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어려운 농가주들이 보험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이 10%가 있든 없든 많은 가입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많이 됐는데, 어찌 됐든 올해 198회 정우식 동료위원이 농가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범위를 축소화시켰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생각지 않았던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해서 과수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나 올해 이렇게 많은 농작물재해보험료에 가입된 농가주들이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태풍발생으로 인한 과수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9호하고 10호 태풍 때. 농가가 한 737농가에 면적은 3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책정된 게 10억 7,600만 원입니다. 아마 이게 이달 말 정도에 각 농가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다음에 지급은 안 됐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아직 지급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서생면에 이번에 농가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농업인이나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일괄적인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일괄적인 보험을 지급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농가가 또 있을 거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이,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보험체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요구했지만 이건 12월 가서 전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매해 농가사업 보조로 해서 9억 정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파악하기로 위탁사업에서 농가주에게 보험 가입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가입 홍보는 공문으로 읍·면으로 하고요. 농협이나, 보험사업자가 농협입니다. 농협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보험을 통해서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시기가 각 품목별로 2월부터 11월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입기간이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나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198회 차에 정우식 동료위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으로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조례 개정에서는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타 보험하고 가축이나 어선이나 이런 보험하고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재해보험료만 더 추가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때 좀더 확보해서 농민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올해 생각지 않은 하이선, 마이삭, 강한 태풍들이 왔습니다. 농가주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내년 2021년도에 이것보다 더 약한 태풍이 오란 법도 없고 또 강한 태풍이 오란 법도 없습니다. 어쨌든 기후, 계절에 대한 농가주에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장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가주들의 보험가입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험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혀 반영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리고 또 기존에도 자부담 10%인데 충분히 현 상황에서 낮출 수도 있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낮추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죠.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만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더 낮출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안 될 거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83페이지입니다.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하여튼 삼평뜰 스마트팜이나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아주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도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울주군에서 판단되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는지 울주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 책정해놨지만 구·군별로 에너지 절감시설이나,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융복합지구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비 15억 정도, 총 사업비 3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굴해서 국비공모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국비는 전혀 10원도 책정이 되어진 부분이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어떻게 돼서 국비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국비 예산을 작년도에 한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는 국비예산 확보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촌융복합지구 이런 큰 단위는 아니지만 조그만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해서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농업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송성우 위원이 아까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면 그림은 상당히 예쁘게 그려 놨지만 과연 울주군에 적정한 스마트팜 단지가 될는지 의문스럽고요.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생산품목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관광 부분까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실은 해야 돼요.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홍보전단지 하고 각 시기별 가입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서 읍·면, 각종 이장회의나 반상회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홍보나 문서전달을 이장회의 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 하여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을 통해서 서생 지역에, 남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일일이 다 가보진 못했지만 가는 데마다 몰라서 모르는 데가 있고 전달을 못 받은 데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농민단체들한테, 농촌지도자나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에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서는 아니더라도 작성해서 그때 그때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행감 이전에 농업인단체 행사나 농촌지도자 행사를 가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달은 읍·면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의원들한테 많이 묻고 하던데,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홍보를 널리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6차 산업 인력육성 지원사업이 6억 7,000만 원이 잡혀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초경비, 시설비 이게 다 수요자 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우리 청년창업농이나 방송국,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다큐멘터리처럼 농업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농업인이 처음부터 나와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걸 방영하는 건데 그 부분이 선거법, 물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송성우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설비는……

송성우위원

수요자가 2억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잡혔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본인이 발굴을 할 때 자기가 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 시설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요자가 포기했다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냥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수요자가 포기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요자가 포기한 건 지금 사업 추진하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소월당하고 굼벵이 사업이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하다가 두 분이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굼벵이 사업, 미래 먹거리 굼벵이 사업, 그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청창농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내년에 내가 하겠다, 굼벵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신청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제가 만약에 내년에 굼벵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아니,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수요가 있어야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줄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사업하기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굼벵이사업, 이거는 사업자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 부분을 편성 안 해놓은 상태에서 신청한다 하면 그건 어떻게 집행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건 당초예산에 사업을, 본인이 신청하고 포기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 제가 하는 말은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랬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9년도죠.

송성우위원

’19년도에 신청을 해서 ’2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군에 요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선거법에 해당하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은 특정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람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개최를 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업 두 가지 다 6차 산업 육성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6억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9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기반 조성에 추진실적에 보면 제일 밑에 세 번째 보면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해서 12개 읍·면에 1억 9,000만 원, 시비·군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군수님과 대화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특히 웅촌이나 온양, 서생 이런 데 농촌지도자들이나 경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지원사업에 수거를 하지만 어떤 농가주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폐영농자재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울주군에서 지원해서 폐영농자재를 수거나 처리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되는 농업정책과 업무부서하고 저희들 소통하고 검토해서 어쩌면 하나라도 폐영농자재를 농가주의 고충을 덜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폐영농자재 수거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제가 한번 농업정책과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폐영농자재는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하고 11월에, 3월엔 영농기 이전, 11월은 영농기 이후 이래 가지고 일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읍·면별로, 이 사업비는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인건비와 차량임차비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연중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아주 오랫동안 지원해온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보통 보면 읍·면별로 농업인단체나 여기서 위탁받아서 마을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보통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하면 정확하게 그걸 분리해서 내 주면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적치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행대로 현재 상태,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을 몇 번 강구했지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비닐류인데, 비닐 맞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일부 농사를 짓는 농가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닐을 수거하면 거기에 말마따나 모 하면 모 밑에 받침 있는 이런 폐영농자재도 있는데 이런 걸 분리해서 비닐만 수거하지 말고 이런 것도 분리해서 수거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좋은데 저희들 모판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걸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수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폐영농자재가 제때 수거 안 되다 보니까 농촌에 가 보면 논두렁에 집집마다 폐영농자재가 다 널려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와서 바람이 좀 불면, 그게 도로가로 나오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여튼 그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단지 관련해서 국비사업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국비 공모사업 지금까지 지원내역하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 상세내용하고 후속처리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22일 나사마을 해안도로 싱크홀 발생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리 이안제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사지구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에 아마 친수형 이안제를 2개 예산 8억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지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이안제 100m, 친수형 이안제 40m 2개, 방사형 100m, 양빈 4만㎥, 데크 450m, 해변광장 등 8억 예산으로 해서 지난 8월에 이안제 설치공사 1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축수산과에 건의도 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사업내용에 이안제 100m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100m 이안제 설치를 사업에서 누락시켰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4월 달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잠재로 해서 테트라포드를 벽면에 붙여서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그것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김상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2018년도 사업내용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누락시킨 부분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100m를 설치하는 부분을 사업을 뺐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때 2018년도에 모니터링을 하니까 양빈으로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양빈을 2018년도 겨울철에 12월에 모래를 갖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다음 해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다 유실돼버리고 그리고 계단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00m……

김상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쪽에 막아놓고 중간에 트여있으면 파도나 물이 어디로 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중앙으로 옵니다.

김상용위원

중앙으로 안 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생각을 못했지요? 2018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그 조치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m 이안제 설치 시 해안가 침식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조치내용이고요. 또 이안제 설치는 해안침식의 완화작용을 하는 시설물로서 모래 유실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런 조치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따져 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물을 양쪽에 막고 중간에 트여놓으면 물이 다 어디로 옵니까? 중간으로 오는 게 상식 아닙니까. 왜 그때 당시에 조치를 안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한성환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도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울주군에서 계획수립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대책도 잘못된 것이고, 사업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바로 100m 이안제를 설치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나사 주민들이 살 수 있었을 건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사리 이안제로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행감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 모니터링을 할 때 그때는 양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안제를 해버리면 바다풍경이 완전히 나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모니터링 업체에 하니까 모래를 갖다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또 100m 이안제를 하면 돈이 3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당장 만들기가 돈 30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모니터링 한 결과 양빈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되었는데 작년 지적된 것에 대해서 올해 당초에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착공되어 있습니다. 착공되어있고 지금 3억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추가로 총 5억 되지요. 당초에 올 2회 추경에 2억하고 예비비 3억하고 5억으로 지금 현재 잠재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추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예산 2억에서 예비비 3억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파방지시설을 위해서 최초의 우리 계획에는 보면 TTP를 100개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 80개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신규 30개하고 기존의 50개에서. 100개에서 80개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도 분명히 감사자료로 받았습니다. 아마 이선호 군수 결재사항이지 싶은데, 오늘 아침에 받은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당초 계획에는 2억 그것은 80개 TTP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요. 80개.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2억 갖고는 80개로 TTP를 신규 30개하고 기존 이동해서 50개하고 그렇게 해서 80개.

김상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이번에 행감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100개를 설치한다고 해놨어요. 100개를. 그런데 오늘 아침 자료는 예비비 3억을 포함해서 5억으로 한다고 하면서 길이는 보니까 64m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64m면 거의 포함됩니다.

김상용위원

왜 이게 80개로 줄어들었습니까? 처음에 1회 추경 때는 100개로 하겠다고 해놓고 80개로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줄어든 것이고요.

김상용위원

아니, 예산이 그 정도 늘었으면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3억하고 합하면 기존 80개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3억에 130하면 210개가 됩니다. TTP가. 63m정도 하려면 21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21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으로 보니까 동쪽으로 설치가 도면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또 좌측 부분은 또 이렇게 파도나 월파로 지금 서쪽 부분으로 계속 들어올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여기 설치해보고요. 한번 지켜보는 우선에……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지켜봤잖아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심한 부분에 우선에.

김상용위원

2018년도 설치해놓고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해변가도로 400m가 침하되었다 아닙니까? 싱크홀이 생겨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도 저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50㎝ 했는데 막상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되어있었어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앞부분에 횟집 앞쪽으로 도로 앞쪽으로는 지금 현재 계단으로 파손된 부분 그것을 갖고 우선에 옹벽 쪽으로 붙이고요. 앞쪽에 TTP를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게 63m 계획이고.

김상용위원

과장님, 사업을 이렇게 불안하게 땜질식으로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보면 사업비 200억을 해서 송정항하고 나사항 각각 100억씩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거기에 또 이안제 설치가 포함되어있어요. 이 사업에.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사실은 이안제 포함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또 어디에 이안제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앞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벽 쪽으로 붙은.

김상용위원

잠깐만요. 우리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확정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확정된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김상용위원

확정이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확신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우선에 월파방지가 급하니까 지금 설치하는 거고요. 이안제 그거는 하면 만약에 공모되더라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것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이나 사업을 봤을 때 계획성 있고 조금 확실하게, 늘 우리가 의원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내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로 인해서 안 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주민이 최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 많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그 정도 알고 계십니까?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것 설치할 때 다른 타 도시나 해변가에 설치해놓은 데 방문 같은 것은 한번 해봤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저는 안 갔지만 우리……

김상용위원

어느 쪽으로 방문하고 왔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강릉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망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 이안제 설치해놓고 또 뉴딜300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행정이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그냥 이야기로 듣고만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했지만 와서 막상 도면을 보니까 양쪽가에 막아놓았는데 그럼 물이 복판으로 당연하게 파도가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식이 되고 깎이고 결국은 도로가 붕괴되고.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특히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김상용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TTP 사진을 준비해놨는데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저렇게 보니까 저기 어디인가요?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횟집에서 서생면사무소 쪽으로 조금 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횟집이 아니고 나사리 해안도로에 이번 10월 말에 싱크홀 생긴 현상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음 사진 또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또 혹시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싱크홀에서 해안도로 나사 본동으로 한 40m 떨어진 곳에 본 위원이 그날 건설과 하수계에 코어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의심스러워하지 않는 아스콘 포장 도로 위에 “코어를 한번 뚫어봐라.” 그렇게 해서 뚫었습니다. 코어를 뚫고 스탬프로 해서 밑으로 내리니까 저기 1m 노란 게 다 들어가고 나머지 2m 간격의 1m 40㎝라는 싱크홀이 밑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리 해안도로에 저렇게 공간이 생긴 기본적인 원인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바다 파도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파도 때문이 아니지요.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설계용역 검토, 기타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사업 시행했던 나사리 해안바닷가에 모래 침‧퇴적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이안제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안제 설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우면 김연규 수산담당 계장님!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수산과에 더 많이 아시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수산계장 김연규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나사리……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안제 설치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을 해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안제 때문에 저게 생겼다 그런 말씀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렵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수 주무관님! 다음 사진. 그것 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앞에 비춰진 저기는 이안제 설치하기 전에 나사리 해수욕장 바닷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 계획을 잡았고 2017년, 2018년도 이안제 전체 계획에서 양쪽으로 40m 2기, 그다음에 중앙에 100m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 검토가 기타 실시설계 도면이 나와서 40m 2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0m 중앙에 처음 계획대로 100m 설치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용역 기간에 수시로 일어나는 중앙에 100m 설치할 구간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나사해안바닷가하고 이안제를 40m 설치하고 난 뒤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현재 나사해안바닷가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모래.
성환

한성환위원

모래가 전혀 없지요. 모래가 왜 없어져버렸습니까? 있어야 될 모래가 왜 없어졌습니까? 이안제 설치 최종목적은 바닷가 침퇴적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안제를 설치한 사업인데, 이안제 설치해놓고 지금 현재 모래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저것 사업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지켜봐야 됩니까? 아직 모래 다시 들어오도록 지켜봐야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제가 앞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습니다. 업무가 아마 이관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들인데, 그럼 김연규 계장님! 혹시나 답이 되겠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저게 1단계 이안제 때문에 했다고 제가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이안제가 파도 흐름을 변화시켜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9년도 5월에 축수산과에서 나사리 이안제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최종보고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100m 이안제 설치할 필요성 없고 양빈현상으로 해서 충분한 침퇴적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용역보고가 끝나고 저 사업이 중단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맞습니다. 당초 1단계 이안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2단계 하기 전에 1단계 이안제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고 같이 두 번째로서 2단계도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용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의하면 굳이 2단계 이안제 하는 데 한 3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안경치가 가리는 것도 있고 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당시 용역결과로는 모래양빈만으로 충분히 해안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모래 침퇴적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그 당시 저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역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고 다르게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과 용역이 양빈으로 충분하고 또 100m 이안제를 설치하니까 경제적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빈으로 충분하다는 용역결과를 이끌어내서 아마 양빈으로 용역 모니터링을 종결한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그렇게 되었는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사진 싱크홀 생긴 것 다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나 이 싱크홀이 아침에 다행히도 나사리 지역주민인 이장님이 아침에 배 사업을 나가면서 싱크홀 조그만 구멍, 앞에 구멍 있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것을 발견해서 서생면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기 때문에 사후 어떤 사고에 대해서, 서생면사무소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저게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차 댈 데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게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런 사항에 의해서 저게 사고가 났을 때 돈 30억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사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바닷가 전망도 좋고 옆에 카페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카페도 오고 있잖아요. 또 해안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침 우리 나사주민이 봐서 즉시 조치를 취해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큰 신뢰감을 떨어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봐서 이안제 식으로 잘 해서 더 이상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사지구 연안정비 건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점검을 제가, 그때 김시욱 위원장 계실 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 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딱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주를 늦게 했는데 핑계라면 핑계지만 간절곶회센터 화재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거기에 메이고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행정사무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 2차 추경 때 2억 편성한 것 그것 외에는 없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없기 때문에 싱크홀 일어난 저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책임 방조에 문제되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저희들 7대 의원들이 의회에 입각해서 행정사무감사 2번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전부 다 보면,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시간 흘러서 여기에 글자 몇 자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꼭 축수산과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다수 업무부서에 보면 전부 다 글자 몇 자 적어서 슥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저희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보완대책이 없습니까? 이러면 전부 다 사항이 달라져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제일 좋은 답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저한테 저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대응도 좋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무관님, 설계도면 한번 봅시다. 없습니까? 도면 저한테 있네요. 죄송합니다. 올해 나사연안정비사업에 관련한 예산이 2차 추경 때 2억이 잡혔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억이 잡혀서 제가 알기로는 8월 초인가 아마 실시설계 계약이 되어서 제가 한 10월 초쯤인가, 중순쯤인가 설계도면이 나왔지요. 설계용역사업이 끝난 게 제가 갖고 있는 현황계획평면도인데, 과장님 혹시나 이것 들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안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 들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또 안 비춰지잖아. 과장님 이것 한 부 참조하시지요. 같네요. 맞아요. 이안제 설치되어있고. 과장님, 도면 보시면 혹시나 이것 지금 비춰집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혹시나 저만 보고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평면도에 보면 양쪽에 40m 이안제가 설치되어 있고 하도 떠들고 급한 싱크홀이 생기는 바람에 추경 때 2억을 잡아서 실시계획설계 도면을 해서 지금 보완하겠다는 사업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그 구간에 TTP를 설치한다는, 잠재형으로,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 보다 더 앞쪽으로 당겨서.
성환

한성환위원

설계변경 요소가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사업이 된다는 것 맞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맞고. 그 위에 보면 검은 선으로 해놓은 이게 작년 2019년도 아마 8월, 9월 정도되어서 TTP를 50개 정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위원장님!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TTP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감사중지

14시5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하시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양쪽으로 이번 2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이, 설계비 빼고 기타 이래 버리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아까 김상용 동료위원 질의했을 때 이안제 80개를 만들어서 기존 이안제 잠정으로 빠져 있는 50개 플러스해서 130개를 새파란 저기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80개 합쳐서.
성환

한성환위원

80개 하고, 기존적으로 2019년에 빠진 50개가 또 있다 아닙니까? 50개인가, 70개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플러스 해서 130개가 지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기가 50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0개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예산을 가지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신규 30개.
성환

한성환위원

30개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30개.
성환

한성환위원

30개라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개소당 예산이 얼만데 3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이동시키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담당 수산계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수산계장 김연규입니다. 이안제 TTP 같은 경우는 예산 따라서 설계하다 보니까 총 80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해상 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특히 TTP, 잠재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수부들이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을 따지면 그 자체가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예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약 1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기존적인, 빠져 있는 50개인가, 50개 맞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성환

한성환위원

50개를 건져서 위치 이동하고, 그러면 추가로 생산되는 게 인건비하고 기타 이런 걸 빼고 난 뒤에 30개?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총 80개를 설치.
성환

한성환위원

총 80개가 설치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김상용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 예비비 3억을 써서 다시 사업계획을 실시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빠져있는 50개 하고 추가로 신설해서 30개 해서 80개를 1차 예비비를 안 썼을 때 이 80개를 잠재형으로 해서 TTP를 설치했을 때 일어나는, 앞에 예를 들었던 상황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저 건에 대해서는 저도 과연 80개 가지고 그만큼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졌었고요. 이번에 다행히 예비비가 3억이 투입되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해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예산을 2억 잡고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대답하세요. 왜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는 게 40m, 40m 설치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 해서 양빈으로 침·퇴적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다 해결한다고 사업에 대한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TTP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양빈으로 계속 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할 적에는 용역결과에도 나오지만 2단계 이안제를 안 하고 양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믿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1단계 이안제 터빈 그 사이로 파도가 몰아치니까, 바로 직접 파도가 치니까 그 안에 당초 모래 해안도로 만들 적에 모래가 아니고 돌 같은 거 넣고 해서 단단한 게 만들어야 됐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일단 모래가 빠져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싱크홀이 생기니까 이것만으론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더 요청해서 사업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의심스러우니까 예비비 3억을 투자해서 다시 완벽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요. 현재 싱크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더, 말씀대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비 3억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 TTP가 추가로, 아까 전체 230개라 했는데 80개에서 150개가 추가가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30개.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총 80개에서 3억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계해 보니까 TTP 제작 개수가 130개가 나오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예, 130개 그러면 210개네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총 개수가 210개.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잠재형으로 설치한다고, 설계변경 중이네요, 2차?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일단 80개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났고요. 130개를 더 추가하려면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설계를 전문적으로 했겠지만 설계용역업체에서 지금 도면상 마킹되어 있는 새파란 분야에 210개를, 전체 210개를 설치했을 때 앞으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파도로 인하여 침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무래도 예방된다고 가정하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하고?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저는 확신까지는 너무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느 정도 완화는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잠재나 TTP 같은 것은 월파에 대해서 전적으로 방지하지 못 한다고 하고요. 완화를 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대답해 주셔서 고맙단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나사리 해안 전체를 봤을 때 중앙에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리 보면, 도면에 보시면 이 분야가 이안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나사리 해변을 살리기 위해서 모래 침·퇴적에 대한 대책강구로 이안제 40m 2기, 100m 1기, 이래서 예산 48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찌 됐든 40m 두 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100m 설치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들이, 건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로 인해서 이안제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어떤 시간이 흐름으로써 침식에 대한 대책강구로 양빈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 종결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침·퇴적의 사항에서 해안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고 많은 어떤, 지역민들의 재산보호 문제라든가 지역민들의 여가선용으로 해서 도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의해서 조치내용으로 올 2020년도 1차 추경 때 2억을 잡아서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불확실해서 예비비 3억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축수산과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부연설명 중에 바닷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가장 그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살고 있는 지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2대, 3대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바람이, 아침에 나가서 갈바람이라 하고 샛바람 하고 촌에서 쓰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1m가 불었을 때 파도 물결이 어디로 가고 시속 3m가 되었을 때 파도 물결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고 어디로 간다 하는 걸 더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파도가 쳤을 때 관심 있게 현장에 가보고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오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입니다. 지식이니까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예산 편성해서 업자 정해서 툭 갖다가 당겨 놓고 사업완료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라도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한번 정도 자기 마인드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나사리 해안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라 하면 저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방파제 저거하고 이안제 40m, 40m 다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가장 현재 비춰졌던, 이안제 설치하기 전에 나사리 해안가 모래경관 사업을 이대로 복원시키려면 이 중앙 없애버리고 설치한 이안제 40m, 40m 다 없애버리고 이쪽에 호피폴라, 혹시나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계장님 호피폴라 아시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커피.
성환

한성환위원

예, 커피 판매. 거기가 나사리하고 신암리하고 어촌계 경계선입니다. 거기서 기존 1차적으로 나사리 등대, 나사리 쉼터에서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를 부채꼴로 이쪽에서 설치해 줌으로써 저는 옛날에 100% 회복은 안 되겠지만 2016년도 나사리 방파제 모래 침·퇴적에 대한 사업 추진 전에 일부 모습은 돌아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시하는, 이안제 전부 다 철거할 생각 없습니까, 혹시나 과장님?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쪽에 방파제, 중간에 있는 방파제 말고 제일……
성환

한성환위원

중앙에 있는 방파제 철거하고 이안제 설치한 것도 철거해 버리고 기존적으로 하나만, 지금 나사리 어촌계 있잖아요, 해양파출소. 거기 있는 것만 설치해놓고 앞에 호피폴라하고 나사리 있는 거기 나사리 해안하고 신암리 어촌계하고 공동구역,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다도 공동구역 경계선이 있죠, 계장님?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서 부채꼴로 100m나 150m나 막아줬을 때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사리의 2016년도 이안제 설치하기 전에 이런 모래 백사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저의 의견이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방파제 만드는, 아까 어촌계 사무실이 있다든가, 그쪽에 그게 좀 영향이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영향이 있으면 그걸 앞으로 더 방파제 축조사업을 더 하면 되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쏠리는, 파도가 쏠리는 그런 게 안 있었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람이 그쪽으로도 많이 불고 그게 막아주는 건데 이쪽으로 물결이 쏠리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결론은 내기 어려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도달되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을, 양해해가면서 제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서 제 개인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올해 예산 편성된 2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추진할 거고 예비비 3억을 해서 축수산과에서 설계용역 실시계획대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년에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대책을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싱크홀, 웅덩이라고 표현할게요. 웅덩이가 생긴 원인이 한성환 위원님께서는 1차 이안제 설치한 자체가 문제지 않느냐 라고 하셨을 때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1차 이안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웅덩이가 발생한 직접적이고 비중 있는 원인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수산계장 김연규입니다. 아까 제가 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허은녕위원장

그것만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있다고 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굳이 그것 아니더라도 파도가 몰아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은녕위원장

파도가 그렇게 몰아치는 이유가 1차 이안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40m 짜리 이안제 2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중간에 텅 빈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파도가 같이 몰아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는데 거기 미가횟집 앞에 그렇게 틈도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고 봅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그게 확실한 원인이 아니라면 정말 확실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사리에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웅덩이가 많고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제가 듣기로는 바다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특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바다에 작게 난 돌출물이 생겨도 그 영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적으로 파도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번 더 깊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종합해보니까 원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 이안제 설치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1차 이안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되지만 굳이 그것 아니더라도 딴 데도 보면……

허은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정말 계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빨리 원인을 찾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어떤 수를 쓰더라도 추경 3억 투자해서 한다는데 정말 이게 원인이 아니면 이것 다 헛수고 될 수 있잖아요.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일단 TTP를 설치해서 경과를 보고 또 향후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원인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내년도 1회 추경이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앞에 사진 한번 돌려보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상태요. 그 앞에 사진. 앞에, 스톱. 여기가 세굴 된 데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보다 약간 서생면사무소 쪽으로 더.

송성우위원

지금 이 상태가 됐다 하면 앞에 세굴 되어있는 부분이, 뭐라 합니까? 싱크홀 생기기 전에 된 해안 상태죠?
성환

한성환위원

저것은 이안제 설치하기 전에.

송성우위원

예, 전 사진 아닙니까? 전 사진에는 되어 있었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 모래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송성우위원

설치 이후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원인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진 이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 말고 이안제 40m짜리 두 개 만들기 전에……

송성우위원

전 사진이라고요, 이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옆에 테트라포드도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 사진이 이안제 40m 두 기하고 100m 설치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등대 있는 데 저기 보니까요……

송성우위원

일단 지금 되어 있는 데서, 지금까지 논쟁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40m 좌우측에 설치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저 상태가 됐다 하면 도로 세굴될 일도 없고 모래가 유실될 일 없지 않습니까? 좌우로 설치하고 가운데 모래가 좌우로 가서 없던 백사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모양 만들기 위해서 추가 예산도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 추가 공사한 부분에서 추가 공사예산 투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전에 사진, 이렇게 원상태로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인이 생기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다른 부분에서 생기는, 거기는 좌우가 다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의 변화로 거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만드는 방법에서, 이 상태에서 변화가 생긴 건 좌우측에 40m 이안제 설치한 이후에 세굴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에 것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부분,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맞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송성우위원

그런데 현재 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못된 부분 시인을 해버리면 원상태, 증거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해보려 했는데 결과가, 물이 흘러가서 스쳐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5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5억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 5억 투자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앞에, 잘못된 거 인정하고 이 상태의 자연환경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물의 흐름이 만약에 백사장 같은 데 멀다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는 좌우가 딱 막혀있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한성환 위원께서 과감하게 한번 제거할 의지가 없느냐고 했는데 앞에 걸 자꾸 되짚고, 자꾸 막고 막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 역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철거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거해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 상태로 돌아올 건지 안 돌아올 것인지……

송성우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 돌아오든 똑같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우선 TTP 설치하는 그것은 월파방지시설인데 내일모레, 뭐 당장 태풍이 와서 개인재산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도로를 파괴한다든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송성우위원

그러면서 현재 없던 백사장 생긴 부분이 좌우측이 생겼는데 좌우를 막아버리니까 가운데 물길이 들어와서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김상용 위원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측을 제거해 버리면 좌우측에 있는 모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상식적인 범위인 것 같은데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전문적인 의논을 해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원상태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이건 확인된 상황이고 사진까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서 전에 지역주민들 보면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투자를 해서 하기보다는 원상태로 돌리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 사진은 옆에 제방이 있었는데 해양경찰서 있는……

송성우위원

그러면 좌우측에 40m 이안제를 설치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을 떠나서 이 사진을 봐서 배경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인정했고요. 이 부분은 옆에……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싱크홀 생긴 현재 구간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구간은 알겠는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중앙에 방파제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저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저쪽 분야에는 전체 나사리 해수욕장을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일어난 상황에 중앙에 이안제가 생김으로써 저쪽 분야는 일부 해결이 됐습니다. 자체에서 양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호피폴라 쪽은 넘어오는 상황에 저렇게 모래 백사장을 보호하려고 한 대책 사업이 이안제 설치함으로써 저런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설치를 했는데 생각지 아니했던 이안제 40m를 두 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게 다리, 계단 있잖아요. 계단 밑에 저기가 집중적인 침식현상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일어나서 이안제 40m 설치한 양쪽으로 퇴적이 일어나고 다리 밑으로는 침식에 의해서 제가 2019년도에 거기 돌을 던졌을 때, 10m 간격으로 돌을 던졌을 때 내려가는 깊이, 속력이 0.1초라 하면 2020년도 봄에 5월에 태풍 올 시점에 갔을 때 했을 때 침식깊이가 1m에서 1.5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류에 의해서 모래가 이쪽에 있던 게 움직여서 이쪽에 퇴적이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침식이 일어나면서 퇴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싱크홀,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두 가지 검토방법을, 추가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과 현재 변화, 싱크홀, 양쪽에는 모래가, 백사장이 더 넓어져있거든요. 가운데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무모하게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검토가 되겠지만 좌우를 제거했다 하면,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한성환 위원이 준비한 사진으로 전과 후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계장님의 이야기가 전과 후를 보고도 테트라포드 설치 이유만으로 침식된 건 아니다. 그러면 예비비 3억을 포함해서 약 5억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테트라포드를 설치해서 침식이 된 건 아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다면 다른 요인을 찾아야죠. 지금 위원들이 보는 눈에서는 사진으로 전과 후를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데 한성환 위원이 철거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원인을 찾을 생각은 있습니까? 2차 추경하고 예비비 3억 포함해서 테트라포드 설치를 해서 저렇게 침식된 게 100%가 아니라면 다른 요인이 있으면 다른 요인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계장님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보니까 1단계 이안제 설치 40m, 40m 설치하고 난 후부터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 부분 앞에, 내가 계속 근무한 건 아니지만 앞에 들어보면 테트라포드 때문에, 아니 테트라포드가 아니고 이안제 때문에 물이 쓸려온 건 그런 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김상용위원

눈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눈으로도 봐서 그 부분……

김상용위원

저걸 어디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훤히 아는 지형이라서 사진만 찍어놔도 어디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요인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테트라포드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스마트ICT 시범단지 추진 진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스마트축산단지 추진현황이요?

송성우위원

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2018년도 10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6월에 타 지자체 견학을 했습니다. 8월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기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요. 올해 6월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6월에 TF팀 10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2회 실시했습니다. 7월에 기술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원론적인 계기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스마트ICT 단지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농림부에서 공모로 내려 왔습니다.

송성우위원

농림부 공모가 아니라 군수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면 울주군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적에 울주군에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울주군의 특성상 축사가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울주군의 문제는 일단 마을 안에 있는 축사,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이런 농가가 자기 집에도 냄새나지만 이웃에 소 기르지 않는 농가……

송성우위원

예, 일단은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축사를 했다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자리로 모으자. 결론적인 취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26곳 중에서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서 현재 미호지구에 목장에다가 스마트ICT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절차상에 해당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사업하게 된 부분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민원들이 오는 부분은 마을에 축사만 1개 있었다 하면 냄새라든가 악취, 지가 하락, 인구유입,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된 미호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민원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반대 없는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호 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반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반대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부분, 법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 그걸 기준으로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한다면 민원이 생겨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부분에서 어제 과장님도 제 방에 와서 말했지만, 어제도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다녀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해결할 부분과 원칙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른 데 민원 부분에서 해소를 하기로 했는데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의 원인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입니다. 피해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 했다 하면 250m에 50두, 300m에 100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법적으로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리제한,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군수가 특별히 필요로 할 경우에는……

송성우위원

현재 조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의 필요한 부분은 관계없이 조례 기준, 등기부등본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까 이야기 했듯이 조례는 지금 맞아요. 위반되는 거 맞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쪼개기 식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쪼개기 식이 아니고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송성우위원

현재 조례 기준에서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조례에서는 안 되고……

송성우위원

안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시를 다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바뀌니까 조례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그런 절차를 다 밟아버리면……

송성우위원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축사 꼭 필요하다고 했었지만 절차 부분을, 먼저 조례를 바꿔 놓고 난 다음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법에 위반되니까 법을 바꾸겠습니다. 설득, 누가 이거 인정해 주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처음에 줬을 적에 가장 타당한 지역이라고 미호가 1순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적에 용역사에서도 가장 좋은 데라고 했는데 농촌마을에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생활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생활권에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조례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지. 객관적인, 다른 할 수 있는 사항에는, 조례에,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 위배된다 하면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했는 부분, 다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을 적에 2,000만 원짜리 100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 사장이, 한 업자가 면허를, 타인 명의를 100개 갖고 와서 한 사람이 일을 다 했다, 그것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2,000만 원일 것 같으면 100개 면허를 갖고 와서 한 사람이 공사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걸 행정에서 감사가 나왔다, 법에는 관계없습니다.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다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면허를 3, 4개 들고 와서 한 지역에 공사하면 법으로는 문제없지만 감사했다 하면 그것은 재판에 간다 해도, 민사로 가도 그건 분명히 위법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미호에 스마트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100두입니까? 300m 이내 100두씩 해가지고 1개를 하고 분양을 하고, 울주군에서 스마트단지라고 조성을 해놓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해서 3,500두를 집어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10개, 100개를 잘라서 200억에 해당되는 걸 100개를 잘라서 한 업자가 공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 빌려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스마트축산단지를 3,500마리를 하면서 업자들한테 각자 분양해서 한 자리에 3,500마리 키우면서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지역주민들 반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상식이 통하는 이론을 펼쳐야만 지역주민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이론에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짜리 100개를 짤라서 200억에 해당되는 걸 발주해서 한 사람이 공사하는 거나 3,500두의 소를 100마리씩 잘라서 다른 사람들 각자 분양해서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 현재 스마트축산단지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 최적합체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 설명회 하고 있으면서 현재 법도 안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바꿔놨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바뀌어 있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후보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까 신우목장 여기는 거리제한 그 문제가 조례 개정하면 추진이 원만히 될 것 같고……

송성우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리제한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다른 지역에는……

송성우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겠지만 신우목장 있는 여기 주민들, 미호 주민들 상동 주민들만 피해를 보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요. 현재 기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울주군에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지만 그 희생자가 미호에 있는 상동 지역주민들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소리 내는 거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 설명회 했지만 상동마을에 가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의,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대요, 보니까.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면 후보지를 재검토 및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겠다.” 이 부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 의견을 보면,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역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명 참석한 가운데 찬성 1명, 중립 2명, 반대 26명, 미응답 4명, 26명이 반대하고 찬성이 1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지역주민들이나 용역에 말을 하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제대로 의견 수립을 못한 거다. 제대로 의견 수립 못 했으면 공포를 한다든가 문서에 적어 놓으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설문조사 의견이 미흡하고 주민설명회를 사업타당성,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위에다가 설문의 결과를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의견이 미흡하다고 적어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송성우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11월 7일인가 했었는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12일 날 했는데 그때 의견, 결과는 어땠습니까? 찬성과 반대 부분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아예 거기 설명만 하고 찬성 부분, 가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동마을에 직접 와서 설명회를 해달라. 다른 주민들 오지 말고 상동마을 주민들만 참석해서……

송성우위원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호지구에 야심차게 스마트축산단지를 진행하겠다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회에서, 찬반에서 군수님 정확하게 주민들과 대화에서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후보지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주민설명회를 11월 12일 날 했는데 그때 48명이 참석했었고 상동 주민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찬반 묻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두서 주민들이 참석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건 상동 주민 12명, 반대하는 사람이 다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도 범서에 유치를 하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 옆 건너 동네에, 두서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설명회 공문에 보면 아주 멋진 내용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두서에다가 인센티브 등을 주는 것을 설명회를 하겠다고 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상동 주민들 인센티브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서 주민들은 인센티브 주겠다고 얘기했다 하면 우리 집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건 상동 주민들인데 상동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나 법이, 규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조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이 있어요. 250m가 넘었다, 500m가 넘었다고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위배된 상태에서 그쪽만 피해를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인센티브 그 부분은 두서면 전체를 상대로 한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상동 마을주민을 상대로 한 인센티브고요.

송성우위원

지금 공문 내용에는 상동 주민들한테만 인센티브를 보낸 게 아니라 울주군수 이름으로 해서, 울주군수고요. 주민 대상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 축산농가 등입니다. 울주군에 축산하는 분들 절실합니다. 이런 것 꼭 필요합니다,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동 주민들의 반발,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역주민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다른 두서면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상동마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송성우위원

문서에 현재 보면……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문서에는 말했듯이……

송성우위원

울주군수 이름으로 해서 참석대상을 두서면장, 스마트축산단지 추진위원회, 두서 전체로 해서 보냈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입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체를 구성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심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송성우위원

관심 부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반대가 아니라……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오라 했고요. 가부 결정이나, 그런 사람들 하나도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가부 결정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에서 지금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16일 날 군수님께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공포를 한 상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거기 반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쪽에서는 법적인 규정, 조례 규정으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민사소송이 들어 왔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 법, 좋습니다. 거기서 가축 두수를 얘기해봅시다. 250m, 50마리 이하씩 해서 잘라서 팔면 되겠죠. 250m 이하로 50두 이하씩 잘라서 3,500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게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아까 내가 수의계약 부분 얘기했었죠? 수의계약에 2,000만 원짜리 100개를 잘라서 200억을 한 사람한테 시켰을 때 그게 과연 법적으로는 맞지만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지금 그런 예하고 똑같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놓고 주민들 설득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내가 이야기했듯이 잘라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3,500두를 자르지 않고 난 다음에 100마리, 1㎞가 떨어져야 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야기했듯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 내용은 일단 허가를 내기 전에 그걸 다 완료해야 되겠죠.

송성우위원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 완료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송성우위원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조례를 개정해놓고 용역결과를 내든가 아니면 공포를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놓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조례나 법은 안 되는데 하겠다라고 해놨다 하면 행정에서 기본적인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한데 지역주민들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설득이 안 되죠. 지금 당장에 설명회도 하지마라 하면서, 저번에 과장님 제 방에서 언성 높인 것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엊그제 또 와서 꼬박 몇 시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사람 주장한 것 딱 이것 두 개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송성우위원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앞뒤가 맞지 않고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최대한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거쳤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상동 주민들이 130여 가구가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반대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찬성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반대가 나온다고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송성우위원

그러면 65명 기준으로 자를 것인지. 어디 가도 사업할 때 반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반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내가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안을,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만약에 선정됐을 때 그냥 마을하고 이렇게 찬성 얼마고 반대 얼마고 이래서 하겠다 이래 버리면 안될 거고 마을하고 나중에 협약을 해야겠죠. 우리 농림부 신청할 때 마을주민 의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는 반대 자체가 공시되어 있는 부분, 아 그리고 한 얘기가 더 있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 반대 부분에서 첫 번째로 33명에 26명 반대, 1명 찬성, 나머지 기권이었고요. 두 번째로 설문한 서명을 받은 부분에서 어제 오신 분이 얘기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이 바로 옆집 사람도 주민이지만 혜택을 받은, 주위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호 전체 사람이 될 수 있고 울산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범위 자체를 앞에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48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동네사람들 말고는 반대의견 표시한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찬성을 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찬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12명 외에는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0명에 해당되는 반대 서명운동을 했는데 행정에서 이것은 미호에 있는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서명은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설명회를 왔을 때 지역주민 외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한 부분을, 왜 지역주민 아닌 사람들이 반대한 건 인정을 안 해 주고 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 아닌 사람이 와서 찬성한 건 인정을 해 주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호에, 상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단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부분과 거리 부분이겠죠. 지역 주변에 동의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세 가지 부분을, 저는 분명히 이게 울주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그게 충족된 게 없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감사중지

15시5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25페이지에 한우불고기축제 전체 예산은 2억 2,000만 원인데 군비 1억 4,000만 원, 지금 3년째 한우불고기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2018년, 2019년 행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과장님.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2018년도는 언양에서 불고기축제 대상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봉계였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 할 때인데, 일단 거리축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돔을 만들어서 축제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회원 간에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회원들 간에 서로 일치가 안 되어서 추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양은.

김상용위원

언양에서 할 때는 회원들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서 행사를 못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봉계는 작년에 준비를 다 하다가 9월 25일인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10월 7일인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모든 축제를 중지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가축 관련해서 그래서 봉계불고기축제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고기 축제가 한우불고기장사를 하는 업체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언양은 잘 모르겠는데 봉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 계속 구성하고 있으면서 내일모레 또 특구 발전을 위해서 봉계번영회하고 언양번영회 하고 특구발전 간담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김상용위원

언양도 현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제가 자꾸 봉계하고 언양하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축제라고 그러면 재미있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회원들이 다른 상인들도 일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작용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라든지 협의라든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내일모레 목요일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특구발전위원회를 한번 했거든요. 위원장님도 위원인데 그때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특구 관련해서 발전되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수도권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담당자를 선진지에 출장을 보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내년에……

김상용위원

아니, 불고기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불고기축제를 지금까지 함으로 해서 지역에 언양, 봉계 한우홍보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쪽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같은 것은 한번 해봤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런 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나면 사실은 가격이 비싸다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축제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김상용위원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그렇게 하고 종사하는 식당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지역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도 재미도 있고 열성적으로 하고 다른 좋은 생각도 만들어내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지금 행사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자부담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식당이나 회원들께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사를 하다 보면 자부담하라는 계획서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김상용위원

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축제계획서보다 자기들이 1,000원만 계획을 투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2,000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보조는 한정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부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이 회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이것을 타 지역에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행사방법이나 계획을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해서 효과가 없으면 계획이나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부분을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 언양에 할 때 돔축제보다는 거리축제로 해서, 돔축제는 일정 구간에 천막을 쳐서 그 부분에 서비스 쪽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시식회를 가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식당에서 해서 거기서 가격을 축제 때만큼이라도 가격을 2만 원 할 것을 1인분에 1만 9,000원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축제도 좋지만 가까운 부산이나 경주나 이런 지역에 홍보를 해서 우리 언양이나 봉계 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고집을 해서 여기서 돔축제라든지 거리축제를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거리가 부산이 제일 가깝고 경북 경주가 가까우니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올해까지는 축제를 포기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부산이나 아니면 경주, 대구, 서울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홍보 차원을 우리 울주군 울산에서만 하지 말고 가까운 부산 쪽, 경북 쪽, 멀게는 서울 쪽도, KTX 요새는 좋으니까 서울 쪽도 홍보를 해서 외부 사람이 울주로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더 좋은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 업무 추진실적 12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만들기 해서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하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해안가 재해쓰레기 처리용역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해양쓰레기하고 해안가 재해쓰레기하고 이게 다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해안가 재해쓰레기는 태풍이나 조류 등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를 어구나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서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바다에 시설되어있는 것들이 태풍이나 해일에 의해서 어장이나 이런 것 파괴가 되어서 오는 그것을 재해쓰레기라 하고, 해양쓰레기는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이것도 용역업체에서 하고 기간제를 상시 운용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인데 폐어구하고 폐그물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포크레인 그런 것을 갖고 올라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도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분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해줘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민들하고 과장님 그때 참석했을 것입니다. 서생 지역의 주민들 군수님과의 간담회 내용 중에 아마 그날 참석대상자들이 서생의 7개 어촌계, 어촌계장부터 시작해서 현재 8개는 강양이 또 끼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어촌계장이나 어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군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큰 태풍이 하이선과 마이삭에 의해서 바다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밀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어촌정주여건 형성 해서 TTP 이런 것 놔둔 데 사이사이에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태풍 영향인지 안 그러면 평소 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수거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쓰레기가 많이 TTP 사이라든가 어촌계, 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데 보면 해양쓰레기들이 파도, 태풍, 해일로 해서 현재 많이 오염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 상태가 우리 눈으로 보기 미안스러울, 환경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미안스러울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저희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피해복구 예산 필요로 적조 방제 관련 예산 변경 집행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안쓰레기를 바다지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인력을 동원해서 해안쓰레기를 적재적소에 환경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모여서 치우는 것보다도 평소 때 사업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지속적인 해안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꼭 흑석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1월부터 시작되면 12월까지 지속적인 해안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줌으로써 깨끗한 어촌정주여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들이니까 이것을 업무부서에 참조가 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덧붙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210억 정도 되는데, 수산과에 관계되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군수님과 서생면 주민과 대화한 내용 중에서도 축수산과가 울주군청 본관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바다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울주군 12개 읍‧면을 봤을 때 서생면하고 온산에 일부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업무 처리기관에서 민원접수나 기타 이런 것이 군에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사항들이 어촌계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사항들인데 혹시나 과장님이 실‧과장회의를 하든지 군수님과 회의를 하던 중에 사무조정계획에 의해서 관할 소재지 읍‧면에 축수산과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분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민원사항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기획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저희들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획실하고 사무조정계획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신 김동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허은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적극 반영하고, 또 같은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세밀하게 챙기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2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