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명희 인재교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경민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인재교육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그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데이터 말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팩트입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취합한 자료는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외에도 우리가 교육으로 더 지원하는게 많잖아요.

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사업자 지원사업으로도 그 주변학교에 8억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온양하고 서생 학교만 6억 나갑니다. 주변 학교만 14억 정도 나가요. 알고 계세요?

그거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재교육과하고 교육담당들하고 에너지정책과와 협의를 합니까?

육영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교육경비 지원할 때도 서생 쪽이나 그런 학교는 일부, 아예 서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안 하거든요.

서생은?

예, 다른 학교들도 서생 쪽 학교는 저희가 되도록 검토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주신 자료 다 더해봤어요. 다 더 해보니까 28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울주군은. 아니, 1인당 28만 원 정도 되고 서생하고 온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학교에, 원전 관련해서 14억이 이 8개 학교에 오롯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안 되도록 에너지정책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건지 제가 지금 3년째 원전 지원사업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신청해서 주니까 계속 받아가는 거 같아요. 똑같은 사업으로 신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가거든요. 교육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설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에너지정책과에서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잘 아시는 데가 인재교육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보하셔야죠. 지원 이만큼 하는데, 다 합치면 100억 되겠는데요, 1년에.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억 정도 저희 자료에.

그거 원전정책과 거 뺐잖아요. 에너지정책과 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잘 홍보하십시오. 7만 원 아닌 것 같습니다. 28만 원 정도 되고.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으로 바로 가버리는 예산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무상급식 지원은 다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또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비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나왔을 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교육청 60%, 저희 4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이 기존에 먼저 시행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너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겠다.’ 지난 번에 중학생인가요?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울주군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협의하고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거는.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상 급식비가 광역시에 부담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정부분 부담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서도 중구와 남구와 차이가 있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울주군만 ‘기존에 먼저 주고 있었으니 주는 대로 계속 줘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예,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꾸 울주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범서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거기 가니까 교육청 사람들 와서 ‘울주군에서 기존에 급식을 잘 주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 없으니까 울주군에서는 계속 주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거는 울산시 전체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구·군의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예산에 상관없이 똑같이 돼야 됩니다.

예, 저희들 기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함없이 기준을 가지고 가세요.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부담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장 언제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유치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 내년 시행한다고 예산 편성한 것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할 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40% 지원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60%, 학부형이 30%, 남구청이 10% 전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0%가 울주군에서?

40% 울주군이 전체, 학부형 부담이 없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 교육청이 60%, 우리는 40%를 울주군에서 해 주니까.

예,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30% 그러면 남구청 10%인데.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4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구·군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세요. 이 금액 큰 금액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금액 아닌데 울주군에서 돈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런 게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죠.

그 부분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꼭 약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학교에는 충분히 바로 보내지.

학부모들한테는 저희가……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에 있는 전체 5개 구·군에서 119억 정도 지원을 한대요. 그중에서 울주군이 87억 정도 됩니다, 울주군이. 87억을 지원하고 있으면 거의 전체 금액의 80%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를 차별하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니까, 방금 저는 몰랐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었네요. 교육청에서 교육감하고 교육장들 다 와가지고 박수 받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왕 했으면 홍보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한 해에 나가는 게 30건 이상 학교 별로 지원이 되는데, 일일이 저희가 체크는 할 수 없고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 때도 나가보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경건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잠깐 지금 과 이름이 뭐죠?

인재교육과죠? 원래 교육체육과에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도 교육계가 하나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인원하고 똑같나요? 교육 인원요.

예,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안 부족한가요? 학교가 이만큼 많은데? 돈을 이만큼 집행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7월에 새로 인재교육과가 생겼고 기존에 인원을 그대로 받고 공무원교육 분야가 새로 들어와서 교육기획팀이 생기고 과가 꾸려졌는데 향후……

그러면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더 추가된 게 없네요? 기존에 있던 그대로네요?

예, 그대로 평생학습도 그렇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인재교육과를 만들면서 공무원 교육하는 게 더 추가된 겁니까?

그게 다른 부서에 있던 업무가 넘어와서.

군민들 교육하는 거 더 추가된 게 없네요,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왔는데 향후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인원을 더 충원하도록……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있던 거를 하나의 독립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군민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거는 그대로고 공무원들 교육하는 거만 확장된 거네요?

확장이 아니고 그 업무가……

확대된 겁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교육을 전체로 관할하는 부서로.

교육도 관심가지고 젊은 연령대, 울주군이 지금 북구 다음으로 아마 연령이 제일 낮을 거예요. 울산 전체에서. 교육의 열이 높으니까 관심도 많습니다. 이 세 분 갖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조직개편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우식 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 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면 그걸 주민들이나 학부형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 가 보면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울주군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학교 행사도 가고 하지만 해 보면 울주 시내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특히 학부형들은 울주군에는 진짜 교육하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보니까 지역적으로나 학교에서 홍보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권에는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이야기하시고 학부형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몰라요, 제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인사말 할 때 ‘이거는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걸 주지시켜 가지고 학부형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쪽 남부권에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 울주군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행사에도 떳떳하게 가고 자랑스럽게 가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하셔가지고 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나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교육과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오셔서 지금 또 행감에 참여를 하시면서 좀 난감하신 질문도 있었을 거고 합니다만, 또 노력해서, 울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울산의 중심을 필두로 해 가지고 특히 옥동 지역 이런 데는 교육열이 굉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교육열이 정말로 한몫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교육의 패턴을 우리가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공을 해 주는 만큼 교육의 다양한 패턴을 제시해 주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의 장이 울주에 많이 있다라는 쪽에 홍보활동 많이 하셔서 울주군이 명실상부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윤영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윤영입니다.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처리는 아무리 해도 만족도를 높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성향도 있고 민원내용도 복잡할 텐데, 민원처리를 하는 상담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실 민원인께서는 어떤 민원이 생기면 대부분이 민원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서는 군에 업무를 다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 복합민원같은 경우에 안 되는 부분을 들고 오셔서 “왜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사실 저희 업무는 알지만 타 과의 업무는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이고충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고 타 부서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되도록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안내를 드려서 처리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질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변에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수민원이 있어요, 다수민원으로 장사하는 데에 불만이 있다고 계속 전화해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터들과 전화상담을 할 때 보면 먼저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상담내용은 다 녹음이 되고 폭언을 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지자체는 도입한 데가 있더라고요, 계속 악성 민원이 반복되는 데에는 그런 제도 장치도 해놓는 게 서로 간에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언성 높여놓고 응대 하는 분도 사람인지라, 약간만 목소리가 높으면 소리 질렀다고 역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악성민원이 많은 곳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도 특이민원대응용 비상벨도 설치완료했고 특이민원 대응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실·과에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친절하게만 대하라 하지 말고 불편한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 장치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좀더 연구·개발해서 서로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복지문화국장 김종호 복지정책과장 윤순옥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 여성가족과장 전순이 문화체육과장 박득선 관광과장 이미희 도서관과장 문지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511억 2,700만 원 중 3,44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063억 9,7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행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활동이 줄어든 반면 각종 비대면 콘텐츠를 마련하여 행사와 축제에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된 경기 극복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긴급군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 구축하고 울주 브랜드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서생·웅촌·상북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총 9개 읍·면이 정비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민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였고, 작은결혼식 지원을 통하여 고가의 결혼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기관을 공공 분야에서 직접 운영하여 촘촘한 지역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웅촌문화복지센터와 울주생활문화센터 운영, 서울주문화센터 개관,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지역거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주문화재단의 출범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서 파크골프장 조성, 구영운동장,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의한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체육행사와 프로그램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울주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추어 비대면 축제의 장을 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옹기축제의 개최는 새로운 축제문화의 대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울주군 해양관광과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울주 관광산업의 마스터플랜을 도출하였으며, 발견 50주년을 기념한 천전리각석의 디자인 원천소스 개발과 다양한 기념상품을 제작,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도서 예약대출제 확대 시행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심대출 서비스 실시로 정서적 안정감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작은도서관에 신중년 일자리와 순회사서 인력지원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경제 신문에 지난 9월 4일자로 이렇게 났어요. ‘급히 서두르더니 지원금 환수 나선 지자체’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보면 지자체 재난지원금 환수 현황이라고 해서 5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울산 울주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국가재난지원금 받아서 줬을 텐데 왜 울주군만 이렇게 또 이름을 5개 지자체에 올렸는지 좀 궁금해서 스크랩을 해 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이 저희가 5월 8일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급을 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하는 중에 항의전화가 오기를 ‘실제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데 왜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세대주인 아기아빠라든지 아기엄마한테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전화가 오는 반복 민원을 봤을 때 배부하는 기준 당시에도 그 지침을 보면 환수절차가 있었습니다. 안내가 돼 있었고 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7월 달에 내려오기 이전에 7월 20일자로 환수 처리 기준이 내려오기 전 7월 10일부터 저희가 환수절차에 먼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이 알고 전화가 와서 답변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빨리 했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지 않은 부정수급, 중복지급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쉽게 될 수가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경제 신문에서 전화가 온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요? 전국 5개 지자체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다 제대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어떤 시기적인 거, 이혼가정을 제대로 수치적인 게 관리가 안 된 그런 표면적인 걸로 보여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그 뒤에는 전 지자체가 환수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환수금액 중에 77%는, 76건 중에서 57건 정도는 수납을 했고 나머지 지속적으로 17건에 대해서 독려중입니다.

그러면 81건 2,000여만 원이거든요. 남은 환수금액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미수납액이 17명으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절반 이상 환수를 하셨네요?

예.

서둘러 하셨기 때문에 환수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언론사 대처 현황 이런 게 0으로 뜨더라고요. 이런 건 좀 괜히 오해 살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워낙에 이슈여서 인터뷰하실 때도 신경 써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간략히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과장님, 김시욱 군의원입니다. 복지사업이 참 많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엄청 많을 건데, 울주군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매칭사업 외에.

매칭사업이요?

국·시비 매칭 말고 울주군만 선제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차별적으로 우리만 하고 있는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파트 하면 여성분야, 아동분야 전부 다 했을 때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작은결혼식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국·시비 매칭에 의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사례 관리나 대상자 발굴해서 서비스 연결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올해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비중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날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쉬지도 않고 일만 계속 하실 순 없잖습니까? 다들.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가정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발굴하고 인력풀은 그대로이면 발굴이 잘 될까 싶어서, 돈은 계속 늘어난다 하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신선한 사업을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최윤성 위원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도 사실은 착한 적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다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마’등급을 받고 저평가를 받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문화재단도 문화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것처럼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분화시켜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항상 복지는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려면 공무원들 지금 복지팀 몇 분 되겠습니까? 다 안 되잖아요. 이 넓은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서둘러야 되는 것이 맞춤형 복지팀을 전 읍·면에 2022년도까지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2년까지요?

예. 통합사례 서비스를 위해서 일괄 보건복지 창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나 또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3개 팀이 추가돼서 전보다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고, 두동·두서·삼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맞춤형 복지팀을 다시 이름을 변경해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실 때 예산이 4,500억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웬만한 기초단체 1년 예산에 맞먹는 게 저희는 하나의 국에서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인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더 충원해서 세분화해서 주민들에게 더 아픈 곳을 저희가 쉽게 찾아서 건드려줄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충분히 인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2022년까지 팀을 다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한테도 말씀하시면 행복위원들이 아마 적극 동참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 해도 해도 더 해 달라 하지, 덜 해 달라 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소외받는 데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리가 되는 민원이 있고 안 되는 민원이 있으면 안 되는 민원에 더 친절해야 될까요? 되는 민원에 더 친절해야 될까요? 과장님.

안 되는 민원에 더 친절해야 되겠죠.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욱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몸이 자유로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에게 더욱 더 친절한 설명과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나서서 찾아봐주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어차피 장애 쪽은 노인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처럼 수어통역센터가 울주군에 내려올 때 우리 울산 내에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내려왔잖아요. 첫 번째 사례로 시작이 되는 만큼 좀 더 섬세한 접근, 섬세한 지원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어통역사들의 숫자 또 관리인의 숫자에 비해서 컴퓨터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또 장애인과에 전화 드려서 부탁드리고 좀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상황들은 뭔가 그분들은 우리가 5명이지만 컴퓨터를 2대만 주는 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게 와 닿을 수도 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집기류 같은 기본환경은 정책을 구성하실 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다른 과 업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구비하는 집기류 같은 거 여기서 관리하시잖아요. 복지관에 들어가고 그런 거 집기류 리스트를 보고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 기본 제반사항은 마련을 해 놓고 스타트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이번에 수어통역센터 개관하면서 지금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말 못하시는 상황에서 한 명의 중앙통역사가 있고 나머지의 두 분 정도 통역사 분들이 개인 일을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셔서 업무과부하가 많이 걸리실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혼자한테 다 말해서 그걸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 만큼 필요하신 게 더 없는지 과하고도 상의하시고 그쪽에 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신 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스타트를 할 때는 더 그렇고,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 조금 건의를 드려서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끊임없이 소통하셔서 좀 더 불편하신 게 없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