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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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만식위원장

고광춘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병주

임병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최영환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이인용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이정식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이정식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최용훈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강헌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이우종 사장 나오셨습니까?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최만식위원장

다음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 나오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의 최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최연

최연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최만식위원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나오셨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최만식위원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최만식위원장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내응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콘텐츠진흥원 송경희 원장 나오셨습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최만식위원장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유상호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등재된 세계자연유산 하고 문화유산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31개 시군 관련된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각 시군 지원예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성환

임성환위원

우리 도의 문화국 또는 기관에서 축제, 행사, 공연 이거 불용이 결정됐거나 또는 보류ㆍ취소된 공연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 산하 또는 기관들 산하의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성비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위원

경기도체육회 올해 회장선거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후보자들에게 보낸 공문 있죠? 선거 관련해서 공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는 기관장들 중심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기관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송수은 차장님, 중부일보의 김재우 기자님, 경기신문의 정민수 부국장님, 경기일보 조주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취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황수영 위원님, 유광국 부위원장님, 채신덕 부위원장님, 강태형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우리가 6일부터 어제까지 행감을 쭉 했어요. 행감을 하면서 느끼면서 소회랄까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일단 행감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본다면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위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헌 문화재단 대표께서 행감 준비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행감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도 잘하긴 하셨지만 그중에서 제일 잘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헌 대표님께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월드컵재단이나 관광공사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시간제약상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두 기관한테 위원장으로서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반면에 행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기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행감이 끝나면 산하기관장들하고 차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중의 하나만, 다 보셔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정치와 생활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의식주 어느 것 하나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에 발을 딛게 됐는데 그런데 체육도 생활이에요. 체육도 생활인데 그래서 정치와 체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바꿔서 민선회장으로 취임이 됐지만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정치를 사적 이익에 쓰느냐, 공적 이익에 쓰느냐의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공적 이익, 즉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멸사봉공이라는 이런 말이 정치인에게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체육회장도 정치인이에요. 광역의 정치인 범주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나는 체육회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은 게 체육회장 출마할 때의 마음과 당선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과연 사적이익은 추구한 적이 없고 공공성을 위해서 활동을 해 왔나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자문제라든지 공용차량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사무처장 선임이라든지 우리 직원들과 노조원들과의 단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PPT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준비를 해 왔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경기도 체육회장, 신임 사무처장 그리고 주식회사 남북경협,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주식회사 아리투어, 주식회사 호안.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서부터 합리적 의심이 시작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주식회사 남북경협 대표 김경성, 사내이사 라덕연.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대표 김경성, 사무총장 강병국. 주소지가 동일해요.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아리투어 대표이사 라덕연에서 이제 김경성으로 바뀌어요. 아리투어는 층수만 달라요. 주식회사 호안 대표이사 라덕연.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위원회 회장이 이원성 현 경기도체육회장님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경기도 우리 행감 때, 체육회 행감 때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라덕연 씨가 기탁금을 냈죠. 그리고 체육회에서, 선관위에 반납 다시 주고 이원성 회장이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강병국 사무처장 내정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교롭게 경기도체육회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에 보면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선임안이죠, 안. 이건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등기부등본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은 다른 분들도 등기부등본에 나오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장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가 발표되자마자 체육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외부에서는 내정설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임원채용공고에 직원채용이라는 가산점을 부과해요. 임원을 채용하는데 직원 채용가산점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 이제 진실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년 11월에 화성 바오밥나무, 우리 이원성 회장님이 운영하셨던 거기 식당에서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 보고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당시 센터추진위의 위원장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추진위 고문과 자문위원단에 우리 이원성 현 회장이신데 전 경기도체육회 수석부회장님, 추진위원회 총괄 지휘하는 추진단장에 강병국 남북체육교류협회 사무총장. 지난 날에 이렇게, 이거 사진들도 다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는 첨부를 안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원성 회장 선거운동 과정에 강병국 내정자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원성 회장 취임 후 업무보고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부인을 하시지만 강병국 내정자가 참석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북체육교류 관련 사업에서 이원성, 강병국 내정자는 함께 활동을 했어요. 임원채용에 5% 직원가산점 규정을 적용했고 체육회 근무경력자 강병국 내정자. 이 5%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분이 한 분 계셔서 같이 5% 가산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이런 계획이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원성 체육회장하고 강병국 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자죠. 한때 체육회에서 같이 활동했어요, 수석부회장과 총괄본부장으로서. 이게 이원성 회장이 얘기했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인가, 이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 건가. 혹시 사조직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강병국 내정자가 공정하게 된 건가라는 의심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민선시대 또 한 명의 상전이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원성 회장님께서 소통하겠다는 발언을 열여덟 번 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열여덟 번 하셨는데 이게 과연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 체육웅도 경기도의 앞날이 참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체육행정 공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게 저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도 이거 보시면 좀 일련의 흐름들을…….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의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체육회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체육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적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또, 추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을 통해서 체육회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수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 행감 때 제가 하남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개별민원 및 고충토로 관련 문건 맡긴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빈 공간 입주기업 모집을 통상적으로 상ㆍ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중단을 하셨어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으십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드렸고 하반기에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입주공고를 하고 9월까지 심사를 해서 9월 14일에 6개의 기관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의 공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4개의 공실이 있는데 한두 달 후에 종합적으로 클러스터운영본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운영계획이 설립이 되는 대로 입주공간 모집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아니, 원장님,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1년 가까이 입주를 위해서 모집공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왜 비워놓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공간이슈가 있는데 15층에 비대면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는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주공간뿐만 아니라 부천에 있는 시설 전체가 업무공간, 사무공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게임문화팀에서 게임과몰입센터를 어디에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구축이슈가 있고 또 저희가 영화사업을 내년에 확대하면서.

황수영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는.

황수영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공간적인 이슈를…….

황수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부천에는 한번 입주…….

황수영위원

지금 4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죠, 지금 입주기업들이…….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한 회사의, 그 하남에 있는 한 회사의 민원에…….

황수영위원

한 회사가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민원 넣은 회사가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3조를 보면요, 원장님. 진흥원 사업 중 1번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이고 그 가운데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입주 지원이 절박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진흥원의 설립취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매년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여 연간 사업 발표하죠?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그리고 콘텐츠기업들로 하여금 경기도가 언제 어떠한 지역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올 3월에도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0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맞죠?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온라인 영상을 제가 보니까 2월과 9월에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내고 5월과 11월에 기업을 입주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낸 기업도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정보를 접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황수영위원

아니, 따로가 아니라……. 혹시 과장님!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은 혹시 진흥원이 기업 입주기관을 공실로 계속 놔두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병주

임병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처음 인지하게 됐습니다.

황수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병주

임병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관계는 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저희가 내용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영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도 있고 입주기업이 부천은 5년입니다. 1~2개월을 준비해서 더 철저하고 준비돼 있는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1~2명의 의견으로 계획을 졸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는 원장으로서 운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 안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원장님! 원장님!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수영위원

산업을 육성하고요, 또 기업을…….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인재양성.

황수영위원

원장님!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역문화…….

황수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만식위원장

네.

황수영위원

원장님이 자꾸 저러시는데 어떡하죠?

최만식위원장

원장님, 그 답변을 약간 차분하게 하시고 일단 우리 황수영 위원님 답변을 다, 질의를 다 하시면 그때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차분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수영위원

원장님, 잘 들어보세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설립목적이고요,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입니다. 맞죠? 그것은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여러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황수영위원

기업 입주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콘텐츠기업이 많죠. 그들을 돕는 것이 진흥원의 사업목적이지. 그날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근무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진흥원 판단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한두 달 동안 저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입주기관을 비워두면 근무밀집도가 낮아지나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12층의 두 공간을 저희가 분산배치를 할 때 이미 거기에 배치할 팀과 본부를 배치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황수영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에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이. 저는 원장님 말씀이 도대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일단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황수영위원

남한산성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남한산성 소장이 아까 출석은 했었는데요. 비서실에 좀 급한 사항의 보고가 있어서 이석했습니다.

최만식위원장

황수영 위원님, 그것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차후에.

최만식위원장

네, 추가로 나중에 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주의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광국

유광국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1월 6일부터 어제까지 각 분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관련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임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이것을 명확히 좀 해 줄 수가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임원에 대한 임명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의 사무처장이 요새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 임원인지 직원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더 확인은 필요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임원에 준한다고 볼 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원이라고 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체육회가 공공기관 평가를 한 거 보니까 아마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봐도 되겠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조례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이긴 한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서 임원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보면, 우리 조례 3조의5에 보면 임원의 임면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해당 출자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공공기관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체육회는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게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지금 정확히 못 하시면,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임원에 해당되는지 또 임원에 해당되면 3조의5에 이렇게 보면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 감사 이런 임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답변하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국에 제가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이 경기문화재단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아트센터가 449명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행정기관에 보통 국장이 관리하는, 1개 국이 관리하는 인원은 대부분 몇 명으로 봐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15명이 저희 국이고요. 남한산성 포함하면 한 200명 선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지휘자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보통 한 20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아트센터는 449명이지만 특수적인 기관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예술단이 있어서, 예술단은 특수적인 게 뭐냐면 감독의 지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4개 예술단에 있어서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술단원이 286명이기 때문에 아트센터의 관리는 좀 힘들지만 이 정도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문화재단은 511명인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의 고유업무가 있지만 그 산하에 보면 박물관 뭐 이런 게 6개가 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별도로다가 조직진단을 더 해 주셔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문화재단 사장 혼자서 이걸 아우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 안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포함된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슬림화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조례에 보면 관리하는, 지도감독하는 것은 부서의 장이에요. 우리 국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총괄부서의 장이 기조실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분야로다가 부서의 장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행정의 원칙, 행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생각에는 민선7기 들어와서 공정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국장님,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체위 소관의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31개 시군을 통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9개를 관리하고 있지만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산하기관에 감사를 나갔는데 우리 도는 31개 시군이 조직이 돼 있지만 공공기관이 체육회만 31개 산하에 체육회가 있어서 공정한 부분은 갈 수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훼손돼 있다. 즉, 사람이 많은 중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집중됐고 문화 혜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쉬운 쪽으로 업무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동감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서 산하기관의 혜택 받는 걸 보니까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이런 변두리지역에는 문화ㆍ예술 이런 측면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국에서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재정규모나 이런 게 약한데도 문화적 혜택이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혜택, 예술적인 거 이런 부분 소외돼 있는 지역에 대해 공정하게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추가로 더 시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경기도정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인근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은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얼마 정도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비교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보통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예산액 대비 인구수를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낮은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의 40%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태석 국장께서 9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게 진짜 적절치 못하다. 능력이 없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게 아니라 기구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제가 인근 광역시를 비교해 봤어요. 인천이 약 300만이 안 됩니다. 300만이 안 되는 지역도 문화ㆍ예술ㆍ관광이 1개 국으로 들어가 있고 체육 분야는 보건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300만이 있는 인천시도 체육이 1개 분야가 떨어져나가 있다. 제가 서울특별시를 봤어요. 서울특별시는 문화본부가 있어, 문화본부. 국도 아니고 본부야. 문화본부가 있고 또한 관광체육국이 있어. 제가 거기 자료를 보니까 문화본부에는 추진단까지 있어요, 추진단. 추진단이 있는데 7개 과에 36팀이야. 이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에는 5개 과에 21팀이 있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경기도 인구는 1,370만이에요. 우리 행정적으로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이나 삶의 질이 서울시의 50%도 못 쫓아간다, 이걸 봤을 때. 행정조직도를 봤을 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태석 국장께서 경기도의 이 4개 분야를 짊어지고 가는 게 무리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산하기관도 1개 국에서 9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사실상 공무원을 한 37년 했는데요. 이런 단체, 이런 기관은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진단을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행정구조마저 조직진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문제까지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산문제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보다 떨어진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가장 행복권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문화ㆍ예술ㆍ체육 또 어떻게 보면 관광 분야까지도 점령이 되는 건데 우리 행정구조가 잘못돼 있지 않았냐. 이것은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조직진단보다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 조직부서하고 위원님 저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뭐 비교나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으신데요. 저희도 이걸 분리라든지 이런 조직의 확대문제는 건의는 저희도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걸 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경기도민의 행복권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눈에 벌써 제가,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서울시민은 이런 혜택을 받는데 경기도민은 옆에 인근에 있는데 못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행정기구표를 보면 벌써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노력은 해 줄 수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포 출신의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우리 오늘 쭉 산하기관을 돌고 총괄하는 건데 그동안 산하기관 감사하는 내용들도 다 보고받으셨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은 했는데 제가 다 숙지는 못 했고요.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신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채신덕위원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여쭐게요. 본 위원이 기관마다 다니면서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했는데, 우리 문체국 첫날도 강조를 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말로만 작년에도 노력한다 그러고 이렇게 올해 다시 되풀이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모 기관장께서는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하는 결재 서류가 오면 결재를 안 하겠다라는 각오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자체도 업무보고서에서 비전이니 외래어를 많이 썼는데요.

채신덕위원

아니, 짧게. 그 정도 각오가 돼 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개선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결재를 거부할 정도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결재를 예를 드셨는데요. 좌우지간 저희가…….

채신덕위원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니까요,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국장님, 이게 사안이 많아서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쉽게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이게 안 고쳐져요, 국장님.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국장님 마이크 끄지 마시고요, 계속. 자, 오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이 모두에 경기도체육회에 관련된 많은 사안들을 열거하시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경기체육을 사랑하고 진짜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한 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잘잘못을 개인 한 명이 자세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치우쳐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장님 답변드린 것처럼요. 저도 어떤 공정성이나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서 의문을…….

채신덕위원

즉,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다라는 데 동의하신다는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그러면 구조의 문제라고 파악이 되면 이제 대안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대안을 고민하셨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고민해서 딱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좌우지간 저는 소통하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신덕위원

행감기간 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체육회 직원들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총과 문화재단을 비교해 봤어요. 예총은 예술인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정책 총괄을 하는 곳인데 체육회도 비슷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체육회는 예총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가칭 체육진흥재단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공성이 강화된 체육정책을 담당할 기관을 새로 만들든가 그 기관 만드는 게 여의치 않으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재단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언제까지 찾으실 계획이에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시기에 대한 건, 좌우지간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서…….

채신덕위원

“최대한 빨리” 이런 얘기 말고 좀 더,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좀 더 근접한, 뭐 내년 상반기 내로 한다든가 최소한 이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지 “최대한 빨리”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도 정책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나온 지가 언젠데요. 이 문제로 지사님과 한번 이야기 나누신 적 있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이 이런 지시사항을 주신 부분들은 있고요. 제가 직접 대면해서 보고드리지는 못했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신덕위원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이게 어떤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쪽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체육이 어떻게 하면 진짜 공정하고 올바르게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감사 끝나면 감사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럼 그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어떤 조치에 대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신덕위원

그 감사결과와 더불어서 어쨌든 올해 안에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위원회도 나름대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방식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아트센터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은 했는데 제가 좀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전면 숙지는 못 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아까 그래서 유광국 부위원장님이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날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예술단의 운영방식이 현재의 방법이 최선인가?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극장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라는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럴 때 아트센터 사장님의 답변은 당연히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있을 거고, 제일 강조하신 부분이 공연의 수준이 좀 떨어질 염려가 된다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서울 예술의전당과 국립극장처럼 예술단을 운영하면 공연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저는 떨어진다 이건…….

채신덕위원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떨어진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 아니실까요?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지만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공연이 경기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결국 반증을 하면, 원위치로 가면 예술단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도 공연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데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예술계장을 한 번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속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좀 필요하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그전에 공감은 했었는데 사실 추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속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효율성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신덕위원

그렇죠? 이게 누구 개인을 또 거론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경기필하모닉 지휘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 이탈리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마시모 자마시라는 분인데요. 이분 연봉 혹시 아십니까? 계약조건 대충 아세요, 대충?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채신덕위원

우리 국장님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셔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이 시원시원 안 나오시는데 뭐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시원시원한 답을 바라면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강태형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수감받느라 오 국장님과 산하기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 특히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행정감사 첫날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갈등의 대상이 아닌 유기적으로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 스스로 경기도 집행부와, 다시 말하면 이재명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의 대상으로 경기도체육회 스스로가 낙인을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왜 잠을 못 잤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370만 도민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의 경기도의원으로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세 차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자재단 행정감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각각 다른 안산의 두 분의 선배님들, 지역의 원로 선배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 그동안 경기도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강 의원처럼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일은 경기도체육회에 가서 칭찬을 해 줘.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마디만 해.”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분한테.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집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죠. 그분들 말씀대로 “경기도체육회,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1,37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정치인 강태형을 떠나서 1,370만 도민과 체육인을 대표한 대의기관의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어느 동물 중에는 자기 발과 팔을 잘라서 새로운 생명과 꿈을 위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데요. 그런 고민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서 그 선배님 두 분께는, 이렇게 전달하신 선배님 두 분이 경기도체육회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인연과 소중한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마음을 먹으면서 이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크게 주안점을 두고 물었던 것이 첫 번째, 예산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체육회문제 지적하겠습니다. 2020년 2.14%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 아닙니까? 국장님 스스로 처음에 첫날, 제가 행정감사 첫날 첫 질의자로 물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5.1% 정도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몇 위입니까, 예산?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예산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비율로는 최하위가 될 것 같고요. 규모로는 한 3위 수준, 총액으로.

태형

강태형위원

꼴찌입니다, 꼴찌. 2021년 예산편성안들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예결위에요. 어떠한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라도.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국비 부분이 상당히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하면 조금은 올라갈 텐데 그래도 최하위인데 저희가 지금 노력으로 뭐가 치유되기는 어려운데요. 좌우지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2021년 추경에도 사업 발굴해 내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난해 심석희 선수 사건에 따른 2,800명 정도 경기도 선수들 중에서 1,400명 정도 전수조사했을 때 장애인 같은 경우 성폭력ㆍ성희롱 경험이 6.9%, 비장애인 같은 경우 6.2%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에 따른 산 자의, 살아 있는 사람의 진정한 말로 대답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담기구 설치하겠다고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께 강하게 요청드려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물을 때 대답하셨습니다. 전담기구 설치하고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 체육인으로 된 자문단 구성하겠다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료조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하여튼 분명히 이거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미룰 일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대책이 그래도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전담기구 설치, 자문단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세 번째로 여쭸던 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예산들 어떻게 집행할 거냐고 물었었습니다. 대부분 산하기관은 집행률이 높았어요. 높았고 지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집행 완료하실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도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수십년간 숨겨져 있던 경기도체육회의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노컷뉴스의 부패보고서 1ㆍ2ㆍ3 시리즈에서 언론에서 말하듯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조직, 인사 또 사업,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갈등관계, 31개 시군과의 갈등관계, 청렴문제 또 조직의 사유화에 의한 독점적 운영문제. 지난번에 제가 5% 가산점 중부일보라든지 이런 언론들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체육회가 사무처장 임명하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사무처장 임명 며칠 전에 했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임명까지는 아닌데 내정됐다고 언론에서도 나왔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내정이 됐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임명장만 주고 수여만 하면 되죠? 그럼 내정이 됐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임명된 거라고 봐야겠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

태형

강태형위원

대답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5% 가산점문제에 대해서 한 분을 지정해 두고,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강하게 물을 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날 답변을 드린 것은 저는 완전공모제로 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데 좀 언론이나 이런 우려 부분하고 접목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대안을 더 찾아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의회 문광위에서 주시는 의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문제는 저희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요. 이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걱정을 한다는 것은 1,370만 도민을 대표한 몇 분의, 대의적인 의미로 몇 분이 선출한 그런 선출직 의원들이 아닌 도민 한 분, 한 분이 선택을 해 주셔서 경기도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 많은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지, 왜 잠을 설치고 아침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와야 되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도민의 대표이시고 도민이 선출해 주신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도정에 열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경기도의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아닙니다, 당적을 초월한 걱정입니다. 오늘 사실은 오면서 경기도체육회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한마디 묻고 질의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주신 대의기관의 경기도의원에 대한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많은 고민 끝에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강태형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어느 동물 하나 예를 들었죠? 도마뱀 같은 경우 자기 꼬리를 자르고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서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동물을 예로 들었는데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경기도민, 경기도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다시 원점입니다, 낙인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양 출신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을 해 주셔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9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감사를 쭉 다 해 본 결과 우리 1개 국에서 전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9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들의 효용성이 올라가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감사지적사항에 넣을 생각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드러났던 체육회의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공공기관평가담당관에서 한 걸 봤습니다, 내용을 봤고요.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 어긋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날 국감에서도, 아니 행감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분기별로 회계나 집행사항 또 조직 전반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불미사항이 나오면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하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이원성 회장님과 감사 하면서 여쭤보니까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0개월 되셨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도 못했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모르고 계시는 이런 기관장들이 또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기관을 관리하는 어떤 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롯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분기별로 한다라고 할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직원들이 자기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정확하게 분장이 돼서 도에서 또는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감사실에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5년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거는 너무 느슨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체육회가 바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국장님이 직접 다 지휘를 하시고 같이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까 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더 수시로 강화하고요. 교육도, 업무추진비나 회계집행 부분의 교육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리고 문체국과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단 장애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턱이 없어서 이용하고자 했을 때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데 공모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못해서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수수료를 30~40%까지 주는 그런 대행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부분은 예술 분야에 대한 건데 그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공모에 응모하는 분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업하는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고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국과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의 공모서류를 제출요구하고 있는지, 공모서류 자체가 어려워서 일부 층만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에서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 문체국이 공동 5위를 했습니다, 안 좋은 순위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산하기관까지 합친 숫자는 아니었어요. 국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위원회 정도였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을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습니까, 중요한 정책결정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업 안에서, 민주적이고 건전한 공기업 내에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위원회와 또 직원들에 있어서 급별로 성비를 맞추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그것을 계획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마 위원회별로 임기 중에 있는 위원회들도 있고 또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기별로 언제 끝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성비를 맞추려면 그 분야의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우리가 여성국의 풀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또 지금 30%, 보통 위원회의 3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달성을 못 한 위원회도 좀 있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 기준이 30%가 아니고요. 도지사님 공약은 50%고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40%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별도의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국에서 명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여성가족국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도 만들고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대외협력비 집행내역 5년분을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지금 보니까 5년간 4억이 넘게 대외협력비로 집행이 됐는데요. 국장님, 대외협력비는 우리 예산목에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4억이나 이렇게 식사하고 주로 하는 걸로 사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도 감사지적에서 봤는데요. 그게 4년, 5년 정도가 들어가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항목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거에 맞지 않는 항목이 예산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항목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 5년을 받은 거고 그 이전에는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받고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국의 관리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목에도 없는 거를 이렇게 몇억씩, 5년간 몇억씩 사용하도록 모른다는 거죠. 네? 국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업무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도민들께서 이 부분들을 안다면 ‘예산이 줄줄 다 새나가고 있고 과연 경기도는 뭐 하는 거야, 체육회는 뭐 하는 거야, 도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각오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예산과목에 대한 분야도 우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예산이 기준에 안 맞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안녕하세요,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의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섯 달째 가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다섯 달이면 얼마 안 된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1일 자 왔으니까요.

동철

김동철위원

보니까 얼마 안 됐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저희 행감 할 때. 저희 행정감사가 있는지 모르세요? 아셨죠, 기간?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5개월이면 업무를 그래도 충분히 파악하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여지껏 행감 하면서 보면 그래도 이 문화체육관광국 최고의 수장이신데 얼마 안 됐다는 말을 계속 쓰세요.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주의보다도 제가 봐서는 5개월이면 잠을 안 자고서라도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또 얼마 안 됐다 그러시면 곤란하잖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어쨌든 어느 상임위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북부가 정말 그동안 소외되고 외로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산하기관을 돌아다녀 보고 현장의 여러 가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시설을 돌아보면서 북부에는 없어요,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 중첩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다, 어떠한 시설을 갖다가 그곳에 놓기는. 그런데 이제 뭐 전쟁이 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인구가 적고 북쪽이라서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좀 하시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재정문제 때문에, 사실 시설에 투자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9개 산하기관이 움직여 주신다고 하면, 뭔가 경기북부에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문화, 체육, 관광 쪽이 굉장히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경기도의 도의원이지만 북쪽에도 그동안 문화, 체육, 관광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거기에 부응해 주실 거죠? 시설에 투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당장 북쪽에 어떠한 9개 산하기관을 움직여서 시스템에 좀 투자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좀 그래도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공공기관하고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요, 여러 가지 협업할 부분들을 하고 또 그러한 북부 소외지역이나 이런 데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려고 협의체를 구성은 벌써 했는데요. 다음 달 초에 한 번 첫 회의를 하고 위원님들도 일정이 되시면 참석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앞으로도 같이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저도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질의를 여지껏 했냐면 북쪽이 정말로 너무 다녀보니까, 제가 도의원으로서도 다녀보니까 정말 소외돼 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데를 가봤어요. 문화적 공간, 체육적 공간을 가봤는데 거기를 가려면 또 2시간 정도 걸려요, 동두천에서. 그런데 이제는 정말 북쪽의 우리 도민들도 ‘경기도가 공정하게 문화, 체육, 관광의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부탁을 드리고 정말 내년부터는 변화되는 모습을 좀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

동철

김동철위원

안 되나요,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종무과장님 나오셨죠?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고광춘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종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늘도 300명이 넘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화시키고 막아야 되는데 과거에도, 과거가 아니죠. 얼마 전에도 보면 작은 종교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죠?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시설이 초기에는 했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거의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곳이든지 지금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무과장님께서도 어떤 작은 종교시설에 안 나오게 할 때, 오히려 더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어쨌든 효과적이잖아요?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실효성도 있고. 그래서 작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대책이나 그런 지원방안은 혹시 있으세요?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당초 초기에 우리가 손세정제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신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1만 3,000개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에 주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기관도 사실상 전체에서 한 10% 내외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현재 내일부터 1.5단계 하게 되면 이제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이런 게 되고 또 하나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느냐. 참 검토는 해 봤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시군이 있잖아요, 또.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러한 작은 종교시설에서 최근에 과거보다는 좀 덜 나오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방역대책 하고 나름대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군하고 협조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어쨌든 최전방에 있는 31개 시군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막는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고광춘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 출신의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근

문형근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산하기관의 보통 감독기관으로 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

감독을 지금 공공기관을 다 하고 있잖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런데 체육회장님하고 서로 소통은 잘 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인화를 지금 강력하게 우리 체육회장님이 추진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볼 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회에 법안이 심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방체육회도 법인화가 되는 부분을, 그것은 도지사한테 또 법인신고라든지 등록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법안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지금 법인화가 됐을 때 체육회가 관리나 모든 면에서 저기한 부분이, 좋은 점이 더 많은 겁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 했고요. 일단은 법인화가 된 것은 지금 보조단체보다는 법인 성격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러면 이원성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인화가 됐을 때 체육회가 발전이 더 있는지, 어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오늘 저희 17개 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회장단이 바라는 것은 법정법인화를 통과시키는 게 저희 공약사항에 다들 들어 있습니다. 저희 체육인들이 법정법인화를 통과시키면 기본적인 예산을 도로부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법인화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저희가 독립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도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러면 법정법인화가 된다면 예산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안정적으로 이제 좀…….

형근

문형근위원

안정적으로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형근

문형근위원

지금 회장님의 뜻은 도의회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갈등은 조금 있다고 보시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형근

문형근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면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언론에…….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 본인은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늘…….

형근

문형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법정법인화를 서두른, 지금 그러니까 많이 서둘고 있잖아요. 어제 언론에 보니까 국회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시군 회장단 몇 명이서 어제 국회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 관계는…….

형근

문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될까 봐 법정법인화를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시간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사위에 해서 올라가서 내일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시간상 그런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그걸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17개 도 회장들 중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게 된 거고요. 또 마침 법사위원장님이 구리시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형근

문형근위원

지금 제 생각은 도의 제재를 안 받고 예산이나 모든 걸 그냥,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지금 추진할 의도가 좀 들어가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형근

문형근위원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소속은 경기도체육회고 경기도 문광위에서 지침을 받고 따르게 돼 있고요. 또 체육과의 지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독립성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냥 언론에 이렇게 저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공모를 했잖아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전에 우리 체육회 감사 때 그때도 가산점을 주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나왔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론사에 보니까 인사특혜 또 5% 가산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가산점을 5점 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규정에 있는 걸 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규정, 가산점 5%를 안 줬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기존에 체육회장, 체육회 사무처장은 공모를 안 했잖아요, 거의? 공모를 않고……. 공모를 해서 됐나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이제 민선회장으로 가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라, 주위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사회 때 내가 지명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형근

문형근위원

그런데 언론사에는 말은 공정이지만 지정해 놓고 갔지 않냐. 지금 언론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이제 체육회에 대한 오해를 많이 줄 수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있는 걸 여기서 토로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저도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 편하게 가고 싶지 그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또 제가 도하고 불편하게 가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봉사직인 제 입장에서는 도와 소통하고 지사님 잘 모시고 제가 체육을 멋있게 사고 없이 끌고 가는 게 제 목표고 또 깨끗한 체육을 하고 싶은데 소통의 장이라는 것은 누가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아니 회장님, 저희 위원들하고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그렇게 많이…….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장님, 제가 몇 번 뵀죠. 당연히 뵙고 말씀했는데 어떤 핵심을 가지고, 지사님을 솔직히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사님을 어떻게 자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마음은 이런데 왜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사님하고 굉장히 제가 불편한 사람으로 돼야 되냐. 나도 지사님 모시고 있는데, 왜 남들은 지사님을 모셔야 되고 체육회장은 왜 지사님을 못 모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아니, 체육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잘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두루두루 잘 체육회가…….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렇게 저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고맙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전에 친일잔재 청산을 그때 약간 대답을 미지근하게 하신 것 같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형근

문형근위원

그러니까 서이면사무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고, 어차피 잔재는 청산해야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그래서 첫날 행감 끝나고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를 보존의 측면을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도 안양시에서 그 관계자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그날 답변드린 것처럼 거기서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다 자료로도 제공하고 위원들도 여덟 분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이 일제 잔재가 있다 해서 해제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게 원래대로, 일제 문화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원래 음식점이었어요. 그 자리를 그냥 만들어서 복원해서 한 건데 그걸 남겨야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쪽 민원인이나 안양시 측 얘기를 들으면 또 그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문화재위원님들 의견이 좀 완고해서 저희도 이게 쉽게 풀어질, 숙제인데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좀…….

형근

문형근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관심 좀 갖고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문화국에서 국장님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공공 산하기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오태석 문화관광국장님, 업무파악 아까 감사 전에 말씀드렸더니 “아직은 다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관을 쭉 순회해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된 쟁점공약이 특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게 전체적인 도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보아도 그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소외되는 듯한 도정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그것이 예산의 삭감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에 배제되는 결과를 현재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이런 쪽의 31개 시군의 생태지도를 요구했었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지난번 총괄질의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산하기관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대표나 기관의 실무자들하고 대표의 관계성 그리고 대표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연 실무자들이 그 대표나 사장의 말을 들어서 잘 이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실무자들이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자기들의 업무능력이나 또 업무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개혁하려는 의지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느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또 한 기관에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문제의식 같은 걸 덜고 개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가, 있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관장 중심으로…….

수석

성수석위원

행정은 인력의 순환보직을 통해서 일종의 긴장감이나 승진에 대한 부분들에 크게 가점을 주고 있는데 기관들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도 순환보직도 검토가 됐는데요. 이게 기관별 특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수석

성수석위원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행태들, 기관의 실무자들이 자기 고유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뭔가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문체위 소관 기관들의 비전이 잘 비쳐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같이 한번 해 주실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관장께서 근무평정이나 평정에서도 일부는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기업담당관하고 같이 논의 좀 더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이제 산하기관들 사업진행이 대부분 공모사업이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필두로 해서 제가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님한테도 생태지도 말씀드렸죠?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수석

성수석위원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이우종 사장님, 예술이 뭔가요? 이우종 사장님이 생각하는 예술. 그냥 거기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예술은 우리 도민에 대한 위안과 치유를 하는 게 예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술은 예(藝)라고 하는 마음을 술(術)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표현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에 421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계신데 특히 예술단의 이직률이 좀 낮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술단원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직종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꽤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네, 맞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경기필 단원의 경우 112명이에요. 그런데 이 단원들이 한 번에 무대에 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풀 오케스트라로 할지라도 60명 정도의 단원이 무대에 서게 되는데 이 112명이 갖고 있는 영역이 물론 고유영역이 다 있겠지만 이건 너무 과대하다. 그리고 채신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술은 창작성이나 긴장감을 요하는데 감독이 요구하는 작품의 성향이나 또는 거기에 배우의 능력들을 감독이 선임해서 써야 되는데 기존의 인력들을 계속 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작품의 한계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작품의 질적 저하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단원의 일부, 전체는 아닐 수 있겠으나 서울이나 국립에서 하는 것처럼 기관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최소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순환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협의하기로 하셨죠?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거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노조와 2노조 설립에 노노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도자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몸을, 내 몸을 통해, 신체를 통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지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기계약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60세까지 근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속에 갇히게 되면 결국 체육계 지도자의 능력들에 대해서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 쉽게 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직종에 맞는 유연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몸을 통해서 지도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나가기 싫으면 60세까지 있어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그리고 계약의 유연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이냐. 이제 곧 시작이잖아요. 곧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노조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면 처음은 좋겠죠,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도자들의 어떤 정체성들이나 개혁성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저희도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관광공사 보면 제가 경기관광공사에 요구한 사항이 우스갯소리로 “DMZ 평화개발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부 7개 도시들도 관광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2,500만 수도권 시민의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 수계권역에 있는 지자체들 또 경기도민들에게 경기관광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나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유동규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관광공사하고 내용을 좀 확인하고 또 저희가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누어서, 인위적으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서남북 권역의 개념 자체가 경기도 행정에서 나누는 개념하고 달라요. 여주, 이천이 남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동서남북 지역에 대한 것들이 통일돼야 된다, 그 통일된 지도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도자재단에 질의한 내용인데 2000년도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해서 흙놀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체험존을 조성해서 2010년까지 운영하다가 기관장이 새로 옴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과다한 지출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고 방치했습니다. 이것 보셨나요? 현장방문 한 번 가셨나요,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안 갔는데 제가 거기 파견도 두 번 가서 흙놀이 시설이 있는 건 알았는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그럼 10년 전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최근 이사회 때는 거기 현장을 가기는 했었는데 그 장소까지 직접 가봐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거기는 도유림이잖아요. 도유림에 우리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것이 등산객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고 흉물화돼서 지역의 혐오시설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소관 국장으로서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결책에 대한 것들도 해당 시군 지자체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같이 대체시설을 들여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산림국에서 하는 어린이숲체험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서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해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 번 현장방문 하셔서 다시 한번 실행계획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위원

파주에서 온 손희정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산하기관들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산하기관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백남준아트센터를 비롯해서 도내 박물관, 저는 백남준아트센터에 초점을 맞췄는데 무료 개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재단 대표님께 무료화한 전후의 통계가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관람객 수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굳이 이거 무료화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박물관은 유료예요. 물론 몇째 주, 몇째 주는 무료이기도 하지만, 주말에. 하지만 애들한테는 돈을 받고 어른한테는 돈을 안 받는 이런 이상한 현상은 고쳐야 돼요. 다 같이 무료화하든가, 어린이박물관도 무료화하든가, 아니면 유료화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이때 모니터링은 하셨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걸 확인해 보니까요. 답변은 별 증가가 없다 이랬는데 자료로 보니까 한 10만 명이 증가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손희정위원

그게 유의적인가요, 10만 명 증가가? 연간 10만 명 증가예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간입니다, 연간.

손희정위원

그런데 그게 무료화한 것에 대한 효과라고 하기에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손희정위원

유의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애들한테는 돈을 받고 어른한테는 돈을 안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무료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애들한테도 받지 마십시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고궁이나 국립박물관 이런 부분을 무료화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들도 했는데요. 한번 백남준아트센터는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유료화 부분…….

손희정위원

유료화해서 그다음에 내부적인 가치를 높이고 좀 더 좋은 전시물을 전시해서 유료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못 여쭤본 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보유작품을 해외에 대관할 때 대관료 받고 있나요? 어디 계시지?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손희정위원

받고 있나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백남준의 작품을 다른 타 기관에 전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협정에 돼 있는 대로 대관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희정위원

해외 대관 시에 대여료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외 대관 시에도 무조건 받나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무조건은 아니고요. 만약에 특별한 경우…….

손희정위원

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렇다라면 해외 대관 시 대관료 받은 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네, 그걸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손희정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부분도 본 위원이 인사와 복무와 관련해서 계속돼서 감사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내부 감사실에서는 3년간 연속으로 승진 관련한 그런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복무 관련, 기타 등등 인사과 개인정보 해킹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사를 봐도 터지고 있고 해서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산하기관이 아니고 국장님과 같은 공무원이 이렇게 연속해서 인사와 복무 관련해서 불법이 적발됐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무원이라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징계처럼 책임을 물어서요.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위원

뭐 사안에 따라서 징계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어떤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재발이 방지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불법행위, 인사ㆍ복무 이런 것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아트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손희정위원

그리고 그때도 과장님 앞에 세워 놓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할 그런 각오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는 이런 인사 관련돼서 기사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징계 규정은 각 기관별로 있는데요. 징계 양정 같은 걸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또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하지 마시고 좀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손희정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는 체육 폭력ㆍ성폭력 관련해서 전담기구 설치하라라는 이런 말씀도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또 언론이고 아무튼 다 들끓어서 너도나도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좀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약간 또 흐지부지돼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저도 강태형 위원님과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종목별 협회, 지금은 통괄하는 경기도체육회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종목별 협회라든가 시군 협회 이런 경기도체육회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시군 체육회나 종목별 협회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게 처리되는 그 과정들이 좀 내부적으로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그다음에 위에까지 다 보고가 되고 이런 것도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접수 관련된 것도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 징계 건수가 전국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체육회장님께서는 “경기도 선수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징계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삼진아웃제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경기도가 전국 최고 규모라면서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체육계에서 가장 큰 형이라며요. 그러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규정들을 적극 시행해서 전국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다음에 이건 사소한 거면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생색내기용 감면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정되는 기간도 너무 길다, 거기 입주기업들은 숨넘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매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굳이 감면 안 해 줘도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매출규모가 크다고 이익도 큰 건 아니에요. 관련 비용들 다 떼고 나면 뭐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보다는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다른 기관도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최대 한 30%까지도, 30∼35%까지는 감면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 검토해서 감면이나 아니면 감면이 어렵다라면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손희정위원

그다음에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혜 의혹, 저는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불법 수의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데 수의계약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산하 공공기관 회계책임자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감사시스템 이런 게 구축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회계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 내부감사시스템 속에 들어 있는 얘기인데 결재 밑의 직원과 그다음에 결재자 이런 사람들이 분리돼 있게, 이런 이원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어제 도자재단 할 때도 한 사람이 결정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부감사시스템과 이원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늑장 공시” 이게 경인일보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손희정위원

한번 기사 검색해 보세요.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하 공공기관이 이 공문을 받으면 그냥 올리기만 해요. 무슨 의견을 달거나 무슨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받은 문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제때 공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기사에 나는, 이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창피해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늑장 공시한 9개 기관 중에서 다섯 곳이 문체위 소관 기관이었어요.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도자재단, 월드컵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9개 중에 5개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류의, 별거 아닌 류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그런 기사가 좀 오르내리지 않도록, 다음에 내년에는 제가 기사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소관 안 좋은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 출신……. 잠깐 자료요청하시게요?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요. 그냥 하겠습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다 공감되는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셔서 저는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역마다 문화관광 분야, 체육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북부권의 저희 지역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된, 2관왕을 저희들이 지금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겠지만 우리 한탄강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금 등재가 됐고 또한 임진강에 주상절리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질공원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세계에서도 인정을 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인정한 거죠.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우리가 정말 잘 보전하고 가치 있게 이걸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만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연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두 개의 문화유산들이 경기도에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소관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뭐를 어떤 시설을 갖추고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문화유산들은 어떻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은 수원화성하고 남한산성, 조선왕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남한산성도 도에서 정비사업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조명설치 또 역사문화관 건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의 소관이 달라서 그쪽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연은 저희 지역이 한 7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법들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관광지로 이것도 앞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조금 연계를 시켜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시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어떤 시설들을 그쪽 부분의 부서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저희가 테마형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진강과 한탄강 부분에 경기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을 제가 보니까 임진강, 한탄강 부분으로 둘레길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30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이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무암이라든가 지질공원으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만 거기 내부적으로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줄기마다. 줄기에 임진강, 한탄강이 흐르는 그 마을, 마을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좀 주셔서 그 스토리를 개발하고 지금 둘레길을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을 해서 그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주셔서 그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임진강, 한탄강의 어떤 스토리들이, 우리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 한탄강, 임진강이 흘렀다라는 스토리 그다음에 경기둘레길과 함께 접목해서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은 자료요청.

황수영위원

네, 아까 오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었는데요. 콘텐츠 원장님께서 공실 네 곳이요. 어떻게 활용하실지 구체적인 구상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공실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참 다른 데랑 비교를 하고 이러면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예전에 예결위에 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예산과장님으로 계셔서 자료들 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 쪽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모든 자료를 봐도 이게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들이 많으시다는 것도 알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드는 사람들이 급해지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계속 지금도 제가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료를 신청하게 되고 또 신청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조금 더 자료를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유찰된 내역들 이것을 그날 답변을 들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이거 지금 경영지원팀장님이 전결자로 해서 자료가 왔는데 2020년 것만 보면 유찰돼서 수의계약됐다는 게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한 이 자료에 보면 15개가 나옵니다. 3개가 누락돼서 온 거예요, 또 다시 신청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경영본부의 일이 저희가 조금 미진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자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제가 어제 경노위 참석을 해서 자료를…….

석환

지석환위원

원장님, 질의할 때는요. 원장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답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말을 안 끊으신 적이 없어요. 본인 말씀만 하세요. 그럼 여기 왜 서계십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질문과 답변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그러면 위원 하셨어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간을 10분 동안 쪼개서 쓰려고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은 위원들인데 그걸 원장님께서 동등하게 쓰신다고 분명히 여기서 요점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지난번 질의를 했었어요. 언론에 나왔던 거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질의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겠죠? 입찰 시에 경기도 내 업체만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의무적용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제가 어제 경노위를 참석하느라고 자료만 대충 받고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럼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밖에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기관장들만 참석한 거라서.

석환

지석환위원

그러면 그냥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이거 뉴스가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섯 군데서 나왔어요, 여섯 군데에서 나왔고요. 발표를 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책임자는 원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석환

지석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환

지석환위원

네,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저희 진흥원은 수의계약에 관한 한 모든 원칙대로 잘 준수하고 있음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자료도 잘못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 “지역제한은 법률제약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라고 첫 번째 대답하셨고요. 두 번째 대답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갑니까, 그렇게 노력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이건 지역에 우선을 주려고 하지만 유찰이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유찰돼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랬는데 자료는 유찰 수의계약 내역만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입찰 중에 경기도지역이 아닌 곳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지난번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 유찰 내용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혹시 공고에 지역제한을 둔다라는 공고를 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거든요. 입찰공고를 쭉 찾아봤더니요. 여기 입찰공고문에 “경기도 내 업체”라고 제한이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이 된 데는 경기도 내 업체가 아닌 거죠. 입찰 참가자격에 거기에 “경기도 내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한으로. 이게 공고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고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체크가 안 되신 거예요. 어제 바쁘셨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요. 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챙기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때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혹시 진짜로 규정이 없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4장에 보면 지역제한 그래서 공사부터 물품용역까지 다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까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이 마치 상호 말다툼처럼 가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사실 그러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콘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쪽 업체로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 그렇게 지역제한을 둬서 입찰도,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에 있어서도 다 지금 거의 서울로 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그때도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제가 경영본부 쪽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시죠?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천 출신의 임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도자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거점별로 이천, 광주, 여주 이렇게 또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여주는 전통도자기, 광주는 고급도자기, 이천은 생활형 도자기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현재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최연 대표나 도자재단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장기계획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재단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직진단 내지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특색 있는, 거점별로 특색 있는 개발들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조직진단 또는 장기발전계획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자재단하고 해서요, 저도 도자재단에 파견도 두 번 가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여건은 많이 변화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내년도 비엔날레가 10회째 열게 되는데요. 도자재단과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경기도민들 중에 우리 도자기 관련한 동호회도 많고 그런데 도자재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하면 되고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도 그렇고 또 가마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치적으로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 가지고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시는 게 어떤가. 장기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이번에 현장감사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술단과 그다음에 우리 아트센터 집행부가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예술단의 특성이 이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술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성과 또 센터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과 나는 우리 국하고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단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예술이라는 게 어느 편향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성에 대한 기여는 예술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도민들께서 감수성을 위로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도 보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현재 예술단 운영이 바람직한가 또 발전적으로 개선시켜야 될 방법은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원장님 바뀌고 거의 1년가량 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바라는 역할과 그다음에 콘텐츠 생산자들이 바라는 역할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역할이 조금 따로 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제가 며칠 전에 강조드린 게 시나리오 창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나리오 창작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봐 가지고는 콘텐츠산업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외 수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끈기 있게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거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거 잠깐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면 주요업무보고 48쪽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어느 부서…….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다만 예산편성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데 예산 여건상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도는 참 칭찬드려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취소 현황 이렇게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남한산성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종무과인가? 이렇게 두 파트만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콘텐츠진흥원 또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취소나 축소가 없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자료가 작성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국으로 따지면 한 90여 건의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공공기관은 추가로…….

성환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남한산성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은 남한산성만 해당되니까, 이거까지.

성환

임성환위원

남한산성만 주신 거구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자료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 오기……. 사실은 안 봐도 거의 제가 예견한 대로 나올 거 같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축소나 취소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한 90여 건 됩니다, 거의 국에.

성환

임성환위원

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나 보류, 사실 보류가 취소라고 저는 같은 얘기라고 보고. 이걸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든가 내지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분명히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의견 좀 주셔 봐요,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신 건데요. 저희도 이 사업을 좀 정리해서 유보될 부분 또 취소 이런 것도 정리하면서 문화뉴딜사업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고요. 비대면 이쪽 분야도 더 발굴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사업들,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예술단. 제가 아까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 예산편성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국장님 다시 한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예술단 관련해서 각 시군에 지금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내년도 지원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한 3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또 1,5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장애인단체의 숫자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는 너무 갭이 커요. 이 부분 좀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1,500만 원 맞춰진 걸 또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게 책정된 데를 좀 보충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봐야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그 정도는 국장님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도 예산심의도 또 받을 건데요. 이게 가내시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조정할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거 가내시니까요. 가내시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조정될 거라고 보고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또 국장님께서도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의지대로 못 하신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감액이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전년 대비 감액이라도 안 당하게 좀 해 보십시오.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힘을 합치셔서, 이 상황에서 지금 더 감액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상 수용이 안 되거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의회에 제출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나름 노력은 했는데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내려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하지 않더라도 한 4,800억 규모라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은 된 상황입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5개월째 되셨다고 하는데 특히 전에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던 게 각 기관 대표님들하고의 소통, 서로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건 쉽게 풀어질 수도 있고 또 고민들을 서로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통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협의체는 구성을 했어요, 공공기관하고.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좋은 정책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번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겁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체육회 얘기를 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회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조금 이러저러한 잡음도 들리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잠깐의 잡음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제도를 고칠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큰 걱정거리이자 화두가 체육회 관련한 겁니다, 체육회. 500억이면 정말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과 형평성 여러 가지 몇 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우리 체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대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온 거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참 체육회 관련해서는 진짜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지금 추세가 미니멀 시대이기 때문에 체육도 시대에 맞게 또 코로나19에 맞게끔 비대면식으로 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들을 주고받는 이런 행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또 빠졌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문체부가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역할들을 봐 왔을 때는 챙겨야 될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도 행감 때 많이 못 다뤄졌어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의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 녹지에 있으면 녹지과, 관리주체들이 다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이 조례를 또 개정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올 초에 또 MOU를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핵심적으로 못 다뤄졌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시간이 그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근거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 소송 위임 관련해서, 이건 체육회장님이 위증을 하신 거예요. 황수영 위원이 당시 질의를 했어요. 이 결재를 자기, 그러니까 본인 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재하기 뭐하니까 본부장 선에서 결재를 했다 했는데 실제로 이 결재는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당시의 흐름을 보면 양영화 차장이 기안을 했고 유병우 부장, 박상현 사무처장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곽성호 본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결재를 해요? 곽성호 본부장도 위증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최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보내준 공문을 보면 600만 원이에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당시 550만 원으로 저는 들은 것 같아요. 550만 원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는데 600만 원을 제시한 변호사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배제하고 이분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위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올해 체육회의 사업 집행률이 33% 정도 돼요. 2019년도의 초과수당 근무내역과 2020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1억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갔어요, 집행률은 3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일들을 하셨겠지만 코로나19로 행사들 다 줄줄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체육회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들도 거의 사업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가셨습니다, 1억을. 이 부분도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을 적법하게 받아갔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노조하고 체육회하고 단협을 맺었어요, 단체협약을.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아까 소송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소송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1노조에 소속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도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소송에 체육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고문변호사를 체육회에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은 고문변호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러려고 고문변호사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 제3자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게 소송을 이기려고 하는 건지 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그 당사자를 소송에서 적당히 해서 복귀시켜서 승진을 시켜서 감사실에 배치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참 얼토당토않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1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오늘 보니까 2노조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경기도체육회는 민노총 산하 1노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20조2항 6급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그것도 6급 이상 직급에 제한을 둔 독소조항을 체결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반대하는 노조가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데 비정규직 전환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이 단체협약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건지라는 부분이 저 또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미전환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월권행위이다.” 이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경기도체육회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없다.”로 얘기하는데 그럼 갱신기대권에 대한 대상지정은 상시지속업무가 아님을 의미하는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그리고 향후 공공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단체협약의 독소조항, 독소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같은 노조에서 동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에다가 명백하게 ‘전환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한 부분들을 보면. 이 단체협약 관련해서 체육과에서도 좀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협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위원장

협의되지 않고 그냥 체육회하고 1노조하고만 협약을 맺은 거고, 그렇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상시지속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시지속업무면 사실 정규직 전환 대상이에요. 그렇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럼 계속 이 상시지속업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계약직을 뽑아서 업무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상시지속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낫습니까, 효율상? 이렇게 해서 나름 정규인력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보면 체육회에 계신 노조분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정규직 전환에 도움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아까 또 말씀 나눈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의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되지 않아서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장

노조원들은 기본적으로 노조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부서상 실제로 기존 통념상 보면 인사나 감사 쪽에서는 노조원 되는 건 좀 지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가입을 저희가 제한,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개 부서는 노조가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든지 그래야 되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체육회 노조 현황을 보면 경영지원부에 계신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소송의 당사자를 나중에 복귀시켜서 감사실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보면 참 이게 노조가 저도 학생운동을 했지만 사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중심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사무처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사무처장 공모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강병국 전 체육회 총괄본부장님이 되셨어요.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 당시에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체육회장님, 강병국 그 내정자가 선거 당시 우리 회장님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최만식위원장

맞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행감자료에도 나왔는데 당시 우리 회장님의 선거 참모역할을 체육계 인사 상당수가 부회장과 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어요. 우리 행감자료에 나오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참모였던 강 전 본부장님이 이사 그다음에 부회장, 각종 위원회의 명단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 하면 그래서 애초부터 강병국 내정자를 사무처장으로 내정해 놓고 개방형 공모형식을 취한 것으로 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체육회 임원을 뽑는 데 직원 규정을 공모에 넣어서 근무자 5% 가산점 우대조항, 이것도 저희도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강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수혜자가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통하든 아니면 경기도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를 통하든 이것도 명백히 가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사실 처장 부분이나 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다 그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회장님, 회장님 왔을 때 제가 개방형 공모로 해서 뽑으시는 게 회장님한테, 체육회장님한테 앞으로 일하시는 데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회 규정에는 회장님이 사무처장을 선임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으면 끝이에요. 맞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최만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기에 “잘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뭐 가지고 노신 겁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도 또 거기에 대한…….

최만식위원장

가지고 논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개방형 공모라고 명칭은 그렇게 칭해 놓고 다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장님, 그냥 다 그 사람한테 맞…….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체육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오세요. 이인용 과장님 잠깐만.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직장운동부는 소속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선수들 소속은 경기도청 선수들이고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청 소속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신분이.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저희 경기도청 직원들입니다.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체육회장이 단체장이 회장이었으니까 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민선회장이 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도청 소속 선수들을 체육회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 그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장

직장운동부 관리감독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1월 달에 우리 민선체육회장이 들어섰는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럼 10개월간의 과정은 나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체육과에서도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좀 정비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장운동부도 명확히 경기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고 그러면 민선회장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직장운동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관리감독도 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야죠. 해야 되죠. 그렇죠? 이외에도 보면 지금 체육회에서 이전에 단체장이 했던 시대와 지금 민간회장이 했던 시대와 좀 구분을 해서 체육과에서 해야 할 역할과 체육회에 위수탁을 줘야 할 역할들이 엄격히 차이들이 있는 게 있어요. 도지사 공약 같은 부분들을 민선회장이 등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체육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업무분장을 해야 되죠. 도 체육대회도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보면 체육회에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해야 돼요. 맞죠?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명백하게, 제가 나중에 마지막 끝 무렵쯤에 정확히 그 얘기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가르마를 타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가져 오십시오.

인용

이인용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체육회에 대해서는 참 이게, 나중에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저도 왈가왈부하기도 좀 그렇네요. 하여튼 기본질의를 이걸로 마치고 이제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ㆍ추가 질의도 순서대로 할까요? 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를 종료하고요. 보충 및 추가질의를 먼저 황수영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다시 콘텐츠원장님, 제가 오전 말미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저희 운영상에 여러 과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셨고 또 저도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속히 공모를 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공고는 내주실 거죠?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문 답변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닌지 아시죠?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수영위원

본 위원은 입주만을 기다리는 어려운 소기업들의 고충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원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하고 소통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희

송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수영위원

남한산성 오셨나요? 제가 남한산성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이요. 지자체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해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도에 4건이 있었고요. 올해 3월에는 탐방로에서 목재계단과 석축 사이에 발이 빠져 부상을 당한 분이 계신데 피해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1,400만 원이 좀 넘게 나왔는데요. 물론 비용은 자기부담금 10만 원인 것 같아요. 10만 원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부상이 좀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1,400만 원이 모두 치료비인가요, 아니면 혹시 뭐 별도의 보상금액이…….

아, 보상금액이 들어갔던 건가요?

그러면 그 사고현장 시설은 좀 개선을 하셨나요?

아, 지금 보수 중인 건가요, 그럼?

19년에도 보니까 240만 원이 지급됐어요. 20년도에는 1,4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2건이 혹시 같은 장소인가요?

장소가 틀린가요?

그런데 사고원인이 똑같아요. 목재계단과 석축 사이에 발이 빠지는 것이 혹시 어떤 사고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요. 물론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남한산성에서 사실 문화재를 탐방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석축 사이에 발이 빠져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다소 조금이라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광국

유광국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체육회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고 다만 조례 16조에 보면 준용 규정에 보니까 기관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대상은 돼서 그런 기관으로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위 산하에 있는 위원회는 총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어서 지난 10월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건데 서면심의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중요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서면심의를 받으러 와서 왜 서면심의를 하냐 그랬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심의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서면심의의 그런 규정이 있나 봤더니 서면심의 규정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서면심의하실 때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집합회의를 해서 5개년의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사업도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모여서 회의하시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조례에 보면 회의에 대한 조항이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3항에 보면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4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아주 조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의라는 사항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면심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행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기 예산이 들어 있어요, 예산.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가 중단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그냥 서면심의로 한다는 게 좀 안 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예요. 그러면 2020년이면 금년도잖아요. 금년도면 전년도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거의 뭐 1년이 다지나가는 상태에서 계획한다는 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형식적으로다가 이걸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면심의로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계획대로 예산이 짜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다가 세우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저도 확신이 안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이 이게 붙어서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보셨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법도 문화예술진흥법…….

채신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하고 예술은 다른 단어잖아요, 뜻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은 혹시 없으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걸 떼서 또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기도 좀…….

채신덕위원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도 워낙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니까 그냥 간다 이런 인식이신 거죠?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말 바로 쓰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런 표현들도 좀 적확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정책명을, 특히 표기할 때 이게 어떤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 이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뭐…….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거 포함하고 저희가 정제되거나 고쳐 써야 될 부분을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서에 적확한 표현의 정책명들이 담겨지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오신 지 한 6개월, 7월에 임명되셨으니까. 오시자마자 이번 행감에서 어려운, 특히 체육회가 화두에 오르면서 어려운 국면인데 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 행감에서부터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계속 질의를 했어요. “문체국에서 준비를 좀 잘하고 있어라.” 그런데 이게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와서 1년이 지났는데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함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국장님,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 그러면 이제 대안을 빨리, 이게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대안을 갖고 토론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같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준비를 저는 국장님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오전 대답에서 그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이 사안의 중대함에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어쨌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그런 것을 갖고서 뒤에 이인용 과장님, 국장님 잘 보좌하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하여튼 올해 안으로 대안을 갖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의를 끝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여쭙는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2년 넘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는 건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이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업무의 다양함이나 폭넓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 조직을 더 늘려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국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그 부분에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의는 하는데 또 저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렇죠, 현실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한 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혹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들이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국장님,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워낙 다양한 범위이다 보니까 공직자분 중에 누가 순환보직으로 오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쪽의 전문가가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국장님, 이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국장님에 대한 못미더움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자리가, 우리 문체국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전문가가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행정공무원이라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또 이게 분야가, 아까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까지 있다 보니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지 저도 의문은 들 것 같습니다.

채신덕위원

물론 공직자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개방형으로 찾다 보면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또 이쪽 분야는 어느 정도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사고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시절이 보면. 예술은 예술대로 그렇고 특히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원대로 그렇고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는 것에 발맞춰서,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개방형 직위로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실까 봐 저도 조심스러운데 어떤 개개인에 대한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라는 건 아니고 문체국장 자리를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건데 우리 국장님은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게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부분 얘기했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 삭감이 지난번 예산보고 때 보니까 유난히 올해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24, 25 그때 우리 예산심의할 때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강태형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참 사실 이런 식의,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으로서 감사하면서 항상 구체적인 내용들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서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문화재단 창작센터의 대안으로 e-뱅킹시스템 전자회계, 투명 경영을 위한 전자회계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입법 후속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엄청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청와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춘풍추상”이라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봄바람, 가을 서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인은, 큰 사람은 남을 대할 때 춘풍처럼,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을 서리, 가을 서리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자기를 지키기에는 추상같이, 가을 서리같이 엄격해야 한다라는 말이 청와대에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줄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무줄 자가 있고 하나는 딱 정형화가 되고 계량화된 플라스틱 자가 있다고 합니다. 고무줄 자는 상황을 판단할 때,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잣대이고요. 플라스틱 자는 본인을 판단할 때 타인을 대할 때같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자신을 보려고 하는 자가 플라스틱 자라 합니다. 제가 아까 춘풍추상 이렇게 왜 말씀드렸냐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느 영역에, 특히 공적에 있는 분들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적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공직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분들이 객관적이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서, 나로 비롯해서 된다는 사실을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명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추상 같은, 가을 서리 같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면 공직의 공분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좀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타인들이 더 존중해 주고 더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도와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그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경기도민이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완석 처장님 잠시 한번 자리로 나와주시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도체전, 4개 체전 있지 않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경기도체전 말씀하십니까?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체전, 장애인체전, 경기도생활대체전, 경기도장애인생활대체전 거기 심사를 나가신 것 같아요, 같이.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어떤 자격으로 나간 겁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 4대 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사단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장애인체육회 실사단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규정이 아니고 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참여를 했고요. 2018년도에 2명으로 늘어서 참여를 했고 올해 처음으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지금 4대 체전 중에서 몇 개 체전 연관이 있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개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나머지 2개 대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전하고 경기도생활체전 비장애인 쪽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올해 처음 실사단으로 나간 겁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실사단은 몇 년 전부터 나갔는데요. 실사단 중에 운영위원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실사단 포함해서 10명이 넘는데 그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참여했던 것은 2명, 직원 1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2년 전부터 가맹단체 대표로 해서 1명 그래서 2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동수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동수라는 건 어느 기관과 동수…….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사단에 운영위원 5명,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추천한 실사단 5명,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실사단 5명. 그러니까 결국 이제 15명 중에 5명이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4개 체전 중에 2개 체전을 책임지고 해야 할 기관인데 5명이 지금 실사단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실사단에…….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실사단 내용은 지금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경기체전, 경기도생활대체전 또 경기장애인체전, 경기장애인생활대체전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번에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사로 들어와 있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몇 분 들어와 있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이 4개 체전의 심사도 하고 선정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체전에 관련된 개최지 선정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체전선정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100% 다 체육회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사단을 꾸려서 현장실사를 나가서 실사점수가 반영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그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법적조항까지 물으려고 했는데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이사로 지금 선임이 돼서 들어와 있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선임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사실은 독립기관으로 서로 존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지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의 4개 체전 중에 2개의 큰 체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법률상으로는……. 마지막 결론상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기체전, 경기장애인체전 두고 성남ㆍ용인, 용인ㆍ성남. 뿐만 아니라 오산은 심의를 의뢰했다가 빠졌죠, 아예 포기했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산은 2023년도.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포기를 했죠. 개최지 포기했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개최지 포기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산도 그렇고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현재 문제는 성남과 용인, 용인과 성남 문제를 봤을 때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마지막 4개 대회, 체육회와 관련된 2개 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2개 대회 중에서 결정권이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 있다고 봐도 맞는 거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결정이 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4개 대회 중 2개 대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책임, 수감 책임기관으로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전이, 경기도체육대회는 66회인가 그렇게 됩니다. 전통이 오래 됐죠. 장애인체육회는 작년에 9회였었고 올해가 10회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체육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체육대회 개최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거기에 이제…….

태형

강태형위원

보조 역할 정도.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보조보다도 결정된 사항에 그냥 따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됐던 거죠. 하지만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동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인원이나 규모가 적어서일 뿐이지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체육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그런 인식에 의해서 또 제도에 의해서 지금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개최지 선정을 두고 동일한 입장,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그런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태형

강태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분, 이십분, 백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4개의 체전 중에서 하나는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전이 되고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인데 거기에 결정을 할 수 있는 1인도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객관적인 이유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제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제도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선정위원회 규칙을 만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독립된…….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는 처장이니까 당연히 독립적인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면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2018년도에 취임을 하고 장애인체육 쪽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개최지 선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둔다, 이걸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경기도체육회나 문체국에서 아니면 부지사가 관장하는 그런 독립된,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위원회처럼 그렇게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사 플러스 그다음에 개최지 선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공정한 개최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전문가, 체육인들, 민과 관들 다 들어가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라고 본다?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실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체전에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이상이 개최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지 선정에 관련돼서 장애인체육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장애인체육은 같은 체육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임시시설입니다. 임시경사로, 임시화장실 전부 임시예요. 그럼 그 체전이 끝나면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화시켜야죠. 체육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경사로도 고정화시키고 화장실도 문제가 있으면 개장해서 고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전부 임시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개최를 한다 한들 장애인들은 그냥 선수들만 가서 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운동이 끝나면 그거로 그 도시는 끝납니다, 그냥. 이런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최지 선정과정부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이런 것이 반영된 곳만 점수를 줘서 개최를 할 수 있게끔 해야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체전, 경기도장애인체전 비롯해서 1년에 4개의 대회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나 선수단이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봤을 때 다르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이건 배려가 아니고요. 당연히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임시가 뭡니까, 임시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기관이지만, 규모가 작을 수 있고 예산이 작을 수 있지만 동등한 기관이면서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차별을 장애인체육회가 받았던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실질적인 차별을 받은 거죠. 또 다른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차별받았던 거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노력하십시오. 저희도 노력하는데 장애인체육회도 처장님 임무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 지금 계신 겁니다.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올해 문제제기를 했고 새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태형

강태형위원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새로 과장님이 오시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아마 그래서 실무자진에서는 1차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TF팀을 꾸릴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드시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아니겠지만 올해 안에 공론화시켜서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제도를 좀 개선해서 내년에 조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바꾼다든가 이런 형태로 제도를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규정이 체육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속된 말로 “그러면 분리해서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분리해서가 나오면 분리해서 개최되는 도시에 똑같이 장애인체육회도 도에서 60억을 준다면 예를 들어 줘야 되고 비장애인 쪽에 똑같이 60억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장애인 쪽에 60억을 줘야죠.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형

강태형위원

지금 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소한 의사결정에 참여는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최소한이 아니라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태형

강태형위원

아니,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최만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형

강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 출신…….

태형

강태형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없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처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하루 종일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산하기관이 9개인데 한두 개 기관만 지금 총괄질의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관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금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한두 개 기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이유는 사실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결과는 받아들이신다고 하셨고요. 체육회장님도 받아들인다고 하셨죠? 이원성 회장님?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감사관실에서 나온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인정하시고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희 경기도체육회는 사실 민선회장으로 출발은 하고 있지만 문광위원회나 도 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에 맞게 또 반듯한 감사제도를 철저히 받는 게 우리 체육회가 앞으로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체육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님, 그건 순서가 바뀌었죠. 감사는 사후에 받는 건데 지금 회장님은 문제가 발생이 또 되면 감사받으면 그 부분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침을 잘 따라서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이 평가를 잘 받고 싶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관실에서 나온 문제들 이외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처장 선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약간 오해라는 그런 어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도 민선회장으로 사무처장 기준이나 공고함에 있어서 문제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근무한 가산점을 올리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 “빼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공고를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어느 특정인을 놓고 가산점을 넣어라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규정인데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규정 명칭이 뭐냐고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명칭은요. (경기도체육회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체육회 운영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직원으로 3년……. (경기도체육회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6개월 이상 본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운영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19년도 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체육회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다 인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이고 거기에 오래 근무한 게 무슨 다음 또 고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는 조직입니까, 여기가? 오히려 다른 조직에서 일했던 경력 중에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경력자가 있으면 그 경력자를 쓰는 게 훨씬 조직을 쇄신하고 올바로 가기에 더 맞는 판단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이 부분도 수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도를 없앤다고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님,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제도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운영규정 안에 지금 무슨 내용이 있고 언제 만들어지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물어보니까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면 그 나머지 내용들 다 필요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실제 이 부분이…….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없애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직원을,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적용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미 내정하기 전에서부터 문제가 기사화되고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맞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나, 최적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고 있나 그걸 봐야 되는 게 리더가 할 일 아닙니까? 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직원들이 규정대로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규정대로 해야겠네.”라고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체육회 사무처장 4개월 공석인 것도 문제지만 뽑는 과정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그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드리는 것보다요, 저희가 소통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 저한테도 안 왔기 때문에 규정대로 저희가 공모해서 처장을 뽑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내놓은 사항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무슨 소통을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규정대로 했다라고 하면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러면 위원님, 규정대로 안 하고 다르게 부정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부정으로 채용하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규정대로 해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오해 살 일을 하지 마셨어야지. 내정한, 가장 친한, 그렇게 같이 매일 붙어 다니는 강병국 씨가 결국 됐는데 가산점 5%가 문제입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 저 강태형…….

태형

강태형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회장님이 정말 진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강태형 위원님, 제가…….

태형

강태형위원

아니,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그분이 내정이 됐는데 5% 그거 하나 상관없는 거예요. 5% 뭐 상관있어요, 그게! 이미 내정해 놓고 심사하고 점수 주고! 아이, 참! 그거 묻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지금 묻는 게! 5% 묻는 것 같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을 잘 아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태형

강태형위원

말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심사위원한테 누구를 점수를 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그러면 불법으로 뽑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왜 그럼 그 강병국 가까이 다니는 분을 사무처장에 공모를 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오해를 받으세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릴 사정이 좀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말씀하세요. 말씀 못 할 자리가 아닙니다. 행감 장소인데 왜 말씀 못 합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해도 됩니까?

태형

강태형위원

하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다 하세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사실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병국 처장을 불러서 응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왜 응시를 안 해야 됩니까? 왜 회장님이 부정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들어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응시를 해서, 또 그분이 된다는 확신도 없었는데 1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웃 음)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님, 그 공고 나가고 모집하고 그런 과정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계속 계시면서 업무 보신 것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업무가 공정하게 되도록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압박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못 할 얘기 하나도 아니고요.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문제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

경희

김경희위원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지금 여기 처장을 뽑는데 제가 부정으로 뭘 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형

강태형위원

똑같은 한국말인데 참 못 알아들으시네요. 보니까 아까 제가…….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발언시간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님, 지금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랑 오늘이랑 이렇게 뵈면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체육회장에 취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회장으로서 업무를 해야 되는 책임감과 또 이 업무를 잘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사실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많은 여기 기관ㆍ단체장님들 다 계시지만 왜 지금 회장님한테만 집중포화가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왜 우리 국장님은 계속 체육회 답변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으시고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공모사업 관련해서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을 접수하기가 어려워서 접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모에 응시하는 분야인 경우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밖에 지자체를 따로 갈라 달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단년도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문화창조허브처럼 여러 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한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관하고 업무협조 받을 부분들, 업무협조해 줄 부분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어떤 서류작성이나 이런 미비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대신 작성해 드리긴 어려운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측면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경우에 대행업체까지 나타나서…….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비용도 더 추가되고 그랬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서류를 좀 간소화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간소화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도움이 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간소화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어떤 항목들을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지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다른 산하기관들에서도 또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셔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행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성비 관련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충족이 다 됐고, 콘진은 어제 16일 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은 지금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충족이 안 됐고, 특히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가 15.8%라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에 보니까 어떤 어떤 분들로 멤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분야에 여성인력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성인력이 부족한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먼저 집중적으로 멤버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 외에 약간씩, 퍼센티지로는 수치가 약간씩 부족한 위원회가 또 3개 더 있으니까 그쪽에도 수치가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교체시기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신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문화, 경기도자재단, 한국도자문화재단 관광과에서 종무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이 계속 행정감사 기간 내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정리가 좀 되신 게 있으신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개인적 생각은요. 지금 단순히 과를 추세가 좀 바뀌었다 해서 이리로 바꿔서 다른 획기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고 또 신중히 검토가 돼야지 지금 상황이라고 그래서 소관과, 지도감독과만 바로 바꾼다 이런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용훈 과장님은 혹시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관광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일단 같이 동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도 관광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에 대해서 어디에 용역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 안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도자예술이나 산업을 산업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존과 전승가치가 있는 예술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또 수행하는 도자재단이나 항상 유불리에 있어서, 본인들의 실적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어떨 때는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예술적 측면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논의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문화예술 또 체육단체들을 후원하는 운동이 있죠,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메세나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메세나 운동.

수석

성수석위원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나 아니면 독려나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게 서울하고 문화,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도, 제가 예술팀장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메세나에 대한 기업 협찬을 좀 받고 싶은데 서울하고는 달리 경기도에는 기업 후원 이런 게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후원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노력이 안 됐다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일 수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도…….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 체육인들 많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런 메세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고 매칭하는 기관을 설정하고 또 행정조직에도 맡기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살아가는 데 약간의 희망 내지는 숨통을 틔우는 역할들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한동안 이게 쭉 붐이 일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물론 기업들도 힘들죠.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또한 흥하는 기업들도 있고 쇠하는 기업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업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체육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연구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국에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정책 방향만 잡으면 어차피 또 31개 시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큰 틀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움직여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도 삼성도 있고 SK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문화예술 또 체육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가고 있습니까? 점검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룹 회장들ㆍ대표들 만나서, 사장들 만나서 “우리 이런 이런 것 한번 해 봅시다.” 큰 틀에서 논의되고 MOU 체결하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잊고 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도 검토해서 실행을 해 보는데 잘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지사님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도 우리 지사님이 자꾸 문체위 쪽에 관심과 정책적 비전을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국장님이 큰 틀에서 제안하고 직언드리고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원성 회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시죠. 어쨌든 민선회장님으로서 겪어야 되는 과정을 혹독하게 겪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직원에 대한 채용기준, 여러 가지 부문들에 대해서 기준을 준수하셨겠죠. 당연히 준수해서, 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밑의 행정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회장님께 직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회장님이 잘되게 하는 직원이 있을 테고 또한 어렵게 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옥석을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독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민선시대에 민선회장으로서 임기를 명예롭게 채우고 또 민선 초대회장으로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혹독할 수 있으나 그 혹독함만큼 더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잘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잘 아셨으면 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도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려고 하셨지만 소통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서로 미흡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소통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어렵더라도 기운 잃지 마시고 끝까지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할 때 체육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에게 보낸 공문을 달라 그랬는데 공문은 없었고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워놨다 이렇게 아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그 띄워놓은 사항을 달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주는 게? 어려워요, 이거 주는 게? 아니,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질의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의원이 뭐 자료요구하면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 IT강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 위원이 아침에 요구한 자료를 지금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못 받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장님, 이거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 도착했다 그래 가지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라며, 공지된 거라며. 그거 프린트해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겁니까, 이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문은 없는데 공지사항에 대한 걸…….

채신덕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아니, 이번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내내 자료요구하면 자료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상세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한 장짜리로 상세하게 주고. 위원님들이 뭘 질의하고 자료요구하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게?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자료가 지금 배부되니까요.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이원성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채신덕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체육회 감사 때 후보등록 때 기탁금 납부 의혹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 자료를 보면 선거운동은 본인만 하게 돼 있는 거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리고 그날 본인의 질의가 “회계책임자가 있냐?” 그러니까 “회계책임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그리고 본인이 주로 회계를 다 한다 그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네, 그런 것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최초 입금자가 아까, 뭐 실명이 다 거론됐으니까. 라덕연 씨라는 분 통장으로 ‘입금자 이원성’ 이렇게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맞는 사실이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일단 첫 번째로 그 경위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선거운동도 본인만 하게 돼 있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라덕연 씨라는 분이 거기서 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제가 저의 자금이 그쪽 투자회사에 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채신덕위원

다시. 뭐라고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제 자금이…….

채신덕위원

아, 이원성, 그 당시에는 후보였죠. 이원성 후보의 돈이…….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자금이 거기 있어서 그쪽에서…….

채신덕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라덕연 씨가 하는 아라투어인가 뭐 거기예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요.

최만식위원장

호안.

채신덕위원

호안?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호안이라는 주식회사에 가 있어서요.

채신덕위원

아, 호안 주식회사에 이원성 후보의 돈이 가 있어서?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그게 가 있다는 말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투자가 돼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투자한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채신덕위원

아, 투자가 돼 있어서?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자금을 그쪽으로 좀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거기서 회장님이 착각하는 거 하나.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게 제 이름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걸로 알았죠, 그때는.

채신덕위원

아, 본인 이름으로만. 남이 누가 제삼자가 넣든지 간에 본인 이름으로만 표시가 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그것이 만약에 체육회에서 공지를 안 해 줬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건 아셨어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런 건 모르고요.

채신덕위원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제가 그냥 저의 자금…….

채신덕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그 당시에 알려 주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입후보 자격조차 안 됐었겠네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뭐 법적으로 따진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됐다면 그렇겠죠.

채신덕위원

아니, 당연한 거죠. 본인이 안 넣었는데,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넣어야지.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래서 바로 수정을…….

채신덕위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라덕연 씨가 대표로 돼 있는 회사에 이원성 후보의 돈이 투자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좀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그 투자금이라는 게 보통 상식적인 회사면 그냥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쓰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회사였나 보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아니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제 자금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기탁금을 내야 되니 5,000만 원만 송금시켜 달랬는데 라덕연 씨 이름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채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회사에서, 아까 투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000만 원을. 그렇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투자한 투자금을 보통 회사에서 다시 뺄 때는 뭔가 그 회사 내규나 절차가 있잖아요. 무조건 자기 돈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통장에서 넣고 빼듯이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하여튼 제가 자금을 넣고 빼고 그랬을 때 전화로 늘 해서 그렇게 자금이 입금된 거고요.

채신덕위원

무슨 회사예요, 거기는? 주식회사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면. 주식회사예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주식회사입니다.

채신덕위원

주식회사인데도 그렇게 합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게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라덕연 씨 통장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라덕연 씨…….

채신덕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 라덕연 씨 개인 간 거래죠. 그렇죠, 회장님?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회사에 넣는 돈은 제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임의대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쉽게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라덕연 씨 통장으로, 라덕연 씨와 회장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인 통장으로 주고받았단 말이잖아요, 지금?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언제든지 그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이이기에 그 돈을,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넣어 달라고 하고 쉽게 안 되면 지난번, 세 번째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그 돈하고, 그래서 다시 그건 경기도체육회에서 라덕연 씨에게 돌려줬어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리고 회장님은 그 돈 말고 다른 돈 5,000만 원으로 기탁금을 납부하셨다고 지난번 질의 때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 분명히 이건 대납이 한 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하여튼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대납이 된 거 인정하시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네, 대납이 되었으나 어쨌든 법적 다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죠, 그 당시에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후보자에게 굉장히 배려를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에서 타 후보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타 후보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다른 사안들도 나왔지만 민간회장의 체육회라는 게 이만큼 어설프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출범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선관위에서…….

채신덕위원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선관위에서는 잘못된 게 없고 제가 착오로 인해서…….

채신덕위원

아니, 아니. 준비가 안 된 민간인 체육회장 시절이 도래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이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던 거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는 체육회장에 굳이 출마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제가 체육인이었고 또 경기도의 생활체육회장과 통합하면서 수석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민선회장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채신덕위원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민선회장으로서 제가…….

채신덕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 위치나 그 정도 직위를 경험하셨으면 이 민간인 체육회장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예측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을 하는 시절에는 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면서 이게 인간 이원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측이 전혀 안 됐었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요.

채신덕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사실 민선회장으로 출마를 해서 우리 경기도 체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는 오늘 많은, 이번 행감 동안에 문제가 나왔지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돼 있는 그런 체육회였어요, 실은. 뭐 전국체전을 18연패를 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몇 연패하고 이런 식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경기도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쌍끌이하는 그러한 조직이었죠. 그게 그런데 갑자기 국회에서 엉뚱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치와 분리한다 이런 명목,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법 개정이 돼서 민간인 체육시대가 도래했는데 본 위원은 이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가 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이거든요. 회장님, 거기에 동의 안 하세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또…….

채신덕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국회에서…….

채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만 그냥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안 하면 안 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설명을 하세요, 그걸.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민선…….

채신덕위원

민간인 체육회장이 맞다, 이게 옳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출발을 시켜서 그것도 진행을 해 보다가 이 제도는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또 원위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채신덕위원

아,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채신덕위원

하여튼 그래서 당장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민간인 체육회장 시절에 갖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고 그것이 공적인 부분에서 제어할 수 없는 선까지도 간 사례들이 여러 차례 지금, 뭐 카드문제라든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을 찾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민들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게 하는 방법인지를 찾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어쨌든 있는 동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회장님이, 제가 기탁금 부분을 이야기한 거는 이 선거제도 자체가 아주 투명하고 준비가 잘돼 있었으면 이런 실수도 없었을 텐데 너무 엉성했던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된 채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다가오니까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오늘 이렇게 202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장도 뜨겁게 만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물론 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하시는 동안 어쨌든 투명하고 깨끗한 경기도체육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님, 어쨌든 이번 행감 동안 준비 안 된, 경기도체육회의 민선체육회장 시절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밝혀진 거 국장님도 다 보셨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수정하거나 고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아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때도 얘기한 것처럼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안을 갖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좀, 강헌 대표이사님.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기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최만식위원장

31개 시군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올해 사업은 거의 종료했습니다.

최만식위원장

하고 있죠?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만식위원장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의 융복합 얘기도 많이 했고 더불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 간의 그런 협력을 통한 경기도 대표 문화 브랜드 발굴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 개발하는 데 문화재단의 역할도 있고 기초문화재단에서도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렇죠?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제가 지난 행감 때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런 대응방안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2019년 문체국 상임위의 아주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작년에 저희는 자체예산에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체예산 7억을 세워서 시군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우지는 못해서 아마도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만식위원장

아니, 이런 중요한 부분들 보면 왜 문화재단은 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문화재단 역할이 그게 경중이 경한가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 이게 예산이 확정됐죠, 내년도?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부안은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관 간의 융복합이 중요하고 또 31개 시군 간의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요. 또 그 중심에 경기도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하고 주장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강헌 대표이사 얘기 들어보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고 그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인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내부조정이 가능한지, 우선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장

예산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의 현 상황을 한번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해 봤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낯부끄러운 진실.’ 현재 체육회가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실 지난 시기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되게 강조해 왔어요, 여기 전반기 문체위원들 계시지만. 그런데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과정에 기탁금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이게 결국 선거관리에 있어서 미숙함이 드러난 대목이죠,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 이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였으면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민선회장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문체위는 나름대로 체육회가 지금보다 더 새롭게, 민선이니까 좀 바뀌겠지 변화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참 행감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체육회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까지 더해져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데 잘못된 부분 철저하게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이 또한 극복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체육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경기도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정말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PPT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체육회에 대한 시정과 우리 도의회 조치사항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우선 중심은 경기도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행정 공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영역을 대신할 체육발전을 위한 별도의 공공영역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인용 체육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체육회 재정자립방안 수립을 보고해 주세요, 2021년 초까지. 그리고 체육회 규정, 법령에 맞게, 자의적인 내부규정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셔 가지고 2021년 초까지 저희 문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과정의 위증, 업무보고 시 일반인 배석 위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발할지는 추후에 검토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나타났던 체육회관 등 위수탁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상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위수탁 체결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체육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과다한 카드 이런 부분들은 쭉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징계들이 내려가겠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외협력비라든지 체육회관 관리위탁 미징수, 사용료에 대한 이것도 책임자 아마 징계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체육회 사무처장 채용 불공정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 경기도 감사청구를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가이드라인 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체육과하고 체육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및 운영 업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직장운동부 관리감독 업무도 도로 이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을 지금 체육회장 밑에 조직편제상 돼 있는데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상시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체육회에서는 체육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체위가 아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에 체육회 관련된 소위를 만들 테니까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추후에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게 체육회에서는 매달 가급적 월례적인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지속ㆍ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각 기관별로 중점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석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ㆍ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위원장의 소회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