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재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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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감사가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경기복지재단을 시작으로 12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안내말씀으로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경기도 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살률, 흡연율 그리고 이혼율 이렇게 했는데 자살률 현황만 저한테 넘어왔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또 이것에 대해서 보충자료 그때 저한테도 몇 번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오후까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하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부천종합재가센터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종합재가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원장님, 부천시립병원에 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부천시에서 2010년에 당시 스웨덴의 선진 노인복지시설을 표방한다는 취지로 한 건물에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노인재가센터를 설립했고요. 이후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잘 들립니다.

이혜원위원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의료법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재가센터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천시가 이 지정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잘못 지정했던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가벼운 징계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 노인재가센터가 내년 8월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년간 사업해 온 이 공공기관 중 한 사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재가센터의 이용자는 민간 관계기관에 이관이 될 것이고 현재 노인재가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 정원 30명 그다음에 단기보호 정원 10명,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130명 이분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 종사자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8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전문성과 협업 면에서 신규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운영효율 그리고 안전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재가센터가 없어지게 되면 보호시스템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데 긴박한 과정에서는 결국 민간보호시설을 찾아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상을 보면 기존에 영업정지나 지정해지 또는 자질미달이나 폐업된 기관을 인수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 노인복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서비스 질을 사회서비스원이 채워주는 것도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천 시립재가노인센터가 저는 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민간의 방해, 민간의 방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단체에서는 이 사회서비스원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방해와 확장이 더디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더 발휘하기 위한 발판으로 저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노인보건사업의 지역사회와 연계 그리고 지역주민 진료사업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저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감사합니다. 부천종합재가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천시립재가센터 그 부분이 부천시의회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부천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었는데 부천시에서 현재까지는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취지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부천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원위원

부천시 노인복지과에서도 손 놓고 있고 사실 부천시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없애고 다른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부천시 의원들 역시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 봤으면 좋겠다. 민간시설에서는 한 명의 이용자라도 어떻게든지 더 모집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사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자나 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 운영자는 이용자의 수가 몇 명이 되더라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상관없이 꼬박꼬박 월급을 유지하니까 너무 절실함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목소리들도 저는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부천종합재가센터 기존 센터장님, 지금은 공석이시죠. 기존 센터장님은 안정된 수익과 종사자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만둔 센터장 대신 지금 사회복지사께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사도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근데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나 몰라라 관심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민간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가센터가 공중분해되면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이런 기회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내용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저랑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재가센터하고 관련된 거였고 하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건데요. 경기도 내 병원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나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일하고 나서 골병들어 돌아온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노동 강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감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한 게 있으신가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도 내 시설이나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이혜원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듣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체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신다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다음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 아, 시간이.

재율

방재율위원장

조금 더 쓰세요.

이혜원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경기도의료원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 행감 요구자료에 195페이지 보면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거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직은 진료실적에 따른 진료성과급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상률이 하락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실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료성과급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상률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맞는 거죠, 여기 자료가?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2월 달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2020년도 연봉계약을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고정성과급으로 갖고 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갖고 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장기간 길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작년도 평균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발생하는 걸로 하면 의사선생님들의 평균임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발생했던 평균임금으로 일단 주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를 영업, 그러니까 매출실적으로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의사직 말고 나머지 직종들은 성과급 미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일반직은 성과와 상관없이 다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이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198페이지에, 누가 좀 봐 주세요. 아, 지금 없으시구나. 어쨌든 의사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의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들은 성과급 미대상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왜 성과급 미대상이라고 적어놨는지가 궁금해서. 의사들만 성과급 대상인가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의사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래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아, 의사들만 성과급이 있는 거군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의사들 중에서도 일부 내과, 신경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성과급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성과급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저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의사직들은 성과급이 있는데 나머지 직종은 없어서 원래부터 이랬던 건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좀 이상하네요, 같이 일했는데. 다음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지금 다 못한 질의는 추가 시에 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구자필 청년일자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질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종합감사니까요,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를 계속해 왔었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주기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단……. 중단은 아닐 건데요.

영주

이영주위원

아니고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이병우복지국장

그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잖아요. 옹호기관에서 그건 뭐 정기적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개념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아니, 제가 전수조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 매년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2년마다 한 번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이건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발할 때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출발한 건데 아직은 우리가 시작단계니까.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그 부모, 그렇죠? 부모들을 뭔가 케어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정신질환자의 부모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보호자 또는 부모.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케어나 교육ㆍ심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그나마 작년인가요, 아니면 올해인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일단 관련 사업을 구상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정신질환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나 부모를 함께 뭔가 정신복지센터에서 케어하는 그런 걸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마찰이 많고 그런 신변적인 위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위기관리대응팀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걸 막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거에 대한 치료나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저희 양평 어느 시골마을에서 복놀이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어디 과장님이죠? 윤덕희 과장님한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방역지침에 따라서 확진자가 생기면 1차 접촉자는 당장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능동감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게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자기가 검사를 받고 싶다든지, 1차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건 공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엊그저께 또 양평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볼링장에서. 볼링장을 다녀간 사람인데. 그런데 볼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이런 공세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1차 접촉자가 아니니 능동적인 감시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볼링장 안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그러면 그 1차 접촉자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다. 서로 같은 공을 만진 사람은 당연하고 같은 레인에 있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동선상 화장실도 갔을 거고 직원들도 만났을 거고 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예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방역지침상 따라진 기준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융통성이 없나요? 아니면…….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정부 방역지침상 밀접접촉자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하게끔 하고 그 나머지는 판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주면 그것도 거의 무료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자기가 스스로 “나도 좀 이상하다. 분명히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는 “같은 건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받아봐야겠다, 1차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이라면 검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다 공세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자꾸 방역지침만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다려라, 이러다가 더 확산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 아주 좋은 말씀하시고 저희나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예산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고려할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이거든요, 커패서티(capacity).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 8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해서 조금 검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걸 알고 있고 해서 국비지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주

이영주위원

요새는 증상이 별로 안 느껴져도 원한다면 검사를 받고 이런 걸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공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건데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를 할 때 우리 사회서비스에는 굉장히 폭넓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노인요양이나 돌봄 또 아동돌봄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 위탁받아서 하는 등등 이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생각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분야도 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셜서비스라는 개념 안에 그리고 정부가 아마 구상하고 있는 어떤 큰 그림 안에는 보건의료도 포함되어 있고 복지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교육, 방과 후 활동이랄지 돌봄서비스랄지 아동센터랄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는 환경이나 안전 분야에 관련된 소셜서비스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고. 제 질문은 경기도가 지금 우리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담당부서와 사업들이 있는데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로 정부의 흐름과 발맞추기 위해서 보건의료, 우리가 소셜서비스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는 산재해 있는 거거든요, 각 부서로. 그러면 이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구상되고 기획되고 설계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께 앞으로 경기도의 소셜서비스에 관련된 부서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강화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모든 부서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유형은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도록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도지사가 시범사업단을 만들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을 골라서 사업을 신청하고 현재의 사회서비스원 구조를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 하나는 종합재가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 이건 필수적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 지역의 현안과 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점차적으로 국민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의 변화와 관련돼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느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도지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종합감사니까 짧게 짧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관련된 학대가 거주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하고 계시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장애인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조회하고 계시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 예방, 학대 이후의 사후조사보다 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는 사회보장 계획,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그동안은 대상별 분과만 있었는데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분야별 실무분과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야별 분과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세 번째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이게 민관협력기구인데 민관협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과 공공의 회의 참가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민간은 참여율이 70% 이상 가고 있는데 공공의 참여율이 33%에서 50% 미만입니다. 민관협력기구인 만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공의 참여를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공공의 참여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들을, 각 부서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참여를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민간수준으로 참여율을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된 기구 맞잖아요? 경기도의 복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했고 민관협력, 경기거버넌스 구성했는데 공공이 참여 안 한다라면 이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셔야 될 분들이 참여 안 한다라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33%도 있고 50% 겨우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민간 수준까지 높이셔야 됩니다. 민간에 계신 분들도 바쁘신데 참여하는 거예요. 꼭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복지재단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 연구자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만 해도 45개 연구했지만 공유가 된 건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유도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조회 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안 했든지 아니면 연구의 질이 떨어진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유하시겠습니까?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님.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경기복지 플랫폼 개편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연구물이 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온라인으로 알려드리는 부분과 오프라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적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연구가 됐고 또 이것을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연구위원이 있다라면 이 연구의 성과들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경기도 복지정책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다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복지국장님하고 건강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또 내지는 경제적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살예방,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자살들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여성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TF 구성 이런 것도 제안을 하는데요. 복지국장님하고 보건건강국장님, 짤막하게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긴급복지나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커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동절기, 겨울이 되면서 겨울철 사각지대 발굴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ㆍ군수,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 때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국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건 아직까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에 대한 자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성들이 자주 취업하는 취업기관이나 그런 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어떤 종합적인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 심리치료를 같이 하고 지금 복지국장님이나 경제실 해서 같이 한번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자살을 예방하는 문제는 한 어느 과, 어느 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히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타 부서, 타 국과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계획 심의 건입니다. 지역보건계획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에 지역보건계획 심의를 보면 2019년도만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하고 2020년도는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2018년도는 하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가게 됐을 때 이 심의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왜 2018년도에 서면심의 했는지 그 이유를 보려고 그랬는데 딱히 이유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측건대 2018년이 이전 4년 동안의 기본계획에 대한 마지막 연도이고 2019년도에는 새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도기적인 것 때문에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이유가 어쨌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의 노인전문병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의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취지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런 이런 목적들이 중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립전문병원 심사 보완의견에도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낮다. 이것은 공공성의 부족으로 같이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2000년도만 해도 장비보강으로 약 55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에 있어서는 도민의 기대에 많이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비라든가 상급병실료, 식대 이런 것들이 다 도민들한테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문제 내지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문제 내지는 수급자 내지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기본적인 의료수가는 일반 민간병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할까, 간병비라든가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간병원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요양,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목적을 허용했지만 이게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하고 어쨌든 공공기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나 이런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서 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후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아까 정정할 게 좀 있어서 정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네, 정정하세요.

이혜원위원

제가 아까 부천재가센터 얘기할 때 이용자 수와 종사자 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재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 정원 30인, 단기보호 정원 10인, 방문간호 2인, 방문요양 10인, 장애인 활동지원 130인이 이용자 수고요. 종사자 수는 재가센터 13명, 장애인 활동 2명, 활동지원사 100명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경기도형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경기도형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했지요? 그리고 이게 아마 11월에 배포가 됐는데 맞지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발간과 더불어 사실 매뉴얼 자체는 큰 의미보다는 매뉴얼과 더불어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담회나 이런 걸 지역별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잡히셨는지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실무 검토를 우선 했고 이러한 부분을 시군별로 하는 것은 너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역을 5~6개 정도로 묶어서 권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어떨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 권역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11명 위원의 지역을 감안해 주시고 PT자료 같은 데도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견 이런 것도 관여할 수 있게끔 저희랑 논의를 하면서 그 계획을 같이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청취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일정은 또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일정 역시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나 왕성옥 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 표준운영 매뉴얼 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요, 용역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어요. 용역보고회 현장에 대한 소회를 약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 역시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가장 느낀 것은 사실 그 매뉴얼 자체가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원론적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사실 표준현장 매뉴얼 SOP화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사서원의 국공립과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격차가 있다, 체감이 좀 다른. 이 건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실 운영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 노무와 법적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역시 우리 사서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공감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앞으로 이 매뉴얼도, 이게 언제 최종 만들어지는 거죠?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올해 12월 중순경에 마무리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경기도만의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다뤄질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되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장애인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서울시랑 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구별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누림센터 하나로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건을 달리 해석해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또 노인일자리센터에 비교해서도 너무 현저히 장애인일자리센터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현재는 경기도직업재활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현장을 잘 이해하는 민간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 추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일단은 사실관계가 누림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과거에 지체장애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발달장애까지 확대해서 현재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우선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복지관에서도 역시 장애인 일자리를 일부 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나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그제 직업재활협회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회장도 경기도에서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서둘러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원치 않다. 오히려 현재 시스템이 장애인개발원, 그러니까 공단이지요. 개발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과 도의 각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직업재활시설을 매칭해서 그런 부분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광혁

유광혁위원

이것은 그냥 의견인 거잖아요, 사실.

이병우복지국장

네, 현장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거기에 있는 이 사안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한번 미팅을 하시지요. 현장의 의견도 중요한 거고 사실상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거니 사실 이견 자체를 좀 좁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미팅을 주선해 주세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추후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광혁

유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건 용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나 기대수명 격차가 경기남부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경기북부에 산다는 이유로 기대수명까지 저희가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너무 비통하고요. 사실 용역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과 제가 참여를, 착수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약간 걱정, 우려되는 또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천이라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연천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의료원 방문도 다 했고. 연천의료원이 사실 인구는 4만 명이 좀 넘는데 군인들이 많아서 대략 7만 명의 군민과 군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의료원이 다른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고 장비 자체도 낙후돼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신뢰도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페이닥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의 오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용역 건에 대해서도 연천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북부 전체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연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도 연천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지원받는 그 지원예산과 현장에서 하는 건 너무 차이가 크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의 예산지침 자체가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의 한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너무나 의료취약에 대한 부분을 갖고 생명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기북부 가장 최북단에 있는 연천ㆍ동두천 시민ㆍ군민들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얘기했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흡연율, 음주율만 왔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건강지표조사 건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하신 것 같은데 31개 시군별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 2개만 왔는데 너무 재미있는 결과네요. 혹시 현재 흡연율 1위, 2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동두천이라고 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이 1위고 연천이 2위예요. 그런데 흡연과 음주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음주율을 보시면 25, 26위예요. 이게 맞는 자료라면, 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게 맞는 자료라면 음주율과 흡연율의 관계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좋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이것에 따른 맞춤형 보건건강 정책이 보건소나 기타 시군에 내려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흡연율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하고 얘기해서 일단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흡연율하고 음주율하고 일단 저도 상식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이 부분 자료는 거짓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비상식적인 결과라고 느껴질 만큼의 이 자료 표를 가지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자립 종교시설 건에 대한 방역지침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아니, 국장님. 사실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방역이라는 게, 지금도 300명의 확진자가 넘는다는 속보를 받았는데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조그만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 사실 미자립 종교시설, 교회도 있고 불당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가 안에 있는 조그만 것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있는 미자립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이 많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일반적인 종교시설이 일요일 날 예배를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물론 저희 보건건강국이 총괄하고 있지만 각 시설별로 담당 과가 있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광혁

유광혁위원

미자립 교회, 미자립 종교시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미자립 그런 걸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요.

광혁

유광혁위원

알고 있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닐 수 있어요, 종교시설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끝으로 수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11명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던 질의들 그리고 건의사항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진짜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 의회랑 집행부는 같이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공적인 사업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건의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내용들 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자료를 요구했었고 뭔가 개선을 요구했었던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본부장 공석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공석이냐?”라고 했더니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복지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자꾸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공공기관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협의를 안 해 주는지 이유를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병우복지국장

조금 기다려 봐 달라 이런 정도.

성옥

왕성옥위원

기다린 게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인력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구나. 그것은 곧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야 되냐 마냐를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해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거 제가 찾은 자료 아니고요. 서비스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절감된 비용은 서비스 질 및 제공 인력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대로 운영하면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로화 되어야 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스스로 자립해서, 자력해서 이게 투여하는, 경기도가 투여하는 돈은 제로여야 되고 그리고 고용의 질은 높아져야 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한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선 부족한 것들은 메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을 하셔야 되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이 이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병우복지국장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좀 면밀한, 세부적인 설계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수가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좀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비…….

성옥

왕성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입니다.

이병우복지국장

국비 부분도 사실은 22%밖에 안 되지요.

성옥

왕성옥위원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력을 지금부터 경영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통해서는 마이너스고 어떤 시설은 플러스고 이것이 상쇄되면서 결국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지점을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지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은 서비스, 보건복지부의 기본원칙 속에 보육어린이집은 지금 과다해요. 그런데 장기요양시설은 없어요. 종합재가서비스뿐이 없다고요. 지금 장기요양시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것뿐이 없어요. 결국 옥상옥을 또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옥상옥이 되어 가는 예산이나 인력은 과감히 쳐내시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자력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너지효과가 높은 분야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유형을 선정하는 기준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규모 그러니까 이용자나 종사자나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지정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시설은 이게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요양시설 한번 평가해 보세요. 지금 사기업이나 개인이 이걸 하고 싶어서 굉장히, 서로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 시장이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검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처우가 열악하고 서비스 질이 낮아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먼저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열악한 봉급이 어디냐면 요양보호사예요. 장기요양시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이 세계에도 못 미치는 것을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저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병우복지국장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좀 더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앙부처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중앙부처의 사업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이거는 지침이 수정보완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근거를 갖고 수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양주ㆍ부천 종합재가센터에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하고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 월급은 두 분이고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남양주에서 4명은 시급으로 일하고 두 분은 월급으로 일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19시간에서 20시간을 노동하면서 약 200만 원이 넘게 받아가세요, 꼬박꼬박. 자, 그런데 시급으로 받아가시는 분은 22시간을 일하고 노동시간은 좀 짧지만 일단 일수로 보면 22일 일하고 노동시간은 한 90시간을 일했는데 140만 원을 받아가세요. 같은 시설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이 22일을 142시간을 일하고 226만 원 정도를 조금 더 받아가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2019년에 이월된 금액으로 계속 종합재가센터를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에도 저는 국장님이 제동을 걸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하셔야 돼요. 월급제하고 시급제 지금 같은 조직 내에서 누구는 적게 일해도 월급 다 받아가고 누구는 열심히 일해야 이거 받아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종합재가센터를 늘리겠다고 하시는 건 종사자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는 거잖아요, 규정이.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특히나 사회서비스원 출범 자체가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확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역시 중앙부처와 이건 긴밀하게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요구했는데 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이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종사자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요인으로 만족해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나오면 국장님께서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설치, 재가서비스를 소외지역이나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희망 지자체 조사를 했더니 의정부, 가평, 포천, 양주, 여주. 이 중에 가평하고 포천이, 포천이 31개 시군 중에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건 맞습니다.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의정부, 가평 그다음에 양주, 여주 이런 곳에 대해서 그냥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이 노동의 문제, 서로 차별이 있는 노동의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것이 종합재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거를 근거를 갖고 선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5분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통장 관련입니다. 청년정책 마이스터통장에서 저희가 37개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세 군데가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청 당시에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중견기업. 그러다가 다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증대하면서 대기업으로 됐던 이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고 그냥 쭉 준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전히 맞는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와 상반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마이스터가 군대를 가면 정지가 됩니다. 이거 형평적이지 않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 신청했으면 쭉 가셔야죠. 군대를 가도 계속 줘야죠. 더군다나 군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국가가 불러서 가는 건데, 의무로 가는 건데 그거를 군대 간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처음에 신청했는데 매출이 올라서 대기업으로 성장해도 나는 계속 받고 누구는 국가가 불러서 군대를 갔는데 안 주고. 이거 너무 상반되는 모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할 시간이 없으므로, 이건 제가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던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청년마이스터 2년 동안 지속하는 동안 중간에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누구는 재수 좋아서 받아가고 누구는 재수 없어서 못 받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기준을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준 바꾸셔야 되는 거 맞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바꿔주십시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본인들이 알면 정말 불평등이라고 아마 항의가 들어올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준이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소기업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을 뭐로 받고 있냐면 개인이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청한 그 청년이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한 심사도 같이 기준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기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20년에 6개 보험사가 청년이 군대 가서 다쳤을 때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율 자료를 주셨는데 메리츠에서 거의 39% 정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DB에서는 다 지급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보험사가 이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받고 있고 다만 메리츠가 주관사가 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리츠는 40%에 육박하게 지급을 안 한 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DB는 다 줬습니다. 그리고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6% 정도만 미지급했습니다.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너무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보험사의 기준의 문제로 할 게 아니라 공통된 기준을 경기도가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이병우복지국장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군대 간 청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네, 이 원인을 좀 분석하셔서 일관된 기준을 6개 보험사와 협의하시고 그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사별로 미지급률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대리 두 분, 주임이 네 분 이렇게 하는데 대리는 남자 한 분이고 이게 과장님 빼더라도 지금 주임, 대리가 다 여성분이에요. 이게 혹시 필기시험 보고 들어왔나요? 아니죠? 필기시험 아니죠? 면접이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면접.

성옥

왕성옥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만 뽑혔어요. 제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능력이 출중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제가 전문성을 좀 보고자 했는데 이게 보니까 4명을 뽑은 이유는 경기를 4개로 나눠서 동부 그다음에 서부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눠서 지금 총괄을 맡기고자 했는데 이분들의 경력이 그다지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연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동아일보 매니저를 하셨고 KB국민카드 주임을 하셨는데 대리로 2020년 7월에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하이미디어 컴퓨터학원에서 취업지원실 취업매니저로 일하셨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전담상담사를 했는데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전문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뽑으신 방향을 보니까 이게 주로 취업과 관련한 분만 뽑은 거예요. 청년이 취업만 필요로 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지원단의 업무와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지원단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 너무 편향적으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한데 이거 되게 치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부평구에 사시는 분이 지금 취업이 되셨어요, 올해 6월에. 경기도 청년도 지금 취업 못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부평구에 계시는 분을 뽑았습니까? 좀 치사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우선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자리 자체가 정규직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돈보다도 내가 어디에 일했었다는 경력을 더 필요로 해요. 이분들한테는 돈보다도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일했다라는 경력은 넥스트에 대한 희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히고, 이거 절박함에 지금 청년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특혜일 수 있어요. 청년정책을 맡기겠다고 해 놓고 정책은 아니고 다 상담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뽑아놓는다면 이분들한테는 전체의 청년이 보기에, 경기도 청년이 보기에 이건 특혜일 수 있거든요.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오해시고요. 지원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뽑은 겁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딜레마예요. 그러면 계속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정규직도 아니어서 계속 이런 분이 오실 거면 이런 분 계속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하고 같이 청년정책 지원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 아시지만 현재는 지원사업단이지만 향후에 일거리가 좀 더 많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좀 더 나은 인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옥

왕성옥위원

저는 좀 청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냐면 좀 부족한 청년이 들어오더라도 정규직으로 뽑아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를 통해서 경력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고 버리는 노동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셔야죠, 일관되게. 질 좋은 노동력을 뽑을 게 아니라 청년만큼은 부족하더라도 뽑아서 우리가 잘 경력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책지원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못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 전의 경력이 일천하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청년지원단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돈에 맞춰서 청년을 뽑고 그다음에 나가면 또 뽑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뽑는 기준과 이 기조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인일보의 1면에 “확진자 급증, 경기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이 내용이 1면에 톱으로 나와서 지금 아마 경기도민들이 많이 봤을 것 같고요. 이건 이미 어제 예고를 국무총리께서 하셔서, 오늘 자정이죠? 19일 0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도권 1.5단계 격상조치가 이미 예고 발효가 됐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요양시설이 주원인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이것 좀 나눠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배포 중)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준위원

아니요, 얘기를 먼저.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준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기사화돼 있고 누적자가 한 달이 안 되는 27일 만에 경기도가 무려 1,000명 이상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누적을 합치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건 어제 기준이니까. 누적자까지 합치면 87명이 더 추가되어서 6,050명에서 6,18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고양시에 또 성남시에, 용인시에 이런 시별 순위가 나와 있고 평택도 사이에 들어있네요. 고양이나 성남은 병원하고 또는 백화점 그리고 교회 이런 부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김영준위원

이미 다 보셨을 거고. 수도권에 계속 이 부분이 집중 감염되고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혐오증이 생겼어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고향을 함부로 못 가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가서 얼굴 보는 게 효도다 생각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지난 추석 이후로 못 가고 있습니다, 추석 때도 못 갔고요. 결국에는 경기도민은 혐오스러운 도민이 되고 있어요. 지방에 계신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자칭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향에 가는 걸, 지방에 가는 걸 꺼린단 말이죠. 지방에 문상이 있는데 내려가려고 하면서 내려갈 때에 지방에 있는 내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얼굴 좀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싶은데 전화하면 처음에는 “yes” 하다가 한 10분 뒤에 전화 와요. “우리 주변에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 못 만나게 해. 다음에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경기도에 꼬리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강국장님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지금 경인일보에서 나온 1.5단계 확대가 재활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비롯됐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재활시설이나 요양병원은 10월 중순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경치 좋은 그런 산속 아늑한 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해서 저희가 핀셋형 대책을 세워서 일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소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문제는 종사자들이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일단 이건 일단락됐습니다. 일단락되고 11월부터 계속적으로 한 10명, 20명 정도를 하다가 서울이 갑자기 터지면서 경기도도 계속적으로 30명, 40명을 유지하다가 어제 그렇게 많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두기 1.5단계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때문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나 성남 이 표는 지난 2월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누적된 환자기 때문에 고양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옛날에 6월이나 3월 이럴 때는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김영준위원

네, 좋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리고 평택은 미군이 많이 있습니다, 미군.

김영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여기 있는 표상의 수치는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 이내에, 27일 이내에 집단감염된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기도가 계속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거든요. 그건 2m 사회적 거리 띄기라는 부분에서 2×2=4㎡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다중이용시설에서 지킬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결혼식장 갔다 왔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결혼식장,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장례식장 심지어 오락실, PC방, 체육시설 이런 데서 과연 2m 띄기를 생활화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컨벤션센터의 넓은 공간에서 회의할 때도 2m를 띄워놓으면 모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뽕뽕뽕 이게 굉장히 거리가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 표를 가지고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는 것보다도 이제 경기도에 코로나가 최초에 발생했을 때 신천지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열정적으로 또 굉장히 순발력 있게 최초 대처하면서 많은 점수를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느슨해진 것 같고 이게 국가의 책임 아니냐, 경기도는 국가의 시책에 맞춰만 가면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타성에 젖어가는 것 아니냐. 많이 느슨해지고 젖어가는 거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의 임무와 역할 그다음에 경기도의 임무와 역할이 어느 정도 상호 상충되거나 또 호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염출해서 건강국에서 경기도의 공격적이고 또는 적극적이고 또는 예방적인 차원의 그런 적극적 행정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차원에서 나는 이걸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사님이 처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서 나올 때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렇게 핀셋으로 대책을 세우자 해서 그 대책을 세워……. 제 생각에는 그 효과가 일단 조금 안정, 그때 그 당시에는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만 국가가 하는 게, 일단은 지금 국가가 기본적으로 하되 각 시도에서는 본인에 맞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 1.5단계로 하더라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확진자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저희 도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경기도에 다중이용시설들이 집중된 만큼 또 우리나라 남한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거의 수도권의 절반 정도가 사는 거거든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수도권 절반이고요. 경기도는 4분의 1…….

김영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지인, 가족 그다음에 무슨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만나는 거 자제하는 게 가장, 마스크를 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2∼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분은 좀 적고 3분 정도. 누림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복지국 제가 질의할 때 난타단의 조직 이동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난타단이 지금 현재는 본부에, 복지재단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누림센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답변하실 분이 없나요?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복지재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김영준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일단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 재단이 누림센터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프로그램으로 누림센터에서 진행됐던 인원을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였으나 종합감사 결과 공개채용절차 미비와 저희들이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난타단의 실제 교육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누림센터이기 때문에 누림센터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병행조치로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만 되면 되는 거죠? 예산, 인건비 등 활동비 지원. 복지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네.

김영준위원

예산이 조정만 되면 될 것 아닙니까? 난타단의 조직 이동.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영준위원

마스크 성능검사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83개 제품을 검사해서 이 검사 결과를 내 놓으셨어요. 의약외품으로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외에 수술용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요. 맞죠?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부직포 재질로 된 것까지는 60%대까지 효과가 있고요. 그 이하는 조금 효과가 약합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지금 행감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쓰고 있는 마스크 중에 약간 분진포집효율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안면부 저항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이혜원 위원님 하고 계신 게 혹시 면마스크인가요?

김영준위원

예쁜 마스크가 조금…….

이혜원위원

속에 필터 들어있어요.

김영준위원

들어있습니까?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필터 들어있으면 괜찮습니다.

김영준위원

개인적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유광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데 동두천으로부터 연천, 광주, 이천, 안산 순으로 1등부터 5등까지 되어 있는 현재 시군별 흡연율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우리 건강국장님, 전에 내가 학생들 건강, 아동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 및 학생들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한번 질의한 적 있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흡연율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 청소년에 대한 흡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연계한 사업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보통 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 쪽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계속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정체상태나 약간 올라가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르신, 성인들보다도, 여기에 지금 학생들은 포함 안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