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을 하고, 도시교통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협약식 참석관계로 14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길동, 명일동, 상일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무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의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ㆍ숭인동 지역주민들이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려다 서울시에 의해 좌절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인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역량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참과 스스로 사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서울 47개 도시재생지역에 약 3,9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1단계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채 관 주도로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도시재생센터와 앵커시설 근무자 대부분이 외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외지인들의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적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니 개선되기는커녕 도시재생사업에 독점 카르텔이 형성되어 특정업체에 일감을 더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이를 방임 혹은 지원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도시재생기업들, 도시재생기업을 CRC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을 줄여서 서울CRC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울CRC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울CRC는 서울역 일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총사업비 기준 90억 원 상당의 서울시의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울CRC는 상근인력 2명, 자본금 1,400만 원으로 작년 2월 25일 설립된 도시재생기업입니다. 서울CRC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는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이었던 백 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고 사단법인 마을 사무국장이었던 이 모 씨가 코디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CRC가 설립되면서 이 모 씨는 이사장으로 백 모씨는 등기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로 직책만 바뀌었을 뿐 사단법인 마을에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로, 또 서울CRC로 옮겨갔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CRC가 위탁받은 사업들을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 2억 8,000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7억 5,000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75억 등 서울시의 용역과 민간위탁 7건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관련 모든 용역과 민간위탁을 독식하고 있고 다른 도시재생지역까지 넘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근인력 2명, 설립 1년 차 기업이 90억 원 상당의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장인 백 모 씨를 2017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연임해서 현재까지 2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 모 씨가 2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 전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들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 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행부의 쌈짓돈과 같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의 운영관리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자 회의에서 처음으로 CRC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같은 해 10월 23일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기업 7개 육성을 위해서 도시재생기금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보고를 또 합니다. 이 모든 회의에 백 모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회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서울CRC를 설립하였고 한 달 뒤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기업 모집 선정, 5월 2일에 선정됐습니다. 끝난 후에 열린 5월 28일자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당초 예산 수립 시 근린재생형에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범위를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 수립 당시에는 경제기반형인 서울역 일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제기반형 서울CRC가 설립되고 도시재생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니 도시재생기업 지원대상을 근린재생형에서 경제기반형까지 확대했다는 말이됩니다. 백 모 씨가 도시재생 관련 2개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로 서울CRC를 이 모 씨와 같이 설립하고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사업을 수주하게 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부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CRC가 설립되고 1년 만에 서울시의 용역과 민간위탁 7건 약 9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걸 좀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90억 원, 도시재생사업비 자체는 15억 원이고 75억 원이 7017 운영관리비인데 이건 지분이 40%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25억이니까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것은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말인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기간이 2~3년인 그런 내용들을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설립 1년 차 기업이 1년 만에 90억 원을 수주한다는 것이 그냥 상식선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불가능하지요. 왜, 공공부분에서 위탁이나 용역을 줄 때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최근 2~3년간 용역이나 민간위탁에 참여한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CRC가 1년도 안 돼서 90억 원, 7건 상당의 서울시의 용역과 민간위탁을 받았다,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상근인력 2명인 서울CRC가 동시에 그런 많은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도시재생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정착된 아주 큰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이걸 시작한 전문가 위주의 서울역 도시재생기업이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자체는 2명이 아니고 2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새롭게, 설립 당시에 2명에서 출발해서 제안서를 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끼워서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용역이 따지면 새로운 사람을 신규채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용역을 줬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용역을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따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일에 투입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과연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당초 도시재생기금을 형성할 때 7개 CRC에 대해서 15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근린재생형만 예산편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역 일대 서울CRC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지요?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거지 재생에서 경제기반형 재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방침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시장님, 초기 예산편성 당시에 10월 회의에서 근린재생형으로 15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었고 CRC 1차 선정이 끝나고 나서 5월 회의에서 전체 도시재생지역으로 CRC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방침을 정한 것이 언제일까요?

그게 2019년 3월입니다. 주거재생과에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5월에 있었으니까 그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계 목 자체를 고정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지금 도시재생실장님도 주택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실장님 실무선에서 보고하는 내용들만 받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예산 수립에 대한 보고 부분이 10월 회의, 2018년 10월 회의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근린재생형만 지원하겠다고 했었고 서울CRC가 설립되고 선정된 이후 2019년 5월에 경제기반형까지 포함하는 서울전역으로 확대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안 맞다는 거지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침 수립은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도시재생기금 변경 심의가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6일이라는 것은, 공고를 3월 25일 냈습니다. 서울CRC가 설립되는 과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CRC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준 거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제가 질문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서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안건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안건에 대해서는 회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도시재생기금 지원을 받는 서울CRC의 등기이사인 백 모 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도 회피도 받지 않고 심지어 연임까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거지요, 회의를 하면서. 그렇지요? 우리 시의원들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를 할 때 지역구 안건들이 상정되면 어떻습니까? 제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이해관계, 안건하고 해당 안건하고 직접…….

직접적인 이해관계지요. 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는 보조금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 씨가 이사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서울CRC는 백 모 씨가 주도해서 만든 도시재생기업입니다. CRC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생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충돌이 명백한 백 모 씨 두 개 위원회에서 해촉하시겠습니까?

이미 12월 2일자로 위원 해제 신청해서 13일자로 해촉이 되었고요, 해촉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다음연도 기금 편성, 결산, 또 운영 변경에 관한 안건 이런 것들을 심의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백 센터장이 지원받는 그 부분의 안건을 심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인데 그 안건들을 부시장님께서 다 살펴보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고요. 실제 서울역 일대 보조금 지급 사업이라는,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는 사안별로 위원들을 15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항들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서울CRC가 서울시 용역 위탁받은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7건의 용역을 수주받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들을 결정하고 그 사업별로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CRC가 서울역 일대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모두 독점한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업체가 후속 연구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역 일대에 기반을 둔 서울CRC 홈피를 우연히 살펴보다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과 코디인력 채용이 서울CRC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너무 이상한 거지요. 그런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 올 초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울CRC가 서울역 일대에서 홍릉 일대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던 거지요. 올 연말이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홍릉 일대가 출발되니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욕구를 서울시가 또 들어주게 됩니다. 현재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연구원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3개 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CRC는 이 업체로부터 주민공동체 부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습니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센터는 이 하도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과 동해종합기술은 서울CRC가 기반을 두고 있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들입니다. 계약 형태는 다르지만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5년 뒤 그대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센터로 옮겨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행했던 서울연구원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 현장 도시재생센터를 담당했던 것이, 제가 죽 언급하고 있던 백 모 씨와 이 모 씨 이런 분들이 현장지원센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홍릉 일대에서 똑같은 구조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서울연구원 퇴직자가 부사장으로 가있고 이 부사장이 서울역 일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홍릉 일대도 서울연구원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활성화 계획 용역을 맡았고 서울CRC는 이들로부터 공동체 부문 용역을 하도급 받아 홍릉 일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과 코디 3명을 채용해서 파견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서울CRC가 어떻게 홍릉 일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을 서울시가 또 열어줍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이 2019년 6월 26일 이루어집니다. 두 달 전인 4월 30일에 홍릉 일대 도시재생 추진 실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서울시 공공재생과는 서울연구원과 생뚱맞게 서울CRC 이사장인 이 모 씨를 불러들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서울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수행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서울CRC가 맡으라고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CRC가 수주받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과정에서는 서울시 부서 간 연대를 통한 자기 몫 챙기기 정황도 보입니다. 도시재생실이 주관한 것이 도시재생기업 1차 선정 공고이고 푸른도시국이 주관한 것이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인데 공교롭게 모집공고일이 2019년 3월 25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실의 도시재생기업 선정일이 5월 2일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민간위탁 공모 접수일이 5월 2일입니다. 우연인가요?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지원업체로 5월 2일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공모 접수일을 5월 2일로 미루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실과 푸른도시국이 서로 일정조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는 거지요. 서울CRC는 도시재생기업 선정공모에 지원하면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지원서 곳곳에 나와 있을 정도로 7017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전무한 서울CRC는 서울로 민간위탁 공모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공모에 단독으로 응찰했고 2019년 5월 말 수의계약 협상을 시작해서 10월 28일 3년간 75억 규모의 민간위탁 용역을 체결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로걷다 운영조직과 구성원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공모 시 서울CRC 컨소시엄이 제출한 조직구성안과는 많이 다릅니다. 2017년 푸른도시국 서울로 7017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던 정 모 씨가 1급 기관장으로 내려가 있고 그 외 임기제 공무원 1명 등 푸른도시국 직원 2명이 서울로걷다 운영단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모 시 서울로 7017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던 기간제 뉴딜근로자 고용승계는 응모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이 자기가 맡고 있던 업무의 민간위탁에 8,000만 원 연봉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 자리 챙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급 기관장과 2급 팀장의 연봉이 3,400만 원 차이 납니다. 결국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에 일감을 주려고 했고 푸른도시국은 자기 직원들 내려갈 일자리를 챙기려고 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서울로 일대에 서울시가 기반을 두고 만든 도시재생기업인데 서울CRC가 홍릉 일대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울CRC는 주민중심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자체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에 사용되는 비영리법인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릉 일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측면에서 특정업체가 한 곳에서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다가 돈이 나오는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업무를 맡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동대문에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단체들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초기단계고 지금 계획 수립이 연말에 끝납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그런데 지금 공모과정에서 왜 생뚱맞게 서울CRC 이 모 이사장을 불러들여서 시장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나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일대 사업에 먼저 초기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광역 도시재생센터에 70명의 인력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왜 서울CRC 이 모 이사장을 홍릉 일대에 불러들이냐는 거지요. 그러면 광역 도시재생센터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연말에 계획이 끝나게 되면 아마 다른 단체에서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계획을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런 용역에 대한 방침서를 마련하고 11월에 공모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홍릉 일대는 그대로 서울CRC가 가져갔을 겁니다. 아니, 현장 도시재생센터에 사무국장하고 코디 3명을 서울CRC가 파견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입찰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릉 일대 공동체 부문 하도급을 받은 서울CRC가 말씀드린 대로 홍릉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코디 3명을 자기 홈페이지에 모집해서 채용하고 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권한도 서울CRC에 준 건가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 하도급을 받은 서울CRC가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하고 코디들을 채용해서 파견하고 있다, 기존 현장도시재생센터의 채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채용하거나 혹은 광역 도시재생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직원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권한까지 이렇게 부여를 한 거지요?

지금 아마 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역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실의 담당자는 당연히, 용역을 하청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을 받았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파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나 보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로 7017 운영팀장을 했던 분이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민간위탁기관에 고액연봉 기관장으로 차고 내려가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 채용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계획 수립이 끝난 단계 같으면 센터에서 직접 채용하겠지만 용역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채용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선점하는 업체나 단체들이 후속적인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모두 수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용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쪽 홍릉 일대로 파견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11월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속된 말로 침발라 놓는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사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독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서울시가 만들어 줬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건전한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요. 쉽고 편하게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이분이 11월 6일 광역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도시재생실이 사업에 대한 관리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는 조력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장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도시재생실이 특정단체에 대한 조력자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견제력을 상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민간주도형의 주민참여형 사업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양한 단체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문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용역이나 민간위탁과정에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전적으로 내부적인 점검을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 하는 부분들은 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점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작년에 정산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원 수가 적은 업체가 많은 사업들을 따면서 그 정산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감사위원회를 동원한다든지 내부적인 점검을 해 보시고 경각심을 심어줘야만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서정협 권한대행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입 취지를 망각한 채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도시재생사업의 독점 카르텔 등은 일부 문제에 불과합니다. 저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에 40여 개의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앵커시설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명 이상 찾는 앵커시설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모든 앵커시설이 자체수입으로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요?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앵커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외부 특정 시민단체가 도시재생지역에 들어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독점하고 서울CRC와 같이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지로 옮겨 다니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반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설정과 재편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의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밖에는 새벽에 새벽밥 드시고 이 추위에 강 건너 오셨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지독하다 하지만 저 방청석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무슨 규정 때문에 주민들을 계단에 걸터앉아서 떨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주민들의 대표기관, 대의기관입니까? 제발 사정드립니다. 서울시 행정 때문에 저분들이 40년간을 떨고 왔는데 나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밖에서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 들어오셔서 하다못해 이 복도에라도 앉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발 무릎 꿇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낙엽이 지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서울그린벨트는 무조건 고수하고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 재구조화는 보류한다는 서울시,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대경영혁신을 이룬 세계 초일류기업의 삼성, 거기에는 탁월한 선구자들이 계셨습니다. 올해 먼저 가신 두 고인 앞에, 영전에 머리숙여 명복을 빌면서 문제는 정책이요 답은 현장에 있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했듯이 그 자리에 고 박 시장님이 계셨는데 감회가 새롭군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잡고 있던 은마의 재건축도 문제지만 요즈음 계속되는 집값 그리고 월세 폭등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자, 첨부 도면을 잠깐 보실까요? 보세요.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근 1년 동안 61주째 집값 매매와 전셋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오른다 하지만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변동 추이는 완만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3포세대 아십니까, 3포세대? 연애도 출산도 결혼도, 이제는 4포라고 합니다. 집사는 것도 다 포기했다니 이 나라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어려운데 내년이나 미래에도 어렵다는 그 경고음이 요란한데 잠깐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공급량의 축소입니다, 축소. 축소 예측을 제가 25만 세대, 저건 다 조사해서 나온 거지요. 그다음에 재개발 부분은 15만 세대, 가로주택 죽 나왔습니다. 이래서 공급감소량인데 정책만 잘 하면 공급증가량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인세대 증가 61.8%, 정비구역 축소가 3년에 13건, 예년에는 100건 이상 됐었지요. 그다음에 전세가 전망지수라고 있습니다. 141입니다. 엄청납니다. 내년에도 보십시오. 올해 4만 2,000세대가 내년에는 2만 1,000세대로 반토막, 부동산의 자승자박 전세난도 역부족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기화의 징후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 박 시장님 계실 때도 수도 없이 질문을 드렸었지요. 정부대책 반응 저조, 공공재개발 누가 합니까? 동네 가보세요, 할 사람들 있나. 안 합니다. 공급기간, 정비계획에서 착공까지 10년 소요돼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이 없어 추진력 상실하고 있고 그나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서울시 규제로 해서 중단됐습니다. 출구전략으로 700개에서 400개 취소했고 구역취소도 도정법 20조와 21조가 시 조례가 있는 한은 계속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도 지금 잠실, 여의도, 반포 다 해 놓고 잠자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이래서 내년에도 장기화됩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재건축ㆍ재개발이 저조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3년간 통계를 보면, 과거 10년 동안 6만 9,000호씩 연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3년 간 7만 2,000호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구역에서 정상추진 중인 것이 507개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통계 지난 8년간을 죽 보면 관리처분되거나 착공ㆍ준공되는 것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안정적이거나 또는 증가하는 추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알았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정부나 서울시나 이제는 알았어요, 공급확대라고. 그렇게 귀가 터져라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알았어. 그런데 처방에 문제가 또 있어요. 서울시가 임대주택 40만 호, 정부가 26만 호 장기계획을 했으나 3년 계획을 제가 봤더니 실적이 반쪽이야. 그리고 공공재건축이나 소규모 재생은 주민반대와 갑질 규제로 거의 중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동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까지 내려온 정부와 시의 규제대책 큰 틀을 제가 한번 보니까 공공 재개발ㆍ재개발 맞지요? 종상향으로 밀도 증가하겠다고 그랬지요, 소규모 재생하겠다고 했지요, 신규택지 어디 시민동의 하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다 강 건너 등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재정비는 규제 조금만 풀어요. 개발이익환수라든지 조금만 풀어서 민간한테 맡기세요. 그다음에 도시공간이 변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다 변했어. 지역 좀 과감하게 푸세요. 소규모 재생 좋은 먹잇감인데 규제보다는 공급에 치중을 하세요. 그리고 신규택지는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집 지을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장래에 필요한 땅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만약에 부시장이라면요 “의원님, 이제 새시장이 옵니다. 주민이 외면하는 이 정부계획은 취소시키고 대혁신을 통한 서울시만의 공급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새시장님이 오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데 부시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저희 시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요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수요도 있습니다. 투기수요억제 또 개발이익환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제된 상태에서 공급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사실 박수받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5만, 6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처방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미래도 망치고 헛발질들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정말 답답해서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하면 싫은 법인데 저도 다 압니다. 저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가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만 돌아가는 꼴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신규택지 이대로 덮어놓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 추가 8만 호 정부 5.6과 8.4대책을 통해서 서울시가 찾아낸 74개소 7만 5,000세대를 하나하나 제가 봤더니 유수지나 차고지, 그린벨트나 문화유산 그리고 DMC나 마이스(MICE) 같은 정말 시의 미래 첨단부지, 중단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 부시장님 잘 아시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보세요. 추가 8만 호 2만 7,000세대, 5.6대책 보세요. 그래서 겨우 74개소인데요 마곡ㆍ수색 주민 부글부글, 마포도 마찬가지, 서울의료원과 동부사업소도 서울시의원 최영주, 이석주 당에 관계없습니다. 기존개발 반대 이렇게 수도 없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어엿하게, 동해기술공사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 서울의료원, 동부사업소, 중랑물센터 전부 용역의뢰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돈 쓸 데가 없느냐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키우려고 안 했는데 답답해서 이렇습니다. 자, 이제 멈추세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개발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물론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허용하겠지만 우리만 잘살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래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도? 임대주택만 짓고 주택만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반대청원도 수없이 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한번, 담당 부시장님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라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소화하세요. 그것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 100% 제가 만족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미래부지는 중단하시고요 어떤 언론이나 어떤 분들은 나보고 전화가 와요. 왜 이석주 의원 당신은 임대 못 짓게 하냐, 당신은 강남 사니까 임대 안 지어도 되느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억측이고요 저는 항상 더 많이 짓자고 했잖아요. 여기에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저는 더 짓자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당신은 강남 사니까 임대 짓지 말자고……. 편 가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장 서울의료원이나 인접 세텍(SETEC) 주변에 새 아파트 지을 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에 공급 대안까지 만들어서 생생하게 냈는데 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까?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의 단지입니다. 하나의 단지 양쪽에다가 준주거지역으로만 바꿔줘도 이 양쪽에 타워를 세워도, 은마입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요. 서울시계획은 2,200세대인데 약 2만 2,500세대가 나와요. 그다음에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금만 풀어주고 한 단계만 올려줘도 여기에 9,000세대가 나옵니다. 다 슬럼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남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테헤란로 건물만 몇 개 번쩍번쩍하지 안에는 다 썩었어, 썩어. 이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데를 이용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국제업무 GBC가 있고 아이파크가 있는 이 땅에, 그렇게 눈들이 없다니, 썩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나온 것이 공공재건축입니다. 고밀화하면서 개발이익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정부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범 사업지들을 발굴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텍이나 다른 부지들 말씀하시는데 서울의료원 이런 부지들은 저희들이 주택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도시기능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주택공급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어요. 시장님 바뀌시거든요 계획 다시 수정하세요. 이제 그런 시장님 안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시대정신, 시대흐름 다 접어버린 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 혼자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주택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해결 못 해요. 지금 개발된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는데 오늘 밖에 오신 분들 보셨죠. 그분들 사는 것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시나. 강북의 재개발보다 더해요. 부시장님, 지금 주택공급 확대사례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44년의 한이 맺힌 강남구 대치동 달동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달동네입니다.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청도 못 하게 해서 지금 밖에 계단에 걸쳐 앉아 계셔. 그 지역의 대표인 이석주 참 대단히 힘없는 사람이고 저런 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장소에서 청원서도 가결됐었지요. 지금 저 위에 우리 노구의 한학자 이원희 어르신이 계시는데, 여기 쓴 글을 가지고 왔어요. 50에 이 민원 하셔서 지금 90이 되셨습니다. 추운데 이원희 어르신, 잠깐 서보실래요? 잠깐 서세요. 이원희 어르신, 90이라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어르신 잠깐만 일어서세요. 부시장님, 시장님도 인사하셨습니다. 간단히 눈인사라도 하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고요. 이 어르신이 저한테 지난 선거 끝나는 날 저한테 이 글을 써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으면서 “이석주 의원, 우리 동네 40년 묵은 한을 풀어줘. 재개발 전용주거지역 좀 해제해 줘.” 여기 보세요. 만덕운집(萬德雲集)이라, 만 가지 덕이 너에게 비칠 것이니 너는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이 지역의 한을 풀어다오 이겁니다. 지금 저 어르신 90이세요, 90.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 전용지역 얘기합니다. 지금 서울시한테 구가 열세 번을, 풀어 달라……. 언제부터, 40년 전부터. 그리고 서울시나 구는 용역만 이리 해 댑니다, 용역만 시민 혈세 가지고. 저기 보세요. 전부 고층아파트 현장이지요. 전부 고층아파트지요. 골프장 있지요, 학교 있지요. 이 속에 들어 있는 재개발 같은 전용주거지역, 여러분, 이런 전용주거지역 보셨습니까? 이게 시대정신이고 시대흐름이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 과연 어디 있느냐, 성북동 일대 멋있죠? 종로구 평창동, 용산구 한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서초구 서초동 일대, 강남구 경기여고 주변은 여건이 양호합니다만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는 과소필지로 환경이 정말 지옥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그린벨트나 취락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양호해요. 열세 번씩, 좀 해 주십시오, 저 어르신 50에 시작해서 지금 90이야. 솔직히 죄송한데 가시면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의원님, 수차례 계속해서 용역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용역만, 이러다가 저 어르신 천년 사십니까? 의원 여러분, 천년 사시겠어요? 이게 서울시 도시행정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용역하면서 구청의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공공기여도 충분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용주거 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7층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 정부가 말하는 주택 보급하시겠다고 했어요. 주변에는 뺑뺑 둘러서 고층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요. 이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좀 해 보자고 구청에서 용역을 그것도 1억 5,000씩 들여서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까? 이 어르신들 안 돼, 전용주거지역 보존해야 돼, 이게 서울시입니다, 이게. 이게 서울시라고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봐주세요.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이래, 뭐 되는 게 없어, 고대철학자 테스형을 통곡하며 부르던 모 가수를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그분의 심정하고 지금 똑같은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되는 게 없지요. 부시장님, 시민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꼭 좀 부시장님이 직접이라도 나가보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어르신 천년 사시도록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시장님, 도시관리과나 도시계획과 저도 수없이 가 봅니다만……. (장내소란) 됐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 과장님이나 그 직원들 아무 죄 없습니다. 고생시키지 말고요 시장단에서 정책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르ㅗ 심의만 하는 그런 외부위원들이 있다면 서울시장 권한대행님이신 서정협 대행님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우리 예산 들이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한 맺힌 지역 그대로 두고 시대정신, 시대흐름 다 망각한 채 이런 고리타분한 행정을 하는 심의위원들 다 자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한 사례 들어볼까요? 강남구 일원동에 한 40년 된 삼성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현재 5층이니까 주변을 봐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7층만 지으라고 고집을 한답니다.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내 돈 들여서 도시계획 조례상에 보면 12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변을 봐서. 그러면 80세대가 더 지어진다네. 그런데도 굳이 옛날에 전용주거지역이었던 것이 서울시가 종세분화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2종으로까지 내려놓은 지역이야. 주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부시장님. 주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서울시 멋대로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거기서 2종으로. 너희들 가만있어, 이 자식들아, 힘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해, 이런 식 아닙니까?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원동 삼성아파트.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처음 들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사해 보세요. 이런 엉터리 갑질 규제, 부동산대책 100번 세워봐야 뭐합니까? 뭐, 뭐만 빼고 다 바꾸세요, 부시장님. 또 현재 최고의 새 아파트 공급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들어보셨지요?

네.

그런데 그것도 2종 주거지역 7층에서 층수 문제로 부처 간에 이견이 지금 생겼어. 그래서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각 동네라든지 다 조사해 보면 40건, 50건이 쌓여있는데도 안 해 주니까 지금 난리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주택국, 재생본부지요. 여기서 주택 공급해야 되겠으니까 위원님들 사실 2종이지만 15층까지 짓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밀도 높여줘 봐야 층수 안 높이면 허당입니다, 맞아요, 맞아. 200에서 250 올려줬어요. 계획이 나옵니까, 7층 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15층까지 그러면 임대주택 지으면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분들한테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부채납 안 하면 안 해 준다, 기부채납 안 하면. 그러면 조그마한 땅에서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맞춰서 일조권 맞춰서 대지 내 공지 맞춰서 어떻게 집 짓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주택공급 좀 하자, 지금 난리다, 이 청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이 난리인데 집 좀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만들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 나무에 올려놓고, 내가 그랬어요. 몇 군데 전화 왔기에 나도 건축 쪽을 좀 아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 야, 2종에서 이제 15층 지을 수 있으니까 밀도계획 잘해 봐, 이렇게 해 놨는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시장님,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원님,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 2종 7층 지역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심의를 하려면 7층에서 15층 심의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TF를 해서 완화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보세요. 도시계획 조례 28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다른 것 하나도 얘기 않고 채납이라는 이 ‘채’자를 한번 보세요, ‘채’자. “체”입니까, “채”입니까? 의원 여러분, “채”지요, “채”지요. “체”는 등기이전 해야 됩니다. “채”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넓혀서 동네에서 같이 쓰려면 채납으로 전환 확대해서 해 줘라, 부시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것 보세요.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부지로 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다, 평균이니까 15층까지도 가능하겠지요. 도시계획 조례도 맞고 또 빈집 조례,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있을 때 정재웅 의원이랑 여기 다 계시네,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만들 때 얘기했잖아. 그 걱정도 했어요, 우리가. 임대주택 새 집을 지으면 통합심의를 거쳐 15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두 조례가 맞는데 왜…….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책에 따라오지 않는 심의위원들 필요 없지요. 우리 돈 들이고 용돈 주는데……. 진짜 공급확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시정질문하고 있지만 저쪽 장위동 비롯해서 성북동, 이쪽의 봉천동 전 시민들이 이것을 한번, 그래도 조그마한 재건축이니까 한번 해 보자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 강남에도 그런 데가 있고요. 사실 내가 2만 세대를 잡았는데 어떤 시장님이 오셔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더 봐서 주변이 아파트면 좀 풀어주고 주민이 원하면 층수 좀 조정해 주고 그리고 “체납”이 아니고 채납으로 해석해 주고. 부시장님, 한 말씀 하셔야지요. 이 부분 중요해요.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 통합심의로 관리한다고 지금 저층주거지 피해방지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만드세요. 숨이 답답하니까 지퍼만 열고 하렵니다. 다음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부시장님 갈 필요도 없겠네요. 부시장님, 다른 언론이나 이쪽에서 엄청 터지던데 2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말 많던 사업이 작년 말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고 박 시장께서는 무기한 연기했다, 그 사유는 국민소통 부족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셨지요, 의원님들? 민족의 얼굴을 바꾸는 대역사업을 국민소통, 교통대란, 공공성 부족 같은 숱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왜 시작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당초 계획했던 주요 핵심들이 다 취소됐대요. 그러면 함대에 선장도 안 계시고 이런데 험한 바다로 왜 함대를 끌고 나가시는지 부시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의원님 이해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박 시장님이 작년 9월이었지요. 다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사업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 것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2월에 저희가 소통결과를 발표하면서 9월에 발표한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흔들림 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2월에 이미 기본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가 복도에서 만났는데도…….

그건 잘못…….

물론 돌아가신 분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제가 저 앞 복도에서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나한테 연기한다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분명히 얘기,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합니다. 부시장님, 공사하면 외관은 좋아 보이겠지요. 그래도 도로가 광장 될 것 아닙니까? 도로에 나무 좀 심고 광장 넓히는 것 외에, 더욱이 중심을 잃었어요. 편측 광장이야. 이런 볼품없는 졸작,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왜 그렇게 못 해서 안달이신가, 그리고 10년 전에 800억 들여서 오 시장이 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중앙의 은행나무 베었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라도 해서 광장 잘 써먹고 있는데 지금은 또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없애고 14선 차로를 7차선으로 반쪽 만들겠다는데 교통, 여기 서울시 교통본부 계시잖아요. 교통량 계속 늘어나는데 어딘가는 또 교통지옥 되겠지요. 그리고 대규모 지하통로나 GTX역사, 율곡로, 사직로, 청와대 집무실, 월대, 의정부, 모든 이런 사업들이 취소됐고요. 그리고 사업규모도 6만 9,300에서 4만 3,600으로 반쪽이 됐는데도 예산은 처음에 했던 대로 약 800억이 들어가. 부시장님, 이런 것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줄기차게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4년 동안 한 400회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도 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이 완료된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무 좀 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광장 구조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오 시장님 때 했던 그 광장은 갑자기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울역에서 죽 오고 도심 내에 하는 어떤 보행의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도심기본계획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엄마가 준 얼굴은 그 얼굴입니다. 언제, 죽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교통이나 이런 소통 문제로 언론보도에도 금년 5월까지도 보류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다면 제가 그때 작년에 이것은 역사의 얼굴이니까 국민한테 물어보자, 1만 명한테. 이랬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한 1,000명한테 70% 받았다 이렇게 내놓고 국민소통 다 했다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변명입니다, 변명. 또한 설명회 할 때 본 위원, 이 이석주라는 사람 꼭 부른다고 하더니 저는 전화 한 통화도, 제 전화 꺼놓은 적이 없어요. 계속 전화 받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또 주접스럽게 내가 언제 하냐고 물어보기도 싫고 해서 놔두었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100회 했다는데 솔직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7월 초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몇 명이 앉아서 도무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광화문은 말입니다, 민족의 얼굴입니다. 반만년 역사의 현장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 다시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시고 설명회도 다시 하고 공사를 착공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또 겨울이에요, 겨울. 혹한의 겨울인데 민간인들은 11월만 되면 땅 못 팝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슨 끗발로 동절기 공사 또 한다고 저러는지 해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역사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의 얼굴이니까 저희가 4년 동안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설명회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 삼청동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사업 환영한다고 플래카드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교통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 안전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현재 수준의 통행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에 율곡로 우회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당분간 안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일은 문제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없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처음 당초 계획은 나는 그런대로 봐줄만 했어요. 역사광장, 월대 해서 뭔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한 쪽으로 치우친 도로, 이게 도대체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죽 도로, 그런대로 돌아가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과의 축을 이루고 뭔가 조화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800억 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언론사들 막 이렇게 떠들고 난리잖아요. 최근에 경실련하고 9개 시민단체하고 주요 언론매체들이 이런 내용으로 구조화를 문제화 삼고 있어요. 보세요. 중단하라, 중단해라, 중단해라, 중단해라, 차라리 내버려 둬라, 성형수술 하지마라, 최근입니다. 최근 엊그제 10월 18일,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났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저기서. 감사원에 고발도 하겠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답답해요. 자, 이제 부시장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잠깐 얘기하세요.

성형수술이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광화문광장만 보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중단 않고 계속 하시겠다?

계속해야죠. 당연히 하고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도 국가도 국민과 시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준엄한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의 오판을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의 실책을 직시하고도 방관, 침묵만 하는 것은 책임회피요 비겁한 위선입니다. 1,000억의 시민 혈세가 불편하게 치우친 졸작의 역사에 묻히고 자유와 정의 그리고 도시혁신마저 허공에 날릴 위기라서 어떻게든 부동산대란 진정과 혈세의 누수를 막아보려고 정말 서기 싫은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귀하들은 정도 600년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서약을 분명히 해야 될 준엄한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진행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행정규제에 멍든 주택공급 대책과 확대와 효과 없는 재구조화 중단, 오판 정책을 다시 선회해 주기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 전통시장정책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지 콤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택가에 위치한 기존 차고지의 소음,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차고지 주변 지역은 수도권의 확장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확장된 주택단지가 차고지를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고지 소음,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이 인근 주택단지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의 입체적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장지 콤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6층으로 행복주택 758호와 지하 1층 등에 버스 및 일반차량 1,07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있으며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후 2024년 조성을 완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또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1만㎡ 이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해당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는 2019년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관계자를 제외하면 채 서너 명이 안 되는 주민만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2020년 1월 6일에는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대표 등 1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창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곧이어 2020년 1월 16일에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대표와 그 외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와 질의답변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진 행정제2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오전 내내 우리 제2부시장님만 괴롭힌 것 같습니다. 오전 마지막입니다.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본 사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 절차와 그 절차에 합당한 주민설명회 자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했는지 그것은 앞으로, 지금 설계과정에 있으니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설명회 자리에 정책결정권을 가진 주무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행사인 SH공사…….

지금 SH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주무부서에서는 왜 한 분도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 봐가면서 부서에서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벌써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그쪽 인근 지역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결정권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선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SH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와 시행을 SH가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민원사항들은 그 설계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고 또 차고지에 업체와 근로자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네다섯 번 정도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또 설명회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 서울시 주무 공무원들은 담당을 떠나서 과장님이 됐건 실장님이 됐건 국장님이 됐건 현장에 나오셔서 충분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은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SH공사에다 무슨 말을 합니까? SH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상의하겠다,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러면 혹시 공모 당선작 발표하기 전에 관계되는 주민들에게, 당초 언론에 홍보한 내용하고 당선작이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혹시 알리셨는지?

주민간담회가 두 차례 금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들을 주민한테 설명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모 당선작이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된 설계도하고 나중에 결정돼서 발표된 당선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SH에서는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가 되면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반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매우 부족했고 단지 법적인 요식행위 절차만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지금 공영차고지로 있는 것보다는 주민편의시설이나, 환경은 저희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딜라이브 뉴스를 보니까 행복주택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뉴스는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마 일부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설계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또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바로 우리 서울시가 그만큼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소통부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 해서 설계하고 임시차고지 조성 정도를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서고 위에 행복주택이 26층에 758호가 들어서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이고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걱정이 대단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2010년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2013년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은 여전히 CNG버스와 충전시설, 버스차고지를 잠재적인 위험요소,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공공주택사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재산가치 하락위험을 막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콤팩트시티 건축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스차고지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 콤팩트시티 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으로 차고지를 지하에 위치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최초로 버스차고지를 지하에 두는 설계에 대해 해당 시설을 종일 이용해야 하는 해당 버스업체 운수종사자들은 일조, 환기, 화재발생 등 각종 안전의 사유로 지하층 버스박차 및 시설배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최초 발표, 2020년 3월 국제공모작 발표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없다가 2020년 6월 18일 비로소 차고지분과 거버넌스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주차기획과 공무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SH공사 주제로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일과를 보내야 하는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부 사무 및 정비동의 1층 설치, 기둥간격 확대, 전기수소버스 확대 계획만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제2부시장님, 잠깐만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하차고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물질안전보건자료기준에 따라 특수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불참한 채 정책결정권한이 없는 대행기관인 SH 담당자들과 차고지 관계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분과회의를 구성해서 그동안 세 차례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우리 해당 버스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SH공사가 건의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이 급하니 그냥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거의 몰아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결정권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협의회에 참여해서 개선할 점은 바로바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올해 1월에는 제주도 버스차고지에서 주차 중인 버스에 불이 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는 과거 2013년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버스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38대와 부속건물을 다 태우고 약 2시간이 지나 진압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불이 난 곳은 버스와 사무실만 있는 상태였지만 장지 콤팩트시티사업은 대규모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단지사업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 단계니까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방재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차고지 외에 주거단지와 생활 SOC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혼란을 막고 또 복합개발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인간의 기본권인 일조권과 맑은 공기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차고지에서 900여 명이 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은 무시되고 그곳에 입주할 행복주택 주민에게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복합화사업의 문제점, 300대가 넘는 버스들이 항시 출입하는 공영차고지 앞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지하에 15m 간격으로 기둥이 배치됨으로써 회전하는 버스에 의해 주차장 사고가 계속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입안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과거 주택가에 위치한 차고지의 소음, 매연 등 생활불편을 겪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넘어도 문제없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78년에 건설된 서울시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난지도매립장을 개보수하여 1998년 4월 30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소유주인 서울시로부터 마포구는 조건부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득하고 다시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맺은 허가서에 따르면 허가기간은 내년 2021년 10월 31일까지며 마포구로부터 서울시가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수취한 평균 사용료는 연간 15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1만 804㎡에 각종 농수산물 매장, 식당 등 다양한 규모의 142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도소매혼용 운영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통과 10주년이 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년이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10주년이 되겠네요. 여기에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대표님 계시고, 3선 의원이셔서 그때 다 활약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 교육감님 계시니까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 그리고 보편적복지의 또 다른 발전방향, 나아갈 방향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함께 대토론회 같은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시장권한대행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정질문 꼭지에는 없었는데 의견을, 요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서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숙의와 토론, 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5월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행을 하자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외부에서 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되고 시의회와 어떤 토론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및 주변에 공사를 진행해서 불편함이 야기되니, 이러한 불편한 민원에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코멘트들을 날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박함에 경고를 보내 드려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을 역임하셨던 분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께서는 시장의 재임시절에 시의회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양화대교 교각을 넓히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뽑아서 몇백억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던 그런 과오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당시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으로서 엄중히 경고드리고 그 가벼운 처신을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띄워드린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엘빈토플러 맞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시립대 입학전형 정시모집 나군의 입학요강 중 탐구영역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ㆍ영ㆍ수 세 과목의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립대의 정시모집 나군의 학과는 학내 여러 학과 중 랭킹이 가장 높은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ㆍ영ㆍ수 과목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모집요강이었던 셈이죠. 이런 지적을 했으나 시립대가 입시에서 정시모집 나군의 탐구영역 변환점수 적용비율을 고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이 거창하게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교육문제 해결의 본질인가 하는 회의감이 있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바로잡히고 축적이 되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비정상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까요? 학생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까요? 우리 국가공동체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원로 교육학자 오욱환 선생님은 학교의 교육이 드라마에서 딜레마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교육입국, 경제성장의 동력, 계층 상승의 도구로서 드라마틱하게 기능하였으나 압축성장의 후유증과 입지전적 세대의 체험에 따른 집착인 부모주의의 지배, 과잉학력과 명품학벌의 악몽 그리고 관리되고 소외되는 청소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실업, 고학력 여성의 딜레마 만병통치약이 동네북으로 전락한 교육문제를 언급하며 총체적 난국의 교육상황을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군림하는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묵직한 사회적 교육적 난제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산적한데 시립대 입시요강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내놓은들 세상에 그 무슨 변화가 생길까 하는 자괴감이란 말입니다. 현재 진보교육감 14명 중 전교조 선생님 출신이 10명입니다. 직선제 교육감을 선출한 2010년 이래 2명에서 2014년 8명, 2018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교육적 문제들을 고치기 위한 해법이 단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나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도 좋은 제안이고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의 법정, 비법정전출금 등의 비율 조정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시대의 교육시스템 정비도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감액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원칙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님들의 눈물겨운 교육 편들기도 적극 찬성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고교의무교육 확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모두 다 중요하고 꼭 지켜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1986년 한 학생이 남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말을 상기합니다. 1986년 1월 중3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친구입니다. 사실 본 의원과 같은 나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 의원도 1986년 1월에는 중3이었거든요, 지금 만 50세입니다. 이름 모를 제 또래 친구의 외침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바뀌었는데도 이 명제가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학생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인간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스로의 탁월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원로 교육학자 한준상 선생님은 그의 900페이지가 넘는 행복이라는 저서 첫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자는 한 번도 자기 삶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35년 전과 같이 지금도 학생들이 배우기를 멈추고 삶까지 스스로 멈춥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나라 2020년 청소년통계 2018년 수치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8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27%는 우울감을 경험했고 여학생은 34%에 이릅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특히 13세에서 19세의 학생들 중 학교성적과 진학문제 때문에 자살충동이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불화 및 따돌림 때문입니다. 학교와 교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교육운동은 이런 교육모순을 극복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참교육을 기치로 31년, 17개의 교육청에 14명이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입니다. 대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류가 된 지금 운동이 아닌 교육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입시와 직업교육체제를 독일의 교육처럼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또 대학의 1인당 교육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행복지수 개발연구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이전에…….

언제 했죠?

2010년에 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얘기했고 2011년 9월 29일 프레시안 보도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11월에 결재를 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중등교육정책과에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 수행했고요 예산은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 그 3,000만 원은 교육감 지시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으로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학생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 기회에 설문지랑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낸 보도자료도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행복수준을 조사한,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30문항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행복을 측정해서 당시에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복지수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시절입니다. 2년간 네 번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고교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2012년 8,651만 6,000원, 2013년 2,135만 7,000원, 2014년에는 1,725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를 핑계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하기 싫었을 겁니다. 교육감이 바뀌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학업성적과 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교우관계에 대해서 만족도는 예컨대 약간 높은 이런 것도 나오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 미치는 것도 얘기하고 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의 행복만족도를 측정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네 번 조사를 실시하고 그만 둔 보고서를 보면 행복지수 측정이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유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수조사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요 학교 대상 설문조사 측정으로, 같은 말인데 학교 대상 설문대상 측정으로 학교가 부담을 가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행복지수 측정결과 활용이 어렵다, 5점 만점 전체 평균결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대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교육환경 정책개선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걸 본 의원이 지금 행복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정책은 그렇게 2014년에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첫 설계부터 너무 연구중심적 설문조사에만 치중했다, 연구자들 중심으로 궁금한 것 그냥 확인한 알아보는 수준이었다, 두 번째 교육당국자가 생각하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만 그쳤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 리서치연구기관을 통한 과학적 표본추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전수조사방식을 택하고 학교 제 주체에 저항감을 준 것이다…….

네, 그런 점은, 지금도 전수조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상황이 좀 달라져서.

또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유니세프나 PISA의 행복도지수, 웰빙지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설문문항 지표를 개발했다, 다섯 번째 응답 경향이 중간 값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문 문항을 설계하는 데 실패했다,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전수조사할 때 한꺼번에 좍 나눠주면 야, 3번 죽, 5번 죽 이렇게 해요.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통제도 안 되고요 예측도 안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그리고 이 설문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인지도 없이 설명 없이 설문을 했었다는 거죠. 전수조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네.

한마디로 엉터리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하기에는 본 의원 판단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정책 판단하기에는 무척 성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구체적 정책활용지표가 설문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냥 만족도조사만 한 거예요. 정책을 환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요?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전 정책위원장은 어떤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통해 어떤 부분을 살리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지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정책의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부재했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보완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인 정비도 부재했습니다. 당연히 없어지죠. 한편 2013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학교생활 행복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진보교육감님들의 성과라고 여겨도 좋을 듯한데요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신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4년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죠. 새로운 교육감님이 전임 교육감님이 특교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성과도 없고 학교에 부담주고 하니까 이것을 폐지해 버린 거예요,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교육학적 양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신데 이런 정책적 판단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진보교육감님이 온 다음에 행복도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의 학생생활 행복도 역시 단순한 만족도 평가에 그치고 있고요 구체적인 교육정책에 환류와 예산편성 등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PISA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웰빙지수, 삶의 만족도는 아직도 최하위입니다. 익히 알다시피 학업성취도평가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정에도 시민행복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에 행복위원회가 가동되어서 서울시에 맞는 행복지표 선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서울도 시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환류되고 있는 실정은 아직 아닙니다. UN 등의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행복정책을 추진하려면 큰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을 지표로 만들 수 있느냐, 혹은 부탄같이 못사는 나라에서나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UN이 만든 월드해피니스리포트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은 정책 수립과 공공예산 지출을 평가하기 위한 훌륭한 기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행복지표 조사결과에 따라서 취약분야, 취약계층, 취약지역이 도출되므로 정책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고 행복지수 개발이 효율적인 공공예산 집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ECD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 지방정부에서도 행복지표를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나요? 이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정부들이 있죠. 정부에 행복부를 신설한 국가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그리고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는 국가 단위로 행복예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GDP 시대에서 GNH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 총생산시대에서 국민 총행복시대로 가는 겁니다. 성장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헌법 10조의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표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학력(성적)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혁신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행복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행복을 지향하는 혁신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공감하고 전제하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교구성원의 행복을 향하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큰 물줄기가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기술발달에 따른 문명사의 대전환이 광속의 속도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제라도 시작하고 준비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드라마가 딜레마가 된 교육, 이제 바꾸기 위해 나섭시다. 교육감님이 맨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저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지향하는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있고 또 거기에 시민행복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 속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게 한 10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거하고 지금의 상태는 학생들이 어떨까, 일단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데 이번에 그 문항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볼 수도 있겠다, 일단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제가 하나 해 봤고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만족도 지표조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고 전성시대 만족도조사, 급식 만족도조사 이렇게 죽죽죽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인권지표나 민주주의지표도 어느 지점에서는 맞닿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질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또 유니세프의 행복 국제비교지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학생 및 학교 행복 조례를 만들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복점검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조례를 만들어서 행복지표를 만들고 행복지수를 확인해서 교육정책에 환류하고 학생행복인지예산, 학교행복인지예산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행복 및 학교행복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행복과 학교행복을 위한 행복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세우고 이번 예산에 학생 및 학교행복 연구와 지표개발, 위원회 운영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한 가지 원고에, 그리고 질문요지에 없었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체적인 수치를 질문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의원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학내에 주차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많은 큰 학교는 수십 대에서 작은 학교는 열몇 대까지 차를 세워 둡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권한대행님, 우리 서울시에서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죠? 예전에 평균 1억씩 들었다고, 1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요.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러 올 때 차를 가지고 근무지로 오나요? 거의 안 가지고 올 겁니다. 거의 모든 관공서의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학교는 예외입니다.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한 1,300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200~300개 정도 유치원 빼면 한 1,250개 정도 있지요?

네, 1,300개 정도 됩니다.

1,300개 정도 있는데 교장선생님만 차를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져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1,300대면 1,300억이에요, 그 예산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의 1,300억 예산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 최소한 10대, 20대, 3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돈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초등학교에 한 20대의 차가 서 있어요. 그거 어디다 세워두고 있는 거죠? 지하주차장? 그런 학교도 있죠. 대부분은 학교건물, 교사동이라고 하죠. 교사동 교사동 사이, 뒤쪽, 운동장 앞쪽 그렇게 놓입니다. 거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 공간이에요. 교육활동 하는 공간이에요. 학교 담장 밖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교통법에 의해서 삭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주차장을 이렇게 수십년 동안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산, 간접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그러면 복합화를 세워서 주차장 완전 분리하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보자 수없이 요구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몰라, 싫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육가족입니다. 선생님들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책을 세우세요. 방법을 세우세요. 학교에서 자동차 프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학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제가 기후위기시대에 생태전환교육을 굉장히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예를 들면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탄소배출 제로 학교 이런 정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이 얘기가 한번 제기됐고 또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제기됐던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동차 활용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생태전환적 관점에서 그 고민을 조금 했던 지점이 있고요. 단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라는 공간에 어떻든 유휴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주차권이 하나의 문화적 권리처럼, 전통적인 권리처럼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의 맥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 답변을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답변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답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저희가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차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차 안 가지고 다니셨고요 다 버스 타고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고에는 없었고 시정질문 요지에는 없었으나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서울시의 주차계획과 그리고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딜로 인해서 30~40년 된 노후건물들을 전면 재건축할 때는 한 건물 정도를 마을결합형 공유건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결합하는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바꾸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의 단계가 거기까지죠?

네.

더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교육청 내 행정실무사들의 임금차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임금체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호봉제가 710명, 월급제가 149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행정실무사의 임금수준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근속기간 10년 차를 기준으로 호봉제와 월급제 간의 임금격차는 700만 원이 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져 근속기간이 20년 차에는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호봉제 행정실무사와 그리고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입사 경위와 수행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또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한번 PT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입사경위를 보면 호봉제 행정실무사들은 지금 현재 149명에 달하며 구 학부모회 직원으로 1960년대 기성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었으며 2006년 4월 1일 시행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안에 의거 공식채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을 보면 2006년 4월 1일 호봉제 행정실무자들의 채용금지로 인해서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권한은 교육감님에게 있습니다. 현재 일몰직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빈자리는 지방공무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네, 맞습니다.

수행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중 사무행정직원과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급여 및 세입세출 정보공개, 공문서 관리,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두 직종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봉제와 월급제의 행정실무사들 채용 경위를 보면 형식적 절차는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채용 시 호봉제 행정실무사만 입사시험이 존재했거나 입사 시 특별한 전문자격을 요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크게 달리 볼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수행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수행업무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업무의 동일성에서는 호봉제 행정실무사와 월급제 행정실무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부분…….

본 의원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이나 아니면 공채 등의 입사시험을 통해 채용한 공무원이나 노동자들 상호간의 합리적 차별까지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입사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그만한 대우를 더 해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난 회기 때 제가 발언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잘 경청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담당부서의 보고도 받으셨죠?

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하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에 특별히 노동자들 문제, 그다음에 노동 내부에 있어서의 이런 격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를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단지, 현재 입장은 월급제 실무사가 차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소송을 했기 때문에 1ㆍ2심을 교육청이 지금 승소한 상태여서 일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게 저희 교육청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 향후에 또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 1기와 2기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저기 1기에서 보면 세 번째에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조희연 간담회가 교육감님 후보시절인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맨 밑의 내용을 보면 전남, 광주교육청 사례를 들며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교육감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감님,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을 못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의견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왕 교육청과 실무사간에 소송이 됐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무사 노조에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차별이라고 하는 진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종의 합리적 차별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간에 집단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집단교섭하고 개별교섭을 같이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이걸 함께 하자고 해서 단일교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전체 협의 틀에 기속되는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중이라 그 결과를 살펴보신다고 했는데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 차별여부에 대해서 법적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법적 이전에 교육청이 정책적인 과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실 거면 애초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셨던 것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신 거죠. 동의하시나요?

공약은 좀 포괄적으로 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죠?

제가 어쨌든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그러면 법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신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직접고용 문제 등이 법적으로 해 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의지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호봉제 전환 사례를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네, 보고받았습니다.

여기 호봉제 전환 사례가 있지요?

네.

여기도 똑같이 소송 중에 호봉제로 전환을 한 사례입니다, 교육감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을 들어서 호봉제를 못 한다고 저한테 보고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감님, 이 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6년에 해서 일몰직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개 정규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무기계약직이 된 공무직 비정규직 학교노동자들이 있고 중간에 호봉제가 기성회에서 파급된 호봉제가 있는데 호봉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명에 한정을 하고 더 확대는 않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규정이 그러면 교육감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일단은 그것에 준거해서 하도록 해서 오히려 광주와 전남의 두 사례가 예외적이고 다른 경우는 오히려 일반적 기준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앞서 선례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위반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제재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안 받았지요?

네.

그러면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이게 강행규정이라면 이 두 교육청에서 행하는 호봉제 전환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을 거죠? 인정하시죠?

네.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네.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기타사항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도별, 교육청별로 비정규직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초중등학교 회계직 관리기준안을 정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별 교육청에게 상당한 재량을 주는 문구죠?

네.

그러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임의규정 이게 2016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난 임의규정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우기고, 그게 정당한 명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달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미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대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이것은 제가 한번, 그래서도 2019년부터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으로 17개 시도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약간씩 달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육청이 앞서 있는 것도 예컨대 있거든요. 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청소, 숙직하시는 분들 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했고요. 제가 생활임금은 서울시보다도 몇백 원이라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일정 부분은 앞서 가는데 다른 시도가 또 앞서가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항목별로 급식비, 명절상여금 다 달라서 전남이나 광주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갈등의 소모적인 측면이 있어서 교육감들이 작년부터는 이걸 이렇게 너무 각개 약진하지 말자, 통일적으로 가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약간의 합의를 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말씀대로라면 교육감님, 그럼 집단교섭을 행하기 전에 호봉제 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그 집단교섭을 명분삼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비판을 또 달게 받아야 될…….

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단교섭의 법적 효력을 보면 집단교섭이란 공통의 근로조건을 가진 집단들을 일시에 교섭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별교섭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행을 교육감님께서 하셨다고 하셨고요.

네.

집단교섭으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

네, 특히 후퇴하는 건 좀 어렵겠지요.

집단교섭을 이유로 하는 것은 명분일 뿐인 거고, 이렇게 집단교섭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러한 직군에 대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해 줘야 타 시도들도 전부 또 뭔가 조금씩 나아질 것 아닙니까. 집단교섭이라는 이유로 이것 때문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반대논리로 생각하면 교육감님이 하시면 타 시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명분만 자꾸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감님, 직원분들한테 저한테 보고할 때 안 되는 논리만 만들지 말고 되는 논리도 좀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네.

그리고 임금에 관한 교육청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정된 동 조례 시행규칙 제 47조 임금 제1항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근무유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알고 계시지요?

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조 제1항,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근무유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례를 취업규칙에 반영한 거죠. 이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에 관해서는 교육감님 재량사항입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월급제 행정실무사를 호봉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한테 보고한 것은 호봉제로 전환 안 하기 위한 명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규정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입니다, 똑같이. 제84조에 보면 호봉제직원의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호봉제직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봉제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취업규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월급제 행정실무사들도 호봉제 교육공무직과 비교해서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한쪽에만 차별 및 불이익이 없게 하고 한쪽은 그러한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는 논리만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교육감님, 여지껏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논리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감님, 중간 결론을 보자면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내세웠는데 설령 집단교섭으로 체결된 사항이 있더라도 별도로 특정 직군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서울시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개선시킨다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하나도 없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그것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취업규칙과 조례를 이미 교육청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아니, 저는 어떤 약자 노동자집단이 계속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인국공 사태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 전에 입사경위와 수행업무를 비교 분석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인국공 사태와 같은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 그걸 전제하신 거네요?

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채 입사시험에 합격한 공채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분들은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행업무나 입사경위에 대해서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 내용성은 동일합니다, 교육감님. 한번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맨날 안 되는 것만 보고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감님.

제가 위원님 말씀 동의하면서요 149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2,200명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실무사 부분이 149명 되면 지금까지 2006년 이후 서울에서나 나머지 시도에서 어쨌든 단순 비정규직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호봉제 전환의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2,200명이고 이것은 또 2만 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공무직 2만 명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하나의 개별 사안, 실무사 혹은 실무사의 특정 처우문제보다는 큰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몇 개 트랙으로 만들든지 해서 저는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임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연구 프로젝트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한번 그걸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거시적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실무사로 할 거냐, 실무사의 장기근속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돼서 저희는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지금 마침 고용노동부랑 교육부랑 저희랑 이렇게 TF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큰 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행정실무사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특성을 파악을 해서 하나라도 조금씩 변화를 해야 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TF를 거쳐서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본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쪽 올려주면 다른 쪽도 다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냥 형평성을 명분으로 해서 이런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님. 하나가 바뀌어야 또 다음 것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않겠지만 행정실무사들 같은 경우는 또 사무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방학 때도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동일한 대우 해 줄 만한 사유 되잖습니까. 그런 건 전혀 무시한 채 무조건 규정만 가지고 안 된다, 아까 설명했듯이 다 15년 지난 관리기준안 가지고 안 된다, 집단교섭이라 안 된다, 소송 중이라 안 된다……. 교육감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법적인 문제로 안 되는 명분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중기적으로 좀 큰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해서 개별사안을 해결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의 가장 고민 중 하나는 비정규직 공무직의 상층 월급이 8~9급 정규 공무원의 월급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이하는 특히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98년에 비정규직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한 20년 동안 이미 비정규직 운동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런 임금 역전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9급 공무원들은 상당한 민원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문제를 임금체계 전체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지 않느냐, 저도 교육영역에서라도 조금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예스를 못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일정 부분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 직원들의 하려는 의지나 이런 태도를 봐서는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년이 가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행정실무사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가 나온 게 1~2년 아니지 않습니까. 장시간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논리에도 안 맞는 명분만, 교육감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몰제로서의 호봉제로 단순 수평이동하는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다른 질문하실 때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교육감님, 일몰제로 관리하는 직종이라는 부분도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직종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책적 문제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몰직종이라 해도 호봉제로 전환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지방공무원으로 대체될 직종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대체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되면 퇴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막 안 되는 쪽 논리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님. 이렇게 해 봤자 일몰, 몇십 년 지나면 이 직종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조건 호봉제로 개선해 주고 근로할 동안 그렇게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퇴임 시 퇴임하고 자연스럽게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지 일몰직종이라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논리를 본 위원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해 주려고 만든 논리로밖에 지금 안 들려요. 해 주세요, 교육감님.

제가 지금 현재 틀 내에서 관리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남 같은 경우나 광주는 21호봉이 최고 호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1호봉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또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뭔가 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쪽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너무 급여체계가, 만약에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 월등히 높아져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로 고민을 같이 하고 논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죠. 매일 안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만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여태껏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잖아요, 교육감님.

어쨌든 지금 현재 틀 내에서라도 개선방안이 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대로 범주적인 변화 부분은 또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이 사진 좀 봐 주시겠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2021년 서울 거주 중ㆍ고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30만 원 받는다.”

네.

정말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학부모님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고요. 교육감님, 이 예산 사업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네, 400 얼마…….

네, 410억에서 교육청 부담이 50%예요. 205억 정도 됩니다. 제가 여태껏 이렇게 설명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감님?

매년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해 주세요, 교육감님.

혁신교육감님 아니십니까, 교육감님? 아,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정책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까운 건 이런 정책도 좋은데 교육가족 구성원인 교육공무직 문제도 해결을 못 하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낸들 이게 얼마나 빛을 발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저희 교육청 앞에서 퇴직금 DC, DB 전환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9,000억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무료로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또 노동문제에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제가 무료로 자문해 드릴 테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교육감님, 보고하신 분 있지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왜 안 되는 쪽만 그렇게 보고를 하냐, 되는 쪽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듯이 검토의견이 다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 하면서 하나하나 반대로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사실은 논리적인 문제는 아닌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논리 만들지 마시고 당사자 간 협의하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교육감님이 공약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공약도 있는데 교육감님이 직원들한테 내 공약사항이니까 정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되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맨날 밑에서 오는 보고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어, 이거 안 되네, 이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이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호봉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광주교육감님하고 전남교육감님하고도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그때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여태껏 했던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안 되는 논리 중에 일부가 형평성을 따지는데 이해를 해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은. 하지만 뭔가 하나가 나가야 다음 단계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 교육공무직 호봉제나 이런 전환을 했을 경우 총 예산이 한 240억 가까이가 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우선 급히 해야 될 직종부터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따져가면서 뭔가 로드맵을 만들고 계획을 하셔야지 그냥 임시처방으로 수당 조금 올려준다, 뭐 조금 올려준다 이렇게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교육감님?

네.

그럼 반성하셔야지요, 교육감님. 공약을 하셨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혁신교육감입니까, 교육감님?

어떻게든 제가 상대하고 있는 노조가 16개입니다. 16개 있는데 참 다 요구를 수용하기가 너무, 저도 친노동적 입장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도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서 제 스스로도 조금 안타깝게…….

당연히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노조요구라고 부당한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협의를 하는 거고 또 법 테두리 내에서 들어줄 것 들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한 호봉제 행정실무사 전환사례는 교육감님과 저의 질문답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충분히 전환해 줄 사유가 되잖아요. 제가 부당한 요구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어떻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광주, 전남도 저희가 직접 탐문하고 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 회기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네.

내년 연초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이번 겨울에 직원들과 꼭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과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내용을 정리하면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호봉제 전환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호봉제 전환 불가사유는 호봉제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조희연 교육감님과 교육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혁신교육감님이시니까 이러한 혁신에 반도 못 미치는 혁신은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부의장님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더욱 기운 내 나아가고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은 바로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기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정치를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모 구의원의 저급한 성인식과 행태에 경악하며 분노합니다. 논란이 일자 친분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 농담이었고, 비유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희롱은 사적 대화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성희롱 등 반인권적 행위를 쉽게 넘기고 용인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의원이 속한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를 촉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한 의원의 성희롱적 발언과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11월 15일자 공식 논평입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방향과 과제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조직 보위와 가해자의 지위를 이유로 성범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전 국민이 실망과 무력감을 겪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의 고통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다른 곳의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여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치열하게 대면하고 대책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책임정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리풀터널이 개통된 지 무려 1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아직도 운행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리풀터널 공사는 시비 1,506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했고 2019년 4월 21일 개통식과 함께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정식 개통을 하고 현재 통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서리풀터널은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2013년 4월 18일 서리풀터널의 조기착공과 개통 이후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사당로의 확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서리풀터널은 서초구와 동작구를 잇는 터널입니다.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20~30분이 걸렸던 길을 3분이면 갈 수 있고, 이수역에서 서초역까지 40분이 걸렸던 길을 5분이면 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동작구민들과 서초구민들께서는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쉽게 다닐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찼었는데 무려 19개월 동안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차서 이제는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들께서는 버스를 한 번만 타면 바로 강남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볼일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무려 19개월 동안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이 없다니 매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31일자 공문으로 9월 22일 첫차부터 752번 버스가 서리풀터널을 통과한다고 공문을 시행하자마자 노선이 일부 단절되는 흑석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에서는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바로 보류를 했고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으로 본 의원이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유용 시의원님,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님, 버스정책과장님,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동작구청장님, 생활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동작구의 구의원 그리고 흑석동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안으로 숭실대학교까지 오는 751번 버스를 서리풀터널로 연장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752번 노선이 취소되고 751번 노선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사당동 주민들과 흑석동 주민들이 양분되어서 갈등과 분열만 조장되었고 동작구 주민들은 서리풀터널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때문에 지금까지도 격앙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서울시 담당과장과 전화통화와 면담을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했지만 진척사항이 없어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심하게 지적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어제 저녁 늦게 동작구청과 관계기관의 시내버스노선 조정안 의견조회를 시행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무관심한 채 있다가 문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울시 행정의 복지부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에 의견조회한 조정안도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동작 주민들과 서초구민들 그리고 서리풀터널을 통해 쉽고 편하게 다녀야 할 서울시민들께서 멀리 돌아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해야 될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박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민 고민하다가 이 말씀도 드립니다. 어제 공문을 시행했으니까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터널을 통과하는 751번 시내버스 노선이 개통되는 그 시한까지 서울시민들과 동작구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서정협 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내는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5개 사가 제출한 비용과 이익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사업자 간 원가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급회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도시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요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밀집된 서울지역의 사업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평균 방식은 공급자가 비용부담이 큰 시설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업체의 문제제기가 있어 서울시가 도시가스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긴 회사가 기금을 조성해 이익을 적게 남긴 회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건비와 비용을 절감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그 이익이 경쟁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구조입니다. 에너지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서울시 5개 사 도시가스요금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수입 불균형 요인은 인건비와 계열사 간 지급수수료 비용입니다. 2019년 상위 업체 세 곳은 수백 명의 직원 평균임금이 1억 원 이상이고, 하위 업체는 7,000여 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가장 많은 편차손실을 기록한 회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손실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계열사 간 지급수수료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와 관련 있는 감가상각비는 오히려 12억 원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최근 투자비 규모 또한 업계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어려운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공급자 간 이익을 공유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면 서울시 5개 도시가스 공급자들은 원가절감대신 앞다투어 비용 부풀리기에 나설 것이며 이는 도시가스요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독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5개 사는 비용절감을 통해 낸 이익을 다른 회사에 나누어주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 공정거래 위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고 대형 로펌의 자문이 나오자 10월부터 시행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관계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앞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이 합당한지, 5개 사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투자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감사를 통해서라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도시가스요금제는 도시가스사업자 간 수익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다시 제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성중기입니다. 국민의힘 성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김학진 제2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최근에 흙을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굳이 서울이 아니라 요즘은 지방의 소도시도, 농촌마을을 가도 대부분의 길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다를까요? 등산로의 대부분이 방부목을 사용한 데크와 야자매트로 덮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계천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구 태평로 청계천 지점에서 동대문을 거쳐 성동구 신당역까지 5.8km 구간의 보행로는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습니다. 자연성의 회복, 우리가 청계천의 가장 큰 과제로 꼽는 것입니다. 청계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길과 구분되어 있는 보행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자연은 상호작용으로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자연과 사람도 서로 맨살을 맞댈 때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맨발로 흙길을 걷는 일만으로도 활성산소의 배출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암이나 심혈관질환, 뇌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흙길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ㆍ사회적 비용 지출 없이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의 산책로를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세족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근린공원이나 하천변 보행로 등에 깔려 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마사토길, 황톳길 등을 깔아 주민들이 언제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자연과 호흡하고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크고 작은 등산로와 숲길에 깔려 있는 외국산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밟으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가장 최고의 인사는 “건강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성원들의 건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위축되고 불안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또 다른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흙이 가진, 또 자연이 가진 건강한 힘을 일상으로 가져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진정한 자연성 회복은 분리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서울시와 관계공무원, 부서가 친환경적 자연적 보행로와 맨발 길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5분 발언을 김학진 부시장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 출신 고병국 시의원입니다. 준비한 영상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료화면을 보며) 사람이 사는, 이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 집입니다. 서울시의 어떤 임대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 5분발언이니 답변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특별시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였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부모님께서 여기에서 사셔야 한다면 과연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었겠습니까? 저러다가 누전으로 불이라도 나면, 감전으로 불상사라도 생기면 그 죄 값은 누가 어떻게 치러야합니까? 이러고도 1,000억짜리 광장을 만든다, 5,000억짜리 공원을 조성한다, 수천억을 들여 미세먼지를 조금 줄이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십니까?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분노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