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중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및 보건소, 건강정책과, 예방의약과,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과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유성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자립도가 높은 만큼 재정상태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풍부하다고까지는….
관형
김관형위원
예. 대개 다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개 항목으로 자치구 예산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대개 인구수랑 비례하게 돼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일수록 재정수요액이 많고, 적은 데일수록 적겠죠.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서구 다음으로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이 서구만큼 저희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 보시면,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일반회계 세입을 나타낸 표입니다. 저 표가 높이 올라갈수록 수요액 대비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수요액 대비 낮은 예산이 편성된 게 좀 지표가 낮겠죠? 그래서 중구랑 유성구가 좀 낮은 편이고 서구랑 대덕구는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일반회계세입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전 세수가 굉장히 적어요. 일반조정교부금이 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 재원의 20% 넘게 받는데 유성구는 8%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너무 적어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 수, 또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 위탁 수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풍부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된 예산이 굉장히 적음을 나타내는 거고, 본청에서는 실제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민원이나 행정수요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요구했던 게 뭐나면 주민센터 아직 만들어져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복지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그밖에도 유스호스텔 이전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어서 기금에 최대한 돈을 넣으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경예산을 사용할 만큼을 좀 남겨놓다 보니까 기금에 적립해야 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세외수입을 계속 잡아야겠다. 세외수입을 적게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에 잉여금으로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신경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추계부분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제가 뽑아놨던 거거든요. 건축과가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200%,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많이 걷혔죠? 그리고 공원녹지과, 도시과, 공동주택과, 교통과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지표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지 못해서 세수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중간에 추정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세외수입 특성상 미수납액이 과다한 건 알겠지만 이 부분도 내년에는 줄여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수계 잡고 하는 부분에 정밀도를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내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경관위원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경관위원회라고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물 말고 나머지 모든 경관을 심의를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축물이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하고 주변의 조화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방동저수지 이런 보안등 설치하는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가요? 가로등인데? 가로등 설치하는 건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게 일반적으로 도시에, 도심지에 도로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네. 조건이 뭐예요? 그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 없나요? 조건부 의결이 뭔지? 추후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위원회가 막 3회씩 위원이 연임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위원회 정비하실 때 2회 정도, 2번 정도는 3회 이상, 3회씩 하면 위원회 정비할 때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쪽 한번 보시면요. 기금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기금이 5억 5,000이 들어갔어요? 수입이? 이자수입 빼고.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밖에 수입이 기금으로 전입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올해는 줄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추후에 답변주세요. 이 줄은 이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도 보면은 올해 19년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0억 부과가 됐어요 부과내역에. 그런데 징수는 7억 4,000 한 3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올해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 6,000으로 많이, 많이 줄었어요. 현저히 줄은 이유가 뭐죠? 올해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불법건축물이 한 번 생기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줄었어요. 현저히 줄은 이유가 뭐죠? 이거는? 그 양반들이 다 원상복구해서 그런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인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불법건축물 단속한 횟수라든가 이 내용이 좀 줄다보니까 이행강제금 자체가 좀 징수가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부과가 좀 작아졌다
동수
김동수위원
불법건축물 적발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금액도 많이 줄었고. 좋은 면인지 잘못된 면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그다음 52쪽 한번 봐주세요. “장기 방치 공사장 현황”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는 냈는데 우리 족욕장 앞에 있는 건축물 짓다 말은 건 뭐예요? 장기방치 공사현장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쪽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공동주택에서 올라갔어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센터에 이게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55쪽 보시면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97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요? 안전점검은 누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교통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는 10년 이후 4년째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씩?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2년에. 우리 엘리베이터는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점검은 일정히 하는데, 정밀진단 같은 경우 그것도 2년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위험한 게 많아요. 막 낙상도 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 이거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래된 거, 90년도에 설치한 거는 정기정밀검사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도 좀 검토해 보실 문제에요. 이거는 건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다 관리를 하시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가 철거됐어요. 그럼 이게 철거돼도 주차면수에는 문제가 없어서 철거가 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면수에는 관계가 없고요. 다 맞춰서 철거를 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 전에는 한 14면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철거 후에는 9면이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면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건축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주차면수를 최소화, 주차대수를 아주 그냥 아슬하슬하게 맞춘다고. 10대면 10대 맞추고 간신히 맞춰요. 이거를 주차장을 많이 넣으면 건축면적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그런데 이걸 철거해도 면수가 줄어드는데 뭐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니까 했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 오래돼 가지고 철거하고 그러면 법상 2분의 1정도를 감면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수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주차대수의 문제는 2분의 1로 감면을 해준다 이거죠? 2대하던 거 1대를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주차면수가 줄어들은 거네? 건축법상의 면적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건축과에 질의할 사항인지 내가 생활안전 주차단속과 주차관리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성구청에 대해서 유성구청의 주차면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유성구청 주차면수에 대해서. 유성구청이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총 주차대수가 175대야. 그런데 회계과에서 저희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에 보면은 현재 주차대수는 135대. 본 위원이 파악한 바 하나, 둘 세어보니까 130대야. 그중에 10대는 공사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업무시설은 100㎡ 당 한 대야. 그런데 유성구청 건축물 면적이 16,362.81㎡에요. 그러면 주차장대수가 163대가 있어야 돼. 그런데 130대가 안 돼. 이거는 유성구청이 유성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최근에 법률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건물자체가 예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 법에 따른 주차면수 확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는 주차면수에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건축물대장상에 175대야. 총 주차대수가. 유성구청 건축물대장. 유성구청 어은동 109번지 건축물대장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 지하에 있던 주차장도 다 없어졌어요. 아니, 지하에 주차장을 없애고 창고를 짓는 거는 용적률이나 면적에선 이상이 없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하에다가…. 용적률하고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관계는 없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별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쪽 건물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서도 주차대수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쪽에는 제가 알기론 주차면수 확보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뒤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이었던 부분에 입체로 해서 지하로 다가 주차장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부 부족한 주차면수를 그쪽에서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유성구청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주차장 물어오면 옆에 확보하면 되나요? 일반 건축물도? 그거 상당히 우리 주차장 문제가…. 민원을 보러오는 시간은 내가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은 10분 내에 끝나는데, 주차하시는데 30분 걸린다는 민원이 잦아요. 우리 유성구청도 앞으로 유성구청장이 건축을 증축을 하시거나 할 때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업무협의를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협의하실 때 건축과에서도 유성구청장도 법의 잣대를 제대로 대줘야지 민원인들 덜 불편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저도 유성에서 제일 시급하고 주민불편이 제일 많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타 용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게 나타났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사실 건축허가 당시에는 그 자리가 엄연히 주차장 표기로 돼있어서 주차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업주의 욕심에 의해서 주차장이 업무공간으로 이렇게 변질을 하다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이 가중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우리 봉명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봉명, 구암지역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단속하기는 사실 너무 무리인 것 같지만 어차피 단속이 된 사항은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다시 새로 발굴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아마 구청장님 사무실에 붙어있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민원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접수된 민원사항만 정리를 해줘도 좀 주차난이 해결이 될 거고 또, 이거를 해줘야만이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이거를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범할 수가 있으니 타 용도로 활용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그런 부분이 주차장으로 해놓고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 측면에서 부설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앞에는 대부분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지금 한 40여 개 단속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근 200여 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좀 저는 조금, 우리 직원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들은 바가 있는 몇 군데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에 나왔지만 철거를 하자니 주차면적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또, 철거를 하려니까 철거비가 건축비만큼 나온대 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차장도 사용도 못하고 해서 하는 걸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듣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8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점검을 한번 하셔서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주셔서 우리 유성구가 사실 주차장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하면 있으나마나 한 거고 그걸 기계식이라도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한 번에 다 확인을 못한 부분은 월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서 좀 현장점검을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지도단속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190개소 되다보니까 선별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하고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쪽에 무게를 두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가급적이면 건축허가 낼 때 기계식 주차장은 좀 배려…. 아니, 그걸 허용 안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꺼려해요. 그냥 노상에다 주차하기를 바라지.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고위험도 있고 또, 시간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기계식주차는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건축인허가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요, 5쪽에 보면 “위원회·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따르면 건축과에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2020년도 본예산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684천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27인이 4회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서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17회를 했고, 10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1.2%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고요. 두 번째, 경관위원회 수당도 176만 4,000원이 섰는데, 이거는 이제 14인이 2회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6회를 하고 5번이 서면으로 개최를 했어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108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4번 다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5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 4인이 5회를 개최를 한다고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5회를 전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했나 해서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도 역시 다 서면으로 한 걸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 거는 서면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서면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안건이 올라올 때 안건의 중요성을 저희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안건 자체가 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뭐 서면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가급적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작년에도 서면으로 거의 다 한 건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위원회를 내실 있게 개최를 하고 또,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위원들이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각자 위원회를 계획수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대면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면심사를 좀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1쪽 “불법건축물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보니까 조세대상이 5,241건으로 정비대상이 157건이었어요. 그 아래에 항측판독으로 인한 적발 및 건축물 처리내역을 보면. 31쪽입니다.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조사대상이 3,650건이고 정비대상이 110건으로 현저히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항측을 하게 되면 항측에서는 조사건수로 나오는 부분이 항측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조사건수에 지금 다 포함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보면 법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비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건수하고 정비건수하고의 차이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법하다.’ 라고 판단해서 정비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사건수하고 정비건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작년보다 올해 조사건수와 정비대상건수가 작년과 올해 대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것은 그만큼 많이 정비가 됐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항측에서 나오는 부분도 숫자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 2018년도에 157건 중에 68건은 시정이 완료됐고 행정처분 5건에다가 조치가 되었는데, 68건은 정비대상이고 나머지 21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여기엔 나오지가 않는데? 2018년 157건 중에서 정비대상이 68건이고요, 조치결과가 68건이 조치가 됐어요. 그럼 157건에서 21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157건 여기에서 자료에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7건 중에는 건축과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타 실과에서 또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정비요청이 지금 돼서 그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가 돼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정비대상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1건은 타부서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부분 타부서에서 정비를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명령에도 불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납부가 미뤄지면 세원관리과로 이첩(移牒)을 해서 그쪽에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맞는가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율이 좀 높은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루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퍼센트를 몇 퍼센트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방문 해가지고 계도도 하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처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지금 통보가 오잖아요. 항측 해서 시에서 통보가 오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7개월이더라고요? 7개월이 지나면 그 조치결과를 시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리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하고 그 결과를 한 9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 다음에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9개월 정도 지나서 조치결과를 시에다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는 혹시 그 담당자들이 우리 유성구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판독으로 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가서 조치를 취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많은 민원이, 저는 많은 민원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러면 20년 이상 돼서 이상된 건물을 항측판독을 해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주변에 어떠한 불편도 주지 않고 또 전혀 저기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은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항측판독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난처한 그런 입장을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몇 년 이상된 것, 주변에 아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서 좀 판별을 해 가지고 적발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항측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게 주변여건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측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대상물 건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게 설치가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인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적인 문제가 생긴 부분은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설득을 시키고요. 불편 없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이거는 당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4쪽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현황”인데 지금 저단형 현수막 33면을 개시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게시대 설치계획이 있나요? 2021년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내년에는, 내년계획으로는 한 9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최옥술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이게 저단형 게시대가 굉장히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여유가 된다면 저단형 게시대를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공동주택지원센터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이 책자에는 없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우리 궁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사업 계획 승인신청 반려 처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티팰리스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0월 26일날 행정심판을 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저희가 판결해서 패소를 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계 문제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하고 저희가 주차 대수가 아직 지금 법이 바뀌진 않았는데, 법이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걸어가지고 반려 처분을 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상생협력 하는 방안, 당초 본인들이 얘기했던 임대료 자체를 낮추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하고 중복돼서 주민들한테 가는 입주자, 세입자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확약을 받아 놓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 처분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티팰리스에서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쪽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쪽 대표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이후에는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그분들이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민분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만나 뵙고 소상히 설명드리고요. 단, 그쪽에서 공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분들이 또 공사현장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다 끝나가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 한번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징수교부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뭐 징수교부금이죠 이게? 뭘 걷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2019년 아니 저기….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은 누가 내나요? 그 건축주가 내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업주가 지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주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징수금이 왜 1,500만 원밖에 안 됐죠? 올해는 3억 3,000인데. 작년에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요? 준공….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들은 사업장의 규모라든가 세대수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장 수가 적으면 징수교부금 자체가
동수
김동수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그러면 건축주가 인허가를 받을 때 내나요? 준공할 때 내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분양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분양할 때? 분양할 때 납부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교부금이 왜 3억 3,000인데 이걸 분납해서 주나요? 1억 2,500씩….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3억 3,000를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게 시 예산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분납해서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1억 2,000만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서 시로 줬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로 줬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참 그러네요. 돈 많은 시에서 3억 3,000을 분납해서 내려준다는 거는 참. 그다음에 보면 소송이, 연도별 소송을 보면 계룡건설산업 하고 웬 소송이 이렇게 많죠? 벌점 부과하면 입찰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벌점 부과 취소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뭐 저희가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향후에 업체에서 입찰하는데 감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공무원들이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 안 했을 텐데, 계속 소송을…. 상당히 계룡건설산업 하고 소송이 많네요. 그리고 이 소송 수행은 직원들이 하시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공사도 왜 법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유성구청한테 벌점을 부과 받았지? 시정명령 취소를 해달라고? 이건 참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직원들 몇 분 안 되시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아파트 관리소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아파트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해당 업무에서 관련된 민원 처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만들어진지 1년 정도 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올해 5월에 다시 재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분쟁에 대해….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국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킨 거 자체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을 마무리 하려고 이런 부분 도입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상대방이 너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요구만을 주장하지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가려고 안 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도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자체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 건수 자체도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분쟁이 있다 해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도 홈페이지 이번 개설에 맞춰서 홍보실에 국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셔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고를 하고 분쟁조정이든 지원신청이든 이런 걸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기능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 외에는 민원성으로 요청하는 거 외에는 접수 받을 곳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 서구청 사례를 봐서 공동주택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이 좀 시급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원자문단 운영도 계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업무와 조정업무가 사실 별개거든요. 조례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조례, 분쟁조정에 대한 조례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저희 유성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세밀 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에 충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5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국장님! 층간소음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정말 이웃 간의 갈등도 심하고 또, 사회문제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폭력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감사원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건 정도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유성구도 층간소음 문제가 접수되고 있나요?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청에 민원으로 접수돼서 처리되는 건 건수 상으로는 많지는 않고요. 한 달에 1건 정도 되고, 대부분의 층간소음들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구에서도 층간소음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또,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도 제작 하고 배포도 하고 계시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효성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감정이 격화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감정으로 격화되는 게 좀 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냥 중재 역할만 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중재 역할이고
김연풍위원
쉽게 해서 소음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되면 민원도 청취하고, 조사도 하고, 중재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사항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식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성격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예방 효과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구에서 물론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많이 방송해요. 우리 공동주택 사용하시는데 담배 피우지 마셔라,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셔라, 조용히 좀 해주셔라, 물건 적재(積載)할 때 조용히 하시고 좀 조심해 주셔라 이거 뭐 수시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은 날 수 밖에 없어요. 기준이 몇 데시벨이죠? 층간소음이? 50데시벨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50데시벨로 되어 있고요.
김연풍위원
제가 층간모음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서 뉴스도, 언론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때 제대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 하는 관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서류 검토, 현장 한다고는 하지만 권고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가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또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다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거죠. 충분히 저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물을 잘못 짓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건물을 잘못 짓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뛴다든가 충격 이런 부분에
김연풍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애기들이 하는 거 주의는 줄 수 있지만 그건 문제발생 요인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층간소음이 안 일어나게끔…. 여기 기준치도 있잖아요. 마감 모르타르 두께 미확보 이런 부분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로 저가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층간소음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제가 전제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하든 뭘 분양하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층간소음 1, 2등급 설계 반영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거고 말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에서는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대부분 적정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한 게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한 데도 건설사나 시행사 감리담당자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무를 수 없고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라고 이번에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안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설사에 무를 수 없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대안으로 층간소음 측정업체 발주를 건설현장에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입주민의 기본권리, 대안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가 자기 거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감리를 시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이관시켜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들도 있고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나 그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정만 하고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재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연풍위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말씀을 한 번 해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저희가 층간소음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와 있으면 적극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층간소음을 위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중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물론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민원에 적극 대응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산동에 호반써밋아파트가 얼마 전에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량 충격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자에도 1등급, 2등급 이상으로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2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게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김연풍위원
예.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많은 민원들 해결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근본원인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접근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처만 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한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힘냅시다. 5분만 참으셔. 약 이틀간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신 우리 한 국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래 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되신 이후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 또, 관광지다운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카페거리도 만들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몇 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유성을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갖은 노력을 하시는데 옥의 티로 문화의 거리에 장기 방치된 노후 건물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사이언스 옆에 주상복합 철조건물이 짓다 말은 게 아마 국장님 대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몇 십 년 됐어요. 그게 어떠한 사연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화의 거리에 몇 백억 갖다 투자하고 이쁘게 한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그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주를 만나서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결해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면 그 철조건물을 허물어서라도 건물을 재건축하기 전까지 라도 임시로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걸 하는 무슨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도 심각하고 또, 그 지역이 정말 유성에서 제일 얼굴이라고 얼굴인 그런 문화의 거리인데 그냥 철조건물이 녹이 슬어가지고 말입니다. 뺑 돌아가며 담벼락 같이 구조물을 해놔 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하고 해서 이걸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어떻게 건축과장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무슨 연유인지 한번 좀 관찰을 해주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건물이, 91년도부터 이 건물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91년도부터 건축신고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부적인 문제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11월달에 설계변경이 허가가 다 돼 있고
송봉식위원
그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민사소송도 다 기각이 됐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은행권 하고 PF 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료 되면 바로 공사가 재개될 걸로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건물 그대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건축주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요? 워낙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해결의 기미가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는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55쪽을 보면은요. 심사기준이 정성평가가 30점이고 정량평가가 70점으로 구성이 됐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심사기준표가. 그런데 심사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됐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3월 18일날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12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8개 단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네 단지에 대해서 심사평가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분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되지 않은 그런 단지에다가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평가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탈락되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지원센터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성의 있는 행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민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비율이 지금 80%를 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노고가 너무 심하고 어쨌든 간에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게 저희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제가 볼 때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적은 민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인력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출발한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관리비 진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일이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셔서 인력확보라도 한, 두 명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례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예전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동네 주민들과 단지 내 주민들과 같이 걷기 행사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아마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측에서는 일회성 행사에는 지원이 어렵다 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것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 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단지별로 지역 단지 간 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공모해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 계기는 되지만, 저희 공동주택지원센터 인력으로 이 업무까지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들도 좀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력확보라든가 앞으로의 공동주택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개념도 접목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지 적극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외 건강정책과, 예방의약과,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정책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과 많이 힘든 한해를 보내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조금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 유성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요건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서 비상근으로 봉사하고 계시죠? 근무시간은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비상근이라 근무시간이 따로 없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4시간씩 와서 직원들하고 의견교환하고 전달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법에 따라서 주 1회 이상, 주 8시간 이상 근무수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타 자치구에서 내부고발로 인한 사건인데, 이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센터장 근무시간에 대해서 대응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올해 판결로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어떤 사건이냐면, 얼마 되지 않은 급여긴 합니다. 사실 봉사를 해주시는 건데 근무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보안시스템에 출근과 퇴근의 기록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 어떤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거는 제가 근거가 있어야지만 수당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상세한 거 알아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긴장상태에서 헤어 나오기가 힘든 여건인 만큼 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자살에 대해서 이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살이요? 예.
최옥술위원
지금 20내지 30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OECD회원국 중에서 2018년부터 2년 연속 가장 자살률이 국가로 된 거 알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10대에서 30대 사망률을 보면 10대의 사망자가 37. 5%, 20대 사망자가 51%, 30대 사망자가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살률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블루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청년대상 자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52쪽 보면 전문직원 정원인데요. 이거는 5개 구 간호사 정원 현황에 보면 이거 지금 정원 현황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 정원 현황인데 현원이 몇 명인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거는 정원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우리 현원은 몇 명인지 5개구 비교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서류도 상당히 많네요. 3개과라 그런지 서류도 많이 제출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8쪽 보시면 위원회 명단에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의 그 분이 그 분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중복이 되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심의는 심의하는 거고 심사는 정신건강에 입ㆍ퇴소할 때 심사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연임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모든 유성구 위원회가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성구 35만 인구 중에 유능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5회씩 연임하는 건 조금 본 위원 생각에 문제 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인력이 임기가 당연직 말고 위촉일자가 보통 2년이죠?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렵더라도 이거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내년이나 다음에 한번…. 이게 2년이면 20년도, 한 2022년도에 끝나겠네요. 끝나실 때는…. 한 사람이 그 일을 오래하면 타성에도 젖고 심사하는데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가야 좀 더 관심 있고 심의나 심사하실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쪽 보면 기금이 있어요. 관리기금. 건축건립기금이 있죠. 지금 9월 30일 현재 보면 100억이 남아있어요. 기금예치현황에. 유성구보건소가 내일모레 20일날 이사 가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9월 30일 현재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106억이 예치현황이 되어 있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잘못 제출한 게, 이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성금도 지급 다 되어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다 지급해서 지급한 게 많은데 어떻게 100억이 남아 있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관급 자재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100억 있는 거 아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얼마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글쎄….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자료 정리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소장님, 이거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통장에 100억이 남아 있어. 기금현황에 9월 3일날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정책과 이 뭐…. 여기에 있는 자료와 상관없이 우리 보건소 6급 이상 현재 인원이 19명이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6급 이상 분들은 연가를 거의 못가셨어요. 코로나19로. 연가일수가 1일 평균 6일밖에 사용 안 하셨어. 19명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소장님부터 5일, 4일, 3일만 연가를 가실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분들한테 연가도 못가고 일을 했으면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 소장님도 5일가셨네. 여태까지 가신 연가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만 간 분도 있고, 이틀간 분도 있고 업무가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가겠지만 이분들한테 우리 소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코로나19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소라도 힐링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한마음대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많이 전체적으로 다 하긴 어렵고요. 팀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라든가 이틀 정도해서 쉴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하셔서 연가보상비도 다 못주고 이분들 연가도 못가고…. 연가보상일도 10일에서 12일 정도 줄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가를 못 가고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분들 생각에 우리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료될 줄 알고, 한 4-5개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처음엔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랬는데 내년까지도 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코로나블루해가지고 요새 정신과병원의 병동이 다 만원이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보건소 관외출장내역을 제출받았어요.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 관외출장내역을 제출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들이 많이 관외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별로 못 갔어. 이제 뭐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최고 많이 가셨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
소장님이 최고 많이 가셨어요. 일수가 제일 많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전광역시 보건소장협의회 회장이고요. 그리고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 텐데, 보건복지부 관광정책과 또는 건강정책과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회장단이 와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참석한 것이 4월 17일 그때 갔었고요. 오송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건소장협의회가 대구에서 예방의약학술대회에 보건소장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회도 같이 열렸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출장목적에는 협의회 참석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간담회 참석 뭐, ‘코로나19 장기화대비 의료기관 의료인간담회’ 그다음에 ‘국제협력보건심화교육’. 그럼 이거 출장목적 허위로 쓰신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이거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광정책과 간담회입니다. 협의회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간담회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국제협력보건의료교육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협력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날 임신출산상담체계도 이건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신 건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회장단으로 해서 회장, 부회장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3-4명 정도…. 제가 그 소속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참석해달라 해서 갔고 선별진료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출장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원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소장님은 공백이 많아요. 그럼 자리를 많이 비우신 거예요. 출장을 가시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이때는 상대적으로 유행상황이 아닐 때 제가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직원들은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관외출장을 가셔서 뭔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목적을 보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출장목적을 보면.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이거…. 직원들은 못가고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만 이렇게 많이 가셨어. 그러니까 직원들도 잘 할 수 있게 직원들 격려도 하시고. 보건소장님이 출장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장님은 당연히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고 직원들은 엄청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님 출장가시고 부회장님 역할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청이 와도 못갈 수 있죠. 공무원이. 보건소장님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여기의 상황이 급하면…. 유성구 코로나도 대전시에…. 서구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가요? 서구가 제일 많은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우리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상황에 보건소장님이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연찬을 하고 습득을 하고…. 제가 딴 거 파악하니까 보건소장님들 교육도 제일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가셔야지. 소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가면 직원들 보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이전 얼마 있으면 하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김연풍위원
이사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거 지금 없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문제점은 특별히 지금은 없고요. 생각보다 이전해야 될 물품들 굉장히 많고 복잡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 지금 다 코로나19대응도 하고 여기 이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결산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신축건물 앞에 고압선이 있다 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거리가 한 1m정도 떨어져있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전에서 신고가 되어가지고 나온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한전 유성지사 관계자들하고 현장점검을 하고요. 직접 어느 정도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도 했고요. 특별히 아직 위험한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심미적인 면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걸 지중화(地中化)를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방안이 있으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한 7개 유관 기관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건 주로 사회복지계통이 지금 제일 많은데 총괄적으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요청한 기관들에서 와서 또 현장 보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연풍위원
예. 지금 코로나가 주춤거리다가 다시 연일 한 5일째, 6일째 세 자릿수 200명 이상으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방에 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거 같고요. 좀 많이 느슨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보건 쪽으로 유성구민들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소장님으로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 질병관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가장 잘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실내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염력도 현재 여러 가지 변종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염력 좀 높은 변종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해서 확산은 확실하게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늘 313명 나왔다고 하니까요.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도권을 서울, 경기 먼저 해가지고 내일 0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인 어떤 타격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단계로 바로 올려가지고 구민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대책들이 필요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풍위원
예. 일부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효과가 90%다, 92%~94%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은 안 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3차 임상시험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곳에서. 수백 명 단위입니다. 보통 3차 임상실험 시에 한 수만 명에서 수십 만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검증과정을 받는데 이제 중간일정에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인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자체개발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려면 내년 여름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내년 하반기쯤에나 가능하겠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예. 국민들은 치료제가 개발되니까 바로 실용화 될 거다! 이게 마치 안전한 것처럼 검증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좀 느슨하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일수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 강력한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전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더 끝까지 책임 있게 방역활동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단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예방의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제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 기본계획이 뭐냐면, 2018년 6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인데 5개년에 한 번씩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저희 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저희 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시행계획을 다 짜서 현재 시행중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행계획이 있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거 혹시 어디에 시행계획이…. 공지나 게시물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연간계획 수립하고요, 그 자료는 따로 의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계획을 오픈을 했어요. 시행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 그와 관련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18년도 예방접종사업 실적을 보면 54억 정도, 예산액에 집행된 게 50억 정도 되고 반납액이 이제 3억 이상 됐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19년도 58억 예산 섰고 52억밖에 못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53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대부분 예년도와 비슷한 정도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플루엔자백신 접종이 잘 아시겠지만 백신접종 후에 사망자가 나오면서 고령층에서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퍼센테이지 보다 적게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백신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13~18세가 새로 어린이접종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어르신접종도 62세에서 64세까지 추가가 됐는데 이분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는 거 같고, 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접종을 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앞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주시는 부분 좀 수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종사업에도 좀 신경 써서 반납액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 보건진료과
14시25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방의약과 업무분장표 하고 보건정책과 업무분장표를 저희한테 제출한 걸 보면 예방의약과 과장도 진선미, 보건정책과 과장님도 진선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제출이 됐죠? 날짜가 10월 5일 기준으로 했고 이건 9월 30일이야. 그러면 날짜를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어떻게 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기획실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9월 30일날은 보건정책과가 없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보건진료과가….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진료과가 없었나요? 그때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없었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자료를 내지 마셨어야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걸 바꿔가지고 조직표 바뀐 걸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9월 30일 기준이 없으므로 이 보건진료과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마셨어야지.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유성구의회 5분 발언 및 구정 질문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30쪽도 보시고. 그러면 무슨…. 예방의약과 30쪽 한번 보세요. 유성구의회 의원이 무슨 내용을 5분 발언을 했고 뭐를 지적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이거 뭐 내신 거예요? 이 자료가?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소장님, 이거 뭔 내용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의원 김동수가 예방의약과에 ‘뭐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다든지 5분 발언을 했다든지 해서 내셔야지. 이건 뭐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인력확충.’ 누가 지적하고 얘기한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것도 좀 잘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의회 병의원현황이 몇 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병의원이 한 215개인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15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가점검 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가지고서 1년에 2번 정도 내고요. 그리고 그 중의 일부 병의원을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의료법에 보면 우리가 1년에 1번씩 지도점검하게 되어있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인력부족으로 못하시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체를 다 현장점검 나가는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체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에 따라가지고 자가점검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가점검 자료를 분기에 1번 받아요? 연에 1번 받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년에 1번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연에 1번 받으면 자가 체크리스트를 하면 다 정상이라고 체크해서 보내겠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중에서 일부를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샘플로 조사를 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선정을 해서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지도점검하게 되어있는데 지도점검을 안 하시죠? 200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지금 215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반병원만이고요.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400개가 좀 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현장점검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가점검을 통해 가지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병의원들만 나가서 현장을 점검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어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하는 건 어떻게 체크를 하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아무래도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자가점검, 자율점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어느 병의원을 현장점검을 나갈 것이냐 선정하는 과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지역사회 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곳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현장점검을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국 지도점검 행정처분 과태료 현황을 제출하신 게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약국이 몇 개죠? 전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20개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0개? 병의원보다 적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처분 업무정지를 내린 거는 약국도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민원 들어와서 확인해서 업무정지하고 내린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대부분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점검을 안 하시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그 일상적인 점검은…. 대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점검을 하고 처분을 하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 안 들어오면 점검 안 하시고. 우리가 약국 가서 마약이나 항생제 같은 거 알 수 세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도점검을 1번씩 해줘야지 약국에서…. 이게 세무도, 법인도 세무조사도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5년에 1번이라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약국이나 병원도 1년에 1번씩 하라고 하는데 1년에 못하면 3-4년이라도 1번씩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받고 체크를 해야지 병의원 약국이 제대로 잘하시겠지만,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못하는 병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뭐, 약국시설에 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약 알도 세고 재고량을 파악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점검을 안 한다는 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반의약품까지 다 지도점검 하기는 어렵고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가 마약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복지부나 시하고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크로스 체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의약팀에 상당히 많은…. 요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뭔 얘기하시면 자꾸 인력얘기하지 말고 인력을 잘…. 보건소 직원들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 직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알아요,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증원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 직원이…. 아휴, 보건소가 전부 몇 명이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까지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무직이 18명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잘…. 1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소장님, 그 인력타령 하시지 말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국민들이 그래야 병원 가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한번…. 1년 동안에 다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동수
김동수위원
어려워요. 1년에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군데라도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면 그 병의원, 약국도 긴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법령을 준수하려고 하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역별로 샘플링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샘플링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 역할이 지역보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보건소가 그런 거 해주셔야지 구민들이 가셔가지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잘 봐줄 수 있잖아요. 진료도 받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꺼번에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많은 거를. 그다음에 23쪽 한번 보시면요. 보건진료과.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 내역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게 상당히 좀 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코다론 이런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약이름을 봐서는 페니라민 뭐…. 이런 게 유효기간 전에 구급차에 실려 있는 거 쓸 수 있게…. 유효기간까지 내버려 뒀다가 폐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니트로글로세린, 코다론 이런 것들은 필수의약품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보건진료과에서 차에 실려 있는 건 다른 데에서 쓸 수는 없나요? 그걸 딴 데로 가서 거기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령 쇼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때에
동수
김동수위원
쓰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심근경색 의심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코다론은 혈압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비를 해놨는데 발생이 안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쩔 수 없이 지금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유효기간 지나면 의약품 폐기는 어떻게 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손에서 사용한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폐기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소각해서 버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약품이 오염돼서 버리고 유효기간 만료돼서 버리는 게 좀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다른 데에다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약품 유효기간 보통 어떻게 되는지 1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통 한 2-3년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8개월 되면 큰 병원응급실에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주든지 이거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을 유효기간 만료돼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잘 격려해주셔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바이러스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3차 실험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인데 이 백신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빠르면 미국이나 유럽은 12월달 정도면 백신접종이 가능할거라고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쯤에서 이 백신이 또 들어올 계획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한 3군데 정도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백신의약제조업은 그렇게 아직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지만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그 두 회사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에 보면은. 그게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디 회사요?
최옥술위원
두 회사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영국계 제약회사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한국에 빨리 계약을 맺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우리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요.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아쉬울 게 없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먼저 계약을 맺자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자기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맞추려고 하겠지, 그렇게 충분한 양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기도 좀 쉽지는 않고 해서 수입을 하더라도 내년도 중반기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몫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에게 오픈한 물량이 지금 3,000만 명분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한번 보도자료를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최옥술위원
바라는 바보다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제 보건소가 이전하고 또, 우리가 하반기의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인력이 확충돼서 지금 힘든 상황은 많이 완화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하드웨어적은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것은 직원들의 서로 상호간의 좋은 관계위주라고 봅니다. 관계위주가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분들은 힐링캠프를 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이렇게 소규모로 조를 짜서 지금 한마음대회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유행은 기정확실시 되거든요. 지금 질병청장님이 3-400명 얘기했지만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봐서는 1,000명까지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일본이 한 1,600까지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도 좀 더 바짝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보도에 의하면 12월에는 하루에 한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에 또 돌입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직원들이. 그렇게 힘드니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 힐링캠프를 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최전선에서 저희들 구민건강을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검사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경위조치 같은 것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병상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가 만약에 1일 1,000명 때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대단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대전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민간병원을 동원해서라도 미리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없을 수가 없죠.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전시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실 또 전국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협의회입니다.
송봉식위원
보건소장협의회. 전국에서 또 부회장까지 역임하고 계시다는 건 유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믿음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격려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예년에 없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많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피로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고 했는데 또, 현재 처해있는 보건소시설자체도 열악하고 한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고 또, 이사 갈 준비하고 하느라고 마음이 아마 내 마음이 아니었을 줄 믿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나름대로 잘 준비해주셨고 바로 이사준비에 하셔서 새로 지은 보건소에 자리를 정착을 하시면 35만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일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마지막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신축한 데 공간배치 다 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이사는 안 갔지만 공간 배치는 다 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사 지금 부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부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항상 처음 계획을 짤 때 보다 막상 또 들어가 보면 항상 부족하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알뜰하게 공간배치를 해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지금 4층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3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층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하 1층, 지상 3층.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성구보건소 한 25년 만에 이사 가는 거예요. 거기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건물을 100년은 보고서 지어야지 어떻게 25년 만에 이사 가면서 지금 이사 가는 순간에도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걸 느끼면 보건소 지을 때 잘못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년은 보고서, 보통 건물을 100년은 보고 지어야지 어떻게…. 사무실 자체가 기금변경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그 문제를 ‘한 개 더 증축하는 걸 검토를 해라! 지금.’ 근데 뭐 어렵고 하다고 그래서 못해서 넘어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간배치를 하면서 협소하다는 걸 느끼면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생겨가지고 직원은 증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하여간 짓자마자 또 증축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게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현재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가 감염병팀 쪽으로 배치가 돼서 한 1년이나 10개월 정도는 좀 북적거릴 거 같기는 한데요. 그 이후에는 감염병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증원된 게 있고, 그 인력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 동주민센터에 가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11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배치가 되면 지금과 같이 아주 복잡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부족한 거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저 60몇 년 살았지만 코로나가 발생돼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이런 건 제 인생에 처음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지 않잖아요. 더 희한한 뭐가 생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예산 10억, 20억 때문에 우리가 또 직원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는 한번 검토…. 나중에 이거 준공식하고라도 검토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그리고 보건소이전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하신 분위기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해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준비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중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지막 단계로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이라는 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강평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시간관계상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봉식 부위원장님께 간단하게 강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장 5일 동안 우리 안전도시국, 생활환경국, 복지경제국 3개 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질책을 한다기보다도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논의하고 잘한 건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건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언사가 있었다면 제가 대표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구 발전을 위해서, 유성구민을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지냈던 것이니 만큼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야 되고 또, 같이 얼굴을 맞대고 협조를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가 좋은 관계가 더욱더 돈독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5일 동안 고생하셨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과 소장님께 간단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를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백업해 주신 팀장님,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답변석에서 저희가 하는 질문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감사 마치시면서 느낀 점이나 그리고 건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를 이끄시는 인미동 위원장님, 샤프하고 유연한 상임위 운영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송봉식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그리고 최옥술 위원님, 김연풍 위원님, 김관형 위원님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날카롭고 주민을 위한 지적사항과 조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진정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환경국장님 이틀 동안 가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닷새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송봉식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녁 화합의 자리에서 해주시는 덕담 건배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유성구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같이 한 몸이다 라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가슴 속에 담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행감에 저희가 임하면서 조금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어떠한 걱정이라든지 우려사항, 관심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의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건의사항을…. 이게 혹시 말씀드리는 게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했는데 속기록에 들어간다면 그 건의사항은 차후에 마이크 없는 데서 건의사항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편리한 아니면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면 미흡했던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유성, 더 잘 살 수 있는 유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아마 진행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은 숲을 보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큰 틀 내에서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자료 제출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유성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보건소니까 건강과 감염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최종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굉장히 과다하다. 그리고 위원들의 연임 등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과소추계와 누수 방지에도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현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과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시설 노후화 개선 문제점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성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는 의견과 함께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저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조금 더 제고되어야 되고 또, 폐기물처리 업체가 이번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화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대해서 주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고요. 현장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봉명동 명물카페거리 유지 관리와 그리고 교도소와 방동저수지 일원의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겨울을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 관리와 그리고 이전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자료의 부실 작성에 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도 사무감사 기간에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하신 내용들을 다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감사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료의 오류가 많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일부 누락되거나 했던 것 등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그리고 주무과장님들께서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사실 사무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불필요한 자료 요구는 줄이고 더욱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노력 하자 라고 하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수상한 부서에 대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에서는 2020년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녹지산림과에서는 2020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규제 혁신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우리 보건소 예방의약과에서는 대전지역 암 센터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격려하고자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모든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저희 5일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 분도 지침 없이 끝까지 웃는 얼굴로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교를 하죠. 그만큼 양쪽이 견제와 소통을 맞추어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유성구도 비로소 더 살기 좋은 유성구, 더 발전된 유성구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유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만큼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얼마는 남지 않았는데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지는 그런 때인데요. 안전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개인위생 관리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