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지역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전국 구급대를 투입, 환자 이송에 전력을 다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활동과 대형재난 현장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 시민 감동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영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봉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송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도기열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신기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해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우상호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달성소방서장입니다. 박진수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이지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는 미리 다 받은 걸로 알고,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천락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 한 해는 우리가 2월 초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대구시민도 고생 많았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앞장서서 초기 대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은 지금 2차 유행이 되지만 대구는 계속 안전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 2020년 수상실적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 3연패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거 지표를 한번 봤어요. 어떤가 보니까 평가내용에 보면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구급관리, 현장활동 지원, 한 5개 분야 151개 세부지표 중에서 129개 지표가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봤어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되어서 대구시민들이 그만한 위로도 받고 큰 사고 없이 이때까지 잘 지내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위로가 되어서 앞으로도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도자료 나온 것 보면,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보시면 대구가 화재 발생이 보니까 아파트 한 반하고 주택이 아파트보다 배로 늘었더라고요. 아파트 화재하고 주택하고 어떻게 다른지, 전보다는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유형이 어떤 겁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총괄 화재현황 중에서 주거지역 화재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주거지역 화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또는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는 일반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부주의에 의해서, 가스레인지라든가 또는 촛불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역시 나홀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부주의나 전기적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보시면 알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시설이 좀 괜찮은 편인데 주택은 불나면 유달리 인명사고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위기를 당하면 사실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이 몸에 베여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특성대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대로, 그다음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가보면 지금 취약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의식이 없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발생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는 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재산적인 피해는 이해가 되지만 생명이 자꾸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누구나 항상 어떤, 취약시간에 보통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국민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항상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늘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참고로 주거지역의 인명피해 추세를 보면 2019년도에 57명이 발생했고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29명, 약 50%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주거지역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쉽게 화재가 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그러한 홍보슬로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화재 발생 초기에는 골든타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사람이 순간적으로 약간 느낌이 잘 없는데, 특히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 제일 취약하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D등급 받은 시장 위에 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군데, 대구시 내에 더러 있던데 이럴 때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상소화장치가 일부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천락위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했는 현황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전체 대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2개, 그러니까 67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119개입니다. 119개 전통시장 중에서 67개소에 비상소화장치 10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왜 설치 안 됐느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공설소화전이라고 해서 100㎜ 상수도배관에서 분기되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가 안 됐고요. 또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든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2층에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상소화장치를 더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이것 소화장치함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센터별로 비상소화장치 관리자,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다만 대상별로 의용소방대, 또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자율소방대원들을 1인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최소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시장 일부 가보면요, 이 소화장치함 위에 주차한 데도 있고 지장물로 해서 표시가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결국은 주간에는 보이지만 야간에 가보면 사실 이걸 활용을 못 합니다. 차 대놓고 이런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자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비상시에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취약시간에 특히 더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 좀 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소화장치함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취약성이 높은, 여러 가지 취약성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가 되려면 상수도가 직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하고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천락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350~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배관 연장길이라든가 외형으로 들어가는 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구간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350~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천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금방 언급하셨는데 수상실적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소방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보면 우수, 최우수 이렇게 있는데 한 기관만 최우수예요? 다수 기관이 최우수나 우수를 받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한 기관만 최우수입니다.
강민구위원
한 기관만 최우수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시 다른 행정기관들은 거의 평가의 중간 또는 끄트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잘하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시 다른 기관들은 중간만 해도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하도 끄트머리에서만 놀다 보니까 “잘했습니다.” 이래요. 중간쯤만 오면 “우리 잘했습니다.” 하면서. 훌륭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우수상은 여러 기관에 한꺼번에 다 주는 줄 알고. 하여튼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서 저 스스로 대구시민으로서 대단히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여성 소방공무원 현황이 쭉 나옵니다. ‘전체 2,594명 중에 여성이 160명이고 6.2%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국은 어떠냐고 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6.17%고 다른 데는 상당히 높은 데도 많습니다. 경기도는 12.7%, 충북도 14.4%, 충남도 16.4%, 경북도 10.1%인데 물론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전국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조하에.
강민구위원
전국 평균이 9.5%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9.5%입니다. 저희는 육아휴직자를 포함하면 전체가 6.9%이고 전국이 9.5%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5% 낮은데요. 그동안 신규채용을 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을 거의 5% 수준에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현재의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2018년도부터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여성 채용비율을 전국 평균보다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 2019년도에는 11%, 그리고 올해는 무려 15.3%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 내에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짧은 시간에라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계급 있잖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저는 한 1987년도에 제대했으니까 그때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쉽게 외웠고 경찰 계급을 못 외워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 헤맸는데 저는 소방본부 계급을 보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소방정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는 여성 소방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경찰로 비교하면 총경을 말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소방서장이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대구는 소방서장님이 없네요? 여성분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제법 있는데요.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이렇게. 이것 또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5%밖에 안 뽑다 보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문제도 있었고 채용숫자도 많지 않았다는 원인도 있었고 또 승진을 하는 데서 상대적 소외랄까요?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육아휴직이라든가 여성들이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남성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승진의 비율이 좀 낮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체 비율은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의 숫자는 작지만, 소방경이라고 하면 경찰로 말하면 경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궁화 2개입니다. 중견관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방서로 말하면 센터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급 소방경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보다 저희 대구가 높습니다, 계급의 전체적 수준은.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소방정, 고위직 계급이 1명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만 남성들과 동일한 경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대구소방본부가 8개 소방서잖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9개가 되면 뭐가 달라지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소방청 계급, 본부장 계급 기준에서 9개가 되면, 지금 저희 대구가 소방준감, 군인으로 말하면 준장을 얘기합니다. 경무관 계급인데 9개가 되면 하나가 더, 저희는 소방감이라고 하고 경찰로 말하면 치안감, 군인으로 말하면 소장.
강민구위원
그래, 이걸 소방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계급을 올리지 왜 못 하셨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강북소방서를 2022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다고 하길래 ‘군위소방서가 있으니까 소방본부가 올라가겠구나.’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편입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강북소방서는 확정이 된 겁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국가직의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현실적인 혜택은 사실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소방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복합치유센터라든가 또 소방연수원 이것은 어느 시·도에 국한된 소방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라든가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상향되는 그러한 혜택, 혜택이라기보다도 어떤 조건이 좋아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지요? 국가직 되나 안 되나.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근데 소위 말하는 신임 소방공무원들께서 혜택을 좀 느껴야 될 텐데 별로 못 느끼고 있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업무 자체가 재난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이고 자긍심인데 국가직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인 혜택이라기보다도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7분 내 현장도착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소방청 기준이. 그런데 우리는 85.8%이고 서울은 92.3%, 부산은 86.5%, 서울하고 부산보다 우리가 도착률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서울하고 비교를 했는데 물론 퍼센티지가 아주 미미합니다만 부산보다 낮은데 부산은 사실 지형상 우리 대구보다 더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부산은 완전히 산만데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미미하지만 하여튼 부산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다 하니까 이런 이유는 뭐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골든타임 7분이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화재 이론에서 착화에서, 불이 시작된 시간부터 최성기,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을 8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기에 이르기 전인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 골든타임의 개념인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3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보다 낮다는 데 저도 사실 동의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부산이 저희보다 소방안전센터가 10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약지 요소요소에 소방센터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화재현장과.
강민구위원
우리는 48개소고 부산은 그러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58개소입니다.
강민구위원
58개소란 말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것 더 많이 만들라고 있는 분이 본부장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만 가창센터가 내년에 개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잠정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하빈 쪽에 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연경지역에도 센터를 하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센터가 설치되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집도라든가 소방대상물 숫자에 따라 소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 여건은 아시다시피 달성군지역, 넓은 달성군 농촌지역이라든가 또 팔공산 일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방대상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넓은 대신에 소방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할 수가 없고 또 기준에서 미달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장시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몇 건의, 저희가 85.8%인데요. 4.2% 포인트만큼의 화재가 그런 것들이 까먹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소방 수요가 있는 곳에 소방센터를 확충해 나가려고 저희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6쪽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방특사경 직접수사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이 구급대원들을 폭언하거나 폭행했을 때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관용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법률인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양정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양정은,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처벌규정 수준이 저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행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엄벌 말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 현장에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현장에서는 폭행피의자들을 보면 주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상태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을 무조건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심지어 호신술 교육까지도 시킵니다, 저희 구급대원들한테. 그래서 주취자들이 처음에 폭력성을 보인다든지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 그런 매뉴얼도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폭행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건에 보면 주취자가 대부분인데 주취자들이 볼 때 경찰관들은 잡아가는 사람 느낌이 좀 들고 솔직히 소방관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처럼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저는 경찰관들처럼 조금 강력하게 제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응시스템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폭행, 폭력성 환자들에 대해서는 구급차마다 폭행상황을 자동으로 경고하고 또 폭행행위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112나 119상황실로 신고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에.
윤기배위원
모든 차량에 다 갖춰진 것은 아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33대가 있고요. 저희 구급차가 전체 68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내년까지 전부 다 100%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폭력적이다 싶으면 한번 벨을 누르면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경고성멘트가 나갑니다. “당신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한 멘트가 나가고 만약에 좀 더 심하면 한 번 더 누르면 경찰112상황실과 저희 119상황실로 바로 자동신고되도록 하는 그러한 신고장치가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습주취자들, 폭력성을 보이는 이런 환자들을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관리하고 있는 요주의 인물 8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급대원들한테 사전에 인지시킵니다. 과거에 이런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블랙박스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작동을 합니다만 특히 호신용 섬광랜턴이라고 있습니다. 호신용 섬광랜턴이라는 것이 갑자기 센 불빛을 통해서 폭력성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호신용 장비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2018년도에 강연희 소방대원 사건도 그렇고 그분이 징역을 살고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사고를 쳤잖아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매 맞는 구급대원’ 그런 타이틀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피해 발생을 막아보려고 웨어러블캠을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사실 이것도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금년 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폭력범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강력한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데 발생추세를 보면 2017년부터 매년 10건 정도의 폭행사범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건이 발생했는데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채증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 복장에 장착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서 폭행행위가 이루어지면 환자석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전체가 다 녹취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 밖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아닌 위치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다 블랙박스로 채증이 되는데 환자가 어디 구급차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쓰러져 있을 때 만약에 구급대원이 접근했을 때 폭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 몸에는 반드시 웨어러블캠을 설치하고 채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활용도는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19건을 웨어러블캠으로 다 채증을 했습니다. 활용도는 언론에 보도된 만큼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행감자료 290쪽에 보면 폭행피해 발생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 같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제 생각인데 여기 통계에, 사실은 현장에 있는 대원들께서 가벼운 몸싸움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건을 만들지 않고, 그지요? 그런 것들도 통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물리적인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만 저희가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모욕, 언어에 대한 폭언까지도 이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폭언이나 또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원들이 정작 본인의 안전은 사실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 본부장님께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동료위원들이 다 해버려가지고 저는 뒷부분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꾸로 뒷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224쪽에 보면 무허가 불법위험물 단속결과에 과태료부과가 있잖아, 그지요? 올해도 4건이 있고 2019년도에도 5건이 있는데 주로 보면 회사네, 회사. 남양금속 뭐 이래 있는데 이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깁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무허가 위험물, 그러니까 저희 관련 규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장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허가 없이 취급하는 양이 전문용어로 죄송합니다만 지정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수량은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00ℓ를 지정수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경유나 증유 같은 경우는 2,000ℓ를 지정수량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지정수량의 몇 배를 무허가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기준이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임태상위원
죄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로 매긴다, 이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18쪽에 보면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217쪽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2019년도는 이게 다 됐는데 2020년도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포상금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기진작을 위해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 주는 것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그랬어요?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축재정도 있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하고 그 행사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든가 해야 되는데, 경연대회라든가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중에서 우수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행사 자체가 원천차단되다 보니까 아예 이것은 추경 예산 때 삭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장비검열 우수관서 시상 또 소방관서 평가 우수시상, 소방의 날 우수공무원 시상, 소방훈련강의 경연대회 시상, 소방기술 경연대회 우수자 시상, 화재예방 우수관서 119센터, 이것은 평소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로서는 힘이 생깁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렵고 이래서 같이.
임태상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도, 정말로 소방공무원 고생 최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소방서·안전센터 1개 근무조당 1일 평균 출동횟수가 나와 있어요. 184쪽에 보면. 근데 달서하고 동부가 횟수가 최고 많아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불이 많이 났다는 이유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의 빈도는 인구수와 인구밀집도라든가 또 소방대상물의 숫자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역에 인구밀집도라든가 소방대상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달서도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사고 칠 사람이 많이 산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임태상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은 농담이고요. 아, 인구가 많으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일도 많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묻는 김에 다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78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현황을 보면 2019년에 소방청에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 소방대상물안전관리, 이 2개는 2019년도에 있는데 2020년도는 이게 빠졌어요. 그것은 빠져도 되는 거예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화재안전특별관리대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그래서 21명이 사망한 사고, 그다음에 밀양요양병원 화재로 79명이 사망하는 그런 대형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런 취약대상에 대해서 화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국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대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점검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한 예산이 되고요.
임태상위원
국가, 시 반반 50%, 50%.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부담이 됐고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빠진 겁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마무리했으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올해는 빠져도 몇 년 있다가는 또 해야 되겠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화재안전정보조사라 그래서 저희 검사전담반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것 진행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해서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 서버는 소방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별로 자료들을 전부 다 입력,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그 서버에서, 소방청에서 전체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부분공개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있습니다.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보공개를 안 해도 온라인, 인터넷에 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거의 올라가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전면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홈페이지 같은 데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 홈페이지에 이런 것 다 통상적으로 올려놔도 아무 관계 없지 싶은데? 이것 내용을 보면. 이것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개인정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 신상이라든가 공개가 될 수 없지만 그 이루어진 행위나 현상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각 시·도별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 현황 요청 이런 게 정보공개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시·도별로 소방대상물 현황 같은 건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아마 언론보도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진 않고 그냥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면 저희들이 공개 자체를 따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디 보면 동일한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회신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고. 2020년도 하절기 셀프주유취급소 소방검사에서 불량이 56개소가 나왔어요.
윤영애위원장
감사자료 몇 쪽이지요?
임태상위원
14쪽에 보면.
윤영애위원장
24쪽에요?
임태상위원
14쪽에. 거기 보면 셀프주유취급소 소방검사에서 불량이 56개로 나왔으면 주유소에 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이런 것은 보통 어떤 불량이에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입건이 3건, 과태료 3건 그다음에 시정명령, 현지시정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입건은 저희 법률상에 사법처리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셀프주유소라 할지라도 안전관리자는 상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셀프주유소라 할지라도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상주 거주하지 않고 그냥 비워둔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는 위험물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입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행위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완시키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201개소에서 145개가 양호하고 불량이 56개가 나왔으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아주 인명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불량업소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은 여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송사건에 관련해가지고 행감자료 323쪽에 있나, 323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소송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소송개요가 보니까 1차 소송은 2006년도부터 시작됐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2006년도 같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14년 됐네요. 2020년도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소송은 2009년도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이행기간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 소급된 수당을 청구한 겁니다. 소송은 2009년도에 제기가 됐고 그때 제기되면서 3년 이전인 2006년도분 수당부터 청구기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경기도 외 5개 시·도가 함께 했잖아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함께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작년 9월달에 났습니다. 났고 저희는 1차, 2차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차 소송에서는 피고인 저희 대구시가 패소를 해서 이자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소송결과에 따라서 1차 지급을 했고요. 1차 소송자들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같이 동시에 항소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하나는 또 새로 추가해서 기간을 달리해서 2차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2개 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대구에는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2개인데 하나는 2심, 하나는 1심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구는.
임태상위원
1개는 1심에서 패소했다면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피고는 대구시를 상대로,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원고가 되고 대구시가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지급하지 못한 것을 다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인용이 됐고. 그래서 그때 판결했던 320억원을 전부 다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원고, 피고가 쌍방이 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청구기간을 달리하고 다시 말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소송을 1차로 제기했던 1차 소송과 2009년 이후부터 3년간 또 소송을 제기한, 청구기간을 달리하는 소송이 2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임태상위원
그것은 1심에서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1심에서 2006년에서 2009년 기간에 했는 것은 대구시를 보고 했는 겁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임태상위원
대구시가 졌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쌍방으로 항소해 놨다, 이 말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내용 중에서 수당지급은 무조건 미지급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 달라고 수당 청구를 했고 1심에서 다 지급하라고 했다가 경기도 대법원 판결에서 한 가지가 뒤집혔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야간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줘야지 그걸 두 가지 다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1심이나 2심에 계류 중인 소송 건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되면 대구시에서 부담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금액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비슷합니다. 받아야 될 돈과 또 추가해서 줘야 될 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차와 2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해야 될 돈과, 소송 당사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수당과 1차 소송에서 기 지급한 수당의 반환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입장에서는 화해조정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작업이라기보다 계속.
임태상위원
서로 협의.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미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안 받았습니다.
임태상위원
안 받았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그 이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쌍방이 부담해야 될 이자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돈을 안 받았는데 무슨 이자 부담을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미 지급한 32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받았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가지급으로 1차 소송결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아, 받았다. 다시 패소하게 되면 그걸.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병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근거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야간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병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과다지급한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 받아야 될 금액과 2차 소송에서 지급할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협의를 지금 해나가려고 합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받았는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 그것도 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하튼 국가,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특히 금년 한 해는 다른 해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보면 대구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오고 안 나올 때도 많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이런 공들이 어떻게 보면 소방관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이 혼연일치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대처해 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주어진 일에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또 화재는 화재대로 진짜 올해는 고생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행감 준비에 내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구시의회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협력단체라고. 그래서 항상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이나 편성권한은 없더라도 어떻게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고 싶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도, 또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대표로서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보도 중에 293페이지 보시면 2020년 10월 14일자 뉴스인데 신문에 “대구소방헬기 조종정비사, 단 한 명도 비행복 못 받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정된 소방공무원 복제 구매 및 지급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번 언론보도가 국정감사자료에서 비롯됐는데요.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비행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수복장이기 때문에 미지급했다고 보도된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비행복이 계속 형태가, 디자인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변형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최초로 비행복, 그러니까 원피스형태, 일체형 비행복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단종이 되는 바람에, 또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구조단이 발족됐고 그 특수구조단의 통일된 복장이 훈련복이라고 해서 검은 복장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항공대도 특수구조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훈련복으로 전체 지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훈련복장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복의 특징은 일반 복장과 달리 난연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오렌지색 기동복은 난연성이 상당히 가미된 그러한 피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동복을 항공복으로 대체해서 지급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걸 착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소방청에서 조정사 비행복에 대해서 업체를 새로 컨택을 해서 새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정이 됐고 저희도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빠르면 올해 안이고 아니면 내년 초까지 그것을 구매해서 비행복을 전부 다 일체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지만위원
혹시라도 시나 대구시의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게 좀 미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이슈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미지급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뜻이겠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유사질문은 좀 피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에 집중관리대상 중에 보시면 51번에, 특정대상,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소화설비랑 경보설비 보시면 원래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17건이나 이렇게 없다는 것은 원래 설계상에 있던 게 빠진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없었는 건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처음부터 없었을 수는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준공필증이 나가기 때문에 누락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렇게 17개씩이나 증설이 필요한 것이 행정명령이 됐다면 이러한 경우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파티션으로나 이렇게 해서 임의로 구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설 칸막이로 구획을 하다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헤드를 더 증설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다음 단선 조치 이런 것은 선을, 보통 보면 49번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아파트가 좀 연식이 있으니 그런 거예요. 전등 불량, 쉽게 말해서 피난구 표시해놓은 게 불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야광표시가 잘 안 된다든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보면 단선, 그다음에 증설 이런 거 하면 단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을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보통 어떠한 경우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추가 공사가, 소방시설이 증설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경우는 감지기들이 방마다 설치가 되는데 그것이 구획됐던 부분들이 합쳐진다든가 이럴 때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제천 화재 참사도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 소방점검 나가시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고 해도 업자들이 자기들 임의로 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나중에 이런 문제로 화재가 생기면 오히려 소방점검이 잘못됐다는 덤탱이를 쓸 것 같은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하게, 특히 작은 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이 큰 데는, 호텔이라든지 빌딩, 거의 보니까 그런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질의가 나왔지만. (강민구 위원을 보며) 제가 먼저 좀 하고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가 주문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올해 소방령 계급으로 승진도 했는 이런 실적도 나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서라는 자체가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소방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여성이 승진하기에는 굉장히 턱이 높다, 유리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예전에는 5%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적으로 고위직에 갈 수 있는 여성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럴 때에 5%로 들어와서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지금 현재는 우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소방직공무원들, 고위직공무원들은 좀 인식을 하시고 다음 인사 때도 그런 면을 좀 참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거는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보면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3쪽에 소방장, 소방위가 인력구조상, 조직이 굉장히 항아리형 모양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우리가 원래는 조직이 삼각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방장, 소방위까지 가려면 보통 근무를 어느 정도 해야지 갈 수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최소 승진소요연한은 소방장까지 가려면 3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소방장까지 3년에 갈 수 있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최소 승진소요연한입니다. 기준연한이고요. 그러나 경쟁이 있다 보니까 3년 안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시험승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승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단지형 구조의 소방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이상적인데 단지형이 되는 이유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사에서 소방교,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때 승진 최소 소요연한인 1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지만 4년이 지나면 자동 근속승진이 됩니다. 또 소방교에서 소방장은 5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방장, 소방위가 정원 대비 현원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다 보면 실제 제일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소방사라든지 소방교는 인력이 적고, 그지요? 그리고 연령대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또 그것과 관련돼서도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해서 언론보도 229쪽에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대구의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진단에서 제일 이상이 있다. 우리 대구가 다른 데보다 높아요. 물론 경기, 제주 이런 더 높은 데도 있지만 경북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높지요? 특수건강진단을 했을 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건강이상자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윤영애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조금 숫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마치 대구 소방가족들의 80% 이상이 건강 이상자로 낙인되는 안타까운 보도가 났는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 2가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일반 건강 이상자,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성인이면 갖는 일반적인 질병, 또 그 질병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요관찰자, 요주의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성 건강 이상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한테는 이 직업성 건강 이상자가 저희들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 두 경우를 다 합산해서 80%라고 분류가 된 겁니다. 직업성 건강 이상자는 저희가 442명이니까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직업성 건강 이상이 있다는 진단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도 이게 일단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이런 식으로 나니까 우리 대구의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잖아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갈수록 소방장이나 소방위나 이런 직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령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건강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건강에도, 물론 올해 같은 때는 진짜 밤낮 없이 휴일을 반납해가면서 특히 119 차량들은 늘 활동하는 것을 보고 늘 감사하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많았겠네요? 어떻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완벽, 100% 지급을 하고 있고요. 휴일이나 또는 심지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교대하는 교대시간 그 시간까지도 시간외수당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보통 출근할 때는 세콤처럼 들어올 때 지문인식이나 이런 걸로 하시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게끔 올해는 지급을 했다는 말이네,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더 오버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송이 제기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령 수당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성립하고 그 성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시간을 정해서 줬습니다. 맥시멈을 60시간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이 제기되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예산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정해놓은 그 예산 범위가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인용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지만 평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체계로 봐서 시간외 근무하는 부서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3교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3교대로 하게 되면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영애위원장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그 시간을 따져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니까 정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더 추가될 게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게 24시간 교대근무이다 보니까 딱 8시간씩 교대할 수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교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기가.
윤영애위원장
더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거나 이런 근무조건이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대구는 없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대구는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도 단위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당비비 근무체제라고 하는데요. 당번 근무하고 두 번 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대구는 21주기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특히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또 근무에 집중력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4조 2교대로 1조를 더 늘려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3교대를 한다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교대를 하겠지만, 일주일씩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고생이 많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걱정해주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4쪽에 보면 무허가 불법위험물 단속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페인트 업종이 있잖아요. 페인트업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군이더라고요. 화재 폭발할 이런 우려도 있고 예전에 보면 그런 사례로 해서 굉장히 대형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래서 혹시 주변에 보면 페인트업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페인트업은.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혹시 좀, 기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페인트는 페인트 그 자체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인화성 물체여야 됩니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페인트 그 자체는 인화성이 아닙니다. 인화성인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신나라든가 다른 휘발성이 있는 휘발유라든가 이런 게 섞였을 때 가연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인트 자체는 위험물은 아니나 그것을 혼합시키는 신나, 휘발유 같은 것은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나 휘발유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 자체로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몇 년 전에, 꽤 됐습니다마는 대명동 쪽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단속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통에 다 이렇게 딱 밀봉이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다른 전기라든지 인화성하고 같이 됐을 때는 폭발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거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걸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우리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민구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대한 첫 행정감사라서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222쪽에 보면 고층건축물 대상 안전점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내 2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476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40~49층은 8개소, 50층 이상이 2개소나 있어요. 이것을 최근에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 57개소에 합동 소방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이 중에 4개소가 불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퍼센티지로 나누면 한 7%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역산을 하면 476개소를 다 하더라도, 다 하면 한 30개소가 넘어요. 한 33개소까지. 이것은 항상 매년 이렇게 3개월간만 샘플로 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는 안 합니까? 전수조사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유사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소방검사는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인데 정기검사대상은 법에서 정한 대상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법상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30층 이상을 고층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층 이상의 건물이 전체가 60개소입니다. 60개소인데 57개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57개소까지만 했고 나머지 3개소는 10월달에 검사가 마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강민구위원
30층 이상은 전수조사를 했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30층 이상에 대한, 법적 고층건물에 대한 대상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불량내용도 보니까 자동 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불량, 경종 불량 이렇게 나오네요. 예비전원 불량, 옥내 소화전 호스 경화 등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까? ‘발코니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어느 대상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강력한 기준에 의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1급, 또 그다음에 특급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아주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얼마 전 울산 화재 시 고층사다리차가 없어서 일찍 진압을 못 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물론 그때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우리 대구소방에 사다리차가 18대 있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대구는 몇 개 층 이상 커버가 되는 차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대구에서 가장 높은 고가사다리차가 58m짜리입니다. 아, 53m짜리입니다. 53m짜리가 8대 있고요. 57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7~36m까지 굴절사다리차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70m짜리는 저희 대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강민구위원
57m가 가장 높은 사다리차네요? 이거는 몇 층까지 커버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53m, 52m.
강민구위원
아, 52m. 53m는 어느 정도, 몇 층까지 커버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 층고가 통상 3m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산하게 되면 한 16층, 17층 정도로 커버됩니다. 그리고 높이 자체는 16층, 17층이 되지만 방수가 되는 수압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한 4~5층 정도는 더 상향시킨다고 그러면 한 23~24층 정도까지는 물길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걸 커버하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70m 사다리차가 있어야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70m 사다리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23층 높이까지밖에 안 닿습니다. 그러면 23층 높이에서 바스켓에서 방수를 하게 되면 방수압력에 따라서 최대한 방수압력을 높였을 때 1MPa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마는 1MPa의 압력으로 높였을 때는 30층까지 물이 닿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70m 사다리차를 그렇더라도 보유해야 안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2대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
강민구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본예산에, 이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구매해야 될 차들 중에 제독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대폐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2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내년이면 내용연수가 경과됨으로써 폐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폐차 하는 그 예산과, 제독차가 사실 각 서마다 1대씩은 지금 현재는 긴요하지가 않습니다. 권역별로 있으면 되는 차기 때문에 그 차를 조금 줄여서 일단 70m짜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강민구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70m 사다리차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14억원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14억.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1대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1대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광역시 중에서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대해서 1대씩 국비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3대가 확보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70m 사다리차는 이게 맥시멈입니까? 더 높은 것은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은 70m가 맥시멈입니다.
강민구위원
국내 차량이군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짧은 겁니다. 313쪽에 보면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불법주차하고 있으면 소방차가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실제로 가능한지. 제가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부수고 가면 우리 소방차도 부서지고 승용차도 부서지는데 이거 겁날 것 같아요. 부수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강제처분 사례는 없고, 또 대구시 조례가 물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800만원 잡아났어요. 요즘 승용차들, 우리 본부장님은 싼 차 타고 다니는지 몰라도 저도 싼 차 타고 다닙니다마는 고급차 억수로 많습니다. 이거 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조례상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 동감을 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를 몰면서 일반 승용차를, 고급 승용차를 밀고 지나갈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과거에 대형참사 때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이런 결과로 많은 참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급할 때는 고급차가 됐든 싼 차가 됐든 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대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조례상에도 금액을 상향해 놓아야겠네요. 8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안 되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차량을 그렇게 강제로 처분한다면 8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민구위원
또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긴급상황인데도, 소방차들이 가는데도, 여기 신호 위반해서 보험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뜻은 승용차나 일반 화물차라든지 이게, 우리가 당연히 신호 위반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차는 예외로 긴급상황이니까. 그런데 신호 위반을 해서 차량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당연히 신호 위반은 하는 것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 소방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보다 특별히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도 할 수 있고 과속도 할 수 있고 중앙선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위반이 되는 거고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고 과속이 되는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를 일으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을 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것은 양형기준에서 제외되고 완화시키는 이런 보장책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임을 완전히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도모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지요.
강민구위원
인사상 불이익도 주시나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강민구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그런 것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징계했는 것도 쭉 보니까 대구시 일반 공무원보다는 소방본부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대구시는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고 계속 말했는데 아마 이런 징계가 엄격한 제도가 있다 보니까 더욱 우리 대구소방본부가 최우수기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소방차가 고속도로 올라간다든지 우리 코로나 때 저기 전라도에 있는 119긴급구급차량이 대구시로 들어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천락 위원님.
정천락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에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22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소방훈련실적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참여기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코로나사태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222쪽 위에 소방훈련실적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222.
정천락위원
222페이지. 감사자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2019년도, 아까 임태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의 포상금을 감액을 했던 이유도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훈련은 집합에 의해서 인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숫자나 동원인력, 장비가 좀 줄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드린 것 중에 고가사다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자료 보면서 놀란 부분이 대구가 30층 이상 고층이 134개소하고 복합건물하고 219개소 나와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있었지만 대구보다 작은 대전이 84개소, 세종 43, 제주도처럼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까 이런 지적이 없었지 싶은데 현황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꼭 검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는 반드시 2대에서 3대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32쪽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했는데 올해 온라인체험관 운영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천락위원
4월달부터 종시까지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전국에 체험관이 8개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더군다나 각 학교, 교육청, 교육기관에서조차도 학생들을 위한 체험관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의 안전테마파크가 지하철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아주 상징적인 체험관이고 전국에서 유일한 지하철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유지해왔는데,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체험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체험객 없는 체험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교통안전체험관을 만들었고 이것은 어린이들이 승용차를 탑승해서 직접 자기가 운행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또 자전거라든가 자동차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리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코로나사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평생 이 시스템에 맞춰서, 언택트라는 시스템에 맞춰서 계속 업무도 해야 되지만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례도 가서 보고 했지만 대구가 좋은 이미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사고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대구 사례에 대한 그걸 삼아서 다른 쪽에도 파급되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이걸 해서, 실제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현재 공간에서는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라든지 어린 사람들부터 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어려울 때 위기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겪어봐야 됩니다. 닥치면, 제가 직접 느꼈지만 소화기 옆에 있어도 그거 들고 할 줄 모르고 바가지에 물 뜨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당황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했는 노하우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코로나도 대구에서 제일 먼저 해서 세계적인 K-방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대하면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학습효과가 되고, 하여튼 예산 부분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해서, 시민들이 지금 여러모로 집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민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꼭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한 대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19 출동을 할 때 지금 우리 119는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 이런 걸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주로 보면 지금 노인시설 이런 데 굉장히 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노인시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주로 노인시설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경우에 119가 많이 출동하시는데 이런 통계는 한번 내보신 것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많이 호출을 하는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랬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만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다른 일반인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이용을, 시간대가 골든타임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약간의 우려도 제가 해봤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중증환자들이 이용할 때 정작 이용하지 않아야 될 환자들이 구급차를 활용함으로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들,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인데도 구급차 불러서 가는 이런 경우들은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아프다는데 저희가 안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참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개선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하고 43명이 항상 이렇게 같이 전화상으로나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119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응급지도의사들이 24시간, 365일 상황실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씩 근무를 하면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확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서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선으로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환자상태를 체크하고 의료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현장에서 응급처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하루 근무하는 데 수당을 지급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아니, 여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소방본부에 소속된 의사가 아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윤영애위원장
어디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에 있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또는 의사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42명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 전문의가 사실 24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돌아가다 보면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우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자기 근무 때는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항상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고 당일 당번 의사가 전화가 안 되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통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본부에서는 이 의사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수당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수당 지급이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민의 안전과 대구시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방공무원 균형인사 추진 및 조직형태 개선 노력 추구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밀착 건강관리 추진,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무관용·엄정 대응 및 안전장치 마련, 타 시·도 수준의 여성소방공무원 비율 확충 노력,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복지 및 자긍심 제고,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집중 주문과 또 고층건축물 화재대응장비 적극 확충과 무허가 불법위험물 적극 단속관리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특히 노고가 많은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빌라 등의 주거 형태별 화재대응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함 확충과 관리 강화로 화재 초기 대응력 제고, 또 재난체감형 대시민 안전관리교육 강화 추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복제 완비 철저,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대상 정밀안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