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저희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사업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옳게 부숙도 되지 않은 것을 바로 출하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스사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작물이 죽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정부에서 올해 3월 25일부터 이게 벌금을,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출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지나서 올해 3월 25일부터 이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30농가.

제가 그거 저도 잘.

예.

예.

예.

저희가 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 갖춰져서 올해 부숙도 판정을 거의 230농가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3번에 걸쳐서.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옵니다.

예. 거의 80% 이상 다 완숙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용하도록, 퇴비화되도록 다 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판정을 다 해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 과수농가나 일반 시설농가들은 반드시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사업을 통해서 올해 16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도시농업과 병해충, 토양 이런 다방면으로 시행을 했고 또 농가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다 만들어서 휴대폰만 갖다 대면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와 동시에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손쉽게, 또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쉬운 방법으로 영농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체험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 확장이전 관계인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한번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했고 기본계획수립은 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예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소장님, 잠시만요. 센터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했습니까?

예.

센터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한 게 당초에는 사업규모가 10만㎡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규모가 4만 8,000㎡로 약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만 8,500㎡로 거의 이렇게 픽스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게 1만 5,000평 정도의 규모로.

그러니까 지금 4만 8,000㎡가 1만 4,500평인데 이렇게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에 확장이전을 하고 각 용도가 종합검정실, LED식물공장이라든지 뭐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럼 테마파크 조성이 빠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순수한 농업기술센터 확장이전만 담은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테마파크도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당초 10만㎡에서 5만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이 계획 자체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땅,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고 어떤 시설들은, 대구시청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대구시청에 담아야 하는 시설 부분들은 용도별로 다 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필요한데 땅을 구입 못 해가지고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들을 다 담으려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대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감안이 다 됐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의 실정을 보면 도시농업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규모 택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하나씩 만들면 50만 평, 30만 평 이렇게 도시농업이 축소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량농지라든지 뭐 물, 불을 안 가리고 어쨌든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대구시가 소장님이 그리는 청사진을 다 담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도 사과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보면 군위 소보에 사과전시관이 있어요. 옛날에 농업진흥청인가 거기서 사과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규모면이라든지 대구 사과, 대구 사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대구 인근 사과지 사실은 대구에서 사과가 난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는 있겠지만 대구 인근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 대지 면적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면적이 10만이 됐다, 3만 평이 됐다, 시설이 1만 5,000평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전혀 신뢰성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계획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계획하는데 이게 2억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농기계 임대가 2019년도에는 36종 134대로 730대가 임대됐고, 2020년도는 9월 말 기준인데 37종에 농기계는 1대 더 늘어서 803대로 약 10% 더 증가가 됐습니다, 9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감액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까?

예. 무상으로.

하니까?

예.

영향이 있습니까?

그때 한 170% 이상이 임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극히 임대료가 많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임대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임대를 좀 활성화시키고 기계 수요도 좀 늘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솜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