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창무 의원 발언
도용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획관 허남식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은자 법무담당관 정권철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통계빅데이터담당관 구자영
도용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20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발 빠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허남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1차 보충 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 질의부터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약속에 따라서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문창무위원
제가 1번 순서에 배당받은 거는 우리 인구정책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도 심각하지만 부산은 더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통계청의 좀 힘도 빌리고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심각성을 느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께서 인구정책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우리 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PPT 자료를 한번 띄워 주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띄워 주세요. 제일 먼저 95년도 떴습니까?
도용회위원장
자료 뒤에도 PPT 떠 있고 이쪽에 보셔도, 양쪽에 다 보셔도 됩니다.
문창무위원
95년도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거를 한번 띄워 주기 바랍니다. 붉은 거는 여자고 푸른 거는 남자입니다. 변화를 한번 우리 기획관께서 유심히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서 다 자료를 제가 얻어온 거기 때문에. 10년도 거 자세히 봤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금년도 2020년도 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변하느냐. 밑에는 글자가 작더라도 위에는 85세, 80세 이상 쭉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50세, 60세가 중간층이고요. 이게 금년도 현황입니다. 남자, 여자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20년도 거 보면서 그다음 30년도, 10년 후의 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료 띄워 봐 주세요. 30년까지 떴습니까, 예. 30년. 30년 되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님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30년 되니까 완전히 지금 가분수 형태로 막 나가죠. 그다음에 40년도 한번 띄워 보이소. 이거 완전히 가분수, 지나친 가분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 기획관께서도 잘 보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저게 204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2047년도 거 마지막 한번 띄워 주기 바랍니다. 저거는 사람이 저래 서 있으면 졸도 타입니다. 위에가, 상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쨌든 40년, 47년. 30년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해 나가겠는데 40년 되고 47년 되니까 이제는 서 있지를 못할 판이고 넘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관께 좀 묻겠습니다. 95년도, 2047년까지 인구피라미드를 지금 봤으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부산은 특히 좀 심합니다마는 일단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과, 결혼이 줄고 비혼이 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갖다가 지금 줄이고 있고 특히 우리도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게 아마 인구 이게 역삼각형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참 심각하게 뭔가 그래프상에 나온 거 자체가 벌써 심각하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저도 이건 전문은 아닙니다만 통계청에서 예측한 걸 가지고 부산은 해가 지날 때마다 노령화가 가속화된다, 10년 뒤가 되면 60세 이상이 더 많게 된다, 2030년. 통계청에서 아주 자세하게 미래 예측을 해 줬는데 적어도 이제는 여기에 대한 정책, 인구정책에 별도 뭐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가 서로 간에 시 정책이나 의회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같이 머리를 조아려야 될 문제가 있다.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인구 증강 시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우리 여기에는 별로 나온 거 없어요. 나온 게 없는데 2040년 이후가 되면 부산은 말 그대로 노인들 판이에요, 노인들 판. 현재 2020년 생산연령인구가 100명당,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하는 인구가 몇 명 되느냐 하면, 지금 시에 분석된 게 있습니까? 생산연령인구가 15에서 65세 이상, 이하 2명당 유·소년, 노년 1명을 부양해야 될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돈을 버는 생산연령인구는 65세 이하,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연령 2명이 어린이와 노년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결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디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저희들도 관련 통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래서 지금 40년 자료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1명당 1.18명, 1.18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뭘 생각하고 있을까. 40년 이내, 우리 2030에 또 큰 행사, 국제행사를 치르고 40년 이내에 다가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준비를 시가 해 나갈 것이냐. 부산시가 유지를 해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기획관 어깨 무거운 감을 안 느낍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시정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정말로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아끼고 부산에서 우리가, 후배가 크고 커 나가는 지역에서는 정말 이거 어깨 무거움을 느껴야 되고요. 만약에, 도표를 보고 묻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어째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증가 시책도 어쨌든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되지만 부산시도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떤 조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례도 제가 별도 제정을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부산인구 적정선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도표를 마감하면서 제가 우리 기획관 제대로 된 정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적정인구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가 된 바는 사실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준비를 하면서 이 인구수요에, 인구의 적정한 수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BDI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시의 적정성이라든지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연구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니 우선 출산율 저하를 조금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청년과 출산, 보육,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포인트를 잡고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포커싱이 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그게 저희들도 어찌어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 대책, 한 분야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인구정책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인구정책팀도 만들고 또 관련 대책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성과를 바로, 이게 참 제가 어떻게 제시하겠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정에 1순위를 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무위원
기획관께서 심각성은 느끼고 있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보면 일자리실장이나 여성가족국도 저도 질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은 없는 거고 어쨌든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대처는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허남식 기획관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관은 저는 처음 해 보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많이 해 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서류로 남고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위원회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쭉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물론 밥값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 출자·출연기관들 쭉 보면서 하는 일을 볼 때 부산시에서 많은 업무를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받고 하는데 역시 그 핵심 사업들 대부분은 또 돈을 들여서 외부인에 시키는 일에 치중하고 있더라. 그거라도 좀 실질적인 일, 뭐 규정이라든지 규제, 쓸데없는 거, 일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좀 없애고 실질적인 일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를 밥 먹고 살게 해 주는 값, 밥값. 점심 밥값, 저녁 밥값 아닙니다. 밥 먹고 살게 해 주는 값을 좀 해야 된다, 그것만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깨닫고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부산시를 이끌어가는 조직이 기획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오전에 부산연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과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해서 시에 갖다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부산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과연 이 책임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발전 전략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무엇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허남식 기획관님, 부산을 발전시킬 전략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싱크탱크 부산연구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전략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궁금합니다, 정말.
남식
허남식기획관
연구과제도 과제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제출된 부분을 또 실행하는, 또 그걸 접목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생활 수준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미 우리 의원 내부에는 공표를 했습니다마는 정치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 같다, 여기까지다. 내가 12년 했으면, 지방의원 12년 했으면 됐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다른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합니다.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이 서류상 계획으로, 모든 서류를 보면 다 완벽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석을 하고 정말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씀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혁신을 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나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분명히 단연코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계속 방대해지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남다가는 저희 국민연금 받는 것도 걱정해야 될 처지다 분명히 저는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각성해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지금 우리 대행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너무 많이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은 권한과 예산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출자·출연기관에 넘겨버리는 거죠. 출자·출연기관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은 다 우리한테 떠넘긴다는 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출자, 그 출연금 외에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맡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에 김혜린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배용준위원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을 보면 부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상위탁사무만 284개, 자본위탁사무까지 합하면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서울을 보면 우리 1/1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부딪치고 싸우고 있다는 거고요. 부산시는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직을 계속 늘려 왔죠. 출자·출연기관이 2013년도에 21개였는데 지금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4개가 늘었죠, 그 사이에. 최근에 또 들으니까 또 4개를 더 만들겠다 하고 있죠.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또 늘려야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합니까? 전문성이 없습니까? 기획관님은 모릅니까? 나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말씀을 좀…
배용준위원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을 갖다가 1차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2차 추진계획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 혁신계획의 1차 과제가 가장 핵심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위탁. 위탁을 주고 다시 민간에다가 재위탁을 하는, 용역을 하는 이런 불필요한 구조를 없애자는 게 첫 번째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기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설립이 되어 있으니 그게 또 비교우위 될 수 있고 엄청난 재정적인 또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줄이자는 게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런데 줄이지도 않고 늘리겠다는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분야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논의는 사실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현재는 너무 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 논의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정한 논의를 갖다가 같이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 산하에만 해도 경제진흥원, 부산연구원, 테크노파크, 산업과학혁신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기업 지원이고 부산산업 발전방안 연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건가 이거죠. 뭐 딴 거 있습니까. 전부 똑같은 일을 나눠서 다 다르다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쪼개지다 보니까 전부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서류 작업이고 보고서고 이래요, 쪼개 놓으니까. 쪼개 놓으면 또 거기 서무가 필요하고 지출 담당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실행할 사람은 없고 맨날 서류 작업만 매달려요. 이거 좀 개선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일, 부산시 공무원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기에 시청에, 여기 건물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1 대 1로 맨투맨으로 밖에 나가서 실상도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수렴해 와야죠. 그걸 남한테 왜 돈 들여가 맡기고 여기서는 가만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도 분노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의 부산시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좌절하고 딴 거 돈벌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몰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 어려움을 우리 기획관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좀 고민하고 부딪치고 행동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을 우리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서류 작업, 서류만 쌓이고 이래 하겠습니다, 저래 하겠습니다, 저리 용역 주겠습니다.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하여튼 더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의 계기로 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최근 4년간 공무원 조직이 계속 늘었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참 사실상 방향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무원을 줄여야 될 상황에 늘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탁상공론이죠. 모두 다 일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밥값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대행비도, 재정지원비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6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늘고 엄청납니다. 이런 돈이 시민들한테 흘러가야 될 돈이 엉뚱한 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 인건비나 그런 비용으로 쓰인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정 혁신을 이끌어가야 될 기획관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좀 밝게 질의응답을 합시다. 너무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지금. 웃어 가면서 해도 됩니다. 저도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인구에 관해서, 조례에 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인구 기본 조례가 물론 조례를 만들 때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오원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5개 항목 인구정책 비전전략, 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인구교육 인식개선사업 관한 사항, 사업별 재원 조달,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다섯 가지를 그대로 부산에도 기본 조례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성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 사항이 2번에 있고요. 네 번째로는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이런 조례가 특이하게 전라남도에만 있습니다, 이게.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다섯 가지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우리 부산시가 인구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산만의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저희들도 다른 시·도를 감안해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도 없는 인구영향분석이라든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담겨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민관협력체계 강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활력계획과, 인구정책 활력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핵심적인 가치로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런데 기본 조례가 좀 제대로 돼 있어야 구체적인 것들도 좀 거기서 나오겠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래서 그걸 조례에다가 다시 담아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한번 몇 개를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말씀드려볼게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부산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휴양도시입니다,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오원세위원
휴양·관광도시인데 거기에 맞춰서 인간, 그러니까 인구 유입정책이라든지 유지정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원주택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잖아요. 경남도라든지 인근으로. 그런 전원주택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유인책들 부산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정말 살기 좋은 휴양도시 부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시되 어떤 휴양도시 부산, 관광도시 부산과 매칭되는 다른 타 시·도와는 구별되는 그런 요양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도 좀 좋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부산으로 전입되는 전입인구에 대한 혹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인구…
오원세위원
우리 예를 들면 울산에서 부산으로 전입해 온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개인에 대한?
오원세위원
그렇죠, 개인.
남식
허남식기획관
특별하게 전입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없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오원세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이나 이렇게 좀 군 단위나 이런 데 가면 귀농인구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전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 외에도 아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입하시는 인구에 대해서 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시만의 독특한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마련해 본다면 다른 시·도로 이사 가는 것을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부산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관문공항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젊은 층이 또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부산으로 오려고 하는 유인책이 생기겠죠. 산업구조도 변화가 될 테고 그럴 때에 맞춰서 전입인구 인센티브 제도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녹산공단에 가보면, 밤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마치 동남아에 와 있는 듯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국내 분들이 그런 하기 싫어하시는 노동 분야에, 어차피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분들이 오셔서 그런 노동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생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다듬어서 하나의 부산만의 독특한 이민정책을 써서 고급의 인력, 노동인력부터 해서 연구인력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부산시민으로 모셔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 좋은 방책이 될 수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외국인들 데려와서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다민족입니다. 그런 좋은 분들의 인력을 많이 수혈받아서 생산과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부산시도 독특한 하나의 이민정책을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심하게 더 나가면 이런 것도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민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힘들 수도 있겠죠.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본주택은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공동화가 심한 곳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개조하고 보수한다면 타 시·도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어떤 주택정책을 적절하게 써서 부산시민이면 1주택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간다면 부산시민이면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린다면 이런 것도 타 시·도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거잖아, 그죠?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매칭시킨다면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인구 유입정책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중요한 의미 있는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휴양도시, 요양도시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형 뉴딜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책의 방향성에 이미 그렇게 잡고 저희들도 같이 관련 정책들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입정책 이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 기본 방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오원세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전입지원 인센티브 제도 이 부분은 제로섬게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도 인구영향분석 제도가 있으니까 인구영향분석위원회에 맡겨서 한번 분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한번 분석 좀 해 보시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리고 시민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 또 이거는 조금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기본적인 전 시민 고용보험 이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시·도와 차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시민 고용보험, 부산만의 시민 고용보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직접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일부 학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복지가 되지 않으면 삶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오원세위원
맞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래서 북유럽이나 유럽에서 지속, 줄기차게 유지해 오던 게, 유지해 오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복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복지를 더 강화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게 근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오원세위원
그럼 그 패러다임 속에 구체적인 인구 유입정책이 좀 더 매칭이 된다면, 그죠? 더 강력하게 매칭을 해서 그것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인구 유지로 이어지고 이런 측면들을 좀 해 보면 좋겠고. 인구와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한 적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금 인구정책위원회부터 해서 우리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인구영향분석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오원세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다음에 동남권 같이 공동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토론회도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결국 이야기하다가 돌고 돌아서 경제다, 경제로 귀결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 사실은 경제도 경제지만 그 외의 요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해 봤듯이. 물론 경제와 함께 가는 그런 제도들이 같이 가줘야지 이게 효과가 나는 거지 단순히 동남권 경제로 발전시키면 동남권 전체의 인구가 늘어나서 어떻게 좀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제가 잘되는 것은 기본 베이스거든요. 베이스고 거기에 어떤 제도를 같이 결합시켜서 가느냐 이것이 인구를 유입시키고 풍요로운 동남권을 만들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해서 제 생각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좀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이런 것들이 기본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세밀하게 제도 속에 좀 녹여, 조례 속에 가급적이면 녹여낼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면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오원세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부산인구가 340만에서 330만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 인구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인구활력 추진계획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인구종합계획 만들기 전에, 인구종합계획 만들기 전까지만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든 거예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저희들 인구정책팀을 출범해서 뭔가 하여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존에 있는 인구 외의 현황들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 기존의 정책들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들을 제시를 해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들 조금씩 끄집어내어서 논의의 장을 새로 만든 것이고요. 이게 중간용이기보다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이 내용 아마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상당 부분이 다…
지영
윤지영위원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이 활력계획들이 다 녹여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활력 종합계획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그만큼 의미성도 있고 중요성도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9개 전략에 61개 사업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제카드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 61개 핵심 과제를, 과제들 중에서 기획관님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죠? 거의 지금까지 부산시가 해 오던 사업들이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현재까지는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돼 있고 앞으로 중·장기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그 뒤에 구체적인 카드라든지 거기에는 포함 안 시켰고요. 앞으로 더 연구 발전시켜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이 61개 과제 중에는 기존에 부산시가 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산시가 하던 사업들이더라고요. 부산시가 계속하던 사업 이때까지 했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넣어져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보니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나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 추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61개 사업조차도 이게 향후 계속 지속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이 추진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게 녹아 들어가는 정책이 될 건데, 계획이 될 건데 뭘 하겠다라는 건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기존에 부산시가 해 왔던 정책들을 계속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이 정책들을 인구 기본계획에다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다가 녹아 내려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전과 뭐가 달라질까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진할, 인구정책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성이, 방향성이 인구 활력과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대응 이런, 또 그다음에 추진체계를 갖다 제대로 정립하는 이런 기본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사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기존 사업이 반드시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영
윤지영위원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든지 인식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부산시가 2020년 인구영향분석 제도 시범 시행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영향분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인구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사실 시범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들 관계 연구기관들과 다른 자치단체 이런 것들 쭉 조사를, 서치를 해 봤는데 일부 비슷하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별로 바람직한 게 모델이 없어서 지금 부산연구원과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존의 인구, 인구 관련 정책들을 진단을 해 보자, 이게 정말 효용성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에 어떻게 포커싱을 둬야 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전문가들 모여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아니면 사업의 틀들을 좀 조정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범사업,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한 걸 보니 인구정책사업 34건 중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서 최종 10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다면 인구정책사업 34건의 기준은 뭡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이 사업들이 우리가…
지영
윤지영위원
이 34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이 중에 10건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에,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갖다 우리 실무적으로 쭉 그걸 한 겁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중에서 실무진이 분류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다가 제시해서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10건을 선정을 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 관련 사업들은,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함으로써 부산에 머물러 있으라는 정책이죠. 그렇다면 청년 관련 정책은 모두 다 인구정책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거를 인구영향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영향분석 결과 이거는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역시나 신규사업 4건 보니 4건 중에 청년 관련 사업이 3개가 있거든요. 이거 새로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이거 하나는 33억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6억 들어가는 거고, 사업명 불러드릴까요? 시민참여형 서비스 R&D지원사업 6억, 부산청년사관학교 운영 33억, 부산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4억. 이거 청년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인구영향분석 해 보니 아, 이거는 인구정책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선 반영 필요, 본예산. 이렇게 해 갖고 결과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들인데 이거를 구태여 영향분석 평가를 해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요식행위로 제가 이걸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영향분석 심의 결과를 봤을 때도 그렇고 활력계획, 인구 활력계획의 21개 사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대로 그냥 이거를 인구 기본계획에다가 넣어서 시행을 한다면 이때까지 부산시가 진행해 왔던 인구계획, 인구정책과 1의 차이도 없으며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출산율 제고에는 아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프랑스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이유 아시죠, 아시죠? 출산율이 갑자기 막 올라간 이유를 아실 겁니다. 모르세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갑자기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시겠다라면서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떨어졌던 국가가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가게 된 그 원인조차 지금 분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는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언제인지,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혼외 출산율이 59.9%입니다. 혼외 출산율이. 결국은 10명 중, 신생아 10명 중 6명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출산된 아이가 아니라 혼외,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혼외 출산율이 59.9%까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4인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도 1인가구 비중이 35%가 넘는 걸로, 37%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의 추이에 맞추어서 인구정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정책 기존의 것 그대로 나열한 것, 백화점식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갖고 안 됩니다, 기획관님.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곽동혁위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기획관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시정 현안 조정 그다음에 조정 및 대응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시정의 주요한 현안을 조정하고 관리한다라고 돼 있고 언론 보도사항에 대한 점검·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곽동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최근에 우리 KBS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물론 신공항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 뭐예요? 동백전 그중의 하나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금 한참 많이 논란이 되고…
곽동혁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에서 얘기했듯이 현안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저희 기획관실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기획관실하고 같이…
곽동혁위원
같이 보니까 수시로…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현안 정책회의 때…
곽동혁위원
수시로 조정회의를 한다고 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조율은 끝나신 거예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네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나름 방향성을 정해서 운영 방안을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얼마 전에 11월 12일 날에 보도자료 어떤 보도자료 냈는지 아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원 중단한다는 그런…
곽동혁위원
아니요. 그거는 16일 날 나갔고요. 15일, 16일 이렇게 나갔고, 17일 하루 전에…
남식
허남식기획관
16일 날 나간 걸로.
곽동혁위원
나갔죠. 12일 날에 팩트체크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언론에서 하는 것입니까?
곽동혁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부산시에서, 기획관에서 모르시네. 보도자료 나간 게 동백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이른바 팩트체크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로 나간 바 있습니다. 그 첫 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작성은 우리 지역화폐담당관이 작성을 했었던, 담당자가 작성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산시 권한대행 변성완 괄호 쳐놓고 부산시가 지역화폐인 동백전 운영대행사의 역할, 운영수수료,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본 거는…
곽동혁위원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뭐.
곽동혁위원
그러면 이 팩트체크에 대해서 팩트체크 내지는 판단을 해 보셨어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점검도 없이 그냥 담당자가 개인적 의견으로 제출합니까? 국의 의견을 그냥 따라 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정책을 아무래도 국에서 같이 논의를 하지만…
곽동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조율 기능이라든지 조정 기능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전혀 얘기 조율되고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하고 같이 점검을 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곽동혁위원
심각한데요. 이게 부산시 변성완 권한대행님의 이름으로 해서 오해를 바로잡겠다라고 한 이 내용인데 이 안에 얼마나 수준 낮고 부산시에 먹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남식
허남식기획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혁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짚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말씀해 주시면…
곽동혁위원
첫 번째 내용은 팩트라고 했는데 팩트가 아닌, 자기들은 팩트라고 얘기했지만 팩트가 아닌 게 있어요.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게. 그게 세 번째에 나오는 KT가 오해가, 결제에서 매입, 승인, 정산 이런 거 전부 다 운영대행사 다 한다 이러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이 아니에요. KT 운영대행사의 단말기는 뭐냐, 원래 모바일 중심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카드를 발행하고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사, 카드사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운영 제휴사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팩트에서 틀렸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들고 와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카드수수료, 우리 결제수수료 100억이나 주고 이런 거 비판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비싼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서울과 경남은 몇 프로, 1.65% 이렇게 있거든요. 서울하고 경남은 제로페이예요, 제로페이. 제로페이 수수료가 1.65%예요. 그리고 대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전도 비싸다라는데 대전은 우리하고 비슷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스가 KT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하나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KT죠.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경기도, 인천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코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대행사 사업자고요. 0이에요, 운영수수료가. 그러면 어디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냐면 예금 있죠, 예금. 그 돈에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 합니다. 운영수수료 제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정액발, 운영수수료가 6억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인천은 3조 발행했어요, 3조. 그런데 딱 KT 것만, KT가 하고 있는 우리하고 유사한 대행사 쪽만 가지고 와 가지고 다른 데 이거 다 주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다. 이건 사실을 잘못 들고 와 가지고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알고 지금 보도, 부산시 이름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 점 몇 프로에서 지금 0.7% 낮췄다 이러는데 우리 낮추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올해 1년 내도록 운영수수료 높다, 이거 진짜 황당한 계약이다 문제 제기하니까 겨우 이렇게 낮춘 거예요. 1년 내도록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만큼 낮췄다 생색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념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였어요. 중층구조 우리가 이때까지, 중층구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늘 중층구조 얘기했는데 중층구조는 다양한 플랫폼이 그 밑에까지 똑같이 내려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제구에서 2% 충전, 캐시백 더 주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일부예요. 그렇게 중층구조를 얘기한다고 돼 있는데 중층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된다, 우리 시험했다, 시범 발행했다, 시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KT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부산시가 받아 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타 지자체, 타 지자체를 비난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보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좀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보고 배우면 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지적하면 되지. 막 아니꼬운 듯이 지적하는 태도 이게 늘 깔려 있어요, 글이. 저는 부산시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쓴 글인지 보도자료인지 KT가 쓴 보도자료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산시 권한대행 이름으로 해 가지고 기사를 내고 있어요? 기획관이 언론보도 대응한다는데 이거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곽동혁위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요. 저희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연구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 입장이. 그러면 부산시는 양쪽의 입장이 애매, 저희가 작년에 추경, 작년이 아니고 올해 9월 달에 추경 할 때 이행협약에 대한 내용을 양자 간 같이 조정해서 논의를 해서 협약에 대한 보고를,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제조건이었어요. 추경 100억을 주는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보도하면서 참 부끄럽게 타 지자체 까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나 하고 있으면 됩니까? 왜 의회와 분명히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태도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무엇이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쟁점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 나가야지 그게 답이에요. 왜 문제 제기를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면 같이 풀어 나가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할 때 갑질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목소리 크게 얘기하는 게 갑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권력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 그게 갑질인 겁니다. 지금 부산시 행정부가 힘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에서 듣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 이게 진정한 갑질이에요. 정치적 폭력입니다. 이 보도자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획관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국이, 이 한 국이 부산시 전체를 책임질 수도 없고 민생노동정책관이 심심하면 지역화폐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담당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담당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 그다음에 중층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KT와 이행협약 결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같이 챙겨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위원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이 올해부터 됐어요,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착실히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언제쯤 이런 게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들 교육, 간부들 교육, 그죠? 그다음에 빅데이터역량 강화 세미나, 빅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협의회 출범. 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래서 그런 기반을 다지는 작업들도 계속해 왔고 또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빅데이터시스템을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시스템이 고도화가 되면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그다음에 데이터마트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훨씬…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일단 금번, 금번 지금 과제들은 연말까지, 12월까지 지금 다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12월 중에 구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문기위원
시민들도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사실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산시의, 부산시 행정이 어떤 행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해야 된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데이터를 기반한 행정이죠.
김문기위원
부산은 사실 동·서 간의 격차도 크고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행정이나 특히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행정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 놓은 겁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우리 부산시 행정이나 부산시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첨부가 돼서 사업내역서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우리 신규사업을 하면 비용추계서 붙이듯이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탁탁탁 전부 다 첨부가 돼서 이렇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관님도 그거를 바라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갈 길이 멉니다. 금년도에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마트가 지금 현재 6종에서 23종 정도로 늘어나긴 하는데 이것도 아직 채 부족하죠. 지금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려면 또 더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기위원
일단 뭐 착실히 이행은 되는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안 나타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17년 대비 20년에 일반직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몇 명이 증가됐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일반직 공무원이 17년 대비요?
김문기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7년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4,234명이었는데 20년도에 4,599명 이래서 365명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정확하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17년도에 63명이 늘어났고 18년도에 160명이 늘어났고 19년도에 83명이 늘어났고…
김문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틀리다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닙니다. 그거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문기위원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아시겠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체크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문기위원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17년도에 일반직이 4,234명, 20년도에 4,599명 이래서 365명이 늘어났다. 반면에 우리 부산시의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줄었을 거 같아요? 1년에 우리 부산시 인구가 얼마큼 빠져나갑니까, 줄고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평균 한 2만 5,000 정도…
김문기위원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김문기위원
그래서 17년도 대비 20년까지 줄은 인구를 보니까 거의 한 4만 4,000명 이상이 줄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게 부산시의 행정 수, 행정의 혜택을 받는 부산시민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기획관님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김문기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시 행정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 개선도 조사 이런 거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전반적으로 시정만족도 조사, 또 분야별 이렇게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산시 행정의 만족도 조사를 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수가 이렇게, 인구는 줄고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면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죠. 이 수치로 보면,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답보상태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인정하시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김문기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의 시민만족도 조사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제출하기 전에 우리 기획관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작년부터 특히 우리 상임위 소관이 되어 있는 세정담당과, 그죠? 여기에 굉장히, 과 밑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뭐 지금 조직 개편 작업을 사실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누차 제가 계속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사실은 한 과 밑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으면 통솔이 안 됩니다,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김문기위원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상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자치국에 보면 교육협력과가 있습니다.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김문기위원
그다음 성장전략국에 보면 대학협력단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2개 과의 하는 업무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이 2개 과에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는 걸 보니까 성장전략국 대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위탁을 하고 출연금이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소속은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국 밑에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과의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지금…
김문기위원
3명입니다, 3명.
남식
허남식기획관
교육협력과에요?
김문기위원
교육협력과.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닙니다, 3명은 아닌데.
김문기위원
몇 명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정원은 총 16명이네요.
김문기위원
대학협력단은 몇 명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대학협력단이 14명으로 지금…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이 2개 과에 인원이 각각 분리돼서 그만큼 있을 이유도 없어요. 기획관님 이거 반드시 한번 조직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통합시켜야 됩니다. 통합시키고 실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다가 통합을 시켜서 인력의 효율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실제 우리 대학협력단에서 주는 출연금 위탁사업을 보니까 교육협력과가 더 많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협력과가 대학협력단으로 흡수가 되든지 2개를 합쳐서 효율을 가져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살펴봐 주세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노기섭위원
저는 두 가지를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장공약 이행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구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부산인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산인구의 날.
남식
허남식기획관
정확하게…
노기섭위원
기획관님께서…
남식
허남식기획관
죄송합니다.
노기섭위원
2월 23일, 왜 2월 23일이신지 아시겠죠? 둘이서 2명 또는 3명을 낳자 이래서 2월 23일을 부산인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부산이 내년을 인구증가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펴기로 했다, 저출산과 역외유출 같은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사람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다이내믹부산인데 언제 나온 기사인지 아시겠습니까? 2011년 12월 기사입니다. 그때 2012년을 인구증가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우리 부산시가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기관장 중심의 인구대책위원회를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중심의 인구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자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노기섭위원
언제까지 운영을 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게 2017년 말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이후에는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이후에는 지금 그 업무가, 업무 자체가 기획관실로 이관되면서 지금 현재 인구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기섭위원
인구정책위원회는 최근에 꾸려졌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꾸렸습니다.
노기섭위원
주요 업무 현황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구정책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인구영향분석제도 시범 시행 이렇게 세 가지 잡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인구 감소에 대응한 부산 인구정책 방향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혹시 현안연구 보셨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작년에 했던 현안연구 말씀하시는…
노기섭위원
예, 작년 2019년 10월 달에 한 거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인구 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부산인구 현황 및 진단하고 인구변화 특징, 과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이게 행정 지원을 누가 했냐 하면 허남식 기획관, 윤정노 기획담당관, 강희성 인구정책팀장, 정좌홍 기획담당관 주무관. 그대로 계시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제가 쭉 설명드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2011년에 2012년을 인구증가 원년으로 선포를 해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년에 다시 현안연구를 해 가지고 9대 전략, 61개 과제, 기본계획 수립, 이행단계 종합계획 수립. 저는 지금 필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 BDI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대안도 있고. 지금에서 우리 기획관에서 다시 종합계획 세운다, 그 계획을 언제 수립하죠? 조치, 지금 현재 인구조사 해 가지고 몇 월 달에 수립합니까? 내년 4월 아닌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내년 초에 지금 마련을…
노기섭위원
그때 수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계속 계획만 수립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인구증가 원년 선포는 계속하고 있고 이거 무슨 인구정책이 되겠어요. 저는 이제 부산인구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런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사업들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기존 각 분야별로 일자리, 청년 다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전충을 더 하고 또 발전 방향을 제시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기섭위원
1차 인구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시청에서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확대,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비 등 4개 분야에 걸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2011년도예요. 우선 산업용지 확보, 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출을 막기로 했다. 가덕도, 북항, 그린부산 추진 등. 그러면서 뭘 했냐면 출산장려기금 1,000억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때가 발표한 2011년도예요. 출산장려기금이 언제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하기로 한 지가 2011년도인데 2016년도에 출산장려기금이 설치가 돼요. 1,0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거의 최소 목표는…
노기섭위원
800억 정도 됐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기금에는 계정이 3개가 있어요. 어떤 계정이 있는가 아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기금 계정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노기섭위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양성평등계정 그다음에 출산장려계정, 청소년육성계정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계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성평등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단체, 연구단체, 학교법인 등에 지원하는 것. 출산장려계정은 자녀 출산 가정 그다음에 결혼·출산장려 관련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것. 청소년육성계정은 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계정 중에서 우리 출산과 관련된 계정은 저거겠죠, 출산장려계정이겠죠. 그런데 이 출산장려계정의 사업비를 보면 2017년도에 23억 사업비를 썼습니다. 2018년도에는 125억, 2019년도에 114억, 2020년도에는 134억을 써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과 육아 종합 포털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이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늘은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 계정의 기금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토털, 토털 138억 정도가 되었고 그런데 2021년도, 내년이죠. 우리 기획관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거기에 보면 이 기금은 124억이에요. 줄어들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계정, 출산장려계정 더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2011년에 선포를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설치를 한, 인구 유출을 높이겠다고, 인구증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000억도 못 만들었지만 출산장려계정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당초에 기금이…
노기섭위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업비가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있는 인구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내역 했죠. 그에 대해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인구가 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산장려기금이 거기에서 또, 장려계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시가 인구증가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뭐냐면 자료를 통해서, 기사 보도를 통해서 그렇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하고 인구정책위원회 20명 똑같아요. 시, 시민단체, 학교연구기관, 유관기관. 17년도에 없앴던 인구정책자문위원회하고 2020년도에 다시 부활하는 인구정책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관님, 정말 부산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앞에 우리 윤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2011년도부터 해 왔던 그 방식대로 한다면 그리고 예산도 적게 배정한 마당에 다시 한번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 번 더 기획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시 편성하는 것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증액을 하시든. 그리고 단순한 보육·출산만 고집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진지하게 대책위원회 세워서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문제는 당초에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자는 게 취지였는데 중간에 계속 적립만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출산이라든지 양성평등, 청소년육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집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기금도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또 마이크를 들게 만드시네.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비는 똑같은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었어요.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개 항목만 증설이 되어 가지고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저축만 한 거 아니에요. 2016년도부터 지출하고 있었어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출은 하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노기섭위원
16년도에 만들었는데 16년도부터 지출했죠, 당연히. 15년도부터 만들었으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출산장려기금이 그때 기금을 합치면서 그렇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3개 계정을 사실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쌓아두는 거보다는 하여튼 출산사업에 쓰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노기섭위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2018년, 2019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체크를 다 해 놨고. 똑같은 항목에 똑같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그 항목 지출되는 금액들이 2021년도에는 줄었다니까요, 예산안에. 그게 바로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옛날 방식 말고 새롭게 한번 진짜 전문가들, 이 인구정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옛날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자문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문할게요. 앞에 부산연구원 할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어제 검증위가, 검증위에서 일단은 김해신공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셨죠,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도용회위원장
그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특별법, 관련 특별법을 공동으로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별법 내용 자체를.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이미 특별법을 저희들 안을 마련해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획관에서 하고 있어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하고 있는데 기획관하고 협력하고 같이하고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도용회위원장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어느 정도 안은 지금…
도용회위원장
안은 나와 있는데 그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도용회위원장
어차피 지금 바로 그거, 법을 내주에 하든 어떤 형태든 바로 발의해야 될 테니까 공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협의해 보시고 그게 공개할 수 있으면 휴식 이후에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주시고 일단 가능한 한 빠른 시기 내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리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행정기구 통합 있죠? 경남하고 부산하고 행정기구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어떤 시정연설에서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그 내용 자체도 일단은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된다,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은 어떤 추진 일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거는 저희들 행정자치국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곧 TF를 만들어서…
도용회위원장
TF 언제쯤 만들 거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TF는 아마 행정자치국 중심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준비들을, 각자의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도용회위원장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기구를 띄울 건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거는 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TF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가면서 그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도용회위원장
용역예산 자체가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가요, 용역예산이.
남식
허남식기획관
용역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BDI에 우리 현안연구라든지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BDI 현안연구를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 현안이 들어가 있다. 언제 끝납니까, 그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게 지금 정확한, 제가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도용회위원장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앞에 부산연구원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경남하고, 경남이나 외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행정기구 통합이라든지 동남권 통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기구 통합이라든가 이게 큰일이잖아요. 크게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통합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계속 소리 지르고 내부에서는 우리 할까 말까 이 정도의 어떤 반응들, 이런 반응들 자체가 과연 이 커다란 부산을 움직이는 기구, 특히 기획관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물론 권한대행이라고 시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런 데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둘 중의 하나 중에서 맞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없다는 거 자체가, 거의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거 자체는 특히 뭐 연구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좀 문제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지금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기구 통합도 조직도 다 지금 진행 쭉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장 지금 대구시장이 관문공항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결국은 지역적 그거잖아요,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도용회위원장
그런 것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한 건 아니고요. 시정연설에서도 그러한 내용 밝혔지만 거기 부분에서…
도용회위원장
그게 너무 약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다른 데는 언론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서 후속되는 조치, 연구와 추진 절차들을 밟으라고 지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BDI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정을, 세부적인 그 일정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바로 못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이거를 시장님이든 시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시의 기구들을 통해서든 간에 이거 자체를, 일정 자체거 제대로 나와야지 계속적으로 끌려가고 아니면 남이 하는 거 보고 베끼는 형식의 있지 않습니까, 모습들. 이런 것들은 커다란 어떤 부산시의 자치기구로서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정책실명제도 있죠, 정책실명제?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배용준위원
정책실명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436건이 나와 있습니다. 436건은 감사자료 114페이지의 2018, 2019, 2020을 합한 거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두 줄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쭉 이때까지 하고 2018년 이후는 밑에 한 줄에, 위에는 기존, 밑에는 신규 해 가지고 하면 더 보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들은 정책실명제를 해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1억 이상 또 100억 원 이상도 있는데 여기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한진CY 부지 도시계획 변경 같은 거는 없어요, 그죠? 엘시티가 경관 심의를 어떻게 했고 건축을 어떻게 했다는 거는 없어요, 그죠? 북항 재개발의 건축 허가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가, 물론 작년에 2019년 2월 9일 자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합당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은 또 포함하도록 돼 있으니 하여튼 말씀하신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조례를 좀 변경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누가 어떻게 했으면 최종 결재자는 누구라는 거를 밝혀 놔야 될 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 빠져 있습니다. 희한한 용역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용역이야 뻔한 거죠. 그거는 뭐 정책을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물론 그 용역을 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직 개편 중의, 공공기관 혁신에 좀 조직 개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을 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볼 때는 부산연구원이나 산업과학혁신원이라든지 사실은 경제진흥원까지도 3개를 통합해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물론 뒤따르는 문제가 고용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용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또 확인, 현장 업무를 위주로 그동안 못 했던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통합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더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문제인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있을 때도 그 많은 인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 저 혼자 가서 살펴본 적도 있는데 계획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스포원과 통합을 해도 되지 않나, 충분히 그런 게 보이고 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것들도 좀 묶어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비용도 줄이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연구만 병행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하여튼…
배용준위원
연구만 하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검토만예? 그 말은 안 한다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질의 답변을 하고 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이죠, 기획관님. 잘 아시잖아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고예.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들도 있고 한데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칼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단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가, 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배용준위원
무엇이 그리 지난합니까?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기획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닙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합치고 하는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고 이래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권한대행께 이런 의회의 요구가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시민의 압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바른 소리 좀 하세요. 어차피 4월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빨리 이끌어,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냥 손놓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 당선되는 시장이 1년 만에 무슨 혁신을 하고 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고위공무원들, 밥값을 하셔야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시 고위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거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승진을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라고 하는 거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기획관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은 정말 실망입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배용준위원
적극 시행토록 하겠다 하세요. 그래 해야 이게 가능성이라도 있죠.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도 검토만 하겠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용준위원
검토는 이미 다 했잖아요. 검토한 결과, 지금 기획관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아무리 그래 봤자 나는 안 할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문제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배용준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우리 여기 재정관 소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배용준위원
재정관 소관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과 그거 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 말씀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떨는지 몰라도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예. 하여튼 같이 논의해서…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획관 업무를 다, 업무 분장을 다 바꾸세요. 조직 업무가 왜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조직은 우리 내부조직의 문제고예.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정관실 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재정 쪽은 예산 문제와 그런 거를 많이 다루는데 조직 혁신에 관한 그런 것들을, 업무 분장을 계속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 여기 기획관의 조직담당관은 시 본청 내부만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본청과, 시의 조직을 담당을 하고예. 구·군은 구·군대로일 거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거는 총괄,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정관실에서 먼저 검토를 갖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재정관 때도 하겠지만 기획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적극 하시고 만약에 재정관에서도 못 하겠다 하면 기획관도 적극 건의하십시오. 해서 합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만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또 사업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함께.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위원
예, 기획관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좀 밝은 마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그죠?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디자인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자체 사업 자체가 너무 적기도 하고 또 국비사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참여기관으로, 주관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더니 시 본청에 디자인과 관련된 과도 없고 팀도 없고 계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혹시?
남식
허남식기획관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부서는 있는데 그걸 디자인을, 모든 그런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아마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오원세위원
없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냐니까 그것도 계의 명이 없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 한 두 분 계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디자인 부분이 관광에도 중요하고 도시디자인들도 중요하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요.
오원세위원
앞으로 의류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주력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해서 부산에만 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팀급 아니면 계급이라도 하나, 첨단소재까지 지금 있더라고요, 그 산하에. 있는데, 그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올해 12월 달에 개편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오원세위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 미래 부산의 산업 중에서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소경제가 앞으로 또 미래의 먹거리고 또 울산이 수소경제의 메카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고 해서 이 수소경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수소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도 실·국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이라든지 또, 주로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게 수소충전소 만드는 일밖에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저렴하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북항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선을 독점하지 말고 연료화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드는, 도시가스는, 부·울·경 독자적인 어떤 체계나 어떤 회사라든지 뭘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직 체계에서는 이렇게 잘 녹아 들어있지 않아서 이것 또한 수소를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예를 들면 팀이든 과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미래 수소경제를 우리 부산이 울산과 경남을 합해서 좀 선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그래서 요 점도 이번 12월 조직 개편에서 보니까 한 2% 정도 개편을 하네요, 그죠? 조직진단에 따른 개편을 2% 정도를 하니까 그거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오원세위원
또 하나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고시 같은 경우에는 재경고시가 따로 있고 외무고시가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지방직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건축·토목직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직이 또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고시를 말씀…
오원세위원
아니, 고시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세무직이 따로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세무는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세무는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재경, 경제 분야는 없지만 세무 분야는 있는 거잖아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세무는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있는데, 외무 관련해서는 없는 거 같아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외무?
오원세위원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없습니다.
오원세위원
보니까 도시외교정책팀은 있던데, 정책은 있는데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앞으로 어차피 관문공항이 되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지고 하면 도시 차원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간과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교가 잘돼야 도시 브랜드 부산을 가지고 부산의 상품을 알리고 부산의 관광을 알리고 또 부산과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전문성 있는, 이거 굉장히 전문화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광역화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외무직을, 도시외교직이라고 해도 되겠죠. 요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부산의 도시외교 이 부분에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왜냐하면 외무고시 하시던 분들이 지방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9급이든 7급이든, 그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직렬도 한번 이제는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행안부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오원세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기획관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영향분석 제도가 우리 부산 말고 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광양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특·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아, 특·광역시도 아니네, 경기도는, 그죠? 경기도.
남식
허남식기획관
경기도는,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영향분석 제도하고 우리 부산하고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차이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우리는 지금 사실 시범 단계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사업에 대해서 또 전문기관에 맡겨서 심층 분석을 하는 그런,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그런 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광범위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어떻게 좀 특화시켜 나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부산에서 생활하시고 부산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다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부산에 계심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책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이걸 인구정책으로 간주를 하고 인구영향분석을 한다? 전부 다 인구정책인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으니까 아시겠, 저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시범사업 결과 이거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효과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올해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명단을 봤는데 기획관님, 지금 부산의 출산율이 0.89명이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0.83.
지영
윤지영위원
팔삼까지 갔습니다, 그죠? 결혼하고 난 이후의 출산율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결혼 이후의…
지영
윤지영위원
결혼하신 분들의 출산율. 제가 알기로는 한 1.24명,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도 몇 년 전에는 한 2명까지는, 결혼하신 분들이 2명까지는 출산을 했었는데 줄었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 있습니까? 결혼 후 출산율.
남식
허남식기획관
15년 기준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뒤의 거 자료가 집계 안 됐는데요. 1.63명으로 지금 저희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2019년 기준으로 1.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혼을 하시면 1명이라도 낳는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결혼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정책에서 누구 의견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될 거 같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무래도 청년이죠. 미혼 청년들.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그런데 청년위원회에 청년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청년 없어요. 그래 놓고 인구정책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님.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우리 또 분야별로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정책들이 우리 해당 실·국을 통해서 다시 또 이게 들어와서 피드백이 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청년 부분이…
지영
윤지영위원
빠져 있으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윤지영위원
인구정책위원회에 이 인구정책의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전문가들로, 전문가인, 꼭 전문가이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 청년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 상태는, 우리 지금 인구정책팀도 만들고 인구활력 계획도 추진하고 내년이 되면 인구 기본계획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미 하나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 전환이, 그것도 대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이 상태로는 이때까지 해 왔던 정책들, 그냥 각 부서장들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시 고민하셔서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어서 부산연구원하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산연구원에서 생산한 그 자료들이, 연구보고서들이 공개가 되는 것들이 있고 미공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연구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현안연구 같은 경우는 대외비만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현안분석은 미공개가 원칙이더라고요. 그리고 수탁연구하고 공투센터의 연구는 미공개가 원칙이던데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그 발주부서에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공개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탁이라는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서 위탁을 준 연구잖습니까, 그죠? 연구원 입장에서는 수탁연구인데 우리 부산시가 위탁을 준 연구잖습니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부산시도 있고, 우리 시도 있고요. 다른 기관도 있고 일부…
지영
윤지영위원
다른 기관도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를 두고 봤을 때,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발주한 수탁보고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서 원문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전부 다 공개합니까?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런데 비공개, 그것도 아마 우리도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예. 우리도 정책연구를 하더라도 공개할 부분, 비공개할 부분은 조금 가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비공개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하고 2019년에 뭡니까, 연구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 게시하지 않은 연구자료들을 봤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해낸 연구과제가 121건이었는데 공개하지 않은 과제가 2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중의 51%가 공개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2019년은 전체 115개 과제 중에 62개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과제 중의 54%가 미공개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투센터의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 다른 기관하고의, 에서 받은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연구를 맡기는 위탁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미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는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이 연구들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공개 퍼센티지가 전체 연구과제의 50%가 넘는다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시민의 알권리도 무시하는 거고 시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이 모른다는, 돈은 내가 내고 내가 이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그런 결과로 귀착이 되는 거 같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모든 게 하여튼 공개 원칙이 맞겠죠.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원칙이 맞는데 다만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에 가서는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전략적으로 보면 다른 데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거라든지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전략적으로 미공개하는 과제라 하더라도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거는 목적이 다 달성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제의 목적이 달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다 공개로 전환하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부산시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는 이 연구과제들 연구원에도 필히 같이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산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막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PPT를 한번 틀었더니 너나없이 전 위원들의 관심 사항이 인구 문제, 인구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간단히 저는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인재진흥원장이, 얼마 전 어떤 지론에서 내가 읽어보기를 이 부산의 이 문제는 단순 감소가 아니고 매우 악성적이다 이렇게 평을 하셨더만요. 그 내용 중에 첫째는 고졸 후에 매년 1만 명이 인 서울, 서울로 간다. 둘째가 대학 졸업 후에 대탈출이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는 몇 프로라고 봅니까? 우리 기획관께서는.
남식
허남식기획관
수도권 유출이 지금 지역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지금 그분 주장에 거기 아직 확실하게, 25%가 취업자고 그러니까 3/4은 부산에서 대학 졸업해도 탈출해 버린다 합니다. 1/4만, 25%만 부산에 남고. 그러면 그게 비유가 나온 데 보니까 울산·경남은 44%가 현장에 남고 TK는 34%가 남고. 부산이 어쨌든 간에 유불리에서 평을 하면 안 좋은 거는 저 밑바닥이고 좋은 거는 뭔가 뒤에서 쫓아 올라간다. 부산은 왜 이래요? 울산·경남보다도 못하고 TK보다 못하고 있으니 부산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그래 저는,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데. 정말 획기적인 시행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산이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저도 언론에서 있는 데서도 이야기했어요. 부산 400만 목표로 해서 부산을 개발해 나가다가 지금 340만이 떨어져 339만대다. 그러면 그 여력을 중심지에 모으자 말이에요. 다른 데 모으자, 자꾸 변두리 붙어 뭐 하느냐. 50만, 60만이 줄어드는데 그 자꾸 변두리 붙어 뭐 할 것이냐. 그 예산을 이제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길에 모아 보자. 그렇게 나는 언론 있는 데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그렇게 주장합니다. 난 합니다, 주장합니다. 시에는 지금 시행정 책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 부산시가 획기적인 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타이베이 중국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인구정책 때문에 혼란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78만 원을 주는데 결혼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보도 나온 걸 잠깐 봤거든요. 우리 지금요 전에 내 예결장에서 물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1명, 2명, 3명에 얼마 줍니까, 각 부서 모아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와요, 나와야 됩니다. 자꾸 밖에만 개척한다고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뭔가 장려금 줘야죠. 대학 보내주든지. 이래 가지고 정책을 내놓아야지 뜨뜻미지근한 정책 가지고 인구정책 짠다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기획관님! 획기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두뇌들 모으세요. 우리 시의 간부들 훌륭한 분들 많네요, 두뇌 모으고. 당부를 합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창무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놓고 다음 제가 150페이지를 보면서 규제혁신추진단 업무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테마형 규제혁신과제 발굴 건수는 19년도에 48건, 20년도의 3분기에 100건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부산시에서 발굴한 거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이게 시하고 구·군하고 다 같이…
문창무위원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같이 노력한…
문창무위원
시하고 구인데 왜 이 자료에는 시만 한 것처럼 나옵니까? 구들 공을 안 세워 주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게 규제혁신은 구 따로 시 따로 이렇게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행안부하고 총리실하고 또 우리 시와 같이 연계되어가 또 그게 결국은 구·군에 가서 실행이 되어야 되고 자료도 같이 발굴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어쨌든 시하고 구하고 어떤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그럼 시에서 발굴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 건수는.
남식
허남식기획관
테마형 규제 발굴 과제를…
문창무위원
예, 규제혁신에 대해서 시가 발굴한 거. 정확한 건수 나와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게 2020년에 총 41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시가 12건이고 구·군이 29건이고 이렇게 지금.
문창무위원
시가 10건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12건이고…
문창무위원
이 자료에, 감사자료에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시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뭐 있는가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거 다음에는 기획관님 밑에 제대로 밝히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위원
이번에 경기도 시흥에 우리 더웨이브 사태 벌어진 거 알죠? 뺏겼잖아요, 우리가.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이 정도로 우리는 부산은 선심을 썼는지 아니면 뭔가 좀 느슨한 건지 다 뺏기고 그래서 규제혁신 활성화와 관련해서 부산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 계획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저희들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규제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같이 추진할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지는 교육을 시켜서 붐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여전하게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규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책자에도 나와 있네요. 조례 3조1항을 보니까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알고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6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국가공무원인 개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피계림 위원이 이분 현직이 공정거래사무소 서기관이네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이분이 어찌 거기에 외부전문가로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네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게 경쟁 제한적 규정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 하다 보니 그 분야에서는 또 소관 업무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국가공무원 서기관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잘못된 거 맞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하여튼 그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도 위반했고, 조례도 우리 법입니다. 조례 위반을 했어요. 위원회 구성이. 그래 제가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 264개 위원회 제가 모두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외부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외부전문가로 구분해 놓으면 그 의사일정 효력이 신뢰성, 믿음이 안 갑니다. 부산이 변해야 된다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기획관님!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조례 시정하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런 걸 시정을 해야 부산이 변합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써도 됩니까?
도용회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창무위원
성별에 관한 위원회 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분의 6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속에 나타나 있는 위원회만 일단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여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개정되어서 바로 내일, 11월 내일 20일 맞습니까? 11월 20일에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이것도 역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시정하십시오. 왜 자꾸 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전부 다 위반을 합니까, 부산이. 이걸 한번 시정을 하시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니까 기획관 소관의 14개 위원회가 있네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이 인력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관께 말씀드립니다. 부산이 변하려면 인력풀을 가지고 돌려치기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물들 찾으십시오. 그래야 부산이 변합니다. 그걸 돌려치기 해서 막고 막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창무위원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 중의 하나가 저는 성과평가, 평가의 환류 이런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과가 없는 것, 발전이 없는 거는 아마 평가의 문제 그러니까 평가가 환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 피드백되고 다시 새로운 계획,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계획을 내고 하는 이런 환류되지 아니함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제도가 잘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제도 자체가 잘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평가라는 거는 오히려 역류효과라고, 역류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평가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을 유인해 내는 거죠. 그걸 보통 역류효과라 하는데 이걸 잘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평가제도가 잘 설계돼 있으면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가체계 자체가 좀 엉뚱한 이런 게 설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 내에서 우리 조직에서 직무성과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보면 각 팀별로, 팀별로 직무성과지표들을 만들어 내죠. 예를 들어서 기획관 같은 경우에 기획팀, 무슨 정책과제팀,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지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기획담당관이 여러 팀들의 지표를 모아서 기획담당관의 성과, 직무성과지표가 되는 거고 그 기획담당관이든 그러니까 과장급인 거죠. 거기서의 지표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서 우리 국장님의 지표를 만드는,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런데 조금 전체 체계를 보면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순서나 아니면 어떤 전략적으로 보면 우선 실·국의 전략목표가 먼저 정해지고요.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장의 지표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지표들이 결국 과와 연계돼 있겠죠, 그죠?
곽동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텀업이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인지 아니면 위가 정해지고 밑에가…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기본적으로 탑다운 형식입니다.
곽동혁위원
탑다운이라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곽동혁위원
그래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먼저 전략목표를 먼저, 조직 전체적인 조직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실·국의 전략목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과의 성과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성과목표, 목표별로 거기에 필요한 과제들이, 지표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곽동혁위원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기본적으로 그런 저희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지표 전부 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지표에서 그중의 하나가 과장의 지표가 되고 그중의 하나가 국장의 지표가 되더라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하여튼 지금 그냥 체계상으로 보면 결국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밑의 것들을 추려서 위에 올라가고 추려서 올라가고 이런 구조는 맞는데…
곽동혁위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획관의, 국장님의 지표가 제일 밑에 있는 팀장님의 어떤 지표와 동일하고 그중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더라고요. 그렇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전혀 다른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곽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장점 중의 하나는 국장의 지표, 직무성과지표와 팀장의 직무성과지표가 동일하다는 거는 아까 같이 공동목표를 가진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국장의 지표는,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는데 이 지표가 과연 국장의 지표냐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이 전체 국에서의 중요한 지표들의 내용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하나의 팀장에 주어진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 팀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지 모르겠지만 국장한테는 중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지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은 리더십의 발휘라든지 어떤 업무 조율이라든지 이러한 지표가 더 중요할 수도, 성과지표로서 더 중요할 수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걸 동일하게 가는 게 과연 맞냐 이런 문제의식이 들더라고요.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품질평가지수의 점수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부산시 뭡니까, 중의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 보죠. 공약이행평가 우수성과 달성 그다음에 인사도우미 신청 인사 반영률, 인사도우미 신청한 인사 반영률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중요한 지표 6개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품질평가지수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의 품질평가지수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어요, 점수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하여튼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같을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곽동혁위원
같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이 달리 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표 품질평가지수가 동일해요, 점수가. 중요도 동일하고 뭐가 동일하고 중요도, 타당성, 도전성 이거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표품질에 있어서의 말씀이시죠?
곽동혁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 지표라는 게 그 지위와 역할과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성도 같이 평가된다?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의 달성도가 너무 쉽게 달성된다는 겁니다. 직무성과가 근무성적평정하고 관련되어 있고 성과평가 뭡니까, 성과급 평가하고 관련돼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곽동혁위원
너무 쉽게 평가되는 거예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게 지표품질 평가할 때 이게 국장, 과장, 팀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곽동혁위원
나름대로 품질평가라는 외부컨설팅을 이용해 가지고 정당성을 뭐라 하나, 과학적인 거를 가미하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외부컨설팅이 중요한 거는 내부의 정치가, 내부의 평가라는 건 굉장히 정치가, 내부 정치가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넘기는 거예요. 외부로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표의 설정도 과연 1 대 1로 코칭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저도 관공서 한번 컨설팅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그 조정 과정에서 컨설턴트의 이해관계나 어떤 주장 이런 것들 다 바뀌는 과정들을 실제 경험해 봤거요. 그렇기 때문에 1 대 1 코칭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외부기관이 컨설팅해 들어왔던 그 효과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까 그게 일단 굉장히 의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 과장, 팀장 이 지표에서 국장의 지표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지표, 달성하기 쉬운 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컨설팅사와 좀 더 컨설팅하려면 그 컨설팅사를 믿고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내부의 정치가 반영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성과 환류가 안 되고 평가 환류도 안 되고 타당성, 적합성 떨어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다음에 실적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성과는 실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보면서 조금 재밌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무슨 용역, 용역 준공, 용역 준공, 용역 발주하면 100% 달성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황당한 직무성과지표가 없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역도 발주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발주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성과 있게 내오기 위한 아웃컴이 더 중요할 것인데 발주 자체가 지표예요, 지표.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건수, 건수도 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약간 아웃컴에 중점을 두고 지수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백전, 저는 동백전 문제가 적정, 적합성, 핏(fit) 하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백전 같은 경우에 지금 발행이 중요한 거, 저는 발행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발행액은. 아, 발행액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활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적합성 자체를 높여 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도전성 문제를 보면 여기에 제가 지표 나온 거 보니까 여기 200%, 300% 나온 거 굉장히 많아요, 결과가. 도전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백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3,000억, 6,000억, 3,000억 이렇게 했더라고요. 원래 부산시 목표는 1조였어요. 그런데 3,000억은 뭐냐면 3,000억의 개념은 우리가 신청, 예산 신청할 때 최초로 예산이 3,000억밖에 신청이 안 되고 나중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3,000억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성과지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전성 점수가 높냐, 낮냐. 아니에요, 굉장히 높게 줬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합도도 높이고 이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에서 진짜 이 부분이 나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표인지 아닌지를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에만, 실적에만 쫓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표품질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도전성의 문제도 아까 200%, 300% 일단 저희들이 중간 평가를 해서 도전성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나 그런 추세에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데 그거 다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긴 한데…
곽동혁위원
예,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에 있는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개 분야에, 13개 분야에 32명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운영 목적이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자문, 대내·외 소통 강화 다음에 동북아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전문가 참여, 정책 완성도 제고인데 우리 2019년 8월 달에 정책고문 일괄 위촉을 하셨어요, 18명.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14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 14명은 언제 위촉을 하셨죠, 몇 년도 했나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이거는 일괄 위촉을 했고요. 부서별로 했으니까 작년에, 19년도에 다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2019년도 다 일괄적으로 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나름대로 우리 분야별로 자문을 하고…
노기섭위원
회의를 언제 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거는 전체, 분야별로 지금 이걸 다 그냥…
노기섭위원
분야별로 한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분야별로…
노기섭위원
그럼 해양수산은 1명인데 혼자서 하고 도시건축도 혼자서 하고 남북협력도 혼자서 합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고문이기 때문에요, 그냥 회의체가 아니고요. 그냥 자문, 고문을 구하기 때문에 회의보다는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노기섭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명색이 운영 근거가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맞게 이분들한테도 재정 지원들이, 회의하면 아니면 모임 하면 드릴 거 아니에요, 자문료라든지.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다 세금인데 그렇게 방금, 필요할 때 혼자니까 전화로 해도 되나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필요한 경우는 같이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노기섭위원
아니 1명이 있으면 어떻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거는 이제…
노기섭위원
1 대 1로 우리 권한대행께서?
남식
허남식기획관
우리 담당 실·국장과 아니면 다른 분야, 분야별 토론할 때 같이 참석도 하기도 하고요.
노기섭위원
그러면 이 13개 분야를 정한 이유가 뭐예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분야별로 조금 정리를 하자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전문성이라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노기섭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면 우리가 뒤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5대 도시 목표, 16대 전략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전략 우리 16대 전략사업에 맞춰 가지고 이 분야를 정하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거기 보면 인원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혁신 분야는 7명인데 해양수산 1명, 교통혁신 1명, 도시건축 1명, 남북협력 1명. 왜 이렇게 인원 배분도 안 맞고 우리 도시목표와 전략체계에서도 안 맞고 왜 이렇게 뜬금없이 잡힌 거죠? 제가 볼 때 뜬금없는데.
남식
허남식기획관
조금 더 카테고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실·국에 실제 필요한 업무를 갖다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조금 모시자는 차원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복지건강 실·국과의 업무와 연계시켜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노기섭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관문공항, 이 관문공항의 두 분 중 한 분은 현재 프린스술탄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전화로만 하는 건가요, 자문을?
남식
허남식기획관
세부적인 자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경제 혁신 분야 보면 한 분은 현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예요, 경제 혁신이. 교통 혁신에도 보면 전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에요, 전, 도시공사.
남식
허남식기획관
교통 혁신 말씀이신가요?
노기섭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분야도 안 맞고, 방금 전문가라 하셨는데 전업을 보시, 비교해 보니까 그다지 또 뜬금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이라 해 가지고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운영,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회의 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자료는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분야별…
노기섭위원
분야별 회의한, 없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저희들 회의자료를 다 모아서 일괄되게 취합하거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기섭위원
운영 목적이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자문, 대내외 소통 강화 이 분야가 돼 있는데 정책 완성도 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회의도 안 해, 분야도 매칭이 안 돼…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거…
노기섭위원
고문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 분야별로 매칭을 해 보니까 또 전문성은 약해, 뜬금없어. 이거 그러면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혹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5대 도시목표, 16대 전략사업 이래 가지고 60개 추진과제, 164개 세부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 사업을 완성, 실질적으로는 내년도가, 2021년도가 거의 마무리 해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든 간에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지만 흔히 말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은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에 맞게 분야도 정하고 그 분야에 맞게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이렇게 분야도 맞지 않고 전문성도 모르겠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들이 바로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이다. 제가 노동 분야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 편지를 세 번이나 적었어요. 사실은 우리 향후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마무리를 짓겠는데 노동 분야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저는 제일 잘한 게, 보는 게 노동 분야라고 봅니다. 노동권익위원회 만들고 노동권익센터 만들고 이동노동자쉼터 만들고 체계적으로 그 완성이 다 돼, 1단계 제가 볼 때는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보좌관과 특별보좌관이 없었지만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정책들이 우리 로드맵에, 우리 이 분야에 다 잡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의지도 되게 강했고 사실은. 워낙 우리가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였다 보여집니다. 그런 분야를 갖다가 챙기고 강도 높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거고.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민선7기 시장공약자문평가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쭉 보면 이 분야도 지금 현재 아마 평가단 회의를, 아마 분야별로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런데 면밀히 보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회의가 쉽사리 안 될 거 같아요. 참가율이 내가 볼 때 상당히 떨어질 거 같아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저도 참여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이 정책고문하고 그다음에 시장공약자문평가단 이 2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내년 2021년도 공약사업, 우리 처음에 했었던 공약사업들이 2021년도에는 좀 뭐랄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보행 중심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적했는데 이 분야는 어차피 예·결산위원회 있을 때 정책질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획관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들 다 진행, 점검을 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좀 더 2021년도에는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모두 기획관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준위원
끝내려 했는데 아까 기획관님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재정관 일입니다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업소는 부산시 조직 아닌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사업소는 저희들, 시의 조직…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그래 답변합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부분에서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배용준위원
명확하게 그리 답변하셔야죠. 사업소는 우리가 조직 통·폐합을 하게 돼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재정관인데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그리 걱정하시는 걸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해야 그게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하다가, 무시하다가 따지니까 재정관 역할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배용준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정말 실망했습니다. 의원들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허남식 기획관님! 그렇게 책임 떠넘기지 마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제가 책임을 떠넘기고자 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예.
배용준위원
자료 작성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궁금한 걸 자료 요구하고, 예? 이걸 수시로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자료 청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반성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 작성도 지적을 안 할라 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펴 보십시오. 19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조금액 전부 다 2,100만 원 다 쓴 거로 집행이 돼 있고 그다음 82페이지 보면 올해 2020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사직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동래구 장애인복지관까지 2,102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은 1,471만 7,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는 교육 실적도 없는데 421만 1,000원이라고 또 감만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똑같이 해 놨어요, 70%로 적용해 가지고.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래 작성하라 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올해 코로나19로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강사비 지원,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건데 집행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정산액은.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이렇게 확인을 안 합니까? 전화 한 번씩만 걸어보면 할 수 있잖아요? 추진 실적, 교육 실적은 어떻게 낸 겁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매달 우리 추진 실적을 받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왜 똑같습니까, 1,000원까지?
남식
허남식기획관
아마 이게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다시 차등해서, 정산,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 아마 요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배용준위원
하나를 보면 몇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관을 저는 처음 감사를 하고 자료를 보는데 조직 개편 거기 답변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정말 좀 당황했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배용준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몇 명 있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통계를…
배용준위원
한 13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스포원이 지금 어렵죠? 스포원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띠고 스포츠를 제공, 스포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기획관이 선임 조직, 공무원 조직에서는 수석부서가 중요하죠, 예? “수석부서에서 책임지고 옆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이라도 좀 그래 해 보십시오. 맨날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건 전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연구하고 검토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 한다고 우리한테 득이 됩니까? 우리도 얼마나 욕 듣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 부산시민을 생각하고 부산시 재정을 생각하면 조금씩 줄여 가지고 어떻게든 활력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예? 큰 방향이 혁신을 해야 되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이 여러 번 제시됐으면 어느 정도 행동이라도 따라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농산물관리사업소도 2개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다르지만 기관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조정 같은 거라든지 터널, 교량 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관 있는 시 본청 조직은 기획관이 물론 나서야 되겠고 재정관과 함께 하십시오. 아시아드CC, 구 아시아드CC죠. LPGA는 매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재정관 소관이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예. 아까 혈압이 올라서 내가 이런 거까지 하면 내가 참 옹졸해지는데 그 답변을 듣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 기간에 자질구레한 거 지적하면 괜히 기분 나쁘죠, 사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지적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거고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자꾸 피해 가니까 그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양해하시고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전부 밥값을 하는 우리 기획관, 특별히 주문해 봅니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기획관님,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체결 건수가 236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255건이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요게 아마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추가, 예.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24건이 증가가 됐네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업무협약이행 추진상황도 그러면 변동이 생기겠네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아마 답변한 기준, 제출 기준으로 가면 260건인데 상황도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이거 기본적인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236건이 나왔을 거고 여기 기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바뀌는지, 똑같은 9월 30일 자인데 왜 바뀌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관님. 그렇다면…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여기 현재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자료 제출하고 또 위원님께 자료 드릴 때하고가 조금씩 시점이 틀린 모양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된 게 3건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어떤 건수인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중단, 예, 3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투자양해각서가 하나 있고예, 기업과의. 아,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든 기업의 자원, 단체 자원봉사 내지는 지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조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요 중단된 건 있잖습니까, 요 건하고 제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맞추셔 가지고 중단된 건들하고 완료된 건 있잖습니까, 요거 리스트랑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페이지, 행감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확인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서울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서울본부가 우리 기획관 소관인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서울본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인력을 보강하라고 그래서 지금 결과는 2팀 17명이라는 겁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2팀 12명에서 2팀 17명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거는 2020년 1월 기준이 1팀 1소 17명이고요. 2020년 10월 현재 1팀 1소 14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진짜 자료입니까? 1팀 1소가 진짜입니까, 2팀이 진짜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2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1팀 1소 해서, 그러니까 1소는 세종사무소를 말하는 거 같은데요. 총괄지원팀 하나, 세종사무소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2팀은 그러면 뭐라는 건데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거 세종사무소를 그냥 하나의 팀으로 간주를 해서 2팀 이렇게…
지영
윤지영위원
간주해서 2팀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17명입니까, 14명입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담당자와 대화) 14명이 지금 맞다고 하네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최종이 10월 현재 14명이 맞는 거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초에 17명 했다가 그러면 세 분은 따로 지금 보직이 다시 본청으로 내려왔다든가 그런 상황인 건가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요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시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특이한 사항이 이분들 지금 전부 다 어쨌든 서울본부니까 다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보조수당이 1인당 15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더라고요. 150만 원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15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남식
허남식기획관
주택보조수당은 저희들이 직접 그걸 정하지는 않았고 아마 인사과에서 수당 관련해서 지금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있을 거 같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대전 이하 그다음 대전 이상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열네 분이 전부 다 각기 다 주택을 임차를 해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말인 거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거주 형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떠나서 서울로 가서 근무하게 되면…
지영
윤지영위원
예, 서울에 가 계시니…
남식
허남식기획관
그 지역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이 임차비가 차이가 날 건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150만 원씩 열네 분이면 한 달에 주택보조수당만 해도 2,100만 원입니다, 그죠? 1년이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타당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면 주택보조수당도 차이가 나 줘야 되는 게 당연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요 부분을 그러니까 전부 다 150만 원씩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차등으로 지급하는 건지 요거 자료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별 그 수준에 맞춰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지 내에서도 차등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지가 비싼 지역이 있을 테고 싼 지역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 워낙, 임대료 문제가 워낙, 지금 부동산 문제, 임대료니 뭐니 오른 상태라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역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우리 기획관님, 일을 잘하시니까 일 많이 하시라고 좀 더 새로운 거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심장충격기 아시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문창무위원
그게 법률상의, 오늘 기획관님한테 질의하는 내용과 나중에 재정 문제는 또 재정관한테 제가 물을 겁니다마는 법률상의 16조하고 47조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시 조례 4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쭉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 조사를 시켰더니 인구, 출산율도 줄어드는 데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문제점이 뭐가 나오느냐. 19년도 부산시 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입니다, 1위. 아주 불명예스럽습디다. 전국 1위. 4분 골든타임 응급소생 조치기기 자동심장충격기 법적 사항임에도 설치율 개선 미흡 또 선박 등 의무 설치 기관 법적 근거에 따른 설치 계도를 강화해야 된다, 나머지는 재정관한테 제가 물을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대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기관이 공공 보건 의료 기관, 뭐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부산이 사망 1위라는 것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데다가 자동심장충격기 부산시 설치 계획을 내가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뽑는 가운데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비교를 쭉 해서 봤을 때 부산은 2020년도, 23년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계획에 따르면 3년 뒤 23년에 이르러야 광주 수준, 뭐 인구 1만 명당 11.5대, 3년 후에야 광주 정도의 수립을, 설치 계획을 따라간답니다. 지금 부산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거는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한번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모레 재정관한테는 또 예산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겠죠. 기획관께서는 기획 면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률도 줄이고 인구도 출산을 늘려야 되고 이거 다 중요한 문제를 기획관 어깨에 짐을 얹고 있습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다른 문제는 요거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디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 건은 예산 심의 시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가덕신공항 특별법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특별법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금 가덕신공항 얘기가 아마 일본의 간사이공항하고 저는 많이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해상공항이고 그다음에 24시간 그리고 국가, 지자체, 민간 부담 뭐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이 간사이공항 짓는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이렇게 볼 때 일부분은 이렇게 성장하고 활성화되고 윤택해지는 거는 있지만 지장 산업들, 오히려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공항을 지으면서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면 대부분 참여했던 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라서 다 역외로 빠지거나 해외로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조사가 됩니다. 아마 지역경제가 회복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이 동남권공항에서 지역재투자 부분, 대기업 수주하는, 아마 대기업들이 수주할 건데 이 수주했던 대기업들이 지역재투자를 하는 내용, 지역 건설기업이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용 기자재를 지역 내에 조달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관, 이렇게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참여 기업의 지역 내 고용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회사 건설 비용을 단기간 내에 회수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지역재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아마 이 공항 문제가, 신공항 문제가 동남권 내에 또는 지역에 어떤 갈등 같은 걸 많이 일으키고 할 수 있으니 동남권 균형발전기금 이런 거 조성해서 공항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항 건설로 인해서 지역, 짓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에 좀 남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 하셨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도용회위원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인구가 이야기되는 것이 인구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안에 보면 청년들의 어떤 수도권 유출도 문제가 돼 있고 지금 실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 수도권도 있지만 김해나 양산 이 주택의 문제 때문도 있잖아요? 주택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인구에 집중, 고령화 현상도 있고 모든 것이 인구 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몇 시간 동안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단순히 사람이 줄고 사람이 늘고의 문제를 따진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가 이 모든 것을 연관 지어서 고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런 고민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받아 주시고.
남식
허남식기획관
예.
도용회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