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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9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제출해 주신 것은 2개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다른 부서 감사하는 거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또 이런 게 많이 논의되는구나 지적되는구나 하면서 새로이 발견하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농기계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약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 조례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일단 실제로는 산학협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농기계 관련 조례에서 산학협동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되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 내용이 지금.......

이도형위원

그 내용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도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들어왔어요. 열심히 하셨다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사업보다는 농민들의 기술력, 상담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실 텐데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성들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도 있었고 여러 회의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하나를 지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을 지으면서 공사와 관련된 감리나 이런 자료를 봤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어떤 자료보다도 한 눈에 쭉 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술적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잘했다.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부서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쪽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는 어디 일부러라도 흠을 잡아보고 싶어서라도 꼼꼼히 봤는데 거의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에 감리나 공사 한 것들 보면 엄청나게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꼼꼼하게 못 챙긴 것들이 제 눈에, 저 같은 사람 눈에도 쏙쏙 들어왔는데 이쪽 부서는 오히려 여기를 통해서 공부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좀 더 우리가 숙제로 생각해야 될 하나만 일단 지적보다는 고민하라는 차원에서 던져봅니다.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에 있지 않고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2~3개 읍면을 묶어서 한 개소씩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폐지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도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실정을 충분하게 반영하면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인력으로 상담소장들이 역할, 지역에서 현지 출장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농가들 100%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분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행정력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컨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가 어떤 면에 근무할 때 면사무소 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전화해 보면 5시 오십몇분쯤 전화하면 없어. 이미 퇴근해 버리고. 이분들은 근무상황 제가 모릅니다. 이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그래서 복무와 관련된 부분도 챙기려면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는 뭐라고 말 못하겠고요. 다만, 농민상담소가 또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개소씩 운영한단 말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홀짝제로 하나요? 요일제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요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의 농촌상황이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맞춰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를테면 동부권, 북부권, 서남권 농기계 보관사업소가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굳이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될까. 농기계 보관사업소를 지을 때 옆에 어차피 사무실 같이 지을 텐데 같이 좀 넓게 지어가지고 외롭게 근무하시는 소장님들 외롭게 근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있다든가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옹동지역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민상담소를 별도로 지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태인을 금년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태인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 봤어요. 자료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2청사인 농업기술센터에 자가용이 없는 농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러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업무 때문에 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여건이 좀 불편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하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까? 노선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쪽이 북면, 태인, 칠보 쪽이 2청사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태인 가는 버스도 2청사를 거쳐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태인 가는 버스는 거의 100% 거쳐간다고.......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2청사를, 시내에서 2청사를 경유해서 가는 버스의 시간대. 그거 좀 파악해서 주세요. 어떤 분들은 2청사 한 번 가려면 너무 여러 번 갈아타거나 시간이 별로 안 맞아서 참 힘들다 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태인 방면 버스를 타고 오시면 2청사 앞에 내릴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충분한 자료를 알아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금 토요일날은 근무 않더만요. 본소만 근무하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본소만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사업소는 토요일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인력 때문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농사철만이라도 인력을 배정해서 좀 해야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동부권 임대사업소 딱 놓아뒀었는데 토요일날 근무 안 하면 본소까지 또 가야 해요. 어차피 이게 거리상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까 임대사업소를 동부권도 만들고 신태인도 만들고 소성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검토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토요일날 본소에 가서 빌려다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시내버스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는데 농민들이 교육 받으러가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은 현실이 100%는 아니지만 자가용이 다 있어요. 짐차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인양반들밖에 없지. 시골에 지금. 그리고 일부 학생들, 있는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쓰겠어요. 어차피 임대사업소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떤 소득을 보고는 엄청나게 수익성을 본다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농철.......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때는 안 해도 비수기는 어차피 비수기는 아닌데 농사철 1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되요. 사실은 봄철, 가을철. 어떻게 보면. 4개월만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검토 좀 해 봤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농촌문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투자해 가지고 투자 값어치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득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사천리하게. 항상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좀 꾸준히 했으면 쓰겠어요. 보면 단체장이 한 때는 매실이 좋다고 해서 매실을 했어요. 항상 써먹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뭐가 좋다고, 녹차 좋다고 써먹었어. 그렇게 지원했어. 그리고 또 모 단체장이 할 때는 솔나무, 조경수 좋다고 조경수 했어. 마지막에 지금 블랙베리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7기 시장님은 사실 뭣이 농촌에 하는 특수화 사업이 없어요. 딱 찍어서. 좌우지간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고추나 마늘이나 지금 농촌에서 이런 부분을 특수화시켜서 개발해 가지고 기술력을, 지금 농민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거의 나름대로 확보는 했어요. 참 옛날 같이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판매까지 해야 해요. 판매까지. 농민들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농사만 지어놓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좌우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정읍시가 법인이 한 9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법인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지. 지금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이 몇 개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좀 힘들어도 지금 우리 정읍 같은 데는 고추가 주 작목이에요. 고추도. 근데 고추도 좌우지간 특성화 사업을 않고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고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그러는데 좌우지간 어떤 작물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고추, 마늘 이건 언젠가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쓰는, 다른 과일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시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우리 블랙베리 지금 어떻게, 다 처분했는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이요? 생산한 거?
재오

김재오위원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부족했고요. 물량이.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가 106농가에서 지금 다 포기하고 몇 농가나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으로 한 7헥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그래요. 2~3년 전에 블랙베리 거의 못 팔아서 냉장고에 썩고 다 내버렸는데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농가가 적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또 그렇게 품귀현상은 아니어도 어떤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는 복분자도 정말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품귀현상이 나. 농민들한테 꾸준히 농사짓게끔 지원역할을 해 주고 기술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판매, 유통 이런 데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내년 사업에 농기계 거시기센터를 또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영원, 고부, 이평인데. 지금 어디다 지을 예정입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영원 소재지 부근에 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한쪽에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신태인도 있고 그런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신태인은 영원 쪽.......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고부나 이평은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영원 소재지 정도가 이평에서 오기도 가깝고 고부에서 오기도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 소재지 부근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지으면 3개 면에 비율을 봐서 가운데에다 지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기는 소지가 많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2002년도에 우리가 농기계 기술센터를 여기 북면에 옮겼을 때 왜 북면으로 옮긴 이유를 아십니까? 정읍시 거기가 컴퍼스를 그렸을 때 한 가운데예요. 그거 아시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땅 면적으로 봐서는 정읍시 땅 놓고 봤을 때는 거기가 한 중심지예요. 우리 정읍시에. 그래서 거기로 옮겨서 그런 역할을 해서 했어요. 저는 어디 어디 주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게끔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3개 면에다, 어디 한쪽 면에 치우치다 보면 2개 면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추진을 해야지 잘못하면 추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그것을 꼭 고려를 하셔야지 그거 고려 안 하면 안 됩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업인신문 구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명이나 되요? 구독자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업인신문은 560부고요.

김승범위원

560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농촌여성신문이 650부.

김승범위원

650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4H신문이 200부.

김승범위원

4H신문은 어디가 있나요, 예산이? 따로 있어요? 4H신문 예산이 따로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4H신문은 농업인신문이나 여성농업인 정보지 구독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없길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4H신문, 4H 회원들한테 나가는 신문 구독료는 여기 자료에 없어. 몇 부 나가다고요, 4H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산이 600입니다.

김승범위원

600인데 몇 부 나가냐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0부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H 회원이 몇 명인데 200부 나가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4H 본부 회원하고요, 4H 회원하고 해서 4H 회원이 134명.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 시내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4H 회원이 130여 명이고요.

김승범위원

130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준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에요? 우리 전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이 600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회원이 650여 명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업인신문하고 여성농업인 정보지 구독하고 4H 회원들한테 보내주는 신문 구독료하고 연 한 7천.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7,400.

김승범위원

7,400?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모니터링 해 봤어요? 이걸 구독하시는 분이 농업인신문이나 여성농업인신문 정보 구독지를 보냈을 때 보는지 안 보는지 모니터링 해 보신 일 있냐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00%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종종 이걸 읽고 문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정확한 배부 숫자를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배부를 해 줘야지. 보지 않는 사람들, 제가 정확히 모니터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20~30%는 농업인신문이나 여성농업인 신문 구독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정보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이 신문에서 나오는 자료나 정보를 또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한 번 해 보셔서, 보지도 않는 신문 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김재오 위원도 질의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태인, 본소, 소성, 동부 그러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성은 고창하고 같이 하던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서남권 고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20년도 올해. 2020년도에 신태인 농기계 구입했어요? 올해만. 신태인, 본소, 소성. 동부는 빼놓고. 이제 신축돼서 저거했으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한 300여 대 구입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00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김승범위원

사업소마다 따로 어디에 몇 대 구입해서 배부했는가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가 있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인정하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부까지 다 합쳐서 300여 대.

김승범위원

300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한 절반 정도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농기계 구입 예산이 얼마였어요? 300대.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00대? 20년도 농기계 구입 얼마 하셨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297대인가, 300여 대 거의 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구입한 것이 300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까지 합쳐가지고.

김승범위원

동부까지 합쳐서. 그럼 그 예산이 얼마냐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올해 87종에 286대.

김승범위원

286대에 얼마? 안 나오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동부권이 5억 7천이고요.

김승범위원

5억 7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노후 농기계가 2억.

김승범위원

노후 농기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농기계 교체사업입니다. 교체한 것이 2억.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교체했다 그 말씀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작년까지 불용처리, 폐기처분 하고 금년에.......

김승범위원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리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외에 또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약 2억 2천. 기타 해서 한 5천.

김승범위원

그래서 총?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합계를 지금 안 내놔서.

김승범위원

그래요? 안 냈다고 하니까. 구입할 때는 조달요구를 하시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달요구를 한 업체 걸 조달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 제품의 자료들을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달요구를 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품에 대한 코드번호나 제품명을 조달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트렉터를 구입하는데 트렉터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A업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규격은 포괄적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관내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관외에 조달요구를 하는데 조달요구의 절차, 지금 어떻게 밟고 있죠? 조달요구를 지금 했어. 자, 트렉터가 5개 업체가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어. 그러면 5개 제품 중에서 5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군데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한 군데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군데 선정을 하냐고. 그래서 조달요구를 하냐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사양을 전부 받아서 그 공통사양을 조달요구에 올립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자기네 사양에, 업체마다 거의 공통사양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비슷비슷하다, 사양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사양이 다 비슷비슷한 사양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는 단가경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단가경쟁이라는 게 조달요구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자기들끼리 단가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단가경쟁을 시켜서 조달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김승범위원

자기들끼리?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해가 가기 위해서 지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자기네들끼리 입찰에 들어와서 거기에 낙찰이 되는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해는 조금 하겠는데 지금도 의구심이 가는 게 대개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개는 제품 사양을 조달요구를 할 때 5개 제품 중에서 A라는 제품이 우리 기술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면 조달청에 A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A제품의 회사 코드번호나 이런 것들 등등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지 않냐. 근데 그 A업체를 클릭하기 전 사전단계로 어떻게 결정해서 A업체로 선정이 되도록 협의를 어떻게 했냐. 내부적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하시는지 어떤 다른 절차를 밟아서 그 농기계를 선정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새해 영농실용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교육 시에 농가들에게 필요한.......

김승범위원

선호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선호도 수요조사를 매년 한 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농기계가 지금 필요한 농기계는 그렇게 해서 구입해 준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칠보 동부 농기계, 제가 거기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가 가서 쭉 봤어요. 여러 종류의 농기계가 있어. 그런 농기계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많은 농기계를 어떻게 이 제품 사양 선정을 해 가지고 이 회사 제품 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절차가, 그냥 무조건 농기계 본부에 와서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영업을 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이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승범위원

절차를 밟아서 구입할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조달요구를 하냐. 그걸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종 선정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기능적인 면을 우선 보고요.

김승범위원

기능?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야겠죠. 기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의 활용, 농가의 의견, 타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 있거든요. 정보 공유들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가지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내부적으로 그동안 임대를 하면서 느꼈던 실무자들의.......

김승범위원

사양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가지고 구입한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종은.......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구입하는 데 오해 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관외 구입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관외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서 구입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이런 이런 절차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라고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 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20종을 구입하든 30종을 구입하든 구입할 때 앞으로 고부, 영원 이쪽에 농기계 사업소 만들어지면 그거 또 구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농기계가 구입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가능하면 농기계 구입할 때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린 겁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시겠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어디에서 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홍보팀에 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홍보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홍보팀에서는 주로 신문광고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셰프의 팔도밥상이라든가 TV 홍보, 그리고 헬로비전이라든지 방송매체 이런 데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터넷상으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 다음이나 그런 데서 검색광고하고 블로그 홍보,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박람회랄지 그런 데 나가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참여해서, 참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박람회 같은 데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보다는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참여를 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쇼핑몰 업체는.......
익규

이익규위원

축제장마다 다 다녔는가요, 아니면 그냥.......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다는 못 다니고요. 보통 1년에 네 군데 정도 선정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자매결연 맺어진 데 그런 데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데를 가기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말고 작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네 군데인가 갔고요. 금년에는 부산에 한 번 갈 예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쇼핑몰 운영현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 모든 제품이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뭘 해요? 잘 팔려야지. 목적은 많이 판매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쪽 부서 것이 아닌 줄 알고 깜빡 놓쳤는데. 홈페이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유용한 정보인데 정보 활용도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영농정보를 주간 단위로 알려주는 코너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파악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는 좀 많이 나오는 때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한 건, 두 건 이렇게 조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그냥 우리 센터 직원들도 일단 한 번은 볼 테니까 정말 실수요자인 농민들이 얼마나 보느냐 라고 했더니 전부 다 센터 외부 조회자 수로 해 놨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실제 내부에서는 저희가 공문상으로 전부 자체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접속자가 좀 적기는 합니다. 저도 한 번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접속자가 의외로 너무 적어서, 확실히 전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맞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농가월령가처럼 농부일지, 농업일지를 한 번 써보는 경진대회도 해보자 라고 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사실은 그랬던 거거든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농사나 짓지 서울 가서 직업 못 잡으면 내려와서 농사나 짓지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하면 적어도, 물론 작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보 홍보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만 몽땅 심었다 그러면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재배와 관련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우리 농부들이 모르는 기상정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종목별로 농업에 종류가 나눠졌잖아요. 분업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축산분야는 이거 안 보고 축산 따로 그것만 볼 수도 있고. 또 벼 재배하는 사람은 나는 그거만 본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농민상담소 소장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되는 거니까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매주 저희가 상담소장들한테는 또 별도로.......

이도형위원

책자 형태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별도로 메일로 다 보내고.......

이도형위원

메일로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걸 자료로 해서 이통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많아야 몇십 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용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 전국적으로는 많이 볼 거예요.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기본 자료가 내려오면 여기서 우리 실정에 맞게 약간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흥청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씩 고치는 경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크게 고치지는 않고 약간씩.

이도형위원

굉장히 어쨌든 시간 투입하고 보면 해당 분야에 자기 것만 딱딱 필요한 것만 보면, 본다면 매우 유용해요. 특히 흐름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요즘 왜 이게 많이 줄었냐면요. 그 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정보제공을 안 했습니다. 지금 2년 전인가부터 농사로라고 하는 농촌진흥청 농사기술 사이트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농사로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올리는 이 사이트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에는 들어왔던 분들이 진흥청 사이트로 많이 넘어가고 실제 여기서 검색을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진흥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한테 매일 정읍시 기상정보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링크를 거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봤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또 한 번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한글파일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만, 이것은 보는 사람들이 늘 보겠다. 보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진청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또 다른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이도형위원

기존 소비자들이 다른 걸 이용하고 있는 거지. 저는 아까 얘기한 농민상담소 소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다른 장치로 전달되는 게 없는 줄 알고 이거 다운받아서 보게끔 하면 그분들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든지 다 상담을 해 줘야 되니까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쪽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안타까움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 홍보단. 단풍미인. 파워블로거. 단풍미인 쇼핑몰에는 홍보했다 라고 떠 있어요. 이 블로그를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지는 못했어요. 하시기는 한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블로그 홍보단, 단풍미인 블로그 홍보단이 단풍미인 쇼핑몰을 이렇게 홍보했다 라고 단풍미인 쇼핑몰에는 있는데 블로그단에서는 현재 쉽게 찾지는 못해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할 때는.......

기시재부위원장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림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라고 내용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누르면 그 블로그로 가야 알 수 있죠. 이렇게 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건 거기에 있는 내용 캡처해서 해 주는 건데. 그리고 실제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이 홍보효과는 한 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매출액이 변화했다든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약간씩의 변화는 있는데.

기시재부위원장

어떻게? 수치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수치화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여기 분명히 자료에도 내줄 정도면 그 정도는 질문할 것이다 예측하고 오셨어야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뒤에 팀장님 도와주시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매출액 전체, 쇼핑몰 매출액 전체는 하고 있는데 블로그 하나 하나에 대한 그것은 지금.......

기시재부위원장

아니죠. 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매출액 전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9,200만 원을 썼잖아요, 여기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그랬을 때 9,2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거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블로그에 쓴 것은 블로그에는 950만 원 정도 예산.......

기시재부위원장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읍에 얼마나 이익이 됐는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주로.......

기시재부위원장

검토 안 하셨나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없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지금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홍보한 내용이 링크하면 그 블로그로 연결되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홍보내용들이 크게 정읍에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어제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해 보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쪽에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설계변경 금액이 좀 커요. 기반조성 비용이 1억 4,900에 비해서 1억 1,300이면 큰 건데. 분명히 설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계심사를 감사과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 계획서를 당연히 세우고 검토보고서, 그렇죠? 사전설계심사를 했을 텐데 너무 크게 변동하지 않았나요? 내용은 건물 공사 후 주변 포장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상하지 못했나요? 1억 4,900에서 1억 1,300을 설계변경 증액을 해 버렸으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전체 사업비가 포장 기반조성하고 신축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업이.

기시재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나눠지는데요. 어차피 감사과를 통해서 사전설계심사 했고 또 이 설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기시재부위원장

과업지시서 안에서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나 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추가된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과업지시를 잘 못한 건지를 한 번 생각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 한 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정확하니 답변 못 드리겠는데.

기시재부위원장

예, 그래요. 자료에 있는데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준비해 주셔야죠. 올해도 애쓰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애쓰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응답 준비되시는 동안 잠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시간 뒤에 지난번에 미뤄놨던 한 과가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하면 이 과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인 건데요. 수고 많으셨어요. 기다리시느라고. 이쪽 부서는 특별히 조례가 많거나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계획을 세워야 되거나 그런 건 크게 없다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정말로 기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각종 실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시험적 보급사업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과 매우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는 돈을 막 주고, 여기도 그런 건 없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여기서 실제 성과, 효능 이런 걸 중심으로 같은 시각으로 하나의 공통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농민과, 그런 마인드로 접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서에 특별히 교육이나 출장보고, 또 뭐라고 그럴까? 현장지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 자료를 일부러 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이 못 나가보기 때문에 연구파트에서 농민들하고 어떻게 접촉해서 시험적으로 했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향후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보려고 팀별로 하나씩 달라고 했는데, 잘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평범하게 그냥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정도로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성격이 그랬겠지만.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럴까? 해당사업이 시범사업 또는 해당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현장에 안 나가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트렉터에 부착한 복합파종기를 사용했더니 과거에 메밀파종 작업시간이 1헥타당 30분 걸렸는데, 아니 4시간 걸렸는데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어떤 실증적, 이게 농민들하고 함께 연구한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향후에 어떻게 농정부서에 넘겨서 농가에 파급, 보급할 것인가. 그 사후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바로 단기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계속 지켜보면서 1년 성적 가지고 바로 보급할 수는 없거든요. 2~4년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안정화되면 그 때 넘겨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해 온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개발되고 확인되고. 그러면 그것을 농업정책에 큰 틀 안에서 분야별로 예산교육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크게 잡아지는 농정정책, 농업농촌 식품산업 개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들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농업정책과하고 토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계통적으로 추진을 해서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얘기했던 건 그렇겠지만 이거 역시도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다 하겠지만 그 지역별로 예산상황도 다르고 농부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거예요. 비단 이 사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개발과가 개발한 것을 확신이 든다고 하면 농업정책파트로 넘겨주는 그 과정들, 아까 협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해서 농업정책을 통해서 다른 농정행정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서 농가에게 이렇게 갔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추후에, 오늘 말고요. 추후에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직원들도 계속 농가에 나가는 거 말고 시험포 이런 쪽에서 작물의 생산과정들 보고 그러시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 그 때 기억나는 게 영상기록을 남기고 그런 준비 하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관찰된 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나왔다. 또 우리가 거기에 무슨 작용을 했더니 변화가 됐다. 이런 것들이 기술, 뭐라고 그럴까요? 지적재산권 영역으로 해당될 거고 필요하다면 그게 특허를 내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직 저희가 특허기술 쪽으로 간 것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농가들에게 보여주고 기술지도하고 그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우리가 도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정도 되면 많이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시험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 우리에게 맞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좀 아쉽다. 제가 알기로 이쪽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학위를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도 아마 계시고 그럴 건데. 그러면 개인 성과도 중요한데 그것을 조직의 성과로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 예산 투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 일이지만 첨단산업과 일이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기술적 성과를 낸 분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재산권 관련한 5분 발언을 한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런 거 만들고 여기서는 동기부여를 좀 더 해서 개인의 성장과 정읍의 농업농촌의 성장을 위해서 위에서 하라는 거 우리 지역에서 더 맞나? 옛날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개구리 해부한 거 해부라고 하니까 진짜로 열어봤더니 간, 쓸개 다 이렇게 있었네? 이 정도여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과감하게 필요한 것은 작은 차이를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 그거거든요. 이미 남들이 한 건데 작은 차이에 대한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꼭 성과를 그런 쪽으로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공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19년도 사업 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요. 블랙베리 저장유통 시설보강.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그 내용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 사업은 당초 블랙베리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세웠던 사업인데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건 영농조합법인의 요구,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이전에 시설물을 구축을 했는데 시설물을 구축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완 차원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이 없어서 안 해 버려? 본인들이 신청하고 액수도 큰 액수도 아닌데? 이런 영농법인에게는 나중에 불리함을 주기도 하는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원래 조례나 이런 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개인 농가일 경우에 핸디캡을 주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인에 있는 회원들 개개인에게는 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홍보비에 오디TV 홈쇼핑 방송?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오디TV라는 게 오디 TV 홈쇼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홈쇼핑에 오디를.......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디를 NS홈쇼핑에 홍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많이 했어요, 판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저희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아니, 예산 세운 거 판매량이 아니고 농가한테 이익이 갔냐 이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은 완판을 했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예. 완판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이완옥 소장님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 요즘은. 직접 라이브로 해 가지고 하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저도 잘 봤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농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예.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준비를 잘 해 주셔서 평상시에 소통이 많아서 많은 질문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써주셨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맥이 끊겨가지고, 지난번에 어디까지 제가 질문했는지가 좀 헷갈립니다. 관련된 위원회나 조례에 따른 계획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연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이 자기 분야 조례 또는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PPT 준비 될까요? 한 번 보실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우리 시내 곳곳에 특히 인구가 많이 모여사는 상동, 내장상동 쪽에 내장 쪽 말고 상동권역에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이쪽은 주거지다 보니까 낮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퇴근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특히나 임시공영주차장 빌려서 쓰던 그것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거 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개 화면 보시면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대로 이런 상황입니다. 밤에. 양쪽 다 어디를 막론하고 차를 받칠 때가 없어요. 특히 직원들이나 저나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 보면 최근에 아까 얘기한 임시공영주차장이 사용이 중단되다 보니까 주차를 한 번 하려면 아파트 한 바퀴 일단 돌고 11시나 12시 넘어서 가면 또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또 먼 데까지 가가지고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차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읍면동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런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찾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다른 지역도 힘들겠지만 특히 상동은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을 가급적이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상동 같은 경우는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르거든요. 지금 특별히 개발되지 않은 땅들의 경우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좋은데 우리가 잡고 있어야만 개발에 대한 욕구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자고 나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사실은. 정읍이 또 10년, 20년 흘러가지고 상동권이 슬럼화가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자고 나면 오른다.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은 도심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낮에 상가지역에 연지동에 이렇게 개구리주차장 해 놓으신 거 봤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지금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가보시면 주차라인을 넘어서까지 인도에 너무 과하게 올려놓는, 그래서 말 그대로 개구리주차는 한 쪽은 좀 기울어도 되는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차가 불안하니까 위에 올려버리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주차라인을 벗어나서 인도를 너무나 많이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가로변 주차 담당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아침저녁으로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정차, 주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신경써서.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쪽에 안내판을 보면 저게 안 보이는데 저쪽 끝에 어딘가에만 있어요. 곳곳에 조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 안내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해 주시라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예. 왜냐면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기 라인별로 끊어져 있잖아요.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곳곳에 좀 있는 것도 좀 작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고요. 이걸 연지동을 벤치마킹 해서 상동지역,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상동지역에 우선 수목토하고 휴먼시아 사이에라도 지금 한쪽은 밤에 휴먼시아 쪽으로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아침이라 차가 많이 빠져나간, 아침에도 아침 출근길이니까 아직 출근 안 하면서 지금 차가 받쳐있는 상태고요. 왼쪽은. 반대편은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있어요. 여기도 차를 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이쪽도 아까 연지동 사례처럼 야간에, 여기는 낮에는 안 받칩니다. 주로. 야간에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 20대 이상, 30대 가까운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화면은요. 개선을 한 건데 좀 부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뭐냐면 공감플러스센터 쪽에 사거리, 대림아파트 쪽에서 오다가 공감플러스센터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직좌회전 동시신호인데 이게 좌호전을 대기하는 차가 한 3대나 4대 정도밖에 못 받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선, 좌회전 차선 다음 차선에 5대 정도가 밀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출발하면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지금 못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시청에서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 못 가서. 공감플러스 바로 앞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꼭, 뭐죠? 노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안전지대. 안전지대 가운데를 이렇게 해 놨어요. 굳이 그래야 되나. 저쪽으로 밀어도 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안전지대 가운데다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어요. 저 끝에 가서야 좌회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쪽으로 밀면 여러 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직좌회전 짧은 신호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했는데요. 중앙분리대는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이도형위원

저거 설치를 교통과에서 안 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중앙분리대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거기서 시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저런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교통 흐름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때 저기를 할 때 경찰서랑 도로교통안전공단 그 때 와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사항.......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해도 교통 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대기차선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도형위원

진짜 불과 몇 대, 3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3대가 못 들어간다. 신호 바뀌고 그래버리면 또 정체가 돼 버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바로 검토해서 조치할게요.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다음 사례도 이거 역시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 위원들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산업단지 쪽으로 수성공단. 물이 엄청나게 고여가지고 거의 호수를 이루다시피 한 상황을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건 어디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침수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비가 그치고 말라가지고 좀 줄어든 모습을 찍은 건데 최대 침수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가 안 하고 싶지만 물 튀길 수밖에 없죠. 이게 물 튀김이 그냥 운전자 주의사항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도로교통법에 물 튀기는 행위가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더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가해하신 분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하면 그분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도로를 잘못 만들어 놓고 교통 환경을 잘못 만든 우리 지자체 책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건설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교통상황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주문하는 바대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랙박스 다 달려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비오는 날 쭉 한 번 갔으면 하겠어요. 코스 정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블랙박스 칩 꺼내서 컴퓨터 넣어가지고 어디가 물 고이는가 전수 딱딱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행위를 한 번 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로 측구에 배수 거기를 다 막아가지고, 오늘 아마 그런 현상일 겁니다. 교통민원이에요, 이게. 건설과가 해결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민원은 교통과로 접수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때 그 때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제가 오늘 감사 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교통에 지장을 주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고통 주는 행위다. 개선해야 되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 시간은 썼는데 또 있으니까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한 번 특정해 주시면 참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남북로 동양철물 앞에고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 어디다 라고 얘기해 주면 제가 조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통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비오는 날 주차단속은 아니지만 우리 주차단속 차량으로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구간 정해가지고 갔다 와서 한 번 보자. 그리고 그분들은 근무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분량만 떼가지고 건설과에 넘겨주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설과가 주된 처리부서인 건 알아요, 저도.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교통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저 시간 많이 썼는데, 추가 질의할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가을에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가 드문데 갑자기 많이 왔어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차를 몰고 상동 쪽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 차량이 인도 쪽으로 물을 튀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 그곳을 지나는데 또 다시 그런 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우산으로 싹 한 번 긁어봤어요. 제가 오늘 또 복장도 이렇게 불편한 복장이었는데. 우산으로 싹 긁으니까,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낙엽이 그 배수로를 막고 있더라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어제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지금 일시에.

김은주위원

도로 건설을 할 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제 판단은 그랬어요. 지금 계절상 낙엽이 많이 도로에 있고 또 젖은 낙엽이고 하다 보니 비가 한꺼번에 오고 쓸려내려가면서 배수로를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단할 것 같아요. 우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상동까지 갔는데 지나가시던 어떤 아저씨도 어디서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배수로를 그렇게 거기에 있는 낙엽들을 걷어내시더라고요. 정말 정읍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날은 한 번 싹 돌아보면서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한 번 날씨가 이러거나 할 때는 교통과에서 순찰을 한 번 하셔서 간단하게, 지나가는 시민들도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하셨으면 싶고요. 다음으로 교통과가 지금 행정감사가 잠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17일에. 구미마을 주차장 공사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이틀 동안 어쨌든 마음고생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감사가 시에서 처리한 일들 중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서로 시가 발전하도록 꾀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교통과를 질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행정감사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처리한 일들 중에서 잘못된 관행을 어쨌건 우리가 찾아내고 바로 잡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미마을 주차장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구간에서 암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암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처리 가능한 풍암 같은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은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연암이라든지 경암이 나와가지고 부득이 하게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김은주위원

추가 매입한 부지에서도 암석층이 발견되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당초 1층하고 2층 평면, 그 부분에서 지금 암이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17일에 여기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서도 나왔다고 했는데 현장을 갔다 오니, 과장님도 그 때까지는 현장을 안 가보셨었나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침.......

김은주위원

현장에 가시고 나서는 말이 또 바뀌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는 아침에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일대 주차 소요량을 조사하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을 계획에 반영할 것이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차종별로 파악한 주차 소요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저기한 것은 우선 기존에 청내에 일반 직원 주차장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차들이 대부분 현재 구미동 지역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일부 공영주차장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혹시 행사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조성하게 되면.......

김은주위원

과장님! 조사했던,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조사했던 그 주차 대수를 말씀을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140~150대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마정도, 몇 대 정도 할 것이다 하고 그 정도 규모의 공사를 계획하지는 않으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김은주위원

주차 소요 대수. 예상됐던.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아무런 조사도 없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차면을 몇 개를 해야 됐다 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 안에 조사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게 하십니까? 3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주차 소요 대수 계산을 하셨다면서요. 그냥 그 대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사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팀원들 중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조성계획을 할 때 일대 주차 소요량을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셨다면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드린 소요량은 한 150대 정도 됐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평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김은주위원

그 팀에서 그거 가져와 보세요. 조사했던 거. 지금 가서, 그거 뭐 뽑는 거야 금방일 테니까.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일대 주차 소요량 조사한 거 가져와 보세요. 그 팀은 그거 가지고 오시고요.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현재 조성되는 장소 외에 인근에 주차장 후보지를 검토해 보셨을까요? 그냥 딱 저리만 딱 찍어서 오직 여기 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당초에는 거기하고 다른 데 조사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하고 시청하고 거리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철회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부득이하게 거기를.......

김은주위원

과장님! 거기에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잡으시면서 오직 그 자리에다만 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인근에 다른 후보지도 있으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리 봐도 거기 현재 부지는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우선 거기가.......

김은주위원

그럼 다른 후보지가 없이 오직 그냥 거기에 딱 못박아서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 라고 추진을 하신 거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인근에는 그만한 장소가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후보지는 없었다고요?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를 하는데 시청 주차장이라고 하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사업명은 분명히 도심 공영주차장이에요. 시청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물론 시청 직원들 주차장도 꼭 필요합니다. 정읍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명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업명에 목적에 맞는 주차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차장의 사업명은 도심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시는데 다른 후보지는 아예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성할 때는 기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 그리고 그만한 면적은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지금 주차장 밑에 이 성황산길 밑에가 이렇게 해서 그리로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현재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곳이 왼편에 보여요.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저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해요. 몇 대 안 세워져 있잖아요. 저렇게 넓게 돼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 주차장이 국공유지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 그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오른편으로 그 평수가, 왼편에 있는 것도 저만큼이고요. 이미 주차장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정읍시라고 돼 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쪽이 아까 보였던 주차장이고요. 정읍시라고 돼 있는. 그리고 공유지예요. 이쪽도 전부 다 국공유지예요. 정읍시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차장, 하트 모양 여기 추가 매입한 토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50~100m도 안 되요. 국공유지로 놔두고 공원 조성한다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땅이에요.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었죠.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조성된 것을.......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저 하트 모양 정읍시 써 있는 거 거기에서 저 위에 국공유지까지 50~100m 사이예요. 꼭 거기다가만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왼편에,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주차장 있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많은 국공유지를 놔두고. (자료화면을 보며) 요즘 건축기술, 건설기술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면 저기 해 놓고도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저 주차장이요. 저건 언제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는데요. 상당히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저기를 요즘 같이 좋은 기술력으로, 지금 여기에 짓는 것도 2층으로 해서 그렇게 짓잖아요? 조금만 더 보강공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 주차장을 이용해서도 2층이나 3층 형태로 해도 되고. 왜냐면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차 지나갈 때마다 덜컹 거리죠, 헤드라이트 불빛 비치죠. 그리고 지금 이 많은 돈 들여서 짓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소음이나 매연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들도 1, 2층 아파트보다 고층 아파트가 소음에 피해를 더 많이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지금 이미 저렇게 만들어져 있으나 불편해서 제대로 못 쓰는 주차장을 조금만 활용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하면 저기는 소음이라든가 매연, 그리고 불빛 등의 피해를 민가에서 받지를 않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어 있는 오른쪽에 저 국공유지. 저기에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오른쪽에는 저도 그쪽으로 가보기는 하는데요.

김은주위원

검토 안 하셨다면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그 뒤쪽이라서 제가 한 번씩 가보기는 하는 곳인데요. 아무리 봐도 시청하고 일반 민원 보는 사람들하고 저기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이용도 면에서는 현 위치가 거기보다는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이유로 그 아래쪽에 있는 거보다 위에 있는 게 더 낫고요. 보통 주차를 하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차를 하고 내려가는 게 덜 힘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지금 저 주차장은 정읍시청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럼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소음피해, 불빛, 그리고 매연피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위에다가 했으면 차로 올라가니까 오르막에 오를 일도 없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 정도 평수면, 이 2개가 연결돼 있어요. 또. 국공유지하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 주차장하고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도 만들 수 있었어요.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 다양한 사업 구상을 할 수 있었겠죠. 왜 불필요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그리고요. 추가로 매입한 토지 필지 수하고 면적 매입금액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팀에서 조성계획 중에 주차 소요 대수나 조사했던 내용들 좀 주세요.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지으면서 일대 주차 소요 대수라든가 주차 소요량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계획에다 반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페이퍼로 주세요. 지금 계산해서 주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그런 조사를 다 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없으시면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자료가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이 정도라고 얘기했지 어디 몇 대 몇 대 그렇게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 130~140대 정도 들어가겠다 판단을 해서 잡은 것이고요.

김은주위원

정읍시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대충 잡아서 몇 대 정도 소요될 것이니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사업하자 그럽니까? 30평짜리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짓습니다. 30평짜리 가정집도 그렇게 안 해요.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넘어가니까. 추가 매입한 토지 필지 수하고 면적 매입금액 얼마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추가한 필지 면적은 1,719제곱평방미터고요. 금액은 4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추가만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4억 얼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4억 4,600이요? 추가. 이거 추가하면서 또 공사비도 추가되겠네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요.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기시재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요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김은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행정감사인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적어도 이거는 보지 않고서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과장님을 도와서 이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셔야죠. 추가되는 공사비 얼마입니까? 지금 공사비가 추가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보상금까지 아까 4억 4,600까지 합쳐가지고 한 6억 4,700만 원 정도 총 추가가 된 걸로.

김은주위원

공사비 추가가 얼마냐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사비는 한 2억 정도 추가.......

김은주위원

2억 정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확한 제가 계산을 못해서.

김은주위원

우리 정읍시 수준이 이럽니까? 정읍시 수준이 이렇습니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 정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수치 관련된 것은 뒤에 계산을 할 수 있게 조금 시간을.......

김은주위원

이거 수치가 아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내가 무슨 점단위 수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준비하시고요. 다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기시재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위원

팀원들 이거 얼른얼른 다른 질문 나왔을 때 과장님 답변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실 동안에요.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은 지난번에 감사를 중지하면서 시작과 끝, 지금까지 관련된 서류 전체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는 드렸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다 드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난 현장 갔을 때 드린 자료거든요.

이도형위원

저는 거기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서 드리고 그 때 현장 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봤으면 좀 꼼꼼하게 답변에 도움드리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PT화면. 제가 준비했던 PT.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건설과 소관일지도 모르는데 샘골터널 내에 소화기가 있을 텐데. 이건 건설과에 좀 전해주세요. 어떤 시민이 말씀하시는데. 샘골터널 내에서 사고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사용되는 소화기 같은데 충전은 잘 돼 있는지 언제 한 번씩 정비하고 있는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유기적으로 하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잘 하셨어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 지도일까요? 이것만 그대로 확대해 보세요. 정읍시 전체 놓고 빨간색, 파란색 했는데. 퀴즈였어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정읍시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주는 지도예요. 교통안전지도.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안전지도 라는 것.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지도가 있다. 정읍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작년 2019년도 발생량이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한 3년 치. 2017년, 18년, 19년. 3개년 치. 빨간색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범례가 나와 있어요. 왼쪽 하단에. 차 대 사람이냐 차와 차 간에 사고냐 사망사고냐 중상, 경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늘 볼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통계 이렇게만 들어가도 사이트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지역 상황을 검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상단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교통사고 현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고 발생 건수 얘기 나오고요. 595건. 이게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작년 한 해에, 3개년으로 하면 천몇백 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이게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라는 게. 교통사고를 교통과에서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찰이 하는 업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도로 환경이 불량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마인드나 부주의, 개인적 특수한 사정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봐야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구 상동과 시내로 연결되는 수성동 쪽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있는 데, 도심권 중에서 상동, 수성동, 교통량이 많은 데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당연하겠죠. 부위원장님! 시간 안 넣어주셨어요.

기시재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장님은 그쪽 화면에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차 대 사람의 사고. 특정 지점을 누르면 거기서 어떤 사고였는가, 사고의 정도가 어떤가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더라고요. 검색해 보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의 현황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2015년도 568건, 2016년 604건, 2017년 734건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 671건으로 조금 줄죠? 2019년 596건으로 다소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높아졌다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건 어쨌든 추세상 제가 볼 때는 회전교차로도 만들려고 하고 또 뭡니까? 밤에 횡단보도 위에 보면 조명을 넣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업량 산출도 하시고 사업비 산출에, 또 필요하다면 국비 요청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감하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여러 통계가 뒤에 있습니다만 지나가면서, 저런 자료들이 그림과 수치, 통계표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놔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방송실 저 잡으셔야 되요.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교통사고를 우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담당부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문화. 그러라고 지난번에 위원회 계획에 그거 있다고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통문제는 경찰 소관이니까 거기 경찰서에서 하는 회의 참석하는 걸로 끝난다. 차선 바꿀 때 가서 경찰 동의 받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신호 관련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신호등 하나를 달더라도 어디에 다느냐? 이거 다 경찰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요는 경찰하고 그런 것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문화를 만들고 문화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게 교통과에서 좀, 그러면서 도로를 담당하는 도시과와 건설과하고 협업적 개념이 돼야 되요. 그러려면 이런 어떤 백데이터, 수치화 된 자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어느 지점이다. 아까 그 사고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꼭 나는 데가 나는 거예요. 그 자리 가면 경험하시겠지만 사고 나는 데서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것은 그 자리에 운전자가 부주의해서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착안을 해 주셔서 앞으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함께 기울여, 함께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으로는 행정재산의 목록도 파악을 했었는데 차후에 정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화물차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파악되신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일부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누락됐는데 이제 파악되신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파악된 걸로 하고. 앞으로 행정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건 아닌데 목록 작성을 안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후에 정말 관리가 되고 있느냐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행정재산을 관리를 안 하고 있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여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고생하실 텐데. 각종 과태료, 범칙금 해 가지고 엄청 많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엄청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서 넘어온 것 중에 미납액이 있는데 그 중에 47.5%를 결손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1억 1,600만 원의 미납이 있었는데,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다른 거 아니고 주차위반 이런 거 말고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19년도 미납액이 1억 1,689만 7천 원인데 징수액은 1,234만 1천 원이에요. 그 중에 또 결손액을 5,555만 2천 원을 결손을 냈어요. 아까 얘기한 1억 1,600여만 원에서 47.5%에 달합니다. 결손액을 5,500만 원이나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12년도부터 그 때 당시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이라고 과태료 나간 것은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위에서 통보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부과를 했었거든요. 부과를 했었는데. 부과를 할 당시에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보게 되면 5년이 경과되게 되면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과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과를 했다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부과 착오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결손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어떤 단위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부과한 것 자체가 잘못이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누가 부과를 잘못한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부과를 처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꾸로. 징수를 소홀히 했다, 결손을 많이 털었다 라는 것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세외수입 부과. 부과행위에 대한 잘못한 행위가 반성하시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요. 또 그걸 받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원래 잘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소멸이 돼 버린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심지어 화가 나고 또 그거 이의신청하고 또 받아서 민원처리하고. 그럼 우리 또 결손 터는 행정행위 해야 되잖아요. 업무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좀 미숙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거 업무를 얼마 안 배우신, 안 되는 젊은 실무자들은 실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자료가 있으니까 막 부과해 버리랑가 몰라요. 근데 중간관리 하시는 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거 다 챙기겠습니까? 정읍시청에 요즘 감사 받으면서 또 그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읍시청에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제일 과거에 칠거지악 얘기했다가 노조로부터 된소리를 받았는데,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무연찬 있어요. 연찬 안 한다고 제가 말 했잖아요. 불친절. 그것도 문제고. 연찬을 안 해요, 연찬을. 책임이 없어요. 보내놓고 나서 잘못됐으면 나중에 이의신청 하세요. 재판 하세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재판해서 져드릴 테니까 재판 하세요. 그런 분들 사실은 징계해야 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이도형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총괄적 책임은 여기서 단위는 총괄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머리 숙여 사과하시는 거죠. 그건 과장님으로서 그 조직을 대표하고 책임감 있는 단위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시민 대표들에게 사과하고 꾸지람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가가지고 막 직원들 나무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자. 공부하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제발 공부 좀 하자. 그거 좀 이번 감사기간에 배우셨으면,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요.

기시재부위원장

잠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저 한 두세 꼭지가 있는데 좀 길어서,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잠시 협의가 필요해서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금액이 4억 4,600이 추가가 됐고요. 공사비가 2억 얼마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느 정도 파악됐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도심 공영주차장 구미지구하고 연지지구 2개 지구 총 공사비가 36억이었거든요.

김은주위원

연지 말씀 말고요. 지금 여기 공사장 추가 매입한 이 토지에 공사비가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만 말씀, 공사금액 말씀해 주세요. 추가되는 공사금액. 그 사이에 준비 안 하셨.......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사비는 4억 4천. 아니, 토지 매입비는 4억 4,69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김은주위원

공사비는 얼마가 더 추가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사비는 현재 8,595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

김은주위원

그게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얘기는 못 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부지를 추가로 구입을 나중에 해서 당초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했는데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답변을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답변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체 처음 확보한 부지부터 추가 확보한 부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만약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분할해서 평당 얼마라고 얘기해서 추가 매입한 땅 만큼을 나눠줘야죠. 대답을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최소한 그렇게라도 답변을 하셔야지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8천만 원이라는 것은.......

김은주위원

왜, 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부.......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거기에 전체 공사비 얼마 나갑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금 거기가 총 공사비가 30억 2,800만 원인데요.

김은주위원

그러면요, 계산 좀 해 주세요. 30억 얼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30억 2,800만 원입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를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평형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전체 다 해서 몇 평입니까? 추가 매입한 것까지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총 조성면적이 4,538제곱미터고요.

김은주위원

전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총 조성면적이.

김은주위원

그게 평당으로 하면, 평으로 하면요? 전체 다요. 평으로. 그 평수로 그 금액을 나눠주세요, 일단. 우리 진짜 이렇게 1차원적으로 행정감사를 해야겠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372평입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를 아까 그걸 나눠보세요. 그럼 평당 얼마 나오나요? 이게 우리 정읍시 수준입니다. 평당 얼마 나왔어요? 평당 220여만 원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총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애초에 대답을 잘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1차원적으로 안 나가죠. 평당 220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추가 매입한 토지가 몇 평이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719평방미터입니다.

김은주위원

몇 평이에요? 평수로 계산해 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520평인데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220만 원 곱하기, 오백몇 평이라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평당 582만 원이라고요? 다시 계산해 봐요. 이게 감사입니까? 이도형 위원님 계산으로는 평당 582만 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는 공사비가 포함.......

김은주위원

평당 582만 원. 582만 원 곱하기, 오백몇 평? 550평. 그럼 얼마 나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으로 말씀드릴게요. 30억? 무슨 소리야, 공사비가 30억인데. 공사비 30억이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총 공사비, 거기는 보상비 포함하고요.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30억 2,800만 원이라고 말씀.......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나가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안에 추가로 부지 매입한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는.

김은주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이러면?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토지비만 얼마를 주고 샀냐는 거예요. 토지비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토지비만 지금.......

정상철위원장

공사비를 거기다 포함하지 않은 금액.

김은주위원

4억 4,600.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추가된 금액.

김은주위원

추가된 공사비용.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총 보상금이 16억 8,900만 원 나갔는데 그 중에 추가비, 거기에 포함된 것이 추가비가 4억 4,600 이렇게 나갔다는.......

김은주위원

그러면 20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전체 얼마가 추가된 거냐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억 4천만 원 정도가 보상비로 추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철위원장

토지 보상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가겠냐 그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부터 추가 부지 매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대로 있고요. 단지 보상비만 추가로 4억이 들어가서 30억 정도 된 것이거든요. 계획 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총 부지면적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비로는 아직 추가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다만,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그 뒤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요. 애초에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해 주려고 계산 하에 이미 계획이 다 잡혀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미 공사비를 그렇게 잡아놨으면 그 부지를 애초부터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사진 한 번 띄워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트모양 돼 있는 게 추가로 매입한 토지죠?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하트모양 밑에 길쭉한 게 있는 거잖아.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시장 결재일이 언제예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그럼 애초에 추가로 저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다 잡혀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구미지구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토탈 금액은 예산은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들어가서 맨 처음에 큰 필지, 맨 처음에 사거리 접한 그 큰 필지를 먼저 사려고 토지주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 토지주 땅이 그 옆에도 그것까지 같이 팔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 해서 계획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서 주민들 집 주변으로 주차장을 더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최초에 계획단계부터 변경돼서 확정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번에 내서 발주가 됐어요. 중간에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은.......

김은주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고요. 일단 그러면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샀는데 잔여 필지, 꼭 하지 않은 잔여 필지까지 다 매입을 해 준 거잖아요? 편입하는 토지에서 잔여지가 있었을 경우에 얼마까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보면 토지 소유주가 여러 필지가 있어도 주된 필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주된 목적으로 못 쓰게 됐을 때는 잔여지 매수 요구가 있으면 사주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편입토지에 잔여지가 있을 경우에요. 허용 면적 있지 않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면적은 딱 정해진.......

김은주위원

어느 이상?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게 면적으로 안 정해졌고, 그 토지의 주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하고 있는데 한 반절이 들어가서 그 목적대로 못 쓴다 하면 나머지를 판단을 하도록 돼 있지 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한 편입토지와 별개의 필지를 구입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 위에 별개 필지를 추가로, 지금 추가 단어를 썼는데 추가된 면적이 그 부분에 잔여필지가 남아있는 필지를 사준 거죠. 그게.

김은주위원

20년 1월 8일에 시장님 결재가 있었네요? 일단은 다른 질문도, 이 공사 건은 지금 현재까지 질의에서도 문제점은 많이 나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현재까지 지금 여기 주차장 공사 추진사항 답변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안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까 그 공유지.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그 지역에 유동차량이 몇 대인지, 또 마을차량하고 외부차량하고 주차 소요량 조사하고 파악을 해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마이크,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물론 서류로 구체화, 계량화된 서류로는 지금 실무진들 보니까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동네주민들 한 30여 세대 되는 그 주민들하고 시청에 민원인들 와서 평상시에 구미동 농고 뒷길하고 구미동길하고 받쳐있는 대수 세어보니까 그게 한 110여 대 해서 주민들 30대 해서 140여 대 정도를 검토할 때 했는데 그걸 서류화로는 못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길에 있는 차들, 주민들 30여 대 합쳐서 받쳐서 도로랑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면적을 그 정도 산정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걸 딱딱 서류화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수가 그렇게 나왔고. 또 위에 충무공원, 바로 일광사 맞은편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평면도 놓고 볼 때는 수평 같은데 깔끔하게 올라가서 받치다 보니까 거기가 여백이 있어도 민원인이나 시청 직원이나 그 지역,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다 올라가서 받치고 내려와서 시청까지 일 보러오고 사실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활용도가 있어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거기에서 하면 지역 주민도 받치고 이용하기 좋고 낮에는 민원인 플러스 도로에 받치는 직원들이 활용하고 밤에는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해서 선정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저기하니까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또 저도 말을 붙이자면요. 기존에 있는 그 위에 주차장은 1~2억만 들여서 진입로를 잘 정비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터도 넓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없고. 아까 했던 말 또 하게 되잖아요. 소음이라든가 불빛, 먼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를 끼치는데 그곳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페이퍼로 안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이 정도 규모의 주차장은 정읍에서 손 꼽히는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도심 주차장 중에서.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주차장을 하면서 체계적인 교통량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말로야 뭔들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일단 페이퍼가 없는데. 아니, 정읍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냥 말로 했다고 하면 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서류화로 안 만든 것은.......

김은주위원

아니, 말로는 뭐든지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서류화로 안 만든 것은 좀 미숙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김은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현 시점에도 시청 후문만 나가보면 양쪽 도로에 쫙 받쳐있지 않습니까?

김은주위원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차들.......

김은주위원

길이 엇비슷해요. 갖다 대면 다릅니다. 그래서 서류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서류화로 못한 것은.......

김은주위원

그래서 원칙에 따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연필 하나 더 필요한데 이 2개가 얼마만큼 남았나 그거 할 때 이거 이거 엇비슷하게 남았으니까 얼마만큼만 더 필요하면 되겠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서류화로 못한 것.......

김은주위원

근데 정읍시에요. 정읍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적하신 건 달게 인정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불필요하게 말이 길어지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서류화로 못 만든 것은 인정하는데.......

김은주위원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짐작하는 것하고 직접 조사해서 이거 센치 재는 거 하고 같습니까? 정읍시가 일을 그렇게 해요? 충분히 그냥 넘어가줄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말이 길어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진 한 번 다시 보여주세요. 위쪽에 있던 주차장. 그 주차장 옆에 공유지도 굉장히 넓게 있었지 않습니까? 평수로 따지면 1,996평이고 6,597제곱미터네요.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에 50~100m 사이에 있고요.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소음과 차량, 먼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는 국공유지를 마다하고 굳이 저 위치를 선정을 했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50m, 100m가 언덕길로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김은주위원

아니, 이 예산이면 충분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주민들도 자기 집 앞에 차 받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언덕길 올라가서 거기다 차 받치고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김은주위원

그럼 밑에다 차 받치고 언덕길 올라가는 것은 걸어가야 되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어차피 회차하려면 또 차 가지러 가려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은주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원리가. 어쨌건. 그리고 직원 주차장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현재 위에 충무공원 밑에 주차장에 차 안 받치는 사유가.......

김은주위원

지금 주차장이 정읍시청 주차장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주차장인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깔끄막 올라가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나 깔끄막 올라가서 받치고 내려왔다 왔다 그거 안 하니까 차가 현재 비어있는 것이잖아요. 편리한 데 주차장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지.

김은주위원

요즘 기술들이 얼마나 좋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나 멀다고요, 여기서 저기가. 조금만 더 조성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게 없다면 모르지만. 아예 검토도 안 해보셨잖아요. 검토 자체를 안 해보셨잖아요. 공유지를 쓸. 몇 년째 공유지로 있으면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저거를 활용할 생각을 하셨어야죠. 주차장 후보지를 한 곳만 선정해서 무리하게 추진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왜, 도심에 있는 주차장을 대단위로 합니까? 소규모로 해서 구석구석에 해 줘야지. 왜 저렇게 2층으로 올리고 넓게 더 확보하고 하냐는 거예요. 도심 공영주차장은 저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보다 구석구석에 작은 단위로 하는 게 훨씬 더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저렇게 대규모로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꼭 저기에다만. 위에 공유지가 있는데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서류 못 만들어서 계량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금방 끝날 수 있는 행정감사였어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대충 몇 대가 150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페이퍼가 없다 뿐이지라거나. 어떻게 시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합니까? 요즘 가정집에서도 일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질문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하실 때.......

정상철위원장

마무리를 하세요. 김은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더 추가시간 계속 드렸으니까.

김은주위원

이 건 일단 마무리하고 그러면 할게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할 때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어느 한 군데 딱 찝어서 공략적으로 오직 거기에다만 할, 공사를 하다 보니 자꾸 시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주차장은 실제로 대규모로 지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소규모로 해서 구석구석에 짓는 게 훨 낫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도 주변에 차량 방해, 도로가에 집 지으면 주변 차량 이동에 지장이 있나 없나까지 다 조사해서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게 돼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노인 보호구역은 우리 시에 있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노인 보호구역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섯 군데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장애인 보호구역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고요. 노인 보호구역 여섯 군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43군데가 지정돼 있죠.

기시재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료는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로를 중심으로 반경. 반경이면 반지름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 출입로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표식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 좀 개선하셨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그 말씀 하시잖아요?

기시재위원

예.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초등학교 34개, 어린이집은 9개죠? 어린이집 6개, 유치원 2개, 특수학교 1곳. 현재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바닥에 표지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학원도 있어요. 보육시설도 있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 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학원이 일반 학원이 등록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그래요. 학원은 없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시민도 모르고 운전자도 모르고 어린이도 노인도 장애인도 몰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았는데요. 올해 일부 바뀐 부분이라서 올해 파악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기시재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중대한 판가름에서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은 당연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연히 안 했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어린이집 YMCA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쪽은 인식하고 계신가요? 실제 차를 받치잖아요, 그쪽에. 청소년 수련관 말입니다. YMCA. 정읍사 있는 데. 약수터. 그 아래쪽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읍유치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반경 300m 이내에 할 수 있다인데 기준이 없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언제까지, 1월 안에는 명확하게 해 주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까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300m, 500m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봐가지고요. 물론 차이는 좀 있거든요. 위치마다 차이는 있거든요. 300m로 해서 가능한 데가 있고.......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니까요. 명확화가 필요하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43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정된 보호소로 지정된 개체별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걸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언제까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가능한 빠른 시간.......

기시재위원

1월 정도면 충분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1월 언제까지 해 주실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튼 1월 중으로는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1월 중으로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시에서 보니까 차량 유도, 주행유도선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했어요, 보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아직은 못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아마 다른 데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아, 지금 호고 밑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저희가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게 사실은 노선유도선, 주행유도선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얘기하던데. 그걸 하게 됨으로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40%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사고지점. 다발지역. 이런 곳에는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일 거예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사진 한 번 띄워줘 보실래요? 건설과에 얘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주천삼거리예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예전에는 저기 노란 충격 완화해 주는 데 그 위쪽에 뭔가 표식이 있었고 또 이곳에 주행유도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양쪽으로 해 주면 좀 미리 인식하지 않을까?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서 사고를 줄였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정읍역 앞에 거기에서 잔다리목에서 정읍역을 통과해서 좌회전 할 경우에 거기가 일부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잔다리목 사거리쪽 이 부분이 시내로 갈 때 1개 차선을 갖다가 한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 한 번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기시재위원

아니, 이거의 장점은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다 알고 있고요. 최초는 2011년에 도로공사 직원이 해 가지고 경찰분들이 너무 좋다 해서 선조치하고 법적으로는 2021년 4월부터 될 거예요. 2016년, 17년 그 전부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한 내용에 이런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지침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21년도 4월에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 답변했듯이.......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 답변했듯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

기시재위원

시범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를 말씀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필요한 데 같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정읍시민들이 안전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여기 주차장은 체계적으로 자동차 유동량이랑 기존에 위에 있는 주차장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보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국공유지 이용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 버젓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규모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시민들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시내버스 손실보전금하고 우리가 시내버스에 주고 있는 보조금들, 지원금, 보상금들이 좀 있어요. 꽤 많아요. 지원금 해서. 2020년도에 나갔던 지원금들이 적자노선 지원금, 벽지노선 지원금, 단일요금제에 따른 거, 그리고 지간선제 운행사업, 유가보조금. 기름값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까지.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까지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는 차가 낡으면 새로운 차를 사는 지원금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대폐차.

김은주위원

대폐차 지원금도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를 한 번 봤어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인 어느 지자체나 공공운수노조에 굉장히 많은 시민 세금이 쓰여지고 있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정읍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로 볼 것이냐 이것이 정말 공익에 기초한 시민들이 나누어 내는 세금이라고 볼 것이냐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유가보조금, 대폐차 지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러니 문제 없이 이대로 간다? 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폐차 같은 경우에 차를 새로 사주는 거잖아요. 낡았으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제3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을. 일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9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90%를 일부로 봐야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해석의 차이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다른 시군들 조례를 전체적으로 쭉 한 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에다가 딱 숫자로 표기한 것은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때 심의를 하면 더 어느 정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90% 정도를 지원을 하면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부에 대한 해석이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해석하기 나름겠더라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90%씩 지원해 줄 거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대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자체마다 공공운수에 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조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이라고 지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게 개선될 때 이 조항에 묶여서 또 불리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일단 상위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 제12조를 아시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명의 이용금지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 명의 이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면허취소.

김은주위원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죠, 12조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대중교통이 명의 이용을 했을 때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저게 음성지원이 안 돼서. 과장님! 형사처벌 대상인데 과장님 알고서 이거 지금 해결하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직접 파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그런 저기가,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거든요.

김은주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발언이에요.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이고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고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김은주위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정상철위원장

일단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게 왜냐면요, 대폐차 때문이에요. 우리가 차까지 낡으면 새로 사주는데 시민 세금으로 차까지 사주는데 만약에 지입차가 있다면 우리는 개인사업자 차를 새로 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제가 모든 세상사를 다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살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그러기도 힘들고요. 폭폭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이 지원금에서 대폐차가 있다는 겁니다. 대폐차 지원금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의회 승인의 건.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면적은 천 제곱미터 취득할 때는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처분할 때는 2천 제곱미터까지 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아는 법규,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교통과에서 예외법을 해 가지고 지금 이상을 취득을 했는데 예외법이 뭡니까? 그거 좀 한 번. 과장님! 저 엊그저께도 예외법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오 했는데 이제까지 무슨 자료를 안 갖다 줘.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예외법이 있는가.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예외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외법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차장까지 포함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을 가지고 오시라고. 없어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등만 있는데,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지고 오시라. 우리 의회를, 제가 발언할게요. 우리는 조례와 법규 가지고 여기서 감사를 합니다. 엊그제까지도 그 내용을 얘기해서 특별 예외가 있다고 하길래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오시오 해서 안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 가지고 오고 오늘 이 시간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다시,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법규를 잘 압니까? 모르니까 다시 확인 차 또 확인을 해 봤어.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반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히 따져야 할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자료를 못 가지고 와. 이 문제는 다음에 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괜히 이것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을 오라는 것도, 오라고 할까요? 그런데 시간상 지금 우리가 4시인데, 4시면 다음에 회계과장 모시고 또 어떤 일 있을 때 결정할 때 감사 지적사항.......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여기는 감사이기 때문에 투명성하고 여러 가지의 공정성, 기록에 대한 것도 있어서 충분히 회계과장도 오시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 수준으로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구하셔도 됩니다. 어제 그 자료 어떤 위원님 드리시지 않았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어제, 드렸는데 자료를 직접 찾으려니까 안 나와서요.

정상철위원장

거기 주차장이 들어있다는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직원분들! 자료를 일단 가지고 와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서 말씀하셔봐요. 거기서 말씀하고 가지고 와보시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취득 시에 아래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거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할 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 권한이 있어요. 그 법규에 되는데, 안 맞는 말이에요.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못이 박혀있어요. 가격은 10억 이상. 면적은 취득할 때는 천 제곱미터. 처분은 2천 제곱미터. 그 나머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법규대로 말씀드리면 그건 맞는데 이 공유재산, 우리 법규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재산 권한을 하면서 이렇게 딱 못을 박혀있어요. 못이 박혀있어.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면서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은 아무 데나 하게요? 왜 이런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냐면 시장이 집행부가 못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딱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임의대로 단체장이 어디 해 주고 싶은 자리 다 하게요? 의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승인의 건이 딱 못이 박혀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본 위원은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시간상 4기까지 끝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우리 집행부에서 법령 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니까요. 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제외한다고 딱, 기반시설은 제외한다고 법령으로 딱 돼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서로 상반되잖아요. 논의를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이것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외된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외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서 못이 딱 박혀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적은 법령에 의해서 위배된 것을 지적을 하셔야지. 딱 법령에 제시해 줬는데도 지적을 하시면 안 되지.
재오

김재오위원

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정읍시 조례 한 번 올려봐요. 제3조 한 번 보세요. 글씨가 안 보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혔어요. 확대, 더 이상 안 보입니까? 다른 것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10분이 넘어가니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일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 이하입니다. 시내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쭉 보면 6년 전에는 30%에서 40%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 지원한 것이 작년에 90%, 현재 85%. 이것도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된 게 조례 위반이다 라는 지적하고 싶어요. 일부라는 것은 지금 대개 보면 다 조례가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딱 못 박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부는 30% 이내가 일부지. 어떻게 해석 차이로 일부를 어떻게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쳤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지 않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과장님! 문제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라는 표현을 저희가 숫자로 딱 규정은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부를 그렇게 보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에다가 일부 보조할 수 있다 하고 대부분 지자체 나름대로의 비율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는 거기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그 말씀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왜 우리가 정읍시가 남의 시를 전주시나 군산시를 따라가요. 우리 정읍시 조례 있는데 조례대로 따라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법규를 두는 것이지. 자,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딱 있어요. 딱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규를 위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다른 지자체들 뭐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자체 여건이 좋은 자리는 서초구는 자립도가 130%니까요. 별 사업을 다 합니다. 경상도는 자립도가 최소한 40%, 50% 다 되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많이 해 줘요. 그 이상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시간이 10분 넘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교통과 고통과인지 잘 알고 있고 많이 애쓰시는지 알고 있고 교통과에 가서 보면 가끔 아주 큰 언성이 오고 가는 중에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현장도 많이, 자주 나가시잖아요? 또 다는 아니지만 해결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 현장에서 일 해결했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셨는데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라, 이런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계된 것이 또 안전총괄과에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그건 119나 112, 골든타임을 위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CCTV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통합관제시스템 안에서 하는 건데. ITS라는 사업이 있고 CITS라는 사업이, 사실은 44개 지자체는 공모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신청을 못했지만. 혹시 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스마트 통합플랫폼하고 ITS사업하고 이 취지는 스마트 통합플랫폼은 안전의 문제지만 ITS사업은 CITS사업은 자율주행에 기반마련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ITS사업 안에 들어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혹시 그거 찾아보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 CITS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지난번 도시재생과에서 용역과정에서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중에 한두 개를 공모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스마트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 정도 내년에 공모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공모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추진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ITS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봤는데요. 아직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

기시재위원

ITS사업 안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연구도 해 보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1,390억으로 44개 지자체 중에 전라북도는 익산, 완주, 전주, 김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 1,800억씩 25년까지 ITS사업은 전국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2025년까지 전부 다 지자체한테 ITS사업 구축을 하겠다예요. 1,800억씩 2025년까지. 그 외의 내용과,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든 ITS사업이든 어떻게 연결을 시켰을 때 가장 극대화가 되는지를 회의하시고 그러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ITS사업 안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학생이 나타나거나 할 때 CCTV로 인식해 가지고 전광판이나 이런 데 보여주는 거고 또 차량도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이 내용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걸 준비하실 때 같이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업 나왔으니 다 해 놓고 다시 또 다시 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과 예산 한 번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증액 2억 정도 했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41억 정도 증액한 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주정차 지도관리 부분에서 평상시에 2억 5,900인데 5억 8,900으로 3억이 증가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내년 예산 요구한 거 말씀하시는가요?

기시재위원

올해 예산입니다. 19년에 비해서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업용 택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한 50% 증가를 했어요. 올해 예산 자체가. 개인택시 임차, 택시부제표 제작, 택시 승하차 설치, 업무용 택시 임차운영.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 같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 내장산 질서계도요원을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기시재위원

아, 주정차 단속요원. 내장산에 들어간 내용이, 거기 들어간 예산이 3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3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거든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는 내장산 단풍철 교통통제 인부임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내부적으로 세부항목들이 있는데요. CCTV 설치가 좀 많았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5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럼 주정차 지도관리에 들어갔던 예산만 따로 해서 저한테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올 한 해도 애쓰셨고요. 남은 기간에도 지금 빨리 빨리 신속하니 처리해야 될 부분 있으면 아까 주행유도선, 노선색깔 유도선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 과장님, 국장님이 돼 주세요. 팀장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담당자분들도 아이디어 내주시고. 또 담당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분이기를 또 관리자가 만들어주시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야 우리 시가 많이 발전합니다. 시민이 행복해 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절차적인 것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걸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많다. 기본 전제는 그겁니다. 택시 쪽에 지원하는 것을 줄이자 이런 말이 아니고 지난번에 중단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정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거 안 지키면서 단순한 것도 놔두고 가면서 뭔가 한다 라고 할 때 우선 당장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아요. 막 먹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거나 위법성 시비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보조금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양육되는 듯한 정책은 아니어야 된다. 기반을 깔아주는 것, 상호 경쟁과 선의의 노력. 이걸 유도하고 그것마저도 안 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많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불편해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택시의 자생력과 택시 운수종사자들 간의 단합 이런 것들을 노조와 회사 이 갈등도 저는 중요한 문제, 크게 같이 사는 길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리라고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감사나 예산 때 어떤 건을 얘기하면 시내에 나가는 얘기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적됐던 내용이 어떤 의원이 가서 하라고 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와전이 되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안 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맥락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네비게이션 모니터 활용 시정홍보 광고사업을 하고 있죠? 광고비 지원. 이게 언제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는데 4월달에 1,144만 원, 5월달에 1,142만 원, 6월달에 1,146만 원, 7월달에는 2,292만 원, 8월달에는 1,144만 원, 9월에 2,276만 원, 10월에 2,27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매월 시정홍보비를 갖다가 대당 4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 2만 원씩 전 택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4월달에는 1,144만 원, 5월달 1,142만 원, 6월 1,146만 원. 그러다가 7월달에는 2,292만 원으로 뛰고 8월달에 1,144만 원으로 내려가요. 9월달에 2,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10월달에 똑같이 2,276만 원이거든요? 왜 월별 차이가 있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당 2만 원씩에 예를 들어 580여 대 전체가 나가든지 아니면 브랜드콜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 다 나가고.......

이도형위원

모든 택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모든 택시에 네비게이션 모니터가 달려있으니까 준다 이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 5, 6월은 1,150만 원이 안 되고 7월달 2,300여만 원 되고 8월달에 또 천백얼마, 9월달에 2,200, 10월달에 2,270. 어느 달에는 그 택시기사님들이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는 겁니까? 절반이에요, 절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급할 때는 그 때 휴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휴업한 택시를 빼고 휴업이라든가 저런 택시를 빼고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도형위원

이게 배나 차이나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알아보고.......

이도형위원

어디 자료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우리 조사 안 해. 그런 거. 매월 지급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매월 평균 천백얼마입니까, 아니면 이천이백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엑셀로, 천백얼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번 계산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결재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있을 수 있거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대별로 지원 나간 자료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거 주시고요. 자,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계 프로그램이 결재한 것도 올라가고 집행한 것도 올라가고 쭉 합쳐서 하다 보면 더블로 될 수가 있어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마 그런 건.......

이도형위원

그렇지는 않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대당 2만 원이고 평균 오백몇 대. 돌아가는 거의 많은 택시 다 나간다? 어디는 두 번 주고 어디는 한 번 주고 이러지 않다 이 말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건 브랜드콜만 주는 거 아니고 다른 콜도 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콜택시 가입 안 한 데도 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네비게이션 모니터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길 안내해 주는 그걸 말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이런 화면이 조그마한 화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정 홍보영상이 나가요. 음성이나 음악과 함께 정읍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풍 어쩌고저쩌고.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거다 이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이게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내용인데요. 운전 중 DMB 시청 허용에 관련한 내용 답변들인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모든 차, 노면 전 차 운전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영상표시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에 대해서는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 정지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지리 안내영상. 지리 안내죠. 길 알려주는 거니까. 교통정보 안내영상.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영상. 전후방을 볼 수 있는 후방카메라 나오는 영상. 이건 되는데 아까 말한 우리 시정홍보는 영상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답변했냐? 도로교통법 제49조예요. 어디서 답변했냐면 경찰청, 강원도 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에서 국민신문고에. 잘못하면 우리 시장님이 택시기사님들 도와주려고 한 것이, 모든 택시기사님들 그거 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돈 줬으니까. 의무적으로. 2만 원 받자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자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희가 분석, 판단하기는 운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령 취지는 그거고 탑승자가 보는 사항은 언급한 것이 아닌 걸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승객만 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네비게이션 옆에 별도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조수석 옆에.......

이도형위원

또 있어요, 그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네비게이션이 있고 2개.......

이도형위원

2개 모니터에 하나 승객용이 따로 있다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 승객용이랑 모니터 2개를 달고 다니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승객용 모니터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홍보용 모니터라고.......

이도형위원

다들 그걸 달았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2대씩 달고 있어요. 2대씩.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부 다 따로 달려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사진으로 한 번 보여주시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조수석에.......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영상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작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보다도 도와주는 방법을 왜 그렇게 그냥 1차적으로 생각했냐 이 말이야. 물론 보기는 좋아요. 언뜻 보기에는 시정 홍보, 또 우리 관광자원 홍보. 보기는 좋은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시장의 치적 자랑한다. 그렇게 휘달릴 수 있잖아. 두 번째, 아까 도로교통법 49조 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매월 2만 원씩 외부 광고 주잖아요. 좋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영상 제작할.......

이도형위원

또 1년에 24만 원꼴이잖아요. 제가 그 때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콜을 도와주는 것은 기사님들한테 우선은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브랜드콜 회사는 택시 운송사업자인가요? 콜택시라고 이름 붙였지만 콜택시가 택시 운송사업자냐고. 여객운수든지 택시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그분들이 택시 운송사업자냐? 아닐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통신회사예요. 전화 오는 거 연락 받아서 연결해 주는 그 통신사업자예요. 혜택은 택시기사님들이 보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비용도 어떻게 줘야 되냐면 택시기사님한테 줘야 되요. 우리가. 택시기사님한테 2만 원 광고비 주듯이 콜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으로 콜회사를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A콜, B콜. 거기다 회비 납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콜센터에 그냥 줘버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상장비. 이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택시기사님들의 어떤 피복비, 또 뭡니까? 맨날 돌리잖아요. 차 굴러가잖아. 그럼 타이어 마모하니까 좀 안전한 타이어로 교체하십시오. 겨울 되면 스노우타이어 하세요. 이걸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냐. 왜 콜장비, 통신장비에다 지원하냐 이거죠. 그거는 기사님한테 번 돈으로 하시고 대신 기사님이 돈 들어가는 거 어차피 꼭 써야 되는 소모품, 정비비 이런 쪽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법이나 위법적 요소에 충돌되지 않고 도와주자. 제 취지가 그겁니다. 예산 깎자 이거 아니에요. 서로 사는 길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쟁점이 있는데 제가 길게 안 쓰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란이 됐던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봤더니 예산을 결국 한 2억 3천여만 원 증액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그라운드레벨 이걸 봐가지고 조금 경사가 있는 거 발파 안 하고 암반 안 깎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단차만 좀 둔다든가. 그러면 터파기 부분 3억 3,700 증액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요.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더 거기에서 하고 아스콘 포장을 빼고 바닥 포장을 쉽게 말하면 고경질 우레탄으로 한다고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그래야 되는가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옥상 주차장들을 봤는데 우레탄으로 한 데도 있어요. 지하 주차장도 우레탄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수 몰타를 할 거 아닙니까? 써보고 나서 너무 지저분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팔트를 방수효과가 떨어지니까 방수효과가 되는 고경질 우레탄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1억 6천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경사를 잘 두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또 거기가 야외 주차장이잖아요. 위층은. 햇빛 받아서 겨울에 우레탄으로 미끄덩 미끄덩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아스팔트, 대신 아스팔트를 굵은 거 말고 표층용 미세입자. 대신 경사를 잘 줘서 물의 흐름을 빨리 해 주면 공사비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증액하지 않고도 지금 잔액 4억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장님께 항변 또는 어떤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아직 택시노조에서 천막을 걷지 않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 우리 눈으로 불편한 상황이죠.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우리 행정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늑장을 부리고 있다. 우리 시가. 그러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액관리제란 무엇이고 노조에서는 과연 왜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지탄을 하는지. 전액관리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주장하는 바와 우리 행정이 대응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소신껏,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또 이 자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 발언하면 또 시비에 휘말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해서 오해가 있는 건 풀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만드는 자리로 쓰자는 차원에서 택시노조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늑장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액관리제란 무엇이고 과거에 어떤 위반이 있었고 택시노조에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액관리제는 법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상태로 운영했는데 금년도 바뀌면서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모든 하루의 수익금을 갖다가 전액을 납부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노사 간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 그렇게 되고. 또 일반 운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부담 전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운수사업자가 하도록 된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주하고 군산하고 정읍 세 군데에서 전액관리제가, 특히 전액관리제 관련해 가지고 노사 간에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서로가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가 정읍 택시노조로부터 전액택시 시행 관련해서 진정도 받고 또 얼마 안 있어서는 일반 다른 노조로부터 좀 늦춰달라. 어렵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풀릴 때까지 늦춰달라 해 가지고 사실, 물론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우리만, 사실 우리만 앞서나가기는 어렵다 해서 경제적 상황도 풀리고 봐가면서 하자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전 택시한테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금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많이 줬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 라는 것이 이런 쟁점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법 시행에 따라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행정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어쨌든 간에 전액관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해서 일부 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과정을 갖다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예. 저도 시간이 장시간인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딘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내장산 해동주차장입니다. 징그럽죠? 저도 징그럽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얘기했는데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정말 육두문자 나올 정도로 화가 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셨죠, 과장님?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엊그제 모습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도 모습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재작년도 모습입니다. 아예 올해는 장애인 주차장 저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나마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뭐라고 써져있냐? 장애인 주차표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장애인 주차에 대한 7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나요? 이 사진을 그러면 제가 포샵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사진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정상철위원장

이 사진은,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중간에 저희가 막 시작할 때 그 부분이 지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을 갖다 개선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직접 가서 전달하면서 해 가지고 그 때 7개 정도인가 표지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찍어놨는데. 지금 사진은 아마 철거를 하고 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사람 장난하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사진까지 다 확보를 했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제가 찍은 사진은 뭐냐고요, 그러면. 엊그제 찍었는데. 여기가 해동주차장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컴퓨터로 뭐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이거 감사 결과보고서 거짓이에요, 그러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정상철위원장

정회하고 현장 가볼까요, 진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일부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공문까지 가지고 갔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주차장 조례가 있고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몇 번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저기? 제가 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저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몇 번 행정조치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직접 행정조치 한 것은 작년 한 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왜 한 번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번 해서 과태료 물린 적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해 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 때. 저 주차장에 현실적 법으로는 어렵다 라는 답변은 제가 그 때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행정을 비웃어버리고. 세상에 우리 직원들,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주세요. 무슨 배짱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여기까지 바쁜데 저기까지 올라가서. 이분이 지난달에 의정부에 타워팰리스처럼 어마어마한 건물을 100% 분양했다고 신문에 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차장비 받아다가 호텔은 안 짓고. 정회하고 육두문자 한 번 할까요?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행정을 이렇게 비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저기가 대표자가 바뀐, 주차장 임대자가 바뀌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땅 주인은 안 바뀌고요.

정상철위원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지금 저기 주차장 다른 분이 정읍분이 이번에 운영하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주차비 또 만원 받는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이 거기를 갔더니 5천원으로 내렸대요. 시장님이 가시니까 5천원 받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또 나가니까 만원을 받았답니다. 저거 임대, 정읍분이 임대를 했는데 이거 사용료 8천만 원인가 주고 계약했다고 하더만요. 맞나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내부, 자기네들끼리 거래니까 모르실 수 있네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8천만 원에 계약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자기는 토지주는 머리가 아프니까 저기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에이, 어차피 1년 와서 주차비 받아서 8천에서 1억 버는데 사람 쓰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여기다 8천만 원에 계약해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정읍의 이미지라고 단풍의 고장, 향락객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시지는 않지만 주차비 바가지요금 씌웠다. 이런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게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걸 취소를 시켜, 세상에 이거 보세요. 공무원이 갔을 때는 이거 이렇게 세워놨다가 다 띠어버렸어요? 제 사진은 뭐냐고요. (장내소란) 아무튼 됐어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4년 임기 마치고 일반인으로 만약에 갔을 때 또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제가 5분 발언에서는 뭔 얘기를 했냐면 여성주차장은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 임산부에 대한 배려 주차장도 필요하다 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차장비만 받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정말이지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있는지. 바닥이랑 이런 것들이, 장애인 주차장이 간판만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입니까? 바닥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바닥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바닥은 노면에다가.......

정상철위원장

당연하죠. 전혀 없다. 전혀.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해동주차장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구역은 노면에다 장애인 심벌마크를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 면적 자체도 달라요. 그것도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3년 전에 2~3년 전에 저 부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토지주에게 항의전화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고 나서 전년도에 주차장 운영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분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요.

김은주위원

개인이 임대를 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내장산 상가번영회에다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분이 불편해 하시니까 시에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건너뛰기 해 준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상가번영위원회에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요. 그 두 분 간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올해는 개인이 가져갔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올해도 그분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안 것이고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 그것도 관광지잖아요. 우리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지. 주차장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으면 적어도 철저하게 가서 관련 법규대로 하고 있는가라도 봐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재 공시지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토지를 처음에 매입할 때는 호텔을 지어서 정읍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정읍사회에 뭘 봉사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로 시장님이 적극 협조하겠다 라는 인터뷰까지 신문에 버젓이 실렸었어요. 애초에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호텔을 할 거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했는데.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시민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참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국장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는 제가 작년에도, 전년도 위원장이신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지적을 받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