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 실태를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로 오류와 위법사항, 그리고 부당한 내용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신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을 파악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 하면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집행부 공직자 방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수감이 예정된 실·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기타 부서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사무감사가 되겠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시고 군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과도 내시고 그랬는데 아쉬운 작별, 열심히 하시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정 아이디어 관련, 쪽수가 잘못됐네요. 거기가 몇 쪽인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를 보면 총 257건 접수됐다고 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하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반기는 25건이 채택되었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도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만, 아이디어 공모도 중요하지만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군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정시책으로 한 것은 장려상이나 노력상은 권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군정에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든가 장기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제안도 있고 또 내년에 2021년 일부 검토를 해 봤더니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몇 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현재 채택된 것을 내년도에 접목하겠다는 그 말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도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에 강진군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서요. 최근, 유튜브가 대세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어르신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2번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유튜브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민간인.
명희
김명희위원
그중에서도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을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도 이장님들이 다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강진군을 알리는 데에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좋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푸소농가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꼭 비단 공무원만 말고 이장님들이나 민간인 사회단체나 군민이면 유튜브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강진군 중요 명소라든가 음식 그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및 국·도비 확보 총력건에 대해서요. 지금 국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실·과·소 과장님들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시고 애 쓰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 한마디 드릴게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도 한번 저기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분발해 주시고 아무래도 더 가까이 하고 늘 계획 잘 세워서 하면 눈길이 달리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올려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노력이 약간 부족한 읍·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성과를 낸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지금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다음번에 예산안 한 번 남았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끝까지 열정 다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모사업 유치 및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 그분들 만나서 예산 설명을 하거나 또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칭찬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실과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본의아니게 다른 부분으로 이첩이 된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을 실시했던 자가 사업을 하다가 추진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공모사업을 못하고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실과에서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공모사업이 들어왔으면 실·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력이 부족한다든가 사업 포기를 하면 다른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진하고 결국은 이게 안 되다 보면 사업 포기로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쉽게 말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금년 연말까지 사업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공모사업을 포기해야 할 그런 정도는 없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큰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하지만 실·과·사업소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실장님, 공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40년 5개월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의회 끝나면 저도 사실상 공직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공직생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공직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근신하면서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김명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을 보면 SNS를 통한 군정홍보 활동 강화, 이게 보면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0명에서 500명까지 톡도 하고 SNS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장님들 수준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장이나 열어보는 이분들이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도 이장님 우선 하시고 일반인들 하시고 마을별로 가셔서 교육을 해서, 지금 시대가 유튜브시대이고 SNS시대가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훨씬 더 깨어나서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내년도 그 분야에 대해서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겠습니다만 카카오톡 강진군 채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 개설을 하면 강진군의 모든 사항이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채널 가입 구독자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군정을 수시로 퍼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널 개설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 부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서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팀장도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주부터나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각 실과에서 해 주라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고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한 번 손 대고 실장님 손 대고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손 대고 군수가 손 대고 사실 진짜 써야 될 예산도 잘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팀장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은 누구 지시도 안 받고 실·과 설명을 잘 듣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예산 그런 부분들은 몰라서도 올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민간인한테도 들어오고 또 실·과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의원이라고 힘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꼭 해야 될 게 1년 늦어지면 그 사업이 순위가 밀려버리고 그때 해서 얼른 성과를 봐야 하는데 1년 늦어지면 못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40년 5개월? 축하드리고요. 또 나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조언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협조 내지는 양해 말씀을 올린다면, 방금 서순선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탈 정리해 가지고 실·과·소 팀장과 실무자가 예산팀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85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보다 99억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용재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로 서순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누락되면 그것 또한 또 예산 실무 부서장으로서 할 일도 아니고 또 그럴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실·과·소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 충분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우리 예산팀장한테도 그럽니다. 무조건 오면 자리에 앉으라 해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라, 어차피 못해줄 거 말이라도 안 좋게 하지 말고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집행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1회 추경 때 확장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은 사전에 행정협의가 완료된 사업,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면 우리 군비가 매치되죠? 그런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럽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군비가 수반됩니다.
서순선위원
되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국비 100%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다산기념관 앞에 애절양공원 조성한 거 20억 원 순수 국비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군비 매칭이 됩니다.
서순선위원
국·도비를 확보했더라도,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물론 군비를 감안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올리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혹시 군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첫째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두 번째는 군비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군비 부담이 많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은 못 쓰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도 군비 부담 부분 그것을 잘 검토해서 국·도비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2의 도약을 응원할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컨트롤타워로써 애써 주셨는데 물론,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있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한 두 가지씩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모사업 유치 및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집행률, 국·도비사업을 받으면 집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11월 12일 날 발표된 재정분석 결과 파악하고 계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 부분에서 다양하게 엄청 많은 지표가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재정분석표 결과를 보면, 여기 창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가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총 순위를 매겼을 때는 최하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 순위는 아직 집계가 돼서 나오지 않았는데 분야별 지표로 총 순위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계획성지표 중에서 중기재정 계획 반영 비율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72.3% 유사단체 평균인 89.4%보다 17.1%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 지자체 군 단위 순위 결과를 보니까 저희 군이 82개 군 중에서 81순위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81위. 예.
김보미위원장
꼴찌는 면해서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위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향상 시켜야죠. 행정안전부에서 늘 발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전국을 동일한 기준 잣대로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봐 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건전성 지표는 관리채무 비율이 저희 BTL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하위로 82위에요. 통합 유동부채 비율은 73위, 재정효율성지표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80위 등등 대부분 하위권에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81위 한 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인가, 아니면 집행이 부실한 것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중요하지만 예측이 적합하지 못해서들에게 보면 합리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사업을 잘 집행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수행했는가 판단을 해야지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당연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 주셔서 계획 수립 시에 정밀한 추계를 통해서 실제 예산과 오차를 줄이면서 반영 비율 향상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마땅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우리 강진군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강진군의 현재 재정 상황이 그렇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 관리채무도 하수관거와 아트홀이 있잖아요. 그런 채무가 있다는 거,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판단해서 아까 82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하위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에도 지방재정개혁 우수단체로 선정되고 19년 12월 달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만 지방재정개혁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그런 것은 빼고요. 또, 올해도 행정안전부에서 분석추진 실적평가 효율성 부분에서 우수단체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요. 또 올해 5월 22일날은 한국일보와 지방재정학회에서 공동으로 평가한 전국 82개소 중에서 농어촌 군 단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해 가지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민간연구단체에서 우리 강진군 재정상황을 본 거예요. 관리채무는 얼마나 된가, 지방세 징수는 얼마나 된가 그런 것을 지표로써 말해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 지표를 참고삼아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이 재정을 잘못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강진군 재정이 현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드려서 이것을 저희 군, 이게 어떻게 나온 결과겠어요. 일개 기관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달에 공고를 낸 거 가지고 추계를 낸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분석을 한 거예요.
김보미위원장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일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지표를 토대로 산출을 한 것인데 일개 기관이라고 하시면…….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예산을 파악하라고 용역을 줘요.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서는 지방재정경제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방금 제가 일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해서 개인연구기관이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부러 순위 공개는 안 해요. 배려 차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표에 분석표나 그런 건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연구단체에서 이번에 용역단체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다른 시군 것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강진군 재정이 이렇다는 것을 거기에서 발표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이게 결산을 토대로 한 것이니까 저희가 얼마만큼 예산을 하고 또 집행한 거 토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발자취를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밟아 온 결산을 토대로 한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결과는 전년도 것을 토대로 한 것이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 지적하신 자료도 있고요.
김보미위원장
제가 표도 다 전달하고 서면으로 개선사항을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고 해 주시고 이거 연관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총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를 보시면(종이를 들어보이며)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경비분담 현황을 이렇게 5년치를 해서 왔거든요. 5년치가 뭐냐면, 스크린이 작아서 이렇게 알려 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저희 강진군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한 것이죠. 얼마만큼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그러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이 2015년도는 64조 등등, 2019년도는 거의 80조를 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라에서는 국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준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또 그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62%에서 65%로 증가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꽤 많은 폭이죠. 그래서 또 여기를 보시면 18년도, 19년도에는 전년 대비 각각 8.9%, 12.7%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에 배부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저희 강진군이 지난 5년간 국·도비 확보 내역을 보시면, 이게 5년간이거든요. 이거와 반대에요. 방금 이거와는 반대로 이어지는 게 확인해 보시면 이것은 지방에 많이 보조금 분배를 하고 있는데 강진군은 줄고 있어요. 반대되는 추세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로써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점이 있잖아요. 강진군 5년 추세인데 그리고 3년, 3년으로도 나눠봤어요. 지금 현 3년, 전 3년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도 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됐으니까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평균 당연히 이상은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막대한 보조금이 들 때 저희 강진군은, 결과로 보시면 사업 건수는 어떨지 몰라도 국·도비 확보액이 줄었어요. 아직 10월까지 반영된 추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줄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군비나 자담 등 기타 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위원장
원래 이게 가장 적어야지 올바르잖아요.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부담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 대비 18년도, 19년도에는 10%가 넘게 지방으로 국고보조금 배부가 되었는데 강진군이 확보한 것은 2016년도에 1,072억, 17년도에 1,089억, 이렇게 증가하다가 18년도에는 올랐는데 강진군은 18년도에 905억 원, 그리고 19년도에는 828억 원, 많이 감소한 거죠. 18년도, 19년도에 가장 많이 줬는데 저희 강진군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될 때 그런 상황에서 강진군은 오히려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도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108억 원, 19년도에 199억 원 이렇게 증가해서 국비 감소분을 좀 보완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같은 기간 해당 보조금에 대한 군비 지출액이 355억 원에서 608억 원 띄워져 있고요. 자료는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크게 증가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비 부담액이 감소하고 전국의 추세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받는 돈은 줄고 내는 돈은 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어쨌든, 전국적인 보조금 증가와 반면 거꾸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적인 국비 보조금 증가 추세 반대되는 저희 강진군 국비 보조금이 급강한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그 자료는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국·도비 공모사업 자료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여기 자담 등 기타로 해서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것으로 제가 한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국비 2016년도에는 1,070억, 2017년도에는 1,086억, (청취불능)905억 그렇게 했는데 그 자료는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을 확보한 액수이고요. 일반 국가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라든가 해양산림과, 그 자료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보미위원장
제가 요청한 국·도비 그 관련된 자료 그대로 합산을 낸 것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이 마땅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늘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 아닐 것이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도비가 늘었으면 우리도 반드시 일반보조금을 포함하면 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났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국·도비 비율이 다르고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뭐가 빠지셨다고 하는데 그럼 빠진 대로 합산을 한 거예요. 주신 거 빠진 대로 한 건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빠진 2016년도, 2015년도 다 똑같은 것으로 한 거라 저번에 3년치는 가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보내주신, 빠지면 빠진대로 그 자료를 합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냉철하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하는 게 아까 81순위 나온 거, 계획 관련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결산 상의 문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분석해서…….
김보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울 수가 없이 남아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 의회에서 어떻게 협조를 더 해서 용역까지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셔서 거기까지 집중을 못하실 것 같아서 협조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감안하셔서 집중적으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라든가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서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지방재정분석이 행정안전부에서 11월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엄청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분석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슥슥 넘어갈게요. 제한제도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쭉 리스트 받아보니까 추진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반영되기로 했던 것은 21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어요. 향수와 정겨움을 주는 강진군 편에 대한 확대, 다음에는 군동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록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이 아파트도 생기고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님 계획이 다음에 있다고 했으면 제가 그러려니 하고 다음에 되려나 할 텐데 늘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록과 사진 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강진에 역사가 보존되고 나중에 후세들한테도 귀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조해서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꼭 가시기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서 도와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계약심사 제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군은 해당 없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상황 추진계획도 보면 편중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량제 등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느 정도 제도 개선에 움직임이 있어서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계약심사 제도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또 38번, 제가 자료 요청한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번 행감 때 질의를 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조금 빠르게 말할게요. 그래서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수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은 소송 수행 실적을 보면 변호사 분 쭉 계시는데 승소율이 비슷하더라도 제일 낮으신 분이 있어요. 가장 승소율 최하위 변호사가 소송 수행 실적에 지급된 소송 수임료는 가장 높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하겠다고 하신 내용에 맞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또 제가 44번 요청한 간행물 구독 현황 및 구독료 지급 내역이 신문사별로 있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조·중·동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방지부터 있는데 일단은 중앙지로만 딱 비교해 봤을 때 편중이 있어요. 물론, 편중이 있겠지만 심한 편중은 지양하고 균등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49, 조선일보는 42, 한겨레는 28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면 단위는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성향이 다른 신문사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분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편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균등 조정을 부탁을 드리려고 이것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한번 실태를 점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제일 많았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실적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을 별도 송부 적어줬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거든요. 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언론사별로 홍보광고비를 집행한 거 관련해서 물론,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니까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희 군은 따로 없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무슨 집행 기준이요?
김보미위원장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집행 기준이 있으면 확고하게 맞춰서 하면 일하시기도 편하시고 하잖아요. 타 시군을 보면 금천구가 엄청 디테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서울 금천구요?
김보미위원장
예, 용인시 이렇게 있고 참고하셔서 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도 명분 있게 또 일하기 쉽게 수월하게 저를 핑계로라도 납득할만한 집행 기준을 정해서, 그것도 균등 배분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 부분도 제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송 및 영상장비 보유 현황을 요청했어요. 세부자료는 아까 슬쩍 봤거든요. 저한테 19년도 20년도 자료 온 것을 보면 제가 “컴퓨터 학원 차리시려나.” 생각한 것이 탭 PC 관련해서 19년도에 또 구입을 했어요. 거의 한 300만 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800 얼마 들어서 PC를 또 구입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작년에도 보고 단가가 조금 높아서 그랬지만 ‘홍보니까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컴퓨터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심사숙고하시고 부족한 재원을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컴퓨터를 해마다 구입하셔서. 더군다나 또 영상 홍보 관련해서는 용역에 맡겨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홍보비 2,000만 원, 저 홍보비 3,000만 원 다 이렇게 측정이 되어있고 홍보 영상을 용역에 맡겨서 제작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영상 제작하는 컴퓨터를 구입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번 중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도 올려있어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SNS는 예전에 총무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홍보실 홍보팀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입했던 태블릿 PC는 우리 송민규 직원 있잖아요, 드론 촬영하고 유튜브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이번에 컴퓨터는 우리 김정식이나, 두 직원이 카메라 행사 있고 막 이렇게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입니다.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관리하는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는 그림 파일이고 그래서 일반 컴퓨터보다 저장 용량이 더 커요.
김보미위원장
그런데 있잖아요, 있어서. 해마다 구입을 하셔서 이거 활용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엄청나게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영상편집실이 있거든요. 매일,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작업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또 구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네.
김보미위원장
본 예산에 올려져있는데.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네.
김보미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은 노트북이 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깎든지, 아니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시는 비용을 깎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태블릿 PC는 송민규가 드론 촬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간 보도할 때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한 컴퓨터는 기획실 서쪽 편에 영상 편집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행사, 풍광, 예를 들어 생태공원 찍은 것을 체계적으로 영상, 사진 그런 것을…….
김보미위원장
저번에 구입하신 것도 영상 편집이고 이번에도 편집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그냥 방송 편집 컴퓨터 얼마, 캠코더 얼마, 드론 1700만 원. 근데 디지털카메라가 1,700만 원, 1,900만 원이래요. 아무것도 부연 설명 없이 “디지털카메라 1,900만 원 수의계약, 이거 전체 다 수의계약.” 하면서 구입하셨거든요. 제가 보유 현황을 언제 구입하고 유지 보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라 했는데, 어쨌든 “디지털카메라 사진 촬영용도 1,900만 원 수의계약.” 이렇게만 기입해놨어요. 이것은 납득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비고란에 빠짐없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사용 용도부터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다 저희 군 것은 이렇게 딱지 붙어져 있잖아요, 은 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유현황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얘기해주셔야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좀 자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주라는 얘기죠?
김보미위원장
네, 제가 받은 것은 그냥 “디지털카메라 1,90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됐는데 그 컴퓨터는 어느 용도로 쓰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런 뜻인 거죠?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코드 번호도. 요즘은 모델명이 다 있잖아요. 그래야지 “아, 비싼 것 사니까 그러는구나.” 하고. 어쨌든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가 자료에 넣었어요, 모델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해주시라. 어쨌든 제가 지금 받아본 거는 내구연수가 다 짧아요. 컴퓨터가 4년, 드론은 5년 그러거든요. 내구연수가 원래 이렇게 짧아요? 대부분 장비는 10년 아닌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물품 구입을 할 때 정수 물품이 있고 정수 물품이 아닌 게 있거든요. 정수 물품은 세무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내구연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정수 물품의 무슨 복사기를 구입 한다면 내구년은 몇 년,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흔히 쓰는 직원들 사무용 컴퓨터도 내구연수가 지나야 제거가 됩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공공 기자재 관련해서 물품 관리 대장이 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관내 밖의 이동식도 다 기입 하겠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네, 정기 재물 조사도 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영상 장비 보유 현황과 기자재 물품 대장, 밖에 출입하실 때하고 한 내역들을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금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금요일까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내일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금요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 장비 현황과 기자재 물품 대장, 관리현황 자료들을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영상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과물 같은 것도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성과물이요?
김보미위원장
네. 업체에서 만들어온, 의뢰한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한 것.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요? 파악해서 자체 제작 있으면…….
김보미위원장
네, 그것도 해주시고. 방송사에 영상제보 몇 회 정도 하세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방송사요?
김보미위원장
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아까 업무 보고에 나온 사안입니다만 아침에 보도 자료 제공 558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도 횟수는 신문, TV,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1,820회 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것도 대략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건 전체 말고 대략이라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위원님들의 임기에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정상 확인하고 갈 수 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이렇게 여쭤보고. 자료도 성실하게 잘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번 12월에 마감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복지실장님도 마감 시간이 점차적으로 돌아오고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진군 관내의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노인생활시설에 100여 명, 재가노인시설에 50여 명, 장기요양기관에 530여 명으로 총 한 680명이 지금…….
명희
김명희위원
오백 몇 명이 어디에 해당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장기요양기관 530명.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요양기관에 오백 몇 명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530명입니다. 이건 노부모돌봄센터라든가, 소망재가요양센터,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등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안부 살피기라든가, 음료수 조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여기 다 포함이 됐겠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같이 포함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관내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굉장한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와 합당한, 또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보수에 만족하고 계셔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보수가 적습니다. 시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네. 그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매년 1회씩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소진 예방을 위하여 진도 쏠비치를 다녀왔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관내 힐링캠프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직원분들이 대단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련해서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당초 장애인 생활안정도모사업 중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지원사업을 예전에 80명을 하겠다고 했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보니 14명이 추진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됐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이것이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30%, 본 배치가 10% 사업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80대 배정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에서 14명이 아니라 24명이 완료했거든요. 이제 장애인들이라 대부분 운전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지원받지 않는 사람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발굴해서 더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못한다면 몰라도 예산이 된다면 그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참고로 2018년도는 28명, 작년에는 48명, 올해는 24명 추진했거든요. 3년간 100여 명이 되는데 관내 장애인들 한 3,380여 명 중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서 많은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가 잘못 나왔어요, 14명이라고 한 것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추가로 된 것은 24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금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충분한 조사를 해서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또 잘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박수받는 김영기 실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다들 없으셔서. 네, 실장님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거의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데 대략 지금 몇 퍼센트나 됐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33.9% 여성 비율이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30?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3.9%, 34%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12월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더 박차를 가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늘 위원회 성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물론 무척 애쓰고 계신 노고는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 기본조례 상위법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2항에 따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의결 외에도, 양성평등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해서 행정 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 참여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 조치가 또 있더라고요. 제20조 해당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렇게 쭉 특정 성별의 참여 이렇게 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곳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넣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준용이 될 수 있도록.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진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든지 또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성별의 위촉이 10분의 6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부담을 더 드리면서 사유를 보고하는 것을 추가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네. 우리 실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실장님이 가시더라도 이렇게 좀 유지, 쭉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항을 추가조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2020년 10월 기준으로 여성 인구 보면 51.7%거든요. 인구는 이렇게 더 많은데 사회 활동을 보면 굉장히 미진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시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주려면 위원회라도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애로사항이 위원 분들을 찾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해주시는 애를 써야 될 것 같은 게 저희 강진군 사회조사보고서 통계 연보를 보면 여성의 기술 창업 지원이라든지, 자격증프로그램, 일자리 등 사회활동이나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을 하셔서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관련해서 자료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기준이 다 있어서 인력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30명 되어서 3명, 근데 29명이라고 또 2명이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한두 명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29명이나 30명이나 매한가지인데 더 오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수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10개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 된 시설이 많이 있어요, 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시 점검하셔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연계해서 공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요. 저희 생활 SOC가 성전에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를 한번 봤더니 생활 SOC가 완전 노다지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많이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된 시가 있는 반면 굉장히 적게 된 곳도 있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새는 대부분 생활 SOC 관련 사업이 추세이고 이 부분으로 해야지 해결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야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시설 점검 꼭 해주시고 공모 연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보니까 한 개소는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는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워서, 어찌 됐든 유도를 좀 해서 돼야지 강진군에 좋은 것이라서. 그 부분도 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2019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1개소 확충을 추진했으나 대상 어린이집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발굴해서 내년이나 2023년도까지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춘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과를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컨설팅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12월 15일날 최종 선정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12월 15일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강진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을 모시고 여성가족부를 방문하였거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일부 주셨습니다. 이번에 강진군이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외부 출입을 조금 했어요. 외부 출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강진군 여성 인물사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사실 첫 지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인근 장흥 같은 경우에도 여성친화도시가 그 작은 지역에서 됐다가 전임 군수께서 재지정을 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해 버리고 다른 어린이로 하셨거든요. 여성친화도시가 주는 의미가 크고 또 재지정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12월 15일에 나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성사 발간이 그중에 핵심키워드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잘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성사 발간을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처음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조금 더 통합해서 근대사로 넘어오는 계획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꼭 평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정책을 늘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과 평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주민복지실에서 강진군의 전방위적인 예산 수립에 있어 큰 역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꼭 마지막까지도 피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네, 알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금년도 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계절적인 음식사업이 한창 호황인 그런 업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외부 손님들이 대단히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 체온을 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부족했었는데 과장님과 위생팀 한준호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소에서 대단히감사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짚트랙 인명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짚트랙을 보면 지금 위탁기간이 작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업체에서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 규모가 크다고 보면 한 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나왔었는데 이런 폐단이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금년 4월에 사고가 난 것인데요. 그때 부모님하고 다친 분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4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애기를 안고 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서 장비에 머리가 부딪혀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탑승하기 전에 안전장비 착용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그런 매뉴얼대로 시행을 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사업자는 매뉴얼대로 운영을 나름대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 그때 부모님이 관리자가 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를 안을 것을 제지를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탑승을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에 소아나 유아들은 탑승 제한이 없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사고 당시에는 안전모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그런 소아나 유아들이 탑승 기준은 없나요? 몇 세부터는 탑승이 금지된다든가.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연령별로 탑승 제한 기준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게 안전모 착용하고 안전 수칙은 정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탑승 제한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 있지 안 했다는 점에서는 모호한 그런 표현같고요. 그 전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 계약자도 사고가 있어서 총 13건이 사고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고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금년도에 한 건 발생했고요. 17년도에 8건, 18년도에 4건, 총 13건 경미한 사고사고가 있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3건에서 사고 원인을 보면 전부 등바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등바람이라고 하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등바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지속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그래서 금년 4월에 사고 발생한 이후에 사업자가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추가로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은 바람이 불고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서 장비에 신체가 부딪힘이 없도록 안전장비를 구축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안전장비들은 제가 보니까 사고 이후에 어린이용 헬멧 구입하고 유아용 헬멧 배치 확인·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준비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전체적으로 등바람 피해가 계속 해서 발생하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조상 등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어떤 방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기계 자체를 변형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사업자가 이번 사고를 경험으로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 예보상 좋지 않을 때는 일단 시설물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사항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축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에 관리·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도 관내에서 내려오는 매스컴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시에 사는 지인한테 이 부분을 전화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강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강진에 와서 짚트랙을 탔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사고가 없었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강진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개선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금년 4월에 발생한 어린이 피해자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보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가고 대책을 세웠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간호 인력을 배치하라는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간호인력을 배치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간호인력이 아니더라도 안전요원들은 추가로 더 배치를 해서 관리, 운영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관련 규정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라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자 측에서 그쪽에 인력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자측과 연결해서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보험처리 그런 과정으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최후의 결과는 그렇게 해서 상호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그분들이 강진에 대한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보험처리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강진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관광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푸소농가에서 더 발전된 게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강진을 알리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민들한테서 강진에 SNS나 방송, 방송이 너무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최근에 중앙언론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눈길을 받고 강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12월까지 마감이 됐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예약 인원이 1,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해서 재단이나 저희 사무실로 예약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아주 행복한 비명이고요. 일주일 살기로 왔어도 그분들이 한 농가에서 일주일 내내 있는 것에 살짝 실증을 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살기 A라는 농가에서 한 번 하고 3일이나 4일간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딱 일주일이라고 타이틀 정하지 말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표현은 일주일 살기입니다. 강진에서 체류하고 지역 관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푸소농가에서도 사실상 일주일 손님을 관리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푸소농가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 입장에서도 3박 4일 나눠서 보내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수요가 많고 유치하기에는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왕 잔치는 벌어져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관광객도 더 많이 받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도시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낮에 나가서는 차를 개인적으로 어디에 이동을 시켜달라 해서 이동을 해 주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는 동안에 몸을 씻다가 발을 삐끗했다거나 다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주일 살기 그 과정에 부담을 시키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일주일 살기로 온 사람들한테 보험을 해 준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군에서 해 줘야 할 것인가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 살기를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양상이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은 노약자, 젊은 사람이 아니라 80세 이상이신 노약자가 방문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재 보험 가입이나 안전장치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보험을 가입하든가 아니면 관광객이 자부담 형태로 보험을 가입해서 오는 방법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푸소농가가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면, 안전장치를 해 놔야겠더라고요. 그 점 그렇게 알고요. 관광과 소관 문화관광재단에서 조만간 프로젝트 운영하고 계신 곳이 관광과 소관이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조만간 프로젝트가 굉장한 반응을 받고 있는 거, 강진의 명물로 부상하고 모두 박수 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조만간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간 중간에 공연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번주까지 마무리를 잘 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도 받고 최근에는 최윤희 문체부 2차관까지 오셔서 현장에 일하는 배우들도 격려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문학단체에서 워크숍을 열고 나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조만간 프로젝트 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좋아하면서 강진에서 일반 주민들로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출연진이 강진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현재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로 나오신 분들은 전원 강진분들입니다. 옆에서 보조로 메이크업을 해 주신 분이 한 두 분 있는데 그분들 제외하고는 전체가 강진 군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강진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개중에 배우들이,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히 몰라서 개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진 주민들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이라고 그랬더니 시골에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꾸려 나가냐고 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면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역할을 하시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잘 한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고통스럽게 해서 제자를 양성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곁들이자면 다산 역할을 하시는 배우가, 사의재 주막에 다산 시가 벽에 있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시를 미리 써 놓든지 쓰는 시늉을 하면서 중간에 한 소절 낭독을 하면 더 운치가 있겠다 그것을 주문해 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해 두셨다가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강진군의 관광을 위해서 애 쓰느라 노력이 많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에서요. 제가 문화마을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종종 올라가요. 데크길이나 이런 게 한창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상당히 고난도가 있고 어렵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이게 되면 참 좋은 길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게 너무 난공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가서 보면 공사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데크길을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쪽이 현장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끔 만반의 지도를 하셔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체류형‘맛’기행 성지 강진 조성, 이것을 보면 우리 강진은 영랑이 있고 다산이 있고 청자가 있고 가우도 출렁다리, 관광지로써는 손색이 없이 남도답사 1번지를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진은 맛이에요. 맛의 고장.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 다른 입간판은 다 있는데 남도답사 1번지라든가 용어를 잘 생각해서 맛의 고장이라든가 그 간판이 우리 강진읍에 들어오는 데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월출산을 갔어요. 월출산을 갔는데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가니까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에 맛의 자랑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강진이라 하면 영랑도 있고 청자도 있지만 왜냐하면,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면 하나 같이 강진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입간판이 맛의 고장이라는 그것을 설치를 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네이밍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저는 타 실과 사업을 봤을 때, 앞에 명찰을 한번 봐 보십시오. 18개 사업 중에서 9개가 신규입니다. 기존이 1개이고 계속사업이 4개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타 실과 사업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는가, 일 처리를 잘 하는지, 아이템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진에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강진에 일주일 살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4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000명 이상 예약 문의가 왔다는 그 말이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1,000명 예약을 다 했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체험 마친 사람이 626명이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예약한 숫자가 387명입니다. 그래서 총 1,013명입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예약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예약이 날짜별로 다 찼거든요. 그래서 예약시스템이 지금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예약 문의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착실히 준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약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푸소농가 115농가에서 선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몇 농가나 우리 푸소에?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현재 전체 푸소농가가 115개 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위생상태라든가 주거환경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주일을 충분히 지낼 수 있게끔 현장이 잘 준비가 된 데 위주로 30개 엄선을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30개 농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보완을 해서 내년이라도 30농가가 아니라 50농가도 예산이 따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현 추세로 봐서는 내년에는, 관광의 트렌드가 개별 여행객에게 현장이 알려지지 않고 힐링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깨끗한 곳,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코로나 청정지역인 곳,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강진에 일주일 살기가 내년에도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 500명을 늘려서 1,500명까지 늘리고 그것을 수용하려면 현재 30개 푸소농가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농가 정도 추가로 늘려가지고 50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저번에 위원회를 가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제나 주인과 같이 쓰고 샤워장 문제나 같이 쓰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푸소 회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만 우리 부군수님도 적어서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호황 때 잘못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강진에 진짜 한번 가 볼만 하더라, 일주일 살기를 강진에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소문이 나서 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정 질문때 안전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짚트랙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지가, 출렁다리나 마량이나 모든 관광지에 대해서 부군수님,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 못하시면 부군수님이 같이 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약하는 관광 1번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129번 관광사업 육성 관련 현황자료에서 현황을 한번 봤을 때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관광객이 감소 추세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18년부터 금년까지요?
김보미위원장
예.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계속 해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집계를 해 보니까 256만 명이 다녀갔는데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 본 결과, 100만 명이 채 못왔어요. 그래서 이런 예기치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관광자원 홍보 실적에 보면 관광지도나 책자 제작한 부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여서 관광객 수요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홍보 방법이 바뀌었는지.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요즈음에는 오프라인상의 홍보보다는 지금 SNS나 여러 가지 방송매체,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 홍보물 지면상으로 배포하는 관광지도나 책자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위주로 홍보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는 책자 1,000부 밖에 안 했는데요. 그래도 관광객이 100만 명이 왔다고 하면 1,000부는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그래도 이렇게 오시면 도보로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대다수 찾으시잖아요. 연령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관광지도나 책자가 안 나간다고 해서 제작을 안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제작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물량은 최소한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맞겠죠.
김보미위원장
그런데 1,000부라고 나와 있어서 1,000부면 과연 홍보가 되나.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내책자는 소량으로 제작을 해서 VIP손님들 오시면 개별적으로 드리는 그런 책자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책자이다 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관광지도도 1만 7,000부, 256만 명이 왔다 다녀가고 100만 명 이렇게 왔는데 너무 못미치는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1,000부나 찍고 그러면 뭔가 디자인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출력하는 비용보다 디자인 비용이 더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디자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많이 배포를 해야지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부수를 점점 줄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관광지도나 책자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개발을 해서 제주도 관광지도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관광지도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도 하고 현재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대란이 일 정도로 지도가 소유욕이 생길 만큼 ‘잇템이네, 꿀템이네’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자가 인기가 있나 해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무료배송으로 해 주고 계절별로 포켓북 형식이나, 계절에 따라 관광지가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려가 묻어난다, 어느 정도 이런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 나가는 거 자체가 홍보잖아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자나 지도가 너무 부수가 너무 적어요. 디자인 비용이 아까울 정도.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강진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그리고 걷기 좋은 길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는 135번 조성 현황 및 관리시스템 현황 이렇게 봤는데 백련사, 다산초당, 석문공원 어쨌든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어요. 다산초당도 엄청 줄어서 일단은 걷기 같은 길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인기였잖아요. 그러다가 요새는 사양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객 현황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다산초당은 공사 때문에 현저히 감소한 걸까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다산초당은 크게 많이 감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보미위원장
엄청 줄었어요. 36만 명 왔다가 2020년도에는 4만 명 왔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줄었죠. 저에게 주신 자료, 이용객 현황.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연도별로 단순 부기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 만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수고스럽잖아요. 관리 안 된 부분에 대해 민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객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파랑길 사업 취지에도 맞게 이 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이 길들 광역화 추진해서 근처에 인근 해남이나 장흥 묶어서 광역화 추진으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같이 하면 홍보효과도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이용객이 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쯤에서는 다양한 시도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경기 서부권 7개 시는 벌써 그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곳도 있고 못 하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 방치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느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새롭게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또 저희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고흥까지라서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해남이나 장흥은 같이 연계성으로 하면 충분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배홍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 점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청자타워 짚트랙, 섬 밑·주변, 위탁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더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또 강진 가우도 짚트랙 안전점검 관리용역 2회 예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 1회 했고 12월 중에 1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1회는 한 것이고 1회가 예정인 거예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가우도가 총망라해서 나왔는데 가우도 관련해서 저희 군에 건설과, 해양산림과, 관광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도 자료 보면 건설과도 그렇고 해양산림과도 그렇고 헤드라인이 조금 그래요. ‘관리·감독 소홀로 계약 위반에도 모르쇠, 업체와 유착이나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 제기가 되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해양산림과의 계류장에 이어서 관광과는 짚트랙과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위탁사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나 감사 지적 결과에 나와서 뒤늦게 부과 고지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물 임대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전체 해서 징수 완료까지 됐습니다. 오토캠핑장은 1년 임대료가 4,500만 원이고 짚트랙이 1억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나눠서 징수된 상태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영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환급을 이미 해줬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제가 말한 사실이 뭐 다른 것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건데 여기에…….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오토캠핑장은 4월에 부과했었어야 했는데 시기가 약간 늦춰져서 8월에 부과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춰진 감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100%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4월 14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했으나 부과 징수하고 있지 않다가 지적이 되자 뒤늦게 부과 고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다른 건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언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부과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언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가우도 짚트랙 위탁사용료 부과 소홀, 청자촌 오토 캠핑장 위탁사용료 부과 소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2020년도 4월 30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했으나 지적되자 뒤늦게 부과고지하였다.’라고 분할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감사에 지적된 것은 맞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제가 말한 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우도 짚트랙, 청자촌 오토 캠핑장 위탁 사용료 징수 두 가지가 안 되어 뒤늦게 부과고지해서 시정 조치해야 되는 상황 맞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뒤늦게 4개월 후에 부과한 것은 맞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지금은 됐어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어쨌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관광과의 이 두가지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뒤늦게 부과 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뭉뚱그려서 한 것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인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괜히 큰 금액도 아닌데 특혜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이 부분 좀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강진군에서 식품위생법 3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받은 업소를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총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관내에 식품 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것은 금년에 76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문제없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문제라 하면 어떤 말씀하시나요?
김보미위원장
73개 업소 관련해서 지금 지도·관리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일도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행정처분 조치가 가해진 거예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왠지 식품 제조 가공업소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홍준 위원님.
홍준
배홍준위원
하나 더 있어서 시간 할애 받았습니다. 아까 그 오토캠핑장하고 가우도 짚트랙이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어 환급을 해줬다고 그랬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을 언제 시행을 했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최근에 해줬습니다. 10월 중에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0월 중에.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10월 말에.
홍준
배홍준위원
10월 말에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음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곳은 지금 환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이 실·과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놓친 거 있어서요. 과장님, 영랑생가 입구 제안사항입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관광 안내도가 관광과 소관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아, 영랑생가.
명희
김명희위원
입구에, 관광안내도.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파스쿠치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앞에 주차장. 할아버지들 계시고, 그곳 주차장 앞에 있는 관광안내도.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안내 간판은 훼손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저희들이 최근에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며칠 전에는 안 되어 있더니 퇴색되고 떨어져서 했으면 쓰겠다고 내가 이것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곳을 지나오면서 무언가 반짝반짝하니 정비한 것으로 보이길래. 됐는가, 내가 잘못 봤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이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의 안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처리가 됐네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며칠 전에는 안됐는데 오늘 지나오면서 보니까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쓱 지나오니까…….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피해서 몇 가지만 공유하기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회계업무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의하면 ‘회계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되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재정보험에 가입한 후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강진군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문화관광재단 회계 책임자를 지정 명세와 같이 관광 마케팅팀장만을 분리 경리관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관광활성화팀장, 음악창작소팀장 등 두 명을 추가로 분리 경리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재정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따라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정요구가 왔기 때문에 속히 실시하실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지적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지적되어서 과장으로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시정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도 우리 기관에서 하게 하잖아요. 그것은 약간 간과했던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섬세함까지도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서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속히 속도감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진군 식품제조 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진군에서는 자가품질 관리를 해야 함에도 사실 2020년 8월 30일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가품질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품들이 도처에 나와서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 유통되었다는 것인데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실 자가품질 인증스티커 이런 것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저도 샀더라고요. 과거, 현재까지는 그게 우리들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되고 모든 이력이 나타나 줘야 되는, 그래야지 공히 믿을 수 있는 식품 유통, 모든 유통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앗간에서도 다 공유하다 보면, 이를테면 과거 방앗간에서는 엿기름을 길러서 그냥 팔고, 품질 없이 ‘그냥 보면 다 아니까.’ 라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관행을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인 틀을 잡아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방앗간에서 구매해온, 이를테면 보릿가루,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자가테스트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반성하고 민감하게 알아채가면서 이런 부분도 흘리지 않도록 하고 강진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공이 믿어 의심치 않고 섭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과장님, 에,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5월에 위탁사업체는 선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도비가 미반영되어서 그렇다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국비 지원이…….
춘단
문춘단의원
국비가 안 내려왔는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국비 지원이 조금 소액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이 동신대학교하고 당초 계약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분기를 모두 마치면 금년 12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약 기간을 못한 만큼 늘려줘야 된다든가 그래야지 동신대학교에서…….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죠. 금년 12월부터 기산해서 3년간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나와 있는 이 사업비들을 계속 사업으로 이월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계속 가능합니까, 국·도비 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여기서 12월에 개소하면 1~2달 정도는 직원들과 같은 인건비 부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기상의 어려움은 없는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짚트랙 사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짚트랙 관련 업무는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몇 개의 부서가 연결되고 가우도 개발과 관련된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또 이제 운영이다 보니 관광과장님하고 피치 못하게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 데 이것은 경영자의 도덕적 마인드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타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타게 내버려 둔 것은 당연히 본인들 실수입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어린 아이, 참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중을 따져서 본인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경영인의 도덕적 자세는 강진군에서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른 부서하고 그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을 증인채택까지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고에 대한 경영인의 자세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세들을 관계 과장님께서 이끌어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로 아주 어린 아이가신체 부위에서 중요한 부위에 큰 상처가 나서 봉합수술까지 받고 이후에 사업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보상 문제부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간에 또 사업자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400만 원 벌금을 받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신체적 치료와 보상, 이런 것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피해자가 정말로 가해자인 사업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본인들 마음의 상처를 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활동을 해달라.” 하고 간곡히 요청 드렸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만남을 거부한 상태고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일이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고 빠르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피해자와의 가해자의 중간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사립미술관이 몇 개가 있는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미술관 관리는 저희 관광과 소관이 아니어서 현황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시네요. 예,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어서 하는 것이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요, 국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연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음악인 단체 예술 활동지원이 가우도 망호주차장에서 하고 있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 지금까지 개최했던 것이 버스킹 공연 10회를 했다고 나왔는데 출렁다리 들어가는 입구, 그러면 거기에 배 타고 가서 하고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당시에 배 타는 곳이라 하나요? 여객선인가. 아무튼 내가 그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여객터미널이라고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
여객터미널. 거기 뒤편에서 공연하다가 이것저것 안 맞아서 앞으로 조금 나와서 계단 같은 곳을 해줘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는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예전에 난장에서 하다가 우리가 최소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곳에서 공연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고 그러는데 무엇이 너무나 안 갖춰져서 산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난장에서 하다가 브로커 한 장 정도로 조그맣게 한 계단 높여서 그늘막인가를 씌워줬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출연하여 노래하고 옷도 갈아입는 사람들이 난장에서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이 하고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아무리 버스킹 공연이라 해도 조금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라도 무대 형식으로 분위기 있게 갖추어줄 준비는 안 될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 분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버스킹다운 것은 난장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무대 형태를 갖추려면 전체적인 고정 시설물까지 감안을 한다고 봤을 때 아마 관련 실과 하고, 1·에 보이는 뷰 있잖습니까? 그쪽 뒤로 보이는 가우도가 가장 멋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약간 가림이 되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완전한 무대가 아니라 그곳을 보수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곳이 조금 볼품이 없으니까 그곳을 업그레이드해 주십사하는 그 이야기예요. 검토해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악인 단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은 돈 안 들이고 손 봐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영랑문학상 관련해서요. 이번에 동아일보사하고 공동 운영을 해서 000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분이 이번에 문학상을 받고 또 영랑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이 3,000만 원이라는 상금을 쾌척해 주셔서 굉장한 효과가 나고 훌륭했습니다. 영랑문학상을 굉장한 궤도까지 올리는 과정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선기 관장님께서 중앙무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협력하셔서 영랑문학상을 궤도에 아주 훌륭히 올려놨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랑은 많이 알려져 있고 현구는 너무 묻혀 있는데 쌍벽을 이루는 두 분을 놓고 한 분은 중앙무대에 올려서 심사위원이라던가 격상이 엄청 높여졌지만 현구선생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러한 면은 우리가 애당초에 감안을 했고요.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전체적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시상식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비교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가 예를 들어 3일간 하게 되면 개막식하고 폐막식하고 나눠서 하도록 준비 중이고요. 또 제가 이런 곳에서 저의 답변은 현구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덜 되고 있거든요. ‘강진군에서 평가가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하고 강진군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현구문학상도 조금 격상을 시키고, 문학단체에서 일명 말하기를 “영랑과 현구가 쌍두마차를 달리는 그런 격의 같은 시대에, 나이도 거기서 거긴데 영랑과 현구를 비교해보면 예우가 너무 차이 나고 현구를 홀대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요. 그리고 “상금도 영랑은 시상금이 3,000만 원, 현구는 시상금이 100만 원인데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에 하실 때 참고해서 방향을 새로이 잡아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명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전국적인 인지도, 우리가 강진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면 강진군 관내 사찰 몇 군데에서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가 보조해서 하는 곳은 고성사 1곳하고, 백련사도 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남미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곳은 고성사하고 백련사하고 남미륵사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남미륵사는 본인이 자비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남미륵사의 경우는 올해로 산사음악회 29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진 않지만 신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지고 보면 고성사나 백련사나 똑같은 사찰인데, 남미륵사 스님께서는 강진군에 장학금도 많이 내고 김장과 같은 봉사도 많이 해서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는 등 기여하는 것이 남미륵사만한 곳이 없다.” 고 하면서 “해마다 하는 산사음악회에 다소나마 조금 지원해 줄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긍정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같은 룰로 이야기를 하자면 강진군에 남미륵사만큼 기여하는 곳이 없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형평성에 맞게 도움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영랑생가가 문화예술과 관할이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영랑생가 지붕 이엉을 덮었는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덮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하다가 멈췄더라고요. 그때는 왜 멈춰있었을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마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확실히 잘……. 아마 현재 도중에 업체 사정에 의해서 멈춘 상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가을이 돌아오고 초가지붕의 골이 이렇게 피고 다 썩어서 붉은 물이 뚝 뚝 뚝 떨어지는 것. 예를 들면 시골에 댓돌 있잖아요. 물이 댓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보충된 곳이 없기 때문에 댓돌 위로 떨어져, 빨갛고 검은 거름 썩은 물이 댓돌에 많이 있어서 보기 흉할뿐더러, 관객들 왈 “영랑선생의 생가를 저 반열에 올려놓고 집이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하여 조금 주춤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옛날 상여 지내는 집처럼 폐가에 귀신 나올 것 같이 다 쓰러져가는 곳에 화장실이 조그마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니까 이 소리가 나왔구나.’ 했어요. 다른 곳을 가보면 깨끗하고 두툼하게 이엉을 넣어 놨는데 우리 강진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고 나면 그렇게 고랑이 져서 썩어. 낙안읍성 같은 곳이나 다른 곳을 가보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두툼하게, 말하자면 부자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영랑선생의 생가는 아주 무엇이라 말하기 난처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보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그 초가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두툼하니 안 썩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인조 초가일 확률이 많고요. 짚은 당연히 썩게 되어있고 약간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재 콤바인이 탈곡을 하면, 현재 종자 자체도 안 넘어지게 적은 것을 심는데다가, 콤바인이 우개를 치면 점점 짧아지잖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콤바인이 힘이 좋아서 한번 탈곡하면 짚을 엄청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으로 이용해 초가를 이으니까 빨리 썩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짚을 계약재배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조금 해서, 초가 지붕을 이을 수 있는 짚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한테 지시사항도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 2020년도 지붕 이는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하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가을부터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부터 그렇게 한 측면 아니어서 이번에는 계약재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콤바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짚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망가져서 그러한 현상이 난다.” 하셨는데 영랑생가나 사의재 같은 곳에서는 지붕을 이을 짚을 별도로 재배를 하여, 금방 계약재배 말씀하셨죠, 수작업으로 나락을 베어 추수한 것을 콤바인에 넣지 않고 이엉을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되었구먼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군수님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작년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낫으로 베면 전부 다 옮겨야 되고 솔직하니 낫으로 베는 인건비도 누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콤바인이 옛날 재래콤바인이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원체 힘이 좋아서 그냥 뭉텅이가 들어가도 안 막힙니다. 옛날 같으면 힘이 약해서 뭉텅이가 들어가면 가끔 막히고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엄청 힘이 좋아서 아무리 들어가도 안 막힙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은 콤바인으로 짚을 탈곡하니까 아무래도 짚이 상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바로 콤바인 장사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집을 집답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낙안읍성 같은 곳은 짚을 어떻게 이었는지 유형도 알아보고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가을 되면 또 그런 현상이 제2의, 제3의 등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낙안읍성 같은 곳도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해서 보완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웃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안읍성도 똑같은 이치이고요. 이번에는 민원이 많이 터져서 많이 걷어내고 새 짚으로 작년보다 훨씬 두껍게 엮었다는 말씀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짚을 이는 사람도 별도로 할 줄 아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들이랑 옛날에 초가집 짓는 것을 보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랑생가 지붕에서 댓돌에 물이 떨어지면 댓돌 바로 위로 떨어지는데 거기를 보완해서 엮어서 대고 여기가 씌워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장을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바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댓돌 바로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썩으면 그 썩은 물이 그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관광객들이 좋은 옷 입고 와서 옷 버린다고도 불평하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저희도 끝처리는 이렇게 거꾸로하거든요.예를 들면 짚 밑의 둥지 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 위로 다시 덧씌우거든요. 그러니까 밑이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전문적인 시공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실 줄 아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감통 관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감통이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어요. 강진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근거로 해서 사용하는가. 지금 오감통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오감통 운영하는 시설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제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오감통을 이용하는 시설의 용도에는 음악창작소, 한정식체험관, 먹거리장터, 야외무대공연행사장, 주차장. 이런 정도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 강진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사무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혹시 조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조 있잖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예.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10조에 사용자의 자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업소, 그다음에 특산품 생산자, 오감통운영위원회에 필요한 분들도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이 오감통 운영에 관한 사무실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오감통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오감통 운영에 대한 사무를 보는 곳이 아니고 강진군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합당한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들어간 측면도 있었고 식당 모집공고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식당 입주 포기자도 많고, 또 그곳이 실질적으로 식당이라 하면 외벽 쪽으로 다 문이 낮아야 되는데 가운데 쪽으로 통로가 되어있어서 일종의 사무실용도 쪽으로 지어진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사항이 많은데 그곳이 계속 비어있는 것보다는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 주변 식당 이용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 입찰했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5월 17일 날 입찰했던 부분을 보면 ‘오감통 먹거리 11조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을 개최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재공고 입찰을 했었는지.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재공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 규정에는 정해놓고 입찰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규정도 안 지키고, 물론 강진군에서 필요하니까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감통을 조성하면서 막대한 군비가 포함되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립한 목적에는 오감통을 통해서 강진군 시장 활성화나 주민소득사업에 일이 되고자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사업하고 현재 취임해서 군정을 이끌고 계신 단체장의 추진 배경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감통 시설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봐요. 저도 근래에 들어 오감통에 대해서 조금 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업소들도 금년에는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진군 행정 전체에서도 그분들을 입점하게끔 하고 입점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상대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되놓고는 못 합니다만 가급적 오감통 활성화를 위해 오감통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도 그쪽을 자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서 오감통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 봤을 때 전임 단체장이 계셨을 때는 오감통의 이용률이 너무 높다고 그때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또 지금은 오감통이 너무 침체되다보니까 강진군에서 오감통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오감통을 활성화하면 다른 식당 업소에서 “오감통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지 않냐.” 고 하고 강진군이 지어서 그곳에다 저렴하게 내주고 활성화까지 시켜주니까 타 업소에서 엄청 말이 나오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놓고는 홍보를 못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17일부터 의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보지 못했던 오감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 정례회 기간은 오감통을 이용해줄 수 있는 방안 한번 해주시오.” 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오감통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배려해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진짜 우리가 한쪽에만 편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군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이라든가 주민들 화합의 장도 만들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상 오감통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무실은 강진군의 다른 사무실을 이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감통에 대해서는 오감통 용도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번 보고, 사실상 지금은 입점업체를 재공모해도 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용도에 맞는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영랑생가 이엉 문제를 허가 있는 업체한테 맡깁니까? 허가가 있는 업체.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
기현
윤기현위원
이엉, 이엉.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였던 이엉, 이엉.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 볏짚,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것을 허가업체가 합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보수업체 업종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생가가? 그래서 문화재 보수 업체란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지를 하고 있는 분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어떤 분들의 얘기는 “강진에도 이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강진에서 발굴해서 후계자를 양성하여 강진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꼭 맡기지 말고 우리 지역 사람이, 발굴하면 돼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엉을 연계하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시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은 전부 다 강진사람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방금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사람을 보다 더 전문가로 양성해서…….
기현
윤기현위원
양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강진 미술관, 와보랑께 박물관 등 강진에 개별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들의 국·도비와 군비 등의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개방 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하여주시고, 강진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상시 고시된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박물관이라서 우리가 시설 쪽에는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예사 인건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미술전시관 같은 경우에 새롭게 보면 언론에 엄청나게 집중도 되는 미술관이라서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문이 잠기는 사례가 조금 있어서 저도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정시에 열고 정시에 닫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군이나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기 것이라고 자기 시간에 문 딱 닫아버리고, 진짜 구경하려면 닫혀있고, 또 어떤 때는 썰렁하게 열어져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을 좀 해주세요, 미술관.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민원성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전임단체장하고 현임 단체장하고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현임 단체장님께서 오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오감통 음식점들이 어렵고 침체되어있으니까 활성화를 조금 더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 군수님도 보면 새롭게 들어가는 업체한테 엄청나게 컨설팅, 위생팀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강조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요. 대구분교 운영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구분교를 2009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2009년 8월에 맨 처음 시작해서 2015년까지는 강진 도예학교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단국대학교에서 교수진이 와서 도예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했었는데 도예학교라고 이름 지어서 명명해놓고서는 그곳에서 도예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저도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또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시작되기는, 어디 기록해놨는데, 처음에 도예학교할 때 군비 5,000만 원 들어갔고. 표기가 안 되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비가 얼마 됐겠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예학교를 하다가 그만두고 2016년도부터는 창자박물관에서 도예학교를 운영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해서 그곳을 어떻게 고치고 했겠죠. 그래서 한예종이라고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도 학교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곳을 운영할 때 거쳐 갔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저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못마땅해서, 도예학교도 돈만 잡아먹고 교수진들의 월급도 군에서 나갔을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없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이제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월급 같은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한예종 학교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도예학교. 단국대에서 내려와서 도예학교를 운영했던 교수진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고요. 한예종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국가에서 나왔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한예종 학교에서 예를 들면, 명예퇴직하신 교수님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 차원에서 이런 데에 분교 형태로 놔두고 학교에서 월급을 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자기네들 월급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군에는 아무런 금전적인 부담을 안 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운영비까지도 거기에서 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9년까지 했는데 작년 아니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작년 1월까지니까 작년까지가 아니고.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까지 했는데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학교만 빌려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다 했다는 그 말이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제가 미래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청자박물관에서 처음에 도예학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웃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한예종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교육생들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이 전혀 지원이 안 돼서 학교에서 포기하고 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현재 아르코 공연연습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료는 있을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라고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또 넘어왔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오픈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 가서 봤는데 도시권의 음악실 그런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너무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누가 와서 거기를 활용하고 사용을 하는지 궁금했고 대여를 해 주고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활용하고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도에 맞는 관리 위탁자를 모집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아르코는 한예종 있을 때 한예종 교수님께서 힘쓰셔서 공모사업 10억 원이라는 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한예종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관광문화재단에, 우리가 별도 재단에 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한 상태에서 보면, 한예종 있을 기간에 아르코 공연장이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관광재단에 맡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현재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구면 팜파스그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 유치 업체가 거기를 엄청 원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주려고 하는데 사업 자체가 일부 반대하신 분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현재 임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와 관련이 되면 맞물려서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 분교에서는 대구 분교를 만들어서 도예학교를 만들고 한예종 종합예술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르코 공연장을 만들었지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계속적으로 돈만 잡아먹는 돈 먹는 하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그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한예종에도 전혀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순수하게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한예종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엄청 많이 따와서 그것으로 운영을 이어갔고요. 현재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도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일부 5년까지는 약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5년 이후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코가, 문화관광재단이 관광과로 이관이 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군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단국대학교보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아이고 말도 어렵네요. 거기는 지금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책임자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석 대표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행감 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일부 측에서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것도 아니고 제안하고 이것은 안 맞다, 맞다고 그 말을 할 자유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또 예술인이나 배우, 가수 뭐 하나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계속적으로 돈 먹는 하마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운영했던, 과장님이 계속 바꿔지고 했지만 주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소요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갔던 돈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군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군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내려와도 소요됐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7건에 7억 5,800만 원이라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표기가 됐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한예종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7억 5,800만 원이라는 돈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내역, 군비가 됐든 어디에서 내려왔든 일목요연하게 한번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배홍준 위원님이 오감통에 대한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우리가 한정식 집 2개가 잘 되다가 경쟁입찰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8,000만 원 정도로 나갔잖아요. 이것을 나는 계속 최고가로 입찰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우리 군민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한가 입찰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커트라인을 놓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 친절도라든가 음식 솜씨라든가 어느 한 가지로 해 가지고, 더구나 모란 같은 데는 막 들어가서 경험도 없고 아무리 군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안 오잖아요. 결국은 망해서 나가버리면 아까 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무실이나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비워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수리를 해야지.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품목이나 컨설팅이나 또 임대업이나 이런 부분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도 그 또한 혈세이고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대구 분교 소재지의 변천사를 십 몇 년간이면 십 몇 년간 해서 그 위탁 현황부터 공모 현황, 그리고 전부 다 수반된 내용이랑 등등의 그런 용도가 변동된 것까지 전부다 해서, 용도가 변경된 거 자체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용도도 수시로 변경이 돼서 저도 맨날 지나다니지만 기억도 잘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하죠. 또, 임시로 있다가 어디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게 그렇게 예산 낭비 사례죠. 투자를 해서 그렇게 용도에 맞게 지어놨는데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 자체가 이것은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상세적으로, 여러 가지 (청취불능)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취합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활용 방안이나 계획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 쪽이요. 거기가 예전에 숙소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게스트하우스 같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보기는 봤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때 우리가 대구면 사회단체한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라고 추진을 하다가 그 용도가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선뜻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만 마침 팜파스그라스 운영 업체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쪽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부분만 그렇습니다. 현재 아르코 공연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팜파스그라스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사무실로도 운영이 되고 체험하는 것으로도 운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자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안 맞는 옷을 입혀서 하는데 명확하게 좀…….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강진군에서 전혀 시설비 투자가 안 되고.
김보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내려와서 한 거 자체가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민간 투자 유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됐던 처리 결과 24번을 보면 문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되죠. 지정이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지역 발전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관광으로 하면 으뜸이라서 손색 없고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공모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진 결과, 완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하나 여러 가지 추가 예산 소요 등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게 문화도시로 우리가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나 보면 컨설팅 결과가 강진군은 상당히 되기가 힘들다, 여건을 보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민간조직이라든가 이미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을 빼서 신청을 해야만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입문도시로 신청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청자도시 하면 청자 민간조직이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도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류의 문화도시 선정 용역이거든요.
김보미위원장
강진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19년도에는 왜 신청을 하셨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9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컨설팅 결과가 민간조직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조직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해서 그때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고 금년에 포기를 한 사례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른 군 단위도 많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로는 나름대로 군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김보미위원장
어렵고 안 된다 싶으면 애초에 안 했어야 하는데 19년도에 공모를 하시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행정력을 집중하셨으니까, 그만큼 애를 쓰셨으니까 공모 신청이 된 건데 그러니까 추진해 가지고 하시다가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시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동안 행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면 더 수월하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보완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현장 여건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니까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과 다른 용역과 좀 달라서 되기 힘들다고…….
김보미위원장
용역 컨설팅에서 나온 결과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이 심사하면서 여기에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심사위원들께서 여기 내려와서도 보고 심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컨설팅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도중에 신청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컨설팅을 해 주고 직접 나오시고 하는 것이죠.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이미 기 신청을 하셔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그동안에 애 쓰신 게 아까워서 그렇죠. 안 되면 애초에 그냥 안 하셨으면 되는데.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이 되는데 민간조직이라서 보완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선정된 사례가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문화 쪽으로 재생사업이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조직이 나름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데 우리 강진군은 문화 쪽보다는 사업 쪽에 가까워서 여건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안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보완할 수 있으면 무조건 보완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는데 민간조직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문화 하면 어떻게 보면 강진군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고 일단은 모니터링은 꾸준히 해 주세요. 공모 요건 자체가 늘 바뀔 수가 있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또 행감 지적사항 그 중에 하나가 병영성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병영성벽에 있는 나무 처리 계획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고민을 해서 해 주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그대로 그 자리 무너진 대로 된거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자문위원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도 첨부해 주시고요. 아까 그 문화도시 지정해서 공모하신 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병영성 성곽 복구 관련해서 자료 11번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김보미위원장
그게 다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뒤까지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 자료 말고 회의록 자료. 자문위원분들이 회의한 결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김보미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256번 아트홀 관련 물품 장비, 그것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다가 너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료 세부내역을 다시 상세적으로 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유지보수 내역은 7개 장비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상세 내역을 주시라고 했더니 그 7개에 대한 상세 내역이 추가로 기입이 될 줄 알았는데 2배로 수량이 추가돼서 갑자기 13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냥 마지막에 받은 자료가 맞는 건가요? 첫 번째 자료에는 누락이 됐던 건가요? 유지보수 내역 좀 보세요. 처음에 받은 것은 7개였는데, 7개에 대한 상세한 그런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13개가 됐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13개가 맞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첫 번째 때는 누락이 된 거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보미위원장
예, 7개만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김보미 위원장님께 별도로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궁금한 게 여기도 보면 아까도 기획홍보실 관련해서 장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더 고가에요. 더 고가일 수 밖에 없죠. 음향시스템도. 그래서 여기를 보면 폐기하면 폐기 내역까지 기재를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용해서 폐기를 했다, 그런데 폐기처리 할 때 어떻게 폐기처리 되나요? 다른 데 약품 같은 거 보니까 폐기할 때 공문을 또 보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폐기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폐기할 때 절차는 그 업체에, 주식회사 강진문화원이거든요. 여기 문화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강진문화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례 파악을 해서 별도 김보미 위원장님께…….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폐기면 폐기인데 회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면 폐기지 회수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면 공매 처분을 한 건 아니잖아요. 중고로 판매한 건 아니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중고로 판매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적은 돈이나마 그것을 가져가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런 조건 하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안 썼는데 그 비싼 장비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서 폐기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공매처분 그냥 중고로만 하더라도 최소 몇 천만 원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폐기됐다고만 하면 폐기가 어떻게 되었나, 중고로 나간 것인가, 그냥 사라진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구연한을 남기고 어쨌든 교체가 된 것이고 그것도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이고 더 고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후처리 내역을 폐기라고 할 게 아니라 고가에 한해서 영수증도 첨부를 해 주세요. 5,000만 원 넘는 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김보미위원장
3억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회수 조건이면 3억 원짜리 사다가 몇 년만에 다시 교체를 하고 새상품으로 바꾸면서 폐기를 한 것인지 회수를 한 것인지 그러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장비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회수 조건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폐기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유지보수 내역을 한번 보면 객석등이 있어요. 폐기됐다고 나온 것인데 그러면 교체가 LED로 된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비고에 LED라고 적어져 있어서. 그러면 객석등을 교체하는 데 전원 폐기하고 LED로 바꿨다는 것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파악이 불가능해서 폐기면 폐기이고 회수 조건이면 어떻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음향시스템 적어져 있으면 뭘 사는지 몰라요. 다 시리얼넘버처럼 코드번호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가인만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다시 자료를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바로 이번주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금요일까지 가능할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고가니까 고가는 자세히 적어주세요.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폐기 공문 처리한 내역이랑 상세하게 나왔어요. 활용했던 활용 용도까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해서 상세적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2020년 민원봉사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되겠어요. 원래 우리 민원실은 친절하기로도 유명하지만 제가 이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인·허가 문제인데 전화로 이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민원을 받아서 오후가 되니까 본인한테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칭찬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우리 민원실 직원 항상 참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했던 내용 중에 빈집 관련해서 계획을 여쭤보려고요. 제가 요청한 거 201번 자료거든요. 거기에서 빈집 유형이 철거형과 활용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석면에 노출된 지붕까지 함께. 그래서 철거형은 철거 순서 따로 있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시골에 오랫동안 비어 있는 빈집을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동당 철거 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예산은 60동 매년 세워가지고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철거명은 철거가 된다고 알겠는데 활용형은, 지금 활용형에 대한 계획이 서 있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동의가 된 게 있길래 활용에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 자료에 ‘동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시골에 빈집들이 소유자 의견이 거의 집으로 비워놔도 승낙을 좀처럼 안 해줘요.
김보미위원장
승낙되신 분에 한해서 따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꽤 많이 되어 있던데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활용형 중에서 활용하라고 동의를 해 주신 분이 26군데, 그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해당이 안 된 데는 6곳으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6곳에 대한 빈집 활용의 계획이 따로 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까지는 없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관리만 해서 하겠습니다. 용도가 귀농이나 귀촌 필요한 데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관리만 하고 있어요? 현황 파악 정도?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아직 활용계획은 없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귀농귀촌이나 그런 데로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아니, 6곳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따로 추려지길래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귀농귀촌에 문의를 하면 연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건축부서에서 목록 관리하고 자료 관리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