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혜련, 송다영, 정은숙, 오준호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위한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진료부장 박성기 관리부장 곽봉근 간호부장 최영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송영진 전 원장이 퇴임하였고 제가 9월 16일 부로 제14대 충주의료원장으로 임명받아 재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간 여러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충주의료원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역량을 충주의료원과 충청북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 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5만 1,919㎡ 부지에 3만 3,900㎡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 병상은 292병상이며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1실 1본부 3부 1센터 13팀 및 20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0월 말 현재 정원 398명에 현원 37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70.5%인 443억 3,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58.1%인 36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예산입니다. 호스피스·재활 등 병상 증축사업과 음압격리병실 설치사업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합계 예산 68억 5,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 잔여예산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신설사업은 22억 6,100만 원의 예산 중 1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UPS 축전기 교체 외 기계장치 자산취득사업은 4억 4,300만 원의 예산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지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16억 1,200만 원의 예산 중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OCS서버 외 비품 자산취득사업은 3억 7,000만 원 예산 중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정보보호 강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감염예방·관리,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 질 향상입니다. 의료 질 향상활동을 수행 평가하기 위해 의료 질 향상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의료 질 향상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QI경진대회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3개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를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은 1개를 신규 개발하였고 CP 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계획 및 사고분석, 개선사항을 검토하였고 환자안전 지표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감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원내 유행발생을 조기 감지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감시 분석 및 환류를 시행하고 감염관리 이행실태 조사를 20개 부서로 확대하여 감염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위원회 4회,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감염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사침 찔림 발생은 6건이며 격리시행률은 100% 준수하였고 개인보호구 착용률은 92%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대응 도상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감염관리교육을 58회 실시하여 의료관련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정보 보호 및 출입통제 관리입니다. 병원 개인정보 보안 강화와 EMR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12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의료법」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및 자동문을 설치 완료하여 방문객 출입통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목표 7개 대비 급증한 19개를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익적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층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연계를 통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진료 6회, 혈액검사 12회를 실시하여 취약주민 865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체지원 4회, 긴급지원 21회 등 총 26회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아동 374명에게 건강교육 및 혈액검사를 제공하였고 충청북도 지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1,4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지역행사 의료 지원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540명에게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취약층 와상환자 530명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83명의 고혈압, 당뇨환자를 발굴하여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상담교육 등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을 38회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입니다. 간병지원, 상담서비스, 의료지원 연계 등 183건의 공공의료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원상담, 연명의료 등 52건의 사회복지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합리적 운영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전산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통한 지속성장 도모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인사평정에 공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1월과 7월 연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평정자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사직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휴직자 통계와 간호인력 현황관리를 3회 실시하여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교육실을 신설하여 간호인력 교육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취업설명회 등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활동을 17회 실시하였고 직무교육을 103회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병원 평가를 위한 TF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평가방법 및 일정변경 등으로 TF 회의를 3회 실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장례식장운영위원회 등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를 16회, 의료수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병원운영의 주요 사항 및 업무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수익 증대로 지속성장입니다. 진료성과는 목표 대비 환자 수는 54.3%, 의료수익은 53.3%로 작년 동기 대비 환자 수는 약 33%, 의료수익은 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충주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환자들을 일정기간 진료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형외과 등 전문의 3명과 간호사 29명을 충원하여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계약대행업체를 통한 구매의 전문성 제고 및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TF를 운영하여 경영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수·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2021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64억 획득하였으며 뇌·신경재활센터 개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2021년 준공 예정인 호스피스‧재활병동과 연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3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청렴의료원 구현 및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도 향상입니다. 조직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간부직원 청렴교육과 전직원 청렴의식 함양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급실 만족도와 외래·입원환자 만족도 모두 목표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간호단위별 친절서비스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퇴원환자 개별 전화 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병원간호사회와 함께 하는 캠페인과 고객 손맞이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간호사 이직율 감소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간호사 간담회를 12회 실시하였고 신규간호사 워크숍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간호사 연차별 워크숍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5회 시행하였으며 노사 간 한마음 단합대회는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1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 현장방문 감독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를 향후에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병동증축 추진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호스피스‧재활 등 병동증축사업은 2020년 음압격리병실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격리병실과 연계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2021년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 증축 완료하여 2022년 7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비와 자비 등 20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진행, 119면의 주차장을 신설 확충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차장으로 충주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 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예, 이의영 위원님.

진행 중입니다.

임협 따로 단협 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임금협상은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체결되었고요.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단협?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2∼3건 정도 쟁점이 있어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단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독감백신 입고내역과 접종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아니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실 때 한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계속하시면 이것도 시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우리 김종수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며칠 되시지 않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니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짧은 기간에 원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어서 현재 우리 김종수 원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셔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사유가, 짧은 기간에 원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두 분을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같은 수술도 하고 잘 아는 분들입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는 병원에 부임하면서 간부들에게 병원에 배려문화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자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관리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공공의료의 어떤 진료 외에 우리 충주의료원이 도립병원이고 우리 도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우리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우리 내부의 의료 질 향상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이외에 별도로 직원들끼리 모여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주려고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이 진료 외에 어떤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책무,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공의료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봉사와 공헌을 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 사이에 배려문화가 생겨나고 화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힘이 어떤 것보다 더 큰 충주의료원의 역량이 돼서 중원지역에 확실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핵심에는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배려문화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주의료원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부임하셔 갖고 혹시 중간간부들, 팀장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 면담은 하고 계신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간부회의를 매일 하고요. 중간간부회의도 하고 진료과장들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를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간부들한테 혹시 현업에서 현 위치에서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힘들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각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팀장도 있고 쭉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현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나 힘든 일이 무언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간간부들한테 좀 엄합니다.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오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중간간부 그 자체의 어떤 컴플레인은 제가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의료라는 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격함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시면 언로가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내원환자들, 또 입원환자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원장님 두 분이 사퇴를 하시게 된 거는 사실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조직 장악력이라고 해서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엄격함보다는 확실한 업무로써의 업무 장악력이 좀 부족했다, 그 두 분한테는 송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수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다지셔 갖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올해 2020년도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받으셨나요, 2020년도에?

2020년에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예.

’19년도에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나왔습니까, 벌써?

저도 ’20년도 거는 자료 확보를 못해서 ’19년도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면 평가항목이 일반 진료서비스를 비롯해서 환자 만족도 등 많은 평가항목이 있는데 대부분 충주의료원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주요 충주의료원과 규모가 비슷한 충주·청주·안성·파주·천안·원주·안동·포항·마산의 평가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쭉 비교해 봤을 때 충주의료원이 어쨌든 평균, 대다수의 평가항목 중에서 평균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평가항목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내가 2개 항목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항목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책임운영에 리더십하고요.

예, 윤리경영 쪽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찾아보시라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환자도 어쨌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방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조직이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조직을 강화하는 데 소위 처방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은 지금 리더십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것 같아요, 그 평가기관에서. 리더십과 윤리경영에서 다른 항목보다는, 이것도 나름대로는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항목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병원 운영하는 데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간부들과 계약담당 또는 회계담당 전 직원에게 청렴서약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이런 자세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1등급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리더십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하는 아주대학의 이 교수의 어떤 솔선수범형 리더십과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파파리더십 두 개가 결합된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이런 부분의 평가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간부들과의 대화를 질의드렸던 거는 저도 회사도 운영해 보고 하다 보면 사실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가장 얘기를 편하게 하는 부분이 공식석상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에서 직원을 만났을 때 손 씻으면서, 옆에서 손을 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김 팀장 이번 달에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없소? 내가 뭐 도와줄 만한 게 없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테이블이 아닌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복도 오다 가다가 만나더라도 어떻게 의료팀에서는, 진료부장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의료팀에서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어떻게 애로사항이 가장 컸던 게 뭐야?’하고 슬쩍 한번 물어보면 그때는 스스럼없이 답변을 해요. 그런데 공식테이블에 가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이 참 좋더라, 그런 부분을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아직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전에는 저는 컨설팅하러 가고 그러면 부장급들, 대리급들, 과장급들한테 종이 하나씩 딱 나눠주고 “회사가 조직이 어려운 점이 뭐냐, 다섯 가지만 써라” 또 “조직의 좋은 강점은 뭐냐, 다섯 가지만 써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큰 틀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나름대로는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9월 16일 날 오셔 갖고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내가 디테일한 질의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파악한 방법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감사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이거를 내용을 죽 보니까 이거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이거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 주문을 한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충주의료원은 중환자실과 영안실 가는 문이 같습니다. 또 인포메이션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천장에. 이쪽은 영안실, 이쪽은 중환자실 그렇죠, 맞죠? 그런 부분에서는 인포메이션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환자실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호스피스병동은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률이 십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내가 만일 병원장이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을 지을 게 아니라 중환자실, 영안실 차라리 나 같으면 영안실 쪽을 호스피스병동으로 만들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바깥에 거기다가 영안실을 차라리 만들면서 주차장도 확보를 했더라면 훨씬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해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땜질식으로다 건설도 하고 레이아웃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10년 마스터플랜 정도는 만들어서 앞으로 산부인과를 증설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증설목표가 있어야 나름대로의 조직원들이 그거에 같이 움직이고 뛸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원장님만 혼자 바쁘게 고민할 게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같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마스터플랜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이 전체적인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다, 이런 마스터플랜 또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호스피스병동과 주차장, 영안실 이런 관계가 조금은 소비자들, 소위 소비자 위주로 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줘야지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마스터플랜에는 호스피스병동을 이리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한다 어떤 이런 계획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그래야 충주의료원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간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래서 제가 내건 테마는 중원의 건강의 중심, 도 중원지역의 소통과 화합의 중심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겠다. 첫 번째, 건강의 중심이 되는 사업은 충주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화된 병동의 재조합 및 분리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호스피스병동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국내 최초로 사용되는 용어로 힐링병원이라든가 치유휴양병원 등 별도의 어떤 워드의 병원을 의료원 내에 개설해서 중원의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특화된 어떤 병원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건강의 중심이 되게 충주의료원이 하겠다. 두 번째, 소통과 화합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원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제가 제 경험으로 해 봤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가지고 저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는 즉시에 그때까지 병원의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끝나는 즉시 내가 대규모 음악회와 아울러 비전선포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변동도 워낙 심하고 코로나19같이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사태가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10년 목표든 해서 큰 줄기로 가는 길은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그냥 그때그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해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발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마스터플랜은 제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다못해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서 꼭 별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기획을 담당하는 분이 퇴사를 하셔서 제가 서울대병원 등의 유능한 직원을 잠시 파견받아서 그 직원과 함께 외부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선포식을 하고 그것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에 그런 마스터플랜 세우는 그런 거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취임하셔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밝히셨던 운영 방침이라든가 충주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각오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저는 실현되기를 그렇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실현하실 수 있도록.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고요. 독감백신 무단반출 사건 때문에 상당히 청주의료원이 어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됐었고 사실 의료인이나 우리 일반인들조차도 그건 관행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행해졌던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충주의료원에서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바로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아까 제가 요구했던 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제 청주의료원에서도 수액 유출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집에 가면 수액이 최소한 몇 개씩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주의료원이 건강검진센터 운영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건강검진센터에 갈 수 있는 경로가 없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접근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많은…

건강증진센터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센터, 예.

건강증진센터라고 돼 있는 거죠?

검진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진료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쉬시고요.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진료부장님 건강증진센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건강검진이 최근에 모든 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의 시설도 상당히 쾌적하게 리모델링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강검진이야 의무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요. 충주의료원이 건강검진하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신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보통 하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 지금 말씀하신 게 있고요. 개별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원해서 저희한테…

일반검진, 일반검진.

와서 하는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그냥 보통 아침에…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거고요.

특별히 저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저희 병원 찾아와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아침에 하게, 뭐 특별한 예약은 없이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회사가 개별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는 저희 병원에 담당하시는 그런 직원들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검진 건수가 연 종합검진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팀장한테 말씀하라고 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 거기에 무선마이크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무선마이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혹시 그거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 대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충주의료원의 수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보도내용을 보니까 충주시 의료원이 충주의료원의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렴운동을 해 왔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지역사회에서도 병원과 인근에 있는 기상청, 서울대학교, 관악구청, 경찰서와 함께 청렴 캠페인을, 자세의 문제입니다.

예, 원장님이… 자세의 문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청주의료원에서도, 저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청렴도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청렴도지수를 약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연속 최하위는 좀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폭 상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거기에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들과 아마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충주의료원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나요?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업무만 안 하시는 거죠? 분만.

분만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분만만 못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급하게 의료서비스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증거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는 해바라기센터가 개설돼 있습니다, 병원에.

아니, 계시던 병원을 말씀하지마시고요. 충주의료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검체 채취나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건 분만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니, 사실 성폭력피해자 전담지정병원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즉각 진료가 가능한지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진료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24시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산부인과 과장님이 최소한 두 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 산부인과 과장님이 지금 한 분 재직하고 있고요. 있는 현 근무시간에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하시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검체 채취나 그런 의학적인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부재중에 일어나는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나 공휴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럼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보완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료인력 충원, 특히 산부인과나 과장님들 충원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연봉 대비 성폭력의 어떤 피해자의…

그러면은 혹시 지역의 중·소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실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지역의 중·소병원에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들과 협의하셔서 그 인건비는 따로 드려도 되는 거니까 야간진료가 가능한지 상의하셔서 저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전담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의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충주의료원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주의료원에서 조직 내의 성폭력‧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충주의료원에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상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려니까 힘든 것 같으니까요. 매년 교육은 몇 번 하십니까?

매년 교육을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전 직원 수료를 하고…

온라인교육 어디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콘텐츠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전 직원 수료를 하고 또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별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시켰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올해 교육을 세 번 시키셨어요, 예방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세 번이나 시키셨어요?

예예.

연 2회만 하시면 되는데 세 번이나 하셨네요?

예, 올해는…

그 교육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교육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 이거는 필수입니다. 사실은 모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지 관점이라는 건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 관점이 아니라 여성·남성 구별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게 성인지 관점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성인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인지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성인지 교육은 서로 다른 성별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을 교육받는 게 성인지 교육이거든요. 혹시 올해의 성인지 교육실적은 있습니까? 부장님,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성인지를 콘텐츠로 하는 별도로 구분된 교육은 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 묶여있습니다.

그냥 폭력 예방교육만 하셨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2021년도에는 반드시 성인지 교육도 하셔서 조직 내의 성평등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청주의료원 종사자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충주의료원은 398명입니다.

충주의료원, 죄송합니다. 398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충주의료원장의 잦은 중도사퇴의 진짜 이유는’ 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 했습니다.

못 보셨죠?

예.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수사 중인 내부 구성원 간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대로 된 조직문화가 부재한 거죠.

사실은 아까 이상욱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원장의 조직 장악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장의 리더십의 부재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동안 공공의료병원의 특성상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민이 주인인데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렴도도 그렇게 최하위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원장님들도 계속 근무를 못하시고, 물론 원장님의 자질이 가장 우선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해서 골프를 쳤다든가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의 부적절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장님?

내부 조직문화를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부 조직의 자정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직구조는 좀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해 보시고 있나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일단 병원에 와서 잦은 의료진의 이직, 의사들의 이직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진료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의사들이요?

예예, 그래서 제가 진료부장에 대한 어떤 역할도 부여하고 또 의국이라고 해서 진료과장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를 위원회나 모임을 위해서 장소도 별도로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료부장실도 만들고 의국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자주 만나서 의견도 좀 개진하고 또 병원 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 붙이자면요 원장님,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잊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권리 주장은 엄청 하시는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먼저 도민들에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권리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저희가 청주의료원에도 이거 저거 얘기하다 보면 노조가 항의해서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선 방점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조직은, 권리만 주장하는 조직은 건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권리 이전에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먼저 따른다라는 걸 분명히 좀 저는 그게 확실하게 지금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나 의료 소외계층이나 경제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우리 직원들이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보라매병원에 보라매후원회라는 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오셔서 서울대학병원하고 여기 저기 협약을 많이 맺으셨더라고요. 그게 그냥 MOU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충주시의 시민들이 그 의료서비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MOU는 그냥 MOU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지방의료원의 의사 평균 근속연수가 5년 1개월인데 충주의료원은 3.9년이에요. 충원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의 의사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전 진료과장들 모임에서 제가 오래 근무하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병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오면 이걸 거쳐서 나가서 자리만 생기면 나가서 인근에 개업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분위기와 또 그런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약속을 하셨네요. 3.9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거기에 함께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과는 과장님들과는 원장님과, 물론 원장님의 지휘 체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지휘자 어떤 조직 관리자이시기는 하지만 어떤 전문가로서의 동료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평소에 소통해서 좀 가져보신다면 그분들이 이 충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거를 정말 북부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예.

그런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말 이분들과 의료인들과 이렇게 잦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드신다면 자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최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서울의 유수한 병원과 MOU를 맺는 게 단지 MOU가 아니라 실제 충주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보라매병원과 MOU를 통해서 내일은…

아까 그거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어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이 4월 달에 보니까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을 재개하셨습니까?

예, 재개했습니다.

재개하셨는데요.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기존의 병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납품업체에 물품관리를 맡긴다든가 직원의 배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비용을 떠넘긴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청주의료원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전에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관리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외부에서 상주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모든 물품은 다 충주의료원…

그러니까 그게 개선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여기 정책복지위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었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관리부장님, 전에 없었습니까?

예.

있었잖아요?

모든 그…

상조회사가 입주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아니고요. 청주의료…

아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얘기예요. 상조회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어떤 비리나 갑질, 불공정 거래를 공공병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 그거는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방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조만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자료 14쪽을 보시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규직 전환을 7명을 했고요. 그리고 5명은 정원 확보 후 전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정원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당초에 13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요. 심의를 통해서 7명은 전환을 했고 나머지 6명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7명 정규직 전환할 때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전환을 한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은 향후에 정원 확보 노력을 해서 확보되는 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6명이 아니라요. 그런데 정원 확보가 가능하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부장님. 가능합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정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디 도에다가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요구해서 정원 확보될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보안용역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안용역 4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접 고용 가능한가요?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노력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절감 방안에 대해서 자료에 죽 제출을 하셨어요.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이 쪽수를 지금 아까 제가 기록을 못해 놨는데 혹시 의료폐기물 절감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관리부장님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을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요 의료폐기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사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감염에 노출의 위험이 전혀 없도록 무제한 방호복과 장갑,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자를 임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의 양은 사실은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의 어떤 위생이나 감염예방의 척도하고도 비례됩니다. 전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물을 가장…

아니, 사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의료인들 구성원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폐기물 절감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관리부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어떤 방식으로 절감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저희 수감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마련했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도 드렸지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피감기관들 모두가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작성이 너무 건성건성 대강 작성을 하신다, 구체적으로 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지적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감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저희가 의료폐기물 절감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의료폐기물 여러 다른 폐기물들과 섞이는 거를 좀 품목을 정리해서 일반 의료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분리품목 등을 선별해서 절감해야 될 사항들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절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은 누가 하십니까, 부장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에서,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혹시 발견하셨다거나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하셨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시설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추후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방안 마련했다, 모니터링 했다 이렇게 보고해 놓으시면 저희가 뭐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하셔서, 저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 충주의료원은 정말 다른 곳과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가 남았네요. ’20년 10월 달의 보도를 보면 충주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2,300개 중에 78.5%가 내구연수 초과를 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MRI 36개, CT·인공호흡기·마취기 등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원장님!

예.

환자를 치료하는 도중에 혹시 고장 나거나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주의료원 개원 시에 거의 모든 장비가 새로 구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장비의 내구연한은 7년에서 10년인데 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다함에 따라…

아니,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를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료장비는…

치료 도중에 고장 나거나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의료장비는 정도관리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확한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충주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장비들은 정도관리를 예산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장 난 적은 거의 없나요?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사전에 그 환자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게 저희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나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노후화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사실 충주의료원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해제됐더라고요. 8월 달에 해제했더라고요. 그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지정되었을 때와 해제 이후에 환자라든가 어떤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담병원일 때는 한 병동 또는 병원 전체를 일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코로나 환자만 보게끔 돼 있는 게 전담병원이고요.

아니 전담병원은 알아요. 아는데 그 차이점 최근의 충주의료원이 그 이후에, 충주의료원이 그러니까 전담병원으로써 역할을 할 때와 그 이후 최근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환자가 격감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병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코로나라는 것에 굉장히 그런 생각 때문에 접근을 좀 안 하고요. 병원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해제한 이후에도요?

예, 그래서 제가 감염병 전담이면서 중앙임상위원회 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방 교수라고. 이게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서울대학병원이나 보라매병원처럼 대기환자가 3개월 이상 되는 데는 바로 되지만 아마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이 돼야 원상회복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셔틀버스 운행 추진하고 계신 것에 관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됐다라는 걸 보도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CTV 영상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는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CCTV에…

아니, 영상을 보존합니까?

보존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 감지하고 그게 길어야 30일 짧게는 그런 분량이 많아지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전에 거가 소멸된 답니다. 그래서 그게 영상화돼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청주의료원도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의 기본이, 지금 감염병 역학조사의 기본이 CCTV인데 충주의료원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다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저장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메모리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USB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USB만 있어도 되고 저장 외장하드가 있어도 되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CCTV영상을 전혀 저장을 안 해 놨다라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빨리 개선하셔서 지금 녹화돼 있는 영상부터는 반드시 저장하셔서 보관하기를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원장님.

제가 시설팀장님한테 녹화돼서 저장해서 연도별, 시간별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시설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병의 접촉자 특히 밀착접촉자라고 그러죠.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원장님. 지금 저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염병 찾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예,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기본적으로 그거 영상저장장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저장장치 있으면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장장치가 있다는데.

위원님 저희가 한번 그것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출입했던 기록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시기에 감염병 시기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속해서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건지는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것 때문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병원 내에서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그게 꼭 보름 이후에 근거가 없어지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결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CCTV 동영상 관련 기록 이 저장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설팀장님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원래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부규정 없죠?

없습니다.

시설보수업체가 거의 관리하고 유지하죠? 시설보수.

장선배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진료협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일부 진료에서는 감면을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내용을 잘 아시나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자료 분석해 보니까 협약 체결한 데가 35개 기관·단체인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우리 의료원을 이용을 했고 나머지 한 70% 이상은 이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전혀 챙기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업체들이 충주의료원만 계약을 하지 않고 복수의 또는 여러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습니다. 맺고 임박해서는 딜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 줄래?’라고 얘기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개 한 30% 절반 미만만 계약한 데서 실제로 수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검 안 하는 데가 74%예요. 그러니까 하는 데가 30%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도 미진하겠지만 그 업체에서는 한 군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절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체결만 해 놓고, 올해는 다섯 군데밖에 체결 안 했고 작년에 열한 군데 체결했어요. 크게 그렇게 관심 쓰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잘하면 건강검진을 집단적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사후에 가서 홍보하고 하십니까?

예,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요, 진단검사비용이 30만 원인데 올해는 25만 원에 해 달라,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MRI 검사 하나의 항목의 수가도 못 미치는데 거기에 또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진료비를 낮추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홍보하고 우리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은 감면률이 다 같습니다.’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셔야 되는 거지, 더 깎아 달라 그래서 못 깎아준다 그래서 그럼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니고 잘 이렇게 체결도 하시고 홍보도 잘 하셔서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저기하신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체결하는 것도 잘 하시고 관리도 조합하고 하면은 회사하고 하면은 가서 행사 있을 때 가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병원 이용해 주십시오.’ 또 그쪽 가서 이렇게 교육시간 같은 때 잠깐 안내도 하고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건 30% 안 되는 이게. 이런 것이 우리 병원의 관심 영역의 조직력이라고 저는 판단돼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감면기준이 또 있죠. 감면기준이 있는데 직원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건강검진 40%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 진료비 50%, 40% 여하튼 40%∼50%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죠, 누가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전년도에 당기순이익 잡은 게 5,000 정도 잡았는데 많이 나는데 올 연말까지 유동성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자금 부족 유동성이, 자금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꾸려 가실 수 있느냐 이거죠?

운영자금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손실보상 개산급을 6회 지급해서 62억 원, 요양급여 선지급금 48억을 지원받아서 자금운용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소돼 왔습니다. 현재는 2020년 12월 이후 자금운용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 지원금 그리고 장례식장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금운용이 유동적이면서 캐쉬플로우 현금흐름을 고려하면 우리가 정기예금 49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나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금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적으로 적자를 다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적자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우리 BTL 다 끝났습니까? BTL 상환,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상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 얘기하세요.

죄송하지만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하죠.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원장님, 의사 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주신 거에 보면 올해 의사가 굉장히 좀, 여섯 분이 이렇게 모자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 쪽이 외지고 그래서 의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대책을 보니까 그냥 공고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유수의 병원하고 진료지원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것도 의료인력 충원의 한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의료인력이 배출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의료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셔오는 건데 과도한 어떤 연봉 이런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내년 2월이 되면 신규 전문의와 또 대학에서 정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는 전체적인 틀은 유수의 병원과 진료협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내년 2월에 유능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고를 내는 거는 공고 내는 건데 공고 내 가지고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콘택트나 아니면 집단적인 이런 브로커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원장님들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의사 충원이고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 여섯 분들 내과·신경외과 많은데, 재활의학과 굉장히 장기간 공백상태가 됐으니까 의료원이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겠느냐 또 수지가 개선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보의 끝나는 양반들 내년 초에 모셔온다고 하는데 여하튼 짜임새 있게 세워서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연차별로 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5∼6명의 수준이 5∼6명 정도씩 이렇게 결원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유능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태 실태를 이렇게 파악해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 파손 4건이고 기간경과가 1건이고 지난해에는 파손이 3건, 기간경과가 3건 이렇게 몇 건씩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파손이나, 기간경과는 기간이 이렇게 경과해서 폐기처분을 했을 텐데.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부 반출 직원이 11명이고 외부 반출 총건수가 18건이라고 지금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장에 보면 9월 8일 날 1,000개가 입고가 됐고요. 9월 15일 날 1,000개가 입고돼서 총 2,000개입니다. 2,000개에서 일반이 1,308명이고요. 일반이라는 거는 일반 내원환자들에게 접종한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모르시면 진료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원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팀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건소 지원 보면은 위원님 앞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보건소 지원이라는 게…

그럼 보건소 지원분만 무료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지원분만 무료로 접종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입니다. 그게 들어와 있는 거는 한꺼번에 맞기가 곤란하기 때문에요. 워낙 많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그날 해당하는 사람들을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분산해서 맞았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이 직원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 구분이 전혀 안 돼 있다고요. 9월 10일부터 접종을 하셨어요, 의료부장님 맞죠?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직원 일반하고 직원 위험직업군 거기가 직원들 맞을…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오전까지 접종한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명분에 대한 11건. 그래서 경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사전에 이거 아셨습니까?

제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 조사는 약이 처방이 나오면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처방이 나왔는데 주사실에서 주사행위 안 한 것은 반출됐다고 보고 제가 그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여기 내용에 나오다시피 집의 가족 또 떨어져 있는 부모들에게 놔준 것이고 그래서 외부에 어떤 무슨 판매나 이런 것에 의한 게 아니고 주사행위자가 간호사고 또 부작용이 생긴 예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인정하죠.

「의료법」 위반인 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죠.

소지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조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혹시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라고 다들 제보를 하세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근데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백신이 모자라고 공공의료원에서 그래도 취약계층 먼저 접종을 해야 되고 이럴 시기에 직원들이 먼저 접종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료직군은 우선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독감에 감염이 되면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굉장히 약해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빨리 옮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환자에 앞서 접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럼…

고위험군이라는 게 그런 위험직업군이…

관례적으로 병원에…

관례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고위험직군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일반직원들은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규정상?

그래도…

그렇게 정해 있는 거는 아니네요?

병원에서는 접종계획에 따라서 총무팀에서 일정기간 내에 직원들을 전부 다 맞혀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입고수량이 1,000개, 1,000개라고 하지만 이게 중간에 끊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 계획에 의해서 병원직원은 고위험직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직원은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위험군이라 하더라도 병원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걸 질의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그 시기는 취약계층에게 접종을 할 백신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걱정을 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시기를 저는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추가로 무료접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미리 유추해서 이것이 얼마나 공급될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중간에 이게 부족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현장에서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죠.

못하기 때문에 우선 환자 우선으로 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의 공공…

위원님!

예.

예방접종하러 오는 분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환자가 아니에요.

다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럼 좋아요. 일반주민들, 맞아요.

정상인들이죠.

백신을 취약계층에, 환자라는 점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환자는 아니고 그 병원에 찾아오는 그 백신 접종을 원하는 그 취약계층 취약연령층, 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비상상태였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자체 구입과 보건소 지원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질병인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급되다 부족하게 될지 여부는 우리도 모르는 거죠.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그래서 보건소 지원…

아유 원장님 그거를 말이라고 하십니까? 모자랄까 봐서 주민들 먼저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병원의 위험직군이나 병원직원보다 먼저 접종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에 오죽하면 날짜까지 정해졌겠습니까, 복지부에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그렇잖아요, 취약연령층에…

위원님!

그거는 다 접종을 했습니까, 맞춰서?

위원님!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원장님은 아까 오전부터 질의를 하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취약연령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하셨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입고된 건…

고위험직원에 대해서 접종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유출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도민들에게 우선 접종하라는 걸 본인들이 먼저 가져갔단 말이야’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병원직원들이나 또 병실에 근무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보는 그런 간호사나 그런 직종이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으러 온 사람은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 원장님 그 얘기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다니까요.

병원에 직접 케어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설명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는 그래도 취약 연령층이나 주민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 저는 여기 고위험직업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희생 덕이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기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소신이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책이 있다,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래도 주민들이 웬만큼 맞은 다음에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고위험직군까지는 그렇다 쳐요. 이따가 고위험직군까지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일단 그때 독감백신이 그렇게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을 때 직원들이 먼저 접종을 했다는 건 비난받을 수 있다, 비판받을 수 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이 환자와 직원과의 관계나 원외 유출 여부 그리고 내원명부 출입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를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누가 작성을 하셨습니까?

그건 전수조사에서 반출한 그 간호사들이 제출한 자술서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예방접종명단에서, 예방접종명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직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원객명부가 출입기록이 돼 있는지 여부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이걸 추가로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질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방접종명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작성을 하셨느냐고요?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예방접종명단 제출한 거는 환자가 오셔갖고 접수해 갖고 수납했을 때 나오는 명단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이 있는… 아니, 내원객 명부 출입기록이 다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만 명단을 제출하신 거죠? 혹시 이 명단에 직원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직원은 없고 직원 가족들이…

직원 가족들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직원들은 왜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직원은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맞…

직원은 여기 명부에 안 들어 있나요, 간호부장님?

직원은 이 시기에 접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접종을 했습니까?

저희가 날짜별로 직원 예방접종이 시작됐던 게 10월 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10월 달에 접종하셨습니까?

예.

그걸 우려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9월 달에는 주민들이 서로가 독감백신 빨리 맞으려고 정말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시기에 직원들을 먼저 접종을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 아까 간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행히도 시민들이 그렇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은 아니…

그 이후에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접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일반인들 내원해서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만 여기에 넣으신 거고요?

예.

혹시 직원들 접종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10월 달의 접종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직원과 그 가족 여부를 확인하셔서.

예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접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충주의료원은 다행히도 외부 반출이타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 아까 원장님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조치하실 의지가 있고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적미적하고 이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충주의료원에 대한 보도나 지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이걸 조사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장님이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진술서, 경위서 쓰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반성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반성하는 느낌이. 전에 관행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즉각 조치하신 것처럼 충주의료원 내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꼭 이런 독감백신 무료반출, 독감백신 반출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즉각 조사하셔서 조치하시는 이런 대응하는 그런 운영방식을 좀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부탁드렸던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요구하신 가운데 성명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팀 없죠?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팀이죠, 기획팀?

예.

기획팀이 몇 분인가요, 근무하는 직원수가요?

4명입니다.

4명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평가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원이 380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사팀은 어떤 위계나 이런 거에 저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팀을 좀 검토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부장님,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야 선명한, 투명한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부탁드리고. 오전에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친절하다고 칭찬이 올라오죠? 친절직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내부 공개 게시망에 칭찬한 부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근평에 반영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칭찬하는 사람이 그날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날 서비스를 제대로 친절하게 받아서 친절사원으로 올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평에 반영한다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공공기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글을 올린 사람의 정보공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진료받아서 언제 어느 간호사와 누구한테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까지 객관적인 입증이 됐을 때 근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근평에 반영하시면 오류가 오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감염내과 전문의 구하셨습니까?

못 구했습니다.

전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치유나 중증치료는 안 되는 거죠? 감염내과 의사가 없으시면.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감염은 모든 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분과가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됐고요. 감염내과 전문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예, 전국에 많지가 않고요. 특히 대형병원에도 한두 분 있을 정도고 없는 병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염내과라고 하는 건…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의료원은 공공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감염,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다 호흡기질환 아니에요, 호흡기질환. 그렇기 때문에 감염내과에 전문의가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전담해서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청주의료원하고 충북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내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실 계획.

일단 대형병원과 진료지원협약을 맺었고요. 이 시기가 많은 전문의들이 배치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2월에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된 과 이외에도 수요가 있는 그런 과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명실상부하게 북부권에, 청주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아니고 북부권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예산이나 재정이 튼튼해야 되지만 공공의료는 착한 적자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정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신신당부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9년도 단협사항을 보면 제5항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관련 단체협약서 다음의 조항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고 1항과 2항에 대해서 삽입했나요?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단협 정한 대로 다 삽입이 됐고요. 또 관련 지침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의사 한 분이 간호사를 갑질, 성폭행 아니 성폭력으로 들어가죠, 폭력. 성희롱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교육을 하시는데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든 성추행이든 간에 모든 성적인 부분하고 갑질에 관한 부분은 동료 간에는 거의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하관계에서 항상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팀의 부서장님 누구시죠? 이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예.

꼭 이거 실시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실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지난 7월 성희롱 신고사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항에 대해서 최초에 상담원으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 상담을 했고요. 상담결과에 따라서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가 포함되고 또 노조의 추천인이 포함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과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은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행위자는 중징계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지금 사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사건발생 즉시 상담을 하고 부서 격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를 격리시켰고요.

잠깐만요, 부서 격리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까?

본인과 협의해서 부서를 결정해서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협의? 합의가 아니고 협의요? 협의라는 건 뭐예요? 합의하고 협의하고 틀리죠? 본인이 원하는 데도 본인이 부서는 A부서인데 ‘아니야 B부서에 가 있어야 돼’ 협의죠? 그렇죠, 협의죠?

당사자의 의견을…

당사자의 의견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안 들어주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안 가 있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부서는 아니었지마는…

정확하게 원하는 부서로 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은 이 사건하고는,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팀을 왜 운영하라고 하느냐 하면 즉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감사가 발동이 돼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먼저 하든지, 그런 다음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직위해제를 하든지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절차가 다 진행됐습니까?

예.

그런데 시기가 즉시즉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분이 원하는 곳에 이분은 아직까지도 뭐라 그래요, 가해를 한 사람이 떠나가고 없어요, 그렇죠? 있을 때 진정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마음이 풀렸을 텐데 가해자가 지금 그 직장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조치를 해 줘도 이 사람 가슴 속에는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는 거는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후회하고 사과하고 했을 때 마음이 풀어지는 건데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곳에 부서배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다른 부서를 가니까 전담간호원에 대한 수당 이미 줬던 것도 환수했죠?

예, 그것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아니, 보수규정은 보수규정이지만 이분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안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합니까? 지금 마음도 상해 있고 뭔가 좀 그분한테 당사자한테는 사과를 못 받았으니까 직장에서 그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원하는 부서로, 원하는 부서로 갔을 때 이분이 갔을 때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결격사유 없잖아요, 어차피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부분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그분이 계시던 부서에 1차 희망부서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희망부서의 진료과장이 TO가 넘습니다, 거기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보하고 이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2차적인…

잠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왜냐하면 원장님 그분이 원하는 부서에 당연히 TO가 다 차 있어요, 어디든지. 그럼 누군가는 한 사람 빠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당사자 편의를 봐줘야 될 의무를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책무를. 그래서 그분이 ‘나는 거기로 가서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를 가게 되는 것이 협의다,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격사유가 안 되면 그 부서에 가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도 아마 그렇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침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격리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줄여주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배치로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는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율권이기는 해요. 원장님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하려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전보시켜야 되는데…

직원이 나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채를 두세 번이나 흔들고 의사가, 등때기도 때리고 이게 과연 충주의료원이 존재하는 상식에 맞습니까? 의사가 간호사를 갖다가 주먹질이나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뭐하는 일입니까? 지성인들이. 집단지성 아닙니까? 간호사는 집단지성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집단지성인데 다 4년제 나오고 다 그렇게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인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시적으로는 그 해당부서에 배치를 해도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외과…

아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원장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한번 그 입장이 돼 보세요.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고요, 그게. 상처고, 아물지 않는 상처예요, 그게.

그거는 위원장님 충분히 저도 그런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제가 있기 전에라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분이 희망하는 부서에 환자도 격감해서 거의 일이 없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 배치한다는 건 본인도 또 기존에 있던 사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진료과장도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하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대해서.

형평성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려가 아니에요. 진정한 배려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위원장님 지금…

그분도 이해할 거예요. 그거 자꾸 논리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불쾌해지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저기를 한 거예요,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위원장님 그 행위는…

아니요, 그만…

행위와 조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행감에 대해서, 행감에 대한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 왜냐하면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사회 통념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사족을 다시면 제가 조금 불쾌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주변에서.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런 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게 저는 참 참담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내부적인 결속력이 중요하다 그거를 강조하고요. 또 하나, 현재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동하고 1개 병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간호사 충원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있고 저희도 간호대학 홍보 및 해 가지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반 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시를 안 하는 제반 여건. 간호계에 이런 내용들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호사들 간에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충주의료원의 문제점들이 다 네트워크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내가 거기 가면 그런 일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닙니까?

예.

제반 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오는지. 시골이라 안 오는 겁니까?

물론 시골, 중소도시라는 것도 있고 주변 환경에 비해서는 또 급여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원장님과 해당 저기에서 빨리 충원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병동이 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별도수당 지급을 75만 원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일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14개 하고 있어서 칠십…

그러면 75만 원이죠?

예.

그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단협에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까?

예.

근데 왜, 25페이지 보면 7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급한 거 얼마 지급하나요? 딱 50% 지급하시네, 50%. 37만 5,000원 지급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서류에는 행감자료 25페이지에는 75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 지급받는 분들은 37만 5,000원 딱 50%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관리부장님이 답하세요.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에 설명드렸다시피 야간전담 간호사는 간호업무수당을 1회에 5만 원씩 월 15일 근무할 거를 전제로 해서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 50% 지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50% 지급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디에서 확인되신 자료입니까?

14일 했을 때 7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5만 원씩…

예, 5만 원씩.

예예.

야간 전담간호사에 대해서, 근데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3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제가 확인할까요? 다 확인할까요?

이게…

아니, 정확하게 답하세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규정상 1일 5만 원이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15일을 근무하는 거를 전제로 7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근무일수가 적다든지 그러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두 번을 근무하면 십…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씨름하기가 그러니까 이 수당 지급한 거에 대해서 1년치 이분들에 대한 각 개별로 근무일수하고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지급돼 있는, 다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그렇죠?

예,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있는 대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착한 적자는 용인이 됩니다. 일부러 적자를 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적자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나 국가에서 뭔가 충원하고 지원하고 부담할 일이니까, 의료원이라는 게 공공성이라는 게 공공의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능에 충실하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책임질 사람들이 따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일부러 적자를 내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직원들하고, 마지막으로 다 질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허창원 위원님도 질의 한번 하실 거예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에 대해서, 아니 위탁가정이 총 340세대 424명인데요. 주로 자립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민간이어서 그런지 주제들이 약간 신선하다, 기발한 주제로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도를 높이는 데 좀 적절한 주제들을 활용하지 않으셨나 이런 점은 기관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가정위탁사업 중에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일반가정위탁만 부모가 아닌 비혈연위탁이네요, 그렇죠?

정필현 예.

그래서 지금 대리양육은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정필현 예, 맞습니다.

주로 그런 가정들이 비율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정필현 아무래도 조부모다 보니까 위탁아동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조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부모님들 연세가 많이 높아지셔서 아이가 한 18세라든지 이 정도 될 때 되면 역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이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역부양의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정필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주로 이 아동들이 대리양육가정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정필현 대부분은 아무래도 아동들 입장에서는 친부모님이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친인척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양육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정필현 그런데 저희가 국민기초,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복지부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초수급권자만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라고 본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양육자격이?

정필현 예, 원론적으로 사실은 위탁가정이라고 하면 아이를 잘…

사실 이건 뭐 대리양육은 사실은 이게 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기초생활수급자건 아니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필현 그런데 그게 여건상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필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맡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맡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가정이 되면 수급권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네요, 조부모들이 이렇게 대리양육하시면서.

정필현 예, 그렇죠.

그런데 자립프로그램 중에 함성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이 괜찮은 거 같은데 ’19년에 종결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왜입니까?

정필현 저희가 이제 함성프로젝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인데요. 이거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처럼 운영했던 거고요. 함성프로젝트를 통해서, 1단계 함성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립 다른 여타 2단계, 3단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실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받았던 가정위탁센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까 보셨던 다른 자립프로그램으로 변경돼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8쪽에 보면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이게 뭡니까?

정필현 저희가 일반가정위탁에 아이들을 다 양육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가능하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도에도 정말 중증, 아주 심하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겼었는데 사실 그때 위탁부모님들한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조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실제로 학대받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부모님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이 전문위탁부모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정필현 보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간 교육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정위탁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좀 더 아이의 양육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시간 교육을 하고요. 그걸 이수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대기풀에 예비풀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가 발생을 하면 전문가정위탁으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법인 지원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법인 지원금이 있습니까?

정필현 저희 법인은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2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5억 6,000만 원 속에 2억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필현 아닙니다. 그건 별도고요. 5억 6,000은 순수하게 도비.

5억 6,000은 기본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이고 그 이외의 2억 3,000을 추가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필현 예, 2억 1,000만 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래도 지원을 하시네요?

정필현 예,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에 지원을 받던 외국에서 지원받던 법인이었다가 다시 지금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도 많이 지원을 하자 해서 국내 사업, 국외 사업을 50 대 50 포지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통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2021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 관련해서 사회복지지침이 개정될 계획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관련해서 법인과의 행정절차나 재정 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이순희 센터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순희 저희 법인에서는 지침이 그런 형태로 개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법인 내에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위탁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필현 지금 이전까지는 사실 법인과 상관없이 시설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책임을 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법인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정필현 저희 법인은 그 관련돼서 준비를 계속 해 왔고요. 어차피 수탁받는 게 법인이 수탁을 받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통장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 변경에 대해서 지금 다 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필현 예, 그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심리검사를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2건을 하셨어요, 관장님?

김순예 예.

근데 사실 아동학대는 186건인데 심리검사의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한동안 충주지역 쪽으로…

아까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를 제가 못 들었었나 봐요.

김순예 아니요. 그거는 다른 사업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충주지역 쪽으로 한동안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해 오는 부분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다거부하는 상황이 좀 길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접근하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든가 행위자는 어떻게 저희가 내방을 하든 가서 하든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접근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글쎄, 이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재학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번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학대는 상습적이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재학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갖고 있습니까?

김순예 지금 재학대 비율을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간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중 한 한두 명 정도는 아마 통계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을까요?

김순예 예, 그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도 가장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하는 게 저희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강제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대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어떤 저희가 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다 하고 사례관리까지 판단이 된다 그러면 때로는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남부가 보은·옥천·영동인데 괴산이 들어가 있네요. 언제부터 괴산이 들어갔습니까?

정현호 2018년도 재수탁 받을 때 저희가 괴산을 맡게 됐습니다.

이거 선거구로 획정을 해 놓은 거 같은데요.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은 접근성과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저는 괴산을 갖다가 여기 남부에다가 엮어 놓은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충북에?

정현호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충북지역에 워낙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이게 어느 부서, 충청북도의 관계자가 이렇게 정한 거죠, 관할지역을?

정현호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아마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너무 충북지역 청주지역의 사례가 많다 이제, 그래서 인구수나 사례 수 대비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와 제가 추후에 충청북도 관계자와 한번 이거는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중부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괴산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맡게 됐는데 내년에는 괴산하고 증평하고 이런 지역들은 진천…

괴산·증평·음성.

정현호 예, 음성하고 해서 중부권이 설치돼서 그쪽에서 관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직군이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정현호 예.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정현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뢰가 좀 있었습니까?

정현호 작년에는 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도 집합교육은 지양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자체 교육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라든가 PPT 자료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로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들에 대한 성학대 그리고 사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포함되기도 하잖아요. 지역에서 혹시 관련 성·가정폭력시설과의 어떤 연계 이렇게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정현호 저희 영동에 성·가폭상담소가 있고요. 저희가 협약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중에 아동학대가정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 또 아내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성·가폭상담소에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개입 중에 아동학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결해 줘서 저희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성폭력은 오히려 성폭력상담소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정현호 영동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로 성폭력이랑 가정폭력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멘토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현호 지금은 저희가 아동멘토링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부는요?

김순예 저희가 올해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진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하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은 상당히 기기에 되게 빠르잖아요, 기기 작동하는 데. 이거를 원격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김순예 올해는 진행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내년에 만약에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그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이 있는데요. 사실은 ’20년까지는 제천·옥천·영동·증평·음성·단양이 특례지역이고 ’21년은 보은·진천·괴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까지 겸해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힘드셨던 거잖아요. 또 민간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사권한이 없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힘드셨던 거고 그래서 사실 전담공무원이 각 시군에 1명, 2명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배치된다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조사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순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북부관장님 말씀하시죠.

김순예 저희 제천은 지금 3명 계획이 있고 충주 3명, 단양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 지금 각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제천은 3명 중에 2명, 단양은 1명을 다 배치를 했고 충주는 4명 중에 1명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 업무가 자치단체로 빠져나가면 훨씬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데 더 수월하시겠습니까?

김순예 아무래도 저희가 민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한계성을 관에서 한다 그러면 훨씬 그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몇 년 이상을 갖고 왔던 전문성을 그쪽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조사의 그런 전문성을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1∼2년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만 그 부분은 빨리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그렇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전문성을 최대한 같이 협력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전문성은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남부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혹시라도 지금 전담요원들을 각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있잖아요?

정현호 예.

혹시 직원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할까 봐 우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현호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중에 있고요. 지역마다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직으로 뽑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올해 아동학대 업무가 워낙 힘들고 어렵고 또 처우도 상당히 낮다 보니까 사실 올해 직원들 퇴사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뽑아도 하루이틀 하다가 “정말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2개월 있다가 “저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한 7년 일한 직원 1명도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준비를 해 보고 싶다 나간 직원도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공무직 그런 자리들이 났을 때 이직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 상당히 인건비 현실화가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처우개선?

정현호 예.

그리고 사실 근무환경은 조사업무를 함께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거는 저도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전문성이 공무원들에게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또 전문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업무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기관에 유일하게 산학융합본부가 약간 성격이 틀린 조직이 가운데에 와서 탁 앉아있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다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인데, 산학융합본부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이 맞습니까? 산경 쪽이지 않았어요, 그전에? 이두표 사무국장님.

이두표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두표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경위인데 오늘 여기로 나오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두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창업베이스캠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 때문에.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에 청년담당관 거기에서 위탁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예예.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작년에도 산경위에서 내가 행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리로 오셔 갖고 예산 때 볼 때는 그랬었는데 이상해 갖고 내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이쪽은 우리 이숙애 위원께서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첨부 질의하기는 그렇고. 융합본부 쪽에 거기 보면 바이오캠퍼스에 청주대학, 충북대학, 도립대학 이렇게 해서 최초 42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두표 예.

협약당시에 맺어진 사항이죠?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대학이 현재를 보면 청주대학은 120명에서 70명으로 줄었고 도립대학은 94명에서 114명으로 늘었고 또 충북대학교는 210명에서 417명으로 늘었는데 어쨌든 충북대학교가 417명으로 늘은 것은 캠퍼스 자체가 약학대가 전부 다 거기로 옮겨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는데 청주대학이 줄거나 도립대학이 늘은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두표 청주대학교는 대학본부의 과 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이오메디컬학과라는 게 없어지고 무슨 학부로 변경이 되면서 그 학생들이 이쪽에는 신입생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이 과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캠퍼스에는 3·4학년만 있고 1·2학년은 지금 없어요.

보건의료학부로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두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청주대학교에서 아직 입장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바이오캠퍼스 설립할 때 취지랑은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약속이 안 지켜진 게 아니냐 이거지.

이두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부 과 편제를 바꾼 그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청주대학교가 조만간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찾아가서 단장님, 조직도상에 뭐로 돼 있습니까, 원장님께서도 지금 청주대학에 계시다가 지금 다시 또 어디죠, 이름 바뀐 게? 지식산업진흥원이 뭐로 바뀌었죠?

이두표 과학기술혁신원입니다.

예?

이두표 과학기술혁신원입니다.

과학기술혁신원!

이두표 예.

겸직이시죠, 지금?

이두표 예.

그런데 과학기술혁신원도 엄청 바쁜 곳인데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게 좀, 내가 보기에 여기도 엄청 중요한 데고 과학기술혁신원도 엄청 중요한데 겸직이 어떻게 충원이 안 돼서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충원할 원장을 교체할 의지가, 의사가 없어서 겸직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두표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럼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3년간 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두표 예.

거의 대략적으로. 그거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어쨌든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이 96건 등재가 됐어요.

이두표 200억이 아니고 그건 우리 충북산학융합본부 전체 예산이고 앞에 3쪽에 있는 건, 4쪽에 보면 연도별 사업예산 해서 1년에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아, 그거가 지금 위탁된 사항이다, 이거죠?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위탁된 사항만 얘기해라?

이두표 예.

다른 건 건들지 말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지식재산권이 96건이 등재가 됐네요, 3년간?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니까 충분히 지식재산이 이렇게 등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효과가 좋았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96건 중에 상용화해서 사업화로 연결된 건 몇 건 정도 되나요?

이두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제품 제작에 121건 어쨌든 사업이 있는데 이 시제품 제작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죠?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품 디자인 비용까지도 지원되는 겁니까?

이두표 보통 그 돈이 한 팀당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주다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적다 그래서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올해는 그 팀 수를 줄이고 그 금액을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좀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뭐든지 자기네들이 시제품 제작하는 데 쓰면 되는 걸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써라 이렇게 제안을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늘린 게 팀 수를 줄이고 늘린 금액이 얼마라고요?

이두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적은데요. 어쨌든 형편에 맞게 하는 거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금액도 디자인을 어디서 해 오는지, 자체적으로 어쨌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주면 그 안에서 시제품도 제작하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두표 그건 팀들이 알아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두표 예.

그러면 혹시, 조직이 하도 많아서 조직이름 외우기도 바빠 갖고, 우리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는 혹시 뭐 협약을 맺어놓은 디자인센터라든가 포장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있나요?

이두표 아니요. 아직 그 정도, 청년창업베이스캠프에 참가하는 팀들은 그 정도까지 나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두표 예예.

아직 이르다?

이두표 예.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협업,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제품을 엄청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디자인포장센터 같은 데는 지금 청주에 청주대 응미과의 김 모 교수가 하다가 결국은 수요가 청주에서 없어 갖고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주로 해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협약을 맺어 놓으면 그래도 또 염가로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용을 좀 하다 못해 몇 십만 원이라도 절약을 하면 다른 데에다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디자인 전문기관을 한번 찾아봐 갖고 협업을 맺는 것도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드립니다.

이두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창업베이스캠프 추진실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경기도 가면 상상플러스라는 데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두표 예예.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 자리에,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청년광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충북산학융합본부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무국장님 한번 열심히 뛰어볼 의향이 있으세요?

이두표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서 국비 지원 받던 게 잘리고 나니까 도비도 올해 다른 사업비 편성하는 게 전반적으로 기준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이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왜 삭감이 됐대요?

이두표 국비 매칭 형식으로 주던 건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 교육부 사업으로 충북도가 지자체 대학 협력사업이 선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부 사업비를 좀 받아서 이런 거와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취업이나 청년 1인 창업 이거는 국정지표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깎았대요?

이두표 다른 돈이라도 끌어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위탁사업 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가정위탁사업이 대개 몇 세까지 케어하고 위탁하고 하시는 건가요?

정필현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다 보호받게 돼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는 다 케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가 연장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래서 그 후에, 애들이 대학을 가거나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다른 우리 사회의 기관과.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필현 아이들이 위탁이 종결돼서 나이대가 종결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서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뭔가 더 어려운 상황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요. 사실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민간자원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민간위탁기관들은 협력기관들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의 지원을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학교 때문에 만약에 친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들은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랑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서 원가정 지원하기 전부터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프로그램도 하고 원가정 복귀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서비스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가족으로 원가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연계해서 그 원가정과 서비스 기관하고 연계하고 또 성장해서 나가면 또 그 단계에서 연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정필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가정위탁하면서 그 아이들이 단계별로 나가면 그 단계에 맞춰서 다른 서비스 기관과 연계가 잘 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또 성장하면 여기 정착지원금이나 이렇게 학교 이런 것도 있는데 대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정착하기는 어려운 수준 아닙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필현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대학 졸업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잘 자립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은 본인이 성장하기 이전에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미스 매칭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가족지원센터가 맡아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필현 예.

잘 애써 주시고요. 또 여기 사업을 보니까 종결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효과가 좀 떨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정필현 물론 저희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아동들의 변화에 따라서 집중과 선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업들은 종결하기도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사업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로 전환할 때는 1단계 사업을 종결하고 2단계 사업을 다시 신설해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학융합본부 이두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비 매칭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료 보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는 지방비만 갖고 했네요?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안 준다고 매칭 못한다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두표 이게 올해는 그냥 예산이 올해로써 종결이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자체 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이라는 게 우리 충북도가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받아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나, 여기는 행안부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매칭하신 것 같은데 산자부나 교육부나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중에서 매칭을 이렇게 연계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이두표 예.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원기반을 갖추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두표 예.

찾아보시죠?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청년일자리팀하고 그리고 같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기한 오히려 청년일자리나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정리해 가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갈래가 많이 있다, 잘 챙기시면 좀 콘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도랑 긴밀히 협조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사업화 이런 게 혹시 사업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없죠?

이두표 저희가 그래서 그게 그전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직원들이 수료한 기업 중에 사후관리 사업화 지원해서 더 키워줄 만한 기업들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창업 유지하고 있는 팀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외부위원들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뭔 사업을 할 건지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3개 팀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주면 된다, 육성사업들이 있으니까. 여기 베이스캠프에서 아이템이 발굴돼서 사업화 단계에 들어간 아이템들은 창업으로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시켜 줘도 된다, 그렇게 같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수료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 또 우리가 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으면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기기센터 이순희 관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데요. 협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협약서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사업이나 기관은 협약이 대개5년 또 연장 안 된 거는 3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단년도로 이렇게 하신 거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이순희 그거는 처음에는 그런 협약기간 자체가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바뀌어서…

협약기간이 없이?

이순희 예, 맨 처음에는 협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협약 없이?

이순희 예.

협약이라는 거 자체가 없이?

이순희 예, 협약의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고 지정처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협약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위탁을 한 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된 거니까, 그렇죠?

이순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협약이나 위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정의 개념으로 하다가…

지정?

이순희 예, 중간에 변화가 돼서…

도에서 지정하는 거로?

이순희 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시작을 할 때 도가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탁 개념보다는 지정 개념으로 갔다가 중간에 좀 맞지 않았다고 판단하셨던 거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위·수탁이죠?

이순희 예.

근데 지금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순희 예, 맞습니다.

기간을 좀 이렇게 한 거보다는, 그렇죠?

이순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순희 예.

어떻게요?

이순희 크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서로 많이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계 많이 되지 않았고요. 지속사업으로 그냥 생각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지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이순희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혹시 휴식 필요하신가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라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라 휴식이 좀 필요하시면 잠깐…

빨리 하고 끝내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기준이 아니라 오신 분들, 참고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업 상용화 연결된 실적을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그 시제품 제작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제품 제작했다고 다 상용화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립대가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 인원을, 이거는 참고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오송에 자꾸 증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럴 만한 필요가 있는지, 혹시 사무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두표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바이오캠퍼스가 커지면 좋을 거 같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이 줄었는데 도립대학이 오히려 형편이 더 안 좋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별도의 캠퍼스를 늘려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건데 지금 인원을… 자꾸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서는 캠퍼스를 아예 옮겨가려고 할까 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옥천군 그 지역 주민들은. 유원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본교의 인원을 줄여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교 인원을 줄여서 오송캠퍼스 인원을 늘리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물론 바이오 쪽에 인재가 많이 필요한 거는 틀림없지만 청주대학에서도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도립대학은 과연 그게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 내지는 어떤 생각을 해 보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서 계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그래도 그쪽을 훤히 많이 겪고 있을 테니까 참고발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두표 청주대학교는 아직까지 줄인다, 안 줄인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거기는 대학본부의 별도 의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도립대 같은 경우는 여기 늘어나는 인원이 본부 인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늘렸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쪽에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도립대 측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공간이 되나요, 혹시? 캠퍼스를 넓힐 만한 공간이, 도립대학교가?

이두표 지금 현재는 기존 있는 건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공간은?

이두표 도립대 측에서 그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가 20명을 증원해서 60명이 증원되잖아요. 그랬을 때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캠퍼스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증축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설을 하거나. 그래서 순증원이 아니고 다른 학과를 줄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에 대답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청주대가 이렇게 협약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애초 당초의 협약을 청주대 같은 경우는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이, 그거는 상관없나요?

이두표 예, 그거는 협약을 위반한다라기보다는 대학의 형편과…

아니, 왜냐하면 바이오캠퍼스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이게 취지에 좀 원칙이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부를 갖다가 새로운 학부를 설치를 하고 이 학부를 없애는 것이 이거 원래 바이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두표 편제가 좀 바뀐 건데요.

편제가.

이두표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아마 청주대학교에서는…

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두표 예예.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 도립대 같은 경우 1학년을 본교에서 학습을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2·3학년이 이리로 오는 부분에서 이게 계약 위반인가요? 아니, 협약위반 아닌가요?

이두표 아니요, 도립대는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거를 커리큘럼 자체를 1학년은 본관에 본교에서, 2학년·3학년은 오송캠퍼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이두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죄송하지만 한번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기기센터 이순희 센터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답변… 기존에 내구연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이 됐습니까?

이순희 예,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올해 기능보강 형태대로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게 있어서.

올해! 작년에는 도에서 또 지원도 됐고요.

이순희 조금 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습니까?

이순희 예.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순희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방문했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를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동전문보호기관 법령이 바뀌면서 공무원 전담, 그러면서 공무원 전담요원이 시행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현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지금 현재 전문기관하고 공무원 전담하고 전담요원이 투입이 됐을 때 역할분담과 이거에 대한 기존과 분리해서 갔을 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협력관계로 갔을 때 단점, 장단점 좀 한번 두 분 중에 똑같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현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민간기관이 공적조사를 하는데 한계 부분이 있고 또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분상의 또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정부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권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결과에 따른 조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민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신속하게 적정하게 시기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있다.

정현호 예, 전담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입니다. 아동학대의 세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의 세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 잘 담보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 근무를 안 하고…

벌써부터.

정현호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또 발령이 나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우려되고 그래서 실제 또 아동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나요? 만약에 분리해서 갔을 때. 조직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혹시 조직이 위계에 의해서 예속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전담조직에 예속되는 이런 단점도 예상이 되죠?

정현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정립이라든가 또 지금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금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의 조사와 조치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례관리가 사실 빈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도모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저희 충청북도에도 그런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역량강화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조치만 하지 않고, 조사·조치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예속되지 않을까 또 지휘감독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의견이 다르거나 이랬을 때 주입하기가 좀 그랬던 것도…

개입하기가 좀 곤란한?

정현호 예, 그런 부분도 좀…

그러면 존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다?

정현호 전국적으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관장님이나 법인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부아동전문기관은 똑같은 내용…

김순예 예, 거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계속 1∼2년 있다가 또 가시고 저희 제천, 충주 오시는 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벌써부터 그러면 발령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시는 담당공무원들 만큼은 최소한 어느 일정기간은 그 자리에 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있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전담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협력을 요청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기네들이 더 잘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뭔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염려도 있는 거잖아요?

김순예 기대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양쪽 기관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관하고 민하고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어떤 그러한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 쉽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격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민관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해에 진행됐던 모든 사례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또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워크숍 자리, 그런 것들이 별도로 도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만약에 그런 걸 지원하려면 제도적인 지원으로 해서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 좀, 그 단체도 전국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노력해 주셔서 권리를 좀 확보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내버려두고 어차피 저희들이 증인 신청한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북가정위탁센터 센터장님부터 우리 도나 집행부나 도의원들한테 간단하게 요구할 게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간단하게 마무리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현 우선 제가 충북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은 의회를 찾아뵙고 사업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가정위탁센터는 11개 시군과 다 협력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의 관할부서에서, 과에서 협조를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무리 없이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위탁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에서도 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의회에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씩 연락을 드리고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학융합본부 이두표 사무국장님. 아니, 두 분은 하셨으니까.

이두표 산학융합본부 사무국장 이두표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베이스캠프 사업이 이대로는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됐지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충북지역의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는 데 우리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순희 위원장님께서도 특히 보조기기센터에 대해서, 보조기기 관련해서 아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기기센터는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기기센터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서 현재 사회복지기관 시설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병원이라거나 대학병원이라거나 또 일반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 모든 16개 도 단위의 센터가 사회복지센터가 아닌 거죠, 그냥 운영법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현재 그 부분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빈 자리였는데, 아니 경력 인정도 안 되는데…

경력인정도 안 되면서 보수의 차이도…

이순희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6개월째 공석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지침 안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저희는 복지부에 건의하지만 도나 도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씩 다 기회를 드렸던 거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개 부서, 6개 출연기관, 5개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