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가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가 선서를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장 김제천.
이연미위원장
먼저 도시과장은 지난 10월 21일 의결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장들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18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은 자료 중 2019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예, 과장님.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시 감사 지적사항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근데 과장님 19년도 옥외광고물 신고 건수는 몇 건수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저 뒤에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129건, 129건으로 나와가 있네 그거예요? 그게 101쪽에. 101쪽에 보시면 129건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신고 건수가. 이거는 관계 그게 광고물 등록 업소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는 그기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신고 건수는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고 건수는 전체 건수는 안 나와가 있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에 저희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70, 187건은 전수조사 한다고 하셨는데 다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다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못 하셨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 187건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연장 신고하도록 해 가지고 연장 신고를 했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게 법상으로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기나 이행강제금이나 뭐 이런 계고를 한다라고 돼가 있던데 그런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 내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옥외광고물 우리 건수에 대해서 그러면 연장 신청만 가능하고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말씀하면 그게 정답이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래는 저희들 저도 광고물계 잠시 근무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은 1개월 전에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놓쳤는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미리 사전 통지를 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신고가 안 됐을 때는 현장에 가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 업소가 없어졌으면 당연하게 간판이 없어졌을 거고 아니면 저희들이 새로운 업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사실상 미등록 광고물 엄청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들도 그 어떤 어떻게 신청하고 3년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재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105쪽 함 보까요? 특정구역지정 및 관리현황에서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사업 기간이 다 초과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이게 소멸이 됐는 거는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소멸이 아니고 초과. 그러니께 사업 기간이 2006년도에서 2012년까지 돼가 있고 1999년에서 2011년까지 돼가 있고 이렇게 다 초과됐잖아요? 연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있는지 이것도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 사업 기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연장됐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연장됐으면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는 입장인데 이거는 6년, 3년, 6년, 4년 그러면 기준점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시 지적하는 사업 기간이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정해놨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정해놨으면 지금 현년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그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옛 기간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105쪽에 특정구역지정 관리현황에서는 연장이 다 돼서 옳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으면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특정지역이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그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 당시에 2008년도에는 신서혁신도시하고 이시아폴리스, 율하지구라든지 이 당시에는 그 당시 도시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어차피 하는 거 이쪽에 뭔가 좀 깨끗하게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특정지역에 어떤 연장기간이라든지 일반지역 연장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 그 기간이 다른가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연장 기간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똑같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약간 규제했는 게 이제 그야말로 한 집에 간판을 3개씩 달 수 있는 거를 2개만 달아라든가 아니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면 이제 네온류를 상시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약간의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해 놨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규제 강화 특정지역이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이렇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좀 도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일단은 개수를 일단 줄였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개수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개수를 줄여놨는 게 가장 큰.
남옥
노남옥위원
미관을 깨끗하게 했는 그런 입장이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연장을 해야 되는가요? 아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도 마찬가지 3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년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잠시만요. 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참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상담도 많이 했는데 워낙이 여러 곳에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 거 같기도 한데 좀 더 이런 사례가 다시 좀 시 감사 지적 안 받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바쁘십니까? 굉장히 바쁘신 거 같아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잠깐만 조금만 쉬어가자는 뜻에서. 과장님 설명이 참 좋으신데 6페이지에 건너뛰지 말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다 해 드릴가예?
은숙
최은숙위원
설명을 조금 곁들어 가면서 하입시다. 제가 보면 6페이지에 2번에 도시재생센터 활용방안 강구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보면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 및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시면 과장님 보고 계시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연 4회 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방안 모색을 하고 동구 도시재생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적극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라 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저기 조치결과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효목2동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과와의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는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중기발전계획은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외의 신규 지역도 검토를 해서 하라는 것도 있었고 체계적인 커뮤니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리더 양성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라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가 현재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역량 강화를 교육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하시는 분도 있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들으셔 가지고 잘했는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이 이 도시재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동네에 좀 이 사업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약간 과다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어야 이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장님 오셔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기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했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구체적인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신규 지역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달라는 거를 저희들이 했고예.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 커뮤니 할 수 있는 그러이께네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고 그렇게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 리더를 좀 많이 양성을 해라. 그럴려면은 흔히하는 말로 요즘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효목2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고 빠트리고 넘어 가셔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북카페는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은 북카페는 18년 12월달에 종료를 했고예. 그래서 유휴 공간으로 그냥 두기에도 저희들도 사실 좀 너무 아까워 가지고 현재 2019년도 5월부터는 동행카페로 재개설 해 가지고 현재는 주민 휴식 또는 도시재생 교육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제 도동원문화마을 사업 신속 진행이라고 했는 이거는 이 건은 제가 뒤에 나오면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기 건에서는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암산성 캠핑장 관리 철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감가상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예? 아, 감가상각.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오토캠핑장 지금 완공한지 2년 넘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시설을 사용 안 하면 자꾸 노후가 되잖아요? 이 감가상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궁금해서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저도 한 번 오토캠핑장을 8월말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5, 6명 올라가가 실제로 사용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거보다는 주로 이제 야외에 나와 있는 데크 이런 게 상당히 좀 노후가 자꾸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일을 바르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사가 풀렸는 거는 다시 쪼으고 있는다든가 등등 저희들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우리가 지적사항에 두 번째 보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도로공사에 보상청구를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1억원 규모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답변이 있는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입은 손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1억원 정도 진입 개설해 주는 거로 우리가 계산이 다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2년 동안 이제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이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2년 동안 못 했는 거에 대해서 이거 대구시나 아니면 한국 도로공사랑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는 감가, 감가상각 되는 거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구민이 입은 피해 이것도 계산이 저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1억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지가 정말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점새늪 연꽃생태공원 식재공사 이거를 또 보시면 답변에 조치 결과 답변에 보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며 상습적으로 설계변경 업체는 향후 사업에서 잠정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상습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계속해서 저희들 하여튼 그런 업체 있으면 아예 배제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개 했던 업체는. 근데 어느 업체다, 업체라고 제가 지금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해 놨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상습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업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실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기 설계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불이익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가 이거 동네에 다니고 가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창고 허가 내주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농사짓는데. 근데 그게 6평 되어 있지요? 6평 이상 안 되잖아 그지요? 창고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기 가보면 이거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창고 6평 지어놓고 거기에 방도 복층해 가지고 방도 넣고 실제로 15평 상응되는 그런 집을 지어 놓고 있다 이기라. 그래 가지고 이웃에서 한번씩 저한테 신고합니다. 그러이 이거를 조사 좀 해서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여기 숙천동 17번지 위치가요. 그랬는데 거기 농사용 창고 이거 토지형질변경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계장님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10번하고 18번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거가 1번에서 7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개발제한 행위허가를 해 줬는데 제가 보니까 도심에 축사를 전부 허가를 내 주셨네요. 지금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준다고 소문이 나가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내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축사는 뒤에 보시면은.
이연미위원장
평광동, 둔산동 여기를 많이 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사를 많이 내주셨는데 여기 동네에 축사를 이렇게 큰 필지를 가지고 내주시면 안 되지 않나 싶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20년도입니다. 이번에 올해 많이 내주셨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30쪽에 보시면은예. 그때 2000,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2월 6일입니다. 두 번째 보면 개발행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때 해 가지고 이때 이제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는 바람에 이 당시에 전부 다 이거 축사 나갔는 거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래예? 그러면은 여기 위원들은 위촉하시는데 여기 누가 위촉을 다 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위촉예?
이연미위원장
우리 동구의 실정을 다 아시는 분 아니잖아. 여기 위촉을 했는 거 보니까. 16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런 분 있습니다마는 또 전문가 이쪽 방면에서는 또 약간 전문가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도시과장님께서 위촉을 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구청에.
은숙
최은숙위원
구청장 위촉. 구청장이 한대요.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다 같이 편의를 받고 또 저 뭐고 불편 다른 분은 불이익 안 당하도록 좀 이렇게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불만이 많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얼마 전에도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참 동부정류장 후적지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이 지역에는 주택 복합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는 거는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뭐를 동원하든지 간에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우리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학교다라는 거를 조금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우리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한 학교가 들어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동 이래 우리 다니면 길 앞에 전부 마루, 폐타이어,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구로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마루 앞에 놔두고 장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거 철저히 조사 좀 해 가지고 이거 때문에 차량이 더 마비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가보면 이거를 단속 좀 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매일 나가 가지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민원 들어오는 게 한 7건 정도입니다. 그 정비를 다하고 있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거만 해도 하루에 20건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또 돌아서면은 또 갖다놓고 돌아서면 갖다놓고 이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어떤 길 같은 데 가보면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냉장고 못 쓰는 거 냉장고도 앞에 갖다놓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아따 그런 사람 때문에 못 사신다 하는 기라. 그러이 자기 차 안 댄다고 남의 차 댄다고 그런 식으로 해 놓은데 거기 앞으로 이거 철저히 단속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지금 18쪽에 보겠습니다. 18쪽에 6월 10일날 대구 동구 중대동 453번지 주택건축 이 현장에 이게 올라왔기에 가봤습니다. 제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가보니까 이게 허가를 이번에 맡았는 거는 아니지요? 2년 전에 허가권을 득해 놨는 거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이제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더라고 그쵸? 근데 엄청 높이가 몇m 정도 석축이 쌓여진 거예요? 거기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5m는 넘을 거 같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 구거가 있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석축을 올리지,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번에 또 여름에 태풍 오고 집중호우 왔을 때 좀 많이 쓸려 내려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는 좀 석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해도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제 민원인은 아마 그 밑에 지도, 지적도도 떼 봤는데 떼보니까 네 필지 밑에가 네 필지 정도 있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지를 가졌는 그 민원인은 그러면 자기 혼자 그만큼 어떻게 농사도 못 짓고 그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계속 이행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이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일단 우옜든 간에 저거를 해야 됩니다. 당초 허가 났던 대로 지도를 해 줄라 합니다. 그러이 만약에 10m 이하면 10m 이하라야 되지 더 높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기가 석축을 쌓았는 높이를 10m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민원인 땅에서부터 10m 높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당초 이거 건축허가를 어떻게 지금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예. 그거는 건축허가 받았는 만큼만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민원 넣었는 그분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늘상 그늘이 지니까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엄청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마 아직도 우리가 협의 정도가 결과가 안 나왔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성의 있게 해 주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주택지가 단지 조성되면 민원인도 좋은 결과가 있겠죠. 사실은 옆에 땅이 같이 좋아지기는 한데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민원인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불협화음이 좀 줄어들게끔 행정적으로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저기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가 19년도에 4건, 시효소멸 조금 많다. 그지요? 아, 아니구나. 그게 과태료가 이렇게 19년도에가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지 않았나요? 이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19년도에 결손처분 했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했는 내용이 아니고.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리고 5번, 6번에 서석규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결손금액이 240만원, 162만원 2건 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다른 거는 전부 다 주식회사 명의다 보니까 금액이 500만원 전부 다 300만원 이상 큰 금액들이 회수가 안 되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서석규 이분은 왜 이게 무재산으로 해서 못 받았는지 이해가 빨리 안 되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본인은 재산이 없다. 압류 걸어도 압류를 걸려고 해도 재산이 없으니까예. 차가 있는 거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결손을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일반적으로 결손 금액이 개인은 뭐 몇 만원 정도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컸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거 한 번 확인해가 제가 별도로 한 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주식회사들은 이게 부도를 내버리면은 사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래 광고를 할 때 보증금 형태로 좀 받아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한 번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어떻게 예를 들면 조례를 하던 어떻게 하던 이것을 좀 미리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분에서요. 이렇게 쭉 보면 5번에서, 5번에서 11번까지 한 번 체크해 보시면요. 무재산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시효소멸 도래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전 결손처분을 다 내렸어요. 이런 거 보면 대상자 압류는 다 돼가 있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압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당시 우리가 저희들이 압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야 압류 걸 게 없으니까 계속 이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니까 걸 수 없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압류도 안 되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짧지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면 또 어떻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도 똑같이 또 우리가 도래 이전에 결손처분을 다 시켰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또한 무재산이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물론 이렇게 되면 세무2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2월달되면 세무2과로 다 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더 독촉을 해 보고 현장도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지 미도래 시켜가 결손처분 했다라는 거는 서류상으로 보면 조금 그렇네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0번, 11번을 한 번 볼까요? 22쪽. 10번, 11번을 이래 보면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소지에 이 주식회사가 아직 살아 있어요.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인터넷상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증거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과에서도 징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래서 그거로 됐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23쪽에 보면 체크를 해 보면 20번하고 23번이 보면 부과일하고 결손처분일이 어떻게 보면 날짜는 똑같아요. 근데 결손처분 시켰는 날짜가 또 달라요. 똑같은 날에 올라왔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처분을 시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맞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더 내용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있으면 향후에는 이런 어떤 사유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이거하고 여러 가지 쭉쭉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과장님은 또 그때 아니시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라든가 우리가 부과시키고 징수시키고 결손처분시키고 체납했는 거를 이렇게 쭉 가면 우리 부서마다 다 다르게 올라왔거든요. 내용의 어떤 서류상 내용이 그래서 그 결과에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 현행, 과년도하고 현년도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부분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우리가 전문위원님하고 공부를 해 보고 이래 해 봤는데 이게 기준점이 부과 기준 부과를 우리가 86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게 기준이 징수기준인지 아니면 징수시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6개월에 이행강제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니까 1년에 두 번인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과년도가 우리가 12월달에 다 체납으로 넘어가니까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과년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과했는 날짜가 2018년도에 있는 거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만약에 똑같은 게 있으면 또 2019년도에 또 넘어오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수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2018년도에 넘어오기나 2019년도 12월달에 넘어가기나 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같은 대상지가 있을 수 있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세무2과로 다 체납으로 다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장님. 예, 우리가 연도별 체납 건수도 있을 거고 그지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연도별 누계 체납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체납 건수를 이렇게 받아봐 가지고 우리는 3년치 받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응, 응.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총 지금 체납 됐는 건수를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봐야 이 실적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세무2과에 넘어가서 결손처분 시킨다.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애요. 어떻게 보면 체납 관리 자료를 세무2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 쭉쭉쭉쭉 보면 관심이 없었잖아요? 좀 전에 결손처분 내용이 보면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서류만 뿡 띄워 가지고 5년 이상 지났다. 결손처분 시킨다. 한 번도 안 가봤다.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에 엄청난 결과가 오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별도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옜든 간에 이거를 저희들도 관리하고 세무2과도 관리하고 세무계에서 결손처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손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개발제한이행 강제금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징수율이 대체로 낮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엄청 낮아요. 3년치 다 해 가지고도 70% 되는 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60% 안팎인데 이런 징수율 가지고는 진짜 관심을 많이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같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계속 그러면 25쪽 안 받았는데 받고 할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25쪽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25쪽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총 229.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보고 그냥 할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5쪽. 우리 계장님 잘 하시는데 계속 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계장님한테는 굉장히 송구합니다. 근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징수 실적을 보면은요. 2020년도에 고정식이 27개고 유동식이 70, 7만 8,000, 7만 9,000개 정도 되고요. 공휴일, 주말에는 현수막이 7,920개고 야간은 3,250개 이렇게 단속 실적이 많아요. 열심히 하셨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9년도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가 있어요. 26개, 2019년도에는 173개 건수인데 2020년은 앞으로 두 달만큼 그만큼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거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뭐 제가 이거를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네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73건이나 되고 올해는 26건 물론 2018년도 30건 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올해 2월달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제로 현수막이 예전에 비해가 상당히 좀 줄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사실 좀 많이 불법광고 과태료가 좀 줄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거 94쪽에 보면 그런 내용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94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광고물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징수율이 68% 많이 저조한데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론 공휴일이나 이거 다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줄기는 작년에 비해가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부과를 좀 적게 했는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대장까지 정리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고 2020년도는 단속을 그만큼 안 한다는 수도 있는 거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94쪽에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단속은 했는데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건수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너무 적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단속은 엄청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식 광고물만 안 했다 뿐이지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했더라고요.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 거는 인정 드리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줄었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단속된 내용들도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면 파악이 안 돼요. 그쵸? 징수율도 68%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도 제일 많이 악덕 체납자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건설회사 엄청 많잖아요? 그지요? 아파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아파트.
남옥
노남옥위원
시행업자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습적인 체납자 같은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올해도 건축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아파트 그런 부분에서 상습자 과태료만 해도 26건은 넘을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는 두 달 간에 100개 정도 더 나타날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닌 거 같애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이거는 세외수입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니까 좀 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4페이지에 금강역 레일카페 사용료 여기에 19년하고 20년하고 나와가 있는데 이거를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거 사용료를 부과하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이거예?
이연미위원장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 레일카페 사용료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공유재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사용료.
이연미위원장
공유재산 사용료로 해 갖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저도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 가봤지만 그때도 가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상당히 잘 되는데 금액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겸해가 한다 하니까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굉장히 수입이 짭짤할 거 같습니다. 누구나 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또 하시는 분의 굉장히 욕심을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거를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래 하십니까? 어떻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동 측백문화마을하고 그 다음에 안심창조밸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놨는데 지금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게 저희들이 과연 직영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위탁을 주면 도대체 어느만큼 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용역을 줘놨거든예. 그래 그거 용역 나오면 12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리고 레일카페는 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에 보시면 수지 분석이 간단하게 이래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19년도에는 사실 마이너스 났습니다. 참, 18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맡아가 했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반야월연꽃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500만원이 됐고 2020년도에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칸에 보면 전년도 이월이 2,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는 약 1,200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저기 관음사 앞에 화장실 설치 그것을 꼭 거기에 해야 했는지 지금 현재 관람대가 있는 그 건물 옆에나 아니면 그 건물 주위에 거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네 그 당시에 지금 화장실 자리 근처에 관음사 화장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음사 앞에 또 그러면 일부는 담식으로 좀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쪽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걷는 길로 만들다 보니까 관음사에서는 걷는 거 사람 오는 거를 좀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를 저희들은 하고 싶고 이래서 그쪽을 담 헐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로 했는데 처음에는 하천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는 도저히 오수관거가 안 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쪽으로 설치했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더 주가 되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다음에 주민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뭔가 집중화를 해 줘서 거기에 버스가 들어오고 주차장에 거기가 화장실이 더 충분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조금 걸으면 됩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이쪽 화장실 그쪽 화장실 2개를 관리하는데도 인력 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보면 뭔가 설계변경을 자주 했다 말입니다. 도동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용역을 줬으면 제대로 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 갖고 자꾸 제대로 못해서 바뀌고 하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 돈 받은 만큼 똑똑하게 제대로 해야지 해 놓고 주민들 안 맞다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집행했는지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좀 했는 거 너무 자주 바뀌고 또 부실하게 설계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처리할 때 용역 줄 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를 줘 갖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론 도출해서 설계 반영해라 그렇게 돼야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멋대로 올라와가 그대로 또 오케이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거 안 맞다, 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효목동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는 거 있으면 또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뭐를 해 달라 뭐를 해도 자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효목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건물도 짓도 안 했고 했는데도 벌써 흔히 하는 말로 세탁기를 해 가지고 동네에 세탁소를 좀, 세탁 그거를 좀 하자 카는 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원칙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수익 사업이 되지도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수시로 바뀌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자꾸 또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는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같더라고요.
병두
김병두위원
제가 대원칙 원래 설계 골격을 대원칙은 세워놓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기서 좀 아주 세세한 거 ‘각 져가 이렇게 불편하다, 라운드를 쳐달라.’ 이런 정도의 그런 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다 하겠지만 꽃을 하나 더 심고 이런 거는 되겠지만 아예 처음에 없던 것을 계획에 없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집이 이상하게 지어진다고요. 대원칙을 원래 했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도동문화마을 우리가 환경, 아니 공모사업에서 변경사유를 보면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변경사유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여부가 있어야지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경사유가 주민협의체 의견반영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사전에 주민하고 확실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리더를, 지금 우리가 또 효목동 말씀도 물론 하셨어요. 그지요? 근데 또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천연기념물 1호 있는 거는 우리 부서에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문화재청 의견 반영은 왜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미리 조율을 같이 공조해서 하셨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되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엄청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문화재청 그거로 해 가지고 판석 제거하고 안전 뭐 펜스 설치했는 거 다 해라 카고 했는 거도 다 바꾸고 이거는 예산 낭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래 보면 2018년도도 거의 계산해 보니까 4억 넘게 근 5억 가까이 증액시켜 놓고, 또 특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29쪽에 보면 차선 도색 부분 삭제시켰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다 변경시켜서 이렇게 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부터 해가 저까지 생각이 좀 많이 짧았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또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데도 현장에 가봤는데 나중 결과물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또 결과물이 나올지 또 우리가 안심창조밸리에 거기에 가봤어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윤 문제도 있어야 되거든요.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불만 불평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탁 관리 때문에 도동도 따로 한 번 저희들 만나보기도 하고 안심창조밸리는 며칠 후면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제가 봤을 때는 30%도 안 되는 같애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맞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도 내년에 만약에 위탁을 넘어가도 도동도 상당히 걱정인 게 제 마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똑같, 똑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해가 우리 직원을 상주시키지도 못하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지 상당히 걱정인데 좀 저희 도시재생계와 관계되는 분들하고 좀 오늘 저녁이라도 만나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하여튼 나눠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 번 도출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기는 계속 1년 넘게,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주민들은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또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계속 늦어지고 또 더 잘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쯤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니 수혜를 적게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잘 이렇게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제로인 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6번 불로동 789번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주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제안, 주민제안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에 이 동네를 내 달라고 좀 했는데 불로동에서 와가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 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안동 164 다시, 164에서 165 농로 포장 공사는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80% 정도 진행하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저번에 보셨지만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군재 진입 경관개선사업도 마찬가지 7월 6일자로 저희들 도시디자인팀이 인력이 채워져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 위에 평광동 두 번째는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평광동 이거는 아시다시피 평광동하고 백안까지 도로를 내는데 저희들이 약 5억 정도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로 집중화로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또한 현재 국토부에 지금 저희들이 타 사업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한 5억 정도로 지금 현재 신지 에코아일랜드 쪽으로 좀 돌리려고 국토부에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47쪽 지금 현재 안심창조밸리 시설에 17명으로 늘어나고 노점상 40명으로 해서 22명이 늘어나고 광고물에서 8명이 늘어서 14명이 됐는데 여기서 안심창조밸리 시설 관리에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17명.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안심창조밸리는 2018년도에는 4명이 들어가가 3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고요. 2019년도에는 마찬가지 4명 곱하기 3명입니다. 그러이 4명이 들어가가 3회를 했는데 교체 인력이 1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이 1명이 더 플러스 해가 13명으로 했고예.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심창조밸리에 4명을 2번 보내고 뒤에 9명을 종전에 아시다시피 경제과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9명을 더 배정 받아 가지고 넣은.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은 인원이 더 배정 받아 남아 갖고 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일을 개발해 갖고 그 사람의 몫을 줘야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지금은.
병두
김병두위원
창조밸리에 17명의 업무 분장하고 하는 일하고 일지나 그거를 좀 나중에 보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사가 있고 하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암동 같으면 김병두 의원님 이렇게 이제 저희 지역구에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은 ‘어데 공사 하대.’ 이카는데 저희들은 몰라서 또 그렇거든예.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아이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제일 뒤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갔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돈 10억 드는데 10억 가지고 그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걱정이 딱 첫 번째로 들고, 거기에 이게 저기 아일랜드 조성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거기 위에 개도 키우고 개 오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일단은 들어가면 물이 갇혀 있는 물이 어떻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코 냄새 잘 못 맞는 제 코에도 냄새가 나는데 지금도 계속 그거를 처리를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넣는다고 해도 10억 가지고 또 좋은 시설도 되지 않고 우리 도시위원들 5분이 가서 본 생각은 저랑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또 하면 다른 도동 원문화마을이나처럼 설계변경이 자꾸 이루어질 거 같은데 과장님 냄새 없애는 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물 순환 여부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도 이거 특별하게 제가 강구했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물 순환을 할라 카면은 예산은 진짜 엄청나게 들어야 되겠지예. 그런데 또 여기에 안 하고 있으면 아마 그 앞에 분들한테도 상당히 또 질타도 많이 받을 거 같고예. 어차피 사업은 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큰 사업으로 한 번 용역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는 일부 사업이라도 순환형 산책로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무슨 일을 하려면 정확하고 또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몇 명이나 올 거 같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뭔지부터 처리를 하고 여기 1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 하라고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보셔야 되고 행정 낭비가 아닐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우선 위에 저기 가로 불법으로 채소 가꾸는 분들도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물이 지금 고여서 물이 흘러 나가야 되는데 흘러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 에코아일랜드를 조성한다는 건 주민들이 돈이 이렇게 많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농어촌 공사하고 제가 한 번 더 협의를 보겠습니다. 협의라는 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물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상세하게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가봤었기 때문에 입에 거품 물고 이거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도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이 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물론 농어촌 공사에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부터 기초로 다져놓고 하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제천 과장님 계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공산동에 우리가 불법성토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설명 들으니까 또 자진 절토했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번 지대하고 능성동 300번지대하고 100번지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300번지대하고 100번지대 일부를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약간은 어느 정도 절토를 했습니다. 절토를 했는데 땅을 흙을 어데 갔다 주려고 하니까 받을 데가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상당히 자기네들은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랬든 저랬든 저희들은 일단 절차상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절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그분들은 2m라 하고 우리는 5m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뚫고는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 제가 저희들 좀 뭐하지만 용역을 쪼매 줬습니다. 400만원 주고 도대체 이게 측량을 한 번 해 보자 했더니 지번별로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어느 도로에는 좀 낮고 어느 도로에는 높고 이게 다 나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고발 자기네들이 안 하면 고발 조치를 하려면 그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가 자료 준비해 놔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기도 하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안 하면 또 제2, 제3 어떤 또 형질 변경이 일어날 거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 부분이 또 우리가 언론에 논의는 안 되었지만 또 그 부분도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그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까지만 인정해 주고 그냥 원상복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 저는 직원들한테도 했지만은 본인들이 꼭 영농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2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속한다면 그러면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줄 겁니다. 그래가 그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지요. 만약에 그거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기고 그거를 관리를 해 가지고 영농을 목적으로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가듯이 나갈 거고 또 향후에 우리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 불법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게 된다면 반드시 원상복구 후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행정대집행보다도 우옜든 간에 지금 행정대집행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한 번 예산을 잡다보니까네.
남옥
노남옥위원
자진, 자진 절토를 바라고 있다 이 말씀이네 그럼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그러이 저희들이 캤잖아요. 자기네들이 만약 흔히하는 말로 4m를 했는데 2m만 빼내고 2m를 영농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영농의 목적으로 2m 이내로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영농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경제지원과겠지요. 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네들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하고 또 영농의 목적이 끝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흔히하는 말로 내가 집을 하나 집겠다라고 한다면 완전 원상복구 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끔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끝까지 우리가 그거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한 번 해 보니까 약 30억에서 50억 정도 들 거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흙을 또 어딘가에 다른 데 또 갖다넣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저희들도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많이 또 부서에도 그렇고 많이 힘드시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알게 모르게 같이 이행을 했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거 사실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잘 이렇게 서로 간에 밀착한 관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75쪽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내역에 보면 이게 불법건축물로 세 건이 조치 중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언제 거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75쪽.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75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연미위원장
18년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2018년도거네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18년도 거예요? 음∼ 예, 그러면 그냥 지나갈게요. 나중 설명 부탁할게요.
이연미위원장
뒤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 뒤에도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뒤에도 있어요. 76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뒤에 아, 있네요. 20년도에 계고됐는 거 있고. 20년도에 이 3개가 있어요. 2차 계고, 2차 계고, 1차 계고가 있는데 조치일이 20년 8일, 8일이라면 이거 어떻게 됐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다 조치가 됐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조치가 다 되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불법건축물.
남옥
노남옥위원
계고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했는 거는 2차 계고가 나갔고예. 두 번째도 저희들이 축사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2차 계고가 나갔고 세 번째 거는 지금 1차 계고 중입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순서에 맞게끔 해가 절차상 하자 없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원상복귀 안 하면 고발 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방금 설명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지정 장소 외에 불법 현수막은 이대로 괜찮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정비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거의 매일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요원들이 나가가 뜯고 있고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양이 되어 있는 데는 한 번씩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이제 희망근로자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이 운전을 하고 나가는 분이 이제 기간제하고 3명 있고 희망근로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운전원하고 3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동구에 보니까 61군데인데 61곳에 쭉 돼가 있거든요. 신암권이 7개, 신천권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일반 대로가 훨씬 나으니까 불법이 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설치됐는 장소를 가보시면 물론 잘 됐는 장소도 많지만 눈에 안 띄는 장소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 저기 설치하고 나면 어떤 거는 며칠씩 달려가 있는데 어떤 거는 달자마자 바로 이래 떼가 가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일괄적으로 싹 이래 걷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대로 며칠씩 있는 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없도록 하려고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겠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동구를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5일씩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61곳이면 지정게시대가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막 난립하는데 그거 때문에라도 우리 동구가 딱 들어오면 이미지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이거는 좀 색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난립했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받아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전화번호 받아와 가지고 그쪽에 이제 우리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자동발신시스템이라고 거기 등록해 놓으면 그 전화번호로 한 3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좀 풀어달라고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이래요. 우리 주민들 눈으로 봐도 늘 불법 현수막이 걸리는 자리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지 이거 한 번 돌고 가면 돌고 가는 거 보고 바로 달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그 뭐 흔히하는 말로 토요일날 또 딱 다는 사람 있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딱 달아 가지고 일요일날 한 오전, 오후쯤 싹 다시 뜯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은 달은 사람한테 과태료나 매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단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설사 잡아도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으로 해서 억울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달아놓고 나면 떼고 또 달고 나면 떼고 하는 이런 이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반복적인.
은숙
최은숙위원
행정이 아니고 뭔가 이래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탁 뒷받침이 돼야지 만이 이게 근절이 되지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떼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다 붙이잖아요. 이거는 행정 낭비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진짜 색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 현황을 보니까 61개가 아니고 62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가예?
남옥
노남옥위원
62개네. 계산해 보니까요. 6개, 8개, 12개, 24개, 12개, 62개고. 불로봉무, 공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62개소네. 그래.
남옥
노남옥위원
1개예요? 62개인데 계산해 보니 20년도. 6, 6, 14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6, 8, 14.
남옥
노남옥위원
26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26, 50, 62개네.
남옥
노남옥위원
62개고요. 그리고 불법, 불법 현수막 이게 참 많아요. 그지요? 과태료도 물론 많이 우리가 발생해서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정게시대를 더 좀 늘리는 게 또 방안이 아닐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정게시대를 실질적으로 시내는 지금 걸만한 데 정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걸만한 데가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우리 설치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신암권에서 6개 들어가고 신천권에서도 11개에서 10개로 바뀌고 이러는 게 거의 다 안심권으로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보면은 지금 현재 시내동에는 자꾸 걸 데가 없고 그렇다고 자꾸 촌에 쪽으로 걸라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싫어하고 이게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정게시대를 많이 늘리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단속을 더 이렇게 좀 강하게 하면 좋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단속도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은 올해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제 전광판 식으로 됐는 거 5개 설치했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 99, 99쪽에 보면 이거 설명 안 하셨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92쪽에 99쪽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면은 광고물 벽보판 운영 실적에 보면 20년도는 수수료가 왜 이래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하신 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러면은 이거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구에 설치된 벽보판은 48개소입니다. 2000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여기 벽보판 가보셨으면 알지만 주로 보면 홍보 행사 홍보 이런 건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행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99쪽에 벽보판 현황에 48개소인데 철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왜 철거했는지 또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곳은 또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철거를 5개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5개 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뒤편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뒤에 또 있구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가 지금 현재 48개소, 43개소인데 더 실질적으로 이게 벽보판을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시에서 관리합니다. 처음 오더가. 그런데 뒤쪽에 설치해놔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또 이거 보기 싫다고 떼달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벽보판 해놔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허허 참 그러면 설치했다가 철거했다는 말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참 이래 낭비네. 그러면 새로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설치했는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은숙
최은숙위원
아, 별도로 설치한 곳은 없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한 것을 철거는 5군데 했다는 말이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빼라하는 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제 특히 자기 집 쪽에 앞에다 카고 이런 민원들이 사실 좀 보면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은숙
최은숙위원
다수를 위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리고 이게 또 예전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시설이 노후화 됐는 거도 사실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현황 및 교육교재 제출에서부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대책까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현황 및 교육교재 제출에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법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옥외광고협회 대구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한 번 교육 하면은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 교육 미필자가 49명 중에 신규교육 필자가 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49명이라 말입니까? 그럼 교육 안 받았을 때 교육을 안 받고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이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받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49명이 교육을 안 받아서 10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보수 교육을 또 별도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혹시 그러면 교육을 이거 안 받으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안 받으면 과태료도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태료 얼마 나갑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태료가 10만원 나간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사이버교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시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사이버는 4시간이고 그러면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일반은 보통 한 2시간.
은숙
최은숙위원
앉아서 하는 거는 2시간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2시간 정도, 예.
은숙
최은숙위원
교재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교재 별도로 안 드렸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 저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저기 위에 있는 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인당에 1권씩 다 내주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가면은 다 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르고 교육은 하고 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교육 미필자는 없다. 그지요? 옥외광고업자 관리.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뒤에 16번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이거는 특정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여기에서 여까지는 간판을 규격에 맞춰서 하라라고 그거 했는 구역이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규격이라 보다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수입니다. 개수.
은숙
최은숙위원
개수,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개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한 가게당 3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간판 정비가 필요해서 거기 예쁘게 했는 구역 맞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잘 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꼭 저희들이 나가 보면은 물론 개수는 어느 정도 적은 편은 적은 편입니다마는 이게 간판이 색깔이 통일성이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어떤 거지요? 그러면 설명이 조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돈 들여가 했는 게 아니고 우리 저희들이 그 지역만은 앞으로 신고를 해도 2개만 뭐 3개 달 수 있는 거를 2개만 허가를 내주는 거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보면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게 저기 똑바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저기 특정구역 지정이라고 해서 아, 여기 참 반듯하구나 하는 거를 아직 못 느껴 봤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좀 이것도 보면 현실성에서는 영 아니잖아 그지요?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 뭐 근데 또 이거 광고 특히 이제 브랜드 있는 광고는 자기네들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막을 방법은 없고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기 참 어떻게 저희들이 또 그거를 너무 강제하는 것도 또 곤란하고 조례상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조례로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네 참 상당히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 해 보셨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전수조사는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 본 적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없습니까? 아무것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있지 않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당시에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는 겁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 저도 이거 한 번 다시 찾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라라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하니 조금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 이후로도 확인이 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그 구역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깐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광고물이 이제 적법한 건지 불법한 건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른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광고물 전수조사를 그래 할라카면 완전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0년도 초반에 한 번 공공근로 사업식으로 하고는 안 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 지역이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 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이 지원해 준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해줬는 간판이 몇 개나 되는지도 참 궁금했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모르는 거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 그라면, 그러면 간판 수가 애초 언제지요? 그때보다 지금 간판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의 대동소이 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1층에서 1층집이 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늘어나서 더 간판 수가 더 늘어났는 거는 없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층 건물에서 3층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혹시나 그래 됐을 가능성이 안 있나 싶어서.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건물 새로 지으면은.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봤었거든요.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율하지구, 율하2지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현장을 꼼꼼하게 가서 사진 찍어오거나 그래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번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대책에 과장님 이거는 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눈 아프도록 봤는데 이거는 저기 작년 책에 토씨 한 개 안 틀리고 그대로 적혔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래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10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수거대상 벽보, 전단,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것도 여전히 많이 눈에 띄고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제일 섭섭했던 것은 작년도 자료랑 올해 자료가 어떻게 이래 글씨 한 개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갖다 적혔는가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안 짚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렇게 불법유동광고물 집중정비 이렇게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비 다시 한번 행정력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추진방향, 추진계획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는 조금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대책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한 번 짚어져 가지고 있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옥외광고물 우리 업무보고도 지금 받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0년 6월에서 10월까지 대형광고물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물 민간합동 점검도 했고요. 그런 거 점검하셔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우리는 민간합동 점검을 올해는 저희들은 안 했는 거로 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안 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업무를 받았어요. 저희들은 그지요? 분명한 거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 18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18페이지에 보면 받았는데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무연고 간판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도 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6월부터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좀 늦어졌구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난 10월부터 해 가지고 아, 9월부터 했네요. 9월부터 해 가지고 전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늦어졌구나. 코로나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0개 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하셨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워낙 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또 신문에 보도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유동 뭐라카지? 그거 보고. 유동 광고물에 신경을 쓰다보면 고정식 광고물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쵸? 그것도 우리가 대부분 인원 투입도 한 사람밖에 안 하잖아. 이 동구 큰 바닥에 물론 또 우리가 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지요? 근데 요즘 이번에 또 우리 태풍이 많았잖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 기후변화에 인한 우리.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모든 게 좀 앞으로 주어질 건데 이번에도 바비, 마이삭, 또 하이슨 쭉쭉쭉쭉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이럴 때는 유동보다는 고정식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우리 간판 이게 대부분 우리가 오전에 3년마다 우리 연장 재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법규 사항으로 신규 내는 거와 똑같이 법의 규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간판을 다는 업주들은 그런 연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책자나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정식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 우리 이번에 하이슨하고 왔을 때 수성구에는 사고가 났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동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마 조금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특히 고정 광고물은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큰 사고이니까 수성구에 났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좀 체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너무 오래 서 있는데 앉아 하면 안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괜찮습니다.
웃음
재발
류재발위원
미안해 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한 장당 하루 얼마 받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5일치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7,000원이고예. 수수료는.
재발
류재발위원
15일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5일에 7,000원이고 도로점용료는 큰 거는 3만 1,500원, 소형은 1만 8,000원 그래 받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게시대 이게 한 사람이 15일 보름 가고 하니까 예를 들어 게시대 그마이 있어도 수요가 그마이 못 거는 기라. 그러이 이제 불법으로 현수막 걸거든요. 과거에 한국관 나이트클럽 있지요? 이거 전에 엄시미 많이 걸어 가지고 시에서 벌금을 과태료를 그때 3,000만원인가 매겼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끼네 즈그 매일신문 한 페이지 내는데 2,000만원, 2,500만원 들어가는데 광고 이기 그래도 벌금 내도 싸다 이기라. 따지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 그때 참여 했거든요. 그거를 불법 광고할 때 그 이야기하던데 그게 이제 이게 보니끼네 우리가 가게 하신 분들 장사 안 됐기 때문에 또 사람 많이 거주하고 많이 다니는데 또 현수막 걸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다니는데 골짜기 걸어놔가 누가 봅니까? 이게 보니끼네 우리 수거 하는 거 있지요? 현수막.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내가 아침 일찍이 교통 서보면 그분 떼기는 잘 떼더라 보이. 그분은 계약직으로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재발
류재발위원
기간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차로 새벽에 떼러 다니대요. 한 사람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각 동에 한 명씩.
재발
류재발위원
한 사람이 그래 하더라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각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장당 얼마 씩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1,000원 하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러니끼네 1,000원 받아가고 그 대신에 월 한도가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래 한도가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한도 되어 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그거 저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랑 불법유동광고물 집중정비랑 행정처분 했는데 과태료 부과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고정 광고물 설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위반했는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올해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좀 자료 보내 주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간판별로 그래 해 드릴게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간판 건수를.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설치 허가를 안 받고 규격도 어기고 하는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있겠죠.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 이래 정리 좀 한 번 해 봐주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은 간판인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 후에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지요?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3.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안전도검사 받는 간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3년마다 그러면 우리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그거를 안 받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업주가 바뀌어서 이거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럼 그러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에?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업주 그거 그러면은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안내 책자나 홍보물 이런 거를 갖다 줍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업주 바뀌는 데까지 사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게 어차피 광고 뭡니까? 우리 업자들이 광고를 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업자들을.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자연, 이게 신고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허가사항인지 사실 그까지는 아시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광고업자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시키는 게 그게 주된 겁니다. 사실은.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업주를 상대로 안내책자나 이런 거 홍보를, 홍보물 같은 거를 조금 해서 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업주 129개소에 좀 전달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일하는 자기 돈 내고 일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돈 하고는 이래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돈 내고 하는 사람이 손해 보면 그거는 잘못됐는 행정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88페이지 미곡동 291번지, 불로동 772-2번지, 불로동 815번지에 주차장 설치가 허가됐는데 어떤 개발행위허가 그 내용을 설명 좀 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당초에 건물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음식점에서 자기네들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본인 땅이겠죠. 300헤베 이내까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끔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차장 부지를 원상복구 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서 좀 염려스러운 것은 300헤베를 사용한다 해 놓고 사실은 500헤베를 하든 뭐 얼마를 무제한 사용 그 저 불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울타리를 친다든가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한 번 허가 났더라도 단속을 한 번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태료 부과는 보면은 5만원 전후, 건당 한 5만원 전후인데 벌금 부과를 보니까 한 건에 2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고 각각 다른데 그 과태료는 어떨 때 부과되고 벌금은 어떻게 해서 부과되며 금액이 왜 이래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과태료는 주차 1회 때 보통 보면 한 5만원 정도 나가고요. 계속해서 2회가 되면 한 1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3회가 되면 한 15만원 정도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을 때 벌금 관계는 사법부에서 벌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내역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치결과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또 그 부분보다는 잘 하셨는 거는 잘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반 그러니까 조금 엇갈리는 입장이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지요?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 죽겠다가 아니고 경제사정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노점상들 대부분 생계 위주의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지예? 이런 거 과장님 좀 양성화시키는 방향을 좀 유대하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그 시장하고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형성되면 또 나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양성화 어떤 시키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양성화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반대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왜 제가 반대인고 하면은 이 노점상이 한 번 들어서면.
남옥
노남옥위원
우후죽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이거는 양성화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안 그러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장 같은 데는 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노상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어느 일정 부분만큼이라도 조금 이렇게 할애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적치물 보관용 저온창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우리 적치물 창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적치물 창고는 지금 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재활용 선별장 옆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처분 하고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창고를, 창고를 보관용 창고를 설치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900만원 우리가 예상이 집행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설치를 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장 창고가 설치가 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장고
저장고
, 저장고 말씀하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장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관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적치물을 이제 그거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안 했잖아요? 안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고는
창고는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관등성명.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창고는 지어놔 놓고 저장고 그러니께 음식 같은 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런 거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못한, 안 했는 거로 거기 그게 법상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거기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설치를 못 해 가지고 이거를 반납시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관등, 아니면은 팀장 관등성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성명 대고 이야기 좀 드려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해서. 올해 예산으로 1,050만원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공급도 좀 곤란했었고 저장고에. 그래서 또한 행정대집행법이 이번에 개정이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보관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행정대집행 해서. 그래 되면 저장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아마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도 5만원 곱하기 12달 해 가지고 60만원 집행됐는 이거도 같이 다 나와야 되네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이고 이거도 1년 돈 썩였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과장님. 김병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안심창조밸리 점새늪 산책로 쉼터 부지 매입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효목동 거기 주차장 부지 매입도 잘 하셨고 그 두 가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연 생태관 이것을 앞으로 계속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다시 재고를 하시고 제가 볼 때 쉼터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연 생태관이 그리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해설사가 한 분 계시죠? 지금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안 보이던데.
병두
김병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해설사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갔을 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여자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도동원문화마을 현장에도 가봤었는데요. 추진계획이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사업이 커뮤니티하고 이번 달 말일에 끝나는 거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사업예?
은숙
최은숙위원
사업이,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아무래도 다음 달.
은숙
최은숙위원
공사 다 끝나는 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다음 달 중순이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2월 중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왜, 늦어집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자꾸 늦어지네요.
은숙
최은숙위원
당초에는 보면은 6월달에 올 6월달에 완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또 저희들이 갔을 때는 11월 말일에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도 또 늦어지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조금, 조금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공사가 얼마 짜리지요?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동측백문화마을에는 총 금액이 61억 7,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61억짜리 공사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커뮤니티도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근데 과장님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공간에 보면 이게 저기 갔었을 때 봐도 참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은요. 이 커뮤니티 건물이 나중에는 건물만 덩그렇게 남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왜 되느냐 하면 2층에 이제 농산물 판매장 생긴다 그랬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층에.
은숙
최은숙위원
1층에 농산물 판매장이 2층에는 커피집 들어오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여기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안 오면 건물만 남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그 앞에 보면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좋은데 혹시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손잡고 왔을 때 그러면 애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놀까? 즐길까? 애들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른들 위주로 측백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인 우리 측백수림 보러 오는 어른들 눈요기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신 주민들은 대다수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앞에 커뮤니티 앞에 보면은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2층 테라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아, 이쪽에 애들을 위한 그때 우리 어디 가봤지요? 저기 어린이놀이터 잘 되어 있는 순천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
예천.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순천 어린이놀이터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자연친화적인 그런 놀이터가 참 인상에 깊었었거든요. 애들이 너무나 잘 놀더라고요. 우리 기존에 있는 미끄럼틀, 시소가 아닌 여기도 애들 손잡고 왔을 때 애들이 흙과 자연과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 하나 빼줬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생각도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조경 공사 때 어린이놀이 체험공간을 조금 일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홍보관도 같이 이래 볼 수 있도록 홍보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보면 단순히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 손잡고 가는 거도 조금 한 번 가서 한 시간도 머물 수 없는 즐길거리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끼리 갔었을 때에는 물론 옆에 식당이 한두 군데가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 2층에 커피숍이 들어오면 여기에 우리들이 뭐를 봅니까? 측백수림 보면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로 끝내지 말고 오면 이게 좀 연계해서 즐기고 놀고 먹고 농산물도 구입해가 가고 하게 이게 뭔가 연관이 연계가 돼야 되지 이거 하나만 떨렁 있어 가지고는 우리 커뮤니티 건물이 나중에는 완전 건물만 진짜 덩그렇게 남을 남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자꾸 되는 게 저뿐만일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직접 만나보고 이랬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그런 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제가 부랴부랴 재생센터에 그 과제를 줘놨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좀 줄 수 있도록끔 하라고 제가 과제도 주고 해 놨는데 저도 가보면 실제로 거기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 측백 하는 데를 한 번 가봤는데 족욕기도 있고 하는 그런 거 더러 있습디다. 근데 족욕기가 과연 들어와 가지고 가능할지 이것도 저도 상당히 좀 의문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색다른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측백수림 이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도록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좀 올 거 같습니까? 그거 커뮤니티가 건립되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는 뭐.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면 농산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농산물은 사실 좀 아닌 같애요. 그거는 그 동네 그렇다고 특별하게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위탁을 받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다른 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거를 지금 넣는 방법을 혼자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잘 된 곳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문경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문경에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거기 한 번 저기 같이 공유를 한 번 해 봐 보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지금 이게 도동원문화마을 이게 2년인가 이렇게 끌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변경 설계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들어갔는 돈이 6억 1,000이면 이게.
이연미위원장
61억.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61억입니다. 61억, 예.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61억. 다 세지도 못 하는 건데.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렇게 61억을 들여서 우리들이 주민들이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오지 않으면 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기 염려가 됩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측백수림이라는 천연기념물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올 수 있고 와서 즐기고 애들 같이 데리고 와도 보고 즐기고 그런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 동 떨어지로 한 개 달랑 있는데 거기 농산물 판매 몇 사람 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장사 안 되면 그거 흐야부야 해서 그냥 이렇게 날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안 봐도 이렇게 비디오처럼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 같아서 그게 참 염려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옜든 간에 사람을 좀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도 이쪽으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예. 또 족욕 체험장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들이 애들이 즐기고 놀아야 지만이 그런 장소가 있어야 지만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잡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럴려면 애들 놀이터인 생태숲 놀이터나 옆에 공간이 넓고 좋잖아요? 거기에 그 하나 정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여기에 머물 수 있고 머물러야 지만이 뭘 사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으려면 내용적으로 뭘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그 주위에 왕건 길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떻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다른 데 거하고 이래 조금 모방해서 좀 잘 어우러지게 한 번 좀 해 봐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바쁘시지만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웃음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하여튼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도시재생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데 152명이 간 거로 되어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5회에.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 거기 그 사람이 5번 간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간 건지 그거 좀 설명.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는 사람들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의 중복된 거를 5번씩이나 가야 할 그게 있는가 내가 참 모르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장소가 일단 좀 다른 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글쎄요. 좀 갔다와서 공부가 되고 정말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그런 기분으로 갔다 와서는 안 될 것이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향산 7색 힐링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몇 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
122페이지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작년에 거기 갔더니 나는 하는 줄도 모르고 갔더니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하는 거 좋습니다. 홍보 하고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선 동구 주민 위주로 먼저 해 갖고 해 가서 그 다음으로 대구시, 전국 이렇게 가야 당연한데 처음부터 대구시 사이클 연맹 뭐 이런 대구시 이쪽으로 이래 간다는 거는 글쎄 조금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구 우리 지역의 홍보가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도시 위원들도 모르는 그런 행사를 해 갖고 뭐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오전에 우리 위원장.
병두
김병두위원
조금 홍보 사전에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이야기했듯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 사업에서 우리가 시, 5쪽에 보면 시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지요? 예, 이거는 뭐 발주기간 등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보면 터파기 하는 구간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지요? 터파기 구간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중복 터파기 시공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지 않고, 않고 이게 이제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지적사항도 한 번 더 면밀히 챙겨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노후된 캠핑장 그거 우리가 AS기간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없어졌는 거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하자 보수기간은 이제 끝나.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끝났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그지요? 담보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도 가입됐는 거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없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노후 되어 가지고 녹슬고 물론 또 그에 대한 아까 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1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개설해 주겠다고 하셨는 내용은 과장님 그만큼 노력하셨는 결과이겠지만 이런 내용도 서면으로 받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 어느 정도 그냥 조건적으로 받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억 받은,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 관계되는 거는 일단은 최대한으로 공문을 주고받으려고 얼마 전에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서류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또 서면으로 안 됐는 부분을 또 서면으로 받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나중에 보면은 진입도로가 지하화, 지하처럼 이래 들어갈 겁니다.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 혹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채일 수도 있어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주고 받았는 게 물넘이를 좀 해 달라. 만약에 일정 물이 차면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까지 지금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는 사용도 안 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20만원씩 12개월 계속 나가고 뭐 그에 대한 공공운영비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물론 해도 나가지만 안 하고 나가면 억울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억울하다 개설 도로 1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이 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데 우리가 억울함이 없게끔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혁신도시 내에 나불지 공원 조성내역에서 현장에 가보니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해서 밤에 야간 산행도 한 번 해 보고 아침에 아침 등산도 한 번 해 봤는데 참 잘 해 놨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도 계셨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거기에서 과장님 뭘 보셨습니까? 우리 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서 육각정입니까? 육각정이죠?
이연미위원장
팔각정.
은숙
최은숙위원
팔각정입니까? 팔각정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여기 나불지 경관이 참 이쁘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물. 여기도 물이 심각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뭐 없습니다. 현재는 딱 부러지게 제가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하는 게 없는데 그거는 상당한 참 만약 하게 되면 신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신지는 너무 심각하고 나불지는 그나마 조금 낫는데 그래도 물이 고여 있으니 이게 조금 흘러져야 되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현재는 솔직하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한 거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한 번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지하고 똑같이 한 번 진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원체 만약 하게 되면은 제가 판단해서는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 같애요. 여기는 흔히하는 말로 물을 어딘가에서 공급을 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용암산성 오토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올라가보시면 옆에 바로 개울이 있는데 비 오고 나면 잠시는 흘러내리지만은 그 다음부터 물이 없습니다. 거기도. 또 산 위고 정상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이 이거를 관정을 뚫어 가지고 해야 되는, 해야 될 그럴 입장인데 예산은 상당히 좀 많이 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나불지 공원 같는 경우에는 지금 조성이 다 됐는 상태고 신지 에코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게 기본이 물 아닙니까? 물이 깨끗해야 옆에 산책을 하든지 주민들이 가서 쉴 공간 힐링을 하든지 하는데 물이 이래 고여서 냄새가 악취가 난다면 이게 여기 돈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불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불지 공원 조성하기 전에 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먼저 해 놓고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나불지 공원 한 번 짚었는 거 뿐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
은숙
최은숙위원
신지는 물이 심각합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도 하여튼 한 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또 조언도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한 번 구해 보기도 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머리 아파서 어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마 머리는 좀 더 쉬겠지예.
웃음 소리
은숙
최은숙위원
예, 많이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저기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의 쉼터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잘 조성하고 하는데 돈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게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만든 조성됐는 건데 물로 인해서 아무도 안 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나불지 잘 하셨습니다. 근데 방지책 밧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저번에.
병두
김병두위원
그것이 화학섬유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화학섬유로 해서는 안 되겠다. 잡으니까 가시가 베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햇빛에 부식이 돼서 떨어질, 그 가루가 떨어지고 위생에도 안 좋고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잘 점검해서 배에서 쓰는 밧줄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런 거를 해야 비에도 강하고 그것이 그런 오래 가고 앞으로 재료 선택하실 때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아까 최은숙 위원께서 나불지 이제 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돈을 예산 받고 공사하더라도 거기에 관광해 가지고 못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돈을 받아가 투자해 가지고 공사하지 무작정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취지가 안 맞는기라. 어데 가도 어데 가도 보면 강이 있고 뭐 있고 흐르는 강이 있고, 바위 있고, 산이 있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 관광할라고 마음 먹지 이거는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말이야 예산만 받아 가지고 공사한다. 그거 무슨 소용 있노 이기지요. 내 볼 때는 그런기라. 이게 물이 또 이거는 다른 데 땡겨 올 데는 없고 금호강 거기서 땡겨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모터하고 하면 돈이 이래 엄청납니다. 이거는 공사비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잘 해서 투자해야 되지 무작정 투자만 해 갖고 쓸모없으마 아무 보람 없는 기라. 도동 그거도 안 그렇습니까? 위탁 준다 해도 이 사람이 뭐 마진 몰라도 안 한다 이기라. 서광열 씨가 말씀하지요? 그거도 만약에 거기에 위탁줘 가지고 마진 없다 하면 구청에서 또 돈 대줍니까? 우얍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해 줄 수가 없지요.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는 아니잖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해 줄 수가 없지요.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돈만 60, 200 들여 가지고 집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다 이기라. 아까 최은숙 위원 말씀 했잖아요? 똑같다 카이끼네 그기. 무조건 집만 지어 놓고 자꾸 투자하는기 문제 아니고 어떤 부분에 무슨 생각하고 이래 공사해야 되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거를 좀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거기 레일카페 운영 수지분석을 보면은 기타 지출액이 18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올해는 1,900, 약 2,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거의 두 달에 비교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작년에 기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지출이 뭔지 뭐가 10월달, 12월달 9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크게 지출됐는데 쭉 평균을 가다가 왜 이렇게 큰돈이 빠졌는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8년도에 230만원 하다가 19년도에 259만원, 260만원 약. 근데 올해는 소모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4배의 소모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약간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4배씩이나 이래 갑자기 뛰고 2배 이상 뛰고 하는 거는 이해가 빨리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두 군데 왜 그래 뛰었는지 한 번 나중에 보조 자료를 내 주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자료 검토해가 서면으로 제가 따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은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지 에코아일랜드에 거기 위에 축사가 있는데 그 물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아주 더러워 가지고 악취가, 악취도 심하고 한데 그거를 축사가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 다음에 또 제가 속기를 남구려고 하거든요. 저온창고 아시죠? 문제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개인의, 개인적으로 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1억 2,000만원 하는 거 구의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각별히 좀 신경써 갖고 주민들의 원성을 안 듣게끔 좀 그거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옆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고발하고 민원 넣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는 민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불지. 나불지도 또 아까 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이제 거기도 아주 물이 제일 문제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저도 거기 가보고는 그 주위에 있는 집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나불지 아주 잘 됐습니다. 그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데 보면은 초례봉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쯤 돼가 화장실이 한 개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 덧붙여가 말씀드리면 그거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 정도에 화장실을 하나 했으면 싶어 갖고 카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거는 제의를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주차장에 화장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예, 예. 그거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안심창조밸리에 아까 김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태 땅 구입했는 데는 아주 잘 하셨고요. 그거는 정말 우리 위원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생태관을 땅 구입했는데 거기를 가면 어떻노 이 생각이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 개인 살림이나 마찬가지로 월로 80만원 나가면 1년이면 9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잖아. 1년이면 1,000만원, 10년이면 1억 이렇게 가면은 아마 이거 우리 구의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그렇게 나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계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유능하시니까 그거를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또 한 개 효목2동에 도시재생 거기에 주차장 부지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저도 원성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를 다 그거 하셔서 전에 과장님들은 정말 이렇게 일을 안 하신 정도로 이번에 김제천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재생에 정재헌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허브센터나 제일경로당이나 부지 사고 이래 했는 거는 정말 우리 동구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과장님 하루종일 고생하셨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