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손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다음은 이순동 기획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기획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 실장과 저희 기획정책국 소속 실·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위원님들 이제 경자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힘차게 시작해 왔는 2020년입니다만 금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과 경기침체 그리고 이른 폭염과 장기간 이어졌던 장마 등으로 인해, 또한 전세계적으로 펜데믹으로 인한 국제 봉쇄조치 등으로 무척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동구는 35만 구민 모두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특히 대구공항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으로 K2 공항이전 확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정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부서들도 민선7기 구정슬로건인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의 실현을 위해 나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만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기간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 이하 전 직원들도 피수감자로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구정 운영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이어서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치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및 실·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기획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기획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정책국장 이순동. 감실실장 류건석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세무1과장 우동기 세무2과장 이세광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셨다 카는데 16건 지적사항 중에 시정하고 주의 12건 이래 됐는데 지금 우리 단체들이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단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체 보조금이 예산중에 차치하는 비중이 크다보니까 저희들 1월 조직개편으로 이제 올해 보조금 감사팀을 이제 신설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5번 정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부서에 통보하고 이제 향상할 수 있는,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연 1,000만원 이상이 지금 몇 개 단체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내용은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거의 활동이 없었잖아 그지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없었는데 저희 별도로 올해 보조금 팀에서 이제 상·하반기에 지금 4, 5건 지금 감사를 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금.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사회단체는 올해는 감사 일정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사회단체는 없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보조금 단체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감사 주기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19년 하기 때문에 이제 도래 되는 해에 저희들이 사회단체 할 예정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는 거의 뭐야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도 보조금 받으면 지출내역하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올해는 감사할 생각인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자료를 받아가 정산 처리 확인을 하는 그런 올해 형태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했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만큼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조직 강화라든지 조직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한 부분이잖아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조직 활성화도 좀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했을 때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좀 이래 가동이 잘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참. 실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14페이지, 19페이지가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상담센터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부정청탁이라고 있는데 대상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공무원.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거 나오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3년 연속 없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도 없지 않아있겠네요. 그러면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만약에 신고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처리. 일단 시스템에 이제 본인이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입력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 비공개로.
상호
김상호위원
비공개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러면 3년 동안 이게 없다면 청렴도가 아주 좋다는 말이네요. 그러면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별도로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외부에서 신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해마다 좀 더 신경써 가지고 감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실장님 내 안 그래도 일괄질문 할까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32쪽에 2020년도에 32쪽 2020년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운영경비 등 집행 예정 카는 거 있잖아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옴부즈만에 지금 잔액이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980만원.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을 한 번 지금 바로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럼 그거는 마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옴부즈만이 지금 운영실태가 옴부즈만이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 취지는 이제 고질 민원이라든지 뭐 업무 민원에 대해가 조정 협의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제 전화문의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이제 부서 직원들이 이제 고질 민원에 대해 다수 힘들어 하거든요. 그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안내해 가지고 어차피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옴부즈만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풀어 가지고 해결하고 민원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행정적으로 법상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옴부즈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나?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거를.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요구라든지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거기서 바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집행을 집행내역을 제가 또 전에도 한 번 봤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좀 부실하다 카는 이런 얘기를 내가 자료로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또 좀 짚고 넘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회의를 하면은 비대면 회의, 요 우리가 몇 명이 되어 있지요? 3명 되어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3명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3명인데 그리고 또 이래 보니까 주소지가 동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동구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을 내가 제시를 했었고, 또 가급적이면 동구에 공직자 출신도 많이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뭐 우리가 의회에서 맨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 거를 좀 참여, 참조를 해 가지고 감사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회의를 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꼭 지켜주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는 한 번 주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다, 내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위원회 위원님들 다 좀 돌려주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실장님 38쪽에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 투입됐는가 우리 실장님 아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모르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안심창조밸리가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처음에부터 실시가 잘못됐니 하고 나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주의 1건, 시정 2건 이렇게 지적사항이라 하는데 이거는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거는 시 재무감사팀에서 들어와 가지고 2일간 저희들 구청에 와서 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구, 구에서도 지금 감사를 직접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어차피 시에 와서 감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했는 거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구의 감사가 필요가, 기능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그 시에서 이제 감사원.
세호
오세호위원
시의 자료 받아 가지고 그냥 보고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상부기관 감사한 내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안심창조밸리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했는 거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지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 내용이 저희들이 맨 종합감사하고 다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시에서 이 내용을 해 가지고 먼저 감사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이 별도로 저희들이 이후에 이제 감사를 하지 않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들었는데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행사 할 때도 우리가 가보면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설 지금 해 놨는 거도 많이 미비하다, 필요 없는 거를 해 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철처하게 감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언제까지 계시는지 모르지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또 좀 한 번 동구의 안심창조밸리 동구 주민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이 다 오거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오는데 볼거리가 별로 없다. 투자성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한 번 더 감사팀을 또 뭐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일단 향후에 이제 부서 감사를 내년부터 이제 반영 할라 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세호
오세호위원
예, 세부적으로 좀 이래 깊이 있게 한 번 해 보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실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4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건설공사 현장특정감사 나갈 때 물론 도면하고 다 가지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시 기술감사팀에서.
상호
김상호위원
예, 첫 번째 용수지구 용수천 정비공사 여기 보면 중복설계 부적정 이래 나오는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요 어차피 관할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설계하는 업체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전체 공사 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제 입찰.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있었을 건데 현장 이래 감사 나갈 때마다 이런 게 자꾸 지적되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부서에서 이제 담당자들이 업무처리하면 일일이 그거를 내용을 일부를 숙지를 못했든지 일부를.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1차적으로 해당 관할 부서에서 이거를 숙지하지 못하고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업체의 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할 부서에 제대로 먼저 하라카는 게 1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런 거는 다음에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설계업체에다가 주의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당 주관하는 부서에 좀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해 주십시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 이거는 본 위원이 건의 사항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69페이지나 아니면 이래 쭉 페이지 수, 동별로 보면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은 74페이지, 75페이지 보면은 안심3, 4동에 세 번째 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있고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몇 번째 칸에 이래 있는데 본 위원이나 아니면 이거를 뭐 일부러 꼬집는게 아니고 좀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부터 이거 해당 부서마다 전 부서가 다 그렇던데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좀 가나다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기 쉽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는 이제 내년도 할 적에는 하여튼 그렇게 시정.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이거 이래 하면은 어느 부서든 간에 뭐 보는 분들이 좀 감사하기도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거는 건의 사항 좀 드립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김상호 위원 추가 질문인데 이 시정이 보면은 같은 게 계속 동마다 다 이래 똑같아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이런 게 매년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사계에 자료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이 173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보통 동에 신규 직원이 발령 받아가 가면은 이제 1년 있으면 다시 구청에 올라오고 다시 신규 직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이나 기타 사례 관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지적사항이 좀 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내년부터 잡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도 동에도 또 동 자체에 회계도 있고 회계 있고 서무 다 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사람들도 지출도 잘못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동장 체제하에서 이런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동장이 뭐 이렇게 결재라인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공직자 업무태만입니다. 소홀한 겁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꼭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지적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 된 겁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거는 이런 거를 한 번 지적 받으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업무태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도 각 동마다 이렇게 각 부서 뭐 이렇게 업무 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업무 분장 담당자들한테 자 이런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허용 못 한다. 시정 주의 이래 줄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볼라고 합니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심사를 했습니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취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 가능합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회의록에 이게 개인에 관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신분이나 개인정보가 들어가.
근환
도근환위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개인정보 빼고 회의내용은 줄 수 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게 안에 보면은 개인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서약서를 받고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러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열람은 가능합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열람하는데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일단 지금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이 구청 산하 기관 아니면 보조금 지원 단체에 취업을 많이 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물론 절차적으로 문제없어요.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퇴직 공무원들이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그 조직에서 열심히 일해 온 실무자들은 그 자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 이외의 선출직 이제 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권한이 있으니 보조금 지원 단체에 그래 뭐 취업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 동구에 유독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했던 회의록을 개인정보 삭제하고 열람이나 공개 가능하면 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고 했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원래 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 실제 실시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사 동에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오늘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으로 일단 대면하기가 좀 저래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근데 우리 보면 동 찾아가는 옴부즈만도 동 감사 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코로나 때 동 감사는 하면 서 옴부즈만은 안 갔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이제 저희들 감사는 어차피 서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하고 비대면하는 상태이고 어차피 구청에 이제 2층에.
근환
도근환위원
음,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못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계속 전개 될 텐데 그리고 감사기간에 또한 감사 중에 필요하면 직원들 불러올려서 이제 대면으로 물론 그 앞에 뭡니까? 가림막은 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감사를 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 직원들 하는 거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서류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직원 관계는 안 하는데 외부인 할 때는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들 앞으로 비대면이라는 부분은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핑계로 안 한다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핑계 피해가기 위한 답변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부터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신규직원을 아까 분명히 우리 오세호 위원님 지적하실 때 신규직원을 배치하다보니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 교육 소홀히 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은 동장의 어차피 동에 관리하니까 동장님이.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동장, 동에 보내기 전에 직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전 교육을 안 받고 바로 배치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구청에 오면 교육받는 과정이 있지 않나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구청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불러 현황만.
근환
도근환위원
부서 다니면서 쭉 업무현황 시찰 이래 하잖아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런 거만 하지 별도로 업무에 대한 거는 3주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바로 배치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직원들 신규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당 부서에 만들라고 감사실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 교육 훈련 팀에서 원래 올해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 가가지고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안 한 거로 그래.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똑같고 반복되고 있으면 이게 이 3년 과정이지만 그 앞전에도 분명히 똑같으실 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지금 두고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우리 감사실장님 이야기하셔서 이런 동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하자, 집합교육을 하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든 반드시 필요하니 해당 부서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제가 도근환 위원님 말씀에 첨부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매뉴얼화 되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 업무처리랑 모든 것이. 근데 그러면 동구청은 지금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체계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근데 매뉴얼은 어차피 업무처리 지침이나 다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규직원이나 이동이 저희들 실제로.
은애
이은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직원들이 그 매뉴얼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제 다 놓친 부분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100%를 다 소화 못하지 않나.
은애
이은애위원
이 지적사항이 보면 대부분 돈 관계라든가 이런 정말 보편적인 거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꼭 지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오시는 분들 정도이면 컴퓨터 다 사용하실 거고 매뉴얼 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몇 페이지 보는 이거 그냥 인터넷 강의로도 다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못 시키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누가 인력 사람으로 공부 시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근데 이제.
은애
이은애위원
매뉴얼화 해서 그 시스템으로 딱딱딱 다 돌아가게 그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그거밖에 말이 안 되거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베이비붐 세대가 2023년까지 나가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 25%가 지금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업무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점을 반영, 위원님 말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 교육이라든지 기타 할 때 특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우리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또 업무추진 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81쪽에 맨 보시면 10번 해가 옴부즈만 운영현황 해 가지고 3명 있는데 3명이 월수금 이렇게 교대로 9시 반에서 5시 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근무하면 근무수당이 나가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1인당 15만원 나갑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또 2, 3, 2, 4주는 3명이 그대로 또 같이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거 합동으로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합동으로 해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수당도 내가 아까 수당표를 내가 좀 보고 봤으면 내가 좀 정확하게 카겠는데 수당표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 4주는 3명이 그대로 또 한다 이 말이라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2, 4주에 하루만.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한 번만.
세호
오세호위원
2, 4주 3명이 한꺼번에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그 3명이 15만원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게 뭐냐하면은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 생기는 이게 한 달에 민원이라도 오면은 본인 의사로 하는 게 아니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우리 나온 조례에 보면은 내용을 합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내용, 의견을.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맞춰.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그 민원 2, 4주에 무조건 그렇게 있다고는 못 보거든요. 한 달에 2, 4주는 3명이 딱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세호
오세호위원
하고 싶은데 그런 같으면 한 달에 한 건씩 세 번, 두 번째 주 하든지 네 번째 주 하든지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3명이 매 월, 수, 금을 하도록 당번을 서도록 해 놨잖아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당번을 선다 이 얘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번을 서는데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3명이 다 같이 당번을 선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하루만, 하루만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끼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월, 수.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월, 수, 금 중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끼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하루만 3명이 합동으로.
세호
오세호위원
3명씩 본다 이 말이라.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이틀만 합동으로 근무한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그러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한 달에 두 번은 3명씩 한다 이 말이잖아?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수당도 맨 3명이 다 받아간다 이 말이잖아.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이끼네. 그게 이제 좀 불합리하다.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원래 처리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합의사항이 생기면은.
세호
오세호위원
1개월 이내이니까 둘째, 넷째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거 같고 예산 낭비다 이 얘기.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는 한 번. 예, 그거는 한 번.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 낭비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56건이 고충 해결 다 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뒤에 보면 다 해결, 해결 다 됐습니다. 그럼 56건밖에 접수 안 됐다 이 얘기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접수된 거 그렇고 그 다음에 단순 상담민원이 이제 23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해결 안 된 거를 내가 묻고 싶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해결은 다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접수돼가 해결 다 하면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가한.
세호
오세호위원
행정이 필요 없다 이 얘기인데.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민원이 오면은 이제 불가하면은 어차피 그게 좀 불가한 내용을 해가 통보하기 때문에 종결해 주는데 이게 해결로 그렇게.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러면 해결 안 된다는 통보를 하는 거도 해결 됐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종결처리 했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종결처리가 해결됐다 이 얘기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잘못된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법상 허용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했는 거도 해결로 보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래도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연간 보고서를 내년에 2월 안으로 책자로 저희들이 2020년 거를 발간해 가지고 맨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내용을 상세하도록 해 가지고 내용을 저희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이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접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은 행정상, 법상 뭐 안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해결 불가하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불가한 거를 일단.
세호
오세호위원
이것도 해결로 본다 이 말이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종결처리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해결로 이게 내용이 결과는 그렇게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56건 해 가지고 56건 마무리 됐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9쪽에 한 번 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앞쪽인데 9페이지 복지관 얘기입니다. 전부 이렇게 위탁을 거의 다 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5개 복지관인데 지금 감사가 여러 가지 감사는 다 했으리라 믿는데 복지관이 사실 좀 많이 또 문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문제가 뭐냐?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복지를 좋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소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 구에 직영했을 때하고 이제 이용자들이 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구청에 직영할 때하고 또 이렇게 위탁해가 할 때 서비스 차원이 다르다. 서비스 차원이. 그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거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한 번 못 느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7월달에 와가 내용은 한데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도 감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 향후에 저희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물론 감사는 이제 행정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접하는 게 내 그거예요. 노인네들이 복지관에 이용하면 뭐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구청에 직접 할 때는 뭐가 좋았는데 막 이런 불평이 엄청 많아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좀 여기에 우리가 감시 감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맨 어차피 지금 부서가 따로 있잖아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지도감독 부서 따로.
세호
오세호위원
지도감독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서비스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관장을 통해서 또 직원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우리 구에 직영하듯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향후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살피소 시스템이 있네 그지요? 접수 추진실적 및 처리내역을 보면 건축건설은 295건 중에, 292건 중에 150건이 미처리됐고, 도로시설은 858건 중에 444건이 미처리됐고 교통시설도 뭐 그렇고 각종 시설물도 258건 중에 146건이 미처리 됐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2018년, 19년에 비해서 2020년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는 부분도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왜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단순히 미처리 사유가 관외지역 제보 건이나 관외기관 소관 등이 아닐 거 같은데 그외 기타 사유도 있을 거 같은데 다 이렇게 너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지금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접수 건 대비해서 처리 건이 미처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저가 이제 이 시스템이 대구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관리 하는데 저가 이제 이거 감사 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면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이제 외부에 저희들 구청 관할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만약에 타 기관 같으면 저희들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하면은 이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회시 오든지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안 된 이상은 이게 처리완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발취해 가지고 일단 실·과하고 배포는 다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조직개편 때 부서가 다 결재를 해야 처리가 완료 되거든요.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나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 그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 시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한 번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가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0, 그러니까 굉장히 건수도 늘어났고 그 다음 미처리 건수도 많고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관외지역이나 관외기관 소관이 아닐 거 같은데 분명히 지역 동구청 내에 업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최근 이거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정비해 가지고 자료 받았는데 지금 미처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자료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런 부분해 가지고 부서에 통해 가지고 만약 조직개편 돼 부서 명칭이 다르다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안 바뀐 상태에서 있는 상태라면 그런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전체 접수가 6,748건인데 처리가 6,094건이고 미처리가 지금 654건으로 지금 어제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그러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시스템적이나 이런 거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정비하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셔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충민원 56건이고 상담민원이 있었는데 소관 부서로 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고 소관 부서로 갈 사항은 거기서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인숙
정인숙위원장
소관 부서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 결과물은 감사실에서 갖고 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통보 받아 자료는 저희 과 다 갖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갖고 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거를 쉽게 보면요. 실장님이 처리결과를 해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거를 보면 아, 그냥 1차적으로 부서에 가면 안 되더라도 옴부즈만을 통하면 뭔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처리물이에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 부분 잘 보시고 사람들이 민원 사항을 제기할 때 1차적인 부서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여기 와서 또 들어주고 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는 좀 전에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미비한 거거든요.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 부서에 가서 해결된 민원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해당 부서로 이첩한 것도 해결이 된 거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근데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 거를 갖고 일단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민원이 해결돼야 되면 처리된 거는 맞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단순히 부서로 이첩한 거를 해결된 거로 올린 거는 아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차해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 많으시고 업무집행에 노고 많습니다. 그리고 9쪽부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9쪽에 각종 심의위원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심의위원회 보면은 수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거의 수당이 다 지급이 되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급이 됩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님들은 특별히 수당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당연직은 어차피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총괄 질문 하겠습니다. 전체 심의위원회 전체를 두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면 서면을 보통 보면 한 분을 하고 참, 출석심의를 보통 1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서면심의 이렇게 합니다. 그지요? 이렇게 하는데 당연직 외에도 지금 많이 위원들이 있는데 서면심의도 수당이 다 나가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서면심의가 보통 보면 자료를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마 의견을 제시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서면심의 하면 거의 동의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면심의 하는 거는. 출석심의를 하면 자기 의견도 제시도 하고 방안도 제시할 거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텐데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 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심의위원들이 물론 바빠요. 많이 바쁜데 서면심의를 하면 심의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전체에 위원 심의 위원들이 보면은 다 서면심의를 많이 했어요. 쭉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심의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석심의를 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해서 좋은 정책을 또 발굴하고 좋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17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시효소멸 금액을 포함했다 카는데 그지요? 시효소멸은 이게 몇 년이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통상 10년.
세호
오세호위원
10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결손처분.
세호
오세호위원
10년 동안 안 내면은 면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결손처분.
세호
오세호위원
면제 시킨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면제된 것 중에 예를 들어 그게 그 사람 재산 있다든지 하면 또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소멸되고 나서. (과장과 담당직원과 대화) 그거는 징수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시효소멸 기간이 통상 10년인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면은 말씀대로 10년이 경과돼도 추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압류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그런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자료 밖에 없어서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한 1,600만원 정도에 대해서 네 건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요거는 네 건 있다고 아까 내가 보고를 받았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시효소멸 되고 나서 징수를 해 온 한 그거 성과가 있느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 내에서는 아무래도 세무과 쪽에 체납분에 대한 어떤 징수결의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거의 실·과별로 특정 부서가 일부분 있을 수 있고 대다수가 보면 세무과 중심으로 그런 압류 건이라든지 결손처분 건이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고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시효가 지났는데 그 전에 압류해 놓은 거 있다든지 했을 때 징수를 했는 자료 실적이 있으면 최근 3년 거만 해 가지고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물론 제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저희 국 소관에 마찬가지 세무과 쪽에 전체적으로 행감 일정이 잡혀 있고 해서 우선 세무과 중심으로 한 번 말씀 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취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일단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쓰자하는 그런 취지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제 30쪽에 소송 현황에 제일 위에 표 보면 국가소송이 4건 있어요.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국가소송 진행 중에 지금 2건 있고 2건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설명이 됩니까? 소송 현황 30쪽에 제일 위쪽에 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2건은 각하나 취하 처리로 종결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미처 안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진행 중은 2건 뭐예요? 지금 내용이.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예. 예, 그 진행.
세호
오세호위원
진행 중 사건 내용이 뭐며 지금 2건은 종결됐는데.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추가 보충자료로 2건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그 2건 말고 여기에 있는 모든 소송 다 알고 싶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36쪽, 7쪽 수의계약 현황 300만원 이상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물품 구매라든지 모든 거를 집행할 때 용역이라든지 동구 관내 카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 업체, 관내 소유에 있는 사람들의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따로.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각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어떤 조건에 있어서 쳐짐이 없는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용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용역 체결을 하거나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도 저도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보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세호
오세호위원
2,000만원 미만이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2,000만원 미만인데 모든 물품이나 용역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견적을 몇 개 받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통상 2개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2개 이상 받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는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2개 이상 받으면 ‘특정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구매 의사가 있는데 타견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업체가 가져오면 내 견적이 예를 들어 100원 같으면 타견적은 110원이나 120원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동구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띄우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품 구매를 하노라 인터넷 공지를 하면 그 다음 가급적이면 이제 공지도 못하지만 견적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하는 얘기이고, 또 이제 공직자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해요. 안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타견적을 가져오시오.’ 이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견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견적을 정상적으로 좀 나도 경쟁을 할 수 있고 니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이 돼야 물품도 좀 싸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챙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하여튼 그거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36페이지 함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의계약 현황인데 36페이지 9번 2018 명품대구경북박람회 ㈜더블유제이애드에서 했네요.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2년마다 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2년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안 그래도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올해도 요 보면은 38페이지 5번 보면은 똑같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참여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요 업체에다가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시관 내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어떤 부스를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눈에 띄이는 어떤 좀 부분 독창성.
상호
김상호위원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독창성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업체에 여러 업체들 중에서 요 업체가 약간 독창성 있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2년 뒤에도 또 이 업체가 할 확률이 많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호
김상호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우리 동구 말고 다른 데도 하는 데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행정박람회 물론 대구경북박람회 이외에 다른 장소 다른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동구 업체입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동구 업체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 확인을 차후로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동구 업체 계속 개발을 해 가지고 좀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의계약이 다른 업체 정 찾아보고 우리 동구에 없으면 다른 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1차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동구 업체를 하는 게 그게 지역 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에 또 어느 업체 또 여러 종류의 품목 계약 종류가 있더라도 동구쪽으로 신경 좀 많이 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65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있지 않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37건 중에 21건이 완료가 됐는데 16건 중에 지금 10건은 다른 거는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가 다 완료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중에 공정이나 이런 거 보면 90%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96%, 80 몇%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12월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다 준공이 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공약사항에 대한 완료의 어떤 기준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준공, 완공을 실질적인 사업의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가 다 돼서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이.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공사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상호
김상호위원
공약은 임기 내에 이제 끝나기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임기 내에 하는 거는 공약이고 공약 안에 세부로 들어가면 공사로 들어가면 공사를 발주하고 시작했을 때는 임기 끝날 때 가 아니고 공기에 맞춰서 공사비라든가 모든 게 책정될 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게 12월달까지 나 11월달까지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시공업자들이나 한테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거도 물릴 수는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계약법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도급계약서나 뭐가 다 있겠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완료가 안 되면 당연히 지체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지 각 사업에 공약에 해당되는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 업체들이 지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이고 만약에 지체된다라면 당연히 계약법상에 어떤 지체부담금을 부과처분토록 하고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이게 실지 준공 시점 자체를 12월까지 할 수 있냐라고 혹시 기준에 어떤 대한 의문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면.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준공시점은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 아니면 후반기에라도 준공시점이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니페스토에 사업 진도 기준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특정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다 확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기로 인해서 시기가 준공시점이 실지 당초 기준보다가 늦는 거에 있어서는 실지 사업비 확보가 다 돼가 정상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진 시점을 완공이라고 이렇게 마무리 된 시점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 그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 완료되는 숫자로 지금 현재 10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큰 준공에 대한 의미는 없네요. 그지요? 그러면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약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약의 완료시점을 꼭 준공시점으로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밑에 6건은 그래도 22년도까지 가기 전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가 다 정리가 돼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은 22년도 되면은 또 다시 지방선거도 있을 건데 공약이라 카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지방선거 오기 전까지는 2022년도 카면은 적어도 3월달이나 뭐 언제 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7기에 공약사업으로 총 37건이 실시가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2020년 이후에 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대상이 되는 6건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선7기에 다 마무리를 못할 상황도 사실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37건 자체를 민선7기에 100% 완료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선7기에 실질적으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요 6개 사업은 향후.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도 보다 보니까 이 질의가 나왔, 지적이 나왔는 게 구청장이면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차해준 과장님 이하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동구 구조조정,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과장님.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구정조정위원회 보면 우리 뭐 청장님하고 우리 실·과의 과장님, 국장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안에 우리 또 보면 그 기능 중에 ‘구청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조례를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하여 동구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를 대응하는 동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외에 또 별도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지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충분히 구청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율을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민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다 행정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필요 시 둔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 행정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례나 규칙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청에서 만드는 구청에서 필요한 조례를 심의하거나 규칙을 심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근데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는 거조차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겠다는 그런 뜻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근환
도근환위원
맞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올린 조례는 심의 안 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의 의미로 사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리듯이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됐는 조례에 한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돼서 통과시켰는 조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제의 어떤 의미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혹여나 지역 주민의 권리에 혹시 침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법상 어떤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실제 통과된 이후에 검토 차원에서 심의를 한 후 실질적으로 그 통과 조례에 대해서는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통제를 하기 위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다 통과시켰는 조례에 한해서 혹여나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바로 승인됐는 조례를 대구시에다가 통보 조치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어쨌든 올해도 조례 재의의 건이 한 건 있었고 지난해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과정들을 보면 제가 이미 조례 발의가 됨과 동시에 ‘이 조례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떠한 조례는 직원들이 ‘좋습니다.’ 캐놓고는 청장님이 반대하니까 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부분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전에 청장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청장님 보고 하시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각 부서에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고 있으면 조례·규칙 심의위원, 이미 참안에서 걸러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청장님 보고 과정에 이미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지도 않고 충분히 우리 청장님이 반대를 하면 입장이 돌아서면 직원들이 ‘좋습니다.’ 캤던 조례마저도 돌아서서 ‘안 됩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쨌든 마침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원들 조례까지 통제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해는 풀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청장 한 마디에 입장, 직원들, 청장님 한 마디에 직원들이 좋다고 했던 조례마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23쪽에 보면 행정7급,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간호 밑에 또 18년 10월 1일자 조정을 했고 했는데 근데 업무분장을 해서 추가 정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역할만 하고 있는 건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나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당초에 정원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늘리는 부분에 어떤 수요 요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획계 조직 파트에서 내부적으로 증원이 필요한지 사전 검토를 통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분장에 그러니까 정원이 늘면서 그 업무가 증가돼, 증가됐는 인원이 이만큼 요청이 들어온지 먼저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정원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늘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원 요청했는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금 표기되어 있는 업무 영역 범위만 사실상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때에 따라서는 그 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하지 않는 경우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는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체 해당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 되는 이유로 인한 업무 정원에 따라서 배치가 되면 그 주 업무와 업무를 처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계에 추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업무상 같이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명확하게 그 업무는 아예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 그 부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존 증원을 요청했던 그 업무가 70% 하다못해 60% 이상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부분 잘 좀 정리하셔서 어쨌든 본연의 업무를 60% 이상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옆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물론 우리 아까 과장님 앞에 이제 보고도 하셨지만 조금 민원성 내용들은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같애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동 지역회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물며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민참여 이야기 하다보면 안 되면 누구 ‘뭐 통장님 그거 주민참여예산 올리십시오.’ 뭐 이런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려요. 이런 거 해 달라 하면 특정 모 동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민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동에 가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리라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되지 않겠나 싶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하는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또 동 지역회의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동 지역회의는 각 동네마다 20명 이상씩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대다수가 통장님들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 공모하듯이 물론 공모 형식은 거쳤지요. 그지요? 공모 형식은 거친 거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대로 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CCTV, 보안등, 스마트 그늘막, 교차로 알리미 이런 것들 사실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지요? 그런 사업들 보다는 진짜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잠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역량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총괄 코디 이런 부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방향성 명확하게 좀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서 대구시랑 그리고 코디네이터 교육하는 관련 단체, 관련 기관하고 좀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사전에 충분히 좀 제대로 된 코디네이터 역할과 위원회 구성,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특히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자유로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거 가능한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들 동구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자체가 각 동에 22개 동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52쪽, 53쪽 그 한 번 보입시다. 시 특별교부금 확보내역인데 18년도는 16건에 얼마 63억입니까? 그 다음에 19년도에 13건에 69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2건에 43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시 교부금 이게 100%지요? 매칭 사업입니까? 이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세호
오세호위원
시 100%잖아. 이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시에 전체 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구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18년도는 건설사업 주민편익사업이라 하지요?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건설 주로 이제 도로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뭐 열 한두 건이 주민편익사업을 했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건설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과에 제일 밑에 한건 있는데 이때는 그래도 교부금을 좀 받았다고 이래 생각을 해요. 예, 이 금액은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63억 금액은 적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보면 건설사업이 몇 개 안 돼요. 자꾸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는 1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에. 이거 저 도로정비공사 사업이 뭐 이런 지적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칼지도 모르지만 지금 구에 주민편익사업 2020년도는 손놓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러이 물론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부금 받고 하는 것도 우리 뭐야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을 좀 각 부서마다 좀 해라 카는 그런 거는 안 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저희들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는 유형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차원에서 보면 18년도에는 사실 현안사업인 도로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업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9년, 20년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 현안사업 자체의 어떤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지 않아서 이렇게 결과가 생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치구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가능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정책적인 거 시책적인 거 이런 부분에 조금씩 점점 더 대구시도 그렇지만 점점 더 그 비중을 늘려 가면서 상대적으로 건설 사업에 어떤 확보율이 조금 금액이 점진적으로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20년도인 경우에는 거의 다 실지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우치, 거의 반영이 확보를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떤 예산 쪽에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과거에는 건설 사업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지만 점진적으로는 실지 건설 사업을 배제한 나머지 어떤 예를 들면 경관개선사업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의 사업도 지원의 어떤 범위에 자꾸 이렇게 확대돼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금 설명이 내 질문하고는 전혀 틀려요. 뭔 얘기냐 하면은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얘기 나오지만은 자 주민편익사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올해 2020년도에. 그거는 뭐냐? 이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자 도로 이번에 7월달에 20년 장기미집행 전부 다 취하를 했어요. 취소를 다 하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했으면 교부금을 받아서 다 취하가 덜 될 거라고. 그런 노력이 지금 부족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든지 지금 이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시 교부금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교부금을 많이 땡겨 와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지금 올해는 전혀 없어요. 올해는 뭐 재무과에 이거 노후 정비, 보안등 정비이고 그 다음에 별로 이게 물론 주민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만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많이 좀 하자하는 취지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올해 예를 들어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할 때 ‘자 교부금 얼마 정도를 해야 되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그렇게 한 번 해 보라.’ 그런 지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른 구에 공직자들하고 동구의 공직자들하고 다른 구에는 열성적으로 할라고 노력하는데 동구청의 공직자들은 뭐 이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한다. 위에서 덜 정책을 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공직자한테 다가가면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이래 좀 챙겨 가지고 기획실에서 좀 뭐라카노 예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각 부서에다가 저 뭐야 청장도 그냥 매월 하잖아요? 그지요? 간부회의 그럴 때도 좀 해 가지고 이번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예산 확보가 참 특별교부금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하자면 한 부서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자 올해는 한 100억을 시 교부금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지적이고 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 8개 구구에 특별교부금 3년간 내역을 좀 줄 수 있습니까? 타 구의 시 교부금.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한 번, 예. 사실은.
세호
오세호위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시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15, 68쪽에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민관협력추진단 구성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그지요? 10개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분과별 추진과제 활동 이렇게 해서 60, 70쪽에 쭉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위원 수 109명 각 분야별로 위원이 다 다르네요. 그지요? 숫자가. 근데 저는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기본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를 굳이 또 분과 협력추진단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전 세계적으로 거의 펜데믹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가위기상황에 봉착할 정도에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관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할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 현재까지 대구시에서도 타 시도보다도 월등히 민관협력체계를 잘 갖추어 코로나 극복에 기여를 하고 있듯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구민들의 민간들의 어떤 아이디어 민간들과 함께 같이 방역활동 극복해 내자 하는 취지로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해서 저희도 신속하게 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10개 분과위원회 109명으로 구성이 됐는 위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새 분과별로 실질적으로 활동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함께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 분과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앞쪽에 있습니다만 지원반이라고 구성을 각 분과별로 해당 부서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60여명이 같이 동참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못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하셨는데 기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종교시설이면 종교시설 각각의 본연의 역할을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여튼 민관협력추진단을 만들었으면 본연의 역할 외에 뭔가 좀 특별하게 뭐랄까요? 코로나 대책 방역이라든가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특색 있는 부분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색 있는 발굴보다는 본연의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다시금 우리 구청의 입맛에 맞게끔 모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방역활동 저도 같이 하기도 했고 약도 사다주고 했는 기억도 있고요. 복지시설 또한 본 위원이 가서 이제 방역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노력들이나 구체화 된 사업 발굴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더 필요 보충해서 적극적으로 할 어떤 활동에 있어서 10개 분과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이렇게 서로 상호협력을 해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좀 더 뭐 하여튼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시구군 상생협력지수제 평가 대응현황 해마다 잘 하고 계시고 사업비도 많이 따는 부분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시구군 상생협력지수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민간단체도 있잖아 그지요? 민간기관도 있을 거고 단체나 기관,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도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보상이라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나 좀 계획은 어떠신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에 상생협력지수 8개 사업은 71쪽에 표에도 있습니다만 실제 교통사고 줄이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줄이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저희들 구민들하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잘 될 때 그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과장님 이제 아까 자료요구 했는 거 중에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맨 시비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8년도 16건, 그 다음에 19년도 13건, 2020년도 9건 이래 있는데 이거는 집행내역이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다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특별교부금.
세호
오세호위원
그라고 여기서 교부금을 받아서 반납했는 거도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세호
오세호위원
전혀 없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혹시 2018년도도 교부금 받아서 100% 다 했는 거다 이 얘기 맞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
세호
오세호위원
반납했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할 때 받을 때 반납이 얼마 됐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사업 할라고 받았다가 못해 가지고 반납했는 자료, 19년도, 2020년도 그래 자료요구를.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예, 예. 바로 답변드리면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해당 금액만큼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그 잔액을 다시 또 저희들 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일단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가를 했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2020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보니까 동구문화재단이 28쪽입니다. C등급을 받았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C등급이면 보통 수준인데 조금 더 상향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론 이제 문화재단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지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어쨌든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우리 총괄 기획 부서에서 조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실질적인 어떤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지금 문화관광과쪽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문화재단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은 매나 표에도 있습니다만 한국능률컨설팅을 통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있어서 매년 매년 이 평가의 어떤 등급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결과치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해당 과, 그 다음에 저희 쪽 그러니까 컨설팅 이렇게 해서 항상 하고 나면 항상 부족한 점을 항상 체킹을 해서 다음해에는 조금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좀 하면서 차후 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어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업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인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승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 및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공동과제를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집행부랑 의회가 여러 가지 공동과제가 잘 진행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페이지 38쪽에 물품 계약하신 내용 중에 20년 4월 2일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사무실 가구 구입비 350여 만원 신규사무실 어디를 말하는 건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예, 저희가 2월달에 매나 국 실질적으로 신설이 하나 더 추가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장실 쪽에 실질 개선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사무환경 구조 국장 방 이렇게 정비하면서 거기 아울러 사무집기 비품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이 디트로매트 금고가 금고만 취급하는 데 아닙니까? 가구는 아닌 거 같은데요. 구청에 금고가 필요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상호. 예, 상호 상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사무 가구 구입에 어떤 업체로서 자격 요건은 갖춘 업체라고 우선은 판단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우선 판단하시는 거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말하자면 이거에 대한 실지 업체의 유형이 금고를 판매하는 어떤 업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이렇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본 위원이 검색하니까 금고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적인 자료 뭐를 계약했는지 집기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 자료요청 합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저희가 지금 2018년도 7월 이후부터, 8월 이후부터인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시즌2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대구시에서도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인가 이것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혁신도시가 신서동, 각산동 일대에 와가 있잖아요? 와가 있으면 당연히 시즌2에 대한 대비는 동구청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앞으로 유치를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에 혁신도시가 1차로 여기 올 때 주로 생기는 거는 이 지역으로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분권위원회 거기에 계획서에 의하면 그래가 그래 그거를 추정컨대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혁신도시가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주변에서 다른 데 간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소문에도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그냥 루머이니까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전에도 제가 조사해 보면 혁신도시 안에 부지가 없다. 어떤 공공기관이 지금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다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도 많이 흘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다시피 개발제한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공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동구청이나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앞서서 저희들이 몇 년 앞서서 미리 계획을 밟지 않으면 다음에 유치 기관을 주고 준, 여기 먼저 준다고 했지만 대비를 한 개도 안 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져간들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동구청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냐고? 그냥 당연히 오겠지. 뭐 지금 3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준다 했으니까 오겠지 해서 아무 안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지도 그렇고 그래가 청장님도 항상 부지 말씀하시고 이카시거든예.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뭐 이래 발표하고 이럴 처지가 안 돼가 카는 거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관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지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그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이은애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 우리 최윤석 과장님 하셨는데 도대체 뒤에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변명밖에 안 들리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구체화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고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 틀릴까 이카는 거 확인 팩트 확인을 하고 있지예.
근환
도근환위원
팩트 확인만 하고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팩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말한 거처럼 개발제한구역 혁신도시에 부지가 없다는 것도 그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경과를 문서로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없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정책, 기획행정위원회 이순동 국장님 이하 우리 최윤석 과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준비 대비가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25쪽에 우리 한 번 봐주십시오. 아, 26쪽이네요. 보니까 규제개혁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밑에 표로 보면은 안전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그 밑에 대통령상 수상, 안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속 우수 2년 여하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이보다 더 큰 수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아까 보니까 적극행정이라고 있어요. 39쪽에 보면은 적극행정제도 운영현황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적극행정 이것은 뭐야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서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면 제가 의원 할 때도 보면은 소극행정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소극행정이라 카면 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내 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많이 덜 나와요. 그리고 지금 타 구청에도 제가 이래 가보면 민원을 해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과 민원을 건설과에서 받았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이래 이래 해 가지고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려주고 그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하는 그게 적극행정이거든요. 소극행정이 뭐 내 민원이 아니니께 ‘환경청소과로 가보이소. 건설과로 가보이소.’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책개발과에서 적극행정 추진하고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발언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별지에 통합신공항에 요 또 관심이 많고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이 사업 내용 앞으로 추진계획 이거를 적극적으로 진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 동구청이 해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짜 막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우리 담당자가 구미향 담당자이신데 구미향 담당자의 역할도 상당히 크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통합신공항이 이전되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자 뭐 있느냐 여러 가지 외국의 출장도 가 가지고 또 좋은 것을 본받고 그래서 또 나쁜 거는 없애고 추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좋은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최윤석 과장님 역할 또 크시고 우리 이순동 국장님 앞장서서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각종 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3개 이상 중복된 게 몇 분 있네 그지요? 우리 의원님들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3개 이상 중복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자치분권협의회도 그렇고 그 뒤에도 의원님들 제외한 부분을 민간위원들은 좀 조정을 하셔서 가능하면 3개 이상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말씀처럼 가급적 중복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4개 위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4개로 되어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중복을 안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있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자치. 예, 그거 이제 주민, 행정지원과지예.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자치분권 그거는 우리 과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맞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우리 보면 본 위원이 출력해가 있는데 관리책임부서 보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우리 지금 주관 부서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보니까 부서가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나오는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빨리 좀 조치를 취하시고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자치분권촉진 지원조례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우리 자치분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우리 조례는 2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그거를 함 하셨거든예요.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이제 우리가 수립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수립을 해 주길 바라고요. 어쨌든 반드시 실행하셔서 현 정부에 또한 우리 자치분권이라는 부분 어쨌든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년을 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기획정책국장님이신 이순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동
이순동기획정책국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정책개발과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 K2 통합신공항 종전부지 현황하고 여기 보고서 보면 이거 어디 용역 줬는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시의 자료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자료 편집해가 짜깁기 해가 그래 된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요 추진단하고 같이 있는 자료를 다 받으셔가 하셨겠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여기 사업비가 9조원입니다. 진짜 우리 대구경북에서 이 정도는 단일 공사로써는 손꼽히는데 그런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51조원이라고 되어 있네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기부 대 양여방식이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기부 대 양여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
상호
김상호위원
기부보다 양여가 적으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보니까 51조원이니까 9조원 아닙니까? 그럼 이 9조원도 모르는 사람들은 동구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대구시 사업입니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대구시에서 이 9조원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양여를 받는데 아니면 이 방식에서 처음부터 아예 나중에 될 거라 생각하고 먼저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선 돈을 들여서 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게 이제 그쪽에서 사업 저기 개발비를 여기 우리 K2 지금 있는 그 땅을 개발해서 9조원의 이익을 남군는다 이 말이지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래 나눠서 절로 드리는 기거든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군위 그쪽에 하고 거기에 공항 공사비는 누가 댑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이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묻는 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기부 대 옮겨, 모르는 사람들은 옮겨 가는 거만 좋아하는데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해서 대구시가 1년 예산이 10조원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예산을 다 부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행사를 찾겠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시행사를 찾았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공항을 지어주고 이전을 했고 이전해야지 K2부지를 개발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돈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면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안 나겠죠. 아,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사실 이거는 지금 동구청에 질의해가 감사해가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구청 자체 사업이라면 진짜 속속들이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하지만 동구청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대구시에 제대로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자체 옮겨가는 거만 생각을 한다면 누가 생각해도 못 합니까?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사람들 보면은 기부 대 양여방식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게. 이상 통합신공항 이전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려 봐야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좀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촌 금호블루오션 수변관광도시 조성입니다. 5,080억 들어갑니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연차적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간을 말합니까? 이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미래전략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 자료를 하나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에 사실 이 규모로 봐갖고는 단위가 커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인데.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준 결과물 맞지요? 이거도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러니께.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5,080억이라 카는 거 나왔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어느 거를 보고 하셨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용역 준 거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아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자료를 그냥 받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5,080억 안에 본 위원이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한 350억인가 얼마 400억인가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안에 이 내용이 사업비에서 순차적으로 시비냐 국비냐 구비냐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용역 줬는 업체도 제가 여기 관광개발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왔어요. 맞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1월 아, 11월 3일인가 그때 서울업체에서 저한테 한 번 더 왔었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지금 동촌 뚝하고 그 근처를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어디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상호
김상호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 이 많은 거를 과연 다 해 주겠습니까? 오늘, 오늘, 올해 50일간 넘게 장마가 있었지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에 이상 농구골대까지도 물이 잠겼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호강 사업부터 제대로 해 놓고 이거를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금호강사업도 안 되어 있는데 비가 또 많이 왔을 때 예전에 매미 때인가 그때는 뚝까지 올라왔는 거로 제가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정책개발이라는 거보다는 좀 죄송하지만 그냥 받아서 우리한테 터치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저.
상호
김상호위원
기분 나빠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아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다보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사실은 우리 정책개발과는 일단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사업부서는 아니고 사업이든 우리 구청에서 정책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개발은 각 관광과든 문화체육과든 무슨 과든 간에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할 때 상호 간에 제대로 된 그게 없으면 이거는 베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뭐 하신다고 올라왔지만은 이게 과연 사업시행은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우리 동구청에서는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힘을 쏟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각 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정책개발과에서 보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지금 동구청에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60여개의 사업이 있거든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근데 그런 사업 말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당장에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미래전략사업으로 딱 했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이거는 기약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뭐.
상호
김상호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하여튼 여기 주신 거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앞장에 39페이지 보시면은 적극행정 확산 추진 보면 워라본이라고 했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6월 3일날 발대식 해가 정기모임을 2회를 했는데 언제 언제 했습니까? (과장 자료 검색) 자료 없으면 다음에 주십시오. 과장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늘 해 오던 거는 사실 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020년 봐주시겠습니까? 5개 말씀드릴까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숙박업 완화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옛날에 했는 게 한옥체험업은 한옥 밀집촌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예. 지금 현재. 그래도.
상호
김상호위원
둔산동, 예. 둔산동이지요?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법정 동내에 둔산동에 옻골 거기 맞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둔산동에 옻골마을은 일반 우리가 안동에 하회마을이나 용인민속촌하고 다르게 여기는 주민들이 기거를 하는 곳입니다. 옻골에는. 근데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심할 때인데도 이거를 가능하던가요? 숙박체험 완화를 했는 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상호
김상호위원
관광과에 물을까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그 제도, 제도 개선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22페이지 보면은 정책개발 및 총괄 조정 연번 1번을 보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정책수요조사 용역 미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3번도 보면 코로나19 전부 다 코로나입니다. 사실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코로나인데도 이게 완화해 가지고 이게 가능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할 거는 전부 다 규제가 됐는데 금전적으로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다 나갈 예정이네요? 사무관리비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사무관리비도 남아서 아마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물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하고 코로나 때문인데 연계가 되는 데도 어떤 사업은 안 하니까 제3자나 봐도 좀 의구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선택적인 사업인지 필요성에 의한 사업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대학생 행정 인턴입니다. 18년도, 19년도는 26명, 올해는 이제 25명인데 이거 모집할 때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경쟁률이 좀 4대, 5대1 이 정도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한 달 정도 하고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적은 편은 아니네요. 그지요? 대학생 치고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앞으로도 지금 호응이 좀 괜찮은 쪽이고 이래서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 인턴이 와서 일을 하면 집에서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집에서 딸이 설거지를 했는데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딸은 지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와서 새로 하듯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가들한테 우리가 시키지예. 뭐 잡다한 일들을. 그래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놀더라도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딸은 설거지가 마음이 안 들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집가서든 친구들 만나든 성인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데 여기에 만약에 시키는 학생을 한 번 해 놓고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 학생이 다음에 또 오면은 이게 이제 습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할 때마다 학생이 바뀌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가르키는 게 아니고 일은 대학생들이 의욕이 굉장히 넘칩니다. 의욕이 넘쳐서 우리도 감동을 하는데 일을 시키면 사실은 우리 행정에는 사실 덜 맞습니다. 그러니께 조금 그거한 일은 못 시키지예. 그러니까 자꾸 이래 잡일을 시키게 되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약간의 불만을 표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 학생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일은 다 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전화를 좀 돌린다든가 조금 학생들이 좀 수월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서류, 서류 이래.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할 줄 아는 일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을 써 가지고 일 효율이 제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오른다고 저도 느끼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퇴직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나이 65세 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학생들한테 사실 우리가 과제를 줍니다. PPT 과제를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줍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느끼고 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가 간혹가다 쓸만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관공서를 보고 이때까지 관에 대해서 느꼈던 바.
상호
김상호위원
똑똑한 대학생은 아이디어 좋으면 특허 등록 하겠네요? 구청에서 못 사용하도록.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배우지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젊은 아들이 보는 거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단발성으로 보더라도 이게 하는 게 구청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게 1번입니다. 어차피 다 주민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학생들 하면은 다시 등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회로 끝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 많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 들으면서 좀 우리 정책개발과 역할이 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닌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쪽에 보니까 청소년 국제교류 학습단 운영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했겠지요? 그지요? 사업 주관 부서는 그쪽이니까. 학교 지원이 그쪽이니까 그래 했을 거 같은데 혹시나 이게 하고 난 뒤에 사후 평가나 이런 것들 내용 들은 게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사후 평가.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반응들 체크해 본 게 있는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근환
도근환위원
앞으로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냥 국제교류해서 지원해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여러 가지 과정들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혹시 내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해마다 청소년 국제교류 학습단 운영하는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아이디어 사업인지 올려놓은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이 뭔지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괜찮은 사업들도 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사업 해가 2019년도 3,000만원 장애아동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해 준 게 있고, 2020년도도 신천4동이랑 시민 사단법인 사람과 도시라는 기관이랑 두 군데 같이 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괜찮은 사업이네요. 그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 응모한 거는 누가한 건가요? 공모를 했을 거 같은데. 공모한 기관이 우리 행정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쪽 기관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한 건지. 위탁기관에서 좀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부서로 보니까 하나는 마을이라는 기관이고 하나는 사람과 도시인데 이 사업을 응모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런 공모가 있으니까 동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동에서 신청한 거는 아니고 공모를 안내해 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접수한 거 이렇게 맞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좀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서 좀 더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역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문,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인 거 같아서 오늘 아침 민원 받은 거 같기도 하고 보니까 동대구역 동대구 하늘도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기존 복개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복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신암4동 일부, 신암3동 일부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우리도 계획 물론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닌데 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당장에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예. 미래에 또 대구가 이제 동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만약에 이게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덮어 달라하면 감당이 불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사실 제가 봐서도 지금 현재 동대구역 위에 복개해서 충분히 광장 이런 부분 확보되어 있고 지금 신암2동 쪽에도 지금 신암2동하고 신천1, 2동 중복되는 지역에 복개를 해서 위에 화단 조성을 해 놓고 공원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은 사례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물론 사업을 따면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사업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떤 건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사업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거 꼭지 찍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자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차라리 좀 생활SOC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LH에서 우리 율하 쪽에 있는 학교 부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좀 뭐랄까요? 사회주택 형태로 건립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어제도 아마 LH랑 행안부에서 대구 와서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안 하실 텐데 혹여나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응해서 우리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마 그 사업 자체는 밑에 생활SOC 사업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LH에서 주관하는 사회주택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본 위원이 구체화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정책개발과에서 그 부분 한 번 나중에 저랑 이야기 좀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동구의회 연구단체 청보리에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연구용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향후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울 때 어쨌든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고 동구에 의료 인프라나 의료 질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이용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악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내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고민하셔서 결과보고서 나중에 추후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42쪽에 동대구 하늘도시 여기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는 뭐냐하면은 제가 늘 신암3동에 거주할 때도 소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소음은 복개를 하게 되면 소음은 해소될 거 같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의 광장매로 이렇게 광장 만들고 하는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철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 안이 나온 거예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사업을 그냥 미래전략사업으로 해 갖고 우리가 하나 구상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추진, 추진되고 이런 거는 아직 소원한 일인데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추진하겠다 이런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거도 이렇게 신천동에서 일부 했는 것이 흉물이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위원들도 그렇고 또 일부 주민들도 흉물이다 했는데 그 흉물이 아니고 지금 그거를 다 복개를 해서 저 뭐야 지상을 이용을 해야 된다. 공원화도 시키고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 카는 사업 아이디어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화 또 사업을 하거든요. 철도지하화 그거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지하화하고 그거는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지요? 사업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지하화사업하고 그거를 조금 더 뭐야 정책개발팀에서 한 번 지하화하고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지하화와 연계를 해서 여하튼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도 하고 철도청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 인턴에 관해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우리 동구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나오는 아이디어가 우리 구의 발전에 제도적운영의 미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 인턴 운영하는 예산이 2018년에는 시·구비이고 2019년도에는 또 순수 시비이고, 2020년도에 왜 순수 구비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당초에 이제 시에서 추진하다가 내용이 좋아서 구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2021년 계속 이제 쭉 구비로 가야 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