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일 간 실시하게 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동구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감사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지역 현안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민선7기 및 동구의회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35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선서 순서로서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복지국장 장충석. 경제복지국장 장충석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생활보장과장 박은경 환경녹색과장 송현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착석하시고 김철주 경제정책과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주 과장님 외 우리 경제정책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2019년도하고 2018년도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했고 1년치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작년도에 내가 이거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요. 정말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애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릴려고 하는 답변이 일을 시키기 좋아서, 편해서 이렇게 수의나 이런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중복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지적되었는 거 중복이 되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되고 있다 카는 것이 좀 노파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정을 좀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번에 또 작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만도 뭐 똑같애요. 맨 석용이라든가 토건 이런 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00, 잠깐만요. 20년도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도 지금 또다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수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것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조하셔서 모든 업체가 좀 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

이상입니다.

예, 주의해서 그거 앞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거 과장님 저거.

예, 예.

9페이지, 9쪽부터 해서 12쪽까지, 11쪽까지 맞죠? 이거까지 설명하셨잖아요. 그지요? 두 가진데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대경팔공 공예사업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됩니까?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사업적 기업은 아니죠? 일반기업으로 되어 있죠? 협동조합이 하나의 자체 거 업체들이 모인 조합이죠?

예, 예.

지금 현재 보면 대경팔공 여기 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이걸 가지고 그거 이 업무를 가지고 거 전시장 업무를 위탁받아 하잖아요. 맞죠?

예, 예.

전시장은 거기에 업자들이 맨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그래 공예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전시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전시장 업무를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한다 말이에요. 위탁을,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조합에서 요거는 우리 전통 거 문화 그 사업을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거든예. 거 조합원들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하나의 그.

그 위탁으로, 위탁.

같이 해서 이제 거.

위탁 계약을 가지고 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뭐 어떻게 뭐 전시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저거 제품을 거 할 때, 낼 때 어떤 뭐 부스를 거 빌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실지 말하면 뭐라카나 하면 팔공협동조합에 전시장이 협동조합에서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 뭐라카나 전시장을 위탁 관리한다고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면 이제 맨 조례에 의해서 어예 하겠지만 이것을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서 또다시 자기 셀프, 셀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에 다시 전시장 운영도.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모양이 좀 이상하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어, 그리고 2000 여기 연달아서 보면은 이제, 물론 2020년도에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거 2,100만원이 지금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집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에 한번 봤,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떤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하는 건데 올해는 뭐 박람회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을 거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 맞죠?

그거 저희들이 그 전시회에는 거기가 한 600만원 저희들 거 한 3회 정도 해 가지고 거 집행되었고예. 나머지는 저거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국제차공예박람회에 거 지금 저희 현재 참가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요거 다음에, 계속 설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설명하신 페이지에 전통시장 항목을 보니까 물론 연도를 그거 구별한 사업도 있지만은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 미 추진한 그거 평화시장까지 합쳐서. 근데 그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 뭐 보조를 해 준다던지 아니면은 뭐 개선을 해야 되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너무 작은 사업까지 구에서 그 경비가 나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시장을 하다 보면 경쟁적으로 너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거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렇게 구분 없이 그렇게 나갈 경우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 지금 보니까 여전히 하던 사업은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도 그런 정도의 그거 발전된 쪽으로, 모습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 전부 보니까 뭐 그거 정화조 뚜껑 뭐 이런 거까지 저희가 또 해 주는 걸로 세세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과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이 시장에 해 주고 저 시장에서 해 달라 하면은 또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거 저희들 그 전통시장에 보면은 저희들 아케이드나 요런 게 그 했는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 거 시설유지비를 그 편성해 가지고 일부 그런데 저희들 그 시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작년인가 작년인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년 넘지 않은 거는 뭐 자체 보수하고 10년이 넘어가야 우리가 또, 너무 자주 이래 해 달라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게 그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사실 저희들 그 어떤 시설이나 요런 걸 딱 이래 정확하게는 구분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래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고 저희들 그 중소기업체나 소상공 진흥공단에서 또 이래 그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 오거든예. 내려오면 저희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관에서 이제 그 시설을 설치했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 그 시설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뭐 청사도 있으면은 청사면 시설유지보수비이면 일정부분을 뭐 책정하듯이 그 저희들 그만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선해 주고 그래 있거든예. 그래 저희들 최대한 거 해 가지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거 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해 보고 요정도 같으면은 상인회에는 해야 될다 싶은 거는 좀 그거 상인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그 전통시장하고 어떤 우리 구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또 시장도 보면은 물론 그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몇 천 만원 나가는데가 있고 또 몇 백 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그게 시비 거리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 뭐라카노.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그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에 거기 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 처음부터 보면은 하는 어떤 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전체적인 건데요. 이게 보니까. 어, 이런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워크샵,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사실상 법적으로 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민과의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보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를 쭉 훑어보면 전체 과에 우리 동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청회 한번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이거는 주민 무시하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우리 경제정책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동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구정질문을 하든가 하겠는데 이런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어떤 집행부의 어떤 특정한 권한의 어떤, 어떤 위계에 의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옛날에 독선적인 어떤 관치시대의 어떤 행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 어떤 사업이나 할 경우에 그 사업 주최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나왔는 거 자료에 보면은요. 동구 사회적 경제 운영에 관한 워크샵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약간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공청회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또 뭐 옛날에 한 관행처럼 뭐 통장들 불러 모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하시면 그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터놓고 하면 정책집행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뭐라카나 하면 그 공신력도 더 실리고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의 어떤 탄력도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어떤 이게 전부 다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동구청 전체에 어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다른 과에도 보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횟수 상세내역 없음 이래 무조건 다 이래 나와 있어요. 보면.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우리 자리하고 계시는데 의미있는 자리인데요. 이거 우리 구청장님하고 어떤 하실 때 꼭히 전달 좀 해 주시고 전체가, 구청 전체가 좀 할 수 있도록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앞쪽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여기 보면 저 지방계약법시행령 21조 1항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 11페이지부터 2018, 12페이지 용역사업별 계약현황에서부터 19년, 20년까지 쭉 이래 보면은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21조로 다 되어 있는데 지방계약법 21조 어떤 조항으로 이걸 하게 됐죠? 지방 20법에 보면은 천재지변 뭐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21조가 아니고 25조 아니야?

25조.

예, 25조 1항.

1항, 1항 예. 그래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의 경우 등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단위와 계약을 하는 경우, 기타 등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단 말씀 끝내야 될.

예?

말씀 계속 하십.

예, 예. 그래서 어느, 요 어느 근거로, 25조 1항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었는지.

예, 요거는 저거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1항은 금액이 거 3,000만원 미만이면은 수의계약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거 이상 되면은 그 입찰을 하고 그래 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공사하고 물품하고 용역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라면 그 여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뭐 천재지변, 입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3,000만원 이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예,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과장님 안 그래도 내가 이걸 가져 왔는데요. 본 위원이. 아, 지방계약법에 25조 1항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참모,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 지방계약법 정도는 가져오셔야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이 지방계약법에 제25조 1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15포인트로 프린트 했는데 10쪽 나옵니다. 10쪽. 이렇게 많은 조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묻겠죠. 그래 묻는다는 대비해서 이걸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계약법을 안 가져 오셨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고 억수로 구체적으로 되어가 있어요. 이게 1항이, 저게 보면. 그리고 지방계약법이 아니고 이거는 지방계약법시행령이에요. 령.

예, 시행령 맞습니다.

시행령 이게 25조 1항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가지고 이것을, 이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지 안 됩니까? 그래서 이상 그 어떤 우리 과에 거 어떤 내가 그걸 한 준비과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3,000만원 미만이면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쪽입니다. 20쪽 15번 항목 5번, 2020년 6월 22일 접수처리 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이전 및 신설요청 이 건을 읽어보니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근 세 개 일반고, 정동고, 동부고, 강동고의 수용 가능인력도 충분함으로 추가설립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물론 구에서 학교를 뭐 설립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 학교부지가 있고 그러고 지금 연료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아파트가 또 추가로 지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살던 분들이 중학교 뭐 1, 2학년 때 다른 데로 자꾸 그 인구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다른 데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생 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인구유출과 그리고 거기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부지가 지금 그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가 그 지어져야 되는 기간을 넘으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땅도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교육부지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있고 하는데 조금만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너무 결론을 지으시지 말고 그 쪽에 학부형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장님하고 계속 지속해서 지금 저희들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도 그걸 계속 그 앞으로 이제 안심 거 뉴타운 거도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 도시카면 거 학교가 그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사항을 지금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고민도 있지만 다른 데 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를 그 이주해 오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전에 설명을 한번 들었거든요. 더 다방면으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사,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겸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50분하고 10분 쉬자 캐서 좀 쉬고 하입시더.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제가 구정질문 한 거하고 5분 자유발언 한 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또 우리 과에서 실어놨고 한데 그리고 또 우리 또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님이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논박을 그리기가 좀 그러한데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오랫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 저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지역화폐가 왜 처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역화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발행하도록끔 이 사업이 진행되었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WTO체제 하에서 우리가 유통산업에 대해서 어떤 WTO체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 쉽게 말해서 영세자영업자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정부에서 정말로 숙고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책이 나온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2018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정책인데요. 자영업성장 혁신종합대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 어떤 법적인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에서 할라고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이 어떤 장난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다 구겨버렸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카바해서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당초에, 최초에 19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 빠른 수도권이라든가 경기, 인천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해 나간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800억원을 가지고 정부예산 가지고 확보 했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도 추경을 확보해서 920억이 2019년도 예산에 소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뭐라카나 그 정부예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골목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하고 이제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안을 가지고 발의 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이 작년도 이렇게 아, 올해 이렇게 통과가 됐죠? 되어 가지고 이제 그게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면 우리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답변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하면 제가 여기에 이제 연구용역을 준 거에도 나와 있고요. 지방기초지자체에 광역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 있는 자치구에 정부,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런 지원을 끊는게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대구시가 응모해라 하면은 동구가 하겠다 하면은 기초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시가 이 규정을 두게 된 것이 뭐냐하면은 제가 추정컨대 인천시가 정부예산 60%를 가져갔어요. 인천광역시가. 기초하고 막 광역시하고 다투어 가지고 경쟁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치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거 인천시에, 인천시광역시에서 여섯 개 구가 하고 있지, 8개 구가, 구에서. 여섯 개 구가 하고 있고요. 서울시 스물다섯 개 구 중에서 한 개 구를 뺀 나머지 2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왜 이렇게 대구에는 저거 행복, 지역사랑 행복페이라고 대구 행복페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대구에서 이렇게 대구시에서 만든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떤 캐시백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할라 카는게 아니고 왜 그러면 서울시는 안 합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는 왜 안 합니, 돈이 없어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 서울시라는 아주 광범위한 경제권을 그로 인해서 서울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서울시가 하게 되면 서울시는 어떤 그 안에서 어떤 불균형이 많잖아요. 지역적인 불균형이. 상권의 불균형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지 못해요.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화폐하면 지금 6월 3일날해서 지금 한 4, 5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아주 성황리에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그면 그 부분이 대구시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그걸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내가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중구에 많이 갔을 겁니다. 아마. 중구에서 많이 활용되었을 겁니다. 아마. 동구라든가 이런 골목상권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대구시가 하는 것은 정부가 목표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라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인천시가 분탕을 지기니까 분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재를 둔 거예요. 그래서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있고요. 대구시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하면은 대구시 지역화폐가 그렇게 우리 골목시장, 중앙정부에서 한 정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협상과정에서 하면 충분히 대구 동구도 발행할 수 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내가 자료가 있는데 안 가 왔는데 그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15조인가 그래 되어 있는 같은데요. 그래서 거 지금 상당한 액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국책,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사업을 안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못 가져오는 거고 하면 돈을 가져오는 거고 동네에 풀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심지어 동구에 있는 저거 자영업자 비율이 80% 달하고 있는 동구에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동구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솔직히 여기서 이게 기록이 되지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장님 하고 싶어 해요. 내심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석에서. 그에 대해서 하고, 그 하시지 않는 것은 그 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답변을.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예.

28페이지에 그 혁신도시 정주여건활성화 강화에 보면은 그 완료 해 놨데, 완료에 동글베이 되어 있네 그죠? 그렇죠?

혁신도시 정주여건 예, 예.

활성화사업에 진행 중 뭐 완료 여기에 완료에 동글베이 되어 있잖아 그죠?

예, 예.

예, 어제 우리 이은애 의원님이 5분 발언 할라 카다가 그 집행부에서 극구 만료해서 일단 보류했는 거도 있고 앞서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말씀한 거도 있고 여기 보면 분명히 정주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주여건에 보면 교통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에 따른 또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있고 뭐 이래 많은데 이제 완료됐다 카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 하겠다 카는 건데.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완료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료는 거 구청장 공약 했는 사항만 완료됐다 그런 뜻이지 혁신도시 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계속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라 카는 거는 굉장히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여기에는 보면은 그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없어요. 여기에, 그 예를 들면은 요 도표를 만들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 옆에 적어 놓고 추진실적 적어놓고 뭐 이래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가 구청장님의 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뭐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완료됐다 카니까 혹시나 혁신도시에 대한 그 정성이나 계획이나 노력이 그 중단될까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구청장이 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거 보다.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뭐 그 별도로 더 할게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특별히 뭐 더 할 수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뭐 이런게 있습니까?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는 계획한 거로는 없지만 저 구청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어린이 그 특화사업 SOC, 생활 SOC사업 그것도 그 청소년과에서 이제 지금 거 진행하고 있거든예. 시하고 해 가지고 국비 거 90억 따 가지고 그거도 혁신도시 안에 요거 저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각종 사업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저희들 공모하고 이래 해서 혁신도시로 유치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보면 그 우리 혁신도시에 관한 거는 기획행정이나 도시과 이런 사업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하드웨어만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 그지요?

예, 예.

어찌 보면 우리 경제복지국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적인 실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관련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도 복지적인 측면,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면 이런 것도 그 우리 저 혁신도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혹시 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따로 우리 특히 저 우리 동구 을쪽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입니다. 과장님 저거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우리 저거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올해 이 예산편성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해서.

그거는 보조금사업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 우리가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사업부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조례를 좀 챙겨서 요번에 2021년도 예산에 좀 어떻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조례를 뭐 하면 어차피 비용이 든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동구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사실상 우리 계장님, 과장님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기 싫어서 저는 사실 조례를 그렇게 많이 의욕을, 욕심 안 내요. 안 내는데 이렇게 하면 이래 조례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쓰시면 그래서 물론 뭐 신경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겠지만 그 분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한다 카면 그면 됐는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이 입안될라 카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편성권이 그쪽에 집행부에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사실상 이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동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산의 범주 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하나 발언을 마무리, 질문을 마무리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우리 과에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되어가 있는지 조금 더 자료를 주시고요. 인쇄 드갔잖아요? 2020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봐, 좀 주시고 우리 위원들 같이 공유하게, 그리고 이 앞으로 사회적 경제라든가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좀 더 그냥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예산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좀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같으면은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정책에 따른, 정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1페이지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 예.

물가 여기 보면 이행사항에 물가안정대책 수립을 했다는데 그 물가안정대책 수립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저희들 그 추석 명절이나 그 할 때 저희들 재래시장 방문해 가지고 물가동향을 조사합니다. 그라면 거기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또 불합리한 거는 저희들 또 지도도 좀 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물가안정대책을, 물가가 이게 뭐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는데 그 했는데 대책이 뭐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대책 세우면 저희들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 제한적입니다. 그래가 저희들 그 물가조사 동향이나 이런 거 이제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조사해 가지고 재래시장 방문해 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너무 비싸고 이래 하면은 그 가 가지고 요 현재 좀 비싸니까 조금 전에 그 시민들이 좀 그 할 수 있도록 그래 조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강제하는 사업,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면 그 실효성이 없었네 그죠? 거의 뭐 형식적이네 그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좀 그런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례가 있으니까 그지요? 조례가 있다 카는 것은 조례대로 하라는 것이고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한다가 되는데 우리 조례도 보면 꼭 해야 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 그 계속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가대책을 뭐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애요. 그죠? 없는 것 같고 또 미미하게나마 대책을 세웠더라도 이게 실천을 별로 안 했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도 없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뭐 조례에도 보면은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뭐 위원회 구성 이래 다 보면은 제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기능에 보면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구 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거 본 위원이 방금 말한 여기에 대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하고 명절 때 되면 물가 이제 그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재래시장이나 이래 나가 가지고 현장지도하고 그래 합니다. 안 그러면 시에 또 이제 큰 틀에서는 시에서, 대구시에서 이제 각 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물가하고 대책을 회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시 내려 오면은 저희들 거기 맞춰 가지고 또 저희들 따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구체적이고 뭐 실효성 있는, 또 실천 가능한 이런 대책은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뭐 과거에 잘못했는 걸 질타할라고 하는 거 아니고 사실 물가라 카는게 우리 민생의, 서민의 삶에 전부 아닙니까?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뭐,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구에서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 앞으로 조례에 있듯이 물가관련에 대한 그 안전대책 수립을 좀 하고, 수립하고 나서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여기 그 기능에 있는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뭐 계도에 관한 이런 것도 그 동구시장 뭐 상인회라든가 동구에 있는 무슨 상인회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은 상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요런 걸 한번 세워서 하시고 그 조례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은 조례 일부라도 좀 이렇게 개정하셔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그 내용대로 향후에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고 대책을 아까 수립했다 카는데 그 자료는 본 그 상임위의 그 행감이 끝나는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여기도 보면은 뭐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 입점시 위원회 개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생발전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신게 있습니까?

재래시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통시장에 비대면으로 그 주문받고 해서 저희들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아, 시행 했다고예?

예, 예.

그거 뭐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뒤페이지 가면 제가 보고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이름대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 이 조례도 역시 조례의 좀 목적에 맞게 좀 구체적인 사업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뭐 굳이 조례 여기에 내용을 다시 제가 뭐 안 읽어주더라도 여기 보면 충분히 그 조례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이거는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뭐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습니까? 시책수립이라든가 해 놓은게 있습니까?

......

6조에 보면 상생발전 추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7조에 보면 상생발전에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가안정, 물가라든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가장 근본이거든요. 서민의 삶에. 어째 보면은 우리가 그 도로 하나 뚫고 다리 하나 놓는 거도 그 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 그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요즘 점포 문 닫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특히 그 자본주의의 어떤 가속화로 인해서 지역에 대기업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몰 뭐 하여튼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작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게 뭐겠습니까? 대기업 거 뭐 사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야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냥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은 사실하고 진실은 다른 거잖아요. 진실은 우리 같이 함께 사는 거잖아 그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그 조례 내용대로 실태도 좀 조사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이래 조례 내용대로 향후에 좀 계획도 세우시고 행감이 끝나고 특별히 뭐 계획을 수립한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뭐 지금 해 놓은게 없으면 향후라도 시책을 펼치는데 참고하셔서 좀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22번 공모로 한 사업이 18년에는 보니까, 매년 보니까는 5억 8,000에서 19년 3억 9,000, 20년 1억 8,000 해마다 절반가량 공모사업 금액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전에는 중소기업청에 직접 거 했는데 지금은 그 전통시장 대구시에서 이제 그기 예산이 내려 와가 하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나눠가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조금.

지금 공모사업 횟수도 줄어들었고 공모사업에, 그러면 이걸 공모, 응모를 안 해서 그런게 아니고 시로 내려 와서 이게 이렇게 금액이 적어진 겁니까? 전체.

예, 8개 구군 이제 나눠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음, 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을 봐서는 이러다가 나중에 현저히 떨어져서 그렇다면 2021년도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2021년 향후에는 그거 또 이렇게 줄어들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은 나중에 뭐 제로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이 들 정도인데 사실은 구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공모를 많이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이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공모사업 요런기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뭐 내년에도 그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있을 때 그거 신청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1년 내 코로나로 인해서 공모도 줄어들고 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 소상공인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보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모사업은 이제 많이 그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저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그런 활동이 어떤게 있었는가 이런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 재래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명절 밑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그때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서 그거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조례를 발의를 해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특별하게 재래시장 그 분들이 여기에 자극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잘 갈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 추석 설 명절에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장도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어깨띠 두르고 저 그 각급 단체하고 해 가지고 홍보캠페인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월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매년 그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서 2019년 대구광역시 구군 상생협력지수 재평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 동구 1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으로 1위 했느냐 그걸 묻는 거 같습니다.

활성화 부분이니까 어떤 활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하셨나?

그 사회적 기업 그 육성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업 그 지원이라든가 그 사회적 기업 자기들 실적 요런 거 이제 평가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에서 1등 해 가지고 1위를 했는 그런.

그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부분 동구 1위인데 항상 동구가 저희가 여기에서 느끼는 거는 항상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 지표는 이렇게 1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기.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그 사회적 경제의 그 모든 그 경제에 속하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3개소 이상을 발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3개소는,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온 3개소는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여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 300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해야 거기 그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기 되는데 저희들 현재 그 동구에 사회적 기업이 지금 27개 있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그 인증기업이 20개고 예비기업이 7개 그래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22개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3개가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정 했습니다.

예, 신규로 3개 들어왔는데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민원처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는 까다롭게 해 놓고 또 사회적 경제에 들어와서 관리는 철처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그 사회적 기업 할라면 인증 그 조건이 이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기 다 맞아야 됩니다. 그 인증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안에, 사회적 경제 안에 기업이나 모든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조건만 맞추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있는 것보다도 제가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상생해서 이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실적을 가지고 또 사회도 다음에 좋은 결과가 와서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회적 경제가 사실 그 일 부분만 그 안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많은 그런 민원이나 이런 원망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정한 부분 그 작은 숫자 전체 동구 다 해 봐야 몇 개, 27개?

예.

몇 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특정한 누구 어느 부분보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앞으로 홍보하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업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구, 동구 안에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사실 인쇄하고 어렵고 힘들고 서로 그 개발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제도 안에서 함께 혜택을 누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페이지 주민진정 및 주요 건의사항 처리 내역에 있어서 답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 그 진정이나 건의가 실질적으로 그 답이 왔을 때는 그 항상 원론적인 답변이 많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할 때는. 물론 이제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 편에 서서 그 주민편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사실 그 7번에 기업지원담당? 아, 소상공인 거 21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지원담당 거기 7번에 보시면, 8번 보시면은 8번, 7번 그거는 처리가 안 되었는 걸로 되어 있고 18번에 보시면은 평화시장 개폐식 하수구 설치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화시장 인정시장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화시장은 계속 이름만 나오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평화시장 개폐식 하수구 설치요청에 있어 가지고 해당 사업상 적정성여부 확인 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이게 언제 처리가 되고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저희는 답답합니다. 그 개폐식 하수구 설치요청은 사실 그 설치하는 거는 이제 주민불편사항에 있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설치를 요청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수도청소를 자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도로에 보이는 곳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약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 슈퍼 있는데 거기 버려진 쓰레기도 청소를 하지 않,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 다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사실 그 물론 전문적인 청소 그거 도구가 있어야 되지만 하수구청소 같은 거를 해서 근본적인 그 악취를 줄이는 거를 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평화시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의 악취 때문에 민원입니다. 평화시장하고 관련된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평화시장 개폐식보다는 그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폐식 하수구가 있으면 그 악취가 사실 적게 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은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보다 결과가 있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사실 결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고 힘드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함께 우리 관계부서나 저희나 그 주민불편을 들어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기다리세요.

다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

해. 많은데요.

천천히.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동구의회에서 뭐 쭉 지난해까지 쭉 하지 않던 어떤 형태의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8대 후반기의 의장단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차수환 의장님과 옆방에 있으면서 자주 소통하면서 그런 것을 지냈습니다. 우리 8개, 대구시 8개 구군 회의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차수환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나머지 7개 구군 의회 의장단에서 동구는 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결산 설명할 때 국장님이 안 하고 과장님이 하느냐, 우리도 상황이 좀 어렵다 같이 좀 동참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수환 의장님이 저를 보자 해서 같이 얘기를 처음에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실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오늘 2020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국장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국장이 배석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과의 어떤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더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 해서 다른 7개 구군에서 이렇게 요구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차수환 의장님께 물었습니다. 왜 앞에 7대는 안 했습니까? 7대는 몰랐다 카던데요. 이상입니다.

계속설명해 주십시오. (계속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저거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예, 예.

점검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연기됐다고 했는데 코로나19하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하는 거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점검하러 가면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그거 해가지고 저희들 그 좀 올해는 조금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경제 지도점검 앞 페이지에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내가,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내가 접어놓고 넘어갔는데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려고 접어놨는데요. 이따가 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사실 관리감독이 좀 허술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부 지원하는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안 듣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경제의 어떤 목표와 그 정책 목표에 맞도록 이렇게 이 사회적 경제나 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어야 될텐데 그에 대한 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어떤 그 사람들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물론 코로나19 관계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이 좀 안 되었다 카는 것은 올해 한 해가 다 코로나19로 다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올해는 거의 점검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연말에 지금 점검 미리 했습니다. 조금 그 숙져 가지고 그 했는데 결과는 아직 조금 저희들이 현재 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 어떤 사회 이렇게 우리 국가정책인데요. 지원 정책인데 이 기회에 좀 더 지도감독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및 미전용한 사업 상세내역 이래서 한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 부분 말고 혹시 그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그 이제 페스티벌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그 혹시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미집행 된 그 예산에 대한 처리 요런 것도 나중에 저희한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사 요청하고요. 4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해피샵 육성사업 지원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금호강변로 278 여기 혹시 율하체육공원 내에 있는 그.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면 김선우 외 1인 되어 있고요. 종사자 임금이 그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다운되었습니다. 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고 요 계약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여기에 주말이나 요즘 같은 평일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또 어린이도 많고 그렇는데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게 커피하고 음료 정도거든요. 근데 나오는 많은 주민들이 여기서 아이들이 뭔가 그 운동을 하다가 요청하는게 있으면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성인들 것만 있고 하니까 아이들 노는데 어른들이 와서 거기 커피만 마실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영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효과를 아이들만 두고 어른들이 거 와서 먹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요. 요 임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계약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담배소매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18년, 19년도는 두 건, 세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20년도에는 이제 이게 위반업소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길거리 보면 우리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될 19세, 19세입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죠? 맞지요?

예, 예.

있는데 이거 위반업소를 하는 것은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그 뭐라카나 어떻게 제보가 되어서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뭐.

저희 경찰서에 이런데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통보 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우리가 단속하는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은 단속권한 없습니다.

단속권한 없고요?

예.

경찰서에서 이것도 뭐 이런 조사를 하다보면 ‘니 담배 어디서 샀어?’ 이래가 하면 ‘어디서 샀다.’ 이래 되면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예, 저희.

그렇게 해서 발견 된 거 맞죠?

예.

아,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를 하기가 싫지만 담배피우는 애들이 정말 요새는 저 청소년들이 이거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그걸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없다 카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통보 받아서 과태료 부과밖에 안 하는 거죠?

예, 예.

이건 뭐 주 업무가 경찰서 업무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혹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은 뭐 그 보건소에서는 이제 또 뭐 공원지역 담배단속 그거하고 청소년관련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합동단속 해 가지고 걸리면 그때 처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구에서, 구청에서 나갑니까? 같이?

저희들은 뭐 거의 안 나가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이제 다 하는데 뭐 연말이나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정도는 이제 같이 합니다.

행정적인 처분밖에 안 하네 이거는 그지요?

예, 예. 저희들 그.

과태료,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거 62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는 혁신도시 관련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그 실적을 보면은 그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 이는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예.

그 민원사항은 답변이 지금 답변내용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답변사항만 적혀있습니다. 18년도 처리가 뭐 장기검토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 나오고 완료된, 간단한 거는 완료된 거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가 ‘표시판 설치 예정임’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년도니까 실제로 지금은 그게,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 답변내용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보면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그게 사실 궁금한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그 점이 궁금한데 그거는 답변을 줄 수 없습니까?

저희들 역시 그 보면은 지금 저희들 그,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게 있고 또 각 실과별로 거 다 분산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각 실과에 좀 물어봐야 그래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원사항은 이렇게 답변은 물론 실질적으로 업무를 신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민원발생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각 실과에 저희들이 그 확인해 가지고.

아까도.

안 되면은 실과에 그 협의해 가지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처리 내용에는 민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다른 민원인이 접수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불편사항을 해 주고 싶은데 사실 예산을 세워서 장기간 검토를 해서 오랫동안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거 보시다시피 간단한 뭐 표시판 설치도 예정임 하고 답이 끝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검토해서 처리가 안 된 거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그 관계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분한테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 그 실무자들,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접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진행과정을 모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하나 이거 다시 미끄럼방지를 해 달라 하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보면 뭐 시멘트를 해 달라 해서 해 주고 다시 미끄럽다고 아스콘 깔아 달래서 깔아주고 근데 그것도 미끄러우니까 다시 좀 그거 미끄럼 방지턱을 해 달라, 방지벨트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동네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득도 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할 때는 주민들한테 항상 일을 안 해 주는 것처럼 주민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꼭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재차 우리도 확인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 설명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처리는 시간이 걸리더래도 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P39쪽부터 사회적 경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레드리본의 내용 중에 금강나루협동조합 동네책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드리본이나 동네책방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역에 뭐 회의에서부터 동네사랑방처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의 개관과 그리고 여기 신암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앞두고 제가 그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 책방에서 구입한게 있나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는데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생성되는 데만 애쓰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거 행정부서가 또 좀 다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책, 그러니까 우리 개관하거나 새롭게 생기는 기관에 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이 들어갈 때 우리 사회적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 이것도 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간 책들이 큰 기업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러고 금강나루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간단한 식사와 그리고 차와 뭐 그거 주류도 판매하는 것 같았는데 영업시간이 들쭉날쭉 합니다.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동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용하고 싶어서 갔던 분들이 문이 닫겨 있더라 이런 말이 너무 많고요. 그러고 거기가 원래 농촌마을이고 또 그 동네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촌 분들의 심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 동네니까 편하게 장사한다 이제 이런 마음이신데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그 강변을 운동하시는 다른 지역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녀가신 후에 너무 불친절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그 행정의 범위를 주민자치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단위로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미 큰 범위로 뭐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한 마을을 챙기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볼 때. 그래서 그냥 마을이, 마을에 이런 기업이 생기고 그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아까 43쪽에 상단부에 마을기업설명회를 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그러셨는데 이건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 되었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추후 실시예정,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마을기업 신청에서부터 뭐 사업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코로나19가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상대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은 지나갔는데 요게 내가 준비한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길게 하지 않고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그 우리 37페이지 아까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같이 묶어서 할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3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점검실적 해서 2020년도 있는데요. 이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점검일이네요. 그지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점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예, 점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린스토리 외 9개 업소 이래 가지고 이거 지도점검, 점검이 끝났는데 끝났으면 지금 우리 좀 요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우리 경제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계시겠죠. 우리 사회적 경제 소위 말하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재차 말씀드리면 주목적이 어떤 우리가 이러한 서민들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뭐라카나 그 바탕 속에서 일자리창출이 주목적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내가 아까 보니까 쭉 저거 사회적 경제 일자리,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자, 우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 우리 과장님께 이거 질문 드리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도점검 가면 어디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 집계하고 저희들이 그 사회적 일자리 보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 근태관계 요런 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시비든 간에 재정이 들어갔잖아요? 지원을 해 줬잖아요. 해 준 거에 대해서 하면은 제가 이거 상고출신이 아니라서 재무제표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하여튼 아는 사람에게 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부 다를 점검을 못하겠고 그래서 한두 개를 해 봤는데요. 이것가 설명 드리면 한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요. 이거 뭐 업체라서 내가 업체를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모 업체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지원이 끝난 업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체인데 그래서 이 업체는 2017년도에는 이제 적자를, 2017년도에 적자를 본 회사에요. 자본금까지 잠식해가 가면서 적자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다행히 이제 한 300만원정도 이제 그 수익을 냈어요. 내 갖고 있는데 이거 수익을 내고 안 내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이게 중요한게 아니잖습니까? 이제 원금손실만 안 되면 어떻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 보면요. 재무제표를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된다 그죠? 지도점검 하면서.

예, 예.

자, 2018년도에는 직원 급여가 400만원정도, 410만원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제 상여금이 250만원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카나, 퇴직급여가 280만원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직원 급여가 410만원정도, 10만 5,000원인데 여기서 직원 상여금, 퇴직금이 왜 이래 발생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는 어떤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걸 보면 정말 이거 재무제표 이상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거는 이럴수 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직원급여가 1년 동안에 415만 3,000원, 근데 상여금이 250만원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런 거 점검 안 하시고 돈을 줍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 상고도 안 나왔는데 모르는데 우리가 물어서 이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점검 나가서 뭐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점검해서 한 소리 하든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말임 위원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들춰낸다고 하니까 뭐 우리 옆에 동료 우리 같은 우리 당이라서 미안하지만도 우리 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 권상대 위원 뒷감당 되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래서 잘 하는 건 칭찬 해 주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는요. 2018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개년도만 봤는 건데요. 그래 이 재무제표를 내가 우리 여기 자료를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가 있어요. 파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저거 메일로 받아놨는데 글씨가 작아서 다 보지도 못하겠고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과에서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하까요?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것을 해 주세요. 이걸. 인력이 안 되면 어떻게 구청장님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방안을 한번 오늘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해 주겠다 카는 것을. 재무제표까지 들어가서 보고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있지요?

저희들 그 사회적 기업도 이제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 보조금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볼 수 있지만도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예.

보조금 3,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 그것만 대해서 본다고요?

저희들 보조금 지원하는 그 내역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 집행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 요런 사항에서 저희들 그 관리감독 하지 그 개인 그 업체 전체 다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거든예.

그러면 우리 상위법이 잘못 됐네요. 그면은 이거. 돈 줘 놓고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장난치고 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장난치고 있다고 해서 이거, 누가 전에 우리 모 의원이 찍어 놨는 업체에요. 이거 찍어놓은 업체. 찍어놓고 이걸 하겠다 캤는데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지금, 지금 자리를 없는데요. 자리에 지금 안 계세요. 그래가 내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자료를 받아놨다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도 못하면 이거 돈을 줄 필요 없죠. 그래 여기서 쭉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보고 이거 분석하는 사람 뭐라 카는가 압니까? “현장 가서 다 뒤져봐야 되겠다. 이 업체는, 문제투성이다. 감사 대상이다. 이거 정말로 이거 음침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회사에요. 이거.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 뭐 캐봐야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 역정 낼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또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이제 뭐 시간을 좀 내서 몇 개를 할라고 캤었어요. 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이거 사실상 이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서 봤는 건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세요. 해가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 이걸. 과에서.

예, 예.

점검 했는 몇 개 업체라도 샘플로 해서 어떤 지도점검 한 거에서 재무 상태에 의한 지도점검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그래 가지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잘 하는 데는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찍어 드리께요. 업체를, 그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게 흡족치 않으면 5월달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걸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 우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는 완전히 속이는 서류다고 해서 이런 회사가 없다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 타먹기 위해서 이걸 했는 거라고 라고 합니다. 이거 본 사람이 이거 세무 회계에서 30년 이상 했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과장님이라가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욕 얻어 막, 잘 하는 사람이 욕을 먹지 않게 구청에서 잘 지도점검 해 주시고 잘 하는 사람은 칭송받도록 끔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