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은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은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감면이 종료되어 구세 감면 사항 중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 체계에 맞도록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였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세율이 500분의, 1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75로 세율이 변경되어 개정 사항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부칙에서 2020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3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감면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감면 사항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살기 좋은 동구, 기업하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간의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32명에서 1,037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을 1,012명에서 1,0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으로는 5급 정원은 54명에서 53명으로 1명 감원하였으며, 6급 정원의, 6급 이하의 정원은 964명에서 9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별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군소음 보상, 기계 설비 안전관리 강화, 감염병 진단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한 국가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을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계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8급 1명을 증원하였고, 감염병 진단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7급 2명을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부서 간 인력 조정내용은 대구동구문화재단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여 채용함에 따라서 기존 파견 정원 5급 1명을 감원하였고, 2000년 7월 6일자로 비서실의 오비호 전 실장의 퇴직에 따라서 별정6급 한 자리를 감원하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6급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년 동안 총 13억 3,1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로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분업과 전문화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정원 조례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의는 없지만 각각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그 업무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연의 업무가 어쨌든 60% 이상 되게끔 좀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원만 자꾸 늘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원이 하는 대다수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당초에 국가에서 해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때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정부에서는 한 3명 정도의 어떤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증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시행초기의 어떤 입장의 업무에 있어서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어떤 판단도 서고 해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 군소음 보상업무 이 자체도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군소음법 제정 따라서 소음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내년도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우선 1명 정도 기계,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부분도 최소한의 실질적으로 인력에 있어서만 우선 1차적으로 증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최소화된 인력만큼은 전담해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60%, 최소한 60% 이상은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인력 관리가 되도록 부서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유지 관리되, 그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유지 관리가 되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군소음 보상업무나 아동학대, 감염병 진단의 관리체계 강화 이 부분에 사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아직 이제 준비단계라서 최소 규모로 한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최소.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지요? 그러면 추후에 또한 정원 조정이 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
근환
도근환위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우선은 1차적으로 최소 인원만 증원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해 보고 혹여나 말씀대로 60% 이상 전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을 하다면 당초 정부에서 이렇게 증원 가능하다라고 통보해 준 인원 범위 내에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 내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