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김원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완산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나경옥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수해 등 많은 사건이 있었던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시정 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앞으로의 현안 또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시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대책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와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정 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체계적인 방역 관리와 시설 점검, 수혜자 중심의 각종 코로나 긴급 지원 등 시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덕진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하고 알찬 의정 활동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만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구청장님 퇴장 전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위원
당부가 아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께 한마디 듣고 싶어요. 아마도 오늘 답변을 듣고 나서 이번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다시 요구하고 답변을 받을 생각인데 먼저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제원 님이라고 하는 시민을 만났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전주시 완산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민원 처리 결과 안내 공문이에요. 수신 박제원. 내용은 뭐냐면 허옥희 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완산구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고 공사 현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청년이 지난여름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민원을 제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했고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왜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천점용허가를 일단 냈으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17년도 국민안전처,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여름을 앞두고 지자체 안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한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이후에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주의와 경고를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냈으니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할 문제지 전주시와 완산구청장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읽히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제 견해로 봐서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장이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혹시 사과를 했는지, 사과를 안 했다면 앞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이 아닌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윤근위원
여기에서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민원인분하고는 제 방에서 2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해도 했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한 것은 구청에 민원을 내면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감사팀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민원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처리한 거고요. 두 번째, 책임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아버님께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책임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완산구청의 책임입니다, 하천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버님도 인지하셨고요. 단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할 거냐? 전반적인 하천 관리 책임은 완산구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기존에 있는 하천시설물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공사 측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평상시 같으면 저희도 점검을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7월 말, 8월 초에 장기적인 집중호우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인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주천 남부시장 앞이라든가 하천 곳곳이 훼손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까지 점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그래서 하천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완산구청에 있고요. 그 대신 단위사업에 대한 책임은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저도 아버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근위원
끝인가요?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예.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본인 얘기는 안전시설 설치를 안 했다든가 관리 요원을 배치 안 했다고 주로 그쪽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천 수심이 굉장히 낮았던 지역입니다. 낮았던 지역이었고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날 교각이 설치됐던 부분이 물이 잠겨오니까 패여서 그 부분에서 했었는데요. 저희 완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쪽 진입로 변에 진입 금지라든가 수영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보고요. 나중에 추가로 가야겠지만 사고일 당시에도 오전에 일찍 놀러 왔을 때 현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서윤근위원
아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그 책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든가 그런 부분인 거고요. 사건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윤근위원
뭐라고요?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윤근위원
따져봐야겠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예.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하고 민원인들한테 얻은 사안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단순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청장님들이나 일선 과장님들이 많이 접하실 텐데 특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고 민원 중에서도 항의성 민원,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에 대한 사항이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청장님들이나 일선 과장님들께서도 직원들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분의 직원들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두 명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함께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민원봉사실이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경제교통과는 그런 교육이나 부탁은 자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주기적이 아니면 정기적으로라도 신경 써 줘야 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이나······. 그럼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중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입니다.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박선전위원
잠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예.
박선전위원
추진상황 보고서는 서면으로 배부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감사 자료에서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1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1건이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감사 지적 사항······.
양영환위원
1건 있는데 과징금 부과 조치 내역이 이 정도예요? 1건이 2억 정도가 되는가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이거는 무슨 건이냐면······.
양영환위원
이게 무슨 건이에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법인에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법인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입니다.
양영환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최근에 일명 떴다방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이요.
양영환위원
민원봉사실에서?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시청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271건 해당되는 그 건인가요, 조사한 내용이? 단속은 누가 하고······.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공무원하고 협회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요즘 전주시도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피가 많이 붙었니, 뭐 하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주의 아파트 보급률이 120%, 125%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어떤······. 271명이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결과가 나왔는가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에코시티하고 전매 제한 건으로 해서······.
양영환위원
효천지구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대상이 안 되나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효천지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양영환위원
대상이 안 되고 에코시티만?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1년간 전매 제한이 되는 곳.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표본조사로 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건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요? 결과 내용이 있어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 쪽은 없었고 덕진 쪽에······.
양영환위원
덕진 쪽은?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덕진 쪽은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기소 의견?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처리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양영환위원
처분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징금 처리로 하는가요? 만약에······.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주택법과 공인중개······.
양영환위원
타 지자체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처분이······.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처분은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위반 시 고발 및 등록 취소도······.
양영환위원
그러면 271명은 주소지가 대부분 전주 사람들인가요?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주소지는 거의 다 전주 사람들입니다.
양영환위원
어느 정도가 전주 사람이고 타지 사람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371명을 조사한 결과 전북권 외에 계시는 분들이 13명 있고요.
양영환위원
전북권?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서울·경기·세종·충남 등 타 지역이 13명 정도 되고요.
양영환위원
전북권도 13명, 타 지역도 13명? 나머지는 전주예요? 전북권이라고 봐서는 전주 빼면 전북권인가요?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전주를 제외한 전북에 계시는 분들이 29명이고요. 그 외에는 전주 사람입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세종 그 사람들이 몇 명?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북 외에는 13명입니다.
양영환위원
전북 외에는 13명?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양영환위원
371명 중에?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타 지역 사람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은······.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전북 사람한테 뒤에서 돈을 대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하는 거지. 이렇게 수치상 13명이라는 것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지만 13명이 와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13명 정도가 에코시티 분양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전혀 아니죠?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양영환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서 자금을 대주고 전주시민을 이용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분양가를 잡고 우리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추후에 분양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재산 같은 것이 형성되는 과정도 볼 수 있나요, 분양받은 사람들? 요즘은 하도 정부에서 "전세난", "전세난"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냐고요. 대출이랄지 이런 부분들······.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양영환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진짜 조사다운 조사, 전주시 주거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라는 얘기죠. 13명이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 결과 나오면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잘돼서 주거 안정 대책에 전주시에서 일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고요.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도해 지적의 한계성을 개선하는 디지털 지적 구축 등 지적재조사 사업, 재조사 사업 방법이 덕진구청은 그냥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한 바른 땅 만들기이고 완산구청은 지적 조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방법상의 문제인가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아니요, 같은 말인데 표현에 의해서 앞으로······. 지적이 대부분 종이로 되어 있는 공부거든요.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뭔가 첨단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전산화.
박선전위원
전산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한 바른 땅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 같은데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선전위원
사실은 조사 사업 자체가 예산은 대부분 국비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시비는 추가되는 비용이 별로 없는데, 알겠습니다. 어제 생태도시국의 과정에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현황과 실제 공부상 안 맞는 토지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많이 있고 어제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 구역을 정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신청인이 신청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민원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요. 이게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 19년도간 장기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적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주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전위원
토지로도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지가 부족했을 때 돈으로도 보상할 텐데 그 보상금도 국비에서 지원되나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아니요, 그건 시비. 조정금······.
박선전위원
시비로?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조정금을 먼저 지원하고 저희가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죠.
박선전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나경옥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위원
제가 양영환 위원님 질의 듣다가, 질의가 굉장히 어리석긴 한데 부동산 문제가 전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몇 군데 택지 개발이 남아 있긴 한데 전매 문제는 사실 전북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매 문제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가족들의 문제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투기나 이런 문제들은 전매를 하지 않았겠죠, 조금 더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시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있을 때 규제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금년 8월 이전에는 불법 전매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김윤권위원
그건 이제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8월 이후부터는 3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김윤권위원
어떻게 보면 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실제 해법이 있느냐가 원론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을까 해서······.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법으로만 되어 있지 저희는······.
김윤권위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김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친정에 와서 소감이 남다르겠습니다. 덕진구에 노점 허가 구간이 지금 몇 군데죠?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허용 구간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6개소입니다.
양영환위원
허용 구간이 6개 구간? 그런가요?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최근에 5개 구간을 허용했죠? 여하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노점 허용 구간이 너무나 무분별하고 또 노점 허용의 기준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노점 하신 분들은 집이 몇 채씩 되고 전부 다 갑부가 되셨어요, 몇 분 외에는. 시대적으로 어려워서 노점 구간을 허용해 주고, 지금 김수정 과장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과장은 단속하기 힘들어서 허용해 주고 그렇게 돼서 제가 짧게 질의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기준, 법, 그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이 지금 파악 안 돼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노점에서 사고파는 부분들을 완산구 강진호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배짱이 좋아서 계속 내 달라고 해도 안 내주고 버텼는데 덕진구는 버티지 못해서 최근에 5개를 냈어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업무보고 때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김수정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양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덕진구는 6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모래내시장 인근이 최고 복잡하잖아요?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거기는 항시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특별한 해법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노점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최소한 차가 다니는 차도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위험도 불사하고 도로에 차나 좌판을 깔아 놓고 하시는데 모래내시장 특성상 인도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차도만큼은 충분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분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운전자든지 보행자든지 여러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모래내시장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경제교통과가 교통에 관한 문제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론 인력의 문제,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편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루종일 상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강한 조치가 따라야 어느 정도 시정에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 일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진입니다. 생계 때문에 노점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생계형으로 노점을 여는 것은 좋은데 인도에 있는 수목들을 거의 다 철거해 버려요, 그분들이. 수목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목은 제가 최근에······.
이경신위원
인도 부분 수목을 제거하고 좌판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도해 보셨는지······.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최근에 그런 민원은 없어 가지고요.
이경신위원
아니,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식물을 뽑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종 다니면서 주의를 주라는 거죠.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이경신위원
그리고 완산구에 6곳, 덕진구에 6곳 외에 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노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동마다 한 곳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용 구간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으로 노점을 하는 행위가 종종 있거든요. 그 단속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게 조금, 그 동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 구간 단속을 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불법으로 하는 구간을 철거할 수 있는지······.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6개 구간을 허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의 사항들이 주로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거나 큰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큰 마트가 들어서면 주위에 노점상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발견하는데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고하면서 하고 있는데 노점의 특성상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한쪽으로 비키거나 치웠다가 저희가 가고 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 강력하게 처리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용 구간에서 노점을 열잖아요, 3시 이후에? 그러면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점 허용 구간 시간대에 보면 도로가 엉켜 가지고 차가 진행하기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점 허용 시간대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영화의 거리인가요? 영화의 거리 인도에 여전히 주차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고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고정카메라로 단속하고 저희가 수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윤근위원
올해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영화의 거리요?
서윤근위원
예, 인도 주차.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지점에 관한 건수는 제가 봐야 알겠고요. 거기는 기둥들이 중간중간에 두껍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많이 나옵니다. 사각지대가 아닌 데는 고정카메라로 단속이 되는데 상가들이 사각지대에 차를 받쳐서 저희가 수시로 수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윤근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
수시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해도 안 오던데?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청 부근 영화의 거리는 오전, 오후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과장님,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김승수 시장에게 직접 몇 번이나 성토를 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CCTV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 CCTV 설치할 테니 인도 주차 문제는 100%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또 사각지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사진도 여러 번 찍었었는데 사람들이 차도로 밀려 나가요, 차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서윤근위원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강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완산 과장님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시적이죠? 감경하게 됐어요. 이 감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올해 한시적으로 30% 선에서 했고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했죠, 집행부에서?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
그게 아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30%······.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허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그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30% 이내에서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
30%를 못 박은 건 아니고 30% 이내에서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서윤근위원
그래서 올해 완산구청, 덕진구청이 30%씩 감경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례의 취지가 뭐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겠다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올해 감경된 게 완산구에서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완산구에서 5억이 감경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완산구만. 그런데 원래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디로 쓰이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시설물이나 신호등 그런 데에 쓰이게 됩니다.
서윤근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야겠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
어쨌든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책임자에게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지게 하고 징수한 예산을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5억이 줄었는데 이 5억이 어디에서 많이 줄었느냐? 한번 볼까요? 일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순위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5000만 원을 감경했어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2500, 롯데마트,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세이브존, 이마트, 전라북도청도 감경했어요. 도청이 왜 감경돼야 하나요? 자영업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KB부동산신탁 회사가 많네요? KB부동산신탁 회사에서 오펠리스, NC웨이브, 노벨리나, 그랜드힐스턴 웨딩홀,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러니까 이 5억의 상당수가 실제 고통받는 자영업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들이라는 얘기죠. 이걸 굳이 감경했어요. 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시설물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체로 다 유발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서윤근위원
감경의 취지에 비춰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죠, 감경의 취지.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코로나 감경 말씀이십니까?
서윤근위원
예, 30% 감경한 이유가 있는데······.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부담금이나 인허가 그런 것들을 감경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일환으로 감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할 수밖에 없다?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
덕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례를 이해하기로는, 행정이 판단해서 감경하게 되어 있지 일괄적으로 30%를 못 박은 게 아니라고 아까 확인했잖아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취지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경감하는 측면인데······.
서윤근위원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렇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30%를 감경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규정상 3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윤근위원
저는 부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과는 무조건 되죠. 감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감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서윤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올해는 그렇다 쳐요. 지금 상황이 내년에 다시 부과될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가 내년에 똑같이 감경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감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서윤근위원
전라북도청에 도움이 될 거다? 교통유발금을 걷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전북도청을 감경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조례를 한 번 바꾸면 절대 못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시행했으면 이걸 판단하고 평가해서 만약 내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답변을 안 하시니······.
수정
김수정덕진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 올리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생태공원녹지과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 들었죠? 들어봤나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사업소가 장동으로 이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저희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도 귀동냥으로 들은 것인데 장동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사업소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말이 맞습니까?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한 부분들은 알고 있지 못 하고요.
양영환위원
저처럼 자세한 내용을······.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동으로 이사 가면 덕진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완산구는 장동에서 현장 한 번 나오려면 2시간씩 걸리는데 앞으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지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는 나무를 계속 심어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유지 보수비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38억으로. 작년에 얼마였어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관리 쪽에 순수 유지 관리비는 한 7억 정도 듭니다.
양영환위원
예산 세운 것이요. 녹지 다 포함해서 38억이겠죠?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총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양영환위원
작년에는 대략 얼마였어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 역시 그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예산이 많이 상향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한테 거짓 보고를 하고 갔고만요? 중요한 건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왜 놀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두 번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이 완산구를 다 커버할 때 대단히 힘든 것이겠구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인들은 공무원들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 처먹고 세금 타 가고. 그런데 사실 그 깊은 내막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의원들은 이해해요. 공무원 한 분이 완산구를 다 커버한다. 그러면 유지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7년여 동안 보면 예산이 그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일부 늘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이관받고 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늘어가는 공원이나 녹지 비율을 따져서는 예산 증액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양영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보죠?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완산구 공원녹지의 임 모 계장님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전주시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해요.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끌어내서 주민이 내 것같이 아끼면서, 앞으로 전주시가 이렇게 흘러가야지 돈으로 일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서학동 보니까 오늘도 꽃잔디를 1000개 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심는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물 주고. 어차피 제가 예산을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현재 양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관리의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맨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액돼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영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주시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죠. 저는 우리 완산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고무적이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고무적이라고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처럼 주민과 협업해서 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우리 전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 전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홍보 위주로 하고 공무원은 뒤에서 서포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큰 안 그려주고. 그렇게 되면 전주시가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도로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협업해서 한다면 전주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하천시설물 운동기구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 계약을 완산구, 덕진구 같은 업체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하천 유지 보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부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 민원이나 정비가 요구되는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요건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관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업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가 하천에 설치된 지 오래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유지 보수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건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겸하는 겁니까, 아니면······.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유지 보수 업체에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문제가 있다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교체해서 신설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 시설물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없애도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판단해서 정비합니다.
박윤정위원
실은 홍수도 왔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었지만 그런 걸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하천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현재 수해 때문에 응급복구나 임시복구만 해 놓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놈을 토대로 하고 저희가 복구하면서 시설들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희망근로분들을 일부 활용해서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필요 없는 시설은 무엇인가를 거의 한 달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잘하셨어요. 실은 우리가 단가계약이나 업체로 해서 시설물을 체크만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완산구도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고 대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설물을 체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관리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하천시설물에 보면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그렇고 축구장, 족구장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장이나 족구장을 빠른 시일에 완성해야 하는데 올여름 홍수 피해로 인해서 그게 더디다고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하천 내에 있는 골프장이나 축구장이나 일반 시설물들은······.
박윤정위원
게이트볼하고······.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건 다른 부서에서, 체육 관련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하천 관리하는 과가 3개나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덕진구 송천동 같은 경우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 송부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덕진구에 물어보겠습니다. 11월, 12월에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엽순공원이랄지 큰 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면적이 넓은 공원만 가지치기와 고사목을 전부 다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가지치기도······.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기간제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담당 공무원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 검토해 주셔야지 그냥 맡기기만 하면 이분들이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을 확실하게 치워주시고 시민들의 키에 닿지 않도록 높이 가지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내 환경 정비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소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아니, 계획은 아주 잘 짜놓으셨는데요. 이 계획대로만 하시지 말고 담당 팀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위원
이신봉 과장님, 건산천 있잖아요?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건산천이요?
박선전위원
지금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여부. 하천 관리 모르세요?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신봉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데 건산천이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하천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 수평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맑은물사업본부는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건산천이나 노송천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악취 및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건산천은 준공이 거의 마무리돼서 현재 저희가 준공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악취 저감이라든가 수질 정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악취 저감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 주변을 청소하고 약물 있잖아요? 약물을 좀 뿌려서 냄새가 잠시 없어지게끔 하는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건산천 악취의 원인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고여 있음으로써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상 준설이랄지 바닥돌 설치랄지 유수 흐름 개선을 통해서 악취 저감이라든지 수질 정화 사업이······.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수없이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노송천하고 건산천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물론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고인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퇴적물이 적치되어 있고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때 제가 지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문제지 금방 말씀대로 준설을 하고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높낮이를 조정한다 해도 결국 원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우·오수가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우·오수라든가 생활하수 폐기물이 계속 잘 흐른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납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산천 악취 저감이나 수질 정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향후 대책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원수 공급입니다만 원수를 어디에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끌어올 데도 없고.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중앙시장이나 모래내시장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수에 대한 유입을 어떻게 막고 정화해서 하천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까 준설이요? 하면 되죠.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건산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수량 부족이 큰 원인이고······.
박선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원인인데 가정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또 시장에서 생선 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오수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요. 오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역류되지 않는 이상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지는 않아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올여름은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물이 잘 흘러서 어느 정도 냄새가 안 났습니다만 내년에 비가 안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2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걸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이신봉 과장님, 지금 아중천 공사하고 있습니까?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서윤근위원
어떤 공사죠?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요. 상류하고 하류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요. 중류 부분은 지난번 폭우 때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중류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6900만 원이 결산 추경에 반영돼서 11월, 12월 중에 설계해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항구 복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설계만 하고 있나요?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서윤근위원
8월 초에 폭우가 와서 그때 산책로 벽돌이 벗겨져 나갔는데 그게 한쪽에 그대로 쌓여 있죠? 지금 석 달 반이 지났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덕진구 하천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위험하게, 보기 싫게 한쪽에 쌓여서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데도 100일이 넘게 방치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내년 초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한 하천 관리 행정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변하지 않아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대로······.
서윤근위원
최소한 안내문이라도 붙이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만간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시민들은 계속 욕하고 다닌다니까요?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서윤근위원
안내문이라도 붙이라고요.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서윤근위원
예?
신봉
이신봉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여름에 현장에서 애쓰셨던 분들을 뵈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은 몸속에서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리고 질타는 어찌 됐든 바늘 끝처럼 비수가 돼서 오는 거니까······. 아마 기후 변화 때문에라도 역대급, 기록적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21년에도 그럴 것 같고 22년도 그럴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행정조직이 탄탄히 있어 줘야 민생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기린봉 관리 소관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덕진하고 완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전주 근교 산 중에 양 구청에 걸쳐 있는 곳은 아마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황방산이 일부 있고 화산공원도 일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저도 어느 부서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가 늘 헷갈리는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칠선
박칠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관할 구역은 완산으로 가든 덕진으로 가든 부서 간에 협조가 되니까 민원이 거기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 관할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바로 통보가 옵니다.
김원주위원장
종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헷갈려요. 노송동 쪽, 풍남동 쪽, 인후3동 쪽, 우아동 쪽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하여튼 제 지역구가 그렇게 생겨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바로 할까요?
양영환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너무 일찍 보내도 공무원들 어중간하니까 점심시간 맞춰서 보내게요.
김원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과장님, 폐현수막 보관창고 신축이요. 이번에 완산구 예산이 섰나요, 아니면······.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폐현수막 보관창고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본예산에 잘 편성됐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내년 상반기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하에 보면 폐현수막이 너무나 많아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시민들이 완산구청을 찾아갈 때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부과하고 징수한 건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 덕진구······. 지금 건축과 맞죠?
김원주위원장
예.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완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년도에 438건을 부과해 가지고요. 수납은 333건 해서······.
박윤정위원
430?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2020년도에 438건을 부과했습니다. 438건 부과해서 수납은 333건, 미납은 현재 105건인데요. 코로나로 수납이 저조한데 계속 독촉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발견일을 보니까 19년부터 나타났는데 부과한 건 많고 2020년부터는 징수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특별징수를 통해 거둬들여야 하지 않을까, 혹시 특별징수는 어떻게 정해져서 징수를 합니까?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해마다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200만 원 이상은 고액으로 분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독촉하고 체납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이행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80%는 넘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분들이 계속해서 안 낸 것은 관에서 어떻게든 조치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압류하고 그런 절차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압류도 하고 공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압류한 것과 공매 건수도······.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공매나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는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다 보니까······.
박윤정위원
낮아요?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채권자들이나 금융 계통들이 선순위에······.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저희는 계속 독촉해서 분납이라도 유도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강환
이강환덕진구건축과장
예, 덕진구청도 이행강제금 납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시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 처분에 따라서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완산구는 미납이 105건 된다고 했는데 덕진구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합계가 안 돼 있습니까? 10월에 정기분 부과로 통지일 공고도 했었잖아요? 최소한 미납된 것은 알고 계셔야 되죠.
강환
이강환덕진구건축과장
덕진구청은 1600건 정도······.
박윤정위원
1600건이요?
강환
이강환덕진구건축과장
예, 누계고요. 올해만 하면 81건 정도 됩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조사를 항공사진하고 대조해서 위반한 건축물을 골라내는지, 담당 과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걸 잡아서 보는 건지 전주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민원 발생이나 기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대다수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담당 공무원 인력은 1명이 수행······.
박윤정위원
1명이 이걸 다 할 수······.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재해·재난 관련돼서 양 구청 소방서에 소방방재 특별조사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다중이용업소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청에도 290건 정도 통보 온 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허가를 절차 없이, 허가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일 까대기를 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즉시 주민 신고가 들어옵니다.
박윤정위원
관에서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윤정위원
아무튼 이행강제금을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이나 건축물 미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건축주가 임대사업자한테 줬는데 임대사업자가 불법으로 했을 경우는 어느 쪽으로······. 법률상 임대인한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 소유자한테 가는 건지, 저도 소유자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건으로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관리자 또는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사실 그 행위는 관에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시정명령 통보를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행위자의 분별은 가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임대인한테 고치라고 권고해도 시행명령을 거역하니까 소유자한테 소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절차도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지만 소유권자도 임대인한테 어떻게 보면 당한다, 협력을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주시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판단 기준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가운데에서 중재해서 소유자 또는 행위자를 분별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완산구, 덕진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하고 미납 건 자료 원합니다. 좀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완산구건축과장
예.
강환
이강환덕진구건축과장
예.
박윤정위원
항상 애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허운욱 과장님, 잘 계셨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
저는 소송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소송이요?
박선전위원
예, 사실 사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일반 시민도 전주시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있지만 거꾸로 전주시도 사유 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도로가 그런 경우가 많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구도심에는 개인 땅을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받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협의해서 보상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고의적으로 사유 재산을 침범한 것은 아니겠지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행정에서 소송을 받는 게 편하죠? 그렇지 않나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협의 매수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겠으니까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는 해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소송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 주면 행정에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본다면······. 어차피 지급해 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또 소송을 함으로써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 주택지 조성 사업이랄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전주시로 이관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도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박선전위원
그런데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패소할 확률이 높은 사안이고 그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협의 과정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
또 한 가지, 올해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이고 포트 홀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많네요, 보니까? 차량 파손 손해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 보험회사에서는 전주시를 상대로 구상이 들어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건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자연적으로 파손돼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즉시 수리해서 자동차라든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포트 홀로 인해서 진행되는 소송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완산구가 됐든 덕진구가 됐든 도로와 관련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예산안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아무튼 올해 같은 특이한 자연현상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차피 전주시의 도로 현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지급돼야 하겠지만 도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각 지역의 도로 현황 파악을 세세하게 잘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우리가 소송에 걸린다는 것은 피차 서로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제일 고생하신 부분이 도로 관리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방 자재 관련해서요. 이번에 보면 지하에 물 잠김이 많아서 혹시 양수기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양수기가 동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막상 가서 사용하려고 보면 고장 난 것도 많아요. 사전에 이렇게까지 비가 올 줄은 몰랐죠? 양수기에 관련돼서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나 완산구.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이번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왔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덕진구 일부 지역을 빼면 하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왔을 때는 잠기다가도 비가 그치면 일이십 분 안에 물이 빠지는 상황이고 양수기가 필요한 데는 상가 건물이랄지 지하실이 있는 경우인데 덕진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15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0대를 보유해서 동으로 다 배치하고······.
양영환위원
동 포함해서 150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동으로 일부 배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비가 그렇게 오면 양수기를 배급해 줘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요.
양영환위원
이번에 양수기가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양수기가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이를테면 마력수 같은 것을 파악해서 양수기를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구도심 같은 데는 옛날 지하실이라 아마 이번에 완산구에 양수기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동에 나가 있는 것까지 양수기가 94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양수기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소방서에서조차 민원이 계속 그쪽으로 오니까 저희한테 와서 양수기를 가져가서 민원을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수기를 구입하는 예산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이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임대 계약을 해서 장마 기간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각 동하고 조인시켜서 필요한 동은 업체에서 바로바로 가져다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내년에 그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설 장비에 대해서 할게요.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기록적인 폭설이 올까 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제설 관련돼서는 준비가 충분히 되셨는가, 제가 제설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염분이 있어서 내구연한을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양 구청, 안 그렇습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보유 차량이 2대 있어요. 과거에는 11대를 임차해서 살포기를 올려서 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눈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3대를 더 추가로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완산구는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완산 같은 경우는 자체가 3대 있고요. 임차를 덤프트럭으로 9대하고 살수차를 작년에 3대 했는데 2대를 더 해서 5대예요. 그래서 총 14대고 살포기는 2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도 가지고 있고 농촌지역 제설도 필요해서 농촌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트랙터를 활용해서 제설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런 준비가 사전에 철저해야지 일이 딱 닥쳤을 때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 과장님들께서 관심 가지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덕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주시가 2007년에 보도블록 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실명제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이경신위원
전주시가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파악이 안 돼서······.
이경신위원
2007년도에 전주시에서 보도블록에 실명제를 도입했어요. 서울시가 2013년도에 보도블록 10계명을 추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내 집 마당처럼 완전히 다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고르게 깔고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되잖아요. 실명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완공되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 A/S까지 할 수 있게 그 위에 본인 시공사 이름하고 사진까지 붙여넣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오토바이나 차량이 인도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주차를 못 하게 시공사에서 단속까지 해 주고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A/S를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60년 동안 인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새 판 짜기 보도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도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보도블록에 연간 4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는데 낭비되지 않게 잘 막아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이경신위원
아니,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이경신위원
공무원들도 어디에 보도블록을 깐다 그러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는 아예 없고 시공사에 맡기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예방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좋은 의견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경신위원
아니, 감독 정도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경신위원
마무리를 하면 가서 감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가서 준공 검사도 하고 수시로 가서 공사 감독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경신위원
그리고 차량이나 이륜차가 다니면 그걸 못 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런데 모든 인도에 오토바이가 가는데 저희가 그걸 못 다니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경신위원
아니, 못 다니게는 아니고 그래도 시공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것 정도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루종일······.
이경신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가 구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덕진구 건설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무튼 공사를 하고 나서 차량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강제적으로 박아서 못 올라가게 하고,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나 다른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도로 관리하는 팀에서 못 다니게 할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신위원
못 다니게 할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감독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해 놓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도 연구하고요. 저희가 가서 인력으로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이경신위원
저희가 해외에 가서 보면 그 나라는 도로를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이어가거든요. 도로 같은 데 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백년대계인데 전주를 보면 조금만 파손되면 재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낭비를 막아서 전주시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 판 짜기 블록을 행감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자세한 얘기는 위원님 다시 뵙고 말씀 듣고 그런 것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 뵙고 내용을 듣고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짧게 2분만. LID 빗물시설 보면 물이 투수할 수 있도록 된 블록 혹시 아셔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투수블록.
양영환위원
제가 왜 이번에 그걸 느꼈냐면 비가 일순간에 와 버리면 그것이 도로에서 우수관을 타고 바로 하천으로 가 버리잖아요, 땅에 물이 안 스며드니까. LID 빗물시설은 빗물을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과장님, 그렇게 구멍 빵빵빵 뚫린 것을 보도블록 깔 때 어느 정도 하면······. 지금 투수블록이 투수가 잘 안 돼요. 천천히 오는 물들은 투수가 될 수 있어도 순식간에 오면 투수하기 전에 하천으로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LID 빗물시설처럼 구멍 뻥뻥뻥 뚫려서 물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인도에 가미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빗물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지하에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양영환위원
아마 도에서도 이것을······.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지역구이신 평화동도 보면 시에서 작년에 식수대 부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침투가 잘되도록 했거든요. 이를테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고 노약자, 어린아이, 임산부가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식수대 부분은 나무를 심어 놓은 곳도 있지만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빗물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런 블록을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물이 순식간에 우수관으로 안 가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완산구 과장님은······.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도 LID 기법으로 보도를 조성하는 걸로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관내는 최근에 인도 정비하는 데를 몇 군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일단 보도에라도 빗물이 침투되어 줘야 주변에 있는 가로수도 생육 환경이 좋아서 전체 도심 환경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유출량을 저감시켜서 재해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관내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덕진구청 과장님하고 완산구청 과장님이 검토해서, 덕진구청 과장님은 나중에 후배들한테라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잖아요, 단점보다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양영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검색해 보니까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있네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찾아보고 별도로······.
김원주위원장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해마다 행감 때 지적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차량들이 보도에 올라가면 거기가 전부 다 덜컹덜컹, 마치 내 심장이 그렇게 덜컹거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완산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림교에 한옥형 경관시설 조성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제 개인 답변······.
이경신위원
예, 개인적으로.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삼천에 교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류 지역부터 보면 삼천교가 일단 경관 교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효천지구하고 연결하는 LH에서 시행하는 교량도 경관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청 연결하는 효자다리도 이미 경관시설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사평교도 경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지금 안 돼 있는 게 이동교하고 우림교입니다. 이동교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확장 공사 계획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우림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저녁에도 몇 번 내려가 봤습니다, 산책로 변 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 조도가 너무 밝아서 현재 우림교 조도로 봐서는 경관이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도 받고 해서 사실은 청장님하고 야간에 몇 번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경신위원
올해 마무리하는 것은 좋은데요,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시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시 상징적인 의미로 한옥형 경관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나중에야 부랴부랴 했어요.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진행 중에 보도가 된 거고요, 안전시설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발판 다 해 놓고 앵커 설치도 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류 지역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금년에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한옥형 경관에 대해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이질감을 발생한다고 10명이면 10명 다 전화가 와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몇 분 의원님이나 3층 비서실 통해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저희가 접수는 했는데요. 막상 저희 사업 부서로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경신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인가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민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 시설이 바람길을 막는다는 내용하고 하부 경관을 볼 수 없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하려고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랜드마크 시설을 하나 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시작해 놓은 사업이니 완공하고 다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까지 진행됐나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상류 지역 자재 구입까지 다 완료해서 85% 정도까지 공정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이경신위원
효자4동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경신위원
삼천 쪽은 난간에 추락 방지 시설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공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이것 괜찮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몇몇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시작했어야지 마무리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 한옥형 경관 참 멋있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물어봤어야죠, 그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앞으로는 주의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하고 미리 간담회라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애초에 구상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김동헌위원
구상이 누구한테서 나왔냐······.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2017년도부터 사업이 구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헌위원
누가 구상했냐고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201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동헌위원
2017년도에 구상되었고 2018년도에 됐다고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고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김동헌위원
구상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어디에서.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그때 당시······.
김동헌위원
기획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했다고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구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자문도 했었을 건데 자문했던 분들도 모르시겠네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소통과하고 총괄조경가님 자문을 계속 받고 완공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경관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옥 형태야 전주시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가 한옥 형태가 맞습니까? 형태만 한옥 형태지 한옥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한옥이라고 하면 그 위에 기와를 올린다는 것까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기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동헌위원
교량이 그 지역의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면 적어도 삼천, 효자에 맞는 역사성을 생각해서 경관을 조성해야 맞는 거지 너무 뜬금없이 거기에 한옥 교량을 올려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가 있어서······.
김동헌위원
개인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차라고 하면 제 생각만 이래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했냐?" 이 질의를 들었을 때 혹은 민원을 들었을 때 그 지역 의원님도 모르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저도 몰라요.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세요,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나 혹은 주민들한테?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일단 제 상황에서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소통과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다 거쳤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디자인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김동헌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적어도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경관 심의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명이라도 해야 지역 의원님들이 이런 게 있다고 인지라도 하시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라도 하는데 그런 설명 절차가 일절 없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도 뭔지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면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 부서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당연히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
저희가 일반적인 인도 정비 공사나 도로 정비 공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경관이라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어서 그 지역과 어울리는 경관에 맞는 걸 설치해야 맞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할 게 아니잖아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김동헌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허 과장님한테 잠깐만, 진북터널 있잖아요? 진행 상황 잠깐 간단하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차단막 말씀하시나요?
박선전위원
예, 환경 개선 사업.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산이 좀······.
박선전위원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지금 차폐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전위원
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차폐 시설은 예산 때문에요.
박선전위원
예산 때문에?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
진북터널도 하고 있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어은터널 했고요.
박선전위원
예, 어은터널.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한쪽 했습니다.
박선전위원
진북터널은 그러면 어떻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올해 하반기에 하기로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보를 못 했고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조금 안 됐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진북터널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 양 구청 공히, 기자촌 재개발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기자촌은 노송동이고 기자촌에서 정언신로로 내려가는 길 도로 개설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선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우리 도시공원처럼 양 구청의 경계지역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착수해서 막상 공사를 들어가려다 보니 도로 폭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지적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즘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미뤄지는데요. 저희가 더 촉구해서 늦어도 내년 안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재개발 관련해서 오늘도 언론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 이전에 미리 도로 개설이 끝나 있으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침 덕진 건설과장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종료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무튼 감사합니다. 소회랄 건 없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늦게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토목직이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마주칠 기회가 많았고 특히 마지막에 덕진구청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우리 전주시민 또 덕진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구청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나 예산 문제나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후배들 끊임없이 많이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차피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있는 것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어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의원님하고 굉장히 협력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가끔 간과할 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많이 협조하고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을 많이 도와서 전주시 발전의 한 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원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에는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양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