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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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산업환경국 산림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최방규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2020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 성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및 노후상수관로 사업 등 상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2건에 21억 9천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하수관리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국고 사업 7건에 22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사업초기 43.7%였던 유수율을 금년도 상반기에 52.3%까지 끌어올려 상수도 선순환 구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를 통해 국가예산 19억원을 증액하여 마령면을 사업지구로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광역상수도는 작년대비 급수세대 5,580세대에서 6,301세대로 보급률을 48%로 증대 공급하였습니다. 이하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44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수질검사와 시설보수로 상수도 미공급 마을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확대되면서 올해 62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였고, 수돗물 사용 장려,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으로 광역 지방 상수도 미사용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음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외 추가사항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개월간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5개 읍면 149개 마을, 7천 3백세대 공급을 목표로 2017년 10월 말부터 진안읍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5개 읍면, 117개 마을, 6천 3백 1세대가 용담호 맑은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추진, 효율적인 관망정비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부귀, 정천면 지역 내에 점진적으로 광역 급수지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7쪽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진안, 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을 1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물 보수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80억원 규모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가뭄대응, 수도사업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급수체계와 관망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소규모 관망정비, 노후관로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부와 사전기술검토 협의를 마치고 관망정비, 블록구축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차질 없이 공정추진으로 연말까지 유수율 7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백운면 신암리와 상전면 월포리에서 용평리까지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전면 사업지구는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간섭으로 인해 1년간의 협의 끝에 지난 10월 도로점용 협의를 마쳐 전 구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백운면 신암리는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용담면 호계마을외 7개 마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4.9㎞, 관정착정 1개소를 정비 및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방화 등 4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4개 마을도 11월에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11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상수도 소외지역인 안천면 지사마을 외 18개 마을에 상수관로 21.2㎞를 정비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천 지사 등 11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8개 마을도 11월에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마을 하수도 설치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49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령 마을하수도 등 6개 지구 하수관로 56.1km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마령 마을 하수도 등 5개 사업은 착공되어 전체 공정률을 70% 보이고 있습니다. 마령, 동향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공하고 옥거 등 4개 사업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15쪽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및 개선입니다. 총인 고도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2021년 6월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총인 고도처리시설 및 45개소 하수처리장의 제어 원격감시 등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설운영을 안정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용담호 및 섬진강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하수 처리구역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사업 243억 규모로 추진 중인 하수 처리구역 확대사업은 노후하수관 관로 정비 등 3개 사업이 착공되어 88% 이상의 원활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고 신덕 하수관로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맞쳐 21년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에 31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70건 중 56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8% 이며 연내에 완료하여 주민 보건환경 개선 및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진안읍 하수관거정비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진안 하수처리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소장 등 5명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규모는 진안읍 일원 하수관거 33.7㎞와 배수설비 1,398가구로 군에서는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공공 하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전문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하수처리장 46개소와 중계펌프장 140개소를 위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 중점 관리대상인 수질 TMS와 중계펌프 등에 일상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관리감독 일환으로 일상검사와 불시에 특정검사 등으로 방류수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군정질문 사항인데요.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인데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조치사항으로 보면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 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5월 달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군수님과 같이 했고요. 담당국장 위에 실장이 있습니다. 4개 국장을 관할하는. 다행히 전북분이어서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군을 제외한 전국에 245개 자치단체들이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환경부 지침에 묶여 있어요. 더 넓히고 싶어도 안 해주는 입장인데 지금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월운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10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안됐고 또 환경부에서 수도정비 기본정책을 쉽게 말하면 광역상수도 확대하는 정책을 억제하고 있는 여건이라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 관심으로 백운, 마령, 성수쪽에 광역상수도를 보내자는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때 건의했던 내용들은 우리 지역적인 한계 용담댐 막았는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검토단계에서 환경부에서는 저희하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삼락, 대불 정수장을 한 3천톤 정도 늘려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10년짜리는 월운은 못 늘려주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공으로부터 받아오는 계약량이 1억 5천 8백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백운, 마령, 성수까지 보내려면 한 4천 2백톤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3천톤을 준다고 보면 물론 주천, 안천으로 먼저 물이 가겠지만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85%까지 끌어올리고 지금 누수되고 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 수공하고 하는 거하고 거기서 잘 세이브하고 잉여하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월운은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아까 모두말씀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래요. 지금 원래 법적으로는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되어야.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안호영 국회의원님도 현재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관심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쪽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지만은 어째든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최고로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3쪽에 보면 주요 성과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마령면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19억 2천4백만원이 추가 확보되었는데 지금 수도 관련된 현대화 사업인가요? 뭔 사업으로 이렇게 .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한 269억 규모로 5년 수공하고 위수탁계약해서 현재 3년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다 환경부하고 사전 기술 검토라는 게 있어요. 쟤네들이 돈을 줘놓고 환경부가 줘놓고 준 돈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은 깎입니다. 그런데 저희 것들은 이 처음에 5년 전에 이걸 조사할 때 현대화 사업을 사업신청 할 때 마령지구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19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관로 같은 것들이 더 확장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노후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유수율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쓰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기존에 있던 그 이런 노후 된 관로 같은 것을 다시 이 사업비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없던 사업비 19억을 더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비 이게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관계도 추진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추진상황 7페이지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앞 페이지 보면 지금 상수도가 덜 들어간 지역이 22개 마을이나 진안읍 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어디 어딘가요 여기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진안 같은 경우는 어은동하고 내후사동하고 우무실 마을.

정옥주위원

내후사동?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우무실이요? 우무실 같은 데는 왜 연장리하고 원연장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관로를 공급을 했는데 급수신청을 미신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을들도 점진적으로

정옥주위원

주민들이 아직 신청을 안했다 그 말이죠? 관로는 깔아놨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아까도 뭐 소규모 수도시설 60 몇 개소를 폐지하고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했는데 이 마을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은동하고 내후사동는 거리가 멀어서 관로가 아직 안 깔려 있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급수를 미신청한 거라니까요.

정옥주위원

여기도 관로는 다 깔아놨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로는 깔려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그리고 정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 관리는

정옥주위원

그때 왜 저기 관로 구역, 구역 청소하기로 했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관로 청소가 돼 있는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정옥주위원

몇 %로 정도나?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전체 관로를 다 할 수 없단 말씀은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렸고요. 그 왜 그러냐면 관경이 너무 작은 것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피그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는 곳 이런 곳들을 해서 저희들이 해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언제 어디서 또 흙탕물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그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총 6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정비를 했는데 지금 뭐 주천이라든지 지금 연장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화 사업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비를 투자 하지 않고 그 290억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비를 해오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그 관로 청소를 한 구역씩 이렇게 해나갈 순 없나요? 그게 왜 여기 저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이제

정옥주위원

그래야 완벽하죠? 주천이면 주천면 끝내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용담이면 용담면 끝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너무 이런 거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간에 관로가 오래 시설한지 오래됐다든지 굴곡이 생겨서 뭐 이렇게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끼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탁도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계속해 나가도록

정옥주위원

그것은 괜히 땜빵 하는 식 밖에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관로를 한번은 다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 하수관 아니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데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군 밖에 없어도 해야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 군을 벤치마킹을 순창이나 뭐 무주나 이런데서 담당과장들이 오고 있거든요.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한계가 있는게 뭐냐면 생활할 때는 그 일을 못해요. 또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는 뭐 장사도 해야 하고 목욕탕 물도 대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청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걸 또 청소하고 나면 일정기간 또 수돗물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니까 일단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어떤 분기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안 좋은 곳부터 우선해서 또 효과가 가장 큰 곳으로부터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관로 청소한 내역서도 한번 주시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뭐니 뭐니 해도 먹는 물이 제일로 중요하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하여튼 멈추지 말고 그거는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그리고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습지가 몇 개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하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서 담당하는 것은 하나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운산습지는 저희가

정옥주위원

바로 밑에 있고 그때 우리 왜 드론 그 사업유치하려고 설명한데 그 밑을 밑에 있는 습지는 여기 소관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운산습지인데 저희가 해서 시설물 이관을 환경과로 했죠. 그래도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거기를 저희가 저녁마다 운동을 다니는데 그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너무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에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쩌다 보면 그 미꾸라지 잡는 통발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보니까 수초를 잘라내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데군데 통발이 거기서 건져낸 통발이 서너 개를 봤거든요. 제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더러운 물에서도 뭘 잡아내는지 거기 다니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거기 미꾸라지 제가 알기로는

정옥주위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기 냄새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미꾸라지 양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옥주위원

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미꾸라지를 습지 위에서 양식을 개인 사유지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습지 내에서 그런다니까요. 그 중간부분에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습지 안에서 한다고요?

정옥주위원

예.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연히 저희가 보게 된 것 같은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통발이 서너 개 여기저기 나뒹구는걸 보고 그랬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저 운동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대게 막 냄새가 역하고 그렇다고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고기를 잡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가 왜 이렇게 중간부분이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질의하실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옥주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환경과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조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려고 한건데 거기가 이제 저도 중간에 왔습니다만 고효율 인공습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습지를 한 네다섯 개를 합쳐서 최후 마지막에는 습지 밑으로 맹한 거라고 해서 물을 쉽게 말하면 필터, 정수기처럼 필터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것이 올해 너무 가물다 보니까 진안천에 수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맹한 거 밑으로 일정수위가 유지되면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들어오는 부분에 기계가 자동으로 센서가 돼서 이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부분이 고장 났던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그 폴락이라고 해서 아니 헥탐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세하니 녹조류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독성은 없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독성은 없고 미관상 안좋은데

정옥주위원

냄새도 많이 난다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이 부용화가 돼서 그래요. 산소를 가지고 썩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 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초를 자른 거예요. 이게 수초를 자르게 되면 이 수초가 크려고 밑에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자기가. 그러면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냄새 났을 때 바로 잘랐어야죠.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수초 자르지 얼마 안돼요. 지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니까 그런 얘기가 저희들이 들리길래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안내도 해줬고 그렇게 한 상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정옥주위원

제가 그 자전거 길은 많이 가로등이니 뭐니 이런 거 부분은 많이 얘기해서 고쳐지고 했는데 이건 어디가 담당인지 몰라서 솔직히 제가 어디다 말을 못했는데 그것도 냄새난 여름은 다 지나고 겨울 돌아오니까 그걸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꾸라지를 잡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말씀주신 부분은 환경과장한테 얘기해서 거기가 저희들이 지어놓고 가보니까 홍보하려고 뱀이 많이 살고 개구리가 많이 들어오고 생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물고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뱀은 저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두 번, 세 번 봤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고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 주민들이 그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옥주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니 어떻게 구분 못 짓지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환경과장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냄새나는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겨울이라서 좀 냄새는 덜하겠지만 그 알았을 때 바로 그러면 처리를 했어야지 그리로 이관했다고 알고도 그러고 계셨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업무가 넘어가고 발생이 된 일이라 저희가 알아서 그

정옥주위원

그쪽에다 얘기를 해줬어야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쪽에다 얘기를 해줬고 또 시설했던 회사들도 저희가 이관했으니까 모른척한 게 아니라 업체를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유지관리

정옥주위원

물만 일정하게 가면 이상 없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초, 수생식물도 좀 자라주고 그러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산소가 폭기해서 그런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5페이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그 지금 이제 상수도를 보급하게 되면 자연수로 상수원 가지고 먹는 마을들을 그 62개소를 그 상수원을 폐쇄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주민들이 허드렛물도 쓰고 그런다고 정원이나 마당 한켠에 수도꼭지 하나씩은 둬야 되는데 그런 걸 폐기를 시킨다, 그걸 안하고 좀 사용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수도꼭지로 놓고 써왔던 부분들을 폐지할 때는 예를 들면 관정으로 썼던지 지표수로 썼던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수도로 가고나면 그 물을 활용하는 데는 농업용이라든지 뭐 그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불명수로 그냥 하수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농업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폐기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 민원이 계시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농업용 관정이라는 것은 농토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식수로 하는 것은 농업용 관정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전환이 가능한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수질 기준에 안 맞아서 우라늄라든지 라돈이라든지 불소 이런 것들이 되면 전환을 시키거든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그랬을 때 폐지를 원하시면 폐지를 하고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전환토록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관정을 폐공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을 좀 정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한 번에 폐지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없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저희가 지하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폐공을 적정하지 않으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읍면에 가서 지도도 하고 안내도하고 또 지하수 관리 업체들을 불러 들여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폐공할 때 한 몇 백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캡 세우고 몰타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것이 폐공하는 데는 지원이 없는가요? 지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폐공하는데 한번 폐공하는데 3~400백이 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것은 따로 한번 저희가 빼가지고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우리 진안군에 폐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폐공이 농업용으로 팠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관할이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하수 이용 상수용으로 상수도, 집에서 쓸 용으로 팠으면 이것이 맑은물사업소 관할이고 이런가요? 지금 폐공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파잖아요. 집에 상수원으로 쓸 지하수는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제 팔 때 저희들한테 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 말씀에 그런 것들이 안 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해서 안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실 개인이 판 것을 행정에서 어디서 팠는지 몰라요. 읍면 직원이 담당마을이 아니면 그런데 올해까지 현재 올해만 해보니까 한 공정도는 불법으로 적발은 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부분도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지하수로서의 충분한 수질관리 기준에 만족하면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공하는 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 판 지하수 상수원은 잘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상수도 공급을 해서 이렇게 배수지가 있잖아요? 배수지 주변에 울타리 밖으로 어느 정도까지 잡초를 제거 합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어느 정도 잡초를 제거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안에만 청소를 하지 밖에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미관적으로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곳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울타리 밖으로 한 2미터 정도는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 줘야 그 배수지가 청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 동향면 새울터 금년에도 산위로 간이 상수도 시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거를 꼭 건설교통과하고 같이해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예. 말씀 주실 줄 알고

박관순부위원장

농로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도가 안나와서 그런거야 아니면 진척되는 이유가 그거 진짜 먹는 물인데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건설교통과는 이제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농로를 하면서 같이 두 번 굴착하면 안 되잖아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렇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관로를 깔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새울터 주민들이 그때까지 고생해야 겠냐 또 계량기 요금문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가압해서 올려서 내려주는 부분을 이번에 의원님들 그 불편함을 해서 안길 지선으로해서 1억 세워주셨어요. 추경 때 그게 다음 주에 설계가 끝납니다. 끝나면 그거에 관계없이 계량기도 좀 나눠서 달고 가압장도 하나 달고 그 새울터 동네 안에는 안길지선을 100%다 해서 일단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임시적으로 펌핑해서 올리는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도록하고 내년 준공식 그건 이제 건설교통과하고 관계없이 저희건 끝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용토록하고 내년에 6월에 끝나면 그 선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소장님 말씀따라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상수도 먼저 깔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박관순부위원장

건설교통과 길 내면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12월 첫째주 저희들이 그렇게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귀농하셔가지고 28가구라는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데 좀 바짝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공급을 했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네는 몇 동네나 되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가구가 22가구입니다.

이우규위원

가구 수로는 22가구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22개 마을요. 가구 수가 아니고

이우규위원

22개 마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는 지금 그 마을까지만 그 우리가 공도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선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안 돼있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분들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급수신청을 하면 거기다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신청을 안 하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급수신청을 그 사전에 우리는 상수도를 놔 달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획상 이렇게 한건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 그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다가 장래에 상수도 문제를 미리 선점해서 해결하고자 중요한 선들은 깔아놓고 거기서 지선으로 빠지는 것들만 개인이 급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22개마을 중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광역상수도 관할은 얼마나 되고 지방상수도 관할은 얼마나 되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까지는 다 안 따져 봤는데요. 잠깐만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체킹은 해왔는데 지방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광역이 22개

이우규위원

광역마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미공급마을도 있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미공급마을. 이 미공급마을은 얼마나 들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제 20년까지 저희가 정비를 하고 나면 11개의 마을들이 남습니다. 지방상수도 5개 마을 소규모 6개 마을정도 되는데요. 22년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최종 안되는 것은 6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개 마을 중에서도 주천에 중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60여분 살고 계시는데 한 40여분 승낙을 받아놨어요. 나머지는 열댓분 되시는 분들만 협의하면 다섯 개 정도로 남을 거 같고 이미 관정을 개발해서 더 필요없다라고 이용하시고 음용기준에 맞서서 이용하는 마을들이 그 다섯 개 마을 중에 하나가 있고 한 몇 안사는데, 20억이상, 30억을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있다면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결하면 저희 관내에 316개 상수도 통계로 갖고 있는 마을중에 한 세 개나 이렇게 남지 않을까. 근데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22년까지 정비하고 나면 6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2년까지 정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용량이 광역상수도는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지방상수도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규모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광역에서 오는 것들이 한 5천8백톤 정도 되고

이우규위원

월운에서 오는 것이 3천7백톤정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월운정수장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로 오는 것들은 지금 5천8백톤이고요. 지금 산암정수장 같은 경우는 1천5백톤, 삼락 같은 데도 1천5백톤, 대불 750톤, 월운정수장이 3천7백톤 이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조위원님 답변에 백운, 마령, 성수가 광역상수도를 급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니까 삼락정수장을 3천톤을 증설해서 그렇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삼락하고 대불하고

이우규위원

삼락하고 대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합쳐서

이우규위원

삼락하고 대불을 합쳐서 3천톤으로 올리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거 외에 3천톤을 증 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죠.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우규위원

여기 있는 현재 용량에서 3천톤을 올리면 이게 지방상수도 아닙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인데 결국은 광역으로 전환하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수장들이. 그 물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고. 금산정수장에서. 폐지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동정수장 폐지했듯이. 그런 차원이기 때문이 이 물량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여기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산에서 여기로 물을 준다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바로 오죠.

이우규위원

금산에서 물을 주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바로 금산에서 오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금산에서 삼락하고 대불에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전환되는 거죠. 광역상수도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전환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삼락하고 대불정수장에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나요? 아니면 금산에서 정수해서 이렇게 대불하고 삼락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오겠다. 온다. 시스템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금산에서 우리 걸로 쏘아 올리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배수지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상전에 수동정수장이 큰 곳이었는데 거기를 폐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예 자체를 폐지하고 금산에서 그 용량을 받아서 더 줄 것이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데 이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이뤄지는 일이 있다면 결정되면 그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삼락이나 대불은 폐지되고 금산에서 용량을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그만큼 예를 들면 더 준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 이건 좀 예민한 상황이라 이 안에서 대외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반발도 좀 있고요. 저희 것만 올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되면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하수관로 있잖아요. 하수관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의 하수관로가 거의 노선이 다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우규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19년 통계는 79.5인데 지금 저희가 아직 올 연말까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80.5% 올해 잡고 있어요. 2025년까지는 85.8%. 나머지 100%에서 뺀 14%정도는 어디다가 쓸 거냐. 경제성이 없는 것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다는 나아질거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이만한 하수처리구역 안에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 마을을 하나 해줄 때에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어렵죠. 근데 25년까지 이걸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 구역 면적을 넓혀가다 보면 이 거리도 짧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때 가서 판단해봐야 할 문제인데 부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에 86%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보단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나 남냐. 이것은 그 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 크건 작건 다 합쳐서 한34만8천 미터정도 됩니다. 현재 해놓은 것이. 근데 이것이 점점 사람들이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아니면 또 정주하는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하수도 보급률도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수로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 그것도 유실이라고 하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노후관로라고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노후관로가 돼서 우리가 그 발생된 데에서 예를 들면 10이 발생되어 가지고 소규모 정수장이라든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처리장

이우규위원

처리장까지 가서 정화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톤이 여기에서 발생해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10톤이 안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걸 저희들이 불명수라고 해요. 어디서 새거나 아니면 어디서 하수 위에 물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장리 똥물이 넘친다거나 다 보완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 저희한테 한 5천만원 1억씩 매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된 곳, 정비한 곳 외에 노후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 곳을 저희들이 선점적으로 세워주신 예산으로 CCTV도 놓고 송연조사라고 해서 연기도 불어넣으면 어디가 빠지면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들을 맨홀 뚜껑을 열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저희가 유지관리 해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12월에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이것도 확정을 해봐야겠습니다만 5년치 먹거리를 우리가 한 650억에서 8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것, 오늘 오후에 환경청을 간다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후되고 이런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상수도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수도는 이게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하, 땅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부분. 상수도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데 하수도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장리에 그런 오염물들이 넘쳤을 때 그냥 빗물이나 우수가 들어가서 넘치는 부분도 좀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걸 지금 명확하게 이건 없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런 겁니다. 상수도는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물을 생산한 톤수가 딱 수용가로 갈 때 몇 톤을 내보냈다 이게 나오고 수도꼭지로 틀어서 요금이 딱 나오면 몇 톤이 왔다. 그러니 중간에 얼마가 사라졌다. 이게 딱 나타나는데 하수도는 사람 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얘기처럼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중간중간에서 새거나 안 들어올 물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물들을 저희들이 잡아내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부분들 하수도 문제가 지표면을 오염시키거나 인근에 어떤 오염원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주셨어요. 우리가 지하수를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나 각 과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패공에 지원이 없잖아요? 지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지하수를 사용했다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돈을 들여서 패공하지는 쉽지 않을거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하수나 우리가 지하의 자원은 우리가 못 써도 우리가 후대한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기본 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패공을 할 때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패공비를 예치를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패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패공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지하수나 우리 지하의 자원을 우리가 후대한테 깨끗하게 물려줘야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든지 지하수 개발해놓고 패공하면서 돈 들여서 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원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도록.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에서 35쪽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지금 21개 마을로 나와 있거든요. 타 마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맨 밑에 보면 처사, 중사, 학선동. 이 세 개의 마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고요. 공급 시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전부터 관리를 해왔는데 의원님 맨 우측에 보시면 사업이후에 상수도 미공급지역 해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상수도로 다 전환하고 최종 2022년 이후에 남는 마을이 진안에 여섯 개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선동하고 중사는 현재 주민들께서 공급요청을 아마 할 거 같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

처사가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왜냐면 그쪽에 내처사 오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식당쪽에 임야 산주하고 마찰이 있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산주하고 마찰이 있죠.

신갑수위원

그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거 이제 저희가 저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김제에서 와서 여러 가지 산지관리하고 또 종중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저희가 1년 가까이 협의를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보상금 외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장님도 만나 뵙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쪽으로 돌아가는 노선도 타봤습니다만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갑수위원

언제 해결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 김제측하고 종중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상단가가 우리가 상가 하는 이상으로 하고 아니면 그거 아니면 자기네들이 종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얼마씩 종중에다가 내놔라.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용지를 사서라도 하천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면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김제 소장님이나 직원들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많이 높이고 있고, 2022년까지. 전체적인 것은 아마 85%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고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노후관로 때문에 굉장히 단수가 많이 되거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해결이 될지. 왜냐면 단수되는 것이 파손되는 그 구역이 왜 계속 파손이 돼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온 지가 1년 6개월 됐는데요.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와서 관리를 하기를 우리 상수도팀하고, 이 누수라는 것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예측 못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적인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곳으로 정천에 대목재 넘어가는 곳이라든지 주천에 어디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특정관리해서 결국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산지가 78%이고 또 굴곡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를 해놔도 터지고, 터지고 하는 거예요. 또 하면 또 터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꼭지 탁 틀었을 때 단위면적 당 한 2톤정도의 수압이 걸려야만이 수돗물이 원활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를 조절하면 감압변이나 가압장들이 한 100여개. 또 감압변도 한 80여개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응급용 라인을 의회에다 설득을 해서 두 개 라인을 지속적으로 터지는 데는 A라인 B라인 해서 이쪽이 터지면 단수하지 말고 이걸 틀어서 이쪽으로 돌리자 그 구간이 1KM든 2KM든 이러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삼일 사일씩 집을 못가요. 그래서 야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할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런 부분이 다음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세워서 반영하고

신갑수위원

아무튼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가압장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셔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진안 용담이 상수도 톤당 생산단가가 왜 이렇게 높아진,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이 3천 6백원으로 나와 있어요. 톤당 생산단가가.

그런데 인근 장수 같은 데는 432원 정도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의원님 어떤 내용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용담에서 우리가 금산정수장에다가 사용료하고 기본료라는게 있어요. 걔네들이 물을 만들고 우리가 또 사용하는 양 기본단위 120%까지 증가되지 않으면 우리가 10만톤을 계약했다. 그러면 12만톤까지는 요금이 사용료가 안 올라갑니다. 수공에서 가져올 때. 그걸 넘어가면 좀 올라가는 요율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사용료하고 주고 사온, 정수해서 가져오는 것은 톤당 430원이에요.

신갑수위원

우리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용담이 가격이 틀린게 아니고 우리가 사와요. 그럼 진안에서 지방상수도 있잖아요. 광역상수도도 있고. 두 개 430원에 타오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에 주냐면, 570원에 줘요. 570원. 근데 그건 기본료이고 플러스. 13mm미리를 쓰는데가 있고 20mm를 쓰는, 관경 직경에 따라 또 이렇게 단가가 틀려집니다. 영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이 차이지 영업용 관경 직경이 크지 않은 기본단위의 13mm관을 쓰고 정수장 물을 쓰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산하 공익 430원입니다. 아니, 570원. 진안군, 진안군만. 그니까 용담이 많지 않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맞아요. 가정용으로 따졌을 때 수도요금이 아마 단위당 아니, 세제곱미터당 이게 이제 이것도 좀 한 번 질의를 해봐야하는데, 1에서 20이하 21에서 30이하 31이하 해가지고 아까 570원은 1에서 20이하거든요. 세제곱미터당. 그렇게 57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 이제 2019년도 작년도 8월 30일자로 어느 카페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상수도 일톤당 우리 진안군의 생산단가가 이제 그건 아까 570원 그거 내용 표는 맞아요. 맞는데 생산단가가 톤당 3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조사한 것이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무주 같은 데는 2216원 장수가 제일 저렴한데 432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안이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건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이제 전에도 한번 의회에다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이 산간지역이고 또 굴곡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지에다가 이렇게 관로를 묻는 거보다는 투자한 원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무주나 장수보다는 진안이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 생산원가는 비싼데 또 거둬들이는 진안군 평균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 요금을 현실화 해 나가야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주민 생활에 기여하는 민감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3년간 20%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감면하고 있는 여건이죠, 지금은. 그래서 시기를 조금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역적 한계 때문에 공사를 해서 만드는 상수도의 원가는 비싸고 받아들이는 세금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갑수 의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영업용 다시 한 번 따져봐 가지고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저희 단가를 해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카페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유효수량은 한 이백오만구백사십사톤정도 되는데 유효수량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육십오만사천팔백구십삼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계량이 안된다는 거 이건 어떤 뜻이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신갑수위원

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유수율이 말하자면

신갑수위원

말하자면 요금 부과가 안되는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용. 뭐 소방서에서 쓰는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유효무수율입니다. 이것은 계측치는 되는데 저희가 돈을 안 받는 거죠. 그 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런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손실액이 땅속으로 들어간 물값이 한 37억 2천7백 한 48만6천원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

이 보도 혹시 보셨는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한데 저는 못 봤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정치시민 카페에 들어가시면 2019년 8월30일자로 이게 조사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진안은 37억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언제 한 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 누수가 안되도록 공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수도요금 자가계산기가 가정용에 한 두 개 개발이 된 게 있어요? 한전 요금은 우리 핸드폰으로 내가 얼마정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스마트 폰으로 앱 깔면. 근데 수도요금도 자가계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전기요금은 저희가 수시로 이것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내가 오늘 몇 리터 썼다. 사용했다.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도요금도 민원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수도 계량하는 것이 양이 적합하지 않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자가계산기가 나오는 건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하고 상의해보니까 일부 올해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제 기억엔 한두분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설치하는데 한 400만원정도 투자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개인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저희 군에서. 그래서 개인들한테 문자로 다 수도요금이 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좀 새로운 규정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계속 우리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믿음이 안가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인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동인입니다. 주요업무는 2020년도 주요성과,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최신 영농정보 제공과 현장 밀착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철 주1회 일제출장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신문 및 기술 정보지 2,170부를 배부 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9회 신속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젊은 농업인인재양성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고 2021년도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공모사업도 선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장비와 보조구 22종 978개를 지원하였고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총2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3,687농가에 누적대수 4,591대의 장비를 임대하였고 2020년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으로 6종 8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사업비 4억을 확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 강화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촌진흥사업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민간전문가 5명을 채용하여 현장애로기술 신속해결 등 읍·면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기반구축 및 강소농대전 지역 특화 우수상품 홍보 등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금년도 교육은 영농기초, 전문교육, 귀농교육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추진하였으며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485농가께서 참석하시어 계획대비 131%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농업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총 20회 신설하여 다양한 작목에 걸쳐 농업현장의 영농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여 농업인 욕구를 충족하는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과 품목별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 핵심 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조직역량 강화로 농업인단체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7개회 2,112명 품목단체 17개회 949명 등 총 24개 농업인단체 회원 3,061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업인단체 관련 각종 행사, 집합교육, 견학일정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만 단체별 당면영농교육을 연초에 7회 개최 하였고 코로나 방역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4-H 과제교육 및 봉사활동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방역준수사항을 엄수하면서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차세대 청년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젊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23명에 64억 1천4백만원 융자지원, 신기술접목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영농 4개소, 젊은 농업인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년도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사업도 잘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젊은농업인 스터디그룹 역량개발 교육 등 청년농업인관련 각종 사업·교육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 지역 농촌자원 활용 및 농작업 재해 예방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창업농가 지원을 위해 HACCP인증, 상표등록출원, 브랜드개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장비 지원 등 가공관련 사업 5개소를 지원 하였고 농촌 안전생활 환경정비 지원 및 농업인 노동력 경감을 위해 재해예방 및 안전분야 교육 26회를 실시하고 농약보관함 등 22종의 보조장비와 보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마을의 전통과 아름다운 고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곡쉼터 조성, 찔레꽃길트레킹 등 치유 프로그램 개발, 치유음식 조리법 보급 등 치유마을 운영을 위한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1 쪽 수요자 맞춤형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상품화 기반시설 제공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현재 홍삼순액, 표고분말 등 4유형 20제품을 생산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의 생산·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가공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가공품 판촉지원 교육을 7회 105명에게 실시하고, 가공제품 포장재 이용료 50%를 인하하여 경영비 절감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평가에서 우수사업장 평가를 받았으며 금후에도 음료 시제품 표준메뉴얼화, 소비자 요구에 맞는 가공품 품질개선·유통전문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2 쪽 지역 여성리더 양성 및 식문화 가치확산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들을 지역 활력화 주체인력으로 육성하기위해 생활개선회 연합회와 읍·면 11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 중심형 교육으로 푸드아트테라피, 베이비시터 등 3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식문화 중요성 교육을 추진하여 더덕불고기, 산나물불고기 등 10여종의 개발음식을 리뉴얼 실용화 보급음식으로 선정 발굴하여 매뉴얼화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26회 실시하였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진안정착을 돕기 위해 가족농원입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우수농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남성대상 요리교실 및 진안고원 산골음식 레시피 표준화와 음식 스토리텔링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13 쪽 효율적 지역 맞춤형 농기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농업현장 수요에 맞는 농기계 구입 및 적기 노후농기계 교체를 통해 농기계 활용도을 더욱 높여 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3개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총 92종 607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687농가에 누적대수 4,591대를 임대 하였고 SS기 11대, 사료작물수확기 4종 6대를 과수농가와 농작업대행사업단에 장기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비로 4억을 기확보 하였으며, 노후장비 대체지원 사업비도 확보하여 원활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14쪽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농작업 대행입니다. 고령·소규모 경작 농업인들의 영농 어려움 해소와 농가 수요중심의 적기·적소 농작업 대행을 위해 35종 7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인원 10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서 농업인 수요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콩 수확작업을 잘 마무리 하고 12월중에 작업인력 대상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사후관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농업인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수요형 교육과정으로 소형건설기계 포크레인 3톤이하 교육 100명, 농업용 드론 면허취득 교육 26명 등 126명에 대하여 전문학원 위탁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년도에도 농업용 드론 및 소형건설기계 교육신청 농업인들이 전원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농가 맛집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농가 맛집 조성을 6개소를 지금 육성하고 있고 만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중에서 운영 실적을 보면 마이담, 연꽃두부, 백제회관 같은 데는 상당히 운영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맛집에 대한 이런 지도랄지 육성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농가 맛집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2019년까지 총 5개소를 육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나 메뉴 개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왔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여러번 나온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기존에 발굴된 다양한 메뉴들을 직접 진안군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상품화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통음식 아카데미 원장님을 전문 요리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표 음식점 사장님들과 함께 7월부터 요리 개발된 요리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된 결과물에 의해가지고 저희 진안군 요식업소 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된 메뉴가 직접 진안읍내나 진안관내에서 요식업소에서 원할 경우에 그레시피를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10여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매뉴얼 개발을 했는데 지금 아까 요식업 단체와 협의해서 지금 했는데 어디 뭐 우리 관내 음식점 중에서 이렇게 10여종에 대해서 어디 보급해서 지금 운영한 데가 있어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진안관내 음식점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 레시피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개발된 요리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식회를 해가지고, 이게 소비자 반응도 체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의원님들 일정 맞물려가지고 저희들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레시피화 되어있는 대표 요리 10종을 저희들이 시식회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 음식에 대해서 진안 요식업 협회와 협의해가지고 레시피를 저희들이 원하는 요식업소에 전량 전체를 다 제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보급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 하신 분들은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개발한 것을 일반 우리음식 하시는 분한테 보급을 해서 우리 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 되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의 농업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개요를 보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멘토, 멘티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농가에 가서 할 때 기술교육은 영농교육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 멘티 교육은 가능하면 내가 농촌에서 정착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 왔는데 터무니없이 뭐 사과 1평이면 30만원씩 한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터무니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는 당신이 과수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영농기술 교육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 멘티를 한다고 하시길래 경험이 많은 동농가라든가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사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원을 하려면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땅 사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5년 동안 3년 후에나 수확이 가능한데 돈은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점적인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농촌 현실을 알고 농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3페이지 진안환경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화 작물이나 작목에 대해서 전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6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공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별회가 지금 잘 인용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농업대학에 환경농업도 좋지만 우리 유통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해가지고 사람을 비대면 하면서도 온라인으로서 내 제품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먼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멘토, 멘티 교육은 귀농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진안군에 오셔가지고 영농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7개 작목으로 해가지고 8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영농 기반 확보나 또 장기적인 영농계획 그런 것들도 멘토, 멘티 교육실시 전에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금방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환경농업대학 과정에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2021년도에는 가공분야하고 유통분야 그리고 가공판촉분야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리큘럼 작성할 때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감사자료 27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액상차, 고형차, 과채가공품, 기타 가공품 해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때 왜 한때 오미자 농가들이 좀 거기서 같이 뭐 통을 보관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오미자 농가들은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농사가 올해 어떤가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전반적인 농산물 수확이 다소 부진해가지고 오미자 수확량이 많고 그렇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금방 의원님 주신 말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혜택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 과정을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게 공간 확보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시설로 해가지고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지금 농가분들 중에 가공업을 하시는 한 분이 좀 나서가지고 당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입병하는 그런 과정까지 처리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했는데 현재 주천면에 오재륙씨가 지금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해주시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농가 것까지 이렇게 같이 거기서 숙성을 하고 있어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거기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거기는 저희들한테 사업 받아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오미자 농가 전량 그쪽으로 가서 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인근에 있는 주천이나

정옥주위원

그 부분만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런 HACCP 시설을 다 갖춘 분이에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거기는 HACCP 시설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인 가공업 하시는 분들이 농산물 가공제조업 등록을 하면 당침을 해갖고 와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입병만 하는 과정만 수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농업인들이 지금 그런 제조허가를 받은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통허가 판매업 가지고는 HACCP 시설 내에서 당침하고 입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튼 추후로는 거점별로 이렇게 가공사업장을 가지신 분이 당침해가지고 입병할 수 있는 그런 가공장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센터에서 가공한 제품은 기술센터 로고가 들어가서 포장재가 그렇게 돼갖고 나오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옥주위원

무슨 품목이든 다 센터 로고가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유통판매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만 할 수 있고요. 라벨지에 유통판매업자로 해가지고 생산농업인들 가공 의뢰한 농업인들을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정옥주위원

센터가 대표적으로 로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판매 납품한 농가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네. 유통판매업자 해가지고 농가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오미자 농가들이 지금 진안읍내 쪽도 많잖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과거의 농가에 비해서는 지금 한때는 뭐 거의 97ha이상 하고 400농가 정도가 오미자를 생산하셨는데

정옥주위원

작목반 지금 반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지금 거의 한 50%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자가 연식이 되면서 오미자가 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부터 계속 100주를 심으면 10%, 20% 죽어 나가는 그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많이 죽더라고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로는 대다수 면적이 많이 줄어서 50%정도 줄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 어차피 농가들이 다 HACCP 시설 하기는 너무 벅차고 또 자기 농산물은 좀 해서 가공해서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뭐든지 포장시대거든요. 그 내용물보다는 포장이 예쁘고 눈에 띄어야 손이 가거든요. 주부들은. 그래서 포장지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어디 그런 박람회 같은 건 없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그 포장지를 저희들이 2019년도에도 디자인 개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할 정도의 두꺼운 포장재로 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벨지도 지금 디자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과 포장지로 지금 출품을 하고 상품을 내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포장재 디자인이나 그런 용기들은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저희들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 그 포장재를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하고 도움을 주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019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우리가 뭐 대기업 포장지 이런 건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디자인 같은 건 못따라 가겠지만 그래도 일단 눈에 띠어야 상품이 손이 가니까 그 외향적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계속 전문업체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지 개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농가 자체의 포장재보다 저희들이 월등한 포장재를 센터 자체적으로 공급해갖고 받아가지고요. 가격의 50%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종사 인원은 지금도 2명인가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는 지도직 2분하고요. 팀장님하고 담당 지도직

신갑수위원

아니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그니까 직원 현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 분도 수시로 그 가공센터 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갑수위원

직접 거기에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직원 2분하고요. 시간제 공무직 2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그 다음에 기간제 2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갑수위원

2명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총 6분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갑수위원

시간제 2명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시간제 2명 그 부분이 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사용에 20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연간 아마 여기 매출액이 1억 8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의 어떤 근거를 해가지고 뭐 매출액인가요? 이게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의뢰 들어오면 그것을 농가가 유통하는 가격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분말 뭐 100g짜리 1,000개 그 다음에 오미자 360㎖짜리 뭐 200병 이런 식으로

신갑수위원

센터 내에서 가공한 제품 만든 가격을 환산한 금액이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 가격을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가격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수수료는 어떻게 저렴하게 받고 있죠.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수수료는 거의. 금방 정옥주 위원님 질문에 대답한 것과 같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 가액의 50%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아니 가공 수수료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가공 수수료는 저희들이 하기 쉬운 얘기로 에너지 단가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100원이 단가로 들었으면 저희들이 90%해갖고 9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70% 내려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결 건조 같은

신갑수위원

5만원이 넘으면 70%라는게 뭐예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동결 건조 같은 경우에는 50%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단가도 농업인들이 90%선과 50%선에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가공량에 대해서 뭐 퍼센트 수수료율이 없어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가공료. 제품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가공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준 삼을게 그런게 없고요. 시간당 에너지 사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분말 10㎏ 가공하는데 에너지 단가가 만원 들었으면 저희들이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받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게 공평한가요? 이건. 왜냐면 제품을 하나 만들면 뭐 소포장해가지고 한 30봉짜리 한 박스다 그런 단위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에너지 들어가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사용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걸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농가 분들이 분말로 대량으로 양이 많은 것을 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과정이 있는데 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가공 에너지 비용으로 농가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 단가였습니다. 거기에 가공 양이나 가공 시간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는 농가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 분들과 같이 위생복 같이 착용하고 같이 가공하고 포장 작업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에너지 단가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각 면에 보면 소규모 창고가 있어요. 그걸 이용 해가지고 거기서 농기계 몇 대 보관하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창고가 있잖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면민들 말씀은 민원이 뭔 얘기이냐면 성수기 때 꼭 그 농기계가 필요한 그 시기에는 좀 각 면단위에라도 여유분 있으면 거기에다 좀 보관해가지고 그 면에서 가까운 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면단위에 있는 소규모 창고를 이용해서라도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해서 거기에서 임대를 해주는 걸로 지금 상담소장님 각 면단위에 계시잖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면단위에도 조그마한 창고 있는데 거기에다 농기계 몇 대씩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농기계에 대해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뭐 동부권, 북부권 이렇게 큰 대형 임대사업소까지 와서 장거리까지 와서 이렇게 임대를 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홍보를 잘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농기계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기계 이용률이 기계를 하나 사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사용 평균적으로 농기계마다 다를까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는건데요. 농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종은 거의 다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하시는 분이나 소농작 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하는 기계가 다르고 그러는데요. 대략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쓰시는게 트랙터 관련 농작업 농기계 임대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양파나 고구마나 이렇게 별도의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여 회수가 낮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혹시 구입하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도 있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뭐 특별하게 딱 집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농업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 그 작물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던지 또는 소비자 기호도가 하락해가지고 이게 지금 농가들이 더 이상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장비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노는 장비 이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용연한이 있어가지고 매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매각도 못하잖아요. 법상으로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자체로 잘 정비해가지고 그런 장비가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 없다든지 내용연한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노는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재산 관련된 사항에서 필요할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볼게요. 후계농업인. 우리가 청년 창업농하고 농업에 관련된 청년창업농하고 일반 후계농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최고 3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거 같아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이게 배정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출이 실행 된 건 한 24%정도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배정은 64억 정도 됐는데 8억 정도 13%만 이렇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2020년도에는 청년창업농이 2분 일반후계농이 5분 이렇게 배정액보다도 훨씬 적게 대출을 받으셔 가지고 청년창업도 하시고 일반후계농으로 이렇게 대출받아서 농업에 종사하실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해서 배정은 받았다가 대출을 실행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업신청을 하셔가지고 대상자를 확정 통보가 되면 그 통보된 이후로 5년 동안에 그 사업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 신청하지 않더라도 착수하지 않더라도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아무튼 5년 안에 선정된 이후 5년 이내에만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됐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선정된 이후에 착수하는 시기는 개별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대출지원 융자지원을 신청한 이후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신청한 농가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집행했어도 내년도에 2억 8천을 집행하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시설하우스나 영농장비나 아니면 축사 이렇게 산후 구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치우쳤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후계농 자금의 많은 부분을 농지 구입자금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알선을 받고 매매하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거의 다 대다수의 농가들이 사업 포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거의 5년 안에 그리고 사업 착수 이후에 2년 안에 다 융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혹시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이런 것을 제공 받아야 돼서 거기도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미흡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안되는 경우는 없나요?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율은 연 1%로 낮고 거치기간이 길지만 담보 설정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담보 설정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우리 청년창업농이나 진안에서 일반후계농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농업으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보 물건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정책을 하는 전략산업과 이런데 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마련 해줘야 되지 않을까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젊은 청년농업인들만 40대 이하의 젊은 청년농업인들의 담보 설정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농신보에서 90~95%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을 발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 당사자는 10~5%정도만 개인이 담보 설정을 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요즘은 다시 귀농해서 청년들이 농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좀 많지는 않지만 1~2명씩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잘 정착되고 우리 진안에서 농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시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디테일하게 찾아 봐야 된다.

동인

김동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수윤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및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2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과 로컬푸드 작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작목별 지역적응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9개의 실증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돌발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발생밀도가 전년대비 50% 감소하였고 잔류농약 분석과 유용 미생물을 확대 공급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에 번식우 발정탐지 시스템 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작목 확대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로컬푸드 매장, 진안시장 등에서 267점의 농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생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통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중요성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하여 6개 작목을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보급하고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23쪽 친환경농업 실천 및 분석기능 확대 입니다. 과학영농 및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농가 맞춤형 토양 분석과 가축분뇨 액비 및 퇴비 부숙도 측정 등 분석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위해 리모델링과 분석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정확한 분석과 함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4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밭작물 소득 다양화입니다. 정부 벼 보급종 83톤을 계약생산하여 공공비축미의 특등가격에 20%의 생산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예상되며,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단지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은 이앙 전 모판 1회 처리로 본답에서 병해충 발생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방제에 필요한 노동력도 매우 절감되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식량작물 분야의 소득 향상과 벼 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5쪽 스마트농업 영농기술확산 교육장 운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내 스마트온실에서 딸기, 토마토, 여름 포기상추의 품종별 실증재배와 다양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신규 도입 농가들을 위해 실습 교육장 제공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목 재배와 작형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에 대한 시범재배를 진행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장 26쪽 실증시험포 실증 재배연구입니다. 금년도에 아열대 하우스를 신축하여 레몬, 라임 등 신규 작목을 입식하여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블루베리, 감자 수확철에는 관내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목에 대한 실증 연구와 새로운 특화작목의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실증시험포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7쪽 이상기상 대응 인삼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및 신기술보급을 위해 4개 품종에 대해서 실증 재배를 하고 있으며 인삼농가를 대상으로는 8개소 3.7ha에서 차광지, 길항미생물 처리 등을 적용하여 이상기상 대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삼은 장기적으로 재배되는 작목인 만큼 연차별로 성과 분석과 매년 예상되는 이상기후에 관련된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인삼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28쪽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유망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얌빈, 열매마, 체리, 당조고추 등 새로운 작목의 지역적응 재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물별, 생육 단계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보급을 통해 특화품목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9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과, 블루베리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전직원 현장조사를 통해 발생밀도,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1,600ha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 전정 시 난괴 산란가지를 집중 매립 소각하고 내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돌발 병해충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장 30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 입니다.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 및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품종 도입 현장실증 등 2개 분야에서 9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배추 뿌리혹병 실증 사업은 전년대비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증과제별로 면밀한 성과분석과 농가 반응 등을 파악하여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작목별 전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 확대 입니다. 배양센터는 연간 450톤 규모로 복합균 등 8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원예 및 인삼, 축산 등 5천여 농가에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43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축산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료비와 생산비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환경 개선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도에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시범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축산농가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 검토하고 축종별 맞춤 컨설팅 및 사양관리 기술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21페이지 토양검정․농산물 분석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로컬푸드에 나가는 채소를 농약 성분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잎채소만 하나요. 아니면 뿌리채소까지 다하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나가는 농산물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뿌리 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다 합니다. 나가기 전에 농가들이 사전검사를 하기도 하고, 검사에 결과에 대해서 납품이 승인이 되거든요. 잔류 농약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거기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모르게 구입해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정옥주위원

진열대에 있는 것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무작위로 구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정옥주위원

여기서 거쳐서 안갈 수도 있으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시기별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혹시 말려서가는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하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매장에 가는 것은 다 검사를 했다고 봐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일단 납품하려면 저희들한테 검사를 맡아가지고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아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나서 추가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다른 물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썩여서 들어갈까 싶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검사 안 받은 물건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검사비는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판매하는 농가들은 5만8천원을 받는데 그건 전략산업과에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정옥주위원

농가당?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농가당 무료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1년에 무슨 품목을 몇 가지를 가서 해도 다 무료로 농가한테는 무료로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로컬푸드 납품농가들은 실지는 받아요. 저희들이 근데 법인에서 받습니다. 법인으로는 전략산업과에서 친환경과 인증비용이라고 해갖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 여기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올해 기후덕분인지 방제를 잘해서인지 올해는 안보이는 것 같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올해 여기 50%이상 감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감이 됐을 겁니다. 발생량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의식전환이 되어가지고 방제를 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새 같은 것이 있어서 벌레를 많이 잡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소독은 정기적으로 하고는 계신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액차를 3회 정도 해가지고 3회에 맞춰서 방제시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알 낳는 시기를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올해 그게 안보여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기술 보급실적 거기 보면 25페이지 보면 쥐오줌풀 특화시범 사업이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처음 들어보는 작물이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차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진안읍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소독 사업으로 가공해서 차용으로 대용으로 지금 하고자 해서 새기술 소득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좋다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분이 무슨…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쥐오줌 품 수면장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가지고 차대용으로 마시면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뜯어서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말려갖고 가공해서 차로

정옥주위원

계속해서 시범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차고 뭐고 또 이렇게 인식이 돼서 잘 팔려야 돈이 돼야 농가에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이게 가공해서 차로 파는 집 보면 별로 연 잎차나 뭐나 이런 게 요새 하도 너무 다양하고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소득은 많이 연결은 안되는 것 같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농가가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생산이 되면 홍보해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위원장님. (조준열 위원 거수)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퇴비부숙도 검사를 지금 235건을 지금 했는데 좀 여기에 지금 담당자 1명도 있고 검사기가 2대가 있는데 검사를 어떻게 직접 축사농가들이 요청하면 나가서 해주는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우리가 검사 의무가 있어요. 행정에서 축산 농업정책과 축산분야에서 홍보의무가 있고, 환경과에서 단속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검사의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래 지금 허가 대상농가하고 신고농가하고 의무적으로 지금 금년 3월 25일부터 하게 되어있는데 1년간 유효시기여가지고 내년 3월 25일 강제조항으로 들어가거든요. 단속까지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한정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암모니아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스를 가지고 측정해서 비교데이터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2개를 쓰는 것은 기계가 회사가 틀려요. 약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를 2개를 사가지고 지금 구입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부적합 되면 어떻게 행정조치가 나가는 가요? 지금 18건이 부적합으로 되어있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일단 재검사를 하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재검사를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부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농가에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부숙이 돼가지고 사용기준이 되어야 만이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내년 3월 25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이 관계를 축산농가들한테 잘 홍보해 활용해서 뭐 검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제 인삼재배를 지금 재배를 하는데 지금 혹시 하우스 재배는 우리 군에 몇 농가나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하우스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인삼 하우스요?

준열

조준열위원

인삼 하우스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전체적인 면적을요. 20개소에 2800헥타르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하우스로 하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약도 그렇게 암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감소가 되지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감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있는 재배방법보다도 이거 하우스 재배로 이렇게 보급을 해서 이렇게 생산량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보급하면 어떠신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설 인삼재배는 하고 있는데 군비로 이걸 부담해서 하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고요.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희망농가들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프로나 줍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비 주는 것은 100% 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00%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이런 100% 자리는 국비로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확보는 못했어요. 근데 내년도 지속적으로 계속노력해가지고 확보해서 희망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하우스 재배 인삼재배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26쪽 관련해서 아열대작물을 지금 신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신갑수위원

양빈하고 열대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열매마

신갑수위원

열매마하고 양빈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생산해가지고 지금 생산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판로가 문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판로인데 지금 2가지 전부다 공판장에서 가면 경매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쇼핑몰하고, 경기도나 서울근방 인근 슈퍼마켓 대형슈퍼마켓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가격을 보면 양빈 같은 경우에 키로에 5천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열매마 같은 경우는 키로에 만원씩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초기 다른 지역보다 빨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해서 정착해 되면

신갑수위원

아무튼 이게 실증사업으로 나가니까 홍보를 잘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실증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인삼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동안 실증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수확을 할 것인가? 또한 병에 대한 저항성 고원 쪽은 뭐 가뭄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을 지금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증사업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 즉 피드백 즉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는지 왜냐면 이게 모든 제품, 모든 농산물이라는 것은 실증사업을 하면 일단 수확을 하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가져서 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실증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연장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평가는 가지시는 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5년근 정도 됐어요. 근데 하우스 인삼 6년근 정도 가기를 바로고 하거든요. 홍삼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해서 하는 농가들은 더 확대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바라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좋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분석해봐서 검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실증사업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것 맹목적으로 재배만 하지 말고 이 하셨던 분들에 대한 같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가져서 장담점도 분석 좀 하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닌가 여기 보면 내년 지금 하우스 재배를 하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게 다 실증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시범포 실증사업을 어차피 이 농작물을 재배하느냐 아니면 뭐 불가능하냐는 하는 것에 대한 재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쪽에 보면 보조비율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80%, 70% 그러는데 실증사업으로 하는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은 최하 80%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완전히 투자한 것이 나라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증사업을 잘해서 잘만 되면 우리 진안군민들에게 많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도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그동안에 했던 그대로 80%이상으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실패의 가능성을 두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으로 내려오다 보면 원래 국도비시범사업을 한 것을 시․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렇게 지도사 목적이 그거 거거든요. 시․군에서 보조율을 맞출 때 보면 실패나 농가가 하고자하는 우리가 확대하고 싶은데 농가들이 바로 참여 의지가 적고 그럴 때 좀 보조율을 높여서 하고, 일반 지원성이 있는 시범사업이 있어요. 고추 Y자 지주같은 건 일자 지주에서 Y자로 가다보니까 통풍이 잘되니까 병충 발생이 적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원사업으로 생각해서 홍보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60%로 하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어려움 부분은 보조율을 높여서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신규 작물로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소득보다는 잘되면 우리 진안군민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 주셨다 듯이 몇 년 전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여야 된다. 낮춰서는 안된다 하니까 기존에 했던대로 내년도에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80%이상은 보조 비율이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배추 뿌리병 방제를 위해서 강원도 전농가에다가 뿌리혹병 예방약을 지급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진안군도 마이산 김치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뿌리혹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온나라로 인해서 병해충이 시도 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린재 같은 경우에도 나뭇잎 뒤에서 월동을 하고, 해가 바뀌면 3월부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노린재 대해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노린재가 꽃 지면서부터 노린재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방제는 한6월이나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노린재 트랩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교미교란이라든가 유인하기 위해서 트랩을 하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트랩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치가 다모여 가지고 사실상 농가에서 안하는 농가가 피해를 덜 봐요. 그래서 이 트랩을 주시려면 중점적으로 한지역이 있으면 지역 한 곳에다 다 모아서 중점적으로 싹 모일 수 있게 말하자면 피해 없는 품목을 재배하는 곳에다가 그래서 유도를 해야지 이게 과수농가에서 과수원에다 해놓으면 트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수원을 점령하면서 트랩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더라 이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랩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온나라에 대한 시스템을 잘 연구해가지고 적절할 시기에 해야 만이 트랩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든지 뿌리혹병에 대해서 강원도 같이 이렇게 100%지원을 해서 뿌리혹병을 완전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뿌리혹병 관련해서 몇 년간 실증재배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진안읍하고, 동향면 5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다가 그 농가에다가 4가지 우리 시범요인을 넣어요. 품종하고 토양 개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독하는 부분을 4가지 시범요인을 넣어서 지금 진행했는데 그 5농가가 금년도에 뿌리혹병에 효과가 있다고 지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0헥타르 분을 세웠어요. 저희가 진안군에 김장배추가 보통 한 100헥타르에서 11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전면적은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10헥타르 분 4천5백만원을 재료비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전 읍․면에다가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배추농가들한테 전면적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온나라 관련해가지고 노린재 트랩관련은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 방제홍보도 하고,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56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주 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는 경제성 있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184ha와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2,349ha를 완료하였으며 산불소각 없는 녹색마을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등산로 5개소 2.82km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주요공원에 야생화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진안천변에 페츄니아 그루백을 배치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는 녹색 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9건을 발굴하고 이 중 5건을 채택하였으며 추가적인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4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에 184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41.5ha를 식재하고 2021년에도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관회복,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육 단계별 맞춤형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및 큰나무 가꾸기 등 2,349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 70ha를 추가 추진과 함께 2021년에도 우리군 산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 조기발견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현대화하여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였으며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군과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힘써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임도사업을 통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20.98km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추진중인 4개소 4.58km를 완료하겠으며 이후 동절기 대비 임도 점검 및 2021년에도 임야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산촌 생활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투자 집중을 통한 산림경영의 성공모델 개발과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 1,424ha를 구역으로 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150억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사업 7년차로써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08.35ha와 임도보수 11.1km, 단기소득 특화단지 23.2ha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 1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주 소득증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약초 타운 관리 입니다. 내방객들에게 숲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 관리원을 배치하여 제초작업과 수목 전정작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숲해설사 상시 배치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약초 타운의 경관개선을 위해 2021년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약초 타운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을 이용한 휴양,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내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천반산, 명도봉, 구봉산 등산로 등 5개코스 2.82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의 대표 관광 자산인 마이산 조망점 확보를 위해 구봉산, 운장산에 등산로 정비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등산객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산행길 제공을 위하여 2021년 대상지로 운장산 마조, 성묘산, 천반산 먹재 등 4개산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마이산 조망점 확보 2차사업으로 지장산, 대덕산, 천반산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안전한 숲길 제공 및 쾌적한 산림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에게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 아파트 앞에 도시숲, 동향 중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숲 및 명상숲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생산 입니다. 우리군에는 118개 구간 320여km에 6만 8천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래재로 등 5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등 4종 865주를 식재하였고, 팬지 등 16종의 꽃묘 50만본을 생산, 식재하였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군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을 위해 로터리와 마이산 북부에 꽃탑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사후관리 및 계절별 꽃묘 생산으로 주요 시가지 등 연중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산림민원 해결 및 녹지관리 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택, 농경지 등에 발생한 산림민원 180건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산림가꾸기와 도시숲 및 공원관리를 통하여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연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청·장년층과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산촌 경관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입니다. 우리군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 마을숲과, 보호수, 노거수의 복원·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귀 원두남 마을 등 2개소의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였고, 군청 느티나무 등 8개소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대상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추진단을 발족 및 운영하고 있으며 9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5건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실 착공이 되는 해입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비 부담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관로 연결 완료와 오폐수처리시설을 발주하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내 조경사업을 공동 산림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그쪽에 하면서 인도를 내셨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정상부에 거기가 지금 내면서 금남 호남 정맥 혈을 끊었다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얘기를 해서 그걸 복원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사실은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밑에서 보면 저도 보니까 끊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끊어졌으면 복원도 좀 하고 해서 관련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제가 지금 5분자유발언 한 사항인데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산림문화자산 등록 및 발굴해서 용담섬바위가 지금 보니까 현장 실사까지 나왔는데 결과는 안나왔는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거의 지정은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섬바위만이 아니고 주변에 도로도 좀 같이 지정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지금 추진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산림문화자산이 참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발굴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등록된 그런 자산을 잘, 군 홈페이지라 할지 이런 관광 안내책자에다가 홍보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이제 백운에서 마령면으로 지금 도로를 2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끝나면 가로수를 어떤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할 예정인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협조가 어저께 와가지고 현재 있고요.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나중에 이팝나무를 현재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마령은 또 천연기념물 224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이팝나무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이팝나무가 식재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운에서 아까 마령만 그렇게 이팝나무 식재를 하더라도 나중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되거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부귀산 인도 개설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농어촌 도로로 하려다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테마임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혹시 농어촌 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마임도로. 테마임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테마임도라는 것은 일반 인도보다는 레포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승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부귀산 인도가 농어촌 도로로 승인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임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아니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현재 지금 테마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정만 됐지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뭘 했어요. 아까 지금 같이 뭘 한다고 하면 시설을 보강해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놓고 한다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과거에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우규위원

패러글라이딩은 저 위에 가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데 그냥 인도로 사용되는 거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 그냥 인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임도로 지정을 해놓아 야만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을 꼭 규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타야 되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무데나 가서 타면 안되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확실한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요. 테마임도라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비를 해서 우리 군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에 산이 많은데 무슨 뭐 경관보호구역 뭐 보안림 및 여러 가지가 있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원함양 이런 것을 하면 무슨 잎으로 지정을 하죠? 수원함양 우리 용담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과거에는 이제 보안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2010년대 정도 해가지고는 용어 순화정책에 따라서 쉬운 용어로 하기 위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산림보호구역은 다섯 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경관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이렇게 두 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호구역은요. 풍혈냉천 일원하고 주천 운일암반일암 주변에 이렇게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함양은 말 그대로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담호 주변하고 저수지 주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산은 뭐로 지정되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마이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상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공원지역이잖아요.

이우규위원

공원지역은 따로 무슨 산림에서 지정된 사항은 없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수면 용포리, 좌포리 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풍혈냉천이 있기 때문에 냉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풍혈냉천이 있는 산과 그 줄기, 맥 이런 데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전혀 상관없는 데가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형 잘 모르시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뇨. 어느 정도 압니다. 아는데 도면도 전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게 2키로 까지 지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우규위원

아니 당연히 풍혈냉천을 경관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산이 당연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임야도 지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거기 주민들이 방수리에 수원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 명칭으로 보안림이 그 수원함양 때문에 있다. 그렇게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풍혈냉천이고요. 이게 물줄기입니다. 물줄기이고 풍혈하고 냉천은 이 사안에 관계되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 앞산은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사실 이 경관 그러니까 풍혈 냉천하고 꼭 연관지어서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형을 잘 보시면. 지형을 잘 모르시면 명확하게 모를 텐데 풍혈냉천하고 풍혈냉천이 예를 들면 이 하천을 따라서 풍혈냉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풍혈냉천은 이 산 안에서 시원한 바람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물줄기가 반대로 있는 데라든지 산맥이 다른 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래도 환경,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우규위원

아니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 풍혈냉천하고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지정돼야죠. 2㎞ 아니라 3㎞, 5㎞라도 지정되어야죠. 지정 되어 가지고 풍혈냉천에 꼭 필요하면 지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 내로 지정되면 여기뿐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데도 다 지정되어야지. 한번 보시고 현지도 명확하게 현지 가셔서 산에도 올라가셔서 보셔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지정되어야 할 곳은 지정되어야 되는게 맞겠지만 공익이 우선이까. 하지만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풍혈냉천의 경관을 보호하는데 필요치 않은 곳은 해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살펴보셔가지고 추후 보고해 주시고, 현장을 가셔서 정확히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게 지금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 안에 현재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이우규위원

조합 안에 어디에 있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산림조합 뒤쪽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뒤쪽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산지유통센터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원래는 여기가 진안이 표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표고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줬고 사실은 이게 사후관리가 10년이에요. 10년이 지금 지나서 저희가 이제 사전을 빼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진안에서 나오는 표고가 좋다. 표고가 향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좋다고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표고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수매를 해서 그냥 우리 진안의 상표 없이 전국으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들이 표고를 자기 상품화한다.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임산물유통센터를 신축해가지고 우리만의 표고를 어떤 마이산 표고라든지 진안고원 표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상표를 만들지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과거에는 사실은 표고가 진안에 유명했어요. 근데 현재는 전남 해남이나 아니면 충남 공주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중심지역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안이 그 전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잡았어야 했는데 잡지 못하고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놓쳐서 지금은 대책이 무대책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도 우리가 표고를 거기서 수매하고 하는데 수매해서 우리 진안의 표고를 좀 상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도 우리 진안표고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생산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삼물가공산업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임산물가공산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우리 로컬푸드에 들어갑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정도로 우리 행정이 각자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서 우리 진안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도시민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만든 이 상품도 거기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우리 행정이 협력하지 않는다. 각 과별로 소통하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도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회의 하셨냐고 했더니 회의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회의 같이 안하셨어요? 이런 거? 회의는 우리 산림과장님 안 들어 가셨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팀장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이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우리 임산물은 뭐, 뭐 생산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로컬푸드에 우리는 몇 개 품목을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안해요. 그러면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것은요. 지금 홈쇼핑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 가지고 판매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을 되도록 우리 진안 로컬매장에 상품을 세팅하고 해야 각 전체부서가 좀 한마음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로컬푸드를 살리고 진안 농민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을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 하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잘 안돼요.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신경 쓰는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적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2쪽과 33쪽과 관련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가로수의 수종이 많은 수종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 등등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 가로수 관리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정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 관리해 놓으면 경관도 좋고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로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번에 11월19일 날 본회의 실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현재 지금 전부 다 둘러보고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직 계획서는 작성 안하셨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마 이번 금년도에 수해와 관련해서 임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산림보호법에 보면 37조에 보면, 아니 45조에 보면 25조7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진안군에 산사태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 산사태 날 우려 지역이 없었는지.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 그게요. 12월중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이 다 안 끝나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12월 중에는 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발생이 됐는데 이제야 개최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태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동안 조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신갑수위원

대개가 인도 개설로 인해가지고 또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유실 되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보호법에 보면 완전히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벌채라든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제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하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느끼고 계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인도개설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금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또한 감사자료 50페이지와 관련해서 벌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법 보면 제36조9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목벌채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지금 임산물을 운반하려면 자금로가 필요하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자금로를 원상으로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점검하셨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전부 다 점검 하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그러면 만약 그 개간한 지역 도로는 어디서 관리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개간한 도로요?

신갑수위원

예. 개간을 해가지고 임목을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차량, 차량 뭐냐 도로를 내놨잖아요. 산에다가. 나무를 실고 내려오려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것은 개간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임목을 내기 위해서

신갑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그쪽 담당부서가 틀리든 그쪽하고 같이해야 되겠지만 이 산림법에 보면 원래 임산물 운반로 관계는 자금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법에 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요 개간 같은 경우는 개간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협조만 하는 것이고요

신갑수위원

예.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사실은 개간하기 위해서 운반로를 내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간 같은걸 하려고 그러면 미리 도로하고 접해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아니죠. 왜냐면 위에 산에서 나오는 그 임산물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나무 같은 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거 싣고 하산, 하산을 시키려면 차량 통행로가 있어야죠. 도로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거 아마 개간이 아니고 그냥 벌채인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벌채?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벌채를 하면

신갑수위원

벌채를 하더라도 위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것을 밑으로 하산하려고 하면 사람 힘으로 안되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든가 뭔 기계를 이용해서 하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도로나 길을 복구를 어디서 하냐 이거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그걸 허가 나갈 때 일시사용허가를 그 벌채와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신갑수위원

그 대신 복구관계는 산림과에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어차피 법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복구 확인을 안 해가지고 복구가 안돼 가지고 그리 물이 타고 내려오니까 피해가 많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감독만 잘하셨다고 그러면 도로가 원상복구만 다 되어 있더라 그러면 피해가 덜 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아마 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통행한 도로가 그대로 있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사실은 말이 원상복구지 실질적으로 그대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부 복구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나무 식재하는 것은 당연히 나무 심죠. 그러나 위에 벌채라 해요 그럼 나무를 벌채를 해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눕혀놨잖아요.

그걸 하산 시키려면 어떻게 하산을 시켜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까 말씀대로 운반로 내가지고 그렇게 하산을 시킵니다.

신갑수위원

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운저로요. 그건 다 운저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갑수위원

임산물 운반로잖아요. 운반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운반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운반로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에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저희과에서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가지고 복구가 안되는지 되는지 감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운반로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리 물이 타고 내려온 거예요. 원래 골짜기 옛날 그전에도 계속 내려왔는지 그대로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려와 물줄기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와야 될 물이 이 도로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날 것이 아니 피해를 안 볼 곳이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산골짜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은 예방차원에서 다 도로변 옆에 도로가에 수로가 다 나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안군에 보면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운반로, 자금로에 대해서 지금 복구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나중에 점검 잘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점검해가지고 좀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잘 해서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임야 관계가 산림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이제 어느 부분까지 어느 부분까지 건설교통과인지 산림과인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같은 산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전체적인 책임부서는 산림과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모든 걸 잘 살피셔가지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 또한 도로 옆에 수로가 나있는 그것도 역시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수로를 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로 넘어오고 가구로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사태지역, 우려지역은 실태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감사자료 3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마이산감연구회가 2019년도에 폐업을 해서 보조금을 회수됐다고 그랬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잠깐만요.

정옥주위원

감연구회, 마이산감연구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기 원래 얼마를 보조를 해줬다가 회수는 얼마를 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원은 6억 3천만원 해줬고요 회수는 1억 8백만원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을 이것도 뭐 몇 년 기간이 안 지나서 폐업을 해서 보조를.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이것은 전부 다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못돼가지고 그.

정옥주위원

그럼 몇 년 만에 폐업을 한 거예요? 모르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아직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따 좀 주시고. 그 아까도 위원님들이 부귀산 별빛고원 임도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 여름에 거기가 막 피해가 좀 있었나 본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복구 다되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만 현재 내려와 있고요. 예산도 지금 추경성립전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는 아마 내년 예산에다 지금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까지는.

정옥주위원

여름에 듣기는 거기가 너무 위험한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서 위험하다고 거기를 막아놓으면 어떠냐고 그런 의견들도 전화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현재 지금 막아놨습니다.

정옥주위원

막아놨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일부는 막아 놓았는데도 있고요. 아니면 막아놓지 못 하는 곳들은 안전띠 해가지고 전부 다 안전띠로 해놨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괜히 또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철저하게 일단 겨울에는 일단 통행을 또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끄럽고 하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위험한 지역이니까 통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산사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예. 하여튼 빨리 복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산림과에서 진안군에 기관이 큰 기관이 두 개가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이런데 산림과하고 어느 정도 유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큰 기관이라고 하면은 백운면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연장리에 있는 임업기능인 훈련소 그리고 이제 산림조합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러한 단체들하고 어떻게 융화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 기관장님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번씩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끼리는 분기별로 한번씩 팀장, 거기는 팀장급이상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산림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산출한다고 하면 몇 억 정도 보십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은 옛날 지자체 시대 때는 82%가 산지입니다. 하면서 기관단체장님들께서 행사 때만 가면은 진안 산 자랑을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관광도 좋고, 인심도 좋고, 귀농하기 좋은 곳, 산림으로 자원이 풍부한 곳 하면서 했는데 진안군에서 산림으로 걷어 들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안군 산림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요즘도 보면 단체장님들 어디 가서 인사하면 우리 진안군 산림 78%입니다. 진안군 면적의 78%라고 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안군에서는 산림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산림효과는 도대체 몇%나 되는지 우리 산림과장님 정도라면 그래도 계산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사방댐이라든가 임도라든가 이런 걸 낼 때는 여기에서 허가 부서죠? 안 그렇습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해주는데 거기가 사방댐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받아서 거기서 직접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환경,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대체 뭔 일을 하시는가 알고 계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나무에 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방댐이나 임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개요 내역을 보면 사방사업, 임도사업, 도유림 경영, 산림환경보전, 산지자원기술개발, 기타 휴양림 관리 데미샘에 있는 휴양림관리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고만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휴양림이 우리 진안군에 2개 있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운장산 휴양림하고 데미샘 휴양림. 운장산 휴양림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무주군 산림청에 중앙회에 지분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안군에 산이 있으면서 자연휴양림이 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저희도 사실은 휴양림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군수님께서도 희망을 하고 계셔요 저희도 둘러보고 했는데 자리는 마땅한 자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양림이 현재 2개나 있고 그다음 지덕권산림, 지덕권치유원도 그런 휴양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하나 더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진안군의 산림을 다 타기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 산림을 그냥 나쁘게 얘기한다면 내팽개친 것이고 좋게 얘기한다면 위탁을 준 것인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유림이어서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요 도유림도 마찬가지로 그 도유림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도유림이고 국유림이지만 그래도 진안군에서는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2개과에 8개 팀이 약 한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90명 인원들이 진안에 혜택을 뭘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에 하면서 또는 점심때 같은데 식사 같은 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군 행정에서는 이 인원 이용해 보고 싶은 어떤 계획, 조직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사실상 도에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진안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업기능훈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임업기능훈련이 진안에 들어 온지가 약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배출 되는가 아십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일년에 약 1,500에서 2,000명이 교육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진안군에 임업기능훈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숲가꾸기 이니 뭐 기타 여러 항목에서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좋은 훈련 기관이 있는데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산림환경연구소 있고 임업기능인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국립 지덕권 사업도 우리 진안에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에 지금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생기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거기에 들어서면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산림도 우리 산림파트에서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뭐 예를 들면 기획관실이나 관광과라든가 행정지원관실 이런 곳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그 지금 치유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영주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영주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산림청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백운동 무장의 난길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산림분과 개설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계획을 보면 연구개발 유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산림관련 학교 설립, 진안고원 자연환경과 임산물활용한 치유식 개발, 백운 주변 사과농가 연계한 체험 힐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과연 지덕권 산림 치유원에서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보신다고 보는가요?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진안군에서도 다른 5개년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걸맞은 경제사업 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영주에 해놓은 그대로 본 떠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 볼 생각은 없는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제가 알기 있기로는 영주는 그냥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는 걸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지덕권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이유는요 어디 가서 기관장들이 진안군의 산림이 80%나 된다고 하면서 진안군은 산림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각시켜주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진안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달라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임업기능훈련원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인력을 두고 우리 진안군에 기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은 산림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하지 않고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우리 진안군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진안군 경제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숙이 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공감대를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 사업이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9,509백만원 확보되어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국비 1,451백만원 확보와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교체 사업이 공모에 최근 선정되어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499대에 대해 보상금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는 등 청정대기환경 조성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234동과 함께 방치된 슬레이트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상호 협력으로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으며,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모의 훈련를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시설용량보다 상향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진안 환경 조성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상시 운영 등으로 오염원의 근본적 차단과 함께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 요인의 사전 예방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 계획에 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기피제 보급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 및 태양광시설 지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 보상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매립장 매립율은 9월말 기준 60.8%로 관련법 근거에 의거 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 광역 전처리시설의 폐기물 자원화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매립장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 방치된 슬레이트 지원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군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주민주도 쓰레기 3NO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클린하우스을 전 마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청정 진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유입하천인 구량천의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여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용담 다목적댐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받지 않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질자율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옛도랑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 중에 있으며,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질 1등급 유지를 위해 주요하천 감시 및 모니터링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의 오염원 관리와 감시를 통해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양성화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한 내 합법화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어 배출부하량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배출량 삭감조치 계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행위를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추가사업 발굴 등 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장비의 개량보수로 효율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 병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비 381억원이 투자되어 기존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중요 공정인 혐기성 소화조와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감사자료 4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TF팀 구성된 이후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TF팀 구성이 돼서 지난번 10월 달까지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25일 날 다시 오후 3시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군청에서 의원님들 참석한 건데 그 회의는 뭐라고 봐야 됐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각 마을 TF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25일 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했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주변 마을 저 지원사업 그 부분은 TF팀에서 나온 결과였던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게 주민지원 사업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관련된 조례가 폐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사업비 방법을 조금 탈피를 해서 보상비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것을 이것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분명히 여섯 개 마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 줄 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사실은 그때 군청에서 회의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과장님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마을 그 주변마을 주민들이 연세도 있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또 어차피 쓰레기가 오래돼서 안정화가 돼있고, 그러니까 비위생 매립장을 파면 뭐하냐 차라리 현금 지원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회의를 한번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 이장님들 의견은 전혀 그게 아니던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 사항에

정옥주위원

이렇게 전달사항이 틀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게 의원님 제가 7월 달에 6개 마을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우리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시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우리 매립장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거의 한 90%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근데 그 부분은 거의 그렇다고 봐요. 제일 핵심이 빠졌어요. 얘기 중에 그 마을 주민들은 어차피 이 쓰레기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는지 다 알고 장기간 더 있을 요량으로 다 해요. 하는데 기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온 것이 비위생 매립장 그 부분을 파내라 그리고 얘기를 하자 그래 왔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얘기만 전달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동안 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가 쓰레기매립장 위치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매립율에 대한 것들은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걸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 착오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6개 마을 주민들한테 잘못은 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말씀드렸고 비위생 매립장 기존의 우리가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처리했던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국회의원 모셔다 놓고 포크레인로 파기 전까지 절대 인정안하셨잖아요.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걸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요. 의원님

정옥주위원

그전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 없다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옥주위원

그니까 인정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이거 쓰레기장 처음에 주소지부터 해가지고 처음 설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믿을 수 없게 해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이라도 딱 까놓고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대화가 되는 거지 자꾸 감추려고 하고 무슨 쓰레기가 안정화 돼있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무슨 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의원님 무슨 균이라고 그랬죠?

박관순위원

미생물

정옥주위원

미생물이 쓰레기에서 미생물이 나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제가요.

정옥주위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갖고 계속 주민들 무식한척 몰아붙이고 살살 달래는 식으로 조례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국회의원한테 이 매립장 파낼 돈 요구할 때는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쓰레기 있다는 증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이만큼 묻혀 있고 그때는 뭐 우리가 쓰레기 배출, 분리 이런 개념도 없었고, 갖다 부었습니다. 부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터놓고 갔어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을 무슨 기간이 얼마가 지나서 안정화가 되어 있고, 무슨 쓰레기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어르신들 솔직히 주민숙원사업 주면 뭐 합니까? 어르신 한 푼이라도 받아 살아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해왔단 말이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정옥주위원

근데 그 날 이장님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역시나 우리 돈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돈 떨어지면 그 얘기하는가? 남들이 그렇게 볼까 무섭다고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비위생 매립장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본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생매립장 하기 이전에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13년 동안 비위생 매립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월이 거의 한 4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들어오는 입구 있는 데는 분명히 전체 다 이적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었잖아요. 주민협의체한테 서로 저희하고 합의를 해서 이정도 이적을 하겠다고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용량이 210,000㎡ 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립 이적을 한 것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30%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직 차수벽을 설치를 했잖아요. 연직 차수벽 설치하고 이쪽 전체 다 하지는 않고 남은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활용품 선별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때 94년도에 저희가 위생매립장 시작하는 시점에 그때 재활용품 선별장이 건물 짓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하고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말씀을 드린 거지 한번 더 말하자면 저희가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한 적은

정옥주위원

있다고 인정한 적도 없어요. 없고 잠깐만요. 그 선별장 밑에 말고 도로변 옆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둑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쓰레기 들어 있잖아요.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들어 있는데 차수벽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놨는가는 몰라도 지금 비만 오면 침출수 나오고 어쩌고 주민들이 맨날 의심 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차수벽을 완벽하게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도 다 파서 봐야 돼요. 도대체 차수벽을 얼마나 그 당시에 완벽하게 했는지 근데 자꾸 덮으려고만 하고 저렇게 오래 됐으니까 안파도 된다. 안파도 된다. 주민들이 쓰레기장 이게 없애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라는 거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의원님들한테나 기존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좀 안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걸 달래려고 어느 모책을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옥주위원

왜 안 했어요. 계속 그래 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매립장은 시작부터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자치 선거 있던 해에 제가 그 회의를 2번 참석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후에 갔더니 거기가 거의 차서 80%가 차서 지금 2군데 물색 중이다 장소 물색 중이다. 했는데 그다음 달에 가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뭐 절반도 안찼다. 이런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주민들이 못 믿게 해왔어요. 행정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때 책임자들 어차피 다 떠나고 없고,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딱 까놓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만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요? 이렇게 하고 뭐 국회의원을 통하던지 어쩌든지 자금 확보를 할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 자금 확보 벌써 의뢰한 것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그걸 인정했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라도 TF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발 좀 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이게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나름대로 솔직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보이는데 조금

정옥주위원

주민들한테는 설득을 그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계속. 저한테도 그래서 이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지원조례를 생각해보자고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한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한 그 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주민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 지역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또 돈 달라고 저러는 고만 이런 인식밖에 안 심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더 화가 나 있는 거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접근을 하시는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 TF팀하고 솔직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 언건습지 아까 맑은물사업소 때 물어 보니까 그리 이관이 됐다고 그래요. 사업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가 제대로 안되어 갖고 막 썩은내 나고 하는 거 아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제대로 조치가 다 됐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언건습지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금년 3월에 준공이 되면서 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인공습지 자체는 어떠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녹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게 해캄입니다. 해캄은 녹조같이 약간 미역 초록색 나게끔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연유황형 자체는 물 자체가 이렇게 담아 두면 아무래도 나름대로 정화의 기능은 있지만 완벽하게. 해캄이라는 자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위에서 밑에 조금 두꺼운 층이 생기면 그 밑에 해캄 자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게 되면 그게 좀 시간이 되면서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그 해캄을 건지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지고 건져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 작업하는 부분은 저도 봤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해가지고 밖에 나와 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그것을 말려서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물을 정화한다는 시설이 그렇게 썩어갖고 냄새가 나면 거기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낮이고 밤이고 거기서 그냥 왜 저기서 썩은 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날마다 거기를 걸어 다녀서 아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겨울에는 추워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년 여름에라도 좀 그런 사태가 없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어저께 재무과 하다 보니까 물품 취득 부분에 정곡리 환경과에서 뭐 10개 사업이 들어간 걸로 서류가 그렇게 작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해명을 하는 거 보니까 크린하우스가 뭐 10개가 대표 주소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크린하우스 이번에 저희가

정옥주위원

정곡리 내가 아는 바로는 동네도 적고 그러는데 거기에 110만 얼마씩 10개가 쭉 들어간 걸로 서류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재무과 할 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뭔가 모르겠다고 아침에 와서 해명을 하는데 크린하우스를 10대를 대표 주소지로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서류 정리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의원님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크린하우스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가지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하나, 하나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건 외에

정옥주위원

마을 마을을 표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지 어떻게 정곡리에다가 10대를 갖다가 들어간 걸로 똑같은 번지에 그렇게 110만 얼마씩을 표기를 해놓은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서류정리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 9월4일날 군정질문을 했어요. 악취 방지대책이라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된거 같아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마령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악취 고정식 자동장비를 8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2019년 건 이동식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회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고정식으로 해갖고 성수 우리 손 농장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어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 지금 악취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여기 감사 자료에 다도 이렇게 쭉 군정질문에다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누락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의원님 2019년도에 6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에

준열

조준열위원

2018년도 9월 4일. 날 했어요. 제가 18년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18년도에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9월 4일. 날 제가 뭐 마령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령, 성수 이리 다 이렇게 악취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마이유기질

준열

조준열위원

누락 된 것은 확인해보니까 그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마령지구에 축사시설하고 마이유기질 비료 그쪽에다 악취장비를 설치를 했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 하여튼 이 관계를 악취 관계는 꾸준히 해주시고 특히 주민들께서는 뭐 이동식보다도 고정식을 원하고 있어요. 악취 나는 업체에다는 고정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 내놓는 시간이 있어요? 진안읍 같은 데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라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 일몰 후에 아침에 일찍 왜 그러냐면 해가 떠버리면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6시전에 내놓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6시 이후에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전에. 아 이후에 죄송합니다. 저녁

준열

조준열위원

이후에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인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래야지만 수거가 되니까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 계절별로 틀리겠지만 또 주민들께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겨울 같은 때는 6시에 꽝꽝 얼었을 때 저녁에 내놓라고 하면 내놓다가 다치거든요. 그 시간 조정 관계를 좀 어르신들께서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읍 같은 경우는 주 2회에 수거를 하고요. 면단위는 지금 1회씩 수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3.3톤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그 쓰레기 배출 시간관계도 조정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제가 감사자료 24쪽에 집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성수면 중길리에 지금 우사 신축 절대 반대로 해가지고 62명이 지금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강한 건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창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도로 경계선에 대한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0m를 두게끔 되어 있고 완주는 지방도로로 이상으로부터 20m 그 다음에 하천에서는 30m 이렇게 거리를 나름대로 조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강화를 준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서 정해진 것을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저희가 어째든 이런 도로변이나 하천 쪽이나 이런 쪽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사 신축을 할 때 이런 들어올 때는 그쪽 거리가 맞다 해도 건축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이런 규제 관계 환경적인 것은 또 우리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어왔으면 주민들하고도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거 같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앞으로 축사 시설에 대해서 정당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마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은 그렇게 정해서 지금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도로 바로 옆이고 지금 거기가 지금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암만 거리가 맞다 하더라도 환경 상 냄새도 안날수도 없어요. 악취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고창, 완주 같이 그렇게 도로변에서 몇 미터 이상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래야 지금 귀농귀촌인들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깨끗하니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들어오는데 이런 악취 문제 때문에 지금 다들 꺼리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냥 허가 들어온다고 그냥 해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앞으로 좀 이거 신축할 때 허가 낼 때 이런 관계를 잘 검토해서 이런 민원인들 특히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저희가 슬레이트가 일급 발암물질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양을 좀 늘렸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많이 못 치웠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조사 했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5,020동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2012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전수조사 한 목표에 비하면 한 25%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국비가 1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군비가 50대 50이 되면 28억이 슬레이트 예산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2012년도에서 금년도에 했던 양만큼 저희가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의원님께서 이게 전수조사가 다시 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다시 전수조사 8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11월 이번 말일 날 조사가 나오면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28억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한 50%정도 당초에 2013년도에 전수조사 했던 그 양의 50%정도는 대어질 것 같고 어쨌든 추가된 전수조사 갖고는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예산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세운 사항은 다 처리 했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추가 적인 물량은 7동 남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거 예산 세운 거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거 예산 반영 중에서요.

이우규위원

반영된 것은 싹 치웠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7동 예산 쓰고, 7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동을 지금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일부는 주민이 빨리 건축을 하다보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야적이라고 해야 하나 옆에다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 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안 치우는 경우가 있다. 읍면에다 얘기를 했더니 물량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지붕이 비가 세고 이러니까 지붕을 개량을 해버린 거예요. 슬레이트를 걷지 않고, 슬레이트 놓고 그 위에 다 지붕을 덮은 거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개량은 한 거죠.

이우규위원

개량.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그다음에 방치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방치된 슬레이트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갔고요. 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지붕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때 뭐 저소득층이나 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내가 슬레이트를 치우고 싶은데 슬레이트를 치우고, 지붕을 또 돈을 들여서 지붕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구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더 볼게요. 올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하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상반기는 5월부터 7월 19일까지 했고요. 하반기는 11월 30일까지 하면 끝나나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하반기에 저희가 30명했고, 아니 상반기에 30명했고, 하반기에 42명 했잖아요. 그 기간이 11월 30일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필요하다. 유해조수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50명 내에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최대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해서 이미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려고 한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잘해서 보니까 예산집행도 50%정도 밖에 안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집행이 예산은 뭐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방제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서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분기별로 아니면 뭐 매월 이렇게 그걸 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기에는 잔액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다 집행이 됐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될 예정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럴 것이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요. 겨울에도 방제단 운영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환경과장님한테도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볼게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지금 수질오염 청량제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를 쓰면 유기질 비료가 하천 수질오염 청량제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유기질 비료요?

이우규위원

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오염 청량제에 대해서는 구분 오염발생량에 대한 구분이 있잖아요. 점오염이 있고, 점오염은

이우규위원

아까 그것은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분류가 있어서 그쪽도 당연히 수질에 오염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 청량제는 아니, 우분연료는 환경부에서 우분연료화 자체가 원료를 태워서 없어서 자연적으로 완전히 소멸을 시켜서 그 자체에 대해서 오염 청량제 삭감계획에 반영이 된거고, 자원화시설 퇴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화시설 다시 원료를 만들어서 다시 농경지에 뿌리기 때문에 오염청량제는 삭감계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염 저희들 오염도 청량제 분류하는 계산하는 방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담댐 댐 주변에 다가 유기질 비료가 과다하게 살포되면 뭐 살포되면 용담댐 수질도 악화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우리가 댐주변 사업을 보면 두가지 사업이 있어요. 댐 주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환경부 관련 환경과로 오죠. 그 사업이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뭐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환경과로 주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계에서 5킬로라든지 뭐 마을별로 돈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마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책적으로 보니까 90% 팔구십프로가 퇴비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이 사업하고 맡냐 전혀 안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적당한 양에 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전체 지원사업을 이렇게 퇴비 구입하는데 마을별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댐 주변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이우규위원

예.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강수계기금에서 우리 진안군에다가 77억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하고, 저희 과하고 예산이 나누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저희가 34억정도가 저희 환경과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12억이 들어가거든요. 12억중에서 간접사업과 직접사업이 됩니다. 직접사업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금년도부터는 재산에 따라 차등급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40%를 주고 직접적인 사업은 60%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체마을이 81개 마을에 561명이거든요. 수변구역 대상이 지금 2002년도 댐이 수변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대상자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마을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무슨 사업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마을에서 사업을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승낙을 하는데 문제는 간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비료사업이 7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농경지를 제작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지금 그렇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마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담댐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물질들이 용담댐을 오염 시키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상수원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 같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런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이우규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책잘 수립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5페이지 하고 5쪽하고 6쪽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전체적으로 우리진안군이 191개소로 나와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 전체적인 업소를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대기 폐수배출업소 관리 등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15건 13개 업체가 되어있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나눔푸드가 지금 연장리에 있는 나눔푸드가 한건은 개선명령을 받았고, 하나는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받았어요. 1개 업체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받은 건 뭔 이유에서 받았는지 이 점검을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한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의원님.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어느 시설이 예를 들어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는 과태료 규정이고 또 개선명령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한 곳은 그 벌이 강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사업장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냐면 여기 보니까 부과된 개선 시정 조치하도록 조치한내용을 보면 법조항이 틀려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신갑수위원

이제 33조 있고, 33조, 38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신갑수위원

근데 한 개 업체에서 두 가지가 다 시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몇 번 시정조치라든가 지적을 당하면 뭐라고 그러지 영업장 폐쇄라든지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폐쇄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 걸 가지고, 적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행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두 번째 조치를 합니다. 조치하면서 또 이행을 안했을 때 세 번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3번까지 갔을 때에는 다시 폐쇄조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업정지나 이렇게 절차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갑수위원

목장 같은데는 과태료인데 경과하고 과태료 두건이나 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점검을 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시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솔직히 저희도 언제 온다는 것은 모릅니다.

신갑수위원

불시에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불시에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고지는 하지 않잖아요.

신갑수위원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대게 보면 분기별마다 한 번씩

신갑수위원

얼마나?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분기별마다.

신갑수위원

분기별로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시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신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적을 당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신갑수위원

이것도 미리 점검 사전 대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추어놨으면 시설을 했으면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안 받고도 손실을 안 볼 텐데 미리 언제쯤 언제 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군에서 한번 사전에 나가가지고 좀 점검을 해서 좀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시설을 저희가 이런, 이런 시설은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정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사전 공지하셔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6쪽에 보면 아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계 방제단 관계 지금 방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작은면, 큰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가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작은면보다 큰면이 좀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추후라도 또 혹시 이제 인원 배정할 때 면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 봐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인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의원님 사업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저도 야생동물 사체 어디다 보관하시는지 아시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습지에 환경 좋은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게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께름칙하던데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그래 보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공 좀 다른 지역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좀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습지는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거에다가 지금 저장창고를 두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렇게 둘 곳이 없었어요. 그 주변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속에 사체가 있다고 주민들이 알면 참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한번 더 장소를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그건 줄은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난 뒤로부터 왜 여기에 갖다 놓았을까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번 돼지를 369마리를 잡았어요. 멧돼지를 그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0마리도 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방제단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차를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공간이 차 진입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공간은 좋은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이쁜 곳에다가 그것을 놓는 것은 좀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소독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치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는 넓고 그렇게 운반하고 그러기는 좋은 장소인데 거기를 조경을 그렇게 이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 장소가 더 편리한 거기가 가깝고 편리하기는 하겠죠. 뭐 근데 조금 보기에 그래서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추진상황 4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진안군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9대를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총 지금 현재 진안군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총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전체적인 건 46대이고요.

박관순부위원장

46대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19대인데요. 공공시설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저기 화물차까지 포함해서 13대고요. 이륜차 5대해가지고, 19대를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륜차도 전기이륜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전기이륜차.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 이륜차는 오토바이대신 전기이륜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죠.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전기자동차를 사면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몇 프로 정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준이 차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차 종류에 따라

박관순부위원장

몇 프로가 아니라?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큰 우리 CC있잖아요. CC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전기 일반차 같은 경우에는 나름이지만 최저 2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차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많이 해주는 편이 아니네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46대나 되는데 전기 충전소는 6개소밖에 없어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제 의견으로는 각 읍면에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군에서만 전기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수시로 눈에 띨 정도로 이렇게 관내에 오고 있거든요. 주유소는 각읍․면에 하나씩 있지만 전기충전소는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가 있는데 각면에 하나씩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까지 18개소 그리고 31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을 목표는 한 대씩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설치가 한 대가 동향 그다음에 성수, 정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동향은 실은 올해 저희가 설치계획에 있었는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동향에는 청사를 짓다보니까 그쪽 면에서 위치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동향은 안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잘 꼼꼼하니 챙겨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축사를 매입하는 등 삭감방안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축사들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축사나 기타 토지나 기타 등등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내놓게 되면 항상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향 한우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천하고 하천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매입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과에서는 이런데도 손을 댈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오염청량제가 14.1T-P, 14.1이 초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우분연료화사업도 해야 되고, 또 돼지에 대한 것도 매입을 해야 되고, 비점오염원 인공습지도 해야 되고, 수질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가서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매입 충족하는 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매입 읍면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대상을 4군데를 저희가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군데 밖에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오염청량제를 이제 2019년도 오염청량제대한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대안 자체는 축사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청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대상자를 찾고 있고요. 만약에 금강청에서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박관순부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안군에 있는 땅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가는 것 보다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 물건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좋지 않나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한 땅들은 군에서 모든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로하나도 농로하나도 못하게 되어있고, 지금 이런 축사 같은 것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달랑 나무하나 심어놓고 사람 출입금지 팻말 붙여놓고 그냥 맹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경관을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사서 그 경관을 해치지 않게 그리고 이런 걸 사가지고 공원하나 해서 청청진안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예. 세심하게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금 수질오염청량제를 비롯해서 축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빈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제매입이라도 해서 수질청량제에 우리 진안군이 오염이 많다는 누명을 오인을 안 받게끔 우리 환경과에서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이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